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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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선서) (경제정책과장 김선조, 산업진흥과장 신동길, 농축산과장 방동걸, 항만수산과장 정남진, 국제협력과장 김종만, 투자지원단장 김상채 동시선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지역의 경제발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계속되는 사항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종료 후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효재 도시국장을 천명수위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신데 우리 업무에 협조해 주신 이효재 도시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이효재 도시국장께서는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효재 도시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선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먼저 이기원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이효재 도시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천지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달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취소가 된 상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사업이 취소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달천농공단지가 현재 북구지역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수 차례 건의가 되었었고 달천농공단지에 시장님이 현장방문시에 현재 달천농공단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단지 추가조성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지역 일원에 입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중단된 이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추진하던 중에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 변경절차를 진행하면서 저희 산업단지조성계획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도시기본계획 변경과정에 있어서 공원으로 된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이후의 절차는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면적 축소불가로 최종 결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말씀이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문화재지표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1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금액은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자체가 사장이 되었죠? 어차피 사업이 취소가 되었으니까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 수립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어떤 문제점이 도달될 것인가도 파악을 안 하고 그것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김상채 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달천지방산업단지를 할 때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2004년5월부터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2004년8월24일자로 희망입주업체를 조사한 결과 약 31개 업체에 6만5,000평이 실공장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국회의원께서 달천농공단지가 너무 협소하니까 경주나 이런 쪽으로 기업체가 증설투자한다 그래서 그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지역국회의원님께서 사업성 비교검토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낙동강관리청에서 받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각 부서와 유관기관, 한전이나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에 협의를 거친 결과 그 지역이 산업단지로서 적합하다, 즉 별 의견이 없다는 의견회시를 받아서 사실은 그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려고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런 차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달천근린공원 해 제가 어렵다는 사유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대학교수,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근린공원을 해제할 수 없다는 이유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용도변경이 안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다는 말씀이고, 사업계획 수립시에 충분한 사전검토로 사업진행시 야기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도달된 것은 좀더 철저한 사전검토가 없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항상 예산부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안일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철두철미하게 사전계획을 수립하면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사업계획 수립이나 모든 일처리에 있어 자신의 일처럼 한번 더 검토하고 한번 더 확인을 하고 행정이 이루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제가 길천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길천산업단지는 제가 100회 상임위원회 4차 회의때 2007년5월18일에 질의한 부분을 그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한 것과 제가 질의한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임시회의였고 지금은 성격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아마 다를 겁니다. 2005년8월18일 길천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었고 2006년3월16일 1차부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승인이 완료되었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2005년12월부터 사토가 반입되고 성토작업을 한 게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정확한 날짜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천동

박천동위원장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격려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잠깐 들어 보겠습니다.

김철욱의장

존경하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민생현장에서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 올해는 특히 정부합동감사반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의회가 지방자치가 정착이 일천하다 보니까 의회의 순기능, 정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의 시정을 발목 잡는 의회가 아니고 정말 동반자로서 순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은 정말 시민을 위하는 좋은 의회의 모습이 또 집행부 모습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희가 다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위원들께서 밤늦게까지 불을 쓰고 또 집행부 청사에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청사에 불을 쓰는 것을 보면서 이게 다 시민에 대한 일을 공통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이 틀리다 보니 다소간에 서로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와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박천동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사토반입은 조기에 이루어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토작업이 필요한데 그 성토작업에 많은 사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하면 경부고속철도…….

명수

천명수위원

국장님, 제가 또 뒤에 질의할테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자료를 보면 2005년12월10일부터 2006년12월4일까지 흙이 반입되어서 성토했다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가 있고 그 다음 2007년5월18일 회의록에도 국장님이 분명히 여기에 답변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12월부터 사토를 반입해서 성토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100회 상임위 회의 때 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기전에 성토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질의하니까 국장님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고 고영발 사무관은 별도의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별도의 권한…….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은 고영발 사무관이 한 답변이고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것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 성토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다는 말이죠. 아마 기억이 없으면 100회 상임위 회의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답변한 게 맞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김상채 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그것 기억이 안 나십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그 당시에 받지 않았지만…….

명수

천명수위원

됐습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길천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해서 울주군 도시과에 지정고시 통보를 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토를 한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방금 답변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100회 상임위 임시회 때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하니까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안 어기고 성토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상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때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었어요. 제가 봤을 때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서류가 분명히 저한테 안 왔단 말입니다. 저한테 뭐만 왔느냐, 토사적치통보, 울주군에 토사적치통보 2006년2월2일자에 토사적취통보한 그것만 왔었어요. 그리고 방금 투자지원단 김상채 단장님이 길천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면 성토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성토를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야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은 아까 여기 보면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자체가 모든 개발행위허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하나도 안내 놓고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했다고 해서 성토를 한다는 것은 틀렸고요. 그리고 이 성토문제는 분명히 법적절차를 안 밟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부지조성공사 설계예산서에 보면 벌개재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벌개재근이라는 것이 성토전에 해야 됩니까, 성토후에 해야 됩니까, 국장님.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투자지원단장도 만족하는 답변을 못 드릴 수 있는데 담당사무관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천동

박천동위원장

고영발 사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성토는 2005년12월부터 시작했고 부지조성공사는 2006년8월에 강산종합건설에 발주가 되었죠?

그러면 방금 고영발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개재근은 성토를 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벌개재근을 성토가 이미 시작되고 난 8개월 후에 발주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는데 왜 2억원이란 돈을 벌개재근 항목에 넣어서 강산종합건설에 발주가 나갔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성토를 했을 때 벌개재근 물량만큼을 감안해서 입찰서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물량도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성토를 할 때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벌개재근을 할 물량이 빠졌는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현장에 가봤을 때도 벌개재근을 하고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묻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아마 담당자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서를 감안해서 발주가 나갔다고 하니까 그 근거자료를 지금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바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산을 해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맞죠?

지금 바로 해 주시고요. 또 사토반입 및 성토를 하는데 지금 그 지역에 단독업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업체 말씀이죠?

명수

천명수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앞에 어떤 행정절차를 안밟고 사토반입이나 성토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도 업체선정 경위나 선정일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는 업체를 선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제가 지금 현재 어느 업체인지 그것은 알 필요도 없고 다만 우리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입찰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KTX에서 선정한 업체가 반입했다는데 그러면 KTX에서 선정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천위원님, 저는 길천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업체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흙 반입하는 업체 말씀인 모양이죠?

명수

천명수위원

사토를 반입하고 성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KTX, 시설을 하는 데 하고 계약만 맺은 것이지 거기에서 어느 업체를 반입할 것인지 그것은 그 업체에서 선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반입처가 보면 1차에 1단계, 2단계가 있죠. KTX 한국고속철도 현장에서 KCC건설, 성지건설에서 반입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SDI PDP 4라인 현장에서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반입처가 되어 있고요. 건설회사까지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1차부지에 흙이 반입된 회사들을 보면 건설업체는 성지건설, KCC, 경남기업, 삼성건설, 중앙개발 반입물량까지 있습니다. 있고 운반업체들이 경진토공, 성지산업개발, 동인, 보경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KTX에서 선정한 업체는 성지건설, KCC, 경남기업, 삼성건설입니다. 지금 길천산업단지의 사토반입 및 성토작업을 하는 업체는 이 KTX에서 선정한 건설업체의 운반업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자체가 KTX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무대로 받으니까 업체를 우리가 수의계약 할 필요도 없고 계약을 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사토반입이나 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분명히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리사가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우리는 무대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1차부지에서도 1단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여러 업체들이 토사를 반입하고 성토를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2차부지에서는 한 업체만 토사반입이 가능했고 성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또 말씀하신 것하고 말에 모순이 있는데 운반업체도 가능하다면 아까 위에 있는 운반업체도 다 넣어야지 왜 그당시에 한 업체만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업체는 못 하게 했습니까?

세륜시설은 타 업체도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꼭 그 업체만 설치할 수 있다고 못 보고요. 비산먼지 신고 성지산업개발에서 했습니까, 울산광역시에서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지산업개발에서 비산먼지 신고를 안 합니다. 왜냐, 길천산업단지 시행사가 어디입니까,울산광역시 아닙니까?

울산광역시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산먼지 신고는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비산먼지 신고를 성지산업개발에서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세륜시설은 성지산업개발에서 했다 치더라도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왜 비산먼지 신고도 시에서 해 놓고 방금 고영발 담당관은 성지산업개발에서 했다고 하고 그 다음 비산먼지 신고하면 세륜시설하고 시에서 다 해야 안 됩니까? 비산먼지 신고할 때 뭐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말장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륜시설 계획이 전혀 안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여기에 지금 수신자 울주군수해서 비산먼지 시행사가 울산광역시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신고 및 모든 신고는 울산광역시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토사반입이나 성토는 울산광역시가 주관이 되어 서 해야 됩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뭘 지금 와서 비산먼지 허가나 모든 것은 울산광역시에 해 놓고 KTX 현장에 업체가 무대로 넣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했다, 그런 합리화를 시키시면 안됩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임시회가 아니고. 또 지금 국장님이나 투자지원단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특정업체가 그현장에서 사토반입을 해 주면서 차당 5,000원씩, 7,000원씩 대가를 받고 반입을 하고 있다는 소리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실무적으로 알아 보니까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경비조로…….

명수

천명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륜시설은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해야 됩니다. 비산먼지를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들어봤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어떻게 해서 업체에서 우리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업체가 돈을 5,000원씩, 7,000원씩 받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저도 이 소리를 한번 듣고 현장에 가봤어요. 지금 업체가 2단계에도 선정되어 있죠?

내가 가서 그래 봤어요. 그쪽에서 제가 시의원인지 모르죠. 업자처럼 가서 ‘흙을 여기에 반입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하니까 엄연히 법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시공사가 정해져 있는데 그 업체에서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토반입에 대해서는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업체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서 모든 권한을, 성토반입이나 사토반입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정절차를 똑바로 이루어지기 전부터 해서 이때까지 그 업체에다 다 특혜를 줬는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담당국장님 가서 물어 보십시오. 이번에 입찰 받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세운건설 현장 담당자들한테 가서 물어 보십시오.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흙을 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이러면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며칠 전에 나는 참 그것을 보고 허탈했어요. 언론상에 보니까 투자지원단에서 예산을 155억원 가량을 길천산업단지에 절감을 했다고 나와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55억원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한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공사현장이 있으면 토사뱅크를 해서 각 관련부서에서도 흙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해 줄 겁니다.맞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저도 답변 기회를 좀 주십시오.

명수

천명수위원

예, 답변하시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기회를 주도 않고 이런 식으로…….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고영발 사무관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일부분이고 모든 부분을 전문가라고 해서 그쪽 편에 답변을 시키면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단장이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리 위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특정한 부분만 사무관이 답변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장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기술적인 부분만 고영발사무관이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김상채 단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채 단장님 말씀하세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저희 듣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우버스는 이미 들어와서 공장을 돌리고 있고 협력업체가 52개 업체가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 빨리 부지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 업체들이 전부 창원이나 김해로 다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부끄럼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들도 사토를 넣기 위해서 울주군에 협의를 해서 산을 절개해서 넣으려고도 해 봤고 다른 부서에 사토장을 확인도 해 봤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예산절감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흙이 아무 흙이나 넣을 수 없었고 또 흙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은 KTX 현장 본부장을 만나고 저도 만나고 해서 사토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토장에 조금이라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1단계 공사에는 감리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심지어 여름에는 다리 밑에서 같이 관리하고 했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책임감리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리한테 맡기면 되지만 저희들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노력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1차 2단계 공사는 천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그런 지적을 해서 즉시 시정을 하고 책임감리를 뒀습니다. 책임감리를 둬서 철저하게 사토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조금이라도 오염된 사토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투자지원단장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지원단장 입장에 봐서는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예산절감이라고 안 봅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 그 당시에 울산시내 각 현장마다 사토를 처리할 데가 없어서 각 현장마다 난리였어요. 그리고 KTX현장도 지금까지 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아까 뭐냐하면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결과예요. 왜냐, 돈을 주고도 버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면 얼마든지 사토반입이 가능하니까 그 업체에서 이상한 명분을 세워서 차당 5,000원씩, 7,000원씩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업체에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했을 때는 155억원의 예산절감뿐만 아니고 몇 십 억원의 세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무대뿐만 아니고 돈을 시가 받고도 사토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정황을 저도 몇 번 조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있다면 왜 저희들이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책임감리도 안 두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사토가 많아서 거기 받아 넣으면서 세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토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어다녔고 또 사실 양산 물금같은 경우에는 KTX에서 돈을 받고 사토를 줬습니다. 실제 삼동에서 나오는 사토를 KTX에서 돈을 받고 사토를 반입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우리 쪽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신 부군수님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삼동에 있는 사토를 전부 길천으로 좀 넣어다오.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토가 그리 흔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투자지원단장은 사토가 그렇게 흔치 않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울산시내 현장에 길천산업단지에 흙이 안 들어온 현장이 없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언양아파트 현장부터 해서 전부 다 그리 들어오고 있고요.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큼만 하고요.

천동

박천동위원장

잠깐만요. 감사를 시작한 지 약 한 시간여 됐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죠. 국장님.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실시계획승인 절차 말씀입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실시계획승인 할 때 필요한 신청서류.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투자지원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에 도시계획결정관련 서류 및 도면이 필요합니까, 필요없습니까, 국장님?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을 할 경우에 위치도하고 그 다음에 공사계획.

명수

천명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방금 물은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앞에 것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그 다음에 기관협의서 그 다음에 도시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계획변경관련 서류 및 도면이 있어야 되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도시국장님,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 늦게까지 계셔서 죄송합니다. 지금 길천산업단지가 시가화 예정용지였죠,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시가화 예정용지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주거용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승인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승인이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그 뒤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시가화 예정용지의 목적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돼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계획승인이 가능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주거용지 아니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당초에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용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2021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에 주거용지로 변경이 돼 있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러나 그게 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에는 당초에 공업용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 그대로 공업용지로 살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도시기본계획에는 분명히 시가화 예정용지에 주거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도시관리계획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변경이 돼야만이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주거용지로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새로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길천산업단지의 용지 중에 아랫 부분의 일부 용지는 과거에 공장이 있었던 관계로 기본계획변경이후에도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용지로 남아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우버스 본공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공장 말고 지금 길천산업단지 1차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차부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려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건설교통부에 울산광역시 도시과에서 올려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되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돼야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돼야 되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이기원 국장님, 지금 길천산업단지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된 상태에서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기본계획은…….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되지 않고 관리계획은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도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답변이 그것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실시계획승인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되어야만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묻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된 상태에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는지 도시기본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는지,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답변을 해 보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도시기본계획은 변경되지 않았고 도시관리계획은 전에 공업용지로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투자지원단에서 관련부서에 협의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주요 협의내용에 의견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용지와 보전용지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후 검토요망, 도시과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맞겠죠.

명수

천명수위원

맞겠죠가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맞겠죠.

명수

천명수위원

도시과에서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도 반영여부를 불가를 해서 투자지원단에서 임의적으로 실시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분명히 물었을 겁니다.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류에 도시계획결정관련 서류 및 도면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안 됐는데 뭘로 지금 했습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죠. 그것은 이기원 국장님이나 투자지원단 김상채 단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우버스를 거기에 유치해 놓고…….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당시에 신청할 때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이 첨부가 됐는지. 투자지원단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산업단지 지정을 하고 산업단지 승인을 하는 것은 투자지원단 자체적으로 다 하죠? 투자지원단에서 투자지원단에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도 투자지원단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투자지원단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 그러면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원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실시계획승인 하는 것도 시ㆍ도지사입니다. 단장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것은 시ㆍ도지사가 하는 것이니까 시장님의 권한이고 시장님이 지정하고 승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그러면…….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기본계획상에 되어있는 것이 실시계획승인이라고 했는데 일부는 14만9,000㎡는 관리계획상 실시계획승인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관리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도시국장님이 관리계획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승인을 하려면 무조건 전부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꾸만 그것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하십니까. 제가 오늘 왜 도시국장님을 증인으로 지금 여기에 참석시킨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은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죠.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신청서류에 도시계획결정관련 서류 및 도면을 첨부를 할 수가 있었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안 이루어졌는데 가라로 했다든지 안 그러면 첨부를 안 했다든지.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효재 국장님 길천산업단지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2006년11월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최초 상정을 해서 최종 심의의결을 받기로는 2007년4월12일자로 심의의결이 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날짜는 2007년4월30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이 오래 걸리게 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달천산업단지 확장부분과 부결된 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저희들이 시의 목표대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오래 걸리게 됐고 실제 길천산업단지의 경우는 분과위원회에서 1차, 2차 심의 때 이미 내부적으로는 승인을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모든 요건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분과위원회에서 1, 2차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길천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신청대로 동의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2007년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 실시계획신청도 2007년4월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기원 국장님이나 투자지원단장님이 대우버스 협력업체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좋습니다. 그것 이해갑니다. 그러면 미리 미리 그것을 충분히 할 수 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또 그런 식으로 어떤 합리화를 시키면 법 절차를 하나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행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개인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법을 어기고 살인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변경자체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시계획승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승인도 3월6일 받았고, 그러면 주거용지에서 공업용지로 용도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미 길천산업단지 공단은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안 거치고 여기서부터 잘못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실시계획승인자체가 행정절차를 안 밟고 임의적으로 그냥 해 버렸기 때문에 사토반입, 성토 이런 것도 행정절차가 똑바로 안됐고 또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의지와 또 상관없게 특정업체에 특혜의혹까지 갈 수도 있었고 다 복합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100회 임시회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때 국장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셨고 오늘은 정확하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또 말을 했고 제가 그때 상임위때 이것을 하고 나니까 저는 울산광역시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띄고 하나의 기관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시의 행정이나 어떤 집행부가 잘못된 것을 질의하니까 오히려 의원을 매도를 하더라는 말이죠. 아, 천명수의원이 아는 업체를 그 현장에 안 써주니까 천명수의원이 저렇게 객기를 부린다, 아무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거기에서 엄청난 회의감을 느꼈어요. 야, 과연 의원이, 아시다시피 저는 초선입니다. 이제 의정생활 1년 조금 더 했어요. 제가 과연 이런 식으로 의정생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은 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우리 공무원말고도 밖에 일반인도 그런 소리들은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전화도 많이 왔어요.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만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의원의 본분을 다 하니까 의원을 매도하더라는 말이죠. 이기원 국장님, 김상채 단장님 제가 여태까지 어떤 업체에 요만큼이라도 두 분한테 청탁 이야기한 것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이기원 국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김상채 단장님은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투자지원단에서 어떤 지방산업단지 확보나 기업유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길천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보면 너무나 우리가 상식밖의 어떤 행정을 했어요.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그러면 분명히 그것을 제가 그 앞에도 질의를 하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시정하셨으면 됐는데 인정도 안 하고 시정도 안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발 어떤 행정절차나 시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혹시나 우리 의회에서 저 말고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지적했을 때는 변명보다는 그것을 재발이 안 되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모든 일 처리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국장님 우리 울산이 지금 이렇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하는데 또는 단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곳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0km 이상 넘으면 전부 돈을 요구했습니다. 반입요구를 했기 때문에 무대로 받을 수 없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태화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환경오염 이런 등을 생각해서 나쁜 흙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KTX에서 약 7, 8십%를 KTX에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까 1차 전체 실시계획승인은 올해 7월13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기본계획변경은 올해 4월30일자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1단계 공사에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우버스가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14만9,000㎡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고 관리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길천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추호도 조금의 특혜나 특혜 의혹을 받을 만큼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일하면서 저희 산업단지가 다른 시ㆍ도는 1개 산업단지도 하기 어려운데 저희 투자지원단에서는 현재 매곡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산업단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기와 절차가 조금 이행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혜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 경제지표상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우리가 실제로 대기업이나 많은 산업단지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울산시민들이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산업단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기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투자지원단에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천명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옛말에 급하더라도 실을 바늘허리에 못 매듯이 그런 실시계획절차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꼭 잘 지켜가고 물론 아까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나 집행부가 한 힘이 되어서 우리 울산경제의 발전이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천명수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또 추가로 계속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철저히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도시국장님, 많은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퇴실)

부환

박부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께서 천명수위원 질의와 연관해서 간단하게 5분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오전에 투자지원단에 대한 부분에 했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우리 동료위원이 충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한 5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달천산업단지 부분에 지적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궁금한 사항과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이월사유를 보면 주민반발로 사업지연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올렸죠. 국장님 답변, 투자지원단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네요. 본 위원이 달천산업단지 부분에 보니까 2006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이월사유를 주민반발로 사업지연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반발이 아니죠?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장이 들어섰다는 공문을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시의회에 보고 한 게 사실이죠?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맞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반발을 했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반발을 했다고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멱살까지 잡히고 산업단지계장이 거기에 재떨이까지 날아오고, 하여튼 그런 사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단장님 주민반발이 심함과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장이 들어섰다 이런 결론이 난 겁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맞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두 가지 사항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 해당이 된다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서 이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이 맨 처음에는 중산중소기업전용단지라고 맨 처음에 의회에 보고했죠, 그죠? 맞죠? 길천산업단지가. 중간에 한번 보고 할 적에는.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근래 와서 지난 10월17일 산업단지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할 적에 보면 이화일반산업단지라고 명칭을 또 바꿨죠? 바꾼 이유가 뭡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어느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부환

박부환위원

길천사업단지 내에서 중산중소기업전용단지.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천산업단지는 상북 길천리에 있고요. 이화사업단지는.

부환

박부환위원

죄송합니다. 길천이 아니라 달천입니다. 달천산업단지가 중산중소기업전용단지가 이화일반산업단지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것은 달천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울산시와 경주의 경계에 있는 이화지방산업단지입니다. 이화지방산업단지가 산업단지 규정이 금년 10월7일자로 바뀌어서 이화일반산업단지로 바뀌었는데 그게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상 중산중소기업지원산업단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었지 사실상 그것은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바뀐 것이고 또 이번에 10월7일자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지방을 빼고 이화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명칭 바뀐 것은 별 다른 의미는 없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른 의미없고, 그래서 본 의회에 보고한 것은 중산중소기업전용단지를 하다가 이화일반산업단지라고 산업단지 명칭을 바꾼 이유가 본 위원은 다른 뜻이 있나 싶어서 또 이 부분이 공원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 지역은 공원지역은 아닙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원지역은 아닙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이화단지는 공원지역은 아닙니다. 자연녹지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자연녹지입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자연녹지는 공장은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장이 가능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장이 가능합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보면 이화일반산업단지라고 이렇게 명칭을 다시 바꾼 이유는 다른 뜻은 없다는 말씀이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내려 왔다는 이 내용은 뭡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이화일반산업단지가 아니고 달천지방산업단지가 왜 그렇게 됐냐면, 달천지방산업단지를 당초에 공원지역에 지정한 이유가 달천농공단지 바로 붙어있고 또 그 앞에 논이나 녹지지역으로 하니까 땅 값이 너무 비싸서 사실상 분양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공원지역으로 저희들이 택했던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겸해서 보면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금년추경에 1,517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현재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다 됩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되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신일반산업단지는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1,510억원을 편성할 때는 신일반산업단지 보상비로 제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고 또 보상심의위원회도 개최했기 때문에 보상이 되면 집행이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단 산업단지가 특별회계로 전부 전환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51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음 당초예산 때 올린다는 말이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여기에 또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있었죠? 신산업단지에 공장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다른 민원사항은 없고요. 민원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부환

박부환위원

기업체.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보상협의, 보상물건조사.

부환

박부환위원

그것은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주민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우리 집행부에 보면 2006회계연도 결산서에 나타나는 게 당해연도에 채무를 갚아야 될 부분이 8,114억원인데 여기에 우리 경제통상국도 채무가 같은 금액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추경에 1,517억원 이런 부분도 예산부분을 삭감하고 이래서 채무를 갚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신산업단지 예산은 채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관계없습니까? 8,114억원 채무 관계없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향후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 부분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고 이 부분에서 내년도나 앞으로 들어 갈 예산이 1조2,8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투입될 것이라고 보면서 여기에 대한 대처나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신산업단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5년 이내에 1조2,00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산입법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을 최대한, 그러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에서는 최소한의 예산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입주기업체를 미리 모집해서 선수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본다면 이번 일을 동료위원이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실수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그런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 판단이 잘못돼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런 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무슨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원만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됨이 없도록 공무에 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8개의 투자지원단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민원사항이 많은 부분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합리적으로 잘 좀 운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예, 그러죠. 이재현위원 자료요구.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천명수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의원이 참 열심히 일 하는데 매도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을 때는 정말 의원들이 힘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공무원들 입에서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오지 않도록 방패막이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저는 산업단지조성을 하시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여태까지 거론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 대의적인 차원에서 우리 탈울산을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눈감아 주고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고 희망을 하고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데 천명수위원같은 저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산업단지조성이 위축되든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산업단지조성이 원활하게 빨리 조성되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정말로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자문단 회의 때 양명학교수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경제정책과에 자료를 보면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113억6,3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태양광발전이라든가 태양열급탕, 소수력발전, 지열냉ㆍ난방 등을 공공시설에 이렇게 투자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 지금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준비해 주셔 가지고 오후에 답변해 주기를 바라겠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보면 23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또 태양광발전 시설이라든가 교육홍보 등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썼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민간부분에서도 지금 소각장이라든가 폐열처리장이라든가 바이오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원을 많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부탁하고 오후 시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 것은 오후에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장

우리 천명수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오후까지 되겠습니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고영발 사무관 되겠어요.?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박부환위원도 천명수위원 대신해서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아무튼 사업을 하시고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경제통상국에 계시는 공무원께서는 어떤 청탁이라든지 이런 데 연루됨이 없이 항상 소신있고 깨끗한 그런 임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경제통상국 시청, 5개 구ㆍ군 공무원 제가 기업관련되는 민원에 특별강의를 2시간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유연성이랄까 탄력적인 이런 면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런 면에서 대민원, 지금보다 더욱 더 탄력적이고 조금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조금 유연한 그런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대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더욱더 친절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1년 동안 정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체 경제통상국의 업무가 앞으로 울산광역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대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다 지적하기는 어렵고 일단 임시회나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빼고 조금이라도 새롭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사실은 도시가스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의 요금의 부당성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중앙의 법에 의해서 내지는 여러 가지 울산광역시 자체로 온도차이에 의한 계측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이 문제된 계기가 경동도시가스라는 기업이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경제통상국에서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관투자를 시민들이 내는 요금의 일정부분의 재원을 할애해서 배관투자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시행한 배관투자 실적을 보면 회사자체 자금투자가 2001년도에는 100%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 부담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들어서면서 157억원이 경동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고 32억9,000만원 정도를 요금에서 부담하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나눠서 보면 2001년도에는 경동도시가스가 100%였던 것이 2006년도 들어서면서 82.6%로 줄어들었고 시민들의 부담은 17.4%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추세자체가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요금에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는 이런 식으로 추세를 계속 가져갈거냐 아니면 어떤 재원을 할 때는 매칭펀드할 때도 중앙에서 내려온 돈 또 지자체가 부담하는 돈, 시비와 구ㆍ군비의 비율이 일정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룰을 5대5든지 4대6이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아무 기준도 없이 기업의 부담분은 줄어들고 기업은 이윤을 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1m당 배관 연장비가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이 자료를 참고해 보셔도 회사자체자금으로는 1m 배관을 연장하는데 2006년 기준으로 27만8,365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배관투자재원 시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1m당 14만7,928원 밖에 안들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왜 이렇게 1m를 연장하는데 비용을 높게 시에 보고를 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제가 개략적인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두 번째 질의는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점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울산뿐만 아니고 서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도 도시가스공급은 다 독점기업형태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재원비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재원비율은 점차 감소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며 칠전에 물가대책위원회 할 때도 지금까지 ㎥당 5.47원을 4원으로 낮춘겁니다. 앞으로 결론적으로 투자재원비율은 점차 낮춰 나가는데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 투자재원이라게 시내 이쪽에 수용가한테 공급한다기보다도 취약지역이라든지 투자재원이 많이 필요한 곳에 투자하기 위한 말 그대로 재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점차 감소시켜나가야 되는 기본방향은 그렇고 1m당 배관문제는…….

정희

서정희위원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음 답변을 하시기 전에 수익자부담분을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100% 봤을 때 회사에서 투자하는 비용과 수익자부담의 비용의 비율에 관한 질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줄일 경우에는 도시가스의 이용권을 시민들이 원하지만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늘려가야 하며 그 중에서 수익자부담부분과 회사부담부분의 비율에 일정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질의의 요지거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투자비용을 줄이고 수익자부담부분을 계속 늘려가거나 또한 수익자부분을 줄여나갈 경우에는 그만큼 소비자가 불이익을 보는 층이 생긴다는 것이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비율 정하는 문제는 회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공급비용 요금을 결정할 때 투자지원 금액은 시에서 결정해 주죠.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플로우를 보십시오. 2001년도에 100에서 82.6까지 점진적으로 93.6, 87.9 이렇게 회사부담분이 줄어들거든요. 회사가 수익을 2006년 기준으로 약 200억원…….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중간에는 투자재원이 없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200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금액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시에서 조례나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회사하고 협약을 독점기업이니까 3대7로 한다든가 아니면 4대6, 시민들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충분히 수긍하고 합의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재원의 비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투자분하고 배관투자재원으로 투자하는 것을 합쳐서 배관투자실적이라고 본다면 그런 비율이 의미가 있는데 은밀하게 말씀드리면 배관투자재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5.47원에 내주다가 올해부터 4원으로 인정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생각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배관투자재원을 0원으로 만들어도 되죠. 그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회사자체 투자자금이…….

정희

서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시민부담과 회사부담의 비율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 비율에 대해 의미가 없는 것이 뭐냐하면 목적이 틀리다는 거죠. 회사 자체자금으로 투자하는 배관하고 배관투자재원으로 투자하는 목적하고는 근본적으로 목적을 달리한다는 거죠. 목적을 달리하는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정희

서정희위원

배관을 늘리는 게 목적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배관을 늘린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같은 목적이지만 회사자체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수익성이 나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우리가 투자하지 말라 해도 투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배관투자재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정희

서정희위원

잠깐만요. 회사가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부분은 이윤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 안하고 이윤이 덜 나거나 상대적으로 공급하는데 용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거잖아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어쨌든 그 지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영업이익이 나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면서 이익이 나지 않는 부분의 재원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데 도시가스는 일정 장치를 해 놓으면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고 그 투자재원이 2001년도부터 죽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82%까지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비율도 없이 그 회사는 수익 나는 곳은 하지 않겠다. 최소화하고 시에서는 부담을 점점 늘여간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것을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배관투자재원을 삭감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지나치게 많이 삭감하면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이 공급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일정 비율로 정한다는 것은 배관이라는 것에서는 똑같은 것이지만 배관을 까는 목적자체가 배관투자재원으로 하는 것은 소외지역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전체 회사자금에서 투자하는 것과의 비율을 정한다는 자체가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소외지역도 인프라를 수익자부담으로 깔아놓으면 거기에 대한 이익은 경동도시가스에서 본다는 겁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배관투자재원으로 깔려있는 예를 들면 배관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하나도 안들어 가는게 아니고요.

정희

서정희위원

수리, 관리, 유지보수 비용인데 그것은 거기뿐만 아니고 경동도시가스에서 설치해 놓은 배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마찬가지인데 경동이 설치해 놓은 배관가스는 그런 것을 투자하고도 돈이 남지만 현재 배관투자재원으로 깔려있는 소외지역으로 가는 배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안전요원도 투입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요.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은 경동도시가스에서 투자한 부분에도 안전요원을 당연히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눠서…….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소외지역에 보내서 얻는 이익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비용을 뺀다면 솔직히 말하면 남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렇지

그렇지서정희위원

않습니다. 작년 회계기준으로 경동도시가스가 200억원의 이익을 남겼는데 200억원을 다 남기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회사는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을 창출해 내는데 시민 각자는 그 요금에서 일정부분 투자재원을 계속해서 늘려왔다. 2007년도에 조금 줄였는데 기본적으로는 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일종의 수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기준이 정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꼬리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는지 지금 현재는 다른 지역도 그렇고 저희도 비율을 결정하는 그 문제는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어떤 게 나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리고 m당 어째서 경동도시가스에서는 더 비싸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일방적인 그 보고를 시에서 자료를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자기네들이 자체로 깔고있는 배관들은 주로 도심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경이 큰 주관들이 많고 배관투자재원으로 까는 곳은 지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경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까는 비용이 도심에서 주로 깔고 있는 배관들이 크고 여러 가지 용량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기가 비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도심에 하는 관은 직경이 얼마나 됩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체투자를 하는 곳은 주로 도심이기 때문에 도심에 들어가는 관들은 주로 주관이 많고 소외지역에 배관투자재원으로 하는…….

정희

서정희위원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자체적으로 까는 관들은 ㎡당 7 내지 5㎏ 압력을 받는 관들이고 그것을 고압관이나 중압관이라고 말하고 배관투자재원으로 까는 것은 주로 저압배관들입니다. 이것은 ㎡당 0.3㎏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관의 길이가 같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은 틀립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기준은 마련되어야 된다. 기업의 이윤과 독점기업이라는 갈등요소를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앞서서 이 자료가 잘 안보이실텐데 빈점포 숫자가 나와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그런데 16개 시ㆍ도 가운데 빈점포 숫자와 비율이 비율로 보면 23.1%로 16개 시ㆍ도 중에서 전체점포 대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현대화사업으로 2007년도에 했던 사업 여러 가지 경영지원사업 내신 자료에는 여러 가지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시ㆍ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23.3%이든 빈점포 숫자가 2006년도 들어서 반인 11.6%로 줄어드는 시ㆍ도가 있는 반면에 울산광역시는 20.3%, 23.1%, 23.4%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연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난번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사무감사 때도 재래시장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고 계시고 현실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자치단체 못지 않게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정답이 없고 최대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점포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복합적인 상황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이지, 물론 행정기관에서 좀더 잘 했다면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규모점포의 증가추이라든지 시민들의 소비성향이라든지 이런게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그렇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추경에서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에 성남프라자, 울산시장에 4억6,600만원 구조개선사업비를 저희가 통과를 시켜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 시설현대화사업 행감자료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그 연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남프라자 냉ㆍ난방기 교체공사가 3억6,200만원이고 울산시장 전기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교부가 다 됐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구ㆍ군비를 제외하고 됐는데 교부가 됐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교부를 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왜 2007년도 행감자료에는 안들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자료작성이 9월30일 현재로 작성되다 보니까, 4/4분기는 10월, 11월 계속…….

정희

서정희위원

빠진거네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빠진게 아니고.

정희

서정희위원

여기는 없어서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시면 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주차장 이런 현대화사업이라고 우리 시에서 이름을 붙이고 있는 대규모 시설투자 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은 비교적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펑균에 비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주차장도 우리가 1% 정도 전국 평균보다는 설치율이 높고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2.5% 정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높아서 비교적 시설측면에서는 투자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한번 보십시오. 경품행사 가장 높은 대전 같은 경우에 36.1%입니다. 울산은 11.6%, 정기세일 가장 높은 인천이 26%인데 울산은 4.7%입니다. 그 다음에 전단지광고 제일 많이 하는 서울이 22.6%인데 울산은 7.0%입니다. 방송광고 같은 경우에 인천 10%, 대전 13.9%인데 울산은 4.7%입니다. 시장축제 이벤트 같은 경우에 대전 36.1%인데 우리는 3분의1이 안되는 11.6%, 기타 상품권발행, 테마거리나 쿠폰발행 같은 경우는 울산이 2006년 자료인데 0.0%로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섬세한, 돈만 들이는 것이 아니고 상가번영회에 경영지도교육을 하고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가이딩을 재래시장현대화나 경영합리화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설을 현대화 내지는 각종 편의시설 주차장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영을 합리화시킨다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정할 때는 구ㆍ군이나 상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우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우선순위를 볼 때는 물론 두 개가 병행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순위로 볼 때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런 게 시설적인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경품행사라든지 정기세일은 단기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상인대학이나 친절활동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비중 면에서 볼 때 앞으로 그런 쪽에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이슈도 될 수 있고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정책들이 많은데 재래시장부분을 굳이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울산광역시가 전체적으로 GRDP 수준도 높고 대규모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정책들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앞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생활하고 실제로 체감경기지수나 경기가 살아나고 살기 편하고 순간순간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돌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영이 지원이 되고 했을 때 특히 서민들의 생활에 활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통상국 자체가 예산규모도 크고 사업자체가 큰 사이즈의 사업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섬세한 부분에는 놓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그저 의례적으로 재래시장 국비 나오면 보태서 구ㆍ군에 시설자금 주고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고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경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의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활성화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활용을 많이 안하는 이유는 뭐냐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본다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상품의 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여부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그걸 최소화 시켜 나간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단순한 경품행사나 세일 같은 것은 일회성입니다.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춰나가야 되고 다만 상인들 차원에서도 자구책으로 친절하게 한다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신용카드, 지난번에 재래시장을 활용하지 않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신용카드 안되는 문제 그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피요인을 최소화시키면 많이 활성화되겠죠.

정희

서정희위원

예산을 2007년만 해도 17억원인데 4억원이 빠져 있거든요. 합치면 1년에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빈점포는 늘어나는가, 시비만 그렇습니다. 국비까지 합치면…….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20억원이 넘는데 울산에 예를 들어서 시장 쪽에 화장실 하나 개설하는데 보십시오. 울산 쪽에 시설투자하는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는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효과가 있는 효율성을 따져서 반짝 단기행사보다 는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으로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정희위원

내년 행감 때는 빈점포 숫자가 늘어나는 추이는 꺾여져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지 아무 목표도 없이?그냥 하겠습니다?해놓고 빈점포 할 수 없이 늘어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빈점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표를 설정해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항만수산과장님, 공직생활 얼마 안남았죠?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금년연말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9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울산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청년실업대책과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 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작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1,800만원 들여서 35명을 실시해서 7명이 중도탈락하고 겨우 3명이 취업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타한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자료를 보면 작년보다 예산은 줄었습니다. 작년에 1억1,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67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사업집행비가 5,500만원만 든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기간미도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기간미도래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올해도 보면 취업자수가 3명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했을 때도 국장님 말씀은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올해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그만큼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감사장에서 분명히 지적사항도 나왔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자료에 나온 대로 31명이 입소해서 17명이 수료하고 8명은 훈련 중에 있고 3명은 중도 탈락했는데 중도 탈락한데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고 17명 수료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겠습니다. 수료자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구ㆍ군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노동지청에 종합고용안정지원센터 거기에 자료를 입력시켜서 구인하는 업체와 연결시켜 주는 노력들입니다. 사실상 본인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알선을 해주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급여수준이나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취업자는 적은 편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취업이 안되는 이유가 분석이 됐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안되는 이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면 제일 큰 문제가 울산에서 실업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생들에게 물어보면 다양했으면 좋겠다. 울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IT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훈련받는 것은 단순훈련이거든요. 단순훈련을 받아서 취업하려고 보니까 100만원 이하밖에 안되니까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촉진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쓰려면 쓸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료만 하고 돈만 들고 실효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자면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교육훈련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울산이 어떤 부분을 교육해야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지 맞춤형교육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강구하셔서 훈련하기 전에 훈련생을 모집했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훈련과정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보시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보면 전자라든지 제과제빵, 조리사, 미용 다양하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내용에 대해서 수요가 적은 과정은 폐쇄시켜야 될 것이고 수요가 많은 과정은 증설해서 말 그대로 수요가 필요한 교육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재검토하셔서 현장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료하신 17명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라도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십 몇년 동안 계속 반복된 교육을 해 왔는데 그분들이 국ㆍ시비 들여서 교육을 받고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다할 수 없지만 구ㆍ군에라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셔서 교육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전체실업률을 보면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좀 좋아지고 있는데 30세에서 59세 이하로 보면 실업률이 작년4/4분기 때는 1.8% 올해 1/4분기는 2.7%, 1.6%, 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실업은 7.7%, 7.1%, 5.6%, 5.6% 다 5%, 6%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반실업률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되겠는데 올해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물론 울산이 전국 평균으로 봐서는 상당히 낮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낮는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실업대책 중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가 청년실업문제인데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청년실업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아까 말한 고용촉진이나 이런 훈련부분은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늘리려면 오전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마는 울산처럼 산업단지가 부족한 곳은 지방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해서 기업이 자꾸 입주해서 그 사람들이 고용창출만 되면 누가 필요하든지 간에 다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제일 근본적인 대책, 고용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하면서 부수적으로 미미하지만 고용촉진, 고용촉진훈련 이런 것은 취약계층을 주로 하는 것이고 주는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를 늘려가는 게 제일 근본대책이라고 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현대중공업 예를 들면 작년 대비 올해가 수주량이 44% 늘어났잖습니까, 수주량이 44% 늘어났는데 추가취업한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취업을 일부는 했는데 정년퇴직자 빼고 나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버렸는데 현대중공업 그렇게 물량이 늘어났는데도 보면 고용은 안늘어난단 말이에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게 우선 여러 가지 과정이 자동화되어 가는 과정이, 현대중공업은 자동화가 많이 없습니다마는 자동화문제나 아웃소싱 주는 문제라든지 경영합리화에 따라서 인원을 줄이는 문제라든지 그래도 어쨌든 늘리기는 늘리죠. 그걸 자체 회사에서 다 소화시키지 않고 외주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울산 전반적으로는 실업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전반적으로 청년인원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만큼 청년인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런 게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장님도 인식하다시피 청년실업문제가 가장 중요한문제인데 중앙에 청년실업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2008년 되면 자동소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도표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실업률은 2%대 미만인데 청년실업은 6%, 7%대를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실업특별법이 새로 강화되어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대로 뒀을 때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만료가 내년 연말인데 이런 부분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실업특별법은 정부에서 나름대로 제정취지가 있을 겁니다. 있고 일몰제로 될 때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이라면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특별법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세히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거의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법이 없어지기 전에라도 검토하셔서 지원센터가 건립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심리상태도 굉장히 불안하고 올빼미족처럼 낮에는 자고 밤에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컴퓨터 앞에서 밤을 세우고 낮 되면 자고 부모님은 애간장이 타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상태도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 졸업자가 없듯이 졸업해서 빈둥빈둥 노는 것 부모님들이 볼 때 애간장이 안타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식처럼 생각하신다면 정말 깊게 생각하셔서 청년실업률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는 가장 낮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울산지역의 전체 평균을 보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특별하게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플랜트노조에서 기능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을 현장맞춤식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일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에서 직접 강사로 나와서 교육을 직접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말씀해 주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플랜트건설노조에서 각 분야별로 필요한 기능교육을 어느 장소를 빌려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지청의 지원을 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얼마정도 지원 받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노동지청에서는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훈련을 받는데 일반학원에 가면 300만원 들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런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 현장맞춤식교육입니다. 플랜트 업을 하시는 분들 소장 분들이 직접 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하면 300만원 드는 돈을 여기서는 100만원 이상은 안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기가 효과는 상당히 있는데 실제로 하기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일 첫 질의를 했던 내용과 같이 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이쪽으로 일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안해 보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1억원 가까이 들어서 3명 수료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1억원 같으면 100여명이 여기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노사가 같이 공유하는 이런 사업에 실질적으로 1억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입했을 때 엄청난 효과를 가질 수 있단 입니다. 플랜트노조가 해마다 파업하는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지금 SK 중질류 분해공정 이런 부분들 대규모사업들을 엄청나게 지어야 될 울산인데 그런 파업으로 인해서 오는 손실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100여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공부해서 배워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울산도 좋고 노사도 좋고 울산시도 좋고 보는 시민들도 좋고 다 좋은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 뭔가를 다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바꿔볼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처음에 논의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사실상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침 하에서 시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지 지금 플랜트건설노조는 노동지청에서 주관되어서 플랜트건설노조는 또 정부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는건지와 처음 이야기한 고용촉진훈련 취약계층에 시킨 취지라든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산업단지를 8개 지역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용촉진훈련과 같은 맥락인데 업체선정이 되고 그 업체와 어떤 협약을 맺을 때 고용인력수급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체결과정에 그런 걸 넣을 수 없는지를 단장님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단지가 조성되고 공장이 지어지면 거기에 분명히 인력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울산시가 어떤 실업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력채용문제는 입주하는 기업체의 몫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인력채용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아니면 타지역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채용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 양산 저런데 보다는 울산이 인력 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능공도 많고 인력채용모집을 해 보면 상당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들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삼성SDI 해고자들이 남문에서 농성하다가 철수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80일 동안 추운데 있다가 어제 아래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저하고 시장님실에서 몇 번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지나갈 때마다 안타깝고 그 마음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기 싫었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 다 같이 있습니다마는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틀리거든요. 삼성문제가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픔들을 우리가 삼성SDI 유치할 때 시장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있던 근로자들의 대규모 해고는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그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과장들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선 산업진흥과 벤처빌딩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벤처빌딩에 임대할 수 있는 사무실이 몇 개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47개실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몇 개 임대를 했습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40개 실이 임대되어서 85%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7개가 임대 안된 부분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나름대로 벤처기업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일부 대상이 안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를 안시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주시키려고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신청자는 상당히 많은데 현재 대상자가 자격요건이 안돼서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일부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부라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재현

이재현위원

47개 중에 28개 입주해 있는 것 아닙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자료하고는 틀리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28개 업체인데 40개실, 47개 사무실이 있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자료에 의하면 19개 업체가.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몇 개 업체가 2개 실을 사용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업체수는 이 자료하고 방금 답변하고 맞지 않거든요.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한 업체에서 2개 실을 사용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앞으로 7개 업체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여러 가지 홍보도 강화하고 지역 내에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편성도 하고 지원책도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내 벤처기업 들어오는 업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운영비조로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금년에 1억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매년 1억원으로 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자립화 율에 따라서 앞으로 자립화가 높아지면 지원액은 적어질 수가 있죠.

춘생

김춘생위원

자립화라는 이야기는 어차피 들어가면 임대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자립화라는 것은 자기들 매출에 의해서 자립화라고 합니까, 자립화라는 표현은 임대료를…….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벤처빌딩 운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운영을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더 받으면 되는건데 임대료를 더 받을 입장이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입주가 완전히 안됐고 현재 ㎡당 2만원씩하고 관리비 1만2,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주위에 발전추세라든지 그런걸 봐서 임대료도 조정 가능하고 관리비도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완전히 입주가 되면 임대료 자체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완전입주라는 얘기가 85% 가 입주됐고 불과 15% 정도 밖에, 7실이 입주가 안됐는데 근본적으로 왜 질의하느냐 하면 위치상으로는 그 위치가 중심가이고 좋은 입지인데 현재 임대료 책정이 처음부터 적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벤처빌딩에 들어오는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전무해서 그런 임대료를 더 높게 해서 낼 여건이 안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벤처빌딩을 건립한 지가 12월말 현재 입주율이 66%였습니다. 현재까지 85% 됐으니까 1년 사이에 조금 증가를 했고 그럼 벤처빌딩 임대료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인데 저희들이 벤처빌딩 임대료를 산정할 때 벤처빌딩 운영비가 5억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입주가 되면 벤처빌딩이 자립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했습니다. 그 수준이 평당 2만원 정도, 보증금은 평당 15만원 정도 받습니다. 관리비는 내는 것이고 그래서 주변시세하고 비하면 이것이 싼 것이냐 비싼 것이냐 판단할 수 있는데 우선 비교한 게 창업보육시설에 비하면 좀 비싼 편에 들어가고 기타 거기에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서비스실, PT실 그런 시설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비싼 편에는 안들어 가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립화도 해야 되고 벤처빌딩 입주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홍보, 벤처빌딩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벤처빌딩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카달로그 제작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벤처빌딩이 입주한지 얼마 안되고 아직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3, 4년 걸려서 기업이 될 수 있는데 현재 물론 기대효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벤처빌딩에 들어오는 기업체가 기업에 발전할 수 있는 실적이나 또 처음에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 벤처빌딩을 건립해서 계기나 실적이 맞아집니까, 어떻습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나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입주가 이제 1년도 채 안됐습니다.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일단 그 지역을 벤처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벤처빌딩을 건립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울산에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는가, 현재 상태로 보면 기반 육성단계로 보시면 되겠고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왜 내가 질의하느냐 하면 그런 장비나 시설을 제대로 갖춰주고 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빌딩만 지어놓고 임대해서 벤처업체가 들어오도록 해놓고 인프라가 제대로 되지 않을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벤처빌딩을 짓지 말든가 그럼 지었으면 과감히 투자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벤처기업다운걸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든가 현재 장비도 아직 안된 부분도 있고 업체선정도 7개 실이 안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지원이 부족해서 업체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비 같은 것은 제대로 100% 지원을 한 겁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벤처빌딩에 있는 기반시설은 PT실, 회의실, IT시설 이런 것은 나름대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 잘 되어있고 저희들 시 차원에서도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1년이 채 안됐으니까 타시ㆍ도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잘못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너무 등한시한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정말 우수한 업체인지 아닌지 잘 선별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고, 저는 처음부터 그 위치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차라리 벤처빌딩은 외지에 가서 제대로 지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타시ㆍ도도 보고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리고 2007년5월 지방언론에 보면?공장부지 확보 없이는 울산의 미래도 없다?고 지방언론에 나왔습니다. 국장님,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부지가 없어서 사실상 외자유치도 놓친 적도 있고 그래서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한 게 일부 완공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2011년, 2012년까지의 조성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건 지난 업무보고 때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경제에서?지방산업단지 조성 쉬워진다?이렇게 되어 있으면서?10월부터 9만평 이하는 시장, 군수가 직접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이건 알고 계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10월부터니까 지난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군데 지정해 놓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시장, 군수라는 이야기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한다는 얘긴데 특히 수요가 많은 데가 울주군인데 울주군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들 수요나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울주군에서 어느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제가 받아 본적이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도 그런 자료를 받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사실은 울주군 삼동지역에 개별입지로 들어가려고 하나 신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울주군에서 두동…….

춘생

김춘생위원

두동.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두동지역은 두동농공단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26만평 정도 되는데 6만8,000평만 개발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 시효가 금년 10월7일자로 발효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ㆍ군에 이런 부분 상세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 들어온 것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10만평 이하는 시장, 군수 즉 저희들 같으면 군수나 구ㆍ군청장이 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기초자치단체하고 시하고 호흡이 맞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군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쩌면 불평불만이랄까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울산시 발전이 군이고 시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공장부지가 확보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군에서 해야된다, 시에서 해야된다 서로 미뤄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동농공단지 미개발지역도 어떻게 추진할건지 이야기해 보세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두동농공단지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상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만 바뀌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지정을 해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도에 지정할 예정이고 삼동지역은 이미 울주군에서 허가를 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단 전기가 문제가 됐는데 전기는 시에서 적극 지원해서 인입되는데 지장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의 일이고 시의 일이고를 떠나서 울산시 전체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나 군이나 구나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공장용지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좀 전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만 되면 하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 끝났는데 두동지역에 내년도 예산확보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라고 한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만 확보되면…….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잖아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확보라는 얘기는 언제쯤 예산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당초예산에는 확보 못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예산만 된다면 2년 후인지 3년 후인지 모르니까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오늘 나하고 잘 아는 지인이 찾아와서 온산매립지역에 4만평을 매립해서 공장부지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던데 그런데 그걸 알아본 바에 도시기본계획이 4월에 다시 승인됐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확정됐죠.

춘생

김춘생위원

확정됐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올려서 공장부지를 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을 도시국에서 얘기하든데 그럼 경제통상국에서는 앞으로 공장용지가 필요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도시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올 4월에 끝났기 때문에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할 수 없다 이 렇게 되었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저희 경제통상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산업단지 면적을 확장하는게 맞는데 지난번에 도시국에서 국가산업단지 확장할 때도 해양수산부에서는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난번에 확장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국 얘기는 기본계획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해면부를 추가로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다음에 추진하더라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가 되고 안되고 그 관계를 떠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경제통상국에는 공장부지를 확보해서 2000년도에 시작한 것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6, 7년 돼도 제대로 안돼서 현재 공장부지 수요하고 실제로 시에서 공장부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여건이 못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도 가고 타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려면 5년 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5년 후에 된다면 그럼 지금 현재에 여러 도시기본계획에서 여러 군데를 도시계획을 바꿔놓지 않았을 때는 5년 동안 경제통상국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도시기본계획상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해면부 그쪽에는…….

춘생

김춘생위원

해면부를 떠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다른 지역에는 할 수 있죠. 그분 말씀은 국가산업단지 해면부에 이번에 확장된 구역 외에는 안된다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른 지역은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올리더라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지는 해면부지가 아니고 온산공단 육지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산성마을 앞입니다. 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상 국가산업단지 확장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확장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가능하고 역시 다른 지역도 만약에 공업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또 관리계획상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해서 지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개별입지로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렇게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바꿔져야 됩니다. 공업용지로 바꿔져야 지방산업단지 가능하고 개별입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도시관리계획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국토이용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질의한 요점은 경제통상국은 부지가 필요하고 도시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서로가 잘 맞지 않아서 앞으로 하고 싶은데도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2012년까지 하는 그 지역은 문제가 없고 내년도 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중ㆍ장기산업단지 수급계획을 마련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죠.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반영했을 때 도시국하고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냐 없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뜻은 아는데 있을 것 같으냐 없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건 사전에 실무적으로 조율해서 입지를 선정할 때 가능한곳에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춘생

김춘생위원

도시국 것이니까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울산에 공장부지가 없고 공장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울산이 발전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도시국이나 경제통상국이나 같은 맥락에서 울산이 살아야 된다는 걸 갖고 함께 노력해야지?도시기본계획이 5년 후에 되기 때문에 어렵다?이렇게 서로가 의견충돌이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도시계획과를 잘 설득해서 공장부지가 필요한 필요성,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설득이 안되면 못하네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최대한 설득해야죠.

춘생

김춘생위원

설득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하세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설득해서 그건 어떻게든 하겠다고 얘기해야 지 설득 못하면 못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사장을 해서 투자지원단장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단장으로서 공장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백 번 인식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로서도 미래의 일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서로 회피성도 될 수 있으니까 소신껏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님 말씀이 아까 도시국장이 오셨습니다마는 각 국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업무적인 협조체제도 잘 하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부수리 건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 개ㆍ보수를, 올해 예산을 많이 받았죠? 개ㆍ보수하겠다고 당초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2억3,000만원 받았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2억3,800만원 예산이 책정됐죠? 그래서 개ㆍ보수를 거의 다 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거의 다 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갔죠? 더 많이 추가됐죠? 이 자료를 본다면, 본 위원이 당초예산 자료를 보면 2억3,800만원 내부수리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시설 개ㆍ보수현황을 보면 3억5,972만9,000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2006년도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2006년도하고 포함이 됐다고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2007년도 예산은 22번부터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2006년도하고 포함이 됐다고요?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만성적자라고 계속 보고가 됐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익으로 돌아섰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김과장이 자료 찾을 동안에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시설 개ㆍ보수와 함께 지난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금조정 의결을 해 주셔서 요금이 조금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는 2억800만원 정도 거의 수익이 증대됐습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운영손익이 지출 15억3,800만원, 수입 9억1,100만원 들어와 운영손익이 2억2,600만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가 59.3%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수입 11억5,900만원, 지출 16억4,600만원 정도 되어서 운영손익이 4억8,000만원 정도 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억원 정도는 좋아져서 경영수지가 70.4%로 59.3%에서 약 1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2007년1월1일부터 스포츠센터하고 임대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총 부가가치세가 1억1,300만원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06년도와 비교해서 본다면 77.3%까지 사실상 상승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 정도 경영수지가 작년에 비해서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내부수리하고 난 이후부터 그렇다는 말이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자본재 투자이기 때문에…….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볼링장은 내부수리 안 했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볼링장 내부는 수리를 안 했는데 볼링장도 이익이 나게 되어 있는데 볼링장이 자료에 의하면 매년 적자운영해서 만성적인 적자로 보고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죠? 볼링장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불법게임, 사행게임장이 없어지면서 올해부터 저녁 때 이렇게 볼링 치러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 자료를 본다면 매년 한 1억원씩 적자나는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이익이 난다는 부분, 또 리모델링을 볼링장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이익이 났다는 이 부분이, 물론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마는 그 내용이 과연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볼링장층은 지금 울산광역시 볼링연합회에 재위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적자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떠 안았던 것이 아니고 볼링연합회에서 사실 떠안은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볼링장에서는 170만원 정도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링장 푸쉬도 좀 많이 했고 홍보도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전체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요. 운영현황을 보면 공단직영이고 재위탁이고 민간임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을 직영이라고 합니까, 공단직영은 무슨 말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식장은 한국노총에, 볼링장층은 볼링연합회에 이렇게 공단에서 재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물론 나중에 결론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본다면 공단직영, 재위탁, 민간임대 이 세 가지가 있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직원이 파견되어서 나와 있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한 명도 없어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우리 직원들은 나가 있지 않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직원들은 전혀 없고 예산만 확보해 주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공단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습니까? 저번 보고에는 시설관리공단 말고 우리 경제정책과 직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직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도 시설관리공단이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굳이 여기에 보고를 할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환

박부환위원

지도감독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관리감독 하는데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꼭 현장에 늘 상주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나가서 현장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 체킹도 하고 제대로 투자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담당직원은 그러면 이 업무하고 다른 업무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모양이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일단은 직원 한 명이 이쪽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늘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이 담당직원이 어느 것하고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야하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관료를 전액 면제 받고 있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대관이 뭡니까? 대관이 1년에 그러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물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입니다마는 이 분들이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지금 시설물대관은 공연장하고 회의실 여기에다가 하고 있는데 건수는 374건에 사용인원이 약 5만1,462명이 연인원이 있었고 수입액이 5,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자체가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어떤 집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 시설물의 목적에 맞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실비사용 예를 들면 전기료라든지 에어컨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만 받고 대관료자체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근로자를 위해서 있습니다만 1년에 374회를 사용하면서 대관료는 전액면제, 부속시설도 전액면제, 보고서에 부속시설료는 부과라고 해 놨네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봐서는 만성적자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한다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그 취지와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취지와 목적은 맞다고 보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관료 부분을 전액 100% 면제한다는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면제라는 부분은.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대관시설 면제규정을 개선하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대관료하고 부속시설료를 전체 전액면제를 하다가 대관료만 전액면제를 해 주고 부속시설료는 부과하는 쪽으로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대관료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본다면 어떻든 이제는 만성적자가 아닌, 물론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수익을 내는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사용자부담원칙이고 또 만성적자가 매년 보고에 의하면 4억원 이상 5억원씩 났거든요. 그러다가 리모델링 2억3,000만원 주고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익이 났고 또 거기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모든 사용료를 한 50% 올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익으로 돌아섰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우리가 굳이 경제통상국에서 직원 1명이 다른 분야의 업무를 보면서 이것을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본 위원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다 하면서 굳이 이 부분을 내용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묻는다면 과연 우리 과장님 다 답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봐도 답을 못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시설개ㆍ보수현황 부분에 예를 들어 돈이 많이 드는 공연장 방염물품 방염처리공사 외주해서 쓰는데 이 부분이 5,590만원이다, 예를 들어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답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쉽게 답은 안 나오겠죠, 그렇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부환

박부환위원

예, 못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냥 이 부분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이 복지회관을 끌어안고 갈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군데 관리 하고 있는 분야가 안 많습니까. 많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여러 분야가 많은데 이 부분도 거기에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직원 한 명을 해서 관리감독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가족문화센터라든지 그 부분들도 상황은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저희들이 경영개선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해 준다든지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한번씩 지도감독하는 것이지 직원이 여기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앞으로 시설개ㆍ보수현황 이렇게 본다면 자료가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3억5,900만원을 우리가 시설개ㆍ보수했죠? 이 부분에 자료를 충분히 요구해서 묻는 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직원을 불러와서 여기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 물어 가지고 답을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한 명이 답을 다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 하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지도감독 그 부분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의 지도점검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할 책임이 있고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전적으로 직원이 매달려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관료 부분은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직원 한 명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그런 부분에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감시감독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견해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조금 전에 경제정책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자체가 근로자들을 위한 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도 이런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내부적인 검토도 거쳐서 박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한 명이 여기에 얼마나 시간을 뺏기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시 소유로 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지도감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수익사업하는 그런 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성적자라는, 매년 4억원에서 6억원까지 적자나는 그런 것이 아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이익도 내면서 복지에 신경을 쓰는 그런 회관이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에 1-38페이지 불법고리대부업체 비리 건이 계속적으로 난립하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지금 아직도 직원이 한 명입니까, 과장님? 직원 한 명 더 채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 한 명이 관리감독 다 하고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조직관리부서에 인원요청도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총액임금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직원이 증원이 되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작년보다 저희들이 대부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더 강화해 주실 것을 이재현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는 같이 근무를 맡도록 해 가지고 업무자체는 한 명이 맡고 있지만 여러 사람이 협조를 해서 또 구ㆍ군 직원들도 동원하고 이래 가지고 대부업에 대한 업무를 한 사람이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씩 맡겨 가지고 조금은 더 강화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다만 조직체 내에서 우리만 조직을 늘려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사실은 조직관리부서에서는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증원은 못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2008년도에 인원증원요청을 다시 해서 요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불법대부업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민경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사항이면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보면서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으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직원 한 명 정도는 증가를 시키든지 했는데 물론 여기에 우리 시에서 배정된 인원에 또 그런 공무원의 증감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사항이고 모든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은 파산신고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도 달리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마인드를 이렇게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아니면 인사계라도 어디를 하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직원이 필요하지 않은 부서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분야에서도 계속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불법대부업 적발건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 부분은 좀더 앞질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지적했으면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나 싶어서 한번 더 물어보니까 어떻게 직원이 아직까지도 한 명 가지고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그게 말이 잘 안 맞거든요. 그리고 작년보다 지금 대부업 등록도 많이 됐죠? 몇 십개 더 증가됐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증가되지 않았고요? 단속실적은 많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단속실적은 2007년도에 예를 들어 영업장 현장방문이 172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310개소를 했고요. 아니, 2006년도에는 105개소를 했는데 2007년도에 172개소로 저희들이 좀 더 나갔고 적발건수도 25건에서 60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서 직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과 내에 유통소비계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한 사람이 하는 업무지만 다른 업무가 조금 없을 때 다른 직원들을 합동단속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했고 또 구ㆍ군 직원들도 좀 활용하고 해서 실제 업무상으로는 한 사람 이상으로 저희들 업무량은 소화를 해 낸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것보다는 조금 개선이 있었고요. 실제로 인원을 한 명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의미로 늘리지 못 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보다 이 업무에 대해서 꼭 한 사람이 했다기 보다도 실제 업무량으로는 두 사람치 정도를 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등록업체 단속도 작년에 250건을 했는데 올해는 310건, 광고행위점검도 250건하다가 올해는 310건 이런 식으로 늘어났고 적발건수도 전부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과장님 이 부분이 또 다시 재론이 되지 않도록, 물론 이런 것을 100% 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 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이 언론에 자꾸 떠들고 또 지역경제가 어려움이 많을 적에는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대부업 부분에 많은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좀 관심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농지조성비 체납에 한번 보시죠. 3-20페이지는 농축산과장님이시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대체농지조성비 부과징수 실적 보면 우리가 부과하고 난 다음에 미납액이 미수납액이죠? 미납액이나 미수납액이나 돈을 받지 못한 것이 미납액이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 중에서 지금 미납액이 얼마입니까, 294억2,600만원 맞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중에서 2003년도부터 미납된, 체납이 된 그런 데가 많죠.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은 체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체납액은 294억원 정도 됩니다만 강동 산하지구 택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대상자가 확정돼서 승인이 지금 안 난 상태가 되어놔서 이 부분이 아마 승인이 나고 곧 사업을 시행하면 이것 분납조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남구, 북구, 울주군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많이 받고 현재는 한 15억원, 74억원, 13억원 이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아직 못 받은 거죠. 농지조성비 등 체납현황은, 농지조성하면서 이것을 세금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뭡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지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농지로서 떨어야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부과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2003년도 말에 이만큼 있고 지금은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결과적으로는 본청 부분은 강동 산하지구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 외에 남구나 북구, 울주군인데 물론 우리 광역시에서는 총괄을 하는 것이, 총괄누계로 보고하는 것은 맞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든 체납이 되고 미납이 된 부분은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것은 맞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2003년도말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내오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또 강력한 그런 조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미뤄 가지고 조금씩 갚으면 세금은 많이 부과돼서 조금씩 내도 된다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따라 할 수도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총괄적으로 했지만 우리 광역시에서 이렇게 농지조성 체납액이 이만큼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시공업체 세 군데가 사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것을 못 받고 있는데 북구 진장하고 명촌지구하고 울주군 상남지역, 남구 선암1지역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공자가 다시 선정되고 하면 받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과장님 시공업체가 부도났다는 이 말, 물론 시공업체 부도가 사정이 있으면 나겠지만 이런 부분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본 위원이 봐서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고 보는 시각, 듣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받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면서 받으려면 이 시공업체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구획정리조합 시작 할 때는 부도가 안 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난 건데 그러면 계속 독촉하고 독려도 하고 받으러 가고 이러면 담은 얼마라도 받는다고요. 지금 요새 우리 광역시들 보면 전체가 체납자에 무슨 운동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받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이 선암구획지구 하는데 그런 지역에는 부도낸 지가 한 20년 안 됩니까. 그래서 부도나 있어도 다시 조합장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조합장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체비지가 조금 남은 것이라면 그런 부분을 빨리 독려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세금영수증 갖다 드리고 안 내면 체납한다 말만 자꾸 하지 과연 우리가 거기 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면서 세금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 봤는 그런 실적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물론 여기는 이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축산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차량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정으로 받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체납을 시키는 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선암1지구라고 하니까 선암1지구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지역은 엄연히 가서 받으려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체비지 같은데 압류를 하면 되거든요. 또 압류만 하면 압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더 진전을 해서 법에다가 이 부분을 경매에 넣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강경하게 한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 294억2,600만원이라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 많은 금액을 우리가 체납이 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또 다른 분야에 더 많은 일을, 복지시설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인정하십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동감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체적으로 어떻든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체납된 부분 이 부분 같이 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강동지구인데 이 사업이 착수가 되면 바로 징수를 하도록 할 겁니다. 하고 다른 남구, 북구, 울주군은 주로 과년도체납액인데 지난해에도 구ㆍ군 담당과장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참고해 가지고 조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더 이상 내년에는 이만큼 미납액이 이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농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2009년 완공이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2008년 말로 완공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2008년 말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2008년 말인데 거기에서 직거래를 하게 되죠? 농민들하고 소비자하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농협에서, 저희들 위탁업체로 농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농협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하는 유통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도매시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도매시장에는 생산자들이 직접 갖고 와서 경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는 농협에서 우리 산지에서 바로 갖고 와서 가공하고 재포장 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럼 경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협에서 산지에서 가져와서 그대로 판매를 하는 겁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중간자가 농협이라는 거네요? 경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울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울산에 필요로 하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수요를 100이라고 봤을 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대충 우리 농산물이 36% 정도.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실제로 울산이 산업 도시이고 또 소규모영농이 많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그래서 경인지역이나 전남ㆍ북 이런 데는 기업영농이 많은데 비해서 울산의 농업구조가 소규모영농이라서 이렇게 대규모 유통센터가 들어 설 경우에 울산의 농업육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기업농육성이라든가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목반도 구성을 한다든가 어떤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도록 해서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소류 주산단지라든지 화훼 수출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친환경 쌀을 지금 생산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농정의 주요시책으로 지금 현재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FTA도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지역의 농업인들이 농협을 통해서 그 쪽으로 공급했을 때 이윤을 낼 수 있는 경제적인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벼 같은 경우에 1.5㏊ 이상을 대농가로 보거든요. 그런데 1.5㏊ 이상을 하는 가구가 700여 가구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8,000 가구 이상이 0.5㏊ 이하의 소규모 논농사가구거든요. 그 다음에 흔히 울산의 특화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배 같은 경우에도 1.5㏊ 이상이 151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안 되고 0.5㏊ 이하가 그 3배 이상이 되는 558호거든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게 볼 때 이것이 과연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말하자면 공급을 할 수 있는 농업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면 울산농민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우리 울산시의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가가 모두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기에는 또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기에는 단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츰차츰 그 다음 또 유통센터라는 자체는 도시민하고 농민하고 같이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확충해서 그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그래서 울산에 농수산물가격이 상대적으로 물가지수에 끼치는 영향을 봤을 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비싼 편이거든요. 현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규모 때문이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격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겁니다마는 지역의 농업인들에게도 좋은, 말하자면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지도가 필요한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업무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농축산과에서 정책적으로도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농의 규모 차원에서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벌써 오래 전부터 가급적이면 대영농화, 대규모화 시키는 규모의 이익에 의해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소득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고령화라든지 그런 것에 연관지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했을 때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최대한, 지역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정희

서정희위원

농협법인화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농협하고 지금 운영협약을 체결 할 겁니다. 체결 할 때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판매되는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여기에 판매가 되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수입하고 아무래도 관련되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위원

농민단체를 법인화 해서 수급이 되도록 계획영농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하여튼 농민들에게 지원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이것은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는데요. 자료가 조금 오타가 있는 모양인데 1-24페이지인데요. 공단직영시설 수입액이 9억9,343만5,000원 되어 있고 총계가 스포츠센터 수입액이 뭔가 오타가 있습니다. 작년 2006년도 자료에 보면 이것이 7억원 정도 되거든요. 7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을 합해서 9억9,000만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스포츠센터 수입액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부분은 이것이 자료이기 때문에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 것 맞죠? 국장님. 1-24에 표에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2006년도 자료를 제가 검토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 갑자기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고 스포츠센터가.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래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지금 현재 이 세 가지를 합계를 내면 여기 자료에만 봐도 9억9,300만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탈자가 있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위원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치면 2억6,391만8,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9억9,00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제가 그래서 2006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스포츠센터가 약 7억 얼마 되니까 아마 여기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데 확인을 해서 여기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만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행감자료 4-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바다쓰레기 수거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수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선이 합니까, 아니면?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수거는 어선이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로 전문업체입니다. 전문업체인데 침적쓰레기 같은 것은 제가 보기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방제조합에서 구역을 해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주가 되고 어선은 극히 적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합니까?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사전에 미리 장비를 가지고 침적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방제선이 와서 글러브 식으로 해 가지고 끌어올리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원

집게처럼 끌어올리는 겁니까?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정자항이라든지 항안에 쓰레기가 많이…….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바다 위에 정착선을 두고 이렇게 집게크레인 같은 것으로 끌어올리는 겁니까?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구체적인 방법이요?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예, 바지선 해서 같이 가서, 미리 가서 이 지역에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후에 그 장비를 가지고 수거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이 예산이 2억4,800만원 북구, 그 다음에 바닷가 대청결운동에 4,6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나잠회라고 있습니다. 여성잠수부모임인데 자원봉사로 아무런 예산을 받지 않고 해안가에 불가사리나 깡통 기타 등등 별의 별 그물쓰레기 이런 것들을 연례행사로 내지는 스킨스쿠버단체라든가 특히 나잠회에서 연례적으로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여했거든요.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했는데 그런 단체들에게, 왜냐하면 항상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있고 어떤 지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얕은 바다쪽은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일정의 단체보조를 좀 주고 자원봉사부분을 확대시켜서 얕은 바다쪽에 청소를 한다면 큰 쓰레기, 깊은 심해 이런 부분 아니고도 효과도 있고 또 그런 단체에 대해서 격려와 또 울산시정에 참여하는 기쁨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깊은 곳의 수심이 5m 이상이 되는 곳에는 나잠하시는 분들이…….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그쪽말고 연안쪽에…….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연안쪽에는 그분들을 자원봉사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실제로 깊은 바다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락객도 많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안 가까이에 있는 바다도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쓰레기 꺼내는 것 보니까 ‘야, 정말 바다속도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도 좀 놀랍던데 여하튼 방안을 마련하셔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해녀탈의실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 11일 완료가 돼서 11월16일 상진회관 건은 일단 준공을 해서 개소를 합니다. 그때 서위원님도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그리고 내년도에도 여하튼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나잠회 해녀들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일을 하는 곳입니다. 몸이 돈을 버는 도구인데 또 여성이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적절히 해 줘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조 과장님, 아까 수치부분은?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스포츠센터 수입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스포츠센터는 9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9억3,000만원이 되면…….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9억3,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수치가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2006년10월1일부터 2007년9월30일까지의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약간 왔다갔다 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지금 9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1월부터 11월까지 기준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9억3,000만원 정도는 연간 예상입니다. 10월까지는 현재 7억9,700만원이 들어 왔고요. 연간 예상으로 하면…….

정희

서정희위원

이 표에는 7억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 맞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ㆍ탈자가 났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별 것 아니지만 이것이 위원들이 안 읽어보는 것 아니거든요. 다 봅니다. 보고 짚을 수 있는 부분만 지적할 뿐이지 이렇게 숨어있는 부분이든지 사소한 부분도 나름대로 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신재생 연도 때문에 행감 때 약간 그것이 있었는데 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과장 자료 꼭 좀 꼼꼼히 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제협력과장님은 답변 한번도 안 하셨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하고 뭐가 다릅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의 한 도시하고 자매도시를 맺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춘시와 자매도시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하고 자매도시를 맺기가 조금, 원칙이 못 맺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자매도시에 준하는 교류는 하면서 우호라든지 경제협력도시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쓰는 것이지 거의 교류형태는 비슷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자매도시는 우리 전 세계 몇 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지금 8개 나라에 8개 도시 있습니다. 우호협력은 4개 도시가 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4개 도시가 있고, 그럼 말만 그렇지 하는 행위자체는 똑같네요, 그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거의 비슷하고요. 자매도시가 우호협력도시보다 우정관계가 조금 더 깊다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자매도시를 시장님이 주로 많이 가시는데 우호협력도시는 시장님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자매도시보다는 우호협력도시가 인연이 조금 연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런데 거의 비슷한데 꼭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는 자매도시 몇 주년 기념이라든지 큰 행사가 있으면 좀더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고요. 우호협력도시도 예를 들어서 그 국가에 갔다든지 그런 무슨 계기가 있을 때는 방문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 울산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며 칠 전에 우리 우호협력도시인 일본의 니가타시를 갔다왔는데 꽃의 축제, 세계축제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가보니까 세계적인 그런 축제를 하고 모든 대사라든가 영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오는데 제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테이프 커팅까지 하고 이러니까 저는 굉장히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개 의원이 가서 그런 행사에 참관 할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참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는데 그런 자리에 실제로 시장님이 못 가시면 부시장님이라도,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가셔서 같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민망했거든요. 실제로 대우는 잘 받고 왔습니다마는굉장히 민망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를 둬서는 안 되겠다, 즉 다시 말하면 세계축제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조금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내년에 울산의 축제 때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좀 하셔서 상당히 우호협력도시라고 말만 해 놓고 대우는 그렇게 안 하면 상당히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잘 챙겨 가지고 교류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디다.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실적하고 계약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체결이 완벽하게 된 겁니까, 계약실적은요?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계약실적은 체결이 계약이 실제 이루어진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 이루어진 겁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사후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각서만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아니면 물건이 왔다 갔다 했는지.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이것을 조사를 저희들이 업체 사장님한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보통 389건 정도 되면 상담은 사실은 흥정하는 겁니다.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그런데 실제 계약은 실제 계약성사가 된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업체한테 전부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100건에 그 당시에 가 가지고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실행이 완전히 다 됐는지를 확인 안 하셨잖아요?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지금 상담할 때 그런 것이고 지금 추진 중에 또 계약성사 계속 레터를 주고받으면서 계약이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된 것만 이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 가실 때 우리가 업체당 56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사후에 이 부분이 계약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후관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스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부추농가수가 총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과장님?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98호 정도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98호가 전국 지배율은 한 50% 되죠, 얼마 정도 됩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락동시장에서 경매되는 부분이 50%,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한 50%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추농가가 어떻게 보면 울산에 농가수입의 아주 주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상당히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락동시장의 지배율이 50% 정도 되니까 울산에 부추물량이 전국의 물가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다른 사업을 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리만 잘하면 부추 한 가지로 봤을 때 잘 하면 울산의 거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신지?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부추농가들은 한 25㎝에 대해서 한 500g짜리를 가락동시장에 내놓으면 울산부추가 타 지역보다 500원에서 700원 정도 값이 더 나갑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울산쪽에서 생산되는 부추향이라든지 맛이 타 지역에서 나는 부추보다는 대단히 월등합니다. 그래서 가락동에서 매매되는 부추 50%가 울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체계도 포항이나 인근 다른 데에서는 개별적으로 올라가서 생산 도매자하고 계약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저희들은 농협을 통해서 집산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다소 공급도 안정적으로 되고 인지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관리를 잘 하시는 같아서…….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위원님 지금 말씀은 다른 작물도,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다른 작물도 개발해서, 그래서 지금 FTA라든지 이렇게 개방이 되면 그런 식으로 안 하면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화시켜서 우리 울산이 부추처럼 어떤 작물을 특화시켜서 농민소득을 올릴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농민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만 잘 되면 판로는 이렇게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좋은 값으로 팔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농민들한테 그런 것을 다 맡겼을 때 벅차다 말입니다. 정말 좋을 것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이런 것처럼 특화사업을 시에서 주관해서 해 주시니까 상당히 좋으니까 다른 부분들도 좀 염려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에 농번기 인력은행을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과장님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은 되기는 되는데 이것이 4월에서 7월까지 보면 인력은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번기와 같이 겹치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좀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즘은 전부다 기계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우리 농산물자체가 품질이라든지 내용자체가 깔끔하게 수작업을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농가에서 꺼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에게…….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실용화는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인력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해소됐고 농촌이 전부다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수작업을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0세 이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63%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도 이것을 선별하는 것도 일일이 손으로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같이 인력수급문제라든가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도 조금 지원하셔서 그 분들한테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는 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 방안들은 다시 인력관계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FTA 기금사업이 앞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APC설치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거점산업 산지유통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전국에 15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하게 된 동기는 ’94년도에 한ㆍ칠레 FTA를 체결한 이후에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실행했는데 지금 제주도나 경북 같은 데는 3곳, 충북 2곳, 경남 1곳, 전남 1곳, 경북ㆍ경남ㆍ경기 이렇게 1곳 됐는데 전국에 15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울산지역에는 전무하거든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세 번이나 중앙정부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얻어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농민들은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고 이것이 1, 2십억원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100억원에서 12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을 다른 지역에는 다 얻어왔는데 우리 시는 뭘 하셨는지, 물론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FTA는 오고 오다가 보면 농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사업도 못 받아쓰는 울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05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울주군에서 선과장을 하기 위해서 산지에 APC를 세우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8개 지역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니까 7위에 해당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든지 자기 농협을 통해서 하든지 APC를 세울 수 있는 대지를 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에 울주군에서 대지확보 예산을 결과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므로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웅촌면에 1만평 정도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계속 했습니다마는 3년 동안 부지를 확보 못 하다보니까 타 시ㆍ도에는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부지가 선정이 못 돼서, 확보가 못 돼서 탈락을 했는데 다른 조건은 일단은 저희들도 농림부하고 조율을 해서 교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충분조건을 지금 저희들이 충족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울주군에서 유치를 하는 부분이 현재 상황이 좀 여러 가지 확보를 할 그런 시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가능한 지의 여부는 계속해서 타진해서 그것이 확보가 되면 농림부에 이 사업이 우리 울산광역시에 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7위 같으면 우리가 여덟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열 다섯 번째도 못 됐다는 말이네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세 군데만 되고 그 중에 여덟 번째에서 골찌 다음으로 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등수에 들어가지를 못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을 추진할 때 울주군이 울산시를 배제한 것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부지를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자기들이 원예농협농가하고 배농가하고 사전에 서로 협의가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구ㆍ군과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지역 국회의원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큰 대단위, 1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울산에 당겨오려고 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도 좀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신청했는데도 그 지역 국회의원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치권하고 연계를 하시거나 하면 조금 더 빨리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배 수출이 어느 어느 나라에 나가고 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미국 나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일본은 안 나가고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일본은 방울토마토 같은 것.

재현

이재현위원

배는 미국만 나가네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전량 수급을 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등외 품목은 다시 가져 가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것이 원협 자체에서 소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나가면 시장에 유출이 되기 때문에 출하가 되어 버리면 정상적인 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가격을 지지하지 못 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원협에서 수매된 그대로 해서 SK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회사에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현재는 계약해서…….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연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이 들어오면 40% 정도 불합격 내지는 부적합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체 물량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실제 40%에서 45% 정도가 불량이라는, 배 전체를 보고 불량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이것은 수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불량률이 정해져 버리는 거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수출 못 하는 것은 전부다 불량으로 잡혀버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557t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엄청난 양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광범위하게 활용하면 농가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것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량이라기 보다도 등외라는 이야기겠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재현

이재현위원

또 시장에는 못 나가거든요. 시장에 나가버리면 다른 배하고 저거되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시장에 나와도 되는데 그 물량자체가 40%쯤 되니까 그 일부 물량을, 그것은 쓸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단 수출만 안 된다는 것 뿐이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배를 큰 것을 좋아하는데 외국에는 딱 한번 먹고 말만한 주먹만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저쪽에서는 큰 것을 갖고 나오면 불합격이거든요.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상품으로 쳐주거든요. 그런 합격, 불합격이지 시중에 내놓아서 못 먹고, 안 먹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비공식적으로 유통이 된다고 봐야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전체가 유통이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공식적으로는 시장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안 나가고 그것을 캔으로 만들어서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것은 정품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요. 낙과가 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짜 시장에 출하 못 하는 불량품, 수출이 안 되는 불량품이 아니고 시장에 못 나가는 불량품, 이런 것은 낙과를 줘서 배 주스를 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한ㆍ칠레 FTA체결 이후에는 울산에 큰 타격 같은 것은 전혀 못 느끼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한ㆍ미 FTA 체결된 이후에 어떤 파급의 효과가 올지도 모르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셔서 타격을 좀 최소화시키자는 의미가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죠.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해외산업시찰 주관을 한국노총도 하고 민주노총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다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은 잡는데 매년 민노총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만계속 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왜 그러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민노총은 자기들 자체지침상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사무실도 지어달라는 소리 안 해야죠. 자기 돈으로 지어야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어쨌든 민노총은 아마 그런 예산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한노총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잡았다가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모양이 이러니까 본 위원이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도 건물이 너무 협소 해서 그 지역을 2층으로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2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저도 현장에는 가봤는데 지금 건물에서 2층으로 올린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건물을 없애고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만만찮게 들 것 같아서…….

재현

이재현위원

얼마 정도 듭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건물자체를 2층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나한테 온 걸 이게 가능하냐고 하니까 2층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협소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부환위원님이 대부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적발을 해서 이것을 수사의뢰만 하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일은 다 끝나버립니까, 아니면 조치결과를 다시 보고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경찰서를 통해서도 조치결과를 받습니다마는 조금은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주소불명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57개 업체를 등록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찾아보고 없으면 아예 등록취소시켜버리고 연락이 불명인 경우에도 공고했다가 연락이 없으면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벌과금 부과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대부업체 부과금요?

재현

이재현위원

1-40쪽을 보면 벌금형을 부과했는데 벌금이 얼마 정도 됐는지 답변보다도 아마 그것이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조치현황에 보면 수사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를 앞으로는 받아서 자료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고, 작년보다는 상당히 시에서 업무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경찰서에서 수사의뢰했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끝나시더라도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는 인원이 한명이 더 분담이 안 되시면 일용인부라도 적절한 시기에, 시기별로 써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보다 상당히 좋아졌으니까 내년에도 보다 더 낫게, 이것은 우리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잘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이 서민들이 피해 보는 사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공로연수가 언제쯤 됩니까, 올 연말입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저는 내년 6월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감사가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감사 마지막이라서 감사도 성실히 잘 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잘 하시니까 아무래도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감사를 성실히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관계인데 울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97년7월15일 제정되어서 ’99년12월31일 최종개정된 현행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굳이 안 봐도 관계없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 소집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내용을 사실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상세하게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동에 계시는 분들이 현실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면에는 면위원회가 있지만동에는 면적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구청에 거기에 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바로 요점은 그겁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진 지가 언제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2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명칭이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조례를 동정자문위원회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우리 행정이 현실적으로 상위법이나 기타 관계 떨어지는데 너무 차이나요. 5년 돼도 아직까지 그 조례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동정자문위원회를 쓰고 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에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농민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국제화시대에 불이익을 당하는데 행정이 5년 지나도 아직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농지전용업무처리에 관한 규정하고 진흥지역업무처리 규정이 9월4일 개정되었고 그 뒤에 부수해서 농림부 훈령이 그 뒤에 개정되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곧 조례개정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동사무소에서 동정위원회에서 안 하고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해 버리고 그런 건수가 너무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행정은 행정대로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5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이렇게 조례가 그대로 있다는 자체가 행정에서 뭔가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작은 것이라도 심도있게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 감사자료 3-16쪽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 운영실적인데 내년도는 사업예산이 전체 얼마쯤 되죠? 내년도 농림부사업예산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농어촌육성기금 말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53개 사업에 444억원을 올려서 현재 628억원 정도 잠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여기에 울산지방신문에 보니까 내년 농림사업예산이 753억원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신문에 한번 보시라고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 내용은 융자하고 자담하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수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만 보태서 628억원 되었거든요.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융자한도가 개인하고 법인하고 공동사업장하고 금액 올렸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좀 올렸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올린 특별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올렸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한ㆍ미FTA가 체결되고 그 다음에 자재비라든지 농업부분에 있는 모든 물품이 상승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대로 개인별 한도액을 적게 해 놓으니까 사실 돈을 타가도 사업을 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민경영인연합회 등 다른 농민단체에서 합법적으로 조정해 주기를 수차 건의를 한 바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농정심의회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울산에서 심의해서 금액 올린 거죠? 개인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되고 법인이 3억원에서 5억원되고 공동사업자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되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금액이면 충분히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만족을느끼지는 못 하고 우리가 울주군하고 울산시하고 통합을 하면서 정부가 지원해 주지못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농가가 꼭 정부의지원 아닌 혜택을 받지 못한 빠진 사람들이런 분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충분치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개인보다 법인이수가 많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이것은 전체 농가수가 훨씬 많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법인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인은 3억원에서 5억원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개인은 불과 얼마 많이 안 올리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것은 한 개인이 5명 정도 모인 단체를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춘생위원

법인사업을 4명 이상 될 수 있고 법인설립상 그런 기준이있기 때문에…….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전체 농업자체를 세분화한다면 그 밑에 아주 영세한농가로부터 탈피해서 경쟁력이 있는 농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규모도 키우고 지원도 키우고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게 농업관련 법인단체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반회사하고 틀리니까 5인 이상 모였을 때 정해진 거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5인 이상 되었을 때 법인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공동사업자는 몇 인까지 가능해 집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공동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것은 법인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하면 등록된 그 사람을 인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질의할 부분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기금잔액이 140억원이 9월말 현재잔액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올려놓고 현재 기금잔액 140억원 남은 특별한 이유는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것은 기금잔액이 140억원 남은 것이 아니고 통합을 하고 난 뒤에 수요가 140억원이나 200억원이나 농가가 요구하는 내역을 저희들이 다 융자를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농협이라는 기관에 예치해 놓고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은 운영하고 농협에서는 농협자체 돈으로 우리가 1년에 50억원 정도 해서 계속해서 융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2년 거치 3년이 되든 3년 거치 5년이 되든 그 동안에 매년 50억원씩 그러면 100억원이 훨씬 넘어버리잖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자체만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치만 해 놓고 그 이자액만 받아서 그 다음에 농가는 받을 때 이자를 7% 정도 보전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0.5% 낮춰서 6.5% 보전해 주거든요. 6.5%까지만 저희들이 받은 이자를 가지고 보전만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거야 농업도 있고 기업지원쪽에도 그런 제도는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자비율이 6.35에서 7.85해서 보증서에 됐을 때는 6.35이고 담보는 7.02이고 신용은 7.85인데 차등이 나게끔 된 특별한 이유는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신용도에 의해서 이것은 이자율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어느 선에서는 시에서 이자를 또 보전해 주잖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 이자 내에서 농가가 받은 게 만약에 자기들 신용도에 따라서 7%짜리 받으면 자기들은 0.5%만 받고 신용도에 따라서 8% 받으면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은행에서 실적이 좋으면 자기네들 손실이 될 위험성이 있으면 많이 이런데 이런 퍼센티지가 어쩌면 은행에서…….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금리가 왜 차이 나느냐 그 말씀입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같은 대출금리인데 보증을 했을 때는 6.35이고 담보를 했을 때는 7.02이고 신용으로 했을 때는 7.85이고 대출금리를 은행에서 차등을 뒀다는 이야기예요. A라는 사람에게 대출했을 때는 6.35될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7.35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차등을 두게 되면…….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제가 볼 때는 은행에서 나중에 회수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율을 낮게, 행정기관의 보증서가 있으면 바로 되니까 그 다음 담보, 회수가능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부분을, 박부환위원님계시지만 은행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급을 A를 줄 것이냐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차이에서 생각을, 내가 대출한 입장하고 은행에서 보는 입장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출금액자체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6.35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는데 조금만 해도 금리가 상당히 낮아질 거거든요. 4.몇%까지 올라갔을 때, 이게 언제 것이냐 하면 ’95년도부터 ’97년도 말까지 금리거든요. 한때 우리가 대출금리가 5% 이내도 될 때가 있었어요. 근래에 올라온 것이지. 그래서 이런 차등의 금리를 농가에 얘기해서 은행을 잘 모르니까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신다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상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5% 같으면 저희들은 5%밖에 안 합니다. 7% 보전한다고 해서 7%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시에서는 안 해 주는데 그러나 개인이, 결과적으로 농가가 우리가 5% 해 주면 7.85면 농가가 2.85를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농협에서 더 이율에 대한 그런 것을 더 많이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춘생

김춘생위원

7.85, 7.02, 6.3% 이렇게 차등을, 어쨌든 내가 자료를 더 하려면 6.35가 몇 사람 되는지 담보가 있어서 7.02가 몇 사람 되는지 이런 것을 자료를 요청해 버리면 나옵니다. 나오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봐서 기업을 운영한다면 같은 기업에서도 은행에서 5% 하는 사람도 있고 6% 하는 사람도 있고 7%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은행에서 산정하는 기준이 대출하는 사람에게 불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점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한번 보라는 겁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한번 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농협에서 상당한 이익입니다. 요즘 7.385까지 간다면 이 대출금리 상당히 높은 겁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다른 것은…….

춘생

김춘생위원

박부환위원님 어때요? ’95년부터 ’97년까지 7.85 대출 간다면 높은 거죠?

부환

박부환위원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나도 대출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지 봐서는 이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을 너무 관심있게, 대출받는 사람도 자기는 2.몇%만 내니까 별 관심없고 시에서도 주니까 관심없는데 이런 부분을…….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농민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농협에서도 적절한 이자인지 한번 체크해 봐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 수출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배수출이 왜 2006년하고 2007년도하고, 물론 2007년도는 9월말까지지만 수출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25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는 595t이고 2007년도 9월말은 57t밖에 안 되거든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것은 벼수확이 가을철에 되잖습니까. 그래서 가을에 늦게 나기 때문에 올해 700t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데 다소 조금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무난하게 달성 안 하겠느냐…….

춘생

김춘생위원

증가되고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항간에서는 앞으로 계속 되면 몰라도 수출물량하고 이런 로비한다고 밖에 나가서 로비하는, 몇 번 나가서 얼마 되는지 몰라도 이 부분도 상당히 만만찮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더만, 그러나 이 수출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물론 원예조합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잠깐 빨리 끝낼게요.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주로 아케이드도 설치했는데 2006년도에 1-20쪽입니다. 경제정책과죠. 2008년도에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나 할 계획은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어느 지역에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2008년도에는 총 8개소에 74억9,900만원, 중구 5개소, 남구 1개소, 북구 2개소 이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울주군에는 몇 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각 구ㆍ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울주군은 지금 대상되는 데가…….

춘생

김춘생위원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울주군은 촌사람들이라서 몰라서 안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안 돼서 안 들어 옵니까? 시장규모라면 남창시장이나 언양시장이나그 시장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규모가 크면 우선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매년 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ㆍ군으로 보내거든요. 보내면 구ㆍ군에서는 구ㆍ군비도 포함되어야 되니까 자기들 여러 가지 재원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리고 시장의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신청 받아서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도시속에 재래시장도 물론 살아야 되지만 농어촌지역의 재래시장이 정말 살아야 되거든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저 지역에 언양에 앞으로 재래시장이 없어진다고 보면 언양지역 전체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래서 언양지역이나 남창이나 울주군에서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이 지역에재래시장이 그래도 시설면에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화장실도 언양에는 엉망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가 아케이드만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번에 방송에 보니까 서울 어느 시장은 상당히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모범사례가 있는 것 같던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가서 보고 그런 쪽도 있긴 있던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해 주세요. 시설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 또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또 태양광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는데 일반 개인주택에 태양광은 앞으로 홍보계획은 없습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에너지에서 태양광을 일반 개인주택에도 권유하고 있다는데 그런 내용은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10만호 정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국고융자도 좀 있고 그렇게 됩니다마는 앞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경제성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활성화 될 것 같고요. 그런 사항들이 현재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조금 융자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은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반주택에서 2,400만원이던가 융자가 되는 것으로, 무상으로 융자해 주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이자가 있습니다. 좀 싸게…….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는 유가가 올라가기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는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홍보하든 경제성이 현재는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있지 않나 보고 이런 부분도 일반 개인주택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자동차만 해도 십 몇 년전에 도요타에 갔을 때도 자동차자체도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대체에너지, 쉽게 이야기해서 건설교통쪽 내일 하겠지만 가로등까지도 대체에너지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제정책과도 대체에너지 생각해서 공공건물외에 개인주택이라도 이것을 한번 홍보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도 67세대 정도에 국비 12억원, 지방비 5억원 해서 17억원 정도 세대별로 지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조금씩 이런 부분들을 늘려 나가고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67세대하고 몇 년 동안 그것을 실적이라고 대답하기는 그렇지 않아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노력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장유통단지 지금 준공했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단지자체는 준공이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도로망이제대로 안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던데 혹시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까? 평창하고 연결도로가 제대로 안 돼서 앞으로 준공되고 해도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데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교량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다 클리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교량말고 지금 평창에서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있다가 그 쪽에 연결도로가 되어야 버스가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준공돼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런 내용을 파악을 안 했으면 도로과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될 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준공해 놓고 제대로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시에서 책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체크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줘요. 그리고 투자지원단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상북길천단지나 가천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시에서 보는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상북에도 플랜카드가 있고 지역민원이 많이 생겨서 위치 옮겨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1ㆍ2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북주민들이 전혀 이의가 없고요. 그대로 다 수긍했고요. 단지 1차에 1ㆍ2단계를 완료한다 하더라도 대우버스가 협력업체 50개도 채 못 합니다. 40개 정도 밖에는 유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대우버스 협력업체, 유치할 협력업체가 100여개가 됩니다. 총 협력업체가 278개인데 창원이나 김해, 양산에서 앞으로 올 게 100여개 된다고 보면 2차 산업단지가 18만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 상북농공단지옆, 아랫쪽에는 관계없습니다. 두왕알루미늄쪽이나 1차단지 아랫쪽에는 관계없는데 위쪽에 즉 상북농공단지 옆쪽에 그것을 위쪽으로 부지를 그대로 하되 위쪽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차밴드 업체들이 부지가 상당히 적어서 자기들 요구하는 부지도 적고 문제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민들 요구하는 2차에 18만5,000평 그 부지하고 추가로 더해서 주민들 요구하는 면적을 더 확보하면 안돼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그만 뒀습니다마는 상북 농공단지 옆쪽으로 있는 위에, 밑에 쪽으로 부지를 확보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분석해 보니까 위쪽은 경지정리한 농토이기 때문에 진흥지역 해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거기는 길천초등학교하고 다 포함되고 2개 부락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주대책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밑에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밑쪽으로서 확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에 상북농공단지 있는 쪽으로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일단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들어오겠다는 업체들은 숫자가 많고 땅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대우자동차 준공을 갔더니만대우자동차 회장님이 상당히 울산시에 고맙다, 자기들 4개월, 5개월만에 그렇게 해 줘서, 부산시도 오히려 울산시같이 좀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앞으로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씁디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경제통상국장님이나 단장님, 물론 시장님 지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좋은 반응을 보였을 때에, 기업하는 사람이 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좋은 반응을 보였을 때는 역시 우리 울산시가 뭔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러나 법 절차를 밟아가면서 신속하게 해 준데 대해서는 지역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어촌 대출금리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농협이 시지정 계약금고이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이 어떻습니까. 제일 살기 어렵고 또 나이 많은 노령분들만 계시는 어려운 지역에 저리융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금리를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지금 우리 농축산과는 여유자금을 농협에 얼마나 예탁해 놨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100억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결코 100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밑에 2007년도에 보니까 33억9,800만원에 1%의 이자라고 해도 3,4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농협도 환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환원사업이 다른 것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금리를 낮춰 주는 것이 환원사업의 제일조건이 더 많습니다. 지금 경남은행은 25억원 들여서 태화강에 뭘 놓는다고 하는데 농협은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어떻든 이 부분은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니고 세정과에서 해야 되지만 진정으로 농축산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한다면 농어촌에 어려운 가정에 저리융자만은 좀더 금리를 낮춰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고 동료위원이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또 작년에 많은 부분 환매채권에 지적했기 때문에 올해는 잘 하시리라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보시죠. 3-2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지원조건이 마을당 2억원 지원하면서 국비, 시비, 군비가 포함되는데 지금 지역이 어디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삼동면 금곡마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원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을당 2억원을 지원하는데 조건이, 이 2억원을 마을에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환조치가 있습니까? 이 부분 좀더 상세하게 해 주세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이것은 마을에 문화갤러리를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공용 식당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진입로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간판홍보물을 다시 정비한다든지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는 등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지원을 농촌에 도시생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2억원은 그냥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하고 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하룻밤 잔다든지 농촌에는 새끼 꼬는 그런 것을 배운다든지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농촌체험마을부분이 언론에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보면 농촌체험마을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게 처음입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정률이 85%인데 한번씩 나가서 이 부분 조사하고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는 처음 시작이고 시작단계지만 이 부분은 금액이 2억원이라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지원하면서 다음에 몇 년 거치 상환도 없고 그냥 2억원을 금곡마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체험마을 부분을 좀더 관리를 잘 해서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다른 부정적인 면을 볼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이 잘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봐서 2억원 드는 부분을 확인도 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이것 지원하는 근본목적은 머무르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그냥 농민들이 소득이 적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농사를 짓는 소득하고 그 부분에서 도시민들이 와서 휴양도 하고 체험도 하게 되면 농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운영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음에 산업진흥과장님, 업무계획보고서 15페이지 미래과학기술진흥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추진 부분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거창하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과학기술부에 이 내용을 가지고신청을 해 봤습니까? 총사업비가 300억원 들었고 국비 150억원, 시비 150억원인데 올해는 국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부에 신청하거나 신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과학연구단지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2004년도부터 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발전잠재력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6군데 시ㆍ도가 지정되었고 과학기술부에서는 10개 정도 시ㆍ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신청 안한 시ㆍ도가 6개 정도가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 11월2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신청을 했고 그래서 조만간 브리핑도 하고 심사를 거쳐야…….

부환

박부환위원

일단 과장님 11월2일 예산을 얼마, 국비 10억원을 신청했다는 말이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일단 과학연구단지 지정이 되면 국비 150억원, 시비를 50%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올려서 신청했습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주관기관 설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과학연구단지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이것을 선정합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과학연구단지는 과학기술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사업하는데 발굴내용이 뭡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사업내용은 산업단지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단지에여러 가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도 개발하고 정보도 지원해 주고 그런 취지로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결정과정에 참여기관은 어느 단체입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참여기관은 현재 우리 시 계획은 우리 시가 주체가 되고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이게 이원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를하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부분이 된다면 테크노파크 재단이나 정밀화학센터나 또는 산학연구기관 등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거기와 여기에 과학연구단지와 차별이 뭐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고민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TP라 해서 테크노파크라 해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도 과학연구단지라고 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정이 되면 과학기술부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투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은 유사하지만 과학기술부에는 여러 가지 국비, 또 연구단지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중이 되지만 지원을 하고 저희들 계획은 테크노파크에서 최소한의 여러 가지 기능중복을 피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역산업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울산이 갑자기 테크노파크나 정밀화학센터나 여러 가지가 많이 안 생겼습니까. 또 이 부분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해서 조성한다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원화되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은 부분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겠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같이 하는데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이 과연 잘 되겠습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저희들 복안은 일단 테크노파크 여러 가지 운영비가 연간 80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과학연구단지 지정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향후에 시에서 부담이 가장 적고 지역산업체에 가장 필요로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수요조사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지역 2단계사업에서 빠지면 그 사업도 일부 넣어서 기업체에 필요한 단지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5년간 총사업비가 300억원이죠? 300억원인데 올해 20억원을 11월2일 신청했다는 말씀이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결정이 납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과학기술부에서 는 조만간에 저희들 브리핑을 받게 되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우리 계획을 본다면 2007년도까지, 그러면 시비 10억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 됐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지정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내일모레 연말인데 어떻게 확보합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 이게 당초에는 4월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과학기술부 일정이늦어지면서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지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총사업비 금액이 순수한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내년도부터 한다는 말씀 방금 과장님 하셨는데 20억원이 배정되면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순수한 운영비입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그게 국가에서 생각하는 계획은 150억원, 150억원 이렇게 됩니다. 다른 시ㆍ도에 지정을 받은 시ㆍ도를 보면 대부분 보면 하드웨어 구축비로 많이 쓰고 연구개발과제로도 쓰고 그래서 그 관계는 지정되면 과학기술부 컨설팅도 받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데 저희들도 올린 계획서상에는 하드웨어 구축하는 비하고 소프터웨어 사업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이 부지가 과학연구단지라면 말은 아주 거창하게 큰 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과학연구단지하면 굉장히 큰 것으로 인식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부지가 제공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과학연구단지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존 산업단지나 아니면 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현재 우리 지역내에 지역요건이 되는 산업단지가 매곡지방산업단지하고 온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을 지적해서 우리 산업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제공해 준다는 말이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일단 그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기술개발연구를 위해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시 조직과 전문직 인력은 이 부분이 다 신청되고 결정되어야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계획이 되겠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 이 전혀 바탕에 깔려있지 않네요.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저희들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테크노파크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올해 11월2일 올리면 내년부터 한다는데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많죠? 향후 전문인력 확보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연계해서 하는데 하드웨어 구축을 하면 저희들 계획서 올려 놓은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면서 그 방법 중 하나가 여러 가지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에트리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을 최대한 유치해서 그런 기관들이 울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 부분이 과학연구단지가 테크노파크나 정밀화학하는 그 점, 다음에 산학연구기관하고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울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이 11월2일 신청해서 결정이 나야만이 하고 안 하고 결정이 나는 거네요.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차후에 보고 때는 좀더 상세히 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실질적으로 신설된 부서인데 언제 신설됐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7월20일 신설되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주요 홍보물을 보면 울산시정, 관광안내책자, 외빈용 홍보책자 이런 부분은 거의다 보면,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이런 책자가 공보관실에서 이원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한번 질의해 보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보관실에서도 이런 책자나 홍보물이 많이 나오고 있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공보관실에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저희들은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어판, 일어판, 중국어판 이런 식으로…….

부환

박부환위원

확인 못 해 봤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영어판, 일어판, 중국어판이런 판이 지금 공보관실에서 많이 안내책자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지 국제협력과에서는 이원화되지 않고 이중으로 되지 않으면서 홍보물이 잘 될는지 이런 부분을, 또 우리 국제협력과는 신설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없어서 이런 홍보물이라도 공보관실과 달리 내용도 충실하게 해서 울산을 홍보하는데 기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서정희위원.

정희

서정희위원

재래시장하고 도시가스를 질의할 때 사실은 이재현위원님 방송사 카메라가 기다리고 예약이 되어 있어서 마무리를 딱 못 했어요. 좀 쫓겼는데 요점만, 당부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를, 뭘 해야 되는가를 주지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첫 번째 도시가스같은 경우에 보급률이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 물가위원회에서 수익자부담에 투자재원도 줄였고 경동도시가스에서 투자하는 부분도 매년 줄게 되면 결국은 보급률의 진척도가 점점 다운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이나 인천같은 경우에 보급률이 95.4, 85.6 이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가격을 빨리 싸게 하고 보급도 더많이 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봐지고 그런 면에서 아까 비율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김선조 과장님이 내셨는데 경동도시가스의 이익은 계속 상승된단 말입니다. 보급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일정금액 이상 내지는 이익의 몇 %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보급률이 100% 될 때까지는 투자를 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 째로는 재래시장에 투자가 작년도가 102억원이 넘습니다. 2007년 투자가. 2006년도가 69억원이 됩니다. 합치면 2006년, 2007년 동안에 약 170억원 이상 되는 금액이 투자가 됐음에도 빈 점포숫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문제점이 저는 그게 소프터웨어의 부재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겹치면 더 좋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최소한 투자금액 대비 효율이 나도록 빈 점포가 줄고 매출이 늘도록 일을 추진해 주십사, 돈이 들어가는데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요점을 전달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는 합니다. 검토하는데 미리 서위원님 아셔야 될 것은 이익률이 자꾸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공급비용을 정 할 때는 적정한 이윤하에서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기업처럼 자기가 영업활동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식이 아니고 공급비용을 정할 때는 적정한 이윤하에서 공급비용을, 그러니까 공급비용을 시에서 조정하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독점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하에 그 다음에 공인회계법인에서 결산검사를 해서 지난해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용량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 적정이윤하에서 그나마 공급비용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이윤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만 좀 알아주시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재원을 측정하는 비율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또 현행대로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무 부담이 적어지고 우리 시민들 부담이 높아지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돈은투자하는데 왜 빈 점포수가 늘어나느냐, 그러면 투자하는 만큼 점포수가 줄어드느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안 했으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투자 안 했으면 더 많이 늘어났을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을 여러 가지 쓰니까 그만큼 적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투자를 하는데 왜 빈 점포수가 자꾸 늘어나느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시간이 늦었지만 계속해서 이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와 조금 의견이 다른 게 도시가스보급률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보급률이 높은 곳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보급률이 100% 될 때까지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익이 많이 안 늘어나도록 공급비용을 줄여버리잖아요.

정희

서정희위원

공급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자체가 크게 보면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이윤이라는 부분을 가격으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것을 내리고 있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보급률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급률을 늘리려면 배관투자를 해야 되고 배관투자에 경동도시가스분이나 수익자부담 부분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동도시가스분이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의를 하실텐데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재래시장 부분은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연 100억원 가까이씩 들어가는데 그거 안 했으면 더나빠졌을텐데 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주십사…….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가장 핵심부서인 경제통상국 소관업무 2007년도 한 해 살림을 마무리하고 그 동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한 새로운 대안제시도 하고 많은 비전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올 한해도 그렇고 지난 한해 통계를 봐도 어마어마한 실적을 이뤄 놨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보니까 550억불 수출, 약 55조원 그러면 울산예산의 엄청난 몇 십배죠. 그러한 규모의 수출성과를 이뤘고 또한 소득도 상당한 수준에 전국 평균의 2배에육박하는 명실공히 아마도 세계속의 거대한 도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데는 경제통상국 이기원 국장님을 포함한 여러 과장님들 오늘 참석하신 사무관님들 많은 노력의 덕분이고 우리 의회에서 같이 많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 이야기로 정말 앞으로 더욱 더 지금보다 발전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있어야 역시 우리 울산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의회나 집행부에서 노력을더 기울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어려운 규제를 완화하고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대처한다면 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까 김춘생위원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우버스 기공식 때 참석했습니다마는 대우버스회장이나 계열회사 사장들이 그렇게 빨리 도로라든지 인프라시설들을 구축해 줌으로 서 정말 고맙다고 저도, 우리 시장님도 많은 고마운 이야기를 들었듯이 앞으로도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적기에 항상 공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FTA가 시작됐는데 농축산과 1차산업도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농축산과장께서도 FTA관련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제협력과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 즉 외국이 이제 전 세계가 네 나라 내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글로벌마켓이라는데 이런 국제표준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네트웍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제협력과에서도 이제 신설된 과입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종만 과장님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앞으로 수출경쟁력이라든지 중소기업활성화 대외협력에 획기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역시 항만수산과도 신항만, 우리 중국 상하이같은 이런 거대한 무역도시, 항만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연계해서 물류와 연계한 산업의 물동량을 적기에 수송할 수 있는 이런 경제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하기 더 좋은,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이 울산이다, 지금 울산에 임금 비싸고 노사분쟁 심각하기 때문에 기업하기 제일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솔베이케미컬이라든지 많은 외국사들이 여기에 온 것은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즉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더욱 더 지원을함으로써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같이 의회와 풀어나갔을 때 우리 울산은 앞으로 세계 속에서 글로벌 도시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행정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길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주시길 당부드리며 200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