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선서) (관리부장 박인필, 시설부장 김도헌)
천동
박천동위원장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망 확충사업 등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매년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저희들 업무보고때도 이월예산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월금액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없어요. 이번 행감자료에도 보면 명시이월이 3건 22억6,000만원, 그 다음 계속비이월이 17건 564억7,000만원, 총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액의 92.6%, 계속비사업의 이월액은 78.1%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예산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부서나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월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종건에서 사업하는 것이 대체로 수 년간 지속되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이 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희들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경우를 분석을 좀 해 보면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면 이월이 지난해 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500억원 정도씩 이월이 되는데 첫째 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상부분에 있어서 지연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지연이 있고 그 다음 공사착수하기 이전에 문화재 시굴과 발굴하는 기간이 당초에 시굴기간을 산정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발굴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1년 정도 지연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다 보면 실제 착수하는 기간이 지연이 그 이듬해로 넘어가고 공사같은 경우에도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희들도 보면 이월되는 것이 내년도 예상되는 것이 580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상비로서 이월되는 것이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상에 대해서 좀 상당히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중요도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상절차가 처음에 보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용지도 작성된 것을 가지고 현장을 점검합니다. 점검하고 나면 분할측량을 실시하는데 분할측량도 두달 정도씩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분할측량이 되고 나면 분할측량 된 것을 확인해서 공부정리를 다 합니다. 토지대장에 대해서도 하고 공부정리를 하고 등기관계도 하고 그 기간이 좀 소요되고 그게 되고 나면 실제적인 물건조사를 하고 주민들에게 물건조사된 것을 한번 더 보상계획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그래서 결정되고 나면 보상협의를 하도록 되는데 이런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지금부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기간이라든지 하는 것을 좀 단축이 될 수 있고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되는 사업예산 중에서 연말 추경 시에 삭감할 수 있는 예산들은 없습니까?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삭감할 예산들이 이월예산 중에, 저희들이 이월예산 중에전체 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삭감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을 준비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이행과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주변여건과 사업시기를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환경오염이주사업과관련해서 이주잔여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잔여지 매각현황을 보면 총 3,385필지 중2,543필지 그 다음에 매각잔여지가 1,677필지 49.5%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연도별 이주잔여지 매각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매각실적이 어느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각실적이 이렇게 저조한이유가 있습니까?
인필
박인필관리부장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의 개발사업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대규모는 거의 대부분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잔여지는 대다수가 산발적으로 있어서 사업체가 매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선호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각 사업체 자금사정 때문에 매수시기를 점차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 때문에 매각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잔여부지가 1,677필지에 49.5%인데 산발적으로 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 부지를 그냥 방치를 해 놓으면 안되지 않있습니까? 이 부지를 어떤 식으로 매각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안을 갖고 또 이 부지를 매각해야만이 세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잔여지의 지목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필
박인필관리부장
지금 잔여지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것이 25만8,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공원녹지가 115만㎡ 정도, 도로광장이 18만㎡, 기타 공용청사라든지 문화재가 14만4,000㎡ 등으로 실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25만8,00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목별로도 구분해 본다면 지금 전, 대지, 답, 임야, 과수원 등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다수 형태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잡종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목별 분류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자가 지정됐는데 아직 매각이 안 된 부지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인필
박인필관리부장
25만8,0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매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대다수 도시계획 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매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매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필
박인필관리부장
안 되는 이유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가 일개 구획으로 집단화된 것이 아니고 기존 공장의 귀퉁이 등에 위치하거나 또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매수를 점차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도시국에서도 이 부분과 서동욱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우선자사업지정을 받으면 우선자사업지정을 받고 난 뒤에 그 분들이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잔여지를 매입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최대한 3년2개월까지는 유효기간이 있죠. 우선권사업지정을 받고는.
인필
박인필관리부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국에도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러면 그것을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열어서 청문회에서 나온 대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시킨다든지, 시켜서 실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면 이런 잔여지 매각부분도 빨리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단지 사업자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계시지 마시고 그 사업자들을 엄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지 잔여지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여지 매각에 대해서는 좀 홍보도 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되어서 세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인필
박인필관리부장
천명수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서 지정받은 분이 막연히 기간을 끌어갈 때는 사업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잔여지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기에 매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 19개 업체를 초빙해서 조기매수를 촉구한 결과 상반기 중에 9개 업체가 매수완료 했고 하반기 중에도 3개 업체는 10월 중에 계약해서 계약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주잔여지 조기매각을 위해서 경기사정이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빠른 시간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국도 24호선과 천상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천상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1,093대가 '09년말 입주예정으로 건축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추진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건축허가 시 조건으로 인근 도시계획도로를 반폭 개설하여 울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승인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반폭도로개설과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해야 할 반폭도로 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 24호선에서 천상간 도로의 여건을 봤을 때는 업체에 조건건 반폭만 개설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업체에서 반폭할 도로와 시에서 반폭을 개설할 도로를 공사하실 때 같이 해야 만이 교통량도 분산이 되고 천상지구 일원의 차량소통이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폭을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반폭을 시에서 안 하고 사업자 측에서만 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놨을 때는 사업에 들어가는 효과를 크게 보지도 못 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천상지역은 지구에서 시가지, 국도로 접속될 수 있는 도로가 딱 2개 노선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고가로 해서 주간선도로처럼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2차선도로에서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현진에버빌하고 아파트사업시행자들 할 때에 조건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는 사업시행자가 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납품했는데 설계완료된 것을 근거로 해서 분할측량을 다 마치고, 4차선에 대한 분할측량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보상추진하기 위해서 물건조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반폭씩 보상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금년도 18억원을 저희들한테 제출했고요. 그것을 납부하고, 우리도 추경에 예산 18억원을 해서 36억원을 가지고 보상은 현재로 봤을 때는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보상을 전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공사관계도 내년도에 같이 실제적으로 협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공사는 우리시가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비에 대한 반을 부담을 좀 시켜서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현재 추정되어 있는 공사비의 50% 정도는 확보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도로도 같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말 입주인데 업무보고서에는 보면 2010년도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조건이 도로가 준공이 안 나면 건물준공이, 도로가 준공이 난 후에 건물준공이 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입주예정은 2009년도말이니까 2009년도에 준공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고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2010년도에 도로가 완료되는 것으로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뭐가 안 맞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우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공사관계는 4월쯤 되면 착공이안 되겠느냐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지장물이 그렇게 없습니다. 지장물이 없어서 공기는 아무래도 2009년도로 넘어가겠지만 활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 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좀 하고 마지막에 드릴게요.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송미경위원입니다.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 올 한해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31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신삼호교 하부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해서 19건의 사업비가 당초 계약금액인 1,007억2,000만원 정도 보다 71.4% 정도가 증액된 1,727억3,000여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딱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하는 요인을 크게 나눠서 첫째는 요즘과 같이 철강재나 유류의 파동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보면 계약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3% 이상 물가가 증액될 때는 그 금액을 반영해 주도록 되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도로공사같은 경우에는 터파기를 많이 합니다. 지하를 파고 또는 터널의 경우에 굴착을 하고 했을 때 지반자체가 당초 계획됐던 것하고는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그럴 때 부득이하게 현실에 맞춰서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께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이러한 배수로가 더 필요하다든지 하는 민원부분에 대해서 추가요구하는 사항,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당초설계할 때 세밀하게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설계감독도 임명을 합니다. 여러 업무를 중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일이 많이 못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설계변경이 최소화가 되려면 사실은 도로같은 경우에는 지질조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추정선이 분명해서 암반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질조사비를 상당히 적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지여건을 봐서 설계용역을 할 때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비를 반영해서 지하의 구조물이라든지 앉힐 때 변경이 좀 안 되도록 하고 그 외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세심하게 설계에 반영해서 최소한의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이와 관련해서 2007년도 행감자료를 살펴보면 산업로 배면도로 개설공사 등 15건의 사업비가 당초 계약금액 767억원보다 100% 정도 증액된 1,498억1,400여만원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와 관련돼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에 따른 검토와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든지 또는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현장에 특히 주요한 공정에 있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자들이 상주해서 수시로 현지여건에 변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자체심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증액될 때는 우리 광역시자체에 계약심사하고 있는 부서에서 또 전체적으로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것도 보고요. 터널이나 이런 주요 구조물의 공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할 때는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단계인 설계부터 시작해서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최소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송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를 봐 주시면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문화재 시굴·발굴용역을 수의계약을 울산문화재연구원에 전부 용역이 주어졌는데 이는 우리 울산발전연구원도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전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인필
박인필관리부장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시·발굴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문화재청의 발굴지침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하거나 또는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의 부속 문화재센터는 단독 참여를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울발연은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우리관에서 발주를 하는 문화재 시굴, 발굴에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거네요.
인필
박인필관리부장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문역 앞에 말입니다. 중부경찰서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쪽으로,동천강 건너서 넘어가면 본부장님 사진도 제가 하나 드렸는데 봤죠? 여기에 보면 지금 우회전을 중부경찰서에서 동천강을 지나서 우회전을 해서 방어진순환도로 간다든지 효문로터리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갈 때 우회전할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 공사 중이지만 신호대가 있어서 신호대 이설때문에 그런 지 혹시 인도로, 보도블럭을 넓게 깔아놨는데 교통섬같이, 혹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그 관련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교통흐름하고 교통시설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섬하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 접속되는 데가 진장·명촌지구 구획정리사업지역하고 접속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장·명촌지구의 준공계획 도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통흐름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곳에는 아침에, 특히 출근때 보면 여기에서 경주방향으로 가는 좌회전을 하는 차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회전 차선이 많이 뒤로 밀리다 보면 우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회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길을 좀 터 놓으면 차량소통이 원활한데 여기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라든지 이런 것은 하루 종일 사람 10명도 다니기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럭 이렇게 깔아놨는데 여기 교통섬을 하나 해서 우회전 전용도로할 수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 교통정책과나 부서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시설물 구조개선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회전이 원활하도록 교통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렇게 해 놓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좀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 보십시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다음은 문수양궁장 있잖습니까? 문수양궁장 보면 본 위원이 내무에 있을 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문수양궁장진입로 개선에 대해 제가 지적도 하고 질의를 했거든요. 2009년 세계양궁대회를 즈음해서 문수양궁장에서 문수구장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문수양궁장에서 문수구장으로 갈 수 있는데 문수구장에서 문수양궁장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기 보면 본부장님, 여기에 큰 글로 써서 문수구장에서 문수양궁장으로 갈 수 있는 차량통행로를 확보하는데 협의하라, 그때 내가 질의하니까 문체국과 종합건설본부 그리고 지금 교통건설국, 남구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공업탑로터리에서 양궁장으로 가면서 좌회전해서 거기에 무슨 사거리입니까?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양궁장으로 내려가면 바로 좌회전이 안 되니까 한 500m 내려가서 U턴해서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램프로 올라간다든지 뭔가 신호체계를 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 조치내용에 보면 2007년4월부터 2008년2월까지 조성계획변경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했다 이렇게 해 놨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종합건설본부하고 교통건설국하고 문체국하고 남구청하고 이렇게 모여서 업무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남구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여기에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부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체국하고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양궁장이 좋은 시설을 해 놨고 문수체육공원도 좋은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구장을 서로 오가고 해야 되거든요. 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세계양궁대회할 때는 현재 양궁장의 주차장은 협소하거든요. 턱없이 부족한데 그러면 문수구장에 주차해 놓고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왔다갔다하도록 하라고 까지 오늘 똑같이 2006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의해서 그런지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양궁장에서 문수구장으로, 문수구장에서 양궁장으로 가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가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본부장님 좀 아십니까?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이 내용은 제가 퍼뜩 생각해 보니까 앞전에 문수구장에서 양궁장으로 가려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남부순환도로를 양궁장에서 1.5㎞ 앞에 가서, 그러니까 대공원남문쪽으로 U턴해서 들어갔던 것을 당겨서 500m 지점에서 U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수구장에서 양궁장으로 가는 별개의 고가도로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이 기술적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램프가 R이 져서 차가 돌잖습니까. 양궁장에서 나오는 것은 문수구장으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공업탑으로 가는 것은 같은 차선이기 때문에 두 갈래로 램프에서도 갈라질 수 있는데 문수구장에서 나와서 양궁장으로 들어가려면 양궁장으로 들어가는 램프하고 딱 바로 이것은 돌아가는 데서 접속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꼭 한다면 별개의 노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오늘 감사시에 지적하는 것은 서로 부서가 다 똑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서가 1개 부서가 책임지면 1개 부서에서 하고 안 하고 똑부러집니다. 여러 개 부서가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양궁대회 체육시설 이전에 교통통행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수구장에서 양궁장으로 지하박스를 만든다든지 하면 가능할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현장도 나가보고 본 위원이 그 위치에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다 싶었는데 한번 해당되는 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하면서 현장을 가서 고심을 해 봐 주십시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오늘 말씀하신 게 교통건설국이나 문체국이나 남 구청이나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아마 주관이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해당 양궁장을 주도하는 거기에다 통보해서 같이 회의를 하든지 현장을 한번 가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별개의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차도 건설도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양궁장은 좀 높고 문수구장은 되게 낮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를 별개로 하나 따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현재의 지하차도로서 지금 가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연결은 불가할 겁니다.
김기환위원
현재 지하차도를 조금 확장하면 양방향도 가능하고 그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 울산비행장 안 있습니까. 울산비행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동천강 전체를 옮깁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동천강 전체를 옮기면 동천서로에 500억원 이상 투자가 안 돼 있습니까. 그 도로가 개설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옮기면 혈세가 낭비되면서 동천서로는 장연동쪽으로 산쪽으로 붙어야되거든요. 동천강을 옮긴다는 것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통로박스 하나 확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해당부서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난 2006년도에 지적한 부분이 문체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종건도 일부는 그 당시에 충분히 같이 협의하고 현장에 가 보고 했으면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진주다, 문수구장이 보석이다, 이런 좋은 구장을 양궁장하고 사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현장을 저희가 점검하고 좀 아쉬운 점은 사실은 통행이 왕래가 잘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지 지형상 아쉬운 점은 있는데 현장을 한번 저도 가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꼭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주도되는 부서가 아닌데 저는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종건하고 잘 협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달곡 산하천 도로개설 2009년5월에 착공이 시작되는데요. 강동 배수장으로 내서 도로노선이 변경된 게 있죠. 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이게 도로 계획변경자체가 입안 공람공고가 된 게 2007년10월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 변경했던 것이 금년 5월에 되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무엇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정자동에 사시는 이모 씨가 2007년도9월11일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9월27일에 착공계가 나오고 2008년6월2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올해 6월28일 준공을 했는데 2008년10월에 보상통지가 왔습니다.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니까 보상을 해 가라 이렇게 통지가 와버렸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가, 불과 건물을 지은 지집에 들어가 산 지 두 세달 되었는데 다시 잘못되었으니까 보상을 해 가라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는가,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민원을 접하고 보니까 이게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예요. 들어가 산 지 1, 2년이 된 것도 아니고 불과 2, 3개월만에 철거하라고 왔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 도시계획도로로서 정했던 것이2000년도에 강동유원지하고 관련해서 도로계획이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4년도, 2003년도부터 배수장이 강동지역 전체 배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배수시설인 도시계획시설로 그 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 결정을 하고 준공이 된 이후에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배수장하고 시설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이 저촉이 되다 보니까 설계를 하면서 도로에 대한 기본설계 착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입안,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시점에 그 분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시점에.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이 시기가 보면 강동배수장때문에 도로노선이 변경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강동배수장이 2003년12월에 착공해서 2006년4월에 완공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완공되었으면 그때 노선변경을 아예 변경을 해 버렸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배수장이 저촉된다면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1년 동안 방치해 둔 거예요. 주민들이 옛날 토지계획이용확인서를 떼어서 준공검사를 넣으니까 옛날 도면 그대로 나오니까 구청에서도 허가를 해 준 거예요. 준공검사까지 다 나고 나니까 불과 몇 개월만에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땅을 칠 것 아닙니까. 관의 행정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도 손해, 건물 지어 사는 주민들도 손해, 이렇게 다 손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당시에 본부장님 여기에 근무하신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의 행정이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의 행정의 늑장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이 주택 한 동이 그렇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강동배수지가 2000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강동배수지가 2006년도에 준공되었잖습니까. 준공되고 나서 배수지가 준공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의 도로계획을 변경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배수지는 배수지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2006년도11월말부터 우리가 강동에 대한 도로설계를 하면서 노선이 배수지에 걸리고 거기에 대한 저촉이 되다 보니까 노선을 일부 변경을 한 겁니다. 변경해서 입안, 공람공고를 거쳐서 금년 5월에 이게 시설결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이 분이 준공검사를 받는 것도 그렇지만 공사 착수하는 것도 도시계획이 입안 변경절차를 거치는 상태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잘 몰랐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했을 때 도로계획을 설계하면서 해당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통보하겠습니다. 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설계를 착수했을 당시에 그런 게 협의만 좀 되었더라면 저촉되는 민원인 한 분, 이 분이 건축허가하는데 있어서 조금 생각이 달랐겠죠. 그런데 그게 협의하면서 설계하면서 통보하는 것이라든지 이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설계를 하면서 변경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구청에다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건물은 이 분만 지었기에 망정이지 이쪽 라인들이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쳤잖습니까. 치우쳐 버리니까 그쪽에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 전부 취소했어요. 자기 땅이 전혀 못 쓸 부분이 있으니까 개개인의 계획은 다 틀어져 버린 거야. 이 부분은 집은 이 분만 지었지만 아마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좀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청과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3층에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식당쪽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안 되어 있고, 물론 완공이 안 되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를 보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에서 의회로 오는 길, 또 신청사로 가는 길 이런 것들을 보면 장애인들이 전혀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짓고있는 신청사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도 보면 장애인협회 관련단체하고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도면을 가지고 협의는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도 받아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도 19대 되어 있는 것을 몇 대 더 늘려서 하고 일부 보완할 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강홀같은 경우에도 휠체어 올라갈 수 있게끔, 현재로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변에 차량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험프시설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사내에도 현재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무리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전부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어느 정도 되어 갈 때에 한번 합동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건물이 다른 민간인들이 짓는 건물보다 더 완벽하게 장애인시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런 협회와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곳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나중에 합동점검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우리 종합본부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여러 곳에 많이 있죠. 많이 산재해 있고 사업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길어지고 있잖습니까. 그 사정이라는 것은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주로 저희들이 보면 5년 이내에 되는 것도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은 경우에는 7, 8년도 가고 하는데 대체로 공사가 착공이되어 버리면 5년 미만에 주로 많이 마칩니다. 1,000억원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상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7년도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장기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예산의 보상비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도 5년을 넘어서는 것은 회계원칙에 맞지 않고, 등등의 공기가 길어짐으로 해서 공기가 장기화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손해가 많습니다. 특히 7, 8년 말씀하셨습니다. 7, 8년되는 사업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문제,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길어지고 있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2년 정도 소요된다 그죠. 또 실제로 한 사업 완공되려면 9년에서 10년 정도, 그런 사업들이 제법 많다는 겁니다. 적은 편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종건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문제라든지 보상문제로 인해서 공기가 길어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행정업무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단축을 위해서 행정기관, 행정이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하면 빨리 갈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업무 매뉴얼에도 만들어서 업무를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방향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우선 장기화되는 것은 가장 큰 요인이 예산부분입니다. 예산을 우리 도로사업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도 필요하고 국립대관련 사업도 필요하고 그 다음 복지예산에도 좀 편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사업에다가 많이 투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죽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종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공사 중인 게 있고 그 다음 보상 중인 게 있고, 장래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이 합치면 한 23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러면 23개 사업장에 총 사업비를 보면 7,000억원 정도 되거든요. 7,000억원 정도 예산소요가 되다 보니까 연간 1,000억원씩 해도 7년 아닙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상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조금 지입적인 것은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보상이 되면서 또 문화재 발굴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세울 때부터 하면 7년, 8년 장기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당길 수는 없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토밸리 2공구라든지 또는 산업로 중에서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로사업, 그러니까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국비 50%를 받는다든지, 산업단지진입도로 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해서 현재 국가기관에 반영도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국비를 주기 위해서는 효과분석과 타당성조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서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지금 지역에 하고 있는 데다 투입하자 그런 것도 병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단축할 것인가, 예산문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보상부분 이것도 시작부터 잘 이루어져서 보상협의가 잘 되더라도 시작부터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6개월에서 8개월 소요되는 것을 한두 달 정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짜 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관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발굴하는 기관이 울산에 두 군데 있습니다. 2개 기관인데 문화재발전연구원에는 사실상 시가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발굴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군데 단독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여러 군데 많다 보니까 그 순번도 있고 지금 하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싶고 해도 이것은 지연됩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에 부산과 경남, 경북 이쪽에도 요청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보면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문화재관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많이 지연에 대한 사유를 듭니다마는 문화재 인력과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문화재도 지연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문화재연구원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행정을 하시면서 조금 더 빨리 시민의 품으로 사업을 빨리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더욱 더 노력하는 종합건설본부의 마음이다, 또 그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노력 좀 당부드리고, 공기단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혁신도시 다운동∼구영 국도24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개설에 제가 봤을 때 조금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구간을 2011년까지 건설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위치도도 보면 혁신도시에서부터 해서 국립대, 그 다음에 고속철도역까지 동서축으로 간선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자체가 구영택지지구내로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통량이.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이 가로망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구영지구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구영지구에 교통량이 국도24호선을 거의다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24호선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출·퇴근시간 이외에도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북부순환도로에서 구영까지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러면 구영지구에서 북부순환도로로 강북지역인 중구지역 가는 차량과 남구지역으로 가는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화학센터에서 다운초등학교까지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11월말 준공하면 개통이 12월 중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구영지구에서 구도로 안 있습니까. 구도로로 해서 터널을 지나서 북부순환도로 연결하면 상당히 이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북부순환도로에서 오다가 지금까지는 신삼호교를 거쳐서 이렇게 진입하던 것이 바로 신호도 없이 무신호로 빠져서 여기까지 바로 올 겁니다. 이렇게 둘러서 들어가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러나 그것과 병행해서 사업하는 것이 연결해서 구영까지 도로입니다. 구영까지 도로는 다운초등학교에서 척과교까지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현재 업체선정을 해서 11월에 공사가 착수될 겁니다. 그 다음 척과교에서 구영까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내년 연말되면 준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혁신지구가 되면 중구지역과 동서의 하나의 축으로 이른다고 보면 구영지구의 시가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울러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도로를 외곽으로 순환시켜야 될 것이다 보고 외곽으로 차량이 이동해 가서 선바위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용역비에 얹어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고 나면 이 도로는 준공이 2010년도6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설계해서 설계되는 대로 설계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보면 이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울산의 동서간의 축으로 해서 간선기능의 역할을 할 도로인데 지금 구영지구 안으로 해서 모든 교통량이 다 관통되면 교통의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종건에서 생각하고 계신 이 부분을 빨리 도시계획결정도 하고 해서 이 도로가 준공 날 시점에 같이 준공을 해야 만이 효과도 있지, 이것만 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면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것을 눈앞에 뻔히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이 늦어지면 이 기능자체가 많이 떨어질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지구 안에도 어떤 내부도로의 차량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지금도 발생되고 있어요. 이 외부순환을 선바위교로 바로 빨리 사업을 안 해 놨을 때는 엄청난 대단위 민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민원을 해소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종건에서 계획잡고 계신 순환, 선바위교로 바로 붙일 수 있는 순환도로자체도 동서간의 축을 이용한 이 도로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같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혁신도시의 준공이 2012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와 정밀화학까지 연결하는 도로 이것은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두 개를 같이 설계를 할 겁니다. 하면서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국비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 두 개 사업이 혁신도시 준공과 전반적인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혁신도시 계획하고 있는 도로와 이것을 맞물려서 계획을 잡고 계신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개통시켜 보면 중구쪽에서 국립대나 고속철 역사를 교통량들이 국도24호선이 체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다 이리로 많이 다닐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시의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지만 저는 이 도로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이것도 어느 정도 준공을 맞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남목∼방어진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주전에서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까지 도로가 개통되어 있고 주전에서 강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완공되면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아마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노선이 확정되었습니까?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아직 노선은 확정 안 됐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9월쯤되면 설계가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마성도 있고 문화재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의 그린벨트 해제구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 착수했는데 10% 정도 착수했습니다. 노선은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천동
박천동위원장
노선이 결정 안 돼도 설계가 됩니까?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노선자체를 지형을 봐서 어느 노선이 가장 도로상의 구조기능상 괜찮고 좋고 사업비가 축소가 되느냐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측량하고, 측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조물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을 전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선이 결정되면서 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도상과 지상에서 보는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노선을 가지고 관계부서, 특히 마성이 있다 보면 문화재관련도 되기 때문에 협의도 해야 되고 하면서 노선이 어느 정도 결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 공장부지가 약 1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지금 예상도로가 A안, B안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잠깐 설명해 보시죠.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아직까지 A, B안은 안 나왔습니다. 현장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아무튼 중공업하고 우리시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해서 서로 여러 가지로 가장 좋은 위치에서 도로가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죠. 이것가지고 계속 협의만 해서 끌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종건본부장님과 간부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우리 울산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인프라 도로가 지금 개설이 한참 중에 있는데 실제로 산업단지가 이미 개설된 후에도 도로가 개통이 안 돼서 절름발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과다다 해서 입주업체들의 원성이 잦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오토밸리 2공구도 그렇고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라든지 아마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도로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죠?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오토밸리 2공구는 우리 시비도 당초예산에 투입시키고 한국토지공사, 토지공사죠?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토지공사에서 일부 분담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도 국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에서 최종 노력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이 뚫려서 동맥이 막힌 혈을 뚫을 수 있도록 되어서 우리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각별히 본부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주면 할 것이 아니라 미리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종합건설본부장
오토밸리 2공구는 사실은 1, 3 공구가 준공되고 2공구 한 7㎞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할 때는 1,680억원 하지만 지금 물가상승하면 2,0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5㎞는 그동안 보상이 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재 시·발굴을 마치면 공사 착수하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택지개발하면서 하도록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하면 되고 그 다음 남는 것이 4㎞인데 그동안 이 도로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에서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획예산처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 그 부분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3㎞ 정도가 시나 토지공사하고 나면 4㎞ 부분이기 때문에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와 효과를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추진은 지금 현재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국가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국비예산이 투입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투입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8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 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과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과 임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규수 동시선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과 임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는 지난 7월21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임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임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경매 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농수산물 거래실적하고 2008년도9월현재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입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예.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9만9,778t이 거래가 됐고 거래금액은 1,300억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경매는 7만4,112t, 74.1%, 그 중에서 원협부분이 71%, 중앙청과가 98%, 이게 2007년도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9월현재는 총 7만4,605t, 거래금액은 980억원 정도가 되고 전자경매가 5만4,317t, 72.8% 중 원협부분이 57%, 중앙청과가 9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 거래 t수와 총 거래금액, 제가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기본적인 것이 좀 파악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는데 준비하시는 데도 한참 걸리시는데 제가 이것을 실적현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농수산물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입한 전자경매율이 중앙청과 부분에서는 2007년, 2008년도 비율이 95% 정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원협부분에 있어서는 2008년도 경매율이 2007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71%, 2008년도에는 원협부분이 57%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전자경매는 강제성이 아니고 그냥 권고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원협같은 경우에는 행정지도가 잘 안 먹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청과는 제대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에도 보면 주요 성과에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농수산물 물류기능 확대와 유통개선을 위한 전자경매제도를 정착, 도매시장 신뢰도 제고, 성과에, 과연 이 성과로 봐서 이것을 성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운영담당을 통해서 지금 중앙청과 부분은 전자경매가 본 궤도에 들어섰다고 확신을 하고요. 원예부분에도 계속해서 전자경매를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중앙청과에서는 98% 정도올라와 있는데 원협부분에서는 저조하니까 어떤 식으로 전자경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독려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전자경매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성과가 전자경매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말로 '전자경매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독려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원협이 전자경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원협이 중앙청과보다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경매장 면적이 작다 보니까 전자경매를 하면 경매장이 넓어야 되는데 수기식으로 하다 보면 채소같은 경우에는 수기식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경매를 장소가 좁아서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장소를 최대한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수기와 전자경매의 차이점이 장소 부분이 있다면 전자경매했을 때는 왜 장소가 넓어야 됩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수기했을 때는 장소가 좁아도 되고 전자경매 했을 때는 장소가 넓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명수
천명수위원
자, 소장님 그러면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전자경매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대안할 수 있는 방법.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시죠. 그리고 2008년도2월20일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으로 생산자를 찾아가는 출하지도반 편성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명수
천명수위원
소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려고 나오신 겁니까, 뭐 하러 나오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전부다 기본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전자경매제도도 지금 성과에 분명히 정착을 해서 도매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최고 책임자이신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어떤 개념도 없고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으로 생산자를 찾아가는 출하반 지도편성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유통질서 확립시책을 만든 것도 소장님의 지시하에 담당자들하고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분명히 있을 건데 기본적인 실적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위원장님.
천동
박천동위원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놔두고, 지금 이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답변이 전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러면 우리 성낙화 소장님,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임한 지 한 두달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해에도 감사받았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성낙화 소장님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임규수 소장님, 감사준비하느라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뒤에 담장하고 다 새로 했죠? 저쪽 소매동입니까, 담장 새로 죽 안 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울타리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소매동에 있는 것은 작년에 했고요.
김기환위원
작년에 했는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대략적으로 1개월, 2개월 얼마나 걸렸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약 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주위가 예전하고는 180도 틀리고 환경개선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담장을 새롭게 죽 개선해 놓으니까 정말 보기 좋고 거기 소매동에 회도 팔고 이러다보니까 특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은 시민들이 몰려오는데 상당히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기가 좋습디다. 그리고 지금 수산동입니까? 수산소매동에 지붕이 비가 새어서 지난 5월경에 새로 보수했는데 보수 다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수하는데 자재가 부족해서 한 달간 간판이 품귀현상이 있어서 그게 늦게 공급되는 바람에 우리가 공기 내에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12월 중순으로 되어 있는데 12월초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거기에서 비가 오고 지난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짐으로 해서 원래 지붕에서 배관이 내려가는 관은 ㎜수가 작은데 한 시간에 시우양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게 미처 빠지지 못해서 배수가 안되어 위에 무게가 있어서 내려앉고 그런 적이 있었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럴 때 내려앉고 난 뒤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추경에 8,500만원을 확보해서 홈통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시적인 폭우로 인했을 때는 홈통자체가 예전에 설계가 되어서 시우량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홈통보수공사를 하면 웬만한 강우에는 견딜 수 있도록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또한 주차난이 항상 심각한데 심각한 이유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심각한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명절 때 안 있습니까. 추석, 설, 정월대보름 이럴 때는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이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교통정리를 하루에 몇 명이 한다든지 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자체 내에 차량통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주로 설이나 추석 때에는 한 3일간 차량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명절 되면 아침 7시에 비상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법인들의 임직원들 한 명씩 해서 우리가 교통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은 각 법인들이 자율적으로 종사자들은 차를 안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직원차량은 절대 농수산물시장 안에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이 되면 상권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종사자들은 차를 안 가지고 와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위원회가 있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이 1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장은 소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성낙화 소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네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화합하고 단합이 되어야 얼마 안 있으면, 내년 되면 진장유통단지 내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새로 생기죠. 그 기능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영하는 분들이 자칫하면 몇 개월간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을 잘 화합을 시켜서 동요되지 않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욱 더 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송미경위원입니다.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임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연일 고생 많으셨고요. 1년간 살림 사시느라 직원들 모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과잉 농산물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시책은 시민들에게 지금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탁자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가인원이나 업체 수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또 이 시책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책은 2007년부터 시작을 했고 참가 법인은 5개 법인이고 중도매인들은 15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금년에 자료를 보니까 6회 지원에 21종 폼목에 1,000만원 정도인데 내년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타 시·도에는 이런 시책을 한 데는 없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좋은 시책을 보다 많이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시장사용료 미징수액이 3,500만원인데 분납에 따른 미징수액 현재까지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작년 미징수액 3,171만5,000원은 징수가 완료되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요 근래는 시장사용료가 체납된 것이 없고 저희들 과년도 체납액이 그러니까 2003년도 체납액이 3,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우편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재산이 현재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압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3,500만원에 대한 미징수금액이 2004년도에 발생한 거라고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2004년도인데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과년도 체납액이 3,500만원이라고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그러면 작년 미징수액 이런 것도 3,171만5,000원은 징수가 완료되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사용 및 임대료 부과금액이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데 인상률은 어떻게 조정하고 결정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인상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감정평가사 해서 자리를 운영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한국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2개 평가기관이 평가한 것을 가지고 산출평균해서 임대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고, 인상률을 조정하더라도 시장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잘 고려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이상이고요. 그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증지수입현황에 있어서 2007년도 징수액이 24만1,262건에 9억9,261만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2007년도9월말 기준인 것으로, 2007년9월 이후에 10월, 11월, 12월에 대한 징수액은 한 건도 없었나요?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연간으로 2007년10월1일부터 현재2008년9월30일까지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3개월 분은 연말정산한 데에 따른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3개월 분은 정산한 자료라고 하시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면 2007년도9월 이후 있잖아요, 9월말 기준일 된 이후가 올해 것하고 자료금액이 조정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작년에 그 금액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제가 이것을 복사해 왔는데 보면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2007년도 것 같으면 3개월 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잘못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작성이 2007년도면 2007년도9월말까지 작성을 하고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작성하고 다시 2008년1월부터 9월말까지 이렇게 작성하면 타당하게 집계가 정확하게 나왔을 텐데 이 자료작성이 저희들이 2007년 10월1일부터 2008년9월30일까지 이렇게 작성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렇더라도 작년에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3개월 분이 공중에 붕 떠버렸잖아요. 어차피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올해 거잖아요.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내용은 2008년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포함되어 있다하면 금액이 3개월 분이 2008년도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보내주십시오. 맞나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008년9월30일현재 해 놨는데 2008년도, 2007년도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면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저희가 연도별, 월별 9월말로 기준해서 연도별로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렇다 치면 2008년도, 2007년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41건에 7,000여만원 정도 징수했는데, 2008년도9월말현재 1,678건에 1억6,880만6,00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차량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임시운행이라는 것이 단기간, 10일 이내 보통 승용차에 한해서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서 보통 승용차 신고하는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에 조금 중기적인 부분에 2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임시운행기간에 한다든지 차량이 나와서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렇게 2개월 이내에 하고 다음에 2년 이내에서 장기차량, 영구사업차량이 있습니다. 2년 이내 임시운행기간을 주도록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임시운행허가가 작년에 번호판이 반납이 지연되었는데 과태료부분이 현재 건수차이는 전에는 건수가 현대자동차의 임시번호판 운행을 하루에 내려오면 누구누구외 건 이래가지고 한 건을 이렇게 계산을 잘못했고 올해는 그 건을 개인당 계산해서 건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이해는 조금 가는데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임시운행기간 중에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에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임시번호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자동차회사에서 출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각 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 전국적으로 주소지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회사의 임시번호판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등록하라고 본인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자동차회사에서 한다 말입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없고요?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소에서는 별도로 이분들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등록하기 전에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이런 것들도 못한다, 연락이 되는 방법이 없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차를 한 대만 계속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관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다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과태료 부과부분에서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민원인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그런 불합리한 일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회사와 더불어 고객한테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송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가·수의매매 품목은 정해 놨습니까? 울산시가 따로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품목리스트 주십시오. 도매시장의 기능을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매동을 따로 두고 있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개장할 때부터 두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주 기능은 도매시장이죠. 그러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매동을 따로 두고 있다 그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도매동은 순수 도매기능만 해 주는 것이 맞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 내외적으로 잔품처리를 위해서 소매기능을 좀 갖고 있는 거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요즘 시장에 가보면 도매시장이라는 느낌보다는 소매시장이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 관리사무소 가 있는 이유 중의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 하면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죠. 가장 궁극적으로, 그렇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도매동에 가보면 일부러 잔품처리를 위해서 물량을 더 입찰을 많이 봐서 잔품처리가 굉장히 주 위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잔품처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도매기능이 더 많죠.
동욱
서동욱위원
많은데 소매기능, 도매동에 도매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잔품처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매하고 난뒤 남는 물건을 잔품처리를 해서 잔품으로 소매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외규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도매동에 보면 도매동인가 소매동인가 헷갈릴 만큼 일이 많다, 또 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이 뭡니까, 단순가공품까지 거래가 가능하죠? 단순가공품까지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청과부류, 수산부류 단순가공은 세 가지밖에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단순가공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건이 도매동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기름, 깨소금, 고춧가루 도매시장에 취급할 품목이 맞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도매동에 들어와 있죠? 도매동에 판매하고 있잖아요. 당근 씻어서 팔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당근 씻어서 파는 것은 좋다 단순가공이라고 봅시다. 실제적으로 보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지 말아야 될 품목이 현재 도매동에서 이뤄지고 있다 말입니다. 소장님 아십니까, 그 원칙을.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사무소에서 뭐라 합니까, 받아줬죠? 그것은 도매시장이 취급해야 될 품목이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죠. 우리 조례도 정해져 있고, 이 부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로 참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판매를 해서는 안되는 품목인데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다는 고발을 받았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조사 중이 아니고 우리 관리사무소가 도매동에 임차계약서를 씁니까? 뭐 쓰는 것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도매동에 한 코너를 이용할 때 중도매인 등록을 받잖아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중도매인 신고를 받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신고받는데 신고서에 취급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말로 깨소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품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청과부류' 우리 말로 '수산부류' 이렇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것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깨소금, 참기름 이것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취급을 하면 안 되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보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소매동에 가서 하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죠, 그죠? 조례 어디에 근거해서 도매동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냐고요?
그게 아니고 도매시장이 관리사무소가 그런 고발이 있기 전에 그 관리까지 하셔야죠.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장님, 그런 관리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시장은 도매시장으로서 위상을 맞춰가야 되는데 시설의 낙후화 문제는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매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장은 짬뽕이 되었다 말입니다. 도매하고 소매하고 짬뽕이 되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시장의 관리가 그렇다 말입니다. 시장의 관리사무소 자체가 역할이 맞나 이 말이죠. 역할의 지위에 그 역할을 다했냐 이 말이죠. 시장관리를 잘하려고 나가 계신 것 아닙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보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나요. 특히 농수산물시장 남단에 쓰레기들이 야적되어 있고 썩은 냄새가 나서 20세기 초의 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시장이 낙후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장이 인근에 주택지가 있었다면 민원이 들어와서 야단났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디다, 그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소장님도 다니니까 냄새 너무 많이 나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거기 쓰레기 재시공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뭘 협의를 해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지 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수산도매동에 가면 스티로폼이 엄청나게 많이 야적되어 있고 스티로폼이 시장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거기에…….
동욱
서동욱위원
지난 번 소장님 때는 선진지 견학을 안 갔다 오셨나요? 일본 농수산물시장 견학 가셨을 때 소장님 안 가셨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갔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녀오신 분 계시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원예농협만 갔다 왔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원예농협이나 중앙청과 이런 데만 갔다왔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스티로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부분도 여러 가지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 소장님한테 이런 주문까지 하니까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저분하다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광역시가 에코폴리스를 지향하면서 울산광역시 이름을 달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악취와 미관상 흐리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산재해 있고 이렇게 시장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로 울산시에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소장님, 물론 소장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정책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여건이 그러하지 못하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선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의논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계시니까 관리사무소의 수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있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있는데 우리 청과부류는 1,000만원 이상, 수산부류도 1,000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전국 최저 기준금액이 언제 만든 기준입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90년도 개장하고 그 다음에 7년 정도…….
동욱
서동욱위원
이 금액기준이.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약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0년 더 되죠. '93년도에 정해지고 한 번도 안 바꾼 것 같아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90년도 개장하고 '93년도…….
동욱
서동욱위원
조사를 한번 해 봅시다. 소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가 및 수의매매도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 되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정가 및 수의매매를 기준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월간거래금액을 관리사무소에 얼마 정도 신고합니까?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가 및 수의매매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월간거래금액을 얼마 정도 신고합니까?
정가·수의매매하는 종목이 몇 페이지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이 있죠?
시장이 정가 또는 수의매매품목으로 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품목이 정해진 것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근하는 사람이 당근을 취급하는 중도매인, 당근은 정가품목 맞습니까, 수의품목 맞아요?
그러면 중도매인이 지금 1,000만원 대 비슷하게 신고하는 데는 없습니까? .
그런데 뭐냐 하면 '93년도에 이 기준을 정했는데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부산 1,500만원이고 대전, 광주가 2,000만원이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게 불합리하니까 다음 조례개정 시에 상향 조정하기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얼마 정도 하기로 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청과부류는 2,000만원, 수산부류는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똑같이 안 하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똑같이는 수산이 조금 그래서 운영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동욱
서동욱위원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심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한 가지 더 물으면 좋겠는데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묻지를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동욱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난 일요일에 본 위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작년 감사 때보다는 굉장히 마음에 쏙 들지 않지만 청소했던 흔적이 보여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조금 마음만, 정성만 보여주면 저희들 의회에서는 오래 된 건물이고 노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하반기 정밀 점검을 하셨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결과에 보면 관리동과 소매동이 지금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불량이라고 나타났으면 이것을 보강공사하는데 얼마 정도 돈이 드는지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5군데 해서 약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청과물 도매동과 소매동 보수공사 전반적으로 하는데 4,500만원 든다, 이 말씀이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불량인 건물에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있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결과가 나왔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4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올해도 5억3,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해마다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해마다 들어가서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입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도 4억7,000만원, 5억3,000만원 작년에 그렇게 들고 올해 그렇게 들고 내년에 또 그렇게 들었을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부에 보고해서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댐질식으로 계속해 봐야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몇 년 동안 예산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봐 주시고요. 해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상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 되고 있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우리가 규모도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돈을 갖다 부어도 계속 효과도 없고 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유통센터 건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나 공급이 어떻게 될지 추이를 보면서 그 다음 이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임시로 급한 부분만 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에 저게 개장이 되고 나면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우리 농수산물의 기능이 조금 축소된다든지 변함이 없다든지 그러면 이전을 저희들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전을 계획한다면 몇 년도에 이전 할 것이다,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그 이전까지 한 번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예산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갔을 때는 일요일인데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밀리는 원인을 죽 한번 찾아보니까 큰장을 보러오시는 분들이 수산물시장, 도매시장 이런 용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이쪽 편에 맡겨놓고 또 수산물시장에 샀던 물건을 맡겨놓고 차를 가지고 와서 대놓고 싣고 간다 말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차가 다 밀리는 것입니다. 제 말 맞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국 평균 농수산물시장 대수가 평균 농산물시장의 1,000대가 넘습니다. 1,034대 정도가 되는데 울산시는 384대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주차공간도 다른 농수산물시장보다 3분1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라. 주차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것을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의 차량을 덜 밀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을 때 소수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 같은데 가면 카트기 그런 부분들을 비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차가 밀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물건을 군데군데 사가지고 그게 적으니까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그게 수산물동 같은 데는 구루마가 안 들어 가잖아요. 사이가 너무 좁아서 잘 안 들어 가죠. 들어 가 버리면 사람 통과가 잘 안 될 정도로 좁단 말입니다. 이쪽 수산물 자판대하고 자판사이가 지나가다 보면 아예 그런 것이 사용이 안됩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카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를 많이 해서 물건 사러오시는 분들이 물건사서 싣고 차까지 가서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차를 운행했을 때 주차가 과다하게 밀리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가 원활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까지 질의했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님 입장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서위원이 지적하셨던 부분들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상부에 실장님하고 보고가 됩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반영이 잘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장님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예산반영이나 이런 등등의 문제점들이 실제적으로 실장님에게 보고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회의 분위기를 말씀드려서 그런 형으로 반영이 잘 될 수 있는 여건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생산자를 찾아가는 출하지도반 운영에 대한 실적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원협부분에서도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국유재산취득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재산취득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재산취득현황은 저희들이 철골주차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유지 약 500평을 약 35억원 들여서 연부취득을 한 그것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3년차 납부를 하고 2년 더 납부하면 완료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국유재산에 대해서 취득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환액, 집행액.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약 23억원 정도 상환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요. 8억2,700만원 정도 되는데.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올해 납부한 것이 8억2,800만원이고, 작년에 8억3,800만원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8억2,700만원, 올해 당초예산이 9억1,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죠? '08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9억1,000만원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집행상환액이 8억2,700만원을 상환하고 난 뒤에 8,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회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언제 반납하셨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회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 당시에는 잔액으로 있었고, 2회추경에 반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2회추경 2008년도 결산추경을 아직 안 했는데 언제 추경에 반납하셨다는 말입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08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국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9억1,00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한 상환액 자체가, 집행액 자체가 8억2,700만원을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하고 집행잔액이 여기에도 얼마 나와 있는가 하면 8,2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장인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담당 장인환입니다. 금방 천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국유재산 관리를 남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저희한테 요구공문이 옵니다. 2008년도에는 얼마다 해서 9억1,000만원 정도 요구하면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9억1,0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조기집행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상반기 조기집행을 해 달라고 해서 조기집행하고 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조금 절감이 되었고, 사실상 저희가 남구청에서 받기로 한 9억1,000만원 금액자체가 계산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까 추경에 반납을 하셨다고 했는데.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장인환 이번 결산추경 때 저희가 반납을 하고 다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할거라는 예정이지 아직 결산추경 안 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장인환 반납 요구해 놨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까는 추경에 반납을 하셨다 하길래…….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
장인환 결산추경 때 요구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구청에서 어떤 예산을 요구를 하더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예산금액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책정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편성도 해야만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검토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억2,000만원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삭감하실 것입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반납요구를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자료마다 금액이 달라요. 그래 가지고 어떤 금액이 맞는지 지금 확신이 안 서는데 과태료 체납현황 행감자료 내용과 또 업무보고서 내용도 다르고 또 '08년2월20일 업무보고서도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 이 금액이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부터 저한테 말씀하여 주시죠. 업무보고서하고 우리가 자료요청 한 것 하고 이래 보면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업무보고서 자료가 맞습니까, 감사자료 요구한 금액이 맞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서 4페이지 위에 있는…….
명수
천명수위원
저희들 보고서 12페이지하고 그 다음 요구자료 12페이지하고 거기에 보면 현년도하고 과년도 금액이 다르다 말입니다. 이 보고서하고 저 보고서하고…….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부분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 사업개요에서 과태료 19억6,600만원 나와 있는 내용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예산, 과태료 체납전체고 그 다음 저희들이…….
명수
천명수위원
그 밑에 현년도하고 과년도 일소대책 강구에 관한 현년도 금액하고 과년도 금액하고, 요구자료에 대한 현년도하고 과년도 금액이 다르다 말입니다. 원래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저희들 의회에 제출할 때 같은 기준으로 해서 같은 그것을 해서 분명히 제출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08년도9월30일현재면 이것도 역시 9월30일현재 아닙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서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금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되지 않는 점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떤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명수
천명수위원
요구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업무보고서…….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2페이지.
명수
천명수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및 결손처분내역 이 자료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금액과 직결되는 어떤 수치이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됩니다. 금액과 직결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2007년도9월30일에 보면 또 틀려요.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자료를 만들 때마다 똑같은 그건데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중성을 기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액이니까, 아시겠죠?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매년 체납정리 목표금액을 체납금액의 10%를 두고 업무추진을 해 오고 있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실적이 미흡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징수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징수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7월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전체 압류독촉공문을 보내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받은 내역이 금액이 상당히 상향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총 받은 금액은 10월말현재 1억9,100만원으로서 약 97%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지금 검토했는 바로는 현년도 체납액보다는 과년도의 어떤 체납액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과년도 때문에, 현년도의 어떤 체납액은 징수하기가 수월한데 과년도의 어떤 체납액 자체가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료에 따라 자동차와 건설기계 과년도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도 자동차 6.4%, 건설기계는 3.6% 해서 평균 5%밖에 안돼요. 그리고 2008년도도 자동차는 4.1%, 건설기계는 2.0%, 평균 3%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체납징수를 위해서 독촉도 하고 거기에 대한 압류도 한다하는데 그렇게 관례적인 것말고 진짜 체납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히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 사업소 내에서 현재 과태료 체납액이 20억원 정도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을까 해서 담당자와 계장들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관례적인 분야들이 자동차에 압류를 시키고 지금까지 거의 형식적인 실효성이 없는 그런 압류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자진납부율도 높아지고 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전에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끔 창구에서 바로 즉시 수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내용과 지금 현재 질서위반규제법에 보면 재산조회라든지 예금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과태료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과감히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관례적인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니까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접 호별로 방문을 해서 체납자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이 과태료 말고 어떤 지방세나 이런 체납부분에서 시나 각 구·군에서도 체납률을 올리고 올린 만큼 인센티브도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체납에 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직접 호별방문을 하셔가지고 체납의 어떤 징수가 활발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한번 소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과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소에서 해서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우리 시민과 직접적인 피부로 지금 부딪히는 사업소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민원업무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업무량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서 외부평가도 지금 실시를 하시죠?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금번에 몇 번 실시를 하셨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3/4분기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4/4분기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개수를 하면 몇 번 정도, 그러니까 3/4분기에 몇 번.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1분기에 1회씩 약 200명에서 250명 정도, 직접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불특정다수의 명부에 의해서 보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50여명 정도를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1분기에 1회씩 할 때 여기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평가를 하는 외부기관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안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민원창구에 설문조사지를 밖에 내놓고 창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창구함에, 거기 밖에 넣는 투입함이 있습니다. 투입함에 넣어주면 그것을 보름 정도해서 집계를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평가방법에 보면 외부평가, 민원처리 전반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평가방법 외부평가라는 것은,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에 대한 외부평가 분기별 1회 한 내용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자체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 직접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예산편성이나 집행사항 등은 어떻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비예산이라는 말씀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편성도 안 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소 내에서 민원인이 해당하는 항목에 만족하는지 또는 처리가 되는지, 민원서류 처리가 복잡한지 등등의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평가자체가 어떤 분석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분석결과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분석한 중에 대체적으로 1/4분기에 만족이 98%, 2/4분기에 97%, 3/4분기에 98%로 불만족하는 사항으로서는 민원처리절차가 복잡하다 하는 내용과 민원대가 편안하지 못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축청사로 가면 민원실과 민원처리절차 창구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 평가를 했을 때 아까 두 가지의 불만족이 나왔지 않습니까? 절차가 복잡하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우리 자체에서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민원이 1회 방문하면 한 창구에 넣어서 1회로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각 담당자들과 자리배치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도 민원처리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의 사기도 있는 차원에서 지금 매년 실시하는 중앙부처평가결과에 따라 민원업무처리 우수기관이 발표되는 광역자치단체도 있죠?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도 운영기관을 해서…….
명수
천명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다른 민원처리를 평가했는 결과의 우수기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광역자치단체에 직원들을 견학시켜서 벤치마킹을 해서 보다 질 높은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직원을 우수단체에 지난 번 청사관련 때문에 대구와 대전과 인천에 3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사를 짓고 나면 다시 우수단체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범적인 수범적인 업무를 추진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두 소장님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나름대로 하셨는데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위원장한테 사전에 한번도 뵌 적이 없죠?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다른 국에 가면 국장님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리고 모든 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른 실·국에서는 행정실장님도 그렇고 다들 여러 번씩 와서 챙기고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두 분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태연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도 없이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아까 천명수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민원, 시민들과 접하는 바로 그런 부서가 두 부서인데 이렇게 관리를 소홀하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과연 얼굴을 내밀 것이며, 특히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나가서 현장을 관리하고 고발하기 이전에 먼저 관리하고 발견을 해내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소장님 거기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총 11명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런 인원 같으면 충분히 돌아보고 지적하고 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다라고 보는데 사전에 그것을 하지도 못하고 더구나 내년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아마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이 약해지고 이제 고객들도 엄청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도매시장기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환경이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교통도 그렇고 이런 불편한 데에 시민들이 과연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한번쯤 이런 것을 고민하고 소장님 두 분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된다라고 보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이 볼 때는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업소에서 잘한다고 보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방문도 안 하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맡겨놓은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현장활동을 자주해서 수시로 방문하도록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잘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사업소에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두 소장님들 앞으로 좀더 분발해서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규수
임규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8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