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과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과 이기백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기백 동시선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과 이기백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천명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백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기백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업소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기백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공사가 무슨 공사입니까? 공사명이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붕방수공사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공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해서 3개월간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아직 공사를 하고 있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소장님 보실 때 이것을 보고 뭐 느끼는 점은 없습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항상 우리 울산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시면 비계를 설치해 놨어요. 여기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리도 출입하고 차량도 밑에 주차시켜 놓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안전에 대한 낙화물 방지시설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비계자체도 해 놓은 것 보면 엉성하게 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에도 불안하고 낙화물 방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소장님은 지붕방수공사니까 크게 낙화물이 없어서 안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붕방수공사라도 여기 보면 공사할 때 공구도 있을 것이고 자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물질도, 자재에 대한 방수할 때 페인트나 우레탄이나 이물질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낙화물방지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공사를 할 때 비계를 설치하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수의 인원이 올라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수공사인 관계로 낙화물방지시설을 건축담당자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한번 봐 보십시오. 얼마나 조잡합니까? 여기에 만약에 시민들이 항상 사용을 안하는 것 같으면 또 좀 나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항상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왜 공기를 물어본 줄 압니까? 이 공사기간이 한참 대목일 때, 추석일 때 이 공사를 최고 활용을 많이 하는 대목 추석에 이 공사를 잡아서 했는지 또 이해가 안 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6월27일 추경에 확정되어 서 실제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겨울철 되면 공사를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8월31일 업주 법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추석 이후에 하면 또 겨울공사가 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이 끼어도 9월1일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좀 양해해 달라 해서 간담회를 해서 그러면 겨울공사 하는 것보다는 일찍 당겨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다 보니까 추석이 끼이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잡아서 분명히 상반기때 할 수도 있을 겁니다.있는데 지금 추석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자체가 교통, 주차, 이것을 안 해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다가 제가 추석때 가봤어요. 이것까지 있으니까 교통도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없어져버리고, 공사한다고 그만큼 주차장이 공사현장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변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아쉬운 것은 이것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행에, 통로의 문제, 주차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있는데 추석때 어느 누구 하나 농수산물 직원이 나와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차관리라든지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추석때 노는 날 말고 그 앞에 분명히 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9월1일부터해서 휴일날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2분의1씩 해서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차량통행과 노점상 단속을 계속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하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는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2분의1씩 해서 휴일날 계속해서 차량소통을 위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일했습니다. 모자 쓰고 호각하고 교통봉을 들고했습니다. 저도 직접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 의원님이 아마 소장님한테 전화도 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와서 조치해 달라고 전화했는데도 전화를 받고 나오지도 않았고요. 어느 누구 하나 관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성을 하시고요.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바로 여기에 대한 시민의 안전불감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고 또 밑에 차량의 훼손이나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판 의무교체 여기에 보면 화물자동차 등록판은 의무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의무 맞습니까?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면 추진상황에 보면 교체실적이 63%밖에 안돼요. 의무인데 63%면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안그래도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어쨌든8,500대의 화물차를 신번호판으로 교체해야 될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자동차는 매일 전국적으로 운송상 사업의 애로가 전국적으로 사업운행하기 때문에 차주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도 시간상, 자기들 사정상 교체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협회, 운송사업협회나 차주들이 구성되어 있는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대리교체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9월까지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상당한 실적이 오르리라 생각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업체마다 애로사항이 있고 다 있겠지만 이것은 의무교체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빨리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의무교체가 안 됐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의무교체를 안 하고 화물차가 그냥 운행했을 때는.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교체기간에는 차당 교체비용을 전부 국가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체기간이 끝나면 자부담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로 해도 이렇게 저조한데 예를 들어 의무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자부담으로 했을 때 더욱 더여기에 대한 실적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의무기간때 안 했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부과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무교체기간때 교체를 안 했을 때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든지 어떤 제재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는 기간내 미교체시에 아직 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고시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의무교체기간이 지나도 교체가 안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의 자부담을 무릅쓰고 라도 교체가 완료되도록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의무교체기간에 교체를 안해도 과태료 부과나 다른 제재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침상은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 이것을 화물자동차들이 교체를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까?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번호판 교체의 목적은 무적차량 운행이나 화물운송시장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일제히 교체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물협회 또 운송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교체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교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만약 미교체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교체를 안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들이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량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량하고 는 등록원부에 그대로 교체 안한 현재 넘버로 등록원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번호판으로 교체를 안한 차도 운행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적인 사항이고 정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주를 통해서 교체가 되도록 최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소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는 무적차량이 될 수도 있고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무적차량, 대포차량 운행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해도 무적차량이나대포차량하고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답변하는데 정확하게, 신빙성 있게 말씀하셔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질의할 것 아닙니까? 답변이 왔다갔다 해 버리니까 보고서하고 도 안 맞고, 어떤 것이 맞는지 제가 기준이안 서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무적차량이라는 것이 일명 대포차량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특히 승용차. 사고가 났을 때에도 문제, 세금문제 여러 가지 무적차량, 대포차량때문에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 차량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런데 심지어 화물자동차까지 무적차량이 이렇게 대두된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되어서 묻고 있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니까 업무보고서에도 되어 있잖아요.
재현
이재현위원
무적차량하고 다른 거죠? 등록은 이전할 때만 새롭게 번호판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잘 해 주셔야지.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을 왔다갔다 하시니까 헷갈리잖아요.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번호판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번호판입니다. 그래서 그 번호판에 의해서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기간이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교체가 안 돼도 차는 운행이 됩니다. 또 신번호판을 금년 말까지 교체를 안 했을 시에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은 없고요.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기 자비용을 들여서…….
명수
천명수위원
잠시만요.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점을 소장님 판단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성과 및 반성에 무적차량, 대포차량 운행이 감소된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의무교체함으로써. 그러면 등록판을 화물차량들이 교체를 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세금을 안 냈다든지 다른 보험금이 미납됐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다 완납해야 만이 교체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무적차량이 운행감소, 그러니까 무적차량이 정리가 된다는 소리인지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실적이 저조한 것을 앞에 질의한 것이고 그런데 소장님이 계속 실적이 저조하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다시 물을게요. 등록판 의무교체 할 때 제출서류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교체를 해 줍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봐 주시죠.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화물차량은 구ㆍ군에서 전부 차량관리를, 체납세라든지 운행상의 과태료 전부 구ㆍ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구ㆍ군에 확인을, 교체대상차량 확인신청서를 구ㆍ군에서 받아서 구비서류를 갖춰서 오면 그 차가 압류가 됐다든지 또 과태료 부과해서 미징수됐다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번호판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체의 의무사항이지만 차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구ㆍ군을 통해서 교체신청서를 구ㆍ군에서 발급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등록판 교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등록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각 구ㆍ군에 가서 과태료나 그 차 의 모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갖고 오면 교체해 준다는 말씀이죠?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적차량이 이것을 함으로써 사라진다는 결론입니다. 맞죠?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게 키포인트인데 소장님 자꾸 답변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무교체기간에도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그런 부분에 많은 차들이 과태료라든지 해결 안된 차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실적이 이렇게 저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떤 홍보나 계도를 강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교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아까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돼요. 세금체납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이 되고 그런 것이 해결됨으로 해서 차량들이 무적차량 있던 것이 양성화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만해결하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다 하셔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많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절실히 느낍니다. 철저하게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서 금년 연말까지 의무교체차량에 대해서 교체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차량등록사업소 어떻게 보면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많은 민원업무들이 많아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요. 지금 당초예산에 화장실 개보수공사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었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데 공사시작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보수보강하는 공사가 약 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설계하는 문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화장실 보수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잡았으면 3월부터 최소한 서둘러서 설계하고 했으면 지금쯤은 일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담당하는 직원이 시설직 여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직원 보고 설계를 빨리 해서 하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건이 걸리다 보니 한 건씩 한 건씩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게 말씀을 하시면 이유는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저는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착공이 10월24일 되어서 계약서상으로는 11월19일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어제 사진이거든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여기가 소매동 화장실 아시겠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이 남자화장실이고 이쪽이 여자화장실이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앞에 ‘화장실’이라는 안내판도 없고 ‘공사중’이라는 이 표지판 정도 있고 적체물이 엄청 지저분하게 쌓여 있는데다가 공사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하나도 개보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화장실 개선이 필요하다 하셨고 예산담당부서나 의회가 다 동의를 해서 했으면 이게 하루에 대체로 평균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농수산물시장 자체 이용자 숫자가요. 집계 안 되어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화장실 이용이…….
정희
서정희위원
화장실 말고 전체 시장 이용자가, 연간 이용자, 월간 이용자 이런 게 집계 안 되어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일 약 5,0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하루에 평균 잡아서 5,000명 정도 이용하죠. 그러면 5,000명 중에 1,000명만 화장실 간다 쳐도 이것은 비싸고 크고 좋은 밍크코트 사놓고 1년에 한번도 안 입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사용하는 곳인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까지도 완공이 안 됐다, 지금 이 상태거든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보강공사가 화장실뿐 아니고 여러 개 겹치다 보니까 건축직이 설계하고 입찰해야 되는데 설계를 못 하고 있다가 우리 직원이 인사이동이 돼서7월 인사이동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직원이 와서 하다 보니까 설계를 못 하고 그래 있다가 계속 독촉을 해서 한 게 겨우 그렇게 됐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소장님이 독촉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이 되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시한을 주고 부하직원들이 일을 하도록 끌고 가셔야 되는데 부하직원이 인사이동이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화장실 설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게, 왜냐하면 벌써 이게 여름 초입에 됐다면 추석때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이고 지금쯤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빨리 완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산이 화장실을 쾌적하게 하기에는 2,000만원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변에 학성교 밑에 가면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컨테이너박스 되어 있거든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못 가봤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거기 가면 컨테이너박스에철제계단 사다리같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컨테이너박스 이동용 화장실인데도 음악도 나오고 따뜻한 물 다 나오고 엄청 잘되어 있어요. 거기도 필요하니까 해 놨지만 투자대비 효율로 생각했을 때 농수산물시장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서비 스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농수산물시장에서 예산 요구하는 수준도 그렇고 일을 진행하는 수준도 그렇고 실제로 다른 행정에 비해서 조금 미리 겁낸다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좀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번에 전부다를 보수 못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장실 예산이 교육청이나이런 데 단가로 보면 훨씬 약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남자화장실쪽에만 보수를 하고 내년도에 여자화장실을 할 계획인데 우리도 충분히 다른 데 견학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하루에 5,000명이 오고 많이사용하는 물건은 좀 고급을 사도 돼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시설은 돈을 좀 투자해도 그만큼 시민들이 낸 세금이 다 수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농수산물시장 화장실에 대한 정책은 썩 적절하지는 못 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소매동이고요. 관리동같은 경우에 남녀화장실 공용이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것이 여성들에게 상당히 혐오감을 주고 불편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관리동같은 경우에 지반침하가 일어나서 건물등급이 E등급으로 되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보수를 못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수보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장실은 남녀구분해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E등급 건물을 보수보강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손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 그렇다고 해서 옮기거나 부수고 새로 지을 계획도 없으면서 낡은 건물 보수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지금 하루에 5,000명 이용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보수비용을 많이 들이면 안전도나 외장이나 충분히 아름답고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날까지는, 오늘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관리동도 그렇고 조금 특별한 계획이 없으니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도 그렇고 지금 관리동 화장실 부분, 그 다음 여기가 수산도매동 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농수산물시장 현장에 대한 조사를 각 의원들이 조금씩 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여기 화장실 위에고 전체적으로 누가 내 집같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화장실 앞에 적치물이나 화장실 위편에 적치물이나 수산도매동 뒤편에 적치물이나 화장실 관리, 공사 돈을 받아 놓고도 빨리 안 하는 것을 봤을 때 성심성의껏 관리해서 대청소 여기라도 하면 여기는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이게 전체를 다 겁을 내서 손도 못 대고 낡았으니까 이게 아니고 한 군데라도 씻고 닦고 정리정돈하고 또 예산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군데라도 똑바로 해서 이용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번 주에 여기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환경이 좋아지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무리 낡았더라도 지금 버리고 어디로 갈 곳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관리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예산은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심각성에 대해서 방송보도도 되어 있고 한데 그게 2009년에 이사를 가도록 되어 있으면 거기 백합중학교 부지가 예정했던 2009년 개교가 안 되거든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교육청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백합중학교 개교를 2010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1년이 늦춰 지는 거죠.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1년이 늦춰졌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그동안 확보가 안된 관계로 교육청도 학교 개교일정을 1년 늦춰서…….
정희
서정희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저도 이야기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해도 이게 예산이 안 돼서 마음을 졸이고 했는데 학교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삼산동에 학교가 부족해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라고 말을 하기에는, 세양청구에서 대현중학교, 동평중학교, 태화중학교까지 아이들을 태워오고 태워가고, 학원버스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절대 용량이 안돼요. 거기 인구에 비해서 중학교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할 예정지 인근에 빈 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사무소해서 우선에 내년초쯤 세입을 해서라도 옮기고 학교를 지금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의유연성을 가지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2009년에 개교되도록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육청하고 좀더 진전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 안 해 보셨죠?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의 하루 업무처리나 1일 민원처리사항을 보면 약 5,0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가건물을 설치해서 업무를 본다면 상당히 지금 민원을 소화를 과연 시킬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 동안 2009년까지 개교일정을 잡았다가 2010년으로 1년 늦춘관계도 물론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 현재의 건물을 비워주지 못 했기 때문에 1년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교일정을 1년 늦춰서 거기에 맞춰서 진장동 새로운 부지로 2009년2월까지만 옮겨 주면 학교 개교에 차질없도록 된다는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협의는 거기 주민들 아닌 다음에야 2009년에 개교하나 2010년에 개교하나 개교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 일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예정된 중학교 진학할 아이들, 그 다음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좀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장동 인근에 차량중고상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쪽으로 당연히 번거롭고 골치 아프고 힘들겠지만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매일 등ㆍ하교 해야 되고 학교 거리도 멀고 문제점이 삼산동에 학교부족현상이 심각한데 그것하고 그것하고를 가령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고충이 큰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히 학교문제는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늦어진 것도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늦어진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어제 본 위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다녀왔을 때 아마 천명수 부위원장님과 서정희위원님이 다녀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제 제가 출장을 가서 몰랐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는 이제까지 감사를 십 수년 하면서 어제같이 기분 나쁜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과연 대민업무를 보고 계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왔는데 앞으로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감사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갔고 개개인 위원님들이 감사하기 위해서 현장을 두루 다 다녀보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어제 4시경에 갔을 때 과연 이것이 좀 우리끼리 말로 도떼기 시장인지 정말 우리 시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천명수 부위원장님과 서정희위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곳입니까?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 세 분 고용되어 있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있는데 어째서 이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어 두고 계십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더미가 안에 있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면서 주차장에 이렇게 물건이 재어져 있고 소화전 앞에 물건 적체금지라고 해 놓고 물건 수두룩하게 되어 있고 뭐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최소한 동료위원들이 가서 본다는 의미를아시면서 이게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을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 외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팎으로 간에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고 예산을 얼마 들였습니까. 했던 것들을 보면 그 중에서도 이게 전기안전공사 해 놓고 전기판넬 다 떨어져나가 있고 과연 돈을 들여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연말에 점검도 한번 안 하십니까? 위에 독한 물은 떨어져서 시멘트 외부공사를 했던 부분들이 썩어서 속에 파이프가 다 보여서 썩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이것 보십시오. 바닥에 올라와서 한 면은 가라 앉고 한 면은 떠오르고 이런 부분들, 과연 이게 우리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인지 아닌지, 본 위원은 황당할 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올라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할 말을 다 못 하겠어요. 내가 감사를 십 수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화난 적도 없습니다. 작년에 현장 갔을 때는 정말 잘 하겠거니 잘 하라고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이것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까지 위원들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다른 업무같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것은 대민업무예요. 아까도 말씀하신 하루 5,000여명의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재현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도매시장은 워낙 장소가 협소하고 지반침하가 일어나서 보수보강을 많이 하더라도 실제 본때도 제대로 안 나고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수보강을 올해 수 차례 했습니다마는…….
재현
이재현위원
보수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떨어져 나갔던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관심만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직원들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쓰레기더미 관심만 조금 있으면 다 처리되는 것이고, 주차대수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전국광역시 평균에 1,000대가 넘습니다. 전국광역시 평균 1,034대인데 울산은 227대밖에 안 돼요. 전국 평균의 27%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차공간에 이런 물건 재 놓고 주차장 없다고 하십니까? 저온창고같은 경우에는 전국 광역시평균1,662㎡가 됩니다. 그런데 울산같은 경우에는 79㎡ 밖에 안돼요. 그러면 전국평균의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더라도저희들이 이해해 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편안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각오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감사 끝나고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들어갈 겁니다. 현장에 들어갈 때는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될 게 아니고 가능하도록 하세요. 이 사진을 그때 가지고 갈 거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보태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우리가 회의일정하고 상관없이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된 지가 17년정도 됐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7년째 들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대수라든가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국대비해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려운 점도 저희들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 노후화되고 돈이 지금부터 3, 4억원씩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지반침하도 일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장님이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외곽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고 이것을 손을 대도 완벽하게 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보면 동부권에 진장ㆍ농소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는 유통단지가 있으니까 남부권쪽으로, 청량이나 온산, 서생 이쪽이나 서부권 언양, 상북, 범서쪽으로도 외곽지역으로 거점지역을 옮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검토해서, 저희들 결정사항이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보고할 사항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농축산과에 이전건의를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일하시는, 관리하시는 소장님이 현장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그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차치하고 농수산물시장이 지반침하도 되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선진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습니까.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점지역을 옮길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도 전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판단하시고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원활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언성을 높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만큼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드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행태를 보면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안내도우미 해 놓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죠?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좋아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편리성이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 쪽에도 민원이 1일 5,000명 정도 이용하죠?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하루 5,000건민원을 처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민원인들 대기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대기시간은 우리 시스템이 상당히 창구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 필요한 민원을 요구하면 즉시, 어떤 것은 즉시 처리하는 민원도 있고 창구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즉시민원은 즉시 처리됩니다. 번호판교체는 1, 2십분, 30분내에는 전부 처리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정도같으면 특별하게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보시고 장기민원 인원이 1,000명 이상 넘어간다 싶으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서대라든지 설치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전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새로운 장소에 가 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시죠?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올 7월에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왔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도 업무파악을 하긴 하셨죠?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3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계시면서 앞으로 업무파악을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체납세 부분만 한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구ㆍ군에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담당하는 것도 있거든요. 직접 담당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실적 보면 임시운행, 이전등록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징수율이 한 70%밖에 되지 않거든요. 70%밖에 되지 않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면서 또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결손도 보면 징수율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보시죠.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과태료체납에 보면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현년도는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를 해서 54.5%, 지금 50% 이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과년도는 지금까지 과태료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업무를 보면서 죽 누적해 온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가 1년에 징수목표를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이유는 과태료 부과를 시켜놓고 차들이 폐차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징수 못 하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켜 나갑니다마는 결손처분도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타당한 부분만 결손처분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된 과태료가 상당히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업무와 병행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과태료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직원이 33명 정도 되죠?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특별히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됩니까?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세무등록업무를 보고 있는 창구에 한 사람이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6급 계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평상시 과중한 업무때문에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현장업무하기가 시간상 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올해도 이렇게 업무계획에 보면 중요한 부분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면서 정확한 체납원인 분석으로 원인별 대처방안을 강구한다면서 주요업무보고서에 충분히 했거든요. 업무보고서는 보셨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과년도 부분이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은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자꾸 체납시키다 보면 어느 시기 되면 결과적으로 결손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죠?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여기도 직원이 33명 중에서 1명이 실무를 담당한다는 부분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직원이 다 자기 맡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체납이나 결손부분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갈수록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결손처분이 한건도 없는데 2007년도에는 432건에 1억2,590만7,000원을 결손처분 했죠?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한다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과년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보면서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들이보면 이런 부분이 어떻든 과중한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적사항을 보면 과태료 미납자 남진열 외 11명의 소유자들이 부동산 이런 데, 한 마디로 체납에 대한 압류요청을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어떻든 소장님 체납자 부분에 아주 신중을 기하지 않고 세월보내서 결손시키고 이런 부분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항인데 우리 이기백 소장님께서는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된다고 하시니까 직원들을 독려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내서 내년에는 결손금이라든지 징수율 이런 부분이 줄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화장실에 대해서 지적했고 여러 가지 환경부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도 지적했고 3명의 인원이 환경미화원이 있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몇 십만평, 몇 백만평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울타리 안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울타리 안에 관리한다면 다른 동료위원은 공무원을 본 일이 없다는 지적도 합니다. 또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꼭 우리 시의원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무원이 완장 끼고 모자 쓰고 단속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 위원도 간혹 가다 보면 공무원이 단속을 하면서 모자 쓰고 완장 끼고 있는 것 봤습니다. 인사를 저도 받은 적 있는데 환경미화원 3명이 고정배치됐다면 이 3명 인원가지고도 본 위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동료 위원 세 분이 저렇게 하는 부분이, 굳이 우리가 공무원이 다른 업무가 안 있겠습니까, 이 환경미화원 3명이 하루 근무 8시간 하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통 10시간 정도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3명이 돌 것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위환경이 미약하고 불량하고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먹는 것 모든 것 식생활에 여러 가지 채소나 고기같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주위환경이 불량하고 잘못된 부분은 소장님께서 좀더 환경미화원만 관리 잘 해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포화상태니 여러 가지 변명 아닌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자동차주차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미화원만 관리 잘해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 관리를, 환경미화원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자꾸 지적을 받지 않고 좀더 깨끗해지고 밝아질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양 소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혹시 하루에 몇 회쯤 현장 순회를 하십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평균 하루에 세 번 정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순찰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 사진에 게재된 부분을 봤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본 부분도 있고 못 본 부분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역시 소장님 눈은 눈이 두갠데 우리 위원들 눈은 네 개쯤 되는 모양이죠? 하루 세 번씩 가서 계속, 근무한 지 얼마쯤 됐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위원은 어제 하루 가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했고 소장님은 하루에 세 번 10개월이면 순회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은데 관심 있게 안 봤다는 이야기이고 하루에 과연 세 번이 맞는지, 출근하시면 사무실에 가 계시고 현장에 잘 안다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관리소장이면 내 집 같은 느낌을 갖고 내 집에 오는 손님들이, 시민이 손님이라 생각하시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또 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여기 있다가 시 본청에 들어가야 되겠지, 들어오실 때 구청에서 오셨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본청에 있다가 갔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본청에도 있으셨고그런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특히 어려운 것이 잡상인 부분, 해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잡상인 부분을 많이 질의하는데 어때요, 지금도 애로사항이 있죠? 애로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잡상인같은 경우에 평일에는 저희들이 출근해서 문제없는데 휴일같은 경우에 실제로 50여개의 잡상인들이 판을 펴서 있는데 저희들이 조를 짜서 2분의1씩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휴일날 동원을 한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11월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만 나와서 하고 있는데 파리 쫓는 식으로 금방 쫓고 나면 문을 닫았다가 펴고 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이 제일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 특히 주차문제도 저희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해도 주차를 하는 분들이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도 전화를 해도 실제로 일반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다른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하면 하는데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호루라기를 불고 방송을 해도 차를 잘 안 빼주고 우리 말로 공권력이, 우리 인원도 적지만 잘 안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많죠. 주차장 건물은 차가 잘 안 갑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층까지 있는데 보통 아침 성수기에는 다 차는데 한낮 같은 경우에는 차가 거기까지 안 올라가는 편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혹시 잡상인들 별도로 에리어를 정해서 그쪽에 별도로 모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는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잡상인들 공간,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잡상인들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잡상인이 생겨서 더 혼잡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물론 그럴수록 조금 더 신경써서 노력해야지, 위원들 사진 한번 보시면 소장님이 정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어깨띠 두르고 소장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 다닌다는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오는 시민들도 ‘아, 역시 관이 뭔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뒤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도 민원들이 하루에 5,000명 온다면 대단한 겁니다. 어깨띠 두르고 ‘애로사항이 없습니까?’,말 한 마디라도 ‘정말 도와줄 것 없습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역시 최고책임자가 민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욕, 서비스를 하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역시 우리 박맹우 시장님이 잘 하신다는, 조직사회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나만 조금만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만 서비스하면 되는 걸 그것을 안 하시고 뒤에 계시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사업소입니다마는 아마 우리 울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대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해마다 계속 합니다마는 오늘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감사에 준비를하고 했는데 해마다 지적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변화하지 않고 더욱 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데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사업소에서 도대체 뭐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낙화 소장께서는 부임한 지 약 1년 정도 됐고 처음에 부임하고 업무보고 중에서도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화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뒤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들 손들어 보세요. 세 분 오셨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직원들도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아까 서정희위원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재현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소장님 전부 시정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을 여가없이 전부 뛰어다니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해서 뭔가 개혁하고 해서 완전히 새롭게 깨끗하게 됐다는 이미지를 바꿀 수 있도록 소장님 새롭게 해 줄 수 있겠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차량등록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좀 달라졌다는 이미지를 받을수 있도록 두 소장님들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참석하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기백
이기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7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