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105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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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104회 임시회 때 예산집행상황 등 행정사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시간절약을 위하여 생략하고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늘 울산교육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들에게 먼저 노고 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내고장이해체험학습을 진행하고 계시죠? 이것은 명칭 그대로 내고장이해체험학습하는 것이 맞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집행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학교에 1년에 몇 회, 학생은 몇 명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먼저 신청하고 먼저 가면 되는 것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대체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 기준없이 하고 분명히 내고장이해학습체험비에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학교 몇 개 학교가 지역을 벗어나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나갑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애초에 공문으로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맞는 선발을 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선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공문에 이러이러한 학교들을 우선해 준다는 내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은 오후에 강남ㆍ강북교육장께도 제가 다시 질의를 할 건데요. 지금 강남교육청산하 62개교 분교 3개교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은 대체적으로 무난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교육청 성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6년 4월과 9월에 1회에 1,545명씩 총 3,090명이 두 차례나 갔고요. 이것도 내고장이해체험학습임에도 불구하고 경주, 양산,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타지역을 감에도 예산이 집행되는지, 분명히 내고장체험학습비에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안초등학교는 경주, 양산, 부산 갔는데 2007년4월에는 1,143명이 경주, 부산, 김해를 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학성초등학교는 지난해 4월에 부산 아쿠아리움에 다녀왔고요. 지역을 벗어남에도 이 명칭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끝나기 전에 확인해 주시고 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학교는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지 초등교육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9월1일 왔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전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최고 많이 다녀온 학교입니다. 그리고 무룡ㆍ옥성ㆍ강동은 어디에 갔는지 여기에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어디에 다녀왔는지 조차도 없고 내고장체험학습비가 지출되었는데 분명히 내고장인데도 타지역에 갔는 데도 예산을 집행하신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시간을 조금 주시면 마칠 때까지…….

죽련

이죽련위원

아니,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십시오. 지역을 초월해서 나가는데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우리 지역이해교육에 타지역을 간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잘못된 서류가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하셨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담당부서 어디입니까, 초등교육과 어느 계에서 합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장학파트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와 계시는 장학관없습니까, 출석한 장학관 없어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오늘 내부사정이있어서 여기 못 왔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 아무런 상관없이 초등교육과에서 직접…….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죽련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의 담당장학관 누구십니까?

죽련

이죽련위원

내고장이해체험학습 담당하신 장학관님.

동욱

서동욱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예,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심외수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교육청 초등교육과, 시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예, 알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알면서 왜 출석 안 했죠?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오늘 급히 처리 할 것이 있어서 처리하고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도대체가,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출석 안 한 이 부분, 오늘 왜 감사가 중지됐는지 아십니까?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예, 죄송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육위원회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도대체가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셔서, 내고장이해체험학습을 대상이 몇 학년으로 합니까?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4학년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여기 분명히 내고장이해체험학습비라고 되어 있는데 타지역에 가도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별로 기준이 없는지, 많이 가도 되고 적게 가도 되고 그 기준설정이 안 되어 있는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이죽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고장체험이해학습은 지역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부 하고 있고 대상은 4학년입니다. 그래서 1인당 25만원 정도를 잡아서 지역은 제일 처음 우리고장 12경을 중심으로 하다가 12경이 다 된 곳은 우리고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곳을 찾아가게 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아니 1인당 25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급당.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기준이 없습니까? 아까 지역청에서 한다고 했죠?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예.

죽련

이죽련위원

분명히 내고장이해체험학습비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타지역에 가도 예산집행을 하십니까?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데 기준은 우리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우리고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성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경주, 양산, 부산을 갔는데 올해는 또 경주, 부산, 김해를 갔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를 갔는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룡ㆍ옥성ㆍ강동ㆍ양정ㆍ천곡ㆍ호계ㆍ온남ㆍ온양 8개 학교는 어디를 갔는지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학교를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셨느냐 말입니다.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금년 결과보고는 지역교육청에서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죽련

이죽련위원

장학관님, 예산을 집행하면 서류가 올라왔으니까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가 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했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이해 분야에 4학년 급당 25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을 근접한 경주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것도 일부학교에서 우리고장의 근접한 것을 연관지어서 지금 학습을…….

죽련

이죽련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이것은 내고장이해학습체험비라는 명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외에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근거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우리고장을 원칙으로 하되…….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있으면 주시고 그 기준은요? 학교별로 기준을 안 세우고 그냥 먼저 올라오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아니요. 먼저 올라온 것이 아니고 4학년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4학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학교는 한 해 천몇 백 명이 가고 어떤 학교는 40명 갔습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 자료도 여기 있습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안초등학교를 보니까 1,54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3차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전체학생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기준을, 4학년이라고 말씀하셨고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체험비를 어디에 기준을 두시는 것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성안초등학교를 보고를 받으면서 체크를 해서 확인을 못한 제 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4학년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학년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준이 있으신 지, 그러면 어떤 학교는 4학년이 40명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조그마한 학교는 숫자가 작고 규모가 큰 학교는…….

죽련

이죽련위원

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3명 갔습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학교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4학년이 40명밖에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몇 반인데요. 한 반에 보통 지금…….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아니, 울산초등학교 4학년이 총 몇 명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그 숫자를 제가 세세하게…….

죽련

이죽련위원

한 반밖에 없지는 않을 겁니다. 울산초등학교가 몇 반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1년에 한 학교에 몇 명을 보내겠다는 기준없이 그냥 신청만 들어오면 보내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학급당 25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죽련

이죽련위원

학급당 25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학년 대상으로 하되 한 학교별로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울산초등학교를 예를 들었는데 울산초등학교가 4학년이 한 반밖에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울산은 지원을 해 준 금액을 보면 2학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한 반에…….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두 학급 울산에…….

죽련

이죽련위원

과장님, 이것 기준을 세우셔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고장이해학습체험비라고 했는데 인근에 체험을 해도 된다는 그 명시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기준 안 세우셨으면 기준 세우셔서 내년부터 이렇게 집행하지 마십시오. 어떤 학교는 몇 천 명이 가고 어떤 학교는 40명이 가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우리고장 이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울산 우리고장을 이해한다는 취지에서 4학년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전체학교의 강남ㆍ강북초등학교 4학년 학생숫자를 학교별로 파악된 자료를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4학년이라고 했습니까?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책은 3학년 때 안 배웁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4학년에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언제부터 4학년으로 바뀌었죠?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처음부터 4학년이었습니다. 4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고장 이해라고 하는 것을 시티투어 차원으로 하는데 급당 2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2006년까지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다가 그러니까…….

죽련

이죽련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한 학교 4학년 전체가 가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이 자료를 보면 1반에서 2반만 선별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초등학교가 4학년이 몇 반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두 반 있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두 반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수치말고 실제로 울산초등학교가 몇 반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12반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니까요.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4학년 전체가 가는 학교도있는 반면에 거기서 선별해서 두 반만 가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전체 12학급인데 4학년은 2학급입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4학년만 두 반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울산초등학교에 4학년만 두 반입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학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그런데 급당 학생수 4학년이 작을 때는 4학년 외에 다른 학년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를 내기 때문에 작은 학교는 소규모 그것은 내게 되어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셔서 하시고 또 타 지역에 갈 때는 아까 기준이있다고 그러셨죠. 그 외에 가도 된다는 것,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교육국과 강남ㆍ강북교육청이 같이 연관되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오늘 교육국장님도 계시고 또 교육을 총괄하시는 본청에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울산에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계속 관행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학교수련회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초등 그리고 중등 그리고 학교정책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안과 자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물론 강남ㆍ강북에서도 다루겠지만 이것이 강남ㆍ강북지역청 또는 학교단위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와 대안에 대해서 같이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수련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물론 자료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빠진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련회가 매년 같은 수련회가 반복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매년 같은 수련회가 반복이되고 있고 이것이 관행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만족도가 거의 없고 별효과도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러한 수련회에 대한 혹시 교육현장에서의 민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논의를 제대로 한 적이 있나요.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매년 수련회를 같이 하는데 고등학교 경우는 우리가 청에서 하는 배내학생수련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번적으로 수련회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그것이 1년에 전부다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학생수련회에 가지 못하는 학교는 자체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그때는 사전에 수련장소를 물색을 합니다. 사전답사를 하고 답사결과에 따라서 학년에서 또 학생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교육적으로 좋다는 곳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수련회 장소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사전답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 2005년부터 자료는 했지만 일단 2007년 가장 최근에 했던 사례를 들겠습니다. 초등학교 115개교 중에서 분교를 포함해서 103개교가 울산을 벗어난 수련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자체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는 8개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해서 미실시 학교가 4개교였고요. 중학교는 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56개교중에서 두남학교에 위탁한 1개교와 미실시1개교를 빼고 54개교 모두다 수련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런 학교들이 매번 장소를 바꾸냐면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중학교 경우는 56개교 중에서 33개교가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같은 수련원으로 2년 이상을 가고 있고요. 또 11개교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3년 이상 똑같은 수련원에 가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수련회가 원래 취지 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체프로그램이 없고 수련원에 위탁된 방식으로 해서 모두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자체적으로 할 때는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또 그것이 알뜰하게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면 시설도 잘되어 있고 그곳에 지도하는 요원도 구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잘되어 있다는 시설에 평소에도 관심이 있어서 가봤지만 어제 특별히 몇 곳을 직접방문을 했습니다. 경주 보문 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해서 서라벌수련원, 가장 많이 가는 곳들인데요. 시설형편 없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되었어요. 노후화 되어 있고요.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청소년 지도자는 있지만 학생들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울산에서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가니까 수련원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생청결상태 엉망이고요. 숙소를 비롯해서 이불빨래, 베개 이런 것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마 가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아실거예요. 선생님들이 묵었던 숙소를 생각하면 아이들은 어떤 정도의 숙소에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했고 제가 조사를 해 본 자료에 의하면 울산이 수련원 위탁비율이 전국 중에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높은 도시에 속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정책과도 생겼고 또 울산교육의 기본방향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직접 들어간 학교 학생들교관이 처음에 입소교육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이래서 학생들이 질려가지고 수련회 가기 싫다는 얘기를 하는 구나’ 차가운 강당에 다 앉힌 상태에서 눈감게 하고 소지품검사하고 책가방검사하고 그리고 조금 제대로 안 내는 애들 욕하면서 협박하고 불러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 선생님들은 없어요. 대부분 수련회를 할 때 위탁하시고 선생님들은 다른 곳에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암묵적인 관행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수련회 안 가도 됩니다. 수련회를 가는 목적이 뭐죠. 국장님.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학생들 호연지기도 기르고 다음에 가정생활을 떠나서 단체생활을 해 보는 경험도 가지고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서로 발표도 하고 남을 이해하고 극기심도 기르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 효과를 이제까지 수련회가 울산시교육청산하에 각 학교에서 진행한 수련회가 이런 효과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적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일선에 근무할 때는 상당히 갔다오고 나서 만족도를 한 번씩 학생들에게 들어봅니다. 특히 간부학생들을 모아놓고 수련활동 결과가 어떻느냐 그리고 고칠 점이 무엇이냐, 그런 식으로 학생부에서 다 조사하고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오늘은 고등학교는 따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료를 초ㆍ중학교중심으로 받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기회에, 얼마나 고등학교도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방학 때마다 혼숙이 성행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주전하고 정자를 올 여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문제는 일단 안 하고요. 이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노력을 안 하셨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육청에서 안전을 빌미로 해서, 자체교육을 했던 학교들이 있어요. 꾸준히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한 해 하다가 포기한 학교도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교장선생님이반대해서, 안전이 걱정돼서 이런 방식으로 자체로 갯벌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다가 안 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현재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하고 혁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의지가 없고 노력이 없다 그리고 지원도 없다, 하려는 부분들을 오히려 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 현실이 바로 중학교 현재의 수련회 실시가 얼마나 형편없이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한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시면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련원이 경주, 양산 등지에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곳도 한두 곳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그리고 이 시설들을 제가 홈페이지 검색을 했는데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상업성에치우친 부실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울산교육청에서 요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련활동시 극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단체기합과 체벌 이런 것들이 성행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수련활동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보상부분의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수련활동에 대한 보상?

이은주위원

학생들이 체험활동이나 수련활동을 비롯해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이제까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학생들의 보상문제였기 때문에 수련원에 다 맡기고 이제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런 측면보다는 아까말씀한 대로 학교자체에서 하기가 좀 힘이들어서 위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은주위원

힘이 들고 할 수 없으면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매회 매번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적게는 3만원부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박3일이기 때문에 6, 7, 8만원까지 들여서 매회 가는 수련회비용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학교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금년에 학교안전공제회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상도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검토를 한 번하고 또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한 번 초ㆍ중학교 전부다 만족도라든지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진단할 시점이 사실은 지금 늦었습니다. 10년넘게 너무 똑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일선교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도 잘 알고 있고요. 어디 장소 나오면 이미 알아요. 여기나오면 초등학교 때도 갔었고 중학교 때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대책방안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단 준비가 안 되면 안 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버스회사와 수련원에 학부모들의 돈을 갖다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새롭게 진단을 하고 하신다면 수련원을 위탁방식에서 벗어난 교과연계중심의 체험학습이나 요즘은 정보화마을이나 농촌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수련원에 대한 욕구조사나 만족도조사는 이제까지는 안 해 왔는데 한 번 하신다고하니까 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좀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청에 경관이나 위치가 좋은 폐교들이 있잖아요. 이 폐교를 왜 한 번도 제대로 활용을 안 했는지, 우리가 임대하면서 주잖아요. 이런 폐교를 활용해서 여기에 야영도 할 수 있고 숙박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 도자기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몇 가지만 준비를 하면 맞춤형수련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울산에 울주군이나 북구에 아주 경관이 좋은 폐교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학교장님들이 물론 학교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이 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교사들이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연구모임이라든가 정책적인 지원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도 좋고 과장님이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송판규입니다. 방금 이은주위원님께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자는 이 부분은 저도 절대공감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정책과에서 는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은 수립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 유아교육지원센터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서 검토할 수 있는 용역비를 2008년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정도는 그것이 완성이 되면 일반 상업시설이 아닌 체험학습 내지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검토보고서가 올라와서 시행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기는 한데 연관은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아까 말씀대로 첫 번째는 학교 급별로 한 번 시행하고 난 뒤에 만족도조사라든지 실행결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방향을 해서 한 번 각급 학교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올해 삼호초등학교가 야영으로 진행을 했다고 들었고요. 작년에 동부초등학교가 갯벌 그리고 전하초등학교도 그렇게 진행을, 그런데 그게 1년 진행하고 그 뒤에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진행했던 사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수련원에 위탁하고 만족도나 차이가 분명히 확연하게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준비가 안 된다면 일단 수련회를 멈출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감사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위원님들 계시는데 우리 교육청에 부감님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시고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가 시작되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좀더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장학관님들이 부감님을 잘 모시려고 하면 이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과장님, 없어야 되겠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실망을 안 하게끔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정책과에서 에코스쿨시범학교가 있었죠? 과장님 아십니까?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초등장학담당 심외수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에코스쿨시범학교가 지금 까지 몇 개 학교가 지정되었습니까?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금년에 2개 학교입니다. 강북 1개, 강남 1개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는 명정초등학교해서 3개 지금 환경관련연구학교가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금년에 3개입니까?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예.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을 선정하는 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예,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예.

방우

이방우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얼마이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얼마가 지원됩니까?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환경부에서는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환경정책과는요?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시청요.

방우

이방우위원

예.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시청에는 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동욱

서동욱위원장

1,000만원.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금이 내려가고 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정책을 잘하는 학교에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지원금은 저희들이 연구학교를 지정할 때 차기연도 연구학교 숫자를 전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타 단체라든지 지금까지 연구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축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단체나 관련교육과에 대한 것을 전부 1개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올해 시청에서 하는 에코폴리스관계는 저희들 연구학교 계획이 다 끝나고 나서 뒤에 시청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요청이 들어올 때는 적합성 검사를 해서 선정이 강남ㆍ강북에 1개를 하기로 하고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받아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금년도에 3개 학교라고 했죠. 금년도 3개 학교 계획서하고, 그 다음 에 금년도에 지원금액이 나가고 난 이후에 변경된 사항 있죠? 그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예,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초등교육과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학부모체육대회 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학부모체육대회라고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해서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동과 함께 하는 그런 경우일 겁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학부모들만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특별히 학부모님들만 모아서 한다는 것은…….

담당

학담당초등장

심외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체육대회라는 것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하는 것이 없고 알기로는 학교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학부모회가 활성화된 학교가 있습니다. 학부모회가 활성화된 학교는 전통적으로 학교가 아니고 학부모가 주관이 되어서 학교를 빌려서 하고 있는 학교가, 전통이 오래된 학교는 옛날부터 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학부모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부모회에서 하는 학교는 소수에 그친다고 보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줄 모르고 그냥 학부모들이 학교마다 일부학교가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제를 해 주시고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 청소당번이라고 학부형들이 하는 것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그것은 교통지도라고 해서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방우

이방우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급식당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급식당번은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은 직장으로 인해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학부모들을 동원시킨다거나, 이런 것에서 결과적으로 편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공평하게 관리를 해 줘야지 자주 학교에 학부모들을 부르고 학부모 모임을 갖는 부분은 자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리고 중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울산시에서 나간 교육감 포상으로 상장이 몇 장이나 나갔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방우

이방우위원

전체.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전체 통계는 총무과에서…….

방우

이방우위원

그럼 총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중등과에 한다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4,300 표창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남발이 되었다, 더욱이 학생표창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하는데는 대학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가점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입시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회를 해서 상을 줄 때는 전국대회라든지 또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사사로운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를 많이 하고 사전심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아마 제가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숫자가 나가는데 한번 준 단체에 상장을 안주면 상당히 힘이 들고 그리고 새로운 단체가 많이 생깁니다.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거의 그 정도 나갑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은 맞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에 것을 한 번 봅시다. 교육감 포상 나간 것이 감사장이 울산 10개, 광주 54개, 대전 1개입니다. 그 다음 표창장이 울산 444개, 광주는 직원 947개 학생 3,537개, 대전 2,541개 나갔습니다. 그러면 울산이 그야말로 이런 데에서 교육감님이 안 계시는 것이 표시가 납니다. 그렇죠?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나중에 자료를 조사해 보시고요. 다음에 상장이 금년 9월말까지 나간 것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울산 1,491개, 대전 5,205개, 광주 4,484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울산이 1,945개, 광주 4,538개, 대전 7,747개거든요. 대전이나 광주나 학생수가 거의 비슷하거나 저희들이 조금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포상하는 부분을 안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학 진학하는 부분에 연관이 있다 보니까 선발하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울산에서 다른 대학교 진학하는데 우리 울산학생들이 가점을 받아서 진학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부재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지방보다는 교육감이 계시는 지방보다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북구에 행사가 있어서 1회때는 교육감님 표창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2회 때 제가 부탁한 적도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무산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북구에 교육감님이 울산시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지 북구행사에 표창이 나가고 안 나가고 여기는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다보니까 제가 부탁을 하는데도 이렇게 억제를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울산지역이 표창이 작게 나가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해서 안 되면 그뿐이죠. 제가 상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부교육감도 표시가 나야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표시가 나야 되는 부분인데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나중에 교육청 직원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제가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그 직원이 저한테 답변한 내용을 노트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를 못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직원을 꼭 제가 출석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 분 인격이나 공직생활을 해야 하는데 저하나 때문에 손해볼까 싶어서 제가 특별히 양보해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사적인 이야기도 될 수있고 공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인데 저한테 그렇게 대하는 것 보면 일반민원인들이 갔을 때는 얼마나 벽이 높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요. 포상관계는 우리 울산이 손해 안 보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이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학교운동부 코치 임금의 현실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전례답습적으로 그분들의 처우가 특별하게 나아지는 것도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각 학교에 있는 운동부 코치가 총 체육회 지원코치를 포함해서 167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임금책정기준이 기능10급1호봉 기준이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계산방법이 좀 복잡하게 있던데 이 분들이 근무를 몇 년 했던 것과 관계없이 이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제하고 나면 연봉이 1,213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100만원 정도인데 이 100만원 정도의 임금가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까지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은 인정하시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처우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학교에서 일부금액을 지원하고는 있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한 개도 지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적게는 10만원최고 많게는 월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임금도 아니고 수당도 아니고 어떤 명목으로 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나갑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처우개선비는 학교 예산편성지침으로 지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금액은 우리가 어떻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하지 못하고 학교형편에 따라서.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같은 종목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학교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 푼도 지급 못 받고 있는 학교도 있고 또 50만원까지 지급 받는다고 그러면 코치로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사실 코치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치연봉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여러 운동부에서 이렇게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학부모들에게 돈을 각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일부 학교에서, 특히 축구종목이나 단체종목에서는 여러 가지로 코치봉급 가지고 어려우니까 학부모들이 조금 각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정확하게 학교 별로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도 20만원에서 30만원 또 그 이상 되는 학교도 있고 거기에서 학생들에 대한 간식비라든지 일부 비용은 빼고 나머지 비용은 정기적으로 코치들의 임금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달 그렇게 반복되는 금액과 아울러서 각종 대회 때마다 특별 각출을 또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처우를 해 주는 만큼 해 주고 학부형들한테 각출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사실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로 100만원 정도 주고 1, 2십 만원 더 보태준다고 해 본들 실제적으로 어떤 현장에서는 변함 없이 계속 이런 일이 반복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원칙으로는 학부모들한테 돈 각출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또 다르니까 이 부분을 코치를 뽑는 임용제도를 좀 바꾸어서 선생님 정도의 수준, 또는 조금 아래라고 친다고 치더라도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축구부라든지 태권도부 이렇게 키우는 엄마들, 학부모님들 진짜 등골 빠집니다. 그 현실을 좀 인식하시고 제도적 개선방안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같이 말씀해 주시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도 좀 기준을 정해서 이런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처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방금 평생체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울산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지만 제가 국장 회의에 올라가면 의제로 한 번 삼아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마련해 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금 내리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비가 들죽날죽 하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금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곤란하고요. 연구를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울산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화는 필요하니까 의제로 삼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 학교에 조리원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교육청 관내 학교 조리사 현황을 보니까 기능직공무원 조리사가 95명 있고 조리사가 126명, 조리원이 1,479명 등 해서 총 1,700여명이 조리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급식학교 215개교 중에서 96개 학교에서 급식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처음 채용될 때는 조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급식행정보조라는 직급이 있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직급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직급은 없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일단 조리원으로 채용했다가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급식행정 보조로 쓰는 거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상 조리원 채용기준을 보면 초등학교는 150명당 1명, 중ㆍ고등학교는 100명에서 150명당 1명인데, 급식사무보조를 쓰는 학교는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될 학생숫자가 늘어나는 게 맞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이 급식행정보조를 쓰는 기준이 좀 모호해서 그런지 지금 학생숫자가 적은 데는 600명 이하도 있고요. 급식행정보조를 쓰는 학교 중에서 좀 적은 학교는 명덕초등학교 704명, 미포초등학교 735명, 양지초등학교는 690명, 약수초등학교는 389명인데도 학교급식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남부초등학교는 570명인데도 급식보조가 있고, 거기보다 많다고 할 수 있는 양정초등학교는 910명인데도 없고요. 중ㆍ고등학교 쪽으로 가면 1,500명이 넘는 학교인데도 급식보조가 없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급식행정보조를 배치하는 기준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선학교에서 급식을 행정실과 분리된 학교 교육과 좀 무관한 문제로 별도로 분리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식행정보조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좋은 말씀하셨고요. 사실은 급식행정보조라는 명목으로 주방하고 완전 분리되면서 이분들이 급식 일이 끝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행정실에 여러 잡무부분도 상당부분 떠 맡아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선학교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떤 조건 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얼마 전에 10월1일자로 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대부분 했죠?

2년 이상 되는 분들한테. 그랬을 경우에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떤 평가를 내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이후에 해고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누구를 줄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조리종사원으로 뽑혀왔지만 실제적으로 조리업무에 종사 안 하기 때문에 평가를 같이 하기도 곤란하고요. 여러 가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실이 다소 힘들다 치더라도 급식업무에 대해서 행정에서 다 떠 맡아서 책임지고 그쪽에 있는 영양사 부분채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전체 실제적인 급식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정 정도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최고 시원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내년 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교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기계약직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산하에 비정규직이 2,679명 정도 있다가 지난 10월1일자로 무기계약 근로계약을 하고 상당부분 전환이 되었는데 아직 까지도 1,000명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죠? 이것은 누구 담당입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관리국소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국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ㆍ중ㆍ고에 기간제교사들이 많죠?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초등학교에 249명, 중학교 98명, 고등학교 138명 이게 기간별로는 세부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1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년을 계속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임용은 학교장이 하지 않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한 학교당 평균인원을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명 일 수도 있고 한 명일 수도 있고 좀 많은 데는 서너 명일 수도 있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누적된 숫자는 많은데 단위학교로 따지면 몇 명 안 되다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하신 내용에도 보면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연수는 없습니다’ 하고 제출 하셨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한두 명, 두세 명 가지고 연수라는 명목으로 진행하기는 힘들거든요. 학교현황 정도 브리핑하고 일부 꼭 숙지해야 될 내용도 숙지하고 바로 학생들 교육에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간제교사나 일반선생님이나 똑같은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기간제교사 특별하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환경에 교육공무원의 자질향상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이분들도 일정 정도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실제로 기간제교사 연수는 본청에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않는데 이게 기간제교사 발생하는 것을 보면 산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는 학교장이 하지만 이 분들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한 학교만, 처음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대개 몇 학교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정규교사 못지 않게 열성적으로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 교사가 수업을 잘 못해서 잘못 뽑았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들리지 않는 형편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도 나름대로 다 정규교육 받으신 분들이고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 분들 얼마든지 정규교사로 오셔도 손색이 없는 분들인데 어쩔 수 없이 기간제 하지 않겠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고용도 불안한 상태에서, 저도 안타까운데.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이것을 모으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처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3개월, 6개월, 1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기간제교사를 하려면 이 정도는 이수해야 되고요. 이런 정도의 이수는 필수다, 그 다음에 몇 년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한 사람은 최소한 이런 정도 교육은 다른 선생님과 같이 이 정도는 이수해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 속에서 일정 정도 진행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업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필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채용이 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기간제교사 할 사람이 이런 연수를 받아라 할 때는 오지도 않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채용계획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이 확정되고 나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1년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 정도 할 수도 있고, 교육청이 의지만 가지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기간제교사도 참여시켜서 같은 교직원으로서의 어떤 사명감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뭔가 조금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책임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다 못해 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뢰 절차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업을 하지 않은 기간을 택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학교에 중임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운영합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것은 초ㆍ중등에서 하는데 업무는 초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중임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학교의 4대 비리에 속한다는 금품ㆍ향응수수라든지 상습폭행, 성적조작, 성폭행 등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연류 된 분들을 다시 재임용을 하지 않고 탈락시키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울산에서 이 중임심사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탈락되신 분이 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중임을 거쳐 가지고 임용을 하는데는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한 명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도가 있는데 당연하게 이런 제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발생을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학교에서 사실상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것과 연류 되어서 경찰서 조사를 받고 일정 정도 혐의가 입증되어서 처벌을 받고 이런 분들이 한 분도 탈락 없이 계속적으로 연임을 해 오니까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낍니다. 솜방망이 감사에다가 지금 제도적으로 이런 훌륭한 제도를 마련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처벌받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해마다 반복되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 놓은 제도 좀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동안 제가 봤을 때는 몇 건 정도는 당연하게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너무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금 중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4대 비리에 연류되면 중임에서 제외되는데, 예를 들어서 4대 비리에 적용이 되면 아예 중임자체도 올라오지도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소하기보다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이 심의할 때 명확한 자료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는 또 이것을 중임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심사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기는 해 보겠는데 정확한 근거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무룡중학교, 무룡고등학교 같은 그런 문제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나타난 정황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그러고도 남을 사안들입니다. 지난번에 무룡고 같은 경우에는 돈 전달하고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진술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공직생활 같이 해 오면서 그런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에 얽매여서 이런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정말을 그래야 될 사항 같으면 하셔야 됩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런데 무룡고만 예를 들어 보면 그분이 기소유예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처벌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정확한 법이 나오고 정확한 재판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 기소유예는 무죄 아니거든요. 무죄하고 또 다릅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무죄는 아니지만 또 그게 죄라고 인정하기도 좀.

종오

윤종오위원

그 정도로 물의를 일으키고 정황증거나 옆에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 그런 정도 사안 같으면 정리 할 것은 정리하셔야지 이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중등교원 정원확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조금 다루어졌던 문제인데 울산지역에 중등교원 확보율이 전국에 13위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확보비율이 어떤 자료는 79.3%가 돼 있고 어떤 자료는 78.69%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79.3%가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게 맞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두 개 다 80%가 안 되네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 100명 중에서 80명 밖에 안 되고 20명 모자라니까 20명 모자라는 자리에 나머지 80명이 나누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간제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겠네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법적 정원이 지금까지는 학급당 해서 교사수를 정합니다. 금년부터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79% 조금 넘지만 2010년까지는 전국 어떤 평균, 그러니까 전국하고 똑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도 2010년까지 다 맞추어 준다고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100%를 맞추어 준다는 말입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러니까 전국에서 90%…….

종오

윤종오위원

전국 평균이 아니고 100%를 맞추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2년만 가면 지금 현재 80%에서 90%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100%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전국에서 똑같은 평균치를 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ㆍ도는 많고 어느 시ㆍ도는 적다 이렇게 안하고.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전국 평균이 몇% 정도 됩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금 현재 80% 된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지금 거의 80% 육박하는데 2년 후에 80%에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90% 정도는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전국목표가 그러면 2년 후에는 90%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행자부에서…….

종오

윤종오위원

담당 장학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중등교육과교원인사

홍흥구 중등교육과에 장학관 홍흥구입니다. 방금 윤종오위원께서 질의하신 중등교원, 특히 정원문제가 초등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등에 대한 법적 정원의 개념이 사실 학급당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을 종합해서 한 결과 79.3%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행자부에서 정원을 따 와서 그것을 시ㆍ도에 학급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울산은 소규모 학교가 중등이 적습니다. 그래서 서너 개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규모 학교에는 인원을 더 주는데, 덤으로 더 주는 학교수가 적다 보니까 이쪽에 확보비율이 낮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2010년까지,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각 시ㆍ도별로 따로 정원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는 나누어서 똑같이 한다하는데 그 정원 비율을 학생수 중심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산도 그렇고 지금 정원도 그렇고 학급수를 가지고 하니까 들쭉날쭉 하고 허위보고도 있고 어떤 시ㆍ도는 20명짜리 학급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시ㆍ도는 40명짜리 학급이 있으니까 학생수를 통일을 하면서 기존의 법정 개념을 없애고 교사 1인당 몇 명씩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도 참 모순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별로 같은 학생수라도 아주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서 작은 학교로 구성된 곳이 있을 것이고, 도시지역에 집중되어서 같은 인원이라도 집중화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같은 숫자로 교사를 배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반반 정도 섞인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학급수도 배려하고 학생수도 배려해야 되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떻게든지 모순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중등교육과교원인사

홍흥구 맞습니다. 교육부가 궁여지책으로 교육부도 행자부에 가서 예산이나 또는 정원을 배정 받는 수많은 공무원 중에서 교육공무원을 배정 받는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니까 매일 학급을 제시하니까 들쭉날쭉하고 시ㆍ도별로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통계청에 있는 인원숫자에 의해서 아예 이제는 시ㆍ도의 학급을 무시하고 학생수를 주겠다, 그런데 그 학생수 주는 비율을 군을 나누어서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누어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7개를 비슷한 기준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울산시 같은 데는 광역시 7개로 나눈다고 그러면 광역시 중에서도 지역이 넓고 소규모 학교들이 군 지역이나 이런 쪽에 좀 있는 편이거든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담당

담당중등교육과교원인사

홍흥구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시스템으로 가면 각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가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중등교육과교원인사

홍흥구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잖아요, 학생수에 맞추었으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교육정책 애초의 방향에 더 역행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중등교육과교원인사

홍흥구 그러니까 지금 보통 OECD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교사가 몇 명을 가르친다, 그 기준에 맞추어가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원래 35명 정도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수 없이 벽지학교는 35명도 되지 않은 학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명도 있고 심지어는 10명도 안 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도 기본으로 갖추어야 될 선생님을 다 갖추고 나면 결국은 도심에 있는 학교는 40명, 45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 교육청에서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노력을 더 하셔 가지고 최소한 OECD 수준에 맞추겠다는 그 기준은 지키는 선에서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중등교육과교원인사

홍흥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국은 오늘 감사하면 감사 끝이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위원님들 판단에 달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사 마쳤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위원회는 금년에 하지 않고 내년 4월에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예산하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산은 마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예산은 마쳤고 감사는 내년 초에 하고 나누어서 하네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시의회가 지금 하니까 내년 4월에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위원회하고 시의회하고 감사받으면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질의내용이 다 틀립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질의내용이 다 다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시의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내용이 다 틀립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다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의회에서 감사를 다 안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질의하시는 분야라든지 항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다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감사기간이 짧아서…….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사실 시의회 위원님들 하시는 질의가 더 저희들은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위원회에 가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마는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위원회는 교육 쪽에 몸을 담은 분들이 돼서 어느 정도 질의하면 대충 압니다. 아는데 시의회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시의회는 편안하다 아닙니까, 천지도 모르고 질의를 하니까. 알고 질의해야 재미있는데 천지도 모르고 질의하니까 답변도 대충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사들 의견수렴이 시의회가 더 폭넓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오전에 수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감사중지를 잠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시의회가 좋게 보면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물러 터졌다, 대충 안 가도 모른다. 5명만 가면 되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수감 받을 분들이 없는데 감사한다고 앉아서 질의하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뭐.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사실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응당 다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아침에 중국 장춘에서 오는 손님맞이 한다고 보다가 와서 보니까 사실 없어 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장춘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장춘에서 언제 울산교육청으로 방문한다라고 사전에 서로가 공문이 오고 가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감사기간인 줄 알면서 장춘에 있는 사람들 왜 오도록 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시간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저번 10월에 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연장이 되었고, 또 하나는 오늘 시의회 때문에 그 사람들 아침 일찍 오라고 해서 대담시간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30분만하고 오려고 했는데 그분들 질문이 자꾸 말꼬리를 잡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원래 중국사람들이 말이 되게 많습니다. 장춘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한 번씩 중국 가시고 중국 분도 오시고 하시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만찬이나 할 때 보면 건배사 한 번 시켜 놓으면 거의 연설입니다. 아시죠? 잘 아시면서 아침에 최소한 10시 반부터 감사가 시작되면 여기에 10시까지 다 오셔야 될 건데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인데 그분들하고 대담한다고 7시에 약속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처음 계획보다 20분 당겨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당겼으면 9시20분에 했고 30분 해 가지고 9시50분에 출발하면 여기오면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10시에 도착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0시에 1, 2십분 된다 이런 계산 하에 왔을 거 아닙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사실은 10시에 도착하려고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대담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정해진 것처럼 딱 끝이 납니까. 지금 토론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10분씩 주어진 시간인데 알파가 10분보다 더 많을 때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늘 감사 때 뿐만 아니고 우리 본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시의회의 회기기간하고 무관하게 우리 교육청이 본청 일정대로 그냥 모든 행사를 다 잡거든요. 그래 놓고 위원들 참석해 가지고 격려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회의 놔두고 어떻게 거기에 갑니까? 또 안 오면 자리 만들어 놓으니까 안 온다라고 섭섭하게 뒷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렇다고 회의 중간에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늘 고려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2008년도부터 우리 교육국의 행사만큼은 시의회 일정 고려해서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전문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전문화된 직업 수요를 반영해서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또 많은 전문계 고등학교를 매년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있고, 또 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울산공업고등학교가 진행형로봇 쪽으로 전문화 돼 가고 있고 또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는 자동차, 선박 이런 쪽으로 전환하려고, 또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 2008년도에는 울산여자상업고가 국제금융하고 유통 쪽으로 이렇게 전문특성화 쪽으로 간다고 알고 있고, 또 울산 컴퓨터과학고등학교는 전기, 철도, 맞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렇게 전환예정으로 있는 우리 교육청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에 전문계고가 12개교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지금 특성화고로 전환된 학교가 몇 개입니까, 6개교?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 이종문입니다. 2007년까지는 특수목적고가 하나 있고 정보통신고가 특수목적고이고 특성화고등학교가 3개교가 있었는데 2008학년도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울산여상과 컴퓨터과학고가 특성화됨으로 인해서 일반전문계교는 6개교로 남게 되었고 나머지 특성화고는 5개교로 늘어나게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특성화고로 일반 전문계고가 전환되지 않은 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6개교가 전환이 아직 안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학년도에 1개 학교를 특성화로 지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009년도?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2008년도에는 여상과 컴퓨터과학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6개…….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두 개가 전문화 쪽으로 가면 나머지 6개교가 남는다 아닙니까. 6개교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 중에 한 개교만 2009년도에 전문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머지 5개교는요?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5개 고등학교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그렇게 특성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교육 쪽에서 특성화 전문화 학교 쪽으로 이렇게 국제금융이나 유통이나 전기, 철도나 여러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그런 분야의 계획은 세워놨습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그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놨는데 학교마다 성격을 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울산 웅촌에 있는 울산정보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용고등학교, 울산미용고등학교로 특성화를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물론 학교마다 특성화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두었고, 또 내년도에는 안 그래도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전문계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이 취약하다고 해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개 전문계 고등학교를 통털어서 컨설팅을 용역을 줘서 발전방향을 가닥을 잡아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게 용역 쪽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전문계교 쪽으로,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미리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공고가 진행형로봇으로 갔고 현대정보과학고가 자동차, 선박 쪽으로 갔다 말입니다. 울산이 우리나라의 3대 주력산업 중에 화학 쪽도 있고 그러면 자동차, 조선, 화학이다, 그러면 어떤 학교는 조선 쪽으로 한 번 가 본다든지 울산에 특성화 쪽으로, 맞는 쪽으로 미리 매뉴얼을 좀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의 특성에 서로 호환성이 있다면 같이 좀 하는 그런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냥 하겠다, 특성화 쪽으로 가겠다 라고 하면 막무가내로 가는 것이고 어떤 계획 하에 그런 쪽으로 하나 하나씩 밀어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특성화 쪽으로 전환이 돼 버리면 그 학교 쪽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특성화가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신설과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기자재를 많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학과를 폐지하고 새로운 특성화 학과를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과원교사가 또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을 신기술에 맞는, 신 특성 학과에 맞는 것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교원연수가 불가피하게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새로운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과서도 새로 교재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답변으로 보면 시원하게 정리 돼 있는 것 같은데 역으로 그 내용을 보면 준비가 하나도 안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순기능 쪽으로는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순기능만 아니고 그 안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놔 놓고 지금 학과 폐지가 되고 신설되는 학과에 의해서 교사 배치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도 선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특성화학교로 가기 전에 이 학교가 분명히 특성화 쪽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시원하게 ‘우리 준비 다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시행정이지 정말로 행정을 위한 행정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압니까? 범죄자는 24시간 늘 범죄에 대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하는 우리 관은 근무시간 하루 8시간 뿐이거든요. 8시간 밖에 그 사람 연구하지 않고 범죄자는 눈만 뜨면 누워 잘 때까지 24시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 알죠? 그런데 금방 그 문제점을 과장님이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는데도 다 알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아주 쉬운 예가 기자재나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저것을 특성화 쪽으로 가면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다. 그러면 답변 중에 부족한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라는 답변이 같이 나와야 정말 멋있게 답변이 됐는데, 답변을 위한 답변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저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까지 앞으로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을 너무 빨리 하셨네요.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호 과장님, 감사자료에 선수 숫자가 안 나타나는 것은, 숫자가 없는 것은 선수가 없다는 얘기죠? 선수 숫자가 안 적혀 있는 것은?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선수가 있죠.

동욱

서동욱위원장

표기가 안 된 것, 선수 숫자 표기 안 된 것이 있거든요. 감사자료 31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27번 중남초 ‘탁구’해서 숫자가 없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또 밑에 38 태화초에 ‘테니스’ 마찬가지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태화초 테니스는 현재 교기종목은 돼 있습니다만…….

동욱

서동욱위원장

숫자가 표기 안 된 것은…….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선수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없다는 얘기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리고 이 보고서 맞습니까, 감사자료 보고내용이 맞습니까?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이 숫자 맞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65번 농소초 축구선수 15명 맞습니까? 55번 서부초 축구 16명 맞습니까? 숫자가 틀리잖아요, 그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보고자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숫자 틀리는, 선수 숫자 틀리는 감사자료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챙겨보지 못 했는데.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것 학생 선수 숫자 안 맞습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선수들을 재조사해서 나중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효정중학교 축구 20명, 맞습니까? 틀립니다. 육안으로 봐도 금방 표나지 않습니까. 전상호 과장님, 본래 전상호 과장님께서 교기육성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활동을 해 오셨고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기 전반에 이런 엉터리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다시 조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리고 울산광역시 내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114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114개 중에 교기가 있는 학교는 몇 군데 있습니까? 70개밖에 없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나마 여기 교기 8개교 없는 것 빼 버리면 초등학교 교기육성 퍼센티지가 거의 50%대입니다. 중학교 56개교 중에 43개교, 또 그 중에 아까 선수 유명무실한 학교 빼 버리면 엄청난 퍼센티지 로 떨어집니다. 60%대로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45개교 중에 35개교만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빼 버리면 이것 또한 60%대로 내려가 버립니다. 교기를 갖고 있는 학교 숫자 퍼센티지만 해도 이렇습니다. 도대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교기를 육성코자하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우리나라 교육이 전인교육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또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재다능한, 저마다 타고 난 소질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교기육성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 예산전도 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학교기본운영비라고 그러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올해 예산하시면서 학교별 기본운영비 산출하는데 지침서 받으셨죠, 예산편성지침을.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학교에 기본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시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학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학생수 내지는 학급수, 이렇게 복합적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기가 많은 학교에는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렇게 되면 교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만 힘이 들어지고 교기를 안 가지고 있는 학교는 오히려 홀가분하게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 때문에 교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실제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에, 또 교육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들이 다 교장선생님 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교장선생님으로 나가실 분도 계십니다. 아마 이 부분을 지금 교육청에 계실 때 별로 못 느끼는데 막상 교육 일선에 가면 또 느끼는 재정적 부담입니다. 이러니까 교기가 안 커 가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아니하고는 기본운영비에다가 교기가 있는 학교, 교기의 규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가령 구기종목 어느 종목에는 얼마만큼 지원을 더 해 준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서지 아니하고는 교기육성은 요원하다. 전상호 과장님, 첫째 문제가 이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육정책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교기가 커집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분이 교육국장님이고 전상호과장님, 이런 분들이 이것을 교육정책에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황일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아주 감명 깊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선에서는 교기를 맡을수록 학교회계에 배분하는 게 힘들어서 교기를 안 맡으려고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장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따로 교기를 맡는 곳에는 어떻게 배려를 해 줄 수 없느냐 하니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현실에 처해 있을 때는 기억을 하고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곳에 자리를 옮겨버리고 불편함이 없을 때는 잊어버립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잊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이 더 있으신가 봅니다. 5분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시죠? 2006년 117학교가 됐고 2007년도에는 114개 학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으시죠? 우선대상기준과 배제대상기준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심사기준은 사업신청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학교장의 도서관 개선의지, 학교도서관 담당 관리인력배치 및 활용정도, 학교도서관 여유공간의 확보 및 자체예산 확보 등을 기준하여 심사하며 현장실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배제사유는 학교도서관 지원의 중복금지 및 학교선정의 공정성 확보, 시설여건이 열악한 학교도서관 중점지원을 통한 정책목표달성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지원대상과 배제대상을 다 빼먹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보면 우선대상이 교실 2칸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선대상이고, 그리고 배제대상은 2003년3월 이후 개교한 학교인데요. 2006년도에도 보면 명산초등학교, 화진중학교하고 2007년도엔 성동초등학교, 월계초등학교 4개가 교실 1. 5칸밖에 되지 않는데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계초등학교는 2007년도에 배제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대상이 없어서 이런 칸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만 빼먹으시고 ‘예산확보 가능하고 의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말씀드린 교실 2칸,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기준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 중에서 7개 학교만 지금 도서관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7개 학교가 과대학교입니다. 따라서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2교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학교 빼고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이 지침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것 맞으시죠. 아닙니까? 도서관 우선지원학교 기준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똑같더라고요. 이 기준은 무시하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무시한 것이 아니고 울산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는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했다는 말씀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2칸 확보가 안 되고 2003년 3월 이후에 개교한 데는 배제대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배제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7개 학교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정ㆍ반곡ㆍ다운ㆍ명정ㆍ농서ㆍ송정ㆍ양정 이 7개 학교는 교실여유공간이 없어서 안 해 준 것이고 나머지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2칸이 안 되더라도…….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학교는 언제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여유교실이 생기면…….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검토를 하면서 기준에벗어나서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요. 또 보면 도서관 활성화인데 거의 지금 지원금 내부시설, 비품구입, 장서구입 이런 것보다도 장서구입이 2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는 15.7%밖에 안 되었습니다. 30%가 넘는 학교도 사실 있습니다. 백합ㆍ명촌ㆍ옥성초등학교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2007년도에는 24. 5%가 사실은 장서구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일환으로 장서구입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겠는데요. 2006년도에 23개 학교 중에 책을 구입한 2만4,552권 중에 평균이 7,375원인데 가장 싸게 구입하는 학교가 수암초등학교 1권당 5,338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싸게 구입한 학교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백합초등학교가 1권당 1만7,096원입니다. 무려 수암초등학교의 3.2배나 비싸게 구입을 했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제기를 하고 혹시 도서구입을 수의계약 하십니까, 전자입찰 하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백합ㆍ수암ㆍ옥성ㆍ삼호중학교 4개 학교는 여기 주신 자료하고 도서구입비, 도서지출관련구입 증빙서류하고 도서권수하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합초등학교 971권인데 제가 갖고 있는 증빙서류에 보면 766권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세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리고요. 일반구입과 전자입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상진초등학교도 6,310원에 비해 권당 4,068원 다른 삼동초등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구입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셔서 학교의 편차가 3.2배나 나고 1.6배 정도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국장님께서 관찰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체예산 투입도 있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이제 중앙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현중학교는 한 푼도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초ㆍ중은 지역청 할 때 같이 해 주시고.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구입을 도서활성화를 위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가, 시설투자비에 울산이 전체적으로 장서보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학교에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기간제교사 문제도 나왔는데 저는 그 문제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초등학교 학급담임교사가 두 번 이상 교체된 학교가 12학급이고 굴화초등학교는 5학년6반 담임선생님이 1년에 3번 바뀌었습니다. 병가 1번 내고 휴직 2번으로 인한 담임선생님이 교체가 되었는데 거의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 많아서 육아휴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한데 한 학기에 3번이나 담임선생님이 바뀐다는 것은 불의의 병가라도 휴직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담임교사 교체는 사실빈번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은 어떤 사유인지 알아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죽련

이죽련위원

사유가 병가 내지 휴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임선생님을 인선하실 때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부모님들이 반발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세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일선의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산후 휴직을 내어 가지고 들어가고 나면 교장선생님께서 1년 기간을 해서 기간제교사를 사실상 임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년간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계약은 그리했더라도 개인이 그렇게 ‘그만 둘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좀더 좋은 확실한…….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 굴화초등학교 내용은 모르시고 계시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동욱

서동욱위원장

자세히 내용 모르시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됐습니다. 내용은 대충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로 89% 210학급이 기간제교사를 투입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교사는 학교장이 선발하고 교육도 교장선생님이 시키시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시는지, 교육보다 연수 내용을 어떻게 몇 시간 정도해서 교사를 투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과거에 한 2년 전인가 기간제를 쓸 사람들을 2월에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준비를 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왜 교육은 하고 나를 빨리 기간제로 안 써주느냐’ 이런 민원발생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 2년간 하다가 그 교육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지금은 이제 교장선생님이 임용을 하면서 들어가면 교장선생님이 학급에 가서 어떻게 학생지도를 해야 된다든지 교장, 교감, 학년부장…….

죽련

이죽련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교육내용을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을 교육을 시킬 것인지가 중요하고요. 기간제교사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기간제교사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해마다 많지는 않지만 2006년에도 240명 선생님이 채용됐고, 2007년에도 100명입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근거는 지금 일반장애만 나와 있는데 교육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시간을 하는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기간제교사를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내용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동시에 투입되면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죽련

이죽련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교장실에서 합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학교마다 형편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장소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하신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소하고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고, 몇 시간 정도를 하셨는지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우선 도서관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까지가 하드웨어 쪽입니다. 도서관 설립쪽이고 2008년도부터 장서구입 쪽으로 넘어갑니다. 5개년계획이 교육부에서 세워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 된 학교 7개 학교는 공간이 생기는 대로 할 것이고, 그 다음 장서활용은 2008년부터 계획을 세워 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교사하고 담임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기간제교사 프로그램 교육내용은 학교마다 다 천차만별이니까 대표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주로 인성교육이겠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대부분 초등학교에 투입되는 분들이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고등학교는 교과에서 합니다. 초등학교는 한 번 검토를…….

죽련

이죽련위원

검토를 한 번 해서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부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감사가 오전부터 늦어지고 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준비한다고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학교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도 분석한다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생생활지도 규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니까 공문발송, 연수 등을 통해 지도하고요. 학교 공동체 구성원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지도해서 결과가 처리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중학교 생활규정에 대해서 전학교를 살펴본 결과 사실 이것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고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또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까지 오르내리도록 신정중학교와 옥동중학교문제가 학생들이 집단으로 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신정중학교부터 시작되어서…….

이은주위원

그렇죠? 올해 어쨌든 사실은 폭발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물론 분석하는 것은 있다가 강남교육장님 오시는데 무슨 공소유지 쓴 것처럼 학생들을 완전히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딱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던데 있다가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현재 이런 것들이 사실 처리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문제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의 생각하고 학교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선생님들의 시각차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전제는 합니다.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저는 아주 원론적인 원칙적으로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일단 중학교생활규정에 비민주적인 독소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 위반을 하는 조항이 있고요. UN아동권리규약조약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2005년부터 권고하고 있는 부분에 미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완료’로 처리를 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료’로 처리 하셨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학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할 때 ‘처리완료’로 되어 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학생생활기준 중에서 두발관계하고 체벌관계가 아직까지도 문제시되니까 이것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정을 바꿔주면 좋겠다 그런 질 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고 그 공문에 따라서 생활규정을 변경해서 올려라, 그런데 거기 안 되었던 학교들이 다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전학교를 다 돌아볼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오는 공문을 그대로 믿고 사실은 서류 완료된 것으로 이미 수정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실제적으로 학교에 나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일부 학생들의 의견이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학생회 간부 몇 사람한테 물어 본 것을 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11월 중에 모든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규정은 전부 고치도록 하라는 공문을 내었고 12월에 들어가면 특별점검반을 가동을 해서 각 학교마다 직접 가서 점검을 하겠다는 공문을 11월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스스로 학교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12월에는 지역청과 본청은 물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갑니다마는 지역청하고 같이 학생생활규정점검팀을 구성해 가지고 특별지도를 나간다고 이미 일선에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 결과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자율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억제하고 있는 부분이주로 형제간을 맺는다거나 자매를 맺는다 1ㆍ2ㆍ3학년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되어 버리는…….

이은주위원

조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점검해야 될 사항이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동아리활동 부분하고 다음에 체벌에 관한 부분입니다. 흔히 체벌과 폭력을 잘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교사는 체벌이라고 이야기하고 학생은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발관계, 그 다음에 학생들의 요즘은 그것도 문제가 됩디다. 악세사리 같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시고 또 대안에 대해서도 어쨌든 11월 중에 공문을 보냈고 12월에 특별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기대를 해 보고요.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학생회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이것이 지금 모두다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성적이나 기타조항에 의해서, 이것이 학생회 자치권이나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됩니다. 학생들이 판단합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성적을 몇 %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지난번 공문에 그러한 조항을 빼달라고 이렇게 되었 습니다. 되었는데 아직 있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리더는 기본소양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학생들과 의견통합이 되어서 그대로 놔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점검사항에 한 번 넣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참고로 충남도교육청에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권침해 내용을 대폭 개정한 새학교생활규정집을 확정을 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굉장히 폭넓게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청 산하에 학생인권보호특별지원팀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현재 수정을 하고 손을 보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2의 옥동중이나 신정중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교육청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학교에서도 사실은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왜 중학교 때 갑자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과 1년 차이거든요. 그런데도 지도가 더 강하게 하는데도 어려워지는 이유가 과연 학생들이 사춘기이기 때문에만 그런지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물론 학생 지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갈수록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을 때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약속하게 하고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고, 지금은 학생들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이 강당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죽 학교에서 설명을 해요. 나열하고 동의라고 나중에 하거든요. 동의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지 동의가 아닙니다. 그러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과 힘도 실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마찰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각별하게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2월에 전반적으로 점검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에 전직원과 교직원들에 대한 양성평등교육과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내용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 담당하시는 분이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쓰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분석할 의지도 상실을 했습니다. 일단 본청을 먼저 봤을 때 양성평등교육이 전문상담교사하고 중등여성보직교사에만 한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같은 경우에 7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다섯 차례가 비예산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만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분명히 학교운영경비에서 저는 강사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과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에 단 한 학교도 외부강사를 쓰거나 예산을 투여한 학교가 단 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문제나 성희롱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것들이 특히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았었는데 고등학교가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 뻥 뚫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학교도 고등학교보다는 낫지만 단 6개학교만 강사비를 지급한 외부강사를 해서 교육을 했고요. 나머지 자체교육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유인물 나누어주고 설명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가 그래도 21개교가 적극적으로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양성평등교육을 한다고 썼는데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과소예산 편성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5만원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많이 쓴 학교는 10만원에서 15만원, 적게 쓴 학교가 5만원 그리고 안 쓴 학교가 물론 21개 학교를 빼고는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상황이 너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저는 꾸준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 18세 이상 장애인학교 졸업후 대책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졸업하는 학생들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갈 곳이 없어서 집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교육청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특수교육법이 올해 바뀌었잖아요. 물론 시행령은 안 나온 상태인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울산혜인학교에 전공반을 올해 2개 설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태연학교에서 3개 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올해 1억5,000만원인가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을 꾸미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확실하게 시행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답변하신 혜인학교 전공반 설치는 혜인학교가 내년에 개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 걸리는 거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3월에 개교됩니다.

이은주위원

전공반이 바로 가능하네요. 그러면 2008년2월에 특수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전공반으로.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죠.

이은주위원

그리고 태연학교의 3개반 준비는 언제 가능합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그것도 내년 3월1일에 지금 인가신청이 아마 들어 왔을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이런 전공반이나 태연학교 3개 반 이런 것이 직업전환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올해 법이 제정되고 바뀌는 상태이기때문에 좀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고요. 내년에 업무보고 때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물론 중학교도 학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 인문계고등학교가 우리학생들이 15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학교를 다 보지는 못했고요. 사립중에서 위탁하는 학교와 직영하는 학교, 공립은 다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학교, 몇 학교 현재 매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행히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자판기가 철거가 되고 매점에서 팔지 않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좀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매점운영의 운영방식 또 품목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갔던 매점에는 이런 것 저는 시중에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도 잘 안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갔다놨더라고요. 저는 메이커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좋은, 우리가 급식에 있어서도 어쨌든 친환경급식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평생체육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매점에서 많이 사먹더라고요. 출출하니까 거의 3시, 4시경에 가니까 몇 십 명이 와서 계속 사먹고 이렇게 하던데, 빵 하나 정도를 기본으로 사먹는데 매점운영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요. 식품의 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디에서 관할을 하셔야 되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학교매점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에서 관여를 못합니다. 무엇을 파느냐 이런 것은 평체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학교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품목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품목이 많지만 그중에 또 많이 팔리는 것이 있고 안 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생회하고 연락을 해서 이런 사정에서 이 품목은 넣을 수가 없고 이런 사정에서 이 품목은 넣을 수 있고 이래서 보통 분기마다 한 번쯤은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품목을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매점의 1년 수입을 쭉 보니까 무슨 매점을 통해서 몇 천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학교가 있어요. 2,000만원, 3,000만원씩 그래서 정말 매점은 학생복지차원이고 이것으로 장사하려는 것이 아닌데 물론 학교수입으로도 유용하게 회계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또 학생들에게 환원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이것은 학생복지인데 매점을 통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자료에 편차가 좀 심합니다. 특히 직영은 월급을 제외하고는, 월급이 다 비슷하거든요. 수익금인데 수익금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매점을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되고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격을 비싸게 받거나 그래서 학생수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도 비슷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것을 일일이 학교에 다 관여하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인 학생복지차원에서의 지침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매점수입은 대개 학교회계로 들어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한다는 1년 계획을 잡을 때 다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회계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매점을 통해서 버는 돈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는 것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버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마다 빵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400원대부터 500원대까지 질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요. 이런 부분도 살펴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있다가 강남ㆍ강북교육청에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학업중단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고등학교가 2004년도에 174명, 2005년 226명, 2006년도 111명해서 추이는 감소추이로 나왔습니다. 지도실적에 보니까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2006년도에 4명에서 2007년에 13명으로 늘었거든요. 대안교육 기회 확대 및 내실화 해서 위탁대안교육 두남학교, 울산시민학교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는 고등학생이 88명, 2005년도에는 52명, 2006년도에 121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학종입니다. 두남학교와 시민학교는 저희들이 사실 몇 명 보내지 않습니다. 두남학교에서 여기 지금 대안교육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두남학교에서 운영한 학생수입니다. 두남학교 자체에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인원이 적다보니까 문제학생만 하라고, 제가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문제학생들만 지도하다 보니까 너무 적고 학생수에 비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중ㆍ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수능치고 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관심있는 또 학급에서 실장이나 부실장 되는 학생들 또 중학교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학생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럴 때 투어형식으로 합니다. 거기 희망하는 학생들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대안학교의 프로그램과 관계없는 다른 쪽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을 잡다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늘었던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렇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다음 평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정수기 미설치 학교가 도산초등학교하고 상북중학교입니다. 도산초등학교는 학생수가 730명인데 끓인 물을 사용하고 있고 상북중학교는 ‘경희고 급식소 정수기 공동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기가 없는 학교는 왜 없는 것입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정수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지고 설치 안 한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산초등학교는 끓인 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방우

이방우위원

‘정수기가 필요 없다’ 어느 학교든지 필요할 것 같은데, 끊인 물을 사용한다면 여름에 식혀줘야 되고 불편한 점이 많을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조사해 보시고요. 정말로 필요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것인지, 왜 안 하는 것인지를 파악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다음에 정수기 관리실태점검결과를 보면 자체검사, 특별검사, 구분작성 해 놨는데 구분작성 했는 것은 안 보이고 특별검사는 상ㆍ하반기에 2회 실시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검사는 1년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1년에 학교자체에서 네 번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학교자체에서 네 번요. 여기에 보면 1/4분기에 초등학교가 부적합 5개,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는 없고요. 2/4분기는 초등학교가 5개, 중학교 1개교, 다음에 3/4분기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입니다. 부적합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방우

이방우위원

우리 학교에서 쓰는 정수기 는 임대해서 써요?

그래서 ‘즉시 사용중지하고 필터교체, 소독청소 등 조치 후 재검사하여 이상을 없을 경우에만 재사용토록 조치한다’ 라고 해 놓았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에 학교에서 물론 관리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은 더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안 가져지는 그런 항목입니다. 특히 렌탈된 곳은 렌탈회사에서 와서 물론 하겠고 특히 학부형이 기증한 부분은 출처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더 관리가 안 되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는 예산문제도 수반되는 문제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1/4분기하든 2/4분기하든 3/4분기하든 부적합이 안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부적합이 안 나오게끔 저희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관리와 독려를 좀 하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오

윤종오위원

중등교원 부족과 관련해서 지금 2007년도에 선생님 1인당 평균수업 시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중학교는 저희들이 22시간 정도이고 고등학교는 17.8시간이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중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순수 수업시간이 22시간 정도 되고 HR시간이라고 해서 자치활동이나 특별활동 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있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24시간되는 셈이잖아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23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고요. 그랬을 경우에 원래 2007년도 정도에 수업시수를 유지하려면 2008년도에 선생님이 180명 정도는 확보되어야지 유지가 된다는데 실제적으로 54분만 확정된 것이 맞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145명 뽑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55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들은 모단체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145명을 이번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해보다 조금 선생님이줄긴 하지만 시수는 그렇게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큰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생님들 수업시간이 20시간 정도나 그 이내가 되어야지 적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23, 24시간까지 가면 아무래도 힘드실 것 아닙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교육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 중학교는 20시간 이하로, 고등학교는 16시간, 17시간 그 선에서 맞추는 것으로 OECD수준으로 맞춘다고 교육부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학급수에 따른 교원 정원수를 학생수에 맞춰서 바꾼다 하는 그것이 2010년 되면 그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뜻입니다.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당장 문제가 2008년도에 배정된 교사의 숫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를 쓴다거나 우선 응급조치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가 더 늘어난다고 우리가 산술적으로 나타나는 교사숫자하고 실제 움직이는 교사를 해보면 산술적으로 2, 3십명 모자란다고 해서 수업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맞추어 가지고 올해와 수준이 거의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 지난해보다도 숫자가 줄어들면 1시간이 늘어나거나 반시간이 늘어나거나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현재의 조건이 그런 문제가 없다면 별문제가 아닌데 이미 그런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줄면 그것이 과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교사숫자가 몇 천명이 되는데 거기에 한 2, 3십명 차이로는 크게 수업 시수에 1시간이 더 늘어난다든가…….

종오

윤종오위원

거기까지는 안 갈지라도…….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산술적으로 조금이라도 심적인 부담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간제교사 활용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해서 기존보다는 저하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를 쓰도록 교육부에서 따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초등교육과에서 초등학교에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을 다 보고를 받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사안보고를 다 받고 있는데 지역청을 통해서 받고 있고 또어떤 사안들은 소문은 나는데 사안보고 안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교자체로 조용하게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육을 지도 감독하고 있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강북초등학교 체육시간에 애가 장파열이 났는데 체육활동 중에, 애들이 장난치다가 쉽게 말하면 한 아이가 넘어져 있는데 장난치고 덮치고 하다가 장 파열되어서 병원에 이송을 해서 수술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학교에서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처음 듣는데 저는 이제 공론을 놔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당연히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생을 치료해야죠.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안 다치더라도 학생이 다쳤으면 선생님으로서 담임선생님 또는 교장선생님께서 당연히 한 번 가보시는 것이 스승의 자세로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체육시간에 그랬는데도 왜 오지 않는지 섭섭해서 학부형이 물으니까 ‘학교에서 병문안을 가면 학교에서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그 다음이고 인간적인 면에서 가봐야지 왜안 가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더 이상 제가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겠죠. 이 상황에서.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일선학교가 상황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앞에 앉은 과장님들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서 계시다가 다시 오셨다가 다시 또 어떤 시점이 되면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나가시겠지만 이제는 좀 변해야 되거든요. 옛날처럼 그냥 교문에서 애들 말 안 듣고삐딱하면 빰 때리고 처벌을 해도 괜찮은 시절이 있었고, 또 한대 맞고 들어오면 부모님이 ‘이놈의 손 너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았지’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아무리 잘 해도 왜 처벌하느냐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인데 아이가 체육시간에 장이 파열이 돼서 병원으로 긴급후송이 되었는데도 학교에서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서 학부형들 위로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체육시간에 다친 것은 그것도 학교의 관리 감독 부재거든요. 그런데 거듭 이야기이지만 학교에서 와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참 답답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안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일선교장선생님들 또는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변하는 소양교육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교육국장 부임하실 때의 마음 안 변하고 계시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울산교육의 신장을 위해서 혼신의 열정을 바치겠다는 초심 안 변하셨죠? 또 업무를 많이 하시다보면 잊을 수 있거든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마스터플랜 나와 있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네.

동욱

서동욱위원장

꼭 실천,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국장님.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교육국에 관련해서 이만큼 심도있고 또 넓게 질의하실 줄은 위원장도 몰랐습니다. 좋은 감사가 되어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대상 부서교체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 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권혁종 강북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강북교육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강북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선서) (강남교육장 박석종, 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장재호, 강북교육청관리국장 박중규, 강남교육청학무국장 최옥윤, 강남교육청관리국장 조갑순 동시선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도 생략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ㆍ강남교육청 (별첨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죽련

이죽련위원

오전에 초등교육과에 질의한 것을 각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이해체험학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계획에 보면 강북교육장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학생수가 모자랄 경우는 다른 학년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분명히 추진내용도 내고장이해학습체험은 반드시 ‘울산12경과 환경 교육현장이 포함되도록 한다’해서 울산12경이 포함되어 있고요. 교육현장은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가, 나, 다 순으로 보면 학생수가 적은데 분교 내지는 분교학급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학생이 4학년 전체가 있는데 4학년이 몇 회 계속 다녀서 몇 천 명이 갔다온 데가 강북에 성안초등학교가 2006년4월, 9월에 1회씩 1,545명 총 2006년도에 3,09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주, 양산, 부산을 다녀왔고요. 김해, 부산, 경주도 다녀왔습니다. 옥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예산이 학급당 25만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학교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는 급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학급당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학급당 교육청에서 25만원.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충분히 비용이 됩니까?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주로 교통비조로 나갑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조금 전에 죽 말씀드린 대로 4학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4학년만 가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성안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가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학교, 강북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디갔다 왔는지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한다면 죄송한 얘기이지만 강남은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서 올라왔는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를 갔는지, 어느 지역을 갔는지 명시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도 다녀온 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습니까? 여기에 2006년도, 2007년도 신청자료에 보면 실시 후 그 결과를 아래양식으로 제출하라 했는데 그러면 실시 전에는 어떻게 학교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씁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이미 사전에 배부가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여기는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것은 결과보고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올리고 본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가 요구하신 자료는 4학년에 한해서 요구가 되었는데 학교에서 받은 것을 검토를 미흡하게 해서 지적된 학교의 경우는 전학년에 대한 것을 제출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전학년 제출한 것은 전학년이 다 갔다왔다는 얘기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러니까 4학년도 가고 경우에 따라서 2, 3학년도 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4학년은 내고장이해학습이었고 그 이외의 학년들이 참가하게 된 것은 체험학습으로 하게 된 거죠.

죽련

이죽련위원

아까도 초등교육과장님도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4학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학교는 분교라든지 학생수가 적은 데는 전교생이 다 가는 것도 사실 이해를 합니다. 전하초등학교나 성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4학년 숫자가 많은데도 전교생이 다갔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사실 제기가 되었습니다. 4학년인데 3,000명이 작년에 어떻게 다녀올 수 있었으며 그 기준은 어떻게 두시느냐는 거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아까 교육장님 잠시 말씀 드렸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검토가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없고, 장학사가 하면서 ‘4학년 내고장이해학습에 관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아까 보니까 전하초등이나 성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학년 것을 봄, 가을 간 현장학습 전학년 것이 다 보고되었습니다. 그것을 담당자가 있었으면 불필요한 것은 끄집어내고 그것만 보고했으면 되었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없는 바람에 그대로 보고가 되어져서, 자료가 잘못되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언제부터 준비하시는데 검토를 안 하시고 오늘 오기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제출하십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안초등은 전교생이 다 갔다 온 것이라 이 말씀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내고장이해학습 건은 4학년만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했는데 인원이 많은 이유는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1,500명 이것은 전교생을 다, 그러니까 봄현장학습, 가을현장학습 그것을 전부다 하라고 하는 줄 알고 해석을 그렇게 해서 전체다 했습니다. 그 안에 4학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안초에 예산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학급당 25만원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만큼 교육청에서 지원했다 말입니까, 뭡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러니까 성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50만원씩입니다. 6학급이니까 150만원씩인데 1,700만원 이런것은 학생들에게 수익자부담경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소풍을 간 것까지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소풍갈 때는 수익자부담경비 포함해서 계산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자세한 자료 이죽련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죽련

이죽련위원

타 지역에 간 것은 4학년이 다니고 다른 학년.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다른 학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이 사실 하루이틀한 것도 아닐 건데 여기까지 올라올 때 충분히 검토를 못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전하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몇 학교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학교행정실에 말씀드려서 시정하십시오. 무룡초ㆍ옥동초ㆍ강동ㆍ양정ㆍ천곡ㆍ호계 다 강북입니다. 강남 2건 온남ㆍ온양 8개 학교는 어디를 갔는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본청에서 집행을 다했습니까? 앞으로 지역교육청에서도 충분하게 하셔서 오전에 본청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이유도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서 서로 업무적인 원활한 교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강북교육장님, 지금 공무원 범죄행위가 굉장히 많죠? 왜 그렇게 강북이 24명 중 22분이 교사입니다. 2명 기능직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것도 1건 있죠. 대부분이 폭행입니다. 폭력에 의한 건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죄송합니다. 교원은 학생에 대한 사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국민에 대한 사표로서 책임과 의무, 몸가짐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많은 교원들이 범죄관련된 자료가 나와서 보고드린 저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 내용들을 보면 교통관련 사고가 많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는 1대1 또는 1대 다수의 싸움이 아니고 우연하게 싸움이 있는 데에서 휘말려 들었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재판에 회부가 되다보니 혐의가 없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재판을 요구를 해서 지금도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여기에 보니까 흉기, 상해, 집단 이래서 집단공동폭행이 있는데 그러면 우발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자세히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개인적인 문제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일선학교에 정말로 교육을 꼭히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솔선수범하셔서 행동에 있어서도 아까 교통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될 법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도 교육연수원에 가서 교육 많이 받으시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받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좀 없기를 당부드리고요. 강남교육청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조금 적다뿐이지 심지어는 교사가 9명이고 13명 중에 장학관님도 한 분 계십니다. 강남교육장님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조금 전에 강북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교직원들의 범죄행위대책에 대하여 공직기강확립 관련교육, 다음에 공무원행동윤리강령 이행 등 적극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발 시에는 엄중처벌 등으로 공무원범죄행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년에 조사한 게 울산에, 제가 관리국할 때 말씀드렸는데 학습수준이 16개 시ㆍ도에 조사한 결과 학생이 생각하는 울산교육은 15위이고, 학부모도 15위입니다. 교사에 대한 것은 몇 위인지 압니까, 16위입니다. 전국에 최하위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것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이 자리에 교육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교육수준학력이 최하위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답변하시기 사실 괴로우시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교사의 범죄, 공무원범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염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짜서 학생, 교사가 만족하는신뢰받는 교육을 펼쳐보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학생들의 인성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도 옛날하고 틀립니다. 동료위원 김재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처벌을, 채찍을 가해도 그것을 달게 받는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생하시고 정말 교육일선에 최선을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이런 몇 분들로 인해서 모두가 교육에 대한 신뢰라든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학교정화위원회가 지금 있으시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주로 위원회를 1년에 몇 차례엽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거의 1년에 매월 1내지 2회를 열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1, 2회 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학교 옆에서 유해환경시설이 자꾸 생기는지, 지금 울산매일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한겨레신문에도 10월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옆 문방구는 다 도로변에 인도에 전자오락기가 나와있어서 보행에도 불편하고 애들 사고위험도 사실 있습니다. 무아지경에 보면 전자오락한다고 정신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적 있는지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자꾸 유해환경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정화위원회 심의대상업종 중에서 당구장이 있습니다. 요즘 위원들 대부분은 당구장은 경기장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당구장은 대체로 200m안에 있어도 해제해 주는, 금지를 안 시키는 그 사람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제 건수 중에서 대부분이 당구장입니다. 그 외에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그런 것은 거의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는 전체 숫자라든지 해제 퍼센티지로만 가지고 치니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가 당구장 영업이 대단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당구장 신청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업주들이 학교주변에 위치가 좋은 데는 사실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 노래연습장 같죠. 그렇지만 실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정화위원회가 누구인지 다 알아서 접촉을 합니다. 심지어 인근 파출소까지 접촉을 해서 결국 허가를 받아 내는 경우도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정화위원회도 접촉하는 경우도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런 것을 유심히 정화위원회 회의할 때도 그런 것을 한번쯤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해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유해시설에 대한 저희들 대책은 정화위원들이 불가했는데 만약에 개설한다면 고발조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교육청에서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하고는 특별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시설에 대한 그것은 안 하십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지금 강북교육청 관내에 금지명령을 했는데도 계속 지금까지 영업하는 곳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5군데 있었는데 몇 번 고발하고 벌금 받고 또 계속하면 또 다시 고발하고 이렇게 다섯, 여섯 차례 해 가지고 자진폐업한다든지 해서 폐업이 되고 지금까지 폐업 안 하고 있는 것이 PC방 2개가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연말가기 전에 다시 고발 한 번 더 할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 분들도 사실은 생업인데 위치상 근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시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렇습니다. 개인은 개인재산권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중시하는 쪽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충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대체로 학교운영위원들이 반수가 넘게 있으면 15명 중에서 8명입니다. 그리고 해제가 되려면 3분의 2가 해제로 찬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은 해제되는 경우 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노래연습장이 단란주점화 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지도 감독이 어렵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생계를 수단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사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들이 유해환경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울산지역청인 강남ㆍ강북교육청에 상담실 설치 및 운영실태를 3년간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교육이 입시중심으로 가다보니까 더욱더 학생들 지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아까 교육국 할 때 생활규정의 문제라든가 그것을 둘러싼 학생들과 교사들의 마찰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국에 대한 감사 때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저는 상담실을 보는 것은 어쨌든 학교 안에서 인성교육을 비롯해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상담하고 또 학부모자원상담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상담전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실에서 활용해서 상담활동을 해야 되고, 봤는데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초등도 있어야 되는데 중학교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강남 27개교 중에서 26개교가 상담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강북은 29개교 중에서 21개교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분은 이것보다 떨어집니다. 강남은 59개교 중에서 27개교만 설치가 되어 있고 강북은 52개교 중에서 초등학교 48개교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학교 교실여건이 상담실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이은주위원

교실여건이 안 되어 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래서 대책으로는 교육청에 있는 상담 전담요원이 출장상담을 하기도 하고 전화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볼 때는 우선적인 게 사실은 도서실, 도서실이 학교 안에서 시설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인 게 도서실이고 다음이 상담실이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교과과정에 필요한 그런 교실들은 배치가, 그럼 이런 학교 운영위원회실은 있나요. 정 없으면 사실은 운영위원회실과 상담실을 같이 써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운영위원회실은 어차피 운영위원회 회의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학교 궁금해지는 게 강남에 59개교 중에서 27개교만 상담실이 있는데 나머지 몇 개 학교입니까, 32개교에 과연 운영위원회실은 있으면서 상담실은 없는 학교가 있는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은주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상담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운영위원회실을 상담실과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여유교실이 없어서 상담실을 설치 못한 학교는 사실 운영위원회실도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주로 학교장실에서 겸해서 하는 그런 학교가 운영위원회실도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운영위원회실이 없는 학교는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구체적인 숫자를 다 파악은 안 했는데 학교를 방문해 보면 그런 사정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학부모자원봉사자들이 어렵게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원봉사보다 사실은 힘든 자원봉사인데 상담실이 없는 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인 점검을 하시고 우리가 학생들 교육이 계속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기반은 학교에서 조성한 다음에 그리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원해서 하시는 자원상담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 저는 상담실이 없으면, 학생들 지도를 교무실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주로 교무실이 되죠.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교무실에서 제대로 지도가 되겠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상담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저희들도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좀 더 학교형편을 봐가면서 여유공간이 복도 끝이라든지 구석이라도 있으면 상담실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상담전담교사라 하면 상담만 하는 교사가 전담교사인가요. 수치가 중등에 상담전담교사가 강남에 2명, 강북 5개교에 9명, 초등에 강남 23개교 에 44명 그러니까 중등 기록을 보면 중등수치를 보면 전담교사가 맞는 것 같은데 초등은 44명, 강북 26명해서 전담교사가 아닌 분들을, 자료가 잘못 넘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전담교사가 강남ㆍ강북에 합해서 70명되거든요. 자원봉사를 상담전담교사로 잘못 올린 것 같은데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자원봉사자를 상담교사 요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초등에 잘못 올려진 거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초등에는 학교 교사들 중에서 상담만 하는 교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중등에 강남 2학교, 강북 5학교만 상담교사가 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강북 5개교 9명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상담이 한 학교에 전담교사가 2명 있는 학교들이 있다는 건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강북에 중등 5개교 9명이 전담교사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저희들의 경우는 학교에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요. 강북교육청에 상담실이 있어서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제 9명이 안 되는데 합하면 7명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은주위원

이것도 자료를 줄 때 정확하게, 물론 자료취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지만 정확한 감사와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착오가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볼 때 5개교 9명 인력이 있으면 이 인력을 분명히 중학교에 나눌텐데 한 학교에 2명씩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거듭 거듭 자료가 이렇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직원과 학교관계자들에게 좀더 교육을 시켜서 향후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교육국장님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울산교육청이 물론 전국에서 최고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고로 잘 하자는 것을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실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상담실에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물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교육, 영재교육,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따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상황만 파악을 했는데 아직도 도서관이 4층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층이나 접근성에 따라서 이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층에 좋은 곳과 4층에 있는 곳과 기본적으로 사서가 없다는 자체도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교원충원제로 많은 문제로 계속 돌릴 문제만은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중에 개방하는 일수가 굉장히 부족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도서관이 부실운영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학교재정의 3%를 투여한다한들, 투여 물론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이렇게 대책이 없어서 안 되거든요. 혹시 교육국장님이 제가 상담실에 대해서 짚었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상황은 제가 다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고요.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고민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사실 사서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 정원에들어가다 보니까 가르치지 않는 교사수가 늘면 일반선생님들은 수업 시수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사서교사를 점진적으로 늘리기는 늘리지만 당장 방법은 없고 학교마다 학부모 도우미를 이용해서 연중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학부모 도우미, 학부모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의 존하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하는 그런 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방학 중에 개방하는 거나 도서 수거라든가 그 비용을 절감하게 되거든요. 미리 책을 수선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을 굉장히 줄이는 부분인데 학부모 도우미를 보다 더 지원을, 완전히 유급화는 시킬 수 없지만 뭔가 지혜를 모은다면 지자체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어떤 방식들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교육청이 활용한다면 개선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서문제로만 계속 도서관도 한다면 이것은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자료 ADHD 아동에 대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있는 울산지역의 아동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59명이 나왔습니다. 전체 유치원에 18명, 초등학교에 41명으로 현재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ADHD에 대해서 아마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는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었을 때 중ㆍ고등학교 때 지도하거나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론을 통해서나 들으셨을 걸로 아는데 울산교육청이 파악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었거든요. 59명이라는 것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너무 파악이 안 되어있다, 이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나 교사들이 이것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역교육청은 나름대로 어떤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본청에서는 의사분을 모셔가지고 학부모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제가 두 번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있는데 통계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는 다른 자료에 다르게 파악하셨나요. 이것은 본청 초등교육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다르게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일선에 중학교 교사들을 만나서 학생들 지도에 어려움을 들을 때 얘기가 소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말하는 ‘산만하다’‘별나다’ 과잉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때 조기발견이나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사실은 거의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반에서 절반 2, 3십% 이상이 이런 사실은 ‘증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찍 울산교육청이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한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전체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문제인데 강북교육장님.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방금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도 각 학교의 선생님 또는 교장선생님께서 이 아동지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소수의 이 학생들 때문에 전체의 학습분위기가 흐려지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학부모연수, 교원연수 등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학교라고, 열심히 하는 학교는 성안에 있는 백양초등학교를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저희들은 교복투사업을 하는 중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내에도 버스터미널 옆에 가면 이런 관계의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협약을 해 가지고 저소득 교복투대상학생들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병원과의 관계도 긴밀히 해서 폭을 넓혀 보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아까 좋은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직무교육에 초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에 이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국장님께서 교육은 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도 2,000명에 대해서 4차례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발견이 되어야 이게 치료도 되고 그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되고 1차적으로는 교사들이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학부모들이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부모들이 제대로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산만하게 하고 이런 것을 집안에서는 그리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무교육에 이 내용을 꼭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이 내는 학교급식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작년 이후에 올해 자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개선이 된 부분은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운영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들이 보입니다. 학부모가 낸 급식비로 운영비와, 인건비는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운영비 비중이 높아서 식ㆍ재료비에 영향을 주는, 우리학생들한테 좋은 식ㆍ재료비 구입에 운영비 비중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 운영비, 인건비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면 학교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상ㆍ하수도요금을 학교회계로 내는 학교가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로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유지관리비까지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에서 내는 학교들도 상당수 있는데 그럼에도 ‘급식은 정말 교육행위가 아닙니까?’ 하는 질의를 하게 됩니다. 아까 윤종오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로 행정실에서 급식업무로 사용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정말 과다해서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인원보강이 안 될 때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할 수 있지만 학부모들은 깜짝 놀랄일입니다.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급식실 일을 하고 행정실 일까지 거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부모가 낸 급식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운영비 비중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알기로는 65% 정도는 식ㆍ재료비로 쓰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65% 정도가 식ㆍ재료비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32%밖에 안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50%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겠지만 특히 본청에서 평생체육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학교는 상ㆍ하수도요금을 학교회계에서 내고 있고 어느 학교는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로 상ㆍ하수도요금을 내고 있고, 상ㆍ하수도요금이 70만원, 80만원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급식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감사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학습준비물과 관련해서 강남ㆍ강북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에 옥동초등학교의 경우에 4,906원을 썼고요. 울산 중앙초등학교 7,200원, 월계초등학교 6,300원, 낮은 학교가 남외초등학교 4,673원, 백양초등학교 7,600원, 남목초등학교 7,500원, 양정초등학교 8,500원, 이화초등학교 6,900원 이렇게 낮은 학교가 있는 반면에 높은 학교는 검단초등학교 2만4,000원, 길천초등학교 2만4,000원, 월봉초등학교 2만5,000원 하여튼 제법 많이 집행한 학교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1만원선 전후해서 학습준비물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금액을 하한선을 정하고 좀 더 금액을 지원해서 애초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취지에 좀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정이 안 되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학습준비물 관계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침을 내렸는데도 학교회계를 잡을 때 간과한 부분이 있고 또 사정을 들어 보면 지역주민들이 좀 잘 사는 쪽은 학교회계를 잡을 때 조금 적게 잡고 농어촌이나 열악한 곳은 좀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럴 게 아니다 해서 내년 2008년 예산은 무조건 최하 2만원 잡도록 지침도 내리고 그만큼 학교예산 증액 해 놓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내년 얘기를 들어서 다행히 생각하고 2만원 정도 하한선으로 일단 보고 최대한 지원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08년도에 냉ㆍ난방이라든지 학교시설물이 상당부분 개ㆍ보수되고 2007년도까지 예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이뤄질 거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예산에 학습준비물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냉ㆍ난방기를 다 설치하고 나면 당장 2008년도 여름부터 냉방기가 가동될 것 아닙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것도 관리국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학교당 800만원씩은 지원할 수 있도록 증액해서 보낸다고 합디다.

종오

윤종오위원

추가로 800만원.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냉ㆍ난방과 관련한 예산으로 800만원.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순수 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종오

윤종오위원

학교당 8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충분하지는 못해도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냉ㆍ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2008년도 사업은 대부분 초등학교 중심이고 일부 중학교 있잖습니까, 그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좀 아껴쓰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냉ㆍ낭반기를 설치하고 전기세가 없어서 가동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껴 써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감을 하고요. 교육국에 조리원과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양 교육장께서도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리원으로 채용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급식사무보조 하시는 분들이 있는 현황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교육국에서 가능한 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고 조리원으로 채용한 사람들은 조리업무를 보고 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실에서 책임지는 부분으로 정책방향을 틀겠다 했는데 양 교육장님께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학교급식소에 조리원의 경우는 통상 학생수 120에서 150명당 1명입니다. 큰 학교의 경우는 조리 이외에조리장내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급식관리를 위해서 조리원을 사무원이 아니고 조리가 아닌 일반급식업무를 하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다보니까 조리원에 대한 또 조리원들의 노무가 더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없애야 되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단시간내에 급식을 질서있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시에 없애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점차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강남도 말씀해 보십시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윤종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일이 강남교육청 관내도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0개교 정도 조리보조원에게 사무를 좀 맡겨 놓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무가 급식비 징수 그 다음에 미납액 독려, 전출입생 관리, 중식지원대상자 관리, 우유급식 관리 이런 등등의 일을 사실 행정실에 일손이 부족해서 맡겨 놓고 있는데 윤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수요자인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차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조리원들을 만나보니까 실제로 생리휴가를 한번 쓰기가 어렵다, 연가도 쓰기가 어렵다, 물론 연가를 쓰면 대체인력이 오지만 그분들이 평상시 손발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만큼 대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조건 속에서 자기업무량이 급식사무보조로 빠져나감으로서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학교급식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바로 없애기는 힘들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최대 한 빠른 시간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강북교육장님, 제3다운초등학교 환매하는 것 있죠. 결정을 광역교육청에서 합니까, 강북교육청에서 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청.

재열

김재열위원

본청입니까, 지역청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지역청 소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역청에서 환매결정을 내려진 겁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지역청에서 그런 의 견을 내어서 본청에서 협의를 거쳐서…….

재열

김재열위원

본청에서 환매든, 매각이든 의사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지역청이 하고 싶어도.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일단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올리고 본청에서 그것을 ‘환매를 해라’ ‘하지마라’는 결정을 본청에서 해 준다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 결정권은 강북교육청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환매하고 하는 결정권은.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본청하고는 관계없어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처럼 본청과 협의는 하는데 결정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협의는 왜 합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상부관청이니까 이런 어떤…….

재열

김재열위원

상부관청에서 나중에 공익성쪽으로 토지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매든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회신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결국 결정은 본청에서 하네요. 다음에 주위 대지가격이 평당 1백7, 8십만원, 구획정리된 대지가격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조사한 겁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현재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매를 할 때…….

재열

김재열위원

여기에 구획된 주위의 대지가격이 평당 나와있네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탁상감정택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환매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다음에 환매할 때는 다시 정식 감정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다시 재감정한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은 환매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아직까지 안 이뤄졌습니다. 진행과정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환매하면 환매한 예산은 어느 쪽에서 세입으로 잡습니까, 지역청에서 세입 다 잡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본청에 잡습니다. 지역청에서 세입 돈을 받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재열

김재열위원

지역청에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갖고 있는데 불입은 본청 세입으로 잡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결국은 환매하는 결정권도 본청이네요. 아직까지 하나도 안 이뤄지고 있고 새로 재감정한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이화중학교, 농소중학교, 호계중학교의 전입ㆍ전출 자료를 봤습니다. 농소중학교가 전입 40명이고 전출 39명, 이화중학교가 총 81명 중에 31명이 전입되고 전출 50명, 호계중학교가 총 60명에 전입 26명, 전출 34명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학교가 대체로 전입이 많고 전출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81명인데 전입 31명, 전출은 많이 갔습니다. 지역의 거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주변 환경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선입견이 첫째 듭니다. 강북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학교는 다같이 북구 쪽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상하게 북구는 보면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정의 소득수준이라 할까요 그것이 조금 낮더라고요. 바꿔 저희들 해석하기로 울산에 여러 가지 기업체가 있는데 주로 대기업에 있는 분들보다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의 거주지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루어진 현상으로 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교육여건, 그러니까 학교 이외의 교육여건이 상당히 중심지보다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중심지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교육여건이 결론적으로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들어오는 사람이 대체로 선호하는 게 농소중학교, 다음에 거기도 안 되면 호계중학교밀려 밀려 떠 밀려서 이화중학교로 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니까 첫째, 교통이 불편하고 다음에 학교를 교육장님 잘 아시겠지만 7호국도 밑에 푹 꺼진데 학교가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냄새나는 부분, 7호국도 옆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방음벽이 없다 보니까 방음벽을 벌써부터 요청을 했는데 학교가 늦게 생겼다고 방음벽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도로 높이하고 학교하고 경사가 높아서 방음벽을 하면 태풍이 오든지 바람이 불면 위험이 있어서 못해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가지 단적으로 제가 얘 기 드린 것이고 똑같은 학교이지만 교통이라든지 이런 불편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주변 환경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북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중학교는 사실상 도로에 근접해 있고 그 지역이 노폭이 좁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소음관계에 대한 문제는 구청이나 시청이 관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차 협의를 해 오던중에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이화중학교 설치승인을 받는 과정의 문건을 재점검해 본 결과 부대조건에 소음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결하겠다, 방법은 그 지역이 도로 경사가 심하고 높이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높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차음벽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실제 나무를 심어서 그게 과연 차음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되어 가지고 우리들은 도로관리공사, 관리를 하는 기관과 협조를 열심히 해 가지고 만약에 도로면에다가, 도로구역에다가 차음벽을 설치할 수가 있다면 다음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7호국도선이 언제 확장될 지몰라요. 지금 보상 다 나간 송정교에서 신상안교까지도 보상이 나갔지만 확장공사를못하고 있는 중이고, 신상안교에서 경북시계까지는 전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로가 확장되고 그 이후에 방음벽을 하겠다는 것은 몇 년이 될지 몰라요.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 아파트공사를 하더라도 임시라도 방음벽을 설치해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소음이 안 나게끔 그런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죽련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고 있는데 허가신청 민원처리 기간이 며칠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15일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회의개최 일을 보니까 한 달에 2번 된 것도 있고 1번 된 것도 있는데, 다음에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강북 14번, 강남 17번 이렇게 열렸는데 아까 이죽련위원님 말씀대로 허가신청자가 우리 위원님들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언뜻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은 2007년8월26일부터 2009년8월25일까지입니다. 2년간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강남은 언제까지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8월21일부터 2009년 8월20일까지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2007년8월부터 2009년8월까지 강남ㆍ강북 똑같네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허가가 들어오면 일일이 현장방문합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늘었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물론 허가 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당구장은 33곳 중에 28곳이 해제가 되어 84.8%이고, 유흥주점의 해제율도 69.2%, 노래방 53.1%, PC방하고 게임방은 2.2%, 11.5% 비교적 엄격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구 58.8%로 가장 해제율이 높고 북구가 33.3%로 가장 낮다고 해 놓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분포가 지역별로 구ㆍ군별로 골고루 위촉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을 전혀 의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명단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평체과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 이 부분은 수당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주 중요사항을 다루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한 번 가 보실 것도 애매하면 두 번 정도 가보시고 또 강북ㆍ강남에 정보교류도 좀 하시고 민원인들이 억울하다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심의위원의 분포는 구별로 고르고 학교별로도 고르게 하고 있고, 법률전문가 2명, 청내 당연직인 국장하고 평체과장 그리고 사회청소년보호활동 하는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은 개인의 재산권이 있어서 이것을 잘 해야겠다 하고 그래서 대체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을 인정해 주는 추세이나 학교에서 온 운영심의위원들은 대체로 여자위원님들인데 이 분들은 대체로 교육권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2가 찬성해야 해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업종은 해제가 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고요. 이죽련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은 없겠죠.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사전에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탁상감정이 뭐예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탁상감정은 우리가 감정을 하면 현지에 나와서 실제 토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동욱

서동욱위원장

말 그대로 책상위에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자료만 가지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남이나 강북, 또 본청에서 탁상감정에 기초해서 예산편성합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이 감정을탁상감정한 것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감정사에서 한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것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정을 할 때, 예산편성할 때, 가령 학교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탁상감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탁상감정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정확도가 거의 8, 9십% 이상은 정확성으로 보고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331페이지 제2천곡중 토지매입비가 무엇 때문에 70억원이나 불용액 되는지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전체예산 78억원이, 331페이지입니다. 제2천곡중 토지매입비 78억원, 지출액 7억4,900만원, 불용액 70억원입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제2천곡중 예산현액 68억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감사자료 맞습니까? 감사자료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한 겁니까? 그 내용 안 보셔도 감사보고서에 제2천곡중, 제1남목중, 다운중 합쳐서 78억원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뭉쳐서 감사자료라고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온 겁니까, 안 해 온 겁니까?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앞에는 이월, 뒤에는 불용 이런 식으로 앞뒤 안 되는 말을 맞춰서 내용을 다시 물어보고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3개 학교를 합친 금액이랍니다.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박중규 국장님, 잘못되었죠? 국장님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제가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준비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앞에는 이월이고 뒤에는 불용액이고 그리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제2천곡중학교 정확하게 불용액이 36억원 남습니다. 제2천곡중학교만, 이유가 뭔가 했더니 ‘탁상감정평가액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불용액이 이 만큼 많이 남았다.’ 금방 탁상감정의 정확도는 얼마냐 하니까 박중규 국장께서 8, 9십%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산편성 하실 때 제대로 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하죠. 전부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실제적으로 하자면 ‘예산없다’ 그러고 감사보고서조차도 제대로 안 해오고, 국장께서는 8, 9십%가 정확하다 이래 놓고자세히 알아보면 말이 안 맞고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라는 것은 감사자료만 봐도 알아 봐야 되겠죠. 또 국장님께서 믿고 계신 탁상감정의 정도가 8, 9십%라고 답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제2천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50%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에 정확성이 기해지고 골고루 잘 되겠나 이 말입니다. 이것만 지적을 해도 그런데 나머지 많습니다. 행정일선에서 업무량이 어느 만큼 많은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산편성한 것이나 집행한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불용액이…….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2006년도 예산…….

동욱

서동욱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자료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설명 안 하셔도, 제 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자료만 봐도 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제 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자료만 봐도 알아 봐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박중규 국장님께서도 보충 쪽지 안 봤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이 자체가 천곡중학교 70억5,100만원 이게 2006년도 예산에서 지출하고 나서 사고이월 되어서 앞에 예산현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불용액 표기자체가 불용 내지 사고이월 같이 해서야 되는데…….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맞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양식자체가 이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잘못된 것 맞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앞으로 잘알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개선해 주시고, 예산편성할 때 탁상감정 기준으로 하고 계신다 했는데 퍼센티지 정확도도 떨어진다, 그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맞죠? 예산편성을 100%야 맞출 수 없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 9십% 정도는 맞아줘야 안 되겠느냐, 탁상감정도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예산편성하는데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 맞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탁상감정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업무추진내용을 폭넓고 깊이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청 4개원과 4개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