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춘생 의원 발언

제10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16

회의 전체 보기 413턴

천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의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이효재 도시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선서) (도시계획과장 유인규, 도시개발과장 김병걸, 건축주택과장 정지식, 지적과장 박재완)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효재 도시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행정이 더 성숙되고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더불어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고견을 많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도시국 2007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효재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행자부 지침으로 공공시설 유상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지침변경에 따라 울산시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폐지되는 공공시설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유상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작년 말까지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신규로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안에서는 무상양도를 해 줬는데 올해는 그 행자부지침으로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상으로 갔죠,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관리청이 동일하고 동일기능을 가지는 그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비용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청이 같아야 되고 기능이 같아야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개정된 행자부 지침을 적용을 조금 하고 있는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각 구청마다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행자부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각 구청마다 일관성도 없게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침이 내려 왔으면 내려 온 시점부터 그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벌써 앞의 사업을 관하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추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내려 왔다고 해 서 사업승인 내 줄 당시에 그때 가서 유상으로 사라 이것도 행정이 좀 안맞지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사실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시설용지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경우에는 그 비용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이 행자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기존의 공공시설용지가 용도가 폐지될 경우에 새로이 설치하는 그 공공시설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할 수는 있되 그 경우는 우선 관리청이 동일해야 되고 기능이 같아야 된다 하는, 도로가 폐지되고 새로이 도로를 낼 때는 그 관리청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남구의 경우에는 남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이 부분을 무상으로 줄 수가 없다, 유상으로 매입을 해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남구가 그런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의 관리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여부에 대해 가지고 새로 저렇게 판단을 하게 된 근거도 아마 우리지역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지침 적용실태를 보면 기존에는 2종에서 3종으로 바뀌었을 때는 종 상향한 면적만큼10%를 공공시설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추가로 공공시설을 제공한 면적의 용적률을 따져 가지고 인센티브도 업체에서 적용을 또 받고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받고 있고 기존 사업부지내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신규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는 지금 무상으로 양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체 측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울산시에다가 종 상향되는 만큼의 10%도 내놓고 또 공공시설되는 만큼도 내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 논리를 어떻게 펴는가 하면 종 상향된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고 10%의 면적을 내놓으니까 또 안의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자체를 무상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 논리에 가깝단 말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사업주 측에서는 내놓은 만큼 다 내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무상으로 받을 줄 알고 자기네들이 도시기반시설을 이 만큼 내 놨는데 그것을 유상으로 사라고 하니까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돌출이 돼요. 그런 문제자체들이, 그럼으로써 지금 울산시에 국장님 생각이 우리 주택사업이나 이런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보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행자부가 주는 지침 중에서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의 용도폐지가 되는 부분은 주로 10m이하의 소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청이 구ㆍ군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이 설치를 해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대체로 보면 폭이 20m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관리청이 울산광역시가 됩니다.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이 관리하는 폐지되는 것은 사야 되고 또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또 그냥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행자부지침자체가 사업자는 이중의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그 비용은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국 주택 준공 이후에 분양받는 우리 시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관리청이 다르다 해서 아파트시행을 하고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 그러면 개발에 들어가면 앞의 진입로나 주도로 자체는 확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확장을 하게 되면 20m도로 이상은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하고 기존에 지구 안에 있던 도로들이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또 구청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관리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20m이상의 확보는 시에서 하고 자기네들은 없으니까 그것을 유상으로 받겠다하는 그런 논리지 싶은데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 논리가 안맞지 싶어요. 관리주체가 어디이고 어디이고, 우리는 이런 주권이 없으니까 이것을 유상으로 하고 우리는 이런 주권이 있으니까 무상으로 하겠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무조건 매입을 하라면 합니다. 안하면 어차피 사업을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누구 주머니 에서 다 나오는가 하면 분양자, 즉 우리 울산시민 주머니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그만큼 돈이 100억원, 200억원 매입금액이 들어가면 분양금액에 무조건 올리게 되어 있어요. 안올리면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분양자들이 관에 돈을 주고 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 문제가 있고 지금 보면 이것이 소송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지 싶어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보면 여기에는 무상으로 양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위법하고도 안맞아요. 안맞다보니까 또 제가 조사하다보니까 이것을 급하게 법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위법하고 밑에 하고 안맞고 하다보니까 법이 소송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이러니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2007년도11월 현재 울산시 공동주택사업 현황에 보면 교평 접수하고 통과된 자료를 보면 주상복합이 13개 사업 4,826세대, 공동주택 10개 사업 8,723세대, 사업승인접수통과 주상복합 4개 사업 712세대, 공동주택 18개 사업 1만3,592세대 이것이 총 지금 교통영향평가 접수 및 통과된 겁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적용 이전 사업승인접수 통과가 주상복합이 22개 사업 4,621세대, 공동주택 1만4,092세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교통영향평가 된 것만 해도 이만큼 많아요. 주상복합도 그렇고 공동주택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사업장이 총 23개입니다. 1만3,549세대고요. 여기서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도 있고 일부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유권이 완료된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철거가 진행된 경우도 있고 각 사업장마다 전부 다 상이하단 말이죠. 상이하다 보니까 어떤 관리주체를 따져서 그런 식으로 너무 사업자들한테 기부채납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을 안하게 됩니다. 안하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려고 울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철거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업을 안 했을 때는 도시미관의 저해나 주민의 불편 각종 청소년범죄의 온상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지 싶어요.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는 사업들은 이것을 장기간 사업을 보류도 시킬 수 있고 또 이 사업을 시행사들이 금융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포기를 한다든지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 전체가 완전히 슬럼화에 빠질 영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떤 행자부 지침도 있고 상위법이 개정이 추진되고 하면 법적 절차를 어길 수는 없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천명수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걱정을 해 주시고 사실 저희들도 지금 기 허가 나있는 사업장 현재 교통영향평가에서부터 출발되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고 이미 허가가 나갔는데도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각종위원회의 절차를 다 거치고도 최종적으로 조건을 충족시켜서 보완을 해 와야 되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보완을 못해 오고 있는 이런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건물은 철거를 하다가 방치를 하고 또는 이미 철거를 마치고 또 일부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어렵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이미 9월을 넘기고 신청접수를 하는 부분이나 이 달 말을 넘기고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가적용을 받게되고 이러니까 사업자들의 어려움은 이중고가 겹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행자부가 지침을 준 이 내용을 상위법령을 개정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행자부가 논리를 내세우는 것하고 건교부가 논리를 내세우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국유재산에 관해서 만 언급을 하고 공유재산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행자부는 공유재산법을 가지고 지침을 내렸고 건교부가 해석을 하는 국유재산은 관리청에 관계없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비용범위 내에서 무상귀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런 취지로 한다면 공유재산법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관리청이 자기관할 자치단체로 되어 있다 하는 그 부분이 결국 소유권을 가집니다. 소유권을 가진 자치단체가 내 소유권을 행사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 과연 법령으로 그것을 규제를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행자부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양가의 인상요인을 단 얼마라도 억제하고 낮출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나 상위법령을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사업자가 희석을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은데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자기네들 소유를 주장하면서 내 소유권은 반드시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 또 그것하고 관계없이 사실상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고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라 하는 이런 사업시행자한테 어려움이 주어지는 여건변동 때문에 이미 추진하는 사업들이 만약에 중도에 중단이 된다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안주를 해서도 안되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 방치를 해서도 안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예의 주시를 하면서 이미 사업시행허가가 나가서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찾아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 건마다 ‘이 사업장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올리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울산 인구유출 가속화 우려?며칠 전에 우리 홍종필위원님도 내무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지적을 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울산 인구유출 가속화 우려? 울산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공공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조기공급 유도로 공동주택을 설립하고 분양가상한제 실시 주택시장 안전화 유도?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허가 난 어떤 사업장이나 허가를 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장이나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대책을 수립해 놓은 대로 맞아들어 가겠느냐 제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구청의 행자부 지침적용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 자체를 이론적으로 정립화를 시켜주시고요. 기존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과 인허가 협의를 진행해 온 주택사업자에게는 유상매입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행자부 지침이 2007년도에 내려 왔으면 그 전에 관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유상으로 해 주겠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사업자가 얼마만큼 내겠다 해서 다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완전사업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2007년도에 들어가서 갑자기 지침이 바뀌었다 해서 각 구ㆍ군에서 유상으로 매입하라는 부분 자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시에서 정립화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ㆍ군마다 다 달라요. 북구는 무상으로 합니다. 북구는 무상으로 하는데 중구, 남구는 유상으로 한단 말이죠. 그것도 행정자체에서 형평성 문제예요. 그리고 용도폐지시설을 유상매각 할 경우에는 또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자체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자부 지침적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이것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할 의지가 있으면 긍정적이다 생각하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타 지역보다 우리가 작아요. 국장님, 맞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3종 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타 광역시하고…….

명수

천명수위원

전에 제가 조사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입니다. 공동주택은 250%예요. 공동주택은, 맞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에는 300%, 대구는 280%, 포항시는 300%, 경주는 300% 제가 인접지역만 했습니다. 아까 울산 탈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저희들 울산시에서 공공시설 제공면적에 따라 용적률 효율을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러면 공공시설을 많이 내놓으면 계산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해 가지고 용적률 나온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최상에 줄 수 있는 것이 250%로 딱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어떤 지역에는 290%로도 나오는 현장이 있고 280%, 300% 나오는 현장이 있는데 공공시설을 많이 내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모순이 있다는 말이죠. 280%, 290% 나와도 조례에는 250%밖에 못 주니까 249%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더 심해진다는 말이죠. 왜 심해지느냐 아까 무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유상으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계산을 하다보니까 거의 다 제 생각에는 300% 가까이 나오지 싶어요. 현장에, 그러면 이것을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우리 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완화가 될 수도 있고 현실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떤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유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유상으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적률을 공동주택도 최상위를 300%까지 50%를 더 완화시켜 주면 어느 정도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공동주택 신축의 경우는 맥시멈을 250%로 보고 있지만 재건축을 하기 위한 지역은 우리 조례에 300%까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존의 용도폐지 되는 도로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재건축과 관련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300%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폐율을 지금 20%대로 낮추거든요. 사업자 스스로 낮춰옵니다. 왜 그렇게 낮춰 오느냐 하면 지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낮춰오다 보니까 건폐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자꾸 올리게 되면 결국 고층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층화가 되는데 통상 보면 25층에서 20층 사이, 이 사이를 가지고 스카이라인을 형성을 하다보면 250%대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300%까지 계속 더 올려준다면 건폐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층수가 고층화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재건축의 경우는 300%까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동주택 신축의 경우도 용도폐지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업장 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과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자부담이 우리 입주하는 시민들의 부담이라고 보고 결국 시민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더 커지느냐 또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어떤 특정인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폐지되는 토지를 가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지를 이용을 해서 입주하는 시민들이 그 소유를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그 땅값을 내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자부 지침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드셨다시피 우리 인근도시들은 우리보다 지금 용적률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스카이라인을 자꾸 강조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건폐율이 저도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들어가 보면 요즘 아파트 들어오는 것 보면 건폐율 10% 미만 되는 것도 있더란 말이죠. 환경자체가 굉장히 쾌적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 자체는 좀 높이 올라가도 그것이 크게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이 전부 다 저층이 되어야 만이 스카이라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고층으로 가도 도시미관이나 색채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만 잘 활용을 하면 제 생각에는 더욱더 낫지 싶어요. 오로지 스카이라인 뭐 해서 우리시에서는 층수만 자꾸 낮추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용적률을 높여주면 그것이 크게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오는 것 같이 전부 다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은 줄이더라도 용적률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서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하고 또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울산 도시미관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요즘에는 교통문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교통포럼회 위원인데 그때 제가 들은 것이 있는데 국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거한지 몰라도 그때도 서울에서 홍익대교수님이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도 서울시청에 계시다가 청계천 다 끝나고 다시 교수님으로 돌아가셨던데 제가 참 인상깊게 들었어요.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만이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지 도로를 확장을 한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더라는 말이죠. 간단하게 그 분의 논리는 뭔가 하면 도시계획을 할 때 고밀도로 해 가지고 차를 많이 안 끌고 다니도록 도시계획을 잡아야 만이 교통문제가 해소가 된답니다. 요점이, 그러면 주상복합을 지어서 오피스텔, 상가, 주거용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용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하여튼 우리 도시국은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고 전문성을 많이 띄고 계신 부서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닥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심도있게 서로가 고민을 해 가지고 울산개발의 발전이나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갈 수 있는 지를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천위원님 너무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 그 중에는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선택입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한데 저희도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최종목적은 건축이고 우리 시민들이 입주하는 주거공간입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위원회 또 분과위원회도 거치고 또 마지막으로 건축위원회를 거칩니다. 각종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그룹에서 제각기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쪽에서는 밀도가 높게되면 교통유발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교통수요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교통유발요인을 줄이자 하면 결국 세대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층수가 낮아지게 되고 또 공동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는 경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근지역의 기존의 건축물과의 밸런스 문제와 또 인근지역의 일조권 문제를 들고 나와서 너무 고층화되는 부분은 민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용적률을 떠나서 그런 쪽에서 그런 의견들을 다 전문가그룹에서 주는 의견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또 그분들하고도 상의도 해서 진정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방금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만 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할 때 조건에 보면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동의서나 매입이 60% 이상 되어야 상정을 시켜주죠,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축주택과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이나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죠?

병걸

김병걸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남의 토지에다가 자기들이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토지주들의 민원 반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법에 보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60% 정도 이상이 되어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60% 정도로 하면 상정 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까지 오면 건축할 계획이 있으니까 동의서를 받아오면 그것을 확인만 하고 우리가 동의서는 다 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교통기획과에 심의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장ㆍ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토지주한테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토지주한테 피해가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전혀, 그런데 토지주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 그렇게 60%를 받아와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주니까 개발초기단계부터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 이 지역에 개발을 하구나, 사업자들이 하려고 하구나’ 그때부터 알박기도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알박기가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토지비가 그때부터 올라가니까 아파트 분양금이 또 올라가요. 토지 매입금이 올가가면 분양금이 또 올라가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 굳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60% 동의서를 그렇다고 매입도 아니고 동의서를 받아와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죠.

병걸

김병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당시에 투기꾼들이 쉽게 말하자면 컨설팅회사가 개입을 많이 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또 전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시에 그렇게 고육지책으로 마련했고 그것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근절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 만든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땅값이 조금 상승되는 부작용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투기를 하는 컨설팅회사가 전매하는 행위 그것은 상당히 방지가 되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근절이 안됐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접수해 가지고 통과된 업체들이 보면 실시행자가 거의 없어요. 시공사가 안 정해 져있고 거의 다 지금도 컨설팅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땅 작업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켜놓고 시행사를 막 찾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이 용역비 청구를 해 가지고 사업권을 넘기고 이러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근절이 되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제가 교통영향평가해서 업체들 다 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컨설팅회사들이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의주시를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허가를 민원인이 다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민원인이 다 했던 것을 지금은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최종목표인 건축을 하는 부서에서 복합민원을 전부 다 맡아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전부 건축에서 받아가지고 중계역할을 하거든요. 전부 받아가지고 하는데, 결국 최종목적은 개발행위와 건축까지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그런 규정을 준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개발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행정에 중간의 행정결과는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를 해줘도 울산광역시장이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 중간에 또 각종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울산광역시장이 보완을 하라고 하고 하는데 특정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난 뒤에 그 부지 내에 토지를 전량확보를 못하게 되면 당초의 사업계획대로는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부지를 제외하고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100% 토지를 확보를 다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 사업을 사업시행자가 계획한대로 하려고 하면 60% 이상은 동의를 받고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전제를 깔고 그렇게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는 100%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발생되는 사업계획의 변경, 토지소유자의 민원, 또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의도대로 할 수 없을 때 발생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는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 놔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가상승요인이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장점이 있으면 거기에 상반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또 혹시 좀더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지 하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서 사업하는 현장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알박기가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몇 개월 이상 지나면 그것이 취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토지지가상승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죠.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시간이 됐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민원과 관련된업무도 많고 또 울산의 도시그림도 그려야하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중에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었거든요.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있어요.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3-4페이지에 종합적인 도시미관계획 해서 ‘완결’ 이렇게 처리결과가 되어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이 ’00년09월1일부터 ’01년8월31일 사이에 되어 있었고 이렇게 죽 조치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읽어 봤을 때는 ‘완결’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건에 대한 사업추진이 미흡하다 라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시 승격되고 나서 본청에 도시미관과라는 것이 있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있다가 2006년에 이게 다시건축주택과로 바뀌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지금은 건축주택과에서 도시미관업무라고 해서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조례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이 정도를 취급하고 있는 게 도시미관업무라고 봐 지는데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도시미관이라는 아주 총제적이고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좀 포괄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완결’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적절치 못 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경관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아마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제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우리 도시경관조례도 초안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이 제정되면 그에 맞는 조례도 제정하고 최근에 경관이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도시디자인쪽으로 표현하는…….

정희

서정희위원

공공디자인.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공공디자인이라는 쪽으로 표현을 하면서 오늘 오전에도 울산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주관으로 해서 디자인에코폴리스 아름다운 울산만들기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에 박찬숙 의원님과 서울시의 디자인본부장, 수도권에 있는 많은 디자인관련 교수와 학자들, 우리 울산대학교에 많은 교수님들이 참석해서 제가 직접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많은 조언들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금 은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시에서도 공공디자인 부분으로 좀더 확대해서 추진을 해 보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또 타 도시에서는 지금 행정 부분에서 공공디자인 부분에 굉장히 깊숙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그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도 공공디자인 부분에, 경관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을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타 도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타 도시 얘기를 하셨으니까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시장직속으로 디자인총괄본부라는 것을 만들고그 본부장에 외부 교수님들 중에서 부시장급으로 영입을 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데 사실 도시미관이라는 것이 도로, 건물, 전신주, 교통, 간판, 보도블럭, 조경, 컬러까지 다해서 모든 것이 총괄적인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를 가령 건설교통국 업무도 있고 도시계획 업무도 있고 도시개발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허가와 관련된 업무도 있고 또 환경 업무도 있고 이렇게 전부 포괄적인데 이런 것들을 팀제로 해서 총괄관리해서 울산광역시 21세기의 모습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걷기 좋은 도시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일 것이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도시여야 한다,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도시여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이용하기에 편리한 도시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도시계획 안에서의 미관 공공디자인이 성립될 수 있는 포괄적인 테스크포스팀이라든가 이런 구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다 다른 업무들을 조정, 총괄, 기획할 수 있는 팀의 운영같은 것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 다른 광역시에서 디자인 부분에서 과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도 있고 팀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어도 과 단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팀제도 정도를 도입해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의 공공디자인 부분은 비단 저희 도시국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환경도 해당되고 건설도 해당되고…….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죠.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보다는 조정총괄하는 쪽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주관부서를 운영하면서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쪽으로 하는 부분을 조직부서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도시국 건축주택과에 올해 도시정비팀이 신설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행자부가 권장사항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도로명주소 시행과 관련해서 시ㆍ도단위의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라고 작년부터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개 팀 정도가 도입되어야 되고 또 디자인 부분에 이런 행정적 요구가 필요하다면 사실상 저희 국단위에서만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직관리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최근에 와서 정부합동감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학계나 다른 단체에서도 공공디자인 부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서가 생기게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조정, 총괄, 기획뿐만 아니라 지금 조례안에도 불합리한 점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안에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꼭 자료가 있으면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34조부터 죽 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건축물의 높이 내지는 밖으로 돌출되면 안 되는 미관지구 안에서 그런 시설들, 이런 규제에 관한 것들은 잘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경위주라고 봐져요. 셋백제도 같은 것들은. 가령 지금 시청같은 게 중심업무지구로 미관지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m로 물려서 셋백지구를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조경하는 기능이잖아요. 이런 것에 제한되어 있지 이게 건물과 조화롭게 이루어서 모양이라든가 칼라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서 미관에 아름답고 이용이 편리한 어떤 종류의 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조례는 근본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계법이라는 그 법률을 상위법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는 결과적으로 개략적인 윤곽만 내 놓 고 그 틀 안에서 만약에 경관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하위 경관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담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체적인 가로변마다의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경관계획은 한 개의 단위계획으로서 나와줘야 될 것이지 이런 부분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너무 구체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37조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그래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가 요지예요. 따로 정할 수 있다 하고 안 정하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정해 놓은 것이 없는 것이 지금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에 관한 시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사실 정하는 것은 대체로 규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미관지구에서의 어떤 행위제한에 관한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일부는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데 처음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는 그야말로 원래 있는 그대로 구체화시켜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과 부딪히다 보니까 특히 우리 삼산지구의 경우에는 처음에 도시설계로 출발했습니다마는 도시설계로 출발할 때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동시에 출발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조합으로부터 많은 민원과 반대여론부분에 부딪혀서 점점 후퇴하고 후퇴하고 해서 최소한의 규제사항만 해 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도시의 공공디자인 부분에 좀더 힘이 실리게 되면 은 어떤 개인의 욕심보다는 공공성에 더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나은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이 자료를 아마 집행부에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우수광고물에 대한 시상을 했던 내역인 것 같은데 이런 작업이 도시미관에 관한 일차적인 작업이라면 도시미관이나 공공디자인을 총괄하는 팀이 생긴다면 이게 실제 건물에 적용된 사례 중에서 잘된 것들이 시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광고물의 경우를 시상해도 건물에 실제 적용이 안 된 것들을 시상하는 것은 실용성이 없는 탁상의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에 대한 연구, 각 업무간의 조정 이런 것들이 미적, 공공디자인적인 매커니즘을 통과했을 때 우리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팀이 생기게 되면 조례 부분에서도 도시경관조례를 만들어서 더 세세하게 총괄할 부분들은 하고 업무도 서로간에 조정할 것들은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도 하고 그래서 잘된 것들에 대해서는 상과 벌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기능과 권한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울산에 계속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이 한번 불러서 이벤트로 가수가 오는 것이 저는 문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차는 있을 수 있는데 도시가 아름답고 그 안에 사람들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된다면 그것은 저는 문화도시의 기반을 갖춘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광고물을 저희들이,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이 업무를 담당해 보니까 결국 영업을 하는 사람의 영업범주 안에 하나라고 봐지니까 우리는 광고물의규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영업을 하는 업주는 옆에 것이 조금더 커지면 그것보다 더 키우려고 하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심리때문에 위법을 하면서도 광고물의 규격이 점점 더커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나 저희들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는 분명히 법적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는데도 사실상, 특히 유동성 광고물의 경우에는 밥상 위에 있는 파리를 쫓아내듯이 손이 가면 없어졌다가 또 손이 나서면은 생기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자부에서도 광고물분야에 대해서 과감하게 소매를 걷어 붙이고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전체다를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우선 시범거리부터 광모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자는 것이 행자부의 뜻이고 아마 행자부보다도 서울시가 먼저 이 부분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디자인쪽에 엄청난 정성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디자인본부는 벌써 본부장이 부시장급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만 해도 8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조직을 만들어서 서울시 전체를, 도시전체를 공공디자인화 해 보자는 그런 과감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직접 가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벌써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도 보고 받고 해서 어느 정도는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 읽고 있습니다마는 타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처음 시작하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것인지 봐 가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저도 세세하게 어떤 섬세하게 아끼고 정말 치밀하게 해야 될 업무가 있는가 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멀리에 점을 하나 두고 큰 줄을 그어서 쫙 몰아가야 될 사업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시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울산광역시가 공업도시가 아니고 문화도시 또 아주 아름다운 생태도시로 가려면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작년도에 스카이라인과 도시미관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이 도시경관종합기본계획 2001년에 끝난 계획 이런 것 말고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용역도 돈도 많이 씁디다. 용역비 좀 하셔서 도시디자인과 업무조직이런 것들에 대해서 틀을 잡아서 울산에 멋진 모습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울산 도시발전을 위해서 섬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타 도시의 경우까지 다 알아보시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경관법이 시행이 되면 현재 있는 종합경관기본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령에 맞는, 거기에 맞는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조례에 맞는 경관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에 출근 몇 시 정도에 하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저는 보통 8시 이전에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7시쯤 되어 오니까 몇 번을 뵈었거든요. 가장 출근을 빨리 하시는 공무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도 좋았고 저런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니까 울산발전이 되는구나, 그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는 감사기간이라고 해서 몇 번 일찍 와봤는데 아마 국장님은 매일그렇게 오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감명을 정말 많이 받았고 하부공무원들께 아마 보이지 않는 귀감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 공동주택이 5789호로 나와 있습니다. 총 주택수의 2.1%만이, 셋방살이 또는 전월세 가구가 12만7,000가구로 4.5%에 불과한 수치에서 전월세가구의 95.5% 정도가 민간시장, 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구는 40.1%, 중구는 43% 정도가 공공임대주택 소비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특히 중구와 남구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시 전체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을 보면 보급률이 2.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이 2.7%이고 많이 되는 곳은 서울같은 경우에는 4.9%, 광주는 5.2% 정도, 대전, 대구, 부산 이쪽은 전체가 4.8%에서 3.2% 정도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울산만 유독 2.1%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보면 공공임대주택 천호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1년반이 넘고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정부에서 지어주겠다는 아파트도 못 짓도록 했던 것이 울산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도시국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사실 우리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888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공사가 우리 관내에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5,200여세대, 지금 현재 6,160세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1,000세대 정도를 직접 건립을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공공부분에서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화봉2지구와방어지구, 송정지구 이런 부분에 앞으로 건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운임대주택지구라든지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를 많이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시가 직접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부지물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해서 아직까지 지적하신 대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공공부분에서 공급될 임대주택, 또 민간부분에서 공급될 임대주택을 전부 합하면 송정지구, 다운지구까지 다 된다고 봤을 때에한 2만5,900세대 정도가 추가로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7대 도시 중에 최고 꼴찌입니다. 전국 평균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최소한 시장님이 약속했던 부분들을 공약을 내걸 때 그 정도 생각도 안 하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입지도 선정을 해 보지도 않고 계획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2010년도까지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부지선정, 계획,예산 어떻게 쓰여질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 거짓말하시는데 다른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화정이나 달동임대주택에 대기자만 해도 천 2, 3백명 됩니다. 또 거기에 못 들어가서 아예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부지기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날 판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천호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 그것을 보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이것을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혀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적절한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미 도시공사가 발족되어서 금년부터 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지금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도시공사가 직접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공공임대주택을 도시공사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1,00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해야 된다는 데는 변함없는 업무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직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비가 덜된 관계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좌우간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준비하고 있고 시장님 임기내에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어쨌든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지금 이 업무가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이원화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일원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계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사실 택지조성이나 산업용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을건설하는 부분은 우리시에도 물론 고유업무의 범주에 속하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발족된 이상에 도시공사업무에 그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기획조정을 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미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온산공단확장부분에 산업단지조성사업같은 이런 부분은 이미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로 도시개발사업을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도시공사의 사업계획에, 장래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울산지역에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지수로 보면 40% 가까이 되잖습니까? 이 분들이 지금 2년마다 한번 씩 이사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평균 5년 정도 사는데 이 분들이 이사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생활에 대한 것도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굉장히 위압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보조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몇 군데 서울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실제 전월세 세입자들이 당하는 고충은 여기 계신 분들도 전월세에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사실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세들어 산다는 그자체부터가 설움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나 극히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가 경제적인 사유때문에 전월세에 사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의 상승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봐지고 지금 저희들 미분양아파트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택분양가상한제와 맞물려서 일시에 많은 양이 공급되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특히 동구의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가 철거될 때 그 분들이갈 곳이 마땅찮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의 이주기회가 더많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또 일부는 건축주의 강요에 의해서 밀려나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대책을, 세입자들의 사정을봐서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장기임대주택을 늘려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마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앞으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천세대, 그 이상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주택공사 또 민간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도 조금 더 늘려나가는 것으로 앞으로 2만5,000세대가 추가로 된다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봐지는데 제 말씀이 길어집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공부분에서의 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는 위치들이 대부분이 변두리 지역에 있습니다. 실제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도심지 내에 많습니다. 도심지내에 있는 저소득층들이 외곽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서 살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과연 소득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었던 내용은 현재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상담센터라든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비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울산시에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월세 비율이 40% 넘으니까 그 분들의 아픈 마음을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은행권하고 이야기 잘 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자율만 좀 낮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은 비켜가시는 것 같아서요. 추진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차원에서,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거든요.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전월세상담센터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못 하면 각 구ㆍ군에 위임해도 상당히 좋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공신력도 상당히 업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돈 드는 사업도 아니니까 뒤에 것은 돈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자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실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건교부에서 최근에 저소득층 전세금에 대해서 장기저리융자하는 쪽으로 해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가 국가정책과 보조를 맞춰 가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을 내년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에 울산시에 지정게시대가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정게시대가 울주군을 제외하고 130여개소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도로법 제26조2항제1호에 보면 지금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부착하면 돈을 부과해야 되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점용료를 계속 안 받고 있다가 지난 9월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징수하게 된 배경을 보면 대전광역시가 행자부 감사때 지적되어서 우리시도 같이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옥외광고물을 돈을 지금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현수막을 광고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업주가 광고협회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광고협회에서 구ㆍ군에 점용허가신청을 하게 되고 광고협회가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을 부담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기존에는 구청에서 해야 될업무를 광고협회가 대행해 왔는데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것까지도 그리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게시대 203개 중에 일부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게시물을 게시하는데 어떤 게시대는 일주일 정도 쳐서 2만 몇 백원만 내면 되는데 시 지정게시대이지만 또 시가 하는데는 1만6,000원에서 2만원 정도 더 부과되고 민간지역에 있는 곳은 도로점용료를 안내기 때문에 똑같은 플랜카드지만 돈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임을 받고 있는 광고협회에서 그것을 분리해서 돈을 받느냐 하면 그게 아니란 거예요. A라는 광고물을 민간이 가져가서 도장을찍어줄 때 그것이 어디 걸리는지 보고 그것을 분리해서 돈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단 말이에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제가 광고협회에서 따로 어떤 비용을 받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는 도로법에 있거든요. 도로법에 있으니까 도로점용료로 받고 있는 부분은 한 건당 1만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플랜카드 하나가 도로 아랫 부분을 점용하는 면적을 산출해서 단위면적당 얼마 이래서 한 건 부착하는데 도로점용료로서 구청에 납부하는 부분은 한 건당 일주일로 보고 1만1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만100원인데 그것을 허가를 받을 때 2주를 받거든요. 2주 받으면 2만원 정도 되니까, 2만원이 똑같은 시 지정게시대이지만 도로점용을 시부지에 세워놨던 것은 2만 몇 백원을 더 내고 민간부지에 세워놨던 것은 그 돈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같이 받아오는 확률이 거의 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각 구ㆍ군에 몇 군데씩 있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돈이 전체가 4억9천 몇 백만원 됩니다. 전자에 받아 왔던 거 외에 도로점용료 받으라고 행자부감사때 지적했던 그 이후에 4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과연 민간에 위탁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그 돈이 엄청난 돈인데 그것을 광고협회에다줘서 받아서 시에 70% 주고 구에 30% 가져가는 것은 뭔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실태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최소한 공무원이 한 사람이 가 계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감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가씨만 앉혀 놓고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상당히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 하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결국 광고협회가 구청에다가 점용료를 납부하는 결과가 되는데 현수막을 게시하는 그 업주가 개별로 가서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협회를 통해서 구청에 납부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합리하다는 말씀이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돈이 옛날에 2만원 정도 되는 것을 4만원돈 플랜카드 하나 붙이면 납부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무것도 감사가 안 되잖습니까? 빈자리가 있었는지 도장 찍어 나갔는데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감사가 됩니까,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도로점용료 부분만 해도 5억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 안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했던 대로 하면 그것도 돈이 몇 억원이 들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 왔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이번에 법적으로 위반됐던 이 부분만 하더라도 1년에 4억9천 몇 백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공무원이 가시든지 준공무원을 파견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만이, 그래도 우리시 세금인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서 들어오는 대로 거둬 들인다는 것은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관리체계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보면 지정게시대가 비어 있는 곳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한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비가 70% 들어오고 구비가 30%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 사업이 저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니까 저쪽 편에 건설교통국에 가는 줄 알았더니 이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좌우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은 광고물을활용하지만 사실은 도로점용료이기 때문에 그 세입을 잡는 부서는 도로부서에서 세입을 잡아야 될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도로부서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광고물하고 같이 연계되니까 이리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말씀하신 대로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광역시내 인허가를 받아 부도나 기타사유로 인해서 중단된 건축물이 1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게 반구동에 위치한 청구스포츠타운이 ’97년도에 건축이 중단되었고 10년 정도 방치된 장백아파트 이것도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실제 울산의 도시미관을 굉장히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아까 서정희위원도 도시미관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 가실 생각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물론 민간에서 하다가 부도나고 이렇게 있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그래도 관할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정말 저희들도 고민스 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기미준공 중단된 건축물 중 가장 규모가 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남 장백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정동에 있는 코아빌딩, 조금전에 말씀하신 반구동 청구스포츠타운, 남구에도 아직 구체적으로 해결 안 되고 있는 대협개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장백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인수를 해서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법을강길부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해서 1년 가까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김춘생위원님도 관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법적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채권ㆍ채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주택공사가 인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주택공사가 인수하기로 잡았던 데가 법적소송이 끝이 안 나고 하니까 주택공사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보았고 그래서 과연 우리시나 구ㆍ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지 하는 부분도 참 요원한 얘기이고 다만 우정동 코아빌딩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마는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재개발하는 사업이 이미 사업시행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코아빌딩 입주예정자들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허가가 나갔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정동 코아빌딩의 경우에는 그 사업만 제대로 추진된다면 한 건은 해결된다고 봐지고 다음에 반구동에 있는 청구스포츠타운 저것도 사업시행자간에 상당한 분쟁이 있고 해서 행정적으로 개입이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대협개발 건물은…….

재현

이재현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10년이 다 경과됐는데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은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각 구ㆍ군에서 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것은 물론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시특법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마 구ㆍ군에서 챙겨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좌우간 이 지역들이 보면 전부다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 줄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좋은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장백아파트같은 부분은 삼자가 모여서 이것 그대로 계속 갔을 때는 다 손해거든요. 법리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다 손해인데 이런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만약의 사태가 일어나서 어떤 문제가 돌발했을 때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여 되었으므로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이효재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제 지역인 가천산업단지나 길천산업단지에 350만㎡ 정도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종업원수로 보면 거의 1만명 정도 전체 인구유입이 앞으로 4, 5년 이내에 2만명정도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2만명이 유입되었을 때 정주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길천산업단지 그 주변에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개발예정용지가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고 또 삼남에도 물론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가 개발예정용지라는 이름으로 확보된 데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가화예정지역 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시가화예정용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가화예정용지는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조합을 형성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개발이 힘들고 공공기관이나 공공쪽에 의해서 울산같으면 도시공사쪽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전체면적의 30% 이상이 되면 민간이 하기는 어렵고 공공부분에서만 가능하고, 농업진흥지역이 30% 미만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민간에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쪽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30%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민간이 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기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미개발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서울산발전협회에서도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요에 의해서 개발예정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다 생각하고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 삼남지역에 일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춘생위원

지금 상북의 주민들은 상당부분 플랜카드 걸고 반대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민간이 조합을 형성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현재 언양지역만 하더라도 청구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아파트값이 결과적으로 수요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아파트값이 상당히 올라가고 원룸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갑작스럽게 공장이 들어와서 인원이 불어나면 거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특히 아파트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주택난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시내에서는 미분양아파트가 생기고 언양지역에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주택이나 아파트가 없어서 고생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에 시가화예정지역에 민간이 조합을 형성해서 구획정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힘들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지금 송도 직동쪽에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택지수요나 주택수요를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관리재정비계획에서 한번 검토대상에 넣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공장이 들어오는 걸로 삼성SDI나, 대우자동차는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필히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에도 질의한 부분이지만 현재 공장부지가 상당히 부족해서 현대중공업도 군산으로도 가고 포항도 가고 여러 가지 부지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통상국의 이야기는 2000년도에 자기들 계획한 부분이 현재 어느 정도 수요가 되고 있고 마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현대중공업도 10년까지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앞으로 도시국하고 경제통상국하고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에 공장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소진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로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작년에 출발해서 금년 4월에 도시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되면서 300만평 정도 우리가 확보했다지만 그래도 공장용지 수급에 다소 차질이 생기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통상국하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장용지 추가수요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 협의해서 다음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해서 얼마만큼 확보를 해야 될 것이냐 위치를 어디에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공업용지만 지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 필요한 만큼 앞으로 조선산업이 언제까지 이런 호황을 누릴 수 있을건지 하는 부분도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경제통상국하고 협의해서 다음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이양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분야에서 도시기본계획승인의 건이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승인의 건이 시ㆍ도지사한테 이양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한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전체 지역을 보면 부산에서 상당히 중소기업이 양산까지 올라와서 거의 통도사까지 공장이 찼거든요. 어차피 삼남이나 삼동지역에 심지어는 두동에도 농공단지가 있잖습니까, 그쪽까지도 공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가 많이 개통이 되어서 편리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앞으로 두서같은 데는 산이 많아서 공원지역을 너무 크게 지정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것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두동에 농공단지 주위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되면 삼성SDI를 중심으로 한 대우자동관계 1차, 2차 밴드공장 또 울산까지도 자동차부품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호계, 농소쪽으로 단지가 많이 조성되어서 어느 부분은 부지가 없지 않나 보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서부 6개 읍ㆍ면쪽에 두서, 두동쪽에 상당히 많이 있고 삼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두는 게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공업지역으로서 개발가용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개발가용지는 어느 정도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들을 물색해서 산업용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나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하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도시계획관련 다른 데 있다가 인사이동이 2년이내에 많이 바뀌는데 계속 도시계획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직을 채용할 수 없습니까, 다른 시ㆍ도, 서울 같은 데는 전문직이 9명쯤 되고 다른 지역에는 도시계획직이 되어 있는데 울산만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시계획직을 저희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업무자체가 또 연속성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도시계획직이 필요하기는 한데 기술부서의 공무원들이 하위직급에만 분포되어 있고 상위직렬이 없을 경우에 사실상 그 직렬을 선호하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지금 도시계획직이 없는 시ㆍ도는 울산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부산 3명, 경남 2명을 이미 채용을 했고 지금 울산만 도시계획직이 없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도 도시계획전문직 필요성을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울산도시계획이 전문성을 갖고 계속 연속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국장님도 밑에 직원이 연속성으로 계속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이 부분도 조직부서 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울산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은 역세권개발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소도 먹이고 농사도 짓고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역이라는 게 들어옴으로써 자기들이 이주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주하다보니까 다른 생활권에서 생활하기가 어렵고 가축도 먹일 수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민원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에서 입장을 바꿔서 주민이라고 생각할 때 국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말고 주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어느 사업장을 막론하고 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고 떠나야 되는 직접 편입지역의 주민들 입장 그리고 직접 편입되지는 않지만 그 주변지역에서 지역발전을 걱정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나갈 것이다 그런 의견을 주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이 다소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부분은 직접 역세권 안에 살고 있거나 농토를 가지고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이 가장 절박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가장 시급한 부분은 제대로 된 보상을 해 달라는 게 첫째입니다. 어느 사업지구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요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된다면 적절한 보상 그런 걸 원하고 있고 현재 그 안에 살고있는 분들 대부분이 영농에, 농사나 축산에 생계수단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인근지역에 농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포기를 해야 된다면 다른 생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그 안에 있는 축사를 철거해야 된다면 인근지역에라도 축사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면 좋겠다 이런 보상과 생계대책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지공사가 이 업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힘을 합쳐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들이 100% 다는 못되더라도 대부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범주내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이주택지를 현재 고속도로와 인접한 곳에다가 계획하다 보니까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거환경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방향으로 이주택지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고속도로변이 좋다지만 지금은 소음이나 시달리는 부분 또 축사를 보상을 많이 받아서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돈 오래 못갑니다. 자기는 생계수단으로 축산을 하든 생산성이 있어서 현상유지는 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이주택지단지가 한 가구당 7, 8십평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200㎡ 전후가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정도해서는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그분들이 축사라도 있어서 먹고 살아야 될 부분을 집단시설을 하든 뭘 하든 의논해서 주민들하고 최소한의 의견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 현재 계획 같으면 내년 5월경되면 실시계획인가가 된다고 봤을 때 바로 보상이 착수가 되면 보상협의를 하다보면 전례로 봐서 다른 사업장에서도 공통적인 사항이 개개인마다 사정이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리고 역에서 통도사 IC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망은 계획이 있습니까? 역에서 작천정으로 해서 산수정으로 해서 갈 수 있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역에서 작괘천옆으로 해서 산수정마을, 마산마을로 해서 통도사 IC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20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설은 안됐지만, 그 도로개설도 점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점차적으로가 왜냐하면 나중에 역이 2010년 됐을 때는 마산, 창원쪽 사람들도 유입해야 될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만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도로도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사실 저희들은 역세권에서 울산시내 그러니까 무거동방향으로 오는 도로가 고속도로와 국도24호선 두 노선이 있는데 실제로 역세권에서 빠져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도24호선을 통해서 무거동을 통해서 시내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으면 국도24호선에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때문에 도시계획으로는 역세권에서 삼동으로 연결해서 지금 율리～삼동간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서 삼동으로 연결하고 율리～삼동간 도로가 연결되면 율리IC에서 바로 고속도로도 연결이 되고 울산～부산 해운대간 고속도로도 연결되고 남부권하고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분산정책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에서 삼동간 도시계획도로를 하나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또 남쪽으로는 기존의 국도35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축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상당한 로드가 걸린다고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마산마을을 경유해서 산수정에서 통도사로 연결되는 기존의 20m 도로도 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사실은 국도24호선의 교통량 분산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도 시급하지만 양산이나 앞으로 역이 개통되었을 때 양산, 마산, 창원쪽 사람들이 부산에는 주차시설이 좋지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게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럼 그 도로가 같이 맞물려 개통이 되어야 만이 처음에 생각하는 주차장 크기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같이 맞물린단 말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양산, 김해, 창원의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삼남까지 바로 연결될 것으로 봐지고 좀더 나간다면 능동터널이 개통되고 난 뒤에 밀양권까지도 봐지면 그런 부분들은 교통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사업의 완급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교통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도시계획이 되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번에도 내가 질의한 부분이지만 인구가 어제도 홍종필위원도 질의했지만 탈울산해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격이 정관하고 차이도 나고 해운대보다도 오히려 비싸다는 부분이 있고 울산에는 미분양아파트가 이렇게 많으면서 아파트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해야 될 부분이 큰데 그렇다고 행정에서 특별한 대안을 어떻게 해서 할 방법도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탈울산때문에 제가 방송에 출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탈울산을 민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들여다보면 물론 해운대나 정관신도시가 아파트 공급가격이 울산보다 낮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낮다는 게 울산시내의 아파트, 주상복합이나 울산시내의 고급아파트와 비교를 하다보니까 반값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신도시하고 남창지역에서 요즘 짓고있는 아파트하고 대비해 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관신도시 경우 3.3㎡ 기준으로 했을 때 600만원 전후 남창쪽에 분양하는 게 650만원 정도 물론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해운대 신시가지는 아파트가격이 상당히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유류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 들여가면서 해운대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학군이 좋고 살기좋고 주민환경이 좋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있다 해도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탈울산이라는 하는 것은 집 값만 가지고 탈울산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봐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울산가면 직장 많고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 울산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격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그것도 적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 그게 공급량이 늘어날 때는 절대로 탈울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는 전국에서 집 값이 비싼 동네입니다. 그렇다고 서초구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그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집 값만 가지고 비싸기 때문에 울산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 도시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작년 7월20일자로 왔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이 도시국장을 10년 전만 했으면 현재 탈울산 그런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마인드를 정하면 공장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공장이 올 수 있도록만 만들면 된다는데 현재 공장부지를 확보안했기 때문에 미포조선이 군산으로 가고 군산은 지금 공장부지가 확보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군산으로 가고 다른 지역에 갑니다. 그게 바로 행정에서 국장님의 마인드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공장부지를 10년 전에, 현재 2000년도에 한 공장이 지금 거의 소진이 다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공장부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10년 전에만 갖고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장이 유치되어 들어오고 포항으로 갈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생각을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도 10년, 20년 도시국장 하셔서 20년 후까지 내다보시고 지금 공장부지는 확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공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 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공장용지조성 물론 지금 부지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도시계획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인드가 그릇이 그것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장용지를 공급하는데 그것도 공급단가가 중요한 겁니다. 3.3㎡당 200만원, 300만원 공장용지 줘도 아무도 안합니다. 적어도 기업가들이 봐서 이 정도 투자를 해도 기업이 운영이 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서는 가격대의 공장용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울산시내에 공장부지가 좀 남아 있어도 자꾸 경주 외동지역으로 공장을 옮겨가는 부분들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부산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양산, 김해로 빠져 나온 것도 아마 그런 사유때문에 빠져나왔다고 봐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다음 도시기본계획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하고 의논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왜 땅값이 비싸냐, 수요하고 공급의 원칙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모화나 그쪽은 결과적으로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땅값은 싼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는 간단합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공장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하니까 공급이 안되니까 땅 값이 비싸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생각을 해서 공장부지가 없어서 타지역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