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울산지역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작물 잔류농약 허용치가 초과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분야만 알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울산에 잔류농약이 법정허용치 기준보다 23배가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2.3%에 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받아보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정착기술보급추진사항을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에도 나와있습니다. 친환경농업정착기술보급을 계속 교육하는데 이렇게 농약의 기준치보다 이만큼 많이나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꼭 농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농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신년초가 되면 1월에서 2월까지 새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8개 작목을 교육합니다. 거기에서 농약분야는 상당히 강조를 많이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결과를 한번 받아보고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소장님 말씀이 친환경자체가 꼭 농약에 관한 것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자체가 제가 조금 듣기가 껄끄럽네요. 소장님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정착기술 우리 자료에도 보면 개발을 정착시키고 하는 자료에도 보면 기대효과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기술보급으로 토양환경오염방지, 농약을 많이 안 씀으로 해서 당연히 토양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술 개발보급, 그러면 농약을 많이 안 씀으로 해서, 친환경함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농약이 이렇게 허용치 이상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다 충족되는 겁니다. 여기 전부다 기대효과에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친환경농업자체가 농약에 크게 비중을 차지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비중을 안 둔다는 뜻이 아니고요. 친환경이라 함은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농약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검증을 못 하기 때문에 내용을 받아서 상세히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약부분을 직접 검증을 못 하시면 관련부서에 매년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검출이 되는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정착기술보급을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교육이고 지원을 해야만이 이런 부적합한 일이 발생 안 될 것 아닙니까? 단지 농약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얼마만큼 나오는지 모르고 있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소장님이 직접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친환경농업정착기술보급을 개발하고 정착하는 이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받아서 농약을 기준치 이상 살포한 농가에 대해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는 그것과는 상관없다 이러면 친환경농업 이것 할 필요 없잖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농약사용법도 준수 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교육도 시켜주시고, 여기 기대효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농가한테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나 그런 것을 계속 개발해서 보급도 시켜주시고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내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했을 때 이렇게 허용기준치가 안 나오도록 다시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401-01 시설비에 보면 예산액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그대로 2억원입니다. 예산 잡은 2억원이 어떤 사업입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저희들 2006년 도 역량평가에서 1위를 해서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꽃무지ㆍ풀무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원예치료실입니다. 일반 하우스 온실을 지어서 그 안에다 각종 식물을 심어서 방문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새 집 증후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인데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8월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설계를 착수했는데 울산에 설계입찰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울산에는 하우스온실을 짓는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유찰되고 3차에 계약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10월에 설계가 계약돼서 10월말에 설계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입찰까지 끝나서 지난 주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 부분 제가 2007년도 당초예산 때 삭감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삭감해서 예결위에서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저한테 와서 사정하길래 예결위에서 부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진행과정이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설계용역이 이제 완료되어서 아직까지 지출액도 없고 잔액 그대로 2억원 남아 있고, 2억원 공사에 이게 지금 농심체험테마학습장 조성 아닙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 당시에 예산을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하면 기존에 이것과 유사한 사업장이 하나 있죠? 농업기술센터 안에 전시장 하나 있잖습니까? 그것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중 돈을 들일필요있겠느냐 싶어서 그때도 삭감했는데 이것을 멋지게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부활시켜 줬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이렇게 안 하고 계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일단 사업은 그 뒤에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어렵게 확보하셨으으면 지금쯤 이 사업자체가 설계용역이고 다 끝나고 공사가 몇 % 진척되고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사금액 2억원 봐서는 이게 오래 갈 공사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울산에 하우스온실의 전문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에 사업을 하면서 견학도 많이 다녀오고 해서 자료수집도 늦어진 분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용역이 완전 끝났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는 완전히 끝났고 공사계약을 지난 주에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준공을 언제 하실 겁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은 연내에 가능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올해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올해 12월에 그러면 예산도 다 집행이 가능하십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들어보면 충분히 앞에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완공될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 는 조금 소홀했다는 감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편성도 효율적으로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최대한 사업자체를 성격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월 안 된다고 하셨죠? 감사에 이월금액이 없습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2007년에서 2008년 예상사업현황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연내에 집행가능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울산시 관내에 다니다 보면 저것을 왜 저리 할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우리 지금 양묘장을 운영해서 각 구ㆍ군에 지원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각종 교량에 보면 보기 좋으라고 꽃도 많이 갖다 놓고 울산시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은데 너무 그것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왜 낭비하냐 하면 한번씩 이것을 교체할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것을 또 쓸 수 있는 꽃들이에요. 아직까지 시들지도 않고 파손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교체할 때는 트럭에 어떻게 실어버리냐 하면 그냥 막 엎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쓴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재활용이나 다른 공공시설이나 우리 여기에 기업체나 어느 단체나 공공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충분히 배분해서 쓸 수 있는데 굉장히 낭비라고 보거든요. 양묘장 운영에 1년 예산이 총 얼마 나 들어갑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하고 해서 6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막대한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초화양묘장은연간 5회에 걸쳐서 370만본을 생산합니다. 5회라는 것은 계절별로 해서 봄, 여름 1차, 2차, 가을, 겨울해서 5회를 생산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370만본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직접 그것을 길거리에 심고 화단에 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문수로, 시청주변, 신복로터리해서 743개 돌화분만 직접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ㆍ군 및 시설관리공단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6월 중순부터 해서 7월말까지 비가 계속 오는 때도 있고 아니면 올해같이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비 온 날보다는 비 안 온 날이 많을 경우에는 화종에따라서 장마에 견디는 힘이 강한 게 있고 덜한 게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꽃이 괜찮더라도 교체할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은 되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실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산낭비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그것을 적기에 교환해 주시고 조금 일찍 교환할 시기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교환하실 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충분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고 각 구ㆍ군에서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하셔서 만에 하나 그런 것이 또 적발되면 각 구ㆍ군에 양묘배분을 할 때 구ㆍ군별로 차등을 주세요. 똑같이 주지 말고요. 관리를 잘 못하고 시에서 배부한다고 해서 군에서 함부로 쓰는 이런 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관리지도를 하셔야될 것 아닙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래야만이 예산도 절감되고 하지 구ㆍ군에서 그냥 방치한 대로 놔놓고 달라는 대로 주고, 없다면 또 주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보고자료에도 그렇고 요구자료에도 그렇고 그린농업기술개발정착, 친환경농업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농업품질관리원 맞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죽 보니까 친환경생산에서 저농약이나 무농약 이런 부분은 그런 대로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 봤을 때 농업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 정도는 간다고 봐지는데 지금 유기농산물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생산건수도 한 건이고 2007년도에 역시 마찬가지이고 출하량이나 재배면적이 통계에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주력을 해서 1억4,900만원, 1억5,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넣고 함에도 실적이 유기농산물생산까지 못 가는 이유가, 그 단계별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인증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기농인증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고 양도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친환경품질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는 것이 저농약입니다. 네 가지 있다가 올해 한 가지 줄어서 세 가지 거든요. 그 다음에 무농약에서 유기농농업으로 가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2010년 되면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사실은 단계만 나눠놨지 실제 실현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농약같은 것은 되는데 무농약이나 유기농은 말은 쉬워도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림부에서 2010년 되면 없애버리고 생산이력제라고 해서 작물을 생산하는데 족보를 보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을 생산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 집니다. 지금 유기농은 되려면 첫째 토양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화학비료도 안 줘야 되고 유기물을 안 가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토양이고 두 번째는 물자체가 오염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대기환경도 관계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유기농업은 그냥 말 그대로 한다면 옛날 우리원시시대 모양으로 씨앗만 뿌려 놓고 자연상태로 놔 놓고 인위적으로 물질을 안 가하는 게 유기농업인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것은 제가 농업전문가는 아니지만 유기농이 씨앗만 뿌려놓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에요. 퇴비나 농약의 유사한 여러 가지 한약재질이라든가 농법상의 개발된 기술들을 가지고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그게 유기농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수경재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유기농이 있는데…….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전혀 손을 안 본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인위적으로 어떤 물질을 안 가하고…….
정희
서정희위원
인위적으로 물질을 넣더라도 그게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가 아닐 경우에 유기농이 인증되거든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찬반논란이 있는데 농업기술의 본산인 농촌진흥청에서는 유기농이나 무농약은 절대 교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어떤 농업인단체에서 그것을 들고 나와서 어떤 물질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성분적으로 해 보면 물론 화학적인 게 가미는 조금 적게 됐더라도 엄밀하게 분석했을 때 조금은 가미가 된다는 거죠.
정희
서정희위원
뭐가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 작물이 크려면 물만 먹고는 못 크잖습니까. 어느 정도 질소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희
서정희위원
그게 인위적인 화학물질이아니고 친환경적인 프로세서에 의해서 됐을 경우에 화학농약이나 이런 것을 안 쓴다는 것인데 그것을 농업진흥청의 입장은 유기농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반대는 안 하죠.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2010년에 유기농이라는 말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없어지는 이유는 유기농을 따로 특화할 이유가 없이 전체 영농자체를 친환경영농으로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유기농이 의미없기 때문에 2010년에 그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단계를 나누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이름을 그런 식으로, 족보식으로 넘어갑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전체적으로 ’60년대, ’70년대 녹색혁명에서 비료나 농약을 많이 쓰더라도 생산을 증대하자는 농업에서, 생산증대에 포인트를 맞춘 농업에서 지금은 품질을높이고 친환경적으로 가져가자는 농업으로 바뀌고 있고 그 흐름을 밑바닥에, 저변이 확대되었다는 생각에서 2010년에 무농약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농산물별로 족보를 붙이는 그게 되는데 그 족보에는 토질이라든가 생산자에 관한 정보라든가 비료나 농약을 썼던 것, 안 썼던 것, 어떤 것을 썼는가, 그리고 잔류된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그 작물에 표시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결국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유기농이라든가 저농약, 무농약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농업을 장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소비자에게 더 각광받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배에다가 무농약을 열 몇 농가가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생산자도 생산자이지만 결론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면 소비자에게 팔아야 되는데 소비자가 똑같은 농산물을 냈을 때 저농약이나 무농약을 쓴 농산물을 기피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 측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올해 예를 들면 무농약을 했던 과수농가는 전체 소득의 상품이 되는 것은 10%도 안 나왔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 애로가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울산지역에 무농약이나 친환경농산물매장이 지역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너 댓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주로 생산물이 울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는 없거든요. 제가 현장을 다 가봤거든요. 가보면 심지어 외국에서 생산된 친환경 무농약 바나나 이런 것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귤도 무농약 생산된 것 들어오고 한데 울산에서 생산된 배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자꾸 앞서 가시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울산지역에서 친환경농작물인증서라는 것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데 12농가 정도가 추가로 발급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2006년까지 인증된 농가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죽 보면 친환경농가의 증가율이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중요한 부분을 친환경농업으로 잡고 있거든요. 농법기술확산을 주요업무성과에서 두 번째로 잡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12농가, 아주 고난위도의 유기농은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판매에 관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텐데 농업의 유통은 상당히 후진적이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통까지는 관리하지 안잖아요. 경제통상국에 물류파트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물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고품질을 만드는 것은 실제로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농업의 유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국민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탓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단체하고 직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경제통상국이, 왜냐하면 생산자 입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가격을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각 업무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품질이나 비싸고 좋은 것은 생산 안하겠다 라는 것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울산의 특화산물이기 때문에 배라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하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크고 보기에 좋은 배에는 그 크기를 크게 하는 생장조절제가 들어가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갑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들어가면 그게 제가 지난 번에 소장님한테 들었는데 배의 당도를 떨어뜨리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칠을하면 조직이 느슨해 지고 숙기도 빨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자라면 50일 걸릴 게 이것은 35일밖에 안 걸리니까 숙기가 당겨지다 보니까 당도나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문제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쓰고 생장호르몬이나 항생제를 많이 쓰는 것을 먹었을 때에 맛과 저장과 크게 봐서는 잔류항생제문제들을 수반하는데 비용이 비싸게 들고 판매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이 주가될 거라고 보거든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어떤 쪽이거나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왜냐하면 웰빙이 소비의 트렌드잖아요. 농업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시장성에 못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울산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처럼 해서 한 살림이나 생협, 저도 친환경농산물가게에 매번은 못 가지만 가거든요. 가서 믿고 살 수 있는 곳만 있다면 조금 적게 먹고 고품질을 먹는 게 사실은 살도 안 찌고 몸에도 좋다, 아이들에게 특히 그런 것을 먹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상대적으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소득도 높고 생산비용도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 나가고 하면 효과가 있는데 조금 눈앞에 힘들다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저희들도 연구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정희위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농업이 나중에는 농약을많이 쓰는 족보에 되어 있는 상품은 사먹지도 않아요. 그런 세월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땅에 농약 기운 빼려면 뒷박자를 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특히 쌀 농사를 울산에 다른 농사에 비해서 많이 짓는 편이잖아요. 특화작물보다는 쌀이 많습니다. 많은데 쌀에서 도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무농약은 없습니다.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이렇게 홍보된 작물들도 무농약은 없습니다. 없고 저농약 쌀이 있는데 연간 생산량이 높은 것도 있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게 전체 쌀 생산량에 비해서는 태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법자체가요. 전체에서는 쌀이 굉장히 주산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밖으로 쌀 생산이 울산 전체생산물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무농약 생산물, 저농약 쌀조차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단감이 일부 있고 배도 있는데 생산도 독려하시고 유통부분도 경제통상국에다 요구하세요. 업무협조가 그런 부분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무농약,저농약에 대한 유통망을 마련해 달라든가아니면 울산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매장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시에서 해 달라든가이렇게 협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울산 생산 따로 판매 따로 가고 엉뚱한 데 가서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유통센터가 완공되면 그런 코너도 아마 생길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진장에 농산물유통센터가 되면 친환경생산품에 대한 그게 생기고 기본적으로 이게 주가 된다, 2010년 이후에는. 그 마인드를 갖고 생산을 가져가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수치들이, 실적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것을 이것을 하라는데 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기도 하면서 문제만 안 생기길 바라는 행정이 아니고 실제로 그 부분을 앞서 가서 더 독려해서 1년 동안 실적을 내는 적극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천동 위원장, 천명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한ㆍ칠레 FTA 체결이후에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한ㆍ칠레 FTA 체결되면 포도가 상당히 주작목인데 그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했는데 울산은 사실은 포도 재배하는 면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주로 경북 영천이라든가 김천 같은데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소비자들이 똑똑해 가지고 칠레산 포도 잘 안먹습니다. 안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ㆍ칠레 FTA 체결이후에 농민들에게 특별하게 지원되는 정부예산은 없었네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쪽은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앞으로는 한ㆍ미, 한ㆍEU가 체결됐을 때는 상당히 영향이 올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언젠가는 체결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좌우간 좋은 인력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농민들에게 피해가 어떤 부분이 돌아갈 것이고 그 부분을 농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이고 또 정부지원은 우리가 어떻게 요구를 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농민들에 대한 교육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다음 학교급식조례를 보면 학교급식조례 기본취지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급식조례의 기본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는 우리 울산에서 나는 농산물의 일부밖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울산에서 생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검토를 하셔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농업인들을 교육시키고 육성을 하면 상당한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급식이 전면적으로 다 갈 거란 말입니다. 시에서 또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거기가 틈새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여오지 말고 그것을 울산시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학교급식에 저희들이 100% 지원되는 것이 울산쇠고기 한우는 1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찬류 채소종류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저희들이 장려를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울산부추가 전국에 비율이 50% 정도를 커버하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 보면 부추농가가 엄청나게 많고 그것이 중앙에 올라가면 월등한 값을 받고 전국으로 팔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좋은 품질을 적정한 시기에 만들어 내니까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값으로 팔리고 전국의 시장점유율이 50% 정도 차지하니까 그렇게 육성발전을 시키면 충분히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본취지는 농업인들이 정말 기술을 보급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좋은 농산물을 만들고 또 판로는 아까 서정희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진장유통단지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앞으로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위에 농업인들을 만들기 전에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연구검토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습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으로 갔으면 울산에서 재배되는 농산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먹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 싶고 지금은 생협에 한군데 이것을 북구에서 지금 시범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범단지 지역을 이제 시범을 지나서 이제는 울산전지역의 아이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일부에서도 보면 오리쌀이나 우렁이쌀 이런 것을 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 울산시민들이 잘 먹고 있는데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낮에는 안치고 밤에 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이야기들이 한번씩 들리면 정말 기가 안차거든요. 이 소리는 좋은 소리는 금방 듣고 흘려버리는데 한사람만 이래 버리면 전체가 오리쌀이나 우렁이쌀이라든가 특화사업을 하는 사업은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매도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상당히 좀 교육을 잘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소리가 울산에서 우리가 들으니까 다행이지 외지에서 그 소리를 들었으면 완전히 언론에 한번 비췄다 이랬을 때는 큰일 나거든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있으면 퍼센티지도 안나올 정도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죠. 한사람 때문에, 누가 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일반 울산시민들이 그것을 일부러 매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이상하게 보여 질 수밖에 없고 그 한사람이 전체를 아주 매도해 버리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제가 한번 들으니까 기도 안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구나 이것이 잘못 비춰져서 언론에 한번 나갔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전체가 큰일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다른 것보다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낮에 치는 것은 다른데 다 치니까 한다지만 밤에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했던 그것을 우리 시민들을 기만하는거란 말이에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들을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쌀 시장이 50% 정도 값이 다운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쌀 중에 우리나라 입맛에 가장 맞는 게 니가타 쌀입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시히까리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50% 정도 다운됐다고 하더라 고요. 그만큼 외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특화사업을 통해서 우리 쌀값을 제값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우리 농민소득에 기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50페이지 봐 주십시오.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 및 보급실적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소장님 농촌이 생활하기가 또 살기가 도시보다는 낙후되고 생활하기 어렵고 또 노령인구가 많은 곳이 농촌 아닙니까, 그렇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도 많고 또 농사를 지으려는 젊은 분도 많이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기계 이 부분을 같이 겸해서 보면 어떻든 우리 관할에 트랙터나 경운기 이런 기계가 많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아닙니까? 기본이 2만4,160대인데 이 기계를 어디서 공동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개인이 관리를 하고있지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전부다 각자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개인이 관리를 하는데 기계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고가의 각종 기계가 가정에 가보면 흉물로 변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구연한도 없을 것이고 또 고장나면 처박아 둘 것이고 이래 가지고 보면 각종기계가 흉물이 많은데 이런 것을 순회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나면 가는 겁니까, 순회는 지도계획인데 이것이 보통 1/4, 2/4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순회정비수립계획은 어떻게 이렇게 잡고 있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지금 인력은 농기계 교관이 한사람 있고 그 다음에 보조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3월부터 11월 수확기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66회에 걸쳐 가지고 미리 계획을 합니다. 주로 오지마을, 오지라면 농기계수리점하고 거리가 먼 쪽 교통이 불편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미리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담소장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미리 홍보를 합니다. 며 칠날 A라는 부락에서 하니까 농기구를 갖고 나오시오 이래 수리를 하는데 지금 연간 400대 이상 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하면서 그냥 수리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안전사용에 대해서 교육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주행 시에는 어떻게 하고 응급처지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는 데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내년도는 계획을 저희들이 30% 더 해서 100회 정도 순회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이 오지마을로 간다는 보고 말씀인데 연령적으로 보면 기계수리 할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고령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각종 기계가 흉물로 변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저는 이런 부분은 울주군도 겸하지만 저도 농촌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기계보면 조금 쓰다보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하려니까 수리를 할 줄도 모르고 농업기술센터와 서로가 연계가 잘 안되고 또 한창 바쁜 농번기에 기계가 고장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에 조금 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순회정비를 해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금 더 충분히 검토해서 살기 좋은 농촌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까. 이런 기계라도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런 것은 고가품 아닙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고가품을 융자를 내서 사용하다보면 몇 년 쓰다보면 고장이 나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것이 농협에 돈을 빌려가지고 연체가 되고 집이 압류가 되고 그런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떻든 기계정비를 잘해서 이런 부분을 불량없이 결정적인 시기에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달라, 정비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같이 겸해서 감사자료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0-10 행사실비보상금 금액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마는 1,100만원 중에서 현재 잔액이 992만4,000원인데 이게 뭡니까,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교육참석자가 뭡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12페이지 30-10 990만원 남은 이것은 다음에 또 2회 추경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목 변경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왜 목 변경을 합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에 지시를 받아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목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당초 목적은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6차산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현장교육도하고 참석자한테 급식도 제공하는 그런…….
부환
박부환위원
6차산업이 뭡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1, 2차산업×2 해 가지고 6차산업인데 그것은 많이 쓰이지는 않는 용어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그 예산을 했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다른 목간에 변경을 해서?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서 연말까지 사용할 계획입니까, 교육용으로?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무슨 교육하는데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계획은 아까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만약에 FTA가 체결이 된다면, 안 되겠습니까. 되면 제일 타격이 큰 것이 쇠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를 사육하는데 전체비중의 70 내지 80%가 사료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은 소 값만 떨어지는 것을 자꾸 걱정하지 자기 작업사료를 확보하는데는 전혀 신경을 안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안먹어 준다면 곡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곡물가를 올려버리면 우리 축산농가들은 오갈데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작업사료 확보를 해 가지고 청보리를 지금 태화들 친환경공원조성단지에다가 17㏊ 지난주까지 활용해서 일찍 파종한데는 잔디가 시퍼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용할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 목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것은 추경에 다시 또 상세히 보고를 할거네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안에 중앙상담소가 있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상담소 내에 행정동호회라고 사무실 조그만 게 또 있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무실 같은 출입문을 쓰면서 캐비넷으로 그냥 칸막 이만 쳐놨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행정동호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장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나 구ㆍ군에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 명예퇴직 하신 분들의 모임 자생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전혀 가지 않은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내의 행정동호회 사무실인데 거기가 몇 평됩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사무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활용하는 면적은 한 5, 6평 정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행정동호회에서 그래도 어떻든 캐비넷으로 칸막이를 쳐놔도 어떻든 행정동호회라고 사무실을 쓰고는 있죠,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회의 연락하는 서류작성하고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전직 공무원분들이 퇴직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회의한 다고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 연락하는 간사가 와서 서류작성 하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어디 공무원입니까, 시청 공무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입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도 들어 갈 수 있고요. 시 산하에 근무했던 분들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시 산하 공무원이 몇 급 이상입니까, 9급 이상입니까, 5급 이상입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급수에 관계없이 자기가 희망을 하면 다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동호회 그래서 사무실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이라지만 운영하는 자체가 지금 상주 직원이 없다. 그러니까 직원이 없으면 그 자체 내에서 그러면 전직퇴직자가가 간사가 와서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서 소모품 같은 그런 부분은 누가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그분들이 그것은 또 예산이 있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에서 조금 보조가 되는 걸로, 그것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에 관리를 그러면 어느 부서가 하지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자치행정국에?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치행정국 총무과.
부환
박부환위원
자치행정국 총무과,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계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이 어떻게, 소장님은 그저 행정동호회 사무실만 한마디로 빌려주고 그냥 사무실이 있는 것만 알지 그것이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네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모릅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행정동호회사무실이 있다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그 사무실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 특별히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락 엽서 보내고 할 때 좀 쓰는 장소 좀 활용하자고 해 가지고 다른데 이야기를 해도, 지금 제2청사가 건립되면 우리 센터에서는 나가지 싶습니다. 임시로 간사가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책상이나 놓도록 해 줘라, 책상도 별도로 응접탁자만 하나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행정동호회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됐고 같이 겸해서 보면 우리 의원들도 동호회 조례개정하니까 온갖 것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들 정년퇴직하고 행정동호회사무실을 농업기술센터사무실에 놔놨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도 안갈뿐더러 이게 어떻게 전직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사무실을 빌려쓰고 또 사정이 있을 때는 와서 쓴다지만 이것이 맞습니까, 다른데서 안 빌려주니까 농업기술센터 갖다놨다손 치더라도 어떻든 이 부분이 그러면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는데 사무실 빌려줘도 여유공간이 많이 있어서 빌려 준 겁니까, 아니면 어디의 지시에 의해서 빌려 준 겁니까? 우리가 의정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의정동호회 조례하나 만드니까 그렇게 말이 많은데 행정동호회사무실을 나는 우연한 기회에 들었지만 나중에 물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속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면 그 조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사무실만 이렇게 잠깐 대여할 뿐이지 다른 것은 전혀 소장님이 관여하지도 안하고 모르네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시로 칸을 막은 것도 아니고 캐비넷으로 줄로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부환
박부환위원
전화기하고 팩스하고 그것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 동호회에서 넣어겠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속에 퇴직자 행정동호회사무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여러 방면에서 비록 우리가 광역시지만 농촌이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에 고민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복리증진 차원에서 힘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장직무대리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김해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 박부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농기계수리관계 말이죠. 현재 수리하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하는 기술자는 두 사람이고 올해 현재까지 2,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및 수리를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농가에 대해 2,000명을 했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명이 전문수리직으로 있다는 말이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수리하는데 1년 동안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직원 외에 농기계수리부품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허가를 내주셔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부품을 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000만원?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2명이고 1,000만원 예산 그 뿐입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부품 값만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000만원이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0만원.
춘생
김춘생위원
인원 2명이고 그 이외에 다른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네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돈을 가지고 숫자만 2,000명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큽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좀 기술자들도 늘리고 지원차량도 늘려가지고 농민들한테 많은 수혜가 됐으면 하는 욕심인데 현실이 조금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농촌실정을 보니까 앞으로 농기계가 없으면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들녘에 모 심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벼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들녘에 기계 외에는 사람이 안보여요. 앞으로 수리를 물론 농기계 생산공장에서 서비스를 해서 자기가 수리를 하는지 그것은, 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기계 생산공장에서 와서 무상수리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대리점에서 연간 한두 해 정도 하는데 그것은 대형농기계 위주로 주로 콤바인나 트렉터 대형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은 농가의 실제 가보면 트렉터나 콤바인을 갖고 있는 농가는 거의 없거든요. 돈벌기 위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있고 실제로는 경운기라든지 중소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애로사항을 느끼는 그런 기종들인데 그것은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두 사람이 2,000명 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가서 교육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2,000명이 자기가 필요해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소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예산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해서 우리 위원들 다 농촌출신인데 1,000만원가지고 어떻게 1년 동안 2,000여명을 갖다가, 2,000명이라는 것은 2,000호나 마찬가지인데 가서 수리를 하고 제대로 될 거냐는 이거지. 차도 제대로 한대 없고 이런 부분들에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되면 안 되요. 실제로 와 닿을 수 있고 정말 필요한 것 1억원도 나는 모자랄 것 같은데 1,000만원 예산이 뭡니까. 소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말씀 해 주세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인력증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장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해 가지고 조금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춘생
김춘생위원
소장님이 안을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합심해서 해서 분명히 한번 어느 부서에 어떻게 되어야 될지 절차를 주시면 우리가 노력할게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도대체 1,000만원 가지고 2,000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미담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울산홈페이지?칭찬합시다?거기에 여러 차례 올라옵니다. 농민들은 촌에서 연세 많은 분들 경운기 벨트 하나 끊어져도 이것을 어디 가서 교환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교체 해주면 고맙다고 자기는 직접 글을 못 올리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내가 이런 혜택을 받았으니까 네가 좀 해 줘라 해 가지고 여러 번 뜹니다. 갔다오면 고맙다고 앞으로 계속 좀 와줬으면 안좋겠냐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리가 차를 움직여도 하다 못해 벨트 아니라 타이어 펑크가 나더라도 와서 고쳐주면 그 고마운 것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혜택보고 고맙다고 해야지 혜택 본 사람이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죠.?칭찬합시다?당연하지만 그러나 농민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관계라든가 또 차도 되어야 되고 또 큰 부품 값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소모품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해서 해야지 예산 저거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덩굴식물이죠. 그것을 식목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보급한 것이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100%는 아니고 저희들이 분야가 많이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많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현재 덩굴식물을 심어서 전체 담장이라든가 주위에 분위기가 어땠어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100만본 식재운동에 부흥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직접 삽수를 채취해 가지고 삼모해 가지고 배분한 것이 10만본 정도 됩니다. 되고 내년에도 지금 10만본 정도 보급을 하려고 양묘장에다가 지금 삽수를 채취해 가지고 삼모를 해 놔가지고 뿌리가 발근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은 당초계획에 없었던 사업이지만 하고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수량을 늘려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주위에 분위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참 잘했다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 또 이런 부분을 잘 발굴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지금 태화강 주위에 유채꽃이 피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던데 자료를 보니까 13만㏊ 해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것 같은데 유채꽃을 굳이 태화강 주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경농지라고 해야 되나, 휴경농지라고 합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도 왜 그런가 하면 제주도에 가면 곳곳에 유채꽃이 피어 있어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는 일정한 장소에 태화강 주위에만 강변도로에만 유채꽃이 피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휴경농지나 도로변이나 사람들이 갈 수 있는데 그런데를 많이 보급하면 안 돼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십리대숲하고 동강병원 사이에 13만평 중에서 10만평을 할애를 해 가지고 유채 4만평, 청보리 6만평 심어 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심어놨기 때문에 내년 4월 되면 꽃이 피어서 장관을 이룰 겁니다. 전국에서 일개장소에 특정장소에 그만큼 면적이 많은 것은 처음 일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목적은 종자형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심었습니다. 유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름 값이 내년 삼성경제연구원에 의하면 100불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체에너지용으로 바이오디젤용으로 해서 유채를 보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산물은 사료로 활용하고 그래서 지금 언양하고 봉계 불고기특구로 지정된 데다가 삼남에서 봉계까지 고속도로하고 고속전철 주변으로 1,000㏊ 정도 유채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년에는 안 되지만 2, 3년간 계획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불고기만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불고기를 소비촉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청보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면적이 우리 관내의 농민들이 요구하는 데까지 종자를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좋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가면 곳곳이 유채꽃이 참 보기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봉계나 또 제 지역이니까 그쪽에 언양한우단지에 또 남천천 그 주위쪽 유채꽃을 피도록 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 좋지 않느냐 또 도로변도 휴경농지 이런 부분은 주인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대체연료도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쓸데 많지 않습니까? 식용도 되는 거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식용도 할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부분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수입산 쇠고기가 많이 유통되고 있고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저번에 보니까 일일매장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언론보도에도 봤는데 그래서 우리 한우고기가 특수하게 질이 좋다, 정말 맛있다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어때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육질분야에서는 우리 센터 내에 기술자도 있고 계속적으로 등급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소규모는 몰라도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거의 1등급 이상이 8, 90% 정도 나올 정도로 좋은 육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것을 보급해서 개발해서 그래도 수입쇠고기보다는 한우가 역시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도 정말 좋다는, 지금까지 우리 입맛에 더욱 질 좋은 부분을 우리가 기술보급도 해야 되고 그렇게 계몽해야지 그냥 있어서는 안되겠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지금 배가 크고 당도가 높은 걸 좋아하지만 외국에는 아니잖아요. 작은 것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맞도록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닭을 먹어도 뒷다리만 먹는데 어떤 데는 가슴만 먹는 국가도 있고 뒷다리 안먹은 국가 여러 가지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기술인력을 양성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지금 우리 국내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계화 시대에 세계 전체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장직무대리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현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김춘생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에 농기계순회수리 하는데 차 한대 사실 겁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장은 차는 안 되고 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탑차 한대 이외에도 이것을 사시더라도 한대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마을 수가 80개 마을이나 되는데 농한기 때는 모르지만 농번기 때는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경운기나 이앙기가 고장나면 콜하면 바로 가서 수리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 탑차 한대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상용직이라도 바쁠 때는 한 분 더 채용을 하셔서 양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지 이것 한대 가지고 어디 가서 뭘 붙이겠습니까? 기계 수를 한번 보십시오. 기계 수가 총 몇 대입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2만4,000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만4,000대를 갖다가 1, 2년씩 하면 다 노후 되어서 관리도 안되고 시동도 안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해 주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농민들이 좋아합니까? 고마워하고. 이런데 적은 예산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당당히 요구를 하더라고 하고 차도 새로 구매해야 되지만 추경에 올리셔서 적절하게 정말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드십시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은 우리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추경에 올리십시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이 사실 대부분 다 여성들이 도시에 살고 싶어하지 농촌에는 잘 안살고 싶어하는 게 시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농업인 단체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염색사업이나 장류, 특산물 두부 만들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주신데는 여성농업인이 고로쇠 장 담그기 활동지원실적 그것 하나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51페이지에 실제로는 염색이나 장 담그기 또 숯을 사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도 왜 다 싣지 않았는가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올해 자료만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올해는 이 사업만 하신 겁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올해 저도 염색전시회도 가고 했었는데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회는 했는데 위원님 오실 때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한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전통 기술이라든가 또 장류, 집에서 장 담궈 먹는 집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런 생활 속의 전통기술 같은 것들을 보존하고 또 개발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그런 단체에 이런 여하튼 다양하게 적은 금액이라도 해서 장은 장대로 장아찌는 장아찌대로 또 김치종류는 김치종류대로 염색이나 또 옷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에 조금 지원해서 총망라해서 전통생활기술이라 하나요. 이런 부분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장직무대리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울산시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천동
박천동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사 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신명선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선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신명선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신명선입니다. 평소 저희 회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신명선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신명선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진장유통단지내에 유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면 2008년9월에 분양개시해서 2008년도에 20%, 2009년도에 40%, 2010년도에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분양을 한다는 계획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물론 첫해 2008년에 저희가 공사 착공합니다. 보통 보면 착공과 동시에 분양해서 100% 분양하는 것도 좋겠지만 물론 노력은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는 아직 저희가 공사를 다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또 실수요자 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공구상가나 전문상가가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마케팅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더 여유있게 잡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유치하기 위해서 유통시설에 대해서 계획이나 보완자체를 철저하게 안잡으신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착수보고는 받고 2차 중간보고 할 때는 보통 보면 저희 직원들만 중간보고를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실수요자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기능을 보강해서 그분들이 사업하시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별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먼저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또 홍보의 일환으로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분양을 하기 전에 2008년5월부터 7월까지 마케팅계획을 세부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분양승인이 떨어지면 건물준공이 2010년2월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럼 준공이 2010년이지 분양계획까지 2010년으로 잡는 것은 타당성에 안맞지 싶거든요. 분양은 초기에 분양했을 때 분양 률이 높은 만큼 사업의 예산문제도 숨통이 터이고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분양을 연차별로 해서 20%, 40%, 40% 이렇게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분양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보면 전문상가 입주라 되어 있는데 과연 전문상가를 어떤 상가를 입주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아직 준비가 안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양이 2010년 가야만 끝난다면 말씀인데 그럼 경영하실 때도 자금적으로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있지 싶거든요.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은 초기에 7, 80% 되어야만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유통단지에 들어올 전문상가가 어디냐의 조사는 저희들이 1차 했습니다. 했고 초기에 분양 할 때 100% 분양을 다 하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금부담도 적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초기에 많이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전문상가 입주업체는 어떤 업체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까지 계획을 짜보셨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공구상가도 있고 조명, 전자부품관계도 생각하고 있고 자동차부품관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보면 창고시설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상가 입주하는 업체하고 창고시설하고 제가 볼 때는 연관성이 있지 싶거든요. 그럼 같이 전문상가를 분양을 하면서 그 업체에다가 창고시설까지 같이 분양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분양이 훨씬 수월하게 가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꼭 전문상가에 입주하지 않는 업체라도 별도창고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계는 시키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연계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진장유통단지 개발사업 완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46만7,200㎡정도 되는 면적 중에 기 분양된 시설 농수산물센터 그 다음에 자동차매매, 차량등록사업소 이걸 빼고 도시공사에서 예정 중인 전문상가, 창고시설 부지빼고 도시공사에서 분양할 계획을 잡고있는 시설이나 면적이 있습니까, 진장유통단지에?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그 나머지라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그 건너편에는 남아 있는데요.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공사채발행에 보면 진장유통단지 조성사업에 58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없으면 이만큼 공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있습니까?다른 전문상가하고 창고시설 부지말고 진장유통단지에 다른 부지를 분양할 계획이 없는데 이만큼 공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토지매입을 금년 말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300억원이거든요. 건축비 600억원 그럼 약 900억원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는 저희가 분양해서 보충하는데 면밀하게 따져서 그 정도는 하고 나머지 4,300억원 중에서 역세권보상이 내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역세권보상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진장유통단지 조성사업에만 588억원이거든요. 역세권은 따로 있거든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토지매수를 금년에 해야 되는데 그게 310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건축비가 약 600억원 이상이거든요. 합쳐도 800억원인데 저희 자본금이 현물출자가 380억원이거든요.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전문상가, 창고시설 이외에 분양계획이나 그런 걸 갖고 있는건 없다는 말씀입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도시 도시공사를 보면 너무 방만한 운영과 전문성 부족으로 해서 매년 적자폭을 많이 갖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울산도시공사가 설립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울산 도시공사 경우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개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개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타시ㆍ도의 지방공사와 달리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개발사업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셔 가지고 울산시의 재정 및 울산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원대한 사업들을 기획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의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대행사업을 신한기계라는 곳에 강양ㆍ우봉 2지구를 그렇게 해서 올 연말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3개 지구 중에 하나만 우선 착공이 되는데 대행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이유가 있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해면입니다. 신한기계가 현재 쓰고있는 곳이 두 군데인데 200m입니다. 물량장 여기가 해면부인데 신한이 여기하고 이쪽부분에 물량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0m, 80m 해서 200m인데 왜 저희가 신한에다가 대행사업을 해 줬느냐 하면 저희가 하면 여기 매립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신한기계가 물건이 못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개서 빨리 추진을 해서 신한에서 이걸 완공을 하면 이쪽에 물량장을 쓰면 저희가 매립할 수가 있습니다. 신한에 왜 이러냐 하면 쪼개 가지고 신한에서 준비를 다 했어요.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대행을 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앉으시죠. 거기 적치해 놓은 신한기계의 자산 때문에?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꼭 그런건 아니죠. 본인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신한에다가 대행을 해 줌으로서 그분들한테 마찰은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신한기계는 업종이 무엇입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블록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대행을 하게 되면 보통은 건설업체에 대행을 하게 되면 대행하고 시행 시공하는데 일정 마진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단계를 거칠 때마다 그런데 도시공사 자체예산도 적고 공사채 발행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이익개념의 대행사업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인지 제가 그걸 알고싶습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이익개념은 아니죠. 온산산업단지는 저희가 조성을 해도 실수요자 기업체한테 조성원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 자체에 대행업체로 사기업이 들어오니까 되니까 원가자체가 올라갈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우려를 하거든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본인들이 쓰게 되어 있으니까, 실수요자입니다. 자기네가 비용부담을 하기 때문에 훨씬 절감되리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럼 현재 해수부가 있고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되는 이 전체에 대해서 사용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사용자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게 치면 신한기계에서 쓸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폐가 있거든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신한기계의 몫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저희가 신한에다 대행을 준 것은 신한이 쓰는 걸로…….
정희
서정희위원
신한이 매립하는 부분은 신한이 쓰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사실 거의 풀이거든요. 공장부지가 지가도 비쌀뿐 아니라 공장부지 구하기가 어렵고한데 신한기계는 당신들이 쓸 회사부지를 당신들이 매립을 하고 도시공사가 대행을 주는 입장이라면 어떤 연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특혜를 받고 있다, 사전에 여기는 당신네들 공장이다 하고 매립을 하는 경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과정이라는 게 과연 이게 적절한가 왜냐하면 조성분양가도 조성원가밖에 안되면 가령 여러 가지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초두에 설명드린 대로 신한에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네가 기존에 쓰고 있는 물량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해안선이 물량장인데 그 부분을 더 넓혀 나가는 거잖아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그런데.
정희
서정희위원
그럼 다시 그 물량장이 해면 끝으로 가겠죠. 시간이 걸릴 뿐이지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이 있잖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거기가 물량장이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이게 그 분들거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원
그게 해수하고 지면이 맞닥드린 지역이니까 물량장인데 이게 매립이 되게 되니까 물량장이 밖으로 나가는 셈이 죠. 다 되게 되면?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렇죠. 다 되면 이쪽으로 옮기게 되죠.
정희
서정희위원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매립이 되고 나면 이쪽에 물량장을 새로 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물량장하는데 그건 그분들 몫이 아니고 딴 분들의 몫이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원
그럼 신한기계는 물량장을 어디에 씁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여기를 쓸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를 쓰고 있는걸 이쪽으로 가는 거죠. 남쪽에 있는 게 동쪽으로 가는 거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결과로 보면 물량장은 있는데 물량장까지의 면적이 매립이 되면서 넓어지는 거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좀 넓어지죠.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조선관련 업종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도시공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공적인 기능도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공정하고 가령 다른 업체에서 왜 여기 공개입찰 해라 내지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리도 거기에 공장부지 할란다 하면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면 여기 물량장 자체를 신한기계가 못가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면계약이거나 특혜성이 아닌 다음에는 매립도 안된 산업단지를 신한기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안그렇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건 아니고 사업을 원활히 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신한에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저도 그걸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서정희위원
과정이 가령 이건 다른 기업체가 우리도 거기 공장용지 갖고싶다 하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거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행정이라는 건 보편타당성을 가진 과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사착공이 12월이니까 밟으시라, 신한기계와의 단독계약이 아니고 가령 밟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한기계에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탈이 없도록 미리 이렇게 내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하는 것 과정자체가 앞뒤가 안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사장님도 동의를 하시지 싶은데,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선택된 기업체는 신한기계 하나뿐이고 나머지 모든 수 없는 기업체들이 우리도 거기 공장부지 살란다, 평당 더 주고 살란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득이 하게 했다면 적법한 대처의 방편이 필요하다는 거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 생각에는 충분히 그분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인 게 아니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연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걸 저희들 생각에…….
정희
서정희위원
저도 심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행정이라는 게 법질서에 의해서 과정을 가져가니까 도시공사가 출범한지 얼마 안됐는데 별것 아닌걸로 가령 행정소송에 휘말리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준비를 하고 착오가 아닌가, 앞뒤가 뒤바뀌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페이지에 임대사업 수익이라고 11억7,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삼일아파트의 임대수익이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아파트 경우에는 실제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이거든요. 도시공사의 예산규모나 해야 될 일의 캐퍼빌러티를 생각해 보면 임대주택관리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복지파트에서 맡아도 되지 않겠는가, 사업의 질적인 부분을 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취지자체가 복지에 가까운 업무다 그런데 거기서 이익을 11억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08년도에는 어떻게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수익을 낸다는 생각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임대주택은 오히려 돈을 더 넣어서 다른 크고 중차대한 사업에서 이윤을 내셔서 임대주택관리나 임대주택 건립과 분양 이런 데는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복지에도 기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표기상 수입의 1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게 순수익이 아닙니다. 10년 되다 보니까 관리비…….
정희
서정희위원
뒤에 4억 얼마가 써졌다고 되어 있고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것도 있고 우리가 이자 갚아야 될 게 대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당초에 186억원 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52억원에다가 이자 17억원 해서 약 70억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 감안 안하고 계산되는 것은 순수하게 들어온 것만 해서 이익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따지면 이익이 아닙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가령 임대아파트의 조경하고 일반아파트의 조경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삼일아파트를 가봤거든요. 주차시설이나 진입로부분 요즘 아파트 잘 짓잖아요. 그런데 경비실부분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조경이라고 할 것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도 들고 날고 하면 도배 장판을 하는 모양인데 기존에 살고있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부고장이 나지 않은 다음에는 투자가 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교체를 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이번에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거의 원하시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할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200 몇 세대 도배를 하고 있어요.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 조성이나 역세권도 개발하게 되면 대형마트나 호텔도 분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장유통단지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남기는 이윤은 어떤 영업에 대한 투자개념이기 때문에 단위가 임대주택 한동 한동에 투자하거나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똑같은 천원이라고 할 때 천원의 가치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셔서 내지는 효율적으로 경영하셔서 분양가를 높인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낀 돈으로 임대아파트 같은데는 무상으로 사는 것에 가깝게 내지는 환경도 더 좋게 수익개념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환경개선하는데는 계속 투자할 생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조경도…….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조경을 조금 했어요. 저희가 인수받고 나서 조경을 좀 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삼일아파트같은 경우에 주차장 입구에, 다른데 요즘 아파트에 시멘트 블럭 해 가지고 화단하고 경계해 놓은 데는 잘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시멘트로 경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화단하고 좀 진부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살아서 거기 아이들이 기 죽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경영팀장께 건의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2007년4월3일 창립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예산책정부터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진장유통단지개발사업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1월3일부터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007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도시공사 설립전의 예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 이 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데 사업비를 쓰도록 조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경영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역세권개발사업에도 2억5,000만원 정도 실시설계용역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기획팀에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반납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부분들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음으로 해서 이 돈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 맞죠?
그런 것 외에 용역비같은 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제가 세밀히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에 국외여행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도시공사의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있는데 이런 부분 다른 국에는 몇 십명씩 다 있거든요. 유독 도시공사만 직원들이 외국여행을 한번도 안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다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공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졌고 그래서 외국에서 잘된 부분들도 견학 갔다 오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데 돈을 아끼지 마시고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그렇고 앞으로 업무추진에도 적절하게 보내서 잘하실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에 공공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장기체납자가 굉장히 많죠. 돈을 못내고 있는 분들이 울산 평균의 23.3% 정도 되는데 이분들 중에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얼마쯤 됩니까, 그건 자료로 부탁하고 이분들의 체납사유가 보면…….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167세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888세대 중에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분들 실제로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못내시잖아요. 아님 어떻게 보십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많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딴데 재산이 있는지 직권해지를 한다거나 명도소송을 한다거나 법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가 이제는 예산 2조가 넘어 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돈이 있어도 못내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없어서 울산시가 책임져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이 우리 도시공사가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장기적인 과제로 보신다면 지원제도를 연구하셔서 일부라도 울산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도시공사의 이익금을 가지고 영세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과제로 연구검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에 역세권 및 진장유통단지사업자금을 차입하시려고 하는데 공사채 발행신청액이 전체 예산액의 58.4% 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아직 공사채 발행을 안했거든요. 저희가 금융기관의 제안을 받아야 되요. 제일 낮은 걸 하는데…….
재현
이재현위원
공사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한 6%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6% 같으면 이자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240억원 정도 되겠죠.
재현
이재현위원
엄청난 거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만큼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자본금이 적지 않습니까, 적은데다가 물론 개발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사채를 많이 발행 안해도 되는데 일단은 역세권은 보상단계는 거쳐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대로 보상비만해도 2,00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디서 조달할 데가 없습니다. 또 진장유통단지 토지매입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약 300억원이 되고 건축비도 600억원…….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공사가 초기단계에 있고 초기단계에 대규모 사업을 받아서 자금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빚을 내서 한다는 것은 하기는 하되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자가 그만큼 많이 나가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200억원 이상 나가는데 이자만 해도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율이 낮은 곳을 찾아보시고 이런 등등의 내 살림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까도 전ㆍ월세 지원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가 전ㆍ월세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도 공사안에 전ㆍ월세상담센터 이런 걸 해서 이분들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써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장기과제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적은예산 적은인원으로 큰 사업을 하시는데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도시공사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사장님, 도시공사가 이제 설립해서 출발하는 단계에서 제일 문제점이 병영삼일아파트하고 또 인수받아 보니까 덕신에 상가가 좀 있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 두 개가 나름대로 인수인계를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많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도시공사가 그것만 아닌 큰 사업만 하면 고민스러울 게 없을텐데 실제 병영삼일아파트가 영세민아파트이고 또 덕신에 분양되지 않은 상가가 몇 개죠, 23개 가 다 덕신거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23개 중에서 2개는 전하상가고요. 21개인데 저희가 7개소 완료가 됐고 16개소가 미분양상태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걸 빨리 매각해야만이 잘 될텐데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연내에 조금이라도 더 매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덕신상가 매각, 임대아파트는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제 수익사업은 아니다 손치더라도 계속 매년 시설비나 보수하는 금액이 몇 억원씩 들어가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점점 많아집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10년 됐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사용기간이 얼마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50년.
부환
박부환위원
50년 동안 후에 개인에게 저걸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사실 영구임대아파트죠. 저희들 과제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도시공사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큰 대형프로젝트는 중요하지만 또 하는 게 많은 이익을 보지 않을까, 수익사업을 내지 않을까 보면서 그 반대로 병영삼일아파트 이 부분은 정말 과제라고 봅니다. 10년 됐는데 매년 4, 5억원씩 시설보수하면서도 보완하고 미약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1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급수수료가 잔액이 많죠. 내용이 뭡니까? 전체예산 중에서 얼마 쓰지도 않고 지급수수료가 7,529만2,000원 남았는데 임대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감액 무슨 말입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종합건설본부에 있다가 저희가 자본금으로 받을 때 소유권이전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종합건설본부에 있다가 넘어오면서 수수료입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수수료가 이만큼 듭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잡았었는데 저희가 감액받은 게 많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십시오. 연구개발비가 뭡니까? 시기 미도래 22억7,394만5,000원인데 연구개발비가 25억원에서, 내용이 뭐죠. 이렇게 많은 잔액이 시기가 미도래가 됐다고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계상했던건데 계약은 했지만 대금지불기간이 아직 안끝나서 남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당초예산에 25억원 잡아서 이렇게 용역비를 연말까지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시기 미도래인데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올 연내로 다 소진이 됩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이월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요. 이런 예산도 깊이 있게 사장님께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25억원 예산에서 3억원 쓰고 22억7,300만원 이월되는 부분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설립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전체예산에서 10%밖에 쓰지 않고 90%인 22억7,394만5,000원을 그대로 넘긴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잘 좀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녀대학 학자금 미신청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7,920만원.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공직에 계신 분들 대학갈 때 학자금 빌려주는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몇 년 있다가 상환하는 그거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그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도시공사에는 해당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4월에 도시공사에 잡혔습니까?
도시공사도 자녀학자금을 대여해 준다는 말씀이죠. 도시공사가 새로 출범하는 단계에서 산뜻하게 출발하면서 고민스런 삼일아파트도 잘 운영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도시공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신명선 도시공사 사장님과 직원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가천ㆍ교동지 구 택지개발사업 해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18페이지입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개발팀장이 계시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임대주택으로 할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대충 몇 세대 정도?
교동지구는요?
가천ㆍ교동지구 이래 놨는데요.
아, 지역의 교동이다. 잘못하면 언양에 교동지구가 또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가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택지개발 하는 것이죠?
길천산업단지도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 가천산업단지는 택지개발을 하고 길천산업단지는 택지개발을 안하니까 상북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배후단지에 가까운 가천산업단지에서는 택지개발하고 길천산업단지는 전혀 없을 때 형평성 쪽도 그렇고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상당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길천산업단지까지 택지개발을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혹시 천전리 위치를 알고 있죠. 시가화예정지구 경동청구 대우버스 바로 뒤쪽에 거기도 시가화예정지역인데 또 자체적으로 조합을 형성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건 개인이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가화예정지역은 도시공사나 관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시가화예정지역을 하면 좋잖아요. 가까운 공장 인근지역에.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상북면사무소 뒤쪽보다는 공장인근 부지에 근로자가 다니기 편리하고 또 땅 가격도 쌀 수 있으니까 택지로 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오히려 시가화예정지역은 지가면에서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그쪽지역에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공사가 설립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앞으로 지역의 원이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서로 검토해 보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장유통단지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진장유통단지도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평창이 택지개발하다가 부도가 나서 연결도로도 제대로 안되고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 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업하고는 무관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쪽에 도시공사 사장님은 진장유통개발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면 서로 염두에 두고 담당부서 하고 의논도 해봐야 될 부분인데…….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염두에 못 뒀습니다. 평창하고 저희가 개발하는 진장유통단지 사이에 도로가 왕복 4차선 나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연결이 안되어 있거든요.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진장유통단지 개발하려면 주위에 인프라도 같이 구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택지개발하다가 부도나면 오래 방치되고 서로 문제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알고 조치를 취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앞으로 보상관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상당히 어쩌면 일리 있는 얘기도 됩디다. 물론 개발과가 하고 있지만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자기들 살고 있으면서 축산업도 하고 농사지으면서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역세권이 들어옴으로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하려니까 택지도 대지도 적게 주고 한 70평, 60평 그렇게 주니까 축산업도 못하고 농사짓기도 어렵고 주민들의 민원이 걱정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데 그런 부분도 강구해서 너무 이익에 치우치지 마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가져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일아파트 임대주택에 관계되는데 임대입주민실태조사를 통한 자격상실자계약해지가 15세대인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자격상실입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과정에 보니까 딴데 아파트가 있는 경우, 재산이 있는 경우고 저희가 건교부에서 재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임대아파트에 들어올 자격이 그 동안에 상실된 경우죠.
춘생
김춘생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일아파트는 오래 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걱정한 부분이고 영세민들이 입주해 있어서 걱정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처음에 입주할 때하고 갱신한 부분이 많은데 갱신 650건이 있는데 처음 할 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할 때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임대주택을 시에서도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걸 할 때도 처음부터 단추가 제대로 끼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춘생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천ㆍ교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인데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을 도시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마찰의 요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시가화예정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죽 조사를 해 보니까 또 재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나 타 시ㆍ도는 그렇지 않은데 울산은 조합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입니다. 또 보니까 배면에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노력 중입니다. 거기에 관여했던 분들도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역사업을 하면서 지역민들하고 사실 마찰을 가져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보상도 마찬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저희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할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슬기롭게 대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서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대행사업시행승인 (주)신한기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시공사가 시에서 사업지정을 받은 상태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받아 가지고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신한기계로 일종의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도급 준 셈이죠. 건설회사로 치면?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건설회사로 치면 그런데 대행이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또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감독을 하고 신한에서 어떤 시공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결정할 거예요.
명수
천명수위원
도시공사에서 결정하는데 일단 신한에다가 시에서 도시공사가 사업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신한기계로 해서 그렇게 결정된 상태 아닙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대행사에 2007년도 159억원 정도 예산 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신한기계에서 예산을 부담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다 보니까 신한기계에다가 서로의 조건이 충족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런고 하면 투자지원단에도 보면 개발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신일반산업단지에 우리 예산이 적다 보니까 보상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 업체한테 보상비를 1,500억원 정도 먼저 지원받고 다음 에 분양해서 들어온 만큼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신한기계 자체에도 이런 예산이 들어와서 공사에 쓰이는지 안쓰이는지 그걸 묻고 싶거든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지금 계상된 것은 사실 수치상입니다. 수치상이고 집행을 할 때는 저희 도시공사에 들어 왔다가 나가는 형식 그냥 거쳐가는 형식뿐이 안갖춰져 있고 현재 잡혀있는 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 2007년도 총 소요예산이 190억원 정도 되는데 신한에서 150억원 정도를 부담한다는 소리입니까, 어떻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전체다 신한이 부담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여기 보면 자체가 30억원 정도, 대행사가 159억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대행사 분이 신한기계에서 부담한다는 예산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신한기계에서 부담하는 예산이죠. 2007년, 2008년 2009년도 죽 대행사별로 예산책정 되어 있는 자체가?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사장님,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신명선 사장님께서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는데 사장님 보시기에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공기업이다 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공의 이익, 공익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성장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나오는 이윤이 창출이 되면 울산시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재투자하고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현재 울산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특히 건설업체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는 것이 근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공기업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십니다. 투명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경영한다는 걸 저와 저희 직원들이 다 인식을 하고 경영공신을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우리 시에서는 정말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도 사업초기부터 대내외적으로 많은 언론이나 준비단계에서 토론도 참석도 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울산에서는 도시공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동안 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정부공기업에서 많은 개발이익을 역외로 유출되었던 자본금을 이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도시개발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의미가 된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선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다른 시ㆍ도의 분석을 보니까 처음 설립단계에서 몇 년간은 적자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준비기간이라고 잡고 크게 보시고 부족한 재원 특히 광역도시로서의 기능 이런 역할을 아직까지 재원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큰 효자종목이 되어서 기관이 되어서 시의 부족한 재원을 많이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은 도시공사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큰 일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오늘 참석하신 팀장님들, 특히 공사 사장님께서는 오랜 기간동안 기업에서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많은 기업의 경영마인드나 CEO로서의 시스템은 잘되어 있지만 도시개발업무는 아직까지 배우는 시점이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많이 보좌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시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2007년도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