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연구기획실장 권창기, 경제산업연구실장 강영훈, 도시환경연구실장 김석택, 문화재센터장 이재현, 행정실장 전수일 동시선서)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에서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다시 뵙게 되어 인사말씀 드립니다.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와 저희 연구원 각 실장들은 지난 1년간 수행하여 왔던 업무를 보고 드리고 사실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8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기획과제 1건, 기본과제 12건, 수탁과제 15건, 문화재수탁과제 80건, 현안과제 17건 등 모두 125건으로 일부과제는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과제들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역점을 두고 연구한 과제는 첫째 경제산업실에서 수행한 시장개방에 따른 울산지역 산업구조 변화의 가능성 등 3건이며, 둘째 도시환경실에서 수행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대응방안 등 3건이며, 셋째 도시사회실에서 수행한 울산광역시 자체평가 지표체계개발 등 2건이며, 넷째 도시계획실에서 수행한 울산 도심지역 관리방안 등 4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울산발전연구원의 문화재센터에서 80건의 문화재지표조사 시·발굴 업무를 수행하여 민원해결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 출범한 울산학센터, 여성가족정책센터 그리고 경제동향분석센터 등 3개 센터사업은 타 시·도의 사례연구, 관련기관 인적네트워크 구성과 전문가 세미나 및 포럼 결성 등으로 연구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현재는 단계별 과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8일부터 10월9일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한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총회와 연구발표회에 참여하여 저희 연구원에서 논문발표와 사회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업무 이외에도 한정된 연구인력으로 광역시의 정책 및 현안과제, 세미나, 심포지엄 및 각종 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분주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여 울산의 미래발전을 위해 싱크탱크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기탄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 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한두 달 전에 같은 건물에서 늘 아침저녁으로 만났었고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신문지상 보도를 보면서 연구원과 연구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이달희 울산대 공공정책연구소장이 특별기고를 했는데 '국제문화도시를 향한 울산의 면모를 위해' 해 가지고, 기사 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울산시 영문홈페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왜 한글홈페이지보다 영문홈페이지 방문자수가 많으냐 깜짝 놀랐다, 두 번째는 영문홈페이지 평균 방문자수가 전국 7대 도시 서울, 부산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두 번째 놀랐다는 이야기인데 울산에 외국인 통계를 보면 1만4,0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국제도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약 2,000명 정도 방문을 해서 부산은 500명이고 서울보다 더 높았다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하면 영문홈페이지에 영문이 오기가 있어서 창피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들 창피해야 되는데, 영문홈페이지의 핵심은 당연하게도 정확하고 풍부한 콘텐츠 그 다음에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즉 세계인들을 배려하는 친절함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 했다 하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문홈페이지 제작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울산발전연구원 같은 곳에서 정말 기획성 있게 오랫 동안 개발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또 국제도시, 문화도시 울산의 면모가 한 층 더 안 살아났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본래의 기능과 역할은 공정하고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또 기획성이나 사업완급의 시기성, 효율성, 합리성, 효과 및 성과에 대한 극대화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연구원 기금조성 목표액이 당초에 100억원이었는데 아직 기금조성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독립된 기관 연구원으로 재출범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직 많이 멀어서 빨리 독립된 기관으로 이렇게 재출발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이나 단기과제, 기획발전전략의 수립연구개발, 성과분석 등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원장님 포함해서 현재 32명이 수행하고 있는 출연기관인데 금년도에 실적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2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또 환동해경제권의 발전과 울산의 역할이라는 정책연구 수행강화를 위한 기획과제를 신설해서 수행했고, 또 연구원 자체의 업무에 대한 어떤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등급으로 받는 등 활발한 업무나 연구 수행을 해서 성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열악성 극복을 위해서도 보면 수탁과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59억6,200만원 중에서 수탁과제 예산이 24억7,800만원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수탁과제를 너무 많이 하다보면 본래의 주요기능과는 좀 상반되는 것 아니냐, 재정의 열악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속히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연구원 운영의 재정적 안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느 기관이나 단체보다는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불필요한 경비가 절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 59억6,200만원을 편성해서 34억원을 집행하고 25억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서 9개월이 지나갔는데 예산을 58% 정도 지출하고 42%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일반 행정부서나 집행기능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것으로 되는데 물론 발전연구원은 집행잔액이 전부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하죠. 전년도에도 약 10억원 정도 이월해서 사용했으니까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4억원 정도가 편성 돼 있는데 집행에 따르는 문화재사업, 부가가치세 납부, 하반기 추가 임차사무실 이런 것을 다 제외하더라도 잔액이 9,000만원 정도 발생하죠? 지금 현재 1억9,3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미집행 사유에 명기된 사업을 다 수행하고라도 9,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발생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연말 성과상여금이 현원이 32명인데 1인 평균 260여만원 정도 되어야 8,2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성과상여금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연말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각 실별로 차등지급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한 내용이지만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보니까 당초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1억1,0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 남은 특별한 내용이 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드린 것이 세 가지이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올해 예산이 전체가 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4,000여만원만 지출하고 7억8,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나 예산교부 등 지연의 사유가 있겠지만 1년간의 예산집행은 계획수립 편성단계 때부터 세밀한 분석을 해서 연말에 집중 지급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 약 20% 정도만 집행을 하고 80% 정도가 남았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 있으니까 답변은 원장님께서 직접 하시기가 그러면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 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실무책임자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사실 기금조성이 다른 데는 거의 다 100억원이 가깝거나 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연구원이 우리 전국 시·도 연구원 중에 두 번째로 제일 마지막에 늦게 설립됐는데 그때 IMF이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앞에 설립 된 연구기관, 부산이다, 서울이다, 대구다 이런 쪽에는 기금이 다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실 이 울산발전연구원이 IMF이후에 설립됐는데 그때 경제가 어려울 때 되다 보니까 부산만 하더라도 부산은행이 30억원, 상공회의소 30억원, 부산시가 30억원, 동남은행 30억원 이렇게 해서 120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울산시만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 때 심시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반대를 많이 하니까 또 시에서 출자하기도 어렵고 그때 기금을 아마 제대로 마련 못해서 원래 취지는 초년도에 10억원을 마련하고 5억원, 5억원 해서 장기적으로 100억원이 목표였습니다만 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21억4,000만원 기금이 있는데 16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절약을 해서 넘겨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재정적인 역할이 출연금이 사실은 운영자금 전체를 보면 28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시 출연금 17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탁과제를 통해 가지고 11억원을 벌어야만 우리 연구원, 다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역에 보면 서울만 해도 거의 70%를 시에서 부담합니다. 부산도 68% 대부분이 시에서 부담하는데 우리는 시 출연금이 앞에 이야기했지만 28.5%입니다. 전체 우리 예산의 28.5%인데 다른 연구기관은 거의 7, 8십%를 시에서 감당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수탁과제를 안 하고는, 다행히 우리는 문화재라는 특수기구가 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 용역에서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과분석을, 그러면 왜 돈이 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해 보니까 연구원들이 70%를 연구용역에 쓰게 돼 있습니다. 쓰게 돼 있는데 이 70%를 쓰면 다 써요. 다른 연구기관이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절약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인데 절약하는 방법이 없느냐, 어느 다른 연구원에 보니까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절약을 많이 하면 절약한 부분의 몇%를 인센티브를 줘요. 그 제도를 제가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예산인데, 국민들이 세금 낸 것인데 이것을 낭비 안 한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자 이렇게 하고 성과금은 별개 문제입니다. 성과금은 평가를 받습니다. 연구원이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느냐, 그 성과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등급에 따라서 돈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행정실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아까 잔액 남은 것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9월30일현재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워크숍도 시행했었고, 또 남은 것이 뭐냐하면 기본과제라든지 과제에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 수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거의 다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포상금에 8,200만원은 저희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보수체계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공무원처럼 연말에 어떤 업무평가에 의해 가지고…….

차등지급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금부담금은 9월30일현재인데 그것은 여기에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그 남은 금액이 1억1,000만원이나 됩니까? 3개월 동안에 1억1,000만원이 나갑니까?

퇴직금도 포함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퇴직금이 포함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알았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미집행 사유에 부기상 집행 못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하니까 그래도 9,000만원이 남아서 그 9,0000만원은 별다르게 사용을 안 할 건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원의 예산 및 지출관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삼 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난날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자료에도 있지만 금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7페이지에 보니까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원 자체의 노력이 상당부분 엿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고가 안 나겠구나 하는 안도를 하면서 지금도 예산상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25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금 지출원은 따로 있죠, 원장님께서 경리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행정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이 전부 다 합니까?

예.

경리관이 행정실장이세요?

예.

그러면 현재 남은 돈, 9월30일현재로 이야기합니다. 9월30일현재로 25억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분리예탁을 해 놨겠죠, 분리관리를 하죠. 일시예탁, 정기예금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합니까?

기금은 저희들이 은행을 세 군데 정도 나누어 가지고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입지출에 관련된 통장은 경남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2억원 정도 있습니다.

일시예탁금 통장에 12억원이 들어있어요?

이게 시의 출연금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받고 있고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탁 용역과제가 준공을 하고 나면 그때에 따라서 때때로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말까지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12억원 정도가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일시 예탁금에?

그게 사실상 보면 12월말까지 거의 다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12월에 다 몰리니까 12월 되면 거의 정리가 됩니다.

통장은 행정실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은 품의를 해 가지고, 원장님의 품의가 10만원 이상 금액은 품의는 다 받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출원 따로 있고 또 통장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품의 받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송금하는 업무는 따로 해서 3개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 같은 이런 것은 무통장입금이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이런 걸로 하죠?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합니다.

직접 가서 합니까?

예.

제가 금전을 잘 따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출연기관이나 시 산하기관에서는 아직도 사업성 경비나 지출을 현금으로 하다보면, 사람이 현금을 취급하다보면 자연적인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전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정기관이나 공사, 공단에서는 거의 대부분 무인이 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이나 아니면 계좌입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영수증도 따로 필요 없이 딱 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자금관리의 투명성, 사고의 미연방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생단체나 이런 데는 자기들 순수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든 그것은 관련이 없지만 금액이 28.5% 정도 밖에 시에서 출연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공적인 자금이 출연이 돼 있으니까 이런 자금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투명성 있게 하고, 그 다음에1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가 자금을 절약해서 모아야 되니까 25억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면 5% 짜리 정기예금 하는 것하고 일반예탁에 해서 그냥 1%나 2%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자금의 분기별 또는 월별 집행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여유자금이 생기는 부분은 단기성 3개월 정기예금이라도 정기예금을 넣어서 일시 관리하는 통장에는 돈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자금 수익의 극대성을 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 12억원을 그냥 입·출금 통장에 고스란히 두는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MMF라든지 MMT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출납에 있어 가지고는 약간의 사전에 요청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했는데 그것도 안전하지만 펀드의 성격이 있어서 몇 개월만 운영하다가 이자 3,000만원 정도 수익을 내다가 기업알뜰형이라고 1억원 이상만 저금을 하면 약간의 4% 이상의 고금리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예금을 관리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루하루 우리 기금이 직원들에 의해서 잘 유지되고 있는지는 일계표를 가지고 통장하고 오늘 나머지 돈하고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는 자체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지만 자금의 투명성이나 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행과정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문화재 발굴하고 관련해서, 제가 문화재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혹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의혹이나 이런 게 많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보니까 용역사업이 거의 완료가 다 되었고 연말이면 거의 완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90%, 80% 이렇게 진척이 돼 있는데, 그래서 2009년도에 용역계약이라든지 대형개발에 따르는 용역이 예상되는 것은 현재 다 나와 있겠죠? 그때그때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3, 4월 정도까지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발굴하는 용역업체는 우리 울발연에서 거의 100% 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용역업체에 줍니까?

아닙니다. 발굴조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재단법인 울주군 언양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다 합니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전혀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문화재 용역사업 중에서 지금 거기에 보면 울산국립과학기술대학교 거기에 따른 것도 올해 했죠?

예.

그게 지금 진척이 8, 9십% 정도 됐는데 그 사업은 직접 울발연에서 했습니까?

국립대학 부지는 울산문화재연구원과 저희들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KTX역세권 개발에 따르는 문화재발굴 조사인가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를 몇 번 다녀오고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발굴의 지연, 발굴에 따르는 인근농경지, 가옥 등의 피해, 그 다음에 거기에 개발하는 사업을 일용공으로 쓰더라고요. 사람을 쓰죠?

예.

현재 인원을 쓰는데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는 당장 여기에서 농경지나 가옥이나 피해를 보는데 왜 우리 동네사람은 안 써 주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쓰니까 턱 밑에 앉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가슴이 답답한데 우리는 안 써 주고 다른 데 쓰고, 우리는 왜 얼마지만 그 돈을 좀 못 벌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답변은 여기에서 지금 할 수가 없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용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경험 있는 사람이라야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굴에 경험 있는 사람, 호미 가지고 유적을 파 가지고 하나 하나 캐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험 없는 사람은 깨 버립니다. 그 유물 자체가 원 상태로 캐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나 한다든지 조그마한 5층 짜리 연립으로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개인적으로 보면 건축이나 또 조그마한 공장부지나 일반주택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계속 이런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최우선해서 단기간 안에 빨리 좀 결과를 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촌에 있는 사람이 집이 노후화 돼서 당장 허물어질 것 같아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문화재 나왔다 해 가지고 계속 지연시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촌에서 계속 이 기관으로 저 기관으로 찾아다니고 해서 시간적인 낭비, 재정적인 지출의 손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그걸 몰랐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 발굴사업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시청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순서대로 안 하면 뒤에 야단이 납니다. '왜 우리가 먼저 신청했는데 저쪽부터 먼저 해 주느냐.' 그것을 안 지키면 연구원이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아귀가 심합니다. 그래서 신청 순위대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개인 것을 우리가 사실은 가장 우리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울산문화재단 저런 사설기관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것은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돈 안 되는 것만, 여기 있지만 지표조사 이런 거 우리가 제일 많이 합니다. 저쪽에 지표조사 안 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오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자,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돈벌이 안 되는, 문화재발굴 기관은 돈벌이를 잘 못하는 기관이 돼 버렸습니다. 저런 사설기관에서는 돈벌이 안 되는 것은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규모가 아주 작은 것은 문화재청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금액을 농촌에 조그만 것을 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깎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관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싸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청이 오는 것이 많습니다.

순서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나 또 문화재 부문, 유물 이런 것들은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가꾸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주거공간이나 기타 농경지의 경작 이런 문제에서 보면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가능하면 좀 불편을 적게 느끼면서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언론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정서가 많이 높아졌지만 특히 취약한 부분이 문화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밭을 갈다가 또는 집을 짓다가 나와도 그냥 하다가 보면 나중에 문화재법에 저촉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좀 홍보도 널리 하고 이런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 국민들도 거기에 수긍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많이 다녀보니까 제일 불편한 부분이 바로 그거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발굴은 정확하게 되고 정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원형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지만 이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센터가 독자적으로 발굴을 전혀 못합니다. 우리는 일종의 하청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화재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 시굴하라, 보존하라, 뭐하라, 전부 문화재청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울산발전연구원 너희가 권한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가진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우리 문화재 쪽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 하면 다만 인력을 좀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빨리 좀 하도록 하라, 그것은 가능한데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령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인적자원개발의 집행잔액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센터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문연입니다. 그게 9월30일자 기준이라서 사실상 85%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약간 적어놨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0일현재는 어제 계산을 했는데 55.3%입니다. 85%에서 30%가 그동안 소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하는 운영비, 임금과 경비인데 그 부분이 1억6,000만원인데 이것도 월급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거기에 지금 2,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모두 연말에 사업이 확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사업은 저희들이 자체과제를 하고 또 실제로 용역도 하는데 저희들 계약상에서 잔금하고 처음에 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잔금 남은 부분이 34.9%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운영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도 연구 하나 하고 홈페이지 계약이 아직 먼 게 조금 있고요. 부울경 주력산업인 이 공모사업은 지금 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이번에 교육에 들어간 게 지금 6,000만원짜리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구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면 전체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비는 저희들이 시에 따라 2009년1월까지고요. 그 외의 금액들은 교과부 기준에 따라 2009년2월28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감안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보편적으로 예산을 하면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같이 되는데 거의 다 가 지금 연도가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85%에서 지금 55% 남았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55% 중에 세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을 나중에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이게 연말에 뭐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조정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우리 울발연 설립배경을 보면 조금 전에 서근태 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하나 안 된 곳 있죠?

대전이 우리보다 뒤에 됐습니다.

대전이 우리보다 1년 늦게 됐죠?

예.

그런데 광역시 출범을 계기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인 정책형성기능강화필요, 증대시키고 행정조직내의 연구인력과 지역대학 및 민간연구기관의 부족으로 미래지향적 정책수립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제가 전체를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른 공무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제가 숙지할 시간이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순서나 이론하고 좀 안 맞더라도 양해하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한 요구는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울발연이 2001년도 2월에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만 8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많은 시민들이 또 지식인들이 울발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발연이 조금 전에 서근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산시의 기금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기금으로 출발한 울발연이 울산시의 새로운 비전, 정책, 대안, 그에 대한 논문 내지는 포럼, 세미나 개최부분하고 그 다음에 울산시가 당초에 잘못된 정책 입안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발연이 개인의, 울발연 자체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판단된 부분들 이러한 자료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싱크탱크역할을 하는 기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제나 기획과제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중장기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시에서 주는 기획과제나 용역과제 위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인원도 적고 또 우리가 예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동해경제권에 대한 것을 4년 전에 발상을 해서 인천을 갔다오고 인천이 저렇게 변한 것은 환황해 경제권의 영향이다 이래서 앞으로 극동러시아나 동북삼성 저쪽에 자원하고 몽골리안 자원하고 이렇게 해서 환황해경제권이 변동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시도할 수 없었던 것은 예산의 한정을 받고 있고 또 우리는 전적으로 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연구기관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것이 출자기관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한계에 있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출자기관이 여러 군데 있어서 득 될 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울발연이 제일 행복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울발연에서 울산시가 단독출자하기 때문에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기업에서 출자했을 때 과연 울발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인 예산이 적다 그러지만 지금 울발연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조직 말이지요. 이사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연구원들 우리 저 조직이 크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울발연이 울산시의 예산가지고 지금 못하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것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없는 가운데서 울발연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과제를 우리가 2007년도는 일반직 연구실에서 1인당 3.9과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한 연구기관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금년에는 3.5과제로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문화재의 경우도 9.4과제에서 7.3과제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동해경제권에 관한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시 쪽에다가 4년 동안 얘기해도 안 받아서 우리 자체 예비비를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환동해경제권은 뜨는 기회가 옵니다. 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항만이라든가, 왜 그런가 하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울발연의 존재이유를 울산광역시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좀 더 기획력이 있고 새로운 비전에 대한 도전을 울발연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못 따라 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16쪽을 보면 2006년도10월1일부터 2007년9월30일까지 154건을 했습니다. 2007년10월1일부터 2008년9월30일까지 12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우리 내무위원회 그대로 계시는 분들입니다. 과제건수를 줄여 가지고 연구의 질을 높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과제건수가 높은 것은 수입을 목표로 하는 울발연의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요구하는, 또 울산광역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개인 내지는 업체들 이것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울발연에서 해야 먹혀들어 갑니다. 울발연에서 해야 먹혀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른 데 가서 용역 줘서 해 봐야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역드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 이 부분만 우선 말씀해 보십시오. 단답식으로 합시다.

저희 연구원이 연구과제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봅니다. 기본과제, 용역과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설명하신 내용은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단답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울산발전연구원에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금 같이 토론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이 과제를 풀어보자는 뜻이거든요.

사실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하고 협의해서 이뤄지는 과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울산광역시가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돈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중부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용역과제 중에는 기술과제라든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 우리는 정책과제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과제 이런 것은 돈이 적고 기술과제는 돈이 많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말이죠, 울산광역시가기술과제를 용역회사에 직접 안 주고 또 울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오해하고 말고는 제가 판단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서두를 꺼내시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제가 묻는데 답변만 하면 돼요. 오해를 하고 안 하고는 남들이 판단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 연구기획실의 연구사업은 기획이나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25건 중에 문화재용역을 제외하고 일반연구실에 수행한 것이 45건이 있고요. 기본과제는 시에서 출연하는 어떤 대가로서 저희가 1인1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세요. 자료 내가 다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울산광역시가 용역을 줄 때 바로 줄 수 있는 용역을 울발연을 통해서 주면 울발연이 다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아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닌 이유를 얘기하라니까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직책이 뭐죠?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께서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다 안하고 기술용역을 다른 데다가 용역 준다고 했고 원장님은 맞다 그랬고 실장님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리를 좀 해 달라니까요.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용역, 일반 우리가 토목시공 이런 기술용역은 다른 업체에서 합니다.

그 얘기는 다 했잖아요.

울발연이 하고 있는 정책연구 중에서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 얘기 들어보세요. 방금 내 말이 맞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기술용역이 하나를 가지고 정책이든지 기술로 갈라지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기술용역을 가지고 울발연이 다시 또 용역업체에 주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달라니까요.

가령 성격에 따라서 일부 불가피하게 외주를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시라니까. 제가 오해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울발연에 묻는 것은 울산광역시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대신 답변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왜 울산광역시가 용역을 용역업체에 바로 안 주고 울발연을 통해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가령 각 분야에서 기본계획이나 법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는 받을 수도 없고 설사 준다하더라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정책 혹은 법정 상위계획에 관련된 기본계획의 작정 시에는 그 해당 지자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가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 규제요건입니까?

성격에 따라서 시에서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세요. 공공성을 띠는 것은 울발연만 띠는 것 아닙니다. 지금 말이지요. 죄송스럽지만 환경이든 도시계획이든 울산말고 서울에는 정부 공공기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말이지요, 법적으로 규제사항도 아니고, 지금 실장님 생각대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지방연구원 육성조례에 분명히 공공성에 관련된…….

그건 지방연구원이죠, 지방연구원.

아닙니다. 우리도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책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가 울산발전연구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전에는…….

아니요. 가만있어 보세요. 울산발전연구원이 내일이라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필요 없으면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전부 통폐합하고 있어요. 그렇게 장담하시는 것 아닙니다.

저는 장담 안 했습니다.

내 얘기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울산발전연구원이 없었을 때 울산광역시는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그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공공성을 띤 다른 데는 어디 있습니까?

울산발전연구원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울발연이 없었을 때 울산광역시가 어디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그것은 1997년도 광역시승격 이전부터 시작해서 울발연이 생기는 그 기간에 울산시에서 어떻게 용역을 처리했는가를 살펴보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억지를 쓰고 계시는데 울산발전연구원이 당초에 설립이 안 되어서 지금 '97년7월15일에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2008년 오늘까지 울발연이 없었을 때 우리시는 어디에다 용역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제 질의내용을 자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거기 소속되어 있는 직원으로서 충분하게 답변할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울발연이 아니면 그러면 울산광역시는 공공성을 띤 기관이 없어서 이 연구 용역을 못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 모르겠어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럴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지역의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대답을 하셔야죠. 그런데 울산에 울발연에는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울발연 연구원들의 연구과제, 논문, 그리고 학교, 학연, 혈연, 지연 등등 쌓아온 분들하고 울산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어디가 낫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울산대학에도 좋으신 분들이 있고 저희 연구원에도 우수한 인력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울산발전연구원에 연구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죠?

예.

그 분들한테 어떤 일을 줍니까?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주어지는 역할을 다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합니까, 그냥 말로 합니까, 회의를 통해서 합니까, 토론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촉연구원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전문가분들 중에서 외부에서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울발연이 당초에 설립했던 취지하고 지금 그 기능이나 역할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솔직하게 원장님께서 이게 울산대학교에서 1999년도에 울발연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실장님, 그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뭔가 새로운, 이 시점에 와서는 울발연이 어떻게 좀 더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아주 객관적인 이런 연구단체로 존립하느냐,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울발연을 믿고 인재들이 와서 설 땅이 없습니다. 좋은 연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상당한 예우를 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서 경쟁을 시켜 가지고 더 좋은 연구원들이 와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대로 안주하면 울발연의 존재가치가 없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없어져요. 울발연 뭐 하는 줄 압니까? 남들이 생각할 때 문화재용역 받아 가지고 하는 데인 줄 압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기탄없이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좋은 연구원들을 우리가 많이 데리고 있는 셈입니다.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우리가 뽑았는데 안 와요. 안 와서 연기를 해서 11월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는 사람들의 자질이 안 돼요. 좋은 사람을 우리가 뽑으려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또 이런 이야기, 부산에서 출·퇴근하느냐 뭐 하느냐 하는데 좋은 인재는 큰 도시에 있지 작은 도시에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몇 년을 노력해 가지고 온 분들이 여기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가족이 그쪽에 있고 부인이 또 그쪽에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 오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정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무척 애를 써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정말 울산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능력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십시오. 울발연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R&D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역줘서 해야 됩니까, R&D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새로운 것을 지역의 미래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방향설정을 하는데 우리가 정책개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기자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R&D를 왜 울산시가 합니까? 그것은 말이지요, 정부가 해야 돼요. 기업에서 해야 됩니다. 과연 울산발전연구원이 R&D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서근태 원장님께서 좋은 대학에서 훌륭하신 분이 여기 오셨을 때 생각하고 8년이 지난 지금하고 그게 제대로 되어갑니까? 울산광역시가 출자를 못하면 기업에서 울발연을 믿고 출자를 해야 됩니다. 죄송스럽지만 안 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은 말이지요. 울발연에 가는 용역들은 거기 가야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게 좋아서 가는 게 많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만 아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약 안하고 새로운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울산시와 협의 안 하면 울산발전연구원에는 좋은 연구원들 안 옵니다. 여기 있는 연구원들이 떠납니다. 여기에서 대우 못 받습니다. 할 게 뭐 있습니까?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그대로 이론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도 노력하고 있는 하나로서 금년에 환동해경제권을 우리 스스로가 개발해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과제 1건이 바로 이겁니까?

예, 기획과제.

지금 그 말씀은 벌써 원장님께서 오래 전부터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울산시하고 그렇게 매칭이 안 됩니까? 울산시 어느 부처하고 이런 얘기합니까?

기획관실하고 합니다.

기획관실하고 합니까? 그렇게 환태평양시대에 글로벌시대에 울산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도 갔다 와야지요, 외국사람 초청해야 되죠, 예산 많이 들죠, 그게 안 먹혀 들어가지요?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한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걸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원장님 그 부분을 풀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가지고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원장님의 철학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것은 울산의 환경이 안 좋은 겁니다. 공직자의 환경, 의회의 환경, 시민들의 시각 이런 것을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울산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들어주지 않을 때는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울산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부족한 것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부족한 것은 우리가 협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죠.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 조직에 계속 있어봐야 일할 재미가 없어요. 연구원들이 실제로 해야 될 일은 큰일을 하려고 여기 왔어요.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재밌는 일이 있어야지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배우고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말을 하고 글을 쓰려고 해도 눈치가 보여서 못합니다. 울산시가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원장님께서 사회지도층하고, 특히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을 세울 때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울발연에 정말 훌륭한 박사, 석사 연구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뜻을 어떻게 일일이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거든요. 공직에 공무를 보시는 분한테, 그런데 원장님 급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은 지방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원장님 급여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원장님 급여를 두고 울산시 공무원도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 없어요. 우리 시장님이 제일 고생하는데 이만큼 못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지 그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것 없습니다. 당당하게 받아 가셔야 될 부분은 우리 의 회에서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원장님뿐만 아니고 밑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전국의 시·도발전연구원 원장을 원래 선택할 때 기준을 정했습니다. 초기에 어떤 기준인가 하면 대체적으로 국립대학의 경우는 학장을 지낸 사람, 국립대학 학장은 교육행정부를 행정기관에 비하면 차관급입니다. 총장은 장관급이고, 그래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원장을 다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장관 지낸 사람이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장관급으로 올리자 그리고 다른 지역은 다 차관급인데 몇 개 지역만 장관급 예우를 해 줍니다. 그것은 전직 장관이었거나 거기 해당되는 직급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초기에 부산발전연구원 할 때 강영수 초기 원장님이나 김일곤 전 원장님이나 다 학장을 지냈던 그 수준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게 답변인 것 같으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을 봐서는 서근태 원장님께서 고향에 아주 훌륭한 부산대학교에 석학으로 계시다가 오신 것을 굉장히 저희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급여규정은 말이지요. 죄송하지만 관선시대 때 부산대학총장은 부산시장보다 서열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의전이 문제가 되어서 행사에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 민선이 되고 나서,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는 이게 없어 졌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연구원들 급여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리하시는 분들 월급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연구직들에게는 연구에 대한 필요한 소임을 다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연구기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연구기관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거기다가 저는 사실 대학교수로서 최고급에서 정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급수가 높은 사람이 조금 드물 정도로 제가 최고급에서 왔기 때문에 같은 발전연구원장이라도 아마 제가 급수로서는 제일 높을 겁니다.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개인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지금 다른 타 시·도의 연구원에 대한 말씀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울산광역시 조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총장들은 옛날에 그 서열대로 뽑는 게 아니고 전부 직선제입니다. 직선제 총장하고 그때 당시의 총장하고는 레벨이 틀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겁니다. 직선제하고 옛날 임명제하고 다르죠.

틀리죠?

예.

그때 그런 분들은 참 오랜 경륜과 풍부한 학식과 대학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을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과 맞서서 학생들을, 또 대학의 경영,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석학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울산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급여를 높일 것이 아니고 원장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더 큰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의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울산발전연구원이 당초에 만들었던, 하고자 했던 그러한 취지가 조금씩 조금씩 주위로부터, 힘이 없어요. 울산발전연구원이 아무 힘이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책임이 없으니까 권한이 없지요.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하나도 안 지고 있어요. 연구원들이 자기들 울산광역시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줘야 된다, 이런 논문을 못쓰게 되어 있어요. 쓰면 공무원들한테 찍혀요. 공무원한테 찍히는 연구원이 무슨 연구원 일을 합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어요. 특히 16개 시·도 발전연구원은 똑같아요. 아무리 기업에서 출자해도 그 사람들 팍팍 거렸습니다. 주고 난 뒤에 관여 안 합니다. 시·도에서 다 관여하고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 울산에 안 옵니다. 대기업이 본사가 울산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한번쯤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발전연구원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아깝게 생각 안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연구비는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줘야 됩니다. 울산과기대가 얼마나 큰 프로젝트를 갖고 오는지 압니까? 몇 천 억원짜리를 지금 포항공대 같은 데하고 컨소시엄을 합니다. 그러면 울발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어야만 제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고향에 큰 보탬이 되고자 훌륭한 석학이 오셨는데 사람을 몰라봐요. 참, 우리 울산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가, 동료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환경을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울발연도 너무 많은 용역 받지 마세요. 마시고 이 용역을 받는데 무슨 연구를 합니까? 외국도 갔다와야 되고, 이만큼 과제가 많은데 언제 외국 갔다 옵니까? 여기 앉아서 뭘 합니까?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를 할 때 제 개인 의견이라 생각하지 하시고 대체로 울산을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제가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기획실장께서 혹시 서두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그런 뜻을, 우리 대의기관의 뜻을, 맞고 안 맞고는 사람들이 판단해요. 내 말이 맞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어느 한 분의 인격도, 제 인격이 소중하면 여기 있는 분의 인격도 소중합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를 낳아서 공부를 시킵니까? 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을 우대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까? 절대 그런 생각 없으니까 혹시 말씀을 드리면서 톤 높낮이가 높았다 낮았다 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세련이 안 돼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으니까 조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타 받았다 꾸중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일해 달라 그렇게, 부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3페이지 연구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수립을 4억2,000만원이나 적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사업비 내역을 보면 해마다 저희 의회에서도 기본과제와 수탁과제 그 다음에 기본과제에서의 적정화, 그 다음에 수탁과제나 기획과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핵심적인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그런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각 연구실내의 센터들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센터들도 역할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받아 안아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지난해 보다 적게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센터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일단 줄어들었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2007년도에 당초예산을 받았을 때의 센터예산이 말입니다. 2008년도3월 1회 추경에서 조금 더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늘어난 겁니다. 당초에 2007년도 센터 예산에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에서 더 받아 가지고 올해도 각 추경 받았던 그 내용, 2007년도 당초 것하고 2008년도 추경 받은 그 내용보다도 좀 더 높이 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올해는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일정정도 조정이 되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2007년도 센터 예산에 배정된 것하고 2008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했던 금액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받았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각 센터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래 당초 요구한 액수의 적절한 조정에 의해 가지고 일정정도 분배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을 계속 당초에 요구했던 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009년도 3월 1회 추경 때에 요청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산이 연구비이고 그에 딸린 센터들을 포함해서 과제별로 예산들이 계속 책정이 되고 그와 함께 발간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뤄질텐데요. 전체적으로 이 자료상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거든요.

위원님,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요구예산액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산을 놓고 그러면 예산액수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저희들이 항목, 연구예산 기본과제부터 시작해서 기본과제에 대한 어떤 숫자라든지 액수라든지 또 우리가 하겠다 하면 정책과제를 조정하는 문제,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획과제들 하면 '기획과제를 해라' '말아라', 그 다음에 센터에도 이렇게 하면 '이 센터예산도 이렇게 적절하게 좀 조정해라', 이런 것까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협의할 때에 연구예산의 각 과목마다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좀 나름대로 우리가 조절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중간 중간에 새로운 현상들이 드러나니까 과제들이 시기에 맞게 생산을 해내야 되는 그런 사안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산보다 많이 지출한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없습니까? 여기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관실하고 기본과제나 예산을 짜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수립을 한다 그러면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겠네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할 때에 우리예산에 대한 어떤 개요를 전부다 만들어서 가져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액수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연구를 기본과제는 이런 과제로 한다, 기획과제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 정책과제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내용들을 다 가지고 하고 액수협의도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화재센터에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유물수가 3,547가지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문화재센터 소장고에 임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발굴유물은 6개월 이내에 국가귀속, 저희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관리기관이 지정이 되면 보통 김해박물관으로 지정이 됩니다마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 1,001점은 2005년도, 2006년도에 김해박물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아직 국가귀속 조치가 안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저희 센터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지하층에 수장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에요? 그러면 못 봐서 그런데요, 보통 어떤 식으로 있습니까? 거기가 그냥 창고처럼 되어 있습니까, 전시처럼 되어 있지는 않겠네요?

아닙니다. 창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보면 다른 지역에 하나 더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화봉동에 작업실이 하나 있습니다.

작업실요?

예, 거기서는 발굴유물들을 정리하고 붙이고 복원하고 실측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 유물들은 저희들이 지하수장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시립박물관이 설립이 되면 여기에서 가는 것들도 있습니까?

문화재청에서 관리기관으로 시립박물관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지자체 설립 박물관도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시립박물관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이 되고 일정정도 행정절차를 밟으면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래도 거기는 남아 있는, 시립박물관에서 보관하는 것이 결정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또 보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임시보관입니다.

임시보관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있다고 봐야 되네요?

아닙니다. 저희들 발굴문화재는 보고서작성이 완료가 되면 거의 원래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관을 김해로 하든지 아니면 시립박물관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맞게 이관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연구원 기금과 관련해서라든가 운영전반에 있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셨기 때문에 저는 빼고요. 아무래도 울산지역에서는 울산발전연구원 한 기관이 모든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요구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하반기 조금 지나서 부산여성가족정책개발원이라는 시설에서 진행하는 토론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원들이 여성정책가족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해서 기관을 나와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부산의 모든 여성과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여성인력들 리더십교육, 여성지도자들을 길러내고 또 그 내용들을 또 우리 여성들하고 나눌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술토론회나 중앙부처에 있는 고급인력들이 와서 부산지역여성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부산공무원연수원을 설립을 하면서 숙박시설은 공무원연수원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개발원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부산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두 번째 가는 도시이고 아무리 예산 규모가 어떻고, 예산이 뭐 우리 울산보다는 더 못 산다 라고 얘기하지만 행정이 축적해온 역량과 그리고 내용의 깊이나 풍부함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성가족개발원 이런 형태로 독립되어 있는 데가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부속센터로 있는 지역이 우리 울산발전연구원하고 2개 지역, 대전과 제주가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지역 여성부분이긴 하지만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역량으로서 굉장히 지금 새롭게 평가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여성인적자원들을 어떻게 발굴해내고 활용할 것인가 라는 측면이 21세기에서는 굉장히 중요과제로 국가마다 사활을 걸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책역량보다는 일단 여성들간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울산지역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전망 이런 것들이 자체에서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내에서 어떤 전망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원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4개 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인적자원개발원이라고 독립되어 있습니다. 큰 도시에는 대개 이런 기구들이 독립되어 있는데 예산도 있고 역사도 오래되고, 우리 울산은 여성가족정책센터가 만들어질 때 우리 내부에 있는 실장이 강력히 요구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면 독립기구로서 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예산도 적게 받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성가족정책센터에 센터장 한 분이 있고 간사 한 분이 위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보조원 한 명 있고 이런 정도인데 다른 데 가면, 부산만 해도 1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력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연구원에 붙어있으면 인력하고 예산이 시에서 뒷받침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김혜림 연구원보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울산시 사회복지과에 넘겨라.' 넘기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면 예산도 많이 받고 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니까 연구원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독립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센터도 독립해 나가게 됩니다. 다른 큰 도시에는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다고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우리 능력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이것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예.

이게 저도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예상은 했지만 지금 울산지역에서는 센터를 만들면서 시에서는 보니까 갈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연구원에 타지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봐서 연구원으로 간 것 같습니다. 가면서 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겹치다보니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밖에서 저희 여성전문가 분들도 그렇고 평가들이 이걸 어떻게 발전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애매모호한, 그리고 책임주체도 또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울산발전연구원의 입장이 분명한 것이 좋겠다, 그냥 이게 울산발전연구원의 하나의 센터로서 장기적으로 육성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분명히 입장을 해 주시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것도 역시 기획관실하고 이후에 어디에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장기적으로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것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형태로는 일단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개발을 어떻게 할거냐, 그 다음에 여성인적자원 네트워크, 다음에 뭐 통계 이런 것들을 계속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제가 오늘 가만히 앉아서 오전에 죽 하시는 것을 보니까 석학 분들이 전부다 오셨는데 전문분야하고 전혀 다른 운영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소위 정치적 업무 때문에 조금 고초를 겪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시의회 감사임을 깊이 생각하셔서 이해를 좀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다 짚을만한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시간도 없고 해서 피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적한 부분들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간단한 숫자를 보자면 결국 용역현황이 80건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발굴조사가 10건이고, 그래서 금액은 35억500만원정도인데 이 금액이 결국 2008년 전체 세입예산 59억6,280만원의 58.7%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수치가 나타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해야 될 엄청 중요한 과제들이 지금 여기 보고서만 해도 보니까 스물 몇 가지가 되는데 이런 업무에 또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 중요과제를 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고 이런 용역, 소위 말해서 수익성은 또 간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구조상으로 보면. 그래서 의존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지금 현행으로 가는 한은 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장래를 생각해서 정말 좋은 방안이, 이런 중요한 과제 연구하듯이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또는 완전독립기관으로서 날 수는 없는가, 뭐 이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 중에서는 다분히 그런 부분들이 내포가 되어 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점을 한번 깊이 고찰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과제는 12월31 현재로 올해 마감할 계획입니까, 결과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부는 내년까지 가는 것이 있고 일부…….

지금 울산은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젊은 도시입니다. 근로조건도 좋고 또 일할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령화대책 이 부분 참 눈에 들어온 연구인데요. 물론 결과가 100% 안 나왔겠지만 현재 울산의 고령화 수준은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이재호 연구원, 길지 않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 분야가 아니고 김혜림 실장님 분야입니다마는 지금 상 중이라서 제가 대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은 평균연령이 35.2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령화 속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한 10년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노령화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점을 65세 이상이 전 인구의 14%를 잡는 것이 노령화사회 진입단계로 봅니까?

평균연령에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60세로 보고 있고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65세로 잡고 있는데 또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70세 이상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볼 때는 65세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순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재호 연구원이 얘기했던 울산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마는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되었을 때 노인들 복지문제, 의료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죽 지금까지 구해도 못 구했어요. 금년에 다시 우리가 또 냈습니다. 복지전문가, 그래서 우리가 그 노령화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노령화되면 경제활동인력이 적어지니까 그분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커지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오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울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마침 우리가 지금, 김혜림 연구원이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가 뽑고 있는데 그 분야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또 뽑고 있습니다.

큰일났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이렇게 진짜 전문가를 모셔오십시오. 오셔 가지고 또 제대로 이 분야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웃나라의 예를 우리가 많이 듭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령화 사회로, 또 한 단계 더 높은 게 노령화 사회 아닙니까. 거기에 진입했다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저출산에다가 수명이 길어지면 당연히 가는 코스일텐데, 그리고 울산에서 마침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하니 참 시기적절하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울산 고령화대책을 시가 잘할 수 있도록 결과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행정실장님, 지금 울발연에 근무하시는 연구원 내지는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 몇 분이세요?

지금 총 32명입니다.

32분인데 울발연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리고 울발연에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 복무규정 내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발연에 주소를 여기에 안 두고 거주지가 다른 데서 오고 가시는 분들은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기의 주거환경에, 그러니까 생활환경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굳이 울발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주거지는 부산이든 서울이든 관계없어요.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닌데 울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울산발전을 위한 분들이 주소를 갖다가 여기에 안 두고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실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사실상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울산 말씀하세요. 제가 다 알거든요. 울산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애정에 관련된 문제와 어떤 헌신성의 이런 부분은 좀 자기 생활에 어떤 문제는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주소가 이쪽에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속해져 있는 연구원에 대한 애정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렇다고 말한 적 없어요. 다만 울산발전을 연구하는 분들이 자기 주소도 울산이 아닌 사람이 무슨 울산발전을 연구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갖다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면 그냥 용납 안 할 거예요. 아이들 교육문제가 울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육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복지문제 잘못됐으면 그것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주거지가 적어도 울산에서, 자기 연구활동을 통해서 직장이 여기 있으면서 주소를 여기 안 두고 근무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아주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월급은 받아가면서 그 부분은 특별히 예우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건 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딱히 그렇게 평상시에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럼 이런 분들은 근무지가 여기보다 대도시고 여기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젠가는 울산을 떠날 사람들 아닙니까, 좋은 조건 있을 때.

그렇지는 않고 불가피하게 주거지…….

불가피가 어떤 겁니까? 행정실장께서 파악한 불가피는 어떤 겁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직장이 원래 그쪽에 살다가 울산에서 우리 연구원에 복무하러 오셨는데 거기에 부인이나 그런 분들이 그쪽에 또 직장이 있고 말입니다. 어떤 그런 생활의…….

본인이 주거지가 울산에 있는 것 하고 서울에 있는 것 하고 차이는 뭡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생활의 불가피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울산시민들이, 울산에서 생산활동하고 있는 공장들이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서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압니까? 사람이 일을 해요. 울산발전연구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이에요, 사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연구기자재도 그렇게 없어요. 여기는 대학이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연구개발 활동할 수 없어요. 전부 이론적인 논리로 하고 있어요.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생각하는 것을, 마인드를 논문으로 만들어 냅니다. 그것을 널리 읽도록 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데가 개발연구원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주거지가, 주소를 옮길 수 있어요. 대기업들이 울산에 와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울산에 관심을 안 가지는 이유가 첫째 국세부터 서울에 납부합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래서 울발연도 얘기했듯이 우리 울산시민이 원하는 것이 본사 울산유치입니다. 환경이 나빠요? 현대중공업 왜 합니까? 서울사무소도 다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울산발전연구원 다른 타 시·도에 있는 것, 아무런 법률적인 제재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지, 또 이런 분들이 울산에 주거지를 둘 수 없는지, 울산에서 수입을 받아 가는 분들이 주민세를 울산에 안 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기본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연구를 해요. 적어도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해야 돼요. 주민세도 안 내는 사람이 울산발전을 위해서 무슨 연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울산시민들이 웃어요. 이상입니다.

예, 행정실장님보다는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에 주소 안 되어 있는 분들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개인별로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보니까 연구원 자문위원 명단 보니까 10명 중에 4분이 타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6명이 울산에 있는 분인데 그 특별한 사유, 또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 이런 것 다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김철욱위원 하신 말이 울산에 몸담고 있으면 아무래도 울산에 대한 연구도 가깝게 하고 애착도 간다는 그런 전제에서 하시니까 그런 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울산에서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연구자문위원회 6개 분야로 나누는데 다른 데는 다 2명씩인데 사회분야에 1명 모자란다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1명을 더해 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보강이 잘 안 됩니까?

그게 규정개정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보면 '1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실이 있고 원장이 위원장이 되니까 4개 실에 8명하고 도시사회실에 1명하고 이래서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규정자체를 지금 개정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규정을 바꿔 가지고 10명 이상하든지 12명 이하라든지 이렇게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울산에 거주지를 두지 않는 자문위원들은 전문가들 중에, 예컨대 울산대학에는 고고학 전문가가 없습니다. 역사학과는 있는데, 고고학은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모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지금 거주하지 않는 분들을 아까 김철욱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오래 전부터 그 지적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개인적 사정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혼자라도 울산에 이사를 와라. '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 오시라 하면 안 되고 먼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되는 대로 다시 한번 독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에 도시계획연구실장님이 공석인데 아직까지 채용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실장이, 실장이 되려면 책임연구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막 책임연구원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바로 실장 시키기는 좀 이르고 내년 1월1일부로 발령을 내야 순서가 맞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 승급이 책임연구원이 되어야만 실장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게 지난 7월에 승진이 되었어요. 그런데 승진하자마자 바로 하는 것보다 내년 1월1일부로 발령을 내주고, 지금 연구기획실장이 도시계획실장을 과거에 겸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겸해서 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있는데 시간이 미도래 되어서 그 기간 되면 하려고 한다, 기능은 하고 계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 그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죠. 지금 되게 협소하죠?

대단히 협소합니다.

원장님으로서 울산발전연구원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디 넓은 장소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저희가 장소도 물색해 봤고 또 시 쪽에 요청도 해 봤고 했는데 우선 장소는 우리가 물색을 해서 대충 몇 개를 잡았는데 단독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다른 기관이 갈 때, 지을 때 거기 얹혀서 가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전국 발전연구원 조사를 보니까 인천발전연구원이나 경기발전연구원은 공무원교육원 연수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연수원을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연수원이라도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시 쪽에다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반응으로 되돌아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좁아 가지고 저희 5층이 테크노파크가 있다가 다운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자리를 우선 임차를 해서, 왜냐 하면 다른 연구원은 연구원마다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는 큰 방안에 실이 하나 정해져서 실장하고 다 있으니까 사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다 보이면 무슨 연구를 합니까? 그래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5층이라도 빌려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간이 공개가 되어있으니까 아주 심도 있는 연구가 잘 안 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광역시 가운데 울산광역시가 공무원연수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짓게 된다면 공무원연수원하고 울산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박사님도 강의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연계성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계속 시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제일 불편한 게 연구하는데 참신하게 연구하려면 조용해야 되는데 계속 들락날락 하면 연구가 안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잘하는 부분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울산발전연구원 서근태 원장님, 연구기획실 권창기 실장님, 도시환경연구실 김석택 실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연구실 강영훈 실장님, 그리고 문화재센터 이재현 센터장님, 행정실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는 2009년도에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2시30분부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부장 박원열, 경영혁신실장 김병규, 공원관리단장 황길성 동시선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울산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공단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 임원 및 부서장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설관리공단 (별첨에 실음)

노맹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눠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시설들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 책임이 크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울산시 감사를 받았죠?

예.

그 감사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감사실 감사결과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상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 6건, 주의가 3건, 현지조치가 9건, 징계가 1건, 훈계가 12건, 재정상 회수를 한 것이 3건에 대해서 1,429만3,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대단히 이것은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지점만 이 자리를 통해서 언급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대공원에 썰매장을 만들어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체육시설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썰매장을 먼저 영업하도록 그렇게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전사고가 나자 뒤늦게 휴장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증서에 대안사고 보상기준이 1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 금액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책임소재 자체가 불분명해서 임대계약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표 체납이 6,500여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충분히 그간에 금융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부동산이나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조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더 있습니다만 줄이고요. 그 다음 파크골프장을 하면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료를 올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문처리만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공사를 애초에 진행할 때 970m를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50m를 공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50m 안 한 것에 대해서 돈을 다 지불한 것을 받아 내든가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처분을 내리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극장입니다. 자동차극장을 보면 2007년12월23일에 원래 일하시던 분이 계약을 해지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분하고 계약을 할 때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두시는 분이 시설물을 원상복구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조건을 공고를 하셨는데 시설물, 그러니까 운영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 주인하고 원만하게 합의만 하면 기존 시설물들을 합의 하에 같이 운영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도록 규정을 공고를 했습니다. 원래 공고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합의를 하다가 한 차례는 실패로 돌아가고 결론적으로 두 번째 입찰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어서 5,780만원을 더 적게 임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5,780만원의 경영수지가 이 한 건으로 내려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고요. 그 다음 문수구장 내에서도 예식장 사업 부분이 실제로 중간에 법률이 바뀌면서 확대 시설하는 부분들이 기준점들을 위반한 것들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천체육관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전기분야에 대한 자격증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이 업체가 발주를 받아 가지고는 또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줬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기와 소방분야에서 시설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사도면이 없었고 공사도면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안에 부속품이나 원자재 들어가는 개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조치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준공처리를 했다 이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지적되어 있었지만 본 위원이 요약한 것은 심각하다고 느끼는 그런 지점입니다. 허가가 안 난 업체에 준다든가 그런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든가 그리고 중간에 설사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제대로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회수조치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내려옵니다. 감사부서에서 조치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만 따라서 했습니까?

예.

그 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조치는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죠.

아니요. 그 역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도 감사결정에 따라서 취해지는 조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담당자들에게 징계말고라도 다른 조치를 취한 게 있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신상에 관한 징계조치는 징계에 따라서 하고 그 이외 것은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부 내부조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1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은 수많은 시설보수 그 다음 새로운 공사들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곳입니다. 이사장님,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사안에 따라서 전부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직원들의 업무 미숙에서도 일부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보면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 합법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합목적적으로 할 것인지도 어쨌든 심히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유리하냐 안 그러면 합목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유리하냐를 때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공단의 이익을 보고 합목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사부서는 또 법대로만 따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모든 행정은 법령이 준하는 바에 따라서 대부분 다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 쪽에서 자동차전용극장 그 문제를 예를 들면 사실은 업주가 영업을 포기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전체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가 2억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상복구를 명을 해 가지고 해 버리면 재산에 대한 2억9,000만원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원 시설자하고 우리 공단하고 새로운 업자가 선정이 되면 어쨌든 그 시설물을 살리면서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들 재산관리상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으로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면 '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문책을 할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모든 행정은 이사장님,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처리를 하실 때 사전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세부규칙이라든가 또는 다른 규정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해 버리면 다른 것도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자면 다른 분들이 노후한 시설 이런 것들을 떠 안아야 되는, 역으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 맞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시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새로운 시설을 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법령이나 규정이 다 만들어지면 되지만 그게 안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책임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책임자가 상당히 판단을 해 보고 어느 것이 옳을 것이냐를 판단을 하는 그런 데에 어쨌든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자동차극장 같은, 이게 지금 이 건으로 해서 징계를 한 분이 받았어요. 훈계도 받았고, 이게 다른 건보다 크게 규정을 어긴 부분들을 크게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자동차극장은 계속 계약체결하고 사람도 바뀌고 이런 상태인데.

그것은 현재 감사결과조치에서 깔끔히 처리를 다 했습니다. 다시 받은 업자한테서 기부채납을 다 해 가지고 그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후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사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재산상의 문제는 완전히 정리를 다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리를 다 했습니까? 징계뿐만이 아니고 아까 공사를 덜 한다든가 행정처분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전부 시정할 것은 하고 해 가지고 전부 결과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사장님, 이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이 보니까 314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220억원이고, 314명 인원이 우리 기초단체에 보면 울산시보다 작은 단체의 기초단체하고 맞먹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을 울산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줄 알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복잡하게 공사이고 이렇게 이해를 안 하세요. 다 울산시 공무원들인 줄 아세요. 그런데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가깝게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었을 시에 일반적으로 전체 울산시 공무원들이 다 지위가 하락되고 인식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훨씬 더 시청에서 기획하고 이런 분들보다 만나는 횟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요구를 하자면 이후에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후에는 그런 게 없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한해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까 행정미숙이라든가 또는 인식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대시민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의 기초적인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 프로그램 발굴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8개 팀입니다. 그리고 위치들도 울산에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각 팀장들, 그 다음에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있게 하겠지만 조금 더 이사장님이 발품을 좀 많이 파셔가지고 시설마다 현장점검도 자주자주 해 주시고 또 시설마다 부족한 게 뭔지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뭔지를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겠지만 더 세밀하게 장소마다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내에 근로자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그 이후에 감사 때 처음 뵙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만드신 적이 있습니까?

개선방안이라고 하면 저희들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도 다소 개선방안을 많이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50% 정도가 임대가 되어 있고 나머지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지금으로서는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좀 기본적으로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이고 또 최근에 양극화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도 보다 다른 시설하고는 조금 달리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분들에게 프로그램의 혜택이, 수혜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짜 이것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드릴게요. 부천복지회관 프로그램 제가 자주 얘기하고 자주 들어가 보고 하는데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두 군데 비교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저녁시간대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은 빼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예를 들면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전산교육라든가 또 중국어회화, 영어회화, 일어회화 최근에 변화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언제 하느냐 하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온라인 노동상담이라든가 재취업을 위한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노동부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서실을 지역아동들에게 개방을 하는데 사서 선생님을 고용을 해서 지역방과후교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여기에도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저소득층 가정아이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지점들이 참 부러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한번 부천노동복지회관 시설도 견학도 시켜주시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고 하면 아무래도 50% 정도 밖에 직접 운영을 못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좀 작지만 하나 하나씩 의욕을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민노총하고 협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벤치마킹도 하면서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노총의 문제 아닙니다. 굳이 저는 거기에 허락 받을 일도 없고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 포함 안된 아주 영세사업장의 주민들을 위해서 더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양대노총 때문에 계속 눈치보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해 가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눈치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자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가족문화센터처럼 자문기구를 설립하셔도 좋겠고 비공식적으로 의견그룹들을 전문가하고 같이 상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특성상 110만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가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의 정서를 순화하면서 각종 생활체육이나 운동경기를 통한 심신단련, 다양한 볼거리, 산책 등 이용고객에 대한 만족을 뛰어넘어서 감동을 시키는 최상의 서비스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고 또한 국제도시로서 울산을 찾는 대내·외 내방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휴식의 서비스제공으로 정말 우리 울산이 아름답고 머물고 싶은 울산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2008년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역이나 지방에 있는 공단이나 공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경영수지를 개선해서 자립의 의지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경영 전체적인 공단의 운영에 있어서 큰짐을 지고 가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오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도 자립할 수 있는,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 공단을 운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4페이지에 재정규모를 보면 세출하고 세입을 비교하면 물론 세출은 시설의 확충이나 보강 등으로 인해서 세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입도 늘어나지만 계속적으로 세출 대 수입을 비교하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 동안 2007년도에는 121억9,400만원, 2008년도에는 145억원, 2009년도 에 170억원 등이 세출과 수입을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아까도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수지개선 노력 11페이지 보면 무려 30억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남측구간 임대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 그 다음에 신규수익사업, 긴축경영을 통한 지출예산 절감 등으로 해서 30억원이라면 금년도 전체 시설공단의 예산이 257억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1.7%가 절약되어서 만약에 해 마다 이런 30억원에서 40억원, 50억원 이렇게 늘어가면 재정자립의 기틀을 다지는 연도가 예상외로 빨리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등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수익사업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수립해서 의뢰를 해 봤든지 결과를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발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 실적이 있는데 별도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시민의 수요라든지 우리 시설공단의 업무특성, 그 다음에 울산이 안고 있는 국제적인 산업수도로서의 특성상 계속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시, 군·구에서 자체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남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다소 업무가 이관된다손 치더라도 전체 울산의 차원에서 업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늘어나면 당연히 들어가는 예산도 계속 불어날 것이고 그래서 수익사업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수익재원을 발굴하는데 전체적인 공단에서 특히 경영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는 물론 아까 그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지만 시설의 현대화, 노후교체, 시민의 욕구에 충족할 시설 등 확충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일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수지 예산이 맞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신규수익사업을 계속 발굴하면서 경영안정화에 개선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관리단이나 팀이나 센터나 회관에서 각자 단위 CEO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물론 시설공단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욱위원.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관한 내용은 감사자료 16페이지부터 33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특별히 들을 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해 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동료위원들도 앞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있거든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을 보니까 아까 이사장님께서 넘어갔는데 홍보감사팀은 어느 분이 하세요?

제가 합니다.

홍보감사팀이 이사장하고 본부장 사이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조직표에 이사장하고 본부장 사이에 홍보감사팀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나 홍보는 계통을 따라서 하면 의사소통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속으로 둔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감사팀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홍보 전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전체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합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만 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보감사팀에서 한 사항들은 이사장님께 전부다 보고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팀장한테 안 묻고 바로 이사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 부분은…….

그런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이번에 제가 한·중교류 국민생활체육대표단으로 갔다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어요, TV에도 나왔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이사장님을 잘 압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승격되고 난뒤에 아주 많은 사업들을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으로서 또 실·국장으로서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입니다. 서로 간에 예의는 지켜야 되거든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신문자료를 보면서) 내용이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를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자랑을 해 놨어요.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낸다는 허락을 받고 했습니까, 안 받고 했습니까?

받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사장님, 적어도 우리가 한해 살림을 살면서 오늘은 말 그대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는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는 날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정책사업이든 고유업무든 간에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내가 볼 때 상식밖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거한데요. 사실 이게 어제오늘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9월1일에 이걸 용역을 줬습니다. 9월1일에 용역을 줘가지고 납품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17일에 받고 18일에 사실은 이것을 정리를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19일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결과물을 받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저는 사실은 그 보도자료와 오늘 감사와는 제가 사실 미숙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연계해 가지고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게 오래 전에 용역을 줬고 용역결과가 이제 나왔고 그래서…….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잘 한 것을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잘 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자랑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들이 하나같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하필이면 오늘 시설관리공단 감사하는 날에 이런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지역언론에서, 저는 바빠서 못봤습니다. 바빠서 못봤는데 인터뷰까지 하고 그러셨답니다.

사실 김철욱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제 생각이 아니고 동료위원들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대신 얘기 한다니까요.

제가 미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것하고 연계를…….

저는 적어도 이사장님께서 울산광역시의 고위공직자로서 최선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시민의 뜻을 우리 시장님께서 임명했는지 인사위원회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적어도 서로간에 예의는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제하고는 전혀 연계를 해 보지 도 않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로 간에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자 이 뜻입니다. 이사장님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이죠. 3층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감사까지 오시면서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안 해요. 감사원들이 가고 나면 두 대 다 합니다. 그건 예의에요. 우리가 좀 불편해도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 또 우리 시에 들어오는 차도 홀수 짝수, 1, 3, 5, 7, 9이나 2, 4, 6, 8로 제한, 적어도 이럴 때는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할 때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활용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참고 저분들한테 예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감사를 받을 때는 우리 이사장님을 보필하는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사장님 잘 보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배 대회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배 각종 대회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해야 되느냐를, 그 사항을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성질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 이것을 굳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배 대회를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시장이 계시는데.

시장님의 대회를 하기에는 조금 품격이 떨어지고 내용자체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사장배를 하는 것은 전체 다가 우리 회원들입니다.

무슨 회원들입니까?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위주로 한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회원들의 이용률도 높이고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유대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품격 자체가 시장님으로 하기에는 조금 품격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고교클럽 축구대회는 시장배를 했는데 왜 이사장배로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품격을 따지시면서, 당초에 할 때는 이게 시장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질이 낮아서 이사장배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배로 해 오다가 시장님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이사장배로 바꾸라고 해서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시장이 선거법에 저촉되면 이사장배도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 못하시겠어요.

이사장은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사장께서는 얼마 전에 울주군수 선거에 나가시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했든 사적으로 했든 언론에 비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뜻이었습니까?

본인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엄연히 선거법 위반이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제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끝나면 답변하세요.

예.

울산광역시장은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선거법에 걸리는 것은,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 돈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은 노맹택 이사장님이 만든 공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못하면 관리공단이사장께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계십니다. 우리 의장님은 선거법하고는 무관해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의회가 울산광역시의회의장배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을 13년째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장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선출직 아닐 때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께서 착오가 있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사장께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시면서 울주군수에 나가시겠다는 주위의 얘기든 개인의 생각이든 언론에 비친 것은 선거운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울주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적어도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선거를 그렇게 결부를 시키면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전혀 답변할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직책이 저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직책입니다. 직책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지 그것을 어쨌든 선거하고 결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듣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럼 왜 이것을 안 했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겠죠. 지금 이사장께서 보고를 잘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선거법 위반이라서 대회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배 대회 예산이 책정된 사업은 해도 됩니다.

사실 이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제가 오기 전부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사장님한테 말로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이 이사장님 보필을 잘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직원들께서. 제 말씀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고생하시면서 지역에서 좋은 얘기를 못 듣는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잘 하시는 부분이 크지만 잘 못하는 것은 남들이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가 높다는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이죠.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이걸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2008 KS-SQI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 수상, 사실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적어도 의회에다가 감사 때 보고하면서 이런 자료 내는 것은 직원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 잘해야 됩니다. 잘 못하는 것이 많으면서 잘한 것만 앞세우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최근 에 이직률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현황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좀 계십시오.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이직률이 많아요. 전부 공채하고 잘 들어왔다가 이직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근무하다가 여기에서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어떤 직장으로 옮겼는지 그 사람들이 왜 갔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직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주로 여기 하위직에 있다가 상위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주로 공무원으로 간 케이스가 많습니다. 공무원 기능직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고…….

여기에 있는 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분들 신분은.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 이런…….

규정은…….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있죠. 제가 신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하면 별것 아니고 잘못하면 공무원이 잘못하는 처벌을 받게 되죠?

예,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갔는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보다도 가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괜찮은 분들이 갔다고 생각하고 얘기도 들었는데 왜 그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안 있고 다른 데 옮겼어요?

주로 하위직에 있는 기능직들입니다. 기능직들이 갔고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서 두 사람이 또 갔습니다. 그것은 일반…….

추천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사직하고 또 울산시 산하에 있는 곳에 또 취직하러 간다, 그죠?

예.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직원 사기앙양이나 또 직원 근무여건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사실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 봐도 보수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 간 보수수준을 비교를 하면 우리보다 20% 정도 보수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수준보다도 저희들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가겠느냐.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처음 공단으로 발족할 때 울산시에서 공단이사장님이 나가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실장님 계셨죠?

예.

또 그 당시에 어느 분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나가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잘못했어요.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안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실장님이 잘못했어요. 제일 잘못했어요. 실장님이 안주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는 분들이 결국은 적은 봉급, 이사장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봉급은 더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저하되고 일하기 싫어요. 환경이 안 좋은데 남들보다 일 잘 할 수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은데 어떻게 이직을 하지 여기 있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울산시가 출자한 이런 공단에서 공단으로 옮기는 것은 상호간에 행정적인 업무협조를 받아서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의 봉급을 적어도 다른 공단에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울산시에서 출자한 공단에, 특별한 능력도 없어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일 좀 못하면 어때요. 자기철학이 있어야죠. 다른 곳에서 여기 안 와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은 정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오는 분들 30대, 40대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16개 시·도에 전부 시설관리공단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몇 개있습니까?

지금 특·광역시에는 5개 특·광역시에 있습니다.

안 봐도 압니다. 봉급수준이 최고로 낮죠?

그렇습니다.

봉급수준이 낮으면, 봉급뿐 만 아니고 근무환경도 제일 열악합니다. 그런데 어찌해 가지고 KS-SQI가 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해 놔서 모르겠는데 1등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무엇 가지고 1등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한국표준협회가 있습니다. KS하고 ISO인정해 주는…….

됐어요.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1등 줬습니까, 상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조사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1등으로 됐다해 가지고…….

몇 명 중에 1등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부분이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서비스 업종에 68개 업종을 했습니다.

전국에?

예, 전국에요.

무작위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서비스분야를 전부다 68개 부분을 표준협회에서 뺐습니다. 백화점, 마트, 미장원, 항공회사, 자동차회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 의회에 이번 감사 때 처음 보고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 상세히 해 주시고 이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칭찬 받을 만 합니다. 그런데 중간계층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봉급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개인의 인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일 안 합니다. 일을 어떻게 잘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되어 가지 고 감사중지를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시작한 지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종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며칠 동안 고생을 한 것 같은데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방금 김철욱 전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덧붙여서 조금 이해가 부족했다고 하는 점도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대단히 잘 나온 내용도 저도 알고 있었는데 막상 KS-SQI 이러니까 이게 뭔지 그 옆에 부연해서 한국서비스품질지수 하는데 1위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에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한국표준협회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주체를 하고 한국갤럽에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 기업, 서비스업종 전체 다를 품질지수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는 특·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이렇게 5군데인데 5군데 저희들은 조사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다보니까 전체 시설을 이용한 고객에 대한 1대1 면접조사를 했답니다. 그게 5월에 했습니다. 5월에 했는데 9월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1위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시상식에 참가를 해라' 이래서 서울에 시상식에 가니까 거의 삼성이 제일 많고 기업 쪽으로는, 그 다음에 금호, 비행기로서는 아시아나,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크게 칩디다. 왜냐하면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아까 김철욱 우리 의장님께서 일단은 왜 이걸 넣었느냐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 자랑하고 싶었어요. 울산시설관리공단이 매년 꼴찌 했습니다. 매년 꼴찌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여건자체가 아까 수익성도 허령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은 전부 비수익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익을 제일 많이 올린 데가 부산인데 부산은 수익률이 120%가 됩니다. 그것은 영락공원하고 그 다음에 광안대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엄청 수익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로수, 대공원, 문수체육공원 돈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신규사업을 개발을 하면서 제가 왔을 때에 수익률이 45%였습니다. 이걸 제가 2년 동안에 55%까지 수익률을 10%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국갤럽에서 하면서 일단은 1위로 선정이 됐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이걸 자랑으로 여기고 일단은 성과에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문보도 상으로도 보고 저희들도 대단히 경영을 잘하셨다는 그런 평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초에 목표 잡은 대로 55%의 수익률은 도달했습니까?

거의 연말 되면 될 것으로 현재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수지는 어떻게 지금 됩니까? 그럼 우리가 55%의 수익을 달성한다면 그래도 45%는 또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부족한 데는 일단 예산이 투입됩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더하고 싶은 사업은 일단은 주차장관리하고 몇 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잠시 회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상충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되는데 공익을 추구하다보면 수익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사업에만 매진을 하려니까 상당히 좀 장애요인이 많다 이래서 몇 가지 아이템을 놓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저도 수지타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면도 있지만 어떻게보면 이게 또 공공성을 띠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수익만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자니 얼마나 고충이 심하시겠습니까. 수익만 자꾸 생각하면 시민이 불편할 것이고 그렇다고 시민에게 너무 또 편리하게 한다면 경영에 또 문제가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최대 55%까지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주차장이나 이런 걸 좀 더 보태면 이것보다 상향이 안 되겠나 그런 계획도 가능하지요?

예, 현재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어쨌든 잔잔한 어떤 그런 아픔들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런 면을 보면 저는 상당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더러는 오해 소지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것을 좀 널리 잘 살펴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수익률도 올리고 시민에게도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두 가지를 다 겸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조금 전에 김철욱위원, 이현숙위원, 허령위원, 송시상위원, 홍종필위원 질의하시는데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 송시상위원님 말씀이 또 있다고 하니까 들으시고 조금 전에 홍종필위원 하시는 그 사항들도 내년도에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하십시오.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울산시설관리공단의 대비표를 받아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죠.

예, 그런 것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대비표는 다 있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 수준하고 올해 이직이 한 50명 됐으니까 그것은 처우개선문제가,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형편 좋은 데로 옮기려고 하는 그게 그거입니다. 누가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만 잘 갖춰지고 또 모든 처우개선이 좋다하면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만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가로녹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녹지가 굉장히 옛날보다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비를 참 잘하고 밑에 맥문동을 심어 가지고 위에 밟지 말라고 이런 것도 참 잘하고 있던데 그런 사항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녹지를 10m, 20m로 기준을 하던데 20m는 울산시에서, 20m 미만은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이걸 한쪽으로 밀어서 하면 안 됩니까? 구로 다 넘겨주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잡초관리도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구·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전부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일원화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희들 생각인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업무가 다 틀리고 소관, 책임이 다 다르니까 그걸 통합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팀에 보면 사무실에 한번 가봤는데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합디다.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보니까 책상도 거의 없고, 물론 현장에 가지만 갔다오면 칸도 좀 질러놓고 거기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할 게 있어서요. 하나는 교육내용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내용을 자세하게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실 때 기본교육같은 것 있잖아요. 1명씩, 교육은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경영본부?

예.

건설기술자전문교육이라든가 방화관리자교육이라든가 전문분야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 조금 배울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한 분씩 이렇게 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육은 우리직원들이 좀 뭐라 할까요. 자기 향상을 할 수 있는 자체교육부터 타 기관에 교육들도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서별로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기술교육뿐만이 아니라 인문 쪽도 그렇고, 부서내용에 따라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발굴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니까 기술교육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옥동저수지에 유희시설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 대죠?

30대 있습니다.

주로 시민들이 언제 많이 타십니까?

거의 공휴일에 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보통 운영하는 게 좀 쉬는 기간이잖아요.

예, 겨울철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놓으면 다른 요인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 같은 것은 하십니까?

운영을 할 때는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청경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청경분들이요?

예, 청경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쓰지 않거나 얼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것은 묶어 가지고 정박을 해 놨습니다.

물가니까 여러 가지, 거기 또 시민들이 많이 가시는 장소이고 해서 물가니까 다른 사고나 이런 게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필위원.

간단하게 하나 부탁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결정되어 가지고 아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달동주차장, 예술회관 밑에 유료화 됐죠?

예.

그러고 난 뒤에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입니까?

예, 무료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다 대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혹시 공연하고 섞였을 때는,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일요일에 보면 주로 거기에서 만나 가지고 차대놓고 몸만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그 차들이 실제로 예술회관이나 어떤 그런 업무보다는 다른 쪽 업무 때문에 차를 갖다 대놓고 갔다가 장시간 있을 동안에 진짜 공연 보러온 분들이 차를 대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 좀 어떻습니까,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로는 과거에 일단은 유료로 하기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문제는 장기주차, 환승주차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과거보다는 좋아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정말 예술회관에 공연 보러 오시는 분에게는 주차문제로 적어도 고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노맹택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가시고부터 이사장님의 탁월한 경영마인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흑자도 내고 특히 KS-SQI에서도 1위도하고 이런 건 아주 칭찬해 줄만하다, 이것은 이사장님 혼자만 잘해서가 아니라 그 밑에 직원들하고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단체가 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1등도 하고 또 시민의 불편함이 없이 구석구석 다 이렇게 해 주는데 대해서 대단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해 주고 시민이 찾고 시민이 가고 싶은 공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총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