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박순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선서) (총무과장 허만영, 자치행정과장 유말순, 회계과장 박인필, 세정과장 김용섭 동시선서)
박순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병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은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할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고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신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궁금한 것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여권발급이 중앙으로 올라간다는데 사실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어제 저희들이 알았는데 그러면 어제 처음 발표를 했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어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왜 어제 했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꼭 어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것을 언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시에서 알았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1주일, 열흘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1주일 전에 알았다고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1주일 전에 안 것을 어제 발표했다는 말씀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여권발급업무가?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국장님 그것 확실합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아, 그래서 모든 업무보고서나 이런 데에 ‘여권발급서비스 잘했다’ 라는 이것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중앙으로 간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이 책은 언제 만들었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9월말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제가 외교통상부 문서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2007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여권을 중앙의 조폐공사로 넘어가겠다는 문서인데요, 이것이 2007년6월11일에 도착한 문서입니다. 그러면 1주일 전에 받았다는 것하고 같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제가 안 것은 그 정도 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누가 이 문서 수발합니까, 어느 분이 하시죠? 국장님이 모르는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데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계획만 발표가 되었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언제까지 발급기일을……
종필
홍종필위원
접수가 말이죠, 자치행정과 6167 자치행정 그러니까 6월11일에 접수되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6월17일에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국장님은 1주일 전에 알았다 하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말순
유말순자치행정과장
보고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보고가 늦었다고요?
말순
유말순자치행정과장
국장님한테 보고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 중요한 업무를 보고를 4개월이나 사장시켜놨다가 이제 한다 말입니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어요. 보고를 4개월 동안 책상 안에 넣었다가 1주일 전에 했다 말입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울산이 그나마 어제 업무보고 할 때 여권발급 잘했다고 칭찬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격려차원에 있었고 어제 그것은 물론 주무부서가 아니지만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말했는데 말할 사안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업무의 간략한 말씀이 계셨을 정도로 우리가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 업무가 중앙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올 때는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문서를 그렇게 사장시켜 놓고 그것도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여권 잘 한다고 늘 발표해 놔놓고 이게 전시가 아니라 기망입니다. 거기에서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홍종필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에 대해서 당연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지방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저희들은 전국 최단기간 내에 한다, 발급을 한다 그것을 사실 자랑으로 삼고 이것을 좀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기업체의 기업과 관련해서 사실 당일날 하루만에 발급하도록 이렇게까지도 해 왔는데 이것은 홍종필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저희들이 짚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나름대로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이것을 중앙집중화 중앙발급방식으로 바꾸는 이 문제는 사실 근본적으로 국정에서 다루어줘야 될 그런 문제다 이것을 오히려 분권화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해 줘야 될 그런 문제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이야기될 문제가 지금 홍종필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민의 편의,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방침이 그렇게 결정된 이상 현재로서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국장님, 저도 여권발급업무에 한 번 직접 참여를 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결하고 간소화하고 빨리 또 결과가 나와서 참 잘한다라는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업무를 제가 눈여겨 보아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것이 중앙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섭섭해 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도시브랜드의 가치가 여권발급이 다른 데에서는 5일 정도 걸리는 것을 우리는 3일만에라도 해낼 수 있다 라는 이것은 대단한 혁신 중의 혁신입니다. 그런 부분은 칭찬할, 만가지를 다 말씀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칭찬을 하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간다는 자체가 이것은 우리의 아주 좋았던 재산하나를 잃어버린 아픈 심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억울하다, 그래도 울산이 너무 잘되고 있는 것을 누가 배가 아파서 중앙에서 빼앗아 갔는가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이미 벌써 6월에 결정이 되어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 입장이나 저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나도 뺏기기 싫습니다. 되게 못한 것을 가지고 꼭 잘한 것을 왜 가지고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보니까 이미 6월에 문서가 도착해 있는데 이제 보도자료 내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나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모르고 왜 이 책을 그래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만들었느냐 이것을 뭐라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문서를 처박아 넣어 놔버리고 보고를 그렇게 안 하면 됩니까? 이 중요한 업무를, 발급기를 전부다 조폐공사로 가지고 간다는데 그것을 어제 발표하고 당장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홍종필위원님께서 화가 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기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저희들이 함께 또다시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이 너무 우리가 1등에 메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여권발급업무가 혁신을 위해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까지 될 정도로 돌아간 사실에 대해서 정말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그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자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섭한 마음에서 이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내용이 너무 어떻게 보면 대처상황도 그렇고 제가 보는 생각보다 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요구자료나 이런 데에서도 차라리 언급을 ‘우리가 여태까지 이래이래 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라도 언급해 줬더라면 여러분들이 해 왔던 그 일들이 대단히 빛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빼버리고 그것도 어제 덜컥 보도자료 내가지고 이제 내가 보니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도저히 안될 시점에 왔는가 보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이제 정부에서 가져간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런 것은 미리 알려줘서 그래도 시민들이 ‘울산이 제일 빨리 한단다’ 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유를 주고 빨리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있다가 만들란다 하는 사람도 있다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물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대단히 실망한 그런 일이고 좋은 일에 결정적으로 좀 미스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제가 큰소리 쳐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은 화가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문서를 늦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말순
유말순자치행정과장
6월에는 사실 제가 거기 없었습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점은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6월에 공문이 수령되었다 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여권발급 제도에 변경이 되면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문을 4개월이나 방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막바지까지 대처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제도변경에 시민들이 당황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 주시고 지금 보고가 늦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범하지 않도록 홍종필위원이 노하지 않을 텐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견지에서 하니까 앞으로 행정하실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맘때가 되면 언론보도에 보면 과오납이 전년도에도 3만4,000건, 올해도 감사자료 4-15페이지를 보면 2만8,000여건인데 전년보다 줄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확인을 해본 결과에 과오납이라는 것은 충분한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렇게 언론보도가 과오납이라고 전년도도 보도되고 올해도 보도되면 전년도에도 10월경에 언론보도가 되었고, 올해도 10월경에 보도가 되었는데 마치 우리 시가 이런 행정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비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과오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제도를 개선하면 될 수 있는지 과오납 하는 말을 다른 무슨 문구로 돌릴 수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오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세의 규모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자연증가율도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과오납 사유발생 원인 중에서 국세 환급금이 약 86%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법인세를 먼저 냅니다. 법인세부터가 주민세가 부과세거든요. 법인세를 우리 순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먼저 법인세를 내고 나면 결산해서 다시 결산결과에 따라 국세로 환급이 됩니다. 그 환급이 되면 따라서 법인세가 환급이 되면 따라서 주민세가 저희들 지방세인 주민세가 환급이 되는데 그게 약 86%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가장 제도적인 문제가 되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한데 단지 순기가 틀리니까 이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 많이 차지하는 것이 기타에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냅니다.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1할 계산해서 먼저 냈던 것을 환급해 줍니다. 그런 것이 많이 차지하는 게 대부분이고 불복환부나 과세기간경정 이게 합해서 1.1%인데 사실상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경미한데 하여튼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그런 점들은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전국적인 추세에 과오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는 과오납 3만여건 이렇게 해마다 하다보면 행정을 불신하고 행정처리가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시민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세금납부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과오납하는 것보다 다른 문구로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론과의 그러한 보도자료를 사전에 주고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용섭
김용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잘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중앙부서로 가고 중앙부처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을 우리 지방정부로 보내서 우리가 지방에서 애를 먹고,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듯이 잘 하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본 위원이 또 칭찬도 감사에 하나 해 주고 싶은 것이 공공의 적을 선포하고 나서 울산광역시의 체납징수율이 굉장히 좋아졌고, 불과 공공의 적을 선포하고 난 후 약 100일 상간에 무려 징수목표액의 약 44%를 달성했다 할 정도의 굉장한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공공의 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고액체납자에게 공공의 적을 선포하고 이렇게 사전에 해명소지도 8개월 정도 주고 그 후에는 인터넷에 공개도 합니다마는 이런 역할이 정말 그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그렇지 않고 그간에 우리가 공공의 적을 선포해서 체납징수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겪었던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간략하게 한두 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매년 의회에서 감사를 받을 때도 반복적인 지적이 되었고 언론 이런 데에서도 매년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매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좀 체납세액을 줄일 방안이 없는가 세무관련 부서하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아이디어도 짜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것은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자 라든지 보편적인 구호를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 좀 쇼킹한 것을 내놔야 되겠다 하는 고민 하에 사실 공공의 적은 영화의 제목입니다. 영화의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사업을 하든 사회활동을 하든 이제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옳은 사람의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이런 풍토조성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좀 강한 어조의 공공의 적의 타이틀을 붙이고 시행을 해 왔는데 이 세금이라는 것이 5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라고 하는 것은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그냥 독려하고 세금 받으러 직접 만나러 가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감각이 무뎌져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동원하겠다 해서 해외출국 금지조치, 재산조회 심지어 그저께 발표했었습니다마는 골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권 압류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조금 명망있는 분들도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요직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도 가하고 이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풍토조성을 조기에 정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에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책은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타이틀을 내걸고 이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울산이 제일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제도를 다른 시ㆍ도에서 서울시에서도 우리제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이것은 이때까지 금년에도 강경하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 강도는 절대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세금이 체납된 것은 약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법을 강화시키면 항상 약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고액체납자는 과연 공공의 적에서 고액체납자를 절대적인 겨냥이 되어야 되는데 좀 영세민들의 차량 체납이라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 차량압류 이런 것이 372대가 압류되어서 179건은 지금 공매처분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1억8,000여만원의 우리가 체납징수율도 보이고 하는데 이러한 공공의 적이라고 선포한 만큼 정말 영화에 나오는 공공의 적은 강한 사람을 겨냥하는 공공의 적이지 이렇게 서민들이나 영세민들의 공공의 적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실적도 좋았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를 위해서 좀더 강한 실적을 올리도록 지금 4개반에서 8개반으로 또 증설했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ㆍ군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사법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 마찰해서 그러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물론 충돌은 생깁니다. 그것을 주민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동차의 체납액도 물론 문제이겠습니다만 흔히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대포차, 주인없는 차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포차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영세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영세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추적해서 정리해 줍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저희들이 볼 때는 공공의 적입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우리시 전 부서의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다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의 적에 투입되는 그런 직원들은 정말 몇몇 사람에게도 악덕하고 표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좋은 성과를 올리고 하면 이런 직원들은 무슨 인센티브나 해외연수라든지 무슨 업무평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ㆍ군 평가를 해서 구ㆍ군에 대한 시상금 지급은 물론이고 평가가 되면 개인별 평가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의회가 다 끝나고 나서 연말에 해외연수도 보내고 근무평정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것이 크게 고생한 거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거기에 대가를 어떻게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야간에도 활동을 합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환위원
정상적인 부서의 업무외 특별한 업무를 해서 실적이나 효과가 있을 때는 필히 그러한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고 특히 이러한 공공의 적에서 실적 등등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펼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체납세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열심히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계과장님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면 뒷자리에 앉아있는 담당사무관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안한 감도 있고, 지금 앞에 책상이라도 조그마한 것이 있어야 무슨 자료라도 위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무릎 위에 올리고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료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 만 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2청사가 준공이 되면 의회가 넓어지면 이러한 공간이 예를 들어서 뒤에 공간만 조금만 넓다하더라도 책상을 한 줄 놓아도 우리가 감사 때라든지 서로 자료를 제공하고 답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그러한 애로사항도 많고 다른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모니터에 의해서 비추다보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청사가 준공이 되면 의회의 이러한 회의실 정도라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직원들도 편안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신관이 준공되고 나면 사무실의 공간이 좀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의회사무실을 비롯한 회의실 규모를 좀 늘리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계획은 일단 저희들은 신관이 준공되면, 내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본관에 있는 사무실을 전부 옮길 것입니다. 지금 본관은 37년이 되었습니다. 37년이 되다보니까 외벽이라든지 구조물은 아직 튼튼한데 배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낡아서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얼마나 더 견디어 낼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본관을 리모델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리모델링은 내후년 8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복합해서 리모델링 설계에 들어갈 때 외부에 나가 있는 사무실을 들여오는 문제 그리고 의회사무실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설계시에 의회와 의견을 같이 해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시민단체나 여성유권자연맹,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등의 시민단체에서 직접 회의실에 들어와서 모니터를 하려고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정상 이렇게 좁아서 공간도 없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모니터를 하면 저희들도 좋지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거절하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제2청사가 준공이 되면 여러 가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업무나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평소 여성공무원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요즘 저출산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시도 인구증가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윤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이나 아니면 배려라고 할까 그러한 제도적인 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우선 시청 어린이집운영,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사가 되면 계획하고 있는데 여성공무원들만의 휴식공간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성공무원이라고 특별하게 별도의 복지정책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인사 특히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일 때는 현재 여성공무원을 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 숫자도 점차 신규임용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로 간다면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간부직에는 반 이상이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 의회에 와서 감사를 받을 때도 수감자의 자리에는 여성공무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별도의 복지정책이 조그만 분야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라고 있죠?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본 위원이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을 살펴봤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나 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과 울산시가 만든 조례가 다르면 우리 시 공무원의 복무는 어느 규정에 따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상위법에 따라야 됩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만약에 방금 제가 이야기한 복무조례에 따를 수도 있죠? 상위법에 따른다고 하지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작년 11월에 개정되어서 전국 시ㆍ도에서는 이에 맞게 전부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개정되지 않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례에 대해서.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이 부분에 대통령령에서 내려온 것과 다른 시ㆍ도에는 그 법에 따르기 위해서 일부개정을 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부분은 안 된 상태죠?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저출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자 출산이나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임신한 공무원이 유산할 경우에 90일까지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안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도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공무원임용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산이나 육아휴직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임용령에는 안 되어 있고 복무규정하고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금 전에 상위법에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저출산 관계에 해당되는 부분, 육아휴직 부분에 해당되는 것 또 이런 부분에…….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여성공무원일 경우 주로 문제되는 것이 육아문제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육아휴직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력으로서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근무제 지정을 통해서 그 업무를 잘 아는 동료직원들이 일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체근무제도하고 세 가지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그러한 시책 중에서 우리 시가 하지 않는 시책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거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지난 1년 동안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했던 우리 시 여성공무원이 이런 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않지 않았나 하는 염려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전 규정대로, 아직도 과거 복무규정에 따른 조례가 남아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전부다 현 시행령대로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윤명희위원님이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죠. 노조에서 물론 그런 공무원복지 문제에 대해서 단체협상의 내용에도 다 들어 있지만 협상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복지문제, 특히 여성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시사역에 대한 그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육아휴직을 했을 때 결원보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했을 경우에는 결원이 보충되고 6개월 이후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체인력 이나 일시사역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우리나라 60% 정도가 육아로 인한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전반적인 이 부분은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금 지나고 나면 여기 공무원들도 이 자리에 여성분이 많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의원으로서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고도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양론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균형이라 할까 이런 면을 봤을 때 그렇게도 보아지지만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성공무원들이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해 줘야 된다는, 그리고 우리 출산이 저하되는 부분은 힘들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 복무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마 과거 복무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조례로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챙겨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을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보면 우리 시청 어린이집있죠? 시청 어린이집에 결원된 수 있잖아요. 시청 어린이집 아동정원이 몇 명이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현재 정원은 91명입니다.
윤명희위원
91명인데 현재 몇 명으로?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83명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83명이면 8명이 결원됐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결원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반별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반별로 되어 있는데 반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원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전체 유아반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울산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탁한 책임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인원은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91명이 정원인데 100명 정도 더 늘려서, 결원이 없도록 희망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원이 되고 있거든요.
윤명희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어린이집에 자녀보육을 희망하는 직원이 많다고 하거든요. 많은데 이렇게 결원이 나오는 것은 뭔가 운영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조금 더 여성공무원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데 미비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원사유가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희망을 하는 직원이 많은데도 결원됐다는 것은 뭔가 운영면에 잘못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고심하셔서 일할 때 충분히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자녀에 대한 걱정을 안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만약에 부족한 인원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 아동을 받겠다 그런 것은 없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결원이 발생할 때는 시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애들을 보냈으면 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인근 주민들의 애들도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이들의 수를 채워야 되는 일이라면 그런 방법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떻든 다른 질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마무리를 하자면 저출산이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세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삼 부탁을 드리는데 만약에 조례가 그전 조례대로 이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살펴보셔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라서 간단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선거하고 울산지역은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선거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하시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에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맡고 계시는 분이 이번에 출마를 하시게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선관위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사랑추진운동본부 측에 사퇴를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임기는 아직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년 이상 남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보통 우리가 사회단체들이나 이럴 경우에는 단체마다 스스로 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관리법과 상관없이 어떤 정당에 가입할 때 사퇴를 하거나 또는 출마를 할 경우에 대표를 사퇴하거나 이러한 규정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런 규정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잣대로 삼을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업무보고도 들어보면 울산사랑운동이 울산시의 위탁사업이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일이고 한 해의 예산이 2억3,500만원 정도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출마를 하게 되면 모양이 일정 정도 울산시에 세금을 들여서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울산사랑추진협의회 이름으로 많이 하는데 자칫 선거운동과 또 울산시 행사가 같이 비쳐지면서 일정정도 울산시가 선거운동을 지원해 주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맞이 행사준비도 하고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행사를 많이 치르는데 이 때 드러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입장이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이현숙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보고에 공명정대한 선거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현숙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겠습니다. 종용을 하고 조금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다른 울산시에서 위탁받고 있는 단체들이나 또는 울산시에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간혹 그런 선거시기, 그러니까 이후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례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거든요. 워낙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이때까지 단체를 맡고 있고 순수한 봉사단체 그런 것을 비등록단체는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등록되어 있는 단체의 대표로서 출마에 나서는 그런 사례가 만약 있었다면 이때까지 그런 문제가 제기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사례가 발생하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질의는 그렇게 끝을 맺고요. 한 가지만 더하면 올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시민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었고 2건 정도가 제대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던 이유로 문제제기를 당했고 그리고 이것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한 건은 소송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국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 공개하되 저희들이 소송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들이 공개를 하더라도 시장님, 부시장님은 매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공개하는 것은 광역단체로서 우리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다른 데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매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ㆍ국장 이상의 내역을 공개를 하라고 하면서 개인신상과 관련되는 문제 또 영업자의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을 공개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소송으로 가 있는 건은 현재 그분이 청구한 내용은 그 분이 당사자가 공무원으로 있다가 전공노 관련 때문에 파면처분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소송에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기 위해서 압박용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순수하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모르겠는데 법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내용까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에서의 국면전환을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무슨 날 얼마를 썼다 이게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말 전체 울산시 또는 기초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쓰는 돈이, 공개되지 않는 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이 침해되는 그런 내용일 경우에만 빼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특성상 개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유로 어디서 밥을 먹었다는 정도는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름이 나간다거나 어떤 장소가 나간다거나 이런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그것이 업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시책을 추진할 때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은 아니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 법률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 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이런 것이 침해될 수 있다, 또 업체로 보면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런 경우는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알권리가 우선할 것이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우선할 것이냐 이것은 항상 충돌이 되어온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나중에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계속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정에 가면 결과가 나올 때 그 내용이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 전국적으로 판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소송하는 단위도 있고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은 이미 한 사람 시민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게 된 것이지 개인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같은 사례가 시민단체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공개청구요청은 시민이 개인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과대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되고 있는 전국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의 판단은…….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은 기우이시고요. ‘그렇게 해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은 그렇겠지만, 그 사람 개인의 입장이겠지만 공개를 당하는 사람도 개인의 입장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요구하는 상세한 내역까지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작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 눈치 저 눈치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장부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총무과장님 완전히 졸졸졸 따라다니신 것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지금 무슨 성역처럼 의원이든 잘 공개를 안하고 서로 업무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들에게 요구하기 보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자료를 ‘정보공개를 해라’ 해서 직접 감사하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하면 판례들이 법원에 가서 계속 주민들이 이기는 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이 승복을 하지 않고 계속 소송으로 이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판결이 하나 나오면 그것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게 일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유독 강원도 사례도 있고 대구 사례도 있고 무수히 많은 사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주민들이 다 이깁니다. 정보공개법하고 아까 그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도 똑같은 상황을 울산시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은 이제 소송으로 가있는 그 내용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비춰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고 이것이 소송까지 가있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그 문제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고요.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열린 행정 정보공개 원활하게 하겠다’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어디까지는 원활하게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해놓고 열린 행정 한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극비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된 이유는 아시잖습니까. 그것은 정보공개 청구할 대상에서 빠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도 당당하게 그런 것이 왜 공개를 하면 그 식당이 마이너스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미 공개하는 것, 그 공개에 맞춰서 서류들을 깔끔하게 한다면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들이나 또 주민활동하시는 분들이 업무추진비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개청구요청을 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이것은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가 그 다음에 예산축소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현재 소송까지 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로 잘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견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담당하는 부서로서, 담당국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은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체 시정에 있어서 방향하고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후에 결과를 보고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청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청사 부분하고 본관 리모델링 장기계획 올라왔죠?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공정률이 2청사 같은 경우 얼마 정도 입니까?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52.9% 정도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52% 정도 같으면 공사가 대부분 골격은 거의 다 갖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골조는 다 되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골격을 갖출 때 계단이나 이런 것도 다 시공되는 상태죠?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다 됩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계단 다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최근에 건물과 관련해서 약자보호정책들 하고 친환경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또 법적으로 의무조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짓고 있고 내년에 리모델링, 내년 감사 전에는 거의 다 마무리를 하고 입주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 때 제가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새롭게 개선방향이 없는가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계약을 담당하고 관리를 담당하시니까 건설하는 쪽하고 어느 정도 의견들을 나눕니까?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배정이 되면 전액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안에 사양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십니까?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그런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종합건설본부 측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단 책임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죠?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건설이 되고 나면 회계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건설되고 나면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여성들의 편의시설, 노약자들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평가들을 받고 하면 자치행정국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설을 하고 있지만 건물시공은 다 종건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장실 문제 같은 화장실법 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에 관한 약자보호법에 의하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기본시설들, 그 다음에 여성시설들 이런 설치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언제쯤 점검할 수가 있죠?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설계에 장애인시설이나 여성시설 등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이현숙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청사관리계장이 많이 아시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순환위원장
청사관리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정희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것은 당초에 건축설계할 때 사회복지 부서하고 주차장이라든지 협의를 다 거쳐서 적합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당연히 요즘은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시설표지판을 붙이는 것으로 하는데 문제는 실내거든요. 예를 들면 층마다 가면 제일 화장실문에서 가까운 곳이 장애인 휠체어 화장실이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하나 하나가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을 준수해서 실내외 공간들을 꾸미느냐의 문제거든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정희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다 한다고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장애인시설이 다 포함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 여성화장실의 숫자가 남성소변기와 대변기를 더한 숫자보다 변기가 더 많아야 된다 이런 것도 지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정희 예, 설계할 때 다 포함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 허가자체가 안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질들, 기울기 이런 것들은.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정희 예, 그런 것도 다 법적 규정에 다 맞춰서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나중에 마감할 때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정희 점검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단계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자체가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내년 이 정도쯤 되면 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정희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절감시스템인데요. 이번에 신문에 나온 얘기들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절전하는 부분이라든가 통풍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 채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존의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아니라 좀 자연적으로 또는 저감할 수 있는 기법으로 건물을 짓는 친환경적 건축 이런 기술들은 도입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건물이 저희들 방이 제일 북쪽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2청사 공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창문을 열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아주 막힌 공간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불을 다 켜놔야 되고 지금 여기도 불을 다 켜놔야 되거든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위치에 있는 건물들이 이 의회건물을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구성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는 그런 방식들이 변화가 있는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정희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건물을 건립하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거의 남향 쪽을 많이 했습니다. 저층으로만 했는데 각종 시스템이라든지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됨으로 해서 고층화시키고 북쪽을 많이 활용하는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2청사는 보면 사방이 창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이라든지 물론 북쪽은 채광에 지장이 있지만 환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기계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근무하는데 지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대형, 요즘 건물들이 전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파트도 보면 사람 지나가면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 장기적으로 일을 보고 있는데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사실은 2배, 3배 나옵니다. 요즘 건물들이 전부 다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전기요금이 2배, 3배 나온다는 것은 13층 건물에 밤에 타워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서 조명 들어가고 하면서 실제로 전력소비량이나 시민 세금을 또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저감기법으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구청사도 리모델링해서 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될게 기존의 건물들보다 제 계산으로는 2배 내지 3배로 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의사당이라든지 본관은 전기라든지 기계가 전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는 통합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에 중앙통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건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에너지절감이라든지 그때그때 전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에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회의록을 못 찾아봤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설계하고 준공과정 절차를 밟을 때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확인했거든요. 저번에 동료위원들하고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당초 설계상에는 태양광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종오의원 등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셔서 이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건에다가 이 건에 대해서 요청을 한바가 있고 종건에서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주차동 벽면에 집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자연재해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결론을 통보하면서 적절하지 못하니까 장소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자리는 지금 현재 농협이 있는 쪽, 그 쪽은 조금 개방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해 봤더니…….
현숙
이현숙위원
거기도 안 됩니다. 거기는 가로수 때문에 안 됩니다.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가로수도 있고 시민들이 각종 시위도 있고 그래서 위험하니까 이것을 의사당 옥상에 올리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종건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 아무 것도 없고요. 지금 의사당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하셨는데 의사당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장기계획에 넣기 위해서 하러 오셨을 때 내용이 없었거든요.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사당 옥상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상층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결정은 안 되어 있고 검토도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애초에 이 건물이 13층인데 실제로 울산이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태양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저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경제정책과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금 북구에 북구청사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하고 들어와 있는 게 거의 전부다시피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공원하고 민간이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고 복지시설에 몇 가지 있고 한데 공공시설과 관련해서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사부터 대안을 만들고 하는 방식이 이번에 시설들을 다듬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잠시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태양열시설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이것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이 이번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설계변경사항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예산은 산자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국비지원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빨리 요청해야 되고 하는 것을 계획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증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아,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고 하겠다고 결정을 빨리 하면 발빠르게 국비신청도 하고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는 지금 청사 내에 여러 가지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있는데요. 제일 상징적으로 뭐냐하면 의사당 들어오는 경남은행 쪽 있잖아요. 파란 것으로 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게 기울기가 법적으로 높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전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몇 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눈에 보이는 건데 그렇게 안 하냐’ 되게 답답해 하고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빨리 기울기를 조금 더 길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
대체에너지 부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다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행정에서 이것을 시범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해줘야 됩니다. 제가 어느 매스컴을 보니까 지금 너무 유류대가 비싸니까 대체에너지로서 태양을 이용한다, 바람을 이용한다, 지열, 수력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하면 산자부에서 근 90% 이상 시설비가 나오는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국비에서 나오는데 왜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설계를 안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시청 내에 대형건물이 2동이 다시 들어서면 4동이 있습니다. 꼭 어느 동에 하나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들 옥상에 설치하세요. 바람이 불어서 안 된다 그것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어떠니 구태의연한 변명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말을 너무 격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계통에서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협의를 해서 옥상에는 다 그런 시설이 되어서 대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행정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꼭 실천해 달라는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꼭 반영해서 이것은 반영이 아니고 꼭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다음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근속문제에 대해서 1-79페이지 봐주십시오. 3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현황자료를 보면 공무원 현원은 947명 중에 3년 미만이 716명, 3년 이상 4년 미만 77명, 4년 이상 5년 미만 57명, 5년 이상이 97명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 보직에 근무한 기간입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부서 내의 이야기입니다.
송시상위원
흔히 인사이동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짧아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알만하면 다른데 이동이 잦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동이 잦은 것도 문제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된 것이 947명 중 97명 같으면 10%입니다. 이렇게 장기 근무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근무의욕을 떨어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연한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만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지금 현재 적절한 근무기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분위기가 어느 수준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장기근속을 몇 년 정도로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보통 3년 미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정도가 되면 일반직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2년 내지 3년이 되면 자리를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통계자료에 보면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23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특수한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기술관련 해 가지고 교환근무자라든지 영사라든지 전문성,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문성, 연속성 이런 분들이 17, 18명 그리고 보직이라 하더라도 한 과 내에 담당업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별로 업무조정이 되었을 때 그러나 통계상에는 3년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사계에 있던 직원이 총무계로 갔을 경우 한 과 내에는 있지만 담당업무 자체는 변동이 있었는데 그것도 부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에 잡혀있고 또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보면 승진이 임박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다른 부서로 이동했을 경우에 근무평정이나 이런 데에서 피해를 보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피해가 가는 그런 것도 인사하면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압니다. 적절한 보직순환이 필요한데는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본인들의 희망부서 전보제를 금년에 시행을 해서 약 8, 90명 정도 희망부서에 전보도 해 주고 하면서 가능한 2, 3년 주기의 전보는 일반직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업무라든지 산림업무라든지 이런 특수직은 어쩔 수 없이 그 부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서를 제외하고 보통 행정직을 기준해서 일반직은 가능한 조금씩 순환을 해 줌으로 해서 각 분야에 업무를 많이 익히도록 해서 간부로서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공무원 개개인 한 분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분들입니다. 극소수라도 근무의욕을 떨어트리는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타지 않도록 각별히 인사의 수장으로서 잘 관리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어쨌든 5년 이상 되시는 97명 중에는 분명히 좀 짜증스럽게 나는 왜 이 자리에만 있어야 되느냐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어느 분인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분명히 제법 많은 숫자가 있지 않겠나 하는 예측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3년 이상 되면 장기 근무라고 인정을 하는데 5년을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근무의욕이 상실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사람이 있는지 챙겨서 보직관리를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명단이 잘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국장께서 인원조정을 잘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와 관련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5명인데 맞습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현행 공로연수제도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 결원보충으로 오히려 예산낭비 또는 인적자원의 손실이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거든요.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공로연수를 폐지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홍종필위원님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면 공감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직자가 짧은 기간이지만 사회적응을 위해서 제2의 직업선택을 위해서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간을 준다 하는 개개인에 대한 배려도 있겠지만 행정내부로 봐서는 이분들이 그렇게 공로연수 현 보직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면 후배들이 승진의 기회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낭비,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또 그렇게 문제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시ㆍ도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호정보도 교환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 지방공무원법과 행정자치부 예규로 공로연수 운영지침이 내려와서 여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적용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도 물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 한 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다른 시ㆍ도에서도 공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 또 중앙부처와의 그런 인식의 변화가 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문제제기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 우리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똑같은 입장이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중앙부처의 반응은 어때요.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사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왕에 시작해 왔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일시에 중단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후배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이 1년 전에 자리를 비워주던 선배들의 자리가 1년 동안 더 있음으로 해 가지고 후배들의 승진기간이 그만큼 더 미뤄지는, 후배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도 안 하면서 봉급을 주느냐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이런 점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저도 딱히 이 하나의 사안을 두고 무조건 예산낭비다 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후속적인 부분도 연결고리가 그렇다면 한 번 검토를 깊게 이 방향이 어떨 것인가 하시고 타 시ㆍ도의 사례도 같이 연구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리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82페이지인데 대체적으로 우리 시가 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 운영에 대해서 우수기관에 걸맞을 만한 말씀을 해 봐주십시오. 어째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만 중앙에서 볼 때는 사실 법정기한 내에 처리를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그리고 공개할 수 있는데도 비공개로 나간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개해 준 실적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또 우리 시가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 소관이 아닌 업무는 관리소관 부서에 빨리 이송을 해 주고 그런 조치가 빨리 빨리 이루어진 사례들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한 데에 비하면 100% 만족감은 못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공개할 사항이 있고 비공개할 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총 526건 중에 114건이 취하가 되었고 이송이 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하된 주된 사유는 뭡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취하된 것은 본인이 취하하는 경우인데요. 이미 공개한 사항이거나 법령상 공개를 못할 사항에 대해서 는 본인한테 우리가 통지를 해 주면 본인스스로 취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38건 이송은 주로 어떤 기관으로 합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이송은 구ㆍ군의 소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소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접수가 우리한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관부서에 이송을 해 주는 것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접수건수를 보면 2006년10월1일부터 약 두 달 정도 85건에 비해서 2007년도 와서는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441건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만큼 관심이 높고 그렇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수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시민들은 어쨌든 시정정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원하고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도록 내친김에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무슨 이유든 간에 50여년 이상 사용해 오던 동사무소 명칭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9월1일부터 주민센터로 바꾸고 읍ㆍ면ㆍ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동사무소의 새로운 이름인 주민센터와 유사하다해서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왜 꼭 바꿔서 좋은 게 뭐 있냐 그런 차원에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뜻에 동의를 합니다. 동사무소면 어떻고 주민센터면 어떠냐, 그 기능을 다 해 주고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주민이 찾기 쉽고 친숙감을 주면 그만일 것이 아니냐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정부 들어서 혁신차원에서 명칭을 전국적으로 바꾸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시도 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일제히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꾸고 나서 익숙해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주민들이 주민센터로 바꾸고 나서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사항입니다. 또 주민센터라고 결정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조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민센터로 바뀌기 전에 주민자치센터라고 운영되던 이것을 혼란이 오기 때문에 주민사랑방이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여론수렴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희들은 먼저 나가지 않고 이 문제는 다른 시ㆍ도나 중앙정부가 권장하는 명칭을 만들어서 제시해 줄 때까지 기다려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좀 축소가 되고 많은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들이 전산화 과정에서 구ㆍ군이나 시로 업무가 바로 연결이 되고 시민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기능이 줄어들면서 복지분야든지 환경분야 쪽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꼭 바꿀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감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름 다르다고 안에 내용이, 일거리가 달라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다만 특별히, 가령 이런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저희들도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국민학교’라는 학명이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제시대 때의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은 앞으로 100년 동안 더 동으로 계속 써도, 굳이 센터로 바꾸자 말 안 하면 불평없이 그대로 갈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중앙에서 센터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온다면 이것은 자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치를 축소시키는, 이름하나 마저도 지금까지 저렇게 아무 이유없이 강제하게 만든다면 ‘자치’라는 용어 자체도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상당히 획일적이고 옛날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 드는 기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동인들 센터인들 그게 그것인데 오히려 센터라고 하면 한자로도 못씁니다. 센터를 한자로 쓸 수 있는 분 한 번 나와보세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흔해 빠지고 제일 쓰기 쉽고 그나마 알 수 있는 한자가 ‘洞’자인데 그것도 못쓰는 정도로 만들어 놨으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점도 물론 있겠지만 별로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것까지는 없고 가령 위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라간다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정서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이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해서 전국에서 다 이렇게 바꾸고 있고 이미 우리 시도 전체 읍ㆍ면을 제외한 동사무소는 이미 ‘주민센터’라고 다 고쳤습니다. 또 고쳐서 불편한 점이 나타나고 시민들의 요구, 많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달리 정부에서 판단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까지 동사무소 제증명 발급하고 하던 행정의 기능에서 문화, 복지, 체육, 보건 이런 분야의 비중이 커지니까 아마 주민센터로 이름을 붙인 취지였습니다만 취지야 어떻든 간에 명칭이 바뀐 이상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당분간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불편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느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아, 그럴 수도 있다’ 할 일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미미한 일입니다. 당장에 센터가 되면 어디가 아프거나 팔이 떨어져 버린다거나 하면 ‘왜 이렇나’ 하고 전부다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생업에 다 바쁜데 굳이 센터인들 동인들 뭐 어쩔 것이냐 사실은 아무도 관심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행정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가의 당위성은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굳이 센터라고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안 되면 무슨 ‘마당’하든지 그러면 순수한 우리말도 포함되고 그런데 꼭 ‘센터’라 하니까 글쎄요. 앞으로 세대들은 소위 말하는 영어도 잘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화, 글로벌 이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졸속이라고 보고요. 일개 한 부분에서 ‘아니다’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광역시 전체의 차원에서는 한 번 우리의 정서가, 무관심하게 시킨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은 전해 올리십시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지금 센터라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가 다 그렇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지금 홍종필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친숙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바꾸고 그대로 존치해도 아무 불편없는데 막대한 행정력을 손실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항들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결정할 때 동사무소명칭변경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론수렴을 할 때 저희들은 반대의견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혁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자꾸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체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여권발급하는 것 지방에 내렸다가 중앙에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은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시상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국에 동이 몇 개 동입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2,166개입니다.
송시상위원
간단하게 돈으로 계산해 봅시다. 센터가 좋은지 동이 좋은지는 2천 몇 개요?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2,166개입니다.
송시상위원
현판하나 갈고 아마 관인도 다 갈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관인하나 만드는데 얼마예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관인은 그대로 씁니다.
송시상위원
관인은 안 바꾸고 합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동장은 그대로 동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시상위원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을 하니까 과연 국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느냐, 정말이지 이것은 한심스런 일이거든요. 지나가는 누구한테 물어도 동사무소 무슨 센터로 바뀐 것을 크게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흘러가니까 참 저희 자신도, 그러니까 국고를 대단히 중요한 우리 세금을 내서 엄청나게 중요한 개인 사금 같으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국고는 그렇게 써도 괜찮은 건지, 솔직히 동사무소 현판 아무리 못 줘도 10만원 이상 줘야 될 것입니다. 2,100 몇 개 그것만 갑니까?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많아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 명칭을 바꾸는데 정부예산으로 동당 170만원씩 내려옵니다.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170만원 동에 내려와서, 그러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우리 시만 해도 7,800만원.
송시상위원
중앙정부 돈 7,800만원이면 큰돈이 아니라고 여기겠지만 참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금 전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지방자치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요. 역행하는 흐름이 아까 오전 중에 여권발급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편리한 것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정책을 써도 따라가 줘야 되니까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역시 국회에서 문제를 삼아야 될 사안입니다.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윤명희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는 나라를 위해서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지 그러면 국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동사무소에 동장님은 그대로 동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민센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헷갈려 가지고 동장님으로 불러야 될지 센터장님으로 불러야 될지 오히려 더 헷갈려 가지고 사람들이 혼동이 온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동사무소인데 바꿔 가지고 주민센터 한다고 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혁신차원에서 라고 하셨죠. 혁신차원에서 하면 동사무소 놔놔도 혁신도 되고 하는데 주민센터라 한다고 해서 무슨 혁신이 많이 되는가요. 하여튼 행정업무를 보시는 우리들은 위에서 하라 하니까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해야 되는 일에 거기에 돈드는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이웃 차라리 다른 것이 라도 하나 해 주라 하세요. 양말이라도 하나 사주든지, 그렇게라도 하지 뭐 쓸데없이 이래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주민센터가 있는 동이 있고 지금 보면 없는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가 있으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그 부분에 헷갈리더라고요. ‘센터는 어느 동에 있고 어느 동에는 없는데 왜 이러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센터가 활성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은 해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바꿔 가지고 이름을 바꿀 것까지는 없다 이거죠. 차라리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늘려서 주민들이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지 이름 바꾼다고, 이해는 실제로 안 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통폐합을 하다보면 없어지는 동도 더러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가 줍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 것은 상관이 없네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현재 동은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지침에 보면 인구 2만명 이하의 동은…….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동의 통폐합과 관련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윤명희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 없어집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이 주민센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관계가 없다 하니까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침에 의해서 2만명 이하 되었을 때 통폐합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동사무소가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랬을 경우에는 센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죠.
윤명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 이상이 없잖아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은 전보를 하면 되니까요.
윤명희위원
공무원들은 이상이 없는데 그 분들이 갈 곳, 발령을 내렸을 때 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업무에 지장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물론 업무가 많아지면,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정원 자체가 줄어들면…….
윤명희위원
아니요, 정원 자체가 주는 것보다 공무원은 그대로 계신다 안 했습니까. 업무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예산절감이 되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바꾸고 줄이고 할 그것은 없잖아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줄어들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알겠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몇 만명 이하에는 통폐합을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또 거기에 통폐합을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없어지잖아요. 그 부분 활용방안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주민복지센터라든지 체육공간, 문화예술공간으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연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고 또 이런 것은 있어요. 또한 통폐합하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자꾸 입에 익어서 동사무소가 나오는데 동사무소가 없어진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연세드신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제 말은 아까 인구 2만명 이하의 동이 통폐합되었을 때 없어지는 동에 연로하신 분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통폐합할 때 그런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지역에 있는 읍ㆍ면은 인구가 몇 천명, 몇 백명 밖에 안 되어도 읍ㆍ면 통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통폐합 부분은 인구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유동인구를 해서, 획일적으로 하지말고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또 시, 구ㆍ군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거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센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하는데 모든 정책은 정부에서 획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하면서 국민들의 동의 내지는 동감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주민자치센터라 해 가지고 어느 날 전체적인 업무를 구청에 다 간다고 했다가 다시 동으로 나오고 또 잘 있는 동을 센터로 바꾸고 이런 것은 어디가나, 그럼으로 해서 국민들은 또 시민들은 자치행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아까 7,800만원이라 하지만 크다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기 집이라고 하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행정의 획일성 또 모든 시민이나 국민이 공감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 이름은 센터 해 놓고 그 안에 관인 쓰는 것, 직인하고 전부다 동사무소로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하시면서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 줘야 되고 또 국회의원이 한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도 다 국민입니다. 그런 여론이 형성될 때 원대 복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는 것이니까 실시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리고 감사 추가자료 하나 합시다. 우리 시에 고시출신들의 실태, 몇 명이 되며 보직은 어느 보직을 받았는지, 이것은 감사중지 한 후에 다시 할 것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윤명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조례부분이 되겠는데 요즘 보니까 주소나 아니면 도로명이 조금 바뀌었죠. 예를 들면 신정동 몇 번지 하던 것을 만약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 몇 번지 이렇게 바뀌었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윤명희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다 바꾸어지는 상황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거의 다 바뀌어졌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시청이 어떨 때는 신정동 646-4번지였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금은 중앙로 182번지로 되었잖요. 그런데 옛날 그대로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면 빨리 빨리 홍보를 해서 바뀌어졌다는 부분을 홍보해야 주민들도 알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도로명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4월에 발효가 되었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아마 그쯤 된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몇 년도까지 뒀습니까, 2011년까지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윤명희위원
아마 그 정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을 거예요. 그 동안에 다 바꿔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시청주소를 남구 신정동 646-4번지가 아니고 새 주소로 변경했는데 이 부분을 정 안되면 배너를 가지고라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바뀐 줄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조례를 하더라도 꼭 이게 바꿔야 되는 이것도 상위법에서 내려온 부분이에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전 도시가 다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런 부분도 좀 전에 이야기한 부분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왜 이런 것을 바꾸는지 헷갈리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측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신정동 몇 번지 한다 하는 것이나 중앙로 몇 번지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시행령이 내려와서 한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정부도 그래요. 뭐 할 일 없으면 가만히 놀지 이런 것을 이래 가지고 그러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바뀌어 지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또 바꾼다고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라서 한 가지 더 총무과 소관이 되는데요. 울주군과의 인사교류 부분이 되겠는데 지난 상반기에 울주군에서 시와 구ㆍ군간에 인사운영지침을 해제한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군수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권한대행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 효력은 있다 하더라도 인사운영의 문제는 공문하나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같이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울주군 공무원 전체가 다 반대를 그 공문서 내용과 같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 모를까 그러나 그 제도대로 한다면 상당수 공무원이 개인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울주군수권한대행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도 대단히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전부터 들어온 바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울주군이 울주군대로 인사가 되고 같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될 때 시와 군간의 나중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들이 볼 때 염려스럽게 생각을 실제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 해제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지난번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승진 후에 구ㆍ군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시로 올라오고 그렇게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울주군 인사 때보면 지난 7월에 자체승진해서 우리 시하고의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승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올라가잖아요. 대단히 애로사항이 발생하겠다 싶거든요. 이런 부분은 민감한 일이지만 고려를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사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 봅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아마 정상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예,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고시출신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울산시에 고시출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고시들이 상위부서에 3명 되고 전체적으로 행정직 8명 등 많습니다. 많은데 광역시 발족 할 때 고시출신 11명이 전입한 사실을 아시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박순환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직 무보직이 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보직이 없는 사람이.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무보직자가 5명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것은 상세한 내용이 무엇 때문에 보직을 못 받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교육 가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고요. 본청에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빠른 사람들도 아직 보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2003년, 2006년도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박순환위원장
빠른 사람도 보직을 못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신규로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채용이 됐고, 한 사람은 2003년도에 들어왔는데 군대갔다 왔습니다. 병역의무를 필하고 와서 조금 더 경력을 쌓은 후에 보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지금은 군대갔다가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합격하고 난 후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조금 더 경력을 쌓아서 보직을 할 계획이네요. 좌우지간 우리가 광역시 발족할 때도 고시출신 11명을 전입시킨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다 울산시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특히 고시출신들은 우리 울산을 위해서 많이 일할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직이 안된 5명, 교육가신 분 외에도 2명이 아직 있는데 보직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울산시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아침에 할 때 개정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최근 2006년11월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2항에서 재직기간에 대한 기준과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복무조례를 보면 2006년1월12일 개정된 이후에 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19조2항에서 재직기간에 대한 내용과 제24조 특별휴가 내용에 아직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 저도 아까 점심 먹고 나서 봤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한 번 협의해 보니까 상위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개선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답을 그렇게 하셔서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빨리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홍종필위원.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에 보면 17대 대통령 및 교육감선거 업무 완벽추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미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할 때 울산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산은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전액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 가지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벽보라든가 모든 보전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그렇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대통령선거 때는 어떻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국비 내려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한 푼도 안 듭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1쪽에 보면 총무과에 직원사기앙양 지원현황에서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하는데 시에서 확보된 콘도는 제주, 부곡, 설악산, 경주 등이 있는데 전국 16개소에 연 450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31명이 현재 이용했다고 되어 있고 2006년도와 2005년도에는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2006년, 2007년.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에 301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2005년도에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248박.
김기환위원
콘도는 본인이 필요할 때 이용해야 되는데 주로 주5일제 근무가 되다보면 공무원들이 주말에 이용하는데 주말에 이용하려다 보면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시에 공무원들, 직원 및 가족들이 콘도를 휴일에도 원활하게 예약을 해서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돈을 부담을 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일에 이용하는 콘도일수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5개 있던 구좌를 25개 구좌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특히 비수기에는 이용빈도가 적지만 성수기 때는 이용도 많이 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성수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조항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몇 실 정도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우리가 부담을 더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만 직원들이 한 번 여름휴가를 잡더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업체하고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직장동호회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연간 3,800만원, 자료 제일 하단에 보면 790명이 이용하는 동호회 활동경비 내지는 강사 수당 등을 포함하면 3,800만원이 연간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 표대로.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이러한 3,800만원을 1명당 산출하면 연간 약 4만8,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호인 수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활동비가 금액적으로는 적지 않겠느냐, 우리 광역시 단위로 볼 때 전체적인 동호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러한 동호회 활동을 등산, 축구, 사진, 어학, 테니스, 베드민턴 등 이렇게 원활히 하면 직원들의 건강이 증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생활 하는데도 활력이 넘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도 특별히 연차적으로 더 지원할 대책은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내년예산은 금년보다 더 올려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직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운동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족과 함께 여행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우리 시 발전에 그 만큼 모든 전력을 쏟는다 싶고요. 그리고 주말농장 운영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전체 2개소에 약 3,000㎡ 아닙니까? 3,000㎡에 지원되는 것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지원된다면 주말농장에 트렉터로 밭갈이를 한다든지 비료 내지는 우리가 씨앗을 구입한다든지 비닐하우스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등등도 정말 여기에 경쟁을 해서 들어갈 정도로 지원이 시에서 조금 충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좀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7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기환위원
이러한 적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에게는 맘속 깊이 다가서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 봤고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정지원단 안 있습니까. 시정지원단을 자꾸 이야기하면 시정지원단 그 분들이 오히려 인격을 손상시킬 수도 있지만 당초에 보면 시정지원단은 7월, 12월 2개월을 평가해서 전반기, 후반기를 평가해서 앞으로 계속 시정지원단에 남을 것인지 부서에 복귀할 것인지 한다는데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봤고 하지만 직원들 시정지원단이 생김으로 해서 직원 전체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면 좋아졌다 할 수 있고 지금쯤은 시정지원단이 평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평가에 따라서 언제쯤, 12월에 평가하면 내년 1월쯤에는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7월에 성과를 어떻게 했는지.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7월에 부서에서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하반기에 부서에서 지금 곧 평가가 연말되면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가가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 복귀를 할 것인지 잔류를 할 것인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본인들의 평가는, 평가결과가 나와야 본인들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 내에 긴장도라든지 활력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거론되는 만큼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아픔을 더 주는 과정인데 우리가 당초에 시책을 발표할 때 그 계획했던 평가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결정할 때는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조직원으로서 같은 동료로서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는데 그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신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도 하지만 성격상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약의 종류를 보면 약 하나를 잘못 먹어서 바로 숨지는 것도 있고 또 소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모든 직원들이 다 잘하고 다 못하고 그런 것보다도 잘하는 직원도 있고 못 하는 직원도 있지만 일의 업무능력이 빠른 사람은 늦은 사람, 늦은 사람은 늦은 사람대로 나름대로 자기 본인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2월 평가에 국장님께서 한 면을 보지말고 모든 방면을 평가해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해 주십시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앞에서 시정지원단 문제가 얘기가 되어서, 저는 이 문제를 거론한 사람으로서 본의 아니게 당사자들한테 더 명예훼손을 줬다 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시정질문과 서면질문을 통해서, 특히 서면질문이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답변이 나오면서 그게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본인들에게 명예훼손을 더 끼치고 있다는, 2차, 3차 가해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대단히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국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람이든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채찍과 당근을 왔다갔다는 하지만 우리가 열린 행정의 시대 또는 공무원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가장 중시하는 21세기시대에 과거 70년대, 80년대 민간기업에서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했던 방식이 과연 조직혁신이나 공무원들의 역량배가나 근무여건개선이나 대시민서비스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 네 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공직사회에서, 여기계시는 여러분들도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당장 단시간에 채찍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간 장기적으로 또는 우리 행정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서면질문에 나온 것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금품수수로 인해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이 네 사람 중에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네 사람 중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면질문 내용 때문에, 몇 명인지 성함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한 사람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느 감사를 받았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확인을 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현숙
이현숙위원
예, 조금 있다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당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했다고 답변서에 있습니다. 협의는 했고 합의는 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합의는 서면상 합의를 말씀하십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예.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인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합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가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이것을 증인을 채택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사문제에 관한 한은 합의를 할 수 없다고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인사를 가지고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직장협의회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사실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협의를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협의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사전협의를 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설명을 했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합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내보낸다든가 양해가 있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반대의견이 없었던 것은 동의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암묵적 동의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50일 뒤에 기자회견 내용은 합의가 아니고 반대의사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에 시정지원단 시행이후에 뭐가 달라졌냐 라고 했더니 그 내용이 일상사업입니다. 죽 올라온 것이, 제 답변 조서를 만든 것을 한 번 보십시오. 그 일상사업에 자치행정국하고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있는 내용들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시정지원단 이후에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사업계획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보고서를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이런 것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으로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 저희 시의원들, 공직자들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패의 문제, 또는 비리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떠나가고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그런 것들은 자체감사나 이런 시스템을 확실하게 하고요. 그런 것들은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울산시 행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막힌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9시 뉴스에 계속 장식하는 것이 비리의 문제지만 두 번째는 그래서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행정공무원’ 이러면 단체장 지지율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아직도 여전히 공무원들은 불신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숙제이고요. 그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은 이런 비리형태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학연, 혈연,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줄서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운동으로 자리를 자리잡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치행정국이 혁신의 차원에서 좀 윤리헌장이나 이런 데도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번에 투명사회실천협약안에 헌장에도 분명히 담겨있는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국이나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주셔서 대시민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두 번째는 장애인의무고용문제가 작년에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결과를 가지고 논하기는 너무나 한정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안을 찾아봤던 것은 92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제3의,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나 조사기관에 맡겨서 92명의 공무원들이 어떤 이유로 구ㆍ군이나 시청에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 입사해서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작업이나 면담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인사부서 마다 각 구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인사부서에서 고충상담을 항상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개인이 면담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고충상담을 통해서 희망부서에 전보한 사람도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채용비율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거의 목표가 되어 있는 인원에 육박하는데 그것은 구ㆍ군에 일단 인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채용인원이 계속 들어오면 구ㆍ군부터 먼저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고 채용권을 시 전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구ㆍ군까지 합한 시 전체 인원으로 봐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분들의 자기적성에 맞는 업무 이런 것을 가능한 인사할 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구ㆍ군에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구ㆍ군은 작년보다 줄어들었고요. 전체 92명 중에 구ㆍ군은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표가 이 책자에 있거든요. 그래서 질타를 하고 이런 방식보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가 4%인데 어떻게 가능한 지도 봤으면 좋겠고요. 채용비율에서도 지금 구ㆍ군이 적다는 것은 뭐냐하면 하급직이 그래도 많기는 하지만 그다지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시청에 7급 정도 되어야 올라오는데 올라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숫자 맞추기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 울산시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채용을, 아까 민원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기목표를 가지고 그런 분위기들을 확산시키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일할 수 있고 또 고용의 평등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원이나 어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장애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공무원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도 이제 법정비율 내에서는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분들에 대한 보직관리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관리차원보다는 계획적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였는데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공무원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랬지만 이 부분은 노동조합에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아까 윤명희위원님에 이어서 여성부분이라서 말씀을 간단하게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있냐 하면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특별휴가 부분에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사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다 보장이 되어 있고 이것은 잘 시행이 되는데 사산휴가는 16주 이상 일 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산휴가는 16주 이전에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아이가 일정정도 컸을 때는 5개월 이상이 지나가면 사고가 날 확률이 줄어들고요. 오히려 초기에 훨씬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병가를 내어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자기가 병가를 내어서 쓸 수 있는 것을 이때 다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산을 하게 되면 출산한 것만큼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병가를 다 당겨 써버리면 개인적으로 가지는 휴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주미만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 처리를 해 달라는 이런 요구거든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체협약사항 이전에 공무원복무규정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16주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주 이상이면 사산휴가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무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일단 공무원복무규정 범위 내에서 우리 시 복무조례가 정해지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휴가의 숫자라든가 보건휴가를 적용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다릅니다.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협상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포함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마 조금 더 여성친화적인 울산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아까 마무리를 안 해서 여쭤보는데요. 동 통폐합 관계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통폐합 관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별로 그런 것을 할 뜻이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 통폐합은 구청장, 군수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파견근무관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31쪽에 보면 해외파견공무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외파견공무원이 몇 명이며 KDI의 경우에 해외로 나가서 교육받는 교육과정이 있는지.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지금 해외로 나간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KDI과정이 2년과정에 1년간 해외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KDI에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지금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박순환위원장
지금 해외에 파견된 우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3명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그 밑에 보면 기술직 공무원이 울산발전연구원에 파견되어 있는데 왜 파견되어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사유는 발전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당면시정현안 계획수립 이런 과정에 현직공무원을 참여시킨다는 차원에서 원장의 파견요청에 의해서 지금 보내놓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처음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처음이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처음부터 할 때 파견하지 왜 지금 갑자기 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럴 필요성이 있다, 연구원의 입장, 순수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험도 상당히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지금 토목기술직 4급 1명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요청에 의해서 기술직 4급이 전체적으로 울산시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파견 나가 있다, 이거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우리도 검찰청 같은데 파견 나간 사람도 있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환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환경직 공무원하고 기술직 공무원 2명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것도 요청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과가 신설 됐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박순환위원장
외국과 통상에 필요한 부서인데 이것을 적극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어학을 잘하고 부터 해서 국제마인드가 어느 정도 해외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경제부서에 주로 배치가 많이 되고 특히 통상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그 분야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또 감사자료 2-17에서 21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광역시가 된 것이 110만 모든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고 그 중에 특히 시민과 시민단체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국민운동단체가 있는데 시에 등록이 많은 시민단체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활동하고 있는 중에 단체에 제외되어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할 지원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3개 국민운동단체를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이 규모가 좀 작은 단체들을 저희 시에 등록이 되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등록된 단체가 217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단체가 움직이는데 비해서, 그러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3억1,200만원을 가지고 66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자생력을 갖춘 단체는 모르지만 자생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시에 등록한데는 특별히 그런 지원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만들어서 이 분들이 오늘날 울산을 이끌어 가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다하는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 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분들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66개 단체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조금 씩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잘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시상위원
회계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 등에 대하여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입찰 전에 정당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의 규모와 심의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계약 전에도 어떻게 심의하다가 부결된 내용이 있는지.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대상은 시설공사는 70억원 이상, 물품구매나 용역은 2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입찰참가자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한다면 과연 적격한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런 방법, 또 여러 가지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달청에 의뢰한다든지 긴급재해복구사업은 제외됩니다마는 심의해서, 심의대상에서 수정을 하는 사항은 있지만 부결자체를 하는 사항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수정을 하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심의자료를 보니까 대충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시상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져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송시상위원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방계약법상에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내용을 보니까 시 공무원 우리 국장 한 분이 있고 나머지는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이렇게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디다. 이런 내용에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 시의원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느끼는데 어떻게 조례상…….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이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련분야의 교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시의원님을 한 분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런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포함을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격을 취득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의원님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송시상위원
시의원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되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시의원이라 하는 것은 계약법시행령을 우리가 못 고치니까, 그렇습니다.
송시상위원
시의원이면서도 이런 조건이 있어야…….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이런 조건이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연히 모시죠.
송시상위원
그렇다면 시의원이라는 명분을 안 달고 바로 해당되는 것인데…….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게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송시상위원
시행령에 시의원이라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시상위원
삽입시키면 되는 일이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법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송시상위원
이 내용상으로 보면 대형발주공사 사전입찰 이런 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느껴지는데…….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송시상위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정과 4-15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과 중과세 부분에, 과오납이 지난해는 몇 건이 생겼습니까? 그 다음에 중과세는 지난 해 몇 건입니까? 올해는 나와 있는데.
용섭
김용섭세정과장
그것은 숫자를 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송시상위원
왜 그러냐하면 과오납이라든지 중과세가 물론 담당공무원들이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느낍니다마는 과오납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해 보면 과오납 건수가 2만3,000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2만8,000건으로 5,000건이 더 상회되었거든요. 이것은 일을 잘해서 이런 것입니까, 잘 못해서 이런 것입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세정과장
오전에 김기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과오납금이 어디서 많이 생기냐 하면 소득세할 주민세 또 법인세할주민세, 소득세할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봉급이 나오면 의무적으로 빼버리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환급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정산시기하고 납부시기가 엇갈리기 때문에 일단 먼저 납부를 해 놓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거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급이…….
송시상위원
대충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아는데 과오납이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과세도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용섭
김용섭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그 다음에 예산부분 4-4페이지에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집행현황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1억4,000만원 예산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남은 것이 근 8,200만원이 남아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3억8,000만원에 반쯤 쓰고 1억8,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세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시상위원
연말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 자원봉사센터가 울산시와 수탁을 하고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의 예산액이 2억4,286만7,000원인데 울산시가 지원해 준 금액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울산시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송시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연간 사업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자기들 자체사업비도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간 얼마의 예산에 시가 얼마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되었다 하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자기들 자체사업도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2억4,000만원을 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위탁을 준 것입니다. 전체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1년간…….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체를 정해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시상위원
다시 묻고 싶은 것이 이름이 자원봉사입니다. 스스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 정도인지 우리 행정에서 알아야죠. 그것도 모르고 돈주는 것만 한다는 형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시상위원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공과를 확실히 알아야죠. 우리가 돈줘야만 일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울산사랑운동있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울산사랑운동의 업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받아서 합니다.
송시상위원
우리가 울산사랑운동도 지원해 주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송시상위원
울산사랑운동에는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2억3,500만원 지원됩니다.
송시상위원
비슷하게 지원하네요. 이 자료에 보니까 수탁기간이 올 연말까지인데.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송시상위원
올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렇게 계속 갑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단체를 따로 정합니다.
송시상위원
이것은 2006년1월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올해까지인데 원래 자원봉사센터하고 계약한 것이 앞에 몇 년간 했습니까? 오래 했잖아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97년부터.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별 하자 없으면 그대로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왜 한 개 단체에서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경쟁을 붙여서 경쟁력을 더 높여 보자는 차원에서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송시상위원
어쨌든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감시 감독은 아닙니다마는 서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만.
박순환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작년에 시정조치 했던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리하던 홈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이버 지방자치시스템 참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워낙 사이트는 있는데 너무 참여율도 저조하고 이래서 제대로 활용을 하든지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첩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완결’했다고 ‘시정을 했다’라고 보고는 올라와 있는데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한번 들어가 보시고 기본적으로 사이트를 통해서 지방자치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야 될 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어린이들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른들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시정을 요구합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세정과장님, 과오납에 대해서 김기환위원이 얘기했고 다시 송시상위원이 그 중요성을 알고 행정이 혹시 불신될까 싶어서 강조하니까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용섭
김용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30분에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