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제10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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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수석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선서) (관리부장 김정도, 시설부장 박혁 동시선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수석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석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뜨거운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저희 본부에서 금년 한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본부장님, 분량도 많고 당초예산이나 내년도에 또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수석 종합건설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종건에 감사준비하신다고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도 부장님 교통사고 난 이후에 건강은 어떻습니까?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감사받는데 이상은 없죠?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예, 이상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빠른 쾌유를 빌고 교통사고로 상당히 몸이 안 좋은데 나오셔서 충실하게 지적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서오거리에서 야음주공 가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동서오거리에서 야음주공간 도로가 곰바우 도로죠? 박혁 부장이 담당입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동서오거리에서 야음주공간 곰바우도로 예산이 얼마죠? 2007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100억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00억원이 확실합니까? 2007년도 확보한 예산이?

박혁

박혁시설부장

100억원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00억원 맞죠? 100억원 맞는데 2007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얼마죠? 동서오거리에서 야음주공간 도로에는 2007년 예산 80억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억원 예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뭐죠, 어느 게 잘못됐습니까? 지금 100억원을 예산 받았는데 업무보고받을 때는 80억원밖에 안 받습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제가 업무보고하고 비교를 안 해 봐서.

부환

박부환위원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동서오거리는 ’07년도 올해 예산을 80억원하고 2008년도에는 50억원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게 지금 감사자료에는 100억원 되어 있으니까 20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 먼저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잘못됐습니까? 100억원 받은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80억원이 맞습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80억원 확보하고 1회 추경에서 20억원 확보해서 100억원이 되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100억원입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공사도 하지도 않는데 무슨 20억원 추경 받았습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일단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110억원이기 때문에 보상비 확보차원에서 1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몇 월에 했습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업무보고 금년 2월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회추경 확실합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100억원이라 하면서 지금 100억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박혁

박혁시설부장

보상 일부 하고 있고 요. 나머지는…….

부환

박부환위원

보상 일부 얼마 했습니까?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17% 보상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7%면 17억원 나왔단 말입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보상이 110억원이니까 20억원 정도 나갔다고 봐야죠.

부환

박부환위원

20억원 나가면 80억원은 어디 있습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저희들이 보상하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80억원 예산이 어디, 쉽게 말해서 은행에 예탁해 놨습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롯데캐슬 입주가 언제죠?

박혁

박혁시설부장

롯데캐슬이 내년 5월로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2008년5월 롯데캐슬 입주죠?

박혁

박혁시설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까지 보상 주고 공사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죠?

박혁

박혁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혀 진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도 많았고 모 언론에도 보면 주민행정 서로 니탓 내탓 공방하면서 이게 울산언론인데 야음 곰바우 확장 연말 착공조차 불가능하다는 언론도 보셨죠?

박혁

박혁시설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 말이 맞죠?

박혁

박혁시설부장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선형이 한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할 적에는 확장할 때는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침이고 원칙인데 아파트관계때문에 선형이 일부 조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민원인들이 선형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로 보상이라든지 모든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게 기존 도시계획을 할 때 확정해 놓고 다시 선형을 변경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도시계획 해 놓은 데 그대로 밀어붙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당초에는 도로가 15m로 되어 있다가 20m로 확정되면서 선형이 일부 조정되었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곰바우도로 개설부분에 많은 예산을 올해 100억원 예산확보해서 지금까지 약 20억원 보상 주고 80억원의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이렇게 지연하면서 또 내년도에는 아파트 2,500세대 입주하죠? 2008년5월에 롯데캐슬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 포화현상이 일어나고 이 도로가 민원사항이 많이 일어날텐데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대안이 있습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자료는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가 통보오기 이전에 자료였고요. 금년 11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가 통보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안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거쳐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본부장이 보충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 못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이번에 포함된 민원을 올린 9개 건물주가 반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하느라 너 댓달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아무 작업을 못 하고 그래 있었던 상태입니다. 다행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득해서 최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계기관,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하라는 회신이 최근에왔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청에 학부모들이나 학교측에서는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시 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쪽 원이고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9개 건물주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그대로 금년 연말부터 추진하고 협의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수용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롯데캐슬이 입주해서 우선 입주시기와는 못 맞출 지언정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동서오거리 부분이아직까지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9개 건물주하고 그렇다고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하는 공문을 받아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거기에는 정말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이 제대로 안 되어 있죠? 본부장님께서는 몇 년 전만 해도 건설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세히 많이 알고 계신데 여기에 같이 겸해서 본다면 수암로에서 구암주유소까지 가는 도로가 민원이 걸려서 공사가 완전 지연되어 있죠? 예산자체가 삭감되고 안 되고 있죠? 그것 잘 모르십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구암주유소에서 두왕로가는 2차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남부순환도로 들어와서 롯데캐슬 앞을 지나서 저쪽편에 대동스포츠인가 그리 가는 그 길 4차선 길이 주민의 민원사항이 걸려서 예산이 몇 년 전에 확보되었다가 공사 중단되고 예산도 반납해 버렸죠?

박혁

박혁시설부장

그것은 구암주유소에서 두왕로간 2차구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이 문제는 2003년4월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2004년9월에 이 도로는 민원도 있고 시공도 곤란하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여건이 변화되고 주민민원이 해결되면 그때가서 실현여부를 검토하려고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부장님, 이 부분이 연계가 되거든요. 동서오거리에서 야음주공 들어오는 길하고 반대로 SK쪽으로 해서 동부아파트 옆으로 해서 가는 도로가 그 길이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이 완전 주차난이 포화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롯데캐슬 2,5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교통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사정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면서 이 부분을 빨리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부분이 주민의 민원사항이 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그런 부분에 답이 내려오기까지 기다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크게 하면서 이 부분이 잘못됐지 않느냐, 또 여기에 80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예탁해 놨다고 했죠? 수암로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암로가 1년 연기돼서 내년부터 들어가죠? 내년에 50억원 예산이 확보되었죠?

박혁

박혁시설부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50억원 요구해서 20억원 정도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수암로 부분이 지금 야음삼거리부터가 도로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야음삼거리에서부터는 KBS방송국 8차선 도로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다음에 로터리에서 가는 차하고, 야음삼거리부터 변전소 가는 이 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 건의하고 종건이 아닌 다른 부서에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부분이 1년 딜레이되면서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곰바우도로로 갔거든요.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줄기차게 하니까 시장님께서는 여기가 더 빠르다면서 모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은 지역이니까 수암로보다는 곰바우를 빨리 해야 되니까 이것은 1년만 연기하자, 저는 거기에서 더 이상 말을 연결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도 100억원까지 받아갔으면 곰바우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되겠구나, 그러나 지금 결과는 뭡니까, 그렇지 안 잖습니까? 100억원 갖고 간 예산분에서 지금 보상 20억원 하고 80억원 사장시켜 놓고 수암로는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 있는데도 그냥 세월만 보내고 예산 없다고 예산타령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봐서는 예산타령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감지가 됐다면 이 예산 80억원을 반을 쪼개서라도 수암로에 왔더라면 저는 이 구간 연장돼서 공사를 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당초에예상치 못 했던 민원으로 해서 당초에 기대했던 바만큼 사업을 추진 못 했고 그럼으로 해서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고 또 조금 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변명을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 했던 민원이 제기되었고 또 그 민원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인들이 제소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중재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천천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시행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부장님 지금 그러면 수암로가 내년도 예산 얼마 확정됐다고 했죠?

박혁

박혁시설부장

20억1,200만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20억원, 이것은 공사 보상비입니까?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예, 일단 보상부터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보상하고 나면 바로 공사 시작되는 겁니까?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일단 보상결과추이를 봐가면서 재원확보되는 것을 봐가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수암로 2구간을 하면서 1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제시하면서 지금 1구간은 우리 본부장께서 1월에준공했다고 말씀하셨죠?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도 준공했다고 보면서 아직까지 1구간에 대한 민원사항도 많이 있을텐데 본부장님, 그 내용을 상세하게 는 모르시죠?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예,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서 야음2동이 대연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연동사무소앞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 아마 담당직원은 저하고 만난 일도 있을텐데 혹시 대연동사무소앞 길건너편 도로부분이 협소한 부분을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 당시 여기 5급 공무원 이상만 온다면 그 공무원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감독한 직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면을 내겠습니다. 대연동사무소앞 맞은 편 도로입니다. 맞은 편 도로를 보면 인도가 가다가 잘려버리고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가 줄기차게 폭이 작다고 계속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 반대편을 본다면 이 인도가 나고 자전거전용도로 나고 차가 이렇게 많이 되고 도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간과 이 공간을 친다면 차이는, 그러면 즉 오른쪽과 왼쪽 차이가 도로가 너무 차이 나거든요. 이 인도는 보도블럭 겨우 자전거 다니고 사람 다니면 교행이 안됩니다. 그 정도로 복잡하고 반대편은 이렇게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에 신장열 본부장님을 모시고 가서 확인해 봤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연동사무소 쪽으로 밀게 되면 도로선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초 설계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실무자의 입장이었었고요. 또 제가 가보니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가 보도가 많은 쪽으로 선형을 조금 조정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당시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깊은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습니까? 부장님 방금 하신 말씀 저는 진정이라고 봅니다. 진정이라고 보고 또 진정으로 박혁부장님께서 이 지역에 살았더라면 여기 민원은 계속 들어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초대 시의원이 사는 집인데 제가 초대 시의원이라고 존경하고 그 분때문에 민원사항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선형이 도면대로 했다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이쪽에 안 된다면 이쪽에 선형을 하더라도 이쪽에 이렇게 차이나면 1m만 오른쪽 선형을 틀었더라도 이런 민원은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계속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1구간이 준공이 났다손 치더라도 수암로가 완벽하게 마무리 안 됐거든요. 안 됐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 여기도 건물지중화사업이 아직 안 됐거든요. 마무리가 대연동에서 아직 안 돼서 전봇대하고 엉망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없다는데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지중화사업을 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가 보시면 도로에 1.5m정도 도로에 빨간띠 묶어서 전봇대가 복판에 서 있는 것 보셨죠, 알죠? 신문에도 났죠?

박혁

박혁시설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이, 한전지중화 이 부분은 한전에서 다른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같은 연계를 해서 한다면 1.5m도로이것은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직 방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의원이 제 지역구에 질의해도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마음적으로 ‘한번 두고 보자’,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상세하게 따지려고, 하루 종일 하더라도. 지금 이 반대편은 폭이 1m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4, 5m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한전지중화사업하고 나면 이쪽으로 1m정도 도로를 더 잡아 주고 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 대안제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계획은 없는지, 여러 가지 부분이 궁금하고 제가 묻고 싶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마무리됐다고 끝낼 것이 아니고 이 공간이 많이 있다면 반대편 방향 여기 1m 주면서 1m 넓히는 방안은 없는지 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박혁

박혁시설부장

금년 1월에 준공되고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자체가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현재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 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입장으로서 저렇게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고 저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선형변경을 해서 가능하다면 선형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대로 라면 제가 들어도 그부분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꼭 나가보고 필요한 부분은,모르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절차만 따질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조속하게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본부장님도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시니까 잘 되리라 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대편과 또 이쪽 반대편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같이 겸해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가기 직전에 보면 삼성홈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삼성홈플러스 들어가기 직전에 보면 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수암시장입니다. 수암시장 가면 인도턱을 좀 높게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박혁 부장께서 이 부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혁

박혁시설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잘 모르겠죠. 제가 마치고 나서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통 도로를 내게 되면 우회전하는 데는 알(R)을 크게 지어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만은 큰 차가 아예 알(R)을 못 지릅니다. 여기도 이 전봇대가 앞을 막아버렸거든요. 막아서 알(R)을 한 이 정도는 꺾어서 해야 될텐데, 자전거도 보시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차가 우회전 아니면 못 합니다. 이 전봇대가, 이게 뭐냐하면 보안등이거든요. 가로등입니까? 가로등이 딱 앞에 있는데 이것을 뒤로 미루든지 2m 당기면서 알(R)이 지게 해야 될텐데 여기도 계속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구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했다는데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더 이야기하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본부장님도 시원스럽게 답변하시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여기는 알(R)을 더 지어야 됩니다. 차가 여기 와서 우회전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노란차 25인승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예 저쪽 산을 꺾어야만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회전하는 도로는 크게 알(R)을 지어서 수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쉽게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사진을 드릴테니까 현장 가서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수암로 1구간이 비록 준공은 되었지만 여러 가지 지중화사업에 전봇대가 도로복판에 있지만, 도로복판이라니까 좀 이상합니다마는 약 1.5m 도로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지 않고 또 길도 반대편에서 저렇게 한쪽 면은 1m밖에 안 되고 한쪽 면에는 4, 5m 되니까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서 수암로가 1구간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2구간 좀 신중하게 확인해서 잘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본부장님 현장 가서 확인하시면 주민의 민원사항을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23쪽을 보시면 종합건설본부가 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 중에 실시설계한 사업의 당초예산액은 1,400억원 정도 되죠? 1,498억원 정도 되는데 계약금은 767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액하고 계약금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금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예산액은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이고 계약금액은 공사비만 넣은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보상비가 빠졌고 설계비도 빠졌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종합건설본부가 2006년도 10월부터 2007년9월까지 설계변경한 사업이 총 15건이죠? 이 중에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7건 되고, 22억원 정도 되죠. 사업비 줄어든 것이 8건 정도 됩니다. 2억4,000만원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신삼호교 하부도로같은 경우에는 26%가 늘어났습니다. 신삼호교에 이만큼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신삼호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도로가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특별회계라 해서 재원이 66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 50%가 33억2,500만원이고 저희 시비가 33억2,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삼호교 하부도로에 대해서만 공사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는 구삼호교 정비에 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구삼호교에 일부 예산을투입해서 당초 공사비가 18억6,400만원에서 23억6,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사업비 증액된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라든가 보도폭 수정, 교통시설물 변경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당초에 좀 꼼꼼하게 챙겼다면 이게 설계변경 할 이유가 거의 없었다고 봐지거든요. 특별한 상황이었다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마는 당초 설계를 할 때 이 사업을 꼼꼼하게 잘 챙겼다면 안 해도 될 부분을 이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부터 줄이고 사업계획 할 때부터 계획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전혀 없는 것은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설계변경한 사유가 실제로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현장여건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순성토나, 호안자재 변경에 따라서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는 삼호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고 하부도로만 하게 되어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삼호지하차도가 표면이 나쁘기 때문에 아스콘포장하다 보니까 1억원이 증가됐고 그 외에 가로수 수종변경에 따라서 1억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많이 증액된 것이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나 선형이 약간 불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7,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늘어난 사유를 물은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다면 없을 수 있었던 부분을 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검토를 잘 하셔서 설계변경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본부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사업현장을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왕왕 느낍니다. 예컨대 좀더 설계과정에서 치밀했더라면 필요없이 설계변경하는 부분이 없었을텐데 당초설계할 때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여건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설계자체가 당초에 좀 부실해서 설계변경사항이 일어났다면 앞으로는 설계한 용역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줄어든 사업이 8건 정도 되는데 설계변경 4건 보면 건강보험료나 보험료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인원을 적게 써서 그렇습니까? 설계때 쓰려던 인원하고적게 써서 이런 보험료가 감액된 겁니까?

박혁

박혁시설부장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도급계약해서 자기네들이 인력수급을 한 이후에 인력수급을 정산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당초에 100명 쓰겠다고 했다가 자기네들이 인력배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80명을 쓰고 나머지 20명에 대해서 안 썼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줄어들면 부장님말씀대로 100명을쓰기 위해서 인건비까지 다 책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료만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까지 그것을 다 줄여야 될 것 아 닙니까? 100명을 쓰겠다고 설계해서 예산을 뽑아올렸는데 80명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까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박혁

박혁시설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회사에 정규직원은 여기에 해 당이 안 됩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해당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매일 정산해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산하는데 일용인부가 그날그날마다 일용인부에 대한 배치계획이나 수급이 틀리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상관없이 어차피 인력을 100명 썼단 말입니다. 쓰기로 계약해서 용역해서 발주했으면 100명을 다 안 쓰고 일용직을 썼거나 어찌됐거나 80명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렇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빠져나갔는데 20인분에 대한 인건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도 없잖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혁

박혁시설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100명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수급계획을 수립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8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80명만 투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빠지는 것이고 그 도급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미 일정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다 나갑니다. 다만 건강보험료하고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따라서 별도로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100명 한다고 해 놓고 80명 했으면 폭리를 취한 것 아닙니까? 설계상으로는 10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80명밖에 안 썼으면 설계가 잘못된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보험료뿐만 아니라 다른 20명에 대한 그것까지 삭감해 줘야 되는데 설계쪽으로 할 때는 같이 삭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박혁

박혁시설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닌데…….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예컨대 일용직으로 쓰거나 할 경우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법령상 그것을 일용으로 채용했던 회사가 일용으로 채용했던 직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도 들어야 되고 고용보험도 다 들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외 일용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100명을 쓰면서 100명에 대해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안 들고 그냥 처리해 버리는 회사들이 왕왕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는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 들 것으로 계상하고 저희는 예산 반영을 해 줬는데 실제로는 이 회사는 임금만 주고 거기에 보험을 안들고 그냥 처리해 버렸다, 그런데 증빙서류가 없으면 저희는 깎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부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수석

이수석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부에 용역발주했던 내용을 보면 일부 업체가 독점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여기에 발주한 용역을 보면 실시설계, 감리, 유적발굴조사,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 등 총 82건을 했는데 용역을 많이 수주한 업체는 주목산업이 13건, 문화재연구원이 9건, 용신환경개발 8건, 신명환경이 6건, 후레쉬산업이 5건 이런 순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입찰볼 때 들어오는 업체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많은업체 중에 이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저가입찰로 들어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업체들만 계속 했다는데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재연구원이 했던 이런 것은, 문화재연구원이 전부 수주한 부분은 특별하니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업체들이 봤을 때 왜 이런 업체만 자꾸 하느냐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관리부장 김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재부분은 그 외에 환경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가 우리 시 관내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은 양이 좀 많고 처리업체는 7개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한 업체에 양이 많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그 이상 특별히 딴 내용은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도 폐기물용역은 주목산업이 11건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가져갔단 말입니다. 물론 용신환경같은 데는 8건, 신명환경이 4건, 대평그린은 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업체들 중에 이런 몇몇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전자입찰을 하는데 전자입찰이라고 해서 100% 믿을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업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모순점이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전자입찰을 했는데 왜 특정업체가 많이 걸릴까 이렇게 해 봤는데 실제로 주목산업 이야기가 시에서 하는 전자입찰에는 주목환경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재현

이재현위원

안 그렇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이 부분만 그렇거든요.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도 이게 왜 이 업체만 많이 가져가질까의구심을 가졌는데 현재 전자입찰은 공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특별한 내용이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몇 군데 알아보니까 입찰을 돌려가며 하는 식으로, 이번에는 4개, 5개 업체만 해서 그 중에 하나가 가니까 그 다음에 빠지고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소문도 들립디다. 그래서 우리 관에는 그런 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몇몇 업체가 담합을 해서 5개면 5개, 6개면 6개 업체가 해서 거기에 관한 입찰을 그 분들만 하는 거예요. 그 분들만 하니까 그것은 다섯 개, 여섯 군데 업체 중 하나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됐던 업체가 빠지고 그 다음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전자입찰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꼭 했다는 것이 아니고 가상의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냄새가 안 날 수 없거든요. 이 업체들만 독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리부장님이 검토 한번 하셔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소지가 있고 나머지 업체들이 참여 못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업체가 7개 업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입찰할 때마다 7개 업체가 다 참가를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유독 보면 주목산업이나 이런 데는 11건을 가져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체들에 대한 참여를 하더라도 어떤 부분 때문에 떨어지는지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 실시설계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2건인데 부광엔지니어링이나 수성 다른 것들이 몇 몇 업체가 다 하나씩 나눠 갖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책임감리용역도 6건 중에 업체가 각각 하나씩 나눠 갔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체결용역이 6건 같으면 어떤 업체는 2개씩, 1개씩, 3개씩, 가져가야 되는데 꼭 돌아가면서 딱 각각 하나씩 가져가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려면 한정없지만 그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편법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여 되었으므로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