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 부서인 의회사무처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선서인은 기립하여 주시고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의정담당관 한진철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수석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이수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수석 처장님 및 관계공무원, 직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 8페이지 계약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업무용 버스를 구입하고 남은 예산이 확보한 예산 1억원에 대비해서 22.6%인 2,267만원, 의정10년사를 발간하고 남은 예산도 37.6%인 1,992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보면 본회의장 음향시설개선공사를 하고 남은 예산이 확보한 예산의 8,000만원 대비해서 17.2%인 1,376만원이 남았습니다.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건도 지출원인행위액만큼 지출이 된다고 보면 24.5%인 2,205만원이 남아있는데 집행한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예산을 확보할 때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미리 견적도 받아야 되고 시장조사도 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확보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20% 이상 남는다는 것은 처음 계획수립이 세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익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처음 예산을 잡을 때는 넉넉하게 잡는다고 잡았고 통상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을 보이면 예정금액에서 낙찰률이 70%, 80%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억원짜리 공사인데 실제로 입찰을 보이다 보면 업자들끼리 낙찰금액을 써넣으면서 입찰을 받기 위해서 낮추기 때문에 낮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왕왕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맞춰 가지고 불필요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더 세밀하게 편성하셔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감사정보 접수창구 상설화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운영이 조금 미흡해서 말씀드릴게요. 시민들로부터 울산시의 잘못된 행정이나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접수받아서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의회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제보방을 운영했는데 끝났죠?

예.

그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제보방을 어느 정도 운영하였습니까?

금년도의 경우는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건이 접수되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미 송부했습니다.

며칠 간 했습니까?

15일간 했습니다.

15일간 하셨어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부산이나 경남은 365일 정도로 하고 대전은 30일, 대구는 20일, 제주도는 10일을 했습니다. 꼭 제보기간이 길다고 해서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접수하는 방법이나 날짜라든가 이런 게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접수하는 방법도 꼭 인터넷으로만 하기보다는 우편이라든지 팩스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의회에 제보를 많이 해서 의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면도 개선할 방법이 내년에는 있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가 연말 정기회 때 한 번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 보름정도 다른 의회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이나 시정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의회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런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청원이 많이 들어오고 민원서류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그러면 접수될 때마다 각 소관상임위원회로 송부하고 또 집행부에 통보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시민제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보름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다른 데도 아마 10일에서 15일, 20일 전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에 365일 동안 계속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말씀은 잘해 주셔서 알겠는데 이왕이면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니까 조금 더 긴 기간이라든지 홍보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도 채택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하튼간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여과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령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수석 처장님과 의회사무처 직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이 최고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정에 대한 활동 지원과 각종 자료 정보제공 등 유기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 추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보면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화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 간 의회사무처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출한 직원 55명의 현황을 분석해보니까 1년 미만이 13명 그리고 1년에서 2년이 18명, 물론 5년 이상 7명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타부서에 비해서 근무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상위직급일수록 근무기간이 짧고 특히 1년 미만 근무자 13명 중에서는 4급 이상이 12명입니다.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4급 이상이 1년 미만을 근무했다, 또 12명 중에서 7명이 전부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라는 직위가 어느 직위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많은 업무지식과 수련이 필요한데 이렇게 4급 이상 전문위원이 1년 미만 근무하고 7명이 바뀌는데 대해서는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인사에 있어서 딜레마입니다. 직원들이 소속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래 근무하도록 하는 게 우리 기관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사와 관련한 입장에서는 또 다음 인사에 좀더 나은 보직으로 가야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게 저희들 딜레마입니다. 가급적이면 집행부서와 얘기해서 전문성도 나름대로 확보되면서 거기에 근무했다가 다른 데로 전출가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근무하는 것도 직원의 잠재능력개발이라든지 또 업무의 침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2, 3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근무 부서에 근무하는 긍지와 보람도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능직 9명을 제외하고는 장기 근무하는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 시·도 의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바로 전문성과 업무의 연결성 그리고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공무원의 채용이나 전보, 승진과정에서의 어떤 불이익 그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공무원 내부사회의 애로나 고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장님께서 집행기관과 인사협의를 참고하셔서 정말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전문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들과 강도 높은 시민들의 복지나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발전과 진척 있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를 보면 13페이지, 14페이지 보니까 19명의 의원님들이 114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늘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의원 1인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1개 정도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시민들이 선출해 주신 시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시민을 대표하여 위원회에서 각종 활동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위원추천 의뢰가 오면 통상적인 절차를 떠나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의 전문성이나 과거 직업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첫째 상임위원회와 업무가 연계되는 위원회, 그리고 의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안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협의가 오면 사무처장님께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상임위원님들 배분은 상임위원회에 보내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맞는 것은 그 사이에 처음으로 배정이 되었다가 그 사이에 2년마다 한 번씩 위원회가 바뀜으로 해서 안 맞는 경우 외에는 전부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100% 반영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입법기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 것을 보면 집행부와 똑같은 얘기를 해서 올라오거든요. 의원들은 조례안을 개정하고 제정하려고 하면 수개월에서 최소한 한 달 이상 고생을 해서 올리는데 집행부와 똑같이 불가하다든가 이런 용어로 방향이 올라왔을 때 의원들은 힘이 죽 빠지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법기관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의원들을 정말 보좌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와 다른 소리를 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조례를 제정 내지 개정하셨던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대부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법기관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하셔서 집행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조례안이 대부분이라면 우리 의회 입법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민 위주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원들이 앞서나갈 수 있는 여건들을 사무처에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싶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의원들 명실상부하게 후반기에는 뭔가 달라졌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회사무처의 존재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고유기능이고 존재목적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온지 서너 달이 되었습니다만 두어 건을 제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의원님들 발의한 조례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두 가지에서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라는 것이 첫 번째는 상위법령과의 배치문제인데 그런 상위법령과 다른 법령과의 배치문제가 크게 지장이 없고, 걸림이 없고 두 번째는 그 입법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집행하면서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서 실효성의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뜻에 맞춰서 입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 느낌으로도 이재현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집행부 위주로 방금 얘기했던 행정편의 위주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았었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다른 법령이나 상위법령과의 상치 문제하고 입법의 실효성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의원님 뜻에 맞춰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처장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씩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시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님들 교육내용을 보면 해외연수 이외에 물론 저희들 의장단에서도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타 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1년에도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 기초단체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는 국회교육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지만 다른 교육에 대해서는 안내를 안 하시더라고요. 명단을 뽑아보니까 2007년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제주도 교육 한 번만 갔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이은주의원님과 저랑 지방의원 네트워크 수련회 간 것, 출장간 것 두 차례를 실적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의장단에서 전체 광역시의회가 연수 가는 연찬회 부분도 있지만 사무처에서 각 공공기관이나 연관관계 있는 협력기관들에서 정해서 진행하는 의원연수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교육 외에는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발굴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능동적으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가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정 속에 있는데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스스로 역량들을 더 높이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을 개별적으로라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서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한해에도 다양한 교육을 많이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의사소통이나 업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은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이미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품이 열 가지가 만들어져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귀빈들에게 지급되는 기념품은 은장도라든가 반구대암각화모형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울산시를 상징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나 일반 울산시에서 오는 단순방문객들에게 전해지는 게 미용세트라든가 볼펜 이런 건데 이것도 별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견이 뭐냐하면 외부기관 방문객들을 미용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용세트가 우리 의회하고 아무런 특징이 없습니다. 시민들 오시면 그냥 필요한 품목을 하나씩 나눠주는 것은 좋지만 외부에서 지방의원님들이 오셨는데 미용세트를 선물을 주니까 제가 대단히 민망하더라고요. 울산시 상징물도 아니고 또 내세울 것도 없는 품목이어서 조금 난감했는데 이것은 수정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수정이 가능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꼭 의회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울산의 이미지를 뭔가 풍길 수 있는 나름대로 기념품을 지급…….

집행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처장님 그것이 숫자가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방문객 중에서 외부기관 일반방문객에 대한 기념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품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인데 이것이 집행부서 것이고 이것이 우리 울산시의회 겁니다. 너무 다릅니다. 집행부서는 너무 화사하고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아직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도안을 바꿔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미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민제보방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의원님들도 접근을 못하는 비공개방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뭐가 들어 왔느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상관 있는 게 없느냐' 알아보니까 2건이 들어왔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열어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들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 할 때 '예산에 바란다'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들어오는 방에는 비공개를 하는 것을 되게 야단을 많이 치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민들도 같이 보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해서 더 많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비공개로 운영하면서 약간 민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각별하게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간에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공개했을 경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제보가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말이죠. 사실이 아닌 사항이 공개가 되어서 자칫하면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비공개 한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다면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협의를 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하면서 다른 분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오랫동안 보면서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발간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종이를 많이 씁니다. 의회가 종이를 많이 쓰는데 상임위원회실, 본회의실 들어가면 전부 일단 종이로 회의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노트북으로 지급을 받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같은 경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본회의장에 노트북을 설치해서, 그것이 왜냐하면 단순하니까 상임위원회는 내용이 많으니까 복잡한데 본회의장은 단순하니까 그때만이라도 노트북을 배치하고 국회도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도 시민들 뵙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트북 활용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일이 복사해서 직원들 맨날 책상에 자료 챙겨서 놓는 것보다는 노트북에 띄워놓고 의원님들 열어주면 죽 찾아서 보면 되기 때문에 컴퓨터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시범시행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신청사가 준공되고 난 뒤에 의회도 리모델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실에서 책자가 명단이 죽 있는데 집행부서하고 부서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의회가 많이 쓰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부분은 스스로 저희가 나서서 보완하는 게, 의무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컨대 업무 같은 게 굳이 유인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의원님들 노트북으로 바로 열람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이현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저도 3년째 하다보니까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항상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되고 또 특히 타 상임위 자료같은 것도 다 받아보기 때문에 아마 울산시 전체에서 의회가 제일 자료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고자하는 게 의회전자결재시스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행기관같은 경우에는 울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전자결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것이 굉장히 잘되어 있고 타 지자체하고도 그냥 전자로 모든 것들이 왔다갔다하는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현재 의회만 수동적으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왔다갔다하고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식으로 수동결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으로 가야되는데, 굉장히 수고스러움도 있고 문서를 재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내부결재를 받아서 다시 공식으로 작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전문위원실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해야 되는 본연의 일보다는 이런 일로 왔다갔다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뺏기게 되고 종이도 많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지,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전자결재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공통이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시스템은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시스템으로 바뀝니다마는 거기에 연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기안을 하고 결재를 받아서 다시 시행을 하고 외부기관으로 보내고 발송을 하고 하는 전국적으로 일련된 시스템이 끝나고 나면 바로 보관연수에 따라서 국가기록원으로 보관이 되고 하는 일련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무원으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에 연결시키기는 힘들 것 같고 방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의 자체시스템을 지금쯤은 구축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도 우리 자체 나름대로도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각종 회의서류나 검토 안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 같은 것도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처럼 책자로 만들어야 되느냐, 일련의 시스템화해서 본회의시 의원님들의 노트북에다 띄우도록 하고 또 결재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우리 자체의 내부시스템을 지금쯤은 구축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마침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저희가 접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회 내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자원의 절약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의원들의 알권리, 어떤 부분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재라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의원들이 공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함께 좋은 의견을 내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사무처의 여러 가지 공문이나 진정이나 내용들이 오는 데요. 이것이 전의원으로 해 당되는 사항이 있고 때로는 결재시스템으로만 연관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의원으로 있다가 부위원장으로 후반기부터 하다보니까 그전에 결재라인에서 는 없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외부기관에서 행사참여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의원으로 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편물말고, 우편물은 어차피 배부가 되는데 때로는 이런 게 늦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로 오는 전의원들한테 공지를 해 달라고 보냈던 것들이 저희들한테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진정서같은 경우는 저는 결재라인을 받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다 공지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교육사회위원회같은 경우에 민원, 진정이 발생했다, 단순민원이 아니라 진정까지 해서 형식을 밟아서 오는 것은 해당상임위 전의원들에게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전자시스템이 갖춰지면 아주 쉬워지겠죠. 우선 그 전에라도 지금까지 이것이 민원의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있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면 바로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를 받아서 바로 집행부서로 보내고 답변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라도 이것이 통상 회의기간 같으면 모르겠는데 휴회기간 중에는 사실은 전의원들에게 일일이 하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정도.

해당상임위 그럴 경우에도 상임위원님들이 매일 출근하신다면 제때 하겠는데 안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한데 전자시스템이 되면 아무 문제없이 전파되는데 전자시스템이 되기 전에라도 가급적이면 일단 급해서 집행부서에 보내고 난 이후에라도 답변오기 전에라도 기간이 나는 대로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가급적이면 공람을 시키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빔 프로젝트를 사용했었는데 저희가 장비가 없는 것 같아요. 미리 하루 전에나 이틀 전에 신청을 해서 빌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미리 신청을 해서 빌려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계획이 혹시 있나요?

나중에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 드리려고 생각 중인데 어차피 내년에 전반적으로 의회의사당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본관 청사 옮겨가고 내후년부터는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의회 밑으로 들어오고 하게 되면 증원이 되고 그러면 별도로 의회사무실도 필요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원들과 논의한 바도 없고 의원님들과 공감대는 하지만 저 혼자 생각에 이 부분은 그때는 반드시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아마 내년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추경예산 이 편성될 쯤에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전체 상임위원회의실 구조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시스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같은 것을 다루다가 수정안을 내게 되면 그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못 다루고 다시 전문위원실로 가서, 왜냐하면 사무기기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다시 전문위원실로 쫓아가서 작성을 해서 가져와서 다시 틀렸으면 또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의회사무처에서 기획을 해 주시고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자결재시스템 처장님,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서는 접근이 불가능하죠?

액세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액세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시스템을 따로 구축해야 됩니다.

따로 구축을 해야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어차피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 설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시스템화하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동시에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울산이 전자부분 IT부분에 앞서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회의 위상문제도 있고 특히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서 어느 정도 레벨을 끌어 올려주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빠뜨렸는데 지금 53명의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열심히 일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내용을 익히 들었을 겁니다. 처장님께서 사무실 직원들 사기앙양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히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단합대회나 체육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사기를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사무처장님 찾아주시면 좋겠다. 사무처장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하시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함으로 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의원들 보좌하는데 직원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제일 큰 문제가 직원들 입장에서는 인사겠죠.

이 부분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스파트 방송부분인데 올해는 또 스틸로 처리했다손 치더라도 내년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하는 동영상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갑자기 의뢰해서 찍으려니 바빠서 그렇지만 특히 인터넷방송 이런 데는 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협조를 얻어서 정밀하고 또 19명의 의원들이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중복되게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이미 처장께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해 주시는 김에 더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시정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26일 수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의회사무처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