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최병권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선서) (경제정책과장 정진택, 산업진흥과장 신동길, 농축산과장 서연석, 항만수산과장 서인수, 국제협력과장 김종만, 투자지원단장 김상채 동시선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최병권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최병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경제통상실 업무에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통상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 2008년도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최병권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최병권 경제통상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력산업의 날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도 있고 여기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사랑운동, 주력산업의 날 기념행사, 울산산업문화축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에 관한 행사들을 주최하고 있는데 주력산업의 날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기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자동차의 날, 조선해양의 날, 화학의 날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울산 주력산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기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들에게 기업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주력산업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날짜를 각각 지정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천명수위원님께서 각각 주력산업의 날을 할 이유가 있느냐 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날과 조선해양의 날은 정부에서도 이 날을 기념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받아서 자동차와 조선에 관련해서는 울산이 대표적인 도시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도 정부의 기념일을 같이 받아서 하고 있고, 화학의 날은 3월20일 해서 석유화학공업단지 기공식을 '68년3월22일에 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일로 해서 기념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를 우리에게 분리해서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자동차의 날 5월12일은 우리 자동차 수출 1,000만대 달성일이 '99년5월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12일로 정했고, 조선해양의 날은 울산 최초의 26만t 원유선을 '74년6월28일 건조한 날이기 때문에 기념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화학, 자동차, 조선해양 이렇게 해서 기념일을 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에 각각 정한 부분에 대해서 각 행사마다 의미가 조금씩 있기는 있잖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때까지 주력산업의 날을 2회 하셨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2006년도에 제정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까지 행사를 개최하면서 얻은 성과라든지 효과,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사실 이것은 우리 주력산업의 날을 지정해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기업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드림으로 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의 자긍심을가지게 하고 또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노와 사가 같이 이런 기념행사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노사의 화합분위기도 아울러 조성할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념일을 정해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2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얻은 점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의 제안이라든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선의 날은 정부에서도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정해서 한다는 의미, 또 화학의 날은 그때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다, 자동차의 날은 수출 1,000만대 날짜에 한다, 이렇게 각각 분류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저희들 기업사랑운동 추진현황에도 보면 화학의 날 기념행사를 3일 하면서 장소가 롯데호텔, 울산대공원, 문수국제양궁장 이렇게 보면 거의 주요 기관장, 국회의원, 시의원, 기업인, 근로자 어떤 소수의 인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념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회도 보면 화학업체 근로자, 그 관련된 업체 종사자들, 행사들이 보면 각각 하면서 각각의 특성이 그렇게 있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냥 화학의 날이니까 화학에 대한 상징적인 기념식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행사, 또 조선의 날은 조선의 날대로 그리고 자동차의 날은 자동차의 날대로 지금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할 때도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산업수도이고 저희들이 거의 보면 제조업 중심도시로 주력산업의 날을 운영취지에 있다는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지만 지금까지 날짜를 각각 정해서 어떤 상징적인 것만 보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의 시너지효과가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의 시너지효과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이 행사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말 그대로 울산 주력산업의 날로 하나를 정해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인뿐만 아니고 우리 울산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관심을 보여줌으로 해서 관련된 기업인들의 자부심도 일어나고 시민들도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주력산업이 뭐뭐가 있고 어떤 영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행사를 했을 때는 단지 그냥 주력산업의 날 기념행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울산의 하나의 문화와 축제로 이것을 발전도 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옛날에 공업축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공업축제도 유명했습니다. 각 회사별로 해서 시가행진도 하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처용문화제로 바뀌어서, 지금 특별하게 말로만 울산이 산업수도이지 산업수도에 걸맞는 문화적인 행사나 축제가 딱 부러지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주력산업의 날을 통합해서 우리 울산의 산업수도에 걸맞는 문화와 축제로 만들어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회를 하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일부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2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주력산업의 날을 제정하고 행사를 하고 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으면서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심도있게 관련단체 또 해당되는 기업 근로자 조직 이런 분들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단지 축제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산업축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력산업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수도라고 계속 저희들 입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산업수도로서 위상에 걸맞는 기능인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산업수도가 아니고 그 산업수도에 걸맞는 기능인도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몇 위를 했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14위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16개 시·도 중에 14위 했으면 뒤에서 두 번째 한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렇게 성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업수도로서 기능경기대회에 성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저희들 타 시·도에 비해서 실업계 학교가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또 실업기능인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전문학교가 저희들이 다른 도시보다 적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기인을 했고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 이것을 강도 있게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어떤 다른 조건도 내걸면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저희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저도 볼 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육이라든지 적극적 지원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분들에게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야만이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성도 갖고 관심도 갖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게 되지 단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기능대회니까 평소에 그냥 한 대로 나가서 하다 보면 산업수도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입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거기에서 입상했을 때 예를 들어서 3위까지의 입상자에게는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면 경제적인 인센티브, 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그런 두 가지 정도가 제일 큰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대회에 참가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상위권 입상자를 많이 냄으로 해서 울산의 위상을 나타낸다, 산업수도의 위상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액을 좀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 다른 시·도보다는 좀더 주는 것이 우리 산업수도 또 GRDP가 4만불, 말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역시 울산이 좀 틀리구나' 참가한 선수들 간에도 좀더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울산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시상금을 증액시켜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물론 취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분들도 많지만 학생들은 대회에 참가하고 나면 시상권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해 줘야 되는데 단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거의가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중소기업 새로운 업체들이 많이 유치되고 또 공장이 신설되고 증설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인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문제때문에 취업알선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위권에 입상한 선수들에게는 가능하면 자기 희망대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알선, 지원해 주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질의했는데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게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송미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천명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직종이 37개직종하고 참가한 인원들이 371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 37개 직종 중에 매년개최될 때마다 현실에 맞게 변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직종을 그대로 참가하게 하는지.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참가할 때는 해마다 조금씩 종목이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울산의 산업분포에 따라서 기술인, 기능인들이 도시마다 조금씩은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기계·기술쪽에 인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종목이 미용이라든지 한복 이런 분야까지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분야보다는 오히려 기계를 만지고 전기를 만지는 분야에 기능인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면 전체 개최하는 종목 전부다를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35개 종목 정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참가한 성적 중에 최고 성적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최고 성적이 금메달 3명, 은메달 1명, 동메달 4명 또 우수가 2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좋은성적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청이나 실업계 학교나 일반인들 여러 가지 기업체와 협조를 통해서 기능대회가 그래도 울산이 산업도시로 명실상부 계속 이름을 떨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뒤지니까 월등한 성적을 내서 울산을 더 알릴 수 있는, 인재양성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지역안정 노사문화 기반조성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사 무분규 원년의 해 달성 추진 내용을 보면요. 300인 이상 사업장 1사1담당관제 운영으로 31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시기와 운영방법은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1사1담당관제 운영을 통한 개별적 실제 기업체를 방문해서 접수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접수되어 처리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우리 울산이 가장 풀어야 될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아까 송미경위원님 말씀하신 300인 이상 사업장, 여기에 1사1담당관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고 또 전화라든지 서로 채널을 가동해서 어려움이라든지 시에서 먼저 나서서 뭔가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협의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31개 기업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제는 경제통상실의 사무관 이상 간부들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사문제가 거의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경영주측도 그렇게 보고 있고 더더욱이 금년 하반기 들어서 미국발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더더욱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노측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위기인식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노와 사가 행정이 개입한다는 차원보다는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맞춰주고 도와줄 것인가, 또 시라고 하는 이 조직이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지방 노동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협조해 주는 차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업체를 위해서 최대한 해야 된다, 기업이 볼 때에 울산시청을 보면 기업은 울산시청이 없어도 기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은 왜 기업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시는 기업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기업이 없으면 울산이란 도시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로 한다면 노사문제를 떠나서 어떤 문제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물으신 어떤 점을 해결해 줬느냐, 해결해 준 것은 하나 하나 나열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마인드의 문제다, 그래서 불과 오래 전은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의 위세를 세우고 업체에 대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이제 완전히 뿌리가 뽑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사1담당관제를 하면서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노사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육대회의 주선이라든지 우리 시와 현대자동차, 중공업, SK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체육대회도 같이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관하고 기업 과 근로자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마당을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과 실·국장님 또 간부공무원들께서 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그 업체들의 어려운 점들을 노력해 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그런 간담회를 어느 정도 가지셨나요?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간담회를 저희들이 9개 사업에 간담회 하나만 해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간담회, 체육대회 등 해서 9개 사업에 지원하고 기업체 우수근로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은 안 되더라도 자기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시 동호회하고 주력사업장동호회가 있다면서요?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래서 자율적 교류전을 개최해서 모임을 한다는데 그게 어떤 형태의 모임인지 그 교류전 내용은 어떤 것인지.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 동호회하고 아까 천명수위원님 말씀하신 주력산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SK 그 3개사하고 우리 시 동호회하고 이렇게 해서 축구, 족구, 테니스, 산우회 이렇게 4개의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덟 번 실시했습니다. 서로 가슴을 열고 정말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점은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노사화합을 위해서, 노사정협력강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등반대회라든지 족구라든지 여러 가지 동호회를 운영해서 시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정기 대의원대회라든지 근로자의 날 행사 등 해서 11개 사업에 2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 해보다 8,800만원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내년에도 보고 저희들이 이런 분위기는 더더욱 필요하다,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 어렵지만 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런 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점점 더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억4,00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전년도에는 8,800만원이죠? 그래서 증감이 1억5,200만원이 더 증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8,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시나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문제는 많이 정착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썩 좋게 해결된 부분들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계속 예산을 지원해 나가다 보면, 증액해 나가다 보면 그 증액한 내용들을 계속 저거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증액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거절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연례행사로 비춰질 수 있는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무조건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남다른 관심, 걱정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지원이 노사화합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재정지원이 직접적으로 노사화합의 열쇠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도움을 주면서 분위기를 더 맞춰 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확대여부는 점차 저희들이 검토할 것입니다. 확대가 필요할 것인가, 단지 저희들이 왜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러나 투입할 때와 산출할 때의 효과를 보면 이것은 제품을 생산할 때 공장에 투입해서 산출물이 나오는 그것하고는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산출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기가 올라가고 분위기가 조성되고 직장에 애착을 가지게 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생산력을 제고시킨다면 이게 시에서, 물론 세금 기업에서 받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 주는 기업이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수입을 더 올려서 거기에서 세금을 더 낸다면 그 세금의 일부를 떼어서 거기에 기업체와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쓴다는 것은 그냥 투입의 의미로 보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큰 산출을 얻어내기 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올리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 줌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소득은 우리 지역 전체, 경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더 큰 소득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기업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더 써준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기업보다는 일단은 근로자가 약자입니다. 그래서 기업주한테 세금을 받아서 약자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행정에서 더 투자를 해 준다면 우리 사회안정 측면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옳게 가는 길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까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외근로자 산업시찰을 2007년부터 실시하시고 한국노총에서 36명 참가했다는데 이게 울산상의와 한노총 주관으로 2회에 걸쳐서 107명이 참가했다고 했죠?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가한 인원들을 차출해 낼 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는지.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107명을 보면 저희들이 회사 또는 근로자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하지만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와 사가 협의해서 가도록 하고 있고 지난 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107명 아까 말씀하신 그 인원 중에 현장근로자가 58% 정도 됩니다. 그것은 물론 사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내용은 다행히 현장근로자가 58% 정도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안 그러면 간부공무원들이 대다수 참석한다면 이것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부분 그런 부분을 전혀 관계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돈이 쓰여졌는지 경과보고를 다 들을 것 아닌가요?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런 데 대해서 경과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실근로자를 위해서 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걱정하신 것은 저희들이 갔다오면 정산보고를 받고 근로자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근로자가 가면 노무를 보는 사무직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런 데 따라서 비율이 58% 정도인데 앞으로 점차 현장근로자들의 참여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점을 저희들이 짚어 나가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송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여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저희 의회와 같이 40일 동안 고생해야 될 것인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지금 쌀직불금 문제가 전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울산광역시의 공무원들 또한 180여명이 자진신고를 하셨죠? 하셨는데,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들까지 다 파악된 공무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것은 일반주민들만 하고 공무원관련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전체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 업무가 우리 경제통상실 업무가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전체적인 업무인데 정부에서도 공무원 관련해서는 따로 부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자료에서 보면 부당수령자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지금 경제통상실에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일반 주민들 이미 지급된 내용을 가지고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공무원들에 대한 파악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공무원들 관련된 것은 감사실에서, 전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면서 우리 감사실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관이상 공무원들이 포함됐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선출직 공직자들도 포함됐는지도 모르겠네요.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공무원들이 180여명 되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시의원도 한 분 있고 또 구의원도 한 세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신청을 하지 마라는 것도, 수령하지 마라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들을 명명백백히 경제통상실에서 밝혀주셔야 만이 그 분들도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령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수령했으면 잘못된 인식들을 벗어줘야 되고, 잘못했으면 분명히 수령했던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실에 한다면 제가 다시 감사실 쪽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라도 명명백백히 밝혀 가지고 우리 시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에 이것이 감사 끝나더라도 언젠가 한번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에 이화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산업단지는 여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단지로 책정을 해 두었다가 현대중공업이 일부 부서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대기업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하시는 말씀은 현대중공업이 입주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대중공업의 간부들 입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경기가 앞으로 2년 후에는 수주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화산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돌아갈 혜택들을 현대중공업에 주었는데, 기업 이름을 대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들어갈 몫이 현대중공업으로 간다면 추가로 더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중소기업에 줘야 될 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입주를 포기한다든지 안 들어 왔을 때 빨리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제가 지난달에 또 현대중공업에 직접 방문을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화산단에서 다른 쪽으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중공업을 방문해서 간부들과 중역진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기들 나름대로도 이유를 대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1시간여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화로 간다, 이화를 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현대중공업에 건설장비사업부가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진도를 이미 상당 부분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알고 이미 이화산단진입로 관련해서도 국비 지원을 신청해 두었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현대중공업이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 신의를 지켜주라 그리고 이화산단이 들어가는 그 주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민원이 걸려 있는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도 설명을 하고 중공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주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업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우리도 일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것은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화로 통화했습니다마는 직접 자기들이 보상금 입금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불신의 소지가 자꾸 나온다 그래서 이 달 말까지는 보상금이 입금 될 것으로 저희들이 거의 확실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희들도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고 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울산을 떠나야 되고 또 중소기업도 떠나야 되고 전체인원 인구가 만 명 정도 줄어들 소지가 있고 또 물동량을 따지면 2조원 이상, 2조원에서 3조원 정도 되는 그런 재원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조를 해 준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신의 문제도 신의 문제입니다마는 기업이 거기에 들어갈 여건이 안됐을 때 저희들 염려하는 것은 물량이 없어 가지고 현대중공업부지는 놀고 있는데 이쪽 편에 이주를 해서 할 여유는 없다 말입니다. 그럴 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실장님과 모든 공무원들이 엄청난 신경을 쓰고 애를 먹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 염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2년 후에는 물량이 전혀 수주가 안 되고 지금 수주되는 것도 중공업 엔진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한 50대 이상이 지금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것은 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우니까 제2대책으로라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도 물론 드리겠지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또 아울러 총 26만평입니까, 23만평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69만6,000㎡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69만평인데 그 지역만큼 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셔 가지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중소기업지원단지로 조성했던 부분들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중공업에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원망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을 빨리 조성해 가지고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부지 난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 지난번에 실장님우리 정밀화학지원센터 폭발사건 있었죠?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 부분을 정밀화학지원센터에 감사를 해야 했습니다마는 관리책임은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소관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울산시에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었는데, 이 부분을 개요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실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허락을 하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사고는 정밀화학센터 분석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가스용기가 있었는데 그 가스용기 아르곤하고 일부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스용기 폭발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정확한 사고원인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분석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다 일반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는데 현재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건물이 일부 파손된 부분은 11월5일부로 건물이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그 안에 있던 일부 장비가 파손된 부분인데 장비는 이제 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월말 정도 되면 장비복구는 다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 전인데 아직 분석 중입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그것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12월초에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12월쯤 돼야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분석실 속에 산소통과 가스통이 들어가 있었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그 용기가, 그 안에 있는 용기에서 폭발이 났으니까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저희들은 문제로 보고있는데 그 안에는 그런 통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 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철저하게 그 안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가스통이 폭발됐다는 것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역할을 했다던가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폭발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운 인재들이 사망하고 울산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관하는 곳에 선만 연결해서 하더라도 그런 사고는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분명히 들어가지 말아야 될 물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고난 것 아닙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통을 가지고 조절해 가면서 분석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통은 안에 있어야만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있어야만 되면 앞으로 사고는 계속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용접과 용기보관소와는 거리가 현대중공업이랑 다른 화기를 이용하는 곳에는 항상 거리 규칙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규칙을 원만하게 세워 가지고 분석실 안에라든가 실험실 안에는 그런 용기가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랬을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들이 분석도 너무 오래 걸려요. 사고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그 분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소위 예측이 안 되는 데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관련 규정은 철저히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관리규정은 내부적으로 앞으로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직원들 관련 소홀히 했던 부분 안전관련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또 전문가 산업안전공단에 자문도 받고 노동부에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인이 말씀드렸던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 울산지역에 R&D부분이 중앙으로 집중될 여지가 상당히 많아졌죠?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예측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시·도지사 세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기 전에 우선 지방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놓고 수도권을 완화해라는 그런 목소리를 그저께도 당정협의를 하면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회의가 있었고, 지난 주 이번주 계속해서 그런 회합들이 이루어 지고 있고 지방의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의 육성 선발전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명박 정부가 수립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울산테크노산단 정부사업으로 이제 국가산업으로 확정이 됐고,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2건이 저희들이 선도프로젝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목소리에 대해서 또 지방에서는 지역의 지방의 선도프로젝트라고 발표는 했지만 그것을 할지 안 할지 그것까지도 신뢰를 못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가 신문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이것은 11월1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4개 부처 공동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감사준비 철저히 하셨네요.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이 도장을 콱 찍어놨습니다. 약속대로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울산테크노산단, 함양∼울산 고속도로건설 약속대로 선도프로젝트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정부 4개 부처에서 이렇게 이제 믿어달라는 광고까지 냈습니다. 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정부가 해줘야 될 사업들을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각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현 정부 들어오면서 풀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문화재관련이라든지 녹지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가 아직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 그것을 지금 저희들은 지방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울산이 공업생산량이 117조가 넘고 수출량이 640억불이 넘습니다. 아시아권에도 네 번째 가는 큰 도시 울산에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뜩이나 적은데 지금도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것이 자꾸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더 올 수 있도록 유치해야 될 그런 분위기에 완전 찬 물을 끼얹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울산이 유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만명 정도 된다 합디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와야 되는데 더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과 과장님이 좀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하셔 가지고 빠져나가지 말아야 될 부분과 유치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최대한 이분들이 이런 연구기관들이 울산에 많이 유치돼 가지고 산업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 이 발표하기 전에 벌써 미국 외환위기가 전 세계를 먼저 때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도권 규제완화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면 전부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충청남도가 가장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3조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각 수도권을 제외하고 각 지방을 보면 그 중에서 전혀 피해가 없지는 않지만 울산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울산의 중소기업들이 관계되는 것은 3대 주력산업의 주로 1차밴드, 2차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력산업이 옮기지 않는 한 중소기업은 큰 충격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IT산업 관련해서 그런 산업들은 수도권으로 상당 부분 관심을 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행히도 삼성SDI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와 관계되는 후방산업, 전방산업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울산시에 공장부지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온 개별 업체가 365개 업체 500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 땅은 지금 공장부지만 닦아 놓으면 당장에 가져 갈 물량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경기와 관련해서 일부 취소물량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500만평은 소모가 될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이 365개 업체, 500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제 수요조사를 한 물량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수시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요구 면적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에 응한 업체들이 공장부지를 곧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까 싶어서 지금 감히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못하고 있다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크노산단 아까 말씀드린 신문광고에 난 그것만해도 약 500만평에서 600만평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현재 필요한 것만 해도 500만평인데 이 공장부지 해결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볼 때에도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울산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충격이 가장 적은 도시이면서 오히려 이것이 수도권 규제완화가 됨으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면 멀지 않는 날에 경기와 인천은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도단위 지역에 산재해 있던 업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면 다음에는 갈 때가 울산밖에 없습니다. 있는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일부 층에서는 공장부지를 나갈지 안나갈지 모르는데 많이 짓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도단위에서는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유보하거나 취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왜 언젠가는 경기는 풀립니다. 1년후가 되든 2년후가 되든 미국의 오바마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 간에 1년 후든 2년 후든 경기는 풀릴 것이다 그때 가서 취소했던 지역에서 다시 준비를 해서 시동을 걸 때 우리는 이미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때 우위를 점할 수 있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는 그런 점에서는 공격적으로 지금 방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장부지 해결문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시나 의회나 염려하는 부분은 같고 또 추진해야 될 나아가야 될 방향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의회가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우려되는 부분도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정말 산업단지조성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지원단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중소기업에게 원만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특히 오늘 수능시험일이라서 다들 출근시간도 힘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크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마는 혹시 시민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민의 시각으로 좀 바루어 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장의 신문발표에 의하면 칭찬도 좀 하자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의미의 이야기를 한 말씀드리고 산업진흥과에 질의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통상실의 역할이 중요한 위치에 점하고 있고 울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추진해 온 일들은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울산자유무역지정이 눈앞에 와있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부분에 울산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생각들, 프로젝트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부분에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로 아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울산시의 경제정책방향은 어떠한 것인지, 자유무역지정과 테크노산업단지를 비롯한 광역경제권 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물론 노력들 고생도 하고 계시고, 경제통상실 가족 여러분들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맞는 이야기가 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래의 비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서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서동욱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도 임하면서 1년에 한번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가는 데에 있어서 한번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목소리를 접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로부터 그 목소리를 전달받으면서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행정을 하는데 우리가 큰 지침이 될 수 있다 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을 수렴하면서 하나하나 더 정리를 하고 다듬어 나가면 그만큼 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자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자유무역지정 그리고 테크노산단 이 두 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울산의 입장입니다. 제2의 울산을 새로운 울산으로 도약하는 계기의 엄청난 큰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정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거의 준비가 다 되었고 우리 시는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발표시기만 앞두고 있고 다음 주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확정발표가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신산업단지 내에 자유무역지구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유무역지역 내에 어떤 사업들을 유치를 하고 어떻게 발전시켜서 울산경제를 국가경제와 연결시키면서 산업수도 위치를 확실히 굳혀 나갈 것이냐 저희들 구상은 현재 3대 주력산업을 더더욱 고도화 해 나간다 그러므로 해서 신성장 산업기반 기지로서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울산신항만 개발 중에 있는 신항만과 연계해서 환동해 경제권이 성장거점화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수출형기업 이런 업종들을 집중 유치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울산이 현재의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 자유무역지정을 계기로 해서 다시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경에 이 달 중으로 확정발표가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 갈 것입니다. 물론 국비로 내년도 국가재정에 지금 설계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작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치는 계획대로 추진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울산테크노산단조성 현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제가 내일 지식경제부에 회의를 갑니다. 담당 실·국장 회의가 있어서, 갔다오면 세부적인 지침을 또 받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문광고를 냈는 그 사항을 보면 정부는 이 사업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해야 할 사업들 정부지침과 맞춰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구하면서 우리 울산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울산의 장래와 포인트를 맞춰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내년초에 산업진흥과 내에 별도의 테크노산단팀을 추가로 하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우리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새로운 울산이 한번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명실상부한 산업수도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동북아지역에서 우뚝 서는 그런 산업도시의 위상이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내용처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 시책이 바뀔 때마다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울산 나름대로의 경제정책이 지금까지 빈약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될 것이고 또 물론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핸디캡입니다마는 울산광역시가 가질 수 있는 광역시만이 가지는 그런 어떤 마스트플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준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울산경제발전을 위해서 또 통상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오셨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 굉장히 산발적이고 집약적이지 못하고 종목별로 이렇게 어레인지가 좀 덜 되었다는 느낌이 확연하여 낯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떤 내용인지를 감지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한파가 오더라도 울산만이 견뎌낼 수 있는 울산 나름대로의 네임 밸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경제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가동하든 어떤 형태가 되든 지금 경제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우리나라 문화자체가 어려운 데 울산시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울산 나름대로의 독특한 경제분야에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갖춰갔으면 한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경제통상실 식구들 많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노력여하에 따라서 또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산업진흥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통상실 내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 산업진흥과에서 하는 과학연구단지 지정문제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울산광역시가 과학연구단지지정을 위해서 몇 년도부터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 불가능하시겠습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연구단지는 옛날 같으면 과학기술부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언제부터 신청해 왔냐고요.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04년부터 이 사업이…….
동욱
서동욱위원
우리 울산광역시가 신청…….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작년도에 한번 신청을 해서 시·도간의 경쟁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욱
서동욱위원
작년도에 한번 했는데 탈락했다는 말씀입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의 총 10개 정도 이렇게 연구단지를 지정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은 정부지침입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정부에서 10개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0개인데 지금 8개 되었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8개 되었는데 지정이 2006년5월22일부터 지정되기 시작했다 그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지정은 2004년부터 지정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정받은 것이 첫 번째 전라북도 과학연구단지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광주, 전북이 04년부터.
동욱
서동욱위원
5월20일 3군데입니다. 청원에 있는 오창하고 3군데 맞죠? 전라북도 과학연구단지하고 광주 과학연구단지 충북 청원에 있는 오창과학연구단지죠. 그래서 지금 과학연구단지 지정의 시급성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굳이 울산광역시가 뒤늦게 작년 2007년부터 신청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미달되었습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기준이 미달되기보다도 그 당시에 시 파트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쪽 분야에서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정밀화학센터 이런 것을 육성을 해 왔기 때문에 2개 사업을 동시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테크노부분에 하면서도 병행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건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물론 부산은 2007년도에 지정을 받았고 그리고 대구 성서도 그렇고 대구 성서가 있음에도 또 구미도 올초에 받았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우리가 지금 지정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금년도에 신청을 한 시·도가 경남하고 울산하고 충남, 마산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 왔고 경남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당초에는 1개 지역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경남하고 울산이 옆에 있는 시·도끼리 같이 경쟁하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해보자 해서 당초에 11월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우리 지역국회의원,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지말고 경남하고 울산하고 그렇게 경쟁할 것이 아니고 2개 지역을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예산도 그렇게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일정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평가일정이 내년도 예산 반영한 것을 보고 만약에 2개 지역이 예산이 반영되면 2개 지역 지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늦게 출발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치중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치중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늦게 시작했습니다마는 효과부분은 기대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고 가져오고자 하는 부분이 과학연구단지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전액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른 데에서는 시·도비 부담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50대50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50대50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아무래도 좀 과학연구단지 지정되면 플러스 알파가 많다 그죠?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국립과학단하고 다른 내용이잖아요.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다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립과학단하고 별도의 내용입니다마는 이 교육연구단지를 지정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광역시내 과학연구에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층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혹시 노력을 더해 달라는 의미 또 과거에 해 왔던 보지 못한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매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이재현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밀화학센터에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거기 가스통이 실험실내에 있었다고 그랬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 이후에 지금 경제통상실 내에 사업소라고 그럽니까, 연구단지 내에 실험실을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테크노산단에 다 있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테크노파크에는 실험실 있는 곳이 정밀화학센터밖에 없고 나머지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는 실험실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장비 그것도 실험실하고 비슷한데 정밀화학센터하고 조금 다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가스통이 들어가는 실험실이 있잖아요 몇군데 있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가스통이 들어가는 실험실이 테크노산단에 다 있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가스통이 다 들어 가 있고 이것을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폭파한 것은 폭파한 거다 이거죠. 이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 부분이 경각심이 분명한데 이 폭발사고 이후에 경제통상실 산하에 있는 실험실에 이런 가스통이문의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없죠?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그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동욱
서동욱위원
다른 시설물 실험실에 대해서 한 적이 없죠?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한번 실수한 것은 실수로 끝나야죠. 두 번 실수하면 문제가 되죠, 두 번 실수하면서 인재가 됩니다 만약 두 번 사고나서 안생기면 다행이겠지만 발생한다면 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통상실 내에 산하기관에 있는 실험실에 가스통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안한 부분에 질타를 안 할 수 없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실험실 파악하셔서 그것이 원인이 되든 안되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응당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조치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서동욱위원님께서 아픈 부분을 지적해 줬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최병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 금융문제가 이제는 실물경제에 파급이 되어서 우리 울산은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조선·석유화학산업 주력산업들이 그래도 견실하게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어려움을 피부에 닿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그래도 울산이 제일 경제가 좋다고 보고 있는데 울산에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는 굉장한 위기감이 돌 정도로 그렇지만 울산에서는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지금 직접적인 피부에 안닿고 있지만 그러한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다 감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2008년도에 우리 시에서 실시한 제조업 조사를 보면 전체 35개 업종 중에 대기업이 36개이고 그 다음 중소기업이 2,999개로 약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6-5페이지 중소기업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0억원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보조금이 1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기업고용 보조금지원금이 8억5,0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인데 지금 시에서 신설된 지방기업고용 보조금 예산편성에 보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상수요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지 않나, 항간에 소문이 돌기로는 연내에 지급이 다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에 보면 10만원이라도 우리가 자금이 절실할 정도로 이런 때에 혹시 우리 시에서 주위의 중소기업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연내에 지급이 차질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실 이것을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대상자가 130명 정도 되겠다 이렇게 취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명 정도 더 플러스해서 140명 정도 하면 넉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지급은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합니다마는 국비가 80%, 시비가 20%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40만원, 시비가 10만원 이렇게 합해서 1인당 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30명 이렇게 수요조사가 되어서 140명 정도로 넉넉하게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모르고 있었던 그런 업체, 수요에 소홀하게 응했던 업체까지 숫자가 추가로 나와서 256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40명분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256명이 신청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이 6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그 부족분만큼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추경 때 확보를 해서 연내에 기업체에 지급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물론 80%는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을 기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비가지고 가능합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국비가 80% 정도 되고 시비는 20% 정도 보태지니까 시비 조금 보태면서 기업체는 그만큼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이런 지방기업고용 보조금지원금을 중소기업체가 잘 모르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 주고 그럼 6억5,000만원을 결산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얼마쯤 확보할 계획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280명 정도 올려놨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15억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만하게 우리가 중소기업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지원금 안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예전에는 15억원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작년, 올해도 10억원씩 되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오히려 5억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어려울 때는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혹시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밖에 계상 안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단장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자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하는 건데 그 출연하는 자금을 갖고 결국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체에 은행에 돈을 빌리게 되면 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출연금이 저희들이 10억원씩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재정상태가 안 좋고 또 은행에서 대부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일정금액 1000분의2 정도 그것을 신용보증재단기금에 기금이 되도록 작년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시비 5억원을 삭감하고 5억원만 지원해 줘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다 판단해서 저희들 내년 예산에 5억원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단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당장 내년부터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특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더 보증업무를 더 늘려서 우리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당장 5억원이 삭감되면 이게 언론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비용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전체적인 예산이 다 증액되는데 이렇게 정작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될 이러한 금액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세밀히 따지면 크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럴 때 우리가 출연금을 예년과 같이 10억원 정도로 편성해도 오히려 시민들의 피부에는 더 적게 우리가 지원받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년 초에 경기를 봐가면서 혹시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그러한 경제적인 뒷받침을 앞장서지는 못하더라도 민감하게 뒤따라가서 우리가 뒷받침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농축산과에 보면 지난 일입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농축산과장님 대만으로 울산배를 수출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 판매를 위해서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해서, 재경향우회 쪽으로 해서 판매하고 했는데 우리는 울산에서 울산배가 제일 좋지만 서울에 가면 울산배 하는 브랜드가치가 턱없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한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올해에는 실적이 어떠했는지 작년에는 어떠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울산배가 서울이나 다른 타지역에서 홍보를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실제 울산배의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재배면적의 3%를 차지합니다. 총 400㏊의 생산량이 3만1,000t 되는데 우리 자체 울산시의 소비하고 그 다음 인근지역에 부산하고, 서생 쪽에는 전부 다 부산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판매하면 사실 서울에 판매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안되었는데 2006년도에 서울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울산배 특판점을 서울 롯데백화점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시장님 모시고 재경향우회 했는데 해 보니까 판매실적이 부족하고 작년도에는 서울에 판촉을 안하고 2007년도에는 울산롯데백화점에서 한번 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지역에 홍보행사를 지난 10월15일에 청계천 광장에서 배시식 홍보를 울산원협하고 울산시하고 가서 한번 했고요. 그 외에 우리 관내에 울산배축제라든지 울산지역의 대공원에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농식품부 주관으로 할 때 지역특산물 판촉행사 때 한번 참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해마다 한번 내지 두 번 합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해서 울산배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아무튼 우리 농민들이 한미FTA를 계기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농어민들의 전체 품목은 우리가 다해 주면 좋겠지만 울산배가 한참 언론에 대만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판매하기가 외국수출보다 나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농민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투자지원단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우버스 울산이전, 단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우버스가 공장이 울산에 이전하기 위해서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전체적인 대략 금액이 얼마 쯤 들었습니까? 도로도 신설하고…….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2,40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대우버스 유치를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간 언론에 보면 대우버스 자체적으로 노사관계로 인해서 이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또 오늘 언론에 보면 이전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우버스가 울산으로 이전하는데 무리가 있는 지 없는지 혹시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덜 되어서 그렇게 나오는지 지금까지 무난하게 지원이 되고 울산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우버스 이전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상당히 갈등을 빚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울산으로 올 것이냐, 부산에 잔류할 것이냐 결정은 대우버스 자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대우버스에 대해서 노력하는 강도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우버스 측이 판단할 때는 부산에 있는 것보다는 울산에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우버스 잔류해 있는 그 인력 연구소를 비롯해서 그 인력 이제 다 들어옵니다. 연구소 150명하고 다 들어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우버스 협력업체 44개사 이것이 몽땅 다 울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우버스의 전체가 다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이 사람들은 이양서를 다 제출을 했고 대우버스 측과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격려도 하셨고 그분들도 김해, 부산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 공장들을 몽땅 걷어서 울산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지금 길천2차공단이 조성되면 몽땅 다 올라옵니다. 그런 길천2차공단은 빈땅 없이 전부 분양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보고 지금 대우버스가 오면 협력업체가 본사가 울산 쪽으로 다 이전이 됩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여기 표에 보면 아직까지 전부 울산 쪽으로 다 오지 않았는데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연구소까지 오고 잔여인력까지 다 올라오면 본사 다 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고용창출에 대해서 는 우리가 고용승계를 하면 울산에서 고용창출이 안 되는데 아무리 승계를 하더라도 울산에서 고용창출도 좀 이루어집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공장이 일부 증설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부산에 있는 대우버스공장 인력 900명이 다 올라옵니다. 그냥 그대로 고용을 승계하기 때문에 그 규모 같으면 추가 인력채용은 없겠습니다마는 공장이 증설되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회사측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봐서라도 우리가 더더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인력고용창출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고 또 주·부식을 위해서 농산물 1차산업부터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시라도 긴장을 풀지 마시고 대우버스가 완벽하게 울산에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우리가 도움을 줘서 차질없이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도시마다 보면 도시에 들어가면 특색이 있고 관광할 곳이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광역시 승격된 지가 11년 되었지만 그러한 특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래박물관을 보더라도 특별한 특색이 없고 그래서 울산에도 '산업수도 울산'이라고 하는데 산업수도 울산을 내놔라 하면 공장견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산업전시관을 하나 건립해 보는 쪽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안동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전통문화콘텐츠 박물관 그래서 안동시에도 소개는 거창하게 해 놨습니다. 디지털박물관 미국에‘NEWSEUM·News+Museum’이 있고 일본에는‘시구레덴(時雨殿)팀이 있고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해 놨는데 우리 울산에도 산업수도에 걸맞는 울산산업전시관을 한번 건립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것은 본 위원의 제안이고 이것은 차차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그런 문제지 그리고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울산이 1960년도 초에 울산공업도시로서 성장해서 지금 전국에서 제일 가는 울산산업수도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공업도시로 할 때 공업탑에 새겨진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공업탑의 자대에는 세종류의 비문이 있었다 울산공업센터지정선언문, 울산공업센터기공식치사문, 기념탑건립취지문 이렇게 해서 울산에 공업탑이 섬으로 해서 울산 발전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민들이나 우리가 너무 공업탑을 등한시하고 있다 좀더 공업탑의 위상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그런 뜻에서 우리가 '60년도 초에는 공업탑이 섰지만 제2의 울산경제를 이끌어가려고 하면 울산산업전시관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위축된 경기를 울산에서부터 우리나라 경제를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전시관 건립도 좋겠다싶은 그런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김기환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공업탑이라면 지상부터해서 그것을 울산시민이라도 잘 보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보면 가슴뭉클한 문구가 1962년2월3일 육군대장 박정희 해서 석판에다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울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울산산업전시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립박물관을 짓고 있는데 착공은 안 했습니다마는 시립박물관 구상 안에 보면 산업전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울산산업의 역사 긴 역사는 아닙니다마는 울산산업의 역사가 거기에 보존이 되고 관리가 되면 울산을 찾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는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저는 울산산업전시관을 건립하면 지금 우리 울산박물관하고 뜻을 달리해서 우리가 기업체에 기부도 받고 각종 기업의 특색있는 기공식 사진들을 전시해서 그런 전시품목을 우리가 기증받아서 혹시 기업체에 기금을 기증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면 행안부에 그렇게 협조를 해서 그래서 울산이 산업수도에 걸맞는 브랜드가 다 울산하면 산업수도다 할 정도의 우리 기업체들이 모여서 굵직한 그런 전시관이 하나 서면 뜻이 안 있겠나 싶은 그런 것입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울산산업기념관이든 울산산업관이든 울산산업이 집약된 기록 그런 증거들을 그렇게 전시해서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구상을 해 보기도 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립으로 세워졌을 때 운영비의 부담, 건립비의 부담이 있습니다. 매년 운영해야 되고,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구상하면서 지식경제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국립으로 해 달라 우리 울산에는 사실 산업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울산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식경제부의 실무진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첫 시작부터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부터 국비로 투입되어야 이게 국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립으로 가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생기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1, 2년 늦어진다 하더라도 국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구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실무적으로 일부 협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기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제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책자에도 보면 모듈화외 7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모듈화, 중산, 길천 등은 일부 내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준공됨으로써 기업체 입주가 되면 기업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에서 어떤 용지확보나 거기에 대한 사업비 모든 전반적인 조건자체가 사업이 장기화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법 그걸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단축시키는 개선도 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뭔가 하면 조례를 통해서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했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산업단지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이 많이 되었던데 지금 저희 시에서 그러면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들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365개 업체 한 500만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지원단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금년에 4개, 내년에 5개 9개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는데 금년, 내년하면 1조4,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통상실 소관의 특별회계에 보면 약 4,000억원 가까운 특별회계 자금이 있습니다. 이 돈이 과연 있어서 하느냐 특별회계부분의 사업비는 우리 예산 직접예산 투입이 없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선투자 개발대행방식으로 민간자본이 돈이 들어 와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회계처리상 들어왔다 나가는 돈의 절차만 밟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하면 천명수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단기간 내에 불가능합니다. 다른 일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 부분에만 1조4,000억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투입을 해서 개발대행방식으로 하는데 이 방식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시의 사례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동시에 재정투입이면 순서에 의해서 투입이 되겠지만 민간개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사업이 시행이 가능하고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거의 준공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 공장부지는 최대한 빨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 부지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없도록 정말조건이 좋은 공장부지를 제공하면서 지금 필요로 하는 업체에 공급을 해 주고 또 울산에 오고자 하는 업체 그런 업체도 울산에 와서 기업을 충분히 영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보면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예산확보차원에서 선투자방식과 개발대행방식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대행방식은 시공사에서 지주보상비부터 해서 먼저 저희들이 받아서 그게 아닙니까, 어떤 식입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아닙니다. 개발대행방식은 먼저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 우리가 입주업체를 공모해서 모집을 합니다. 중산에 예를 들면 실시계획승인이 되면 입주업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많은 입주업체들이 와서 나중에 추첨을 해서 결국 17개 업체 모집을 했습니다. 17개 업체가 보상비를 먼저 저희 예산편성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보상을 해서 공사시공은 입주업체가 추천하는 건설업체를 갖고 거기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하게 되면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가 공사를 하되 감리와 감독은 우리 시에 받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업체가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조성원가가 높아지고 분양가가 높아지면 나중에 결국 입주업체가 손해를 본다 그래서 감리감독은 시에서 받고 업무분장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조성이 완료되면 자기가 신청한 면적에 공장을 짓게 되면 정산을 할 때 저희들이 기반시설지원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자기들이 돈낸 부분하고 평당에 얼마다 이래서 정산되게 되면 나중에 시에서 입주업체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종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선투자방식은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신산업단지입니다. 먼저 건설업체가 우리 시가 돈이 없으니까 신산업단지만 해도 보상비와 공사비 합해서 약 4,3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선투자방식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해서 시공업체가 먼저 돈을 납부를 하면 그 돈으로 보상하고 공사를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신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들어 왔는데 그것도 그냥 공사 시작하자마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3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하도록 그러니까 공사를 준공하고 3년이 지난 후에 그때부터 3년 동안에 갚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입주업체에 분양대금 받고 그래서 차차 갚아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는 분양이 빨리 되어 버리면 3년이 안 지나서도 이자가 발생하니까 미리 갚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 수요가 많은 울산의 입장에서 보면 부지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선투자방식은 시공사에서 먼저 필요한 재원을 시에다가 특별회계로 처리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되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아까 개발대행방식은 먼저 입주 업체들이 예산을 갖다가 재원을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조성을 해서 공장부지를 제공을 한다는 그 취지 아닙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개발대행방식에서는 나중에 정산할 때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업체에서 입주업체들이 미리 재원을 냈는 부분에 대해서 선투자방식처럼 이자까지 제공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이자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낸 돈으로 보상을 해서 땅을 사고 거기에 대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해서 줄 때는 이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365개 업체가 있고 한 500만평이 지금 필요하다 하셨는데 개발방식이 지금 2개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개발대행방식과 선투자방식 본 위원 생각에는 선투자 방식보다 개발대행방식으로 365개라는 업체가 있으니까 미리 그 업체들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업체들한테 먼저 필요한 재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자라는 것이 지금 안나간다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선투자방식은 시공사한테 재원을 확보했을 때 원금 플러스 이자가 나갔을 때 이 이자가 굉장히 공사가 저희들이 생각했는 공기에 안 맞혀진다든지 어떤 민원이나 보상관계 그리고 여러 조건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났을 때는 그 이자부담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올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선투자방식보다 개발대행방식이 더 낫지 않느냐 왜냐 업체가 없는 것 같으면 좀 불가능한데 지금 365개 희망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일반산업단지만 선투자방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처음에 신일반산업단지도 개발대행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왜 선투자방식으로 갔냐 하면 신산업단지 내에 자유무역지역이 40만평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이 지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기업체를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신산업단지일 경우에,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선투자방식을 채택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듈화와 중산 앞으로 할 길천 2차 나머지 산업단지는 위원님께서 제시한 개발대행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부터는 우리 산업지원센터라는 것도 생겼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개발지원센터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개발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꼭 어떤 개발대행방식도 있겠지만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사업자들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민간사업자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투자지원단에서 어떤 지원도 해주고 또 여기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난개발 소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보완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산업용지를 개발해서 필요한 업체한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식도 어떤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좀 덜면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개진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국가가 산업용지가 각 시·도별로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도록 현재 특례법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은 민간개발을 했을 때는 6% 정도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공영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성원가에서 민간개발은 6% 이윤을 붙여서 분양하지만 우리 시는 우량기업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원가에서 기반시설비를 뺀 나머지로 하기 때문에 사실 분양가격이 민간개발보다 10%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영개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유치가 쉽지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민간개발 했을 때는 이윤을 붙여서 분양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분양이 잘 안되었을 때 지금은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또 부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로 봐서 만약에 경기가 앞으로 더 나빠진다고 보면 기업이 증설투자나 신규투자를 안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분양이 100%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민간개발에서 했을 때 분양가가 높아졌을 때 과연 기업이 유치가 안되었을 때 그 민간개발업자는 상당한 사업비부담, 재정적인 압박이 가해지게 되면 나중에 부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민간개발이 원활히 잘 개발해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부지를 제공했을 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보면 어떤 문제점이 대두될 건가를 투자지원단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대안을 면밀히 심도있게 검토하시면 거기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했을 때 문제점을 해소해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하여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지원단에서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고 어떤 식으로 민간사업자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최고의 어떤 효율이 발생될 것인가를 서로가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한번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민간개발자가 개발했을 때 여러 가지 각도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문제점을 더 발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검토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국무총리실에 조정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수시로 레터를 두어가면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위원님과 함께 공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미경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송미경위원입니다. 최병권 경제통상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 그리고 또 모든 실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항만수산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0페이지 보면 고래잡이 옛 모습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와 사업규모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서인수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에 1,805㎡이고 사업비는 7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8억원이고 시비가 19억원, 구비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16일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잘 들었는데요. 본 사업과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착수가 3월에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중간 보고가 올 11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11월4일에 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했습니까?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그럼 최종은 12월에 한다고 지금 잡혀있는데 12월에 가능한가요?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예, 12월까지 마쳐야 됩니다. 용역기간이 12월에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래테마 관광사업에 따라서 구·군별로 사업을 희망하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또 거기에 대한 시의 정책 방향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남구는 3개 지구에 고래문화마을, 고래테마거리조성, 고래조각공원 조성을 희망하고 있고, 동구에는 바다와 연계한 고래생태체험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북구는 정자항을 기점으로 해서 광영성 운영을 희망하고 있고, 울주군은 반구대암각화 전시관과 연계된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고래테마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이번 용역 성과품을 기본으로 해서 구·군별로 관광벨트화를 조성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시에서는 전체 통괄해서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죠?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그러면 저희 본 사업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지정이 금년 8월1일에 됐죠?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그렇게 고시됐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특별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고래특구에 지정됐다고 해서 큰 혜택은 없습니다. 단지 그 혜택은 규제완화에 대한 특혜가 조금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라든지 설치 등 기존에 관한 조례규정이라든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는 학예사를 공동 운영하도록 이런데 특혜가 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안고래탐사 자료에 보면 9월22일에 실시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고래탐사 주관은 어디로 했고, 참가는 어떤 단체가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고래탐사는 저희 항만수산과에서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기자분이라든가 심의라든가 할 때는 매주 수요일에 직원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아무나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이 말이죠?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어선을 이용해서 유료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울산이 고래문화도시로서 울산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송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항만수산과와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에 관한 것들이 울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울산이라고 하면 관광인프라는 고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례를 들면 가로등도 고래형상화 시킨다든지 조형물 이런 것들이 각 구·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간보고에 보면은 고래테마거리라 해서 예를 들면 공업탑에서 장생포까지 또 울산역에서 롯데백화점까지 그런 데에 가로등이라든가 또 울산역 광장에 고래조형물을 어떻게 한다든가 KTX역사 광장역에 내리면 울산이 고래도시라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조형물설치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최종 결과보고가 올 연말에 완공이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 주관으로 구·군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형으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울산에 진입하는 입구부터 '아 고래도시 울산이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울산 이미지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얼마 전에 언론을 봤을 때 진하해수욕장에 요트계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사항 같은 경우에도 요트계류장이라든지 해양레저스포츠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40억원 정도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아닙니다.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아직…….
재현
이재현위원
당사항에는 예산이 들어 온게 있습니까?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없습니까,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 전국 권역별로 해서 마리나 요트가 과연 얼마나 앞으로 수요가 창출될 것인지 수요예측을 해서 각 권역별로 마리나항이 몇 군데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지난번에…….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그렇게 하고 마리나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국가 예산은 방파제라든가 기반시설분야는 국가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자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알겠는데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삼면 정도가 전부다 바다로 되어 있는데, 해양레저스포츠에 관심이 지극히 적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른데 경남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쪽으로 국비예산을 굉장히 많이 받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울산은 관심이 적다 보니까 신청부터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공무원들의 인식부터도 해양레저스포츠에 관심이 적은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고래만 보러 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고래를 보러 오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반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울산에 해수욕장이 몇 개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일산해수욕장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죠. 진하해수욕장에 가보면 정말로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먹고 놀고 쉬고 돈 쓰고 갈 만한 자리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실장님도 새로 오시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정말로 울산 시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로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진하해수욕장에 해양부 분들이 왔다 가셨죠?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때 같이 동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강길부의원 하고도 같이 가셨습니까?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강길부의원도 직접 방문하시고 그때 해양부 직원 왔을 때는 강길부의원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때 진하에 늦게 온 이유는 당초에 마리나항 신청을 울주군에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늦게 진하항이 신청하는 바람에 그 신청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왔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마리나항 관련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방문을 두 번 했습니다. 저희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소득수준도 높고 현대중공업에 요트동호회가 있습니다. 80여명 근 100여명 되는데 이 동호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트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수요 예측 기준이 조정사면허증이라든가 소득수준, 고급승용차 소유자 몇 명 있는지 이런 것으로 수요 예측을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울산 소득이 당신도 알다시피 4만불시대에 육박하고 있으니 요트 인구가 타 광역시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요트 마리나항 지정을 가능하면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두 번 방문해서 들리고 왔습니다. 진하같은 경우에는 강양에서 진하까지 인도교를 설치합니다. 그것이 설치가 계획되고 계약입찰공고 단계에서 마리나항 관련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다리높이가 11.5m였습니다. 그러면 마리나항 요트가 통과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다리를 승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17.5m로 승고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13억원 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당사항 주민들도 100%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한 2년 전에.
재현
이재현위원
서명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2년 전에 어민들이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 해수부 이쪽으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관심을 아직까지 덜 가지고 있다는 것에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러면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해양부로 올라가서 그것을 요구를 하고 여건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주민들 욕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더 앞서 가는 행정을 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로 멋진 울산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신일반산업단지가 250만㎡죠? 그 중에 130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주위에 지금 홍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전 요구를 지금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사실 홍명고등학교는 저희들 신일반산업단지 부지 외적입니다. 외적인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이전 요구를 한 것은 없고요. 당초에 신산업단지를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그때 홍명고등학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홍명고등학교 포함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분양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저히 포함시킬 수 없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전을 해 주게 되면 만일에 다른 지역을 토지매입을 해서 이전을 하고 또 이 부지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척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금 상당한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보상이 거의 75% 정도 보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한테 홍명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교육감도 우리 부의장님께 홍명고등학교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교육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가 이제는 산업단지 주위에 학교를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서 공장이 들어섰을 때 학교에서 면학분위기라든가 환경문제 등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생기리라는 것이 그림을 보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검토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신일반산업 조성비를 보니까 ㎡당 36만9,000원 하면 한 37만원 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되는데 학교부지가 2만4,300㎡쯤 됩니다. 돈으로 계산해 보면 90억원에서 100억원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짓는데 150억원 정도면 되거든요. 이것을 산업단지 측에서 이 땅을 조성비로 해서 판다고 해도 학교 짓는데는 크게 돈이 안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도 부족하고 그렇다면 적정한 위치에 홍명고를 옮겨줬을 때 학교도 좋고 우리 산업단지도 좋고 그것 때문에 또 공장을 운영했을 때 나오는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면학분위기 등등을 봤을 때는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아까 땅값 계산했을 때는 90억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학교도 좋고 산업단지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장님이 할 수 있는 여건들도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책적인 결정이 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가는 이 부분은 또 불거집니다.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세월이 가면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이전하려면 2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당 3만원 정도 분양가격보다 높아집니다. 지금도 분양가격이 100만원 정도 넘어가는데, 100만원에서 110만원 지금 정산 안해서 정확한 분양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100만원에서 110만원 오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했을 경우에 3만원 정도 오버되면 결과적으로 분양가격이 120만원 정도 돼 버립니다. 그러면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초기 투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래서 물론 홍명고등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이미 산업단지는 진행되었기 때문에 산단과 관련 없이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앞으로 이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좋으신 의견이라고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단장이 말씀드렸듯이 일단 교육청하고 우리 시가 협의를 하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실무 검토 또 그것을 거치면서 교육감님하고 시장님 그런 정책적인 결정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언론에 보면 일부 공장에서 석탄을 좀 사용하자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언론에 몇 번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굉장히 위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되었을 때 울산이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건의가 된 건지 아니면 언론에서만 나온 건지 저희들 깊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형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류비가 상승되고 하니까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또한 석탄으로 인해서 오는 환경이 좋아지는 울산이 다시 나빠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어느 지역어떤 업종의 기업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녹색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녹색성장 거점도시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울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저희들한테 이런 것이 요구가 된 사항이나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 이것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녹색성장도시 우리가 푸른 울산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쉽게 결정 할 사항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봤을 때는 그런 것을 지역 경제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밖에서 회자되고 하면 시장님 귀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을 때 요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됐을 때, 울산이 상당히 그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울산에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를 봤을 때에는 굉장히 바란다 말입니다. 기업으로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 유류비절감이라는 부분에서 대폭 절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기업이윤 추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110만 울산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 혼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렸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건의된 바는 없지만 이랬을 때 향후 앞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 깊이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기업하고 연관지어서 원료로 사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서에서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녹색성장으로 한다면 녹색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푸른 울산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입니다.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환경을 지금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리를 잡은 환경문제가 근본적으로 큰 훼손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계속 수고가 많으시고요. 수능시험 다 마쳐가지요. 우리도 마칠 때 다 돼가지 싶습니다. 웃으시면서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다들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냥 스쳐가기는 또 아쉬운 부분도 있고 준비하시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한 번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어서 디테일 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변종만과장님 국제협력과에 오신지 오래 되셨습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작년 7월에 왔으니까 1년 정도 지났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업무파악에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변종만 과장께 직접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 2007년도에 시작됐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2007년도에 시작되었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이요?
동욱
서동욱위원
첫 출발이, 처음 시작이 2007년도 아닙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아니요,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있었습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있었는 사항인데 어떤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외 판로개척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서 시장개척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실질적으로 자활 할 수 없는 해외시장 개척을 자활 할 수 없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의 자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의 시작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효과를 거양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율적인 부분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성이 됩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이 매년 연초에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에서 연중계획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4∼5회 정도 시장개척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연중계획을 대충 잡습니다. 잡으면 연중계획에 따라 관내에 있는 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시장개척단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욱
서동욱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까, 공모를 합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인터넷으로 보내고 직접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동욱
서동욱위원
공문도 기업체에다가 보내고 나름대로 그런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다, 그죠. 구분이 되어 있고 해외시장판로로 개척되어 있다, 그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다면 이 구성할 때 지금까지 2007년도와 2008년도 총 7번을 파견을 했잖아요, 그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7번 파견했는데 가령 목적지에 쉽게 말씀드려서 구성을 할 때 어느 시나 구미지역이라면 구미지역에 맞는 그 수출 목적과 관계 있는 기업체들끼리 구성하냐 이 말이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그래서 시장 개척단을…….
동욱
서동욱위원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 구미지역에 판로를 갖고자 하는 기업체끼리 쉽게 번들링을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묶어주는 부분이.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모집을 하면 그 업체의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예, 있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그 품목을 현지 유럽지역에 있는 독일이면 독일 현지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 무역관에다가 우리 업체의 생산품목에 관한 정보를 현지 무역관에다가 다 보내서 이 품목에 그 쪽 바이어하고 연결이 되는지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체가 20개 업체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업체의 품목을 가지고 그 쪽 바이어하고 연결이 되는지 시장조사를 해서 합격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평균 70%점 이상이 되어야 파견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의 구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체가 울산에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 정도 이 사업을 했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욱
서동욱위원
2000년도부터 하셨으면, 8년째 9년 했네요, 그죠. 9년 했는데 우리가 이 해외시장개척단에 쉽게 이야기해서 목적에 맞는 해외시장개척을 필요로 하는 자활하지 못하는 기업이 울산 시에 몇 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욱
서동욱위원
대기업은 필요 없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외마케팅 부서가 있어서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동욱
서동욱위원
몇 개 업체가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죠.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중소기업체가 거의 대부분이 해외시장개척단의 대상이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대상이 됩니까. 대상이 되면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중남미 파견할 때 9개 업체가 파견되어서 상담 건수가 36건, 계약이 7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9개 업체가 모두 중남미 개척 목적에 파견 내용에 맞겠네요. 그렇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죠.
동욱
서동욱위원
중남미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가 시장개척단에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3개국을 선택을 할 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남미의 상파올로 아르헨티나, 도미니카 이쪽으로 갔었는데, 그 3개 무역관에 시장조사 결과 전부…….
동욱
서동욱위원
답변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의 구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 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바우트라도 잘 모르시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중소기업 업체 수를 거의 대부분 그런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동욱
서동욱위원
이렇게 수출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대충 어바우트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저는 1,500개정도 된다고 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500개 정도로 보신다. 그러면 9년 간 사업을 시행했는데 해외시장개척단에 포함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그 업무 파악은 안 되어 있죠? 혹시 뒤에 기억하시는 사무관 계십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그 업체는 너 댓 번 간 업체도 있고, 한번 참가한 업체도 있고, 업체 수를 따지면 50개 정도 업체가 될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500개에 50개입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기 힘이 드는 사항으로 도래됩니다. 홍보도 부족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의 목적에 부합하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 나옵니다.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잠깐만요. 1,500개에 50개 실적면에서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특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하나가 뭐냐하면 2년 동안 7번 갔다 왔는데, 5번 갔다 온 업체도 있고 3번 갔다 온 업체도 있고 2번 갔다 온 업체도 있고 1번 갔다 온 업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데 보면 해외 각 구성원,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보기 힘든 1개 회사가 파견된 적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언제냐 하면 올해 8월20일부터 8월30일까지 아개단이라고 아시아 시장개척단입니까? 1개 기업체만 갔다 온 데가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이 구성 목적에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1,500개에 50, 또 한 업체가 5번 갔다 온 업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열심히 시장개척 판로를 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홍보에 빈약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간략하게, 홍보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는 다른 도시하고 조금 틀려서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시개단을 모집을 하면 목표가 10개 같으면 20개 내지 30개 업체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특이하게도 10개 모집을 하면 7∼8개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면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 분석을 해보면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부품 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1차밴드, 2차밴드에서 수주를 받아서 납품하는 업체가 많고 완제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시장개척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 또 1차, 2차밴드 업체들이 모기업의,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품을 자기 회사에다가 납품을 안하고 한마디로 조금 속된말로 하면 외도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좋지 않는 모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어떤 관례가 또 시장개척단에 참여하는 율이 좀 저조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원인을 그렇게만 보십니까? 그렇게 그걸로만 설명하기에는 1,500개 대 50개 안 맞지 않나요? 1,500개 대 50개,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게 안 느껴집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저희들도 업체 모집을 위해서 직접 출장도 가서, 특히 여러 번 참여한 업체보다는 신규로 수출업체로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이후에 계약건수도 있고, 상담건수 플러서 계약건수도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울산시 국제협력과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계속적으로 국제무역이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냐고요?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그 데이터는 KOTRA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확인을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지금 우리 감사 중에도 위원회 제출 가능하겠다 그죠.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지금 당장이라도 안 되면 내일이라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울산시가 갖고 있다면서요?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KOTRA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얼마만큼 관리하고 있고 국제협력과에서는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가장 궁극적으로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KOTRA에서 하라고 해서 울산시가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양 비쳐지고 있고,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지속적인 관리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능동적인 부분의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부분에 같이 점검을 해 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물론 다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인정합니다마는 여기 우로 돌아가라면 우로 돌아가라는 길 외에는 다른 데는 잘 안 살펴보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경제통상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국제무역이 발생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그 정도의 어떤 데이터는 갖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야기가 제 의견입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비를 그만큼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우리 용어를 쓰면은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그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시에는 데이터가 지금 없잖아요?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데이터는 KOTRA에서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면 그 데이터를 받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갑론을박을 하기에는 그런 것이 뭐냐하면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시겠다고 이야기 해주시면 더 좋은 것이고, 그죠. 이 관리 부분까지 좀 잘 해 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방향 제시의 문제입니다.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도 하고 해서 사후관리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데이터가 없잖아요. 실장님 이 부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서동욱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그 의도를 어떤 뜻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재정투입해서 보내면서 좀 효율적으로 정말 업체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보내면 수출할 수 있는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모집해서 개척단으로 나가서 수출계약을 많이 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대상 업체가 1,500개 업체가 있으면서 50개 업체만 참여했다는 것도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을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오히려 우리 시가 KOTRA에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해 왔다는 그런 인상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오늘 지적주신 이런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이 파견하는 대상국가도 좀 다양화하고 참여하는 업체도 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출 관련 중소기업이 좀더 시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영업에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KOTRA에 관련된 그런 자료를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그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울산시도 그런 데이터를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회사가 있으면 능동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국제협력과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가 8개 있고 우호도시가 4개 도시입니다. 지금 교류들을 다하고 있겠지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들이 좀 많죠?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특히 화련이나 포틀랜드, 터키의 코카엘리시나 브라질의 산토스시나 베트남은 칸화성, 러시아 톰스크시나 중국 장춘시는 올해 교류가 없었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화련시 같은 경우는 교류를 언제하고 안 했습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화련시와 저희들은 당초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68년도인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81년도입니다.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그때 맺었는데 맺고 이후로는 교류가 참 좋았었는데 국교가 단절되고 난 이후부터는 좀 뜸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뜸하고, 포틀랜드는 어떻습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포틀랜드하고는 저희들 교류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기들 축제 있을 때 저희들이 가고…….
동욱
서동욱위원
올해 2008년도는 교류가 없었죠?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작년에는 포틀랜드 장미축제에 시장님하고 몇 분 다녀오셨죠.
동욱
서동욱위원
보면 교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어찌 보면 자매도시라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이루어 질 수 있고 경제교류 상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도시는 정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호도시이면서 자매도시 격으로 되어서 교류하고 있는 도시도 있고, 이것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 한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견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를 쉽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 주신 내용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 그런 게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또 시세가 맞지 않는 도시도 있고, 그 맞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 구·군들도 지금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군에게도 그 역할을 맡기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국제교류에 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자매도시를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의결을 받는 것이 2000년도 10월에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아마 그 전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도시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 의결을 안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의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예.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우리 조례가 '97년도에 해외자매도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시와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가 4개 정도 됩니다. 그 도시들은 그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자매도시를 체결을 했고, 조례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고 자매결연 체결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재개정 된 이후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그 전에는 중앙의 승인을 받았다?
종만
변종만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기에는, 조금 하나 공부하는 의미에서 짚어 봅시다. 대개 법률을 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할 때 경과 조치라는 부분이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앞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로서 모두 승인하는 것으로 조례를 재개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울산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라는 조례에도 경과 조치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는 공부하는 의미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아마 조례에 경과 조치 부분이 삽입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금 당장의 답변보다는 검토를 한번 요청드립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경상남도 울산시 당시에 울산시 조례에 이런 규정에 근거를 해서 했는지 그것도 다시 확인도 한번 해 보고…….
동욱
서동욱위원
대개의 법률은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경과 조치라고 해서 부칙에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비로소 법률이나 조례가 경과 조치를 통해서 완성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조례에 경과 조치 부분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검토 꼭 좀 부탁드리고 혹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조례를…….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보완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동욱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6-33페이지 하단 기업민원처리센터 운영실적에 보면 기본현황도 있고 센터장이 1명이고 사무보조원이 1명입니다. 지난 2005년4월13일 개소를 할 때만 하더라도 민원처리센터가 생기면 굉장히 우리 기업인들이 인허가라든지 모든 민원 해결이 잘 될 것으로 아는데 간간이 한번 지켜보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6-34쪽에 보면 실적을 표를 만들어 놨는데 좀더 당초에 취지대로 운영을 계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맞지 않다 하면 여기에 철수를 시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혹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투자지원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처리센터는 민원실내에 2명하고 투자지원단 속에 기업지원계 7급 1명하고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실제 관리감독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처리센터에 있는 직원이 직접 하루에 6개 기업 내지 7개 기업 정도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그 의견이 접수가 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고 저희들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처리를 해 줍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감사자료에 인원동력 실적대로 거짓말 할 수 없고 규정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찾아가는 기업민원서비스를 실시를 하는데 본 위원도 직접 민원을 처리도 하고 부서도 찾아다니고 전화로 민원을 처리하거든요. 하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민원을 접해서 전화로 되는 민원은 바로 처리하지만 어려운 민원은 한 달 걸려도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이 있는데 하루에 3, 4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 처리하는 민원 같으면 직원들이 안 가도 직접 할 수 있고 당초에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원스톱민원이라고 해서 한 번 얘기하면 부서로 바로 전달돼서 바로 일사천리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여기에 찾아가는 기업 민원도 매월 25개 기업체를 하는데 이렇게 찾아가면 혹시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하루에 2개 업체씩 찾아가면 과연 계속 민원이 밀려 있는지 효과적인 민원인지 우리가 왔다갔다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한 달에 한 두건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민원 사항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믿고 좀 더 민원 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고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위원이 직접 전화해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 부서 가라 저 부서 가라 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기업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분은 바로 우리 경제통상실장님의 지시사항이다,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다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기업 민원을 처리하는 것처럼 해 주시면 직원들이 좀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직원도 좀더 피로가 풀리고 민원 처리하는 그런 자부심도 생기지 않겠나 직원들이 다 이렇게 기업 민원 처리하는 직원들을 좀 격려하는 뜻에서 오면 좀더 적극적으로 좀 맞이해서 기업 민원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공예품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대부분 대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1, 2차 밴드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75개 정도의 우리 소규모업체가 공예품의 전통을 정말 어렵게어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6페이지를 보면 전통 공예품 육성에 민간경상보조금이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은 몇 년째 동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000만원 가지고 약 10개 업체에 1 개 업체당 300만원씩 생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공예품을 전시하는 대전을 가지면 우리 시에는 상금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예를 들어 상금은 없지만 1등, 대상에 그러한 상장 정도, 트로피 정도, 패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인 부산이나 대전이나 충남 이런 지역에 보면 전체 시상금을 2,000만원이라든지 1,200만원 걸어서 대상은 50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서 공예품 전시 대전을 하면 거기에 출품하는 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에서 정말 성의 있게 이러한 내년도에 공예품을 전시해서 대상을 받아서 500만원이라든지 100만원이라든지 이 상금을 타기 위해서 공예품을 더욱 더 열심히 가꾸고 개발을 하다 보면 전통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단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는 현금으로 안주고 물품으로 주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내에 공예품 하는 분들을 모시고 공예품 대전을 해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비교적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예품을 하는 분들은 다 영세합니다. 오직 전통을 이어 가는 그런 신념으로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백번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대전이나 부산이나 충남, 충북 같은 경우에는 공예품 대전 이 자체를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예가조합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시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직접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작년까지만 그렇게 하고 작년 말에 공예가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1,300만원 정도 편성해서 공예품대전을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했을 때 시상금을 최우수 같으면 500만원 정도 사실 500만 원도 줘도 거기에 드는 재료비라든지 노임에 비하면 사실 흡족하지는 않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 격려 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공예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기환위원
그렇게 단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지역에 공예품을 전통을 이어 가는 업체들이 조금 사기가 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통상실에서도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고 받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서민경제 활성화로 인한 재래시장 살리기는 좀처럼 살기 어려운 것을 겨우 겨우 살리고, 아케이드사업을 통해서 전국에서 우리 울산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견학을 올 정도로 이러한 정책들이 상당히 잘 펴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보면 에너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우리 도시가스도 어려운 가정에 예를 들어서 아주 먼데 한 집 있는 그곳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고유가 시대에 서민생활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실에서 우리 울산산업을 짊어진다 생각하시고 맡은 부서에 좀 더 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기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른 답변이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이 마리나항에 대해서 지금 결정 난 바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사항은 여건이 안 되어서 탈락이 됐고 진하항은 결정 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나셨다고 해서 제가 아는 사실과 조금 달라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난 것은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확정난 것은 없습니까?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예, 11월 이 달말 되면…….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사에 났더라고요. 언론에서 제가 그것을 접했거든요.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전혀 지금 확정이 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수
서인수항만수산과장
예,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 달 말쯤 되면 최종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확정될 것 같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예, 천명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과 경제통상실과의 정말 심도 있는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제가 올해 7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취지랄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내일을 위한 오늘의 점검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지난 일을 한번 돌이켜 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한 해 동안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 모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반성 그리고 잘 된 부분은 또 칭찬,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에 보다 더 활기가 있고, 아마 활력소가 되는 이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 이야기를 하면 경제통상실은 아마 올해 경제통상국에서 업을 시켜서 실로 전환을 시키고 또 우리 과장님들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고 1차, 2차, 3차 산업 특히 산업진흥과까지 첨단산업까지 병행, 우리 생활에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그런 종합적인 산업이라 생각하고 아주 넓은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경제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듯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 분위기를 보면 미국발 경제위기입니다. 아주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굉장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울산에도 경제라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가장 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업이 없으면 우리 경제가 없습니다. GRDP나 여러 가지 수준도 마찬가지 우리 다 기업이 있기 때문에 먹고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미국의 피스버그나 디트로이트와 같은 이런 큰 대도시, 바로 자동차 때문에 먹고 살았던 도시입니다. 이 자동차산업이 붕괴되면서 지금 미국 디트로이트가 완전 유령의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울산에도 기업과 산업이 무너진다면 우리 울산도 미국 디트로이트 같은 이런 시가 안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늘 이런 점에 역점을 맞춰서 앞으로 우리 기존 산업에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가 잘 나갈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육성, 여기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업단지라든지 다른 첨단산업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나갈 때 이것을 계속 지키고 앉아 있다가는 큰일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산시설에 비해서 R&D시설, 리서치&디밸러먼트 즉 연구개발시설 실장님,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약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굉장히 약합니다.
병권
최병권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런데 그 요인은 아마 연구인력이, 우수한 인력자원이 여기 지방에 오지 않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아마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산이 발전하려면 이 생산시설에 플러스 소프트웨어인 R&D기능이 더욱 더 강화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신동길 과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김기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중소기업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이라든지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했을 때 되고 앞으로 이런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산업의 전반적인 경제의 전반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보완이 되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울산의 경제가 탄탄대로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 경제통상실에서도 미래의 울산경제가 탄탄하게 받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08년도 경제통상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