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죽련
이죽련위원장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먼저 선서방법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광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경영부장 김정도, 급수부장 최해육, 시설관리사업소장 안혁호, 회야정수사업소장 허종형,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진환, 수질연구소장 전창재, 중부사업소장 김태성, 동부사업소장 김종배, 울주사업소장 조계현 동시선서)
죽련
이죽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광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광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울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함께 고민하는 방향과 관련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요구한 자료에 회야댐과 관련된 상류지점별 검사항목이 상당히 많죠. 제가 전체 다를 보지는 않았고 그 중에 부유물질과 총대장균군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그리고 사실은 총대장균군 경우에는 엄청나게 물론 월마다 차이는 있지만 엄청나게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류부분에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하는 공사를 저희가 양산지역까지 지원해서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 지와 그리고 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2007년10월부터 2008년9월까지 받았는데 총대장균군 수치가 이렇게 많은 달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신 이은주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물음에 총대장균군 양과 상류부분 오염원 줄이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먼저 상류부분에 대한 오염원 줄이기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1월14일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아와서 제일 중점적으로 먼저 추진한 게 자체댐인 회야댐의 상류부분에 대한 각종 오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매월 저희 직원 120여명이 한달에 2회 이상 회야강 상류 환경정화활동에 나섰고 그 다음 거기에 보면 낚시꾼들이 고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몰려와서 낚시를 함으로 해서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의 대비, 지금 현재 낚시금지구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9년1월1일부터는 지정이 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거기에 감시초소 3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 2곳은 울주군 관내에는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양산지역에는 1곳을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해서 곧 지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회야강 우리가 매일 24시간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감시카메라 CCTV를 5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노력과 아울러서 저희들 관내에 회야댐 상류에 오염원을 일제히 조사해서 새롭게 발생되는 오염원이나 기존에 있는 오염원에 의해서 비가 왔을 때 또는 가물었을 때 오염된 물을 흘러보내지 않도록 전 직원들을 출장을 시켜서 지도 및 단속에 임했고 현재도 그런 단속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많이 드는 양산지역에 오·배수분리시설은 현재 환경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고 진도가 거의 80% 정도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야강 상류지역에 대한 환경정비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총대장균군이 왜 계절별로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는 우리 수질연구소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답변을 수질연구소장님이 해 주시고요. 제가 2006년 같은 달하고 비교한 수치까지도 봤는데 엄청나게 더 늘었습니다. 1년 전하고 계절별로 똑같이 비교했는데도 10배, 20배 이상 늘어난 경우도 있거든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라서 왜 이런 게 나오느냐고 했는데 상세한 것은 수질연구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전창재입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야강 상류 대장균군이 많이 검출된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대장균군은 원래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에서 많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에서 분변오염의 지표로서 항목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균군은 비단 분변뿐만 아니라 토양이나 하수처리수나 자연수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서 와 같이 하절기 7, 8, 9월에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은 자연오염원에 있는 대장균군들이 하절기 강우에 의해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2007년12월에도 굉장히 높게 검출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채수하기 하루 전에 비가 10여㎜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때 초기강우에 의해서 자연오염원에 있는 대장균의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수원 하천수에는 대장균이 유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수처리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독공정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나 또는 정수를 거친 물에는 총대장균뿐만 아니라 일체의 미생물도 검출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대장균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상류에서 이렇게 대장균 수치가 나타나는 게 단순히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수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떠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나타나는지요.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대장균은 원래는 사람이나 동물의 대장에 많이 서식하는 균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균군을 검사항목에 넣어놓은 것은 지표항목으로서 대장균군이 많으면 다른 세균들도 증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표항목으로 넣어 놨는데 대장균군은 대장뿐만 아니라 일반 자연계에서도 널리, 토양이나 밭이나 논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자연오염원의 유입에 의해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균군은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일반 이화학적인 항목들과는 달리 조건이나 온도나 이런 것이 맞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12월에 오복교에서 9만개체, 통천교에서 1만7,000개체 이 수치로 나타나 있는데 같은 해 2006년12월에는 130개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2008년으로 넘어와서 2008년7월 같은 경우에 수치가 갑자가 높아졌는데 통천교, 오복교 모든 구간에 10만개체 가까이 되죠. 16만, 16만, 9만, 5만 이렇게 나타났는데 1년 전인 2007년7월에는 1만1,000, 1만3,000, 3만 수치가 급격하게,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8월, 2008년9월의 경우에도 똑같은 계절별 특성을 감안해서 1년 전인 2007년8월, 9월과 비교했을 때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자료의 추이를 보시면 6, 7, 8월 강우가 이뤄질 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추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은 계절을 1년 전으로 비교했을 때하고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좀 전에 말씀드렸 다시피 우리가 매월 1회 채수를 하고 있는데 채수직전에 강우가 있을 경우에는 자연오염원에 의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대장균군은 살아있는 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게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달에 걸쳐서 이렇다는 것은 지표상으로 이런 결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대장균이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3급수에 있어서 5,000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4, 5급수에는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상수원은 3급수로 봐야 되는 건데 5,000이하로 나타나야 되는 게 사실은 16만, 17만, 10만 이것은 상당히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걱정스런 상황인데 이게 저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80%가 환경국에서 오·우수분리공사를 하면서 어쨌든 상류수질을 상수원을 강화시키려는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단 채수시점이라면 한두 달에 그럴 수 있는데 여러 달에 걸쳐서 그리고 그전 하고 비교했을 때와도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많게는 70배 정도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됩니다. 답변을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좀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본부장님이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참고적으로 대장균군은 분변 1㎎당 10억개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경우에는 자연오염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상수원 상류 하천수에는 16만까지 개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댐에 와서는 개체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저희들 정수처리공정에서 여러 차례 소독에 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부장님 제가 소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울였던 노력, 그리고 환경국에서 현재 80% 정도 공정률을 보이면서 그동안 했던 노력과 현재 지표로 나타난 결과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따로 따로인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자료를 보고 사실 큰일났지 않느냐 이리 싶어서 수질연구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왜 1년 12달 중에 특정한 달에 총대장균군이 16만개체까지 올라가느냐, 어떤 데 보면 2, 3백개체까지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 계절적으로 비가 오거나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 급작스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수처리공정 시에 산화계층인 오존 및 염소처리 등을 여러 차례 거치게 되면 정수물에는 하등의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은 안심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적극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회야강 상류 오염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정수공정에서 오존 및 염소처리 등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원수는 정수된 물은 항상 맑고 깨끗하다는 그런 게 되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고도정수처리과정에서 검사항목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물이 안 좋은 달이 있고 괜찮은 달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도처리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공정을 거치잖아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정수시스템 매뉴얼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좋을 경우 또 원수가 4등급으로 떨어질 경우 또 탁도가 심할 경우 이럴 경우마다 저희들 그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충분히 다년간 연구한 노력 끝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된 물은 언제나 시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물입니다. 자신합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채수시점이 강수 이후여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월의 결과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이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에 대해서 그런 추정이 됐다면 여러 번 채수를 해서 채수했던 환경에 있어서 차이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없이 수치로 나타난 부분은 명확하게 납득이 안 되고 아직도 상수도사업본부 연구소에서 정확하게 분석이 안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사실 안된 거거든요. 왜 갑자기 전 해에 비해서 또 그전에도 자료추적을 하다보면 나오겠지만 많은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된 것은 뭔가 원인이 있는데 저는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결론을 현재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항목 전체적으로 보시고 오늘 저는 대장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원인분석이 되는 대로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하고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수돗물의 신뢰성문제하고 또 앞서 부분과 연관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 정수장에 식수로 공급하는 식수전용댐이 저희가 4곳이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회야댐을 비롯해서 사연댐, 대암댐, 대곡댐까지 4개 댐이 있는데 대곡댐이2005년6월에 준공이 되었죠? 대곡댐을 제외하고는 사연댐은 1965년에 준공이 되었고 대암댐은 1969년, 회야댐은 1986년으로 이렇게 시설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노후가 되면서 댐바닥에 퇴적물이 계속 쌓여서 이게 오니로 굳어진 상태인데 저는 이 부분이 댐의 담수능력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고 또한 상수원의 수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조사를 통해서 쌓인 퇴적물 오니가 댐의 담수능력과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고 이 분석에 의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존에 한 차례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민해 왔던 과정이나 앞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문제의식이 있는 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문제의식이 있다면 어떤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관계자들과 토론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1986년도에 회야댐이 건설됐기 때문에 해수로 따져보면 22년째 돌아온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퇴적물로 인한 그릇이 좁아져서 저수량이 적을 것이 아니냐는 문제 하나하고, 그 퇴적물이 식수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을 것 아니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사실 뚜렷한 결론을 못 얻고 있습니다. 학계에서의 이야기는 댐 건설하고 100년이 지나는 그 시점으로 건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퇴적물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나 아니면 그게 우리 식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게 없다는 얘기이고 우리 시에서도 과거 몇 년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사단계까지 가다가 그게 확실하게 학술적으로 논의된 적 없고 그게 우리 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다는 결론으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학술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래서 내년에 2009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용역을 해서 그에 대한 결론을 나름대로 내려고 예산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2009년 용역은 회야댐에 대한 것입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회야댐에만 일단 저희들이 하고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우리가 하는걸 보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특히 사연댐 같은 경우에는 40년이 넘었죠? 1965년으로 알고 있는데, 회야댐은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가 나와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연댐, 대암댐도 저희가 관리하는 댐은 아니지만 저희 상수원을 공급받는 댐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수자원공사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와서 지금 다른 데 자리 옮긴 변두균 단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우리가 공식적인 모임보다도 만났을 때 한번 거론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서류가 왔다갔다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내년에 용역계획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사연댐, 대암댐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은 당장 저희가 관리하는 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단계까지 갈 수는 없지만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댐을 100년을 생각해서 만들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사연댐, 대암댐은 ’60년대에 만들어진 댐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고민이 필요하고 이미 50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을 내다보고 상수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지적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용역도 하고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돗물
수돗물이방우위원
병입생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을 병입생산을 한다고 벌써부터 계속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했는데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 봄에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돗물 병입생산을 왜 빨리 안 하느냐고 저한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래서 분명히 위원님들께 병입생산은 한 2년 정도, 2013년에 원래는 고도정수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2년 정도 빨리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즉시 가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정책방향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마는 새정부 들어서 병입물 생산을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상으로 판매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좀더 연구를 해서 판매에 대한, 경쟁에 대한 이기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당장 그 일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법 제정과 통과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자료는 수집했지만 실제 용역이나 이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용역비가 2,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올 12월에 국회에서 유상판매법이 통과되고 환경부에서 판매에 따른 기준이 설정이 되면 2,400만원도 내년 2009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자는 했습니다마는 환경이 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설기준 제정이후 해 놨는데 시설기준이라는 게 획기적으로 바뀔 내용이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우리가 꼭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법이 통과되는 부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시설기준 제정이후에 업무보고사항에 보니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기존 생산하고 있는 광역단체가 있죠, 몇 군데입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을 비롯해서 광역시 중에 저희들이 유일하게 하지 않고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울산만 유일하게 안 하고 있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그 시설기준이 대폭적으로 바뀌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다른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기들도 이 법이 바뀌면 기존 생산하고 있는 걸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한 울산시가 더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결과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법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2013년에는 고도정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는데 제가 2년쯤 빨리 하겠다고, 2011년에 끝내기로 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더라도 결국 생산시설 완공은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2011년경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수돗물제고 홍보강화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죽 있단 말입니다. 정수장 견학,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 운영, 상수도 케치프레이즈 제정, 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활성화 기타 주요홍보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계획이 추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추진 실적이 죽 나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정작 얼마나 상수도에 수돗물이 그래도 괜찮다는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요. 내용에, 그래서 이게 바로 수돗물 병입생산을 하는 게 유상판매고 무상판매고를 떠나서 이게 바로 홍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설기준이 변경이 될 수 도 있어요. 기존에 해 놨던 광역단체에서는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사전에 충분하게 시설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하여튼 자꾸 늦추지 말고 빨리빨리 우리 시에서 생산하도록 하십시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봄에 계획한 게 2011년도에 공장을 준공해서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준이 바뀌더라도 준공연도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빨리빨리 추진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직접 마셔가면서 홍보하는 게 가장 큰 홍보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자료 하신 것 보니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답변을 잘 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도 충실히 답변하는 걸 보니까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에도 마지막 감사이지만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물은 우리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게 물 아닙니까, 그죠.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서울에는 아리수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도 2011년 되면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도 의원으로서 대단히 울산에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지금은 격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는 2011년이 되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 노후관 교체도 많이 했죠. 실제 수돗물이 주로 보면 노후관 교체, 배수지, 가압장 이런 데서 주로 하고 다음에 가정에 들어오면 물탱크 청소 이 부분을 함으로서 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청소부분이.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그 부분에 신뢰도 문제라기보다도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원수에서 정수된 물이 관을 통해서 가정에까지 가는 과정에 물 자체는 저희들이 이상이 없고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정에서 들어가는 관이 오래 되었다 또는 관리가 부실했다 이런 것 때문에 국소적으로 물맛이 좀 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상수도 행정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은 집 같으면 그런 수도시설을 빨리빨리 수리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려운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무상으로라도 또 지금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을 해 줌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자는 것은 노후관 교체나 가압장, 배수지, 물탱크 이런 데 청소만 잘하면 울산의 물도 1급수 이상으로, 서울의 아리수 이상으로 맑아지고 깨끗하다 이 말이죠. 거기에 동의하시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또 울산 물이 맑아졌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상수도보급률이 타 시에 비해서 극히 낮은 것도 알고 있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사유하고 그 다음에 보급률이 낮으면 장기적으로 상수도보급 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광역시가 1997년도에 됐기 때문에 지금 10년쯤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시 그러니까 울주군과 북구 일부를 제외한 상수도보급률은 98%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주군과 북구 일부가 통합될 때 울주군의 상수도보급률이 47%, 북구가 52%였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저희들이 이런 보급률을 높이고자 집중 투자한 결과 3,500억원을 투입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울주군이 47%에서 73%로 북구는 52%에서 89%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3, 4년간만 그런 부분에 집중투자를 더 할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도 도·농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타 광역시와 동일수준인 98%까지는 올라가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울주군이 포함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상수도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실제 조례도 그런 부분에 한 가구를 많이, 그렇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연계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누수된 수돗물이 본 위원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 유수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극히 낮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이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 우리유수율 목표가 81.5%입니다마는 1.1%쯤 올랐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블록시스템공사라든지 배수관정비나 계량기교체나 여기에 1년에 7, 8십억원씩 쏟아 부었습니다. 한 100억원 정도 투입할 경우에 유수율 상승률에 따른 예산절감이 9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10억원 정도 밖에 예산절감 안 되면 이것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라는 이런 의구심도 가졌습니다마는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디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원을 퍼부어서 지금 99%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하면서 자랑하던데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는 우리가 7, 8십억원 할 게 아니고 예산을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150억원씩 2, 3년만 할 것 같으면 유수율도 저희들 전국 특광역시 평균이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일단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음에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공단인접지역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공단인접지역에서 올해 33년 동안 선암동 최변두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공단주변에 매암동, 선암동 지역이 수도율이 극히 열악하죠. 급수관만 노후되어 급수불량지역으로 별도 되어 있죠? 선암동에.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공단인접지역이 가뜩이나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살기 어렵고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 급수불량지역으로까지 이리 해 놓으면 정말 이런 자료를 보면 저는 마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홀대하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보면서 공단인접지역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살기 좋은 아주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시내와 같이 어느 정도로 모든 부분이 문화나 복지가 뒤따라가는 그런 광역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매암동과 선암동 주변에 급수관마저 급수불량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보이는 환경도 안 좋은데 수도까지 조금 미흡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연국가공단이라든지 온산국가공단도 공단주변에 있는 수도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물이 원활하게 들어가는데 공단주변에 있는 특히 매암, 선암, 장생포지역에 물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공단인접주변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데 수도관 갯수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쓸까 이런 판단하에 올해 예산도 내년에는 20억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고 그 돈 자체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추경에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본부장님 계시면서 공단인접지역에 특히 매암, 장생포, 선암동 지역에 급수불량지역이란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되도록 부탁합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같이 겸해서 간단한 것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요금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상수도요금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이게 5개 구·군이 다 상수도요금심의위원회 다 되어 있죠. 중부, 남부, 동부, 북부, 울주군인데 5개 위원회가 다 별도로 되어 있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회의상황을 보니까 울주사업소는 한 번 개최했고 나머지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있을 때 보면 위원회를 통합하라는 많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상수도요금심의위원회가 자료에 보면 5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같이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업소별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치목적이 그 사업소 관내에 수돗물 사용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다 따라주면 괜찮은데 공무원의 힘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관내에 상수도에 관심이 계신 몇 분을 모아놓고 ‘이 집에 수돗물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해소할 수 없고 적당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기구로 설치가 됐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적이 없다는 게 역으로 상수도 민원이 그동안 점차 없어지는 과정이 아니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두고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본부장님 어떻든 울주군에만 민원사항이 있어서 1회 개최했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그런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5개 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생각이 짧아서.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혹시 제가 생각하는 이외에 우리 직원들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납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3년치 자료를 별도로 받아 보니까 체납이 제법 많네요. 7,080건에 5억6,5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결손이 53건에 3,182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별나게 중부가 많아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담당이 경영부장님이시죠?
정도
김정도경영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경영부장님은 종건에 계시다가 저하고 같이 교사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로 오셨는데 종건에도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오니까 결손과 체납이 많은데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경영부장님 소신을 말씀해 보시죠.
정도
김정도경영부장
경영부장 김정도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의 대부분은 상수도요금은 수용가에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상수도요금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안 내는 것 같으면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대부분 체납이 뭐냐하면 당해연도는 단순체납, 그 기간에 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안 내는 그런 부분하고 또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체납이 대부분이고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목욕탕이나 영업용, 예를 들어서 건물 짓다가 부도나서 가버렸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 ubc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부과는 A한테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B한테 팔고 그 사람은 잠적해 버리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체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체납의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영업부도나 잠적이나 집을 팔고 가버리거나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 2회에 걸쳐서 체납일소계획을 수립해서 각 사업소별로 각 직원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체납당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추적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열심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부장님 같이 겸해서 그런데 자료를 보면 결손처분이 중부사업소가 제일 많거든요. 2006년, 2007년 거의가 중부가 많은데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파악하시면서 이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중부가 제일 많네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 가보면 중구가 제일 못삽니다. 아마 이건 경제활성화 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남구보다는 중구쪽이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문을 닫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중구가 요즘 최근에 재개발을 합니다. 곳곳에 재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가정에 보상받고 수돗물 값까지 다 주고 가면 되는데 생각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상한 업체하고 우리 남부사업소가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체납이 많이 생긴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부장님 체납하고 결손은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체납은 체납이고 결손이 별도로 있으니까 물론 본부장님 말씀은 말씀은 이리 하는 부분이 다 앞뒤가 있습니다마는 중구가 제일 못사는 그리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전혀 제가 거기에 부정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체납과 결손, 체납액은 사유가 그렇다 하더라도 결손시키는 부분도 중부사업소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같이 겸해서 과오납도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70건에 잠시 계산해 보니까 상수도과오납이 170건에 2,002만8,000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오납이 2002만원, 결손처분이나 체납액이 앞으로 경영부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 좀더 관심과 신경을 써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도
김정도경영부장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기 전에 현장에 실제 가압장과 배수장을 둘러봤는데 이런 부분에 천상정수사업소장님 저하고 세 군데 가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있게 고민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잘 좀 그 당시에 제가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가시죠?
진환
김진환천상정수사업소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좀더 맑은 물도 중요하지만 관리차원에서도 좀더 잘해 달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도 보고는 받으셨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오
윤종오위원
동료위원께서 병입수돗물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시의회 내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사람으로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한데 갑자기 정부정책이 유료화정책으로 가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출발자체가 여러 가지 홍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충분하게 이뤄지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울산시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과거에 우리 어릴 때 운동장에서 뛰어 놀다가 갑자기 목마르면 수돗물 틀어서 먹듯이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해서 시작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마디로 말해서 울산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가 목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막상 유료화 한다고 하면 결국은 생수업체와의 경쟁관계 이런 부분까지 형성될 수 있는데 저는 그 영역을 잘 조정해야 된다, 그래야 만이 애초의 목표도 달성하면서 민간업체와의 마찰도 줄이고 실제적으로 성과도 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동의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 묻고 질의하고 싶은 것 하겠습니다. 지금 회야댐 수계에 여러 지천들이 많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 보면 지선관거사업도 많이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업무협조를 좀 합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로 서로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회야댐 수계에는 울산시 말고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들이 상당히 많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부분 단속, 예를 들면 오·폐수를 흘러보낸다 이러면 단속은 누가 합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지자체에서, 우리 울주군 쪽에서 하고 양산시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실제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곳은 양산이긴 하지만 그 물을 받는 곳은 울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단속권한은 현재 위치해 있는 지자체에서 한다 이거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관리책임에 대해서 물론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잘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울산시민들이 먹는 원수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청한 것 중에서 연암·효문동에 있는 축구장 올라가는 데가 연암배수지입니까, 효문배수지입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연암배수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연암배수지를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렸고요. 만약에 오염의 가능성이 0.001%라도 있다면 위의 부분을 특수방수처리를 해서라도 활용도를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연암배수지 쪽에 송정지구택지개발과 화봉2지구하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연암배수지 6만t인가 거기에서 배 정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로부터 사업비도 다 받고 협의도 끝냈는데 주차장문제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암배수지 확장할 때 함께 검토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확장할 때 같이 한번…….
종오
윤종오위원
그 위치에 그냥 확장한다는 얘기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다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위를 보면 웬 상수도시설 위에다 하느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시설들이 지하에 묻혀 있으면서 위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얼마전까지 호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하수처리시설 되어 있고 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물론 하수도보다 상수도는 좀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엄격이 너무 과해도 곤란하거든요. 특히 효문운동장은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이 거의 없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해서 효율적으로만 운영한다면 아주 좋은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염려하신 대로 하겠고, 그렇게 되면 아마 북구에서도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밀접한 얘기가 오고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 서로 서로 한번, 최우선은 수돗물이 깨끗하게 보존되는 게 우선이고 2단, 3단계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중요한 안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울산에 상수도요금이 여전히 전국에서 최고 비싼 것은 사실이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 이유가 낙동강 물 의존율이 높은 것하고 하나는 울산시가 아직까지 농촌지역에 수도관로가 덜 깔려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시·도보다는 높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높아도 5% 내지 10% 정도 높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높을 수 있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수돗물 가격을 본다면 우리 시가 톤당 594원인데 비해서 서울은 358원, 부산은 473원, 대구는 390원 이 정도로 평균치보다도 175원이나 높고 인근에 있는 부산이나 대구보다는 거의, 특히 대구보다는 200원 이상 높거든요. 이게 고스란히 울산시민만 비싼 물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에서 발표한 특광역시 수돗물 발표지수에 보면 울산이 제일 높은 게 수치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고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한 7,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995년도 도·농통합하고 1997년도에 우리가 광역시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너무 많은 시설투자비를 울주군과 북구 쪽에 했다 그게 하나의 원가상승의 요인이 됐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는 게 한 50% 정도 되는 보급률이 지금은 우리가 93%까지 올라갔다는데 보람을 찾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비싼 요인 중에 큰 것은 우리는 낙동강 원수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수자원공사 관을 빌려 가지고 오는데 그게 몇㎞ 되느냐고 직선거리를 제가 알아봤더니 45㎞가 된답니다. 45㎞ 그걸 가져오는데 우리는 원수대금을 톤당 213원을 주거든요. 부산은 47원63전입니다. 그러면 50원을 잡을 때 우리 200원 잡아도 4배나 비싸거든요. 제가 굳이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213원 주고 원수를 가져와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돈이 아까 594원인데 부산은 473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보다 4배는 싸야 될 것 같으면 부산은 120원 받아야 된다고요. 억지논리를 펴면, 그러나 숫자적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비싸게 팔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이 단 1원이라도 수도요금을 적게 내야 된다는데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 값을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금을 인하해 주면 대단히 고마운데 자기들도 장사한다고 213원 인하 못한다고 버티고 있고 저희들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책을 한번 안 했습니까? 왜 수자원공사에 가서 싸움을 하더라도 물 값을 좀 싸게 하지, 지금 싸움 붙어있습니다. 우리가 적정분석을 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몇 번 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 양반들이 얼마 전에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찌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조치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해서 경영부장이 팀장이 되고 다른 데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단독으로나 아니면 인천, 서울도 지금 인하대금 때문에 소송이 붙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같이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수자원공사에 원수대금 인하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를 인하하는 게 수돗물 인하요인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를 우리 상수도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불원간 우리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수돗물도 조금은 인하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지만 타 시·도는 지자체장님들이 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98.1% 현실화율인데 다른 데는 좀, 우리가 높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98.2%로서 최고로 높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인천과 대전이 자기들 원수대금 싸게 해 주고 조금 올려도 우리하고는 틀리니까 많이 올려서 100% 가까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경영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수돗물이 인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수자원공사와 싸우면서 하고 있다 하시니까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치권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국회 내에서 광역 지자체별로 원수요금이 비싸고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지역국회의원들한테 백데이터 자료를 주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울산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다가지고 있으면 요금은 그렇게 비싸게 내야 됩니까? 특히 낙동강 물 수질이, 비싼 것도 비싼 것이지만 수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는 거의 상수원수가 1급수이고 여기 들어오는 것은 3급수 아니면 4급수인데 이 안 좋은 물을 먹으면서 가격은 더 비싸다, 울산시민들이 이 내용을 세세히 알면 엄청나게 불쾌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시기반시설관련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원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 가격을 아 까 98.1%까지 받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시가 광역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상수도부분만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그냥 맡겨놓은 셈이거든요. 시가 별도로 예산투자를 안 했어요. 어찌 보면 관로매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예산도 많이 쓰는데 몇 백 억원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하면 당연하게 원가가 줄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담이 좀 줄어드는데,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제가 대책의 하나로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실무담당 부장님하고는 제가 여쭈어보니까 가능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태화강에 하상여과수를 개발하는 것 알고 계시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태화강과 척과천 합류부에 이미 4기를 1일 4만t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 하상여과수를 개발해서 상수도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사례를 좀 알고 계세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이미 창원에 대산면 에서도 했고요. 지금 강원도 영월, 속초, 양양 이런 곳에서 이미 하상여과수를 개발해서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운하관련 논란이 좀 있을 시에 한강 물의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정부에서 한강에 하상여과수를 개발해서 수도권 시민들에게 식수로 제공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정도로 태화강보다 훨씬 더 오염돼 있는 한강에 하상여과수를 식수로 할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쪽에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에 수천 곳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계획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의 도심에 흐르는 하천이 깨끗하다면 충분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울산의 경우는 전부다 대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연댐과 회야댐을 통해서 상당부분 원수가 공급되고 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 물을 가져오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수질도 안 좋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에서 이미 1일 4만t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로는 갈수기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식수로 사용 가능한 그런 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급수부장님, 고민한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필요한 물의 원수량이 1일 55만t이거든요. 그 중에 낙동강 쪽에서 물을 가져오는 게 16만t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9%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16만t을 청정원수를 낙동강 물을 가져오지 않고 어디 좀 구할 수 없을까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밀양댐에 밀양시와 양산에 주고 깨끗한 물이 8만t 정도 남아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몇 번 우리 부장님들이 또 가서 의논을 하고 했는데 그게 당초에 양산과 밀양시에서 모든 물을 다 가져가겠다고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을 앞세워 가지고 양산시와 밀양시에서 저희들한테 물을 못 주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떠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참 큰일났구나, 있는 물 조금씩 갈라먹으면 좋은 물 먹을 수 있는데 역시 우리도 여유가 있다면 양산이나 밀양에서 달라고 그러면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 그 이외의 청정원수를 개발하는 게 없느냐고 알아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내년까지 또 수자원공사는 올해 12월까지 청정원수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도 용역이 되면 돈은 얼마든지 줄 모양이니까 깨끗한 물 좀 먹도록 배려를 해 주세요.’ 하니까 자기들이 해 주겠다해서 업무처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태화강 하천수 아까 제안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태화강 유지수와 우리 또 수돗물로 활용하는 물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 급수부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태화강 유지수를 상수원에 사용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수돗물이 원래 안정적인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하천유지수라는 것은 갈수기에는 또 양이 좀 부족하고 또 운영자체도 하천유지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냈다가 사용 안 할 때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자체가 맑고 원수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타 시에서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또 생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적지를 구하려고 상수원확보 대책을 해 봤지만 양적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 개발을 해 놓은 걸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검토해 볼 바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하여튼 제가 환경녹지국에 하상여과수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의 어떤 효율성,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면 그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특히 낙동강의 원수부분을 일정 정도는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 시설용량이 55만t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울산시민이 1일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은 32만 내지 34만t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1일 4만t 같으면 12% 정도 되거든요. 특히 천상정수장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장점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타 시·도 사례도 검토하고 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질의 계속 있습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이제 끝났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안 그러면 시간이 한 시간 반을 넘었기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30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 외에도 아까 여러 가지 밀양댐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울산시내에도 태화강 수계 외에 다른 지천으로 흘러가는 물을 조금은 소규모로 가두어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또 우리 회야댐이 비 많이 올 때 물을 많이 받아서 관리를 잘하면 원수대금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상대적으로 수질이 좀 나쁘고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라도 낙동강 원수 의존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양질의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 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본부장님 안 춥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사실 기분이 상당히 좋으니까 마음이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빗물이 적정하게 비가 와서 20억원 정도 원수대금을 벌어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울산시에서 수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저희들 의회 감사마치면 또 감사원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면 감사받으러 가야 되겠네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의회에서 곤란한 것 많이 나오면 감사원에서 몰랐던 것도 가져오라고 할 것이고 공교롭게 겹쳐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은데, 본부장님은 이제 30몇 년 공직이 언제 마감입니까, 올 연말입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12월31일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오늘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백악관 주인이 2주전까지 방을 안 비켜준 대통령도 있었고 어떤 대통령은 보니까 문고리 다 파손해 가지고 1억4,000만 원어치인가 수리한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 빨리 좀 비켜줘야 후임자가 앉을 건에 꾹 눌러 앉아있으니까 후임자가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쯤 되면 휴가를 신청해서 가셔야 될 건데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감사마치고 예산하면 일하다가 정년퇴임 맞겠네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평소 때 위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12월22일까지는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욕심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TV에서 물부족 국가라고 늘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우리 울산시가 3대 때인가 배내에 한 번 간 적 있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거기서 소규모댐 때문에 진척이 좀 있습니까? 밀양댐 넘어가는 쪽에 울산시 경계선에 뭐 이렇게…….
종오
윤종오위원
4대 때 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4대 때 갔습니까? 그 외에 소규모댐을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2003년도에 우리 관내에 소규모댐을 개발할 것 같으면 청정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그때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삼강·대운·신명댐 등 몇 군데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물을 확보하는 것도 맑은물 공급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물부족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혹시 본부장님 물부족 국가 1인당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어떤 양 이상이면 물 풍부한 국가이고 그 양 이하면 물이 부족한 국가이고 또 더 내려가면 빈곤 국가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물부족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10년 후가 될지 몰라도, 사실 물이 부족한 나라가 맞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던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돗물 시민들께서 풍족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감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부족국가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이 안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급수담당 전문분야 어느 분이신 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은 자료에는 1,700t, 1인당 1년간 1,700t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이 공급이 되면 물 풍부한 국가이고 거기에서 1,000t에서 1,700t까지는 물부족 국가 1,000t 이하는 물 빈민국가라고 합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산시가 하루에 필요한 물이 55만t입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55만t 용량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34만 내지 35만t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34만t. 울산시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그걸 역산으로 하면 110만으로 나눠보면 하루에…….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1인당 320ℓ씩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320ℓ, 그런데 물부족 국가를 나눌 때는 연간 1,700t으로 나누는데 그러면 320ℓ같으면 1년에 얼마 들어가지도 않네요. 우리는 풍부한 국가이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부족 국가라도 그렇고, 아까 체험할 때는 그런 걸 못 느낀다는 얘기를 드린 이유 중에 그게 하나 인줄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실 때는 물이 좀 부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의 위기가 닥친다는 이런 것을 좀…….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생각만 갖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처음에 한참 우리 중수도, 막 물부족 국가 시끄러우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한다고 중수도를 많이 보급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중수도 시설 어디 가 버리고 없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늘 단기적인 안목이거든요. 이제 12월22까지 계신다는데 22일까지 단기적인 안목보다 장기적인 물부족에 대한 어떤 하나의 매뉴얼, 김광오 매뉴얼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정말 명예로운 공직을 마감하는 게 공직생활에 큰 하나의 족적 아니겠느냐, 한번 만들어 보시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어느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조금 더 보태도록 얘기를 하고 점검 한번 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부족한 물에 대해서 울산시만큼은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향후 50년 또는 100년을 준비한다,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김광오 매뉴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원래는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덧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돗물이 비싼 이유하고 연관해서 추가 상수원에 좀 개발이 필요하다, 추가 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에 낙동강 물의 의존도가 한 30% 되고 이런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잖아요. 반구대암각화문제입니다. 반구대암각화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방안들이 제출이 됐는데 그 방안들이 저희 상수원문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문제로 사실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방안들 중에서 나온 게 사연댐 수위를 대폭으로 낮추는 문제 또는 아예 사연댐을 상수원으로서 포기하는 문제까지도 현재 방안 중에, 여러 방안 중에서 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중장기문제인 듯도 하지만 발등에 불이 또 떨어진 문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문제의식과 덧붙여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원에 대한 전담부서로서, 물론 울산시나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담부서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적으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준비를 했다가 앞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일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반구대 암각화문제 때문에 수위를 낮추는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시민들 먹는 물 청정원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사이에서 상당히 저를 위시해서 시의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가지 토끼를 잡는다기보다도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울산광역시에서는 유로 개선방안, 터널을 뚫어서 물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서울에 아리수 물이 좋다고 저한테 강조를 하면서 우리 상수도 물도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서울 아리수 물 생산하는 공정이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천상 정수장과 회야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고도 정수처리시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아리수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언론에 보도 한번 났을 때 서울 상수도사업 본부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울산에 고도 정수처리시설 그걸 보고 우리가 만든 건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우리 정수시설이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이구나, 그래서 우리 상수도 캐치프레이즈도 수돗물은 우리 생명수니까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고 만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드십시오.’ 그러한 문구도 자신 있게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만들었습니다. 버스승강장에 가시면 그러한 것을 최근에 좀 홍보를 하려고 40개소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우리 본부에서 일하겠고,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신 반구대암각화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은 물을 유지하면서 뭔가 문화재도 살리고 싶은 방안을 현재 고민을 하시는 것은 상수도쪽 부서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이미 다른 의견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폭 낮추거나 포기하는 부분까지도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 상수원 확보에, 물론 앞의 문제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의 의존성문제를 벗어나는 문제,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에 대한 문제 여러 문제로 봤을 때 추가 상수원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 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먼저 선서방법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함유식 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함유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환경부장 정수근, 가축위생시험소장 문수평 동시선서)
죽련
이죽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가능한 한신규사업 또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존경하옵는 이죽련 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함유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도 실내대기질 조사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또 많은 분야에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어쨌든 열심히 일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부분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를 하지만 특히 먹거리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시민들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하고 있는 검사내용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저희들 요구 자료보다 상세한 자료 몇 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물론 언론에도 공개가 일부됐지만 상세한 자료들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축산물 부분에서 항생제 및 호르몬 검사 결과 2007년에 부적합 12건, 2008년9월까지는 20건이 올해는 발생을 했는데 이 부적합 건수는 2007년9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기간으로 비교를 했을 때 10건에 비해서 무려 2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더구나 검사실적을 봤을 때 아시다시피 2006년에는 2,323건, 2007년 2,409건에 비해서 현재는 검사실적이 사실은 계획에 64%에 불과한 1,426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아진, 동기간에 굉장히 2배나 높아졌다는 것은 훨씬 더 부적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특히 올해 AI를 비롯해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우려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을 하고 울산시도 굉장히 특히 울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걱정도 많았고 소비도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봤을 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그리고 왜 이렇게 동기간에 비해서 건수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혹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문수평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규제검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규제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불합격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무슨 검사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규제검사요.
이은주위원
규제검사, 위험군 그런 부분인가요? 조금 위험하다고 예측되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잔류물질을 검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니터링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규제검사가 있고 탐색조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검사를 많이 하는데 올해부터 사업추진계획에 규제검사 물량이 농림부로부터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규제검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모니터링검사에서 미처 못 거른 그런 부분에서 부적합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은주위원
규제검사가 제가 알기로는 잔류물질 위반농가나 잔류물질이 의심되는 그런 축산농에 대한 중점검사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 부분을 더 많이 하다보니까 부적합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실적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계획에 많이 못 미쳤던 현재 올해 상황에 대해서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이게 9월말 현재 64%인데 저희들 현재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정상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답변이 조금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9월까지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이은주위원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9월까지 부진한 게 저희들이 우유파동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수거검사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학교나 또는 우리 시중에 유통되는 유제품, 가공식품 등이 수거한 제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검사 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 계획하는 부분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먹거리에 대한 위험부분은 계속 있기 때문에 수거제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원장님?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구조상으로 사실은 다양한 검사항목과 불시에 나타나는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되는 여러 가지 물질요소에 대한 검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이 외의 일들이 과중하게 넘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해당 전문검사인력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에 따라서 검사시간도, 처리시간도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차후 저희들이 인력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우리 인력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소인이 된다면 그걸 건의를 해서 원활한 검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단은 인력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농산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농산물도 지금 잔류농약이 345건, 345건을 조사를 한 걸로 나와 있고요. 부적합이 18건으로 나와있는데 345건 중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례는 부적합은 18건인데 검출은 몇 건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저희한테는 자료가 안 왔어요. 부적합만 오고 잔류농약 검출 건수는 저희한테는 자료가 안 왔고요. 이게 언론에는 나왔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48건이 검출이 된 걸로 되어 있고 18건이 부적합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 간 봤을 때 2005년에 12건, 2006년에 11건, 2007년에 8건과 비교해서 높은수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 식·의약품연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작을 할 때에 월 1회 수거를 해서 저희들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가 2008년4월 이후 저희들이 주 1회로 확대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사물량이 상당히 늘었고, 검사물량이 늘은 관계로 해서 그에 대한 검체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거기서 아마 부적합률이 높아진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부적합현황에 원 자료를 초과검출량이 많은 순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높은 게 겨자채부터 시작해서 겨자채에 검출된 농약 아족시스트로빈 같은 경우는 기준 0.05ppm에 244배를 초과하는 12.21ppm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깻잎 같은 경우에 기준치의 43배, 상추, 대구상추라고 일단 농산물 명은 되어 있던데 21배, 부추가 16배, 잔파가 9배, 방울토마토가 7배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도 최소 1.7배를 다 초과해서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타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농산물들이 거의 생으로 먹는, 우선순위가 특히 높은 것들이 거의 생으로 먹는 농산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대책 수립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검사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잔류농약검사가 될텐데요. 사실은 잔류농약검사에서 이렇게 허용된 기준치보다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농민들이 자기 생산된 농작물이 출하 때 아마 기준을 기키지 않아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잔류농약은 보통 해서는 출하되기 전 2주전부터는 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마 농민들은 우려 때문에 친 상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유통되어 들어와 가지고 검체 채취를 통해서, 검사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치는 다시 말하면 농관원 쪽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어떻게 보면 농축산과에서 지도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지도를 통해서 농약사용량 허용기준 규제라든지 이런 지도 지침을 갖다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축산과에 통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중에 유통되는, 다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검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미미하게…….
이은주위원
유통전이죠? 경매전?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매전인 것으로, 경매후에는 유통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저희들 도 구·군에서 수거검사를 해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만약에 검출이 된다면 출하자에 대해 1개월 간 출하금지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출하자에 대한 일단 농축산과의, 저희 시의 부서에 통보를 하고 출하자에 대해 1개월 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농축산과나 혹은 보건위생과 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보건위생과에서. 그런데 문제는 겨자채 같은 경우는 생산지가 추적 불가예요. 지금 이것은 농산물의 유통에서도 굉장히 구멍이 뚫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생산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생산자까지는 나오기 어렵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다 파악은 될 수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자료에만 생산지만 되어 있고 생산자 파악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생산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할 수 있죠. 그런데 겨자채의 경우는 제일 244배나 그 기준치에 초과한 경우는 생산지가 추적 불가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어떤 제품이 들어올 때에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수거하는 것보다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서 같이 수거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검사를 우선 먼저하고 부적합이 나왔을 때에 역으로 생산자나 출하자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미 겨자채에 대해서는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이 나서 현장자체에서 수거가 되어서 유통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은주위원
현장에서 수거되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거는 이런 경우 제가 얘기한 18건의 부적합이 나왔던 이 농산물 수거는 누가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수거는 대개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위생과나 농축산과의 입회하에.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부장입니다. 경매전 농수산물은 농산물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수거 해 가지고 검사의뢰 하고요. 나머지 유통되는 것은 시 보건위생과하고 구·군 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것도 굉장히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경매전 농산물과 유통이 부서가 또 다르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 한 적은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임의로 일부하기도 합니다.
이은주위원
그 비중은 전체 퍼센티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2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거를 해서 최종검사를 해서 이런 결과를 통보하는 것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경매전 농산물은 저희들이 24시간 검사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농산물검사소가 있는데 저희는 식품연구과에서 밤 10시나 11시까지 수거해 오면 그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모든 통보를 합니다. 통보가 되면 현장에서 바로 수거된 것은 현장에서 폐기처분을 하고 그 생산한 농가에는 또 생산물량이 유입 안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매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하셔서 새벽에 통보를 하고 그래서 경매가 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안심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18개가 경매전인 것도 있고 유통 중인 것도 있고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모르거든요. 어떤 게 경매전인지 어떤 게 유통되는 건지. 그런데 원래 그것은 연구원에서는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우선순위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6가지는 유통되는 것도 있죠? 유통되고 있는 단계의 것도 있고 경매전의 것도 있고, 아까 겨자채는 경매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련
이죽련위원장
뒤에 계신 분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자채가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경매 후에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은주위원
했기 때문에 추적 불가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추적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은주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깻잎이나 대구상추나 부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굉장히 초과검출량이 많이 나온 것들은?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대부분들이 농산물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이 24시간 한 그 제품들입니다.
이은주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실 때 자세히 자료를 주시면 사실은 조금 심도 깊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경매전인 것도 있고 유통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생 야채 종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먹거리부분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이 일단 농축산과에 통보를 하고 관련부서를 통해서 출하금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라고는 했는데 이 부분들을 협력체계에서 조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만약에 해 주신다면 관련부서하고 의회에서 협의를 하면서 특히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저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실제로는 대도시권역에서는 많은 물량들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집하되어서 경매가 붙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장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검사소를 만들어 가지고 즉각적으로 빠른 검사와 빠른 조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장 안에, 경매되는 현장 안에.
이은주위원
검사소가 필요하다,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대도시권, 광역시권에는 다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광역시권에는 되고 있고, 그러면 몇 가지가 사실 정책적으로 조금, 전반적인 축산물과 농산물을 통해서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의 수거가 늘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달라지면서 검사가 활발하게 되면서 건수가 많아졌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앞서도 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검사전문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장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검사소 필요문제라든가 아니면 이것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연구원에서는 어쨌든 추가적인 조치는 없어도 되는지 그런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체계부분에서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관련해서 원장님이 이게 언제부터 가능할건지 또는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는지 예산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연구원에서 추가조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구를 확장시키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확대검사를 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금년에 주 1회로 확대를 했습니다. 금년4월부터, 이러면서 분석장비가 세밀한 장비들이 필요해서 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지금 도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농산물에 대한 특히 축산물에 대한 것도 관련부서하고 누차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토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아마 워낙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다 같이 함께 참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체계를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전문인력 확보라든가 처리장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검사실적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앞으로 전체적으로도 학교급식소를 비롯해서 수요는 굉장히, 조사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에 어쨌든 대책을 세우시고 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광우병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에 생물안전실험실 신축을 통해서 지금 부산의 검사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자체검사능력을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우병하고 조류인플루엔자는 실제로는 우리 미생물실험진단의 시설규격상 BL3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안전성 시설기준에 대한 BL3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광우병검사 같은 것은 부산에 가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이 국비지원요청을 했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이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되어 있고 또 국비로 장비일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해서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전국의 15군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울산만 빠져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여건으로 인해서 인력과 그 다음에 장비와 실험실 부분이 16개 시·도 중에서 울산에 지금 없고 내년에 일단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들었는데 이렇게 좀 개선하고 또 확충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물
농산물이방우위원
잔류농약 분석하고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지역에서 생산하는 부추의 이화학적 특성 및 생리활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나와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저희들이 부추가 울산에 가장 중요한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 부추에 있는 일반성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부추에 나오는 특성성분이 인체에 어떤 좋은 부분이 있는가 그렇게 연구조사 계획을 올해 세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올해 특별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방우위원
잔류농약 분석하고 별개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별개입니다.
결과
결과이방우위원
나오면 한번 봅시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지하수이방우위원
수질측정망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 용도에 보면 생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 먹는 지하수입니까? 지점을 보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하수 분류할 때 저희들이 음용수 기준하고 달리 생활용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방우위원
여기 지금 25개 지점인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생활용수는 주로 목욕탕 같은데…….
욕탕
목욕탕이방우위원
같은 것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음용수에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음용수는 따로……. ..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음용수는 먹는 물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방우위원
어디서 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방우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점을 봤을 때 P-4-d-1에 보면 조사지역명은 북구상안인데 주소는 북구 천곡동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지하수입니까? 이것 목욕탕이에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목욕탕 시설입니다.
하수
지하수이방우위원
음용수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한 자료는 없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전부 부적합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음용수에 수질측정을 했을 때 부적합 나온 것은 없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 지하수 측정망은 구·군에 지정된 측정망이고요. 일반 먹는 물은 민원들이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1년에 수천 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적합도 있고 부적합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먹는 물은 빠져 있는, 이것은 우리 측정망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민원이 의뢰하는 1년에 수천 건 되는 것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부적합 현황은.
수로
음용수로이방우위원
부적합 나온 자료를 받으려면 어디에 받아야 됩니까?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1차 검사 시에 저희들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검사를 합니다. 1차에 하는데 생활용수로 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음용수로 쓴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기준검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한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대부분 먹는 물은 자기가 먹는 민원들이 의뢰하는 것입니다.
들이
민원들이이방우위원
의뢰를 할 때만 하는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예를 들어서 약수터라든지 이런 것은 구·군 건설과 이런 데에서도 가져오고 있고요.
방우
이방우위원
약수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간이상수도라 해서 마을상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부적합 나온 게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계속 음용할 수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방우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부적합이, 음용수 중에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얼마나 부적합이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저희들이 마을 상수도를 1,129건을 했는데 23건이 부적합 나왔습니다. 주로 불소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물질이 부적합 되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방우위원
조치 취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다 조치 취해 주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구·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구·군에 제출을 하면 구·군에서 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있는데 울산에 해당되는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세 군데입니다.
하고
울산하고이방우위원
보라하고 골드그린골프장 3개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에
여기에이방우위원
보니까 38개 항목으로 해서 13개 항목은 전혀 검출이 되면 안 되고 나머지 25개 정도는 나와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자료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제일 답답한 게 그 기준치가 없습니다.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될 항목은 아예 안 되어야 되고 검출이 되어도 허용이 가능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검출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기준치는 있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방우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울산에 3개 골프장이 있고, 울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골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그런이방우위원
부분에는 저희들이 전혀 자료를 받는 것도 없고 거기 가서 시료채취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민간합동으로 할 때에 거기 나오는 방류수 까지 나오는 그 물까지 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수로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재작년인가 김재열위원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경북에 있는 거기가 울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는 전혀 울산 쪽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울산
울산이방우위원
쪽으로 유입되는 게 없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번에 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하고 시료를 채취했는데 이상이 없었고 저희 울산지역에는 물이 유입이 안 됩니다.
취는
채취는이방우위원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염려스러워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산에
울산에이방우위원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는 할 수 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는 대기환경 악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5년 전에 같이 남구에 있다가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악취 그러면 공단인접 지역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남구보건소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렇지만 남구에는 특히 석유화학공단하고 그 다음에 또 울산에 온산공단도 악취가 많이 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에 의하면 온산공단하고 석유화학공단하고 악취가 어디가 많이 납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원장님께서 25군데 조사를 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악취가 어디에서 많이 납니까? 석유화학공단입니까? 온산공단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온산공단 쪽이.
부환
박부환위원
온산공단에 악취가 많이 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거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됐고, 지금 석유화학공단은 악취라든지 대기환경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것도 사실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 개인생각으로도 온산공단이 악취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앞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악취측정지역을 추가로 설치하라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매년 분기별 1회 해 가지고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완결’ 이렇게 써놨는데 이때 질의사항이 뭐였죠? 뭐에서 이렇게 완결됐습니까? 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악취관리 지정은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시에서 지정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15개 지점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확대해서 25개 지점을 확대했다고 그렇게 지금 완결되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25개 지점이 주로 어디에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지금 이것은 관리 지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온산공단, 석유화학공단 또 저쪽에 울산 미포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점별로 25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석유화학공단 인접지역에 사람이 사는 지역에도 측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경계지역이라고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경계지역. 공단하고 연결되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경계지역은 몇 군데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경계지역도 각 지역별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를 들어서 야음, 장생포동이라든지 선암동이라든지 덕하 이런 데가 많이 되어 있을 건데 한 몇 군데 되죠?
죽련
이죽련위원장
원장님, 그러면 25군데의 자료를 박부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지금 25개 지점을 다 열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5개 지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진짜 악취라는 것은 신고해서 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다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 공무원이 가서 냄새난다고 신고들어와서 가면 끝나고 모든 게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과정인데 또 악취라는 것이 주로 언제 많이 발생하죠? 봄, 가을에 날씨가 흐릴 때 많이 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기상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는 풍향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첫째 기상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럴 때는 비상근무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래도 신고가 들어오면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시 환경녹지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적으로 아까 분기별로 1회씩 하는 측정을 하고 있고 또 유사 시에는 비슷한 시기가 되면 저희들도 요청에 의하면 즉각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분기별로 1회씩 측정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측정이라는 부분은 분기별로도 좋고 연도별로도 좋지만 이왕이면 매년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보다는 횟수를 자주 함으로써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봄,가을에나 또 날씨가 좋지 않은 기후조건이 있을 때는 자주 악취에 대한 조사라든지 물론 그렇게 하면 환경부서가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별개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울산시민이 맑고 또 대기환경이 좋아지고 이런 악취에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아황산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 기준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울산이 안정화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물질은 순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굉장한 시간이 필요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24시간 악취채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거의 분기별로 해서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과 여러 가지 장비 여력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악취검사 하는 이 자체도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벅찬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경계지역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악취나 암모니아 냄새, 질소 이런 여러 가지 냄새가 많이 날 때 이때가 실제 고통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래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부분이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직장에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정말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대안은 없을까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그런 점에 대해서 환경녹지국 대기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은 분석적인 경향이 강하고 지도라든지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환경녹지국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원화되어 있는 이 체제 때문에 조금 힘이 들지만 같이 협조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악취에 대한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또 냄새가 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개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요즘은 세월이 좋아져서 조용한데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지만 몇 년 전에는 에이즈라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 울산에는 그런 게 조용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에이즈환자.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거론이 되지 않더라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몇 건씩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에이즈, 과거에는 국립보건원이 에이즈 확진 기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가 빨리 선결이 되는 셈인데 굉장히 저희들이 노하우라든지 테크닉이 굉장히 뛰어난 연구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은 에이즈에 대한 환자관리통계는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만 하고 통보만 해 줍니다. 넘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 보건위생과에서 울산시 전반적인 에이즈 감염자 숫자를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관리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소에…….
부환
박부환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위생과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개별관리는 보건소에서 등록된 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원장님 담당하는 것은 없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검사만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검사만 하고, 보건위생과 소관이네요. 울산에 에이즈환자가 좀 있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며칠 전에 파악하기로는 46명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양성자, 환자라기보다 양성자들이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놓쳐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울산에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좀 조용해지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등록만 되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기환경이나 악취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울산시민에게 좀 따뜻한 그런 환경이 되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울산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동료위원께서 악취나 대기질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늘 이렇게 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울산에 다른 지표들이 상당부분 좋아졌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시민들에게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대기질, 악취 이런 것들이 가끔 한 번씩 발생하는 것도 체감을 느낄 때는 아주 피부에 많이 와 닿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좋은 이미지를 다시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특히 지금 악취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추가로 지정하라고 해서 하셨고 그런데 현재 지금 검사를 분기별로 1회 측정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악취와 관련해서는 좀 수시 때때로, 아주 횟수가 더 조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고려아연 부근에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난다 해서 직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5월, 8월, 10월에 걸쳐서 또 주간, 야간 병행 실시하고 또 3월에도 주간에 4회, 야간에 2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났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치도 좀 있었고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안 나는 걸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지나갈 때에는 아직도 그 전과 같이는 안 날지 모르겠지만 상당부분 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너무 간격이 넓으니까 충분하게 감지를 잘 못한다고 봐집니다. 물론 악취측정이 다른 대기질과 달리 바로 바로 기계만 들이대면 바로 나타나면 좋은데 가져와서 검사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직접 가서 냄새도 맡아봐야 되고 다른 부분보다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사람을 더 그때그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라도 간격이 한 달에 한 번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좀 적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빨리 구입하라고 요청했더니만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잡혀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7월에 구입합니까? 그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내용인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일단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장비가 외자구입의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통과한 절차가 최소한도 4개월에서 6개월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일단은 도입이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현재까지 어디어디에.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울주군 계통으로 저희들이 3군데를 했습니다. 그것만 나와있고 다른 부분에는 지금 시료가 채취돼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현재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는 울주군 것은 나와있습니다. 울주군에 그 지점…….
종오
윤종오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개략적으로 결과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대기측정과 관련해서 측정높이를 사람 키 높이 또는 어느 정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높이로 낮춰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채취구의 높이가 지상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완결’해서 보냈는데 실제적으로 환경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낮춘 데가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낮춘 데는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아무 것도 된 것은 없는데 ‘완결’ 해서 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협의를 했으나 한 군데도 낮춘 지역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는 신정동 측정소 한 군데를 낮춰 놨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새로 만들었습니까? 측정소를 새로 설치했어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옥동에 있던 것을 신정동사무소에 낮게…….
종오
윤종오위원
옮기면서 낮춰서 설치를 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낮췄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 지금 한 건 있는 거네요. 그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실제적으로 10m 이상 높이에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개략 얘기해 보세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현재 대부분 동사사무소 옥상이 보통 2층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데는, 옛날 시청처럼 높은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일단 3층 이상만 올라가면은 10m넘잖아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지금 보통 동사무소는 2층 옥상이고 지금 저희들이 거의 15m 이하에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은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때는 15m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피부로 와 닿는 높이에 가능한 한 설치해서 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진전이 있는지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제가 가축위생시험소 등에 실험실요원이 지난번부터 비정규직인데 이분들을 10개월 사역했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지말고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진전된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은 올해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아니면 작년에 하시던 분이 쉬었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신규로 매 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분들 어디 가셨어요? 다른 그런 자리 있으면 또 옮겨서 갑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자리 이동하기도 하고 그럽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에 오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솔직한 얘기로 실험실 보조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본 원에 와 가지고 근무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분들 대부분 대학 나온 사람들이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대학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은 안 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안 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안 오고 보통 주부라든지 또는 농사짓는 이런 분들 자기들 시간 내서 이런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봤을 때 실험을 보조하는데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늘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 검사 업무보조에 대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편성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예산이 해마다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 어렵고 또 저희들로서도 실험실에는 주로 우리 미생물파트나 식약품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휴학한 전공 학생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하고 나면 기간이 되면 다시 학교로 가고…….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써야 될 사람이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숙달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발휘되어서 해야 될 실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나 기타 이런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그동안에 비정규직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됐던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것을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뭐 그때그때만 넘어가면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다 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해서, 무기계약직도 사실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고용은 안정되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농수산물유통센터 안에 검사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농수산물 지금 도매시장말고 새로운 유통센터가 또 들어서잖아요.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또 검사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게 보면 시장관리에 의해서 사설이 있고 공설이 있습니다. 그 쪽은 저희들이 사설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공영도매시장이고 거기는 사설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공영은 검사하고 사설은 검사 안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치하는 의무사항이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야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검사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대량으로 유통이 되어 들어와서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통전으로 하고 경매와 관계없이 대형할인점에서 유통되는 것을 유통되는 것으로 볼 때 그것은 유통기간 내에 검사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취약한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난전이나 좌판에 있는 이런 경우는 참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인력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종오
윤종오위원
그걸 수거하긴 합니까? 가끔이라도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끔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가끔 하는 경우가 있다하는 거 보니까 거의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 학교로 들어가는 급식이 아마 농수산물센터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도매상인을 통해 가지고 바로 학교로 들어가거든요. 이 검사는 학교에서 의뢰했을 때만 합니까, 아니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학교에서 의뢰도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상 그러면 못하고 있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학교에서 의뢰 안 하면 안 하시네요.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학생들의 급식에 들어가는 야채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학교도 무관심하고 보건당국도 무관심하고 해서 특단 의 대책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측정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자료를 월별로 했던 자료만 받았는데 월별말고 또 수영대회 기간 때말고 평상시에도 하는 것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어디 수질.
종오
윤종오위원
태화강에.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월별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조금 오염, 예를 들어서 적조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불특정 기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까지 했던 그동안의 측정결과를 보니까 아주 양호하더라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비교적 양호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갈수기 때 측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태화강 수질에 어떤 평균수치를 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단은 채수기준이 있기 때문에 채수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대표성이 있는 값을 가지기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인력은 안 늘어나는데 계속 많이 하라고 요구만 해 가지고 죄송하고요.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교통소음도 측정을 하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혹시 올해 종합건설본부 측에서 학교주변에 방음벽 설치에 관한 교통소음으로 인해서 학부모와 학교측에서 종건을 통해서 종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사례가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측정은 구·군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
죽련
이죽련위원장
20m 이상 도로일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중구, 남구 다른 지역 몇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받았는데 그 학교측 입장하고 종합건설본부측 입장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이렇게 종건으로 연락이 갔으면 종건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교통소음에 대한 측정은 사실 의뢰는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방음벽 설치 불가’라고 학교측에 통보를 했단 말씀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그래서 학부모하고 학교측까지 일부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보니까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할 정도로, 심지어는 최근에 중구 모 학교는 시청에 집단으로 학부모까지 항의방문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종합건설본부측에서 어떠한 의뢰도 보건환경연구원측에 안 하고 방음벽 설치 불가라고 학교측에 통보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청에서도 민원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이 외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합건설본부에 하더라도 그 관할이 소음의 경우에는 구·군에서 환경담당…….
죽련
이죽련위원장
아닙니다. 20m 이상 도로에 인접한 학교일 경우에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제 자료에도 보면 소음진동규제법 제4장에 교통소음진동규제에 관한 것도 사실 자료가 있습니다.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알아보시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그리고 교통소음은 언제 어떻게 측정을 하십니까? 의뢰가 들어왔을 때만 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도로변 측정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측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정 지점을 정해 가지고 타당한 지점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도로변도 측정을 하고 주택가도 측정을 하고 모든 걸 해마다 가, 나, 다, 라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연계성을 통해서 학교측에 그렇게 통보가 갔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없었다니까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태화강관리단, 용연·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