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선서) (교통정책과장 서창원, 대중교통과장 김규섭, 건설도로과장 박용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득 동시선서)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교통건설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정 및 신설학교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9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제가 죽 검토해 보니까 초등학교 119개소, 유치원 181개소, 보육시설 7개소, 특수학교 2개소로 총 309개소가 지정되어서 지정률이 90.1%인 것으로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12년까지 149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 중에서 특히 초등학교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단계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하고 있는 사업중에 초등학교는 119개소가 신청을 받아서 119개소 전체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완료는 11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완료가 안된 이유는 있습니까?

82개 학교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이 사업자체는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단계별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 추진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학교는 향후2009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속해 있었단 말입니다. 올해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까?

일전에 저희들 신문에 보면 신청 건수에 대한 지정건수는 7대 광역시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7대 광역시 중에 인구나 학교 규모면에서 적다 보니까 전체 물량면에서는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량면에서 적다, 그러면 물량면에서 적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설치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물량이 적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110만 중에 학교수가 다른 도시에는 130만 내지 200만 넘는 도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지금 보면 지정을 하고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점검해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안됩니다. 지정만 해 놓고 설치만 해 놨을 뿐이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도 가보면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또 어떤 지역에는 공사현장이 접해 있다 보니까 공사현장의 자재적치,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안 된단 말이죠. 한번 지정해 놓고 설치해 놔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말만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실제로 피부로 느낄 때 이게 과연 어린이보호구역인가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노상적치물, 그 다음 공사현장의 자재들 그게 굉장한 위험요소가 됩니다.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적으로 인도나 이런 데 자체에 노상적치물이나 공사자재를 방치할 수는 없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현황자체가 사실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라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 실태인데 저희들도 설치할 때 국비하고 시비가 50대50으로 해서 구·군별로 할당을 해서 내려보내면 구·군에서 사업을 하고 유지관리는 전액 구·군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시설물 자체에도 일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어서 폐허되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회의를 할 때마다 중앙정부에 유지관리쪽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또한 단속이라는 부분들은 현재 대부분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정차금지 법적으로 하는 부분들하고 경찰에서는 속도위반, 30㎞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법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눠져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초등학교자체가 위치한 것이 생활공간 지역내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방치되어 있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학교 앞에 대부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통이 형성되어 있어서 일부 그런 지역적 공간적인 어려움도 상존해 있다 보니까 사실 사업의 당초목적에 대비해서 효율은 낮은 편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법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강구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자체가 말로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진짜 현실성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각 구·군에 행정지도도 해 주시고 감독도 해 주시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고심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추가로,지금 울산에 보면 구획정리사업과 재개발사업들이 여러 현장들이 있잖습니까. 그 사업들에 현장에 접해 있는 최근에 개교가 됐다든지 개교가 예정인 학교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 지정받은것은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경찰에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신규 발생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부터는 신규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협의가 오면 신규요청을 저희들 과에서 직접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구영지구같은 경우 호연초등학교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지정요청을 해서 당초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체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시와 구·군이 직접 개입되는 그런 형태보다는 조금 약한 측면에서 조금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학교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학교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협의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든지 특히 초등학생들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굉장히 어린이들이안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를소홀히 하다 보니까 사고가 더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개선책을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실적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저희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을해 왔는데 지금 또 마침 올해는 보면 고유가 관계로 해서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있다 보니까 울산시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자전거도로의 정비실적과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셨는 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98년도에 수립된 자전거정비계획을 보면 사실상 시설확충 측면에 상당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 실적자체도 870㎞를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 도로개설할 때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형태에서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2007년 이후부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비 30%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보면 너무 전시성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없는 형식성에 치우친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교통건설과에서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실 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정비계획을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저희들 용역을 작년 7월부터 수립해서 금년 말까지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원래 용역이 수립되는 금년말까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금년 7월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로정비기본계획과 자전거도로기본계획 같이 병행에서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조금 지연된 것은 우리 국가DB가 조금 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잡으셨습니까?

당초에는 국가 DB 고시를 좀 일찍 할 것으로 봤는데 그게 늦었습니다.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 자전거이용시설기본계획도 같이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18일 되면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 전체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는 얼마만큼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자전거조례에 따라서 교통정책과에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31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식이 5m에 10대 정도 설 수 있으니까 약 310대의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설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울산 전 지역에 노외주차장 대수, 거기에 비교를 했을 때 전체 퍼센티지로 몇 %의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가.

저희들 주차장 설치조례에 보면 5%로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을16개소에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게 2,593면입니다. 그래서 16개소 중에 10개소에 대해서 31식 설치해서 당초에 예산을 설명할 때는 저희들이 10식 정도를 각 구에 골고루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예산보다는 설치대가 저렴해서 3배 정도의 설치실적을 쌓았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이용정비변경계획자체가 수립되는데 거기에 보면 정비자체를 이때까지 시설확충 측면보다는 기존 가지고 있는 시설 자체를 이용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업추진단계도 현실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3단계로 구분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는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적정지점에 자전거 주차대가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별로는 저희들 정책과에서 그 부분들을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비기본계획에 보면 필요지점에 거점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도 이렇게 설치도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리면 자전거주차장이 훼손도 되고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담당부서에서 는 설치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꼭 할 수 있도록 업무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조례에 있다시피 시민자전거 운영, 시범지역, 시범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례에도 보면 전담부서 설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담부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집행기관의 의욕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개편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정의 전체적인 기조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보니까 전담조직 구성자체는 현재까지는 미반영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우리시 전체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의 업무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시의 골격으로 삼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그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담부서도 꼭 설치를 하셔서, 지금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전국적으로 봐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울산시가 이 자전거에 대해서는 선두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에서 전담부서를 꼭 설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구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의 실효성이 없단 말이죠. 예산을 투입해 놓고 단절된 구간이 많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예산을 투입한 성과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태화강을 기준으로 해서 자전거순환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연결이 완전히 안 돼 있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 빨리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잘 돼 있는 구간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 삼호교에서 선바위까지 하천정비를 하면서 기본계획 용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용역비만 확보했다가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나오고 나면 보상관계도 있고 다른 수반되는 예산들이죽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빨리 확보 못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란 말이죠.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연속성이 있도록 용역비가 확보되고 나면 추경에라도 보상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이 연속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단절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수립하고 그런 부분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태화강에 선바위까지 미연결구간에 대한 그 구간에 대해서도 내년도 설계를 함과 동시에 2010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차질없이 추진토록 저희들이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요청해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전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과 118명의 직원 모두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9페이지 보면 보행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이 올해 5월8일에 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10월23일에 되었는데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계획이 2013년까지 249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10대를 포함해서 32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저상버스가 일반버스 승강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탑승에 큰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자체가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그대로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일부 뉴스에서도 저상버스자체가 승강장에 못 들어가고 길 한 가운데에서 내리는 모습들이 방영되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계속되는 원인자체가 버스베이가 만들어진 지점자체는 들어가고 나오는 자체에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포장을 하면서 포장단면을 긁어내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부담으로 해서 계속해서 덧씌우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일반버스에 비해서 저상버스가 약 1억원 이상 비싸다 보니까 한번 고장이 나면 부품교체에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버스업체가 꺼리기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송이 난 그 지점에 대해서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면서 삼산동에 롯데백화점 인근에 한 개소는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버스베이 자체를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 문제점이 향후 저희들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자체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버스베이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정류장 개선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저상버스 운행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정차시에 버스전용구역이 아닌 일반도로변에 세워지는 탓에 리프트가 내려와도 거기에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가 정상적으로 탈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래서 정차구간이나 주변 불법 주·정차나 또 쫓기는 배차시간이나 버스훼손에 대한 우려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연차별 계획에 따라 확대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개선사업부터 우선 해 놓고 차를 더 구입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저상버스도입자체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국가기본계획에 2013년까지 모든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50%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43% 정도까지 2013년까지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위원님 현재 지적하신 그 내용자체가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 인 것 같습니다. 현재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도 막대한 사업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저상버스 이용자체가 굉장히 이용하는데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충족시키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두 문제는 조금 더 깊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두 가지 다가 조화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시책을 펼쳐나감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겠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끼리 서로 연계해서 저상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상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라든지 아직까지 시민들도 저상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홍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연구해 보시고 시민들에게 잘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농소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업체의 차고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구 농소권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 현재까지 사업비가 어떻게 확보되어서 예산투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회하고 당초 계획자체는 2006년도부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2005년도에 타당성용역을 마쳐서 농소권공영차고지 조성자체를 부지를 당초에는 산업로 바로 옆에 주변을 잡아서 생산녹지지역입니다마는 그 지역을 잡아서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다시 2차 부지선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간자체가 당초 계획대비 2년 정도 늦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자체는 115억원 정도 되고 보상이 50억원, 공사비가 65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10억원 정도를 해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계획자체를 공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보상실무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자체는 금년도까지 2억7,100만원 정도가 용역비하고 기본설계 작성하는데 대부분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하고 공사하는데는 이제는 변함없이 추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자들의반발 등이 생겨서 집단민원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토지보상과 관련한 대상이 누군 지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민원자체를 담당과장이 워낙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 위원님께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반대민원 일부 있었는데요. 우선 창평동 차고지예정부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을포함해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 127명 정도가 연대해서 진정을 내셨는데 진정요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이 오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니까 그 지역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해당 농소3동에 가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계획이 공고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열람 중에 있습니다. 11월24일까지 열람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 달에 감정을 거쳐서 보상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총사업비가 115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 예산에 일단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35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토지보상까지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토지보상이 완료되더라도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는 부분들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2010년10월인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차질없이 잘 될 것인지 그것도 사실 우려가 되고…….

지금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부분인데 그런 것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중에 있고 그런데 문화재지표조사는 내년 3월에 착수하게 될텐데 현재 저희들이 그 지역에는 문화재가 미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표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예산확보라든지 저희들 계획대로 되면 2010년 준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 기간안에 준공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평상시에 느끼던 것들을 질의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국도변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이 상개동에 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물차주차장 때문에 인근에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과 빈번한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변인들이 주차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외곽지대에 있는데 거리의 이동성 문제로 해서 주차를 해 놨다가 자기 자가용을 대체해 놨다가 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변의 주차단속이라든지 이것을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화물자동차는 법적으로는 자가 차고지를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원님파악하신 대로 차고지 따로, 실제 주차하는데 따로 되어 있는 실정이고 특히 화물차가 서 있는 부분들이 남외운동장이나 공원쪽하고 또 한가한 주택가에 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고위험도 많고요. 큰 차 옆에 작은 어린이들이 무작정 튀어나오는 현상도 발견이 되고 또 하나는 특히 겨울철 되면 공회전에 따른 소음환경 이런 부분들도 계속 문제가 되어가지고 주민민원들이 제기되면서 금년도에도 3회 이상, 단속업무는 구·군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주차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민원이 발생했는데 사실상 자기들은 법적 차고지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외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빨리 우리한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줬음 좋겠다, 그래 놓고 단속을 했으면 좋은데 이 인근에 주차장은 많이 부족하면서도 단속만 하는 게 능사냐 해서 상대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도 저희들 곤욕을 치르는 부분들이 좀더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하자면 물류 인프라 측면에서도 이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충족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되었지만 뒤늦게 저희들이 화물자동차정류소라 해서 이것은 시가 직접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합에서 2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어서 아마 그 부분들이 조금씩 저희들이 노력한다면 이 부분의 문제점은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단속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택가 위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불법주차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정기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주민 민원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사고 우려성도 심하고 빈번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냥 미루지만 마시고 잘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잡을 때 차고지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그 부분이 확정되리라 보고 사실상 국도7호선 주변에 주택가하고 좀 떨어진,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으리라 생각해서 그 지점을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절차를 완료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전체 생산녹지다 보니까 농림부 쪽에서는 생산녹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전시라든지 자급자족의 농업기반 확보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부분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생산녹지다 보니까, 옛날용어로 하면 절대농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구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 앞서 지적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업할 때마다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9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5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암권역하고 또 다른 한 권역이 언양쪽에 한 권역을 만들어서 해야 가장 원활하게 수송체계를 만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들과 함께 수고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 1-40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시에 차량이 증가하면서 주차난도 현재 심각한 실정입니다. 공간이 조금만 있어도 주차를 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간선도로나 보도에 까지도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차량대수는 많고 주차할 곳은 없고, 요즘 또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만 걸어서 가면 주차할 수 있어도 자기 집 앞에 가까운 볼 일 보러가서 주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1-40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20개소에 2,873면으로 나와 있고, 운영 수입금이 2006년도에는 18억원이고 2007년도에는 21억원이고 2008년도에는 현재 9월까지 1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2007년도나 2008년도는 수입금이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요금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수입금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리고 현재 구·군별로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 현황과 향후에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합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업무는 구·군으로 저희들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군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을 민간하고 계약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중구하고 남구, 북구같은 경우는 4회 분할납부를 하고 동구는 8회로 나누어져서 민간에 수입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금에 대해서, 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20개소에 대한 수입금은 전체적으로 50%를 구·군으로 위임해 주고 구·군에서는 주차장 조성하는데, 우리 시도 50%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자체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6% 정도의 주차장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주차장 확보자체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비용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완전한 주차장 공급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온산 화산하고 삼호지구하고 내년도에는 옥교공영주차타워 쪽에,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라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서 365면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는 우리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 옥교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대수, 주차면수와 금액을 따지면 7,0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얼핏보면 주차장 한 면에 너무 돈이 많이 투자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러한 공영주차장 운영은 구·군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 감독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데도 있고, 무료공영주차장도 물론 있고 유료도 있지만 특히 삼산 쪽 현대백화점 뒤쪽에 보면 남구에서 운영하다가 남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하는데 예전에는 주차를 월대를 하면 12만원인가 14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남구청에서 민간위탁하다가 남구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니까 8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언뜻보면 정말 구에서 잘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주차료가 싸기 때문에 전부 백화점 직원들하고 인근에 있는 데에서 월대를 다 대 버리면 하루종일 대기 때문에 정작 거기에 와서 상가를 이용한다든지 볼 일 보러 온 사람들은 아침에 가면 하루종일 만차이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가 비록 월대를 해서 수입료가 많은 지 적은 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월대수를, 현재 예를 들어서 30%같으면 한 10% 줄인다든지 10%인데도 이렇게 복잡하면 5% 줄인다든지, 전혀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퍼센티지에서 좀 낮추면서 어떠한 방법이 더 용이한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서 우리 시에서 지도해서 정말 지역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공영주차장이 원활하게 이용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미처 이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 자체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주차장 이용목적 자체가 1일 이용자들한테 편의제공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효율 증대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 대안을 찾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우리 관의 관문이 아직까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문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얼핏 우리가 판단하면 관에서 이만큼 싸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도 몇 번 지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남구에도 한두 번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 활성화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어떻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 조금 전에 15페이지에도 보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이용 활성화라든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인 BIS라든지 지능형교통체계 ITS 이러한 사업들이 추구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구축하고 있는 1,800여 개의 정류소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설치 중인데 이러한 시스템을 확대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올해에는 배정이 다 끝났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하면은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2010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해서 당초 1차 계획 자체가 약 96억원을 투입해서 630개 소를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26개소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다시 시재정때문에 10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또 다시 6, 7십 개소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단지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것에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확보는 못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말기를 설치 할 때에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을 우선 지정하느냐 물으니까 시민들 민원이 있었고 구·군에서 파악해서 올라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폭넓게, 각 지역 동의 동장이라든지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든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 민원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올라온다는 이런 곳을 먼저 하면 어떻게 보면 별나고 관심이 있고 시에 요구를 하는 쪽은 먼저 해 주는 이런 곳인데, 내년 사업할 때는 우선순위를 충분하게 감안해서 시민들이 여기는 왜 안 해 주냐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시내버스를 종합운동장에서 방어진까지 제가 직접 시내버스를 이용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가 이용을 해 보니까 정말 승강장에 몇 분내로 오고 손으로 터치하면 5분 후에 오고 기다리다가 잠깐 볼 일도 볼 수 있고 금방 왔다가 버스가 지나가 버리면 한참 기다리지 않겠나 이런 것도 없고 충분한 시간에 맞춰서 또 버스를 타니까 버스 거기에서 어디에 도착이 몇 분전이다 하면 정확하더라고요. 정말 편리한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운동이 좀더 홍보해서 우리 전 시민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한번 이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대중교통정책은 정말 잘 되어 간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경제통상실 감사하면서 너무 격려성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해서 울산매일에 엄청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좀 모양새를 봐서라도 다듬는 감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괜찮죠? 울산시민의 발전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도 하고, 공통적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김종득 과장님 계신데 일도 잘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울산시 전체에 우수시에 배수관로가 가장 문제시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울산시 전체에 보면 아무래도 구시가지 중구 쪽이 문제가 될 것이고, 남구는 문제가 되는 곳이 태화강이 가장 경사가 완만한 곳이 되어서 울산역 주변이 될 것이고 또 태화강의 울산 전체 배수로 문제 중에서도 남구 배수로 문제를 따진다면 크게 삼산배수장, 여천배수장, 여천천을 통해서 배수되는 부분 또 한 가지 최근에 공사 완공한 구MBC 앞쪽 도로를 통해서 배수되는 배수관로가 대표적인 배수관로가 되겠죠. 그렇게 배수관로가 될 텐데 과거에 울산역 앞의 침수문제로 인해서 9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삼산배드민턴장 앞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그 배수펌프장이 무려 9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공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지난 우수기 때 겪으면서 아마 그게 공사 완공이후 첫 시험장이었다고 봐도 되겠죠?

예.

울산역 앞의 문제는 그 나름대로도 해소가 되었는데, 이마트 주변에는 아마 배수가 잘 되지 못하는, 또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까지 배수가 원활히 될 것이라고 기대는 했었지 않습니까?

예.

기대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고, 이런 문제를 보면서 처음에 계획 단계나 실시설계 단계나 또 공사 시공하면서 기대했던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효과를 거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처음에 100% 효과를 거양할 것이라고 시작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금년도 8월 집중호우때 사실상 여러 가지 주민들 일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저지대 남구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가 여천배수장 쪽으로 우수관로가 흐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울산역이 침수가 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80억원을 들여 가지고 작년 말에, 2007년도에 울산역 주변에 삼산본동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삼산본동 배수펌프장은 태화교로 흘러가는 쪽으로 배수를 하되 결과적으로 그 밑의 지역, 남측의 이마트 주변지역 자체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금년도에 침수가 일어나서 일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우수피해가 발생을 하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자체가 조금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그 지역 자체에 현재 여천배수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자체 관로부터 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말부터 저희들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통이 여천배수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원체 기후변화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호우였습니다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앞에 펌프장을 만들면서 기대했던 만큼 이제까지 못 했던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라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따로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결론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산건위에 오기 전에 정말 몰랐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가 시민의 발이 되고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여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시민의 요구가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있고 또 현재 민원인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타 도시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나 경관도 봅니다마는 거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대중교통을 보는 것이 아마 통상의 관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산의 대중교통이 울산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만큼 대중교통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요즘 특히 택시 쪽에는 5Y5N을 실시해서 울산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허나 택시행정이 실제적으로 지도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들이 잘 따라주지 않고 또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잘 협조하지 아니해서 울산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택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택시운전자의 복장은 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

택시 세부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해도 택시기사들이 단체복을 입게 되면 깔끔한 부분도 상당히 깔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인들도 옷 안 사 입어도 되는 여러 가지 부분, 자기들도 경제적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굳이 안 입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복장통일해서 단정한 복장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저희들이 보면 습관화되지 않는 행동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처우 자체가 낮다 보니까 상당히 손님들 자체에 대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많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중앙정부 훈령과 울산광역시 세부규정에도 이렇게 단체 복장을 통일해서 입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특별하게 우리가 지도 감독한 사실은 어느 정도 해 왔습니까? 대중교통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복장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중 저희들이 택시관련해서 승차거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택시관련한 민원과 단속을 할 때 복장단속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 일부 적발을 해서 행정처벌을 하고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복장통일을 하기 위해서 올해 조합이나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보급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와이셔츠는 어느 정도 착용률이 조금 높아져 가고 있는데 넥타이 부분은 평소에 안 하시던 분들이 되어서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법인택시만 할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도 이렇게 해서, 지금 울산시장님도 주장하고 있고 의회도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에코폴리스 울산 부분입니다. 도시 이미지가 맑고 깨끗한 도시로, 정말 생태환경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택시업이 굉장히 도시 이미지에 크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분들에게 정신적 교육을 시켜서라도 택시복장을 깔끔하게 해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서비스개선 하게 되어 있죠?

예.

택시 카드결재시스템 조기 도입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지침상 하게 되어 있죠?

예.

좀 여러 가지 하시고 택시승차거부, 지금 심각합니다. 특히 롯데호텔 앞에서 방어진 가고자 줄 서 있는 차량들 택시승차거부 흔히 있는 일이고 민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대도시로 가는 부분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또 근무교대를 위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차량들 표시도 없이 막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승차거부로 오인 받지 않도록 표시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택시행정에 면밀하게 준비하고 에코폴리스 울산이라는 도시 이미지에 맞게끔 택시가 그렇게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예산이 28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에 10건 104억원, 건설도로과 11건 177억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36억원, 총 28건에 31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또 올해 예산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117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대중교통과 쪽에 이월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국도변화물자동차정류장 조성사업, 민간사업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기본계획 같은 게 사실상 노선체계개편에 기인해 가지고 국한되어 하다가 시내버스 종합마스터플랜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종합추진계획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시 사고이월 3억7,0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과에 농소권 공영차고지 조성관련해서도 사고이월이 이루어 졌습니다. 또 도로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업자체가 저희들 국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신항만 진입도로 그리고 옥동∼농소간 도로 그리고 국가산단 진입도로 등의 사업들이 대부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1,295억원 예산 중에 9월말까지 집행금액을 보면 한 55%에 불과하거든요. 지금까지 다른 예산을 봤을 때 이렇게 예산집행이 늦어진 곳은 없습니다. 제일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옳게 잡지 못하고 잘못 수립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에,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할 때 대부분의 사업들 자체가 완전히 확보를 못해 가지고 금년도 6월에 1회추경을 하면서 받은 사업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또 BIS확장사업 일부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추경에 좀 잦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연말 11월 내지 12월에 가서 집행이 거의 완료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미진한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3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45%가 남아 있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례로 보면 버스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용역수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선체계개편 기본계획용역수립 이런 부분들까지도 발주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예산 운영에 집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의회에서 이만큼 많은 승인을 해 준 것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10%, 20% 남은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이렇게 45% 이상 남았다는 것은 국장님이 각 과를 독려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지원에 대해서 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을 보면 2002년도에는 21%되던 것이 2006년도에는 17. 9%, 2007년도에는 15.8%, 2008년도에는 15.5%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재정지원은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2008년도 141억원, 2002년도 37억원, 2006년도 133억원, 2008년도 141억원 이런 식으로 증가율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예산을 많이 주고 또 도로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를 많이 바꿔 주는데도 불구하고 수송분담률은 자꾸 떨어지고 시민들은 외면하고 시의 민원 중에 50% 이상이 도로 내지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획기적으로 뭔가 고칠 수 있는 방법, 교통분담률을 높여 가지고 버스 적자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시내버스 분담률을 연평균 0.5% 감소하는 추세는 지금 현재 각 교통수단 이용분담률이 2002년도에 교통정비중기계획을 하면서 가구통행 실태조사를 전체 근거를 토대로 대중교통은 떨어지고 근거로 해서 나온 자가용승용차는 올라가는 어떤 분담률을 가지고 매년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쯤 5년 정도 지나면 사실상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저희들이 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3억7,000만원짜리 노선개편추진용역을 할 때 종합마스터플랜수립을 하면서 시내버스 분담률을 정확하게 다시 산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이용분담률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 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지원하고 보전이라는 두 가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분야는 적자노선하고 대폐차 지원금하고 벽지노선 보상하고 저상버스 도입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순수하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2006년도 47억원, 2007년도 41억원 해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무료환승이라는 부분들은 버스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에서 보면 버스를 탄 사람인데 오히려 버스이용률 증가를 위해서 우리 시가 대신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전이라고 하는데 이 보전금액 자체가 당초 2006년도 기준으로 69억원, 70억원정도 되던 게 현재 100억원 정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 시가 올해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버스업체들의 자구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아직까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옳게 지급 못하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구노력을 해서 정말로 울산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그런 명분을 줘야 되는데 버스업체들이 그런 명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 이 분들에 대한 요구할 것은 요구하셔야 되는데 요구해도 안 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업체들이 시민들한테 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서 정말 우리가 시에서 돈을 주더라도 떳떳하게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서로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는지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도 시내버스를 주 교통정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노선개편 자체에 국한되던 업무 자체를 용역도 종합계획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하나의 골격을 잡으려고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버스회사 입장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경영합리화 표준연구쪽에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용과다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 모델에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강도 높게 요구를 할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의 대안을 만들 때 저희들이 내년 3월경 정도 되면 1차 대안이 나온다 라면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높은 고견들을 받아들여서 확실한 우리 시의 정책골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버스업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낮거든요. 떨어지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다 말입니다. 물론 시장님도 언론에 나와서 버스타기 행사도 하시고 하는 그런 유도를 많이 하시는 것들은 저희들도 보기 좋고 참 좋은데 거기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택시업체들의 이사진들이 받아 가는 월급을 보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표이사의 월급이 월650만원 넘는 데도 있고 버스 대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사 3명이 1억원이 념는 돈을 가져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런 것들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에서 시민들이 예산을 혈세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정말 시민들은 한탄을 할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모습들은 보여 줘서는 안되거든요.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버스노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익히 알고 계시죠?

예.

예를 들면 지금 동구에서 북구로 올 하반기에만 이주한 사람이 1만명 이상이 북구로 넘어갔습니다. 동구에 재개발붐이 일어나서 일산아파트라든지 이러한 아파트들이 전부 재개발 들어가서 이사 붐이 일어나서 거의 북구로 많이 갔는데 그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려면 보통 3, 4십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한대를 놓쳐 버리면 지각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론을 듣고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버스 운행시간을 너무 단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구에서 울주군까지 가는데 예전에는 1시간10분 잡았던 것을 지금 57분으로 당겼다거나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종승인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에서 검토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촉박해서 그 시간에 맞추기 힘들다, 조금만 지체가 되면 맞추기 힘드니까 정류장에 옳게 정차도 못하고 손님 없다 싶으면 바로 내 빼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불친절 소리가 나오고 시민들이 이 차 어디에 가냐고 물으면 대답도 못할 정도로 그런 예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축하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단축을 해 버리니까 그것이 시민들에게 불친절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축요구가 버스조합에서 왔을 때 실질적으로 노선마다 다는 못하지만 일부 노선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실사를 나가서 이 시간대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 이후에 승인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하고 승인해 준 적 있습니까?

위원님 하나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120개 노선에 약 600여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침, 저녁으로 운행하다 보면 낮시간대에는 완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운송원가를 조사해 가지고 재정지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적은 넓고 이용 인구는 상대적으로 출퇴근 통행만 많은 이 지역에 저희들이 배차간격을 출근시간대에 맞추기 위해서 좀더 고려를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이 증차인데 증차가 되면 바로 적자노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재정지원 규모는 커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조화롭게 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구, 북구같은 데 지금 어떤 거주지역 일부 재개발로 인한 통행패턴 변화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곳에 한두 대를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감하면서 이쪽으로 증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배차간격 아침시간대를 출근시간대 정도에는 그것을 지켜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소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노선 전체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정밀실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다시 의회에 와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일부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운수사업법에 보면 승무원교육은 근무시간에 하든가 근무이외의 시간에 하면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일부 업체는 주고 있고 일부 업체는 안 주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민원이 접수되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들은 울산시에서 일괄적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그게 다 안 주면 불만이 없는데 일부 업체는 돈을 주고 일부 업체는 안 주니까 불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일부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조하고 간담회 할 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본격적으로 거기에 조정권을 가지자면 결과적으로 재정지원이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단지 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조금의 여비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지금 사측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교육을 시키면 다른데 또 근무시간에 교육을 시키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니까 근무외적인 시간에 주로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치가 돼야 만이 교육효과 면에서는 또 뛰어 날 것 아닙니까? 다른 일부에서는 주는데 주니까 열심히 받고 우리는 돈을 안 주니까 와서 쉬었다가는 그런 형태로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든 행정의 일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 하나로 성안 마을버스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울산에 한때는 큰 이슈로 등장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면허취소가 되고 그 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디까지 계류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심에 저희 들이 행정심판에서는 원고, 그러니까 (주)성안마을버스 자체가 패소가 되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1심에서 성안마을버스가 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가지 노선 신규면허쪽에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승소할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바로 교체가 되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준비를 거의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61페이지에 보면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회수실적이 2006년도와 2007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는 교부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5개 구·군에 교부 총금액이 1억2,000만원인데 집행금액은 1억3,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금액이 교부금액보다 지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자체가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당초 처음 편성할 때 저희들이 구·군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확보를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려 주는데 실질적으로 수시로 계속 접수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구·군에서 매년 정산처리가 돼야 됩니다. 정산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2006년도까지는 인위적으로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부터 저희들이 매년 내려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수치가 맞지 않는 이유가 우리 시의 예산 자체를 구·군에서 이월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감독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부된 예산 범위에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산도 시기에 맞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반납된 금액은 집행잔액이 주차장 설치보조사업외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반납된 날짜를 보면 2007년도에도 회계연도의 어떤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날짜가 7월, 8월도 있고 5월도 있고 2007년도에는 보면 7월, 9월 이렇게 수시로 반납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이 반납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반납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교통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자동차 확보율은 가구당 1.7대로 전국 7대도시 중 가장 높고요. 또 우리 주차장 확보율은 80.3%로서 7대 광역시보다 실제 낮은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45면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부터 시비를 확보해서 구·군에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과정에 2006년도까지에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정산이라는 절차를 못 가졌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7년도부터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회계 즉시 내용을 바로 잡아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저희들 최초로 구·군으로부터 사업 정산을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월했던 반납 정산하는 과정이 다소 구·군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정산하는 날짜가 구·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계획을 어떻게 잡으십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을 보조금 내줄 때에 원래 보조금은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07년도에 보조금을 정산해 줄 때에는 주차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 정산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교부 조건을 저희들이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정한 사업기간이 연도폐쇄기가 끝난 그 시점에 맞춰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교부조건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구·군에 사업비를 보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말에 2007년도 기준으로 이때까지 내려간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요구하니까 구·군에서 그 부분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거나 미처 그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은 구·군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다 보니까 반납 일자가 다르고 그 반납할 때 저희들이 법정 이자율까지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군 과장회의를 몇 차례 거치면서 작년부터 원칙을 세운 게 당해연도에 보조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결산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예산집행에 철저한 감독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반납금액에 대해서 사용목적외에 어떤 적발이 되어 가지고 반납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자체가 5년 이내에 다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원상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구·군하고 합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샘플로 정해서 대장을 들고 가서 현장 감독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타 사례로 용도 전환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본 사업에 관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금액이 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7년도 감사요구자료에는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금 지원 내역이 2006년도 5개, 총 지원금액이 1억원으로 나와 있고 2008년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총 지원금액은 1억6,400만원 정도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통계 숫자가 안 맞거든요.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2006년도인데 2007년도 감사요구자료에는 1억원, 2008년도에 제출된 자료에는 1억6,000만원 정도 나와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비교해서 바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같은 연도인데 2007년도의 요구자료하고 2008년도의 요구자료가 금액이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하신다는데 지금 2008년도 9월 현재 구·군별 실적을 죽 검토해 보니까 지금 동구를 제외하고는 집행실적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중구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2년 되어서 설치는 7명이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구는 18가구를 접수받아서 15가구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남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정비 개선지구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간이 하는 재개발 일부 지역, 거기에 다 포함되면서 저희들이 남구 쪽은 직접적으로 독려를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업들이 포함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단독주택지역이, 지금 현재 사실상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자체가 그렇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것에 비해서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행정적인 여건 변화라든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난제들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조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추진성 있게 사업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 '07년, '06년, '05년 적립금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연도별 재난관리기금조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 2005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출연금 자체가 없고 2006년도에 5억원하고 2007년도에 49억원, 2008년도에 10억원 해서 도합 현재까지 2004년 이후에 현재까지 20억원 정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죽 파악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53억원, 2006년도에는 55억원, 2007년도에 62억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적립을 해야 될 금액, 적립을요. 저희가 2005년도 530억원, 2006년도에 550억원, 2007년도에 620억원 그리고 평균금액이 57억원 정도가 나와요. 57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평균연혁의 100분의1이면 57억3,500만원 정도가 최저 적립금으로 매년 기금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금액이 맞습니까? 평균적으로 57억원.

예, 지금 매년 보통교부세 법정적립액의 3년간 평균해서 100분의30을 기금으로 하면 60억원 정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2007년도에 지금 보면 저희들 상임위에서 이 기금 가지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기금이 49억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지금 한 10억원 밖에 안됐죠?

예.

지금 이 기금 자체를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때는 기금이 평균치에 가깝게 조성이 되고 그 이야기를 저희들 의회에서 안 하면 기금 조성이 엄청나게 평균치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매년 전체적으로 시 세입에 있어서 지금 부동산에 여러 가지 거래세 부분들이 강화되고 그런 규모 자체도 건수가 적어지면서 지방세 수입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작년대비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400억원 정도의 예산 목 자체가 변경되면서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장 불요불급한 행정수요도 있지만 산업의 구조고도화라든지 생산을 첨단산업 쪽으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전하는 그런 시 전체 차원에서의 균형배분 문제에 있어 가지고 법정적립금이 100분의1에 해당됩니다마는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 자체가 지금 현재 168억원, 170억원 정도의 법정적립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년 발생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 규모를 넘어설 경우에는 예비비로 활용 가능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확보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늘상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정적립금이니까 그 부분들은 다 포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들인데 사실상 시 전체적 재정의 균형차원에서 바라보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미처 부진한 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을 50억원 정도를 평균치로 봤을 때 150억원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64억원 정도 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2.6%밖에 안 된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기금의 차이가 조금 적게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80%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42.6%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액 규모가 얼마 될 지도 예측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기금에서도 그게 충분히 충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실정에서 법정 기준치도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고 그 확보율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대책을 아까 특별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해야 될지, 정 어렵다 해 가지고 기금을 계속 이런 식으로 확보를 못 해서 가야 될 실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이것은 하나의 국을 제가 맡다 보니까 시 전체를 바라보는 눈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이테크라든지 신산업단지 조성 부분들이 2년간 집중되고 나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기금 같은 경우는 법정적립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대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할 때 적극 그 부분들을 설득을 해서 특히 재난 분야라는 것은 예측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의 어떤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조금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웅촌면사무소와 고연공단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수시로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린 부분입니다. 드렸는데 지금 어떤 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웅촌초등학교에서 고연공단 연결되는 도로가 처음에는 건설도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또 이게 종건으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넘어간 이유가 업무 자체가 종건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보니까 광역도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다시 건설도로과로 넘어왔다, 그런데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자체를 분명히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근래의 어떤 문제성이 아니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문제가 대두되어 왔던 것인데 국비지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업의 중요성을 따졌을 때 이 사업이 빨리 되는 어떤 방안을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사업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오리무중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원님 몇 년 동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대답을 못 드렸는데, 금년도에 교통정책과에서 광역교통기본계획 중기계획을 짜면서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했는데 일단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국토해양부에서 광역도로가 지정이 되면서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 하반기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지정을 할 때, 일단 그 전에 고연공단 자체에 타당성으로 했던 것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성 분석 자체가 0.7 정도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이번에 밀렸습니다. 밀려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에서는 고연공단 일대 자체가 공단으로서의 원활한 제 모습도 갖추고 있지 않고 인프라 자체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로 지금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중에 있다라면 공단진입도로로 개설을 하면 그 부분이 전액 국비로, 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고자 하는 타당성검토라든지 그 다음 설계하는 단계 이런 자체를 이제는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통상실하고 저희들하고 또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현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역도로로 저희들이 지정은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다 보니까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는 것은 산업로 시계하고 2개 구간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받았는데 광역도로 지정을 받는다손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 규모가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자체 타당성 할 때 경제분석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연공단의 물류하고 학교도 있고 또 주변지역의 개발이라는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나온 결론이 일단 고연공단 전체를 일반산업단지로 내년도에 적극 추진하면서 산단진입도로로 지정을 하면 100%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가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인 추진 자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또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가능성 있는 접근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심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태화강 접근 연결로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화강 접근로가 군데군데 단절된 곳이 많아서 자전거이용자에게 불편이 많이 있는데 중구, 남구를 비롯하여 구영, 천상, 굴화지역까지 포함해서 단절된 구간에 대한 불편함을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결대책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태화강 전체 차원에서 사실은 종합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이 들어가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태화강 자체는 마스트플랜이 내년도에 환경국에서 새롭게 추진하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면서 태화강의 어떤 둔치조성하고 산책로를 조성했는데 4개 구간 자체가 아직은 미흡한 미연결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미연결구간에 대해서 범서 선바위까지 대해서는 환경국하고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태화교에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하단부 구간들은 산책로 자체가 자전거도로하고 겸용되어 있다보니까 사실상 사고위험이라든지 이용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물축제까지는 1단계로 번영교 구간을 하고 또 2단계 구간은 그 밑에 명정교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또 위쪽으로는 현재 삼호교까지는 일부 연결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삼호교에서 선바위까지 구간들은 없기 때문에 내년에 태화강 굴화지역에 제방축조공사를 120억원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제방축조를 함과 동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시간을 늘어뜨리지 말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또한 둔치에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진입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제방비탈면이라든지 특히 중구같은 경우에 콘크리트로 둔 노후된 계단 남구 쪽에는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된 편인데 중구는 아직 노후된 콘크리트 계단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도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미처 이 부분을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남측은 어느 정도 돌로 자연형상으로 계단이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태화강 정비사업 산책로조성 같은 것을 하면서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상태를 해 가지고 중구 쪽에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환경에 어울리는 그 사업이 되도록, 우리 국이 아니면 환경국에서라도 분명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울산이 태화강이라 하면 생태하천으로서 시민들의 산책로와 휴식공간으로서 지금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태화강 하면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울산하면 태화강을 전부 다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마스트플랜 짜는 그런 계획도 잡혀있다 하지만 이 계기로 해서 태화강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우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2페이지 보면 2008년도 교통영향평가가 34건이 나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다보면 거기 심의에서 다 통과가 되더라도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4건을 보면 주변의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마찰이 일어나고 교통영향평가가 올바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이런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물론 우리 과에서도 교통영향평가에 철저를 기해서 하지만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지금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정도는 특별한 그러한 주민들하고 마찰이 될 만한 것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난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혹시 그간에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해 왔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 약간의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자체나 어떤 시설 같은 것을 할 때 사실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절차상의 사업시행 전 교통영향평가를 득 할 것이라는 절차때문에 무조건 교통영향평가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협의부서입니다. 협의부서로서 교통영향평가 접수되면 바로 해당되는 구·군하고 그 다음 심의위원들하고 관할경찰서하고 관련부서들한테 전체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자한테 그 부분을 넘겨주고 사업시행자는 그에 대한 보완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이전까지는 사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풀명단에 의회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두 분씩 계셨는데 2006년도인가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 자체가 지금 현재 교통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배제시키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 전국적으로 그 부분이 사실상 배제되면서 시 의회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소홀하게 사전에 협의를 못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구·군 과장들한테도 늘상 저희들이 회의할 때 부탁하는 것이 구·군에 그 부분들이 내려간다라면 해당 구·군에서 관련 시의원님들하고 구·군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상 그게 이루어졌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심의가 되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심의를 다루고 난 이후에 불거지는 문제점이 사실 영향평가라는 부분들 자체가 소통과 안전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으로 완전히 전환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더라도 교통정책과가 협의부서다보니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체들한테 아니면 승인기간 특히 건축같은 경우 이것은 건축주택과가 됩니다. 거기에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의견수렴을 해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가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좀 더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 대부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건부가결이 많습니다. 이런 조건부가결이 있다는 것은 시행자가 심의를 받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밖에 있으면 들어오라고 해서 교통영향평가하는 중에 이렇게 이렇게 조건을 다는데 수용을 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버겁고 어려운 것도 무조건 통과되고,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조건부가결로 해서 통과가 됩니다. 통과해 놓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억원 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물가상승율도 있고 해서 10억이 아니라 20억원 100억원 이렇게 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더 교통영향평가할 때 조건부가결 같은 것은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할 때 하더라도 단 시간에 여기에서 길을 도로로 확장해서 들어가는데 불과 5분, 10분 상간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 되는지 시에서 대충 제시하는 금액이 몇 년도에 산출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우리가 조건부가결이 되었다고 보면 나중에 곤란한 그런 일도 종종 일어나는 일도 봤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큰도로가 생김으로써 평소에 주민들이 잘 이용하던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할 때는 이 도로는 접근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곳에는 정말 위험한데도 옆에 전부 대로하고 연결되어서 신호가 2개인데 3개, 4개, 5개로 하면서 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3년, 4년전인가 진장사거리 같은데 현장을 나가서 '국도인데 왜 여기에 가는 길이 없어졌느냐 7호선이 폐지되고 북부순환도로가 국도7호선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면 왜 없어졌느냐' '앞으로 진장유통단지가 확장되면 이 도로가 없어집니다.' '언제 확장되느냐' '2, 3년 내에 곧 확장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확장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중간에 보니까 그 도로가 외곽도로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는 정말 믿거든요. 아 그러면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2, 3년 내에는 전부 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큰 정책을 봐서는 우리 시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 있었는데 3, 4년 지나고 보니까 그 도로가 그대로 존치하는 거예요.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교통영향평가가 그때 되었기 때문에 안되고 새롭게 교통영향평가할 때 의견을 반영 한번 시켜 보겠다, 이렇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보면 우리 관에서 담당부서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주민들 불편하게 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하든 교통신호체계를 오거리로 하든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진장사거리에서 동강주유소로 교육청으로 올라가는 길 보면 3년 전에는 보면 일방통행으로 어느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농민들 경운기라든지 차량이 몇 대 안 다니는 것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발해서 다시 1년도 안되어서 다시 양방향 통행으로 했거든요. 그런 전례를 보면 우리가 행정의 착오라기보다도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시 전체 틀을 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망을 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보니까 다시 민원인들 뜻대로 돌려주는 것이 행정의 착오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가다가 조금 둘러갈 수 있으면 둘러가고 우리가 고속철 역사 같은 경우에 고속철 역이 생기면서 천성산입니까, 거기에 지율스님이 반대를 해서 수천억원을 적자를 보면서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사람 민원인도 우리가 존중해서 하다보니까 국가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봤지만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되겠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할 때 좀더 신중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을 한번쯤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자 쪽에만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건설도로과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 제가 사전에 한번쯤 말씀을 드렸는 부분도 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에서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북부산요금소 거기 보면 대저톨케이트입니까. 톨게이트를 지나면 구포 만덕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대구, 양산 하는 이런 방향표지판이 세 갈래 길이 나오거든요. 주로 초보운전 쪽도 그렇지만 자주 안 다니는 운전자는 차를 달려오는 속도에 울산으로 오려고 하면 우리가 보면 구포 만덕하면 그리로 가면 울산인줄 알고 구포 만덕으로 가면 한참 가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국도 내지 그 길로 타고 오는데 울산광역시가 승격된 지가 벌써 11년째이고 하니까 거기에도 울산방향으로 혼돈 안되고 울산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를, 양산보다 울산이 더 큰데 양산도 가깝기 때문에 넣으면 좋겠지만 울산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 마산에서 울산방향으로 대저 JC분기점에 오면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만덕으로 바로, 바로 가면 부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 노면표지는 울산으로 되어 있는데 노면표지가 잘 안보이거든요. 방향표지판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표지판에 울산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울산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해공항에서 올라오면 대동톨게이트에서 한 5㎞ 올라오면 또 대구로 가는 방향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기고 울산으로 오는 거기에도 보면 울산 방향이 좀 표시가 미미하거든요.

예, 대동분기점인데 그 부분에도 대구로 가는 55번 고속도로가 민자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고속도로 표지만 되어 있고 울산방향 표지가 거기에 예고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고표지는 울산방향이 있는데 그분기점에 오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도 혼돈이 잘못하면 대구방향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울산을 찾는 운전자가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에도 대해서 저희들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의 도로표지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지판에 원거리와 근거리표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거리는 100㎞ 기준으로 원거리 되어 있고, 근거리 는 10㎞ 내지 20㎞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최고 표지를 3개까지는 지명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2개 해 놨는데 3개를 하면 표지판 자체 규격하고 이 부분이 맞아야 됩니다. 글씨규격이 있고 표지판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표지판이 적으면 좀더 큰규격으로 해서 울산표지가 되어서 울산을 찾는 방문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날씨라든지 온도라든지 TV자막에 나오는데 울산 날씨, 온도표기가 없었는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 현재 TV자막에 울산의 날씨 온도같은 것이 나옵니다. 꾸준히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울산고속도로 요금소가 지금 반천에서 장검으로 이전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한번 씩 지나치다보면 오히려 톨게이트요금소가 더 적어지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 울산간 고속도로 요금소하고 겹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장검쪽으로 요금소를 당긴다 이래 되면 그러면 겹쳐지면 부산의 대동톨게이트도 대구에서 오는 고속도로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굉장히 정체가 되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정체가 안 생겨지겠느냐 요금소가 작아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울산고속도로가 신복로터리 현재 기존 톨게이트가 9.7m 지점에 있는데 이 부분이 장검으로 부산∼울산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장검지구로 1.2㎞ 지점으로 이전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톨게이트 부스가 울산에서 언양방향으로 가는 것이 5개 그 다음 언양에서 울산으로 오는 것이 톨게이트 부스가 7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설하고 있는 장검지역의 톨게이트는 고속도로 진입하는 것이 7개입니다. 부스가 2개 많습니다. 그리고 울산으로 진입하는 것이 11개입니다. 기존보다는 6개 부스가 더 증설이 되어 집니다. 이렇게 증설이 되어 지면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1.2㎞ 지점에 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통량 대비 그 다음톨게이트 톨부스 하나당 처리하는 용량을 봐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명절같은 특수한 교통수요가 집중되었을 때는 신복로터리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저희들이 협의하기 위해서 두 차례 도로공사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도로공사는 VMS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제공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서 보완한게 하이패스를 당초 1개소를 2개소로 증설을 했습니다.

국장님, 요금소가 신복로타리 쪽으로 당겨지면 신복로터리에서 불과 1㎞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더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그런 것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톨게이트가 이렇게 1.2㎞ 당겨지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가 된 것이 톨게이트부분 장검 진·출입로를 하나 만들도록 그것은 도로공사 부담으로 11억7,500만원 정도 들여서 자기 돈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속도로 1.2㎞지점에 장검까지는 옆에 고속도로 완충녹지가 20m∼40m 정도 덮여 있습니다.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한 차로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들어가는 차로도 한 차로를 더 만들어서 들어가면서 옆에 굴화지역에 마을 쪽으로 내려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거 2동 무거지구에서도 고속도로 한 차로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분산을 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도 편익도 제공하고 고속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분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서 전체적인, 오늘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한번쯤 우리가 숙지될 수 있도록 나중에 종합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울산고속도로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많은 시민들은 얼마 받을 것인지 궁금한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민자로 지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요금이 책정되어야 됩니다. 요금은 현재 민자도로를 시공하는 시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가 있습니까?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를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협약되어 있는 것은 부산∼울산까지는 2,969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게 2006년도 되었거든요.

2,000 얼마?

2,96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 협약되었거든요. 그래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민자도로하고 다시 한번 재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데 요금은 크게 비싸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협약서는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한번 봅시다. 통행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도로 지금도 계속 많이 내고 있죠?

예.

도로율이 정확한 수치가 퍼센티지는 기억 못하시겠지만.

17.1%입니다.

그 다음 조금 나은 데가 부산 17.2%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서울 20% 정도 되고 아마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도로율은 떨어진다 그죠?

도로율을 산정하는 기법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 이야기하실 것이고 또 공단이 시가와 면적에 포함되니까 도로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실 것이고 도로의 부족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 정도 산출로 조성해 나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도로파트를 맡아보면서 제일 난제가 사실은 물류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도심원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간에 연계교통체계는 동측에 와 있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하고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망이 시내로 관통하는데 현재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해소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파악되시는 것입니까?

예.

울산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시가 2000년도 도로율이 기억 못하시죠? 16.7%입니다. 도로율이 7년 만에 0.4% 늘었습니다. 7년 만에 0.4%가 늘었는데 인구는 6.6% 증가했습니다. 인구증가대비 도로율이 떨어지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예.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서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울산광역시 인구가 지금 얼마 전까지 130만을 목표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도로망구축이라든가 도로율에 대한 어떤 부분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프랑스 파리의 도로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리가 30, 제가 그때 수치로…….

25%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도로는 좁지만 25%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정도 도로율은 가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로율에 대한 어떤 목표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7개 도시 중에서 제일 하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면적이 타 도시에 비해서 엄청 넓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로 퍼센티지가 낮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공장용지에 비해서 계산하면 2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감안한 계산법 나오고 있죠?

예.

울산시가 거기에 대한 방법도 발표한 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25% 최소한 전체적으로 25% 정도의 도로망을 구축하면 나름대로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도로율이 늘어나는 비율이 터무니없이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로 1% 올리는데 현재 사업비 기준으로 하니까 1조2,0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목표치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어떤 목표치에 대한 행정의 달성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치는 이번에 도로정비 중기계획할 때 분명히 현실성있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대비라든가 이런 기법은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이 선진국하고 비교검토를 또 우리 시와 유사한 도시특성을 가진 도시하고도 좀더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방면에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들고 국비도 받아와야 되고 또 사회간접자본투자부분이 일반도로 외에도 울산∼부산간 광역전철망도 들어오고 울산∼포항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 많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어서 사회간접 도로교통망 교통망 자체가 핏줄과 같아서 이게 잘 흐름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하시겠지만 도로율의 부분에 대해서도 목표치를 분명히 갖고 행정에 매진해 달라는 의미, 또 이 부분을 꼭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 2000년부터 지금까지 도로율 증가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추진하고 계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조례라는 것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언제쯤 의회에 올릴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입법예고를 마쳐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12월 말경에 저희들이 거치면 바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저는 감사 들어오기 전에 실제로 시민사회단체하고 접촉을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버스대표자들 그 다음 택시업체들 만나고 건설플랜트에서도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다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는 조례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죠?

예.

이 부분을 반영을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현재 들어 온 내용도 있고 11월7일 프레스센터에서 지금 발표한 그런 사례자체가 건설노동단체 참가 보장하는 문제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할 때 고용안정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자체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한 하나의 선언적의미 왜냐 하면 상위법이 없는 조례다보니까 저희들이 진흥을 위한 노력한다라는 어떤 선언적의미가 강한데 그 의미의 어떤 조례를 제정을 했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고용안정이라는 부분들은 관련법률이 한 3개나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사실상 관련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와서 다시 언급한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자할 때 위원님들이 깊이 봐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이 중요합니다마는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봤을 때 1조부터 20조까지 조례가 있는데 19조까지 전부다 거의 보면 8가지 정도가 수정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건설산업 발전에 플러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삽입을 하셔서 정말로 울산지역에 건설산업발전조례가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물론 회사도 중요합니다마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간혹 가다가 공항을 이용하고 고속버스를 이용하다보면 울산공항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정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곳이 수두룩하고 귀퉁이에는 먼지가 쌓여있어서 엉망진창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손이 닿는다면 정말로 외지에서 울산으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특히 공항이라하면 그래도 좀 많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오른쪽 화장실을 보면 정말로 엉망입니다. 공항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할 수 있느냐 그런 거미줄이 너덜너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이것은 참 아니다' 다른 서울의 인천공항을 가봤을 때하고 '이것은 너무 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하물며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을 가보면 화장지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죠?

시에서 직원은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관리가 안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문인데 이런 것들이 배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내려와 가지고 화장실 보고 깨끗하면 울산이 전부 다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관리를 했으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콜택시부분에 대해서 사무관에게 어제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추진되고 내년도까지 연계되어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저 상황에서 추진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형으로 해서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대고 내년도까지 연결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손을 대어서 예산이 줄여들여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장에게나 위원들에게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얼마 부족한데 이번 추경에 반영할 때는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는 것인지 그렇게밖에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이 안되죠? 그런 형으로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 잘해 주십사 답변 전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무료셔틀버스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죠, 없습니까?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보면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센터 이런 곳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편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고 또 관리해도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데는 관에서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료셔틀버스 관련해서 대부분의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유통업체들이 옛날에 셔틀버스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백화점들은 다 폐지를 했고요. 다만 할인마트인 세이브존 같은 경우에 지상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실명업체를 거론합니다마는 체육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에 체육시설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자들을 위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유통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인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제적으로 한 7, 80%가 확인을 해 보면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세이브존이라든지 이런 백화점도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해야 될 손님들이 그것을 못하니까 버스에 적자가 누적되는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서울 쪽에 가 본적이 있는데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류장에 들어가는데 안에서 음악이 쫙 흘러나오더라고요. 밖에 나오면 소리가 안 나고 그 안에 손님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어떻게 보면 '서울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시야를 키우면 울산인들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어제도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울산을 고래의 도시로 만든다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고 시장님도 적극 지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버스정류장마다 고래의 그림과 더불어서 아주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자동적으로 보였을 때 그림을 그려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것을 한번 보시고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동구에서 올해 5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셀타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음악이 나오고 그 지루한 맛을 단조로움을 많이 없애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승강장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현재 무분별한 승강장 크기라든지 모양 같은 것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켜서 저희들이 구·군에 내려 주고 시범적으로 하나하나 하면서 또 위원님 지적하신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 무언가까지 찾아내서 에코폴리스 도시에 맞는 산뜻한 정류장이 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했던 현장에 가봤습니까?

예,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에 설치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모 의원보고 서울출장을 가보고 해가지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으면 울산시가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고 뭔가 모르게 교통부분은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죠?

우리 시 전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불만이 많은 곳이 교통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치중하셔 가지고 교통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울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천강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정말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약3m 폭으로 해서 잘 조성되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데 여기 낮 시간대에 보면 굉장히 한산합니다.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다니고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본 위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다녀 보고 지금 건설도로과장님하고 직접 현장답사도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자전거하고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는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딪혀서 사고도 나게 되는데 혹시 확장계획이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장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말씀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현재 자전거도로를 폭3m로 탄성포장으로 내황교에서 삼일교까지 야간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현장을 확인도 하고 하는데 이용객들이 저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삼정 쪽에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민원이 발생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전화도 오고 합니다. 저녁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산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전거끼리 부딪혀서 불편한 것 부상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3m 폭을 가지고 좁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10억원 정도 전부 다하면 20억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10억원 정도 반영해서 많이 이용한쪽부터 자전거전용도로를 분리해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사천에서 데크를 설치해서 태화강 하류까지는 저희들이 10억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고, 태화강과 동천이 어울리는 그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천은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천 전체를 기본계획 재정비가 되면 그 재정비에 따른 기본계획구상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고수부지 같은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렇게 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모색해서 앞으로 편리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지금 동천강에 갑자기 태화강만 한창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하는 말이 있다가 동천강까지 이렇게 하천정비를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주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거기 동천강도 보면 둔치가 폭이 넓은 데가 있거든요. 넓은 쪽에는 자연형태 그대로 마사구장, 마사로서 운동장 같은 것을 조성해 주면 회사 부서별로 한번씩 가서 족구도 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농구를 한다든가 뛰어 놀 수 있도록 미니축구를 한다든지 마사로서 구장을 하나쯤 만들어 주시면 운동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데 혹시 그런 공간이 나오면 우리가 자연생태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 예산확보 할 때 도움을 주셔서 동천강 고수부지에 대해서 10억원을 확보하면서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시설 같은 필요한 부분들이 저희들 시에서 하는것 보다는 주민들하고 더 밀접한 오히려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쪽에 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중구에 교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금년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하니까 오늘 위원님 건의하신 그 내용자체도 저희들이 중구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천강 산책로 등등 우리 교통건설국의 모든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