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가 시민들의 뜻을 가지고 바로 이 장소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적인 측면보다도 우리 기획관리실이, 기획관리실 소관 공직자들이 아주 울산에 새로운 비전과 정책은 물론이고 울산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시민들의 뜻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설사 집행부에 잘못 전달되거나 또 저와 생각이 틀리면 오늘 충분히 서로 토론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자료 외의 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나 기획관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감사자료에 대한 사항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위원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시정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정무부시장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제94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006년10월2일에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혹시 자료가 없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통상 및 외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경제통상, 환경 및 도시개발분야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행정부시장 소관이었던 이 업무가 정무부시장 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인사이동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때 사항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제4조(부시장) ①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둔다. ②행정부시장은 시 행정사무 (다만, 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정된 사항이 7항이 있습니다. 경제통상, 환경 및 도시개발분야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이 첨부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 누가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2006년10월2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난뒤에 정무부시장 분장사무를 조정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다음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의 업무를 실·국, 본부장에게 일부 위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의 업무를 축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있는 공직자 또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료가 없으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본청 소관의 제4조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것을 보시고 대답해도 좋아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간결하게 묻고 간결하게 답변하도록 합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답변을 하는지 다 아니까, 지금 말이에요. 정무부시장이 하는 역할 중에 명문화 된 게 8가지가 있어요. 보면 시장을 대리해서 정무적 행사·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정무부시장은 시장이 있을 때 한 번도 간적이 없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6년간 의장을 했어요. 다른 타 시·도가면 정무부시장이 정무적 행사에 많이 와요. 우리는 시장님이 늘 와요. 제가 그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의회에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없어요. 일 안 해요. 기획관리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느냐, 저는 참 안타까워요. 세 번째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잘 하시고 있어요. 잘 했어요. 충분히 잘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래요.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일은 보도에 안 나오고 정무부시장이 하는 일은 언론보도에 다 나와요. 서울까지 기자가 따라가요? 국회의원 만나고 관련부서 만날 때 울산에 있는 기자들 그렇게 할 일 없어요. 보도자료 여기서 냅니까, 누가 그런 것을 내요. 공무원이, 정무직 부시장이 국회의원 만나고 정부 관련단체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까? 시민이 세금을 내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밥을 못 먹어요. 식당에 가봐요. 손님이 없어요. 택시에 손님이 없어요. 왜 했는 일을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무부시장이 정당하고 울산에 있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민노당 당직자들하고 지난 2년 동안 미팅을 했거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울산시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한 흔적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하세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제출하세요. 시정의 홍보, 시장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언론기관과의 협조가 뭡니까, 울산광역시를 홍보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울산시정에 관해서 정확하게 울산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적인 대화를 하는 곳은 시의회 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의회가 정말 시장을 도와서 시정의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서로 협조하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게 되면 전부 시의원들 잘못했다고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시가 잘 한다고 그래요. 잘 해야죠.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잘해야 되요. 최고로 잘 해야 되요. 우리 시장께서 어제 시정연설을 했어요. 일등시민이라고 했어요. 일등 울산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왜 홍보해요. 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정무부시장이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시민여론을 수렴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 제출하세요. 지난 2년 동안 어떤 시민단체와 어떤 시민과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현장에 정무부시장이 갔는지 자료 좀 내주세요.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주봉현 정무부시장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무부시장 전에, 박맹우 시장께서는 벌써 시장을 두 번째 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정무부시장은 4년 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알기로 행정관료로서 굉장한 연륜과 경력을 가진 훌륭한 분입니다.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이미 서울 1.7배 중에 울산의 면적이 0.5에요. 1.2 그 어마어마한 면적에 상당히 울산이 광역시가 되는데 기본 적으로 일하신 분이에요. 이 분은 왜 이런 일을 안 드렸어요. 이 분과 이 분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말입니다. 제 말이 맞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 울산광역시를 위해서 정말 중앙부처에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울산광역시를 위해서 저는 충분히 일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어느 한 당에서, 어느 한 의원께서 동료의원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조직을 동료의원 서른 몇 분을 통해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대한민국의 자치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그게 14년전 일입니다.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생겼으니까 행정구역개편안을 한나라당 당원도 아니고 어느 한 국회의원께서 한나라당 의원 뿐만 아니고 민주당 여당 의원들과 같이 이것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도에는 시, 군·구에 자치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광역에는 자치구를 인정 안 하고 행정구역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행정구역의 단체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행정관청에 의회는 없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울산광역시가 중요한 곳입니다. 이제 행정이 울산광역시장께서는 우리 시청뿐만 아니고 각 구·군까지도 행정적으로 지휘·감독을 해야 되고 모든 업무를 구청장이나 군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광역행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구 234개 있는 자치구 5개 구·군하고 우리 광역시하고는 수평조직입니다. 업무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갑이 될 때도 있고 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을이 될 때가 있고 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은 수평조직입니다. 이런 광활한 조직을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새로 부임한 대통령께서 신재생, 저탄소에너지 이것은 혁명입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행정적인 혁명을 총괄하는 혁명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일을 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어느 일례를 가지고 어느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9급 공무원부터 기능직부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만 우리가 정부로부터 울산광역시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께서 저의 얘기를 참고하시고 앞으로 우리 실·국장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옥상위에 옥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은 시장한테 다 돌아갑니다. 시장이 너무 바빠요. 시장께서 새로운 울산시를 구상하기 위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이 결재하고 나면 마음대로 합니다. 실·국장은 뭐 합니까? 중요한 사항을 계장이나 과장이 시장께 전부 결재받아 버리고 실장도 모르고 국장 도 모르는 일을 결재받고 난뒤에 시행했을 때 누구보고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울산시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실·국장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감히 여기에 오랜 행정 경륜을 가진 분들한테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14년 했지만 저는 늘 반성합니다. 더 잘 할걸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 기획관과 또 기획관리실이 앞장서서 16개 시·도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보다 앞선 선진도시가 과연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좋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제 이야기에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은 드렸어요.

실장님 고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라고 한다고 들을 사람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말입니다. 국민들이 일부 국회의원 서른 몇 분이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 끝내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9월19일 속기록을 봤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 봐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 오늘 못하는 답변은 다음에 예산할 때 답변하셔도 됩니다.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기획관한테 물을게요. 실장님 좀 쉬세요. 그 날 기획관리실장이 안 계셔서요. 조금 질의를 빼도록 할게요. 원점만 얘기할게요. 기획관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지난 9월19일 113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서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와 관련해서 교육업무 전담팀 신설은 어느 부서로 결정했습니까?

됐어요. 그 정도만 합시다.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 기획관께서는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지금 불과 한 달 좀 넘었는데 대답이 틀려요. 그 날 내무위원회에서 이현숙위원님하고 송시상위원님하고 홍종필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기획관실에서는 울산과기대 지원하고 자체에서 교부금 전출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하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 동료위원도 그랬고 기획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기억 안 납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게 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대화해도 되는데 조례로 올려 가지고, 지금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의회에다 먼저 보고했어요. 의회에다가 충분히 의논하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 주고 왜 그래요. 기획관님, 대답해 보세요.

없으면서 이것 왜 했어요?

우리한테 조례를 왜 올렸냐고, 우리한테 왜 보고 했냐고요?

됐습니다. 넘어 갑시다. 지난번에 홍종필위원께서 2007년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게 있어요.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그렇죠? 기억 안 납니까? 2007년9월13일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 31명, 2009년도에 26명, 2010년도에 16명, 2011년도에 11명으로 정원이 증감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면 거꾸로예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이에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23조 및 동시행령 규칙 제3조예요. 행안부 공문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것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동계획이 언제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계획을 언제까지 우리시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됐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아요. 지금 기획관께서 는 2007년도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대통령령이다 해서 행안부에서 공문 하나 받고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행안부가 우리 공무원들 월급 줘요. 행안부가 울산시에 대해서 그만큼 알아요.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2007년도 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적어요. 2008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무원수 줄여야 돼, 그러면 그 갭이 얼마나 되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된다니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기획관실 공무원도 아니고 제가 왜 그것을 다 알아야 돼요.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숫자는 보고할 필요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현행이 뭡니까, 현행이 지금 계획에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기획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안부에 보고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보고 안 하면 인센티브도 못 받고 울산시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위임된 조례를 보고해야 된다 말이에요. 참고하라고 그냥 서류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왜 그렇게 말씀해요. 왜 겁줘. 행안부가 뭐 하는 데에요. 행안부 공문 하나 받고 왜 그래요. 울산광역시가 행안부에 뭐 받고 있어요. 공무원 받고 있어요. 행안부가 울산광역시에 뭐 해 주는 게 있어요. 왜 행안부 공문 하나 받고 의회에 와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기획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작은 정부 만들고 숫자 줄이면 각종 인센티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센티브 안 받을 거예요? 행자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해 가지고 울산시는 작은 정부 만들 의지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지금 우리 실·국에서 요구하는 공무원 숫자가 600명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로 600명을 요구를 했는지 그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 제출하세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안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거예요. 울산광역시 의지대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어떤 결정이 난 거예요. 기획관이 이 서류들고 혼자서 조직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시장님께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시장님 결심은 뭡니까?

시장님한테 언제 그런 결심을 받았어요?

우리한테 보고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어요?

됐어요. 그러면 왜 공무원 감축하는 계획은 기획관 마음대로 해놓고 시장님 말 한마디에, 그러면 기획관은 시장님한테 뭔 말씀했기 때문에 공무원 감축계획이 있었어요. 시장님이 무슨 이유로 이것을 연동제로 동결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해 보시라니까, 시장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할 때 연동제로 줄이겠다는 보고를 한 거예요, 아니면 기획관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그게 언제예요?

지금 감사장입니다. 이것 말이에요. 84명 공무원 중에서는 기획관도 포함되어 있어요. 알아야 돼요.

지금 고용창출은 못해도 고용안정이 되어야 돼요. 일을 못하면 일하는 사람 일자리 보내줘야 돼요. 기획관실에서 조직인원만 하면 안 돼요. 진단을 해야 돼요. 그 진단을 근거로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돼요. 어떤 근거로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로 했는지 그것을 설명 한번 해 봐요. 그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아니죠. 그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31명 감축을 2008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감축했어요?

그분들이 몇 급입니까?

됐어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만 전달하면 되고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그러면 다 넘어갑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그때 마침 기획관리실장님 안 계셨어요. 제가 볼 때 기획관리실장한테 기획관이 보고를 안 했어요.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시민들 이야기에요. 속기록을 봐요. 우리 의원들이 뭐를 이야기하는지 위에 사람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위에 사람들이, 의회가 하는 일은 시민들을 대변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하는 얘기를 위에 사람한테 보고를 안 해요. 기분 좋은 말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의원들의 기분 나쁜 말도 들어야 돼요. 저는 지금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울산광역시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시장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착오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시장을 대신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언론에 누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시민들의 얘기에요. 울산시를 대표하는 분은 울산광역시장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이 틀린다는 그 얘기에요. 왜, 잘한 것도 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잘했고 잘못된 것은 누가 잘못했겠어요. 시장님이 다 책임져요. 그래서 시장님을 잘 보필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조직진단에 대해서 기획관이 그만큼 많이 알고 계시는데 16개 시·도에 우리와 비슷한 곳이 광주, 대전, 우리보다 못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래요. 거기에 인원, 의회의 역할, 의회의 조직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죠?

어제 제가 그 말 했으니까 이미 기획관 귀에 들어가 있겠죠.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은 시청 공무원들이 파견나와 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고, 우리가 뭘 요구했는 데도 안 해준 게 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의회의 기능이 왜 의회의 인원이 많아져야 되는지 더 축소할 생각이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제가 9월13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타 시·도에 지금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이 울산시의회에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광역시 승격되고 난뒤에 의회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들 전문직을 안 썼어요. 현재 훌륭한 박사들이 있어요. 안 썼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는 의장께 보고를 드렸고 제가 의장할 때는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광역시가 됐으니까 훌륭한 공무원들을 우리 의회에 데려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을 두지 말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회가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입장을 너무너무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 앉혀놓고 공무원들 일 잘 못하는 사람 보내도 되는 데가 의회인줄 알아요. 천만에, 의회에 있는 전문직이나 의회에 있는 사무관들이 잘해야 우리시가 쌍두마차가 돼요. 견제기능이 없으면 안 돼요. 견제기능이 있어야만 그 조직이 발전이 돼요. 그것을 두려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같이 의장을 세 번 한 사람이 이렇게 감사장에서 떠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제가 예우받고 의장을 세 번 한 사람이 가만있어야 돼요. 왜 제가 떠들어야 돼요. 기획관 답변 해 보세요. 의회조직에 대해서 기획관 생각하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광주에 면적하고 울산광역시의 면적하고 비교해 봤어요?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구가 2만명도 읍이 돼요. 읍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5개 구·군에는 동을 통폐합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자기 동네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주민들이 싫어했어요. 주민들께서 행정의 효율성,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을 주기 때문에 '아, 통폐합해야 되구나' 이런 얘기를 해 줍니다.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구·군의원이고 시의원들이에요.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행정조직을 축소시켜도 응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우리시의 기획관께서는 이런 부분을 모르세요. 그리고 면적도 따져야 돼요. 공무원 숫자를 따지면 안 된다니까, 수혜를 받는 우리 시민들이 2,300몇 십명 공무원하고 110만 나누면 근 400몇 십명이에요. 거기에다 뭘 포함하느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울산시민이 세금내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돈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잘 따져야 돼요.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공무원들, 훌륭한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 있어야 돼요.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보좌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공무원들도 골고루 파견되어야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시장한테 이 문제를 보고 드렸습니까? 보고 드렸으면 언제 보고 드렸는지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질이 낮고 질이 높은 것은 없어요. 공무원들이 설사 업무숙지라든가 행정능력이 부족해도 마음을 잘 쓰면 일 잘하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인사라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하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 대통령이 인사해도 국민들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울산시장께서 인사한 것 우리 의회가,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들이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 공무원들이 인원 동결된 게 언제입니까? 제가 의장되고 한 사람 되었어요. 기능직 한 사람 되었어요. 6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그렇게도 보좌관제도가, 다른 타 시·도는 이미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늦어요. 제가 동료의원들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한번 보세요. 의회협력계장, 지금……. 사무관한테 물어도 됩니까?

16개 시·도에 의회의 기능, 역할, 조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고맙게 생각해요.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찬받기 전에, 칭찬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하는 일이 절대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잘 해야 됩니다. 최고 잘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칭찬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랑 아니에요. 월급을 받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분이 확실한 분들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합니다. 국민들이 합니다. 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합니다.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