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과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동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과 유태일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선서)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태일 동시선서)
일동기립
이동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과 유태일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반갑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또한 산건위에서 노고가 많으신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충실히 받들어 중소기업발전에 더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더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질의와 정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별첨에 실음)
일동착석
이동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일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천동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 도주요업무보고서 - 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유태일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2007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 대민업무가 많은 곳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다 중요하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업무를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있죠. 굉장히 인기가 좋은 자금지원인 것 같은데 여기 여성비율이 제가 자료를 죽 비교해 보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약 40% 지원되고 신용보증재단에도 신용보증한 비율이 여성이 29%는 되는데 경영안정자금 지원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출금에서 여성에 대한 지원이 6%밖에 안되거든요. 자료를 거기서 받았으니까 알고 계시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그 연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은 식당, 미용실, 슈퍼 이런 작은 그야말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CEO가 여성분들의 분포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한해서 경영안정자금을 한정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CEO 여성사장님의 비율이 소상공인이나 기업체 자체가 적습니다. 또 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기준이나 비율을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성CEO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적절한가 판단을 하면 다 100% 지원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제조업에 한해서 중소기업하는 여성CEO 프로티지가 적기 때문에 6%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지원하는 대상이 제조업뿐만 아니고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도 다 포함이 되는데, 실제로 인도인가 어디서 아주 저리로 대출하는 외국 유명인사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데 여성들에게 대출을 해 줬을 경우에 사고율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낫다고 합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세밀한 경영을 섬세하게 잘 하시니까요.
이 경영안정자금 경우에는 우대기업같은 경우에는 1%까지 가산이 되고 4% 정도를 보전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저리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지만 경제통상국이나 복지여성국하고도 의논이 되어서 여성들 중에 이런 정보를 모르거나 또는 돈을 버는데 급급해서 서류절차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왜냐하면 일정규모이상 되는 기업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내년에는 좀더 될 수 있도록 다른 국하고도 업무협조를 하시고 창업도 지원을 하셔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창업지원도 하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지금은 창업지원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업무도 여성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실하다, 여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경제력이 있어야 여성이 사회적인 참여도 하고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신용보증재단도 29%라고 보면 보증실적에서 남녀비율을 굳이 따진다면 반반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동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견기업들은 거의 남성위주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사회안전망적인 소상공인,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여성들이 CEO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상황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제가 지원업체 현황을 보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영안정자금에 법인같은 경우에 업체수가 남성이 125개 업체인데 여성은 7개 업체밖에 안돼요. 개인업체가 남성이 110개 업체인데 여성은 7개 업체이고,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소규모기업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대도 여성도 많이 가고 의대도 많이 가고 교육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여성기업인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특단의 정책을 해 주신다면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중심이고 서비스인프라나 금융, 부동산, 법률이나 서포터 해주는 기반 지원업무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창업하고 성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에는 늘어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제조업체 여성CEO분들에게 이자보전율이 1%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를 합니다. 그것이 올 하반기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도 계속 여성CEO에 대해서는 4% 이자보전을 하는 걸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율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득이 됩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울산의 제조업이 그래도 20인, 10인 이상 제조업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할 수 없지만 1,500개로 보고 여성CEO가 150개됩니다. 10%입니다. 110개를 남성기업에 추천하면 여성CEO는 10%같으면 10개 업체 이렇게 분포가 그렇게 나옵니다. 7개 숫자가 나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걸 저희들이 참고해서 158개의 여성중소기업제조업체에 대한 업체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서포터해서 정보나 경영안정자금 상황 부분들을 수시로 소식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정보를 여성, 그렇다고 남성CEO에게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기업에 대해서 더 신경써서 저희들이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위원님 지적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에는 보니까 여성비율이 금액적으로는 29%인데 업체 수로는 40%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사고율도 적고 여성이 어차피 일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창업지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한 가지질의가 더 있습니다. 마무리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기술이나 해외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면서 기업들하고 밀착되어서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 중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 가령 기술에 대해서나 영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관계되었던 기업체와 경쟁이 되거나 내지는 같은 기술을 도용해서 창업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런 장치는 그만두고 나가서 기업을 설립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장치가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은 없고 그만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다행인데 업무중간에라도 혹시라도,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이고 모든 게 정보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신뢰를 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기술에 대해서도 의논하고 해외마케팅이나 각종 의논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거기에서 기술이나 정보가 잘못 사용된다면 그것은 관리의 부재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실제로 그런 사례도 없다 하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 없고요. 우리 직원들의 기술지원이나 해외마케팅 지원보고서가 항상 제가 결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갔다오신 사장님들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 사람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가령 이쪽기업의 기술인데 새로운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만들어서 그쪽에 유리하도록 어레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하고 친절하고 질적인 서비스가 되는 대민업무가 되어야 안되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위원회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구성을 해서 하는데…….
구성을 수시로 합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자문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위원회가 있지 특별히 위원회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구성도 하지 않고 수시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필요할 때마다 인원을 새로 구성합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이것은 위원님 보시면 아시다시피 IT컨퍼런스추진위원회, 공예품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 구성해서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자문적인 역할을 받는 식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그게 이상해서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은 거기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구성되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한번씩 써야 되는게 위원회인데 위원회를 한번하고 해산시키고 또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해산을 시키는 건 아니고 올해 IT컨퍼런스추진위원회 행사준비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들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에게 소집해서 하고, 내년에 행사가 변형이 되어서 그 행사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셔야 되고 또 이게 다른 쪽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면 그쪽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여기에 IT컨퍼런스추진위원회 위원이 되었다고 해서 내년에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래서 상시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제5차 운영위원회 있고 밑에도 또 운영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건 다 다른 겁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공업하고 같이 하는 U-Safety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위에 운영위원회하고 밑에 운영위원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차, 6차 사이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데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이건 벤처빌딩에 대한 운영위원회입니다.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상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 새로 구성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행사가 필요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수당을 보면 15만원 주는 위원회가 있고 12만원 주는 위원회가 있고 10만원 주는 데가 있고 총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안의 수당지급규정에 보면 거의 7만원이죠.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배 이상 더 많이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고 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 규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15만원 주는 규정은 뭐 때문에 15만원을 정했고 12만원과 10만원을 주는 규정을 뭐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이것은 저희들 회의수당지급기준규정집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강사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는 15만원, 변호사, 회계사, 교수는 10만원, 유관기관 부서장급 기타 시 출연기관 이런 데서 오는 분들, 기타교육기관에 출연하는 강사 등은 7만원, 그 다음에 유관기관직원이나 기능보유자는 5만원 이렇게 해서 규정집에 나와 있는 패턴대로 규정에 맞춰서 합니다.
본위원이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보는 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회의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15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7만원 주고 울산전체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외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울산시위원회는 무슨 위원회를 하더라도 교수 온다고 많이 주고 변호사라고 많이 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울산시에는 정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5만원짜리 있고 15만원짜리 있고 똑같은 사람이 와서 일하는데 그런 것은 뭐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 운영해 오면서 똑같은 위원회가 아니고 전문적인, 서울에 유명한 행사에 이번에 IT컨퍼런스 행사할 때 세계적인 IBM한국 지사장이 오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올 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수당을 10만원 정해놓고 했을 때는 그런 분을 절대적으로 초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규정집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준해서 실시하되 위배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수한 강사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집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이사회에서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초청하려니까 10만원 주고는 이건 도저히 안되니까 기술력이나 이런…….
알겠는데 그런 분들이 수당 10만원 주던 걸 15만원 준다고 해서 오는 그런 사람 부르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런 분들 예우차원 같으면 비행기표를, 다른 일을 하더라도 수당은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실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같은 일을 하시는데 회의를 하시는데, 울산시 전체를 보십시오. 차별해서 주는데 전혀 없습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지적해 주신 것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고 울산시와 같이 맞추십시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상의 조치가 9건, 재정상 조치가 4건이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3명 있는데, 신분상 조치도 문책이나 중징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재정상 지원을 보면 6,320만5,000원을 회수를 당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는 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돈을 만지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재정상 조치 회수가 6,300만원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내용을 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특히 돈 만지는 곳에서 회수 당하는 문제는 업무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까지 재단이 중기청에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 시로 감사기능이 넘어오게 되었는데 위임된 상태인데 이제까지 중기청 감사를 보면 거의 우리가 보통 보증업무가 95%, 행정이 5% 정도 됩니다. 총무기능은 5%인데 거의 감사를 오면 보증업무에 대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고 갔고 실제 재단자체가 예산자체가 보면 예산의 배분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오면 다른 쪽에서 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기업회계에 의한 예산을 했기 때문에 보통 총무부분은 독립채산성을 갖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편으로 해서 모든 규정집들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시에서 종합감사를 나와서 거의 보증부분은 보지 않고 총무부분, 행정 집행된 이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본 결과에 상당히 직제자체가 공무원직제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집행자체도 다르다 해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재단자체에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시에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이번에 감사가 와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노동절하고 창립기념일 이렇게 해서 현금을 기본급의 50%를 주겠다 라고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복무규정에 잘못됐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되지 않는다, 반환하라, 이렇게 돼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 처음 울산시의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더불어 수정사항들이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복무시간도 보면 보통 금융기관들이 아침 9시에 다 출근해서 준비해서 9시30분부터 영업을 하고 5시30분쯤 되면 문을 닫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이렇게 수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금융권에 속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일했다면 행정이 겸해지는 집행부가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내용을 저도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업무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 감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원하는 지침에 따라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내용대로 돈을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들은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본위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감사에서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사님이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는 감사지적이 상당히 적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이었기 때문에 보는 방향성이 달랐다고 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동우 본부장님과 신용보증재단 유태일 이사장님, 본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감사를 처음 받죠. 작년에는 증인으로 오셔서 본부장께서 업무파악부분에 상당히 했는데 오늘 좋은 감사에 많은 업무를 배웠으리라 보면서 오늘 감사의 지적사항이 업무연장선상에서 생각하시고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업무라고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매년 이렇게 결손누적금으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도 16억2,000만원이 결손났죠. 해마다 결손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이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익적인 면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기보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비영리 법인으로, 영리적인 면보다는 지원하는 기관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업적인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가 없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본위원이 봐서는 자금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한 마디로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상품 수입이자 저조부분을 본다면 2005년도는 여유자금을 44억2,743만원 해놓고 연말결산에 수입이자가 3,863만원밖에 안났거든요. 그럼 연이자가 평균수익이 0.87%밖에 안된다고요. 그럼 자금운용자체가 한 마디로 봐서 형편없이 했다. 44억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자금운용 했는데 이자가 0.87%밖에 안났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왜 그렇게 났는지 2005년도 여유자금 예치금에.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이 이 44억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물임대료나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권에 비교해서 연이율이 6% 준다하면 저희들 0.몇%라도 더 준다는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운영자금은 수시로 계속 돈을 다달이 빼야 되기 때문에 고금리 이자에 유치할 수 없는 입장에서 운용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그렇지 않고 보통예금은 별도로 있거든요. 보통예금은 15억9,340만원입니다. 이것도 큰돈입니다. 돈이 있거든요. 이건 정기예금입니다. 단디 들으시고 보통예금이자는 금리가 없는 것 맞습니다. 0.2%, 03%밖에 안주는데 정기예금이자를 정기예탁을 44억원해 놨는데 0.87%밖에 안났다는 뜻입니다. 지금 수시로 하는 것은 보통통장이 수시예금통장이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뭡니까? 보통 3, 6, 1년 정기예탁하는 것 아닙니까? 예탁하는 돈이 금리가 왜 1%도 안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도 안났죠. 시간 갑니다. 그럼 본부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자 하는 부분은 이런 정기예탁금 44억원에 대한 이자가 3,800만원밖에 안났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특히 2005년도 연말결산하고 또 2006년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가 안났다는 부분은 여유자금운용을 형편없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 보통예탁금이자같으면 보통 12억원에서 15억원씩 꼽아놨어요. 이것도 이자 없는 겁니다. 이건 놔놓고 정기예금이자만 44억원 해 놨는데 여기에 0.87%도 안났다는 부분은 결손누적금이 계속 연장되는데도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영리법인단체 영리목적이 아니다 하지만 자금운용만 잘했더라도 여기에 1억원 이상 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 44억원은 어느 금융기관에 꽂아놓은 줄 잘 모르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하니까 뒤로 미루시는데.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안에 경남은행이 있기 때문에 경남은행에 80%, 기업은행에 10%, 농협에 10%입니다.
그럼 경남은행에 80% 예금한 이자가 이것밖에 안줍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자를 예치금이나 예탁금을 맡길 때 이자부분을 철저히 검증해서 제일 높은 쪽에 이율을 선택해서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정확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실이 그런 가 하는 의구심이 제가 듭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여유자금운용이 2005년도에 44억원에 1%도 안났다는 부분, 특히 경남은행이 우리시 지정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자금운용을 해 줬다면 그건 경남은행에 문제가 있고 또 자금 관리하는 담당자가 이런 식으로 밖에 이자를 못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철저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자산 중에서 펀드에 10억원 되어 있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10억원 되어있는데 대차대조표에 보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이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 펀드 10억원은 어느 상품입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 10억원을 모스트(Most)8호라고 시에서 투자를 한 것을 저희들에게 위탁이 된 겁니다. 이게 2008년11월이 되면 10억원 투자한 여러 기관에서 한 모스트(Most)8호 투자금액 10억원 정산하게 되면 2008년11월에 이득금이나 배당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투자만 해놓고 이사회는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익률이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현재 보고 받기로는 예상수익률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운용이 잘못 되어 가지고 손실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2002년부터 2008년11월까지 약 7년 예탁을 해 놨는데 지금도 손실보고 있다, 이런 게 문제라고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게 바로 위에 44억원 밑에 10억원에 대한 그럼 54억원에 대한 여유자금 운용을 잘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10억원 펀드에 들어 있는 게 2002년에 가입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억원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상수입이 없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이런 부분에 자금운용이 잘못됐다는 것 인정합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울산시에서 10억원을 투자했는데 저희들이 관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만기가 도래되어야 정산이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이걸 빼고 취소하고 할 수 없는 돈입니다. 투자를 10억원을 해서 몇 년동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운용을 하는 데서 잘해서 엄청나게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잘못 운용이 돼서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이걸 본다면 잘하는 것은 울산시 집행부에서 하고 못하는 것 10억원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떠밀어서 자산, 자산으로 올라와 있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올라와 있습니다.
과감하게 빼야죠. 못빼죠. 뺄 수가 없죠. 이사장 누구입니까? 부시장 아닙니까? 맞죠. 부시장이 이리 올리라고 말 한 마디하면 이런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계속 자산이 10억원은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자산이 없다고요. 이익은 안나고 울산시에서는 잘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못하는 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익이 안났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밑에 회원권 1,600만원 있죠. 회원권 1,600만원 이건 뭡니까, 2004년도에 구입했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 경주에 일성콘도 회원권입니다.
콘도회원권 1,600만원을 2004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건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 후생복지측면에서 직원들이나 직원가족이나 저희들 건물에 입주기관이나 이런 분들에게 필요할 때 회원권을 구입하면 사용료가 하루 쓰는데 4만원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면 20만원 되니까 기관에 입주해 있는 직원들이나 저희들 후생복지측면에서 구입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원 복지차원이고 가족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매년 16억원, 17억원씩 손실을 봐가며 있는데 그래도 이놈의 회원권을 2004년도에 사서 직원복리후생차원에서 한다는 부분은 본위원이 봐서는 앞뒤가 안맞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직원가족 가는 게 맞습니까, 직원가족이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29명입니다.
29명이 콘도를 사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계속 이용한다기보다도 워크샵도 하고 저희들 큰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용하게 되면…….
콘도 몇 평입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5평도 이용할 수 있고 평수대로 35평도 이용할 수 있고 30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익이 날 때까지 과감하게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시가가 얼마가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 해보고 저희들이 산 시가보다 이득이 있다면 매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면 당연히 해야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되지를 못했거든요. 되지 못했는데 복리차원 다 찾아 먹으려고 하고 매년 손실보고 이러면 안맞다는 뜻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본부장께서 너무 곡하게 듣지는 마시고 한번 과감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유형자산이 상당히 많죠. 유형자산이 168억원 되죠. 유형자산이 뭔지는 아시죠. 건물, 차량운반, 비품, 시설장치인데 이 유형자산에 감가상각을 안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감가상각을 한번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기획조정팀장 김종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종철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기예금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감가상각부터 하시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기획조정팀장 김종철 작년에 위원님께서 경영손실이 많이 난다는 지적에 의해서 솔직히 저희들은 단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하고 회계사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손실이 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되는 세액을 내기 위해서는 세액을 낼 수 있는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면 감가상각을 했을건데 감가상각을 안해도 세금을 굳이 낼 수 있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들어가시죠.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해 가시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10억원 펀드도 손실 나고 이익도 없고 그런데다 복리차원에서 회원권 1,600만원 주고 사놓고,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뵨위원이 경기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빼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손실보다가 이익으로 돌아서서 나고 있는데 다른 데 또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감가상각을 손실나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바로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떻든 손실을 보는 과정에서 안했다, 정답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이 건물은 40년, 차량 운반 5년, 비품 5년, 시설장비는 40년이거든요. 손실을 봤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윤 추구하는 영리목적은 아니다 손치더라도 언제쯤 되면 손익분기점에 와서 이익이 난다고 본부장께서는 보고 있습니까? 계속 만성적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원천적인 설립이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자체를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손익이 없는 쪽으로 만전을 기해서 내년부터 손실이 없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16억원이 매년 이월손실금이 되어 있는데,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도 보면 계속 안해주다가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해서 그런가 일시에 퇴직금을 3억4,000만원해 버렸거든요. 맞죠. 2005년까지는 퇴직충당금을 한푼도 안하다가 2006년 결산시에는 3억4,000만원을 일시에 했는데 이것도 잘못됐죠. 뭐냐하면 퇴직금도 다른 분야하고 또 틀리거든요. 이걸 2007년도에 3억4,000만원을 한꺼번에 일괄퇴직금을 올렸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손실 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다 보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이사회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이사가 몇 명입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16명입니다.
회의 잘 참석합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회의하면 12명, 13명 참석했습니다.
잘 참석했으리라 보면서 본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사회 회의록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4월25일 회의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보면 대리참석이 2명이고 5명은 불참했고 7명이 회의참석 안했다, 맞습니까? 맞죠. 4월25일 11시에 한 이사회는 불참자가 5명, 대리참석 2명인데 이걸 이사회라고 합니까, 이사회 맞습니까? 심지어 한해 결산하는 이사회를 서면이사회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런 예가 있죠. 한해를 결산하는 이사회를…….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있었습니다.
서면이사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중기청에 저희들이 세입ㆍ세출부분 결산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는 시점이 저희들이 잘 맞지 않아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그때 상황에서 부족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세입ㆍ세출부분은 시간이 촉박하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보고사항이 늦더라도 저쪽에 양해를 받아서라도 앞으로는 세입ㆍ세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이사회가 아니고 정말 이사회를 개최해서 처리하도록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면이사회는 뭡니까?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이사회로 갈음하는데 지금 이게 한해를 결산하는, 바빠서 못했다는데 말이 안맞거든요. 어떻게 1년을 결산하는 이사회를 서면이사회 해서 그냥 보내버렸다는 부분, 중요한 안건은 서면이사회 원안가결이 굉장히 많아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서면이사회가 2005년부터 회의를 했는데 서면이사회가 몇 번이냐 하면 12번 중에서 5번입니다. 서면이사회 하면 뭐 합니까, 그게 진정으로 맞습니까? 안맞죠. 서면이사회가 중요한 사항, 긴급한 사항인데 결산부분 손실난 사항도 서면이사회에 보고 안됐다는 부분은 정말 본위원이 봐서는 안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성이 없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이사회를, 대리이사가 있는데 대리이사는 내용도 모를뿐더러 그분이 진정으로 역할을 한다고 봅니까? 대리이사는 책임성이 없죠. 자료 보면 책임성이 없습니다. 대리이사는 책임성이 있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라는 것은 이분들 다 등재가 되어 있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책임성이 아주 막중하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막중한 분들이 서면이사회 해서 중요한 안건을 세입ㆍ세출결산안, 직제개정 이렇게 중요한 것 다 들어있습니다. 사무위임 결정, 임원중임 및 선임안 이런 것 전부 서면으로 받아서 과연 우리 임원분들이 이사분들이 서면으로 자료 가져오면 바로 맞다고 하지 그것을 부적정으로 하고 반대하는 임원은 없다고 보며, 전부다 원안가결 100% 해 놨습니다. 이사회 회의하면 일당이 얼마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10만원입니다.
서면이사회를 이틀씩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러면 일당 얼마 줍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건 없습니다.
서면이사회를 왜 이틀씩 한다고 해 놨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서면이사회는 찾아가서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고 거기에서 항목별로 이사님께서 지적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설명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하루만에 다 찾아뵙기가 힘들고 일정도 안맞고 이래서 이틀 했습니다.
그럼 회의비는 10만원이고 서면이사회는 회의비 안나갑니까, 다니는 보고하다보니까 이틀 걸렸다는 겁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이 우리는 부시장이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행정입니까, 정무부시장입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정무부시장입니다.
민간인이 경영하는 데가 있죠. 몇 군데입니까? 전국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서울하고 경기도입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두 군데던데 서울하고 경기도에는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봅니까, 계속 손실만 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기도와 서울은 이익을 내고 있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이나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센터는 이익부분으로 운영이 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갖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득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손실부분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큰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익창출이 목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경기도는 작년에 1억8,400만원 이익이 났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경기도는 운영자금이 저희들보다 20배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자산이나 기업체 수도 2만5,000개가 되고요. 예산도 몇 백억원 됩니다.
그 대신 직원이 몇 십명 많다 아닙니까, 직원이 배 이상 많다 아닙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직원이 울산은 16명이지만 여기는 30명 되거든요. 배 이상 많으니까, 금융기관은 보통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50억원씩 맡아서 한 명씩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익이 나는데 우리는 계속경영손실을 보고 있다는 부분에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경영체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부분 지적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또 시에서 보조금을 매년 얼마 받아갑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22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을 많이 가져가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이윤추구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다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보면 이익을 내고 있고 민간인이 이사장을 하는데는 이익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깊이 있게 고민해서 오늘 지적한 사항, 이익이 나지 않고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회원권이나 10억원의 펀드, 또 유형자산부분 한번 더 고민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한번 더 지적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은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결론은 마지막에 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유태일 이사장님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아는데까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신용보증재단이 매년 구상채권을 서면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구상채권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결손처분이라고 보지요?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것을 매년 이렇게 시켰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년 정례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매년 정례화 되어 있어서 이렇게 결손처분 시키는 겁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 상각은 좀 정례화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정례화 됐다고 계속 매년 이런 식으로 시켜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액수를 말씀드려보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집행부를 질타한다면 결손처분인데 본위원도 금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매년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례화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는 16건에 7억9,554만원, 2006년도는 26건에 5억5,399만원, 2007년도는 14건에 4억5,964만원 3년 동안에 55건에 18억917만원을 정식이사회도 아닌 서면이사회에서 결손처분 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봉식
신봉식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신봉식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앞으로는 발언하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누가 그렇게 발언을 합니까?
봉식
신봉식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동
박천동위원장
앞으로 이사장님 발언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봉식
신봉식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저희 구상채권상각은 사고가 발생되고 대변제가 이루어진 그해 연말을 기준으로 2년간 저희들이 채권회수 활동을 한 다음에 채권회수의 실익이 없는 구상채권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만2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 구상채권상각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재보증기관인 연합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상각처리를 하도록 저희들 업무처리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상채권을 상각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재무제표상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재산을 계속 재산으로 잡아두면 안되기 때문에 구상채권을 상각을 사실은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을 계속 재산으로 잡아놓으면 저희들이 기관이익이 왜곡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2년간 계속 실시하고 구상권 활동을 한 다음에 그러고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내부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재보증기관에 승인을 받습니다. 재보증기관은 재경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손비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상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들 9월에 상각업무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상각에 대한 준비는 연초부터 대상채권이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가 9월에 저희들이 재보증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사회가 사실 정기이사회라고 해서는 1년에 결산이사회하고 예산이사회 두 번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실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면결의를 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주로 대외법률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내규에 반영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이 서면질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채권도 이사장님께서 정례화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년 그 시기에 저희들이 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이것을 소홀히 한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상채권을 본위원은 결손처분이라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채권 용어 자체를 잘 모르니까. 결손처분을 매년 정례화를 시켜서 회수가능성이 없으면 2년이 경과되어서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금융기관의 직원이 맞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금융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장도 옛날에 신협인가 어디에 근무하셨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에.
부환
박부환위원
은행에 근무했죠, 은행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봉식
신봉식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은 채권회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무제표에서 빼내 가지고 특수채권으로 계속…….
부환
박부환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봉식
신봉식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위원이 금고이사장인 것 알고 있죠.
봉식
신봉식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게 해서 몇 건 처리했어요, 몇 건 정도 저것을 넘겼다가 다시 돈 받는 것은 몇 건 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 봅시다. 없죠. 지금 있는 것도 계속 채권이 늘어나는데 이 결손처분 시킨 것을 다시 특수채권으로 넘겼다가 돈 받는 것이 몇 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5건 시킨 중에서 돈 받아 받아들인 것 어디 있습니까, 없죠?
봉식
신봉식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특수채권이요?
부환
박부환위원
예.
봉식
신봉식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있어요.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자료 가져오시고 다음에 이 부분이 진정으로 금융기관에 근무를 했다면 2년이 경과되어서 회수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결손처분 시키고 이런 금융기관의 장 할 바에야 다 하죠. 이것은 전문인이 아니라 아무나 다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래 놓고 매년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이익을 많이 냈다, 이익을 전혀 안 낸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봅니다. 그러나 이익을 낸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매년 몇 억씩 결손처분 시키면서 이것도 결정적인 것은 이 이사회에 서면이사회만 굳이 결손처분 시킨 이유가 이사장님 뭐죠. 왜 서면이사회에서 이러냐, 이것이 그냥 이사회를, 본위원이 신용보증재단의 정관을 보니까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면으로 송부 이사회에 갈음한다, 그리고 다음 이사회에 그것을 정식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사장님 맞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우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서면이사회를 해서 이 부분을 그냥 결손처분을 역이용했다고 보는데 물론 안맞다고 보지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이 큰 금액을 매년 결손처분 시키는 것을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3년까지 한 부분을 서면이사회하고 공식이사회 없이 회의록도 없이 이렇게 결손처분 시킨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손 그러니까 구상채권상각을 시키면서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매년 정보를 조회했을 때 저희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몇 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사장님, 이사회를 서면이사회를 한 이유는 뭐죠. 서면이사회도 정기이사회하고 똑같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저거한 경우에만 한다고 그러는데, 서면이사회 한 이유는 뭡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용적으로 조금 낮다, 시간을 요하는 그런 경우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는 계속 관리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관리되면서 구상된 것이 있느냐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철저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중요한 사항을 서면이사회에 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왜 정기이사회를 안하고 서면이사회를 해서 3년 동안 결손처분 이렇게 시켰습니까? 금융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손처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에 특별히 관리한다지만 실제 특별히 관리 안되는 겁니다. 관리될 수도 없고요. 지금 있는 것도 연체가 늘어나고 체납이 늘어나다 보면 지나간 것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본위원이 한번 더 지적하면 2년 경과 후에는 결손처분이 회수가 의문되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판단한 것 이사회에서 보고하죠. 이것은 못 받겠다고 판단되면 한다는데 2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정부지침이나 규정, 정관, 령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나와 있지만 본위원이 봐서는 2년 가지고는 너무 가깝거든요. 최하로 5년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 뭔가를 보여야 될텐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하고 법적 조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율에 보면 최근에 사고율이 작년 같은 경우도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2%대 정도 사고율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사고 부분이 다시 저희들이 복구되어서 반납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1%의 사고율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사장님께 등한시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본위원의 판단은 2년이나 해서 이런 부분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결손처분 시키는 부분은 등한시했다고 본위원은 내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55개에 대한 자료를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이 결정적인 과정을 또 이 결정적인 사항을 서면이사회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 답변 한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요성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내부적인 그런 규정 이런 부분에 좀 따라서 계속 그러니까 관리하는 그런 차원, 어떤 서류상의 문제였지 그 자체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등한시한다는 그런 부분은 실제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자꾸 피하시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정관업무방법, 정관도 바뀌고 구상권 채권상각 이 부분은 업무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도 2005년도부터 회의했는데 다섯 번을 신용보증재단도 서면으로 받았는데 그 다섯 번 서명 받은 와중에서도 금융기관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손처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부다 유별나게 그것만 서면으로 받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만 한번 해 주시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도적으로 보면 상각제도 자체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실제 강제적으로 있는 제도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부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서면이사회가 잘못됐죠, 서면이사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서면이사회 잘못됐죠?
봉식
신봉식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정식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것이 전문적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된지도 몰라도 사실 직원이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상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도 상각하고 싶지 않은 이것은 금융기관이 강제상각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면 욕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봉식
신봉식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정식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는데 어떻든 이사회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사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정하시고 상각이 2년이라는 것이 기간이 짧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킨다면 누가 금융기관의 장 안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본위원도 18년 동안 금융기관의 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부지침에, 방침에, 규정에, 령에 의해서 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 중요한 사항 부분을 이사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공식적으로 회의록을 남겨야지 그냥 이렇게 보면 사인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전부 다 서면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금융을 취급하는 기관이 맞는지 의심을 하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정식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크게 시정을 해서 잘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아시겠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음에 2007년도 임금인상이 이사회는 이사장은 동결이고 직원은 2.5% 인상한다고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위원의 자료랑 안 맞는데요?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장은 동결, 직원은 2.5% 인상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보면 2006년도는 7억2,343만원, 2007년도는 7억6,713만2,000원입니다. 그리하면 6% 인상이거든요. 직원이 현재 16명이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2.5%라는 게 직급별,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가면 급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그런 부분까지 다 보태서 3% 인상하라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호봉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 전체는 2.5%가 오르더라도 호봉수가 오른 사람은 전체적으로 하면 5, 6% 대가 될 수 있겠죠. 호봉승급이나 이런 것은 실제 인상 률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입장을 달리하거든요.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총괄적으로 보면 그 16명 속에 예를 들어 4급이 3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2급이 1급으로 올라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사회에서 직원 인건비인상을 2.5%라면 전체 총괄이 2.5%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총괄이 2.5%가 아닌 실질적으로 6% 이상인데 그러면 개인당 2.5%하고 그 다음에 호봉승급 별도로 라는 말이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앞으로는 이것 하실 때 직원 2.5% 인상이면 호봉승급을 별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2.5% 인상이면 맞게 이사회 회의록을 좀 제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올해 아마 3%대를 맞추라는 국가의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공기업예산 회계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기업에서 3%, 저도 이사회회의록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3%인데 2.5% 했다 그러거든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봐서는 자료가 6%이니까 이 부분에 답변하라니까 호봉진급, 급수진급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이사회회의록을 좀더 상세히 명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지요?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다음은 임직원 2005년 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에 대출이 3억9,900만원이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신용보증재단내 자산에서 나온 거죠, 그 속에서 대출했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2005년 대출금액이 3억9,900만원에 이자가 1년을 따져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9%밖에 안되고 2006년도는 대출이 한 1억원 늘었네요. 그래서 4억9,349만원에 이자가 3.95%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대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자가 낮은 이유는 첫째 뭡니까? 2005년 대출금 약 4억원 중에서 이자를 확인해 보면 이자가 1.9%밖에 안되거든요. 왜 이자가 이렇게 낮습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우리 국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천동
박천동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봉식
신봉식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재무제표의 잔액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연 수익률 하는 것은 평잔개념이 어차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말잔액 대비해서 1월1일부터 연말에 있는 그 잔액이 1월1일부터 집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잔개념을 도입하면 수익률이 전혀 달라지고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받는 임직원대출 이자율은 매년 12월에 가입하는 저희 재단 정기예금 이자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율은 평잔개념에서 빠져 있어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자율이 1%, 2%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기예금 이자율과 똑같이 받도록 임직원대출금 규정에 저희 재단이 운영하는 정기예금 1년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들어가세요. 아니 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결산서 아닙니까, 그죠. 결산서에 나온 것이 안맞다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것이 결산서이고 지금 직원들한테 대출이자를 몇 % 받고 있습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5.1% 받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5.1%요?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직원 몇 명 대출했습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명세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부환
박부환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16명이면 한 사람당 3,000만원씩 해 갔는데 금리 5.1%, 물론 그 당시에 금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사장님이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소상공인 어려운 분에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5.1%의 대출이자 받는 부분이 맞습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우리가 전체 자금운용에 대한 이자율을 연말결산에서 받고 있으니까 평잔은 그렇게 나오더라도 더 많이 받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대출을 몇 %에 해 주고 있죠? 우리가 보증을 서지만 몇 % 받습니까, 2%만 받고 있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은행이율이기 때문에 우대금리가 6%이고 보증요율은 1% 하면 7% 정도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물론 이것도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저리로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부환
박부환위원
앞으로 대출관리 잘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국장님이 자꾸 이자가 1.9%밖에 안되는 부분은 재무제표상 그렇지만 다른 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지적을 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더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잘 보시고 임직원대출에 대한 이자가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고 보면서 앞으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정적인 중요한 사항을 서면이사회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더 짚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까지 정기이사회에는 아마 결산총회하고 정기총회를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면이사회는 주로 보면 대외법률규정이 규정변화에 따른 그런 내부규정반영 이런 부분들이 주였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구상채권상각 문제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성이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대리참석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대리참석을 한다면 그 분이 대리참석해서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다가 한 마디로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손들은 거수기밖에 안 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리참석은 지금 부산에 있는 부ㆍ울중기청장이 실질적으로 오기가 힘드니까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 상의에 있는 소장님께서 대리로 오시는 부분인데 그래도 거의 저희들 7명 이사분들이 거의 다 잘 참석하시는 그런 편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사장님, 감사까지 해서 7명이요. 총 이사는 6명인데?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에 인원이 6명인데 회의를 잘 참석하신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보다는 회의 참석률이 높다는 것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또 대리참석이 조금 적다는 것 그러나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임원, 감사까지 6명이니까 이사회를 하는 부분은 날짜를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명색이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인데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사회를 몇 월 며칠에 하는데 시간이 가능하냐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저희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명심해서 대리참석해서 그냥 듣고 손드는 거수기 하지 말고 날짜 정확하게 받아서 이런 서면이사회나 대리참석은 있어서도 안되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특히 신용보증재단은 가능한 격월제나 분기별로 개최하여 경영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경영을 개선해 나가는 실질적인 이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이기원 국장님이 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이사분들은 이사회 하기 전에 우리 국장이 방문을 해서 또 안건을 전달하고 의사회를 하게 되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제일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이 이기원 경제통상국장님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안건이나 심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장님하고의 조율이 실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내실있는 그런 이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어떻든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서면이사회부분 또 결손처분부분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시면서 지적하는 부분이 타당하고 맞다고 보죠. 이사장님, 그렇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사회 의무와 역할이 결과적으로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분 본부장님과 이사장님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이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기부에 등재까지 되죠.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그분들 리더지만 그런 책임이 따르는 이사분들이 대리참석을 하고 서면이사회를 해서 그냥 와서 사인해 달라면 사인해 줘 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 이사회냐, 또 그분들이 책임성이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빼버리든지 또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든지, 그래서 이사회 역할은 역할다운 그런 이사회가 되도록 또 그런 분을 선정해서 앞으로는 서면이사회나 또 대리참석이 전혀 되지 않도록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두 분은 본위원이 짤막하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분은 보면 아주 높은 고임금을 받고 있죠. 인정하시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고임금을 받는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은 높은 고임금을 받는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임명권자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면 그 업무에 전문경영인으로 변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변신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쪽은 잘하고 있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명심해 주시고 소상공인과 서민경제에 어려운 분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금융업무라고 봅니다. 금융업무는 조금 더 신중하고 내실있게 잘 운영해서 사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손실발생과 매년 몇 억원씩 결손처분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 손실은 울산시민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 있는 리더, 경영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반드시 본인 참석, 책임경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면서 대리참석, 서면회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면서 이사회 정관을 바꿔서라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시기 바라며 경영평가와 경영의 문제점,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서 제도개혁과 책임경영에 동참하는 책임 있는 이사회가 되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이해가시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노력하시면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 중요한 결손처분, 서면참석 이런 부분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을 아주 잘하시리라고 믿으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고 회의가 원만하게 지적사항 없이 잘 넘어가도록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또 지적을 하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좋은 지적과 또 대안 제시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이동우 본부장님과 신용보증재단의 유태일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고 점심시간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터 하겠습니다. 올 5월17일 산업박람회 개최를 하셨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산업박람회 개최를 했는데 본부장님이 보실 때 산업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지금 저희들이 시민들의 참여나 기업의 참여는 인적으로 보면 몇 만 명씩 오니까 굉장히 효율적인데 실질적으로 박람회라는 것은 기업의 제품을 판로개척이나 투자상담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의 산업박람회 자체가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도 없고 장소도 없고 이렇다보니까 전국적인 기업체나 이런 모집이 불가능하고 울산에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투자유치나 기업의 제품판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은 실질적으로 저조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산업박람회 개최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계속적인 검토대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울산이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다, 그리고 4만불의 소득이 있고, 다 잘되는 기업도 많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참여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박람회도 하나 안하느냐, 그러면서 울산이 무슨 산업수도이고 무슨 산업도시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도 더러 나오고 또 실용적인 면에서 판로개척이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이득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과연 그러면 이 산업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어떤 실익을 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제로 가지고 계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서 이런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실적이나 실용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창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박람회 개최의 목적이 있지만 이번 박람회가 크게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을 또 책임자이신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보면 이번 박람회가 대기업의 임직원이나 어떤 구매관련자도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산업박람회 자체가, 그리고 또 신제품, 신기술 판로 확보를 국내나 해외 바이어들한테도 아이템을 발굴해서 소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울산광역시는 산업도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만한 위상이 있는데 그 산업박람회를 하면서 동천체육관에서 하는 것도 참 위상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컨벤션센터 같은 어떤 전시행사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안을 한번 잡아보시든지 관련 부서가 경제통상국인지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내실있는 산업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고심을 좀 해 주십시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다음은 신용보증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업무현황에 보면 우리 광역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직원수라든지 본점,지점수가 최고 적어요. 타 시ㆍ도의 광역시를 보면 본점이나 지점수가 3개, 최하 2개까지 되는데 저희들 하나입니다. 전국에서 하나가 있는 게 우리하고 전북밖에 없어요.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또 이렇다 보니까 신용보증 실적자체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16개 재단을 보면 도에는 지역상 지점을 둘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대전이나 광주가 우리와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주위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을 수 있는데 울산 같은 데는 보면 상당히 방계지역이 없습니다. 울산만 이렇게 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울산의 하나의 문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울산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보면 대기업에 예속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기들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기금에도 가겠지만 저희 재단으로 찾아오는 비율은 상당히 적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보면 중소기업도 있지만 소상공인들한테도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않습니까, 그런데 신용보증실적이 2007년도9월말 현재 보면 1,571개 업체입니다. 495억원 정도, 16개 시ㆍ도 가운데 하위권에 속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점, 지점 수도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만이 지금 설립개요목적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합을 하려면 조금 방대한 어떤 운영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좀 저돌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지점수도 하나 더 늘여야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진짜 말 그대로 담보제공도 없이 열악한, 돈을 필요로 하는 자금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접근성도 좋고 한발 더 앞서갈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보면 어떤 보증실적도 조금 늘어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설립에 맞게 문턱을 조금 낮추고 접근을 좀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2년 전부터 지점의 설립필요성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있는 데까지 울산에서 다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 거의 20분대입니다. 2, 3십분대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점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직원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자체 내에 어떤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풀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정도라면 충분히 가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어떤 단체장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미루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쯤은 더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다시 논의해서 지점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울산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야 만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찾아와서 활용도 할 수 있지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이동우 본부장님 또 유태일 이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인 것 같아서, 우리 이동우 본부장님 업무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해 놨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소상공인 창업경영 개선자금해서 추천 415건인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천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소상공인 창업경영 개선자금은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이 한도가 5,000만원까지입니다. 이것을 추천을 받으러 오면 저희들이 추천서를 주면 그 사람들이 담보가 없고, 담보가 있으면 은행에 바로 가서 하면 되고 없으면 그야말로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신용보증서를 끊고 이렇게 하는데 추천을 해 줬다고 해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대출이 415건에 359건만 일어나는 이런 현상은 저희들이 추천을 했지만 자격요건에서 보증서를 못 끊는다든지 또 은행에도 담보력이 없으면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데 그런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을 때는 추천을 받아도 실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추천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해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토로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거의 가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 많이 가죠. 저희가 8, 9십% 간다고 보고요.
추천 415건에서 대출이 359건 아닙니까, 대출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추천은 저희들이 하고요.
대출은?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대출은 보증서 끊는 사람은 신용보증재단에 가고 안가는 사람은 자기 신용으로 아무것도 없이 은행 자체의 신용으로 1, 2천만원 그런 것은 은행에서 직접 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이사장님 오늘 내가 서울의 신용보증재단에 알아본 결과 는 소자본창업자나 경영을 하려는 분에게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홍보를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홍보하고 창업경영 세미나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천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였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들 특히 사회안전망적인 역할이 재단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능력이 있는 분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은행에 가면 담보가치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신용상에 1부터 10등급 정도 되는데 7등급 이상 신용상에 문제가 없을 때는 신용보증서를 거의 8, 9십%를 신용보증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나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물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사전정보를 주고 창업했을 때 문제점 또 하고 난 뒤의 관리시스템 이런 부분을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전혀 그런 것을 안했지 않습니까, 안했죠?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없었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신봉식 국장님 서울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봉식
신봉식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서울과 경기도는 보장재단이 주체가 되어서 세미나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아직까지…….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좋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봉식
신봉식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저희들도 속으로는 하고 싶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속으로 하고 싶죠. 그럼 국장님은 속으로 하고 싶고 이사장님은 겉으로 하고 싶습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서를 주겠다 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이야기한다는 …….
춘생
김춘생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말이죠. 꼭 지금 신용보증이 아니고 앞으로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서울과 인천 몇 군데는 독립적으로 있다가 그것이 소상공인지원센터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신용보증재단으로 그 인력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중기청에 속해 있다가 그것이 중기청에서 각 단체로 이렇게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춘생
김춘생위원
조직의 그것을 떠나서 설립목적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든지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고 난 뒤의 관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꼭 보증서를 해 줘서 은행업무이외에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리고 지금 실적을 보면 현재의 신용보증지원현황에 보면 2006년도는 614건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보면 2006년도는 614건입니다.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 중에 중소기업쪽에도 94건 최고 많은데 그 뒤로는 자꾸 실적이 줄어져요. 줄어지는 이유는 뭐냐, 아까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줄어든 내용은 없습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추천이라든가 소상공인 경영강좌 이런 부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추천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연관성은 없습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8, 9십%가 수용이 되니까 본인의 어떤 신변이상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아닌 이상은 거의 나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할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중에서는 물론 아까 천명수위원님 말처럼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상당히 신용자들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대출하기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다, 현재 결손율이 줄어진 이유도 까다로우니까 결과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까다로우면 결과적으로 자연적으로 결손율이 적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물론 장ㆍ단점이 있겠지만 잘 생각하고 이런 홍보를 하고 사전에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또 창업했을 때 뒤에 관리측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좀 관심있게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루에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창업하실 분이나 또 대출하겠다는 어떤 신용보증을 받겠다는 사람하고 상담을 하루에 몇 건 정도합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루 2, 3명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 3명쯤 됩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2, 3명쯤 되어서 이사장님하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대출이나 성과 또 나중에 대출했을 때에 또 문제없이 잘해 가는지 그런 측면은 어떻습니까, 관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떻게 보면 저하고 상담하는 분들은 보면 주로 누구의 소개나 인맥 이런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평소에도 만나는 분들일 수도 있고 또 잘되고 있는 그런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발로 뛰어서 정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이고 이건 서류상의 문제인데 기본재산현황 보면 이것은 우리 신봉식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기본재산에 437억원인가 되어 있는데 전국 재단업무파악에 보면 금액이435억원 되어 있거든요. 숫자의 차이는 왜 그렇지요?
봉식
신봉식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본재산총액을 말하는 것이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쪽은 출연주체를 출연한 것만 열거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월잉여금부분은 출연자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도 혹시 만일에 숫자 하나도 정성들여서 하지 그냥 모처럼 감사기간이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까 싶어서 지적을,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숫자개념도 보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사장님은 중구의회 의장도 지내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위원들이 질의한데 답변하기도 어렵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신봉식 국장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을 바라시면 그렇게 의논해 볼까요?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떻게요?
춘생
김춘생위원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면 신봉식 국장님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마음적으로…….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부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상대출신이나 자기가 전문이 아니면 정말 접근하기 힘든, 평소 때에도 다른 실제 CEO의 작지만 단체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구성원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독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는 그쪽 부분에는 전공은 못되고, 그래서 최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리 국장과 더불어 많은 토론을 하면서 여기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은 업무파악 중에 우리 박부환위원님이 최고 중점으로 하는 이사회 결손처분 이런 부분을 서면이사회하는 이런 부분은 그래도 내용을 파악하시고, 왜 그런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다른 숫자의 개념은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중요한 사항은 인지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본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이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를 우리 위원회와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본위원장이 오늘 상당히 아쉬운 점은 지난해 우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이동우 본부장님께서는 이번에 준비를 다소 해 왔습니다마는 많은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 12시, 심지어 밤을 새워 가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왔는데 오늘 신용보증재단에도 보니까 이사장님 상당히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기본적인 부분을 많이 답변을 못하고 뒤에 직원에게 의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감사를 우리가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감사준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까?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름대로 전체적인 운영상황과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오늘 박부환위원님의 그런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익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위원장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지금 본청의 경제통상국이라든지 일개 국의 국장님들은 정말 어마 어마한 방대한 그런 업무를 맡아 있으면서도 시 감사에 와서 모든 부분을 혼자서 답변할 수 있고 이럴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도 일개 기관을 이끄는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큰 업무는 아니고 그것은 한 가지 업무만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런 전문성이나 집중적인 부분에 스터디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앞으로 더욱더 숙지하시고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내년 감사 때는 좀더 변화되고 더욱더 많은 공부를 해와서 뒤에 팀장님들 다 참석하셨는데 정말 우리시의,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 올해 우리시의 부채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지금 약 7, 8천억원 정도 됩니다. 어마 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난 한해 살림살이도 상당히 어려웠고 물론 수출액이나 경제지표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못내고 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선뜻 못내는 이런 초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 분께서도 감지를 하셔서 정말 내실있는 경영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박부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자금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정말 내 가계의 가정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임경영이나 정말 주인의식과 창의력을 가지고 창조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특히 이사회부분은 상당히 두 기관의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될 수 있으면 서면이사회가 아니라 이사들이 모여서 심도있게 의사결정을 하고 정말 우리 울산경제를 움직이는 큰 중요한 두 단체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두 분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보다 더 유대있는 업무를 강화를 해 주시고 더욱더 연구노력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과 보다 더 심도있는 그런 유대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태일
유태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7년도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감사종료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임육기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선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임육기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육기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과 천명수 부위원장님,김춘생위원님, 박부환위원님, 이재현위원님그리고 서정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시행하는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재단이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이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를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산업진흥테크노파크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임육기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연구개발, 어떻게 보면 R&D 불모지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질의내용은 그렇습니다. 울산이 R&D 예산이 전국 최저거든요. 임육기 원장님 알고 계시죠?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역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산자부에 지원금액을 전국대비로 죽 이렇게 비교를 해 봤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울산이 대전하고 제주 다음으로 지원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적은데 대전같은 경우에는 대학인프라도 많고 연구소도 많고 해서 과학기술부에서 또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게 본다면 다른 지역의 대학숫자에 비해서 울산이 절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래서 과학기술부 지원금을 빼더라도 산자부 지원 R&D 비용만 보더라도 울산이 전국 최저수준이 아니냐, 인구나 산업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사실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렇게 정부지원금이 적다보면 이게 매칭펀드가 되니까 지방비도 투자가 적어지죠?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가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된 지가 10여년 그리고 저희들 전국에 16개 테크노파크가 있는데요. 저희들 울산하고 경남이 정부지원 테크노파크로서는 가장 늦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지원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원장님,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울산ㆍ경남이 적지 않은게요.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부산에 지원금액이고 이게 경남의 지원금액이고 울산의 지원금액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전국대비 지금까지 2004, 2005, 2006년 누계를 보고 2006년을 또 따로 보겠습니다. 총 지원금액이 부산이 9.3%입니다. 경남이 12.9%로 2,013억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지역진흥사업으로 지정된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울산은 지방기술혁신사업같은 경우에는 아예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 금액 자체가 5.9%로 923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하고 늦게 생겼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R&D예산에 있어서 그렇고 방금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역진흥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투입된 지원금액입니다. 그래서 지역진흥사업에서 지역에 투입될 때는 지역에 GRDP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정부에서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울산은 1인당 GRDP가 가장 높다 보니까 지원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울산은 높은 대신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과거 10년 전에 진흥사업을 시작할 때는 부산, 경남, 대구 등 4개 후진지역부터 했는데, 그러면 될 것이냐 그래서 나머지 지역도 다 지원하자 해서 후진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했고 나머지 9개 지역도 나중에 했는데 9개 지역도 봐서 1인당 GRDP가 높은 울산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부지원금액이 줄어들고 또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R&D부분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원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 지역에 집적화되는 것이좋으냐 균형발전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원론적인 논란이 여기서까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균형발전과 클러스터 이것을 놓고 영국에서부터 논란이나 연구가 많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지금은 집적해서 모이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ㆍ학ㆍ연이 모여야 하는데 울산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정부예산도 적은데다가 기존에 있던 기업체 연구소들도 SK연구소, 자동차연구소,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울산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정부지원도 적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데 대기업의 연구소도 떠나면 TP에서 가장 해야 될 것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를 통한 기술지원 내지 기술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느냐…….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친정이기도 한 산업자원부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견해를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1962년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고 지원해 왔고 그리고 이 지역이 발전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과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후진지역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소위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과거 10년간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발전에 있어서는 균형성장이냐 뷸균형성장이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허시먼이란 유명한 경제학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불균형성장에 중점을 두는 사람입니다. 형님이 잘 살아야 동생이 못 살아도 갖다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사는 데는 적게 주고 또 앞서가는 사람은 발목을 잡고 뒷서가는 데로 하고 해서는 같이 못 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균형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울산처럼 잘 되는 곳에는 많이 밀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에 연구개발과제를 수주하는데 있어서도 울산은 잘 사니까 좀 참아라는 웃지 못할 일도 많고 해서 사실은 애로가 많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모든 한정된 재원을 국가 예산이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든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일단은 기본적인 룰이 있겠지만 투자대비 효율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울산같은 경우에는 R&D예산을 적게 넣고도 기존의 산업인프라나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지원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터무니없이 열악하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해 보는데…….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사실은…….
정희
서정희위원
예산을 더 받아 오려는 노력을 하고 사업을 개발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는 열의를 가진다면 국가에서도 아이템이좋으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늦었지만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를 박맹우 시장님께서 설립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중앙에서 조금 활동하던 저를 이 기관의 책임자로 데려온 것은 다 그런 불리한 여건을 무릅쓰고 예산이라든지 중앙정부와 연계를 열심히 잘해 달라는 부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실은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R&D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많이 따 오도록 노력하겠고 또 여기에서 새로 설립되는 울산국립대 과학기술대라든지 이래서 R&D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예산이 지원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이미혜 박사가 하는 지방호접란 육성사업에서 36억원 정도를 해 왔고, 정밀화학사업단장 남단장한테서도 80억원 정도 그리고 최근에 최정식 단장한테도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쪽으로 해서 50억원 정도 R&D 자금이 최근에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평가는 잘 받았는데 ‘울산은 잘사니까 형님 좀 죽어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고 산자부 후배들이 겉으로는 죽겠다 그러고 뒤에 가서는 살리느라 욕보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에게 맡겨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 국회의원님과 더불어서 예산을 많이 따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제가 통계자료를 다른 데서도 보니까 2006년말 것은 아직 집계가 안됐고 2007년은 더더군다나 그런데 2005년말 현재로 울산은 연구개발비가 3,721억원으로 전국의 1.5%입니다. 연구인력은 전국의 1.3%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의 코어(Core)가 TP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대가 설립을 앞두고 있고 기공식도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울산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TP를 통해서 울산광역시가 울산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이런 학교에도 TP에서 연구과제를 주고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TP에서 연구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배분이나 선택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다 하시는 부분인데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고 과연 맞나 안맞나 생각을 했어요. 연구개발 지원실적이라고 해서 기업체에 직접 지원해서 매출이났거나 특허를 받았거나 총리스트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보니까 1차년도면 2005년이거든요. 총금액이 1억5,000만원이에요. TP에서 기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억8,500만원 정도 돼서 2006년이고 2007년도에 3차년도 사업에 TP에서 지원한 금액이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TP 전체 예산에 비해서 울산이 기업도시이고 기업에 얼마나 직접 지원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원된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열악하지 않은가.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이제 저희들 TP사업단에서만 지원한 것이고…….
정희
서정희위원
여기 자료에 2007년도에 있는 것, 그게 자동차하고 정밀은 따로 여기되어 있는 거죠?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합치더라도건수를 보면 정밀화학지원센터가 8개, 자동차가 14개, 그런데 울산에 기업체 숫자나 기업연구소가 117개가 있다고 2005년말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기업체하고 TP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지원금을 제대로 주고 연구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TP가 생긴 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원활히 링크시키는 그런 것을 할 겨를도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TP 본부동이 갖춰지고 인력이 갖춰지면 이제까지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양 센터가 올 봄에완공됐고 TP도 갖춰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많은 액수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2008년도 예산안이 각 의원들한테 와 있는데 전체 2008년도의 예산 2조원 가운데서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대충제가 파악하기로 10% 가까이가 산업단지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거든요. 공장을 짓게 할 수 있는 토목이죠.그러면 거기에 대기업의 하청업체만 들일것이냐, 그것 아니거든요. 거기에 미래산업, 어떤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진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울산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트로이트도 그렇고 자동차도 지금 생산을, 곳곳에 생산지를 많이 하고 연구소도 가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가시적인 것들을요. 그리고 지방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 위에 얹힐 소프터웨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가, 주된 게 잡다한 것도 잡다한 거지만 그러면 그게 환경이냐 아니면 고도화된 정밀화학이냐 나와져야 됩니다.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울산에서 잘 먹고 잘사는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하거든요. 자동차ㆍ조선ㆍ화학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을 잡고 그 밑에 세세한 부분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줄기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정해지면 정밀화학센터, 자동차혁신센터 이렇게 있는데 더불어서 가령 환경센터 내지는 경영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도 R&D를 같이 병행해야 만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봐서는 TP가 울산의 브레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육기 원장님 워낙 점잖으시지만 시장님한테도 좀 보채시고 중앙부서에 가서도 끙끙 앓으셔서 예산 확보나 자꾸 개발되고 조금씩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전적으로 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세기간은 울산에서 먹여 살렸다고 하지만 지금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ㆍ조선, 항구 남쪽에 있는 석유화학, 에너지 이 단지 자체가 언제까지 이런 호황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고 실제로 어느 날엔가는 저무는 날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뒤에는 여기에 있는 울산 사람들이 저쪽에 호남쪽에 가서 해야 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TP에서는 울산의 다음 주력산업을 환경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신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TP가 하는 역할은 산 속에 장뇌산삼 모종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비유가 될 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산삼모종을, 장뇌산삼 씨를 심어서 앞으로 넓은 저 지역에 있어서 그런 업체들이 커서 거기를 채워줄 때 울산은 영원히 발전하리라 생각하고…….
정희
서정희위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한가지 더 보탠다면 카이스트 출신들이 한국의 R&D 불모지를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박사들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R&D의 저변을 확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군병력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생활비도 줬다는 거예요. 학비면제해 줬다는 거예요. 지원없이 고급인력들이 그 잡(Job)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이라는 도시가 R&D의 좋은 인재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로 우대하고 특혜를 줄 수 있느냐에 얼마나 모이느냐가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말고 원장님이 사실 R&D는 잘 모릅니다. 기존 집행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을 시키고 충분히 설득하고 해서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가 과거에 병역특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기술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은 사실 반 세기간 우수한 인력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십니다마는 최정식 단장님처럼 현역에서 열심히 뛰시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인력들을 울산에 남아 있게 하자면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우수한 인력들이 울산에 남아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 드리자, 정주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기본은 뭐냐하면 좋은 학교가 유치되어야 됩니다. 최정식 단장같은 경우가, 저도 그렇고 손자들이 여기에서 학교를 나와서 서울에 가서 좋은 학교를 들 수 있어야 여기에 머물고 싶을테고, 외국도 보면 그런 정주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저쪽에 있는 앙티소피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우수한 인력들이 70%, 60% 임금만 주더라도 좋은 환경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들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울산은 그러한 의미에서는 좋은 바다가 있고 좋은 산이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을 잘 마련해 주는 것이 우수한 인력들이 울산에 머물게 되는 핵심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인력들이 울산에 머물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테크노파크 본부동 외에 옆에 증축동을 하는데 48억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화학연구원에 분소장도 와 있고 생기원 사람들도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처가 없어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위층에 15평 정도로 해서 원룸을 근사하게 꾸며서 어렵게 유치한 국ㆍ공립연구소의 연구인력들이 머물 수 있도록 예산에 제출했는데 부디 그런 부분들은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특단의 조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조치들이 나오려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하니까 그것 역할을 해 내는 분들이 앞에 앉아 계시는 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지원, 시비투자, 공감대형성 그리고 직접적인 R&D수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업지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일취월장, 1차계획이 끝 나고 2차계획으로 들어가니까 하기를 바라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R&D파트에 있는 분들이 개인적이고 관계지향적이라기 보다는 자기 일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TP의 집행부는 적어도 벗어나서 울산시민들과 많이 대화하고 공감대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서정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정ㆍ현원을 보면 12명이나 부족합니다. 정원에서 12명이 결원인데 이 부분을 이만큼 정원에서 미달되어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원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매일 충원할 수도 없고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고를 하고 하는데도 사실은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많고 오는 사람은 적고 그 부분이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좋은 인력을 확충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되니까 결원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인력을 보충하기 어렵다면 한 단계 낮은 팀이라도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3년 TP를 운영해 보니까 조금 낮으면서 그런 사람을 해 가지고는 차라리 옆에 있으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왜 저희가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차라리 없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있는 여건하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좀 해 보시고 앞으로 속담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울산으로 와야 된다고, 서울간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적정한 인력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운영이 되니까 결원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들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시 종합감사가 올 1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동안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 있었습니다. 행정조치결과를 보면 시정 2건, 주의가 3건,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재정상조치를 보면 2건의 회수가 있고 추징금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째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입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은 장비사용료를 잘못 계상해서 덜 받은 것이죠?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기술센터에 입주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우리하고 계약된 날짜에 임대료를 납부 안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체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2007년2월에 모두 회수해서 납부를 다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다른 데보다 다른 점이 우수사례가 여러 건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런 것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건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수사례로 지정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수당지급이 위원회마다 다르죠?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저희들은 위원회수당규정이 별도로 재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울산시에는 보면 위원회수당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느 위원회든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수당이 일률적인데 이쪽 부분만 좀 다르거든요. 어느 위원회는 5만원에서 7만원, 8만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는데 어떤 분은 십 몇 만원씩 주는 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급인력이 위원회한다고 해서 수당이 다르고 하는 부분들은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은 어떤 교수가 오면 더 주고 일반인들이 참여하면 덜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럴 소지가 더러 있죠?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을 다 가지고 계시고 교수님들이고 전문인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우리 회의에 오게 하면 부산이나 저런 데서 오는 사람은 하루 걸립니다. 이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10만원, 15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너무 여비수당을가지고는 도저히 참석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일제히 그 당시에 울산시와 협의해서 외부전문가의 수당은 전부 20만원으로 했습니다. 하고 공무원이 오는 것은 우리가 50%를 감액해서 10만원을 하고 재단에 있는 간부들은 전부 책정을 안 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을 다시 수렴하셔야 되는 게 공무원들은 우리시에 20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시면 돈 안 줍니다.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개, 여섯 개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전혀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시 공무원도 줄 필요 없고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 경주에서 오시는 분들 교수님들이 다 오시는데 그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등지급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회 구성내용을 보면 여러 개 분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기획조정분과만 회의를 일곱 차례 했어요. 나머지 지역전략산업분과라든가 인적자원개발분과라든가 시민참여분과에 대해서는 의례적으로 한 번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어떤 모양 갖추기만 하신 것인지 기획조정분과만 하면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 다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라든가 중ㆍ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사회에 계층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집단들이 같이 구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성인원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노동계라든가 한국노총이라든가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중소상인들을 대표하는 쪽에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포도를 넣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에 지역혁신협의회 본회의를 보면 총 36명되어 있는데 NGO단체같은 경우에 이쪽 편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서 통념상 여러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좀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혁신협의회 워낙다양한 분야에 계시던 분들이니까 같이 모시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모시고 고견을 들을 기회를 저희들이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실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바라는 것만큼은 되지 않고 좀 형식적으로 움직인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장님하고 상의드려서 실질적으로 지역혁신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시민단체에 있어서도 시민참여분과위원 이쪽은 홍금명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능하면 많이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들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협의회를 재구성 할 때는 이재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충실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사무국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다른 부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는 종용하셔서 연구과제를 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임육기 단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완공된 건물이 뭐뭐 있습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다운동에는 화학센터 본부동과 공장동입니까, 그것이 완공되었고 매곡동에는 부품혁신센터 본부동 그리고 옆에 있는 공장동 안전시험센터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자동차ㆍ조선기술관은 울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매인터넌스(Maintenance)라든지 그런 것 말씀이죠?
명수
천명수위원
관리라면 건물 전체 완공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청소, 경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청소는 용역업체를 둬서 관리하고 용역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관요원이 두어 명 정도 매곡과 다운동에서 그 사람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관리책임자는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자라든지 관리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건물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곡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있고 자동차조선관이 있고 자동차안전시험센터 세 개동이 있습니다. 다운동에는 보면 정밀화학지원센터가 있고 화학시험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학시험연구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대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업지원단에서 전체 시설물을 관리합니다. 하면서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전기직과 기계직은 법정상 인력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마다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은, 큰 시설에는 두 사람 정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큰 건물마다 우리 직원을 한 사람씩, 책임자를 파견해서 전체를 관리합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현재 용역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혁신센터의 경우에는 청소관리가 지금 10명이 청사관리를 하고 있고 정밀화학센터는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8명이 관리하고 있고 정밀은 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청소만 전체가 13명이고 경비는 11명입니다. 그리고 법정시설관리 인원, 전기ㆍ기계가 저희들 5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용역인원이 29명이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자체적인 직원으로 해서 관리책임자들이 다 배정되어 있단 말씀이죠?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인원은 다 조직은 짜여져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검표라든지 대장이라든지 다 비치를 해서 일일이 1일점검, 주점검, 월점검 다 하고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데이터를 만들어서 항상 일주일에 챙길 것, 한 달에 챙길 것, 반년에 챙길 것 계속 체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저희들 이게 완공된 지 얼마 안 됐잖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건축물을 어떤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해야 만이 저희들 이자체가 잘 되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그렇게 짜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예, 고맙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전략산업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전략산업기획단에서 발주하는 용역들이 굉장히 많죠?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 용역들이 지금 얼마만큼 있습니까? 연구범위 설정이나 용역기간 선정이라든지 사후 활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자세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허락을 하신다면 권성헌 박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단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죠.
천동
박천동위원장
일단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저희들이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총용역을 얼마만큼 발주하셨습니까? 발주한 업체랑 건수하고.
성헌
권성헌울산전략산업기획단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정확히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전략산업단에서 용역을 발주하셔서 그것이 파악 안 되고 있다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성헌
권성헌울산전략산업기획단실장
죄송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용역발주를 하면서 주체가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전략산업단인데 거기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연구기획산업을 너무 용역업체에다 의존을 많이 한단 말이죠. 제가 조사한 결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가 몇 건이 되는지 제가 그런 걸 물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 답변을 못 하시는 자체도 너무 그런 업체에다, 주가 원래 전략산업기획단이 주가 되어야 되고 단지 그 용역업체는 서포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객이 거의 바뀌어 갑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성헌
권성헌울산전략산업기획단실장
지금 제가 그쪽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명수
천명수위원
말씀드릴게요. 보통 보면 울산대학교라든지 어떤 업체에용역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연구기획사업에 대한 정책기획이나 기본과제 이것은 자체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단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천위원님이 무엇을 지적하신 지 충분히 압니다. 문제는 전략산업기획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용역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고 피용역자인 저쪽에 거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사실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략산업기획단장이 지난 1년간 없었던 것도 압니다마는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용역의 범위라든지이런 것을 해서 좀더 확실하게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주는 전략산업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략산업단은용역만 줘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용역에 딸려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제가 하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사업단에 보면 정부출연금이 있죠. 정부출연금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정부출연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큰 틀로 보면 후발 TP이기 때문에 25억원씩 해서 5년간 125억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 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25억원 정도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출연이 시라는 샘에 들어오면 그것이 시에서는 저희들 테크노파크에 다른 사업단과 마찬가지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출연 그쪽에 있어서는 산업기술평가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산기평에는 거기 개정에 따라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내려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 예산에 편성되는 거기에는 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이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자체를 이중적으로 관리하신다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은행에 넣어 놓고 관리하실 것 아닙니까, 통장관리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재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5년간에 1,000억원 정도가 출연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테크노파크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역산업진흥사업은 모든 자금관리는 지역산업진흥사업관리요령에 의해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2003년도부터 발족되어서 자금을 출연을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바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관리했습니다.우리 재단이 법인이 되어서 현재 직원으로 발족된 것은 2004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달받을 때, 출연받을 때 통장하고 받아서는 바로 정기예금으로 돌려 놓으니까 이듬해 2004년1월에 산업자원부와 산기평, 산업기술평가위원회입니다.여기에서 모든 저희들 평가를 하는데요. 확인을 하러 와서 지적을 한 사항이 뭐냐하면 이 국비나 지방비의 모든 출연금은 일체 정기예금 못 한다, 여기 규정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기예금을 하고 있느냐, 이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 등은 당해사업비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 민간부담금을 각각 별도의 통장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통장의 개설은 사업수행 중에 수시로 입ㆍ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개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업 MMDA 통장에 하라, 그 다음에 협약시의 국비 및 지방비입금계좌와 다른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거나 이것은 정기예금을 하거나 사업비를다른 목적으로 적립할 수 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기 가, 다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연금이 현금총액의 3%를 강제이자를 적용해서 반납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자는 MMDA에 전부 전환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크게 두 가지 대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전략산업은 MMDA에서 관리하지만 테크노파크사업비는 산자부와 협의해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년 이후까지도 관리하는 수도 있다, 이러니까 우리가 배분해서 사업만 원활히 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십니까?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수익금이 없는 입장에서 항상 저희들은 자립을 해야 된다는 명제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명제는 항상 걱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라도 얻으면 엄청나게 저희들 수입이 될텐데 사실은 도저히 산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규정에 맞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기술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기술단에 신규사업 추진을 할 때 사업성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식
최정식자동차기술지원단장
신규사업 할 때 사업성검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준 기본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드웨어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가 저희가 756억원 집행이 끝나게 되는데 지금도 아직 장비가 덜 들어와서 설치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들 정부가 지정해 준 네트웍이라든가 R&D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일부 해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성 저희 스스로 검토하는 것보다 전부 정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서 받아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서 어떤 것이 좋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비도입은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도입은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들 전체 내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기업들을 모아 놓고 필요성 여부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입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가 많이 하는 사업 중의 하나는 R&D 자금 따는 것, 이것은 저희가 사업성검토보다는 기업들한테 R&D 과제도출을유도하고 그것을 정부에 가서 어떻게 보면 로비라든지 해서 따 오게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TP나 각 센터들이 하는 고유의 목적이 지역혁신체제구축, 창업보육, 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교류, 장비활용 그리고 기업지원 크게 여섯 가지에다가 기업지원을 오버롤한 이런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최단장의 설명은 연구개발의 경우에 우리가 직접 연구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체제가 산업기술평가원에 연구개발과제가 있으면 거기에 어플라이(Apply)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와야 연구개발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장비활용에 있어서는 매곡에 저희들이 약 375억원의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는 이 장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기존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375억원이나 투입된 거대한 공장에 대한 수익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물론 기업들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따오는 과제와 우리들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장비에 있어서도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것과 새로 장비를 수익성 관점에서 넣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느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자동차기술지원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상반돼요. 지금 보면 금형업체 튤링클러스터나 제조품질 인증사업 등을 하셨잖습니까. 보면 그 주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답변 내용으로 보면 그냥 거기에 대한 필요성만 느껴서 고려해서 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어떤 필요성도 중요하겠지만 객관적인 사업성을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실효성까지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 저한테 설명할 때 단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만 느껴서 타당성검토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자동차기술지원단장
지금 지적하신 그쪽은 저희가 타당성검사를 했거든요.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전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자동차혁신센터가 돈을 벌어 쓸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그 기업들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현대자동차하고도 상의를 하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와 줄 것이냐, 검토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기술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면 수익을 얼마 낼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려서 나중에는 기업을,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기업을 하나 일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수입을 계속 낼 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되면 독립해서 내 보낼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차후라도 신규사업을 추진하실 때 타당성검토를 필요성만 느껴서 하지 마시고 실효성까지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동차기술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기술지원단에 장비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정식
최정식자동차기술지원단장
장비사용료는 저희가 사용시간하고 기본사용료를 하는데 사용료를 저희가 기업들하고 상의했습니다. 사용을 하는데 대충 우리가 이 정도 받으면 큰 불만이 없겠느냐, 그 다음에 저희는 수익성도 어느 정도 올려야 되니까 그것도 감안해 달라고 해서 산출기준을 만들었고요. 산출기준이 만들어진데다가 사용시간에다 플러스 해서 재료비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인건비 들어가는 것을 해서 사용료를 산정하는데 대충 시중가격의 70%정도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시중가격의 70%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체하고 자동차기술지원단하고.
정식
최정식자동차기술지원단장
기업들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발표해서…….
명수
천명수위원
체납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자동차기술지원단장
체납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왜 생겼습니까?
정식
최정식자동차기술지원단장
지금 부동산 가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돈도 얼마 안 되고 악덕기업이 하나 있어서 보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식
최정식자동차기술지원단장
보니까 500 몇 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어디든지 늦게 주는 사람이더라구요. 한참 고생시켜서 주는 아주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긴 낼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적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아마 자동차기술지원단에 현장견학도 갔잖습니까. 가서 보니까 장비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구축을 할 때 자동차기술지원단 단장님과 알아서 수요조사나 업체만족도 조사를 계속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최정식자동차기술지원단장
주기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불만사항 조사를 하면서 한번 장비관리규칙을 기업들이 일부 불만이 있어서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을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셔서 업체만족이나 편의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동차기술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 다음 제가 감사가 처음 이니까 단별로 하나 하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양해해 주시죠. 정밀화학사업단에 보면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현
남두현정밀화학사업단장
연구개발계획은 크게 보면 저희들이 주로 산자부에서 기획공고가 나는 것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철저히 울산에 있는 기업위주로 그런 산자부에서 공고 나는 성격에 맞는 울산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일부 외부기업과 같이 동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공고 나는 것과 필요한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기업체에 수요가 얼마만큼나와 있습니까? 조사를 해 보셨다니까.
두현
남두현정밀화학사업단장
저희들이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도에 한번 죽 기업탐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고요. 최근에 10월에 울산시와 함께 한 달 간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 한 경우에는 10건 정도가 이런 것이 R&D로 했으면 좋겠다고 떴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 군데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자부에서 나오는 공고되는 것과 맞아야지 잘 하고 있습니다. 미리 수요조사해서 준비해 놓고 산자부나 그런 데서 공고가 나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을 하다 보면 유사사업도 어떻게 생기죠, 어떻습니까?
두현
남두현정밀화학사업단장
유사사업도 아무래도 생기긴 생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놓으면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확립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현
남두현정밀화학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 조금 쌓아 놓고 더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건수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계속 기록을 쌓아 가면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화학시험연구단에도 임대장비가 있죠, 없습니까?
두현
남두현정밀화학사업단장
화학시험연구원에는 그쪽에서는 임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전혀 화학시험연구원에 임대장비에 대한 월 임대수입은 없습니까?
두현
남두현정밀화학사업단장
예, 화학시험연구원은 자체 기기를 가지고 있고요. 검사를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검사료를 받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지 않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여기에도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가의 장비 아닙니까?
두현
남두현정밀화학사업단장
예, 고가의 장비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엄청난 고가의 장비들인데 그것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나노기술개발도 정밀화학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두현
남두현정밀화학사업단장
나노기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밀쪽에서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노기술이라 함은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등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테크노파크 사업단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이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나노기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면 정밀화학쪽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세부적인 것을 보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밀화학쪽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나노기술이라는 것이 정밀화학쪽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조선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들어가더라도 화학이 기초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수
천명수위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밀화학에서 낫다, 테크노파크 사업단보다는.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단장님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그게 안 낫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냥 느낀 점이 자동차하고 조선에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어디서하더라도 관계없는데 여기가 조금 더 전문가죠.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는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라든지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거의 준비단계를 계속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시고 제가 예산을 얘기 안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손실이, 지금 손실 생겨 있죠?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손실이 생겨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가 조직체계가 정립되어야 될 것 같아요. 되고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계속 처음이다 보니까 운영적인 미숙도 생길 것이고 또 사업단간의 네트웍이 똑바로 안 이뤄지지 싶어요.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산업진흥테크노파크의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다 보면 정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절차도 미비된 점이 많으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 하나 빠른 시일내에 정립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업단별로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전략적인 사업과제 설정과 사업수행에 있어 방향을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아까 각 단별로 말씀드렸지만 각종 사업의 사후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울산시와 원활한 협조가 되어야 되고 더욱 더 긴밀한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혼자 독자적으로 해서는 큰 성과를 이루기 힘드니까 울산시와 중앙부처와 우리 시의회와 원활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테크노파크의 이사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존경하는 박맹우 시장님이십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거의 못 하시죠?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예, 바쁘셔서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가 우리 원장님이 추진하시고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계시죠?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중요한 사항은 이사장님께 보고하시고, 그렇죠?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우리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으면서 행정사무감사 받기는 처음이죠?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에 여러 직원이 동참해서 본 위원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도 우리가 설립하는 초기단계에서 자라나는 과정이 아닌가 보면서도 이사회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를 하면서 서면으로 한 이사회도 있죠?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서면이사회를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합당하고 맞습니까? 정의를 먼저 한번 내려 보시죠.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원칙적으로는 이사님들 모두 참여하셔서 활발한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사님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셔서 이사회를 실제 모두 사회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사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서면보다는 가능하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보면서 또 대리참석도 있죠?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대리참석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신용보증재단하고 중기종합지원센터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원장님도 이사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서도 서면심의하면서 정관을 개정하고, 지금 18번 회의 중에서 이것은 적게 들어갑니다. 신용보증재단보다는. 세 번만 서면으로 했는데 이 서면질의가 대리참석하면 그 사람의 의무와 역할을 하지도 못 하거든요. 대리참석의 내용을 모르잖습니까. 또 서면심의라는 것은 이사회가 경미한 사건에 또 다른 여유가 있어서 하면 몰라도 이게 아닌 정관개정하는 부분까지도 서면심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깊이 고민하고 원장님께서는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이사회는 서면심의를 없애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정식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정에 따라 여유에 따라 계속 할 의향 있습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면 저희들 정관상으로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 중에서 이것은 2005년9월12일에 한 건이 있는데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이 사실은 저희들 이쪽에 이사로 되어 있다가 산업자원부 당연직이사인데 저희들 산업자원부 직제 변경에 의해서 지역균형발전기획관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굳이 다 모을 필요가 없이 당연직이사의 변경이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산업자원부의 표준정관같은 경우에 이런 것만 그러고 가능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사 여기 저희들이 정관이나 규정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박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모시고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세 번 했는데 2003년10월15일, 2004년10월14일, 2005년9월15일 서면심의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면심의 정관에 비록 있지만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 정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이사회 책임이 막중하잖습니까. 우리가 등록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또 막중한 임무를 가진 분들이 대리참석이나 서면심의해서 회의를 얼렁뚱땅 넘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이렇게 지적하니까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참작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88페이지 보면 전기오류수정손실이 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뭡니까? 수정손실이 1억원이 나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영업외비용입니다.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기업지원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있죠?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뭡니까? 오류수정손실이 1억원이나 된다는 부분은, 이 내용이 뭡니까?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제가 자료를 충분히 공부를 다 하고 왔는데 자료를…….
부환
박부환위원
최한제 팀장이 담당 아닙니까?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지금 안 되면 별도로 자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단장님 그러면 같이 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든 본 위원이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본다면 우리 86페이지 보면 민간출연금에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민간출연금에 1억7,300만원의 돈이 올려져 있어요. 또 3기에 1억5,000만원 이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감사자료에서. 대차대조표 결산서가 민간출연금에서는 제로로 나와 있으면서 손익계산서는 민간출연금에 출연이 된 것으로 나와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아직까지 이런 업무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감사자료에 이 내용부분이 충분하게 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단장님이나 최한제 팀장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대기업에서 오셨기 때문에 감사받는 과정은 처음이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충분한 업무연찬을 해서 감사에 오면 바로 즉답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막혀서 못 한다든지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테크노파크가 좀더 많은 일을 하면서 또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에 이런 부분을 빈틈없이 잘해서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테크노파크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받기 뭐 하니까 앞으로 잘해 달라는 부탁만, 앞으로 더 잘 하리라 보면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로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지 3년째 되는 해 입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2003년에 했으니까 4년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아무튼 그동안 우리 시의회하고는 아마 이렇게 자리에 우리 위원들과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죠?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무튼 원장님 이하 이번 감사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보다 더 준비해서 빈틈없이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전략산업기획단이 공석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1년이 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원장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빨리 공무원 충원을 해야 되는데…….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자리는 비어 있는데 참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공고를 내서 참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훌륭한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공석의 자리가 큽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최고의 핵심, 씽크탱크이고 핵심 브레인들만 모여있는 우리 테크노파크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임육기 원장님이나 최정식 단장님, 남두현 단장님, 이상철 단장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울산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게 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원장님 얘기하셨는데 정주여건이 되지 않아서 최정식 단장님과 원장님은 아직 서울에서 출ㆍ퇴근 하시죠?
육기
임육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양해하셔서 남단장은 집을 마련해 드렸고요. 최단장님도 시장님께서 양해하셔서 아직 마련은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모실 전략기획단장이나 단장급들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사를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좀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우리 울산이 보통 울산입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십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조국 근대화를 태동시켰던 곳이 바로 이 울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력산업들이 아직 건재해 있고 앞으로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테크노파크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겠지만 우리 의회나 시에서도 충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테크노파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께서도 우리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협조해서 큰 울산건설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임육기 원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07년도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