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4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되 대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만 본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서용범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부교육감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선서) (교육국장 황일수, 기획관리국장 성낙언, 공보감사담당관 이광수, 학교정책과장 송판규, 초등교육과장 이은규, 중등교육과장 강학종, 과학정보기술과장 이종문, 평생교육체육과장 전상호, 총무과장 박영수, 혁신기획과장 장용태, 행정과장 안효식, 재정과장 도재환, 시설과장 양재관 동시선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지도 조언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이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과 기초기본학력향상 및 창의성 신장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격차 해소와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등 고객만족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교육이 더욱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동욱
서동욱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랜만에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에 나오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개괄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부교육감님, 울산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수고 많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잘 없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울산학생만족도 조사를 한 적 있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한 것이 있으시죠. 그 설문조사 내용이 판이하게 틀리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모르시죠. 학부모들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이 올해 처음입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해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할 때 일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올해 울산시교육청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만족도조사에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학업 및 진로에 대한 만족도가 35.9%이고요. 중학교일 경우에는 학업 및 진로에 대한 만족도가 18.2%입니다. 이것은 울산시교육청에서 자체조사한 것입니다. 인문계고등학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가 25.1%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ㆍ도에 학생 만족도는 15위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는 15위, 교사만족도가 공교롭게도 16위 꼴찌입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교육청에서 자체조사하는 것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사한 울산교육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판이하게 틀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불충분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우선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 교육청에 대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족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울산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든지 각종 여건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만족도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또한 조사하는 방식에도 일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는 방법에 있어서 어떠했든 간에 저희들이 낮은 것에 대해서 높이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답변이 울산시교육청에서 한 조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문항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5개 항목으로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어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조사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교사의 질, 수업의 분위기, 교수활동, 인성교육, 학업 및 진로지도 등에 대해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울산시에 대체로 보면 학부모와 교사의 진로상담이 1년에 30분 정도를 못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년에 30분 정도가 이렇게, 학생상담진로에 소요되는 시간이 그것도 초등학생이 아니고 진로에 대한 상담이 1년에 30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한 결과 학부모, 학생,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위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생상담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드리면 진로상담 및 진학지도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하셔서 진로 및 진학전문가들이 학교에 상주 하셔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다른 16개 시ㆍ도는 지금 인천이라든지 인근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위권에 1, 2위를 받았습니다. 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해서 학부모, 학생들의 궁금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울산 교육이 한층 더 발전적이고 학부모와 학생들간에 밀접하고 또 소외됐든 거리감이 있든 교육에 대한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약간 불신과 거리감’이 있다는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족도지표를 보완해서 매년 고객만족도조사를 국민에게 공개한답니다. 국민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에 속해 있는 학부모와 학생과 시민들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하시는데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듣기를 제시합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분석을 하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실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시ㆍ도교육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것을 시ㆍ도교육청의 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최하위로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가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진로지도센터를 설치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형태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나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올리면 설문조사 한 것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번 설문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민들이라든지 학생, 학부모들에게 신뢰받는 울산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지금 중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부이사관 자리를 대행체제로 지금 가고 있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진급할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그 분을 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 자리는 분명히 부이사관 자리가 정용성 관장님이 얼마 전 6월입니까, 퇴직하셨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6월말 퇴직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교육청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부이사관 승진할 대상자는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내에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교육감선거가 되고 나면 또 새로운 교육감이 부임하실 것이고 아울러 또 지난번 9월1일자로 저희들 지역교육장도 사실은 정년관행에 의하면 2년 정도 근무하시면 새로운 교육장이 부임하시는 것이 이때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 거기 체제에 맞는 본인의 각종 정책에 맞는 인사를 하시도록 가능하면 인사를 소폭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행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진급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분명히 서두에 말씀하실 때 진급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저희들 진급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서기관 되시고 5년 이상 되면 부이사관 승진을 할 수 있는 법적자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죽련
이죽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인사문제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신문지상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분들이 이런 하나의 작은 것이지만 다른 부분들도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다른 어떤 진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체제로 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하고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반갑습니다. 부감님, 이제 1년 농사 거의 다 지었죠. 대행체제로 2007년도, 그죠. 어떻게 보면 홀가분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대행체제로서 여러 가지 갖고 있던 그런 좋은 교육정책을 많이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우연찮게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감체제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상당히 신중하고 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사항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1년 동안 농사지었던 것 마지막으로 수확에 대해서 의미를 한 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19일 이후로는 새로운 교육감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아마 마지막 교육감대행체제로서 수감일 건데 마지막 점검이나 한 번 해보는 차원으로서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3다운초등학교 환매부분 말입니다. 자료가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12월에 전 지주들이 환매요청이 들어 와서 올해에 환매결정을 내렸는데 행정절차가 어떻습니까? 환매요청이 들어오면 행정절차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지역청의 초등학교 업무가 주로 이루다보니까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반적으로 환매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재열
김재열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열어야겠죠. 공유재산인데, 지역청이라도 결국은 모든 관리는 본청에서 하니까 그리고 부감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부분이고, 환매하는 이 부분은 지역청에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열었던 자료 있으면 지금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매입단가와 환매의 단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매입했을 때의 가격과 환매요청 들어왔던 가격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십시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시한 자료는 울산시에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인근 경북 경주시처럼 ‘이 학교부지를 울산시가 매입해 공익용도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를 그리고 거기에 거주했던 분들은 지금 다 이주를 하고 없는데 환매요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환매가 우리 청에서는 너무 발빠르게 이루어 졌다, 그리고 분명히 교육사위원회 뜻은 이 부분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공익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시당한 채로 그냥 환매결정을 내려졌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울산시와 한 번쯤 거절당했다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교육에 필요한 기왕 교육청에서 매입한 부지이니까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계기를 해가지고 삼광분교는 울주군청에서 2005년도에 광역교육청으로 매입요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 미반영 이유로 철회를 했다가 2007년에 다시 요청을 했거든요. 자료를 볼 때에, 그래서 울주군청에서 7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벌써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매각결정이 난 것이 5월인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강남교육청이겠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
결정이 났는데 최종적으로 매각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야 될 곳은광역교육청이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저희들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지금 결정…….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다운초등학교는 정말 환매 같은 부분은 발빠르게 교육청에서 움직여 주는데 삼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 안이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위원회에 매각의결을 요구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의결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저희들 계획이 반영 안 되면…….
재열
김재열위원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냐고요?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저희들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제3다운초등학교 부지는요?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지금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3다운초등학교 부지는 지금 현재…….
재열
김재열위원
환매도 결국은 공유재산처분이거든요.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맞습니다. 청동기시대 유적이 분포되어서 학교용지로서는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쓸 수가, 여기에 학교건물을 짓는, 학교용지로 사용해서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지금 삼광분교는 사실 보면 거기에 장기적으로 봐서 인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이런 사항입니다. 절차는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부교육감님, 그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2005년도에 삼광분교 이 부분이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울주군청에서 예산이 미반영되어 가지고 2년 동안 교육청에 임대를 해서 쓰다가 2007년도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결정이 내려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2005년도부터 죽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제3다운초등학교 부지를 환매를 하는데 이렇게 발빠른 교육행정이 삼광분교는 늦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제3다운초등학교 환매도 공유재산 매각의결을 요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공유재산처분 건인데…….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제3다운초등학교는 환매대상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환매라는 것은 교육청재산인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팔았던 사람이 다시 사들인다는 것이 환매 아닙니까, 그러면 남에게 팔았던 물건을 다시 사들이는 게 환매인데 결국은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샀을 때는 벌써 교육청에서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의 공유재산이거든요. 환매라는 그 말 때문에 교육위원회나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답변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저도 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환매를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사용하겠다고 저희 교육청에서 구입을 해서 원소유주가 아니고 제삼자에게 파는 것 같으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관계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원소유주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원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법령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그 법령도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사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법령에 설상 그렇게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모두에 부감님께 말씀드렸듯이 시의회에서 이 부분은 공익성 쪽으로 교육청에서 기 매입한 부지니까 교육청에 현장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쯤 모색해 봐야 되겠고 그것을 울산시하고 같이 협의를 한 번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환매가격을 몰라서 그 다음 말을 이어 가지를 못하겠는데, 전체가 60억5,000만원인가 제3다운초등학교 매입예산이…….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취득가격이 60억5,6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맞죠. 60억5,600만원인데 이 60억5,600만원이 울산교육청 8,000억원에 어떤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환매라는 부분 그 자체가 상당히, 그 부지가 학습활용장으로도 상당히 가치성 있는 부분이거든요. 청동기유물이 그만큼 나오는 자리이고 또 문화재청에서 보존지역으로 묶여있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현장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60억5,000만원 그것 교육청재정좀 반영하기 위해서 환매한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주자들이 사실 환매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상황을 봐서 부감님도 느낌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현장학습위주로 늘 위탁하는 쪽만 가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개발하는 현장학습장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상당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감님 18일까지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멋진 결정을 내려서 삼광초등학교도 빠른 시간내에, 울주군에서도 향토사료관 그것으로 활용한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좀 처리해 줘야, 예산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억7,000만원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울주군청도 지금 빨리 교육청에서 결정을 안 내려주면, 이 부분은 기왕 팔아야 될 부분이니까 빨리 팔아버리고 또 이런 제3다운초등학교 부지는 현장학습장으로 고대유물지구니까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하면 이런 부분도 해 봐야 되는데, 두 개다 전혀 시의회 교육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반영이 조금도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섭섭한 감도 많이 가져지죠. 부감님께서 이 부분 한 번쯤 다시 검토하셔서 충분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문화재가 출토가 되어서 아마 현상보존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현장학습장으로 쓰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법령을 보면 학교시설로 쓴다 그럴 때는 거의 강제수용 하다시피 해서 수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법령에 의해서 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한다’는 이런 규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법령에 매입했던 가격으로 다시 환매해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매입했던 가격에다가 조건이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데는 은행금리라든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현 매매가는 적용이 안 되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현 매매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법령에 그런 환매 매매가격 이런 부분 다 표시되어 있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부교육감께서 교육감 업무까지 직무대행하시는 부분에 우리 위원회에서 바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교육에 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본 위원회의 마음으로 알아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요즘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과거 관선제 교육감선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수 눈에 띱니다. 기강확립차원에서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기강확립해 주시고 엄중 중립할 수 있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질서 계몽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및 기획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퇴실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104회 임시회 때 예산집행상황 등 행정사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시간 절약을 위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국 (별첨에 실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과, 지금 울산교육청에 각종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혁신기획과장 장용태입니다. 지금 38개가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올해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한 위원회가 보고서에 보면 13개로 나와있는데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사안이 없지만 발전적인 위원회를 위해서 하셔야 될 위원회가 제가 볼 때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위원회라든지 영재교육진흥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그리고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라든지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교육복지정책 및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이런 것들은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라도 충분히 위원회를 열어서 발전적인 검토를 해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보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보상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사안이 반드시 있을 때만 하는 내용들이고, 다음에 유아교육위원회와 교육진흥위원회 이런 내용들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위원회가 열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죽련위원님의 뜻과 저희 뜻이 사실 동일합니다. 향후에는 위원회가 가급적이면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이런 내용들은 있으면 협의회가 또 위원회가 이뤄지도록 우리 부서에서 권장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규정에 사안이 발생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위원들 상해문제라든가 이런 보상금문제는 그것은 사안이 있을 때 만 열고…….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서두에 몇 개 위원회를 불러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안이발생하기 이전에 충분히 발전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전혀 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요. 내년에 혜인학교도 개교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교원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회의가 열어질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임박해서 회의를 여신다고 합니까?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사안이 장애인학교에 대해서 개교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자체내에서 개교준비를 하기 위한 위원회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성된 내용들을 가지고 나중에 운영에 관한 사항들…….
죽련
이죽련위원
이러니까 말밖에 없는 그냥 구성하기 위한 위원회밖에 안 된다는, 많은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개는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대부분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 많고, 그 다음에 호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국장님들이 많습니다. 과장들은 위원장을 어쩌다 한두 명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연다고 얘기하시는 위원들도 아무도 없습니까? 그냥 교육청의 업무적인 것에 다 따르십니까?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견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조금…….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름만 걸어놓는 위원회가 아니고 정말로 특색있는 각 위원회 이름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특색있게 하셔서 아까 부감님 계실 때 얘기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하나 하나들이 울산교육가에 학부모만족도 모든 것들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실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 4건이 지적되었죠.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재정상으로 1건에 680만4,000원이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내용을 지적 당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조금 전에 이죽련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계산을 하는데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수규정이 별도로 내용들이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무자들이 계산을 하면서 한 달이라든지 두 달 이런 부분을 잘못 계산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적이 다 되어서 일체지적된 부분에 대한 회수부분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작년에도 교육청 자체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감사지적에도 이런 사례들이 조금씩은 되어 있고요. 그와 연관되어서 지난 4월에 언론에서도 학교시설대여 사례금을 받아서 챙긴 중학교 교장, 교감에게 솜방망이 징계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원회에서는 금품수수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경징계인 감봉 1개월과 3개월로 전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과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의 차이가 어디에서 있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할 때는 공무원관련 징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그 양정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다가 교육감 이름으로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다 모아서 정상참작하고 평상시의 정황도 참작을 해서 징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상시에 그분의 어떤 정황이 참작이 되어서 징계양정이 정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분명히 담당관님께서 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규정없이 처벌하지 않을 것이니까, 교육청에서 중징계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중징계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성적에서, 상을 받으셨다든지 포상 때문에 약간의 경징계로 바뀌는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중징계가 어떻게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인사위원회하고의 차별이 있으면, 어떤 힘을 발휘하셔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이죽련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솜방망이라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가능한 엄중처벌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징계관련자들을 징계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징계양정규정을 저희들은 전적으로 양정규정에 따른 처분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물의가 있어서 사회혼란을 야기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준보다 높은 징계요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징계양정규정에 나와있는 부분을 가능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감사지적이라든지 이런 처분된 사례가 계속 반복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더 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예를 앞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약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사안을 좀더 검토를 해서 가능한 엄중한 처벌이 되어서 공직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하는 판결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그렇게 되시도록. 교육청에서 중징계를 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장하고 교감이 다른 곳으로 전출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적 있죠? 그 부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어떤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교원에 대한 복무라든지 이것은 일괄적인 인사부서에서 도 같이 담당을 합니다. 그런 탄원된 부분들은 아마 초ㆍ중등과에 관련 인사부서에 좀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마지막으로 자체감사, 종합감사 결과 중에 행정상조치는 개선 12건이고 대표적인 사안이 있다면 2건 정도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개선사안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주목적은 물론 비위관련자를 엄중처벌하여 주위에 있는 공직자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 안 하도록 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목적을 두지만 그것보다도 개선책을 많이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일선학교라든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업무가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책을 만들어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학생수련이라든지 교직원활동을 하는데 학부형들이 직접 부담되는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그부분만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현지답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여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참작해서 관련자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낸 바가 있고, 그리고 지난 급식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물의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급식부분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학교에서 급식부분을 어떻게 하여야만이 잔여금액에 대해서 효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행정실장이라든지 관련영양사들을 소집해서 몇 차례 개선책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저희들이 보낸 바가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면서 교육에 헌신하신, 바르게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몇 몇 분들 때문에 누가 되지 않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혜인학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립특수학교에 지금 초과학급이 있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안효식입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혜인학교는 2008년1월에 준공을 해서 20008년3월에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특수학급은 울산시관내에 104학급에 734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초과학급이 12학급입니다. 지금 현재의 법을 보면 특수교육진흥법에 “12명 이하는 1학급이고, 13명 이상은 2학급으로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 특수교육진흥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진흥법이 2008년5월26일자로 발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당 인원을 유치원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정도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혜인학교를 37학급 정도 규모로 수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특수학교의 수용계획은 일반학교와 달라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판별을 거쳐서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협의회를 거쳤습니다마는 과연 특수학교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할 것이냐 현재의 법을 적용할 것이냐에 실제로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객관적으로 볼 때 혜인학교가 개교가 되면 실제로 그 학생수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학생수가 아니고 대부분이 메아리학교나 태연학교에서 전학이 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급편성이 2008년도에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의 법은 급당 12명 이하 13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을 적용하는 문제 하나, 만약에 현재의 법을 적용하게 되면 학급배정이나 학생수용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2008년5월26일에 시행되는 새 신법에 의해서 배정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원수급이 또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도 교육국과 관리국의 연석회의를 거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진흥법이 5월26일에 시행은 되지만 그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까지 제정 공포되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레도 논란을 거쳐 가지고 일단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을 적용을 하되 급당의 인원은 현재 12인 이하 13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자체적으로 2007년도에 6명, 9명, 10명, 10명으로 배정을…….
죽련
이죽련위원
한 반에요?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인원은 한두 명은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1차 협의가 되었고요.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학생에 따라서 장애인특수교사들의 채용이 가능합니까? 준비에 차질 없습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저는 그 업무를 소관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초등교육과와 협의를 거쳤을 때의 내용이원래 혜인학교를, 이것은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합니다. 혜인학교를 개교하면 53명의 교사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 중 53명 중에서 교장 1명, 교감 1명을 빼고 나면 51명의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배정 받은 인원이 41명.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41명 중에서도 각 자의 장애특성에 따라서 교사가 다 틀려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현재 우리가 양 지역교육청에서 특수학급을 추가신청한 데가 저희들이 18군데가 있습니다. 18군데가 있는데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수용이 곤란하거나 교실이 없거나 인근에 배차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특수학급의 대상학생이 있으면 어느 학교를 하면 실제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12학급의 특수학급을 설치하려고 예상이 되어 있는데 아마 교사도 6명밖에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특수학교는 6명, 7명 그래 갖고 지금 기존에는 12명에서 13명당 1명이라고 하셨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지금 혜인학교가 되면 6명에서 7명당 한 교사를 채용한다는 말씀입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특수학교의 수용인원이 그대로 현재 24학급을 운영하려면 53명의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받아있는 교사는 43명만 받았다, 특수학급 12학급이 있으면 교사가 최소한 12명 이상이 있어야 함에도 6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는 초등과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특수교육협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특수학급이나 학교 인원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초등학교에 질의하겠고요. 행정과장님이 보실 때에 혜인학교의 가장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사항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실제로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수용문제나 통학문제나 교사의 배치문제, 중증ㆍ경증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 길이 황막하리라 생각됩니다. 예산배분문제나, 예산확보문제나 그렇지만 국가가 요구하고 우리 울산교육청이 소수인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고민 끝에 준비된 혜인학교가 교사의 수급문제 이런 것은 제가 초등교육과에 질의를 따로 드리겠지만, 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기존의 일반학교가 항상 개교를 할 때도 못 맞춰서 학생들이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사태가 해마다 비일비재했었습니다. 특히 혜인학교 같은 장애인학교는 일반학교와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시설과장님, 재정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혜인학교가 개교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문제없이 장애인들이 입학할 때에 아무런 문제없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학생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집안 형편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평등하게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자라거나 집안에서 양육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환경 자체는 좀 평등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학교시설 격차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강남ㆍ강북간 그리고 학교간 격차가 너무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환경개선사업비를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별로 줄어들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시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대한 일체조사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올해와 내년 죽 보면서 전체적으로 저도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비단 학교시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울산지역이 산업도시로서 안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환경에 따른 유해환경에 노출된 그런 학교들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단내에 있거나 공단에 매우 근접해 있는 학교가 1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매일학생들이 15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생활해야 되고 교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해환경의 노출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 설명) 울산시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작성을 했는데 여기가 홍명고등학교입니다. 석유화학공단이고 여기도 온산공단이고요. 또 공업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산업단지가 2011년까지 조성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 환경오염문제로 폐교된 용암분교에서도 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홍명고등학교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요. 제가 직선거리로 봤을 때 이 신산업단지와 홍명고하고 거리가 정확히 재어보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정도 거리면, 분홍색으로 된 선이 신산업단지인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신산업단지하고 홍명고 조사한 적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200m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볼 때는 100m에서 그 정도 사이인 것 같은데,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울산시의 교육행정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학교가 일단 산업공단에 있죠. 그리고 주거지, 혹시 홍명고에 가 보셨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갔다왔습니다.
이은주위원
주거지가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8차선 산업도로이고 그런데 교통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유해차량,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유해차량이 굉장히 많이 산업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지역에 학교신청이 들어온다면 학교가 설립이 됩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설립이 곤란하겠죠.
립이
설립이이은주위원
불가능한 지역이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이미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학생들과 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부분,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교통비도 한 달에 조사한바에 의하면 7만원 정도씩을 써야만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이 학교에 10년 정도로 근무했던 여교사들이 한 분은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쌍둥이 둘 다 농아이고, 또 한 분은 염색채 이상 그리고 남자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장질환, 위장질환, 목질환을 앓고 있는 이것은 왜냐하면 사립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했거든요. 현재 이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결정은 그 당시에 결정하셨을 때에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에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는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지금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학교보건법상에도 그렇고요. 학교보건법상에는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또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평가를 한다면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학교의 결정기준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되도록 한다.” 전혀 아니고요. 다음에 5항에 보면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그리고 또 4항에 “위생교육, 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 기타 등등 처리시설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지금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교육청은 이 문제를 어쨌든 잘못된 학교부지에 의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한번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울산시가 신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책임있게 협의한 적 있습니까? 실시설계가 2006년에 이뤄졌는데 책임있는 협의를 일단 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 모르시죠. 담당사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들으셨죠? 책임있는 협의를 울산시와 협의한 적 있는지, 그리고 울산시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에서는 한차례 공문을 넣은 적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책임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력한 게 없는 거네요.
산업단지조성이 1, 2년 전에된 것이 아니라 2002년부터 이뤄져서 2011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는 상황인데 교육청의 책임있는 그런 노력이 저는 부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6년부터 학교에 대한 공기질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님.
이은주위원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학교 교육청 노력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질타 할 것 없습니까? 하시고 넘어가시죠.
이은주위원
교육청 노력에 대해서 혹시 담당사무관님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따로파악한 것 없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강당은 새롭게 지어져 있는데 학교시설물 자체는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 단지 주변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보니까 전부 공단이고 이쪽 편으로 봐도 공단이고 이런데 학교가 먼저 들어서고 공단이 후에 들어섰는지.
이은주위원
아니에요.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공단이 먼저 들어서고 학교가 뒤에 섰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긴 했는데, 지금 와서 그 일대를 봤을 때 학교환경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담당사무관이 나와서 시의 협조요청은 교육청에서는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신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이 부분도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신산업단지의 조성만이 아니라 홍명고의 현재 지리적인 조건자체가 현재 학교를 설치를 만약에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동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있는 대책수립이나 노력이 그동안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제가 보니까 사학입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이사장도 있고 교장선생님도 있겠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사학의 노력이 없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떤 어디에다가 이전하라고 하기에도 공립 같으면 모르는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강제배정을 하잖아요. 사학이지만 교육청에서는 강제배정을 하거든요.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것은 저는 책임있는 답변이,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사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학교에 강제배정을 하는 것은 교육청이거든요. 학부모들이 원해서 그 학교에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홍명고등학교 설립이 ’88년도에 이뤄졌네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학교가 들어섰는데 그 이후에 공단이 죽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닙니다. 처음에 석유화학공단하고 온산공단은 들어서 있었고 신산업단지조성이 2002년부터 해서 이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거슬러올라가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일단 논의를 하겠고요. 지금 그간의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의 노력과 지금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드렸는데, 그간의 노력도 사실은 부재했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동욱
서동욱위원장
사무관, 명색이 공문이 왔다갔다해야 기관 대 기관의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고, 결국 얘기는 실무부서 사이에담당자 사이에서 의견만 왔다갔다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잘못한 거죠?
노력이 부족하고 공식채널을 통한 답변을 듣지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셔야죠.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은주위원
의회에 소관부서가 일단 산건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사실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의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청에서 누가 들어갑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국장이 들어갑니다.
이은주위원
그 전 국장님이 실시설계계획이나 도시계획위원회 했을 때 참석을 하셨겠네요.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저는 참석한 적이 없지만 그 전에 국장님들 참석을 하신…….
이은주위원
제가 회의록은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면서조차도 홍명고문제, 신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홍명고의 피해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대로 교육청에서 발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셨고 저도 그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청뿐만 아니라 울산시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얼마나 책임있고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인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만큼 고민을 하고 또 의논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까지의 노력이 부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책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공기질도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공기질을 측정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두 학교에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06년, 2007년 한 번도 학교공기질을 측정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홍명고는 보건교사도 없고요. 이렇게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그 이후에 교육청이 취한 다각도의 부분을 봤을 때는 전혀 없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이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제가 한 번 바쁜 속에서 가보았지만 현재 위치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동감입니다. 앞으로 홍명고등학교 측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는 한 번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게 그냥 협의해서 의논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파행운영으로 인해서 이사가 파견되어 있잖아요. 재단측이 개입을 못하고 있고 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립학교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교육청차원에서 저는 좀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울산교육 행정에 심각한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요. 오히려 제가 학교를 조사하다보니까 일선의 학교 교사들은 악취가 심각하고 하니까 울주군에 조사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나 통보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는 하는데, 훨씬 현재 학교에서 해당 학생들이나 교사가 느끼고 있는 것만큼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청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수립을 필요로 하고요.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홍명고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내 공장 및 공단에 인접해 있는 그런 학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혹시 신설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들이 이런 환경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기환경조사나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빠른시일 내에 공개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업무가 있고요. 교육청의 책무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특단의 대책수립과 그리고 시급히 해야 될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계획수립을 당부를 드립니다. 인문계고등학교 특히 홍명고등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추가하실 답변이나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현재 환경은 좋지 않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하고도 이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울산시의회와도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2008년 개교예정인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개교예정인 학교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특수학교 1개교 해서 10개교 맞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국장님, 다 개교하는데 완료되는 데는 몰라도 내년에 준공될 학교는 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다 돌아봤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개교가 잘 되겠던가요.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지금 거의 다 건물형태는 다 갖추고 있고요.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아까 이죽련위원님도 이 부분에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개교하는 학교가 제일 지금까지 어수선합니다. 개교는 했고 밖에서는 조경공사하고 운동장도 제대로 안 되고 학생들은 들어오는데 식탁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국장님 오셨으니까 개교하는 학교만큼이라도 목표를 가지시고 내년에 하여튼 개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일이 지역구 학교에 다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챙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독려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독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발로 뛰어야 됩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현장에도 가보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교육감님이 공석이 된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육행정에 차질없이 수행하시는 기획관리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수고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민간투자사업 일명 BTL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BTL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인 절차가 있을 건데 기본계획 입안부터 시작해서 실시계획까지 승인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공사착공하기까지 개략적인 절차를 말씀해 보시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양해 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설과장님 말씀하세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면 실제로 BTL이 최종 시작에서부터 준공까지는 약 2년이 걸립니다. 2년이 걸리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BTL에 대해서 적격성 투자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것은 에듀맥에서 하고 그 다음 적격성용역 사업용역분석을 하고, 그 분석이 두 가지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 분석이 에듀맥에서 끝나면 거의 저희들이 금액으로 봐서는 통상적으로 3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 500억원 이상은, 300억원 이상되는 사업은 거의 다 BTL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분야에 적격성용역 하는 것이 한 3, 4개월 걸립니다. 처음 계획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그것이 끝나면 고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격성에서 OK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사업자들이 사업제안서를 넣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 350억원이다 그러면 ‘350억원에 대한 공사할 사람 들어 오세요’하면 사업제안서를 넣습니다. 여러 회사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들어오면 그 중에서…….
종오
윤종오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기간이 최소한 90일 이상 되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물량이 많으면 120일까지 가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 내용들은 사업숫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에듀맥에서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는 것이 끝나면 다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무협상을 합니다. 실시협약이라고 그러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분석하고 평가하는데도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리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닙니다. 최소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60일.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렇게 되면 실시협약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음에는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면.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1년 정도 저희들이 한 360일 정도 잡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설계 끝나고 나서 공사가 1년이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1단계 PQ심사 완료 및 접수통보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계획 검토 이야기하는 거죠. 60일 얘기하는 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적격성용역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그 앞에 고시해 가지고 사업제안서를 90일 동안해서 이미 받은 상태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이 올 2007년8월이네요.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미 PQ심사 완료하고 통보하는 일정이 이 정도니까 지금 뒤에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뒷부분 일정을 다 수행하려면 사실상 2008년도 개교, 이 사업이 2009년도죠. 2009년3월에 개교를 하려면 사실상 일정이 빠듯한 거잖아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사실은 좀 빠듯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앞에 분석하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이 상당부분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공사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07년도 공사분은 양호합니다. 2005년도 BTL사업으로 신설학교 11개교, 개축 2개교, 다목적강당 14개교를 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지질조사 등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잡아야지 학교가 완벽하게 지어지는 것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처음단계부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다보니까 지금 아주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기본설계만 나오고 공사부터 먼저 착공한 경우도 있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데 일단 BTL의 방식 중에, 2005년도 고시사업은 그렇죠.
종오
윤종오위원
2005년도 사업부분은 그런 적도 있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 BTL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다소 착오도 있었겠지만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설계도면이 나온다는 것은 다소 부실이라면 부실이고 공사에 여러 가지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부분을 전문용어로 하면 페스트트랙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BTL의 한 부분 중에 실제로 시공과 실시설계가 동시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한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과장님께서는 좋게 설명하시면 그렇고요. 일선현장에 있는 사람은 기본도면만 가지고 토목공사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도면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소 공사에 상당부분 차질이 있고 또 변경이 있다보면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애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런 어려운 점은사실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 2005년도 사업의 경우 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1년을 다못 준 것이 사실이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기간을 거의 1년 가까이는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실제 공사기간은 9개월 정도밖에 주지 않아서 그 이후에 변경이 있고 해서 공기를 맞추는데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10몇 가지 공사를 완료해서 3월에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체에서 최선을 다 했겠지만 애초에 계획단계부터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미루어 졌다고요. 그러면서 공사착공이 늦어지고 그 공사하는 과정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셨겠지만 다소 급하게 공사를 하다보면 부실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05년 BTL고시사업입니다. BTL고시사업은 아마 전국적으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약간 늦춰진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본의 아닌 에러들이 약간씩은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 2007년 BTL사업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 2006년도 페스트트랙 갔잖아요 같이.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2005년도는 페스트트랙으로 갔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또 2006년도도 같이 갔잖아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니, 2006년도는 가지않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2년 같이 갔잖아요. 설계하고 공사를 2년 동안 같이 갔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중앙부처 이야기를 하셔야죠. BTL정착이 안 되어서.
종오
윤종오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여타한 이유들로 인해서 다소 공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과정 중에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환기시설 부분이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환기시설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과요구수준서에서는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설계서에 처음부터 반영이 되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설계서에는 나타나지 는 않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서에 없는 사업을 업자보고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업자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고 지금 분쟁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돈 누가 내야 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BTL사업은 전체고시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끝까지 산출이 되면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확정되는 금액이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페스트트랙을 찾아 가지고 공사하는 도중에 협상을 계속합니다. 협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 고시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해서 그 부분을 해 달라, 환기설비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요. 업자측에서는 업자측에서 내는 사업제안서가 있습니다. 사업제안서에는 ‘자연환기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서 계속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당연하게 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자연환기로 한다고 했는데 일단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그 업체를 어쨌든 간에 승인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솔직히 예산이 얼마 안 들어 가고 업체가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정도는 추가 공사부분도 조금은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부담하기 힘들 정도의 설계변경이나 또는 이런 것이 가중되어서 업체에 부담을 준다면그런 부분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해야 될 사업같으면 계획부터 입안이 되어서 설계에 당연하게 들어가서 돈들일 만큼들이고 그래서 정당한 공사에 대한 요구하고 잘못됐으면 시정시키고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데 BTL사업의 특성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만 가지고 모든 협약과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전에 계속적으로 하던 시설에 대해서는 업자가 이미 예측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추가로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동안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다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관사가 대경종합건설 맞습니까? 2005년도 부분.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주관사는 SPC로, 실질로 그 안에 업체 주관사는 대경건설이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주관사가 주도를 하고 여타 같이 참여한 업체들에게 다시 돈을 배분하고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정확하게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SPC사에서는 대경건설이라는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체결은 SPC사하고 체결을 하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대경건설이 안 나타난다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SPC사에서는.
동욱
서동욱위원장
SPC사하고 따로 컨소시엄 해 가지고…….
종오
윤종오위원
물론 맞죠. 전체해서 SPC사가 맞고요. 그 업체 중에서 전체사업을 주도하는 주관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주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이 한 공사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든지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봐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돈을 못받아가지고 상당부분 경영에 애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어느 정도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2개 업체가 추가로 물량이 늘어나서 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된 공사보다도 요청에 의해서 공사를 더한 물량에 대해서 돈을 안주고 애를 먹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공사가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설학교 총 11개를 2005년도 고시사업에 한해서 만…….
종오
윤종오위원
2월에 완공했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6개가 저번 2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문화재나 여타 큰 이유때문에 아예 미뤄진 사업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올 3월에 개교한 학교는 2월에 다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월에 공사를 다하고도 지금 11월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SPC사는 은행도 들어있습니다. 그쪽하고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내막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터치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그 이후에 학교공사를 하는 부분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내막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로 그런 업체가 부도덕하고 부당하고 상거래 질서를 흐트리고 그런 다면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제외를 한다든지 징계라면 징계이고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BTL사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SPC사 하고 계약을 하고 모든 돈이 그 쪽으로 다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방향이 좋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다시 또 말씀드리면 BTL사업의 특성상 저희들도 법규집이나 여러 분야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점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순위자가 처음에 에듀맥에서 사업제안서를 검토해 가지고 나온 다음에 1사업자, 2사업자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1사업자를 제외하고 2사업자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이런 컨소시엄회사가 새로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음 사업이 되면 이번에 했던 컨소시엄회사는 어디 간지 없고 또 여러 개의 회사가 탈락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이번 에 같이 한 회사도 있을 것이고 이해집산해서 또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물의를 일으킨 회사들은 다음 그런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일정정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올해 사업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사업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여기 공사 참여한 업체 분들을 다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질의를 하려고 상당 부분 전화연락도 하고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페인트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해서 특정업체제품을 꼭 써야 한다, 이렇게 교육청의 관계자들이 강요를 해서 상당부분 업체로서는 부담이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제품의 성능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좀 더 나은 환경속에서 하기 위해 아주 좋은제품이라고 그러면 일정정도 수긍이 갈 수 도 있겠지만 별반 품질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단가는 높고 또는 특정제품명을 정하고 나면 특정회사가 아니고서는 없는 제품들도 더러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상당부분 들었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페인트나 방수관련 재료들은 그 당시에 지어졌던 학교들은 같은 제품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만일에 저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관련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엄청나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직까지 밖에 있다가 지금 들어와서 특별하게 제 스스로 들어 본 것은 없고요.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제재를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를 들면 페인트 중에서 는 독일산인데 수입한 업체가 한국의 ABM에서 거의 독점하는 이런 제품을 써라 해 가지고 사실상 다 그것으로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도 훨씬더 비싸서 업체로서는 부담이 가기는 하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공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BTL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그러더냐부터 시작해서 대질심문 이렇게까지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제 귀에 이런 이야기까지 들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하고 앞으로 재발방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BTL사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힘들지 않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형식이든 간에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일에 발견이 된다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실제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자재들은 최우선적으로 친환경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최소한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택한 자재에 대해서 는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들어가서 한번 더 체크해 보고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해 오면서 BTL특성상 아마 그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공법을 택하든 어떤 회사의 제품을 택하든지 간에 그 상황이 지금 현재의 만일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거나 또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어떤 형태든 어떤 방법이든 막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결의를 잘 밝혀 주셨고요. 제가 2007년 사업의 경우도 보니까 나름대로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공사가 늦게 착공되어서 이후에 급하게 또 공사를 하다보면 부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BTL사업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좀더 검토를 빨리 빨리 하시고 이후에 그동안의 경험속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은 보완하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방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너무 잦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업체들에게는 부담을 줘서는 곤란한 부분이고, 또 학교는 물론 잘 지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아까 전에 지적했던 공사대금을 못 받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중재를 해서라도 깔끔하게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후에 BTL사업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답변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와서 보니까 2005년도 BTL사업으로 신설된 학교가 11개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때가 처음 BTL사업을 함에 있어서 양쪽 다 경험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착오가 조금 있었다고 보고 2006년 이후로부터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인식이 달라져 가지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이후로부터는 아마 그동안의 그런 문제점들이 다 보완이되어가지고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페인트를 특정제품을 쓴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적정한그런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아무튼 2008년도 2월에 개교를 하려고 하는 학교들은 차질없이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자금운용을 잘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더 자금운용을 면밀하게 해서 보통예금으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었는데 2007년도의 경우에 여기에 나와있는 평균잔액이 22억9,700만원 맞습니까, 연말기준입니까? 재정과장님.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2007년도 것 말입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예.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9월30일 기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9월말 기준입니까, 2007년도 9월말 기준입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2006년도 것은 12월말일 기준이고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월별 자료를 안 봤는데 2007년도 중에서 최고 많을 때는 얼마였고 최고 적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월말 기준으로,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일단은 작년연말에 36억원이었고 2007년도 22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어떨 때는 20억원 약간 내려갔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정도로 보통예금을 운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시본청 중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자금운용현황을 지난번 결산검사 때 한번 봤더니 정말 방만하게 운용하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45억원이 넘는 돈을 보통예금으로 돌리기에 저한테 혼이 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5,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원이 안 넘도록 노력을 하면서 운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본청의 경우에 여기도 평균잔액이 물론 들쑥날쑥합니다마는 적을 때는 5억원, 7억원일 때도 있고요. 교육청하고 비슷할 때도 있고 좀 많을 때는 일시적으로 100억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줄어서 3, 4십억원, 50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본청보다는 사업이 좀 단순하고 인건비가 줍니다. 그렇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인건비가 줄지만 저희들은 시본청하고 다른 것이 우리가 사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잔을 최소화하려고 과장인 제가 직접관리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는데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이 학교잔액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우리가 지금 돈이 가는 것이 학교에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금배정계획서에 의해서 월별이면 월별,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계속 돈을 돌리고 환매채라든지 정기예탁을 기간 기간별로 해서 해약을 하지 않습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90일이면 90일 경우에 따라서는 토ㆍ일요일 끼워서 92일 이렇게 해서 기간이 일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가 해지되고 또 하나를 새로 가입하고 이게 물 흐르듯이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시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보통예금 더 줄여야 됩니다. 집에 돈 현금가지고 보통예금 안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자금관리부분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시설과장님, 지금 다운초ㆍ 중ㆍ고 거기에 기준이 맞지 않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BTL사업에서 환기전열교환기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내용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저희 성과요구수준서에서는 ‘온도차가 없이 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 성과요구수준서에는 되어 있었고 업체 측의 사업제안서에는 자연환기설비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부분에서 이 BTL은 계약이 아니고 협약입니다. 협약을 하면서 ‘보건법에 맞게끔 해라, 설치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실시협약서상에서 서로가 명확하게 명시가 서로 안 되어 있는 바람에 법정투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약 19억원 정도의 금액인데 저희들은 계속 업체에서 하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업체에서는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 개교하고 맞물리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을 감액을 하고, 준공을 하고 학교를 개교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회사측에서 SPC사측에서 저희들에게 그 돈은 억울하니까 저희들이 공개를 했으니까 중재법에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가 있습니다. 울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재에 중재신청에 받아들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환풍시설을 업체 쪽에서는 자연식으로 한다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자연환기로.
재열
김재열위원
자연환기로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교육청에서는 열교환기를 통한 냉ㆍ난방시설 때 열손실이 없도록 하는, 성과요구수준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19억원을 BTL협약금이라고 합니까, 계약금이라고 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협약금입니다. 정확하게 18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8억2,000만원을 협약금에서 공제를 했다, 공제를 하고 난 이후에 교육청은 열교환기 타입으로 환풍시설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돈만 받아내고 애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전혀…….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BTL의 특성을 약간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8억2,000만원을 받아내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BTL사업이 여기 에서부터…….
재열
김재열위원
아니, 전체금액에서 18억원이라는 돈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500억원에서 예를 들면 18억원이 공제한 이후에 BTL금액이 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결국은 환풍기 금액을 받아내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효과로는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을 세부사항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똑같은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가야 될 수혜가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18억2,000만원을 공제를 할 것이 아니고 개교하면서 공사를 번잡하게 이루어지더라고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당초에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하지 말아야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이 설계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성과요구수준서나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을 해 놨는데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별도 계획은 사실은 다른 기설학교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수능이 예전보다 시기가 많이 당겨졌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꼭 따뜻하다가 수능 때가 되면 한파가 몰려와서 그럴 것 같으면 대안책으로 많이 당기자해서 당긴 것이 아니냐 그렇게 혼자 생각입니다. 어떤 정책으로 당겨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기왕 여러 가지 성과요구나 사업시행이 그런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두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애들이 추워서 시험마저도 당겼는데 이것도 어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제는 변화하는 교육행정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이나 저희들처럼 솔방울 주워와서 석탄 때고 하던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이죠? 냉ㆍ난방시설이 전체다 예산편성이 됐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이고 같은 맥락인데 한쪽에는 행정적으로는 냉ㆍ난방시설을 다 해 주고 이 쪽에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BTL금액에서 공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빨리 관철시 켜서 그 부분을 하도록 해야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여러 중지를 모아서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늘 교육청하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기성세대 어른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각 가정으로 자기자식을 키우듯이 교육행정을 그렇게 가면 이런 부분도, 추운데 애들 운동하지 않도록 따뜻한 곳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면 외상으로라도 필요한 것을 설치해 줄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는 행정을 해 주셔야지,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을 자꾸 하면 어른들의 어떤 정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들한테 맞는 교육행정을 펼쳐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을 아직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이 안 내려진 상태다 그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필요한 것은 맞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신설학교는 BTL사업 중심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하고 있는 것보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필요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신설학교는 다하고 있는 추세를 떠나서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되고, 있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처럼 구색 갖추기라면 구태여 안 해도 되고,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해 줘야죠.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점차 점차 해 나가야죠. BTL 아닌 학교도 맞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렇게 고민해 주십시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질의 넘어가기 전에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정리를 2007년도에 정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국정감사 시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느냐 이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학교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상하다, 재조사를 한 번 해봐라’ ‘이것은 아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해서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재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86동인데 하나는 철거되고 85동이 올라왔었습니다. 85동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 학교에 대해서 허위보고한 곳에 대해서 기관 경고나 어떤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이나 기관상의 조치를 하고 나서 전부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기관상의 조치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학교단위로 주위를 내리거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관상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수면 위에 다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 국정감사 10월31일 받기 전까지 모든 것을 ‘양성화하든지 철거를 해라’했는데 저희들 31일부로 사실은 양성화하거나 철거를 85동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건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육청 모르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일부 작은 85㎡이하는 건축사 신고나 이런 부분도 있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떤 거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85㎡ 이하의 건물들은 건축사의 신고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나 사실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모르게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도…….
동욱
서동욱위원장
진장중학 역도실을 지었는데, 급식소 전부다 교육청예산 준 것 아닙니까? 따로 별도예산 준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급식소 전체 건물이 아니고요. 일부에서는 가스창고라든지 달아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거의 다 학교자체예산으로 지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설과에서 관리가 좀 부재하다 그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설과에서 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전점검 때는 항상 무허가건물을 무조건 체크하라는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지금 냉ㆍ난방설치가 2008년도 되면 거의 완료됩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설치됨으로 인해서 학교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지금 과다하게 운영비에서 지출된 것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지금 조례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에 하물며 지금 운영비에서 과다하게 지출되면서 학교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냉ㆍ난방설치를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학교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수도요금 플러스 냉ㆍ난방설치비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근본적으로 냉ㆍ난방시설을 에너지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그것은 연구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내년도에 냉ㆍ난방을 가동하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를 더 인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이 16%, 중학교 11%, 고등학교 7% 정도 인상을 시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그 내용안에는 예를 들면 냉ㆍ난방 전기요금조로 학교당 평균 850만원 정도 인상해서 지원을 하는 것 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한 학교당 850만원씩 지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동절기 하절기를 다 포함해서.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냉ㆍ난방 전기요금 외에 다는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냉ㆍ난방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100%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전기요금 부족분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기준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우려가 돼서 공공요금부분에 대해서 학교운영비에서 과다하게 지출을 하다보면 혹시나 학부모에 대한 부담이 혹시 커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에게 이런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것을 학교시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함에 있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기준을 적용해서 한 학교당 전기요금을 800…….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850만원 정도 인상해서 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850만원 인상, 그러면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것은 한 번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켰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이후에 이런 문제로 해서 학교의 학부모들이 이런 고충을 교육청에다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오전에 사실은 중부도서관 관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있어서 부감님께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지난해 6월에 정용성 관장님이십니까? 부이사관 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오전에 질의에 답변이 분명히 진급할 사람은 있지만 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좀 뭐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님, 관련담당부서 맞죠.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며 분명히 어느 분이 진급대상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분명히 부감께서 진급대상자가 있다, 있는데 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선의 문제에서 혼란이 교육청내부에서 없을 거라고 이렇게 대행체제로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영수입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 승진의 최종적인 문제는 사실상 기관장의 의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승진대상자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미 7월 승진을 하려고 보면 후보자명부 작성문제부터 법적인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7월12일자로서 교육감님이 최종 복귀가 안 되는 부분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선거라든지 모든 부분이 새로 들어올 시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개월의 기간은 대행체제를 하고 나머지 교육감님 오셔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저희들은 업무추진을 해 온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다음 교육감님 오실 때까지 승진을 미룬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해결이 되었고, 한 가지만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본인이 진급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행으로 가서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사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또 인선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오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해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한테 제보라기보다는 어떤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전화도 사실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가 부이사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행체제로 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선에 있어서 기대를 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감님이 앞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오전에는 유해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학교에 대한 특히 이제 신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얼마 남지 않은 홍명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수립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설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앞서서 동료위원께서도 BTL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BTL신설학교 환기시설 미설치에 따른 실내공기질문제가 많은 학부모들한테 걱정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쨌든 상황을 체크를 해보니까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은 2005년12월16일입니다. 그렇죠? 실시협약에 서로 사인을 한 것은 언제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12월26일입니다.
이은주위원
12월26일에 협약체결을 했고 직접 업체하고 협약서에 사인한 것은 언제죠? 2006년1월 아닌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울산 혜인학교에 9개교 신ㆍ증축 및 시설유지관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실시협약.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실시협약은 1월3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1월3일 했고요. 그러면 공사 착공이 이루어 진 것은 언제입니까? 2005년 BTL학교에 대해서 착공이 이루어 진 시기는 물론 학교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언제부터 착공이 되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착공 실질적으로 각 학교마다 약간씩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운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7년 7월14일 했고요.
이은주위원
아니요. 2005년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도 다 2005년도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은주위원
올해 개교한 학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개교된 학교는 6개 학교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착공시기가 2006년 언제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협약에 2006년1월3일 하셨다 했죠? 그러면 착공을 언제 했냐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착공한 시기는 3월말에서 4, 5월 학교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주로 4월에 거의 착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주위원
3월에서 4, 5월 사이. 설계도면이 완성된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페스트트랙을 추적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기적으로 4월 정도는 거의 설계가 마쳤을 겁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진행과정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환기시설 미설치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를 처음 인지한 것은 언제입니까? 환기시설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언제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페스트트랙을 찾아가다 보니까 시공과 동시에 가면서 저희들 도면을 거의 완성하는 시점에서, 죄송합니다. 처음에 도면을 작성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거론이 된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착공이 3월, 4월, 5월에 이루어졌고 도면 작성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다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못 찾았잖아요. 왜 그렇죠? 당연히 준공 때나 발견을 한 줄 알았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좀 힘든 부분들입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인데 그것이 실제로 협약서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은 실시설계에서도 쟁점화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BTL사업의 특성상입니다. 실제로 아까도 윤종오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 협약시 성과요구수준서에서 해야 될 학교보건법에 따라 좀 해달라는 부분이 저희들 성과요구수준서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제안했을 때 사업제안서에서 나온 부분은 자연채광환기로 하겠다는 부분들이 애초에 협약서상에 맺어져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들어가더라 해도 그 부분들은 항상 쟁점화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미 인지는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착공된 이후에 인지를 했는데 협의가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계속 저희들은 협의하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부분 한 번만 듣고 합시다. BTL사업 전과 재정사업 당시에는 재정사업으로 환기시설을 한 예는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재정사업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사업제안서에는 자연환기로 제안을 받았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협약할 때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협약할 때는 서류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저희들 성과요구수준서대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협약요구수준이 뭡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읽어드리면 ‘학생 및 교직원이 재실하는 실에 대하여서는 건강한 학습환경 및 유해물질 제거함을 위하여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1인당 환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실내의 냉ㆍ난방온도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한 환기방식을 계획한다’ 이렇게…….
동욱
서동욱위원장
협약이 되었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설계도 포함되었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때까지 재정사업하고 좀 틀린 부분이…….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니요, 설계도 포함되었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설계서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앞으로 계획은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앞으로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육청의 감리는 누가 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감리는 감리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페스트트랙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입니까? 협약이 되었다면서요. 협약서에는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육청에서 이것 다 만들어내야 되네요. 지금 소송 중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문제로 소송불허하기 때문에 소송하고 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안 좋게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몇 가지만 제가 더 짚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됐다, 어쨌든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방식을 BTL로 하는 것조차도 교육청에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요. 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리의견서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감리 자체에서의 문제는 사실은 협약단계는 저희들하고 SPC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리들은 그 결과치에 따라서 움직이지 저희들하고 협약이 계속 결렬되었기 때문에 감리측에서도 애로를 가졌습니다.
이은주위원
감리에도 이런 환기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이 성과요구수준서에 했던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감리가 된 것은 아니네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계속 저희들은 그렇게 하라고 감리측에도 요구하고 SPC사에도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이은주위원
문제는 이것이 실내공기질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앞으로 냉ㆍ난방기가 내년에 거의 100% 보급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에너지문제입니다. 에너지문제가 사실은 심각해지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수도요금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전기요금 지원을 어쨌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예산배분을 조금 늘린다하더라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는데 창문에 환기를 계속해야 된다 말이에요. 냉ㆍ난방을 가동하면서 창문으로 자연환기를 시켜야 되는 부담은 결국 에너지효율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요금은 굉장히 비싸고 사실은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도 안 좋은 것이고 비용 부담도 사실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공사가 완공된 상태에서 뜯어고친다면 엄청난 공사비가 들잖아요. 소송에서는 지든 이기든, 이기는 것도 현재 쉽지 않는 부분인데 지든 이기든 간에 남는 문제는 분명히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문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소송여부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무척 노력도 하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냉ㆍ난방사업을 2008년도에 다 마치지만 사실은 공조설비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마는 열교환기사업 자체도 지금 돈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학생의 건강권이나 공기의 질을 위해서도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한 비용을 차지 하고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와 좀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밖에 못 드려서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설사 만약에 재판에 이긴다하더라도 준공당시 감한 돈 있죠. 미설치로 인해서 감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의 돈이 들겠죠. 만약에 설치한다면.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렇게 몇 배 이상의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듭니까, 그 돈으로 가능합니까? 미지급한 액수가 21억원 정도라고 했나요? 그 돈으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돈으로는 설치는 가능하지 않지만 1할 정도…….
이은주위원
뽑아보셨습니까? 대답하시는 게 주관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인지 실제로 금액을 뽑아보셨는지.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담당직원들이 어느 정도 추정한 예산금액입니다.
이은주위원
직원들이 추정했지, 환기시설을 만들게 되었을 때 전문기관에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공사를 하려면, 기술직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일단 10% 정도 더 든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판에 질 경우에는 이 부분은 날아가는 돈인 거죠. 재판에 이길 경우에는 이 금액과 조금 더 늘어나는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 맞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질 경우에는 현재 이 부분은 날아가는 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계속 답변하시는 것이 물론 시설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당장 나타난 부분이 아니라 이미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고 언론에도 오르내렸는데 이 부분의 대책수립에 있어서 조금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BTL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체결방식은 바꿔져야 되겠네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래서 2006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내년 개교하는 학교는 문제가 없나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는 환기시설이 다 설치가 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내년 개교하더라도 그 문제는 계속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5년도 어쨌든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재판결과만을 지금 현재두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문제고요. 시급하게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부분과 또 신설되는 학교는 학교공기질 관리가 평생교육과 담당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같이 좀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서동욱 위원장님도 학교 안전점검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점관리시설 시급현황 해 가지고 향후 조치계획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조사를 누가 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시설과에, 그러면 본청하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셨나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과에서는 항상 배치도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실제 현장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은주위원
며칠 간에 걸쳐서 하셨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전체적으로는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은주위원
조사가 안전점검이 과장님생각하셨을 때 제대로 되셨다고 생각을 하나요?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여러 가지 실제로 점검을 나가면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또 그리고 이때까지 학교를 다 계속, 저희들이 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 중점관리학교 현황말고도 사실은 시설이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결과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C급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4개 건물에 대해서 고등학교 15개 건물, 기관 2군데 건물에 대해서 했는데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도 계속 관찰대상이 너무 많아요. 적어도 C급이 정도 나온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가 C급이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C급 학교는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위험하지는 않으나 만일에 천재지변은 아니더라도 매미태풍 정도 와 가지고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쯤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DㆍE급은 그것보다 훨씬 심하고 저희들이 개축대상이나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C급 같으면 그래서 저희 계속 관찰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위험 가능성이 있는것이 C급인데 C급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봤을 때 C급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전문기관을 통한 세부안전진단, 전문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한 학교도 있었을텐데 이 내용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9월1일자로 들어와서 전체적인 학교 전 시설을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전점검에서 20년 이상된 학교건물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C급, E급 이전에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를 느껴가지고 했고 실제로 C급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아마 내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C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 조치를 교육부 쪽에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답변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지금 계획적으로 전수조사를 20년을…….
이은주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C급이라 하더라도 판단했을 때 위험의 가능이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육안으로도 위험하다 싶은 부분들은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이은주위원
이제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계속 관찰대상 이런 식으로 몇 군데 해 놨고요. 본예산 요청한 데가 몇군데 있고요. 계속 관찰대상이 C급 중에서 50%가 넘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 재난위험시설로해 가지고 이번 연말에 특별교부금을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진단이 제대로 돼야 하잖아요. 제가 물었던 것은 이 진단이 적정한 인원으로 적절한 기간에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고요. 또 시설과 직원들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또 전문기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활용해서는 안 했기 때문에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야 특별교부금이든지 이런 것들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직공무원이 볼 수 있는 한계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C급의 정도의 건축물이나 시설구조물 정도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물론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사실 C급 건축물에 대한 그런 기술력은 어느 정도 저희들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보시면 못 믿을 그런 부분도 많겠지만 그렇지만 만일에 거기에서 만일 진행상태가 급박하게 일어난다든지 특별한 징후를 보인다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관찰해 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예산조치를…….
이은주위원
계속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다시 만일에 지금 안전점검계획에서도 20년 이상을 다시 전수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전수조사를 20년 이상만 한다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20년 이상하고 C급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만일에 이상징후가 있거나 실제로 위험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정밀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실제 생활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정확합니다. 전수조사에 앞서서 학교 의견수렴 절차를 꼭 거쳐서…….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안전점검을 나가면 필히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앞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조금 더 책임성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시설과에서 학교숲 만들기도 추진하고 있나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혁신기획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시민참여와 여성참여가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앞서서 이죽련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올해 제출한 자료를 죽 검토를 해봐도 별로 올해도 개선이 안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왜 이렇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혁신기획과장 장용태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각종 지침을 마련해서 각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설은 가급적 위원회를 안 하도록,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놨고요. 다음에 여성위원들을 앞으로 3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들을 재구성 시에 30% 이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위원님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구성 안 하는 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운영하면서 재구성 시에는 여성위원들을 대폭 참여시킬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고요. 다음에 우리 본청에서 위원회를 통ㆍ폐합하는 것은 가끔 전문요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통ㆍ폐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는 4개 정도의 위원회를 통ㆍ폐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는 각종 전문가로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대부분이기때문에 통ㆍ폐합하는 데는 조금 미흡합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교육청의 변화 속도가너무나 더디다 이런 지적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위원회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하는 것은 위원회가 그나마 교육청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거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으로는,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는 이 위원회가 어쨌든 학부모들과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교육정책이라든가 교육사업에 대해서 열어놓고 듣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간과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제기가 너무나 개선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시민참여, 여성참여 부족뿐만 아니라 그 얘기는 반대로 교육공무원 참여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위원회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업무협의에 조금 초점이 있는 위원회가 있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참여를 중심으로 보통 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공기관에서 업무협의도, 왜냐하면 업무협의는 회의를 하면서 청내에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비중이 거의 50%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시민참여하고 권고하고 있는 30% 이상을 참여시키라는 여성참여도 굉장히 미진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정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그간 시민들의 의견수렴하고 하는 것은 위원회보다도 예를 들어서 혁신키움단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외부위원들을 많이 위촉합니다. 그때 허심탄회하게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또 공적심사위원회, 특히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담해야 되는 내부위원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분했죠. 업무협의에 필요한 위원회와 시민참여를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기관의 재량으로 그냥 협의회를 구성해서 혁신키움단 같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법정위원회는 규칙 이상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맞도록 전문가들을 다 배치하고 그런데 여성분들을 제가 전적으로 많은 위원들을 40%까지, 중앙에서 40%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지금의 20% 정도 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도로 30%로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재구성이 임기가 2년씩 대부분 되어 보니까 전년도에 이야기를 했더라도 재구성 시마다 100% 여성들을 구성하려면 다시 다 해체하고 다시 위원들을 재구성한다면 이것이 빠른시일 내에 되는데 그것이 조속히 안 되는 것이 이유가 그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후에는 어쨌든 30%는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임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데 어렵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요. 내년에는 개선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내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임기나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말씀하신 위원회가 기본시스템이고요. 무슨 추진단, 서포터지 이런 것은 사실은 임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 위원회에 중심을 두고 하고 거기에서 미비된 부분을 임의로 하는 부분에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이렇지만 이렇다가 아니라 위원회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부족한 것은 민간협력도 하셔야 되고 의견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함께 조화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은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학교BTL사업의 환기시설에 관한 부분의 문제는 비록 재판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혹시, 그 다음 쟁점되어 있는 부분이 몇 년도 개교분이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일부 개교를 했고 일부는 내년에 할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내년 2008년도 개교분하고 2007년도 개교분에서 환기시설에 문제가 되어 있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외에 다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협약서대로 이행 안된 부분은 없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협약서대로 이행 안 된 부분이 체육관실에 차광막시설이 있습니다. 커튼 시설하고 그 다음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SPC사가 말을 잘 안 듣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서류에 협약이, 재정사업은 계약관계인데 이것은 협약관계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 모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앞으로 SPC사가 교육청에 지금 BTL을 워낙 급하게 서둘러 시행하다보니까 예산기획관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부에서도 많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이것 안정화되려면 한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실제로 2007년도 사업을 거의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볼 때는아직 까지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동욱
서동욱위원장
SPC사가 교육청하고 협약기관이고,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협약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체육관의 커튼문제나…….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를 들어 커튼 부분은 커튼을 하여야 한다라고 바로 명시를 해 버립니다. 옛날처럼 애매한 조항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환기시설도 애매한 부분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조항들도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명시를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전열교환기로 한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방우위원 질의하실 것없으십니까?
방우
이방우위원
자꾸 시설과장님께 질의하려니까 미안한데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학교소방시설 점검ㆍ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기관에서 언제 점검한 것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1년에 자체적으로 정밀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 한 사항이 지적되어서.
방우
이방우위원
우리 본청에서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학교자체에서 소방용역업체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자기네들이 계약을 맺어 가지고.
방우
이방우위원
용역업체에서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학교단위로 보통…….
방우
이방우위원
학교단위로.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에 보면 ‘각 층 방화문 일체정비 및 탈락부분 보수요함’ 방어진고등학교가요. ‘예산확보 후 조치 예정’ 자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누가 줘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오버하는 경우에서는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교자체에서 수리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면 학교자체에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일찍 요청해서 그런 모양인데 다 되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안 되고, 이것은 소방시설인데 빨리하려면 겨울오기 전에 빨리 해야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우
이방우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우선 당겨서라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도 학교운영위원회를 빨리 열어 가지고 빨리빨리 하도록 해야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설과이에요. 무허가 건축물현황을 보면 이 이후로는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 그때그때 연락이 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만일에 학교자체에서 불법건축물을 짓거나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를 징계한다는 공문까지 사실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내려보내 놨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이 점검은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나간 공문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최근 3년 동안의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가 있는데 제대로 낸 곳은 현대학원 100% 다 냈어요. 현대중학교, 현대청운중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정보과학고등학교는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2004, 2005, 2006년 정확하게 100%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학교는 거의 지금 법정부담금이 미납상태예요. 교육청에서 미납액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안효식입니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사람은 적어도 법정전입금은 확보를 해 가지고 학교회계로 지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립학교문제를 언급하자면 실제로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가 아주 미미해서 실제로 수익용기본재산을 가지고는 법정전입금의 100분의 1도 전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제재조치나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네요.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법정전입금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만약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도 못 취한다, 그러면 학교장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도 못 취한다, 그런 것 같으면 재단에 대해서 그렇게 못한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도 당연히 사립학교 지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러면 일종의 제재라서 못 하네요. 어떤 참고사항이 됩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실제로 재정결함보조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이 어렵습니다. 재정결함보조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액을 산정하는 것은 학교에 기준재정수입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입해서 차금을 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돈을 줄이게 되면 직접 교육에 공하는 교사들의 인건비나 학생들의 운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 대충 실적을 보니까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현대학원있잖아요. 불러드린 학교의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 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몇 퍼센티지인데 목표를 세워 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처리는 안되겠지만 실적을 한 번 올려보십시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까 BTL관련해서 시설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본 내용은 ‘설계하고 공사 착공하는 시점하고 거의 동시에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바로는 ‘최장 4개월에 육박할 정도로 늦게 설계도면이 도착해서 2층공사를 하다가 뜯은 적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겨울철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아시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솜방망이 감사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 일단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한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무룡중학교의 경우에 학생들로부터 보충수업비 2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서행정실에 납부하지 않고 또 일부금액은 교직원 모임통장으로 입금시켜서 선진지 시찰하는데 쓰고 남는 돈 중에 일부는 노래방 경비로 쓰고 교직원의 모임경비로 사용한 걸로 조사가 되었고, 또 이 과정에서 보충수업비 징수자 일부를 찢어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처리한 부분이 아니고 아마 지역청에서 처리가 된 모양인데 제가 이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의 감사부분이 별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중학교라서 잘 모르신다.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돈을 임의로 썼으니까 사용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면 끝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적용하는 게 두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학교회계질서만 문란하게 한 행위인지, 아니면 공금유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사안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만이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말씀하신 내용이 보충수업비를 사전에 받아서 교사들끼리 정상적인 회계에 넣지 않고 갈라 썼다면 이것은 횡령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금은 전부다 회수를 해서 본 회계에다가 그대로 입금시켜서 원 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회계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해당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해당 징계양정수준에 맞춰서 징계를 하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제가 이 부분은 결정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원칙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회계문란죄만 적용해서 처리하는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보니까,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재발 됩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 문제말고도 강동중학교문제라든지 또 명촌초등학교 서류를 조작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여타 다른 복잡한 건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제도를 바꾸겠다고 하시고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셨죠.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나름대로 청렴교육 행정을 위한 투명감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환책으로서 명예감사관제 그 다음에 감사참관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명예감사관제는 사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외부인사들을 전부다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나서 교육부라든지 감사원에서도 명예감사관제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보면 자체 내부위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외부위원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명예감사관제를 일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그분들의 역할이 시작이라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제도개선이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나름대로 들은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요구도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도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명예감사관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참관한 적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참관은 일선학교는 일선학교 학교운영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을 할 때, 올해 지역교육청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참관을 위원들이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딱 한 번 했죠?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지역교육청에 저희들이 강남ㆍ강북 두 교육청을 하는데 강북교육청 할 때.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한 번 했죠.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예.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나름대로 제도는 만들어놓았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사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이런 사안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감사를 실제로 해달라는 요청보다도 제도를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1건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1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제도가 저는 시작은 좋다도 보거든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장점은 더 승화시켜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고 또 제도가 시행해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불필요하다면 없애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지금 시행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의 실적을 본다면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힘찬 의지로 출발하셨는데 성과가 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대로 좀 하십시오.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현재 위원회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적용이 되어서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침에 부감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명확하게 답이 없어서 답을 구하고자 계속해서 아침에 부감님께 질의드렸던 보충질의입니다. 삼광초등학교 공유재산매각 의결을 빨리해 줘야만이 울주군청에서 향토사료관으로 예산편성한 7억7,0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안 되고 조기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빨리 매각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 부분하고 다운3초등학교 환매부지하고 2006년12월에 환매요청한 것은 금방 이뤄지면서 어떻게 해서 향토사료관으로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본청에서 너무 오래 잡고 있다, 그러니까 온갖 소리가 다 들린다 이 얘기입니다.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안고 갈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니까 올해 안에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매각 의결을 요구해 놓았는데 기획관리국장님 빨리 의결을 받아서 삼광분교가 각 구ㆍ군별로 향토사료관을 준비 중인데 이런 것은 정말 서로 업무연찬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거든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제가 여기에 한 번 가봤습니다. 향토사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울주군에서는 빨리 매수를 해 가지고 향토문화관을 확대도 하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교육청과 울주군청하고는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한테도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처분관리계획 교육위원회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교육위원회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의안으로 받아서 처리를 해 줬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교육위원회 쪽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5월에 강남교육청에서 공유재산 심의회 때 매각결정이 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올렸는데 6ㆍ7ㆍ8ㆍ9ㆍ10월 거의 다섯 달 동안 본청에서 들고 있은 이게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5월부터 교육위원회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매월 열리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매월 열리는데 다섯 달 동안 갖고 있은 이 행정이 7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되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비단 광역시청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울산광역시입니다. 이것을 너무 오래 지체하고 있었다, 앞으로 일반민원 처리기간은 보름인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은 처리기간이 잘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다음부터는 늑장행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른시간내에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금방 상당히 성의를 보여주셔서 학교예산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2회 추경이나 2008년 당초예산이나 집행시기는 거의 한 달도 채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여기 예산편성자체가 조금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이런 부분이 바꿔있는 부분,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위급한, 정말 많이 누수가 된다면 상당히 급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고, 냉ㆍ난방시설은 결국은 당초예산하면 1월에 방학할 때 해도 가능한 부분이고, 스팀배관교체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편성기법자체가 완급조절이 잘못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기획관리국장께서 조금 완급조절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한 달이라도 시급하게 하고 조금 늦어야 될 부분은 조금 늦게 하고 이런 완급조절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을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800만㎡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대장상 가액은 얼마 정도됩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1조348억원.
동욱
서동욱위원장
건물면적도 다 아시겠다 그죠. 그런데 학교이름을 갖게 되는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농림학교 이런 데에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 보고 도재환 재정과장님, 학교림을 갖게 되는 주요한 특별한 이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교이름으로 가면 됩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재정과장 도재환입니다. 관리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농공계통에도 있었고 지금 울산의 경우는 옛날 이후락씨가 가지고 있던 울산육영회에서 공립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수익 용재산인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기부채납되니까 인근학교에 관리토록 한 재산들이 많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이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부족한 것이 많은 게 특히 자연과학고등학교 같은 것은 하천부지도 갖고 있거든요. 태화강내에 삼산동에. 조그마한 땅도 소유하고 있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육영재단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내 양사초등학교는 어떻게 저기 땅을…….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해방되고 나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면민들이나 동네에서 학교기성회를 설립해서 하면서 재산을 십시일반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도 제공하기도 하고 임야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학성여고는요. 학성여고는 육영재단이 아니었는데.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 아닙니까?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면민들이나 유지분들이 땅을 내놓은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죠.
동욱
서동욱위원장
학성여고가 어떻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학성여고 관계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설립이 언제인데 면민이 내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특히 울산상고가 성암동에 임야를 소유하고 이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대현초등학교 이런 학교가 어떻게 임야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소유과정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모르신다 그죠. 일부는 알겠는데 일부는 모르신다 그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전체적으로 재정과장님 머리속에 다 들어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공유재산관리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 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임야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중에 임야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특히 학교 교육청소유에 도로부지가 시, 구ㆍ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 아시죠? 그 면적이 1만㎡ 넘는다 그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대장상 가액이 14억원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교육청이 말만 예산이 열악하다 해 놓고 울산광역시 5개 구ㆍ군에 도로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도로들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광역시교육청이 1만824㎡에 도로부지를 우리 광역시 5개 구ㆍ군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지금 실제적으로 이 정도 면적이울산광역시와 5개 구ㆍ군에 돈 많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무상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낌은 어떠하십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제가 전국적으로 말씀드리더라도…….
동욱
서동욱위원장
전국적인 얘기하지 말고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대로의 행위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일단은 광역시에다가 보상 요청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보상이 어려우면 유ㆍ무상대부 계약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땅 주인으로서 행위를 분명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 아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청 계신 분들이 내 재산이라면 그대로 그냥 던져두겠습니까, 재산관리 그렇게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술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시설용지 지정과 도시계획입안이 만약에 학교시설용지로 먼저 지정되었다면 도시계획입안이 불가능한 겁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이 앞선다고 보는데요. 도시계획에서 변경한다 하면 학교용지도 변경이 된다고 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학교시설용지가 우선되지않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신정고등학교 부지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죠? 재정과장님.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교시설 안에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도재환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어느 게 먼저 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저희들은 학교가 먼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렇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리고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이 후타로서 학교시설 용지지정이 우선이 되어서 도로개설문제는 조금, 그 문제로 시끄러울 게 맞죠. 어느 게 먼저냐에 따라서.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남구청하고도 시끄럽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신축 중인 아파트하고도 이 문제가 굉장히 대립된 상황이고, 여기에서 우리 광역시교육청은 어떠한 행위를 하고 계시고 또 광역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일은 뭡니까? 지금 신정고등학교 재학생들까지 함께 문제로 삼고 나오는 부분인데…….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저희들 교육청 입장은 사실은 학교용지로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만 지역의 도시계획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지혜를 모아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합리적인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에 따라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부분하고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이 있죠. 뭔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교육청이 실리에 따라가지 말고 원칙대로 답변해 주시고 원칙대로 처분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한 다툼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제발 큰 문제 안 생기고 교육청이 원칙대로 행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학교 구외있는 사택들 있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본청 소관에는 구외사택 하나밖에 없습니까?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굳이 어디라고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한 개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공유재산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부분에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노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체 관리가 안 되어서 한꺼번에 관리하려다보니까 자꾸 부족한 겁니다. 지금 도재환 과장님 오셔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원체 방대해서 그런지 아니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었는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특별히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오전에 김재열 부의장님께서 부감님께 환매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것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재정과에서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평당 시세는 아십니까? 평당 시세라든지 현재 시세는, 실거래가 없습니까, 인근에 대략적으로 아십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이것은 현재 강북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감정평가를 해 본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감정평가를 해 본 것 같다고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감정평가서 강북교육청 할 때 같이 첨부하도록 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계획은 당초보상금액으로 환매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맞습니까? 보고서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이 추진하신 게 아니고 강북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내용이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강북교육청에서 하니까 나중에 강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업무는 강북에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본청에서는 그냥 관리 감독 정도만 하고 있다, 이 정도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 이렇게 하는데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말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현저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퍼센티지를 표현한다면.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물가나 그 지역의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더 올라갔을 경우를 현저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환매금액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납득이 안 와 닿습니다. 현재의 토지의 가격하고 당초 환매하고자 하는 그 금액에서 우리 도재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강북교육청에서 추진했다하니 강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가운데서도 업무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또 심도있고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주요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가 있으므로 운영위원은 참석해 주시고 그 외 위원께서는 개별현장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은 10시반부터 교육국,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