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임육기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그러면 이 세 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우선 제가 준비한 부분은 금년도에 운영비 부분은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금년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내년도 인건비, 운영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건비 등 운영비는 대부분이 신규직원들 채용 등으로 제가 검토한 바로는 매년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요인이 발생시에 시의 사전승인을 제가 볼 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시의 사전승인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테크노파크 말고 시 산하기관도 시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다 받고 있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금 안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던데.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저희들이 정원이 현재 90명입니다. 정원이 하나라도 늘어나는 입장에 있어서는 시의 승인을 받고 다음에 저희들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장치가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시의 승인을 단순한협의절차만 거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승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단순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승인 받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직원 채용할 때 시의 승인 받은 내용들, 승인 받았으면 승인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인사에 관한 시스템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시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시 조례에는 없습니다.

예산, 인사 이런 것을, 예산도 사전에 다 승인 받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예,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구한 자료를 예산전용을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승인들, 그 다음 인사에 관한 승인한 것 다 제출해 주시고, 인사시스템에 관한 것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의 직원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울산광역시의 산업진흥, 싱크탱크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울산의미래를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직원들의 직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체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담당업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평가는 산업기술평가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업무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업무능력이나 근무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체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근무성적평정이 근무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근무성적이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단, 전략사업기획단, 자동차기술지원단, 정밀화학사업단 크게 네 가지로 단이 나눠져 있는데 그 단별로의 성과관리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든 조직이 관리되고 운영되지 그냥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한 번 산업기술평가원에 그것도 자체평가가 아니고 외부에서,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만큼 내부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가 똑바로 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테크노파크의 첨단기술이나미래산업이나 모든 기술을 요하는 사업들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부 앉아 계시는데 그 전문가들 자체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안 해 놓고 어떤 조직을 관리한다든지 일종의 경영에 들어갔을 때는 많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어떤 노하우도 키워야 되는데 이런 자체성과관리시스템을 안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 단별로 성과관리시스템이 객관화되어 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객관화된 시스템을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중을 요하는 과제입니다. 각 단별로 성격이 다르고 지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좀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성과관리지표도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술적인 성격이나 모든 것이 다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전부 전문가들이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말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하셔야만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보다 낫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적절한 지적이시고 말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쉬운데 실제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원장님, 거기에 대한 구축계획을 수립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계획이 짜지는 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이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재단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 이사회 운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저희들은 이사장님이 울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전부 13분이고 감사가 2분입니다. 그리고 이사로서는 원장인 제 자신을 비롯해서 지식경제부의 담당국장, 그리고 울산시의 경제통상실장, 산업연구원의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의 장재용 박사, 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박천동 위원장님, SK, 송원산업, 삼성정밀화학,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울산발전연구원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렇게 해서 모두 13분의 이사와 감사는 광역시 산업진흥과장님과 회계법인 정연의 대표이사 두 분이 감사로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회에 주로 상정되는 안건은 크게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제일 큰 것은 역시 재단의 사업계획, 물론 저희들이 이제 연말연시에 하겠습니다마는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예산 그리고 또 정관변경이라든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따라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는 테크노파크재단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결정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회 상정안건에 대해서 시의 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사회에서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와 사전협의는 한다, 협의해서 상정을 한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이사회의 상정안건에 대해서도 어떤 앞에 예산이나 신규직원 채용 승인을 득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습니까. 이 부분도 승인이 아니고 시의 사전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산업진흥테크노파크재단은 울산광역시를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은 시의 정책방향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 정책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서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사회 상정안건에 대해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이사회의 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어디까지 승인을 받느냐 그리고 승인의 구체적인 개념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의 경우에는 승인이 아니고 시 산업진흥과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재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승인보다 더한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재단은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시켜주고 시의회에서 통과해 주시고 그렇게 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재단에서 재단이사회를 거쳐서 소위 승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또 인사에 있어서도 정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시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저희들이 재단이사회에서 정원, 소위 말하는 집을 짓는 것이죠. 정원을 정해 놓고 정해진 범위내에서 우리들이 뽑고 그 정원외에 저희들이 충원하지 않고 그리고 결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결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90명 중에서 현재 79명이 현원이고 11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그 결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충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일일이 저걸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승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서면 이상으로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은모든 것을 시와 이사회 상정건이나 인사나예산이나 모든 것을 집행하고 그것을 하실 때 시와 협의뿐만 아니고 승인의 개념을 갖고 시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계신단 말씀이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가 없으면 재단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이 보면 직원들 해외출장이 전체 직원이 다 한 번씩 해외출장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에, 재단 성격상 전문적인 기술을 띠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신기술 이전이나 각종 전시회 참관, 해외마케팅이 대부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소요되는 경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아니면 자체부담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저희들 재단의 예산의 구성은 시비든 국비든 간에 수입과 지출로 해서 수입에 있어서는 국비출연도 있고 시비도 있고 쓸 때는 그것이 꼬리가 달려서 출장비는 시비에서 나간다, 어느 것은 국비에서 나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쌀독의 소스에 따라서 아랫 논에서 쌀이 재배되었건 윗논에서 되었건 베어서 거기에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금의 소스에 대해서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출장자체가 전문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가느냐 그것이 핵심이 되겠는데 전문적이 아니면 보내지 않는다고 원칙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 재단에 있어서 바로 그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출장을 가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바로 옆에 있는 관련되는 분들을 보내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99%는 링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그 분이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분이 못 갈 경우에는 다른 분이 가실 수도 있는데 어떻든 목적에 맞게끔 출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예산을 편성하고 잡을 때 분명히 기업지원단 밑에 해외출장에 무슨 예산 그 다음 전략산업기획단 밑에 무슨 해외출장 이렇게 잡혀서 예산편성되는 대로 그 예산을 갖고집행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원장님 말씀은 여기에 돈을 이리 당겨 쓰고 저기 돈을 당겨 써서 해외도 간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그 말씀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당초에는 기업지원단실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것은 시비다, 국비다 안 그러면 자체부담이다 분명히 나와 있을 건데.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천위원님, 예산부분은 세입은 국비출연, 시비출연이 구분되는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국비다, 시비다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국비든 시비든 다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 자체편성을 하기 때문에 해외출장비 이게 국비다, 시비다 구분하기는 좀 힘듭니다.

세출부분에서는요?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을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그것을 통털어서 그것가지고 세출을 다 분산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시비에서 빠졌는지 국비 세입에서 빠져서 세출이 잡혔는지의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그리고 일반출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외여행비라고 해서 별도로 세출예산이 책정됩니다마는 저희들 성격은 보면 각종 수탁사업이 많습니다. RIS사업이나 RTS사업이라든지 이런 수탁사업이 있는 것은 거의가 다 국비에 책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행에 대한 자체규정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여행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여행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 보다 여비지급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출장을 누가 가야 되느냐 그런 규정은 아니고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제가 규정이라는 말씀은 어떤 여행에 대한 성격, 상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런 성격에서는 인원이 몇 명 정도 가야 된다, 또 여행갈 때는 이런 성격으로 해서 가야 된다, 그런 규정이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그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경우에는 이런 출장으로 소요가 얼마 된다, 소요를 계산할 때 다 들어있는 것이죠. 원장은 이런 경우에 간다, 단장은 이런 경우에 간다 해서 그것이 전부 소요가 되어서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로 잡힙니다.

원장님 말씀은 예산편성할 때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자체 해외여행 기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이야기했는데 해외여행 규정으로 갈 때는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가고 그 목적에 인원은 대충 몇 명이 소요되어야 되고 그런 세부적인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는 그런 것도 좀 만드셔서 여기에 대한 출장에 대한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방안을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절감이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규정이나 내부적인 그것이 있어야 만이 거기에 따라서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그때그때 가서 예산편성한 대로 가서 예산편성되었으면 어차피 소요도 그만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런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해외여행 계획도 잡으실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10월 자료인가요?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러면 거기에 충당되는 사업비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이게 사업비가 전액 현재는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쪽에 4억7,500만원, 정밀화학 쪽에 2억2,000만원 해서 약 6억9,500만원이 있고 2009년도 현재 물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마는 자동차 쪽에 5억원을 우리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밀화학 쪽에 2억5,000만원 해서 약 7억5,000만원을 연구소설립 유도 및 지원 쪽으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5개 업체의 과제가 접수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건양, 켐프로코리아, 누리화학, 동화검정(주), 에코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업체별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지원양에 대해서 대략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5개 업체라는 것이 정밀화학 쪽에 5개 업체가 접수되었는데 4개 업체가 실제로 선정되어서 2억원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전체로 보면 결국은 총 22개 기업에 6억원이 지원된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5개가 신청했는데 4개 업체가 선정됐네요?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빠진 곳은 어디입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정밀화확 쪽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기술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때 지역기업의 부설연구소 확대설립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010년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아까 원장님은 2008년도10월 기준에 197개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현재 178개소이고 전국 16개 시·도에 설립된 1만4,975개 중에 1.1%에 불과하다고 울산이 아주 적게 나타나 있거든요. 산업도시라는 곳이 너무 기술연구소가 적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발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바로 보셨는데요. 울산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바로 거대한 생산기지다, 생산기지이지만 거기에 따른 R&D연구개발이 뒷받침되지 못 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자동차에 기술연구소가 남양으로 이전해 가서 거기에 또 다른 협력업체들의 연구소들도 남양으로 가고 그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 화학기업이라든지, 단지 중공업, 조선 경우에는 여기에 핵심연구인력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에도 마북리에 있고 해서 울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한 분야가 그겁니다. 그것은 울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는 기술인력의 8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이 편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술인력을 뒷받침하는 가족들 역시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수도권에 몰려들 수밖에 없고 현대 남양연구소도 여기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역시 거주라든지 이런 요건, 또 자녀들 학교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양재동에 쌍둥이빌딩을 지어서 R&D센터를 만들고 있고 LG 역시 서울에 있고, 모든 부분들이 수도로 수도로 서울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에서 그것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기술인력들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시의회나 우리 지역사회 모두가 같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울산은 대단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2년도에 울산이 특정지역으로 개발된 이래 지난 반세기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계속해서 유도를 해 오고 또 여기에서 우수한 기술인력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런 배출된 기술인력들이 모두 다 서울로 은퇴한 기술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울산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이 분들의 자녀분들이 울산에서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분들이 울산에서 좋은 환경에서 거주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들었을 때 아스피린을 먹여서 그냥 낫게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시켜서 감기 안 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인력들이 울산을 안 떠나게 하자면 역시 은퇴한 기술자들이 울산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그들의 자녀분들이 울산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다, 그것은 산업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거정책일 수도 있고 교육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정부관료로 근무하고 기술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에 니스와 칸느 중간에 있는 소피아앙티폴리스라는 R&D타운이 우리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과거 30년 전부터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자들이 몰려들도록 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당국에서 거기에서 R&D센터를 유치하고 연구인력들을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주여건을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고 좋은 학교를 만들고 이런 분들이 7, 8십% 정도의 임금을 가지고도 거기에서 저절로 몰려서 자기들끼리 기업을 영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 해서 거기는 세계적인 R&D센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도 예를 들면 강동주전해안이라든지 새로 설립된 울산과기대와 테크노파크 중간지대에 그러한 사이언스타운, 그러니까 이런 기술인력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균형발전위원장님인 최상철 교수님을 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좋은 학교, 특목고라든지, 물론 특목고라든지 자립형사립고가 문제해결의 관건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T/O를 정해 줄 때도 수도권에는 가능하면 적게 하고 지방에는 좀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요건들을 마련해 주면 저절로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울산에도 창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이언스타운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첫째는 울산에 좋은 학교가 많이 들어서서 자재분들이, 기술자들이 울산에서 거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아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따진다면 너무 시간도 그렇고 울산의 여러 가지 정책도 따라줘야 되겠지만 울산이라든지 테크노파크 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시와 테크노파크 모든 부분에서 서로 연합해서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술경쟁력이라는 것은 10년까지가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잘 계획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2008년도5월20일 경상일보에 나왔는데 보니까 2013년까지 34곳 정도 해서 확대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잘 준비 하고 있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장·단기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30년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시고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울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경산업 등 4대 전략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습니까. 각 사업단 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기술개발과제를 발굴 선정하는데 대해서 중앙부처에 신청할 때 채택된 사업이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그것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략기획단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장 양홍근 저희들이 2008년도가 자동차 예산 26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750억원 규모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149개정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밀화학은 다른 이야기인데 정밀화학은 16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규모면 에서는 451억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계속과제하고 신규하고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5년 동안에 국비 77억원을 받는 것을 수주를 실제로 정밀화학에서 했고 전략기술사업도 5년동안에 150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를 저희들이 국비를 수주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울산에서는 없던 것으로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이나 조선부분도 2단계에서는 전체 규모로 봤을 때 5년 동안 576억원 정도의 규모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중앙부처라는 것은 산자부라든가 과학기술부라든지 여러 가지 채택된 곳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서 전액 국비를 확보할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장기적인 사업은 시하고 매칭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에서 매칭사업을 하지만 국비를 예를 들어 5억원을 따 왔을 때 시비 2억원, 구비가 또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울산의 특징이 보통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남구나 울주군같은 경우는 재원이 많지 않습니까. 많아서 시하고 매칭을 해도 별 부담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봤을 때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업을 아무리 따 와도 돈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재원을 시하고 협의할 때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왕이면 시비보다 국비를 더 많이 따와서 국비 전체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장 양홍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시비와 국비가 전체적으로 국비 60이고 시비가 40입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중기청이나 재경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해 도장재료 77억원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군비나 또는 그 외 기초지자체에서 커버하는 비용은 특수한 경우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면도 우려가 되어서 이왕이면 계속적으로 봤을 때 지방비보다 국비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장 양홍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우리 시 민원실에서 창구가 마련될 때만 하더라도 원스톱 행정이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해결될 것이다 했는데, 2005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우리시의 주 해당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지금까지 계속 잘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 찾아가는 기업민원서비스 실시 이것이 이 밑에 1층에 민원처리센터에서 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300개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81개사에 대해서 108건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기업민원처리센터가 확고한 자리를 가지고 해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울산시 시책이 기업의 중요성때문에 굉장히 각 부서별로 도 저희들하고 협조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민원서비스 창구가 우리 시의 각급 부서하고 꾸준한 업무연찬을 해서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지만 정말 민원인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민원상담소에 찾아오면 더욱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업무부서와 업무연찬회도 한 번씩 하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 6페이지 보면 산업박람회를 2008년5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산업박람회와 과학기술제전을 개최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갈수록 거의 비슷한 형태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울산은 산업수도라고 이름만 오가고 말로만 하는데 산업수도에 걸맞게 정말 이런 산업박람회를 좀더 규모가 크게, 전국에 홍보해서 기업인들이 여기에 와서 관람하고 갈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일회성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 하고 나면, 여기에 부스를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처리해야 안 됩니까. 일정한 산업박람회를 산업전시관까지는 안 되지만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물색해서 혹시 이러한 흔적이 남아서 우리가 타 시·도에서 울산을 방문하면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장소라도 한다든지 산업박람회나 이것을 조금 더 규모를 키울 계획은 없는지 본부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저희들이 산업박람회를 해마다 개최하는데 행사의 필요성이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그동안 의문이 제기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울산이 우리나라 산업수도로서 이런 박람회 행사를 하지 않을 때 중소기업들이 자기들의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자랑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선전하는 그런 기회 자체마저도 박탈한다, 그러면 다른 시·도는 제주도나 인천이나 세텍이나 부산 벡스코나 다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일하게 산업수도인데 전시장이 없다, 그것은 울산시의 재정으로 봐서 전시장을 2,000억원, 1,500억원 들여서 설립했을 때 운영이 전국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경기도 킨텍스나 코엑스, 부산 벡스코 이외에는 다 적자가 1년에 수 십억원씩 나니까 울산시 재정으로서 과연 그것을 돈을 들여서 지어서 마이너스되는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필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검토를 계속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울산시가 지금 전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박람회를 발전시키고 하려면 첫째 요건이 전시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박람회 2억5,000만원, 과학기술제전 2억5,000만원, 1년에 4, 5억원 가지고 이 행사 계속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키우려고 하면 예산을 10억원 정도를 준다면 우리가 태화강고수부지에 에어돔, 우리가 여의도 가면 에어돔같은 것을 1억원 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서 다른 지방에 있는 기업체나 다른 세계의 기업체들도 공간만 있으면 섭외해서 유치를 할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역량을 키워놨는데 예산부족과 장소가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키우긴 키워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 굉장히 연구도 하고 지금 10회 이상의 행사를 하면서 노하우 축적을 저희 나름대로 해 놨는데 예산수요나 이런 부분때문에 다소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울산시가 전시장을 건립한다든지 예산지원을 좀더 확충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산업박람회가 명실상부하게 산업수도에 걸맞는, 다른 도시에서 볼 때도 '과연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산업박람회를 정말 멋있게, 근사하게, 실용성 있게 하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통상실 감사시에 울산이 산업수도인 만큼 산업박물관,산업전시관 등을 적극 유치하는데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시의 재정이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기부를, 우리가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그러한 기부를 해서 각 기업마다 기록물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한 큰 공간을 우리는 산업박람회 공간을 해서 산업박람회 되면 그 공간도 사용하고 연중 대여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여기에 보면 울산공예품대전이라든지 등등을 할 수 있도록 꼭 우리 경제통상실 어느 부서가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꾸준하게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만이 언젠가는 울산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전시관도 하나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시의 담당하시는 각 부서에서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울산이 기업체가 대기업도 많이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울산에 현대자동차 박물관을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옛날 처음 자동차 출품해서 포니부터 지금 까지 흘러온 역사의 자동차를 전시해서 외국인들이 와도 구경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좋겠나, 시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시에서 저희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부분도 의논을 계속 해 왔고 지금도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현대자동차박물관, 2층은 전체 컨벤션센터 전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출자해서 만드는 방안도 아마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우 본부장님께서 기업을 상대로 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고 그런 협조체제를 꾸준히 갖춰 주십시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출연금조성현황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50억원을부담하고 국비가 25억원, 금융기관이 8억원이렇게 2000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9억원, 국비 6억원, 금융기관에서 17억3,000만원의 출연금을 했는데 올해 2008년도에는 업무보고서에 있지만 시에서 출연금이 10억원인데 국비확보를 못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29일 사고입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보도가 8월1일, 7월31일 아닙니까? 7월29일 맞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맞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테크노파크에서 대시민에 대한 진상규명 내지는 사고내용에 대해서 대언론 사과문이나 대언론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행위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없습니다.

왜 그렇죠? 쉽게 말씀드려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화학센터이고 또 거기에 시민들이 폭발 사고난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유로 발표를 안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사고가 나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난 것에 유감의 표명이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 하셨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 말씀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사실은 당시에 7월31일 국과수에서 현장을 검식하고 와서 가스 폭발된 통을 수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왜 안 했냐고요?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한달 반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과수에서는 정식으로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늦게 되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한달 반이라는 시간이 시민들이 너무 궁금해 하지 않을까요?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대시민에 대한 알릴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시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있습니다.

안 하셨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안 하실 겁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할 겁니다.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할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진상 내용에 대해서 사고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없습니다.

왜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대의기관에도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좀 문제가 많이 커 보이고 테크노파크 운영상에 문제를 이 부분을 꼬집지 않을 수 없어서 꼬집습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고가 7월29일이고 보험을 가입하셨습니까? 위험한 부분인데 건물 전체 손상에 대해서 보험가입 하신 적 있느냐고요?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 혜택을 못 받았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받습니다. 지금 보험 산정을 해서 절차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 받습니다. 인명 피해에 대해서도 물론 하지만 물적인, 기계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관계 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보험을 받습니다.

보험을 받는 내용은 감사보고서 내용에 없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보험 내용에 대해서 화재보험이나 손해보험을 가입하셨다, 이 말이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그렇습니다. 가입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손해보험 가입여부에 서면 보고할 수 있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있습니다.

서면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건물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용 전용하셨죠? 분석실 시설 및 장비 복구비용을.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예비비라든지 우선 현재의…….

예비비가 아니고 연구사업 비 24억2,000만원 중에서 4억7,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렇습니다.

연구비에서 사업비를 전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우선 현금 시제가 남아있는 것 자체가 거기에 있어서 우선 하고 나중에 보험을 받으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연구사업비에서 전용한 내용을 보면 연구사업비 내용이 주 업무가 아닙니까? 좀 커 보이는데.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이게 현재 장비 이용 사업비 중입니다. 그냥 그것이 아니라 장비 이용 사업비 중에서 장비 파손 부분에 대해서 연구사업비이니까 영 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가 있으면 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죠? 자, 그게 어떻게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까? 시설물입니다. 그죠? 그것이 어떻게 관계가 있다고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잠깐, 단장님 가만 계십시오. 그게 어떻게 관계가 있다고 뭉퉁거려서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의회에 오셔 가지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보험을 받으면 거기에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시차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관계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잘못한 내용 맞습니까? 시설비가 어떻게 연구사업비하고 같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사합니까? 시설비인데, 시설비하고 연구사업비하고 같아요?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연구사업비 등 5개 사업입니다.

연구사업비잖아요. 목이 연구사업비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이게 시설비하고 같습니까? 어떻게 같다고, 전부 다 우리 테크노파크 운영을 전체 이렇게 하십니까? 테크노파크 운영 자체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시설비하고 연구사업비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의 운영이 그러하냐고요?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

자, 좋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어느 법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산기법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공기업이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공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이죠?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런데 아까 무슨 법률이라고요?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산업기술단지 지정요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그렇습니다.

그 법률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물론 크게 보면 대전제는 그게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그렇고 그 법도 지금은 맞습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는 자꾸 이야기를 길어지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간단 명료하게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입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이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하면 또 우리 4억7,000만원 전용 부분에 대해서, 이 법률에 의하면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관계기관의 장의 결재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예산 지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절차를 필하셨습니까? 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은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모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산자부에서 정해준 정관에 의해서 모든 예산편성이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여기에는 보면 회계의 원칙이 나옵니다. 회계의 원칙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해서 발생 시점에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지원단장님, 기업회계원칙,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는 어느 형의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업형 공기업입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저희들은 물론 공기업입니다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서 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우리 지원단장님.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예.

테크노파크가 이 법률에 의합니까, 안 합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까, 안 합니까? 의하는 것 맞죠? 정관이 상위법에 위반되면 정관 고쳐야 됩니다. 그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산업단지기술특례법이라든지 산업단지법에 의해서 된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여부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공기업 맞다면서요?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성격을 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이라고 한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공기업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관한 것은 어느 법률에 준합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운영은 엄밀한 의미에서 바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TP운영 규정, 이것은 지식경제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입니다. '공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공기업도 아니고 뭔데요? 원장님, 공공기관이 뭔지 지금 정의 할 수 있겠습니까? 공기업이 뭔지 지금 정의 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끝나고 시정하면 되는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자꾸 이야기를 길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시겠습니까? 지금 공기업으로 봤을 때 이사의 승인 절차와 관계기관의 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부분 누를 범했습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런 누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각종 규정이라든지 보면…….

그러면, 좋습니다. 질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공공기관에 속하는 공기업이 아님을 따로 소명해 주십시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따로 소명해 주시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유감스러운 것이 있다 면, 전부 사업단 별로 독립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운영이 됩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아닙니다.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테크노파크가 정말 R&D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죠. 그죠? 이 연구사업비에서 예산 전용된 부분은 좀 유감스럽고요. 이 당시에 예비비가 없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예비비 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에서 지출했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정밀화학사업단의 예산은 가급적이면 정밀화학사업단에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밀화학사업단의 예비비가 기천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도저히 부족하니까 같은 장비 이용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파괴되어서 없어졌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용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소명하기로 하고요.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시민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테크노파크가 돼야 됩니다. 또 테크노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테크노파크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런 부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산업박람회같은 경우에 상당히 신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신기술이 산업박람회를 통해서 알려지고 홍보하는 부분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역할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박람회 이후에 판로개척에 있어서 조금 도 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그래서 우리 종합지원센터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이 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경기도 킨텍스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박람회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다 참여합니다. 거기 부스를 저희들 돈으로 임대를 해서 기업체를 모집해서 세계 바이어들도 500명 정도 초청이 됩니다. 올해도 10월에 거기 행사에 참가를 시켰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한다면 대전이나 창원에 기계전이나 이런 박람회도 저희들이 시의 예산으로 지원해서 자기들 제품을 알리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자동차,조선, 화학 우리 중소기업들의 구성이, 다른 타 지역은 자기 개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국내시장에도 판매하고 해외 수출도 하는데 우리는 90% 이상이 자동차, 조선, 화학에 연관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목을 매달고 거기에 납품하는 일만 열중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독자적인 기술이나 제품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판로개척이나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요청하는 기업체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기업이 적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판로개척이나 지원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 좀 부탁드리고 요. 우리 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해외수·출입 업무상담 및 지원실적에 관한 업무가 있죠. 그죠?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지원 실적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권고면 권고이고, 건의면 건의가 될 것인데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연간 70억원 정도?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700억원입니다.

7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또 신용보증재단도 함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엄청나게 노력들하고 간혹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흑자부도라는 이야기가 있죠. 전 세계적인 어려운 경기 속에서 흑자부도가 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고 울산 미래에도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주는 이 중소기업, 한 기업당 2억원씩 지원하나요?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도가 2억원입니다.

이 자금을 내년 연초에 함께 일괄 지급해서 흑자부도라든지 또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위원님 말씀, 지금 중소기업이 현재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협의가 있어서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시에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전체 자금을 일단 풀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서 믿음이 갑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아까 서동욱위원님도 흑자부도 해서 700억원 시 지원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각 구·군에 자금으로 지원대상 기업체는 관할 주소지에 소재를 두고 있는 곳으로만 하는 가요?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그렇습니다. 남구에 있어야 남구청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을 수 있고 울주군에 있어야 울주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아까 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내용하고 비슷한데,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으면 그런 예산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중구나 북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는 조성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할 때, 매칭할 때 각 구·군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시는 가요?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울산시가 700억원을 하고 있는 그 돈은 따로 울주군 100억원, 남구 20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나 중구도 울산시 700억원 속에 전체 광역시 통속에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북구나 중구에 있는 중소기업이 열악하게 다른 불리한 자금 지출에 저촉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더 늘리기 위한, 업체수를 더 많이 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 울주군하고 남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북구나 중구에 있는 기업이 불합리하게 자금 추천에 대해서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울산시 전체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원되는 사업 내용이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인증지원사업 등을 제외하고 중앙 부처라든지 아니면 특허청이라든지 관련된 타 기관 있잖아요. 연구소라든지 산자부라든지 그런 데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지원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데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저희들이 올해 197억원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IT쪽에 특화기술개발이라든지 e-manufacturing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지경부에서 저희들이 한 10억4,000만원 국비를 지원 받았고, 그 다음에 u-Safety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IT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국비를 저희들이 현대중공업하고 세계 최초로 산업안정망에 대한 화재폭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체에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공업을 저희들이 사업장을 빌려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직접 접목시킨 지역 IT특화사업 u-Safety사업입니다. 거기에 2년에 2006년, 2007년 작년까지 마무리 한 사업비가 국비 12억원,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중공업하고 보건안전, 직원들의 건강 체크까지, 아침에 출근할 때 내 건강상태가 어떻다는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IT쪽에 시스템 구축, 여기에 국비 10억원을 받아 와서 올해부터 그 사업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어려운 국비를 나름대로 지원 받아서 알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저희가 구·군별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많으니까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부족한 자치구에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도 벤처기업 지원실적 행감자료 28페이지를 보니까 2007년도를 보니까 14개에 업체가 지원된 금액이 1,77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했듯이 73개 업체에서 99억8,000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보다 이렇게 업체수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금액이 작년보다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자료를 다시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는데.

서면으로 하나.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1,777억원은 금액이 없습니다.

작년에.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것은 작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액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작년보다 올해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73개 사에 올해 99억8,000만원을 했습니다. 9월말현재 울산 벤처기업의 수가 울산에 211개인데 저희들 올해 지원한 것이 73개이니까 30% 정도의,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기업 중에 30%라는 기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통계자료가, 1,777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작년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작년 행감자료를 보고 하고 있으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것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업체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금액이 더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 보고자료가 아마 잘못됐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울산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구상채권 현황에 관련해서 2008년9월을 보면 구상채권이 26건해서 9억3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9건은 6억2,600만원으로 회수되었고 17건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자료에 보니까 이것을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이 처음 설립될 때 상설 전시장이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죽 운영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 대한 실적이나 효율면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시되어 있는 회사 제품들이 워낙 빠르게 제품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그런데 이 전시를 해 놓고 1년, 2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 업체에 교체를 해 달라, 그러면 신기술로 또 바꿔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협조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 방문객들이 그것을 예의 주시해서 보는 분들도 별로 없고 해서 효율면에서 떨어졌다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 혁신을 하면서 모든 문제점을 다 발췌를 해 냈습니다. 그래서 기구도 축소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ISO9001 인증서도 받고 그랬는데 그 일환에서 지적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상설전시장이 되어서 지금 전부 철거를 해서 지금 임대를 이번 달에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수입이 몇 천만원 늘어나고 그 대신에 상설하는 전시장은 없앴지만 우리 상설전시장 외에 로비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누구든지 중소기업이 신기술 신제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분은 상시로 저희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상설전시장화 하겠다 이런 공문을 저희가 발송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업체들에게 공간을 활용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판로개척이나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 주는 이런 제도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철거하고 나면 기업체에게 임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기업체에 뭘 임대를 하는.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평수가 거의 1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5억원이 넘고 1층이고 이래서 했는데 지금 1개의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농협 기업금융지점이 저희들 1층에 들어온다고 농협에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했는데 12월에 아마 기업을 전담하는 농협중앙회 기업금융지점이 저희들 1층에 유치가 될 것으로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고 어려운 현실인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조조정 할 것이 있으면 하고 또 혁신할 것이 있으면 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부터 어떤 선두에 서 가지고 어려운 경제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 이 부분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혁신 부분에서 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출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보재단에서 출연금 조성에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정부에서 출연한 금액이 없어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신보재단 이사장 협의회하고 어떤 대정부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회신 내용이나 답변, 결과 같은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앞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계획대로 다 확보가 되겠네요.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들어왔고 시비, 국비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현장 전문인력 양성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 맞습니까?

업무보고에 16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10월부터 2008년9월까지 1억2,600만원에 대해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우리 자동차기술지원단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자동차기술지원단장 최정식 기술지원단에서 현장맞춤형 인력 교육하는 것이 CATIA V5가 있고요. 그 다음에 DFSS 이 두 가지를 주로 합니다. 전문교육인데 초급부터 상급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거기 있듯이 상당히 많은 인력을 배출했고요. 기업들. 지금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경기도에서도 여기 교육받으러 오는 쪽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중소기업 공단에서도 저희를 벤치마킹 하는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CATIA V5해서 6시그마거든요. 6시그마를 현장 접목을 시키려고 금년부터는 어느 정도 인력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장업무에 접목시키도록 하는 지원을 하려고 2단계 사업에 자금도 반영하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보면 2008년1월부터 2012년까지 3억원 들여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그것은 또 우리 정밀화학사업단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밀화학사업단입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을 2008년도부터 하면 약 4년간 이렇게 폭넓게 잡아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정밀화학사업단장 남두현 사업이 매년 계속되기 때문에 4년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4년간 사업비가 3억원이다 이 말입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정밀화학사업단장 남두현 예.

그러면 조금 전에 16페이지 에 보면 거기에는 1년간에 사업이 1억2,000만원인데 4년간 하면 갈수록 물가상승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폴리텍대학에서도 이러한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런 폴리텍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교육이 될 수가 없는지 이것은 별도 다른 것인지, 어떻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정밀화학사업단장 남두현 사업의 내용이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하는 사업 중의 하나는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울산 기업에 R&D를 어떻게 하면 잘 하고 중소기업에도 R&D를 활성화시킬까 해서 어떻게 하면 R&D 기획을 잘 해서 지방연구비 혹은 중앙에서 연구비를 딸 수 있을까 하는 R&D기획,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과 하는 교육 내용과는 약간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 인력이 직원수가 79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원장님 79명에 인건비가 약 48억원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로 1인당 연봉이 적은 사람은 얼마에서부터 많은 연구원은 얼마까지 연봉이 되어 있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이 1급부터 6급까지가 있습니다. 1급은 사실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연구원들이 구성되면 2급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2급은 2,800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6급이 오면 6,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6급이 오면 6,000만원입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48억원이지 않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예.

48억원에서 우리가 79명으로 산출해서 평균을 내면 6,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이 부분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심의 축이 뭐냐하면 보통 4급 내지 5급이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대체로 보면 그 사람들은 4,500만원에서 5,500만원 그 사이가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에 간접비가 듭니다.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 20%를 점유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하면 보통 5,0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의 평균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 정말 전문연구원이, 실력 있는 연구원이 오려고 하면 1억원 이상도 연봉이 다 돼야 안 됩니까? 타 시·도에 연구원들 연봉이 원장님 대략 최고 연구원이다 이렇게 하면 주로 얼마입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테크노파크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고맙게도 우리 울산은 시장님이 잘 대우를 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데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같은 데는 아주 적습니다. 원장도 적고요. 물론 다른 기술인력들, 다른 연구기관, 여기에 와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적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받는 월급에 비해서 늘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로서 승부를 내어서 시의회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은 밥값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업수도에 걸맞게 이런 전문인력이, 고연봉의 전문인력이 와서 정말 우리 테크노파크에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울산 산업수도에 걸맞는 그러한 발전이 있어야 되고 또 산업수도 울산의 중·장기 발전을 이끌어 갈 그러한 선두 주자가 우리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예전에 출범하기 전에 2003년도부터도 경기도라든지 전국에 이러한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본 위원도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수준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싶어서 이렇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타 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울산이 전라남도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연구과정이라든지 우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수준이 상중하로 보면 어떻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상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잘하라는 격려와 채찍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이상철 저희들은 중상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울산 산업수도에 걸맞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원장님 각별하게 저희들하고 유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동우 본부장님, 여러 가지 민원도 처리를 잘 하고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발로 뛰면서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신용보증재단 유태일 이사장님도 우리 중소기업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수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8년도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