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업무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안건은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으로 확정된 녹색교통망 구축사업의 연계사업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사업과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태화강 및 동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정부 녹색뉴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추진상황 - 태화강 및 동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별첨에 실음)

송미경위원입니다. 2009년4월부터 2010년2월까지 기초조사용역을 실시해서 대상노선을 발굴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녹색뉴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추진상황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울산시는 내부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매우 높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선의 결정이나 소요사업비 규모는 용역이 완료되어야 나오겠지만 현재 울산시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노선을 고려했는지 아니면 예상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기초조사를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에 대해서 또 어떠한 사업비 규모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강구된 것은 없습니다.

구상만 하고 있는 상태네요?

예,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저희들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7대 광역시 중에서 저희 울산광역시만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타 광역시에는 지하철건설비로 인해서 재정이 과다하게 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시민들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할 경우에 우리 울산시에는 중심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존 시내버스 도로망과 연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화강 및 동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 및 동천 자전거도로 설치에 지금 19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죠.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이용 여건조성과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 국민이 현재 경기침체로 고통을 매우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변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부족한 예산 9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하여 시행할 정도로 긴급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자전거도로 쪽에 저희들이 분류작업을 하다보니까 막대하게 194억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실제 산책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면서 분리하는 쪽은 지금 현재 70억원 가까이 됩니다. 태화강에 55억원 하고 동천강에 19억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태화강 중류구간인 선바위에서 굴화구간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수립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 굴화 쪽에 제방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해 쪽 특히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홍수 쪽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제방축조라든지 일부 거기에 따른 하상정리 같은 그런 개념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제방이 쌓여 지면 그 제방 위에 일정 폭을 활용해서 산책로하고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 쪽에 전체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잡혀있고 또 동천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토 전체에 대한 자전거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해안을 따라서 가는 것하고 4대강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것이 총 3,114km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동해안 축에 해당이 됩니다. 동해안 축하고 또 하나는 좌측 편에 저희들 서측에 보면 밀양 쪽에 4대강이 올라오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들을 서로 연계하는 어떤 노선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판단컨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지고 만든 노선들이 결과적으로 동천하고 태화강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장래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경제위기에 따른 사업비 확보 문제를 가지고 본다라면 한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북구지역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타는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생활밀착형으로 자전거도로를 건설해 주면 결과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많이 하다보면 개인적인 승용차 이용이 좀 자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올해 연말까지 동천강 쪽은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하고 중구하고 한꺼번에 되는가요?

예, 동천강이 삼일교까지가 연결됩니다.

이왕 지금 예산을 다 해 놓은 상황이니까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규모를 잘짜서 정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녹색뉴딜사업에 일관해 가지고 녹색교통망 구축으로 간선급행버스 체계사업하고 자전거도로 또 저희들이 이 자전거도로가 우리시의 어떤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인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녹색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녹색교통팀인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 부분을 지금 교통건설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지금 모든 사업이 초기단계이고 또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중에 구축이 되면 여기에 대한 관리, 모든 것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인원감축이라든지 모든 것이 긴축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전담부서는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야만이 어떤 전문성을 띠고 체계적인 관리가 들어가면 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나올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늘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자체가 우리시에 아마 중요한 어떤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상당한 업무수요량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전담팀을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게 구상이 되면 본격적으로 기획관실 조직인력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보행이라든지 교통약자라든지 그 다음 교통안전이라는 측면 쪽은 교통정책과에서 한 팀이 만들어져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쳐서 안을 가지고 가기에는 업무자체가 너무 많아져서 자전거도로라는 전담팀이라도 가지고 가서 현재 국책이라든지 우리시의 주요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정확하게 몇 명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명 정도가 전부 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한 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마무리가 될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면 녹색교통팀 쉽게 말하면 자전거 전담부서가 생기기 전이라도 거기에 대한 인원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 1월에 직원들 인사이동을 하고 업무량을 저희 국에 재조정을 하면서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다시피 한 명이 이때까지 봐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폭증할 것을 대비해서 교통정책과에 시설 6급 한 명을 지금 현재 늘어나는 건설도로과 업무량에 맞추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증원시켜서 현재 전담 직원 2명 정도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원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만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을 원활하게 차질없이 진행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예산인데 지금 예산을 국비도 있을 것이고 시비도 있을 건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 같은 경우에 하류구간인 태화교에서 명촌교 구간까지는 전액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55억원에 대해서, 시비가 26억원이고 특별교부세 29억원으로 해 가지고 총 55억 원을 확보했고요. 동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 들어가는 사업비 자체가 19억3,8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가지고 10억원을 먼저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했고 남아 있는 9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소요되는 태화강 중류구간 120억원은 현재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가 6대4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월 그저께 다시 국비에서 20억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지금 현재 국가 추경에 저희들이 우리 사업자체가 국비 확보한 부분들은 전체 추경에 넣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지 지방비가 그렇게 되면 또한 46억원 정도의 지방비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지방비보다는 전액 국비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치권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려울 경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비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 시비가 투입되는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하여튼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녹색뉴딜 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이라 하는데 지금 시범노선이 어느 쪽으로 잡고 있습니까? 조감도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보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BRT 시범노선 조감도는 국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청라∼화곡지구와 천호지구 두 군데 사례입니다. 저희들 BRT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전용차로도 가줘야 되고 그리고 편리한 환승시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차로에서는 지금 현재에 우선 통행할 수 있는 기법이 담겨져 있는 그 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지금 서울 같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사실상 BRT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BRT차량도 굴절이라든지 저상버스 같은 선정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에 부산, 울산권으로 해서 용역을 국가에서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부산하고는 사실상 수도권 개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오히려 KTX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어떤 여건변화가 있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진장유통단지라든지 여러 곳에서 시설들이 들어감으로 인한 어떤 부분에 있든지 대중교통에 대한 우선적인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노선이 어떻게 참 좋다라는 자체는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지금 현재 버스운수사업자하고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삼산로하고 문수로에 중앙버스 전용차로 요구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 용역에 포함시켜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행버스가 레일을 깝니까, 아니면 버스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현재 BRT라는 개념자체가 뒤늦게 들어 왔는데 사실은 버스를 가지고 철도개념에 접합을 했습니다. 레일은 아닙니다.

레일은 아니고 그냥 버스를 길게 한다는 이 말이네요.?

아닙니다.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분리대가 없어집니까, 그것은 그대로 존치합니까?

그게 중앙버스전용차로라고 하면 중앙에 들어가는 것이고…….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놔놓고 우리가 현재 보면…….

아, 저희들이 큰 도로에 삼산로나 번영로 같은 데 설치를 하고자 하면 사실 승용차를 고민을 하다보면 중앙분리대는 없고 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도로이용 효율측면에서 높기 때문에 아마 녹지대는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색뉴딜 같으면, 녹색같으면 아무래도 중앙분리대에 그러한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녹색이라고 보는데 꼭 그런 것 만큼 나무 심는 것만 녹색은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4월부터 용역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예.

용역 들어가면 우리시에서 용역을 의뢰합니까, 정부에서 직접 합니까?

시가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억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 노선을 우리시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노선을 택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에 우리가 용역회사에 제시를 하면 용역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고민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당초 2002년도에 우리시의 가장 장래에 적합한 교통수단이 뭐냐 라고 해서 하나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을 때 경전철이 나왔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4개의 노선망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전철의 장래계획하고 또 시내버스 쪽에서 요구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라든지 버스우선 처리 쪽에 사항들도 있고 또 하나는 KTX역이라든지 진장유통단지라든지 하는 불과 몇 년 사이에 크게 교통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갑자기 들어서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종합해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어떤 노선을 주면 좋겠는데 그 노선은 기초현황조사를 거칠 때에 그 노선을 보고 전문가 토의라든지 거쳐서 어느 정도 노선을 개략적으로 잡을까 합니다.

특히 노선을 결정할 때는 주로 용역사에서도 타당성을 검토하겠지만 구·군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노선을 확정지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 자전거동호인이 대략적으로 몇 명쯤 됩니까?

지금 현재 동호인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전거 쪽에 활성화하는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에 등록된 회원수가 1,000명 정도 있습니다.

1,000명 되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고 우리가 고유가시대에 접해 가지고 이러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이라고 보면 우리가 자전거 타는 데에 자전거동호인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천이나 타 시·도에서는 우리 울산이 자전거도로가 가장 잘되어 있고 자전거도로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진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울산에 선진지 견학 오겠다는 그러한 시·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자전거도로를 잘 갖춰서 혹시 견학을 오면 책자를, 조그마한 팸플릿을 우리가 마련해서 설명도 하고 우리가 자전거도로 현장에 갈 때는 안내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만 원활하게 활용하는 것보다도 타 시·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지금 태화강에 자전거도로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 업무보고를 했다시피 지금 태화강 상류, 하류, 중류, 동천강 쪽에 전부 연결되면 정말 자전거도로가 명실상부한 우리 울산의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고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출·퇴근시라든지 각 직장에도 주차장이라든지 자전거를 세워 놓고 거기에 자전거 키를 채워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시에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회사에도 자전거 타기 붐을 일으키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잘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요. 작년에 보니까 자전거동호회에서 대공원에서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행사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한 지원은 안되지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으로 해서 동호인들이 활성화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 보기가 좋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자전거도로 활성화 대책 같은 것도 우리가 세우고 있죠?

지금 위원님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가지고, 팜플렛같은 경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운영계획은 지금 현재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넣어가지고 종합계획을 만들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손님들이 우리시를 방문하면 시 주요 관광지라든지 이렇게 견학을 할 데가 마땅하게 없습니다. 물론 교통건설국이 관광 그런 쪽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잘 가꾸어 놓고 태화강을 잘 살려 놓음으로 해서 타 시·도에서 관광객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이쪽으로 안내해서 정말 4대강 살리기에 지금 태화강도 포함되도록 동분서주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관광객들이 오시면 좋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동천강에 연결시키는 것 안있습니까? 삼일교에서부터 내황교까지, 그게 연결되면 태화강도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모자라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일부 확보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4월에 추경작업을 해서 아마 의회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신청을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인재라면 재난이 10년만에도 올 수 있고 1년만에도 올 수 있고 100년만에도 올 수 있는데 아직 까지는 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동천강 안 있습니까? 지금은 비가 예전보다 많이 안 옵니다. 언젠가는 한번 집중 호우가 닥치면 동천강이 내황교에서 삼일교 쪽으로 보면 일부 범람할 우려가 있거든요. 특히 반구동 쪽에 내황교에서 종합운동장가는 쪽에 보면 제방둑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온다고 예측을 하지 못하지만 동천 제방겸용 도로가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동천 제방겸용 도로도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여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약 올해라든지 내년에라든지 집중호우가 닥쳐서 범람하면 시내 중구지역은 물바다가 될 것이 뻔하거든요. 물론 태화강도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가 밀물시에 조수간만의 차가 태화강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속이 없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자전거도로라든지 동천강 산책로 같은 데, 거기 산책로는 물에 잠길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면 모래같은 것이 많이 쌓이고 하면 또 청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소방차를 동원하든 시민들 동원하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러한 청소를 대비해서 평소에 동천강 지킴이라고 발족된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천강지킴이가 있는데 이러한 동천강지킴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도록 우리가 방치할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도로과에서는 동천강지킴이와 한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지킴이도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청소할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적기에 지킴이가 활동해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평소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동천강지킴이에 의해서 동천강을 가꾸는 사업 예를 들어서 물주기부터 시작해서 비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씩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BRT 지금 용역 주신다고 했죠?

예.

용역을 줄 때 어디 어디 어떤 부분에 용역을 죽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받는데 용역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용역방향 자체는 저희들이 일단 기초조사형태로 도시 및 현황조사를 하고 그리고 BRT도입 가능 노선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 발굴 노선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BRT가 울산시에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를 먼저 용역하시죠?

예, 이번 용역이 그 용역입니다.

가장 적합하다 안하다 먼저 되어야 돼죠,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기에 맞는, 쉽게 이야기해서 최소한 중급 정도의 BRT노선이 어디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서울이 거의가 중급이죠?

아닙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 왼쪽 편에 보면 청라∼화곡 하고 천호, 경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중급정도의 수준입니다. 일부 교차로나 버스 우선처리기법에 있어서 조금 덜한데 상급은 어디라고 보시면 되느냐 하면 콜롬비아 보고타, 브라질 꾸리찌바나 상파울로, 호주 애들래이드 같은 데 보면 버스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버스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가진 곳이 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전용도로, 버스웨이 전용도로인데 그 부분이 가장 상급인데 우리가 중급 정도하면 거의 전용도로라고 보실 수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중급을 가지려면 아마 도심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도심에서는 이미 토지이용 자체가 발달이 되었고, 그러면 도심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전용도로 설치가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성을 가져야 되니까 경제성을 가지자면 결과적으로 KTX역이라든지 대규모의 교통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중급 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울산 도심지역에는 BRT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죠?

예, 중급 이상은 놓기가 힘듭니다.

울산의 도로여건이나 등등을 볼 때…….

아니면 도로를 아예 일부 큰도로를 잘라가지고 버스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호주 애들래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에 실제적으로 보면 BRT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신속하게 이동하는 문제 아닙니까? 빠르게 이동하는 부분.

예, 정시성하고 신속성입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부분인데 도심지역이 아닌 도심 외곽에 경제성이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도시외곽 쪽에는 어차피 BRT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통과하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통수요가 밀집된 지역 이외에는 큰…….

BRT의 경제성이 떨어진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은 KTX역도 고민이 됩니다. KTX역이 개통이 되는데 유일하게 언양권으로 연결되는 서부권 축 자체가 교통집중현상을 보이면 국도24호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고속도로 형태인데 지금 현재 국도24호선 축에 몰리는 교통수요도 우리가 하이테크밸리라든지 여러 가지 길천 일반산단이라든지 해 가지고 대규모 교통수요도 발생을 하고 KTX, 국립대 같은 그런 것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BRT가 상급이나 중급 정도, 상급 정도 되면 ㎞당 100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울산과기대나 우리 고속철 연계망으로 해서 필요성은 미래를 위해서 갖고 계신다 이런 답변이시죠?

아니요, 그것은 일부…….

그렇게 생각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보다는 고민이 2010년도 당장 불과 내년입니다. 내년말부터 사실상 교통측면에서는 고민되는 것이 서부권 축이고 또 하나는 도심에 있어서 지금 현재 번영로 같은 경우도 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되면 북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하고 중구, 남구하고의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RT가 실제적으로 보면 도심지역에 필요한 내용이고 대다수 시민들이 도심지역에 통과하는 그런 문제인데 기본적인 도로폭이 되지 못해서 기본적으로 전용차로가 있어야 되니까 한 요소요소 있어야 되니까 힘든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 문제에서도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버스에 지하철을 접목시킨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보스톤의 예를 들겠습니다. 보스톤의 실버라인을 들어 보셨죠?

예.

그것은 지하로 가죠. 지하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뭐냐 하면 경전철도 하다가 중단되었죠. BRT를 국가시책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 울산의 교통의 체계, 전체적인 미래는 어느 정도 축을 보고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맞느냐 혼선이 온다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전철도 스톱된 상태에서 BRT도 국책사업으로 우선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울산미래의 교통체계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원래 BRT라는 개념은 사실 지도간에 걸쳐 있는 데에 교통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근접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국가계획에 있어서 우리시를 배제하고 각자 원하는 쪽으로 가면 한번 더 우리시 입장에서도 준비도 안된 어떤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시의 내부에서나 아니면 외곽을 경유를 하더라도 이런 쪽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검토를 해 보자 라는 단계입니다.

'한다' '안한다' 부분은 아직 아니다, 그죠?

예, 그래서 노선이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부분이 있고 하지만 국가서 그 부분을 냉정하게 평가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시에 있어서 한번쯤 정밀진단을 받아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도시와 도시의 연계부분에 BRT사업이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수도권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수도권 진입 때문에 그렇잖아요. 울산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체계, 시와 시와의 경게, 시와 도의 차이 그런 빠른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하는 수도권의 특징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부산권도 일부 해당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해하고?

예.

그런 내용은 일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내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톤 실버라인처럼 지하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주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서 경제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나오는 그러니까 투입된 비용보다 편익이 더 커졌을 때 모든 시설을 해 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저희들이 다녀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서 줍니다. 지금 당장은 운영비용 적자가 나고 건설비가 초대형으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다, 그 다음 시의 어떤 정책 자체 골격을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어떤 가치판단이 서면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도 아직까지 경제성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하는 검토 안 하실 거네요?

서울시가 지하로 했다가 서울시 같은 교통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에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울산에는 위치는 외곽 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죠?

도심에도 지금 현재 하급이지만 전용차로에 승용차하고의 연계성도 가져야 되고 하지만 하급 정도라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보는 것이 용역의 목적입니다.

굳이 도심지역에 전용차로가 필요한 도로 폭이 확보가 안 되는데 괜히 해서 욕먹지 말고 도심지역은 그렇겠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으로 전용차로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BRT가 그죠?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설치계획도 보여 주시죠.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 명촌교입니다. 여기가 선바위입니다. 여기 태화강인데 태화강에는 지금 십리대밭교에서 명촌교 하부까지 여기는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가 4.5m에서 5.5m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산책로 4.5m, 자전거 전용도로 2.5m 완전분리해서 중앙대에서 분리대를 설치해서 분리해서 지금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한 55억원 정도…….

공사 발주된 상태다, 그죠?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구와 중구 양쪽에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마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7월에 세계용선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마치기 위해서 신속하게 공사 조기발주를 했습니다.

그 형태 설명해 주시죠. 보행자용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어떤 형태로 발주가 나갔는지, 아까 자전거도로 폭이몇 m라 했습니까?

폭은 여기에 표준단면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산책로가 4.5m 여기 사람만 다닙니다. 분리가 되어서 자전거도로는 2.5m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 완전 전용도로입니다. 중앙에 선을 그어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와 사람의 통로상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다닐 수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산책을 할 수 있고 조깅할 수 있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중류부분은 십리대밭교에서 강변그린빌까지는 중구와 남구쪽에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가 폭 3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윗쪽에는 망선교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시 차원에서 제방이 축조 안된 2개 구간은 전부 제방을 새로 보축을 하고 축조해야 됩니다. 제방축조하고 제방 위에다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제방이 아니라 둔치를 말씀하는 것이죠?

제방 여기는 구영교까지는 제방으로 가야 됩니다. 제방축조를 하기 때문에 축조되는 부분은 제방으로 가야 되고 제방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구영쪽에 제방축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방으로 가야 되거든요. 남쪽 천상쪽 제방 위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 밑에 둔치를, 둔치 위에다가 축조를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쪽에는 삼일교에서 내황교까지, 중구쪽과 북구쪽에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 3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당초 3m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산책하는 사람들이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태화강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여기도 완전 분리해서 지금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는 산책만 하도록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폭 2.5m에서 3m 전용도로로 해서 태화강과 똑같이 여기도 양쪽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9억원 정도 되는데 10억원이 확보되었고 9억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구간이 3개로 떨어져 있다, 그죠?

아닙니다. 태화강이 지금 현재 선바위부터 명촌교까지가 연결되고…….

선바위부터 명촌교까지?

예, 하류까지 그대로 연결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동천강이 태화강과 접속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부터 해서 올라가서 삼일교 구간까지가 자전거하고 산책로가 분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다 연결이 되면 우선 선바위까지 연결되면 선바위에있는 구영이나 천상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면서 명촌까지 왕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천도 북구지역과 중구지역에 우선 삼일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내황교로 해서 태화강으로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용도로망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시가지 간선도로망을 통해서 자전거도로망을 앞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는 주요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여기는 태화강을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이 부분도 전부 연계해서 접근로를 전부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를 왕래할 수 있도록, 여기서 예를 들면 구영에 있는 사람들이 태화교에 와서 여기에 자전거를 주차해 놓고 시내로 가서 일을 볼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접근로를 통해서 시가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축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시가지와 전국의 도로같은 자전거도로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숲공원 건너편은 어떻게 됩니까?

건너편은 지금 현재…….

지금 갤러리 만들잖아요.

예, 문화갤러리존 만큼은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겹치는 구간이 몇 군데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문화갤러리존하고 또 하나는 다운동에서 건너편입니다. 다운동쪽에서 구영쪽으로 가는 데는 우측이 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산에 있는 구간들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하고 현장을 몇 번 갔는데 분리가 안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을 정비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대신에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구배라든지 일부 조정해 가지고 거기도 공유구간이 됩니다.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보행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노폭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아까 구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노폭이 안 날텐데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안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 구분없이 겸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를 타지만 안 타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끌고 다니는 방법…….

저희들이 그 구간은 현장답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생태 쪽에서도 보존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한 3m나 2m5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좁게 하면서 일단 산책로를 위주로 하고 무조건 자전거는 끌고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왕 하실 때 홍보도 도로개설 이후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혼선이 안 오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천동 위원장, 송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망대 개소식 할 때 가보니까 남산로 밑에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산책로를 걸어가 봤을 때 거기는 구분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 부분도 노폭이라든지 그게 나올 것 같은데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 동천강 쪽이나 태화강 쪽은 지금 구분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는데 그 외에 미리 공사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서동욱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자전거를 그 구간은 못 타고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구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최대한 마련해 주든지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해서 10년간 10개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는 공공자전거가 아직 운영 안 되고 있죠.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오늘 보고 드린 것은 전부 다 기반시설 측면이고 운영계획은 내부적으로 창원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상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제도를 따와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창원 쪽이라든지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 봤을 때 약간 실패작으로 나왔더라고요. 창원 같은 경우 에 공공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의 노면이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게 평준화 되지 않기 때문에 평탄한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자전거를 내리막에서는 타고 내려왔다가 오르막 갈 때는 안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곳에 다들 자전거가 모여 있답니다. 그러면 다시 트럭을 태워가지고 또 자전거를 운반하는 그런 나쁜 점들이 많다고 해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방안이 실패라고 창원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자전거 한 대가 100만원 이상을 호가하더라고요. 큰비용을 들여서 국비를 따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정말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저희가 지난 번 동유럽 갔을 때 거기 같은 경우는 공공자전거를 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자전거 거치대에 해 놓으면 다른 지역도 연결해서 타고 갈 수 있는 시설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까지 오려면 굉장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면 각 가정에 자전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를 국비나 시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을 때 중간중간 거치대를 우선 관공서만이라도 공무원이나 교육청이나 학교만이라도 자전거를 먼저 이용해서 와서 갈 때는 바쁠 때는 교환을 해서 타더라도 관공서안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놓는 그런 시설을 한번 계획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범서지역이나 중간지역에서 타고 오다가 버스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타고 집에 갈 때 다시 타고 간다든가 그런 계획을 해 보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국장님도 그런 안을 잘 생각하셔서 지금 계획하고 있다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우리시에서 반영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포켓 안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처럼 포켓을 만들어 놓으시고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다에는 오리배 같은 것을 띄워서 유람관광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오겠고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잘 해 놓으면 여기에 혹시 관광레저식으로 전동차를 이용해서 한바퀴 중간에 한번씩 서 가지고 사진도 찍고 좋은 경치도 우리가 감상하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 언제 세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왕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기초를 튼튼하게 혹시 그러한 전동차도 나중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기초를 튼튼하게 향후 중간중간 포켓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안인데 이렇게 설계라든지 시설하다가 그렇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경주보문단지에 가보면 자전거전용도로도 잘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할 때 그 주위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시에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주위환경이 열악하다든가 경관이나 이런 부분이 조화롭지 못하면 이용객이 굉장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주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은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각종 개별 사업에 자전거도로가 한 일부분으로서 조화롭게 가고 있습니다. 동천강은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 환경국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현재 환경국에서 동천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를 하면서도 마스터플랜이 먼저 나오고 설계가 들어가면 제일 좋은 모습인데 현재 동시에 둘이 가고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환경쪽에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화강 하류 같은 경우에는 십리대밭이라든지 주위환경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염려가 안되는데 중류하고 동천강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RT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BRT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저희들 시가 대중교통에 어떤 방향을 어느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대중교통이 BRT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경전철로 갈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대상노선자체가 저희들이 잡은 경전철 노선하고 거의 그쪽에 비슷하게 나오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BRT자체가 상급, 중급, 초급이 있는데 최소한 중급 정도는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실효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단지 경전철은 경전철대로 BRT는 BRT대로 정부에서 녹색뉴딜사업이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BRT도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아마 제가 국장님이 교통정책과장님 시절 때 호주에 저희들이 연수를 한번 갔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점이 뭔가 하면 그때가 2007년도인데 호주 같은 데는 어떤 지역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멜버른 같은 데는 경전철 위주로 전부 다 대중교통이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고 또 브리즈번 같은 데는 대중교통 자체가 버스위주로 체계가 다 잡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대중교통의 어떤 방향자체를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각종 교통수단 자체를 대부분 구분하는 것이 수송용량을 가지고 구분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BRT같은 경우도 하급은 시간당 양방향으로 해 가지고 1만명 정도 수용하는 시설, 상급이 3만명 정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BRT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철도 궤도내 철도를 하나의 모든 교통수단에 있어서 종류에 상급에 위치를 하고 그 철도를 갖다 놓으면서 각 도시는 그 중에 철도시스템 중에 지하철을 골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낭비요인이 워낙 많으니까 경전철이 등장하고 또 경전철보다도 실용적인 비용측면에서 가장 최소화되는 것이 뭐냐 라고 찾은 것이 지금 현재 BRT라는 개념 쪽으로 쫓아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는 아직 철도궤도시스템은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대도시 6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BRT가 나오면서 상당히 하나의 백화점식 수단을 나열하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상당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우리도 경전철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기본계획들을 다 수립해 놓고 있는데 BRT개념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경전철 자체를 저희들이 한 축에 대해서라도 기본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난 뒤에 지금 현재 경제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여건변화를 1, 2년 동안에 추이를 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본격사업은 다소 지연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BRT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BRT는 아직까지 대부분 시민들 사고에서 버스라는 쪽이 천대시 받기 때문에 상당히 정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소득 2만불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과도기적인 성격이 짙은데 지금 현재 의식 속에는 아직도 승용차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모든 정책이 승용차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승용차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2013년에 기후변화협약이 저희들도 강제의무국에 들어갈 경우는 지금 이산화탄소배출 건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게 눈앞에 있는 현실인데 아마 그것을 직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팡질팡의 정책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그러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을 하기 위한 대중교통정책일환으로 CDM이라는 탄소배출권 자체를 교통으로서 가지고 확보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BRT 개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하면서도 제 생각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전철하고도 같이 비교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 도심에 BRT라는 개념이 과연 맞겠느냐 라는 것부터 해서 하게 된다라면 과연 어디에 되느냐 라는 그 부분들까지 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시 특색에 맞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우리시 특색에 과연 어떤 수단이 가장 맞겠느냐 라는 부분들을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요소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좀더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 가면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의견하고 전문가들 의견하고 전체적으로 구해가면서 이 부분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시의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수단이 과연 어떤 것이 적합한가를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BRT라는 것이 시민들 뿐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외국의 사례나 또 외국의 사례들을 보고 벤치마킹할 것은 해서 용역단계에서부터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천명수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즉 BRT가 대중교통시스템으로서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시스템으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용역방향을 신중히 설정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울산광역시와 체계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