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보관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이종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감사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예산서 307-02 2억3,500만원 사용내역서 장부 좀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사하기가 좀 곤란해서요.

공보관은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요청이니까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허령위원입니다. 먼저 어느 기관이나 단체 할 것 없이 홍보업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고 또 이 업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110만 시민에게 올 한해동안 시정홍보를 하신다고 공보관을 포함해서 담당공무원의 노고가 컸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나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시정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한해동안 시정홍보의 중요한 사항들 내용을 보면 선사문화유적이나 또 우리 울산이 안고 있는 공업도시로서의 딱딱함을 극복하기 위한 생태와 환경에 대한 노력, 그 노력은 태화강 물축제를 포함해서 각종 행사가 다 포함 돼 있겠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체육진흥, 관광자원개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다 보면 우리 울산의 경제와 앞으로 우리 울산이 안고 있는 산업수도로서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극히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의 홍보방향은 주제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계속 산업수도로서의 딱딱함이나 공업도시로서의 경직된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각종 문화, 체육, 관광, 자원 등 생태환경 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세계적인 경제위기 그리고 또 우리 울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보면 2012년도까지인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지방공단을 엄청난 면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타 부서 소관 업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확정되는 공장부지에 과연 기업들을 다 유치할 수 있느냐, 다 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2009년도부터는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사업, 대책 등을 세밀히 좀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기관, 단체들의 어떤 활약상, 예를 들면 '아, 내가 울산에 가서 공장을 새로 설립을 하든지 공장을 이전해야만 정말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 공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하루빨리 울산에 가서 공장부지 좀 해야 되겠구나'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우리 울산의 기업에 대한 고유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이나 자동차나 조선에 대한 이런 부분의 어떤 발전사항이나 현재의 운영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좀 홍보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울산이 부자도시, 경제도시, 세계적인 산업도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공보관께서 6페이지에서 죽 이렇게 설명하신 주요업무 자료들을 보면 울산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적다, 물론 울산이라고 하면 국내·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울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그렇게 알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우리 울산 특유의 공업도시로서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정말 경제활성화 및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21세기 경제산업도시를 넘어서 세계적인 어떤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2009년 시정홍보의 방향이랄까 중점적인 과제들을 이런 방향으로 바뀔 방향이 있으신 지, 또 앞으로 계속 시정홍보에 대한 방향을 계속 이대로 갈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세계적인 문제가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홍보방향을 조금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경제가 어렵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방향을 조금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경제통상국이 경제통상실로 격상을 시킨 원인도 아마 그런데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정말 울산이 경제도시로서, 또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로서 내년도부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정말 투자를 증액시키고 공장이 몰려오는 그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옹기엑스포 지금 홍보 계속 하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공보관 입장에서 옹기엑스포에 대해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까? 우선 간략하게 한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울산시민들이 옹기엑스포가 언제 어디에서 열린다고 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2008년도에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2008년도에는 대공원하고 옹기마을하고 두 군데서 열린다고 그 내용부터 먼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까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송이나 신문광고를 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전국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해외에도 알려야 되고, 내년도쯤 되면 시민들이 옹기엑스포가 울산에서 열린다, 언제 어디서 열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알게 될 것이고…….

그게 내년 초쯤부터 시작합니까?

예.

집중적으로?

예.

지금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사무소 감사할 때 제가 물어본 일이 있는데 서울사무소 쪽으로 연계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서울에 가면 김포공항이 있고 서울 지하철역 여섯 군데,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두 군데, 지금 거기에 와이드칼라로 해 가지고 옹기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사무소장에게 '지금 옹기엑스포 홍보에 관련된 혹시 업무지원이라든가 무슨 업무협조가 있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전단지를 관공서마다 갖다놓는 일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너무 무성의해 보여서 서울사무소에서 물론 홍보전담은 아니지만 또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큰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돼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할 때는 서울사무소의 자문도 받습니다. 뭐냐하면 서울 시내 어느 곳에 홍보를 하면 제일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협의를 그쪽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해야지 업자들이 원하는 장소에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저는 생각할 때 세계옹기문화엑스포라는, 세계엑스포라는 그 제목이 아니라면 나름대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세계적인 행사라고 우리가 지금 잔치를 하는 마당에 불과 10여개월 밖에 안 남았다고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집중적으로 연초부터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그렇게 다 알려지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고요. 또 그런 중에서라도 계획을 세웠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라는 고정적 매체,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움직이는 홍보단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령 옹기문화엑스포에 대한 그런 홍보팀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아예 1월1일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그 날까지 계속 큰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움직이는 홍보관,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옹기엑스포 홍보팀하고 협의 해 가지고 우리 시정홍보위원을 주로 활용해 가지고 전국에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그 지역에 가서 그 행사기간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 홍보전단도 좋고 벽에 붙이는 그림도 좋고 다 좋습니다. 물론 텔레비전이나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도 같이 겸해서 잘 좀 짜임새 있게 홍보단의 단장을 필두로 해서 단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가동을 하면 정말 큰 효과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님께서 그와 뜻을 같이 하니 연말에 계획을 좀 잘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 내무위원회 감사 때 지적을 했고 건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명칭변경하고 규격 또 현대적 감각에 맞게 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결과보고에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보고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하나는 규격, 지금은 타블로이드판으로 나오는 그 규격문제하고 명칭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연초에 20여일 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시정소식지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응모가 된 것이 48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그 뒤에 시정소식지위원회,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10건을 위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가지고 2차로 다시 심사한 결과 Ulsan for you라는 그 이름이 최고의 점수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것은 결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규격문제는 그때 위원님께서 지금 기존의 신문지 형태보다는 책자형태가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만드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배포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 기존의 신문지 형태로 하면 신문보급망을 통해서 배부가 가능한데 책자형태로 하니까 전부 우편으로 해야 되거든요. 우편으로 하다보니까 만약에 지금은 15만부 찍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줄여 가지고 5만부 정도만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달에 우편요금이 지금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에 보고를 드렸듯이 우편배달 요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다, 조금 생소하게 다시 만들고 생생하게 다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만드는 비용보다 배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저희 의회도 책자형으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 간지형태로 넣었을 경우에 보통 일회적으로 버려지는 것에 반해서 책자형은 조금 더 두고 보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장단점,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 항목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를 가지고 제가 늘 공방을 벌이는 부분인데요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하나의 항목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만 정해지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예산부기상에 못을 딱딱 지어놓으면 갑자기 무슨 돌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시정의 주요이슈가 발생했을 때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홍보를 안하고 그냥 방치했을 때 이것은 우리 전체시민들한테 큰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래 해야 안 되겠느냐, 그 대신에 이것을 할 때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적어도 내무위원회에는 보고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내용을 죽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갑자기 해야 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다 아는 건데요 갑자기 해야 될 사항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다 언론사나 또는 단체들 지원하는 내용인데 의아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나 그 다음에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 다음 해에는 일반회계로 키워서 넘겨져 오는 이런 전철로 이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죽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치를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이것은 주고 안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울산 전역에 있는 문화단체나 언론사에 모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주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토론회 한다고 하는 그것도 지금 암각화 토론회인데 그때 한참 서울에 있는 지역단체에서 암각화에 대한 보존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론회를 우리 시가 주관으로 해서 했을 때에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언론사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그쪽으로 줘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 요청이 부서에서 있으면 항상 그렇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지난번 문화체육국 감사에서 반구대암각화 학술용역,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안 썼거든요. 이것은 부서간에 업무협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잡혀있는 예산이 해당 실·국에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는 용역비에…….

용역비가 아니고 학술대회였습니다. 국제학술대회, 그것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그런 부서의 업무 부분들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 협의과정도 있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결정할 때 기준들을 좀 만드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단체가 생긴지 2년이 경과한 단체, 그 다음에 실적이 일정 정도 있어야 되는,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합니다. 생긴지 1년 이내에 이렇게 지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게 공보관님이 힘들어서 이렇게 지출을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오히려 질책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내부규정을 가지고 또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좀 앞으로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논란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울산의 역사와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종합 전시연출 공간을 조성하고 또 조성함으로 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세계일류도시 이미지 구축과 위상제고를 위해서 시정홍보관을 설치하고 있죠?

예.

시정홍보관 설치는 1회 추경 때 보면 실시설계비가 2,500만원과 시정홍보관 설치비 4억5,000만원 합하면 4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최근에 실시용역을 마쳤죠?

예.

그렇다면 시정홍보관 설치를 위한 추진사항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고한 것은 없는데 지금 그게 실시설계 용역보고서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업자를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이 되면 내무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 그것 보고 좀 해 주시고요. 1회 추경 시에 확보 된 실시설계비 2,500만원 중 설계비 용역계약을 통해서 1,828만3,000원, 그죠? 이것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670만6,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2회 추경 때 왜 삭감 정리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이 못 미쳤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도 정리 안 됐는데 이런 것이 정리 안 됨으로 해서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2008년11월부터 12월까지 시정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인데 설치업체 또 계약을 체결했는지.

아닙니다. 지금 설계용역 결과물이 들어와 가지고 관계되는 전문공무원들 5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검토가 끝나면 공사입찰 공고를 낼 겁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2월에 우리 2청사가 준공이 안 됩니까. 그러면 1월 중순에 본관 신청사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연됨으로 해서 신청사 건립에 홍보관이 잘 꾸며져야 되는데 이게 지연된다라고 하면 엇박자 돼서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공사성격상 그렇거든요. 신청사 짓는 업자하고 홍보관 설치하는 업자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한 개 사업장에 두 개의 공사를 거의 못하거든요. 바닥하고 벽면공사 완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홍보관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고 업자가 시정홍보관 시설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제작하는 그 기간도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월1일부터 신청사가 완공이 되고 또 시정홍보관도 완공이 되면 좋은데 성격상 같이 공사를 못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12월 중순부터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제작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기간이 안 걸릴 것입니다.

바깥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2월에 개관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예, 2월에 개관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집행부에 한 가지 물어보고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명예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지금 다른 것 보니까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명단이 있는데 지금 명예시민감사관은 노출이 되면 인권이나 무슨 다른 것 때문에 노출을 못시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예시민감사관이 올해 한해 울주군, 중구, 북구에 감사 시에 입회를 해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명예시민감사관 명단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단 준비해 주시고 또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이중으로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허령위원입니다. 옛말에도 있습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산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해방이후로 공직의 기준 틀과 이런 재정적인 것이 50년이 흘러갔는데 아직도 소수의 어떤 잘못된 직원이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위축되거나 질타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본 위원도 대단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가 대부분 공직의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금품관련, 향응, 기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품제공이나 민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제정된 바가 없습니다.

감사라는 게 상대성이 있는 부분인데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는 사람도 없고 정말 받는 사람이 죽어도 안 받겠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어떤 방법, 수단을 하든지 주면 거기에서 또 발생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이런 사항으로 감사를 좀 했으면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과제 비슷하게 우리 감사관실에 하나 던지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묵묵히 자기직분에 충실히 일 잘하는 공무원을 발굴하는 감사기능은 없을까,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에 감사관실 직제와 분장업무를 살펴보면 감사1담당, 감사2담당, 조사담당, 공직윤리담당 등 이렇게 해서 사무관 4명이 계시고 분장사무도 보니까 감사업무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그다음 종합 및 부분감사, 회계감사, 건설공사 현장감사 및 기술분야 감사, 공직자비리 및 주요사건 조사처리, 기강감사, 그 다음에 상급기관 이첩민원, 진정민원 조사, 제보사항 처리, 그 다음에 청렴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추진했는가 이런 업무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공직사회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감사실'이라는 말만 들으면, '감사관'이라는 말만 들으면 괜히 위축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나왔다 하면 '아이고 이것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 부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실의 이미지를 이제는 좀 바꿀 때가 안 되었겠느냐, 잘못된 부분 또 미진한 어떤 부분보다는 정말 묵묵히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우수사례나 정말 이런 부분을 찾아 나서는 감사관실은 없을까, 그런 기능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제가 한 2만명 있는 조직에 감사실장을 하면서 감사실 직원을 얼마든지 더 증원을 시켜도 좋다는 최고경영자의 방침에 따라서 제가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전국 8개 시·도 현지에 감사를 나가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잘못된 부분 위주로 감사를 하지 마라' 정말 그 직원이 업무를 떠나서 사생활이라도 좋으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생활을 통해서 이웃에 귀감 된 사례는 없는가, 이곳을 도운 사례는 없는가, 그 다음에 묵묵히 자기업무에 무슨 연구한 사례는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오도록 감사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바꾼 경우가 있는데, 피감사기관이나 감사기관이나 전부 다 고압적인 자세나 경직된 그런 딱딱한 자세나 이런 것은 다 없어졌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감사관실을 바라보는 어떤 눈을 한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색출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잘된 점을 찾아보고 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개인적인 능력이나 그 잠자고 있는 자기 잠재능력을 마음껏 자유로이 발휘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현장 사업부서에서 자기가 잘하려고 하다가 발생된 경미한 사항을 법과 규정과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 올가미에 가두어 넣어 가지고 그걸 꼭 그렇게 징계를 주고 신분상 제재를 가해야 하는가, 현실과 맞지 않은 조례나 법률과 규정이 아직 많습니다. 시대가 사회가 또 국제적인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기존적인 틀에, 과거의 틀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현장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발로 뛰는 그런 부서에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또는 혜택을 줘야되는 어떤 사회계층이나 이런데 돕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발생되는 고의 아닌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오히려 칭찬해줄 줄 알고 그 규정을 빨리 고치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하다, 또 시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예산절감, 또 우리 시민생활의 불편요소 제거 또 중소기업이나 기업하시는 분의 그 모든 직업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지원을 통해서 경제활성을 도출하는 그런 공직자는 없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 가지고 감사1담당, 감사2담당, 조사담당, 공직윤리담당이 아니고, 가칭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일 잘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정말 우리 공직사회가 부드럽고 활기차게 다 공채시험을 쳐서 절차를 거쳐서 온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마음껏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시간에도 내 활동에 대한 부분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나 공단이나 공기업을 포함해서 사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기업의 기능이 점차 인원도 줄이고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아주 고단위적인 그런 부정이나 비리 이런 것을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어디에서 중국으로 도망을 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극히 일부 악질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공직사회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서 감사의 기능을 생산적이고 정말 공직사회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감사기능, 그리고 경제와 직결되고 공직사회에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을 수반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감사기능을 조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그러면 비리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덮어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도 좀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민족고유의 명절에 전 국민이 축제의 장을 벌여야 하는데 설날이나 추석 되면 꼭 뭐 감사를 가서 해야 되는 이런 어떤 관행, 예를 들면 하계휴가를 권장하면서도 휴가를 가면 혹시 금품이나 받는가 싶어서 뒷조사나 하는 이런 어떤 감사의 관행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 서로 믿고 살만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능이 정말 우리 공직사회에서 생산적이고 또 우리 공직사회 전체 근무자들이 긍정적으로 아주 필요한 어떤 부서로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우리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는 그런 어떤 부서로 변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감사청구가 있는데 주민감사청구는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미리 가져오셨네요. 저는 명예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3개 구청이 올해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지금 명예시민감사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가서 예산의 편성과정이나 집행과정 그래서 예산서를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행정에 많이 관여를 해서 정말 이것이 올바르게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가 아닌가, 공익적인 차원이 우선인가 이런 부분 볼 수 있는 그런 감사관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실효성이 있다, 그냥 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방청만 하는 감사관제도라면 필요가 없다, 정말 그분들이 보고 앞으로 감사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구민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명예시민감사관제도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력이나 이력사항이 없어서, 여성분도 대단히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예를 들면 공직이나 공사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감사기능을 오래 수행한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봉사단체나 이런데 참여를 하면서 살림을 도맡아 살았던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또 경영이나 일반적으로 경리회계나 일반적인 행정개선에 관여했던 이런 분들을 좀 참여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이 명예시민감사관제가 정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사항이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엔가 이렇게 보니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도 있고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서 기업인들에게 창업자금을 포함한 기술혁신자금 등 이런 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건데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자는 많으니까 지원을 좀 받아보려고 엄청난 인원이 밀려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분에게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시나 수혜 받는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조금의 시행착오나 하여튼 밤에, 그 다음날 익일 09시에 접수를 받는데 이미 익일 저녁 6시에 모포 깔고 수 백 명이 와서 밤잠을 설치며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예를 들면 '아이고 저렇게 추운데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온 순서대로 번호표를 줘 가지고 접수를 시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으면 그걸 왜 09시에 한다 해 놓고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접수를 받았느냐' '어쨌냐' 이렇게 하면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 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우리가 꼭 어떤 시간이나 또 이런걸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내무를 보는 일반행정업무나 기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업무를 제외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직사회의 그 지역주민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와 고충을 누구보다도 먼저 감사관실에서 좀 파악을 하셔서 관계규정이나 법률이 정해져있다손 치더라도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된 과실, 경미한 사항은 좀 관대하게 처벌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기를 향상시켜 주는 그런 감사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금품제공이나 민원유발 등 사회지탄이 되는 업체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자꾸 공직사회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그런 부분도 차단을 해야 공직사회가 안정되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 하셔서 정말 이 감사기능이 꼭 공직 부서에서 필요하면서도 공무원들의 사기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잠재능력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변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추진하는 사항은 제가 봐가면서 우리 집행기능과 협의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감사원하고 행정자치부 감사받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감사에 적발된 것이 2건 밖에 없는데 행정자치부 감사에는 행정상으로 144건, 재정상으로는 44건에 64억원 정도입니다. 신분상으로도 징계가 11명, 훈계가 98명 합해서 모두 109명이 처분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2008년9월에는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공공행정대상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단위 상을 여러 번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행자부에서 감사가 많이 지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는 각 부처에서 2명 내지 3명까지 참여를 해서 전체 감사받은 인원이 35명 정도 와서 12일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지적된 내용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좀 무거운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제도적으로 법규를 약간 잘못 적용한 부분이라든지 행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그런 내용이 위주가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어떤 대단한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지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경미하다 이 말씀이시죠. 경미한 것도 있고 경중을 따져서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굳이 분류하자면 경중을 분류하기 뭐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경중을 따지자면 중한 것은 중한 것대로 경한 것은 경한 것대로 자체감사 때 그걸 분류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가 너무 느슨한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자체감사한 실적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결과라면 혹 우리자체감사에서 조금 온정적이거나 좀 느슨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일면은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니까 이 지적을 깊게 받아들이셔서 자체감사도 좀 강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보도상으로도 봤고 또 제가 자료를 또 요청을 해서 내가 본적이 있었는데 항간에 지금 제일 이슈가 된 직불제에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울산시공무원 연루가 된 분들이, 연루보다 해당된 분들이 417명인가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경로까지 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417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417명이고 공기업이 23명해서 440명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조사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본인이 경작을 해서 직불금을 받았거나 또 농지 소재지가 타지역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지심사위원회입니까,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위원회에다가 전부 실제 경작 여부를 조회를 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 취합이 될 것 같습니다.

농지위원이라고요? 1개 동마다…….

실 경작…….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1개 동마다 이장, 농지위원 2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3명이 1개 동마다 있습니다.

그것말고 이번에 새로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6명, 7명 정도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거의 450명에 가까운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몇 명이서 하고 계십니까, 다 지금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사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사계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5명입니다.

사람이 안 모자랍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들이 경작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말이지요, 억울한 면도 있고 아주 고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면도 있습니다. 가령 제가 농업을 하면서 내가 신청한 것은 공직자가 아니라 대통령이라 한들 이건 온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연히 받을 것 받는데, 다만 이 농지원부가 안 나오게 되면 앞으로 땅을 팔 적에 실경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더 가중이 되지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농지원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농지원부가 나오면 그 실경작자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원부가 나오지 않으면 이 논을 저당을 잡혀서 근저당설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원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실경작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종합해서 다시 말하자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자기가 실경작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경작자가 되면 직불금이 문제가 아니고 직불금을 타기 위해서 실경작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감사관께서 전부다 이것을 잘 구분해서 분류를 해 달라는 얘기를 주문하고 싶고, 지금 가령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보면 또한 다른 피해가 지금 소작자에게 있어요. 무슨 피해가 있느냐하면 소작농은 이것으로 인해서 논을 진짜로 뺏길 판이 된 거예요. 직불금 얼마, 예를 들어서 제가 취하기 위해서 내가 논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게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경작자인 소작인들이 그 직불금이 탐이 나가지고 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농사를 지어서 갈라 먹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편의상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이것 잘 아시죠?

예.

물론 저는 이걸 가만히 들어볼 때 참 분류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논 주인이 골치 아프니까 '논 주가, 내가 논을 먹히든지 던져버리든지 내 마음대로 할란다.'하면 경작자만 손해보는 거예요. 물론 울산광역시가 이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행법의 맹점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조그마한 영세, 적은 농지를 갖고 남의 논 좀 갖고 연명을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손해를 끼치게 됐는데 이것도 같이 구제하는 방안도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 가지고 잘 좀 확인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관님, 제 말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조사위에도 아마 이런 실태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철저하게 하시고 나중에 결과는 발표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 받은 대상이라든지 이걸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동안에 조사를 한 것을 정부에 보고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 명단으로 실경작과 분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까?

정당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이것은 어떤 법을 어겨서 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편법을 동원해서 수령한 분들은…….

그 부분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할 때 실명으로 우리 시에서도 공개를 할 계획입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없도록 조사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진신고 했기 때문에 본인인 경우에만 했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런데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본인이든 가족이든 인정을 해 주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가 안 들어간 거죠? 아직까지는요.

지금 사실은 우리 시에서 어떤 자체조사 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어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과거에 농지가 주변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울산출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비농업인이지만 실제 경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인원은 좀 파악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합니다마는…….

대충 파악하기로 몇%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공무원으로서 신고된 경우에는 공무원 417명하고 공기업23명해서 440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비농업인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실제 경작을 한다고 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질의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시니까…….

개략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조사중에 있는데 조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한가요?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니까.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지금에 와서 전체가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문제가 됐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 2007년, 2008년 감사에서 이게 왜 대상이 안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각 구·군 감사도 나가셨는데.

구·군 감사하면서 직불금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있으리라고 조금 그런 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감사대상이 집행되는 예산 항목별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타 갔을 때 그것이 적정한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감사대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런 사건이 안 터졌으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이후에는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텐데요. 지금도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역으로 이 문제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또 신뢰감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불제와 관련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어떤 제도개선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 이 사건을 거울삼아서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사대상에도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제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때도 저희는 반대입장이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정책이든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제도는 조금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부 쌀 수매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정정도 보상금을 준 건데요. 이게 매년 지급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고 어떤 제도는 맹점이 다 있게 마련인데 오히려 그 돈으로 좀 정책개발이나 제도적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제도가 문제가 있었다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오히려 이것 뒤처리한다고 더 많은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시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도의 미비점들을 현장에서 많이 발견하셔 가지고 정부에 제도개선 안에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또 이번 기회에 우리 공직사회가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아, 이번에는 제대로 감사를 했구나'하는 것을 좀 동의 받을 수 있도록 깐깐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쌀 직불금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도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방에서 우리 공무원 읍·면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군 단위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공직생활하면서 가족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몇 명 정도 수준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기용으로 그런 부분들을 잡고자 하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선출직들 같은 경우에는 명단까지 공개되어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인데 그런 점이 있지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감사관실에서 '서로 봐주기 한다.' 이런 평가는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직 명단은 어떻게 해서 공개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공개한 적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에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예.

모 의원께서 명단을 공개했을 겁니다.

우리 의원님은 저희들이…….

국회에서 기초의원까지 공개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광역시의원 몇 명, 기초의원 몇 명…….

그런 것은 위원님이 하지말고 감사관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드린 440명, 공직자 417명 내역에는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감사자료 9페이지에서 13페이지에 보면 본청, 구·군 감사 조치현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적발위주 감사에다가 이번에는 행정능률의 극대화에 도움을 주는 감사를 실시했다고 봐집니다. 2008년도 감사추진현황을 보면 종합감사에 14개 기관에 부분감사 7개 분야입니다. 많은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면 감사실장으로서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의 방향을 서두에 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의 기능을 저희들은 좀 더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을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쪽에 방향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관용을 하고 그 외에 시민들한테 한번 처리해도 되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애를 먹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신위주의 행정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감사의 방향을,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사의 어떤 횟수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 전체적으로 좀 가려운 곳이 어딘지 그걸 수시로 좀 수시감사를 필요할 때마다 확대해 나가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령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보면 안다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용과 아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능률화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하고 기관감사하고 민원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결과 조치 중에 지출한 예산을 회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설계 하는 비용을 사업비 산출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 부가가치세가 전혀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까지 어떤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시켜 버리고, 그 다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표량이 설계가 100m로 되어 있었는데 현장공사를 하다보니까 90m쯤 해도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그렇게 놓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만큼 삭감시키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사항도 확인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공기업을 비롯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결과를 현장확인이 미흡하여 징계수준 부당하고 또 경감 등 감사에 효율성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후조치가 당초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그런 현장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감사를 해 놓고 처분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적정한 시기 내에 어떤 처분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해서 그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완결된 부분이라든지 추진 중에 있는 것이라든지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확인감사를 또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후감사보다 시책입안단계부터 추적 점검을 하고 예방감사중심으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렇다 라고 하면 감사관실에 직원이 2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인력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 우리 시 전체적인 조직형편이라든지 이런걸 따져서 지금 최소인력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직불제라든가 수시감사, 정기감사 각종 감사가 이렇게 많은데 감사실 직원이 20명으로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인원이 적다보면 아주 깊이 있는 감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공감은 합니다마는 감사라는 게 사실은 행정직에서 각종 기술직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전국에 배치가 되어야 어떤 부분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는 부분도 현실이고, 그래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직을 검토할 때 또 우리 시 규모에 맞추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걱정이 고마운 것보다도 어쨌든지 감사관실의 기능을 조금 보강하고 인원을 좀 증원해야지 적은 인원으로 해서 피곤해서 감사가 바르게 되겠습니까?

또 필요한 경우에는 타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감사에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관님이 그래 하신다고 하니까 직원들하고 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도 현안사안들이 많다 아닙니까. 지금 감사원감사가 있는데 거기도 준비하시고 이럴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바쁘니까 감사관께서는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아시고 또 직원들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비위사항에 대해서 엄격한 사실조사 또 신뢰받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우리 감사관님 이하 감사실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인원이 49명인데 1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체로 보면 한 20%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 중에서 어디…….

어떤 사안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허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자금 빌려주는 과정에서 9시부터 줄 세우기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줄 세워 가지고 순서대로 끊는 게 맞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부터는 어떤 접수순서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 나름대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한 적이 있고, 또 일부 사무실에 잔류하는 어떤 수의직이라든지 조직정원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명있고, 2명은 다른 쪽에 가 있고 하는 이런 인력관리 이런 것을 본래 탄력적으로 필요한 곳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 이래서 이런 업무들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서 훈계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 본청에서 농정계장을 10년을 했고 또 농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평생을 관여를 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불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직불금의 법제도의 취지 그 다음에 수령의, 어떤 신고하는 절차부터의 과정, 그 다음에 현재 직불금제도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 농민의 애로사항, 그 다음 경작자의 고충 이런 것을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상세히 파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원래의 법 제정취지에 위배되는 부분은 명백히 밝혀져야 되지만 혹여 이런걸 하는 과정에서 여론에 휩싸여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홍종필위원님도 울주군 농촌출신이니까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실에는 농업을 전담하는 기술직 직원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는 없겠지만 정말 심도 있는 심사와 분석과 현실을 파악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또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대로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이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앞으로 제도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들도 다 공직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협력이나 협조나 또는 자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빠뜨리지 말고 앞으로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감사관님께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그 말씀에 아까 인력보강 하는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우리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충분히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오늘 감사관실 감사는 홍종필위원, 이현숙위원, 송시상위원, 허령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또 지적하시는 것은 개선해 주시고 잘하는 것은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을 비롯하여 감사관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감사가 나와있는데 그분들이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 후 2시에 문화예술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권혁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문예회관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권혁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눠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반갑습니다. 허령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외 지방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의 문화예술창달을 통한 시민의 문화정서를 함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권혁진 관장님과 소속 직원들의 노고가 정말 컸습니다. 지난 9월9일자 울산신문에 보면 문예회관 대관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대표적인 예술제라고 할 수 있는 울산예술제가 해마다 보면 11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내용에 보면 뮤지컬 '캣츠' 공연 때문에 10월16일부터 11월4일 사이에 예술제가 열렸는데 신문보도 내용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술에 따른 문화공연은 그동안에 준비하는 과정이 다른 어떤 일회성 행사와 달리 여러 가지 인력과 장비 그 다음 피나는 노력, 의상, 무대장치, 출연진의 호흡이나 숨소리까지 맞춰야 하는 중요한 행사인데 이렇게 일정이 늦춰지거나 앞당겨지면 대단히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관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월 단위로 편성을 합니까?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공연계획이나 또 회관 명칭이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니까 울산에서 할 수 있는 정기적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제때 이루어져서 지방언론이나 이런 데 이런 기사가 안 날 수 있도록, 다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혹시 거기에 공연에 특혜가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히 기획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95년도에 지어졌고 '97년도에 개관한 이래로 대형공연물을 한번도 아직 공연한 일이 없고 시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뮤지컬 '캣츠'가 한국에 들어와서 울산에도 공연할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회에 대형 공연물인 '캣츠'를 한번 유치해 보고자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 우리가 계획되어 있던 공연일정 일부를 조정하고 12월중에 '캣츠'를 공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대관 일정이 좀 조정이 되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모 오페라단의 공연물이 금년 하반기에 대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대관 심의결과 같은 기간에 8건이 중복신청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단체의 공연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것하고 결부를 지어 가지고 '캣츠' 공연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공연물이 탈락된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이것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대관원칙이 있니 없니 하고 그런 보도기사가 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기사인 것 같고 앞으로 는 그런 혼란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연말에 특히 공연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더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수입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런 공연들이 금액이 조정이 되었죠. 언제쯤 조정되었습니까?

입장료 말이죠?

예.

입장료 조정을 시기를 정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물에 따라서 입장료를 결정을 합니다.

아니요. 일반입장료는 그런 데 시립교향악단이요. 시립교향악단 입장료 조정 안 했습니까?

조정한 적 없습니다. 보통 보면 2005년부터 우리가 유료화를 했고 그 이전에 전부 무료공연을 해 왔는데 2005년부터 유료화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은 대체적으로 R석 1만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화요시네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일부 삭감이 되고 물론 해설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실적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주1회 하던 것을 금년에 월1회로 변경했기 때문에 상영 횟수는 대폭 줄은 것이죠.

그래서 주1회 해서 이름이 화요시네마였는데 월1회로 해서 제목을 어떻게?

시네마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화요시네마를 할 때 야외공연장에서 고전명작 위주로 상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절기에는 자주 비도 오고 해서 공연이 취소되는 사례도 많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연계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관객도 떨어지고 100여명 남짓 이렇게 와서 영화관람하고 해서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시네마천국으로 명칭도 바꾸고 실내공연장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월 한 번 상영하는 것으로 했고 입장료도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이 영화상영 부분이 영화도 문화예술의 한 장르인데 하도 영화상영 부분에 있어서 말이 많고 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아예 안 할 생각입니다. 다른 공연으로 대체를 할 생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더 시민들하고 친숙해지고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도는 좋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시도는 좋았으나 우리 직원들 집중력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본 위원이 지난 해 지적했다시피 좀 해 보셨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쉼터를 오늘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95년 개관 이후에 시설을 리모델링이나 용도를 변경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기둥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도 일부 바꾸고 집기도 교체를 하고 부분적인 개보수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요즘에 와서 일부 문화예술단 자문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좀 고급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거기에 연간 많은 임대료를 내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또 단체손님을 안 받을 수 없고 그럴 경우에 외부에서 공연관람객들이 와서 같이 식사할 자리가 없더라, 그런 기회가 잘 안 되더라 그런 불만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떤 식이든 구내식당을 별도로 마련하든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생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 운영자문위원회에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이게 본 위원은 대단히 관심 있게 바라보는 점이 지금 이것을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임대가 한 해에 4,000만원 넘죠?

금년 10월에 재입찰을 했는데 연간 4,040만원입니다.

1년 계약이죠?

계약은 3년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4,04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4,000만원씩 하다보니까 거기에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1일 호프나 이런 것으로 임대를 수익사업을 많이 합디다. 이게 계속 불화의 요인이 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나중에 여름 같은 경우에 호프하면 분수대까지 나와 가지고 장소를 쓰니 안 쓰니 이러면서 불화가 생기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보기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앞서서 관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일반 관람객들이 오면 기다리고 공연이 있기 전에 식사도 하고 하면 자리도 없고 간단한 커피는 안에서 합니다만 마땅하게 대기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래서 되게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안 정도가 자문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구내식당과 쉼터를 분리해서 회관에 심터를 재구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안은 전시관을 일정 정도 확대를 하고 창가 중심으로 해서 최신식의 카페테리아 이런 것을 넣고 아트샵도 넣고 해서 하면 구내식당은 다른 장소, 예전에 연습실이라든가 대체장소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지금 확답은 하실 수가 없겠지만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과 아울러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대충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내식당하고 지금 현재의 쉼터를 장소를 확장하고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돈만 있으면 소공연장 지하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좀 정비를 해서 전시장 일부를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기존 전시장 일부를 구내식당으로 활용하든지 그런 방안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른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생각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건축이 가능하고 일부 시설변경이 가능하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나 찾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커피숍이라든지 아트샵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울산시 시내 안에 보면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찾고 또 위치 자체가 일반시민들이 약속장소로나 이렇게 하기가 참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 것을 살려서 다른 지역같이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품 그 다음에 우리 예술단의 활약상을 담은 기념품, CD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도 해내고 챙겨낸다면 지금 활동들을 훨씬더 폭넓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다음 달에 착공을 할 예술의 숲을 쉼터주변에 조성을 합니다. 예술의 숲도 조성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야외전시장을 쉼터 앞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도 저희들이 1억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그 야외전시장도 그쪽으로 옮기고 하면 이 쉼터가 더욱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어차피 3년이고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동안 좀 고민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전시에 대한 예산이 전체 예술회관 예산 중에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상황으로는.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보니까 전시, 공연…….

문화예술회관 전체예산 186억원 중에 전시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로서 2%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당부를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까? 비슷한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예산이 적고 하니까 좋은 전시물을 가져올 수 없고, 늘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에 국한하는 그런 전시행사로 일관해 왔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한두 번 전시를 하더라도 좀 시민들한테 정말 전시다운 전시를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대폭 전시예산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제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3억3,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보다 25% 정도 증액된 금액인데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인식이 지금 관장님, 전시도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무대공연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시는 며칠씩 하니까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공연에서 굉장히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공연 부분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주십시오.

예산뿐만 아니고 그래서 전시 부분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그동안에 전시담당공무원도 두 명밖에 없던 것을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한 명의 외부전문가를 뽑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좀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국립현대미술관에 근무하던 직원을 선발해서 내년에는 좀 전시행정이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화강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태화강 이야기'가 지금 공연날짜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수정되었습니까?

이 '태화강 이야기' 처음에 시작단계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재작년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 발전방안에 대해서 전부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그때 예술단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예술단원 3개 단이 버젓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종합예술 창작물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뮤지컬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태화강 이야기'를 작년도에 만들어서 초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독창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너무 단조로운 전개로 인해서 극적인 묘미가 없다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대본부터 다시 각색을 하고 작곡도 작년에 31곡에서 8곡을 추가로 해서 39곡으로 음악도 대폭 늘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순수한 전부 180여명이 출연을 했는데 전부 예술단원들로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연급 배우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들로 하다보니까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공연을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거리상 제약도 받고 힘들고 해서 금년에는 주연급 배우도 전부 우리 지역내의 단원들로 구성을 하고 외부에, 또 뮤지컬 이런 부분은 우리 단원들이 한계성도 있고 해서 10명 정도는 우리 지역내 연예인들 중에 연극배우도 있고 그 중에는 뮤지컬 가수도 있고 일부 영입을 했습니다.

출연진들이 교체되었다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하고 현재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 이번 28일, 29일 양일간에 무대에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내무위원님들께서 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리허설이나 이런 것을 보셨나요?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리허설을 할 때 좀 자문들을 받고 하나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66페이지 찾아가는 예술단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에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계획이 나와있고 실적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물론 처음 생겨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고 시민들이 또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7년도 경우를 보면 공연계획이 100회였습니다. 그런데 공연실적은 128회죠? 28%를 초과 달성했는 데도 2008년도 계획은 2007년도하고 똑같이 100회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늘려 잡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정도로 초과달성하고 난뒤에 다음 해 계획은 조금 늘려 잡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의 목적은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해소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만 매년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희망하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시설 이런 데 전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수요파악을 합니다. 그 수요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수시로 요청을 해 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100회 했습니다만 128회가 될 수 있고 130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9월30일현재까지만 해도 74회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간다면 이것도 역시 100회 계획보다는 훨씬 많이 잡힐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예산도 감안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아니 이런 것은 이 만큼 반응이 좋고 소외계층 음악 이런 부분에 미치지 못한 점에 찾아가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더 늘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수요에 대해 공연을 안 나간 예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선했습니다. 이 찾아가는 예술단 해서 처음에는 조금 생소했는데 한 해를 보니까 다들 괜찮은 것이다 그런 인상도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 좋은 이런 계획이라면 늘려 잡되 예산도 증액하고 좀 더 확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술단의 자체 공연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맞습니다. 하기야 계획만 되게 늘려 잡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실적이 좋으니까 좋은 것은 더 좋도록 좀 더 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에 대해서 관장님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조치보다도 현재까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회관의 공연이 다 그렇습니다. 야간으로 공연이 다 있기 때문에 공연을 마치는 시간이 보통 보면 9시에서 9시30분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특히 무대를 관리하는 팀에서는 지금 현재 대공연장이 8명, 소공연장이 6명 총 14명이 무대를 관리하는 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대를 전부 정리하자면 보통 11시, 12시 그렇게 됩니다. 또 거기다가 토요일, 일요일 공연까지 하고 나면 정말 근무가 상당히 피곤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튿날 휴무를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 월요일은 무대 점검의 날로 정해놨기 때문에 새벽까지 근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특별히 한 나절 정도 쉬도록 하고 오후에 출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보면 일요일 근무하면 그 다음날 오전까지 안 시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고래전시관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월요일 쉬게 되어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대근무가 어렵고 하더라도 24시간 근무는 아니거든요.

24시간은 아니지만 24시까지 다 정리하고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익일 월요일은 그런 것을 조치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복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까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시설물 노후 또 안전사고 예방대책, 운영장비의 현대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 무대, 주 시설은 무대 조명, 음향 지금 현황은 어떤지, 괜찮습니까?

공연장의 주요시설이라고 하면 무대 기계설비가 있고 음향설비가 있고 조명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설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주 1회 무대 점검을 자체점검을 하고 있고 월 한 번 종합점검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대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 이런 것은 공연법 내지는 공연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객석이 1,000석 이상 되는 데는 3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1,000석 미만 되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공연장은 3년에 한 번씩, 소공연장은 5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연법시행령 제10조6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1,000석 기준해서 그렇게 하죠. 지금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2008년도 공연시설 정비추진실적이 어떤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 50%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20% 되어 있는 것은 시립예술단 연습실 증축공사가 지금 현재 공정이 20%로 되어 있고…….

이게 9월30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진도가 많이 나갔다고 봐야죠?

예.

분장실 개선공사는?

분장실 개선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대·소공연장 지하에 분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분장실 8개소하고 리허설실 1개소 등 9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대관일정이라든지 공연에 최대한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8월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공연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공구를 소공연장하고 대공연장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공사시행을 했는데 소공연장에 따른 분장실은 이미 10월에 공사를 마쳤고, 대공연장에 따른 분장실은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공정이 50%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25일까지는 다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무대시설 안 있습니까. 정비 및 확충정비계획 그 다음 무대장비 현대화와 기술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여러 부분 공사도 많이 해 왔고 예산도 많이 들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소공연장 승강무대, 무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승강무대 구동부 교체공사 외에 11건 정도를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신 장비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 회관은 아시다시피 개관한 지가 13년된 노후 건물이고 장비도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억원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노후시설물을 전면 개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76페이지 보면 분장실 개선공사입니다. 분장실 개선공사로 인하여 공연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일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공구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분장실 실시설계공사가 2008년도 당초에 4억8,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상반기에 공사하지 않고 하반기에 공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8월에는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하는 달에 그것도 지역에 예술단체라든지 공연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8월 정기휴관하는 달하고 연계해 가지고 공사하기 위해서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가 하반기로 다 미루어진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직원들이하 참석하는 시민들이 옛날보다 굉장히 친절하고 상세히 모든 것을 다 안내한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것은 관장님 이하 여러 직원의 노력의 소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시민들이 찾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또 여러 직원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