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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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장광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선서) (건설도로과장 박용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정식, 교통기획과장 송병기, 대중교통과장 정진택 동시선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장광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광대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도로건설과 각종 재난 예방업무 그리고 교통체계개선 및 대중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풍수해와 재해업무처리로 인한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많고 시기별로 건설교통분야 민원처리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 덕분으로 전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장광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나 행정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용역비부분이 시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깊이 있게 접근을 해 봤습니다.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서두에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큰 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역설계계산서 상에 용역비 예산 부풀리기가 극심하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나온 중간보고서의 내용이나 예산이 집행된 예산액에 비해서 보고서가 부실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중간보고서상의 내용을 비춰서 봤을 때 공개적이고 보다 투명한 이 사업의 계속 추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빠뜨리고 2007년 예산에서 10억원을 추경으로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산 부풀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경전철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서 첫 페이지에 보면 기본계획에 6,300여만원, 노선측량 1억1,200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들이 죽 있는데 첫째 지질조사 하는데 한 공을 파는데 일반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국장님께서는 종건에서 시설부장도 하셔서 알고 계시죠?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지질조사관계는 그냥 한 공당 얼마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연장하고 장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암면층까지 들어가는 한 공을 시추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고 장비를 비싸게 썼을 때 한 공에 얼마정도 됩니까? 최대치로.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최대치로 할 수 없는 것이 지질조사는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비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토사냐 연암이냐 경암이냐 암질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금액상에 어느 것이 얼마다 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는 추정치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질조사를 다 하고 났을 경우에 검사했던 실제 한 대로 해서 정산처리를 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제가 시중에 토목회사에 알아본 결과 파일 하나 박아서 지질조사 하는데 금액이 일반가격이 60만원정도 되고 거기서 기술적인 부분이 더 어려워져서 기계 같은게 업그레이드 될 경우에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시중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되는 경우도 있겠죠. 들어가자마자 암면층이 있다면 시공하는 파워 자체가 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 지질조사에 35공을 뚫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35공을 뚫는데 점토층에 따로 계산, 모래층에 따로 계산, 자갈층에 따로 계산, 암반층에 따로 계산 이렇게 돼서 한 공을 뚫는데 이만큼 내려가는데 얼마, 이만큼 내려가는데 얼마 이만큼 내려가는데 얼마 이렇게 예산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전체 파일 하나 박는데 박아서 뽑아 올려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그렇게 뽑아서 점토층에 1,500, 모래층에 1,600, 자갈층에 3,600, 암반층에 얼마 오히려 암반층이 더 적어요. 깊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한 공을 박는데 부분마다 다른 파일을 이만큼 빼고 또 이렇게 빼고 하는 건지 약 1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파일을 모래층까지 따로 빼는 경우는 사실 좀 특이하다, 파일이 지금 35개로 되어 있는데 35개 박은 걸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조사인데요. 교통량조사가 1번 기본계획안에 약 2,2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제경비 기술료에 다시 교통량조사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합쳐서 5억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교통량 조사를 한 사람 앞에 5만원을 줘서 10명을 해서 한 달을 해도 1,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통량 조사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길래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5억원 이상 들어가는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세부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비부분입니다. 기본설계에 건축설계면적이 기본계획안에 총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을 안쓰지만 통상 그렇게 쓰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설계서는 회계과에서 낙찰된, 업체가 최종 낙찰금액에 나온 금액인데 전반적으로 이 기본설계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

정희

서정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체 건축설계면적이 평으로 했을 때 몇 평 정도가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일단 그것만 대답을 하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근거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은 제가 차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기본설계비는 기본계획에서,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기준에서 나온 순수공사비 기준에다가 요율을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건 기본설계지 실시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말고 건축설계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건축설계가 아니고요. 현재 이 부분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기본계획에…….

정희

서정희위원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건축면적 하시는 말씀은…….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기본설계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그것과 다릅니다.

수를

평수를서정희위원

, 저는 평수계산을 했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전철 그것은 토목구조.

정희

서정희위원

그럼 노선 죽 까는 레일, 노면 노선까지 포함해서 몇 평 정도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총 공사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 그게 몇 평쯤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평이 아니고 총 공사비 기준으로 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럼 그게 몇 ㎡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총 공사비가 예타에서 1,532억원입니다. 2,000억원 미만은 1.16%를 기본설계에…….

정희

서정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역사설계가 이 안에 들어있고 기본설계안에 설계되어 부분은 각 정거장의 설계, 그 다음에 역 설계 이게 기본설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제가 계산해 보기는 약 6,0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디다. 6,000평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합쳐서 기본설계비용으로 하지말고 실시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설계비용을 통상 교육청이나 관급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설계비를 차고 넘치게 실시설계까지 가도 3억원 정도면 되는데 여기에 15억원 가까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명을 차후에 듣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질의하는 단계에서 다른 말씀을 계속하시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본계획비용입니다. 예산내역에 기본계획이 4,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가 다 기본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교통량조사도 있고 지질조사도 있고 설계도 있고 GPS 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가 다 들어가서 기본설계인데 기본계획이 4,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럼 이 돈은 기본계획을 그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었고 이 모든 걸 포함해서 기본계획인데 그 금액이 4,000만원 또 들어있단 말입니다. 저는 중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도에 궤도 및 시스템분야 설계도가 있고 토목분야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에서 두 책에서 노선도가 죽 있거든요. 정거장을 섬식으로 할거냐 상대식으로 할거냐 두 가지 구분을 해서 안을 죽 설계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 두 책에서 건축분야에서 각 정거장마다 번호가 다 메겨져 있어요. 110, 100, 111번 죽 메겨져 있는데 이건 토목분야의 기본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조차 도면이 안맞아요. 기본설계도에는 공업탑로터리를 110번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10번을 보면 정거장이 섬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110번이 상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1번이 그 다음 구간인데 여기 섬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토목분야 에서는 상대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구간만 일단 4구간입니다. 그게 어디어디냐 하면 110번, 111번, 114번, 116번 4구간이 두개의 설계도가 섬식, 상대식이 다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설계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섬세하고 치밀해야 되는데 두 가지 책에서조차 오차가 있단 말입니다. 일단 그것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반조사보고서입니다. 지반조사보고서에 지형 및 지질특성 해 가지고 사진이 나옵니다. 국장님, 보세요. (책자를 보면서) 사진이 죽 나오거든요.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것하고 자문회의 자료에 토목분야에 지반조사 결과에 사진하고 그대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중첩되는 페이지가 손으로 대충 잡아도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같은 내용을 중첩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기본설계측량보고서입니다. 측량보고서 GPS로 해놓은 거거든요. 기준점 잡는 것하고 들어 있어요. 종단측량하는데 1,500여만원, 횡단측량하는데 2,900여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종횡단야장이라는 측량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이건 뭐냐하면 측량하러 다닌 사람들이 수첩에 수기로 적은 겁니다. 이 책의 앞 부분에 3분의 1이상을 복사해서 그대로 붙인 거예요. 그 다음 뒷부분은 이걸 워드로 쳤는데 이것을 어떻게 쳐졌느냐 하면 이것을 그대로 뒤에 정돈해서 워드로 친걸 해 가지고 제일 두꺼운 책 한 권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종횡단측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본설계보고서에 건축분야입니다. 첫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현장조사 한것, 여기에 경전철과 건축계획개요 빈칸입니다. 중간보고서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채워넣겠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료가 뒤에 보면, 보십시오. 정거장 위치계획, 이용률 90%, 기존이용률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거장 진입계획, 정거장 진입동선도 비어있고 주변 현황사진 다 비어있고 설치시설 출입구 다 비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책이 한 권입니다. 보십시오. 책 한 권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시추한 지질조사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공업탑로터리 시작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공을 박아서 해 놓은 겁니다. 심도 6m부터 연암층이 나타납니다. 연암층이라는 게 푸른빛 도는 강한 암석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늘공원의 공사가 지연된 게 연암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라고 지상보도로 봤거든요. 현재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전부 지하정거장에 지하 굴착해야 되는 시점이 14m까지 해야 지하정거장이 나옵니다. 신복로터리는 4.1m입니다. 여기서부터 연암층이 시작되면 14m를 팔려고 하면 발파작업이 기본입니다. 연암층은. 국장님이 종건에서 시설부장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질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리핑작업으로도 가능하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발파작업을 하면 주변에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업탑로터리에 지하정거장을 만들려면 정거장이 어느 날 길에서 들어와서 경전철이 푹 꺼져서 들어 가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입하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입하는 부분에 공간, 나오는 부분의 공간을 생각하고 발파를 한다고 생각하면 교통영향평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언제 했느냐 하면 용역이 2005년11월에 됐는데 2006년3월에 이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3월에 조사해서 결과가 암반층이 이렇게 있어서 교통에 영향이 있어서 리핑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연암층에 50번 리핑하면 6㎝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50번 리핑하면 10㎝ 나간다고 되어 있고 약 6㎝에서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50번 리핑 했을 때, 그럼 이 리핑작업을 이 연암층을 14m 뚫을 정도로 한다면 기간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세군데 지하구간 정거장을 하려면, 그래서 먼저 노선을 먼저 정해놓고 시추를 해서 지질조사를 한 모양인데 그렇게 되었다면 1회 추경에 10억원 용역비를 추가로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암반층이 나오고 지하구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공청회가 아니고 문제점에 대한 공청회든지 의논이 있었어야 됩니다. 전혀 의논없이 기술적으로 비용이나 시간이 연장될 수 있는 확률이 지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10억원으로 용역비를 다시 추가를 했어요. 그건 원래 중ㆍ장기계획에 잡혀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별 그것 없이 10억원을 추가로 통과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경전철이 울산시에 생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녹색교통문제나 도시미관이나 관광이나 또 시민들의 편의 모든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진행되어온 과정에서 예산내역서나 용역 진행되는 중간보고서 부분을 봤을 때 이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약 27억원인데 27억원을 1,000만원짜리 봉투에 넣으면 270개예요. 돈 1,000만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진지하고 성심성의껏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반박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자료 요청할 때부터 자료를 안줄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내세워서, 저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충분히 자문을 구했습니다. 제가 또 볼 것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4,000여억원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 그 다음에 공사기간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면 실시설계만 끝나도, 국장님, 실시설계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5년 걸리는 걸로 2005년부터 2010년 되어야 실시설계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는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정희

서정희위원

계획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실시설계가 끝나는 시점이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결정적인 시민적인 합의나 내용에 대한 공개 또는 공청회도 없이 예산을 계속 밀어넣고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갈거냐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개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예산 과다사용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는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논의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 위원이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요약해서 다 했는데 첫째 예산 과다사용, 두 번째 부실한 중간보고서와 어프러치, 세 번째는 그래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고 핵심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는데 있어서 지하보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많은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면서도 왜냐하면 보링을 하는 단가는 표준품셈에 보면 m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래는 얼마 얼마, 그럼 설계할 때 그 어느 지점마다 전부 추정치를 가지고서 단가는 정해 놓고 반드시 이것은 보링한, 아까처럼 시추조정대가 나오듯이 공별로 주상도가 딱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모래층은 얼마, 왜냐하면 보링을 한다고 보면 모래층에 들어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점토층도 다르고 암반층은 더더욱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해놓은 단가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게 해야 만이 정확한 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별로 단가는 반드시 정산을 하되 주상도에는 그 시험데이터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정희

서정희위원

그럼 공을 한 지점에, 이게 지질검사 보고서에서 제가 카피한 거거든요. 그럼 공을 여기까지만 뽑아서 보고서 하나 내고 그 말씀대로라면 그 다음 풍화암까지만 뽑아 가지고 그 지질에 대한 보고서 하나 내고 그 다음에 한 장씩 따로따로 들어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드릴로우라고 되어 있고 날짜, 어느 지점에 어디까지 넣어서 파가지고 했다는 것, 한번 시추한 결과에 대해서 한 지점에 지금 26군데를 파일 박아서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35×4를 해 놨단 말입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그게 공별로 보면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질조사비용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희

서정희위원

조사비용이 그렇게 되었다면 보고서도 드릴하는 것 자체를 35×4번을 했었야죠. 시추도 안한 걸 따로 예산을 잡으면…….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하는 것은 총 15.6㎞입니다. 500m기준으로 한 파일을 박는 걸로 했고 그 다음 토질조사는 일반 토층깊이 15m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토, 모래, 자갈, 연암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오는 건설 표준품셈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가적용을 하고 국장님 대답하신 대로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 수립하는 자체가…….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시고요. 단가는 그렇게 정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4공, 34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별로 결국은 정산할 때 최종설계할 때 그게 다 나타날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지질조사보고서상에 26개 지점 판 것만 나와 있습니다. 26번 팠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서는 26번 판 걸로 안되어 있고 35개를 26개로 줄일 수는 있다고 지점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35개 곱하기 토양마다 해서 4개를 점토층에 예산 따로 모래층에 예산 따로 이런데 그럼 이걸 합쳐서 했으면 말이 앞뒤가, 보고서하고 예산서하고 안맞습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예산서나 설계를 처음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정산한다고 얘기 안했습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납품할 때는 정산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산이 있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정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정산할 때 팠으면 나머지 세 부분은 연암층까지 내려가는 비용하면 빼던가 예산을 잡을 때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정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총 3,554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지금 각 토양별로 해서 시추를 보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4×35하면 140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6개를 파고 한 지점에서 그 층 4개를 커버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산이 잘못되었든가 지질검사가 잘못되었든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140공이 아니고 140m입니다. 단위가 m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럼 한 공을 넣는데 그 m마다 따로 했는데 이 가격 자체가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가격은 일반업체에 이걸 그대로 해서 이 지점에 견적 넣어보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에게 들은 게 맞는지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한 공을 암반층까지 뚫는데도 일반 시세가 100만원 내외라는 겁니다. 이 논란을 계속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우리 설계서 때문에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조사비 부분인데 용역자체가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입니다. 그럼 기본계획에는 저희들 잡을 때 기준이 법적으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항목을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경비, 기술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통량 조사가 두 번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희

서정희위원

세 번 들어갔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그 자체가 왜 들어갔느냐 하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보면 재료비에 교통량 조사가 들어가고 제경비는 110%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경비 항목이 직접노무비하고 교통량조사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기술료도 직접노무비하고 교통량조사비하고 제경비에 23.5% 곱하기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일단은 이걸로 하고 추가자료를 제출하실 게 있으면 하고 오후에 추가로 더 질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그래서 교통량 조사가 법적으로 세 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금액이 과다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법정 산출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라는 것은 아까 평으로 얘기하셨는데 건설 표준품셈 자체가 뭐냐하면 총 공사비의 2,000억원 미만일 때는 1.16%를 정해서 기본설계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할 때 총 공사비가 1,53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다가 기본설계 요율 자체가 1.16% 1,532억원을 더해 가지 고 그걸로 기본설계를 잡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비해서 측량에서 종횡단했던 측량이나 보링했던 것이라든가 교통량 조사한 자료라든가 모든 것이 내년 2월까지 과연 어떤 최종보고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부실하다는 겁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 여러 가지 중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시면 성과품이 있고 저희들 자료제출할 때 자문회의록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자문회의록에 자문위원 명단도 없고 회의한 것에 대한 회의록도 없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정희

서정희위원

자문회의 보고서에 자문위원 명단도 없고 자문위원회 했던 회의록도 없고 그래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그건 다음에 추가로 드리겠는데 결과적으로 도면들이 두 번 들어간 부분들이 아마 성과품하고 우리가 차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품이 1차, 2차, 3차, 4차로 되어 가지고 차수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차수계약에 따라서 그 동안에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 감독관들이 하기 위해서 제출 받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설계자문위원들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국내에 전부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시켜놨는데 그때 자문회의 나온 내용 자체가 아직까지 상대식이나 섬식이니 이런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작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까 이동 동선계획 같은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라서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질조사는 저희들이 정말 정산해서 현재지질조사는 마쳤습니다. 총 35공 계획을 했다가 26공으로, 기존 쓸 수 있는 게 효문고가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9개 공을 저희들이 기존 조사자료를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정산은 3,554만원 대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질조사 관련은 실제적으로 정산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의 계획서하고는 다릅니다. 항상 그것은 바뀌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 물어보니까 얼마 하더라는 것은 통상적인 사항이지 지질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설계도에 대해서 110번 공업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번호가 안맞다 그것은 하나의 측정부분이 횡단도면이라든지 평면도면이 안맞는 부분은 잘 지적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현재 설계중이니까 보완하도록 한번 더 체크하고 사진 같은 것 빠지고 내용이 비어놓은 부분은 설계 용역중이다 보니까 비어놓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을 전부다 찾아서 완료할 때는 그것이 다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지만 연암이다, 몇 ㎝ 파고 들어간다는 부분, 리핑이 어떻고 하는 얘기도 하셨잖습니까? 그게 상당히 기술적인 사안인데…….

정희

서정희위원

저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뭐냐하면 발파를 했을 때는 시가지 내에 발파를 하면 주변이 많이 울리고 진동문제 때문에 최근에 공법을 쓰는 것 중에서 발파공법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조사를 하면서 리핑이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긁어낸다는 부분인데 그것도 보면 지질조사를 하면 암이 전리가 많다 싶으면 발파를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지질조사를 하면서 언급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공업탑로터리는 1.6m만 파내려 가면 물이 쏟아지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물막이 공사를 하고 흙막이라고도 한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과연 해 낼 수 있을까 그 복잡한 공업탑로터리와 여러 가지 부분을 추가로 질의할 것 있으니까 일단 기본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질관계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남포동쪽에서는 바닷물이 바로 들어옵니다. 당시 시공할 때 제가 가보고도 했는데 시공 공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위원

비용의 문제죠.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비용관계 문제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과제로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대안제시나 실시설계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위원님 질의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우리 장광대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혹시 우리 울산지역에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 ITS설치를해 놓고 출퇴근 시간대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근시간대하고 퇴근시간대하고 12군데 정도 됩니다. 가장 심한 데가 신복로터리에서 삼호교축입니다.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축이고 두 군데가 가장 심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근래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어떤 건축에 대해서 혹시 교통영향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단일 시설물 같은 경우는 반경 2km 이내에 교통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해서 개선대안을 수립을 합니다. 할 때 저희들이 공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저희들이 덜 하는데 아니면 대부분 심의위원들께서 도로망이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부담가중 측면하고 상당히 고려해 가지고 도로확폭관계라든지 개설계획을 최소한 수립하도록 지금 현재 많이들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도 어쩌면 교통체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고 또 일정한 범위내에 건축 면적에 따라서 대상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에 제대로 해서 계속 교통체증되는 신복로터리 같은 것은 지금 1, 2년이 아니거든요. 몇 년째 계속 체증이 생기는데 그 주위에 또 고층건물도 되고 또 반경 2km 내에 지금 건물이 무척 많이 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교통체증이 생기고 또 도로망은 못 따라가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습정체지역이라 해 가지고 조금의 어떤 법적으로 월권행위입니다마는 저희들 교통기획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에서 상습정체지역 반경 500m 이내에 평가대상시설이 들어오면 사전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1차 협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그 의견을 토대로 사업시행자한테 저희들이 1차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심의위원들한테 영향평가가 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사전 충분히 개인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드리는데 감사원이라든지 건교부 입장에서는 영향평가가 너무 과하게 부담을 많이 시킨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해ㆍ환경ㆍ교통영향평가법 폐지가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회에서 의결만 되면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단계는 없어지고 건축단계하고 통합해 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저희들이 깊이 새기는데 내부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층수라든지 도시계획하고 미관쪽에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여러 측면에서 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까 상습교통체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은 그 주위에 오래도록 사시는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상습적인 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신복로터리쪽이라든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신복로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영지구, 천상지구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하면서 일단은 현재 도로망 체계가 모든 고속도로 진ㆍ출입 지점이 신복로터리에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시내도로하고 만나면서 상당한 혼잡을 빚어 가지고 진ㆍ출입구를 일단 분산시키는 것으로 잡고 도로과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또 두 번째는 신복로터리 자체가 2005년도에 저희들이 버스정류소도 고속도로변으로 밀어 넣으면서 일부 정류장 마찰요인들을 제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같은 무거동이면서도 생활권이 같은 동일권이면서도 무조건 신복로터리를 경유해서 울산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흩어져야 되는데 내부통행자들을 위해서 지금 고속도로 지하차도 부분에 4차선 확장계획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구영지구나 천상지구에서 만약 공단으로 출ㆍ퇴근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신복로터리 중에 유일하게 한가한 곳이 신복고가입니다. 고가는 상대적으로 여유용량이 한 70% 이상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로터리를 경유하지 않고 가자면 결과적으로 굴화ㆍ장검지구쪽의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고속도로 진ㆍ출입을 해 가지고 바로 신복고가로 올려가지고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빠지면 절감쪽에서 저희들이 편익계산을 해 보니까 신복로터리 쪽에서 약15% 정도가 전환하는 것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성사를 시키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고가도로는 항상 내가 언양 가면 항상 한산하거든요. 그러면 장검지구하고 범서지구에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투자되는 도로개설의 돈 그런 것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고 또 사실은 그 돈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거의 다 완료됐나, 도로 통행료도 받지 않도록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시에서 신경써서 범서ㆍ장검지구 심지어는 반천까지도 좋아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건설교통부하고 저희들이 지금 건의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경 되면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는 고속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구간 축소를 그 동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전국적인 사항 때문에, 단지 행위라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로를 확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협의를 위해서 타당성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되면 로터리에서 죽 해서 장검 들어가는데까지 양쪽으로 한차선씩이라도 더 내어버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차량들이, 모든 차량이 지금 신복로터리를 통하지 않으면 고속도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아마 건교부와 협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국장님, 대우자동차 옆에 재방둑에 대해서 신설도로를 했는데 자전거도로, 인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그 지점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도 편입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장래적으로, 제 생각은 자전거도로의 개념을 하나의 조금 더 복지가 되고 이렇다면 시민들이 우리 울산지역에서부터 석남사까지 죽 가는 이러한 자전거도로 연계망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로쪽에는 나무도 많이 심어 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가면 공장이라 하는 이미지를 벗어나자,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함으로 해서 언양 시민들이 석남사까지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제가 가 보고도 정말 농촌지역에도 도로망이 앞으로 자전거도로 또 농로, 우리가 경운기 다닌다든가 농로 이런 도로도 꼭 필요하다, 또 인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최고 농어촌지역 삼동지역 같은 데나 또 두동이나 이 촌 지역에는 차도는 있지만 인도자체도 없어요. 자전거도로는커녕. 이런 부분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이지만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지금 아마 농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근에 한 2, 3년전부터 상당히 국도 특히, 과거의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은 노면 옆에는 거의 여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운기 사고도 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다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최근에 설계하는 것은 대부분이 여유폭을 많이 두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왜냐하면 이러한 사고가 너무나도, 간혹 민원 편지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 외곽지 중에서도 특히 부락이 산재되어서 많이 왕래가 된다는 구간에는 설계를 하면서 감안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 물론 신설도로도 필요하지만 기본 되어 있는 도로도 앞으로 촌에는 주로 연세 많은 고령자들이, 어르신 들이 많이 계시고 더구나 연세 드신 분들이 경운기를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가 무척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대안으로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또 경운기 농로도 같이 개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말씀하시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이 팽창하고 농어촌 쪽에도 차량이 아주 속도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언양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차선에 경운기라든가 자전거라든가 농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우려되고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기본계획을 5년만에 한번씩 수립하고 1년에 한번씩 변경수립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하면 변경승인 신청을 합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 서 하는데 지금은 변경승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단서를 달아 가지고 농어촌도로 개설 시에는 경운기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옆에 노변쪽으로 2.5m, 3m 정도 해서 별도의 경운기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작년에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공문도 보내고 울주군지역이 대부분인데 울주군이나 북구지역, 농어촌지역에는 농어민들이 경운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안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다 보면 산악지역이라든가 저런 데는 경운기길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최대한 경운기나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 중ㆍ장기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군에서 1년 내에 점사용료를 매달 계약해서 받고 있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받고 있는데 앞으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나 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앞으로 재개발할 수 있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외에 불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옛날부터 하천부지에 되어 있으면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지금 군에 무척 많아요. 한 20년전부터 현재는 대지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지목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불하도 안하고 매년 점사용료를 내고 그런 고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재조사를 해서 앞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하천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안 끝난 부분에는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천구역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 우리 치수차원에서 정비사업이 안 된 부분에는 사실상 그것이 어렵거든요. 끝난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하천정비사업은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정비사업이 계속 꾸준히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2급하천이 어딘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계곡 같은 데 주위에 말이에요.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은 큰 하천이 아주 계곡 주위에 그런 쪽에 무척 많더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을 하려면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인데 그럼 재정비해서 조사해서 이것을 제대로 하천정비사업계획에 벗어나서 불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조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구ㆍ군에 시켜서 한번 조사를 해 보면 되잖아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조사해서 불하할 부분 같으면 불하하고 제대로 앞으로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이나 도로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불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재정비해야지 지금 거기에 불하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도 엄청나게 수입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점사용료만 받고, 수 십년 동안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에게 점사용료만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현실적으로 뒤따르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그런 것이 있다는 걸요.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하천부지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이라면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방2급하천인지 일반 세천인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고요. 종전의 하천법에 보면 ‘하천구역은 국유로 한다’ 이래 가지고 국가소유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인부지는 국가가 보상을 주고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하천법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대체로?하천구역?이렇게 하면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이?1년에 몇 번 정도 물이 잠길 경우에?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경계가 좀 명확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하천구역을 명확하게 법이 바뀌면 조사측량도 앞으로 해야 되겠죠. 해 가지고 이 구역은 하천구역이다, 이 구역은 앞으로 홍수가 왔을 때 만 한번씩 물이 잠기는 홍수관리구역이다, 이렇게 내년부터 좀 정의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불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매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내년에 법이 바뀌면서 하게 되어 있고 국유로 한다는 이 법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면 국가하천일 때는 국가가 하고 시가 하는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들어가고 하면 매수청구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인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 사주자, 이것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 그 외에는 본래 목적대로 쓸 수가 있다면 전답을 쓰고 있으면서 하천구역이다 이런 것은 그대로 매수를 안 하고 하천구역으로만 결정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하천 인근에 과거부터 그냥 대지화가 되어 있으면서 지목을 떼어 보면 하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년에 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생기면서 아마 이러한 조치는 안 있겠느냐 봐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이 한번 조사가 가능한지 구ㆍ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하천법이 바뀌면 일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위만 하더라고 현재 대지면서 전부다 하천부지로 되어있어서 점사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법이 바뀐다니까 그 시기에 일제점검을 해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요.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하천구역이 결정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 지방2급 하천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방2급 하천이 100개 있습니다. 100개 하천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10년만에 한번씩 재정비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재정비 안 된 게 많습니다. 재정비가 안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10년 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체로 50년 빈도로 수립해 놨습니다. 지금은 엘리뇨현상이라든가 집중호우가 순식간에 따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정비로 하면 80년 빈도라든가 필요하면 100년 빈도, 이 빈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재정비, 지금 해 놓은 우리 하천도 재정비가 한번 되고 나서 재정비가 되고 나면 확폭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재정비 수립까지 되면 하천구역에서 필요 없는 부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근본적인 취지를 방금 2, 3십년 전부터 수 십년 동안 집을 지어 살면서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매년 점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비하라는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재 수해지역을, 우리 울주군은 수해지역으로 되어 있죠? 지금 수해지역 2급하천 정비가 다 됐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아직까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해지역에 재작년에 수해난 것은 대체로 정비가 다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구수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태화강 지방2급 하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보니까 소호천하고?완료??완료?해서, 그 위에 자료를 보니까 하천부지가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축, 기간, 길이 100m, 150m 해 가지고 죽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속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해지역만 할 겁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수해상습지역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그런 것은 우리 건교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비도 60%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개선사업은 하도개선사업대로 하천 폭이 좁다든가 하천제방이 위험하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또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연차적으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은 어떤 지역을 내가 죽 보니까 아직까지 계속 산사태가 되고 도로 내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위험성이 많은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계속 정비를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계속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아니, 저한테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계속 자갈, 모래 내려오고 그런 고운산 줄기쪽에 무척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해야지 수해 난 이후에 또 한다 이런 도둑 맞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계획하지 마시고 사전에 어떤 국비를 받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잠깐 할게요. 이동식 주차단속차량을, 각 구ㆍ군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중구는 5.6%, 남구가 5.4%, 동구가 11.8%, 북구가 30.8% 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에. 건수가 많은데 왜 적은 데는 적고 많은 데는 많고 차이가 몇 배 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 이동식단속 자체가 금년도에 시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2,500만원씩 지급해서 4개 구청을 전액 시비로 사들였습니다. 사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각자 날짜가 좀 다릅니다. 동시에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구청마다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단속 실적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날짜도 구ㆍ군별로 한번 로테이션 돌려보죠. 실적이 똑같은가.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구입 날짜가 다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금년도 저희들 사업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춘생

김춘생위원

아, 구입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구입날짜하고 시범운영기간 자체가 2개월 내지 3개월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한달치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까? 퍼센티지가.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춘생

김춘생위원

월별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평균 4,000건 정도로 올라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어느 구에는 단속을 잘 하고 있고 못 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너무 차이가 심해서 내가 한번 보는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제대로 현재 자기 집 주위에 주차한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나. 그래서 지금 하고 있던데 주차단속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면도로부분에 도대체 주차가 되어 있어서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출ㆍ퇴근시간에 우리 사무실 앞에도 이면도로 차 대어 버리니까 1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하면 고가차를 구입해서 하면 제대로 단속이 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단속이 심해서 안 되겠다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주차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건설기계장비주차는 자기들 허가 낼 때에 자기가 주차를 하겠다고 해서 낸 거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차가 제대로 자기들 처음에 신청해서 허가 낸 그 부분에서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법주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매년 몇 대씩 기간을 정해서 구ㆍ군으로 하여금 단속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하는 지역에 아직까지 제대로 구획정리 허가가 다 안 된 그 부분은 처음에 허가 내줄 때에 자기가 건설장비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허가 내주지는 안잖아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건설장비주기장은 허가를 낼 때 주기장을 갖다가 어느 지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시가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곽지역에 대체로 주기장을 설정해서, 그 지역을 설정해서 그렇게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 하냐면 지금 시가지에 삼산동 말이죠. 참소리교회 옆에 보면 우리 공무원 중에 누가 반구대 식당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 주위에 보시면 건설장비 거기에 꽉 차있어서 외관상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자기들 그래 갖고 말이지 다른 사람은 차도 못 대도록 막이를 해 놓고 그런 부분을, 자기들은 엄연히 내가 보니까 거기는 허가지역도 아니고 중장비주차장 도 아닌데 크레인하고 중장비를 막 대놓고 말이지. 그 주위에 아주 외관상 보기 나쁘다고. 그런 부분도 한번 죽 보고 단속을 하시라고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춘생위원께서 하천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에 하천으로 쓰다가 지금 하천용도로 안 쓰는 부분은 폐천부지 라고 그러죠?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것은 전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회계과인가 거기로 재산이 다 넘어갔죠, 어떻습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유재산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불하를 하기 위해서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관리했던 관리청이 하천부서에다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아마 그 재산이 내가 보니까 회계과인가 총무부서로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은 일괄 우리 시민들에게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서 아까 우리 김춘생위원이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우리 재원도 많이 부족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매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서류도 그렇고 너무 어려워 가지고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죠. 그렇죠?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좀 됐고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장님, 이번 감사에 즈음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자료요구에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다소 절차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료요청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자료요청에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자료요청에 성실히 잘 응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예, 다만 이번에 감사자료라면 저희들도 신경을 쓰는데 의사전달 과정에서 지연이 된다든지 설명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에 의한 자료요구를 성실히 제출하고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설명도 많이 드려서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절차를 지켜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집행부서에서도 성실히 위원들에게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광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지정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울산지역 초등학교 등ㆍ하교길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경상 19명, 중상 1명으로 2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울산이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39명으로 저희들 울산이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앞 스쿨존 지정률은 228개 학교 중 138개 학교를 지정하여 스쿨존 지정률이 60.53%로 52.31%의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전국에서 두 번째이고 스쿨존 지정률은 최하위권인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수립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건설교통국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도 하는 줄 알지만 건설교통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은지금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경찰청에서 지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169개소이렇게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도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어린이들이 뛰어놀다가 교통사고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분때문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쿨존이 어떤 일정한 구간을 지정하는데 지정하는 부분에 일방통행화된 데도 있고 양방통행화가 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차선을 파선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봐서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스쿨존 자체에 대한 7대 광역시의 예를 대비해 보면 우리 울산이 금년도까지 완료된 게 55%로 타 지역보다는, 대전을 제외하고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자료를 몇 월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7대사업 완료된 것을 보면 서울이 지정된 것이 2012년까지 계획잡았던 것이 1,119개소 중에서 611개소가 되어 있고요.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2007년7월30일 현재인데 저희들이 60.53%, 부산이 98.38%, 대구 94.53%, 인천 87.38%, 제주 84.94%, 서울 73.53%, 대전 65.41% 거든요. 지금 광역시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최고 낮게 나오는데.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감사자료 제출된 것 보시면…….

명수

천명수위원

이 감사자료 제출은 언제 겁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07년7월30일 현재입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저희들 9월말로 현재…….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다시피 저희들 울산에는 보면 피해자 중, 아까 피해자가 20명이 있다고 했는데 19명이스쿨존 지정된 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스쿨존 지정이 안된 밖에서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여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쿨존을 작년에 실적비교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 지적이 실효성이 좀 낮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개소당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가 나와야 실질적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자특회계 배정할 때 그 예상기준으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7대 광역시 중에 사업비 확보내역에 있어서는 6억5,200만원으로 절대수치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소당 5,000만원 정도만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시설물 자체도 저희들이 공청회에 직접 가서 의사전달도 하고 구ㆍ군과장 회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했는데 시설물 설치도 부족하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주ㆍ정차가 현재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속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 부분에서 실효성있게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측면도 강하다고 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또 보면 특수학교에 대한 스쿨존 지정률도 50%, 일반학교 지정률보다도 특수학교가 더 낮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스쿨존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특수학교가 스쿨존 지정이 낮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학교보다는 특수학교가 스쿨존이 더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울산 실정에 보면 특수학교가 더 낮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절차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해당 유치원이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받아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면 지방경찰청장이 여러 가지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권한이 거기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정현황은 현재 ’97년 기준으로 169개소입니다마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육시설 세 군데 이렇게 돼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정자체가 사실은 교육감이나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경찰청장이 지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사이에서 여러 부분들이 누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하다시피 울산에 보면 스쿨존 지정자체가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이 기사도 몇 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무늬만 스쿨존이고 아무 설치물도 없이 지정만 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송병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추경작업이 아니고 이것은 자특회계라 해서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는 행자부에서 모든 심의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4개 학교를 올려서, 올릴 때는 저희들이 1개소당 1억4,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비, 시비 합쳐서 금년도 6억5,200만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적은 예산에서 지정된 학교를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최대한 국비와 시비가 50대50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스쿨존 내에서 안전시설물설치 부족분하고 일반 시민들의 스쿨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부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조금 야기되게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모학교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구영에 보면 구영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스쿨존 내에서 공사현장 차량이고 공사 자재를 엄청나게 야적해 놓고 하는 바람에 애들이 통학할 때 위험이 굉장히 수반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서 교통위반 단속을 할 수 있으면 시에서 직접 하고 시에서 안 되고 관할 구ㆍ군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 안 되도록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천동

박천동위원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장

자전거도로 이번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2007년3월7일 본 위원이 직접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제정을 하고부터 이때까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 용역비로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으로 해서 2007년7월3일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의뢰 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납품은 2008년8월2일까지입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2008년7월까지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08년8월2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납품이 이 기간 안에 다 되겠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될 수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정비기본계획수립을할 때 지금 보면 시민의 의견이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위원회자문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금년 7월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이제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도 한번도 안 했거든요. 지금 기초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11월말이나 12월초에 위원회를 열 겁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위원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 용역에 수반되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문을 구해서 의견수렴도 해서 최대한 반영시켜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자전거이용시설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도시의 여건변화라든지 도심이 팽창되고 하기 때문에 자건거도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할 때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3월7일 조례도 제정되고 그래서 현실에 맞는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이 이번에 꼭 수립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라든지 다음에 관리체계, 자전거에 대해서 실제 우리 시가지에는 자전거를 타보면 어려움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장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도 전문용역기관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말까지는 용역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 안에 용역이 끝나고 난뒤에 자전거위원회를 열어서 자문도 받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자전거위원회 자문은 그 안에 수 차 받을 겁니다. 금년 11월말이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회 한번 열 겁니다. 그때도 자문을 받고 내년 봄쯤돼서 한번 더 자문을 받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 재정비를 내실있게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승인을 언제 받으실 겁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승인은 용역 마무리단계에 가서 받을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용역 마무리단계라는 것은 용역이 끝나기 전에 승인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끝날 무렵이 되어서 저희들 용역이 다 수립되고 나면 행정자치부의 용역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완결을 지을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상위법률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 군ㆍ구에 부담하는 일부 비용을 광역시장이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입안, 수립하게 되면 시의 정비계획수립하는 것하고 상호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ㆍ군하고 자전거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한번 회의해 보셨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이번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ㆍ군하고 협의도 할겁니다. 어느 정도 용역이 추진되면 물론 시민의 의견수렴도 하고 우리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에 자문도 구하고 구ㆍ군 실무부서의 의견도 수렴하고 구ㆍ군의 실정에 맞도록 반영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장려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장려상을 받고 했는데…….

명수

천명수위원

뭐가 지정되었다고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북구지역이 장려지구로 지정되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5억1,300만원씩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도 확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2009년까지 계획은 5억원에서 6억원 정도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기본계획이 완전히 수립되기 전까지는 시민의 여론이나 위원회의 자문 그 다음 우리 울산시 구ㆍ군에 연계성을 갖고 납품을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또 해 놓고 그게 안 맞다고 해서 변경하고 해서 예산낭비 및 시간낭비를 안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이야기가 북구에 울산시가 장려금을 받고 있다니까 북구뿐만 아니고 나머지 구ㆍ군에서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자전거조례에 명시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전거조례에 명시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자전거전담부서 설치, 자전거타기 시험지역 및 시험기간지정, 위원회구성, 자전거주차장, 시민자전거 운동, 시민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이렇게 조례에 죽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7일자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당장 금년 1회추경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확보 못 했지만 900만원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가지고 당장 저희들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설교육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공원 동문에는 자전거상설교육장을 자전거연합회에서 상설운영하고 있고 이번 900만원을 가지고는 동천체육관안에 주부교실에서 주관해서 자전거상설교육장을 저희들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교육장시설도 하나 만들어 놨고 자전거를 30여대 사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천쪽에는 중구와 북구쪽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교육을, 상설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공원 동문의 상설교육장에는 남구지역, 그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지구 지정은 저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1개교씩 2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있습니다. 곧 협의가 되면…….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은 언제 시범학교가 지정되겠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금년 안에 교육청에서 지정만 되어 오면 그 두 개 학교를 초등학교에 하나 중학교 하나 두 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명수

천명수위원

시점이 대충 언제 되겠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시점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있고…….

명수

천명수위원

아직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공문을 보내 놨는데 협의요청을 해 놨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되어서 공문만 오면 저희들이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위원회 구성은 되어 서 이번 11월말경이나 1차 위원회를 열 생각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위원회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대로 구성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인원은 15명인데 위원회의위원들이 선정된 것은…….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선정된 것은 우리시의회 의원님하고 시민단체, 자전거에 관련되는 단체, 각종 시민단체, 학계 다양하게 추천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자전거에 관한 전문분야를갖고 있는 분들도 되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전문분야를 가진 단체를 위주로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단체가 보면 동호회 개념이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동호회 개념은 크게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전문지식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이용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를 갖고 있는, 울산에는 인력들은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우리 자전거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라면 자전거단체, 예를 들면 자전거연합회라든가 자전거21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추천을 하고 그 다음 에 교통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자전거 교육도 시키고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자전거에 관심있는 단체에 추천을 하고 각 자전거에 관심있는 학계 교수님이라든가 추천하고 그래서 다양한 추천이 되어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자전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내실있게 추진되리라 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자전거주차장은 지금 우리 조례에도 있고 자전거 규칙에도 있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100분의5 이상, 5% 이상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짓는 협의과정에서 자전거주차장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명시해서 보내고 예를 든다면 혁신도시라든가 국립대같은 경우에도 자전거전용도로도 설치하고 자전거주차대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할 때 그렇게 명시해서 조건을 달아서 하기 때문에 대단위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을 할 때는 자전거주차장은 빠짐없이, 예를 들어서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을 설치할 때도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주차장을 꼭 설치하도록 5% 이상, 꼭 필요한 요소에 전부 설치하도록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그러면 노외주차장에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전부다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을,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노외주차장이 울산시내 전체 몇 군데입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노외주차장에는 아직까지 자전거를 별도로 설치된 게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주차대를 5% 이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시설물이 들어가면 자전거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그대로 있는데 노외주차장 설치지점 구역이 만약에 시설물을 한다면 거기에 자전거주차장을 동시에 설치하도록 저희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조례에도 분명히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3월7일 제정되고 난 뒤에 노외주차장에 주차장을 한 군데도 설치 안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에 의거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노외주차장이 유료로 하는 곳이 12개소입니다. 12개소를 전원 다 해 놨을 때는 지금 현재 어쩌면 조례에 충실하게 하자면 12개소를 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은 노외주차장 자체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자전거 전체 조사를 노외주차장 설치된 지역적 특성하고 교통여건을 조사해서 내년도에 3개소 내지 5개소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울산시를 둘러보면 일부 도로변에 학교나 이렇게 보면 주차장이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전거도로하고의 연계성을 갖고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아마 설치한 것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전거주차장만 덜렁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전거를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갖고 나가서 어디 놔 놓을 데가 없으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분실 우려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외주차장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자전거이용의 날 운영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전거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자전거조례에 담긴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니까 벅찹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이라든가이런 것은 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시기를 보고 있죠. 아직까지 너무 이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자전거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 하나 챙겨서 단계적으로 조례에 담긴 일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제가 2007년도 하반기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저한테 제출하신 것에 보면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해서 2007년7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시행시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에 추진계획하고 거의 안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계획하고 바로 실행하고 안 맞아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추경에 400만원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900만원 되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산 900만원 확보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2008년 당초예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보조를 장려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약 5억원…….

명수

천명수위원

시비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시비도 자전거보관소라든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 그것은 제가…….

명수

천명수위원

얼마요? 당초예산에 자전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자전거주차장 설치 1,400만원하고 그 다음 자전거구입비 700만원하고 나머지 일부 부속시설물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유럽에 자전거선진국에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는 지금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30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부터 하나 하나 준비하고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담당국에서부터 먼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이 예산을 들어보면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는 그 예산을 갖고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셔서요.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제가 자전거도로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전거도로 부분은 앞으로는 사실상 보면 현지 여건에 맞춰서 설치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많이 탐으로 해서 요즘같이 유류세도 상당히 올라가고 환경적으로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내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예산도 저희들은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성을 두고서 그쪽에 사업비가 들어가도록 설계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고 북구같은 경우에는 제방을 따라서 연계성이 좋기 때문에 중앙에서 심사를 하면서 장려지구로 지정되어서 국비지원도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죽 봤을 때 이번 에 조례제정도 되고 체계적인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하도록 다 마련은 되었습니다. 자칫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나중에 예산만 투입이 되고 자칫하면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준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요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용역의 초기지만 제가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 그런 사례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떤 기술적인 사항만 가지고 기술하지 마라, 첫째는 우리 지역에 할 수 있게끔 남구, 동구, 중구해서 여건에 맞게끔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수립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활용가능한 것을, 스쿨존처럼 정하듯이 권역별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와 아파트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과 거주지 이런 개념을 전부 둬서 그와 아울러서 되어 있는 것이 태화강이 중간에 흐르기 때문에 태화강 제방을 이용해서 출ㆍ퇴근 가능하다든지 그 다음에 마트라든지 생필품 이런 부분과 자전거가 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권역별에 대한 것을 전부 검토해서 중간보고 할 때에, 그때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할 때에 이런 것이 되도록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앞으로 근거를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활성화부분은 기본틀을 정확하게 짜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시행착오를 상당히 느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실제 간혹 한번 가 봅니다. 가 보면 환경자체가 열악하거든요. 기존 시가지내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여건은 안 될 것이다 보고, 지난 주에는 제가 창원시가 상당히 쾌적한 도시이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에도 관심이 있어서 가는 길에 둘러 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것 보면 창원시에도 계획은 잘 수립해서 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그럴까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둘러 봤는데 ?아, 이런 문제점이 있겠구나?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이런 부분은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도 좀 넣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맞게끔 추진하고자 하고요. 단지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 했잖느냐 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설계에 주안점을두고 900만원인가 예산확보한 것은 자전거를 사서 보급을 교육장에다가 보내고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라고 안 있습니까. 그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되는 것 중에서 버스주차장과 주거지 연계되는 부분, 최근에 시가지에 보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몇 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아파트단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냐, 보행환경개선부분도 나와 있고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 준 데다가 주문을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해서 기본계획이 이번에 어느 정도 체계화 될 수 있게끔, 예를 든다면 울산광역시 전체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어서 다 타고 다니자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지여건상. 그렇다면 단계별로 여건이 되는 부분부터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자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완벽하게 거기에 대한 수립을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도 좋으신데 그때 가서예산이 확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면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또 더욱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같으면 많이 확보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실제 본청에는 자전거이용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지침을 종합건설본부, 20m 이상 도로는 종합건설본부, 이하는 구ㆍ군에 지침을 시달해서 기본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대체로 우리 정비사업을 하면서 중1류급 이상이 되면 4차로에 보도가 2.5에서 3m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전부 겸용이 됩니다. 자전거 전용이 안 되고 적어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내려면 광로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대로급만 해도 보도가 3m입니다. 그 안에 지금 점자블럭이 중간에 들어가고 보도가 들어가고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면 자전거도로 적어도 우리 법상은 1.1m 이상이지만 1.5m, 건교부의 권고사항이 1.5m 이상 되어야 자전거가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보도도 그렇게 확보되어야 되고 또 옆에 각종 지장물들이, 가로수 경계석이 1.2m 차지합니다. 가로수 경계석 있죠. 신호등 있죠. 가로등 있죠. 이런 부속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겸용도로가 아니면 전용도로 설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대체로 하고 있는 것이 20m 이상의 시ㆍ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하고 이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도로개설, 도로확장 할 때 거기에 사업비를 같이 넣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지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본청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장려지구로, 자전거도시의 장려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국비지원 받아서 장려지구인 북구지역에는 제방도로를 타고 내려오고 효문공단에서 자동차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국에서 보기 드문 자전거 교량이 북구지역에 가면 두개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량을 두개 만들어 놓았고 타 도시에서 견학도 오고 하는 교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기본계획과지침을 만들어서 현실에 맞도록 만들어서시달하면서 종합건설본부나 구ㆍ군에서 자전거도로를 열심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말씀이 시에서는 기본계획수립만 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종건이나 구ㆍ군에서 확보한다는 말씀이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ㆍ장기계획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아마 수립을 했을 겁니다. 거기 실정에 맞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지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니까 간략하게 답변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우리 울산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계속 투입을 합니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으니까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필요성도 없고 아무 그게없는데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식인데 이것 한번 넘겨 보세요. 지금 북구같은 데는 잘 되어 있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잘 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울산시내 자전거이용률도 최고 많은 데가 북구일 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북구지역에는…….

명수

천명수위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용률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산시에 잘해 놓으면 엄청나게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또뭐 잘 해 놨다고 자전거 표시까지 바닥에 그려 놨는지 진짜 우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울산시의 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전거도로 해 놓고 가로수, 또 교통시설물 지금 거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울산 자전거 현 실정을,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겸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두개 다 기능을 다 못해요. 다같이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보행자한테도 방해가 되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방해가 되고 설치 안한 것보다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현실을 어디에서 느꼈는가 하면 이 밑이 신삼호교 하부도로입니다. 옛날에 설치한 것은 옛날에 설치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요즘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 공사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해도 나중에 완공되고 가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건설교통국 책임이란 말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건에도 책임이 있고 한데 최초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부서에 시달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성과가 없어요. 이것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대중교통하고 연계성을 갖고 환승체계를 잘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되어야만이 자전거도로부터 잘 되고 자전거도로끼리 연계성이 이루어져야만이 대중교통하고 환승체계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기본부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 잠시만 돌려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지금 제가 이 사진은 독일에 갔을 때 찍어온 겁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유럽에는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죽 해 왔기 때문에 이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건데 지금 울산시에서 이만큼 하라고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들 해 놓은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보도와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해도 엄연히 그 상태에서도 분리되어 있고 거기에서 같이 겸용을 못 하는 곳은 도로를 점령해서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들어 놓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마 기존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많이 확보합니다. 그것은 제가 저번에 어떤 교통포럼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도 공부한 결과로는 지금 도로자체가 자동차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거의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도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하면 이렇게 자전거선진국이란 대열에 한 발자국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독일같은 예 사진을 보니까 참 좋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것이 실효성 관계를 많이 느낍니다. 100만도시인 울산에 남구와 중구지역이 태화강을 가로 두고서 30만 이상의 도시아닙니까. 좁은 면적에. 그 다음 기존 도로자체가 6차선, 8차선, 4차선 이런 쪽에 좁게 되어 있는 상태에 주변이 상가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자전거도로만큼을 별도로 노선내기가 여건상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기본계획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아까처럼 권역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충분히 검토하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봐서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남구지역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남구지역 중에서 어느 부분은 자전거도로로 해서 출퇴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연계성을 두고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번에 그런 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좀 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의 실정 중에 자전거도로 표시자체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있어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정말 세심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에다가 대표적인 사례로 사진을 찍어서 개선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생각자체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하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전담부서를 조례에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꼭 자전거전담부서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복합적으로, 어차피 조례에도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무처장님으로 계신 정대경 사무처장님이 건설교통국장님 하실 때 저보고 그랬습니다. 녹색팀을 구성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 했는데 국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은 녹색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그 다음에 보행자 또 교통약자 또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녹색 전담부서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업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도로하면 종전에는 도로했거든요.그런데 지금은 도로를 분류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 보행권, 요즘 이렇게 분리되어서 법령도 제정이 되면서 보행권 확보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행권 확보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보행자 중에서도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에 대한 편의증진이란 게 법에 제정되었어요. 또 환경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업무가 또 생기고 종전같으면 하나의 도로업무였던 것이 도로만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에 관련되는 것도 법이 3개, 4개 자꾸 생기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은 교통과 도로건설하고 분리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부서를 녹색교통이랍니까,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도 사실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교통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조직 직제관계라든지 인력관계라든지 소요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앞에 설명한 것을 다 추진하고 있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팀이 없으면 부서별로 추진하기도 힘들고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라도 빨리 팀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이용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 지켜보면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열악한 여건에서 최대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조금더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시민의 여가생활이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자전거 붐 조성에 힘입어 우리가 자전거이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절약도 되고 교통문제도 해결되고 울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코폴리스 울산 건설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으므로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