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선서) (도시계획과장 유인규, 도시개발과장 최광해, 건축주택과장 정지식, 토지정보과장 박재완 동시선서)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행정이 더 성숙되고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더불어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고견을많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도시국 과장을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도시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좀 안 맞는 점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도 추진위원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보면 일부 구청에서 승인조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비구역지정 이후단계에 선정하도록 조건을 걸어 놓습니다. 조건을 걸어 놓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이 전문가의 도움도 못 받고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난항에 빠지는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상당히 추진이 어렵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과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구청에서 왜 조건을 정비구역지정 이후단계에 선정하도록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제14조에 나옵니다. 제14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바로 정비업체입니다. 시공업체가 아니고. 정비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청을 지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모 구청에서 그것을 내부방침으로 해서, 업무지침으로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정비업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내부방침을 가졌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정비법에도 위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관련법규대로 해야 만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부터 전문정비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단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전문관리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추진해야 만이 원활한 사업이 되는데 이것을 법에도 없는 것을 차단을 시켜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뒤에 정비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이것 봐도 한참 잘못됐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관할 구·군청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구·군청에는 반드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해서 이런 모순점이 없고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구·군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충만한 도시기반시설 제공 유도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용적률을 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3종에서. 기반시설 제공에 비례하여 적용되도록 해 놨는데 이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적용이 돼야 될 곳이 재개발사업 등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사업자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재개발사업 등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에는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적용되지 못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는 최근 에 개정이 되어서 공공부지를 제공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해서 300%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용적률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2010년 기본계획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이 지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여기에 이때에 용적률 완화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조례를 토대로 해서 아마 기본계획을 만들었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 조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개법에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정해졌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지금 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조례가 개정된 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하는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이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자체가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적용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니까 조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개정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이 각종 분담금 부과현황과 납부실적 및 조합의 분담금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각종 분담금547억원 중 2007년도까지 납부액이 371억원이며 2008년도 납부액이 40억원으로 분담금 납부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아직 분담금 체납이 13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담금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허가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 최근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나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각종 부담금이 착공 전에 다 납부가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135억5,000만원이 아직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에 40억원 정도가 추가로 납부가 되었습니다마는 각 조합이 부담하면서 현금 확보를 할 때에 시공회사로부터 이런 사업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체비지를 매각해서 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체비지 매각하는 부분들을 거의 시공회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체납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군에서는 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이미 체비지를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지금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채권 확보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납된 부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줄어드는 것이 아직 적은 숫자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독촉도 독촉이지만. 그리고 기 부담금을 납부완료한 사업지구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지구에서 보면 다른 사업지구에는 전혀 분담금이 납부가 안 됐고 또 사업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지구에서는 자기네들이 봤을 때 부정적인 여론도 형성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사업승인부서하고 각 구·군에 부담금 부과부서하고 고심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징수대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미납된 사업장들이 거의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고요. 사업이 겨우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부진한 사업장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압류되어 있는 체비지를 처분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현금유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구·군에서 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부서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 부서간에 협의를 하고 또 압류된 체비지를 매각하는 쪽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사실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또 각종 법적 소송문제로 인해서 거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이 좀 불가능한 사업장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대책을마련해 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화를 작년에 우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2008년4월17일 결정했는데 또 금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관리지역을 다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세분화한 것을 1년도 안돼서 재정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지역은 종전에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없애버리고 관리지역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지역 중에서는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라는 3개의 세분화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까지 1차로 이루어졌는데 또 비도시 지역의 용도지역 중에서 관리지역도 있지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농림지역은 농지법에서 지정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서 지정한 보전산지는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부서와 산림부서에서 농림지역을 다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고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어서 또 지역도면을 5,000분의1로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계선이 좀 불분명한 부분을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부분은 관리지역에서 또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작업량이 발생되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분화를 조금 기다렸다가 금년에 세분화 용역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만한 용역비도 절약이 된다고 보는데 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해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세분화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올해 또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는 그 자체는, 과장님 말씀하시죠?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개법에서 과거에 준도시, 준농림지역을2005년 연말까지 세분화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2005년4월1일부터 2005년11월30일까지 관리지역세분화용역을 용역만 마쳤습니다. 2005년 연말까지 결정하고 고시를 해야 되는데 용역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2005년12월30일 입안,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청취를 받아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 연말까지 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 놓고 나니까 금년 연말쯤 되면 농림수산부와 산림청에서 농지법 및 산지법에 의한 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일부 변경고시가 예상되었습니다. 또 작년에 관리지역세분화 고시를 해 놓고 나니까 경계부분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좀 대두가 되고 그리고 올 연말에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변경고시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그 민원하고 빨리 우리는 예상을 해서 연말에 고시가 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수정작업에 들어가려고, 안된 사유는 2005년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원과 산지와 농지가 올 연말에 변경되기 때문에 안 따라가 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안 됐습니다마는 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진하는 관리지역세분화 재정비 대상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도시지역은 할 필요가 없고요. 북구 비도시지역과 울주군 비도시지역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자체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북구 일부, 울주군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를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지역, 그런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식품수산부하고 산림청에서 고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까? 짜여져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거의 지금 윤곽은 나와 있지만 아직 고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농림지역에서 빠지는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용역을 재정비를 하실 때 앞에 말씀하셨다시피민원이라든지 차후에 발생이 안 되도록 정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관리지역세분화를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이효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개 지구에 중구가 5개, 동구가 1개아닙니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사실 중구에 6개 지구,동구에 1개 지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목표를 2012년으로 정해 놓기는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구는 대부분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동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또 전면시행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진행이 늦습니다. 지금은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부분은 기반시설만 해 주고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언제 끝난다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기반시설 정리하는 기간을 지금은 2012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추가로 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또 새로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되는 지역이 발생되면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도 지원 받죠?

예,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확대를 하라는 이유가 굉장히 구도 부담이 적고 구에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소방도로가 그동안 계획만 되어 있다가 길이 개통 안 되었지만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정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해소가 되고 주차공간도 생기고 갈수록 차량도 승용차가 늘어나서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고 굉장히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좋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좀더 확보할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활발하게 진행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것이고 지금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지구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이런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학성교에서 반구로터리까지 길을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남구쪽에서 오는 차선은 6차로로 오다가 학성교를 통과하면 4차로로 폭이 좁아집니다. 물론 하루종일 교통량을 보면 크게 혼잡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출·퇴근시간대에 보면 굉장히 혼잡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최소한 10년, 5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혹시 거기에 새로이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지주들이 길을 도시계획선에서 뒤로 후퇴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2006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확장사업계획을 할 교통건설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거나 또 재정투융자사업을 교통건설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도시계획선을 먼저 결정을 해 놓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 교통건설국하고 저희 도시국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교통건설국이 늦어진다면 도시국이 먼저 검토하든지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염려되는 부분이 이러한 사업들이 해당부서 국장님이 바뀌고 해당부서 과장님이 바뀌면 또 이 사업이 미적미적해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장님이 꼭 챙기셔서 교통건설국에서 하든지 우리 도시국에서 하든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중구나 남구쪽에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인허가를 여기 감사자료에 민원사항도 있지만 재개발사업을 하다가 뭔가 사업자가 안 맞다 보니까 인허가 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했다가 다시 그 사업자가 도로 반려시켜 달라고 취하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땅값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 가는 것도 500만원도 주고 사고 1,000만원도 주고 사서 계약금만 해 놓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체 지불도 해 있고 하면 정말 도시가 보면 사업을 하다 중단되어 있으면 뭔가 폐허된 도시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업무부서하고도 협조요청도 해 봤지만 우리 시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지만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좀 각 구군하고 담당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곳이 몇 군데인지 그리고 혹시 취소해 간 곳이 몇 군데인지 국장님 큰 것만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중구에는 복산동 지구…….

반려가 아니라 서류를 취소해 간 데.

사업승인 신청을 했다가 요건이 불비되어서 다시 취하해 간 것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취하를 해 갔다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사업승인을 받고 중단된 사업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완전 취하해 간 것은 사업을 중지하고 완전 포기한 것은 남구에 1건 밖에 없습니다. 다만 취하했다가 자기들 사업계획이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신청한 것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주거면적을 한 동당 면적을 크게 잡았다가 그게 수요가 적어지니까 적은 평수를 해서 적은 규모로 해서 다시 신청한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취하해 간 것,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것은 1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있는 것 보면 결국한 달에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결국 나중에 분양원가에 다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다 중단되면 사업자가 모든 것을 부담하지만 나중에 결국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하는 분양원가에 산정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물론 우리 관에서 관장을 할 것은 있지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사업자와 구의 담당부서하고 한번 업무연찬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을 한번쯤 협의해 보면 사업자들도 이제 울산시가 뭔가 우리를 많이 도와 주구나 해서 인허가시에도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경직되는 것도 없이 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 안 되겠느냐, 우리가 시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은 없지만 한번쯤 만나서 그런 업무연찬을 하고 협조할 사항들을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것이고요. 지금 경제통상실에 보면 맨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사업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우리 울산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울산의 여러 가지 세수도 증대되고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면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 중 2008년도에 예산이 4억원이고 향후 2009년도에는 6억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2005년도에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석에서 도시국이나 교통건설국 쪽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울산이 향후 50년 후 내지 100년 후에 울산도시계획 그러니까 향후 울산에 도시계획공모전이라든지 미래의 울산도시계획에 대한 공모를 해서 이것을 심사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당선작에 대해서는 여기 시상금도 여러 군데 세밀히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향후 울산의 도시계획의 발전 공모전을 한번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평소 생각지도 못했던 울산의 굵직한 도시계획을 하나만 우리가 참고하더라도 돈이 수 백억원이 우리 울산시에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5억원을 준다, 10억원을 준다 해도 그 당선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엑기스를 뽑아서 도시계획에 반영한다고 하면 정말 가치가 안 있겠느냐, 물론 처음에 이런 공모전을 개최하면 돈은 많이 들겠지만 우리 울산도 앞으로는 산업수도 울산을 뛰어넘어서 세계속의 울산이 되려고 하면 이런 공모전도 꼭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그야말로 장래 2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이면서 우리 시의 장래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자체에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고 했지만 기본계획용역 발주 이전에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울산의 장기발전방향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포지엄도 거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김기환위원님께서는 이보다 한발 더나아가서 도시의 장기발전목표를 아예 공모를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민간이 제안하는 공모의 결과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울산발전연구원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공모를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얼마만큼 있겠는지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도 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또 공모의 결과가 이것은 건축물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 최소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목표연도를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먼 장래를 보고 하는 부분도 공모를 통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검토하기보다도 울발연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시에서 많은 시상금을 내 걸고 공모전을 할 때는 전국의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전국 각 시·도에서 좋은 도시계획들을 전부 울산 쪽으로 반영시켜서 취합을 하는데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물론 열심히 우리 울산도시계획을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보는 것하고 옆에서 제삼자가 봐서 굵직굵직한 것을 하나 던져 놓으면 이것을 꼭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엑기스를 뽑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내용에서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저희들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은 울발연하고 한번 의논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에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안 섰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전체 예산이 699억8,000만원 중에 미집행액이 73%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 511억7,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도시개발과가 81%가 남아 있습니다. 두 세 달 정도 남았는데 한 과에 80% 이상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속철도 울산역세권 진입도로가 145억5,500만원 남아 있고, 일산유원지가 25억4,000만원 쓰고 67억원 정도 남아있고 효문공단내부도로가 지금 80억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하나 들여다보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울산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예산을 연말에 몰아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한마디로 좀 나쁜 표현을 하자면 쓰다가 남아서 도로에 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면 연말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불식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적정시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시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조기에 당겨서 집행 시기를 좀 당기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3/4분기 말 현재로 전체 예산의 73%가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사업 추진이 좀 부진하다는 그런 지적으로 받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포괄적으로 많다는 것은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변명 같지만 사실은 건축주택과가 80%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을 안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 넘겨야 될 부분을 나중에 환불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 안 넘기고 가지고 있는 부분, 그게 많아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도시개발과의 경우에는 KTX역세권 진입도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보상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아마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상 절차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어도 지금 보상이 착수가 되지 않아서 좀 늦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산유원지의 경우도 공공시설 확충 사업에 거기도 진입도로 부분에 보상이 제가 보고 드릴 때 전체 85%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보상이 안 되 가지고 공사발주가 좀 늦었고 이달 중에 공사발주가 되면 보상과 공사비가 동시에 집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효문공단 내부도로의 경우에는 효문공단 자체가 워낙 전체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개발잔여지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토지공사로 하여금 나머지를 정리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토지 공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사업을 수행을 하겠노라 해서 12개 노선에 대해서 내부도로는 우리 시가 개설하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처음부터 어려웠던 지역인데다가 각종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소송문제 또 기부채납 해야 될 부분이 아직 기부채납이 안되어서 우리 시가 대행해야 되는 부분, 동해남부선 철도이설노선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존 공장과의 도로계획 노선과의 민원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명 같은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계속비사업으로 우리가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잔여지 분양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집행잔액, 불용액 이런 문제는 해마다 변명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부분이 계속비 내지는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효문공단 내부도로가 지금 총 12개 노선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7.4㎞ 정도 되고 이것이 2012년도에 완공토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제로 2012년까지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이 뭐든지 기반시설이 잘 돼야만이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내부도로의 개설과 향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효문공단 내부도로는 전부 12개 노선 중에서 토지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잔여지를 개발을 했을 때에 그 공장용지를 분양을 해야 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입주하게 될 기업체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진입 도로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12개 노선 중에서도 시급한 노선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토지공사의 분양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하고 다소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소송과 또 업체와 주민간에 토지소유자간에 이런 분쟁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2012년에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중에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민간이 하는 사업 중에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이 3곳밖에 없고 나머지 15건은 부진하거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울산시 발전에 저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희들이 고민스러워 하고 있는 부분 앞서서 지적하신 각종 부담금 체납문제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부분, 종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고 해서 지금 환지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합 내부에 대한 갈등이 생깁니다. 조합의 조합장이라든지 이사진들 이사회 구성문제 또 집행부가 아닌 조합원들간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 조합 내부에서 발생되는 갈등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 버리고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잡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진행이 잘 안 되고 또 조합 내부의 소송 법적인 분쟁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초기에 비록 민원은 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정해진 기간 내에 마쳐지고 우리 도시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장기간 미해결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내부 갈등이나 법적인 소송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마무리짓기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주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민간개발하는 부분들이 18개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3곳밖에 없다는 것은 물론 국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됐다면 최소한 지도 감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되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울산시가 도시개발이 옳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필두로 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과 연찬 이런 것을 강화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자기 부분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취소를 2007년도에 4개, 2008년도에 8개 사업체에 대해서 사업 취소와 유예처분을 했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는 사업 부진입니까? 전혀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렇죠?

예, 우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거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그 사업체가 사업을 계속 할 뜻이 없거나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나서 1년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안 할 경우 그리고 실시계획승인을 받고도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거나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것은 법률이나 지침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도를 보면 '91년도 것이 몇 군데 있고 그 다음에 '96년도 등등 94년도 실시계획승인이 이때 떨어졌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이렇게 사업취소를 하고 유예를 해 주고 했거든요.

그랬습니다.

보면은 연장, 연장 해줬고 그렇죠?

예.

대개 사업취소의 과정은 어느 청문절차를 거칩니까?

청문의 절차를 거칩니다.

청문 결과에 가령 예를 들어 청문을 개최해서 청문에서 사업취소의 의견이 나온다면 꼭 사업취소를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지만, 참고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꼭 취소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 재량권은 도시국이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이 청문 결과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안 한 예도 왕왕 있죠?

반드시 따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의견을 듣는 수준이다. 나중에 사업취소를 하게 되더라도 청문의 절차에 그것을 참고로 했다는 근거가 남는 것이고, 근거의 자료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나름대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갑작스럽게 사업 취소가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이만큼 많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참고로 연도별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내에 개발사업부진사업장에 대해 취소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청문을 7개 업체에 해 가지고 취소한 업체가 4개소 2006년도에는 청문 대상을…….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고요.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마다 연도에 7개, 4개, 8개 이런 식으로 사업취소나 유예결정을 해야 되는, 청문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공장용지가 부족하고 공장용지를 공급해 달라는 기업은 많은 반면에 공장용지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국가산업단지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장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제대로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도 있지만 장기간 지나서도 이 사업을 계속하겠노라 하는 사업체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국 관련해서 한 개 업체가 있었죠, 그죠? 국장님 기억나시죠?

예.

도시개발과의 업무이었으면서도 청문까지, 청문 결과로 사업취소의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사업취소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업을 이어주고 했던 사업체 기억나시죠, 환경국 관련해서……. 환경업체 매립장이요. 황성동이 선암동입니까?

예.

선암동 업체 기억나십니다마는 그런 업체들은 계속 이렇게 죽 이어져 왔다 말입니다. 그죠?

예.

이어져 오고 '91년도 것이 2007년도, 2008년도에 사업취소가 되는 등등의 굉장히 연장시켜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면으로 보면 어려운 경제측면에서 사업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 이면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예.

고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체 조사를 더해 가지고 실제적인 사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좀 끌어왔다는 부분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종전에는 이 사업을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땅도 매입을 하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공장을 극히 일부만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자 지정을 받은 업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지속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작년부터는 그렇게 해 가지고 너무 오래 끌어서 곤란하겠다 그런 판단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답변 고마운데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면에 우리 행정이 너무 직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해 가지고 공장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개발과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들어서 울산 지역에서 공장 해 먹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우리 울산의 산업 단지개발을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산단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는 이런 사업을 펼쳐놓기 전에는, 지금도 이 산단이 준공되지 않은 상황에 공사 중이어서 산업용지가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 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하고 탈락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되고 있지 않는 곳에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시계획 시설이 공장용지가 조성되지 않는 곳에 공장을 허가를 내어서.

예, 개별 허가를 받아서…….

그럴 경우에 도시개발과 업무가 너무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개설, 도로인데 공장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죠. 공장을 짓는 사람이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까지 기부채납하라 이것은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거죠. 어떻게 공장하는 사람이 공장 기업 하기도 힘든 형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도로개설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러나 도로용지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도시 개발과 업무입니다. 현재 울산시에, 울산에서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 나름대로 울산에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류비용 때문에 울산 옵니다. 공장 용지가 조금 비싸더라도 물류비용 때문에 울산 모기업 부근에 와서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정이 있는데 공장을 막상 지으려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 업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도록, 우리 시장이 늘 울산 기업 유치 많이 하고 울산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이런 울산광역시를 만들어 가고자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도시개발과 업무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고 그러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도시국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이외 개별잔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오전에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효문공단에 지금 38만8,000㎡이고.

이 부분만 이 개선 부분만…….

지금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개발잔여지는 거의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밖에 안 남았는데 효문공단의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사업자한테 신청이 들어오니까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자기 부지가 물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반폭을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그 진입도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을 토지공사가 체계적으로 잔여지를 개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내부도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금하고 있는 부분을 취소를 하고 다른 사람이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로 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할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반시설을 부담시켜 가면서 그렇게 했는 부분들도 효문공단 도로개설이나 잔여지개발이 끝나고 나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 외에 여천동이라든지 성안동같은 곳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많이 없다는 것이 다행입니다마는 한 기업체라고 기업하기 좋게금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1년6개월이나 또 2년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들이……. 하나 궁금한 게 뭐냐하면 우리가 공장용지를 조성하다보면 아까 오다보니까 문화재발굴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과정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복잡한 과정도 그 기간에 포함되냐고요?

예, 그것은 사업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청문의 절차를 거치고 하는 부분도 소명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과연 그 사람이 기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이 너무 장기간 자기 할 일을 안하고 있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만한 기간이 필요했다면 그것은 감안이 돼야 됩니다.

감안을 꼭 좀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들이 저희 의원실에 상당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장용지 조성하면서 문화재 등등의, 설계기관 등등의 여러 가지 착공까지 과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문제가 나오면 길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시개발을 신축성 있게 그런 대처를 적극적으로, 기업적인 측면에서 봐서 우리가 원리원칙으로 다 정해서 하면 될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니까 스스로 관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꼭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한마디하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재개발, 실제로 주거환경정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맞죠?

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구청장, 군수가 해야 될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민이 하지 않습니까?

민간이 제안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하고.

지금 대부분 관에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수립은 구청장, 군수가 하고 결국은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조합구성까지.

물론 구·군에서 하지만 관리감독 관청이 시고 여기서 지도·감독하죠? 우리 시에서.

시에서는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합니다.

너무 업무를 딱 잘라 버리 면 그렇고 실제적으로 일 안 생기면 지도 감독 안한다면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난항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업지구별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보면 주거환경정비가 시급한 문제이고 또 일부 민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의 태도가 너무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혀 함께 하고자하는 노력의 모습이 안보여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관이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야 될 사업을 민이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정말 관이 민의 입장이 되어서 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 자체가 정말 신속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보통 10년 걸린다 하고 있죠? 그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게끔 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각 구·군별로 구청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고 그러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조합으로 진행하는 그 과정 동안에 사실상 그 내분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기간에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추진위에서 조합인가까지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장 시끄러운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관이 이 기간에 너무 수수방관이라는 말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구·군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좀 잘될 수 있도록,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 관이 직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군하고 의논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체납액 조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5페이지 보시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계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3월28일 동 법률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어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75건에 15억1,2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과징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예상되는데 또한 납부한 납부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봤을 때 체납액에 대해 100%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2006년1월에 공포가 되고 조례는 2006년10월에 제정공포를 했습니다.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부과를 하고 또 징수도 상당부분 됐습니다마는 결국 지적하신 대로 15억1,200만원이 아직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과가 됐는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징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금년에 상당 부분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14억4,000만원 정도 금년에 징수를 하고 남은 것이 15억1,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구·군에서 압류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해 놨는데 금년 이 달말까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공매처분도 하고 그래서 구·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튼 이 달 중으로 조치를 하게 되면 금년 연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 모두 다 징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알겠는데요.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법률폐지에 따라 향후 기반시설부담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구·군하고 협조를 해서 이미 부과된 부분은 거의 100% 징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에 하나라도 징수의무자의 무재산이라든지 혹시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래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바뀌면서 신 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구역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는데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현저하게 지가가 상승하든지 아니면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도로나 하천같은 이런 지형지물로서 구역을 엄격하게 경계선을 구분을 해서,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구역 내에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인근 지역과의 형평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지역이 우리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도 잘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부과 권한이 군수, 구청장한테 연결되어 있다는데 위임되어 있잖아요. 행정적인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기본계획상 공원계획 및 공원조성에 대한 조기 수립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및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의하면 공원면적은 주민 1인당 6㎡이상으로 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및 녹지면적은 주민 1인당 3㎡이상으로 계획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도시공원은 인구 1인당 6㎡ 정도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도 2012년 도시기본계획에 공원계획을 보면 총 91개소에서 11만6,670㎢ 구상해 놓고 있어서 현재 비도시 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행위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도 않는 공원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개발사업 제한을 받아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와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도 했던 그런 지역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해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또 공원은 많은 면적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좀 과도하게 계획을 한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상의 공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도 또 지정을 해 놓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공원지정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에서 공원으로 결정을 안 한 그런 공원도 다섯 군데인가 그렇게 있고, 대규모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간에는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도시자연공원은 폐지 가 되고 도시자연공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공원구역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린공원으로 필요가 없다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원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희들 이번에 202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너무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의 도시자연공원 이런 부분은 좀 상당 부분 수정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너무 과도하게 계획된 공원, 기본 계획상 공원으로 인해서 토지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도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상 과다 계획한 공원은 축소 조정해야 된다 생각하고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서 지역발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30년이 넘도록 그대로 지금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되는데 그런 곳들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면서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6개 정도 됩니다.

16개소가 아직 조성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결정을 해 놓고 아직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상당부분 정비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예산안을 이유로 해서 시행하는 순위에서 매우 많이 밀리는 편이겠지만 그렇더라도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죠?

예.

잘하셔서 그런지 전혀 질의가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주소부여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거의 내년도 되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행정안전부의 자료 그리고 울산시청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이런 것들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 시비가 8억5,000만원, 국비까지 다하면 15억원 정도가 예산낭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15억원 예산이 들어가지만 전국 자료를 보면 울산이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국적으로 1,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울산은 그래도 15억원 정도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 또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포함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제일 적은 곳 중에 한 곳이고 실질적으로 광역시·도별로 보면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은데 그러나 시설물 현황을 보면 도로구간이 3,000개 중에 1,100개 정도가 정비를 해야 되고 도로명판이 5,550개중에 2,000개가 다시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은 8만3,000개 중에 5만7,000개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맞죠?

예.

이렇게 많은 시설물관리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내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전반적으로 보면 50%가 시비이고, 50%가 국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보조가 미확정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시 도로 명부여사업을 2009년도에 중구를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 중구·남구·동구 ·북구까지는 완료하고 울주군 관내 지금 읍 단위 4개 읍은 다 되어 있고 면 단위만 실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새 주소부여사업을 하면서 지침에 의해서 실제 해 왔는데 2007년4월5일에 법이 제정되면서 여기 잘못된 것이 있다 법을 바루자 한 것이 구간의 연속성과 우리 기종점 설정이 서에서 도로명이 동으로 가고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무질서하게 되어서 동에서 서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서술식 도로구간이 기준이 없다 11길, 12길 예를 들어서 그런 부적절한 도로명이 야동길, 복수길 해서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조사해 보니 울산시 전체 재정비를 할 때 1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재정비를 하는데 그 예산을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불합리한 도로명을 하는데 예산이 든다 그것을 전액 국비로 해달라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사업은 2012년부터 완료해야 돼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도 행자부에서 내려준다, 그 돈이 내려오면 우리 울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를 특별교부세라도 받으면 우리 시가 50% 포함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특히 보면 특정 종교단체라든가 듣기 거북한 이런 말은 이런 부분은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병영성당길이라든가 포교당길이라든가 해남사 앞뒷길 이런 부분들은 아예 안 해야 될 부분을 넣어 놨거든요. 물론 북진길이라든가 이상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예 혐오스럽고 해서는 안 될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대길, 미포길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 있거든요. 무슨 무슨 교회길 이런 것들을 아예 보면 중앙지침을 보면 하지 말라고 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행자부지침을 위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로 인해서 정리 대상에 포함돼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건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명판 하나 바꾸는데도 37만원 정도 들죠? 건물번호판도 1만7,000원 이렇게 번호판 1만7,000원 해도 개수로 따지면 5만7,000개를 바꿔야 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전부 다 하니까 돈이 15억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조금만 신경을 더 썼다 해도 이런 부분은 최소한 50%이상 줄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울산광역시 주소가 새 주소로 부여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로 182번지입니다.

돋질로 182번지는 아니고요?

예.

전체가 돋질로죠?

예, 시청에서 저 역까지 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간혹 택시를 타고 가다가 물어보면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구 중앙로 하면 아 그것은 시청주위길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택시를 타고 손님들이 그곳으로 가자고 하면 딱 가지는데, 그런 최소한의 정말로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기사들이나 이런 쪽에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동 이름까지 들어가면 다행인데 지금 새 주소사업에는 동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최소한 택시업계라든지 이쪽으로 알려 가지고 그런 것을 조기에 그 분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전파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이 부분을 과장님 생각하실 때 새로운 도로명 주소체계가 제대로 만들어 져서 앞으로 시행했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은 어디 있습니까?

실제 문제점은 시행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우리 연구 결과, 울산에 물류비용 절감이 98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시행을 하고 완전 홍보기간에 문제점은 있지만 실제 많은 시행을 하고 나서부터는 문제점이 없고 우리 공부를 약 9,800종류 정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내년에 고시업무를 완료하고 공부를 맞추는데 상당히 예산이나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현재 하루 울산광역시에 우편물이 80만건 정도 되죠? 그렇게 되는데 새 주소부여사업으로 인해서 우편물이 배달되는 것은 하루에 100통 정도, 80통에서 100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관에서 조차 이것을 거의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시범기간입니다마는 그래도 울산광역시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구·군이라든가 다른 관공서에는 전혀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관에서 조차도 이 사업에 큰 기대를 안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최소한 5개 구·군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먼저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 끝난 이후부터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받아봤을 때 '아 우리 주소는 이런 것이구나'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아무리 완료를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수 십 년 동안 내려 온 것 그것이 바꿔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서서히 바뀌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같은 내용이 거론된 걸로 저희들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론이 안됐습니다.

'행정기관부터 먼저 실행을 해라'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역시 병행사용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가 병행사용기간이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너무나 오랫동안에 관행화 되어 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행정기관부터 먼저 새 주소를 활용하도록, 우리 시는 물론이고 구·군, 교육청, 학교 이런 쪽으로 새 주소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숙제를 자기집 주소 적어오기, 그런 숙제를 내주고 예비군훈련장이나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님이 직접 홍보모델로 출연해 가지고 울산에 11월1일부터 30일까지 MBC에서 90회, KBS에서 40회 그래서 130회 지금 현재 출연하고 있고, 고지서에는 주민전산화가 아직 호환이 안 되어서 행자부에 개발이 되는 대로 고지서에 넣을 계획입니다. 우리 주소는 행정에서 보내는 주소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에서만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보내는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과연 이런 부분들을 자기집 새 주소를 써오라 그러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안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용으로 숙제를 내고 하는 역할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만이 가능해 지는 것이거든요. 이왕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빨리 시민들의 의식 속에 새 주소가 머리에 박혀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는 자료를 보면 울산광역시에 불법 광고물이 54.3%가 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광고물 11만5,000건 중에 적법한 광고물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울산광역시 전체는 완전 불법광고물 천지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올해까지 계도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도기간인데, 이 많은 광고물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물론 전수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너무 울산광역시가 심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감사를 지적하면서도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먼저 제가 개략적인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된 부분이 불법광고물이지만 일정한 규격에 맞다면 양성화를 시켜주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철거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인데도 자진신고 이런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신고율이 아주 낮습니다.

아주 저조합니다. 보통 1. 몇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민들 의식에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도 굉장히 많이 인상됐죠?

예.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인상 된 걸로 아는데 그때 가서 시민들에게 '과태료 500만원이다' 내라고 했을 때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불법광고물하는 것은 우리가 플래카드 붙인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불법간판으로 붙여 놓은 것을 본다면 이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언론도 홍보를 했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도 했습니다마는 업종별로 해서 업종단체장들을 전부 다 회의를 해서 단체 기능별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요구에 의해서 전단지를 2만매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단지를 2만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말까지는 우선 유동성광고물 플래카드라든지 에어라이트, 길가에 바람을 불어서 죽 해서 올리는 에어라이트 또 차에 부착하는 광고물 이런 것들은 경찰과 합동으로 금년 12월말까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점차 단속하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광고주들도 각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광고가 전부 다 실명제가 됩니다. 광고물은 누가 설치했으며 언제까지 연락처는 어디인지 하는 것이 전부 광고물에 부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등록되지 않는 광고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무자격자 광고업체죠. 그렇게 내년부터 실명제로 하게 되면 이 업체에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광고물들이 단속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남구같은 경우에는 전자태그방식으로 해서 광고판에다 전자인식기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탑재된 모니터가 지나가게 되면 불법인지 아닌지 전부다 판명이 되어 가지고 바로 적발을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명제를 하게 되면 불법광고물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실제로 도시경관도 저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길가에 보면 에어를 넣어서 춤추는 광고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사람들의 시인성을 높여서 손님들을 끌지는 모르겠지만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시킨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서 울산광역시가 외지에서 어느 분이 오더라도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시민들에게 인식을 다시 심어 줄 수 있도록 불법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뿌리깊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명수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추진 표준매뉴얼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올 3월쯤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이라는 업무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관련부서에다가 요청해서 자료 그 다음에 흐름도 이런 것을 복사해서 쓰고 했는데 이 표준매뉴얼을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3월에 300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각 구·군에 10부씩 주고 우리 시 각 부서에 한 권씩 다 돌리고, 돌리고 나니까 전국에서 연락이 와서 기초시에서 시, 군에서 12개 시·도가 우리한테 와서 얻어갔고, 16개 시·도중에 8개 시·도가 저희들한테 책을 좀 보내줄라고 해서 이것을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행정안전부에 온라인지식나라에 등재하고 우리 시 지식시스템의 지식온에어에 등재를 하고 우리 시 업무편람에 등록을 해 놓고 있으니까 용역회사, 연구기관 전국에서 조회횟수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200회 내지 300회 정도 됩디다. 그런데 이 부분도 도시기본계획이 시·도로 이관이 되면 정비, 조정해야 되는데 연말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업무가 조정이 되면 내년에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비를 하면 또 시, 구·군에 다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군에서도 보면 담당부서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겪어보면 도시계획에 대하여 잘 몰라요. 몰라서 문의를 하면 시에 문의해 봐라,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표준매뉴얼을 잘 만드셨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일반시민들한테도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배부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국에는 건축과도 있고 도시개발과도 있고 토지정보과도 있으니까 그런 부서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번에 접해 보니까 매뉴얼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 산건위에 속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울산뿐만 아니고 지금 주택건설시장이 전국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미분양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경까지만 해도 주택시장이 굉장히 호황이 되고 과열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분양가격 상승 억제를 하고자 2007년1월10일 분양가상한제 그 내용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도 했고 또 건설업체에서는 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분양승인을 과도하게 득해 가지고 주택공급물량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요자들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자꾸만 혼선이 조금 씩 오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수요자자체도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심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는 경향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7년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이후에 분양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미분양주택에 대한 현황이나 해소방안을 한번 대안을 도시국에서 연구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도 규제일변도로만 진행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부동산경기 후퇴로 인해서 지금은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전파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16만호 정도의 미분양주택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 시에도 저희들이 9,700여호 정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사실상 이미 1만호가 넘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의 차원에서 그동안 4차례의 어떤 부동산경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쉽게 잘 접목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 세제감면감별 조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너무 미약하고 어떤 정부차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좀더 대폭적인 완화가 있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지 않으면 쉽게 이게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시 자체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미분양주택이 자꾸만 늘어만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 11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그때에 사업승인을 받은 그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차원의 부동산활성화 대책과 더불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더 찾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대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어떤 정부차원에서 부동산대책에 대한 정책이 큰 모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시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울산시가 지금 1만호에 육박하는 미분양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울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의 분양했는 현장들이 죽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현장에 보면 분명히 시행사도 있고 시공사도 있고 그러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미분양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양이 안됨으로써 어떤 기업이윤이 발생이 안되고 또 회사의 어떤 존폐위기도 처해져 있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생존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추진하려는 업체들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시행사와 시공사, 관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 이래가지고 미분양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회의나 간담회를 한번 가져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갖고 고심을 한번 해 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안되겠느냐는 제가 짧은 소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저희들이 그런 생각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택공사로 하여금 환매조건부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주택공사를 끌어들이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행사, 시공사, 관계전문가 간담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 지적하신 대로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번에 다 안 된다면 지역별로 하든지 부분적으로 하든지 해서 이분들의 생각이나 또 현실에 처해 있는 애로사항 이런 것도 한번 들어 보고 과연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고 지금 주택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지금 사업을 득해 놓고도 사업을 중단했는 현장들이 많을 것이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중단된 현장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보니까 저희들 우리 시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건물이 철거되었는 지역 그 다음에 보상은 받았지만 공가로 방치되어 있다든지 이래되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불량하게 보입니다. 이 자체가 청소년의 탈선현장도 되고 저희들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경기불황으로 해서 현장자체가 이렇게 방치되다보니까 주거환경이 불량한데 또 여기에 대한 개선할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적 이후에 각 사업장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존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도 새로운 건축공사를 착수를 못하고 가림판만 설치해 놓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일부만 철거를 하다가 방치되었는 지역 그리고 공가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창틀만 철거를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13개소가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철거 된 데가 6개소고 철거완료된 데가 3개소, 부분 철거된 데가 4개소 이래서 1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중구에 있는 모 업체 한 군데를 제외하고 사실상 내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사업진행속도가 늦어서 그렇지 감리라든지 상주할 인구들은 다 상주를 하고 사업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거된 지역은 업체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시청에 모여서 몇 번 회의를 했는데 철거된 지역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건축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조를 한 것은 구청에 순찰하고 파출소도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협조공문까지 다 보낸 상태인데 그것보다는 자체 경비인력을 배치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인근에서는 버리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것을 못버리게 해야 되는데 자체경비를 좀 강화를 해서 우범화되지 않고 환경이 불량되지 않도록 당부를 해 놓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경기가 언제 회복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일이 소요되는 현장을 더욱더 세밀히 파악하셔서 그런 현장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녹화사업을 일단 해 놓든지 우리가 입안 거기에 보면 문화재 그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서 청보리를 다 심어놨습니다. 황폐한 어떤 모습을 놔 놓으면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미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도시미관과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하셔서 최소의 어떤 경비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녹화사업이라든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방안도 찾아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분양사태나 현장마다의 어떤 사업중단 또 이러다보니까 사업체를 보면 어떤 부도 또 부도로 인해서 기존 거기에 연관된 업무들도 추진을 못하다보면 거기에 관련된 민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런 민원때문에 시공사에도 직접 전화를 한번 해 봤고 시행사에도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이것은 시행사 할 일이다, 이것은 시공사에서 할 일이다, 그것은 자기네 내부적인 문제고 저희들 울산시민이나 저희들 전체차원에서는 어차피 다 그 사람들 일이란 말입니다. 일이면 자기네들이 그런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시행사의 일이든지 시공사의 일을 떠나가지고 최소한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기네들도 머리를 맞대어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솔직히 말해서 시행사들은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시공사에서는 메이저급이 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여건이나 모든 조직이나 그런 것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시공사의 시행사들이 피해도 많이 보면서 끌려가는 입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런 것도 관에서 각 건설업체에다가 한번 지도도 좀 하시고, 감독도 좀 하시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또 해결방안도 나오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미분양문제도 마찬가지고, 건설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업중단 된 그런 현장도 많으니까 시행사나 시공사 또 사업자, 관련전문가들 이래가지고 간담회나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서로 서로 한번 찾아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이번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한자리를 하든지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제 생각에 좋은 대안이 나오지 싶습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직접 거기에 접해있는 사람들이 최고 답답할 거예요. 미분양 안되었을 때는 시행사, 시공사도 최고 답답할 것이고 저희들보다는 또 건설현장 자체가 중단이 되어 있으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하니까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계속 고심을 하지 싶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들어 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나오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제안을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자리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아니면 지역별로 하든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KTX 울산역세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고속철 역을 우리가 건립하기 위해서 110만 시민이 전부 하나로 결집되어서 고속철 울산역이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울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는데 이렇게 숙원사업이 해결되면 역세권 주변에는 뭔가 불같이 일어나 서 정말 울산발전을 가져오기로 하는 기대심리가 많습니다. 지금 역세권이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역사가 2010년도에 준공이 되죠. 준공되면 고속철 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역사만 덜렁 이래 있어서는 안되고 그 주변이 역 준공과 동시에 완전히는 몰라도 주변에 부대시설이나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역세권 주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언제쯤부터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KTX 역개통이 2010년 연말로 계획되어 있고 우선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진입도로하고 최소한의 환승기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도 24호선 인터체인지를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역까지 개통을 하고, 현재 있는 자전교를 확장해서 구·국도 24호선하고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역을 개통할 때까지는 진입도로는 마쳐야 됩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을 현재로서는 지금 준공목표를 201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KTX 개통이후에 3년을 더 기간을 두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뒤에 도로가 구성되고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적어도 2011년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상이 되어야 되고 보상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는 구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시근한 부분이 진입도로하고 최소한의 환승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그에 대한 그 주변 개발은 계속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2013년을 준공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역은 유치를 해서 승객들은 거기에서 고속철을 이용할 건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부대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편의점 같은 그런 것이 역세권 주변에 어울러져야 되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최소한 행정적인 절차를 당겨서 조속히 역세권 주변이 개발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걱정은 고속철 역이 생김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가 울산에서의, 예를 들어서 고속철역을 경유를 해서 울주 7봉입니까, 거기에 등산객들이라든지 그런 곳에 찾아올 수 있는 거기에서 등산가는 코스에 버스운행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개통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영남알프스를 찾아오는 그런 등산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곳에 유념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대중교통 연계수송 체계는 확보를 해서 지적하신 부분들 최대한 우리가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심리는 큰데 정작 역을 한번 이용해서 오면 허허벌판같이 아무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단시간에 우리가 뭔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0페이지에서 22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45건 중에 이 자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45건 중에 22건이 조건부가결 되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때 이러한 조건부가결이 안되면 부결이 되어야, 부결이 되면 또 한두 달 딜레이 되어서 사업이 굉장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자가 좀 불리하더라도 조건부를 들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점이 만약에 조건부를 들어줘서 기업은 또 이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제시할 때 사업주의 큰 타격없이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인지를 우리 부서에서 먼저 판단해서 최소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줘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한두 달 도시계획심의가 늦더라도 그런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혹시 조건부가결이 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다수가 이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토지의 시설물 이관하고 교환하는 방법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20m 미만의 도로를 구청으로부터 매수를 해서 20m 이상 도로는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체계를 봐서 사업시행자는 19.5m나 19m폭을 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면 한두 건 정도는 그 도로는 20m 이상을 해야만 가능하겠다 그런 조건이 한 개 정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문제였었지 다른 사업시행자 이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심의할 때 조건부를 달면 그 전에 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자가 심의를 하기 전에 한번쯤 중요한 부분에 협의하려 안 옵니까?

사업자가 협의하러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번거롭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번 거치고 도시계획심의하면 조건부같은 것은 미리 보완해 오기 때문에 조건부가결이 안 적어지겠나, 조건부가결을 해서 들어 줄 수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기업도 한번 씩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도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건축위원회에 여러 건축은 건축위원회도 열리죠. 이렇게 3단계를 통과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자 하는 그러한 산업단지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완화시키자 하는 뜻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더 그런 쪽으로 심의를 사전에 충분히 해서 되도록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조건이 사업시행자에게 무리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관리계획수립인데 여기에 전부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처리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이 진행되다가 다시 장백아파트라든지 그 다음 코아빌딩이라든지 저게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장백아파트하고 코아빌딩하고 청구스포츠타운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아파트하고 청구스포츠타운은 아직도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백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환매조건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인수를 해서 장기임대아파트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주택공사도 역시 소송이 종결되지 않고는 곤란하다 하는 것으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아빌딩의 경우에도 그 주변지역을 주상복합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미 사업승인까지 다 났는 부분인데 어렵사리 중구와 협의가 다 되어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건축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당초에 시공자와 또 채권은행 그리고 시행사 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소송이 끝이 안 나는 바람에 더욱이 처리하기가 더 어려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송이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각도로 어떤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는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고요. 이러한 미준공된 공사장에 보면 자칫하면 우범지대로 전략할 그런 위험이 많아서 각 구·군에서도 순찰을 돌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시가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안전휀스라든지 이런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휀스 밖에는 우리가 충분히 둘러보면 압니다마는 그 공사장 안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공사장 안에도 한번 순찰해 봐 주시면 혹시 공사장 안에 무슨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찰도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총 울산시 6건 중에 5건은 중구에 있고, 1건은 동구에 있습니다. 중구에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동구에 있는 일산진지구는 주민들은 2007년도에 현지개량방식을 주민투표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 동구청에서는 '현지개량방식을 못하겠다 전면개량방식으로 채택해서 하자' 이렇게 주민과 동구청간에 손발이 안 맞아서 사업방식때문에 1년반 정도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동구가 이 지역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에 과연 이대로 계속 평행선을 달려야 되는지 아니면 동구청이 양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 갔을 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동구하고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 본 바로 금년 연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결론을 짓겠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현지개량방식으로 결정한 사항을 쉽게 번복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동구청에서 주민들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동구하고 지금까지 협의를 해 본바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결론을 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은 어떤 방식이든지 조기에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주민들 현지개량방식으로 유독 고집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동구가 이것 때문에 좋지 못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일산유원지사업이 '86년9월에 시설결정고시가 되고 그해 11월3일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98년도 2월에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보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주민들 불편이 심하게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다시피 한 일산유원지에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서 공공시설확충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산유원지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해안도로개설, 일명 우리가 칼치꼬리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전부 매수를 해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편의시설부지를 확보해서 다시 매각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상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85%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해안도로부분이라도 일산진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부분이라도 공사발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변경하는데 상당부분 소진을 하고 이랬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아마 일산진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칼치꼬리지역 하는 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해안도로개설 확장하는 부분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일반회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할애해 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기분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탄력을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보상된 부분에 건물철거하는 부분과 아직 보상이 안 되었는 부분은 건물철거가 안되어 가지고 작업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지조성공사가 끝난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는데 현재까지 보면 10건에 106필지 정도 43% 정도만 건축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보니까 유원지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또한 주민들 민원을 보면 건폐율이 적다보니까 높게 건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토지의 분할합병이 마음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앙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흘러간 부분을 새삼스럽게 보고드리기는 뭣하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역시 첫 번째 건폐율, 용적률을 올려달라는 부분 그리고 토지분할합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분 그렇게 대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유원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바꾸려면 도시기본계획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참 정말 어렵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토지분할합병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분할을 하게 되면 자꾸 영세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것은 가급적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합병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다해 줄 수가 있는데 토지분할을 하더라도 건축행위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세부시설변경을 해서라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들어주고 있는데 너무나 영세필지가 되어서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까지는 우린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지금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우리가 받아서 정리를 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 다만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달라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20% 정도밖에 안되니까 어려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옳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말이 유원지지 단일사업자가 단일사업으로 하려고 하던 부분을 환지방식의 구획정리를 해서 하다보니까 거의 유원지기능을 찾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기집행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때문에 일산진마을도 제척을 하고 토탄마을도 제척을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유원지 기능으로서는 적합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우리 국에 설계변경이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생깁니까?

공사를 진행하다가?

예.

대규모 공사들은 대부분 설계변경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보면 3억원 설계변경 사유가 한 건 있습니다. 이것은 역세권 개발사업인데 용역 이래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한 건이지만 25% 정도 인상이 되어서 7억원 정도가 계약금이 전체 예산을 보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공사금액도 많이 늘어나죠, 공사금액은 얼마 정도 인상 요인이 생깁니까?

용역을 설계변경하면서 늘어났는 것하고 공사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유가 어떤……. 이 부분도 그러니까 기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안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했었는데 개발구역 면적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역세권 주위에 KCC공장 아시죠?

예.

그 바로 뒤쪽에 들 전체가 당초 우리 계획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우리가 부지가 너무 좁다 지금도 좁은데 너무 좁다 그래서 그 집 부분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그래서 당초에 79만9,000㎡를 우리가 면적을 포함시키면서 88만6,000㎡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 진입도로 구역 외에 있는 구수IC하고 그 다음에 삼동 웅천을 연결하는 교량이 이번 사업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추가로 늘어나다보니까 같이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설계변경이 6억8,90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으니까 사업비는 더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그것하고 하는 별개입니다.

전체 3억원 이하로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준비 안되면 말씀 안 하셔도 되겠는데 설계변경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면 어쨌든 간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물은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설계변경사유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보급률이 100% 넘지 않습니까?

예.

100% 넘었으면서도 지금 아파트미분양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일부는 택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부분 또 우리시가 갖고 있는 1만5,000호 계획도 있고 하나 궁금한 것이 100%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적정수준의 주택보급률을 110%에서 120%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여유주택이 있어야 거주이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보고 적정보급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다 주택을 갖고 있다고 이거죠?

예.

그게 자본주의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 시가 올 1만5,000여 공급계획 중에서 화봉지구만 착공했고 나머지 송정하고 방어지구는 못했죠?

아직 송정하고 방어진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가 갖고 있는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 향후 방향은 어떻습니까?

민간부분에서는 지금 과잉공급이 되고 있고, 공공부분에서는 앞으로 송정지구와 방어지구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다운임대주택지에 상당부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공사가 진행을 할 것이고, 그래서 3개 지구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임대주택이 확보가 될 것으로…….

시장상의 지금 미분양사태가 벌어지고 시장공급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미분양이 1만호 가까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민간부분에서는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시장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주택소유 하려고 하는 시장원리도 맞지 않은데 시의 입장에서 공공부분에 계속적으로 늘여갈 것이다. 이런 계획입니까?

민간부분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바라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