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울주보건소 박연옥 보건과장님, 의약담당 유점숙 주사님, 울산장애인부모회 정영현 사무국장님 오셔서 정말 고맙고요. 제가 일단 효정재활병원의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 겁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효정재활병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효정재활병원 문제는 2006년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이고 당시에도 유령환자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모씨로부터 안에 세부 부속서류도 좀 받고 장부 일체도 확인한 결과 그동안 제기돼 왔던 유령환자문제가 실제적으로 사실이라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일단 효정재활병원은 지금 사회복지법인의 동향원 소속입니다. 동향원은 1986년7월에 법인을 설립했고 법인사무소가 현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동원재활원, 동연요양원, 동원직업재활원, 효정재활병원 이렇게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효정재활병원은 치매환자나 중풍환자, 장기재활환자나 중증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병상규모는 275병상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수치들은 다소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은 대부분 국·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관할은 부산이고 병원시설은 울산 울주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관할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족벌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족벌경영을 하고 있는 실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지금 여기에 동향원 족벌체계 조직도라고 되어 있죠. 설립자가 지금 김병대씨라고 지금의 동향원 대표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자기 큰아들한테 동향원을 물려주고 법인사무국장을 차남이 하고 있고, 김씨로 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버지 쪽이고요. 그 다음에 천씨 쪽은 김재민씨 집사람 계통, 처가 쪽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름이 안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친인척들이 이 안에 다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족벌경영을 하고 있는 실태를 보실 수 있고요. 다시 좀 위로 올라가서 지금 안에 문제 중에서 생활인들끼리 폭력, 성추행, 생활교사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문제 이런 부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지금 제소되어서 실태파악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전에 문제 제기했던 간병사문제도 여전히 한 사람이 20명 이상 지금도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병사가 환자 4, 5명 정도 돌보면 가장 적절하다 그러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환자의 서비스질이나 간병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이 부분들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얼마 전에 동향원내에서 불법건축물을 짓다가 또 민원이 들어 와서 헐었다가 또 짓고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건물 짓는데도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그런 제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도 해고 됐던 간병사들 임금을 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지급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령환자 탈법실태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출석하신 분들한테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박연옥 과장님 오셨는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셔서 고맙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효정재활병원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현재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그전에 효정재활병원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효정재활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쪽에 계신 주사님은 가 보셨어요?

바쁘신데 저희 행정사무감사까지 출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유점숙 주사님께서는 지금 현 업무에 근무한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간략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몇 건 정도로 생각합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오신 정영현 사무국장님 잠깐만 자리로 나오십시오.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조금 하시죠.

사무국장께서는 동향원내에 있는 효정재활병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여튼 일단 특별감사가 올해 2월에 있었죠?

일단 감사결과를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한정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부산시에서 한 특별감사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유령환자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합디까?

그 외에 좀 세부적으로 뭔가 의심스러웠던 부분 설명해 줄게 있습니까?

하여튼 요지만 대략 얘기하세요.

더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그래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었는데 방금 우리 정영현 사무국장님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입·퇴원을 서류상 반복했는가를 봤더니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일선씨 같은 경우에 보면 2005년11월5일부터 해서 2006년1월4일까지 입원했다가 다시 두 달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한 걸로 돼 있죠, 그죠. 유재수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순조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돈을 어떻게 입·출금이 되는가 부분은 자료를 좀 보자면 여기 지금 김진환씨는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또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분 성함이 배연희씨죠. 배연희씨 부분도 지금 이쪽에 있는 돈이 72만원씩이 매달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쪽에 보면 입원해 있는 기간에는 사업수입으로 많이 잡히고 이 란이 사업수입입니다. 그리고 입원해 있지 않는 기간에는 줄어듭니다. 7만7,000원으로 금액이 줄어듭니다. 같은 돈이 들어와도 입원해 있지 않는 기간에는 돈이 줄어듭니다. 이게 금액이 날짜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은 보호자들이 입금날짜를 제때제때 지켰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수입으로 많이 잡힐 때는 정상적으로 입원했을 때는 많이 잡히는 게 자료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배연희씨죠. 다음 자료 봅시다. 유남희씨는 전부다 카드로 결제했죠. 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100% 사업수입으로 잡습니다. 이분은 유재수입니다. 유재수씨의 경우도 보면 똑같습니다. 전부 다 돈 잡힌걸 보면 사업수입으로 같은 62만원이더라도 그 다음에 이것을 간병비, 기저귀비, 간식비로 분산해서 정리하는데 일관성 있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봤죠. 밑에 이일선씨 마찬가지고 이일선씨도 같은 돈이 들어 왔다가 전부 카드로 잡힌 부분들은 100% 사업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조순희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순희씨도 일정하게 들어왔던 돈이 정상적으로 들어 왔을 때는 사업수입으로 잡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돈이 상당부분 빠집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장부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다음에 봤던 게 김진환씨건데 이분은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면 안 나타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정액 6개월 500만원씩 7월24일 입금분을 천실장님 간식비통장으로 직행시켜라’ 아마 보호자이름이 정봉조씨인 모양이에요. 이런 돈들은 아마 추정컨대 정상적인 회계관리가 안 되고 다른 통장으로 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사실 이 서류를 누가 제보하지 않았으면 제 손에까지 오기 힘들었을 건데 이렇게 편법으로 지금 환자들을 관리하고 돈의 실태부분들도 상당부분 의혹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한 바로는 숫자가 십여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여기 있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거의 다가 유령환자가 되었다가 실제환자가 되었다를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보건위생과장님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2007년9월7일 효정재활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셨죠?

이게 조사결과서인데 결과서 하단에 보면 ‘입원환자 명단에는 환자가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원실에 그대로 있으면서 외래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보호자한테 퇴원연락을 해도 응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런데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요.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은 없으므로 행정상 제재는 불가하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때 그만큼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도 어떻게 확인했길래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하나도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장부를 제대로 보기는 봤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비밀장부이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한 장부네요 그죠. 정상적으로 처리한 장부만 보고 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서류상 끼워맞춘 장부를 보고 오신 거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셈이네요 그죠. 제가 그만큼 의혹제기해서 문제 제기한 것을 그렇게 겉핥기로 보시니까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참고가 될 거니까 앉아계시는 게 좀 안 낫겠어요. 그래야 다음에 업무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잘못한 것처럼 해서 사실상 지금 법에 고발했다지만 벌금 200만원 정도의 제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제가 효정재활병원의 행태를 봤을 때 지금도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다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880만원요?

수억원 떼먹는데 200만원, 80만원 얼마든지 내죠.

하여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탈법·불법 온상에 있는 복지시설을 솜방망이 처벌처럼 몇 푼 벌금 때리고 그냥 종결한다 하는 것은 이후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지금 특히 효정재활병원문제는 ’90년도에도 원래 설립자와 설립자 처와의 분쟁속에서 분란이 돼 가지고 그 속에 여러 가지 비리들이 다 폭로된 바가 이미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이런 자금운용 사례를 본다치더라도 여러 가지 돈들이 불법부당하게 전용돼 가지고 편법으로 운용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500만원 같은 경우도 물론이고요. 제가 보여준 자료 중에서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이재수씨 이분을 보시면 2,000만원 선불을 받았어요. 이런 자료도 있고요. 이렇게 실태를 본다면 환자 입원시키는데 무슨 2,000만원씩 선불을 받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돈의 용처는 진짜로 알기도 힘들다고요. 아마 잡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현금 받았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해서 본인들이 조사할 능력이 없으면 다시 고발을 하세요. 서류와 장부와 관련된 부분들, 회계조작, 부당편취 이런 부분들을 능력 안 되면 바로 경찰에 고발을 하세요. 제가 오늘 감사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발조치해서 앞으로 이런 법인들이 이 땅에 발 못 붙이도록 해야됩니다. 자, 보십시오. 복지라는 허울 안에서 자기 온가족들이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어요. 거기에 불법부당하게 환자관리를 하고 자금운용을 엉망으로 하고 자기 이익 다 차리면서 그 안에의, 제가 병원에 가봤을 때도 실태를 들여다보면 그걸 병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수용소 수준이에요. 제대로 운동시설이 한 개 있습니까, 넓은 휴식공간이 제대로 있습니까, 목욕시설 있습니까, 목욕탕 한번 나오려면 완전히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남자목욕을 여자생활사들이 씻겨요. 엉망진창이에요. 가서 한번 동향원 보십시오. 바깥에서 보면 그게 뭔가 이렇게 희망이 싹트고 자연친화적으로 가서 요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인지 밖에서 보면 완전 덕지덕지 시멘트로 발라 놓은 철옹성 같은 포로수용소 같은 곳이지 어떻게 그게 요양시설이라고 보입니까. 가서 전경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법인들 발 못 붙이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법인자격 박탈시키고 요양원 국가에서 관리해야 돼요. 왜 국가에 세금 거둬가지고 이렇게 남의 일가족들 배불리고 거기에 울산시민들 멋도 모르고 가서 다 자원봉사하고 몸 대주고 고생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것.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부자료까지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자금과 관련되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그냥 검찰고발은 물론이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고요. 특히 관할이 아니라서 어려운 점 이건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숙제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상 전혀 변함없이 이렇게 흘러온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국장님.

증거 줄게요. 가져가세요.

일단 관리권 안에 있는 것이라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동향원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인은 부산에 두고 시설은 여기로 둠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관리감독권에 사각지대로 갈 수 있는 누구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면 법인사무소 소재지를 울산이 주 같으면 울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인을 쪼갠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떤 법인이 사업을 꼭 울산에서만 해라, 부산에서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주 사업을 울산에서 다 하는데 지금 법인만 부산에 둔다, 이것도 말 안 되는 거거든요. 부산에서 하는 것 혹시 있습니까?

다른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게 있어요?

예.

없죠. 그런 것 같으면 자기 건물 안에 법인사무실 한 개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네요. 이것은 완전히 편법·탈법의 원인제공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좀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 자료 다 가져가십시오. 파일하고 다 드릴게요. 가서 고발도 하시고 엄중 처벌을 물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오신 세 분 고맙습니다.

복지여성국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업무는 늘어나는데 직원들의 숫자는 거의 정체 내지 조금 밖에 안 늘어나다 보니까 세밀하게 챙기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06년7월1일 이후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시스템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2007년도에도 노인돌보미바우처 제공사업부터 시작해서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등 거의 중앙정부사업이 6개 이상, 2008년도에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일거리가 상당부분 늘어났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추가적인 일들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또 에너지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사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 자체적으로도 장애인콜택시제도라든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구는 구대로 자기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숫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 일정 정도 행정직 직원을 돌려서 사회복지업무를 시킨다손 치더라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전체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울산시에 156명인데 본청에 79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77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울산에 읍·면·동이 58개입니까. 그러면 한 동에 한 명씩하고 19개 동 정도가 한 명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대부분 3분의2 이상은 한 동에 1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동들이 읍·면 지역에 가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최소한 1만 명은 넘고 안 그러면 3, 4만 이상 되는 곳도 많은데 한 명이 지금 전체적인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차상위, 장애인 업무를 포함해서 또 애들 유아업무까지 다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아닙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서류를 정리해서 보고하다보면 시간이 다 간다, 그것도모자란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제가 그런 분들 만나도 그렇고요. 그런데 현재 제도를 보면 부풀어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긴 해요. 어떤 한 분들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동네에서 보살피는 일부터 시작해서 의료급여 지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방문진료도 하고 심지어는 소방서에서 나와 가지고 버튼 눌려 가지고, 무선 페인징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사업을 많이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앉아서 일을 해야지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하신 분들의 임금수준이 100만원 이내고 또 연속성도 보장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렇거든요. 노력은 하셨는데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좀 대폭적으로 늘리는 부분으로 인원 조정할 때 있어서 우선 배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도 예산서를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각 경로당이 구·군에서 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왔나요. 과장님? 2008년도 예산에 보면 노인연합회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거기서 운영비 가지고 노인연합회에는 사람 파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인건비만 일부 지원하는 게 있고 그게 다 였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도 똑같습니까?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단체들의 이기주의 이게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연합회에서 무슨 사업을 다 구·군까지 세밀하게 다하겠습니까. 결국은 각 구에도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북구만 해도 100개가 넘는데 그것을 시 연합회에서 어떻게 골고루 잘 나눠서 사업을 갖다가 원활하게 잘 운영하겠습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구에 맡겨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분들 다 모아 가지고 좀 설득을 하시고 토론회라도 개최해 가지고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경로당운영 활성화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시에서 통합적인 지침이나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구·군과 교류도 하면서 원활하게 운영되어서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서면 질문답변서도 받고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섭섭했고 정말로 울산광역시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하게 숫자가 그전보다 10 개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개소 당 따지면 한 개소 당 월 운영비지원액이 220만원에서 230만원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같이 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사실 금액이 깎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전체 물가인상률에 비하면…….

그래서 별도로 한 명을 투입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그 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연계되어서 사업이 됐는데 그 분이 1년 내내 근무합니까? 어느 기간 한정되어 있죠?

1년하고 또 바뀌죠? 하고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거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업의 특성이 뭐냐하면 여러 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내에서 가장 가까이에 해체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의 애들을 모아서 엄마역할을 대신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요. 공부도 대신 가르쳐주고 애 아프면 병원에 같이 데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안정적으로 쓰지 않으면 엄마가 계속 바뀌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현재 그 분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임금수준이라는 것은 너무 뻔하잖아요. 전체 220만원 중에서 60%밖에 인건비 지출 못하고 그 60% 금액이 130몇 만원이잖아요. 혼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나 세 명이 나눠서 가져 간다고요. 적게 가져가는 사람은 3, 4십만원 가져가고 많이 가져가 봐야 7, 8십만원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 숫자가 29명 미만이거나 29명이 넘어도 지원금액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애들 40명, 50명을 데리고 관리하고 보호하면서도 29명으로 신고해요. 왜 그런지 알죠? 그 이유는 돈은 한 푼도 더 안 주는데 생활교사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야돼요. 돈은 안 주면서 사람은 더 채용하려고 업무만 과중시키니까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비 내시되어 내려온 부분에서 딱 운영비 내려주고 그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나 몰라라 하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은 울산시가 어찌 보면 이후에 사회복지 안전망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애들 이탈도 막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돈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겨우 한다는 게 1년에 100만원씩 한 기관에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프로그램 운영 하라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잖아요. 40명, 50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태화강 건천화하천사업 보면서 200억원 이상을 강바닥에 퍼부으면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로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를 느낍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 지원하신다고 하지만 조금 더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인을 위한 행사 1억2,000만원 가지고 잔치 크게 새로 만들어서 벌렸죠? 호국보훈관련 행사 1억5,000만원 가지고 그 중에서 거의 1억원은 연예인 부르고 해 가지고 다 쓰고 나머지 선물 7, 8천원씩 주고 밥 다 먹여서 다 보냈어요. 지역아동센터 축제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400만원인가 책정했을 거예요. 거기 애들 몇 천명 왔었어요. 그때 가서 같이 과장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약에 무대라도 설치하고 이런 것 같으면 하지도 못했겠죠. 거기 삼성정밀에서 초청했기 때문에 그 정도 행사라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사라는 것들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서 조금은 하여튼 어렵고 힘든데 시가 예산을 더 투입한다손 치더라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에 대한 구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 예산에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지 않았습니까. 추경예산에 뭔가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좀 많이 해 가지고 성과를 좀 내놓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특히 복지사업 중에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효율을 기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시고 그 중에서 생활보조서비스도 있고 이동지원서비스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동지원서비스 부분은 정말로 잘한 사업 같아요.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모아 가지고 효율도 기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여기에 또 제가 듣기로는 부족한 부분은 장애인의 경우에 일반택시부분도 낮 시간에 영업이 좀 안 되는 시간에 오히려 장애인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때 활용해서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른 시·도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조서비스사업이 통합되어 운영하는 것 잠깐만 설명 해 주십시오.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잘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요. 제가 조금 질타한 부분도 있는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늘 고생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