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이후에 소관 위원회로부터 심사된 안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춘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앞서 보고 드린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한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시게 되겠으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종백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춘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경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료의원 열한분의 찬성을 얻어 본의원이 지난 9월19일자로 발의하였으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위원회에서는 9월2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개편지침을 바탕으로 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지난번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위원회 소관부서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춘천시 행정기구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중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소관을 개정된 춘천시 행정기구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발의와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여러분,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강청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시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9월8일 춘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10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어, 98년9월21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최근 IMF의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가소비용 소도축의 하나로 도축세를 면제해주는 감면조례안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통보되었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시세 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 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안제12조와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하는 안제14조의 2를 개정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실 의원입니다.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의원 신분으로서 항상 무거운 책임감과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는 저뿐이 아니고 동료 의원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이고 심정일 것입니다. 부의장에 출마한다고 하여 새삼스럽게 큰일을 도모하겠다, 특별히 내세울만한 약속이나 자랑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원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소견을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공과 사를 구분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지방의회는 의원 한사람의 주관적인 논리로만 가부를 고집할 수는 없고, 또 한편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정당한 소수 의견이 묵살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종종 경험한 바 있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도를 걸으며,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여 원만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감정이나 편중된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여 명실 공히 공인의 자세로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건전한 비판과 감시기능이 우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불가분의 위치관계로서 많은 부분에서 쟁점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실제로 이러이러한 갈등과 여파도 다반사 생기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와 비판으로 일관하면 의회의 본래 기능인 정책개발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가 없고, 한편 집행부와 가까워지면 자칫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기능이 최대한 확립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자라는 위치를 명시하여 집행기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냉철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주민과 의회의 보다 활발한 관계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지방의회의 비중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의회의 스스로가 정책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집행부로부터 독자영역을 유지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혜안 없는 비판과 사후약방문식의 뒷북 형태보다는 사전에 지역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의회 주도의 정책기능에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챙기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려분과 더한층 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의회 위상이 강화되리라 확신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소신을 정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견발표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께 저희 소견을 발표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장선거 출마의 표명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참으로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여 오시다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의장직을 사임하신 최신철 의원님께 이렇게 이제 부의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감히 소견을 발표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제 불가피 부의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함에 따라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의장의 임무에 관하여 관련법에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의장이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법에서 정한 의장직무대행의 기본적인 직무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실지 우리 지방의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부의장의 자리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여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의장은 가장 공정한 입장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좋은 방안도 제시하여 의회가 올바로 운영되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의장 직무는 법에서 정한 그 기본적 직무는 결코 많지 않으며, 또한 지나치게 직무범위를 초과하는 일을 하여서도 안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부의장은 스스로 의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는 일에 봉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부의장의 위치는 봉사를 하는 자리이지 결코 누구 위에 군림하거나 위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똑같이 주민의 선택에 의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의원신분으로서 결코 우열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 마다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며, 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의장은 이와 같은 다양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가장 공정하게 수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3선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여 오면서 의회운영위원장과 복지산업위원장 직을 맡아 일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가장 깨끗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였으며, 결코 누구의 일방에 있어서 편만들기식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부의장으로 저를 선택하여 주시는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지금까지와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부의장 직책을 벗어나는 외람된 일들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동료 위원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소견 발표시간을 허락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우측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게 되어 있고, 투표순서는 의석배정 순서에 의거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전면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부의장의 직무를 맡아 수행을 하면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어디서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자 입장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을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수부도시 의회로서 위상 제고에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인의 한사람으로서 일을 해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일시 혼연 일체가 되가지고, 수부도시 의회로서의 발전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부의장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고 공인으로서의 헛된 일은 안하겠다는 것을 정견에서 말씀 드린데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