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울산광역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울산광역시 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실시한 현장방문과 개별활동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정보획득을 위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본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 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먼저 선서방법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걷기가 불편하신 환경녹지국장 대신 환경정책과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환경정책과장 한진규, 환경관리과장 김기학, 하수관리과장 이종환, 환경자원과장 곽상희, 녹지공원과장 박순철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신규사업 또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허만영입니다. 먼저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시 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직원들이 우리시의 환경개선에 대해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또 감사원 감사가 겹치다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울산시 환경정책이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울산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먼저 저는 시민들이 울산환경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죠. 환경부분에서 얼마 전에 울산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기문제에 대해서 1순위, 오염심화의 1순위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54%가 대기오염을 꼽고 있을 만큼 시민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아직까지 대기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지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기측정망을 운영했는데 사실은 대기측정망은 대부분 공단지역이 아니라 주택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수치는 미포국가산업단지 굉장히 대기수준이 안 좋은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합산했기 때문에 수치자체는 엄청나게 높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기준에 비해서도 많이 미흡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황산가스나 오존이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부분에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수치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거나 답보되거나 이런 상태에 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고요. 제가 자료로는 안 만들었는데 감사요구자료 2-12에 대기질 개선현황 해 가지고 제출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측정현황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2007년에 대비해서 2008년에 벤젠은 측정지점에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톨루엔 같은 경우는 80%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대기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의 하나인 산성비의 경우도 지금 4.9pH로 0.1pH 정도가 떨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오존경보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존경보 발령지역이 울산 전지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대기가 많이 개선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지표에 있어서는 개선된게 보이지 않고 안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기학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존관계 대기오염도 하고 VOC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저희는 타지역하고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시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단지와 온산공단이 있고 그 다음 기상적인 여건은 상당히 많은 조건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존 같은 것은 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방무현상과 연무현상이 생겼을 때, 습도가 많이 있을 때 전부다 발생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료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LNG 같은 것을 도입을 하고 공정개선방지시설 투자를 많이 했지만 기상적인 여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VOC나 타 오염물질에 대해서 자율환경협약체결을 2011년까지 저감목표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최대한 오염물질에 대한 지독 단속 강화와 모든 물질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기상조건은 별로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에너지 사용부분도 몇 년간 죽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도 고황유 사용비중이 전체 업체에서 상당히 높거든요.

저희가 1, 2, 3종 오염물질의 다량이나 연료 다량사용업소에 보면 LNG 사용업소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 전환이 지금 262개사가, 현재는 250사가 되어 있는데 올해 목표가 262개사,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는 약 295개사를 LNG연료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LNG와 중유혼합으로 쓰는 게 39개사가 있고 순수하게 중유만 쓰는 게 18개사, 그 다음에 전기 5개사하고 합치면 지금 126개사를 평균하면 LNG 사용하는 업체가 64개사를 쓰니까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LNG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고황유 사용이 40% 가까이 현재 되고 있고요. 저는 또 궁금한 게 환경관리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LNG를 사용하는 데도 미세먼지가 엄청나와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LNG를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은 왜죠?

LNG쓰는 데는 미세먼지가 잘 안 나옵니다. 본래 유연탄 같은 이런 데는 나오지만, 각 공정마다 원료에 대해 각 사별로 배출허용기준이 다 틀립니다. 연료에 쓰는 기준하고 공정상의 기준하고 배출허용기준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는 약 850에서 540, 100까지 내려가는 배출허용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업체별로 연료사용량하고 오염물질배출량이 있는데 여기는 LNG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현대자동차의 경우나 그 다음에 KCC 같은 경우도 LNG, 다음에 LPG도 좀 사용을 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미세먼지를 PM10이라 해서 저희가 환경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기준에 기준평가를 해 보면 봄철에 황사현상 편서풍을 타고 왔을 때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가 연료사용 실태에 대한 자료예요. 환경관리과에서 연료를 사용하고 나서 오염물질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연간단위로 kg으로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것은 LNG로많이 가고 있다니까 LNG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연료문제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후조건하고 에너지문제하고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짧게, 어쨌든 자율환경관리협약이라든가 TMS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실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저감효과가 있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울산시 온산공단소재 사업장에 대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TMS로 측정한 오염물질 연간배출량을 자료로 뽑아봤거든요. 이 부분을 뽑아 봤을 때도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나 전기발전 업종의 경우에도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TMS 설치를 조금 더 했습니다. 많이 한 것은 아니에요. 연도사이에, 신규설치가 많은 것은 아닌데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저감노력을 하고 계속 줄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표상으로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는지 전체적인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율환경협약체결이 2000년도부터 2011년도에 약 272개사를 협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된 회사가 있고 27개사하고 23개사 약 60개사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3개 오염물질에 대해서 아황산가스, 먼지, 질소산화물을 저감목표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 LNG도 LNG 청정연료로 전환시키는 것도 장기적으로 2011년까지 계획목표로 해서 전환시키고, 그 다음 방지시설투자도 지금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4조4,000억원 투자를 했는데 매년마다 기업체에서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방지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료관계하고 현대자동차는 전체적으로 연료는 LNG로 다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공정상에서 탈수하고 하는 공정에서 그런 오염물질을 환산을 하다보니까 양이 많지 실제적으로 표집하는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이 효율이 좋으면 99%까지 오염물질 적게 나옵니다. 실질치를 저희가 추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방지시설 효율에 따라서 오염저감률이 줄어드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관리과장님은 지금처럼 하면 2011년까지는 어쨌든 잡혀질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지금 울산이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 배출이 조금씩 퍼센티지로는 줄고 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화학물질배출이 전국의 16.1%, 발암물질배출이 27.6% 이것도 울산시가 제출한 자료죠. 사실은 대기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그냥 조금씩 저감하면서 하면 된다라는 자세에서는 좀 과감하게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TMS 운영현황이나 자율관리협약 부분에 대해서도 좀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개선책을 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연료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계속 업체들에서도 연료사용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요구들이 있는데 고황유 사용이나 석탄 사용문제에 대해서 울산시가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그런 환경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청정연료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폐자원으로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에도 환경자원과와 함께 또 환경녹지국이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저감 이행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전세계 기온이 100년간 0.74。C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매년 1.8㎜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특히 온실가스저감대책하고 기후변화대응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정부정책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 온실가스저감대책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감축분야에 실적 있습니까?

실적을 특별히 수치로 나타낸 것은 없지만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Clean Green-10 운동을 통해서 각 아파트에 전기절약, 물 절약 5% 절약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온실가스 감축하고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차량2부제, 전기절전, 절약 등등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수치로 아직까지 환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사업이 주로 어느 업종입니까?

전업종에 다 해당됩니다.

많이 발생하는 순으로 말씀해보십시오.

제일 발생을 많이하는 데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산업체가 울산의 특성상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하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운송, 교통수단 이런 등등해서 발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야별로 발생은 하지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각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고 시민실천운동으로 펼쳐나가면서 사회 각계각층이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한 개 한 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LED신호등을 앞으로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이 설치된 것이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그 등뿐만 아니고 각 아파트라든지 주택도 단열재로 100% 에너지 효율화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자원과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하는 사업들이 전부다 온실가스감축사업에 해당이 되고 특히 내년도에 올해 환경부하고 시범사업협약을 하고 협약의 일환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그게 지붕옥상에 숲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몇 가지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광범위한 사업입니다. 현정부에서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탄소·녹색성장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환경도 여러 가지 생태하천도 중요하고 공원도 중요하고 조림사업도 중요한데 이 사업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만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통상실하고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전체적으로 다 어우러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국장님, 자동차 같은 부분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환경정책과가 아니고 경제통상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특히 자전거도로 부분은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업이고 다양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방금 이방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시간내 환경녹지국이 중심이 되고 또한 경제통상실, 교통건설국 총망라해서 정말 에너지도 절약을 하고 환경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을 펼 수 있는 그러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향후계획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T/F팀을 구성하고 공공기관의 감축분야, 시민실천분야를 우선 발굴하고 산업분야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 병행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을 업무보고에서만 하실 게 아니고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상황을 미리 점검을 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건 한 건 지키는 약속을 우리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자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EPR제도라고 있죠? 필름류 이것이 소비자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톤당 얼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우리 소비자들이 내는 것 없습니까, 부담해야 되는 부분 없습니까?

그 가격은 EPR제도 부분은 전자제품 쪽에 일부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제도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 가격에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발생량이 울산시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1일 평균 1,098t 됩니다. 거기는 음식물쓰레기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재활용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활용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해서 651t 정도 됩니다.

울산에서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해서 지불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산업쓰레기소각장하고 매립장부분이 운영비, 인건비를 다 계상하면 84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매립장반입수수료가 32억원쯤 되고 그러니까 50억원 정도가 시 예산으로 충당되는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톤당 재활용비용이 317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분리수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수집 운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압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최종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을 시에서 317원을 공제조합에 주는 겁니까? 예를 들면 톤당 317원을 재활용 비용으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17원을 분리수거하는 데는 예를 들어 돈을 지불 안 할 것이고 마지막에 방금 말씀하신 압축하는데 톤당 20원을 지불한다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처리하는데 금액 얼마를 지불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구·군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구·군에서 한다 해도 시에서 알아야죠.

답변이 제대로 안 됩니까?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든지.

구·군에서 하든 재활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건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활용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EPR제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선진국 사례를봐 가면서 환경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할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덩굴식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0만본 식재한다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식재되었습니까?

전년도에 54만본, 금년도에 28만본 해서 현재 92만본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2만본 확인되었습니까? 지금도 식재하고 있는 곳을 봤는데요.

금년도 추기에 10만본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재 중에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합쳐서 92만본입니다.

이것이 다 구·군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은 어디에합니까?

주요 옹벽이라든지 주요 지역을 시에서 하고 그 외 이면 도로라든지 그런 쪽에는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2만본 정도가 식재되었습니까? 금년도에 92만본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92만본이 되는 겁니다.

100만본 하기로 했으면 100만본 해야죠.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가지 내에 녹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력이 없어서 다 못하면 구·군에다가 위임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구·군에 일정부분을 시비보조를 해서 구·군에서 추진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 꽃걸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량 꽃걸이를 상임위원회에서도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 시민들이 좋아하죠?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 맞습니까?

예, 실제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강이 안 보인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이 일부 계시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아! 꽃 좋다 우리 집에도 걸어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걸어놓는 것은 좋은데 관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견학을 해 봤습니다. 진주라든지 함평 이런 데까지 견학해 본 결과 그 지역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직접 생산, 일부는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 농업기술센터 내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양묘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업기술센터주관으로 설치 관리함으로서 사업비도 절감을 하면서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구·군에 줘서 구·군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생산과 직접, 주요지역은 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코스트도 낮추고 관리도 아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 예산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약 4억원 정도 절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신답교에 갔다가 추가적으로 신삼호교, 태화교, 울산교, 번영교, 학성교, 명천교 하다가 신답교에 한 군데 걸어 놓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시민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가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고 시민들이 여름이고 겨울에 많이 걸어다니는 곳에 걸어놓으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어떤 다리를 한정해서 하지말고 울산시의 전체교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걸어다니느냐를 첫째 조사를 먼저해서 거기에 우선으로 갖다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차 타고 갈 때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걸어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적인 시가지 이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역은 농업기술센터나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또 울주군은 군대로, 북구는 북구대로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꽃을 교량에 걸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미지도 살리고 또우리 시민들이 직접 걸어가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지하고 사람 걸어다니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예산 중에 미집행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보면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녹스 버너 구매비용 보조해서 8억4,000만원이 미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책자 신청자들이지난해 조사할 때는 신청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신청을 포기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번에 포기한 만큼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신청자가 포기를 원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야생동·식물 복원사업 재료 구입은 왜 미집행 되었습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야생동물 재료비는 동절기에 눈이 오거나 아니면 먹이활동이 어려울 때 해야되기 때문에 12월말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먹이가 풍부한데 먹이 구입해서 야생동물에게 던져줄 이유가 없으니까 1월, 12월동절기 때 야생동물 먹이를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신불산이나 가지산 이런 고산지대에 야생동물이 먹이를 취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집행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춥고 눈이 오거나 해서 먹이활동이 어려울 때 먹이를 인위적으로 구입해서 그런 장소에 뿌려두는 건데 지금은 먹이가 많습니다. 먹이가 많은데 굳이 그것까지 구입해서 산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과에 죽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미집행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2-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광판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가 덕신 전광판이 있습니다. 덕신 전광판이 노후가 되었는데 마침지나가다가 큰 차량이 파손을 했습니다. 파손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비 들고 보상금을 저희가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교체를 할건데, 파손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 307-09는 천연가스 옛날 집행부에 대기환경과하고 환경관리과로 있을 때 집행잔액, 그 다음에 제일 밑에도 대기전광판 저희가 시청 앞에 전광판을 입찰해서 집행잔액입니다. 2-2페이지 미집행한 것은 일부 집행할 것은 대기수질원격자동감지시스템 설치하고 대기측정망 설치 관계는 저희가 사무실을 신청사로 이전할 때 그때 설치를 하려고 지금 잔액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수질지도에 오염사고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오염사고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유는 다 있는데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이렇게 연말에 가서 하지말고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이 부분은 추진상황을 미리 미리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도 약속대로 제대로 지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자원과에 EPR제도 별도로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거창한 사업을 하고 있는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큰 타이틀을 보면 녹지가 어우러진 친환경공단을 창출하고 울산시에서 15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죠.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산공단 그린웨이를 맨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본다면 우리 울산이 ’61년도 산업수도가 되면서 산업수도에서 이제 생태도시로 앞으로는 문화도시로 나가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태화강에다가 기적을 이룬 그런 시장님으로 대한민국에서 명성이 나있고 이제는 산업수도로 해서 그린웨이를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서 굳이 온산공단에 그린웨이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온산공단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62년도 공업단지가 설립된 이후에 계속 국가의 견인차 역할을 한 그런 공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일부 가로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환경을 정비한 예가 없고 또 현재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인도부분이 아주 잡초만 무성한…….

과장님, 아니 온산공단이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료를 가져와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하게 온산공단을 그린웨이를 만들겠다는 그 계획이 어느 분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됐는지 그 발상을 먼저 묻고 싶다고요. 지금 국가공단도 많고 여러 가지 공단이 많은데 온산공단을 찍어 가지고 한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30가지 질의가 있으니까요. 선택한 이유가 뭐죠?

온산공단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과 더불어 하나의 숲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 창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착안한 겁니까?

예, 작년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린웨이는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온산공단이 생긴 지는 ’79년도에 생겼고 본 위원이 33년 동안 살고 있는 미포국가공단은 ’6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우선순위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본다면 굳이 온산공단까지 가야 될 일이 있겠느냐, 석유화학공단도 지금 주위환경이 쉽게 말해서 엉망인데 그 주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형프로젝트를 냈더라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크게 지적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온산공단에 한 4년간 직장생활 했습니다. 온산공단 이 계획을 본다면 여러 가지 숲을 조성하고 인도와 파고라를 하고 주차를 3,1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인도와 파고라를 하는데 지금 온산공단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 외에 인도와 파고라가 굳이 필요한지요?

인도는 최소화하고 파고라는 당초에 협의과정에서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안 하는게 좋다라고 제외를 했습니다.

주위를 그렇게 잘 아시느냐고요.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회를 아주 거창하게 했는데 이 용역이 어떻든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박순철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잘 아시겠죠. 다 보셨기 때문에 용역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작업에 착수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온산공단은 그 주위가 환경이 열악한 것은 누구보다 더 많이 아실 것이고 그러나 온산공단이 실질적으로 옛날에 우리 석유화학공단과 같이 지금은 냄새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또 주위에 공해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집이 거의 없습니다. 덕신있죠. 덕신에서 약 한 4km 가야 되죠? 그 외에는 집이 없죠?

예.

본 위원이 지금 미포국가공단하고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산공단이 거기서 약 4km 가는데 그리고 거기는 4조 3교대, 3교대를 많이 하는데 과연 오솔길이니 파고라라느니 이런 게 필요한 건지 또 이 거금 150억원을 들여가지고 온산공단 그린웨이가 그렇게 필요한 작업이었는지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온산국가공단하고 미포국가공단 하고 그린웨이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는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사항이 미포국가공단하고 온산국가공단하고 환경이 다릅니다. 미포국가공단은 기존 가로수 또 중간 중간에 녹지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온산공단처럼 그렇게 그린웨이를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온산공단은 먼저 그린웨이를 추진하고 이게 호응이 좋으면 미포 쪽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게 순차가 안 맞죠. 지금 없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태광산업 지나서 카프로 가는 길에 보면 중소기업체 많이 있죠. 한일이화 등 많이 있죠. 거기에 몇 백명씩 공장 사원들이 있는데 거기를 본다면 지금 온산공단하고 비교해서, 저는 이 두개를 비교하는 부분에 저는 그린웨이를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마는 이게 지역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부분은 이 온산공단은 ’62년 생긴 이 국가공단이 지역이 안맞다 그러지만 석유화학공단에 변전소에서 용연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아침 출근 때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자가용이 밀리면 한시간 이상 뭐 한시간은 조금 과장이지만 출·퇴근시간에 약 한시간 밀립니다. 그 부분에 양쪽 사이드를 보면 또 차고 자전거가 가는, 인도는 아예 없습니다. 전부 자동차 길만 돼 있어요. 이리 하면 이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지금 온산공단 쪽을 본다면 예를 들어 주식회사 풍산하고 동제련 가는 길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 길을 1차공사를 한다고 보고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과연 이것이 이렇게 거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그린웨이가 여기에 잘되면 미포공단으로 온다고 그러지만 과연 그곳이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그저 출·퇴근하면서 사람만 있는, 통근차로 다니는데 여기 주차장도 보니까 3,140면을 주차장을 또 조성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자가용 이용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도 나오는 꼴인데 과연 온산공단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린웨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꼭 있다면 뭡니까?

예, 꼭 그게 사람의 편리성만 바라는게 아니고 환경과 더불어 아까도 저탄소·녹색성장을 이야기했는데 2005년2월16일 교토의정서 발효와 더불어서 온실가스 감축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년을 기준으로 약 6%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2013년 이후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은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배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한 탄소배출권 확보차원에서도 숲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온실가스 얘기는 먼저 동료위원이 공단 환경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온실가스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보다는, 그러면 미포국가공단에는 이런 온실가스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오래된 공장하고 근래에 된 공장하고 하면서 이것 인도로 내고 여기에 150억원을 투자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 미포국가공단하고 바꾸었더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것을 첫째에 두고요.

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예.

다음에 이 150억원을 들여서 인도를 내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조감도 용역을 줬는데 과연 이 지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의심이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온산은 주위환경이 공장지대로서는 다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미포국가공단은 도시기반시설이 국가공단으로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축은 되어 갑니다마는 온산국가공단은 도시기반시설이 되면서 생겼다고요. 거기에 그린웨이 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파고라라든지 인도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확정지었다는, 이것 확정지었죠, 맞습니까?

조성을 하기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과연 맞습니까. 이래 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고려아연에 납이고 그 다음에 동제련 같은데 환경이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는데 과연 인도 해서 시민이 걸어다니면서 휴식공간을 취할 그런 공간에서 앉아있고 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앉아 있고 놀 수 있는 여건은…….

휴식공간이 됩니까?

그 부분은 환경정비차원에서 또 도시숲 조성차원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다. 각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아니 과장님,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하던 국가공단안에 이런 부분이 지금 회사직원들이 그만큼 없는데 이게 오히려 그러면 국가공단 옆으로 예를 들어 한다면 미포국가공단 옆으로는 동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있다가 제가 완충녹지도 지적할 것인데 여천동이나 선암동, 야음동 쪽에 이런 데에 그린웨이를 만들어서 인도를 만들고 파고라를 설치하면서 공단인접지역을 혜택을 준다면 몰라도 이것은 완전 공장 안에다가 그린웨이를, 이것은 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것을 거창하게 내거는, ‘온산이 국내 처음으로 그린웨이 개념을 도입해서 생명력 넘치는 생태가로를 조성한다’ 이래서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온산국가공단에서 이만큼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오히려 공단인접주변에다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웠더라면 또 모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보다도 약 20년 앞서 있는 미포국가공단에, 아까 말씀하니까 온실도 있고 거기에는 주위환경이 옳게 안 돼서 그런다지만 실질적으로 할 자리가 왜 없겠습니까? 만들면 자리는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카프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중소기업체가 본 위원 알기로는 6, 7군데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많거든요. 거기에는 인도도 없고 도로에 차만 다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이런 것을 했더라면 그거하지만 지금 온산공단에는 그 주위가 통근버스나 자가용 아니면 그 외에는 사람이 없다고요. 또 4조 3교대인데, 이런 부분에 그린웨이라는 이 거대한 예산 15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본 위원을 설득할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도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도록요. 그러면 파고라하고 인도부분, 휴식공간 이 부분은 대폭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본다면, 휴식공간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안입니다. 안인데 실시계획에서 그것은 대폭 수정이 되었고요.

대폭 수정이 됐습니까?

예, 기존 보도를 이용해서 녹지를 조성하도록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녹지조성 하는 부분은 어떻든 녹지는 조성해야 된다고 보면서 과연 이 온산공단이 이렇게 파고라라든지 이렇게 앉아서 쉬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쉴 공간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이 지역에.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기로 했습니다.

빼기로 했어요?

예.

언제 뺐습니까?

실시계획에서 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의회 보고자료에는 이렇게 넣고 별도로 빼고 이럽니까?

실시설계에서.

실시설계에서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온산공단 그린웨이가 본 위원이 용역보고자료에 의하면 정말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공단인접지역 주변에 이런 부분에 복지환원시설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 녹지조성은 어느 한 부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좀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깨끗이 잘 조성한 후에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그린웨이 부분에 이런 예산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완충녹지도 본다면, 완충녹지 오후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일단 그러면 미포국가공단도 본 위원이 지적한 태광산업에서 카프로 들어가는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시지만 여기에 대폭 수정한 예산부분과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지역을 감안하고 또 투자의 우선순위는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린웨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는 뜻은 전혀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마는 이렇게 온산국가공단과 미포국가공단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갔으며 다음에 이런 부분이 대폭 수정되었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온산국가공단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잘 되면 미포국가공단 하겠다, 그렇지가 않죠. 이왕이면 좀 오래된 부분, 노후화 되고 시설이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이 안 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함으로 해서 울산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옳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를 왜 했느냐 하면 예를 들면 현재 미포국가산업단지 중에서 특히 석유화학단지 그쪽으로 가보시면 그쪽은 바깥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비해서 온산국가공단은 조금은 열악한 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온산국가공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인도가 좀 넓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미포국가산업단지 쪽은 보면 인도가 좁아가지고 거기는 워낙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면서 인도가 좁다보니까 사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다소간의 문제점,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중간보고할 때도 많이 수정을 해 가지고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불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할 것은 제외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린웨이사업이라는 게 영어로 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아니고 나무를 좀 많이 심고 온산국가공단을 국비 특히 국비가 75억원 됩니다. 국비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나무도 많이 심고 공단을 조금 아름답게 가꾸자는 그런 내용이고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사업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이 국비 75억원, 시비 75억원 해서 150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비가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그 국비가 그린웨이사업 아니면 다른데 또 국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비라고 당연히 국비가 그린웨이만 하고 다른데 가지마라, 우리가 목을 정해서 국비 올릴 적에 그린웨이사업 75억원을 받았지, 이 국비를 예를 들어 다른 데 본 위원이 지적한 카프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석유화학지원공단 인도부분에, 상개동에 들어가는 부분, 뭐 메모는 되겠죠. 상개동하고 카프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는 지금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해 올리면 또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굳이 국비라고 이 국비는 당연히 그린웨이 국비니까 지금은 목을 정해서 안 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국비라도 올릴 적에 이 부분이 미포국가공단에 우리가 도로확장부분이다 이러면 또 국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도 50% 보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그린웨이가 시작하는 과정이 물론 계획과 우리가 생태도시 태화강 살린 기적을 이제는 오래된 국가공단으로 가는 부분을 저는 대찬성을 합니다. 찬성은 하지마는 그래도 기존 이렇게 ’60년도에 미포국가공단이 설립돼서 그 지역이 과장님, 국장님도 다 잘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인하시면서 온산국가공단도 물론 해야 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큰 조성사업에 이렇게 대폭 수정했다 하니까 잘 하리라 봅니다. 다음에 별도로 수정한 자료를 한번 제출 해 주시고, 다음 본 위원이 한 상개동지역에 들어가는 부분과 카프로 들어가는 지역을 한번 보시면 과연 거기도 그린웨이를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보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또 의회와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이 그린웨이를 조성된 사업을 자료도 한번 보여 주시고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나 울산시민들이 모두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태화강이 우리나라 어느 곳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하천으로 변모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단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태화강에 에코폴리스21 계획이든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업가운데 이제는 태화강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그야말로 친환경적이고 생태순환적인 부분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에도 쟁점이 되었던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도 용역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들을 지적했었고 그것들이 지금까지도 충분한 해명없이 1년 동안 흘러왔었고 또한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천화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미 예산이 121억원이 확보돼 있고 지금 4기가 척과천변에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점을 일정 정도 분석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이라는 말 자체에 상당부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애초에는 그런 쪽으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만 본다면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하는 사업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한다는 것은 하천에 물을 흘려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뜻인데 현재 사업은 수량을 전혀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떤 사업의 용어하고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애초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검토한 건 사실이나 현 사업의 형태를 본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영대회를 위한 사업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척과천에 1km 정도를 물을 하루에 생산되는 4만t 중에서 약 2만t 정도를 끌어올려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척과천 올리는 사업을 애초에 목적으로 두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굳이 물을 올린다 그러면 지금 척과천 합류부 수질이 평균 2ppm 이내, 심지어는 1ppm 이내일 때도 연간 안전수질 결과서를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강바닥을 파지 않아도 지표수를 올려도 척과천을 살리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업의 목적으로 지금까지 타당성용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에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이라고 홍보해 왔는데 사실상 수량확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자료에 의하면 1일 1만t의 수량이 확보되어 태화강이 더욱 깨끗해진다고 홍보했고 또 그 보도자료가 여기에 보면 2007년9월13일자 자료에도 나타나 있고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대부분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이라는 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막상 이렇게 강바닥에 약 16m 제가 처음 듣기로는 18m로 들었는데 자료에는 16m로 돼 있더라고요. 아래 모래층에 퍼올린 물이 얼마나 태화강이 깨끗해질까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1차로 기투자한 예산이 100억원 정도 되죠. 추가로 태화교 부근에 3공을 더 파게 된다면 약 100억원이 투자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성과를 의문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태화강은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매우 맑아졌고 각종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뒤에 가면 참고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상여과방식은 탁도는 줄여주고 대장균도 상당히 줄여주지만 실제적으로 물에 녹아있는 인, 철, 망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용역결과서가 부풀려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을 한 이후에 얼마나 더 나아질까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분석을 시민의 눈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화강의 강폭이 적게는 4, 50m에서 많게는 100m 이상 넓은 곳도 있습니다. 깊이가 낮은 곳은 1m도 있고 아주 깊은 곳은 10m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 길이가 약 4.9km 정도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수치를 가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폭을 평균 70m라고 보고 깊이를 3m라고 봤을 때 길이가 4.9㎞ 가 아니고 제가 5.9㎞로 알고 있는데 약간 헷갈립니다마는 5.9㎞로 가정했을 경우에 물의 양이 총 123만9,000t이 들어갑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척과천에 퍼올린 하루 4만t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구간에 다 붓는다손 치더라도 3.2%밖에 차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태화강 물을 한 세숫대야 떠놓고 깨끗한 수돗물을 한 컵 붓는 효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동안의 오류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타당성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인 4개월 전에 의회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논란 끝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이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용역서를 끼워 맞춘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용역서에 많은 오류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연구가 미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용역서를 끼워맞춰 보다 보니까 무리한 사업이 됐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 사업 이후에도 수량확보가 추가로 더 확보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추가 수량이 확보되는 것으로 신문에 여러 차례 났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용역결과서에 나타난 오류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해명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지금 공사장 가면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보면 수생태계 회복 및 갈수기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수량과 수질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 놨습니다. 지금 수량확보는 되지 않는 것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안내판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척과천 합류부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자료로 여러 차례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 태화강변에 하상여과방식을 어디서 벤치마킹 해서 왔느냐, 서울에 있는 홍제천과 탄천에서 해 왔다고 용역결과서 246페이지에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탄천의 경우에는 수질개선검증 후에 총 29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다 해서 지금 비고란에도 적혀있습니다. 현재 홍제천과 탄천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홍제천은 저도 이번에 처음 갔었는데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고 한강수계입니다. 한 마디로 홍제천 물이 다 내려오면 한강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울산하고 조건이 비슷한 것 같지만 울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밑에 사진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게 홍제천 조감도인데 밑에 이게 한강변입니다. 태화강과 똑같이 여기 4기를 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죽 홍제천으로 올라가는 지류입니다. 여기에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홍제천의 경우에는 한강변에 있는 여과수를 파서 8.6km 정도 올려서 불광천에 약 2만t 정도를 보내고 인공폭포에 몇 1,000t 보내고,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시켜서 결국은 다시 홍제천 물이 한강으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한강물의 수량은 증가하지 않지만 홍제천에 수량이 늘어나서 상당부분 홍제천의 생태복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한강물이 태화강 같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3급수 이상 이렇게 수질이 태화강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하상여과수를 울산과 같은 방식으로 파서 8.6㎞ 올려서 불광천도 살리고 홍제천도 살리고 한강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이래서 아주 홍제천을 살리는데는 여러 가지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울산과 같이 태화강물을 그대로 파서 태화강물에 그냥 버리는, 다시 붓는 이런 사업하고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교사례로 하시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현재 홍제천 한강 합류부에 설치되어 있는 집수정이 서있는 그 옆에 현황판에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이 지금 홍제천 하류부분 사진입니다. 사진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이 부분도 같이, 지금 이분들의 설명을 빌리자면 전에 보다는 상당부분 물이 깨끗해졌고 물고기도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아주 잘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탄천 사례를 들겠습니다. 탄천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탄천사례 1이 있고 2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드신 이 보고서 자료에는 탄천사례 2입니다. 제가 탄천사례 1은 조금 전에 홍제천 조건과 거의 같습니다. 이 부분은 탄천이라는 하천이 경기도 성남, 용인, 광주를 거쳐서 서울시내를 관통해서 한강으로 합류합니다. 대부분 경기도민들의 생활오수이기 때문에 하수처리한 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등급이 아주 안 좋습니다. 4, 5등급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아주 등급 이외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탄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장지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다시 사진을 보여 드리자면 이게 장지천인데 장지천 바로 옆에 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지금 이렇게 1기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게 1만7,000t 정도 생산한 1기가 설치되어서 장지천 상류 약 2.5㎞ 지점에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장지천은 크기가 무거천보다 작습니다. 이번에 주민들 친수공간으로 조성한 최신 작은하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건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탄천물이 많이 지저분하니까 지하를 파서 퍼올리면 최소한 2급수 내지 3급수는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류로 퍼올리면 실제적으로 장지천을 살리는 데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탄천사례 2입니다. 여기에서 전부다 사례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수질 검증 후 되면 다시 추가로 26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기는 사업비가 총 7억5,000만원인데 지금 한라건설이라는 곳에서 시범사업으로 4억8,000만원 투자하고 강남구에서 2억6,000만원 투자했습니다. 총 1일 7,000t 정도를 탄천의 하상여과수를 퍼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천의 여러 여건상 깊이 팔 수 없어서 6m 정도 팠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울산하고는 완전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잠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게 지금 탄천변입니다. 탄천변인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양재천 바로 하류입니다. 이 사업은 양재천을 살리는 사업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물을 퍼서 상류로 작은 실개천으로 올리는 사업이 아닌 여기서 물을 파서 바로 옆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옆에 더 큰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 연못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산책을 하니까 수로를 내가지고 하천여과수를 퍼서 연못을 통해 가지고 수로를 따라 500m 내려가서 다시 탄천으로 들어가는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울산사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례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현재 중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중단됐냐 하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벌겋죠. 여기도 돌이 벌겋죠. 그래서 이끼가 끼고 이 물을 흘려가지고 사람들이 억수로 친수공간으로서 즐거워야 되는데 냄새도 나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끼가 끼어있고 붉게 변해 버렸는데 이것은 여기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한 물을 스프링쿨러를 통해 가지고 나무도 자라게 하고 풀도 자라게 하는데 물이 티니까 이렇게 색깔이 변할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탄천 1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고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직원이 올 때마다 사업이 성과도 못올리고 있는데 올 때마다 상당부분 외부에서 인사들이 오면 곤혹스러워서, 잘한 사업이라야 자랑을 할건데 자랑을 못해서 난처하다면서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사례는 지금 서울에 동작구 반포천에도 얼마 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한강 합류부에 설치해서 반포천을 살리는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속초나 영월이나 양장 등에서는 대부분 상수도 용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이 공법을 많이 쓰는데는 농업용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시고 질의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2, 3분은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일단 태화강을 좀 자연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지적했던 태화강 수영대회에 메몰되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노력해서 세 차례 정도 수영대회를 했고 전국에 울산을 이 정도 알렸으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도 태화강을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사업은 태화강 수영대회를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갈수기를 제외하고 태화강 하류의 수질이 1, 2급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민혈세 250억원 가까이를 투입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인가, 이것은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이 사업이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다른 사용처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예정돼 있는 3기부분 추가건설은 반드시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첨부자료를 잠깐만 보면 수질개선측정 사상 최고죠. 이게 2007년도, 2008년도에 걸쳐서 지금 전부다 신문에 다 나타난 내용입니다. 태화강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정말 맑고 평균수질이 0.1ppm입니다. 신문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물축제 하기 정말 좋다고 1급수라고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측정결과가 BOD만 기준으로 전부 1ppm대입니다. 수영대회 출발점과 중간점, 반환점 전부다 1ppm대입니다. 3개구간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강 주요지점별 월별 수질측정결과가 2004년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삼호교지점 있죠. 평균 1.2ppm이죠. 평상시 0.몇ppm 이죠. 2005년도 삼호교지점 1.1ppm입니다. 평균적으로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도 1.3ppm입니다. 여기에 태화교 부위가 6.0ppm인데도 1월에 무슨 이유인지 한꺼번에 31ppm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부 1ppm대입니다.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ppm이면 상수원수 기준으로 1급수입니다. 200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3ppm입니다. 전부 상수 원수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타당성용역에서 나타난 자료입니다. 여기 더블 6으로 된 부위가 척과천하고 가깝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BOD는 0.4ppm이죠. 아주 좋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2ppm 이내입니다. 심지어는 0.1ppm자료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좋습니다. 1.7ppm도 좋죠 그죠. 두말할 게 없습니다. 전부다 1ppm대입니다. 그 다음 용역결과서에서 나타난 자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하신 건데 여기에는 표류수가 0.3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T-P나 T-N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표수보다도 지하수 수질이 오히려 안 좋은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수질측정결과나 보도자료를 볼 때는 정말로 태화강 깨끗하다, 이걸 굳이 땅을 팔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여실히 다 나타난 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갈수기 때, 물이 풍부할 때 이야기가 아니고 갈수기 때 삼호교에서 태화교 지점까지의 수질개선에 첫 번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정수량 확보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일 7만t씩 늘어난다고 했는데 사실상 수량이 늘어납니까?

수량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방금 윤위원님께서 전혀 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자에 따라서, 전문가에 따라서 척과천 합류부하고 태화교 지점에 따라서 구간별로 수량이 엄청 늘어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게 의견에 따라 다 틀리는데 특히 척과천 합류부 같은 경우에 유속이 빠르고 밑에 지층 자체가 돌과 모래, 진흙으로 아주 많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하천여과수를 푸면…….

좋습니다.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납니까?

늘어나면 그것을 말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4만t에 가깝게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화교 지점은 거의…….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앞에 과장님, 앞에 국장님 말씀이 다릅니다. 지금 이 물을 푸는 것은 강바닥에 모래층을 통과한 물을 올리는 것이죠?

단순하게 모래층은 아니죠. 단순하게 모래층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제 말 들어보십시오. 앞에 과장님들이 10% 내지 15% 정도 늘어난다고 다 보고를 하셨고요. 제가 서울에 올라갔던 홍제천에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그분한테도 ‘이렇게 팠을 때 실제 수량이 늘어납니까?’ 이러니까 ‘일정 정도 지하수가 조금 유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상 수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고요. 지금까지 과장님 외에 그 앞에 모두 보고하신 분들이 10% 내지 15% 늘어난다고 했는데 여기 4만t이 다 늘어난다고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도 답변을 봤는데요.

내 말 들어 보세요. 지금 강바닥을 직경으로 16m를 뚫어서 강쪽으로 50m의 파이프를 넣죠?

그렇죠.

태화강 물이 전혀 없으면 아예 맨땅에다 파지 뭐 때문에 태화강 밑에 팝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태화강에 퇴적돼 있는 모래층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탁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유물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걸러진, 지표수보다는 양호한 물을 파기 위해서 통과한 물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 물이 내려가는만큼 위의 물이 다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위에 표류수가 바로 밑에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그것은 지금 당장 시간차이가 당연히 걸리는 거죠. 18m를 내려가고 16m 내려가는데 왜 시간이 안 걸립니까, 시간이 당연하게 걸리죠. 총 수량이 늘어나느냐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총 수량은 분명히 제가 삼호교에서 태화교지점까지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 태화강 전체수량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총 수량이 늘어나냐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취지에도 그랬고 수량이 늘어나는 …….

그래 총 수량이 늘어나냐고요?

총 수량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태화교 예를 들어서 바닷물 합류지점에서 상류까지 하면 전체수량은 지하수를 제외하고 늘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수질개선 하고자 하는 구간에는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그 물을 팠는데 올라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갖다가 지하수에 있는 물을 펌핑해서 끌어올리는데 그 물만큼은 양이 있는 거죠?

수질개선하는 구간에만 늘어나면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급한 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 아닙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지금 일단 총 수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수질개선구간에 있는 그 물은 점진적으로 흘러가고 밑으로 뽑는 만큼 위에 물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면서 계속 퍼올리고 다른 물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총 수량은 안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부분적으로 일정정도 퍼올려서 그 자리에 붓게 되면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 수량이 안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본질을 자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수량을 다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총 수량이 안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걸 자꾸 부인합니까?

총 수량이 지하수만큼은 늘어나죠. 총 수량도 늘어나지마는 지금 시에서 의도하는 것은 수질개선구간에 수량을 하는 것이지 태화강 전체물을 하류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일단 총 수량은 안 늘어나죠. 지하수 유입분을 제외하고는?

수질개선구간에는 늘어나고…….

아니 제 이야기에 답변만 해 보세요. 지하수 유입분을 제외하고 총 수량은 안 늘어나죠?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하시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지금 척과천 합류부에 조금 전에 제가 그동안 수질측정결과를 다 말씀드렸는데 이 표류수가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전체적으로는 물이 깨끗하죠. 다만 갈수기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평균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갈수기 때는 거기에도 다만 좋다면 좋고 어떻게 보면 1ppm이 조금 넘을 때도 있고 그 정도 유지 하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합류부는 그렇고 태화교 지점은 상당히 안 좋을 때는 안 좋죠.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척과천 합류부에 수질은 설사 갈수기 때 측정해도 지금까지 상당부분 깨끗한 걸로 나타났고요. 작년에 수영대회 할 때도 갈수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도 척과천 합류부분은 물이 상당히 깨끗했어요. 그럼 물이 안 깨끗합니까, 2ppm이라는 물이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강물로 봤을 때?

강물 수질목표가 2ppm이내니까 그 정도 같으면…….

깨끗하죠?

그런 대로 깨끗합니다.

그런 대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계속 1.몇 ppm이고 2ppm이면 아주 깨끗한 겁니다. 그만큼 깨끗하다고 지금까지 홍보를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 홍제천과 탄천의 사례를 유사사례로 삼았지 않습니까. 울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용역보고서를 봤는데요. 홍제천과 탄천에 했기 때문에 울산에 도입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하면서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내용으로 아마 적시를 해 놓은 것 같습디다.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우리 태화강하고 물론 홍제천, 탄천이 다 다른데 탄천의 경우에는 그게 다른 어떤 처리라든지 이상한 물질이 나와서 자체가 안 좋다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척과천 합류부 같은 경우에는 탄천보다 훨씬 조건이 좋다는, 조건이 다르지마는 안에 수질내용으로 봐서는 훨씬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강의 전체 수량에는 변화가 없지만 홍제천 자체로서는 수량이 좋다, 그걸 우리 태화강으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호교 지점에서 태화교 지점까지는 수량이 증가가 되니까 그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대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홍제천에 물을 붓는 것은 홍제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죠. 한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탄천 1의 경우도 장 지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탄천에 물을 뿜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태화강과 같이 바로 태화강 물을 퍼서 태화강 물에 바로 방류하는 것하고는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딴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하상여과사례를 한번쯤 둘러보고 한 것은 맞지만 여기에서 성공했다 해서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성질로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그 말씀을 드리면 홍제천 하고 사례는 다르지만 정말 태화강의 사례는 아주 적절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태화강이 지금 가장 수질이 우려되는 삼호교지점부터 태화교지점까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지점에 하면 사실 펌핑을 그렇게 멀리 안 해도 수질개선효과가 상당히 나타난다. 그런 면에서 보면 홍제천 같은데 관로를 수십m 올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타당하다.

아니요. 어떻게 타당합니까? 보십시오. 지금 강바닥 물을 올렸는데 지표수보다 조금 더 깨끗하다고 칩시다. 지금 척과천 합류부위의 수질이 평균 1ppm대, 2ppm대를 넘는 적이 거의 없는 이 깨끗한 물에 강바닥의 물이 조금 더 깨끗하다한들 그 가치가 얼마나 더 있냐는 거죠.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물론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서 땅을 팠는데 물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야죠. 그리고 효과 나야 되죠. 과장님 말씀대로 4만t 정도 파서 물 부으면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약간의 효과는 아니고요. 시뮬레이션 결과 약간의 효과는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아까 수치 때문에 조금 헷갈렸는데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척과천 합류부부터 태화교까지의 거리를 4.9km라고 제가 잘못봤는데 제가 아까 비교했을 때 4.9km의 안에 있는 총 수량을 개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수십만t 정도 되는 것은 맞죠?

그렇죠. 수십만t.

수십만t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류부지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야기한 사업구간내에 흘러간 유속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측정날짜마다 다르고 비가 많이 오는데 따라 다르고 측정위치에 따라서 다릅디다. 그리고 간조, 만조의 차이에 따라서 수량은 또 달라집디다. 그래서 정확한 수량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수만t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렇지는 않고 최소한 수십만t에서 많게는 백만t 이상까지 수량이 사업구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산한 물들이 100% 다 섞인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그 양이 지금 척과천 합류부에 1일 파면 4만t이죠. 4만t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소로 잡아서 40만t이라고 칩시다. 사업구간 안에 있는 원래 태화강 원수가, 10%의 물을 지금 커다란 목욕탕이 있는데 양동이로 조금 더 깨끗한 물을 떠서 부었을 때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그 논리가 얼른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같이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게 삼호교 지점에서 갈수기 때 내려가는 물은 6만t 정도 조금 더 내려갑니다. 6만1,000t 내려가고 태화교지점에 갈수기 때 13만5,000t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만t을 삼호교지점 보내면 6만t에 4만t 같으면 퍼센티지가 거의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삼호교지점에 갈수기 때 13만t, 저희들 수질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갈수기 때를 이야기하지 물이 풍부할 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3만5,000t의 40% 같으면 적어도 30% 가까이 차지가 되고 우리 계획대로 7만t을 개발한다면 거의 50% 넘죠. 넘는데 거기에 고여있는 물 전체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4만t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물이 흘러가잖아요. 4만t이 계속 흘러가고 흘러가는 물의 비율로 해야 안에 내용물 비율이 맞지 물의 전체양에다가 4만t을 단순하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6만t 내려가면 태화강 전체의 물이 하루에 채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분명히…….

당연하게 안차죠. 지금 생산하는 물이 있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생산하는 물이 있잖습니까. 바로 흘러가는 물도 있고요. 어떤 물은 빨리 흘러가기도 하고 어떤 지점가면 천천히 흘러가기도 하고 같이 생산한 물도 섞이다보면 먼저 간 것도 있고 늦게 간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물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사업구간 안에 어떤 물이든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논리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불러놓고도 그렇게…….

그게 왜 안 맞습니까, 맞죠?

됐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에 국장이나 과장이 한 사업을 떠맡아서 참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이 사업은 정말로 한 마디로 말해서 예산낭비다 그렇게 단정지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설치해야 될 3기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재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원래 지금 사업계획이 2009년도에 약 10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로 원래는 계획 했었죠. 그런데 지금 추가로 확보를 안 하셨죠. 맞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답변할 충분한 여유는 주셔야죠. 그게 내년도 국비가 18억원이 계상돼 있고 시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당초에 50% 정도는 국비로 하려고 했는데 척과천 합류부에 시비가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태화교지점은 국비로 그 대신 충당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비로 사업을 다 하고 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리가 만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국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하려고 사업시기를 다만 늦추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거죠.

그 사업을 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효과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사업이 최적의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도 최적의 사업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만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니까 준공 이후에 시뮬레이션도 해 봐야 되고 모니터링 계속 해 보면서 사업시기라든지 사업의 시행여부는 그때 또 판단을 별도로 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척과천 합류부에 수질이 평균 현재의 수질이 지금까지 계속되었을 때 2ppm을 거의 넘지 않는 수질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 착정공의 수질이 계속 평균적으로 1ppm 이내라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뭐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죠? 1ppm 더 낮아지는데 무슨 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저는 지금 거기서 잘 흘러가는 물만 한다손 치더라도…….

갈수기 때 그 수질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위원님 수영대회 때문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도 척과천 합류부에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퍼내고 있고 범서취수장에서도 물을 퍼내고 있거든요. 수영대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갈수기 때 수질이 악화되고 적조가 생기고 녹조가 생김으로서 생태계가 밑에 수생식물이 파괴되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수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목표수질 2ppm 이하로 잡았으면 2ppm이하로 유지하면서 태화강 수질이 깨끗해 지고 녹조, 적조가 없고 수생식물들이 제대로 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태화강생태계보존에도 맞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갈수기 때 녹조나 적조가 생겨있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흘러가는 물이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죠. 다만 수영대회에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윤종오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태화강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고 그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쓰여져야 되고 그게 과하면 다른 오류를 또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너무 무리하게 되면 결국은 탈이 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부인하고 계시지만 여기 감사결과자료에도 지난 태화강 수영대회 때 식수를 왜 사용하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결국은 조치내용으로 답변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9페이지에 있습니다.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적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무관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사업 이후에 80% 이상이 수영대회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솔직히 들고요. 이후의 사업부분에 대해서 특히 4만t을 생산해 보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한 이후에 이 사업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 때 그때 3기는 추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못박고요. 이후에 앞에 제가 비교했던 여러 가지 자료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인하셨는데 누가 뭐라한다 치더라도 울산의 수질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깨끗해졌고 지금도 깨끗합니다. 여기에 더 이상 손을 댄다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유입되는 오수들 차단하고요. 지금 특히 태화강 하류부위에 굴곡이 져서 유속에 지장을 받고 있는 이 부분 그래서 태화교 부분이 상당부분 오염도가 상류보다는 조금 심한 부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하시고요. 그래서 울산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것과 관련 해서 여러 사람들과 논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정말로 이 사업은 한 마디로 미친 짓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있었고 전문가 의견도 여러 차례 구했습니다. 그 땅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철, 망간, 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서 무조건 좋은 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후 사업추진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종오위원님께서 서울까지 가시고 상당히 많이 보시고 참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사업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간 지나칩니다. 설사 저희들이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결과가 어떻게 보면 저는 봐서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대로 수량증가가 전혀 없다, 마치 대야에 컵 물 따르는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약간의 오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친 짓이라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결국은 수영대회를 위한 것이다 그런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노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환경정책과장할 때 이미 그때 복류수에 대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화강 유지수 확보라는 것은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각종 국제세미나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태화강 살리는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고민 끝에 나온 게 복류수를 끌어올린다 그 내용이 나온 게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량부분에 있어 가지고 윤위원님 말씀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수량증가요인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 정말 없는데 그 사업을 하면 그건 미친 짓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숱하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모교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복류수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걸로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고 저희들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모니터링 철저히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윤위원님 말씀대로 수량증가가 없다, 깨끗한 물에 깨끗한 물을 좀 보태가지고 뭐 필요 있나 그런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도 태화지구에 있어서 공사는 신중하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남의 이야기를 빌렸지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남의 이야기를 빌리긴 했는데 사과는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필요하다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타당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면 토론이라도 충분히 해서 이후에 사업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안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대기부분에 대한 감사에서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과 그리고 울산시가 제출한 자료와 환경부를 통해서 제가 확보한 자료들, 또 관련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때 사실은 대기가 많이 개선됐다고 울산시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지표자체는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고 악화되고 있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그런 질의에 대해서 주로 관리과장님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율관리협약이라든가 TMS 부분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관리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현재 수치가 그렇다면 정책적인 고민이 좀 책임 있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최근에 저희들도 사실 좀 고민이죠. 그동안 계속 환경기준치 이하로 죽 떨어지다가 아황산가스도 지금 현재 작년기준으로 보면 지난 2006년보다는 0.001 오른 0.008 되고 특히 미세먼지가 더 많이 증가하고 오존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고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 선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수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답보상태로 머물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기업체에서 우리시의 어떤 정책인 청정연료 사용에 많이 협조를 해줘 가지고 현재 254개 기업이 현재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저유황유 정책, 고체연료사용금지 그러한 세 가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지금 까지 대기가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좀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앞으로 3단계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좀더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에너지정책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논란이 되는 게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한편 경제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어느 정도 대기환경수준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기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못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친환경정책을 전환유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체로 하여금 에너지 절감 또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투자를 계속하도록 독려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체 외에도 생활환경의 오염원도 저감하도록 해나갈 것이고 그러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내년에 우리 울산지역 대기환경개선 및 에너지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배출총량을 조사를 하고 세부적으로 그러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을 밝혀서 앞으로의 에너지정책도 구체적인 가닥을 잡고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태화강과 생태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태화강관련해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로 보면 환경녹지국, 태화강관리단, 농업기술센터, 교통건설국은 진행을 했었고, 남구와 중구청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도 많이 논란이 되어 왔지만 환경녹지국의 의지와 교통건설국의 사업방향과 다르기도 하고, 사업을 시행했다가 도로를 내면서 또다시 뜯어서 도로로 편입되기도 하고 이런 추진의 일관성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부분과 중구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잖아요. 이것과 과연 조화가 되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오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현재 수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앞서 윤종오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같은 경우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취지가 유지수 확보였다면 저는 이것을 한번 또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은 게 유지수를 확보했던 측면에서 태화강의 상류부분에 하천근처에 토지 이용이나 저수지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도로나 건물로 되면서 그 물이 사장되지 않고 저수지라든가 밭이라든가 논에서 다시 물로 스며들어서 강으로 순환되는 부분이라면 처음에 모든 출발이 됐었던 유지수문제도 많은 부분 사실은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앞으로도 또 이런 관점에서 폭넓게 본다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태화강 근처에 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태화강 바로 밑이에요. 태화강 밑에 우수토실이 완전히 하수구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죠. 지적이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또 그런 상황이죠. 이게 넘치는 거예요. 우수토실이 제대로 역할을, 펌핑장치가 펌프는 돌아가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펌프는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우수양이 너무 많다보니까 넘쳐 가지고 태화강으로 바로 유입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하고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은 일주일전에 갔었고 또 어제 제가 갔었어요. 이 문제를 인식을 해 가지고 차가 와 있더라고요 청소를 하려고 슬러지를 제거하려고, 태화강 바로 밑에 있는 우수토실 중구쪽, 태화교 청소를 하기 위해서 호스를 꼽아 놨는데, 청소를 하기 위해서 또 오수는 지금 문이 열려 있거든요, 보이죠? 여기도 문을 열어놨습니다. 오수는 또 태화강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고 청소업체 얘기로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위에 물을 오수를 흘려보내야 밑에 슬러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은 뭔가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각각의 사업의 목적이 옳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태화강변에 여기가 십리대밭교에서 삼호교쪽으로 남구쪽 둔치입니다. 여기에 방틀이 설치되어 있어요. 방틀이 설치되어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건 중구쪽이고요. 이것은 남구쪽인데 남구쪽은 제가 멀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방틀이 여기에 별로 안 맞는 거예요. 방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장마가 지고 유량이 유속이 빨라졌을 때 고기들을 피난을 해서 알도 낳고 쉴 곳을 제공해 주는 그런 건데 이것도 설치도 전혀 필요 없는, 이것이 유속이 빨라지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특히 중구쪽은, 남구 쪽은 약간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남구쪽도 그다지 빠르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화강 유역에 방틀 설치나 자연형호안조성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 없는 구간에 설치되어 있고 흉물이 되는 거죠. 여기에 식물 줄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야 되는데 전혀 자라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강하고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데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방치되어 있어서 여기를 흙으로 좀 해 가지고 걸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콘크리트에 걸을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담쟁이덩굴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태화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여러 부서들이 하고 있으면서 일관성이 좀 떨어졌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뒤바뀐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생태공원 2단계조성사업이 내년에 또 추진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은 지역언론을 통해서도 생태공원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 중에서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쓸모 있는 의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부분을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후에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주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태화강 주변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부서들이 다양한 것은 맞습니다. 태화강 관리단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건설도로과 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수토실 그런 부분도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앞에 현재 화면에 나오는 저런 부분들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 우수토실을 태화강 유입 오수차단하고 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쟁점된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이 부분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사실은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토실 저런 부분 오수차단, 차집 이런 게 지금 동시에 전부다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 태화강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었고 그동안에 기본설계나 이 과정에서 죽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결과 최적안이라고 판단되는, 개발을 가장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후세대들이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방틀부분, 현재 앞에 있는 방틀부분 남구쪽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쪽부분은 수심이 매우 깊기 때문에 석축으로서는 위험성이 조금 따릅니다. 그래서 방틀이 불가피하고 또 방틀에 아직 수생식물을 심어놓지 않았는데 수생식물을 심어 가지고 십리대밭교에서 바라보이는 중구쪽 거기가 사실 조금은 미흡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호안 부분은 자연형호안은 사실 과거에 콘크리트 호안이 밑에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식물이 다양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걷어내고 자연형호안으로 하는 게 지금 위에 환경부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설도로과하고 전에 이은주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도로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하는 부분들이 돌망태 하는 부분도 있고 콘크리트 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부서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들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건설도로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정보도 교환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우수토실을, 우수토실이 아니죠. 우수토실이 아니고 하수구로 전락을 해서 평소에는 넘치고 청소를 할 때는 일부러 열어놔서 또 넘치게 되고 평소에는 양이 많아서 넘치고 그런데 펌프를 할 수 있는, 펌프가 고장난 게 아닌데도 넘치는 상황이에요. 모터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특히 태화강쪽에 우수토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구, 남구 양안에는 중구청,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울주군지역 같은 경우는 태화강관리단은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사진에 보니까 조금…….

가보세요. 그런 상태예요. 제가 어제 갔다왔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담당자들이 조금 게을러 가지고 좀 안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나가가지고 청소를 잘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관리자의 문제가 아니라 펌프가 우수양을 소화를 못해요.

결국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하수처리장 현재 굴화처리장 또는 농소처리장 그러한 하수처리장이 확대돼야 만이 그런 현상이 없고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용연하수처리장 25만t에 있어서 어떤 용량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태화강쪽에 그런 오수가 넘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특별한 며칠 아니고 연중에 그렇게 많이 쏟아져 가지고 태화강으로 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제가 열흘사이에 두 번을 가면서 한 거예요. 이게 옛날 일이 아니라 그전에 더했겠죠. 그전에는 거기 계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 고요. 엄청났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펌프 능력을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그러면 그전까지의 긴급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긴급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몇 가지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저도 담쟁이덩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담쟁이덩굴 식재의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식재하느냐, 식재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도 하고 제 의견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92만본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앞서 들었고요. 지난 2007년도 감사에서 실효성 없는 장소에 덩굴식물 식재에 대한 시정을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었고 그 결과 제가 자료에 보니까 ‘처리완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설치화분 1,276개를 철거한 부분으로 나왔어요. 화분에 설치하는 것을 1,276개를 철거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세부자료로 들어왔을 때는 1,276개를 또 교체했다고 나와있어요.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까지 화분에 설치한, 덩굴식재를 할 때 설치한 화분 있죠. 화분이 총 몇 개이고, 철거를 몇 개했고, 교체를 몇 개 했는지 그 답변이 바로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바로 가능하지 않으면 다른 담쟁이덩굴 관련해서 질의하는 사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화분이 전년도에 7,219개가 설치가 됐는데 철거는 1,276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체는 뭐예요? 철거와 교체가 왜 같이 나오죠. 5-65페이지에는 1,276개를 교체를 했다고 했어요.

1,276개를 철거했고 교체되는 부분 1,276개는 별도로 교통사고가 나서 깨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자부담으로 교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공교롭게 숫자가 똑같은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은 오타가 됐는데 우리 자료는 151개를 교체 한 걸로 돼있습니다.

5-65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화분교체 장소현황에 수량 1,276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예, 이것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체가 아니고.

그럼 이건 철거인가요?

예, 철거입니다.

자료를 내실 때 철저하게 이런 부분 점검을 해 주시고요. 7,219개 중에 철거를 1,276개를 일단 한 것이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원래 사실은 담쟁이덩굴은 그린울산을 만들자는 취지예요. 그린울산은 그린하지 않은 곳에 콘크리트 담벽이라든가 좀 보기 싫은 부분에 또 반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미 녹지로 조성된 대공원이나 야산 수목하부 식재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2007년 시민식수 26만본 중에 울산체육 공원과 대공원에 4만본을 식재를 했어요. 그리고 2008년 시민식수 또 3차 2만6,000본중에서 울산대공원과 문수경기장에, 문수경기장은 조금 그렇다고 치는데 대공원이 또 들어갑니다. 대공원은 이미 녹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1만1,000본이 넘는 덩굴을 식재했어요. 이렇게 중복해서 있는 녹지에 덩굴을 이렇게 식재 하는 부분은 예산낭비이고 실적중심이 아닌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 대공원에 산과 대공원 내부와의 경계지점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잡초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체육공원일부에는 옹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보기 싫은 콘크리트 옹벽이, 잡초 있는 부분에는 덩굴식물을 잡초대신에 심어서 겨울에는 산불도 방지하고 새파랗게 조성함으로써 경관도 조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이나 이런데 옹벽 위에 식재 하는 것은 옹벽이 보기 싫기 때문에 옹벽 위에다가 집중적으로 심은 부분입니다. 체육공원에 총 심은 것 중에서 마로니에 공원 밑에 보식한 것이 약 180본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옹벽에 심은 겁니다.

그런데 체육공원 옹벽은 잘 하셨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야산에 심은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시민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산에 잡초가 난다고 산에 덩굴식물을 심는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특히 작년에도 감사 때 문제가 됐던 게 화분식재문제였습니다. 화분식재의 경우에 물주는 문제나 관리의 문제, 교통문제까지 유발되면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는데 어쨌든 1만2,000본 정도는 철거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또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분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거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물도 줘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교통문제도 일어날텐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교통체증문제 이런 부분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차량을 가지고 죽 지나가면서 물을 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금년에 그런 장비를 하도록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차는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이 후에 작업을 할 때 호스를 내려 가지고 죽 끌고가면서 몇 분이나 걸리는 게 아니고 차를 타고 가면서 바로 줄 수 있도록 도로 변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분은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죠? 담쟁이 수명을 화분에 심었을 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더 이상 설치는 안 하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화분재질이 보면 지붕에 물탱크 하는 그런 재질인데 사실은 햇볕을 안 볼 때에는 거의 수명이 상당히 반영구적으로 오래 가는 재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 찍어온 부분이 나무에 식재한 부분 이것도 사실은 실적중심에, 이것은 충분히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심어 가지고 또 전지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타고 올라가면 나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태화강변에 갈대가 있는 옆쪽으로도 덩굴을 심은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심은 부분에 그러니까 나무에 또 식재 하는 이런 부분은 실적중심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목아래 식재 현황을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7년까지밖에 못 받았는데 수목아래 식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예, 수목하부 식재에 대해서는 송악 이런 부분을 옛날부터 조경용으로 아주 수목하부에 많이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힐튼호텔 앞 나무에 옛날부터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도 거제도나 제주도나 이런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수목하부에 단지 심는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데 시민들이 그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두 갈래로 엇갈려있습니다. 일부분은 ‘좋다’ 일부분은 또 ‘나쁘다’ 이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대공원에서 정문 앞에 은행나무 밑에서 시민들이 자유로 선정을 하도록 어느 게 좋으냐고 시민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7%의 시민은 찬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일단 과장님 답변은 알겠는데요. 원래 취지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덩굴식물을 한 게 그린울산을 만들자는 취지였어요. 나무에 좋으냐 나쁘냐는 서로 기호도가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나무까지 다 심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른 것 다하고 난 다음에, 벽면녹화 다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콘크리트녹화나 어쨌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어서 두세 가지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7년도 감사이후에 많이 보완이 된 건 사실인데요. 이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진행에 되어야 되고요. 벽면녹화에 대한 우수사례라든가 그런 걸 발굴하고 전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이 100만본 이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면 잘된 사례도 발굴을 하고, 잘 안된 사례도 해서 개선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시니까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수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화분이나 어떤 뭔가를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땅에 심을 수 있는 부분들, 원 지반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전환이 됐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혹시 마무리하실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울산이 맨 처음에 덩굴식물 100만본 식재를 추진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12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 사례를 본받아서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데는, 부산은 200만, 대구,광주는 100만씩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이 담쟁이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사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푸른울산을 지향하는 것, 아까 식재하는 것에는 저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식재 장소 선정문제에 있어서 이미 녹화사업이 되어 있는 수관에다가 그 담쟁이를 심는 것, 지금 맥문동 밑에다가 식재를 해서 20m 이상 도로인 가로수는 거의 다 식재를 다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여론조사를 대공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몸에 껍질이 달라붙어 있는 것같은 느낌을 준다’ 사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화분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이 화분이 수명이 5년이죠. 과장님?

5년 아닙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그것은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인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5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년이 지났고 이것은 폐타이어로 사용을 해서 나무화분 하나에 10만원 정도가 칩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를 잘하신다 하셨는데 빨리 걷지 않으면 예산낭비에다가 시간낭비에다가 인력낭비 같이 겸해 집니다. 심지어는 대공원이라든가 문수경기장 앞에는 전지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세이브존 메타세콰이어 밑에 향나무 되어 있는 데는 지금 거의 감아 올라 가지고 나무도 올라가고 인도와 차도도 점령을 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교행을 할 수 없고 담쟁이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북부순환도로, 남산로 또 시청주변, 문화예술회관 앞 주변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처음에 계획된 100만본에 아파트, 학교 이런데 호응도가 없으니까 결국은 나무를 수간에 심게 됐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심지 마십시오. 작년 이 자리에서 안 심는다고 해 놓고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예, 더 안 심겠습니다.

그런데 대공원 안에도 식재를 한다고 구덩이를 파고 그 부분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심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정말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전에 질의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태양광발전시설부터 태양광주택, LED신호등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업무보고서 17페이지 보면 대기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천연가스버스가 ’08년에 34대인데 ’09년에는 또 3대가 줄었습니다. 2010년도는 33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대폭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배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천연가스는 계속 늘어나면 사실 좋겠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현재 천연가스로 장착할 수 있는 버스가 580대입니다. 그래서 원래 2010년까지 580대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2009년도에 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좀 단축해서 대기환경도 개선하고 또한 기업체 경유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버스로 교체하는 게 업체측에서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버스를 권장을 해 가지고 내년까지 단축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는 그렇게 할 수량이 없고 전세버스를 앞으로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려고 해도 사실 전세버스도 시내 움직이는 전세버스만 할 수 있고 외부로 멀리 가는 것까지 지원할 체계는 지금 되지도 않고 중간에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가급적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이륜차 29대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용률이 좀 어떻습니까? 관공서에 보급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3대 보급한다고 한 것 다 보급했습니까?

예, 전기이륜차라고 특별히 더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전기이륜차나 일반 휘발유이륜차나 이용하는 빈도는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관에서 출장 갈 때나 이동거리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전기이륜차로 구입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일반이륜차는 적게 이용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왕 사줬으니까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필요한 데만 많이 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무조건 타도록 해 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차가 내년에 43대 보급하죠?

예.

하여튼 천연가스버스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리드차가 내년에 양산이 될 건데 이 부분도 환경국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관련해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어떤 조례안입니까?

조례안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구상은 안 해 봤는데 나름대로 한다면 기후변화협약을 위해서 각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산학기관에서 해야 될 의무라든지 아니면 우리시민들이 해야 될 어느 정도의 법적의무는 아닙니다만 책무라든지 이런 것을 열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익형 탄소펀드를 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할건지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데 아마 환경부에서도 기본적인 준칙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준칙을 모델로 해 가지고 나중에 제정하기 전에 시의회하고도 여러 차례 보고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의견도 교환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T/F팀을 구성했다 하셨는데 구성이 어느 사업부에 몇 명이 되어 있고, 이게 회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까?

T/F팀은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회의를 안 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하고 테크노파크 하고 이런데 지금 그 당시에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국가적으로나 정부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많이 이슈화되기 전에 했는데, 특히 금년에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기후변화협약이 굉장히 국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우리전체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해 가지고 11월28일 우리울산에 녹색포럼을 구성을 하는데 그 포럼구성을 계기로 해서 확대를 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만 지난해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 질의를 드리고 오후에도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 T/F팀을 구성해 놨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조례안도 아마 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천연가스버스가 공급이 되는데 천연가스 충전소가 울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충전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충전소부분도 그냥 공차로와서 이것을 충전시키려고 일부러 멀리까지 안가도 충전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갖춰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환경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환경전광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환경전광판을 저희 지역구인 공단 최인접 지역인 변전소 사거리에 정말로 멋있게 달아놓았는데 시각적으로나 주민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 예산이 얼마 들었죠?

전광판 1억3,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는 첫째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환경전광판도 점차적으로 공단인접지역으로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환경전광판이 실질적으로 성남동, 울산시청 앞에, 덕하에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바람에 공단인접지역에 달았죠? 그전에는 계획이 없었죠?

예.

없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해서 갖춰진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환경전광판에 조사를 하는 측정장소가 있죠? 예를 들어 공단 안에 몇 군데 있고 시가지에 몇 군데 있고, 장소가 있죠? 몇 군데 됩니까? 몇 군데에서 이렇게 같이 알려줍니까?

저희가 지역대기측정망이 13대 있고 도로변에 1대 있고 총 14대가 있습니다.

14대 측정해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14대 측정했는데 그 지역에 전광판에 표출되는 것은 그 지역에 지금 위원님 집 앞 변전소에 설치한 것은 저희가 야음동이나 부곡동, 여천동 그 지역에 전부다 측정망에 측정할 수 있도록 표출이 그렇게 됩니다.

변전소 사거리에 있는 측정망에는 몇 군데 측정하고 있죠? 어디 어디죠?

지금 여천동 것이 측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천동 한 군데입니까?

원래 측정소가 전광판에 표출되는 건 옛날에는 그 지역에 한 군데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컴퓨터에 모듈하고 전부다 바꿨기 때문에 측정망 인근에 있는 지역에는 주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측정장소를 방금 여천동이라고 했죠? 여천동 한 군데입니까. 그래서 공단인접지역에 지금 예를 들어 변전소 사거리라든지 선암동, 상개동, 덕하 이 주위에는 측정망이 없죠?

측정망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 측정망이 여천동에는 삼미종합특수강에 있고, 부곡동에는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경기계에 있고, 그 다음 공단인접에 청량면 덕하 있는데 면사무소 옥상에 한 대 있고, 최근 가까운 것은 야음동 세관 위에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의 바람은 실제 변전소나 상개동이나 선암본동 이런 데도 이왕이면 측정을 해서, 또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이 공해측정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달아놓으면 주민들이 마음으로 안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선암동사무가 산꼭대기에 있죠?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큰 기계를 하나 갖다놓으면 주민이나 누가 물으면 또 시의원이 홍보를 하면 ‘우리 선암동지역의 공해측정은 저 기계가 하고 있다’ ‘저 기계가 내는 부분을 변전소에 우리가 측정해서 낸다’ 이렇게 했을 적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지침에 보면 4km 이내에 대기오염지역의 오염도를, 중복성이 없도록 하라는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님께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인천 같은 데는 국가공단이 3개 공단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에는 설치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앞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대기오염도 수치를 보면 타지역에는 녹지지역에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저희는 공단지역에 4대 수치가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오염도는 7대 도시지역 오염도 5개 항목을 평균치로 보면 저희가 3위입니다. 그럼 타지역에 비교를 해 보면 오염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본래 전광판에 그 지역에 있는 게 표출되는 것을 전광판 인근의 거리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곡동하고 여천동과 한계가 한 2.8㎞되고, 그 다음에 부곡하고 야음동에 3.4㎞, 그 다음에 야음동하고 삼산동하고 2.1㎞, 신정동하고 야음동하고 1.9㎞, 저희가 측정망을 설치한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저희시가 측정망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변전소 사거리하고 선암본동 같은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공해 측정하는 것을 원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또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이 ‘아, 우리지역에 공해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그것을 알리자는 홍보입니다. 실제 전광판이 울산시 홍보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뭡니까. 태화강 살리기, 에코폴리스 해도 공단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단에 공해 내뿜고 악취 나면 태화강 살리면 뭐합니까, 헛방이죠.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전에 하는 식으로 그린웨이는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이런 환경전광판도 이왕이면 주민에게 안심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더 마음으로라도 동요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악취 나고 냄새나는 이런 부분이 종종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과장님 보시다시피 변전소 사거리나 본 위원이 있는 선암본동에는 실제 1년에 몇 번씩 냄새나거든요. 날이 흐리면 냄새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하나 달아 놓음으로서 마음으로 ‘그래도 이게 수치에 안 걸리는 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측정망을 동 주민이 볼 수 있고 거기에 측정할 수 있는 또 거기에서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부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한다하시니까 검토를 하시면 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측정장소를 반경 4㎞ 그러면 변전소 사거리나 야음동이나 안 그러면 선암동이나 상개동 이 부분에, 아까 반경 2.8㎞짜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시각적으로 홍보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같이 겸해서 전광판을 본 위원이 봐서는 한두 개 정도 더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디냐 하면 울산역이나 덕하검문소 이 주위에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모든 울산에 외곽에서 오는 차는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울산시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달아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울산시가 더 맑고 깨끗해졌다, 여러 부분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조금 전에 1억3,000만원 예산 들었다는데 울산역과 덕하검문소는 본 위원은 일단 건의는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은 아닌데 울산에 환경게시판을 달아서 좀 더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각적으로 공해부분을 악취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의장님 말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망 관계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측정망을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도경계에서 50㎝ 이상 떨어져야 되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설치를 확대해야 될 부분은 확대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참조해 달라는 뜻에서, 선암동사무소 위에 해 놓으면 실제 동사무소에 해 놓으면 홍보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봄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우리 선암본동이나 변전소부분에 보면 실제 암모니아나 메케한 냄새가 실제로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특히 공휴일이나 새벽시간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환경점검도 물론 잘하시리라고 봅니다. 감시 감독이나 순찰을 좀 강화해서 공단인접지역에 살기 좋은 물론 시내나 무거동이나 다운동 저런데 보다는 공기가 좋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옛날보다 달라진 것은 인정하지만 좀더 달라지고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담당과는 어디죠?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만 3년 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2008년도에 26억8,000만원이고, 2007년도에 18억5,000만원, 2006년도에 16억120만원인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이게 당해연도에 100% 징수가 안 되다보니까 한해 한해 늘어가면서 조금 일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구·군의 관련부서하고 독촉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제 환경개선부담금이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보다 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부담을 해야 되는 업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시 자체가 전국적인 데이터에서 보면 그렇게 징수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낮은 것은 아닌데 세금 징수하는데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자동차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같은 이런 징수율 보다 훨씬 높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철저하게 규제를 시켜서 제대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구·군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떻든 매년 16억, 18억, 20억원 늘어나는 부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사정이야 또 개인적으로 핑계는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부분만 있다면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이 과연 이만큼 늘어나겠느냐, 이런 부분에 구·군하고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결손처분 시킨 것은 없어요?

예, 아직 결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데 결손은 없습니까? 계속 2006년도부터인데 그전에도 있을 건데 보통 결손은 몇 년마다 시키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보통 5년 정도 되면 결손을 시키는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결손정리를 하지 않고 누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2004년도 있을 텐데, 있죠? 없을 일이 없는데.

2006년도 이전 해 놓은 부분이 누적된 전체금액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적된 금액이 2006년도에는 16억원인데 2007년도에 18억원이면 한해에 너무 많은데 그러면 누적된 금액 전체가 20억원입니까? 2008년도에 자료제출 한 20억7,500만원이?

여기 보면 2006년도 이전에 미수납액이 전체로 보면 90억 원 정도 되고 2007년도에는 22억원 정도 되거든요. 비율은 낮지만 금액은 많은 게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90억원 했습니까?

예.

대단한 금액인데, 비율은 낮다 그러시는데 비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90억, 16억, 우리 광역시 예산이 2조5,000억원이다 보니까 1, 2억원이 돈같이 안 보이는 모양인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본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업을 하면서 자산도 800억원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나오고 또 고질자가 나오고 또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구·군을 통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 독려하고 체납처분을 하라고 독려를 하는데 실제 구·군에서는 세금처럼 강력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강력하게 못하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감사하면서 적당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이런 식으로 많다면 앞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각별히 관심을 좀 갖고 독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이 감소가 되고 체납액이 이만큼 많지 않도록 정말로 공무원들이 마음먹고 이런 부분도 하고 다른 부분의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만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앞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체납 이것은 하수관리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여기도 보면 지금 체납이 얼마입니까? 사유별 체납액이 자료를 보면 5억2,727만8,000원이네요. 각 구별로 나와있는데 징수 불능은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9,114만4,000원이죠?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무재산, 행불, 압류후순위 이랬는데 압류후순위가 뭔지 아시고는 계시죠? 압류후순위가 결코 잘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관에서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을 압류해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냥 압류만 해놓고 무재산이라고 그냥 보내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좀더 철저하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흔히 말하면 은닉재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다음에 하수도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지적을 받지 않고 조금 더 많이 회수를 해서 이런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체납비율, 체납액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챙겨 가지고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년에는 많이 감소되리라 보고, 다음에 환경전광판 부분도 울산역과 덕하역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닙니다.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150억원인데 돈 1억3,000만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환경전광판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당초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경에 잡더라도 2대가 아니면 1대라도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우리울산이 좀더 환경이나 모든 부분이 맑고 깨끗해진다는 부분을 한번 더 강조드리는데 국장님 명심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종오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시기는 했는데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홍제천을 살리기 위해서 한강 물을 하상여과 해서 올리는 그 물은 지금 척과천변을 흐르고 있는 태화강 지표수보다 수질이 더 안 좋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이 상당하게 좋아하고 잘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삼산배수장과 관련해서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환경정책과 소관이죠?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바로바로 질의하면서 단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답으로 해 주시고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삼산지역은 오수와 우수가 분리공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수는 용연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만 배수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게 원칙이죠?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삼산지역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서 지반도 침하되고 계속 대형건물이 시차를 두고 들어서면서 관거이탈률이 오수가 새서 다른 데로 흘러 들어와서 배수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심한 편이죠?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밑에 지반이 무르고 삼산지역이 시가화 형성된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관거이탈률이 심하다고 볼 수 있죠.

어찌보면 서울같이 더 오래된 지역도 이탈이 안 되는 지역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이탈이 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전체 규모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하기조차 힘든 거죠? 어느 지점에 어떻게 이탈되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하수관리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남구지역에 오수관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몇 군데 얼마만큼 파손이 됐다는 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파악하기도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파헤쳐서 하려면 실제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지금 삼산배수장에 오수유입량이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적게는 1일 2만5,000t에서 3만7,000t까지, 근래에는 3만t 조금 아래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편차가 일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심한 경우가 잘 없는데 이런 원인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원인이 지금 정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하수처리장하고 똑같은 수질이 배수장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상당부분 악취를 호소하고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한 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행정관청의 이야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남구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지난 3월31일에 3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하루 5,000t의 오수를 생물학적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특히 우천시에는 5만t을 비점오염처리시설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시설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석달 정도 지나서 1회 추경에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 및 설계용역비 4억원을 상정했죠?

예.

그래서 이것 앞에 사업의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게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산배수장에 들어오는 물 수량이 사실 들죽날죽하고 2만5,000t에서 3만5,000t 사이로 들어오고 있는데 당초에 삼산배수장에 수질개선사업을 할 때 2만5,000t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사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0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전체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 일정부분은 용연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5,000t 정도 해 보자, 돈 30억원 정도에 5,000t 해보자 해서 한 게 올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휠씬 더 수질이 양호하게 나오고 탁도도 많이 잡히고 했는데 물량자체가 많다보니까 사실은 그게 일정 부분만 처리가 되니까 외견상 처리효과가 없는 것 같이, 그것은 당초에도 예견했었습니다. 처리시설 자체가 2만5,000t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5,000t 규모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걸 근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추경에 4억원 정도 예산을 올려서 첫째 물량조사부터 새로 전체적으로 한번 엄정하게 해 보고 물량조사하고 난 뒤에 어떤 형태로 하면 삼산배수장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당시의 과장님이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승인해 줬거든요. 승인 당시에 이 정도 하면 상당부분 개선 될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범사업 같이 한다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분들 다 들었어요.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 하니까 실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때 그때 예산 승인할 때마다 어떻게 말이 계속 바뀝니까? 지금도 다음사업이 이런 전례를 밟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삼산배수장이 배수장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 하수처리장 하나 지을 거예요?

지금 현재 방법은 지금 현재와 같은 시설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그걸 용연처리장으로 보내는 기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내부적인 논의 가 있었습니다. 용역에서는 2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과 같은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보다 삼산배수장에 나오는 유입되는 물 자체가 굉장히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유입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50ppm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현재 하수관로를 깔아서 용연처리장으로 보내는 처리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제안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현재 3만t 정도 생산되는 물 중에서 5,000t밖에 처리 못하는 시설이 되어 있고 그것은 계획단계부터 사실은 시범 또는 땜질식처방 저로서는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방류수질이 아주 들죽날죽 하더라고요. 처리했다 손치더라도 물량을 전부다 처리 못하니까 어떤 것은 수십 ppm이 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현재 태화강 0.1ppm 정도 내리려고 수백억원도 부으면서 조금 하류라고 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의 물들이 바로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래 관거를 다 새로 정비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게 판명이 된 셈이고 그렇다면 우수박스로 들어와야 될 물들이 사실상 오수가 되어서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물과 성상이 거의 같다고 그러면 이것은 하수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저는 정확한 어떤 처리용량을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용연이 다소 포화되어 있지만 굴화처리장이 4만7,000t 생기고 나면 그 정도 여유가 있고 또 농소처리장을 만들기 때문에 중구 물량을 소화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 3만t 정도 규모 같으면 얼마든지 용연으로 보낸다손 치더라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방향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불과 얼마 전에 예산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4억원을 계상하셨죠? 거기에 사업제목이 뭐냐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타당성조사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관로를 거기로 할 것이냐 새로 처리시설을 지을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고…….

잠깐만요. 사업제목이 제가 지난번 예산할 때도 지적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방향을 잡아가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까지 하셨죠?

입찰공고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용연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현안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 이후에는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용연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는 게 맞겠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만7,000t하고 명촌펌프장이 지금 2010년7월에 준공되면 거기에 1만5,000t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국은 거기로 가는 걸 내부적으로 가닥은 잡았지만 새로 시설하는 게 경제성에서 효과적인지도 같이 아울러 검토를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용연처리장에서 장래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예산하고 집행부 정책하고 빗나가고 있는데 원래 당초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 잡으면서 내년도 사업규모를 1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당초에 시설을 짓는데는 100억원 정도로 보고 했는데 지금 총체적인 예산은 65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관로하고 펌프장하고 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 100억원이라는 게…….

좋습니다. 그럼 65억원이라는 것은 용연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

용연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 65억원 정도가 판단이 되고 새로운 시설을 할 경우에 100억원 정도, 의회에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새로운 시설 쪽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걸 내부적으로,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기간이 많지는 않았죠.

지금 사실 내년 예산은 35억원 계상 해 놨죠?

예, 35억원을 올려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데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좀 표현이 과합니다마는 갈팡질팡합니다. 길을 모색할 때 좀더 전문가를 더 모시고 시뮬레이션 더 하고 방향을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불과 예산승인, 사업승인 해 준지 얼마 됐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시설하는 쪽으로 보고를 다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2억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올 초에 공사완료하고 그 해 몇 월 있다가 새로운 사업하겠다고 돈 올리고 지금 승인해 줄 때 사업계획이 지금은 바뀌어 있고 내년도 예산반영이 또 달라지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우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고생하시고 한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 의원들은 뭐예요. 놀음에 그냥 놀아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은 승인해 주고 집행하고 시민을 대신해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방향이 제대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디가더라도 원론부터 처음부터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빌려서 이런 사업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갈팡질팡이라는 표현은 과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처리시설을 하겠다 라고 나름대로 구상을 했지만 그걸 보고드리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고 지금도 시설을 짓는 게 나은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연처리장으로 다 보낼 것 같으면 앞에 35억원은 날린 거예요.

날린 것 아닙니다. 왜 날린 게 아니냐 하면…….

아니 전량 오수가 들어오는 걸 다 보내는데 지금 시설이 32억원을 들여서 비점오염시설하고 생물학적 처리한다고 설치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산배수장이 배수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가 조금 와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쌓였을 때 어차피 거기에 쌓입니다. 그 부분까지 다…….

과장님, 지금 용연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이 물을 다 보내고 나면 이 시설은 필요가 없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다른 기존 우수만 들어올 때 그쪽에 늪지가 형성된다면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시설은 필요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그게 5,000t의 효율성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5만t이 들어온다고 하면 용연처리장으로 5만t 다 보내지는 못하거든요. 비가 섞였을 때…….

지금 삼산지역에 5만t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미 도시가 다 들어서 있고 현재 안정적으로 2만7, 8천t 들어온다면서요.

초기 우수가 10㎜만 되어도 5만t 들어오죠. 그렇지만 초기우수 10㎜에는 상당히 안전물질 BOD로 기준하면 상당히 높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비가 많이 와서 도저히 처리 못하는 것까지 제가 다 처리하라고 합니까? 그것이야 어떤 강물이든지 어떤 처리장이든지 배수장이든지 마찬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삼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수장이 삼산처 럼 저렇게 악성물질이 들어오는 배수장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여천은 더 악성이죠. 좋습니다. 물론 과장님 질타 받으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준비없이 추진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후에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입니다. 5분만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어서 완충녹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993년도에 MBC에서 공해차단녹지 겉돌고 있다는 울산리포트를 방영한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번 보여줬는데 그것과 거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틀었습니다. 15년 전에 담당국장의 얘기가 얼마 전까지 예산이 제대로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 앞으로 15년 후에도 결국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을 개연성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오늘 이 비디오를 재작년에 보여드리고 한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완충녹지 조성비율이 14.2%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조성한 게 14% 밖에 안됐기 때문에 미조성이 85.8%에 육박합니다. 지금 이것 전부다 조성하려면 앞으로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0년까지는 전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한 걸로는 2003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 총 사업비가 4,192억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4,192억원.

예, 4,192억원이거든요. 아까 비디오에 봤을 때 3,800억원 정도 15년 전에 그랬잖아요. 2003년도니까 현재 5년 정도 흘렀으니까 물가인상률이나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5,000억원 가까이 육박하겠죠?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물가인상률을 감안한다면 20년 후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의 추세로 물가인상률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거의 1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제가 담당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당정협의회도 하시고 대선공약으로 넣으려는 노력도 하시고 또는 서울출장을 가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고생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5-33페이지를 보면 연도별로 죽 사업했던 추이를 본다면 실제적으로 2000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사업을 안 했었고요. 그나마 근래에 들어와서 2007년도에 50억원, 2006년도에 90억원, 2005년도에 70억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100억원 이내의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갑자기 내년에 500억원이나 1,000억원이나 투입하는 게 실상 국가가 협조한다 해도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예.

사실 원칙은 각종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국가가 그동안 부담을 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울산시가 다 부담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부담한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말고도 다른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한 타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요구할 것이고 이런 형평성을 다 고려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현재의 물가기준으로 5,0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을 앞으로 11년밖에 안 남았는데 매년 500억원 이상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지 않고 투입해야 되는데 과장님 가능합니까? 2020년까지 하신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녹음해 놨다가 10년 후에 틀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땅만 사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미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수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녹지조성 하는데는 그 정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저희 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한 결과로 아직까지 국가예산이 확정 안 되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도 분명한 사실은 현재 금년도는 저희가 국비를 25억원 확보했는데 내년도는 이것 2배 정도는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과거와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좀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거보다는 진도가 잘 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완충녹지가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 당연 하게 환경피해도 막고 각종 재해도 경감시킬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애초에 지정된 그쪽 지역주민들은 38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적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또 10년, 20년을 더 기다린다면 평생에 한번도 자기재산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것은 어찌보면 국가의 횡포다, 행정의 횡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는 지역, 공장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2020년까지 한다는 부분들은 완전 매입과 공사를 다 완료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이라든지 놔놓아도 되는 부분은 매입을 안 하고 그냥 놔놓는 형식으로 해서 정리하면 우선 급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일단 거기도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그분은 나름대로 재산권행사를 해야 되는데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완충녹지로 안 묶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2, 30년 후에도 보상될 가능성도 없고 계속 묶어둘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 같으면 녹지를 완연하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정도의 활용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 줘야지 행정이 시민들한테 복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나름대로 용역도 하시고 했는데 그 이후 부분에, 2020년 그 이후 부분에 해야 될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아까 2020년까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처럼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이상 용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적의 대안이 하여튼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비 더 해서 일단은 그런 완충녹지의 기능이 충분히 있는 만큼 공사를 조기완공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올리셨죠?

예.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 보류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그 부분은 가장 주요인이 특정업체에 특혜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게 임대한 게 내년도 4월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그때부터 시작하면 특혜의 소지없이 새로 시작되는 부분부터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 계속 보류해 놓으면 되네요, 그죠?

그 부분은 수정…….

다시 수정해서 올린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네요?

저희들은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4월 되기 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서 지금은 저희들이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정례회 내에 하면서 부칙에 그걸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점을 그 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직접 참여하면서 한 업체에만 혜택을 주는 가격인상은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도저히 인상할 수밖에 없으면 그분도 똑같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똑같이 입찰에 참여해야 되죠. 요금인상 되고 난 이후에, 그런 원칙의 견지속에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동료위원들께서 교량 꽃걸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통해서 짚어보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량 꽃걸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꽃걸이가 금년에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본예산에 된 게 아니라 2006년 전국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추경에 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현재 3년째 진행이 됐고요. 제가 그동안에 사업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이 계속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2006년에 3억1,800만원, 2007년에 3억8,000만원, 올해 4억1,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06년하고 2007년에는 사업비에 잎새가로등이라고 해서 교량 꽃걸이 말고 가로등에 꽃걸이화분까지를 포함해서 2006년, 2007년에는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2008년에는 교량부분만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7개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에 특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초에 총 공사비가 2억6,500만원으로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7월23일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4%가 증액이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 부분은 설치물량이 일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꽃을 근 6개월 이상 걸어놓기 때문에 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꽃 대금이 추가로 불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되네요. 2006년, 2007년에도 걸었던 기간은 비슷합니다.

그때는 일부만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전면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공사비에서 처음에 예산이 당초에 책정이 되고 이것에 맞게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면 그것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진행한 지 불과 2, 3개월만에 설계를 변경하고 그것도 작은변경이 아니라 예산의 60%가 넘는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설계변경은 사실 이것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예산에 3억1,800만원, 3억8,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전부다 반영을 해서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 당초예산 가지고 사실은 계약을 했는데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떨어졌어요. 그 업체가 이 금액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울산시가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설계변경 할거면 재입찰을 해야죠. 그래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늘릴거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재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현실적으로 재입찰을 하면 업체가 2개가 됩니다. 꽃 화분은 하나인데 업체가 두 개가 걸리면 서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책정된 예산에 맞게 입찰을 해서 수많은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이 업체가 됐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울산시가 설계변경을 해 주고 그래서 사업비가 4억원 넘게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납득할만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해명이 필요하면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영명 녹지담당사무관 고영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태화강 6개 교량에 꽃걸이를 설치하면서 2억6,000만원에 계약해서 설치했습니다. 이 꽃은 우리가 금년도 4월부터 설치해서 10월말까지 설치를 약 7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설치했는데 꽃의 특성상 3, 4개월 정도 되면 이것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회 추경 때 교체를 하는 비용 1억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10월까지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입찰을 하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한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 수는 있지만 교량 꽃의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화분의 활용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피니아하고 제라늄은 잘만 관리하면 7, 8개월을 견딜 수 있는 초화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관리를 안한 거예요.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명 관리를 잘하면 5, 6개월 정도 갈 수는 있는 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상의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2006년도에도 그랬고 2007년도에도 그랬고 7월쯤 되면 기후의 변화, 태풍이나 바람 영향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체를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다행히 큰 태풍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피니아의 특성상 기온이 약 30℃ 이상 올라가면 하고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고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등으로 많이 훼손이 되고 또 고사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했고 그런 특성상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난간걸이화분은 임대설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없었는데 교체설치가 있는데 임대설치와 교체설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영명 임대는 저희들이 화분, 플라워팩은 저희들이 바로 구입해서 설치를 했지만 화분은 전부 임대를 했습니다. 화분은 저희들이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했고 그 다음에 신답교 교량에 추가로 설치한 그 사항입니다.

시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했는데 업체가 입찰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면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교량 꽃걸이 경우는 사실은 납득이 어렵고요. 일단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소규모의 설계변경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에 60%가 넘는 금액이 되는 이런 부분을 울산시가 설계변경을 한 것은 이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 입찰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떨어진 업체들은 불이익이 있고 그리고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것 하겠다고 해서 2억6,000만원에 계약했는데 두세 달만에 이렇게 해서 4억원이 넘는 것 이것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장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이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한두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다보니까 11월초에는 다 거둬서 폐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꽃걸이가 설치되어 있는 태화교죠.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건데 꽃이 좋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 들어간걸 모르고 그럴 거예요. 5억원 정도 들어간걸 알면 찬성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저게 아름다운지, 저는 태화강에 오히려 차로 가든 강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들이고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강에 대한 조망권도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들어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물론 관리를 제때제때해서 계속 물을 주고 하면 괜찮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더 보기가 싫거든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둬가지고 다 가던데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걷고 정리하는데 울산시가 생태도시를 표방하면서 꽃걸이 설치하고 걷고 또 버리고 중간에 한번 갈았다 했죠. 이런 식의 정책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걸이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시민들이 우리 인터넷상에 좋다는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부분은 물량산정, 물량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좀 부족했기 때문에 늘어난 게 있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나무를 심어서 물량도 좀더 많이 확보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개선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아마 그리하면 저희들 예산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녹지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도 가보고 가격도 비교해 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길러서 좀더 양질의 초화류를 잘 가꿔서 걸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올해 시민반응이 좋았다는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인 말입니다. 예산 들어가는 줄 알면 시민들 대부분은 반대할 겁니다. 그것 말고도 태화강에 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또 처음에 4월에 있을 때는 신선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개월간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기 책상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느낌입니다. 3, 4월에서 10월말까지 똑같은 꽃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변화나 생동감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눈으로 그리고 또 예산의 효과나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로 가면서 예산이 4억원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잘못 표현하신 거죠? 그게 전부라고 하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도 되는 겁니까?

금액으로 그렇게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로 가면 약 50% 정도는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의 가로수와 관련해서 저도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제기해서 저희가 받은 답변, 처리결과에 의하면 ‘도시공원위원회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확보해서 가로수 수종을 심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한테 ‘처리완료’로 그렇게 왔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공원위원회는 기 구성이 되어 있고 이외에는 별도로 또 도시녹화자문위원회를 금년도 3월10일 구성을 해서 1차로 자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처리결과 보낸 게 잘못된 보고를 하셨네요, 그죠?

이 부분은 자문위원회 구성되었다는 부분이 추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추가가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위원회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 확보를 해서 수종을 심의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고를 하셨고요. 지금 녹화자문위원회라고 하셨습니까?

도시녹화자문위원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그럼 지금 보니까 이것 올해 심은 것 맞아요? 웅촌가는 길에 소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같이 심은 게.

그 부분은 ’95년도 에 경상남도에 있을 때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가로수상록화 사업추진 방침에 의해서 식재가 된 겁니다.

이게 ’95년도에 심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보기에는 ’95년도에 심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확실한가요?

예, 웅촌 부산쪽으로 가면서 해송하고 은행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때 심은 것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식재가 잘못된 거죠?

예, 그때 녹화방침에 의해서 심었지만 조금 밀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밀생뿐만 아니라 침엽수하고 활엽수를 동시에 심으면 침엽수인 소나무가 자랄 수가 없거든요.

두 개 다 침엽수입니다.

아니에요.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가 침엽수입니다.

어쨌든 잎이 있잖아요. 잎 때문에 햇빛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침엽수로 분류되는 것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은행나무가 침엽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잎의 영향을 받아서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여쭤볼게요. 가로수와 관련해서 도시녹화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올해 가로수와 관련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산로 조성계획에 경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산로 같은 경우에.

그린웨이도 같이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아산로 같은 경우에 지금 이팝나무 식재에 대해서 많은 반대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너무 커지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위치가 해안이고 또 해안에 견디는 수종과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경관성 확보도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심어서 적절한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짓고 이팝나무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거든요. 그럼 최종 결정을 시에서 이팝나무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자 해서.

그러니까 자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아산로 그것 하면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우려했었는데 올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는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혼잡하고 사고도 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더 걱정인 것은 이팝나무를 심었을 때 세 가지 문제를 우려를 합니다. 해풍에 이팝나무가 잘 견딜건지 문제하고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이 좁기 때문에 이게 1m가 안되죠, 80㎝정도 되나요?

1m입니다.

최고로 넓은 구간이 1m일 거예요.

평균 넓이가 1m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는 좀 생육공간이 비좁고요. 그 다음에 거기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거의 고속도로 속도로 갑니다. 그리고 사고다발지역이고요. 그 다음 큰차들의 시야확보의 문제 이런 세 가지 문제로 이팝나무 식재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시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근거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별로 타당하지 않습니까?

해풍에 관한 문제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이팝나무를 심어서 적절한 관리를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소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팝나무가 해풍 의 영향을 받아서 넘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은 적절한 전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야확보의 문제는요? 차선도 거기가 넓은 편이 아니거든요.

차선도 넓은 편은 아니지만 어떤 수행 전정의 방법에 따라서 가지를 시야확보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전정을 하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했을 때는 몇 십 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울산시가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많이 닫혀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닫혀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 질의를 계기로 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관련해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아산로도 중앙부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말씀대로 이팝나무가 해풍에 약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과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는 힘들 것 같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실 것 같으면 5분 정도 쉬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5분만 하면 됩니다. 환경자원과에 제가 축산폐수발생량 처리현황을 받았습니다. 하루 발생되는 톤수가 어쨌든 허가나 신고대상이 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처리방법 하고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게 액비화도 되고 있고 퇴비화도 되고 있고 해양투기나 위탁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환경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게 환경관리과인가요?

예, 환경관리과입니다.

혹시 자원화방안은 환경자원과에서 고민이, 혹시 다른 지역사례가 있으면 환경자원과장님 답변을 듣고싶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재활용 지도점검 실적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공공기관 상·하반기로 해서 389개 기관을 점검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조금 심도 있게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했다는 느낌이 있어서 인력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상반기에는 울산시청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은 한 군데도 위반이 안 되어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이 7, 8군데 그리고 학교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 숫자가 시에서 직접 지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관하고 학교입니다. 그래서 구·군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시가 점검하고 난 이후에 체킹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학교를 통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구·군에 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 일관성 있는 체크리스트나 기준 또는 점검에 대한 기본교육이라면 교육, 지침이라면 지침 그런 걸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부터 공공기관이 나서는 게 우리가 생태도시 하겠다는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내년에 전체적으로 잘될 수 있는 걸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화부분은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폐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건데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2009년도에 되고 있는데 그게 50t 처리하면 약 20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형기성 소화조라 하면 겨울철 같이 날씨가 추울 때는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경기도 이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20t을 축산폐수로 갖고 바이오가스 생산을 한다면 약 10억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사례는 그런데 저희는 이걸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는 가능성이 없는 건지 간단하게, 저희가 시간을 제한해서 쓰기 때문에요.

저희는 주로 퇴비화하고 액비화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가 바로 가스성분으로 봐서도 저희는 수집운반해서 차량으로 가져와서 집하소를 만들려고 하면 다른 민원도 발생되기 때문에 차후 타지역의 기능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자원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현재까지는 폐기물 쪽에서는 축산분뇨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화계획은 장기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심도깊은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환경녹지 전체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천연가스부분 질의했는데 천연가스부분이 어떻든 버스회사하고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차량 예산을 늘려가지고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걸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울산시에 청소차량이 몇 대죠, 349대죠?

그렇습니다.

349대 중에서 천연가스 청소차량이 7대밖에 없죠?

예.

7대밖에 없다면 민간에게는 자꾸 하라고 홍보를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하는지.

기본적으로 소극 적으로 대응해서라기보다도 버스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업체들이 경영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폐차시킬 때 청소차 CNG로 교체하고 폐차시키고 다음에 등록할 때 CNG로 교체하는데 다니고 있는 차를 노후화 됐다고 홍보해서 폐차시키고 차를 교체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더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버스는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가 되면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청소차는 법적으로 폐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예,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없는데 행정기관에서 폐차시켜라 하기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15년 정도 넘어야 폐차하는 걸로.

그럼 천연가스부분은 폐차되고 새로운 차 할 때 하지 그전에는 안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버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시에서, 그럼 시 차량이 아니고 뭡니까?

업체차량도 있고 구청차량도 있고 청소대행업체는 업체소유이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청소차 몇 대가 직접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수거운반이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든 이 부분에 아까는 없다고 하더니 수명이 15년이라고 하니까…….

수명이 15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통 15년 정도 되면 굴러다니기가 어렵습니다. 20년 있다가 폐차시켜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5년은 통상적으로 차를 타면 자가용도 내구연한이 그렇게 안 되겠지만 12, 3년 정도 타면 폐차시키고 하듯이 청소차량도 보통 15년 주기로 바꿔주는데 15년 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시, 구·군에서 관리하는 차도 많이 있기는 있죠. 시, 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이?

시청에서 청소차는 운행하지 않고 구·군의 경우에는 수거운반을 구·군 직접하는 경우에는 구·군에 청소차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민간대행업체에,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업체에 맡겨진 것은 업체차량이고 구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군 차량이 몇 대고 업체차량이 몇 대 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를 본다면 349대 중에서 다른 버스회사에는 권장하는데 우리는 7대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충녹지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죠, 완충녹지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구·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고사된 나무도 구·군에서 관리합니까?

하자기간 2년 동안에는 하자부분은 시공업체에서 하자를 하고 2년 지나면 구·군에서 일체 전부관리 합니다.

그럼 완충녹지하면 시청에서 완충녹지가 완료됨과 동시에 구·군으로 위임해 버립니까?

예, 이관합니다.

이관하더라도 어떻든 도의적으로 권장은 할 수 있죠?

전체적인 관리상황이라든지 이건 저희들 감독차원에서…….

감독차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 지역구인데 선암, 상개동에 완충녹지부분에 가보시면 약 30% 고사된 나무가 있는데 앞쪽에는 거의가 나무가 살아있지만 뒷면에 가보면 고사된 나무가 많은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과장께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아보니까, 환경미화원 전방지휘소가 많죠?

17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제 지역구 2군데 정도 가보니까 정말 내부가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특히 3D현상에 의해서 안 하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청소하는 부분도 시험을 쳐서 몇 대 일이라는 경쟁률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부분 3D현상에 속하는 직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열악한 환경속에 있더라고 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광역시에서는 구·군에서 담당한다고 하니까 어떻든 과장께서 권장은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구·군에도 확인해 보시고 이런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는데 전부 컨테이너박스 속에서 일 하는데 본 위원이 두세 군데 가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열악하고, 안타까울 정도로 열악한 분위기니까 어떻든 광역시를 담당하는 자원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권장해서 환경분위기를 바꿔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환경미화원 전방지휘소는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시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점검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군과 협의해서 미화원들이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든 구조물이 컨테이너박스 속에서 환경이 열악하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녹지국이 태화강 살리기, 에코폴리스도 좋지만 환경녹지국이 공단 인접지역을 살려야만이 울산이 다시 살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산국가공단이나 미포국가공단 등 국가공단 주위가 정말로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서 제일 피해의식이 많고 정말로 서러움이 많은 동네가 공단인접지역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좀더 문화나 복지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추진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환경녹지국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수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함으로서 울산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노력으로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