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제115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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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선서) (총무과장 이규식, 자치행정과장 유말순, 회계과장 강석희, 계약심사과장 김노경, 세정과장 김광수 동시선서)

박순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눠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두 개 정도 하겠습니다. 시장님 표창에 따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시정지원단 선발기준과 선정위원회 회의자료 이 2개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고 특히 감사원감사도 받느라고 다들 수고 많습니다. 이중으로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의있게 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모처럼 이 방이 꽉 찼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감사자료에 관계없이 두 가지 먼저 관계없는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며칠 전에 종부세 소위 종합부동산세라는 부분이 위헌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우리 울산의 재정수익과 연관이 있습니까?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신 바대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심판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11월13일자로 합헌인 부분도 있고 특히 중요한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광역시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교부된 광역시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구·군 같은 경우에 구·군에 전체 현재 교부되는 금액의 3분의1 정도이기 때문에 32억원 정도 우리 울산에 구·군의 교부금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감소입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32억원이라는 것은 각 구·군마다 32억원씩입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전체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 수치를 따져보면 크게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영향이 32억원 만큼 됩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충격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혹시 이웃 부산이나 대구는 어떻습디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다른 지역은 금액이 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부산 같은 경우에 광역시와 구·군을 합한다면 600억원 정도, 6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좀 피해가 큽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울산시로 봐서는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이것 결정하고 난뒤에 울산시에 발표도 큰 충격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혹시 또 그 이후에도 다른 돌발사항이 있었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행입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통지서를 받았는데 유가환급에 대해서 기준이 뭔지 혹시 물론 시에서 발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설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날아온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계십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유가환급에 대해서는 지금 국세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보면 연간소득이 3,600만원 이하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3,600만원 이하입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이하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상은 해당이 안 되고요?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3,6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정확한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인당 8만원에서 24만원까지 유류대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통지서 받은 적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없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우리는 받았으면 저희들은 그러면 3,6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받아진 것이에요?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그런 것을 파악을…….

종필

홍종필위원

저한테 왔습니다. 24만원이라는 금액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득이 3,600만원 밖에 안 됩디까, 그렇죠?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종필

홍종필위원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감사와 무관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차원, 계몽차원에서라도 소상히 알려 가지고 언론에도 울산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입장이 이렇습니다.' 하고 한번 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만 저희가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하든지 안 그러면 국세청에서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조차도 이게 무슨 기준인지 애매모호하고 어떤 분은 받았고 어떤 분은 안 받았고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3,600만원 이하만 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시정을 위해서라도 알아 가지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아까 기준이 3,600만원에 24만원 공히 주는데 차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히 다 줍니다. 그리고 아까 기준이 홍종필위원 말씀하듯이 3,600만원이 아니고 그 이상 되는 사람도 굉장히 통지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관에서 그런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물론 환급을 해 주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알아보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종필

홍종필위원

계약심사과장님, 여기서 뵈니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리 국장님도 상당히 성과도 좋고 그런 말씀이 나와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약심사과를 몇 년 전에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선 축하합니다.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감사자료 315페이지 보면 2006년부터 2008년9월까지 총 240억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써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표에 보면 나와있듯이 심사 요청한 금액대비 절감률이 2006년도 6.8%, 2007년도 6.2%, 2008년도는 6%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계약심사과에서 꼼꼼하게 따지니까 설계를 할 때 용역수행기관에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예, 저희 계약심사과가 2006년도부터 심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례집 발간 등 우수사례 전파에 따라서 각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심사나 설계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것으로 보아서 절감률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7월29일에 저희 직원들이 발령 받아 과로서 새로 출범하게 되면서는 기존에 했던 심사방법 외에 공정변경이나 현장실사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올해 경우에 7월28일 부서 신설 이전까지는 심사 절감률이 5.5%인데 그 이후에는 7.4%로 심사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잠깐만요. 조금 있다 그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317페이지부터 나와있는 10억원 이상 계약심사내역 중에서 본관 리모델링 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는 절감률이 2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이렇게 절감률이 높은 건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원천적으로 설계를 잘못했지만 용역을 지도 감독하는 담당부서 잘못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물론 부서의 담당자가 보다 꼼꼼하게 용역을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용역내용도 있지만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변경이나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보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걸러주는 장치로서 계약심사과의 존재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절감률이 높은 업체는 따로 관리해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도 감독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아직 제재규정에 대해서는 저희 규칙에 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낙찰된 이후가 아니라 원가분석단계이기 때문에 이 계약용역에 대해서 공사업체는 선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런 규제나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또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신설된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하고 계약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제재에 대해서 는 검토를 해서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좋습니다. 꼭 깊이 검토하셔서 가능한 좋은 방향에서 출발하는 취지로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연구를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분야별로 보면 물품구매 제조분야의 절감률이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보면 원가분석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각자 고유의 직업활동으로서 바쁘지만 자문에 응해주기 때문에 가끔씩은 격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약심사과에서는 이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다음은 회계과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30쪽 봐주십시오. 제2청사 공정률이 9월말까지 89%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2월말까지 가야 되는데 공기 안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지금 현재 신청사 공정률은 95%인줄 알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231페이지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제2청사하고 의사당을 연결하는 통로를 당초에는 2, 3층만 계획했다가 4층도 추가되었습니다. 3층하고 4층은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소회의실과 의원연구실을 잘라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사무실이 부족하고 비좁은데 이렇게 하니까 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층 통로를 내고 남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한다고 요즘 감사 공부를 한다고 의원연구실에 앉아 있다가 소음도 나고 먼지도 좀 나서 작업하는 관계자에게 조금 조심스럽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다가 아주 의원들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회계과장님 아십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국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아시고 계십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분들을 굳이 나무라기보다는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의원들이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소음이 난다고 해서 조용히, 조용히는 못할지언정 우리라도 공부 좀 하고 난뒤에 하라한다고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현장소장하고 그 다음에 담당하는 사람하고 직접 불러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과장께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회계, 청사관리 이런 두 기관에서 평소에 잘 돌아가는지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시끄러운지 먼지나는지 이것은 매일 체크를 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 '마라' 이런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은 시정이 되고 조치를 취해 줬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꼭 지금 남은 공정이라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저는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덧붙이기를 이왕 통로도 늦었는데 감사 끝나고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아무도 없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보십시오. 본관을 2009년8월까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도 제2청사가 준공이 나면 1인1연구실 배치, 의회자료실 이전, 의정홍보관 설치, 소회의실 등을 마련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의사당 건물을 언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안락한 공간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현재 본관이 40년 동안 기초시 때 건립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사무실 내에도 다 못 있고 해서 외부에 그동안 사무실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건립하게 됐는데 신청사를 건립하더라도 바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본관 리모델링이 내년 8, 9월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진행이 되면 그 리모델링이 끝나면 외부에 있는 소방본부 그리고 한국담배인삼공사 건물에 있는 실, 과들이 여러 개 과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만 의사당에 있는 현재 일반 집행부서의 과들 중에 일부는 지금 신청사로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과라든지 이런 과들은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1인1실은 완벽하게는 아직까지 어렵지 않나 현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도 넓은 공간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본관 리모델링 계획하고 의사당 계획하고 같이 성립이 되어야 나중에 큰 지장없이 돌아갈 수 있는데 조금의 시차는 필요하겠죠. 이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국장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무조건 저희들이 1인1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연구를 하고 공부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잘 계획을 잡아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혔다 하더라도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하고 의논할 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의사당 건물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의원들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아마 이현숙위원 먼저 할건데 제가 잠시 건드려놔도 나중에 또 말씀하십시오. 장애인 공무원채용에 관해서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에 보면 기관별 장애인 공무원채용현황을 보십시오. 시 전체적으로는 의무고용대상 정원이 4,524명의 2.7%인 122명이라고 나오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의무고용비율 2%를 넘었습니다만 2009년1월1일부터 의무고용비율이 3%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규식

이규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신규모집 시에 일정비율을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아마 신규모집 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청하는 부분도 이런 공공기관, 소위 울산광역시청 이런 데에서 먼저 의무고용비율을 지켜야 일반업체도 따라서 지켜지지 않겠는가, 우리 시에서 조차도 지키지 않는데 기업체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규식

이규식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지켜왔다고 보고 있고요.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것은 말 하나 안 하나 시청에서 솔선수범해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규식

이규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세정과장님, 해마다 속기록에 보면 매일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과오납입니다. 과는 과고 오는 오고 이 두 가지 문제가 물론 세정과가 있는 한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그런 것 같습니다만 굳이 수치로 이야기하자면 적은 게 좋고 우리시나 구·군에서 잘못 부과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도 2006년도에는 721건, 2007년도에는 1,088건, 2008년도는 497건 됩니다. 물론 국세환급이나 다른 사유에 비하면 미미하고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지방세를 부과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부과를 잘못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홍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주요 부분이 국세환급에 따라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 국세 법인세나 소득세 10% 부과되기 때문에 국세환급이 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65%이상 차지합니다. 다만 이중에서 과세기간의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잘못 부과된 건수를 앞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계속 부과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찬활동을 통해서 앞으로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325페이지 보면 과오납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연도별로 99% 이상 돌려줬습니다만 미환부액을 보면 주소불명도 있습니다만 소액납세자가 미청구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금액이 적어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몰라서 신청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오납 환부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다양하게, 아까 유가환급이라든가 종부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강제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부분은 알려놓음으로서 시정이 밝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주소불명 이 부분도 계속해서 한번만 보내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소불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서 통지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액납세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공고를 해서, 청구를 해서 환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자여권 지금 발급합니까?

말순

유말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말순

유말순자치행정과장

8월2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전자여권이 되면 미국갈 때 전에처럼…….

말순

유말순자치행정과장

오늘부터 전자여권이 있을 시는 무비자로 가능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울산에서는 발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말순

유말순자치행정과장

하루에 380건 정도 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울산시만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몰려들어 옵니까?

말순

유말순자치행정과장

북구청에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합해 가지고 하루 평균 380건 전자여권을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하루 평균 380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순

유말순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380건 중에 전부다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다른 지역도 포함되었습니까?

말순

유말순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고 경주시민이 조금 오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기존 여권이 있는데 전자여권 발급 받음으로서 교체가 됩니까?

말순

유말순자치행정과장

기존 여권이 있는 사람이 발급하는 것은 조금 드물고요. 전자여권 한다니 궁금하기도 하고 비자를 안 해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신규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기간이 만기되어 가지고 할 때는 전자여권을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만기가 되지 않은 여권소지자도 가서 발급 가능합니까?

말순

유말순자치행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보통 10년짜리 해 놓은 분들은, 또 기 비자가 발급된 분들은 그대로 써도 되니까 굳이 재발급을 안 해도 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전자여권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 가지 고 이런 차제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자료요구건이 있습니다. 허령위원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허령

허령위원

남녀양등인사제도 확립을 위해서 전체 공무원 남녀비율과 승진 소요연수가 경과된 직원에 대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여성비율 자료를 하나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부서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수 및 5년 이상 근무한 자의 명단,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방법 특히 다면평가 등이 수록된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박순환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감사를 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계약심사과가 행정지원국으로 와서, 특히 김노경 과장님 오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인사이동에 의해서 여성 간부공무원들이 행정지원국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쁩니다. 국장님 이후에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이번에 국감에서도 지적됐다시피 상위그룹에 타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좀 미진하다라는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이후에도 인사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가 경비나 또는 안내나 식당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하고 있는 부서는 지금 15개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13개까지 체크를 했는데 예산서하고 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보고를 13개로 했는데 2개가 더 발견이 되어서 15개가 되겠습니다. 총 인원은 60여명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약심사기준에 보면 2008년부터 2,000만원이상 용역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 실적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암각화 전시관의 용역하고 교통관리센터하고 2군데만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올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곳은요. 근데 작년에는 계약심사가 3,000만원 용역 이상은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보고에 보면 올해하고 똑같이 2군데만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 기록에 보면 작년에는 3,000만원이고 2008년에는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000만원 이상의 용역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온 곳은 2곳뿐입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한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3,000만원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2곳이 다 빠져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이 계약심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용역사업 내역 중에 그러니까 3,000만원…….

현숙

이현숙위원

용역사업 내용 중에 회계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고 3,000만원이상 보고된 것이 있죠. 거기에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실적이 빠져있다고요.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지금 여기 나와있는 금액은 2008년도에도 3,000만원이상, 2007년도에도 3,000만원 이상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온 것을 보면 수탁액이 입찰가격 기준으로 하더라도 3,000만원 이하는 2곳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13곳 중에서 11곳이 3,000만원 이상이거든요. 이건 왜 빠졌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3,000만원 이상이면 여기 보고서에 다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거기에 혹시 보건환경연구원 것하고 소방서 것하고 문화예술회관 것 다 포함되어 있죠?

현숙

이현숙위원

예.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여기 나와있는 것은 지금 본청 것만 저희들이 지금 작성을 한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본청건데요. 봅시다. 교통정책과도 빠져있습니다. 본청 것 맞습니다. 총무과하고 교통관리센터 2개만 나왔습니다. 기록된 것은요. 그래서 본청 것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교통정책과도 빠졌고요. 태화강관리단도 빠졌고요.

박순환위원장

이현숙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 아시는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십시오.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쉬는 시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빠질 리가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빠져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도 빠져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빠져있고요.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이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박순환위원장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문화예술회관도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매년 올라오는 건데 이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계약담당

류준수 문화예술회관하고 특별회계 그 다음에 전부 다…….

현숙

이현숙위원

특별회계 아닙니다. 우리 일반회계에 올라옵니다.

박순환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담당

계약담당

류준수 회계과 류준수 사무관입니다. 그 분야는 각 경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안하고 그 경리관 별로 채용을 하고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답변하세요.

담당

계약담당

류준수 그 경리관이 각 회계별로 경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 경리관이 소속되어 있는 그 부서에서 직접 계약하고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빠진 것은 사실이죠?

담당

계약담당

류준수 저희 시에서 직접 계약은 안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계약하는 것을 시에서 직접 계약 안 한다고 얘길 합니까?

담당

계약담당

류준수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문화예술회관도 시잖아요?

담당

계약담당

류준수 사업소거든요. 경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시라도 경리관이 다르면 회계절차상 경리관이 다른 데는 해당 경리관 별로 하게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확인해 보니까 2개가 빠졌어요. 교통정책과하고 태화강관리단이요.

담당

계약담당

류준수 교통정책과도 특별회계입니다.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취합된 자료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에서 직접 하든 아니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단위부서별로 하든 이건 다 취합된 자료잖아요. 보고서는?

담당

계약담당

류준수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다 취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계약담당

류준수 아니죠. 저희 시에서 자료관리하는 것은 저희 본 청 것만 관리해서 다 감사를 받았고…….

현숙

이현숙위원

본청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총무과하고 또 어디입니까? 용역관리하는 곳은 또 어디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류준수 총무과 그 다음에 관광과라든지 그 쪽…….

박순환위원장

기준이 애매하네요.

현숙

이현숙위원

기준이 애매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용역은 일반회계 본청 것 전부 다 포함을 다 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빠졌다 하는 것은 본청 외에 특별회계라든지 또는 사업소에 있는 사업은 다 빠진 상태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후에 사업소하고 특별회계 부분도 보고를 다 해 주십시오. 부서에서 용역을 다 총괄해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책임을 자꾸 그런 식으로 피해가시면 안 됩니다.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작성을 할 때에 일반회계에 본청 것만 하는 줄 알고 사실은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다 포함을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시정해 주시고 이걸 한눈에, 저희가 그렇잖아요. 담당부서잖아요. 이 업무와 관련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특별회계다, 이것은 사업소에서 자체한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인원이 몇 명이 되며 실제로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라는 것이 한눈에 다 보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줄 경우에 과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비율이라든지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는 않죠?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전체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가나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용역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기를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래서 전체 총괄 금액에서 3개 항목이더라고요. 하나가 인건비이고 하나가 업체 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이윤 이렇게 3개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총 금액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받는 인건비 격차가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은 입찰금액에서 52%만 인건비로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총 입찰금액에서 95%를 인건비로 가져가요. 이게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월급이라든가 연봉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최고로 낮게 받는 사람이 월급이98만2,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199만8,000원이에요. 그러면 더 문제는 뭐냐하면 똑같은 식당 일을 하더라도 500만원, 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경비업무를 하더라도 3, 4백만원의 연봉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 인건비이지만 거기에 따른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용역을 입찰을 하다 보면 87.7%라 해 가지고 용역 계약이 됩니다. 물론 인건비도 거기에 상응해서 삭감이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최저 수준 이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작년 1월에 각 실·과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공문을 저한테 주십시오.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입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내어놓으면 최저가로 입찰이 됩니다. 그게 상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상시업무에 대해서 아웃소싱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게 시장에 내 놓으면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시간으로 하는데도 천차만별의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상시업무를 용역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정한 4인가족 최저생계비로 보면 월 126만5,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연봉으로 하면 1,51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13곳 중에서 8곳, 총 인원 중에서는 51명 중에서 24명이 이 4인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봉,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제도는 심각하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제가 추경예산안에서 보니까 연봉이 2,600만원정도 됩니다. 그 기준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공 기관에서 있을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고 하는 신분보장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임금들을 받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 청소 좀 제발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보다 그 분들이 청소하고 경비하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발주부서에서 그것을 처음부터 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도 최저임금이라든지 그 이상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공문을 보내고 각 실·과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반 용역회사에서 이윤을 남기는 곳이 20% 정도를 안 넘거든요. 그런데 일반 업체들보다 우리 시에서 용역발주하는 데가 훨씬 심하게 한다고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과장님한테 제도적인 보완책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심사는 원가를 더 낮추는 그래서 대형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좀 뭐라 할까요. 아끼는 측면에서만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해서 사전에 불합리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체에서 용역을 할 때에는 그 비율을 정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입찰을 할 때는 인건비는 빼고 나머지 가지고 입찰을 하는 내용으로 삼는 것이, 기준점을 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인건비를 80% 이하로는 내려가지 못한다라든가 아니면 9대1로 해서 인건비 9, 나머지 운영이윤을 1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기준점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용역이 들어오면 일단…….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현재의 회계제도상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회계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항들인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청소 같으면 똑같은 청소를 하는데 어느 기관하고 어느 기관하고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조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예를 들어서 기업이 A기업 B기업 있는데 똑같은 제조활동을 하더라도 사실은 페이 수준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나마 우리 관에서 하는 이런 용역이라도 입찰할 때 그러한 기준을 제시해서 하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회계제도가 조금 보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똑같은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우리 시 본청 또는 산하기관에서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특히 현재는 최저생계비 이상 되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장치는 없거든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회계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 건의와 함께 운영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입찰할 때 또는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에 권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 방법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계약심사 내용 중에서 정말 불합리한 측면들을 개선한, 그 계약을 할 때 제시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하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서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이 일반기업에서도 임금이 다 다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용역회사라는 한 단계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용역회사도 회사와 용역근로자 당사자간의 계약이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당사자간의 계약이지만 거기에서 금액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에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율성에 기반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사실상은 양자간에 용역회사와 근로자간에 임금단가를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현숙

이현숙위원

개입을 하죠. 지금은. 최저입찰가라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전체 총액만 개입을 하지 개인별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주라는 개입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용역내용에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최소한의, 아까 얘기했지만 금액이라는 것도 사람이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우선하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의견이 그렇게 되려면 용역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최소한 몇 % 이하, 몇 %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의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러면 법이나 시행령, 적어도 법령, 시행규칙 이상에서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나 자치단체 법규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이죠. 그죠? 그것보다 더 모든 법 위에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것 지키지 않으면 그 아래 있는 법 다 정해지지 않아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현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저생계비 이상 되고 하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최저생계비는 간신히 넘지만 사실 4인가족 최저생계비에는 못 미친다는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된 질의를 하고 싶지 않고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신청사에도 지금 민간이전으로 3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청소 용역비가 민간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몇 명 인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13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기존에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가 몇 명됩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지금 현재 청소인부 전체 11명이 있습니다. 관제소에 4명이 있고 일반 청소하는 분들이 7명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무기계약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무기계약으로 있고 2청사 부분은 13명을 민간이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중적으로 관리하십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청사 청소용역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2청사부터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본청 리모델링이 끝나고 할 때에 만약에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퇴직하는 그 만큼 또 민간위탁을 계속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전체 100%를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항에도 부딪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되려면 다른 직종으로 보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계속 정년까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후에 지금 60여명 계시지만 2청사가 되면 70명, 80명 이렇게 늘어난다고 봤을 때 일정 정도 기준이나 이런 게 없으면 상당히 이후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위원

반갑습니다. 허령위원입니다. 미리 질의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말 그대로 행정을, 전체 5,000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과정에서 잘된 시책도 나올 수 있지만 착오라든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감사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심도 있게 분석은 못했지만 대부분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 자신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원체 공무원들의 실무에 관한 부분, 세수라든지 전체시민의 세금을 담당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이러한 업무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평소에 연간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화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도 없지 않겠느냐 해서 평소에 중요한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평소에 이해와 사전에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회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시설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2007년도부터 1억원 이상의 공사,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의 물품계약, 용역계약 등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전부다 보니까 조달이 전체 24건, 일반이 59건, 제한경쟁이 165건, 지명이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이 시설공사의 계약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의 공사 평균 낙찰률은 보니까 80%되고 3,000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은 90% 정도가 되는 것으로 평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 차이가 1억원 이상 공사와 3,000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에 있어서 10% 정도 차이가 나는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낙찰률이 90%가 되고 85%가 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입찰을 할 때 말입니다. 예정가를 14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 개씩 추첨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모아 가지고 제일 많이 선정이 된 그것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높은 금액을 써넣은 사람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허령

허령위원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관이 작성을 합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컴퓨터로 작성을 합니다.

허령

허령위원

누가 입력을 합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제가 입력을 시키죠.

허령

허령위원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10억원 이상 계약공사에 절감액이 나오는데 절감액이 당초 설계금액의 10%, 15% 절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당초에 설계할 때 단가적용이나 이런 것을 책자나 관련규정을 보고 하겠지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절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설계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입찰하는 단가의 최저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87.7%.

허령

허령위원

그런 것 같으면 80%대의 낙찰률이 발생한다는 것은 설계 할 당시에 뭔가 착오라든지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제한경쟁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로 보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차지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령 제19239호, 시행령 제25조6항 마목에 보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지원하도록 이렇게 특례규정이 있죠?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년 전인가 2년 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내가 여러 번 구·군과 시의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협조를 하고 했는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을 함에 있어서 울산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혜택을 주는 관련규정이나 울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기 시행하고 있으면서 울산기업체에 대해서 우대해 주는 그런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7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물품은 5억원 미만, 용역은 역시 5억원 미만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반드시 같이 공동도급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말까지 지역제한을 한 것이 113건에 134억원 어치를 지역제한을 같이 공동도급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일반적으로 울산에서 국가가 인정해 주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특허를 받은 제품 중에서 같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에 있는 업체에 우선을 안 줘 가지고 시장님실이나 관계부서에 항의하고 이런 것을 오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받았죠?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부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울산의 경제도 이렇게 안 좋은데 울산에 있는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혜를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가가 인정해 주고 특허를 받아서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같은 그런 어떤 규정이라면 울산에 있는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 살리기를 하면서 중소기업이나 기타 계속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울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울산시가 우선적으로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가 울산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특혜를 주구나' 하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지 그런 제도가 없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맞죠?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왜 내가 아까 농공단지 제품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울산에 농공단지가 오래 된 것은 달천농공단지도 있고 상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받았어요. 받아서 올렸는데 아예 묵묵부답입니다. 안 됩니다. 뭐 규정상 그렇습니다. 전자입찰 하니까 그렇습니다.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해서 자기 시·도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우선구매 한다든지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경제수도라는 우리 울산이 그렇게 경제 살리기에 열중하면서 그 제도는 안 되느냐 이거죠. 그것 한 번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3자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중에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한 가지 정도를 우리가 추천을 해 가지고 조달청으로 보내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다자간 계약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보도 블록을 조달계약을 하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우리 발주부서에서 무슨 무슨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 업체 중에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그것을 할 때에 지역업체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많이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내가 물으려고 하는 사항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조달구매가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계약하는 방법 중에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그게 좋은 점인지는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조달구매나 조달계약을 극히 선호할 부분이 못 됩니다. 이 조달해서 납품하는 제품이나 또는 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조달에서 계약을 받으면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줍니까? 자기들에게 회원으로 가입된 업체나 어디에 도급을 주죠? 다시 도급을 주면 그 도급에서 못 만들면 공사 는 수주를 했다손 치더라도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도급으로 갑니다. 그게 조달구매의 현실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조달구매를 왜 선호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안이하게 대처하려고 하면 조달구매건수가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공사나 공단에 가면 조달구매에 대해서 선호하는 빈도가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달구매한 물품이나 제품이 타제품에 비해서 우수합니까? 검증해 봤습니까? 우수하지 않습니다. 극히 조잡 한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조달구매에서, 옛날에 울산시청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이야기지만 조달구매 해 가지고 책·걸상이나 이런 사무용기기 들어오면 여기 다 계시지만 우수하다고 누가 이야기해 본 사람 열 명 중에 한 명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데 종합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면 제한경쟁이나 조달구매가 많다고 해서 좋은 점이 아니고 왜 울산에 우수한 제품을 또는 우수한 특허나 인증받은 것이 많은 데도 특혜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내가 따져보기 위해서 2년간 시설공사 계약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경제회복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도 밝지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울산에 있는 아주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제품을 인정해 주고 다른 특별한 제약요건이 없다면 울산에 있는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공사에 계약을 받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 다 민간사회단체나 기타 민원과 관련되는 업무라서 대단히 복잡다단하고 아무리 잘 해도 그렇게 빛이 나지 않는 업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불평, 불만해소 차원과 전체 우리가 시정이 시민의 복리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민원 1회 방문 창구운영 처리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8,650건, 2007년도에 8,000건으로 550건 정도가 '86년도에 비해서 '87년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와서는 9월30일현재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도 그 자료상에 보면 약 3,000건 이상이 '96년도, '97년도보다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00건이 똑같은 여건 속에서 3,000건이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일반시민들이 낸 민원서류에 대해서 반려를 53건을 했는데 특별한 반려사유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나중에 같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과 16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50명으로 민원 후견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처리에 대해서 3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장인 우리 시장님에게 직접, 최종결정을 한 1, 2심에서 불가판정이 된 민원이 시장님에게 최종 가서 시장님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심까지 간 민원이 몇 건이 발생됐는지를 종합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면 뒤에 자료를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허위원님 조금 전에 서너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드리기로 하고요. 민원 중에서 시장님 최종적인 결정을 받은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3심제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후견인제는 사실상은 몇 년 전에 처음 시행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이 절차라든지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신청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이 민원 후견인제는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민원인이 민원신청이 있어서 처리과정에 내용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하고 다 협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많은 이유는 금년에 아마 해가 갈수록 민원 처리건수는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봅니다. 늘어나는데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 337페이지입니다.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총 1,367건에 129억4,900만원이 지금 체납세로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약 90% 이상이 무재산 해 가지고 시효소멸로 117억4,100만원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래서 징수하는 각 세금 항목별로 징수기간이 다르겠지만 평소에 시효소멸이 도래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책, 물건압류라든지 재산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때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이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효소멸이 5년, 3년, 10년 이렇게 세금별로 구분 돼 있죠?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전부 5년입니다.

허령

허령위원

전부 다 5년입니까?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5년이면 당해연도에 징수목표를 결정해서 당해연도에 부과를 하면 거의 대부분 세금이 그 해 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렇다면 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4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효소멸 무재산으로, 부과 할 당시에는 분명히 재산이 있었다는 거죠?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재산이 있었는데 5년 동안에 무재산으로 117억원이라는 돈을 결손처분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부과를 해서 징수를 못하면 시민들로 봐서는 세수에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봐집니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맞지요?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4년 동안 기간에 물건압류, 재산추적, 기타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활동사항이 어느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저희들이 연간 부과한 지방세가 8,00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당해연도 징수율이 최고 높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97.7%였습니다.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거두어도 또 다시 생기고 거두어도 다시 생기는데 체납처분의 근거는 지방세법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물건을 압류해 놓고 난 뒤에 배당을 받고, 못 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효소멸이 5년이고, 세 번째는 행방불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 개가 걸린다고 해도 저희들이 혹시나 재산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5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의구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취득세를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먼저 취득을 하고 난 뒤에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30일 이전에 벌써 은행에 근저당설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취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압류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30일 이후에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체납을 하고 그 다음에 돈 안 내면 체납신고를 들어가 보면 그때는 벌써 근저당설정을 통해서 후순위로 밀려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년 동안 끝까지 추척해 보고 그 다음에 또 결손처분 시키는 것이 다가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울산시의 체납건수가 90만 건 됩니다. 각종 모든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모든 세를 연도별로 해 보면 90만 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상 전부 다 끝까지 관리를 할 수 없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결손처분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소멸시효 전에 모든 체납세는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보면 기술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나름대로,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국세 징수 후에 한 1, 2년 경과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때는 벌써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다행히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가 결손처분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앞으로 이 비율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징수실적은 13개 시·도에서 우리 광역시가 상 순위에 올라갑니까?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당해연도 실적, 다시 말해서 한 8,000억원 정도 거둬서 그 해에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어느 정도, 그 전에 보니까 저희들이 97.7% 정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타 시·도보다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몇 % 되는 그것이 바로 체납세가 되는데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하면 작년부터는 고질체납자를 공공의 적이라고 선포를 하고 난 뒤에 정말 악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체납은 계속 밀려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보니까 체납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체납세를 완납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인정을 다 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업무상의 한계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가 다 인정을 하지만 왜 내가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부과 할 당시에 분명히 재산이나 어떤 부과하는 근거자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에 타 기관에 어떤 근저당설정 후순위가 되면 다른 부분에 재산변동이 있는 것을 좀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정말 합리성 있게 징수방안을 수립하면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또 세수증대를 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결손처분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337페이지 하단인데 일반회계자금운영을 보면 매월 평균잔액이 3,000억원이 넘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잔액 중에서 3,000억원이 넘는데 여기에 보면 정기예금 등 이렇게 예치를 해서 이자율이 4% 에서 4.52%까지 5%를 못 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률이 평균잔액이 3,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0.1%의 차액이라도 큰 금액의 이자수익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금을 어느 부서에 근무할 때 이 큰 금액을 해 보니까 금융기관 별로, 또 상품별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상품을 하나 예치하는데도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자금의 이자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금 관리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0.05%라도 좋으니까 더 이자수익이 높은데, 물론 안정성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표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연말 기준해서 예산대비 이자율을 한번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울산이 0.67%이고 가장 낮은 대구는 0.36%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이 얼마인데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작년에 110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예산이 1조6,000억원인데 110억원이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2조9,000억원인데도 100억원이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은 정말 이자를 하면 일일이 직원 한두 명이 계속 분석을 해서…….

허령

허령위원

잘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잘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잘 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죠?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더 줄일 수 있죠?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내가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체납처분액이 발생했다, 결손처분을 시켰다 하면 그것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좀 더 우리가 시정살림살이를 하는데 보탬이 될 수는 없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그냥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40여년 동안 공직을 통하고 제가 지금 여기 이 단상에 서기 이전에 적어도 국가가 공존하는 공사에서 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전반적인 살림을 살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까 조달에 대해서 묻는 것도 보통조달을, PC를 사면 한 번에 1만대씩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교육계약을 하면 몇 백 억원씩 계약을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품평을 하고 뭘 자료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익년도에 교육시킬 것을 전년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교육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일시답변으로서 그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잘 하자, 이런 부분은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니까 자꾸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잘하고 있습니다.'하는 이런 이야기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정부분만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금전이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340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시 및 각 구·군에서 결손처분을 233억1,366만3,000원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를 해 놓고 다시 떨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주민세 결손처분이 121억7,40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이만큼 세수에 차질을 초래했는데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을 발생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세가 가장 큰 것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양도세할 주민세하고 종합소득세 내고 난 뒤에 주민세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나 양도세할은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면 그 10%를 저희들이 받는데, 가장 통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해 버립니다. 안 하면 세무서에서 본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최고 3, 4년이 지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잘 봐 두면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고 5년 동안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은 결손처분 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다음 341페이지, 지금 우리시가 직접 청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사유재산을 포함해서, 또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관련기관과의 사유재산 임대를 30건에 31억4,8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제때 청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발생 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신청사가 완공되면 전 건이 다 해결이 안 되죠? 불가피하게 또 사유재산을 임대해야 될 경우도 생기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31억원이라는 돈을 계속 보증금이나 임차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가 청사를 지금 하면 신청사까지 하면 3개를 확보하게 되는데 시가 가능하면 사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내가 세정과에 질의 한 내용들은 딱히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울산시의 재정상태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고 좋다손 치더라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청사진적인 그런 것으로는 못 가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더 노력해서 잘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계약심사과에는 여성과장님이 오셔서 일을 잘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하면서 연도별로 절감액이, 과가 생긴 지는 금년도에 생겼죠?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예, 금년 7월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 생겼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8년도 절감액은 과장님이 7월1일에 오고 난 이후에 실적입니까?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아니요. 2008년1월1일부터 누계실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

누계실적입니까?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잠깐 보니까 2006년도에는 90억2,100만원으로서 6.8% 절감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79억2,800만원 6.2%이고, 2008년도에는 70억7,600만원 이렇게 연도별로 자꾸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 9월30일현재로 작성했기 때문에 3개월이 아직 남아 있죠?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올해는 과장님이 일을 잘 하셔서 2007년도나 2006년도보다 더 감소액이 많이 나오겠죠?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렇게 예상하죠?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예. 저희가 참고로 지난주 말까지 절감률 실적 나온 게 지금 현재 93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보다는 절감액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11월15일현재, 지난주 금요일.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기우로 나타났네요. 그러면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간에 누가 답변을 했는데 317페이지에 보면 10억원 이상 계약심사를 2007년도에 19건을 했어요.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19건을 했는데 절감액이 죽 건별로 이렇게 보면 절감액 나온 것을 317페이지에 한번 봐 보세요. 보면 건별로 나오는 금액 중에서 14억7,000만원, 14억2,600만원 그렇게 나온 것이 있죠?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래서 이것은 원래 설계금액이 그렇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원 심사요청액하고 지금 절감액하고 비교를 해 보면 10% 이상 부분이 나오죠?

노경

김노경계약심사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10% 이상 심사요청액과 절감액이 차이가 나면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어떤 단가적용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오류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의 적용을 조금 과대하게 또는 과소하게 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를 요청하는 부서가 거의 다 사업부서인데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당시에 좀 더 정확하게 이런 절감액에 대한 부분이 1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답변을 요청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 그런 사항이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내가 자료요청을 위원장께 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오전 중에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셔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5,145명 중에 30% 좀 넘었네요. 31.2%에 해당하는 1,605명입니다. 그런데 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395명으로 17.5%이고 1,210명인 42.3%가 구·군에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구·군 민원실 내지는 읍·면사무소 또는 자치센터에서 민원이나 단순업무를 안 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우리가 남녀양등 또는 평등의 차원에서 보면 계속 여성공무원 또는 타 직장에서도 여성에 대한 우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적이거나 또는 중요한 부서의 업무를 여성이 와서는 어떻게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가면 거의 7, 8십%가 여성교사가 배치 돼 있고 또 여성들이 업무를 하면서 하등의 차등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등한 기회부여, 일할 수 있는 잠재능력개발, 섬세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감안하면 여성들을 좀 우대 해 줄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5급 상당 이상을 비교를 해 보니까 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서울은 여성공무원이28%, 30%도 안 되는데 5급 이상이 12.7% 이고 인천은 우리 시보다 낮은 30.7%인데도 8.9%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30.4%의 여성공무원이 있는데도 5.4%가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평균 7개 광역시의 7.2%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현실이 맞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런데 아까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업무의 성격상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도시지역은 높고 농촌지역은 낮게 돼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강원도나 충남·북이나 경남·북,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에는 4%대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우리 울산이 세계화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하면서도 가장 복지나 이런 정책이 잘 돼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봐서 여성공무원들에게 좀 더 중요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울산시 공무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하면 6급 10년 근무해도 5급 승진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령별 나이분포에 의해서 향후 퇴직하는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상위직이 발생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약 3년 내지 5년간으로, 지금 당장 대답하기 어려우면 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향후 3년 내지 5년 사이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극히 숫자가 적은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기능직과 특수직은 여기 승진소요 연수별 명단에 보면 2000년도가 되기 전에 이미 기능직 6급이나 7급으로 승진을 해서 아직도 한 번도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직이 없는 1차 산업, 특히 농업직, 수산직, 녹지직 등은 상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과 애로를 정말 나의 근무여건이나 나의 형편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들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앞으로 3년 내지 5년간 승진요인은 카운트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기능직과 특수직렬, 이 분들에 대한 승진차원에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면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직과 기술직간의 복수직렬화를 통해 가지고, 복수직렬을 정원상 그것을 책정을 하고, 그리고 행정직과 그 특수직렬간의 현 직급에서의 승진소요기간이라든가 또는 본인들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없고 아까 6급, 장기근무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문제는 그나마 지금까지는, 지금 앞으로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울산이 광역시승격 이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급들이 느끼기에는 지금까지보다는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이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결코 늦은 것은 아니고 거의 비슷한데, 이 앞에 몇 년 동안, 한 10년 정도는 빨리 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좀 늦다는 그런 이야기 같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6급 공무원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5급에 대한 직급분포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정원을 가지고는 6급수, 5급수 이런 것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그런 사항인데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5급의 비율이 현재 적정한 지 그런 것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럼요. 뒤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바로 이야기를 해 버리네요. 지금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승진 소요연수가 빠릅니까? 기술직이 빨라요?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빨리 승진됩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기술직렬 중에서도 어느 기술직렬이냐에 따라서, 일률적이지는 않죠.

허령

허령위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이렇습니다. 이 자료상에 보면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렬에 16개, 4급은 16개 직종 중에서 기술직이 6명밖에 근무를 안하고 행정직이 다 잠식을 해 있고, 5급은 52개 직종 중에서 11명만 기술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아까 물었느냐 하면 과연 기술직이 승진하는 소요연수가 행정직보다 빠르다면 이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옛날처럼 문무의 어떤 형태에서 기술직을 우대하지 않고 행정직이 그 자리에 먼저 올라가는 그것을 내가 보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2개 직종 중에서 11명만 기술직이 들어가 있으면 41명은 행정직이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직이 승진하는 소요연수가 늦다면 앞으로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복수직렬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술적으로 그런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수직렬을 만들어 놨으면 그 직에는 반드시 기술직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만약에 인원이 적어서 승진 소요연수가 행정직에 비해서 월등히 짧다면 그것은 인정을 해야죠. 같이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무리 기술직이라손 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면 안 좋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두뇌는 물론 큰 차이가 날 수 도 있겠지만 저도 제가 직접 2,000명 이상을 데리고 있으면서 가장 인사팀장이나 인사부장 이런 사람에게 질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한번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잘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무임승차, 초고속 승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를 잘 못하는 사람은 한번 꾸중을 들으면 위축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자기의 어떤 잠재능력이나 이런 것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같이 들어와서 어느 사람은 지금 4급, 5급이 됐는데 어느 사람은 7급이나 6급으로 앉아 있으면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자기능력이나 자기 모든 어떤 역량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일도 생기지만 특히 공직사회는 경직 돼 있습니다마는 오전에도 근무평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다른 어떤 공사나 공단에는 개방되고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직된 공직사회의 인사제도나 인력관리시스템이나 제가 아까 물어보고 싶은 것을 많이 뺐는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보면 전체 6,400몇 명이 1년간 교육을 갔는데 그 중에서 1주미만 교육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전문성이나 교육을 받고 와서 업무적으로 활용하는, 이용하는 빈도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교육을 적은 소수정예의 인원을 보내더라도 그 사람이 4주간이나 6주간 교육을 받고 나오면 실무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교육갈 때 전보다는 정말 봉사하는 자세, 자기 업무에 대한 역량 이런 것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고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따로 대답 안 하신, 차후에 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의 업무자체가 실적을 계수적으로 물량적으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다루고 자금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조금 더 평등하게 공정하게 신뢰를 받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을 같이 연구해서 잘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물은 부분이 있다든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업무를 정말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조율을 해 가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