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방행정과장 김상권, 대응구조과장 박해운, 중부소방서장 장세도, 남부소방서장 이종탁, 동부소방서장 이성태, 온산소방서장 김용근 동시선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배철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눠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고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2006, 2007, 2008 주거지역에서의 화재발생건수가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세부내역이 있을 것 같은 데요. 위치하고 그 다음에 재산피해, 인명피해 이런 내역이 담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 해 주시고 다른 위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령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포함해서 660여명의 소방관련 공무원들에게 11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24시간 비상대기를 하시면서 현장출동, 진압구조활동을 벌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3페이지에 재난활동실적을 보니까 작년도 9월말대비 올 9월말까지 보니까 활동하신 탁월한 실적들이 눈에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사고종결로 교통이나 화재현장, 수난 등은 약 25% 이상 감소가 되었고 우리가 생활이 좀 윤택해지면서 생활여가선용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나는 사고는 조금 불어나는 감이 있습니다만 전체 구조 건수는 불어나면서 출동횟수도 약 40% 정도 증가가 되었고 화재발생도 전년도에 비해서 1.5% 정도 줄어들면서 재산피해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660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공무원의 어떤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자기 어제부터 오늘아침까지 영하로 떨어져서 날씨가 추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강원도에 대형산불이 나서 많은 산림재산의 손실도 있었지만 인근에 있는 고찰들 또 그리고 국가가 지정하는 많은 목조건물들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목조건물 12동, 오래된 사찰 10동 이렇게 있는데 목조건물이나 사찰들은 거의 대부분이 울산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산 속에 그야말로 풍광이 아름답고 산림이 우거진 속에 있는 곳이고 신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등산을 포함해서 즐겨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동절기에 산 속에 있는 목조건물이나 고찰에 대한 동절기의 화재예방 또 건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지, 폐허, 독거노인세대 등 아주 소외계층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울주군 관내는 비닐하우스 속에서 주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70세 이상 노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화재나 사고에 대한 대응이 아주 전무합니다. 이러한 정말 소외 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어떻게 순찰활동이나 동절기에는 어차피 바깥 날씨가 추우니까 난로라든지 이런 것은 피워야 되고 하는 사항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건축 불경기로 인해서 곳곳에 보면 아파트라든지 대형·중소형 건물, 일반주택 이런 것들이 전부 신축 중단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에는 겨울철에 방학이 되고 하면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불장난을 한다든지 가스를 피운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중심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시선이 집중되고 자주 순찰도 강화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산간 오·벽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 목조건물, 신축하다 중단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강화는 어느 때보다도 소방본부가 비단 화재뿐 아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동절기에 특수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한 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다 질의하고 할까요? 질의 세 가지입니다.

예, 일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는 1페이지에 보니까 울산이 소방장비가 특수소방차를 포함해서 165대가 있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하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울산은 특수지역입니다. 특수지역이라는 말은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석유화학공단, 특수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대형공장들도 있고 그 외 자동차나 선박 등 소위말해서 화재가 발생되면 특별한 소방장비나 기술이 없으면 또 진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재산과 대형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그야말로 산업수도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정말 소방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시·도보다 강한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수소방차 22대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스라든지 유류 등에 대비한 특수화학소방장비가 이 특수소방차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장비를 포함해서 현재 이 소방장비로서는 정말 우리가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장비가 부족된 것은 없는지, 노후화 된 시설은 없는지 그리고 현대화시설을 보강할 계획은 있는지,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요즘은 많이 줄었겠습니다만 119전화신고가 보면 아직도 어린이라든지 또는 장난, 술 먹고 홧김에 전화를 해서 현지에 출동을 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이 있고 진작 급히 출동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에는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울산에 119 하루에 신고되는 건 중에 그런 건수가 있으며, 거짓 허위신고로 인해서 출동한 사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급히 출동해야 될 때 지장을 초래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질의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꼭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관련과장이나 다른 분께서 대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허령위원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먼저 강원도 등에 고찰 화재가 보도되었듯이 울산에도 목조 문화재가 많은데 동절기 화재예방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올 연초에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우리 울산에 있는 22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고찰 등에 대해서는 지금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을 통해서 전통사찰 주변에 석남사 외 59개 사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선을 구축하게 해 가지고 사찰주변에 잡초 등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11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선 구축한다고 해서 완전히 화재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찰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났을 경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재대응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찰에 계신 분들이 초동조치를 잘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나 지도를 이번 방화선 구축작업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화재대응 불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들이 있는 가정이나 또는 열악한 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화재가 났을 때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소화기 보급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별로 기증 받은 소화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생긴 소화기 등을 독거노인 등이나 가정에 지급하고 있으며 사전에 화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요즘은 단독형 경보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화재감지기를 그냥 단독적으로 달아놓으면 화재가 나면 벨이 울리도록 하는 단독형 감지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급을 해 가지고 사전에 화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1인당 1만원 정도 내가지고 620여명에 대해서 주택화재보험가입을 저희들이 지원을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불경기 시에 신축 건축물이 중단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재예방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지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축 중인 건축물에 있어서 화재피해가 났을 경우에 물론 인명피해우려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또한 재산상의 커다란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중인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지도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산에 있어 특수화학물질과 관련된 대형 공장들이 많고 또 불이 났을 때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그런 염려를 해 주셨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울산에 소방차량이 부족함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소방차가 있는 부분은 업무보고서 상은 특수소방차량이 22대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등 인명구조를 하기 위한 특수차량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수하게 위험물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제일 성능이 좋은 부분은 고성능화학차가 저희 화학구조대를 비롯해서 총 5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무인방수탑차가 3대, 내폭화학차가 2대, 제독분석차가 2대, 이 부분이 화학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고성능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소방관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하고 자체 소방대라 해 가지고 회사에서 58개대 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력을 같이 합해서 동시에 출동해서 진압할 경우에는 소방력 부족현상을 현재로서는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위험물 화재에 대형화재가 났을 때는 좀 더 다른 장비가 필요한 부분들도 발생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나씩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신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소방관서에 보통 1일 평균 화재신고 접수나 일반신고 접수사항은 약 556건 정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출동하는 건수가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평균해서 109건 정도는 실제로 화재출동을 하고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56건 중에 10건 정도는 허위장난 전화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전화는 하나의 사건에 있어서 중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1일 평균 허위신고나 잘못 오인신고 되는 게 1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잘못 알고 오인신고, 연막소독인데 화재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고의적인 장난전화도 있지만 장난전화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차량 진입불가지역 문제하고요. 진입곤란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진입불가지역은 11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도로가 협소해서 소방차량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사유서가 나와있는데요. 이런 곳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소방차를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서 소방차가 안 된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대형소방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형소방차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형소방차가 거기까지 접근이 안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호스를 전개를 합니다. 그 부근에까지 가서 호스를 전개하고 그 중간에 이동용 펌프를 통해서 중계 방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화재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적으로 보면 이런 작업을 할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도하는 수밖에 없고 가능하다면 소화전 중에서 비상소화전함이 있습니다. 상수도설비나 이런 부분이 되어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소화전을 써서 소방차가 안 들어가더라도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소방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들도 해당 지자체에 주고는 합니까? 파악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이유로 한꺼번에 확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의견교환을 서로 좀 하십니까?

소방차량 불통지역이나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군·구하고 협의를 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곤란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입곤란지역이 보니까 135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도로협소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양면주차 부분 때문에 진입이 곤란하다고 보고되어 있는 곳이 56곳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주차문제가 소방차 진입하는데 골목이나 이면도로상에는 항상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좌판이나 이런 노점상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소방차 통행훈련을 합니다. 통행훈련을 통해 가지고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하고 수시 출동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시정을 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위반의 경우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방서에서는 그런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곤란지역의 명단을 보면 문제의식이 참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울산광역시청 후문 쪽, 주거밀집지역으로 분류되고요. 여기에 남부소방서에서 출동을 했을 시에 곤란지역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양면주차 때문이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이유 외에 최근에 남구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게 지금 시청을 둘러싸고 있는 주택가 골목에 평범한 모습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좁은 골목에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제 차선을 그어놨습니다. 구청에서는 여기 대는 사람한테는 일정정도의 돈을 받고 이 사람은 여기에 댈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이게 지금 오전 10시 가까이 된 시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낮에는 차들이 많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남구지역에는 대부분 낮에도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요. 차가 다 대어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아실 테지만 전봇대가 이렇게 있는데 전봇대와 일직선적인 선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문제, 이 부분은 소방법에 어긋납니까, 안 어긋납니까?

소방법상으로 도로에 관한 부분에는 명시적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소방도로' '소방도로' 하는데 소방관련법이나 규정상에는 '소방도로'라 하는 용어가 없고 일반적으로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에 작은 도로를 갖다가 소방차가 가기에 좀 필요 안 하겠나 하는 의미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의미로서 '소방도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고 주차위반의 경우에 단속할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 일상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이 협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도로란 것이 편리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일상적으로 관리되는 측면이 두 가지 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남부소방서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면서 기초단체장으로부터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남부소방서장 이종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해 온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우선 협의를 한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으면서 제가 주차선을 그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각 센터에다가 주차선을 그음으로 해서 소방통로 확보가 되느냐 그걸 사전에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도로교통법상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규 규정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도로 귀퉁이나 코너 부분에 소방차가 진입불가지역이 주차선을 그음으로 해서 그런 지역이 전체 센터 조사한 게 50여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남구청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두 달 됐습니다.

두 달요. 그러니까 남구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훨씬 그 이전에 시행이 되었고 처음 실시될 때는 협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서장님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잠깐만요. 중부소방서장님, 중구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중구지역은 남구보다 먼저 실시를 했는데요. 사전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중부소방서장 장세도입니다. 제가 중부소방서장으로 왔을 때는 협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서류상으로 시행하기 전에 협의를 했던 것을 확인 한 바 있습니까?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지역 역시도 여기 명단에 보면 대부분의 이유들이 도로협소 이외에는 전부 주택가에 양면주차 때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양면주차 때문이라면 일반적으로 한 방향 정도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어떻게 현장점검을 좀 하셨습니까?

예, 제가 와서 현장확인도 좀 하고 중구청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방금 남부서장님 말씀대로 소화전 주변에 주차하지 말고 또 곡각 지점에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도 보내고 중구 기관장협의회 때 구청장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서 곤란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몇 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중부소방서 관내에 곤란지역은 약 36개소가 있는데 양면주차는 약 15개소 정도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속적으로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양면주차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가 출동하기 곤란한 지역은 구청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한쪽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부소방서장님,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남구청하고 사전협의를 한 결과 지금 이현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까지 주차우선지역에는 계약이 되어 가지고 수수료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데 연말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걸 내년초부터는 바로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걸로, 지금도 남구청에서 주차선을 그은 부분에는 어느 정도는 다 양쪽에 대있는 데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면 폭은 나옵니다. 그런데 한 쪽 면에 되어 있고 한 쪽 면에 황색선이 그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고장을 붙이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좀 하기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울산지역에 고층아파트말고 5층짜리 아파트가 아직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층짜리 아파트가 199개소에 있습니다. 일반주택가하고 5층짜리 아파트하고 들어갈 때 화재가 났을 시에는 장비가 좀 달라지죠?

예,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남구나 중구에 그 소방도로가 1층짜리 단독주택인 경우들도 있지만 이 지역 뒤에 보면 5층짜리 아파트들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아직도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택가로 분류할 경우에 접근할 때 소방출동 차량에 용량이 생각보다 대형들이 들어가야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1차적인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울산지역 내에서 책임이 따로 있지만 적어도 이런 것을 시행했을 시에는 시민들이 편리하자고 했는데 그보다 더 우선시 되는 안전문제가 담보되지 않은 채로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본부에 협의조차 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두 소방서장님들께서 지금 상황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대응내용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요. 관계기관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면서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7일자 경상일보에 난 내용인데요. 신문에 발췌한 사항을 보면 조난이나 응급구조 또 납치 등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도입된 휴대전화 위치추적서비스가 단순가출, 귀가지연, 부부싸움, 채무자확인 등 과장된 신고가 70%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추적서비스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위급한 경우에 본인이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 2촌 이내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법령에도 보면 배우자 또 2촌 이내 친족이라고 나와있군요. 8월말까지 접수된 589건 중에 실제 추적에 나선 건수는 243건으로서 그 중에서 교통사고하고 음독자살, 자살자 안전조치, 가출자 귀가조치 등 실제 위급상황은 위치추적건수의 30%정도밖에 안 되는 60건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신고 된 위치추적 때문에 실제 화재나 구급상황이 발생해도 긴급출동인력이 부족해서 출동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데 허위과장신고자에 대한 조치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허위과장신고에 대해서는 조치한 실적은 지금 없을 겁니다. 특별히 고의적인 부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지금 위치정보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또 보면 제29조제1항에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꾸어 말해서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도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허위신고를 받을 때부터 누군가 신원확인을 엄격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고 신청인이 본인이 맞는가 아니면 직계존비속이 확실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허위사항은 거의 발생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개인신상정보보호를 위해서 가령 당사자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집에는 자식도 없고 친족도 없고 다만 이웃사람이, 법에 나온 자 밖의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접수가 안 되겠죠. 위치추적이 허용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는 결국 위치추적이 그러한 법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양면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입니다. 보이지만 또 이러한 그야말로 여기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신문에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된 이것은 앞으로도 엄격히 적용을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예.

정말 이런 것은 대상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마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왔다시피 지금 숫자적으로 이래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좋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소방서별 소방장비확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1, 84, 108, 130페이지를 보면 남부소방서 여기에 보면 모자라는 숫자가 제법 많습니다.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다 통틀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거의 부족하네요.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펌프차 6대, 물탱크차 2대, 화학차 2대 정도가 부족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소방장비확보기준에 4개 소방서 모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불끄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후반기에는 펌프차하고 물탱크차 하고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물론 용도별로 해서 물을 싣는 기능을 위주로 하는 부분은 물탱크차이고 화재진압을 위해서 호스를 좀 많이 싣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펌프차로 보는데요. 성능에 있어서는 물을 방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지역실정에 따라서 펌프차로 쓸 수도 있고 물탱크차로 쓸 수도 있고 서로 호환적인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보면 중부서는 펌프차가 기준보다 2대가 많고, 온산서는 1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호환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칙적으로 파출소에 원칙은 아니고 기본을 보는 게 1개 센터당 펌프차 1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이걸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화전이 많고 하면 물탱크차를 없애고 펌프차 2대에 구급차 1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소방서에서 제일 필요한 물탱크차가 물론 그렇게 서로 호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삽니까?

물탱크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탱크차나 펌프차 같은 경우는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1억2,000이나 4,000 이 정도 선이면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글쎄요. 본부장님께서 문제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기준에 맞도록 장비를 안 가져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소방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지 그런 식으로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펌프차 대신에 화학차를 놔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방차 배치관계에 있어서 물론 필요성도 있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소방관서에 차고현황, 파출소의 차고사정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언양119 지금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내년 1월29일경에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량 온산소방서는 거기도 내년 1월경에 완성하는 것 같던데 조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역이 넓음으로서 이런 밀집된 남부나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중부소방서가 언양 서부 6개 면까지 다 관장하려면 아마 굉장히 거리상으로 많을 겁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파출소는 저도 현장에서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소방대상물이나 여러 분야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소방서 규모의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소방서가 되더라도 손색이 없도록 지금 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석유화학단지 있죠? 석유화학공단에 재해방지를 위한 소방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울산 전체에 오일탱크가 39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염소가 14, 암모니아가 36, 에틸렌이 13, 프로필렌이 35, 부탄Tn 35, 수소 25 그 다음에 고압가스 VCM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별로 보면 100t짜리 프로판이 37개, 100t에서 400t이 12개, 500t을 초과하는 게 18개, 부탄이 44개 그 다음 100t에서 400t이 4개 그 다음 500t이 30개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독성, 아주 맹독성 그러한 가스입니다. 이게 주간에는 보통 만약에 오일탱크 피해가 난다고 하면 1, 2㎞ 가고 야간에는 3, 4㎞까지 갑니다. 그리고 복사열로 보면 약 800m 피해가 예상되는데 지금 우리 석유화학공단이 1962년도니까 40년 거의 다 되어갑니다. 다 되어 가는데 전체적인 공단자체가 화학공단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89년도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부곡동 주민들이 다 대피를 하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혼란을 초래했고 이런데 대해서 지금 40년이면 너무 노후됐으니까 화학공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석유화학단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은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석유화학 콤비나트 관리법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단계에 있습니까?

예, 검토단계에 있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듯이 독성가스나 고압가스가 폭발되었을 경우에 반경 몇 ㎞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사전에 보호선을 구축해 가지고 주민을 대피시킨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가상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될 그런 사항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탱크가 폭발하면 아니면 가스가 누출되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사전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단지 물질별로 대응정보를 소방관서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화학물질별로 대응훈련은 합동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간에 비상연락망 구축하고 있는 수준인데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걸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막아야 될 부분인데 예방대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소방관서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가스하고 관련된 전문가 집단들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 피해우려 지역에 대피유도도 하고 그 다음 위험물질에 대한 대응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되고 또 화학물질별로 대응훈련조치도 하는 것은 우리 소방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랜 시간이 40년 가까이 했으니까 저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하지만 국가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공장자체가 전부다 영세공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 셧다운 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해 주면 큰 사고가 이어진다, 그게 이어지면 울산이라든지 기장까지 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중앙에 가시거든 그런 문제를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소방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산에 올라가니까 굉장히 소방본부에서 참 신경을 써서 잘 해놨던데, 가지산이 울주군 소방서에서 관할하죠. 그 가는데 중간 중간에 보니까 가지산 구급함에 전체적인 그걸 다 비치 해 놓고 중간에 위치표시도 아주 잘 해 놓았던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구급함을 열어서 하는 비밀번호는 어디에서 합니까?

구급함 신고는 상황실로 신고하게 되면 바로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거기서 번호 몇 번이다 하고…….

예, 119에 신고만 해 주시면 바로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수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대운산도 있고…….

군데군데 가지산도 잘해 놨더라고요. 다 해 놨는데 그걸 만약에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써버리고 없다 아닙니까. 그건 언제 어떻게 확인해서 어떻게 보충을 시켜놓습니까?

우리 산악구조대원들하고 구조대원들이 가끔씩 그 관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도 일제점검을 한 적이 있고요. 쓰고 나면 그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즉시즉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요즘 산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현황을 보니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던데, 신불산에 5개, 간월산에 2개, 가지산에 4개, 대운산에 3개, 문수산에 2개, 신선산에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보다 좀 많이 설치를 해 주시면 보다더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본부장님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이 그 사고난 생명을 구하고 그 사람이 다치거나 또 돌아가시거나 하면 국가에서 혜택 주는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사고피해자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린 생명을 하나 구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구하다가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돌아가시거나 또 구하다가 또 다치는 수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 같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게 의사상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해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아마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자나 의상자나 다친 사람이나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것은 되네요?.

예.

본부장님,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그래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방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귀중한 본부가 되어주시고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문제, 처우개선문제 그 다음 격무부서 3교대제 이런 많은 일들을 본부장님이 특단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인 만큼 더욱더 소방본부가 더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안전, 시민들의 재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119센터가 동네중심에 있음으로 해서 잠을 설치거나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하루속히 다른 외곽지역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공보관실, 감사관실 및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