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일단 참고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참고인께서는 저희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직,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교육위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교육위원회 질의 시에도 제가 답변을 하고 여기서도 비슷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저 나름대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고민도 해 보고 또 교육장으로서 이것이 바르게 된 것인지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결론을 내리기를 조금 전에 수치적으로나 아니면 예산 26억원이라는 돈이 땅값이 더 올랐다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세우는 것이 안 좋다는 쪽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원칙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1, 2년이나 수삼년 그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해서 물론 돈이 들어가서 예산이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함으로 해서 이 세대, 교육의 세대 학생들에게 좀더 쾌적하면서 더 좋은 환경속에 공부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해주는 것 하나도 제가 또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주변으로 아파트가 4개 정도가 들어서는데 한 개 정도가 지금 약간 불투명하지만 3개는 확실하게 계획이 돼 가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들어오는 아파트 주민들의 성향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부모들은 교육의 환경을 많이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방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 다 살펴보고 또 새로운 학교가 있는 것 같으면 자기 자녀가 어떻게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가를 알고 아파트 올 수 있는 그런 전망도 하고 올 겁니다. 오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미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10년도에 제2신천초등학교 생긴다 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희망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만약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에 의해서 학교 짓는 것을 안 된다 할 때는 민원 같은 것도 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희철 위원님께서 그 옆에 매곡초등학교도 일부 흡수하고 그 다음에 길 건너 밑에 있는 약수초등학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보면 거리 상은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마는 큰길을 건너야 될 부담하고 그 다음에 또 학부형들도 그렇지만 학생들의 어떤 마음의 부담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그런 것도 있고 1㎞ 이내에 초등학교는 다니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서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2010년도에는 물론 교실이 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대치가 됐을 때를 가상해서 저는 교육장으로서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치상으로 가까운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안 가보셨습니까. 거기 길을 건넌다는 그런 부담도 있고요.

예.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대답 드리는 것은 명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세우고 난 뒤에 수요예측 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없다는 쪽으로 생각하면 없지만 또 많이 와 가지고 그때 학교를 지어놨을 때는 괜찮은데 안 지어놨을 때 민원을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제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아직 사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신천초등학교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현 매곡초등학교가 수용인원이 넘친다, 그런 뜻에서 그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2신천초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2신천초등학교를 설립하지 아니하면 2010년 가면 42학급이 돼 집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47학급, 2012년에는 50학급이 돼 지는데 현 매곡초등학교는 36학급 규모로 설립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제2신천초등학교를 설립 안 하고 전부 매곡초등학교로 다 수용을 했을 때는 한 학급당 36학급 이상은 못하니까 한 학급당 40명, 50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고 특별교실을 전부다 보통교실로 바꿨을 때는 매곡초등학교 학생들은 특별교실을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래적으로 볼 때 열악한 교육환경을 해소시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제2신천초등학교 설립 계획을 잡았습니다.

엠코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제2신천초등학교를 잡고 있는데…….

만약에 엠코를 약수초등학교로 통학구로 바꿨을 때 그래도 제2신천초등학교는 2010년에 16학급, 2011년에 15학급, 2012년에 17학급이 나옵니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강남·강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지역청은 없습니다.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저도 금년도에 쇠고기 파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멜라민 그런 일도 있고 해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신경도 썼습니다마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교육장이 되니까 더 포괄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 말씀같이 조사하는 횟수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해야 되겠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본청에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합동으로 같이 하는 것 외에는 지역청까지 해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어떤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할 때는 가능하지만 우리 단독의 어떤 교육청…….

아직까지 많습니다.

예.

예, 물러서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맞벌이부부의 보육지원, 출산정책의 부응,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육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기획할 당시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2008년도 세제개편안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반영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현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보육시설에서도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너희가 설치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요구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초등학교에 설치를 하려고 기획을 했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학생생활지도센터를 급히 만들어 달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단위로 볼 때 중앙의 센터에 빈공간들이 없고 그래서 설치장소 마련이 어렵고 이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보육시설의 확대보다는 보육료 지원을 개인한테 확대해서 보육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그대로 사실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취지는 그렇게 다 좋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이유보다는 지금 국내의 경제침체와 정부의 세제개편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또 이어져 있는 사립유치원의 압력 같은 것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남·강북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강북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울산교육연수원장 박수종, 울산학생교육원장 구덕상, 울산교육수련원장 이재수, 중부도서관장 이광수, 남부도서관장 고경희, 동부도서관장 박미영, 울주도서관장 한복희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순석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송순석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연수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박수종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의 지적과 도움 말씀을 주시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질 높은 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연수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울산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학생교육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학생교육원장 구덕상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님과 전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전직원이 학생수련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시정할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그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학생교육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울산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수련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수련원장 이재수입니다. 2008년도 울산교육수련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울산교육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업무내용 성격상 대표로 중부도서관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중부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 이광수입니다. 울산중부도서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교육과학연구원 - 울산교육연수원 - 울산학생교육원 - 울산교육수련원 -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별첨에 실음)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들꽃학습원 존치는 거의 굳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기회를 빌려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종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환경영향평가를 해본 결과 존치가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저쪽의 토지공사, 주택공사에 협의해 가지고 아마 택지가 정리가 되면 우리 들꽃학습원의 식자재 심어놓은, 아마 땅모양이 조금 바뀌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부는 토지공사, 주택공사쪽에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이 과정에서 부지가 한 700평 이상 더 확보가 되면 순수한 들꽃학습원의 목적과 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도서관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각 도서관들이 해당지역의 학교나 지역복지시설에 대여한 도서현황을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이 권수가 연간이죠? 연간으로 한 거죠. 총 권수는? 그리고 보통 한 10곳에서 15곳 정도를 연계를 해서 각 도서관들이 지역복지시설이나 학교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에 대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동도서관문제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접근성이 있고 또 이렇게 필요한 곳에 이동대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더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하시면서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관장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도서관장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요청하는 모든 곳을 다 한 건지 아니면 도서관 여건에 맞는 정도만 잘라서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올해 울산 중부도서관이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로 되면서 4개 도서관이 각 지역별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망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관내 초등학교가 35개, 중·고등학교가 24개 학교입니다. 아까도 박부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울주도서관 경우에는 물론 규모가 작다는 이유도 있지만 굉장히 사서수가 열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싶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항상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 속에서나마 그래도 울주군관내 정해진 그 일을 하고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독서교실이라든지 상담방문을 하고 학교도우미 교육도 시키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울주군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아까 찾아가는 도서관 중에서도 작은도서관 운영이 특색사업으로 뒤에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울주군은 이렇게 넓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도 늘어나서 20만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도 도서관법에는 5, 6만명당 1개 관, 우리나라가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그랬지만 적어도 5만명당 1개 관 이러면 크게 4개 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또 권역별로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활성화된 주민의 독서생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저희 도서관에서 13개 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림지역아동센터나 예를 들면 삼성PB화학이라든지 무지개지역공부방이라든지 국제청소년연합울산지부 등 여러 곳에서 올해도 봉계지역에도 한 곳을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3군데를 더 추가해서 평화요양병원이라든지 저희들 여러 가지 13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문고도 16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라든지 범서 해동검도 이런 쪽으로 죽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500에서 1,000권 내외, 1,000권 이상의 책을 대출을 해 주면서 독서도우미 교육도 시키면서 큰 순회문고는 그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기도 해서 작은 규모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보니까 제일 애로 사항이 장서정리와 그 다음에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인원문제가 제일 절실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울주도서관에서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문제도 지금 절반쯤에 와 있고요. 시의회 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정장서수도 사실은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의 법정장서수보다 장서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법정사서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못 미치더라도 정말 3분의1 수준이라도 갖추어져서 저희들이 마음껏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역연계해서 도서관이 도서를 대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겹치는 부분은 빼주시고요. 덧붙일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서관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동부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지금 저희 동부도서관은 관내 11개 지역을 차량을 이용하여 주1회로 순회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 지체장애인을 위해 5곳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희망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지체장애인, 시력이 저하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4곳에 무료우편 및 방문도서대출을 통한 독서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 내 단체 및 기관 19군데를 저희가 순회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저희 자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직원이나 장서현황으로 해서 요구를 못 받은 적은 없고 언제든지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순회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저희가 지금 순회문고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동구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순회문고가 나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그쪽에 좀 신경을 집중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잘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올해 7월에 설치돼서 활발하게 운영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조금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중부도서관에서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활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나 또는 정책개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도서관들이 사서가 24개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서가 없는 학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왜냐하면 담당교사들도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센터의 역할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의 사업내용을 발굴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점적인 것 있으면 간단하게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고 마쳤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도서관지원센터 부분은 사실 전국에서 울산만 유일하게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타 시·도에는 직접 교육청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울산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센터의 형태는 현재 사서들의 어떤 역량을 최대한 학교에다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분들의 공공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의 노하우를 학교에 심어달라는 뜻에서 저희 중부도서관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연수위주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자원봉사자들 명예사서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를 하고 있고 학교에 있는 국어교사들 그러니까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연수도 지금 다음 주일에 이틀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서 그 분들에 대한 연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직접 목록이라든지 자료집을 만드는 부분에 저희들이 주력을 했는데 내년에는 직접 학교에서 필요한 도서관의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을 더욱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될는지 한번 더 고려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센터로서의 기능과 그리고 현재 각 도서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모델을 개발하고 특히 사서가 없는 학교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과 주요지적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26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며 11월27일부터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