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죽련
이죽련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먼저 선서방법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부교육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선서) (교육국장 황일수, 기획관리국장 성낙언, 공보감사담당관 신종문, 학교정책과장 정동락, 초등교육과장 이은규, 중등교육과장 박흥수, 과학정보기술과장 이종문, 평생교육체육과장 전상호, 총무과장 도재환, 기획혁신과장 이상천, 행정과장 김성한, 재정과장 장용태, 시설과장 양재관 동시선서)
죽련
이죽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부교육감 이기룡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울산교육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인재육성이라는 지표아래 꿈· 보람·감동의 교육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울산교육이 더욱 내실을 기하고 시민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죽련
이죽련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여 계시므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교육감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부교육감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부서별 질의는 부서별 감사시간이 있으므로 그때 하시고 가능하면 부교육감께는 교육청의 전반적인 사항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의 감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많은 자료와 추가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계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교과 선정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교과서 선정 절차는 우선적으로 해당교과를 담당하는 교과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미 2008년8월 전에 빨리 한 학교는 6, 7월에 결정을 했고요. 8월 안에 이미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평가방법 개선 및 역사교과 선정관련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의 연수를 통해서 오히려 교과서 변경을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장들에게 매우 강하게 권유하는 연수를 했고요. 이러한 연수 이후로 제가 학교현장에 교과를 담당하는 현장교사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학교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갈등이 되고 있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미 결정한 교과서문제에 대해서 다시 변경하는 압력을, 압력은 물론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교교사가 평교사와 교장과의 관련에 있어서는 위계질서와 직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권유를 하든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든 그것은 굉장히 큰, 교사들한테는 큰 압력으로 여겨 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시교육청이 오히려 대통령도 바뀌고 전반적으로 정부가 많이 혼란한 상황에서 올해는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 갈등을 통합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교육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민주적 절차를 오히려 중요시하고 그리고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내년의 교과서에 반영하고 토론할 수 있는데도 교육의 논리를 떠나서 힘의 논리로 교과서 선정을 연말이 다 가는 상황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상황에서 학교현장이 아주 평화롭지 못하게 갈등과, 교과서를 가지고 굉장히 힘든 것들이 연속되고있는 평화롭지 못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오늘 계셨으면 교육감님께 울산교육계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교육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부감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슬기롭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셔서 교육현장에 안심하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부교육감 이기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의 갈등과 이런 것보다는 서로간의 이해와 소통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교육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에 있어서는 6월이나 8월에 선정된 학교도 있겠지만 작금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마당에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우리 학생들이 역사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다가 강요를 하거나 강제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런 교과서들에 대한 규정에도 있지만 한번 정도 자세한 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것을 일선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뿐이지 선정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이 교육계 갈등이 비치지 않도록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까지의 교육계에서는 교과서 선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과협의회의 의견을 이제까지는 존중을 해서 교과협의회에서 선정된 안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학교장의 결정권한이라는 것은 교사협의회와 운영위원회에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한에서의 학교장의 결정입니다. 이것은 앞선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권한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교과서를 잘 알고 있는 교사들하고 먼저 학부모 운영위원회 연수가 사실은 전체 운영위원이 아니고 학교 당 1.8명이 참가한 학교장과 일부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였습니다. 따라서 역사교과서가 문제라고 울산교육청이 생각을 한다면 역사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하고 먼저 세미나나 토론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조율을 하고 나서 학교장이나 학부모까지 해야 갈등이 해소가 되고 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면 올해는 현행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한 절차를 거 쳐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최우선적으로 권한이니까요.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선택권은, 최종적인 선택권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장선생님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과협의회에서 선정된 두 종을 학부모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 아셔야 되니까 그런 분야에서 일단 연수를 1차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울산에는 역사교육선생님들이 모이는 협의회에서 자료도 만들고 아마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와 학교장과의 관계는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께서 어떤 현실인지는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평화롭지 못하고 갈등의 과정은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로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슬기롭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부분을 교육감님하고 의논하셔서 특히 일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부감님 안 계실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인데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최근래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일을 좀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예를 들어 원어민교사 채용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별로 애들 체험교실 이런 것들을 급하게 꾸미려다보니까 전체적인 교육이라는 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단계별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종합적인 틀에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새정부 들어서고 때마침 비슷한 시기에 신임교육감이 함께 업무를 시작하면서 코드가 맞는 측면도 있겠지만 너무 급박하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다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원어민교사 수급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 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교과에 부담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최근의 어떤 영어관련 교육들이 정규교육에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번외로 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힘들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힘들고 나름대로 사교육비를 절감하시겠다고 추진한 사업들이 벌써 학부형들은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런 감이 들고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학교에서 영어를 좀더 잘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저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게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져서 실제적으로 영어실력도 향상되면 참 좋겠지만 거기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도 한정되어 있고 번외시간 활용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기 위해서 결국은 학부형들은 그 수업을 대비해서 학원부터 바로 보냅니다. 그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인 목표와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단계별 추진을 차근차근해 들어가야지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부교육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너무 급박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울산의 영어교육을 다른 데보다도 좀더 나은 그런 교육체제를 만들고 사교육비 줄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 국제화의 경쟁력에 이기려면 영어가 급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새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교육감께서 울산의 영어는 전국적으로 교육을 제일 잘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졸속적으로 급박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선생님들의 수업부담도 덜어드리고 계획은 종합적으로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까지 영어체험교실이라든가 또는 원어민교사, 원어민교사는 이번에 완료가 되었지만 나머지 영어체험교실을 만든다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내년 2월까지는 어느 정도 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정확하게 사교육비가 얼마 늘었다 수치로 될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만 최소한 감사자료에 보면 입시관련 학원이나 특히 외국어관련 학원이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만 본다 치더라도 장사가 되니까 학원이 더 차려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교육정책하고 이것들이 엇박자난다는 것들을 조금 보여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부감님, 또 각 국장님, 과장님 벌써 한해를 마감하는 감사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1년 동안 위원으로서 어떻게 해왔는지 돌아볼 시간도 없이 1년이 훌쩍 지나가고 그러면서 늘 질의할 때마다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새로운 어떤 정책질의도 별로 나오지 않고 새로운 대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결국은 늘 해마다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려고 하니까 대안제시나 비전을 질의해야 되는데 나쁜 표현으로 잔소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니까, 위원들은 자기가 주장했던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자기 주장을 펼치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위원들 뜻을 다 못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것을 시행을 못하면 또 이런 시간을 빌려서 그 이야기가 또 반복되고 늘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고요. 부감님이 계신다고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 계셔도 충분히 국장님들하고 책임 있는 국·과장님들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할 수 있는데 부감님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보직순환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해마다 평체과쪽으로 질의했던 부분인데 학교마다 교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 교기 중에 유망종목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감독하는 체육교사선생님의 전공하고 틀리는 부분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영을 전공했던 체육교사선생님이 유도 체육교사로 간다거나 태권도 전공했던 분이 축구로 간다거나 이런 순환보직 때문에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누누이 전담쪽으로 해서 하자라고 하니까 요즘 체고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우리나라 외에 다른 유럽이나 미주쪽에 보면 학생들 취미로 운동했던 것을 가지고 나중에 선발을 해서 대회도 가고 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각 나라마다 특성상의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쯤 고민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보였으면 하는 늘 바람이 있었는데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전공부분 쪽으로 체육교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늘 그런 생각인데 행정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틀릴 수는 있겠죠. 행정은 행정의 잣대가 있고 저희들은 일반적인 통상개념으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문화재보존지역으로 묶여서 학교를 건립 못하고 자리를 옮기는 부분, 대표적으로 제3다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벌써 매입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60몇 억원이 계속 사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어떻게 해서 시청에서 빨리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왕 학교부지를, 학교를 건축하려고 매입한 부분이면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쪽으로 모색을 해서 다시 어떤 것을 개발해 본다거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들꽃학습원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 들꽃학습원하고 제3다운초등학교 부지하고 불과 차로 이동하면 10분 내외입니다. 10분도 안 걸리겠죠. 한 5분만하면 가겠죠. 그럼 그걸 연계를 해서 들꽃학습원이 정적이라면 이쪽으로는 동적으로 개발해 본다든가 안 그러면 전시실 같은 것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60몇 억원이 사장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계속 원 지주가 다시 그때 환매요청을 한다라고 했는데 환매요청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가 그렇게 밖에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환매한다 해도 지주가 그 땅 사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보상받은 지가 언제인데 다시 환매한다고 그 돈 계속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다른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지주들에게 해서 환매요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경기자체가 침체되어 버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뒤로 물러났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매요청한 사람들도 없어져 버리고, 사실 60몇 억원이 제가 자료파악을 못했는데 제3다운초등학교 외에도 그런 부지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떤 연유에서 후 순위로 연구대상으로 밀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 예산이 사장되는 게 참 아까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광역교육청에서 뭔가 기획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환매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당장 부감님께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답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부감님 이하 간부회의에서 이것을 의제로 두고 한번 고민이라 해야됩니까, 한번쯤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간부회의에서 진지하게 논의 해 달라는 감사시간을 빌려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약간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교사관련 문제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지적이 반복된다는데 답변이 또 반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번 지적한 것이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기가 있는데 당연히 그 종목의 체육선생님이 가시는 그게 제일 합리적인데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망종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을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3다운초등학교 건은 물론 저희 잘못보다는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문화재 관계로 학교시설을 못 짓는데 현재 법상 환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중에는 아마 환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환매요구권자가 환매를 안 한다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항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운초등학교 외에도 저도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서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운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교육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퇴실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신규사업 또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현안 및 교육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울산시의 교육정책이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을 가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변화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추진과 관련해서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에서도 전학교에 배치가, 초·중학교 전학교에 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원래 사실은 2008년도 2월 업무보고에서는 원어민보조교사 관련사업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속사업으로 올해 당초 교육청은 59명 정도를 모집할 계획이었고요. 갑자기 6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183명을 초·중학교에 전부 배치하는 것으로 방향이 갑자기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29일 저희 시의회가 요청을 했죠. 너무 갑자기 교육청이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 업무보고 때도 9월에 배치 예정인 불과 한 달을 앞두고 있었는데 보조교사 채용도 많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00명도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계획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겼던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모집이 늦어지면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학교로 직행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죠. 어떤 학교는 슬리퍼 차림으로, 민소매 차림으로 학교에 출근을 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데리고 나가서 옷을 사 입혀 가지고 출근시켜야 되는 상황도 생겼고요. 어쨌든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이 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연수는 물론이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담당교사나 협력교사와의 협의조차 못하고 교실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월1일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연수를 한 원 어민보조교사는 183명 중 69명 즉 3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2명이 9월말에 연수가 이루어졌고 아직도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머지 30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교육청이 작성한 2008년도 원어민보조교사 표준고용계약서 제19조에 보면 교육청이 이것을 한 거예요. 계약서에서 사전연수 이수라는 항목이 있죠. 표준고용계약서 제19조1항에 “피고용자는 고용개시일 직전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일정기간 사전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규정을 울산교육청이 스스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사실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9월1일 이후에도 입국한 보조교사들도 상당히 되는데, 지금 보니까 9월2일, 9월23일, 10월1일, 9월17일, 11월16일, 24일 이유가 다 급하게 채용하는 바람에 다 늦어진 것들입니다. ‘비자 수속’ 그 다음에 ‘기존에 일을 하던 곳을 계약종료하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일단 질의 드릴게요. 이것을 준비해서 차분히 내년에 시행했어도 됐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올해 추진했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급히 추진하셨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급하게 왜 추진했냐 하는 그 질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정부 들어와 가지고 영어활성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정부정책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영어연수를 위해서 초·중학교 학생 재학생들이 많이 자퇴를 해서, 자퇴가 안 되지만 불법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갔고 그 다음에 방학기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연수를 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고낭비도 되고 비교육적이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청에서 해외연수 대신에 울산에 있어도 충분히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급하게 추진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아주 무질서하게 계획 없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금년 초에 이 계획을 짤 때 특별히 영어전담장학사, 영어를 전공한 프리토킹이 되는 아주 뛰어난 영어장학사 3명을 따로 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청, 지역청 그동안에 있었던 기존에 있는 전공자말고도 3명을 포함해 가지고 영어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장학사까지 3명을 더 추가선발해서 이렇게 한 것은 사회적 환경, 그 다음 정부의 정책 이런 것에 맞춰가기 위해서 좀 급하게 추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최선을 다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약간의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처음시작이라서 그렇지 내년부터는 아주 잘 되리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행정에서나 다른 행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9월에 사업이 시작을 해야되는데 9월 전에 입국이 안 됐습니다. 또 입국하자마자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환경과 한국교사들과의 협력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9월 중순 이후에 들어온 원어민교사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실패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른 사업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이?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언제부터 사업을 한다 라고 해 놓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환경의 변화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외국으로 연수문제라든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사교육비 절감문제인데 물론 도입이, 전면도입이 9월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내년 정도 보면 사교육비 절감이나 효과로 이어지는 지는 내년 정도로 봐야 알겠지만 제가 최근 3년 간 울산지역의 학원증감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예체능학원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교육청이 학력, 학력 하는데 학부모들이 전임교육이나 예체능교육 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체능학원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줄고 있고 입시학원과 외국어학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2008년에 울산지역의 영어학원이 총 354개로 9개월 동안 46개나 늘어났습니다. 원어민교사수는 2년 동안 5배 넘게 늘었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수강학생수가 울산지역에 작년 말에 1만6,800명, 1만7,000명에서 올해 2만3,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6,200명이 증가했습니다. 과연 교육청이 거두려고 했던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졸속 추진하면서까지 거두려고 했던 효과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외국어학원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입시학원, 영어학원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이것은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전국적인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특히 영어 때문에 영어학원에 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영어인증제를 시행하고 또 거점학교를 통해 가지고 학원수업시간 때에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수용해서 지도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하고 또 학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라든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암기해서 가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영어시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술형을 좀 많이 내어서 학생들이 진짜 영어실력이 향상되었느냐, 그 다음 원어민하고 1대1 프리토킹을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 나간다면 학부모나 학생들은 무턱대고 학원을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원에 가는 것을 막는다기보다는 학원보다 더 좋은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노력을 하시겠다 했는데 졸속 채용으로 인해서 벌써 자료에 보면 2명의 원어민교사가 면직 교체됐고 그리고 사실은 급하게 채용을 하면서 과연 무자격교사를 제대로 검증했는지조차 울산교육청은 확실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대행기관을, 굉장히 많은 대행기관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 EPIK이나 Talk장학생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교과부하고 연관된 프로그램이지만 나머지 9개죠. 대행업체들을 거쳐서 모집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저는 아쉬움이 드는 게 저희들이 올해 업무보고를 7월에 하면서 한국에 유능한 영어 잘하는,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젊은 청년들이나 영어를 잘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권유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언론에서 그런 제기를 한 분이 글을 쓰면서 하셨던데 한국에 이미 잘 적응하고 있는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원어민강사들 있잖아요. 이런 유능한 분들, 검증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발굴하지 않고 멀리서 찾으면서 사실은 비행기 값 날린 거잖아요. 왔다가 바로 돌아가고, 도망가고, 안 나타나고, 찾는다고 학교에서는 또 헤매고 이런 일들의 사례를 제가 다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사실은 하지 못한 것은 졸속하게 추진하다보면 다방면으로 검토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제한 채 원어민을 모집해서 하는 부분에만 되다보니까 사실은 원어민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모집은 중앙부처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 라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활용한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현황을 짚어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앞서서 물론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울산이 지역적으로 좀 치우친 곳입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을 해도 서울지역이나 부산지역 또 어떤 경우는 타 시·도, 도 단위는 또 임금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 쪽으로 선호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집하는 인센티브쪽에 조금 약합니다. 그것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인력을 구하는데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교체가 되어도 아주 쉽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우리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문화를 확실히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내국인에 대한 영어 하시는 분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일단 내국인 영어인력 풀은 갖추어 뒀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어민보다는 내국인을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가겠고, 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지적해 주신 이 항목들을 전부 종합해서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정책에 대해서 진단과 앞으로 방향적인 전환에 대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 답변하실 때 불법어학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최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불법어학연수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6개월 이상이 562명, 중학교가 203명이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유급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어학연수 방지책으로 원어민교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2007년, 2008년도에는 좀 좋아졌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지금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급학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일단 이 학생들이 갔다 오면 교과학습인증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과별로 전부 시험을 쳐 가지고 적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학년에 배치도하고 유급도 시키는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학력이 낮아도 지금 우리 현 제도에서 유급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점수가 조금 낮다고 해 가지고 제 학년에 안 넣어 주면 그럼 다른 학생도 예를 들어서 40점짜리를 진급 시켰는데 이 학생이 외국 갔다 와서 40점 받았다. 그러면 너는 모자라니까 안 올려 주겠다 하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따로 지도는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사실 유급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대로 제 학년에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꼭 유급을 시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교과학습 인증제 이것은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이게 현실적인 인증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영어부분은 어학은 잘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학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게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평체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심야학습시간을 12시로 제한을 했죠. 제한을 했는데 학원에서 잘 지켜집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교육규칙이 정해져서 모든 게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 12시 쪽은 아닙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권장하고 있네요?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사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아직까지 규칙이 안 정해졌다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탄력적으로 이 사람들 학원들을 특별히 봐주라는 건 아니고요. 불법을 봐주라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지도 단속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학원에서도, 공교육을 활성화는 하지만 그래도 학원이 학력향상에 이바지를 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 가지고 생계에 지장을 안 받도록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에 이거와 연관해서 야간자율학습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흥수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은 학교장의 경영 소관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본인이 모자라는 과목에 대해서 일찍이 하교해서 학원에 가겠다 하면 학생과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일찍이 보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원에 수강을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부모와 같이 동의를 받으면 학교에서 내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상 7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장이 학력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경영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일찍이 나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장 연수를 통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모든 게 학교장 재량이고 그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절차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거든요. 학부모가 학원을 보내야 되니까 일찍 보내달라,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일찍 보내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위화감이 조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학생만 왕따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조정을, 아무리 학교장 재량이지만 그래도 몇 시까지가 적당하다는 시간을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어느 시간까지가 자율학습시간이 적당한 시간이다.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계속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방우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자율학습이 있었던 1980년대 초부터 일반적으로 10시까지 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학교에서 정독실을 마련해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은 소수의 학생들입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10시 정도까지는 현재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10시까지는 지금 현재 방법대로 할 수도 있고 또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심사숙고를 한번 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학교장 회의 때 한번 의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식중독 사고가 올해 몇 건 났죠.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에, 몇 건 났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식중독 사고가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금년에 3건인가…….
부환
박부환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런데 그것도 학교 내에서 급식으로 인해서 사고난 것은 한 건도 없고 수학여행가거나 인근 주변에 불량식품을 먹고 일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신고등학교 것도 일요일날 자율학습 때 위탁했고 그 다음에 동구 남목초등학교에 57명이 식중독이라 했는데 최종 역학조사결과는 식중독이 아니고 장질환으로 판명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고등학교에 118명이 식중독이 있었는데 이게 원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인불명으로 나왔고 급식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때 체육대회인가 있어 가지고 주변 인근에서 어떤 불량식품을 먹은 게 아닌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나머지 두곳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식중독의 중요한 원인은, 그런데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학교에서 난 게 아니라 주위에 여러 가지 불량식품 그런 원인에서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이것은 학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광역시에서 취합한 자료에 보면 5군데가 식중독사고가 난 걸로 돼 있거든요. 5군데에 563명이 학교에서 식중독이 났다. 성신고등학교, 남목초등학교, 삼산고등학교, 청운고, 춘해대학 5군데인데 어느 학교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청운고 같은 데는 그래도 울산에서 인재가 가는 그런 학교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데서도 식중독사고가 났다는데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운고등학교는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식중독인줄 알았는데 장염으로 추정돼 가지고 학생 8명이 복통, 설사, 발열을 호소하여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했는데 진료결과 의사선생님 소견은 바이러스성으로 인한 장염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중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본다면 식중독사고가 종사자의 인식부족이라고 보고요. 또 학교급식에 관리 감독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식중독이란 부분은 옛날 말이지 요즘은 정말 깨끗한 사회에서 또 깨끗한 가정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나고 또 그 학교가 메모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좋은 질은 아니죠. 국장님. 또 우리 이런 문명에서 식중독사고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5개 학교가 앞으로 더 잘하겠지만 이런 식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도 해야 되지만 또 영양사나 조리사의 문제점도 있는 건지 또 여러 군데의 식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지적하는 과정에서 함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 좀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식중독은 일어나서 도 안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방문 열심히 활동해 가지고 또 관리자 연수, 조리사 연수 때 강조해서 정말 학생들 건강하게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죠. 국장님 울산시청 자료를 보면 학교 급식소도 보면 손 소독기 보급을 68대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보급을 하니까 국장님 방금 하신 그 말씀을 명심하셔서 식중독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같이 겸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폭력예방교육 해 놨는데 해마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통계상 그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물론 가정에서 흔히 말하는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많은 학교 학생들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많은 학교에, 그러나 이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국장님 금연시스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요즘 초등학생은 좀 말씀드리기 뭐하고 중·고등학생이 금연하는데 많이 있죠, 안 한다는 말도 말이 안 맞고, 그죠? 그런 금연시스템을 하지 말라는 말만합니까, 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시범학교도 운영을 합니다. 해 가지고 잘 된것 일반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금연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언론에서 울산이 좀 심하다 그랬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께 한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연추진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 가지고 금연지도위원회도 있고 또 담당교사도 학교당 1인씩 배치를 해 놨습니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자꾸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지금은 보면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이 더 금연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금연지도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런 예방교육이라든지 폭력예방이라든지 금연시스템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체벌관계 이런 부분도 어떻든 우리 학교가 백년대계를 약속하고 인성교육의 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공공연하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관리 감독하는 관청에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또 체벌관계도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그게 맞다고 보지만 다른 학부모는 반대입장의 논리를 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서 학교폭력, 금연에 대한 문제점 체벌관계를 잘 좀 강화해서 우리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우리 울산의 학교가 질이, 산업은 일등이고 학교 체질은 꼴등이라는 말이 언론에 비치니까 그런 좋지 않은 내용이 자꾸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결국 좋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이왕이면 우리가 살기좋은 울산에 교육도 질적으로 일등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이런 부분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님 울산에서 마이스터고를 교육인적자원부에 7개 신청 하셨죠? 신청을 하셨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타 지역에 몇 개가 선정이 되었는가를 말씀을 하시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울산시교육청과의 마이스터고가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 무슨 이유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부 언론에 보면 다른 학교 7개교 중에는 준비 없이 교육청에서 그냥 한번 해 봐라, 할 생각도 사실 없었는데 그런 보도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탈락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마이스터고에 선정된 학교는 9개 지역이고 9개 학교입니다. 그 가운데서 국립이 하나가 있고 사립이 한 개인데 실제로 이 분야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공업계고등학교만 해당이 됐습니다. 원래 교과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신청한 미용·예술부분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들도 전부 다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20개를 뽑겠다 해 놓고 9개를 뽑으면서 공업계열만 뽑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당히 탈락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저희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공업계열만 뽑게 된 부분들은 사전에 교과부에서 통보도 전혀 없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지역과 관련되는 산업이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역발상으로 미용·예술부분을 신청을 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업계 계열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바꾸고 특성화를 해도 오십보백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계열에는 지금 과원교사가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업계 교사가 13명 정도 정원 내에 기간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계열을 하나 없애면서 미용계열로 특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어렵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과부하고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규모 학교를 바꾸면서 마이스터로 해서 취업을 100% 보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지금 선정된 전국에 있는 9개 고등학교는 구미전자공고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1,500명입니다. 교과부에서는 원래는 한 학급당 20명에서 8학급 규모로 할 것 같으면 160명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개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420명 정도만 되는데 구미전자공고 같은 경우는 1,50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도 선정이 되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교과부 정책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리 생각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울산시교육청이 준비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정보부족이었고 준비 심지어 설명부족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충분히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별로 신청을 다 받았고 또 신청받은 부분들은 어차피 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선정을 한 절차를 거쳤고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들은 노력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서울에 교과부에 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만나서 부탁도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과부에서는 2008년11월에 2차 선정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2차 선정에 해당하는 대상 학교를 교육청 차원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이것을 교과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중순에 교과부에서 선정 발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는 탈락이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역사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부산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교장한테 재선정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또 서울에서도 수정 주문계획 결과를 보고하라고 공문을 내렸다는데 지금 일단 사회적 파장이 많고 논란이 되는 이런 문제를 또 울산에서도 재연된다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부분 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공문 내릴 계획이 또 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지금 추가 공문을 내리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이 문제부분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고 또 울산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부분이 논의됐다 그러면 충분하게 교사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역사학자 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좀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다음은 울산외고 설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분들이 수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울산외고 설립이 2010년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만 나면 설계도하고 지금 바로 내년 초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까지 온 것은 사실이죠? 단지 문제가 애초에 시설비 중에서 50% 정도는 우리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고 실제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울산외고 중에서 시설관계 이쪽은 관리국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전체 사업추진은 관리국에서 했다, 어찌보면 다 같이 연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국에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전체 책임자체가 관리국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 부분은 나중에.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외국어고등학교 신설 중에 모든 것은 관리국 쪽에서 하는데 우리 교육국 쪽에서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는 교실시설,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은지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은지 이런 정도는 같이 협의를 하고 나머지 시설이라든지 면적 이런 것은 관리국에서 전체소관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복합적 사안이라고 질 의하려고 했더니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있다가 관리국 할 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각 학교의 방과후 학교 업무관리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비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 전교조하고 지난 5월에 협의를 한 부분이 있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여기 내용을 제가 보니까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지급에 있어서 과도한 수당지급 학교간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한다.’ 두 번째는 ‘각급 학교는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지급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전에 반드시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이후에 이런 어떤 지침을 학교에 공문에 의해서 시달하셨죠, 그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부분도 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월2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ㅇ’고의 경우에 시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관리수당을 신설하는 지침을 보냈는데도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6월초에 교장이나 교감, 행정실장 등에게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한 뒤에 그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관리수당 지급을 결정한 사례도 있고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교장선생님은 반납을 했다고 그러네요. ‘ㄷ’고의 경우에는 교무회의에서 찬성이 약 17명, 반대가 26명이 나왔음에도 학교장이 학운위에 상정해서 통과시킨 사례도 있고요. 또 ‘ㅈ’여고의 경우에도 교무회의에서 40명의 교사가 반대하고 15명의 교사만 찬성했는데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켜서 지금 현재 아주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ㅁ’고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반대로 얼마 전에 학운위에서 관리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을 결정했지만 지난 8월31일 정년퇴직한 학교장이 5월에서 8월까지 한꺼번에 소급해서 타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관리수당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교장선생님들 관리수당 이외에 급여에서 관리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급여에서 지급되는 관리수당은 그야말로 학교를 관리하는 수당입니다. 지금 방과후 업무관리비인데 이 업무관리비는 월급에서 나오는 관리비와 수당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학교전체를 관리하고 또 이런 것은 학교장의 책임이 있고 또 그에 따라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단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업무를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장뿐이 아니고 방과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회계직원, 특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실비보상비적인 그런 차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방과후 학교가 대부분 저녁 석식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석식 이후에는 애들 자율학습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아니, 주로 방과후가 석식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석식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종오
윤종오위원
석식 전에 학교수업을 6교시하느냐 7교시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1시간 할 때도 있고 2시간 할 때도 있고 수업은 이루어지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잖아요. 밥 먹고 나서 바로 또 수업을 합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수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수당을 다 받아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의 어떤 관리에 대한 권한이나 시간은 아침부터 학교가 마칠 때까지 모든 책임은 교장선생님이 지는 거잖아요, 그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후에 방과후 수업을 하든 안 하든 학교관리에 대한 책임은 다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측면에서 타 시·도에서 교장선생님한테 방과후 수당을 주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금 타 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제가 파악한 자료에도 의하면 지금 현재 울산을 포함해서 이런 업무관리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데가 지금 5군데가 있고 5군데 중에서 유일하게 교장선생님한테 지급하도록 허용해 놓은 데가 울산밖에 없고요. 다른 타 시·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업무담당자, 행정 직원한테 주게 되어있고요. 대전도 수납이나 인쇄 이런 분들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충남도 업무담당자, 수납, 인쇄 경북 같은 경우도 다 수납, 인쇄입니다. 이렇거든요.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여고의 경우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앙여고의 경우에 학부형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장까지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고 상정한 적이 있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상 교무회의에서 많은 교사들이, 훨씬 더 많은 교사들이 안 받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내 구성원들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공문을 교직원의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해 가지고 원만한 의견수렴이 된 후에 운영위원회에 올리도록 하는 그게 교육청의 생각이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지 않았었고요. ‘ㅈ’여고의 경우에. 제가 안에 회의록을 받아봤더니만 거기에 있는 행정실장께서 지역의원이신 모 의원께서 하시게 되었는데, 하시게 된다는 말이 아마 제안을 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만들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대한 사항은 일부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형이 발의한 안건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행정실장이 만들어서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에 누가 참여했 느냐면 교장선생님을 포함해서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들, 지역위원들 다 참여했단 말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양식이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예측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행정실장이 아마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께서 학교에서 무슨 자료를 좀 달라, 뭘 좀 만들어 달라하면 또 학교에 있는 분으로서는 운영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학교장으로서 자기는 극구 사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위원 몇 분이 아주 강하게 교장도 관리비 지급을 해야 된다, 업무추진비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위원이 13명이었고 아마 두 위원이 퇴실을 한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 10명인가 몇 분이 했는데 그 중에 여덟 분인가 찬성을 해 가지고 통과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사항은 보면 조금 매끄럽지는 않지만 학교운영위원들께서 결의를 한 것을 갖다가 또 청에서 적법하게 자기들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청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회의석상에서 일어난 그 문제는 적법절차는 거쳤다고 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긴 했지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렇죠.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교사들의 의견을 처음부터 존중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존중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에 대한 관리수당 부분이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답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급여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직책급으로 받는 수당까지 다 친다면 여기서 받는 관리수당 외에도 70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것을 반복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쪽에 있는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주요 직책까지 맡으신 분입니다. 알만 하신 분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태이후에도 두 분의 교육위원이 사퇴를 하고 또 이 분들을 명예훼손이니 뭐니 이러면서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 또 긴급하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분들을 검찰에 고소를 하느니 아니면 진정을 넣느니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는 그 회의에 이 교장선생님이 또 앉아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좀 원만하게 화합을 해 가지고 풀어가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계속 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조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사실 오늘 그 분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분들의 인격이나 이런 걸 존중해서 참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저는 현재의 어떤 관리비지급지침 기준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해마다 이 부분이 또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이 지침이 나가게 된 배경은 2008년도에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이라 해 가지고 그 내용 속에 ‘교장 등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이라는 말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방과후학교에 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예가 없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다가 16개 시·도도 지금 교장에게 지급한 예가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방과후학교가 그동안에 작년까지 교과부로부터 좀 낮다, 방과후학교 실적이 좀저조하다 거기다가 또 우리 울산이 늘 대한민국에서 꼴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학력도 아주 낮고 전국 꼴찌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해서 이번에는 방과후학교도 힘을 쓰고 이렇게 할 바에는 교장에게 마침 교과부에서 업무관리비를 줄 수 있다 하니까 책임도 물을 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돈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런 걸 해 가지고 전체 울산교육을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교육청 예산으로 주시면 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는 수익자부담이거든요. 학부모들이 부담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민한 문제이고 그래서 교사들이 좀더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교사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한 제도적 장치들이 유명무실화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이것을 제도적으로 교육청에서 정리를 해 주지 않으시면 또 이런 문제는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교육청에서 이 예산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그 정도로 임금성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다른 시·도처럼 실제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교장선생님은 연봉도 대부분 제법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분들이 관리명목으로 수당을 사실상 받고 있고, 또 애들의 학력신장을 하고 좀 더 좋은 조건속에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생님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주면 더하고 안 주면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격려하고 인센티브 주고 이런 부분 찬성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학력신장 되고 이런 교사나 교장선생님들한테 해외연수도 보내 줄 수도 있고 학교에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독려를 하시고요. 현재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관리수당문제는 특히 내년부터는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저는 지금 전국 시·도 국장회의에 가도 이 문제를 상당히 울산이 앞서 가는데 그걸 계속 견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타 시·도 국장들도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번에 약간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조금 그런데 이것을 기회로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문제 소지가 일어날 것은 다 일어났다 보고 이렇게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지급하는 거 계속 지급해야지 또 이걸 갖다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고, 전체적으로는 관계없는데 일부 한두 학교 조금 그렇다 해 가지고 전체를 또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고 이걸 좀 매끄럽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게 우리 청의 생각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수익자부담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부담할 계획은 사실상 없는 부분이고 이 문제가 그동안 가라앉아 있다가 다시 올랐는데 2003년도 이전에 어떤 실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보충수업을 해 가지고 관리수당이라 해 가지고 과다하게 지급한 예가 있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 과다하게 지급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그동안에 그 이후에 실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새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일선에도 많이 의논도 해 봤는데 일부 사람의 생각이지만 대부분의 학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관리비 지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도 근무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방학 때 마치고 나면 수당이라고 해서 상당한 액수를 가져가는데 교장이나 교감은 늘 나와 가지고 자기 스스로 식비 해결하고 또 어떤 때는 같이 근무하다보면 수고한 선생님들 나와 가지고 식사대접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봄으로 인해 가지고 학년부장이라든지 또 학년에서는 주로 이야기가 ‘옛날에 너무 지나치게 할 때 관리수당을 없애자 했지, 지금으로서는 교장선생님 너무 불쌍합니다.’ 하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수 차례 들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불쌍하다’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되기 위해 가지고 경쟁률이 100대1, 200대1 되는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특히 교사로서 최고의 지위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 치더라도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이렇게 시끄럽고 논란이 되는 관리수당 몇 푼 안 받았다 해 가지고 아주 무너지거나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종오
윤종오위원
선생님들 입장에서야 자기는 수업해서 받아 가는데 같은 시간까지 늦게 교장선생님이 계시니까 미안한 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 가거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걸 지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다 합의가 된다면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되어서 파생되니까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이후에도 파생될 가능성은 계속 안에 내포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님 계속 추진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지실 거네요. 그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상당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1개 학교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일반고등학교 34개 학교 중에 하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 일반계는 다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면 나중에 선생님들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결국은 그러면 형평성의 다른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학교 교사나 운영위원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받는 데는 또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학교는 또 못 받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학교간의 형평성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해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토의하고 또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분란의 소지를 없앱니다. 무조건 오늘 강행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내년에 만약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아까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의견은 묻습니까? 아까 묻는다 그랬잖아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의견을 수렴하라는 정도만…….
방우
이방우위원
수렴을 대상 선생님이 보통 몇 분이나 됩니까?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어떤 대상?
방우
이방우위원
방과후학교에 업무관리비를 받아 가시는 분이.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것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대개 보면 교장, 교감 그 다음에 행정실에 회계하는 분, 인쇄하는 분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때문에 묻는 건데 그분들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분들도 다 물어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전직원에게 다 의견수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방우
이방우위원
예.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우리 울산교육에서 특히 고등학교관련된 부분에서 한두 가지를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부적응을 하면서 전문계 학교로 전학하는 그런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이렇게 진로변경을 한 경우가 2006년에는 10명이었는데 2007년에 21명, 2008년10월말까지 벌써 20명 가까이 됩니다. 사실은 자료만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진로변경이 울산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로 진로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 전문계…….
이은주위원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전문계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울산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흥수입니다. 주로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이고 전문계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주로 우리 관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러한 진로변경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학부모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하기를, 자녀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낙방하고도 가는 일이 더러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에 다니다 보니까 적응이 잘 안 돼서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진로를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교육의 문제가 진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정착된 나라들은 진로나 직업에 대한 교육, 노동에 대한 가치교육, 경제교육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모든 것이 학력중심이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인문계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공부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 전문계 가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상 인문계를 갔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인문계 학교자체가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부적응학생들도 있고요. 또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산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과 노력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3학년 부장들을 모시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입시설명회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연수나 또는 교감연수나 워크샵 때도 이런 관계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일반계를 우선시 하는 그런 풍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노동의 가치라든지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쨌든 울산시교육청이 진학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를 보이는 정책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 교육감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진학에 대한 상담이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진로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후에 또다시 방황하고 또 전문계로 진로를 변경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정말 특단의 노력과 대책수립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제가 또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충분하게 검토는 못했는데 학교폭력이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것은 울산시만의 문제가 아닐텐데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치나 지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1년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1년에 몇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1년에 한 학기 당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한 번에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한 학기 당 한 번 씩 시간은 사실 별 상관없이.
이은주위원
시수는 정해지지 않고요. 두 번하도록 되어 있죠?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문제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폭력이 일어난 건수는 다시 한번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상담기관을 연계한 경우에 연계기관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상담기관과 연계된 것은 1건도 없었고요. 단 상담지도가 5건이 있었습니다. 상담지도가 5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72건에 대한 한 건 한 건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에 대부분은 교내봉사, 특별교육, 벌칙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상담기관하고 연계되는 건은 어떠한 조치에도 없었고요. 상담지도도 72건 중에 5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이고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지금 2년째죠?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이은주위원
작년에 이어서 2년째인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나 상담기관을 부른 학교는 전체 학교 중에서 14학교에 불과했습니다. 14학교에 불과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학교도 10개교에 불과했거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제가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이고 예산이 5만원, 5만원 잡은 학교가 네 학교이고 20만원 정도 책정한 학교가 한 학교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울산시의 정책이 있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예방교육이나 예산확보 강화에 대해서 질의도 했었고 분명히 건의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계속 답보상태에 있고 아무런 노력도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 교내봉사, 특별교육 이야기를 하시지만 특별교육 속에는 보면 학교마다 상담기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북구관내에도 있고 우리 울산 남구관내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낸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배움터지킴이도 저희들이 한 30교로 확대했고 CCTV도 112대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친한친구교실이나 1대1 멘토링 제도나 다양하게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개 시민단체와 참여 울산교육안전망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범방위 소속에 교사위원들을 각 학교에 보내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꾸준하게 저희들은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중학교에서 발생건수가 훨씬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왜 그런 폭력이 많이 생기느냐 하면 경미한 사고가 훨씬 많습니다. 예전같으면 넘어갔을 수 있는 사고가 많이 있고 그 주원인은 애들이 지금 자제심이 없기 때문에 약간만 하면 욱하는 성질에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학생들까지도 저희들이 폭력대책위원으로 해서 교내봉사를 시키고 교내봉사나 특별교육이든 간에 징계를 받은 학생은 전부다 두남학교에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남학교의 교육과정은 옛날하고 좀 다르게 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선도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남학교 교육을 받고 나온 애들이 감상문을 쓴 것을 보면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폭력 건수가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더구나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전문가나 상담기관을 부르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부르는 학교는 거의 없었고요. 밖에 기관들에서 학교를 발굴해서 요청을 해서 한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교육청의 의지가 저는 현재로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보이지 않고 세 번에 걸쳐서 담당교사들을 연수를 한 걸로 제가 내용을 받았는데요. 좀 실효성이 있고 전문적인 연수가 되어야 되고요. 학교현장에서 또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의 기관들하고 연계하고 전문가하고 연계하는 그런 과정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원하는 중등교육간의 전문기관 연계라든가 강사를 이렇게 좀 연계시킨다거나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그런 담당하는.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담당 장학사도 있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 부분에 기관에서 교육청으로 연락이 왔을 때 또는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할 때 적극적인 연계를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별로 예산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사실은 또 외부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는 도저히 교육을 내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는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지금 저도 학교에 2년 반쯤 교장을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학교에서 그 정도 예산을 세울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요청한 적이 드물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학교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요청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이제까지는 5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7만원 정도로 올려서까지 상담교사들에게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요. 10개교만 예산이 지급이 되거나 예산을 사용을 했거든요. 나머지 학교들을 초·중·고를 따지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
예.
이은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학생들의 급식비 문제를 다루지는 못했고요.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진로선택에 있어서 선택을 한 경우가 많은 전문계 학생들의 급식비 미납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한번 받아서 봤는데요. 전문계 학생 1,372명이 2008년도에 미납학생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이게 전체 학생수로 봤을 때 15% 정도 굉장히 비중이 높더라 고요. 미납한 학생들이 많은데 이 중에 교육청 지원이 1,132명으로 자료가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받은 두 가지 자료가 1,132명 이어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기타지원이나 미지원, 214명은 기타지원, 26명은 미지원 상황인데요. 그런데 반면에 급식비 예산은 많이 남거든요. 올해 급식비 예산에 26억7,000만원에서 지출을 23억7,000만원을 하고 3억원 가까이 남은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급식비를 완전히 4/4분기까지 다 집행을 해서 남는 금액인지, 4/4분기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작년 경우에도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서 급식비 지원액수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모부자까지를 일차적인 법적인 지원 기준으로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울산시가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만 미루거나, 학교는 동창회 같은데 손을 벌리는 학교들도 있어서 민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평체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전상호입니다. 사실 울산에 저희들도 자료에 보면 급식비지원대상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사실은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봐서는 아마 울산이 경제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급식지원 대상기준은 타 시·도하고 다 안 같겠습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대상자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별로 복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은 현대중공업, SK,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에서 법적 지원대상자 이외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학교별로 제가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기업이 가까이 있는 학교들은 기업지원을 받고요. 없는 경우에는 학교자체 회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미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미납이 됐지만 미지원으로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론 초·중이나 인문계고까지 전체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학교에서 발굴한 숫자를 다 지원을 현재 교육청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지원처를 찾아 가지고 기업이나 동창회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안 되는 경우는 학교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저희 교육청에 공식 회계에서 조금 더 발굴을 넓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급식지원대상 학생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할 때 그 인원인데 사실은 위원님께서는 돈 낼 수 없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급식지원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은 교육청쪽에서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정확하게 지침을 얘기를 해 주고요. 그리고 안 되는 퍼센티지에 한해서는 학교가 하도록, 학교마다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교는 아예 교육청이 안 될 거니까 이것을 끊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교육청에 다시 요청해서 받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다행히 기업체에 후원을 받아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교육청에 그래도 일관성 있는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어떻게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 교육청 지원은 법적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쪽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급식을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법적인 기준은 이러이러한 학생들은 꼭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하는 부분에서 법에서 막는 것은 아니 고요. 적어도 차상위나 수급자나 모부자학생들은 지원을 하라는 부분이 이제 법의 취지거든요. 왜냐하면 급식비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웠던 예산에서 어쨌든 불용액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으로 인해서 먹는 급식비 기본적인 부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분기 지원분은 남아있고요.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문계 고등학교가 나왔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전문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계 고등학교 사실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게 또 시청에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진학지도가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이 학교보다는 학원에 의존하는, 진로상담을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한번쯤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우리 울산에 전문계고 취업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수한 것이 전문계고에서 대학가기가 일반계보다 더 쉽습니다. 또 하나는 울산의 기업체에서 대학에 진학을 하면 등록금이나 입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취업을 받아주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한번 더 따져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진로상담센터를 곧 개원합니다. 거기에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뿐만 아니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연구하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교체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신규사업 또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도 기획관리국 및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은 2008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주요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국(공보감사담당관실포함)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신 보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동안 울산교육이 많은 노력 끝에 발전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그동안 조금 쟁점이 되었던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외고 설립 추진계획은 2006년9월에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이후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가 선출직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에 지역의 공모형태로 해서 북구청이 결국은 선정되고 또 협약식까지 치르고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나면 설계를 바로 해서 내년 초면 공사 시작하게 되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 중에서 50% 정도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하고 울산외고를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그동안 여러 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비의 50%인 118억원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과부에서 1차로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설사업에는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투·융자 심사에서 지금 현재 상태는 유보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보라는 게 뭐냐하면 다음 차기에 투·융자 심사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삭제가 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그때 협의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협의이후에 아직까지 투·융자 심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1, 2월 중에는 심사를 하겠다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적극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면 우리 시의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부에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해서 하는 거 잖습니까 그죠. 이미 내년 당초예산에 건축비 예산을 전부 다 반영을 했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상태에서 충분하게 울산시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울산시에 예산을 내려 주겠냐 이거죠.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 10년 동안에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초단체든지 광역단체든지 사업할 것에 대해서 100%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을 국가가 다시 하라고 이것을 심의까지 하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또 내려 주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의 입장은 외국어고 설립과 관련한 명목으로 예산을 내려줄 계획은 사실상 없는 거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선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설령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안 된다 하면 수용계획에 의해서라도 저희들은 꼭 받아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무엇을 수용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받아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그러면 학생수용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450명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안 된다 하면 그것이라도 받아 내겠다 하는, 그게 한 60억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한 마디로 말해서 외국어고 설립 목적으로는 받아 내기가 불가능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면 학생을 수용하는데 기본적인 교육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60억원 정도 같으면 기존 예산의 50% 정도는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사실상 118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현재 안 된다면 반이라도 받아 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사실상 외고설립인데 다른 명분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투명한 거네요. 그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지금 거의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일단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마는 예산 확보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그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현재로는 교육청 예산으로 전체 확보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하면 울산교육 재정여건이 작년부터 조금 나아졌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12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렇게 큰돈을 특정 학교를 설립하는데 다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여러 학교에 나눠져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피해로 돌아오거든요. 저는 외국어고등학교 하나 정도가 울산에 생겨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 지역까지 가지 않게 되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어떤 부작용도 있다 그러면 조금은 설립하는 추진일정이라든지 여타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너무 급박해요. 지금 공사 시작할 수 있는 게 내년 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지금 공사하기 급급한 1년 기간 그 이후에 바로 지금 신입생을 선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추진경과를 본다면 너무 급박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고 부지가 학교 부지로서 정말 적합한 지역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울산시에 산업단지조성계획에 의해서 원래 외고 부지하고 겹쳤죠 그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을 일정정도 조정을 해서 이격거리는 일정 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단과 너무 인접하게 학교설립부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산이고 주택가는 상당부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일종의 섬 같은 형태로 지금 학교가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대부분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과 아울러서 현재의 학교 부지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하는데 좀 우선적인 고려가 됐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인정합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측면을 다 감안했을 때 학교 부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좀 전에 공단과 너무 붙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제가 그 이후로 현장에도 몇 차례 갔습니다. 가서 보고 당초에는 너무 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에 걸리는 바람에 좀 내려옵니다. 그 터와 맞물려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낮은 위치입니다. 낮은 위치이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할 때에 능선을 하나의 존 (Zone)형태로 해 가지고 능선을 경계로 해서 능선 넘어 쪽은 공단이 들어서고 그 안쪽은 학교 부지가 되고 또 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구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일단 그 지역이 대학교 부지라든지 이후에 외고부지로 거론된 지가 상당부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어떤 고도제한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추진했던 부분에서는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물론 나름대로 다른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측면이 있긴 한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애초에 어떤 고도제한문제가 생기기 전에 학교 건물을 앉히려고 했던 그 지역이 나름대로는 현재의 어떤 기부채납 지역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던 거잖아요. 그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고도제한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앞쪽으로 내려 와서 학교 짓는 구역을 변경해서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잘됐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애초에 검토했던 것은 어떤 검토를 하셨길래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까 여기가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참 위원으로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행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충분하게 저희들이 존중해서 승인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더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답답합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쪽은 위쪽대로의 장점도 있고 밑에 내려오면 밑쪽의 장점도 있고 이런데 그 때는 말씀대로 위쪽이 땅도 제공해 주고 이러니까 최적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 됐는데 밑으로 또 내려와도 위쪽보다 좋다 이런 뜻은, 그런 뜻도 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도 통학하는데 밑쪽이 왔다갔다 하기에 편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그런 기부채납이라는 당위에 의해서 학교 부지로서의 어떤 적절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울산의 학생들이 매년 200명 정도는 타 외국어고등학교로 일단 진학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없는 지역이 현재는 울산, 광주, 강원도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타지역 학생선발비율을 제한하는 학교가 8개입니까, 맞습니까?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총 30개 중에서 7개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혹시 울산도 짓게 되면 타지역 학생들이 많이 와서 울산학생들의 진학기회를 상실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했더니 2010년도부터는 제도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현재 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에서 일방적으로 타지역 학생들의 진학을 막을 수 있나요?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지금도 신문지상을 보니까 현재 외고를 광역단위로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데 2010부터는 광역단위로 교과부에서도 아마 고시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서울외고부터 김해외고까지 서울, 인천까지는 광역단위이고 나머지 5개 학교는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수원외고의 경우에 5%를 다른 지역에 할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수원외고 정원의 5%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5%인데.
죽련
이죽련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되시면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 인천은 광역이고요. 울산도 광역이잖아요. 지금 다른 외국어고등학교는 이름은 수원외고인데 경기도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들어오는 건지.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시·도를…….
종오
윤종오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아예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또 괜히 이것.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성한입니다. 자치단체 시·도단위로 이 비율이 정해집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제한을 한 것이 단위기초시별로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치광역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2010년도부터 이렇게 시·도 제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완전하게 확정된 상태는 아니죠?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도 교육감은 교과부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아마 법이 2010년 입학 때부터 입시방법을 개선하겠다고 교과부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변경하겠다는 방침만 선 것이지 아직까지 얼마 정도의 범위까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다 확정된 것은 사실상 아니네요.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절차가 많이 남아있네요.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외국어고등학교를 하나 지으면서 지금 사실 기초자치단체간에 상당부분 나름대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쟁을 유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첫 번째는 기초자치단체에 상당부분 재정적 부담이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지지정에 있어서 조금은 더 괜찮은, 학교 부지로서 애들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여러 가지가 검토된 이런 지역에 설립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후에는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초자치단체에도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확보 이 부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최대한 확보하셔 가지고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요즘 교육청이 행정 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다들 교육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국장님의 큰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끄럽던 교육이 요즘은 정말 조용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다 새로운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변함없이 올해보다 더 나은 행정, 더 나은 교육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한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었는데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에 완납하는 학교도 있고 거의 미미하게 하나도 안 내는데도 있고 아주 몇 % 내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법정부담금을 100%를 다 부담하는 학교하고 부담하지 않는 학교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사학재단에 인센티브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차이를 둬야 된다 해야 됩니까, 행정과 소관이죠?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 부분이 법정부담금을 다 내는 사람이 손해다. 요즘 그런 말 있죠. 늘 신호등 지키고 가는 사람이 손해보는 기분이 들 때처럼,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다 내는 사람하고 내지 않는 사람하고 교육청에서는 똑같이 사학재단을 관리해 준다면 뭔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교육청에서 100% 부담한 회사와 그렇지 않는 회사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성한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당초에 설립 당시부터 수익용기본재산법령에 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립학교법이 제정될 때 수익용기본재산을 높게 해 놓으면 학교 설립자가 없기 때문에 학교설립 희망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설립자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에는 그래도 전국 시·도보다는 법정전입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래서 수익용기본재산을 기준치를 낮춰 놓으니까 실제로는 수익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전입시켜 가지고 법정전입금을 부담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학재단들은 수익용기본재산에 수익이 없는 그런 재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법적 맹점이 있기 때문에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법령을 우리도 개정해야 된다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법에 의해서 지금 기본재산은 다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되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법정에서 부담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공립과 똑같이 학생수업료를 똑같이 독려하는 마당에서 실제로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보조를 해 주는데 100% 법정부담금 납입하는 사학재단이나 0%도 있죠. 같은 재단인데 0%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재단이라도 중학교는 0%면 고등학교는 한 7%, 1.3% 이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요지는 100% 법정부담금을 다 납부하는 사학재단하고 지금처럼 하지 않거나 0.몇% 낸 사람하고 보조지원금이 다 똑같느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보조지원금은 우리도 조금 틀리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게 결국 그 피해가 환경개선비나 보조를 적게 해주면 결국 그 학생들한테 그게 돌아가기 때문에 귀책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똑같이 학교로 가는 것은 차등을 못 두고 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할 때 이 순위를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한 마디로 별 차등이 없다 그죠?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그것은 사실상 학생한테 결과가 치우쳐지는 것은 차등을 안주고 있습니다. 법인에 학교건물과 관련 없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지원 시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이제 법정부담금을 보면 사실 그 학교 전체규모로 봐서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담하지 않거든요. 같은 재단이라도 100% 한 학교도 있는 반면 또 6, 7십% 했고 그래서 대충 교육청의 눈치만 살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쯤 고민해 봐 주십시오.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별로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었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 횟수나 회의록을 작성하는지 또 공개하는지 그리고 공개방법은 어떤지 녹음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어떤 식으로 탑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학교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울산시교육청에서 어떤 표준적인 지침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회의록 작성은 어떻게 하고 회의록은 어떻게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실을 때는 어떻게 하고 녹음도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녹음은 권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학교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 기준이 있는지?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성한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행정실에 비치하여 공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의록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또 행정실에 비치해 가지고 하라는 큰 그것만 되어 있고 회의록이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 학교마다 보통 회의록 작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시된 건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녹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권장을 하나요?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녹취록도 권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녹음을 안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초·중은 이루어지는데 고등학교에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신가요?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전체의 거의 78% 정도는 회의안내와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결과를 비공개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록은…….
이은주위원
아니 회의록이 아니라 녹음을, 왜냐하면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선정이라든가 수익자부담에 의한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히려 안건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의 지출도 많은 편이고요. 특히 그런 부분인데 고등학교에서 특별히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 아니면 그런 관리 감독이 좀 소홀했던 것인지?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녹취를 하라고 지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녹취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든지 또 어떤 단위학교에는 녹취시설이 없어 가지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학교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대외적 비밀이 없다고, 대외비가 안 된다면 녹취를 하도록 다시 한번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회의결과가 탑재해 있는 학교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다라고 자료상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 들어갔을 때는 그냥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안내만 되어 있다 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회의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홈페이지에도 또 로그인이 필요해서 운영위원회 이 쪽에 접속이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심의기구잖아요. 심의기구인데 이런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회의를 6번인가 7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학부모들한테 물어 보니까 절반도 안 했어요. 이렇게 허위기록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 보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학교에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지침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에 녹음이 되지 않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지시를 해 가지고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다음에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학교시설개선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 도입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 학교를 그때 전수조사하면서 순차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06년 이후에 신설 학교들, 2006년 개교 이후에 신설학교를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는 것은 2006년 개교학교 27개교 중에서 1층에 도서관을 쓰고 있는 학교가 4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시설과의 설계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국하고 연관이 될 수 있을 텐데 울산시가 도서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 없어서 이렇게 3층, 4층, 5층에 도서관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건지, 시설을 지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시설과에서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시설개선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 문제 제가 신설학교도서관을 봤을 때 심각한 문제를 느꼈는데 시설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설계하고 배치할 때 어떻게 고민하시고 계시는지?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총 했습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조사를 했는데 총 금액이 약 1,2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작년과 올해까지 저희들이 냉·난방까지 포함하면 약 400억원 정도의 물량이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항상 건축물이 노후화는 계속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올해만 한다고 해서 그 돈이 안 드는 게 아니고 노후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건대 약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재정과와 협의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수선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약 400억원 정도가 물량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개교학교에 도서관 위치에 관한 설계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05년 이후부터 계속 구·군청과 학교복합화시설사업을 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나 다른 체육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군청의 계획과 저희들 계획이 합치되는 점이 있으면 계속 같이 사업을 하자고 매년 공문을 보내고 어제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설복합화사업에서 구·군청에서는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는 맞아떨어지지를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설계과정에서 학생을 위주로 하는 도서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1층보다는 거의 다가 2, 3, 4층에 도서관이 많이 잡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들 언제라도 지자체 구·군청에서 응해 오면 언제라도 1층 근처에 주민과 학생이 같이 복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사실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시설과에서 구·군과의 협력 속에서 학교도서관을 보다 좋은 시설로 짓는 노력을 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구·군의원님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군의 지원문제만이 아니라 도서관은 접근성이 가장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실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실이나 또는 영어체험실이나 그 교실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순위에서 조금 밀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수업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간혹 특별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접근성이 좋은 곳이 돼야 학생들이 책을 빌리고 또 휴식도 취하고 그래서 몇 년째 이 부분은 도서관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입니다. 설사 그 지역에서 구·군의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울산시가 학교를 지을 때 가장 좋은 곳, 양지 바른 곳,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도서관을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당연한 부분들이 왜 학교 건물에 있어서는 4층, 5층 구석에 별로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 도서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특히 2006년도에 개교한 학교조차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획관리국이나 교육국이나 마찬가지로 울산시가 도서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저는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학부모들을 만나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내요. 굉장히 어려운 도서관, 도서관에 사서 있는 학교도 몇 학교 안 되잖아요. 24학교밖에 없는데 이런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학부모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시간에 학생들한테 책을 읽어 주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교육청은 시설의 면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당히 저는 책임을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국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도서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지역주민도 이용을 하고요. 학생들도 1, 2, 3층에서 4층, 5층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내려오면서는 오히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급식실이 4층, 5층에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 1층에 있죠. 급식소 왔다갔다하면서도 도서관에 들리고요. 그 다음에 등교하면서도 들리고 또 하교하면서도 들리는 곳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꼭 가야만 해서 들리기에는 도서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은 오히려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설계를 하면서 제1원칙이 일반교실이 남향으로 앉는 것,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간활용을 해야 되고 또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교실이 사실은 일반교실입니다. 일반교실이 제1원칙이 남향으로 하고 두 번째 특별교실 중에서 순서대로 남향으로 앉혀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거의 다 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복합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도서관의 이용도 측면에서도 저희 내부적인 학생들 이용도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신설학교부터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연구도 해서 접근성이 우수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어쨌든 이제까지 됐던 부분에 한해서는 어쨌든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을 국장님께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다시 예산이 들거든요. 처음에 4층, 5층에 앉혀 놓으면 다시 몇 년 있으면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예산을 또 확보해 줘야 돼서 사실 예산 낭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이 중복투자 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인성을 가다듬으면서 자랄 수 있는 시설환경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갖다가 앞으로 짓는 학교는 그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양과장님 참고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지금 짓고 있는 천곡고등학교는 1층으로 다 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주위원
특히 고등학교는 조금 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널찍하게 하고 학생들이 차도 한잔씩 하면서 쉴 수 있는 쉼터 역할을 도서관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연구나 창의적인 고민을 물론 해당 학교에서도 하시겠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6월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한 것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공과금 납부 관련해서.
부환
박부환위원
자료 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결과는 없고 그냥 재정과에 한 것으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그럼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죠? 본 위원이 보니까 7가지를 시정질문해서 답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 결과 안 나왔습니까, 처리 결과 나왔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시정’ 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죽련
이죽련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하십시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재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박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금고은행을 금융기관 계약시 복수로 지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우리는 단일회계이기 때문에 1회계 1금고로 할 수 있다는 지방 재정법에 돼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이것은 검토를 종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학교관련 각종 공과금 납부를 농협만 송금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학교에다가 타 금융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 그 다음 경남은행에 6개 학교가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1곳, 신협 1곳 이 정도밖에 현재 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용도가 아주 편의한 농협이 점포수가 많다 보니까 이용도가 편리하니까 이것이 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권장을 해서 향후에는 좀더 타 은행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각종 공과금 납부 이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을 적극 권장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학교운영위원회조례에 금융기관 이용부분 제 54조를 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학교운영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국장님 그렇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과연 학교운영위원회가 힘이 그렇게 셉니까? 의결기관이 맞습니까? 심의를 합니까? 예를 들어 모든 것을 거기서 다 해 가지고 결론이 나서 다 실천하고 있다고 봅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도 아마 법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저도 운영위원장을 다섯 번 했습니다. 학교 실정을 어느 분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의원 할 때부터 운영위원장을 다섯 번 하면서 학교 돌아가는 실정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장이 마음먹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토론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소수토론은 나오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 공과금입니다. 각종 공과금 부분을 본 위원이 ’04년도에도 시정 질문했고 우리 동료위원 윤종오위원도 그 당시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그게 실천이 안 되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2004년도에 본 위원이 들어와서 시정질문 했고 다음 2008년도에 또 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은 뭐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하여 시행토록 적극 권장하겠다’는데 과연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권장해서 심의했나 그 다음에 권장했나 본 위원은 그리 보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리 보지 않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장했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문은 열어 놨습니다. 권장도 하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마 편의때문에 이걸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그 금융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심어져 가지고 아마 금방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어떻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 가지고 좀 합시다. 학교 편의, 저도 금융기관의 장이라는 것 알고 있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제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입니다. 저희 주변 학교도 초등학교가 2개 있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각종 급식비 어떻게 내는지 알고 계시죠? 급식비를 저희들은 봐줍니다. 예를 들어 급식비 2만원이면 2만원을 초등학교 곁에 금융기관에 양해해서 내면 그 급식비를 마감하는 동시에 예를 들어 30일 마감하면 1일날 와서 다 빼 갑니다. 왜 빼 가느냐 하면 농협에 꽂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농협에 꽂느냐 농협에 꽂아서 돈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장부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금융기관에는 땅 파먹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왜 하느냐, 그래도 서민금융기관 제2금융기관은 그렇게 합니다. 제1금융기관은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다. 할 일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꾸 말하는데 편리성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건당에 60원 수수료를 부담해서 이 자료에 그대로 있습니다. 시정질문 자료입니다. 이 자료인데 이 자료를 그대로 한번 읽으면서 보십시오. 저는 교사위원회에 와서 이 부분을 내년까지는 꼭 실천해 보려고 그러고 지금 같이 겸해서 해 보겠습니다. 건당에 60원 수수료를 부담해서 학생 수가 많으면 1,000명에 190만원 그러는데 온라인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모르시죠? 재정과장님 아십니까? 온라인 수수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지로는 건당 2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260원 어디서 그렇게 받습디까? 개인이 부치면 260원이란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에는 건당하면 60원인데 개인이 예를 들어 농협에 온라인, 폰뱅킹, 텔레뱅킹 하면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죠. 260원 아니죠. 자료 없을 겁니다. 과장님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하면 5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그만큼 간곡하게 부탁했는데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실제 미미하다 그러는데 이 조사 타 기관이 할 수 있도록 권장했죠? 학교에 그죠? 과장님 그렇죠? 이용도 편리를 위해서, 이용도 편리했는데도 안 한다. 지금 예를 들어 하나 보면 지금 교육위원수당 올리려고 가가호호 운영위원들한테 방문해 가지고 설문지 받고 있죠? 국장님 맞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교육위원들 수당 올리려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서명받는 게 법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성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비 수당 인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울산지역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각 구·군별로 학교운영위원님들 300명, 또 일반시민 300명, 600명을 대상으로 그 기간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안 하고 우리가 면접조사를 하고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용역기관에서 조사 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거의가 설문지나 용역을 하면서도 비밀리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사를 해서 문을 안 열어 주니까, 문을 왜 안 열어 주느냐 하니까 ‘교육위원들 수당 인상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는데 열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실명제로 해서 될 것이냐, 실명제가 아닌 그냥 해야 될 것 아니냐. 자기는 비록 와서 조사를 하지만 이것은 비밀을 지켜 주기 때문에 이리 조사한다’ 그 부분이 안 맞죠. 운영위원이 싫어해도 문을 두드리고 비밀로 해 줄 테니까 이것 조사 좀 해 달라, 다섯 가지 문항가지고 조사한 것 맞죠?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느냐 하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봐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교육위원 수당 올리는 부분을 운영위원 가가호호 다니면서 표본조사 300명, 300명 했는데 모 리서치죠. 그죠?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모 리서치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위원 수당 올리는데 그만큼 열의를 한다면 국장님, 학교 공납금 부분도 저하고 같이 청문회 한번 합시다. 정말입니다. 학부모를 모아 놓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회가 277개교에 2,079명인데 위원장 연수회가 12월 중에 있네요. 여기 자료 보니까 있는데 과연 학교에 각종 공과금, 기금이 그 돈이 농협만 거래하는 것은 학교 위주거든요. 교육청의 편리에 의해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학부형 편의위주로 그만큼 해 달라고 사정했는데도 실천을 안 하거든요. 2004년도에 하고 2008년에도 시정질문해도 안 하니까 이제 제가 교사위로 왔습니다. 이제 앉아서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하든지 청문회 한번 합시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다섯 번 하면서 물어 보니까, 그 당시엔 제가 못 물어 봤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지금 각종 예를 들어 차에 우리가 교통범칙금 하나 맞으면 전 금융기관 안 갑니까, 가면 무조건 받아 준다 아닙니까. 교육청만 유별나게 각종 공과금을 농협만 거래하거든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학부형 편의위주로 해 달라고 그만큼 부탁하면 그 부분이 시정되고, 이렇게 교육위원 수당 올리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듯이 방문해 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100명 중에 99명이 거의 100명입니다. 전 금융기관 풀어 가지고 받는 게 맞는데 차마 내 아들이 내 자식이 학교에 다니니까 이것을 말을 못 한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고 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제 하나의 소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주민들이 농협을 너무나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신뢰라 할까 이런 부분이 농협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과금 같은 것도 아마 농협에다가 내면 안전한 느낌이 들것 같고 다른 은행에 넣으면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의 하나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러는데 이것은 주민들 인식을 갖다가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면 그게 더 편하다 하는그런 인식을 완전히 심어 주기 전에는 또 주민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권장한다고 해 가지고 쉽게 이렇게 넘어갈 것 같지 않는데…….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말씀이 참 이상하고 묘합니다. 지금 농협의 신뢰도 그러는데 국장님 얘가 중학교에 입학하면 바로 농협에 계좌 가져와라 통장 만들어라 그럽니다. 줍니다. 여기 과장님들 다 교장, 교감 출신 아니겠습니까. 지로를 준다고요. 통장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강제성입니다. 농협의 신뢰도보다는 그러면 오히려 한국은행이 더 신뢰있죠. 그러면 한국은행에 거래하지 왜 농협에 합니까. 그것은 이치에 안 맞죠. 그러면 안 되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학교를 딱 가면 통장을 만들라고 준다니까요. 이래 가지고 농협 거래하라고 그래서 농협에 어쩔 수 없이 통장을 거래해 놓으면 그 지로 농협에 안 갖다 내면 지로로 냅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요즘 인터넷텔레뱅킹 많이 하는데 그것하면 수수료가 500원이거든요. 500원이고 우리 국장님이 교육감한테 글 써준 내용을 보면 수수료가 건당 60원입니다. 그러면 500원하고 60원하고 어느 게 많습니까. 나는 글자 잘 모르는데 500원이 많은지 60원이 많은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고 그만큼 이렇게 시의원이 두 번이나 시정질문한 사항을 고쳐지지 않고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도 이 내용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적극 권장하겠다’ ‘학교실정, 학부모 편의를 위해서 수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하여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했다’ 하는데 농협의 신뢰도보다는 한국은행의 신뢰도가 낫죠. 그러면 앞으로 한국은행 하시죠. 저도 이렇게 한번 빗대는 건데 그런 신뢰도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저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나 아니면 공청회를 한번 해서 한번 홍보해 볼까요. 국장님의 그 논리와 박부환 시의원의 논리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제가 봐서는 제 논리는 정말로 맞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제가 자꾸 강조 안 합니까. 그런 각종 교통범칙금을 내는 것도 전 금융 가는데 왜 하필 이런 것 학교 급식비, 급식비 부분도 제2금융권에 받아 가지고 날짜 되면 딱 꽂아서 마감이 말일이면 1일날 빼 가지고 농협에 가서 거기서 정산을 해야 옳게 된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교육청에서 시키는 거랍니다. 자꾸 아니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두 번이나 강조했으면 살펴봤을텐데, 국장님 그마이 아직 안 봤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교육청에서 만약에 직접 거래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급 학교에서 하는 것을 어느 은행을 이용하라고 구체적으로까지 지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아마 점포수도 농협이 다른 경남은행이나 기업은행보다는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점포수만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중학교 입학자, 초등학교 입학자, 고등학교 입학자들을 농협에 해 가지고 지로를 주지말고 전 금융기관에 확대 할 수 있도록 풀면 되는 겁니다. 자꾸 농협분소와 농협만 한다는데 농협에서 어디 뭐 엿 먹었습니까? 좀 과한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농협에도 잔고를 보니까 잔고가 지금 얼마 있느냐 하면 2,572억원이 예금돼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인데, 이것만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저는 이것을 따지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는 잘못된 업무관행을 과감히 없애자 하는데 이게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농협에만 꼭 이렇게, 학교 급식비를 각종 공과금을 농협에 지로를 만들어 내라는 이게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국장님 과감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고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하고 같이 공청회를 한번 합시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뭐 우리 교육사회위원장 하면 더 좋고요. 해서 과연 그러면 농협에만 내는 각종 공과금을 전 금융기관으로 푸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청회를 했을 적에 저는 제가 맞다는 개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해서 이 부분이 제가 이해하면 저도 농협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이해할 일도 없고요. 학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농협이 분소가 많고 다음에 여러 가지 신의가 있다는데 지금 제2금융기관이든 은행이든 간에 신용도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경기에서 다 살아가면서 제2금융기관도 신의 있는 금융기관만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다 이것을 지로로 내 가지고 돈 맡기면 가까운데 가서 공과금을 내겠다는데 그것을 농협만 자꾸 고집을 해서 학부모한테 돈 이렇게 매겨서 500원씩 지로 수수료 내가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지말고 이것을 과감하게 한번 풀 자신이 없느냐고요. 그래서 교육위원 설문지 받듯이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 저하고 같이.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물론 저도 전 금융기관이 골고루 이렇게 이용됐으면 지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이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주민들이나 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요. 공청회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전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은행을 하는 방법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지로에 농협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 경남은행, 기업은행 또 금고가 있다면 금고까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구좌번호를 넣어 가지고 어느 곳이나 다 넣을 수 있다는 그런 표시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우선에 처음 시작할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전 금융기관에 하는 게 좋다고 또 말씀하셨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게 전체 개인의 생각입니다. 저도 동료위원 몇 분한테 물어 보니까 우리 아이도 농협에 다 낸다는데 이런 부분이 전 금융기관에 같이 냄으로 해서 전 금융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전 금융기관에 낼 수 있도록 해서 학부모에게 편리를 주는 겁니다. 이것 지로받아서 이익 보자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편리에 의해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공청회 같은 부분을 왜냐 하면 워낙 안 하니까 제가 시정질문 두 번해도 시정 안 되고 계속 권장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 과정에서 이용도 편리하도록 권장하겠다 했는데 자꾸 말을 이리 얼버무리며 나가니까 이제는 확실히 하자, 확실히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청회부분도 하고 여론수렴해서 또 여론수렴하면 분명히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이제는 학교도 학교위주로 하는 교육행정이 아니고 열린행정 해서 학부모 위주로 해 보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런 각종 공과금만이라도 전 금융기관에 낼 수 있는 지로를 만들어 내면 학부모들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저는 편리하다고 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아까 행정과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실제 학교운영위원회, 저도 학교운영위원장 했지만 거기는 틀에 박혔습니다. 저는 자식을 다 키웠기 때문에 학부모 대표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 가서 있으면 안건이 미리미리 나와서 흔히 말하는 조정에 의해 가지고 그저 가부만 묻는 건데 이게 학교위원회에서 제대로 걸러집니까. 기타사안이라 해 봐야 그 말이 먹힙니까, 안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말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고 이 자료도 학교운영회에서 다 했고 학교장이 금융기관 이용해서 이익이 많이 나고 이러는데 그게 다 학교장 위주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장 임명 누가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 교육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학부모 편의위주로 풀었을 적에 그 학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어떻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시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박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학부모들의 편의위주로 전 금융기관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차례에 이렇게 개선요구를 하였음에도 금방 바뀌지 못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라도 그 전에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하여튼 학부모 위주로 어떤 형태든지 금융기관이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오늘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상임위 와서 그런지 좋은 시원한 답을 받았는데 방금 마지막하신 말씀을 정말로 저는 귀담아 듣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해서 학부모 위주의 편의로 해서 학교도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를 보면요. 이것은 내일 또 할 사항이지만 같이 1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학교운영위에서 결론이 나지만 학교운영위도 본다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발전기금 자료를 책자로 하나 냈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제가 자료를 내일 가져와서 펼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보더라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든다 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저는 본 게 다른 게 아니고 학교발전기금 보자니까 학교발전기금 나오는 부분 전부 다 빼고 없습니다. 학교발전기금 각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다 학교발전기금 있죠. 거의 가 있죠. 제가 자료를 예를 들어 하나 본다면 청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입이 2,493만원, 그 다음에 지출이 723만원, 잔액이 1,770만원 발전기금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30개 학교를 보니까 학교발전기금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학교발전기금 있는 학교만 발췌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유별나게 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들어가는 학교는 발전기금이 명부 자체가 빠져 버렸거든요. 없더라고요. 그것은 내일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보면 어느 정도 국장님께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앨범 하나를 보더라도 앨범 하나에 4만3,000원짜리 있는가 하면 2만원짜리 학교가 있고, 이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든 학교를 총괄하는 게 국장님이시니까 앨범 하나를 보더라도 앨범 하나가 4만3,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최하가 2만9,000원짜리가 있거든요. 이 자료가 4개 학교만 조사한 겁니다. 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1만4,0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감시 감독하며 지시하는 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아닙니까, 맞죠? 이것도 학교운영회에서 다 하는 겁니까, 감독할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가서 묻습니까. 이렇게 4만3,000원짜리 앨범하고 2만9,000원짜리 이것은 금을 바르고 여기는 다이아몬드를 발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차이나는 부분은 어디 가서 묻습니까, 누구한테 이것을 지적해야 합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거기에는 학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학급이고 똑같은 학생이라도 학교에서 사진 넣는 판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면 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어떤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학생수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부수의 수량에 따라서도 금액이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앨범 제작에 대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경리관이 학교장이고 또 학교에서 발주를 다 하는 것, 학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든가에 그 금액이 리베이트를 물었다든지 기타 등등 문제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그 외 자율적으로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보면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만큼 믿음과 신뢰와 모든 것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감시 감독하고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루 좀 보라는 뜻입니다. 앨범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함께 보면서 과연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만큼 법대로 규정대로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하는 부분도 감시 감독하면서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바꾸고 정관의 영이 잘못되면 바꿔 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앞으로 제가 질의한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애타게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재정과장님 답변에 지금 몇 개 학교가 타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우리 박부환위원님 질의가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또 일선 학교에 권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책임 있게 공문을 보냈는지 권장하시는 힘들이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의지를 보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북구지역의 신설 초등학교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학생수용계획 인원이 앞으로 2,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신설학교를 지금 북구지역에 3개 정도는 지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늘어난 인원은 자연감소 인원을 감안한다면 1,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현재 논란이 되었던 제2신천초, 제2매곡초, 제1화봉초등학교 중에서 제1화봉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택지개발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이미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고 또 이후에 송정지구가 개발되면 어쨌든 필요한 학교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답변합니까,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3개 학교 중에서 1개는 좀 그렇고 나머지 2개 학교가 제2매곡초등학교는 월드메르디앙 근처 맞습니까? 일단 그 안에 매곡초등학교 있으니까 현재 매곡지역으로 본다면 그쪽 일 것 같고, 하나가 아마 제2신천초등학교가 제가 실무자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현재 극동스타클래스 아래쪽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학생수용계획, 그동안 교육청에서 주장한대로 다 맞습니까? 우리 교육위원께서 발언하신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학생수용계획은 5개년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또 연동으로 1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나갑니다. 수용계획과 실제적으로 입학하는 학생은 차이가 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제2신천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또 설립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북구지역은 지금 한창 울산에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 주거단위로 1㎞ 이내에 보통 2,000세대에 초등학교 1개교를 설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지난번 2008년도 올 10월 국정감사 시에도 울산이 전국에서 과대·과밀이 많다고 지적도 받았습니다. 또 지금 북구지역, 울산지역에는 급당 31.3명이 급당 인원수가 좀 높은 편입니다. OECD기준에는 21.5명이 되어 있는데 10명 정도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그 지역 전체 5개 학교를 묶어서 전체학생을 나누면, 배분하면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거리가 약수초등학교를 가려면 큰 도로를 건너야 되고 학생들이 또 요즘은 1㎞ 이내, 학교 거리는 1㎞가 넘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학부모님들의 반발이나 학생들의 등교 시에 위험이나 이런 게 더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이 계획대로 전체다, 지금 건설경기나 또 저출산이나 모든 영향관계로 학생이 100%는 안 차지만 언젠가는 계획이 2, 3년 되면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이러면 학생이 적정한, 우리가 바라는 수준에 도달될 것으로 보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신천초등학교가 몇 학급에 몇 명인지, 매곡초등학교가 몇 학급에 몇 명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약수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쪽에 있는 학생이 등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맞고요.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담당자나 다른 분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천초등학교는 34학급으로 되어 있고요.
종오
윤종오위원
34학급, 개략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1,000명이 좀 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또.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그리고 매곡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38학급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38학급이고, 여기는 몇 명 정도입니까?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1,451명으로 급당 3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매곡초 39.2명, 신천초는 급당 몇 명입니까?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신천초가 34학급에 1,125명으로서 33.1명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33.1명. 지금 신천초나 매곡초등학교에 학교를 조금 더 증설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지금 현재 특별교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종오
윤종오위원
바로 수용을 못하는데 지금 문제는 현재 극동스타클래스 근처로 해서 당장 지금 아파트가 사실 들어설 계획은 별로 없고 그쪽에는 부지가 많지 않고 그쪽 저 위쪽으로 조금 들어설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좋습니다. 지금 약수초등학교는 제외 하고요. 나머지 지금 그쪽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앞으로 들어설 계획, 아파트 들어섬에 따라서 들어 올 수 있는 학생 연도별계획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다소 과밀이라고는 하지만 조금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2신천초등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당초에 2006년도에 수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파트가 들어 설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차차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미루어져 가지고 2010년도에 개교하기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연된 것은 학교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가 필요가 있다, 없다 검토하는 과정도 많이 거쳤고 또 문화재 발굴에 의해 가지고 학교 전체적인 부지조성이 좀 지연됐습니다. 공사업체에서 이런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설립을 하기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세 학교가 BTL사업으로 다하죠?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다 됐습니까?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지금 협상 BTL.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종오
윤종오위원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종 4차에 걸쳐서 협상을 마쳤고요. 지금 마지막 실시협약을 다음 주나 체결하려고 와 있는 단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세 학교가 2010년도 개교 예정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제2매곡은 2011년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백합중학교와 화봉초등학교와 제2신천초등은 2010년3월이고요. 제2매곡초는 2011년3월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학생수용계획이 연도별로 변경된 것 있잖아요. 그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서 계획했을 때하고 2007년도, 계속 연도별로 변경을 한다면서요?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연동제로.
종오
윤종오위원
연동제로 변경해서 하니까 2006년도 애초에 계획, 2007년도 계획, 2008년도 계획을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요?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야지 연도별로 원래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수용되는 부분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역신문에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에 학교 회계직원을 포함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이 중에는 상당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기획관리국 소관 맞죠? 행정과장님.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오늘 행정과장님한테 질의 가 좀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근무를 해도 1년 근무한 사람이나 20년 근무한 사람이나 봉급이 똑같죠?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당초에 우리 학교 회계직원은 보통 고등학교에 업무보조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조금 있다가 다른데 취직해 나가고 또 다른데 정규직으로 가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 한번 임용되고 난 후에 계속 있는 실정이므로 봉급은 기능직10등급 초임호봉으로 주기 때문에 10년 있는 사람이나 20년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생활의 계획이 틀릴 수 있는데 좀 못마땅하지만 정부의 예산사정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모든 시·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일단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의 경우에는 근속 1년 정도에 약 5,000원 정도라도 가산을 하고 명절휴가비 규정이라도 신설해서 설 휴가는 일정 정도 지급하고 하거든요. 이 분들의 임금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연봉이 1,200만원이 안 되거든요. 1,100몇 십 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4대 보험을 다 떼고 나면 실제적으로 한 달에 받아 가는 돈은 90만원 이내란 말입니다. 거기에 업무직종에 따라서 365일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275일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245일 근무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임금이 더 적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타 시·도에서도 이런 분들의 근속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 울산이라고 못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거죠?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을 해서 근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 급여 인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인상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의 인센티브의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같으면 1년 더 근무하면 호봉이 올라가든지 이래 가지고 더 받게 됩니다만 정부에서도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갖다가 세워 가지고 1년에 한, 물론 개인적으로 호봉 산출을 하지 않지만 연봉기준으로 해 가지고 4%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수준은 공무원 9급, 10급의 초임연봉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씩 올려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호봉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 드는 또 재정소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일단 따라서 그렇게 적절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36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월차가 다 챙겨진다는 거잖아요. 제가 365일 근무하시는 분들, 영양사나 사무보조원 이런 분들은 그렇게 계약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무보조원이라든지 전산보조원, 실험보조원 이런 분들은 275일을 계약했더라고요. 사실상 학교에 다 근무를 하고, 방학 때 조금 애들이 쉬는 기간에 이것을 줄여서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의 주차나 월차나 이런 것들이 다 챙겨집니까? 예를 들어서 245일로 계약했던 분들 조리 보조원, 조리사 이런 분들 245일로 대부분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방학기간 제외하고 주차, 월차가 안 챙겨질 것 같은데 다 챙겨집니까?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365일하고 일수 틀린 것은 연봉산출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이 그렇고요. 일차·월차에 의한 것은 기준 안에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연봉산정기준이 그렇다니까 이 양반들은 방학 때 밥하러 안 나오면 돈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정기준이 이런 것이고…….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그래서 기준을 낮춘 실정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기준날짜가 물론 지침에 의해서 그렇긴 한데 좀 현저하게 낮아 가지고 충분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주차나 월차를 이 임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건같으면 포함시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학급수 배치기준이 예를 들면 과학실험보조교사의 학급수 배치기준이 18학급 이상이면 한 명 정도 배치합니까? 맞습니까? 누가 얘기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이 배치기준은 우리 교육국에서 각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학급이 줄었다 해 가지고 당초 임용됐던 사람을 계약해지하고 이러 지는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급이 18학급 이상에 두도록 되어 있지만 학급이 줄어도 지금은 해임을 못시키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하여튼 학생수가 줄어드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급수가 줄어드는데 학생수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해고로 이어지다 보면 애초에 무기계약에 대한 취지가 좀 훼손되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업무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분들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한
김성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속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올해까지 냉·난방기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됐죠, 시설과장님?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지금 일반교실은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100% 완료되었고 이제 특별교실만 남았네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특별교실과 강당 쪽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사실은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게 교육청의 고민일 것이고 또 일선학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료를 다 뽑기가 그래서 냉방기설치 전하고 설치 후 전기비용, 그 다음에 난방기도 마찬가지 하절기하고 동절기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일단 하절기에는 초등학교가 두 학교인데요. 한 곳은 300만원이 하절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 학교는 200만원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만원, 또 500만원 늘어난 학교도 있어요. 배가 늘어나는 학교도 있는데, 학교별로 편차는 물론 어느 정도 쓰는 양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텐데 대략 계산은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파악을 하고 계시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이은주위원
냉·난방기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그 전에 미설치 상황보다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평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로는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을 2009년에 학교예산 반영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이은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에서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많이 나오고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조금 편차를 뒀는데 개략적으로 한 학교에 한 학급당 1년에 약19만원에서 23만원, 고등학교는 23만원 정도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수치를 다못 외웠는데 그렇게 되면 연중 30학급 되면 20만원씩 평균 잡아도 1년에 600만원 정도 우리 청에서 다 지원 해 주는, 학급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지원 해 주고 적으면 적은 대로 지원 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 기준을 마련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마련해 가지고 지금 1회추경 때부터 해서 올해에는 아직까지 100%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올해 완성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전부 총괄적으로 다 지원을, 급당 지원을 다해 줍니다.
이은주위원
예산이 내려가는 게 학교 회계에서 어떻게 잡히게 되나요?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그것은 학교 공공요금에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공공요금으로 어쨌든 꼬리를 달고 내려가는 거죠?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기준 잡은 그 자료하고 추경 때 편성했던 부분하고 내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확실히 되어 있는데 올해 것은 본예산에 달려있던 그 내용과 1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고 본예산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 놓은 자료를 보시면 이은주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기준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2009년도분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도서관 사서가 저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전에 4, 5개 학교였는데 2008년에 기간제하고 계약직이 많이 늘어나서 24학교가 배치가 됐습니다. 원래 부서는 평체과이긴 한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정규직이고 나머지가 계약직이고 기간제교사가 한 분 있는데 배치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국에서 정하나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정규직이 만약에 충원이 됐다 그러면 배치 우선순위를 교육국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기획관리국에서 정합니까? 제가 궁금한 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오히려 배치가 우선순위로 많이 이루어진 게 사실은 도서관에 현재 사용이나 활용 현실하고 맞지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교육국 소관이면 다음 기회에 또…….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사서직 말씀이십니까?
이은주위원
예, 도서관 사서를 인원이 이렇게 T/O가 왔을 때 배치하는 문제를 어디로 배치할 건가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교육국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교육국에서 이 부분은 한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강북·강남교육청과 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4개원, 중부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