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사회지도과장 박재운, 기술보급과장 윤주용 동시선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으로 지원된 보조금, 지금 지역 농산물 가공사업장 개소 정현주 외 3명 자부담을 제외하고 시비가 각각 2,000만원씩 지원됐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이렇게 보조금을 사업선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자를선정할 때의 절차.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사업신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1월부터 2월까지 새영농설계교육을 읍·면별로 다니면서 12개 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맨 뒤편에다가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전체를 교재 맨 뒤편에 수록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그 다음 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해서 사업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전부 취합해서 이 사업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담당자가 현장을 답사해서 요건에 맞는지 그 점수를 매긴 자료를 가지고 심의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법에 의해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한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22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고 우리 지방비사업에 대해서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과장들 그 다음 주무계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전체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다 심의위원들이 구성됩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비에 대해서는.
명수
천명수위원
외부의 위원들은 전혀 위촉한다든지 임명을 안 합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인들이 많고요.
명수
천명수위원
법적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지방비는 외부인을 위촉 못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외부인을 심의위원으로 위촉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센터직원들로만 구성하는 이유가.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한 지방비사업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보다 훨씬 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소액이고, 그래서 우리 자체내에서 심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국비는 심의위원들 중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외부분들이 계세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농축산과 과장도 포함되어 있고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천연염색이나 농업관련 단체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협, 축협 전부다.
명수
천명수위원
저희들이 울산광역시에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지원하는 예산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외부의 전문가도 위촉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 사업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셨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정현주 씨 삼남 신화리에 있는 것은 고춧가루 빻는 기계하고 쌀가루 빻아서 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골미도 빼고 일반 떡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일반 영업집에 맡기지 않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가격을 적게 받아서, 일반 상인보다는 적게 받아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내공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주로 장비구입, 기계구입 이런 거네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설치비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조해 주고 보조한 금액가지고 장비구입이나 기계구입을 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후에 관리나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3년 정도까지 수시로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지도점검을 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되는 과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정현주외 3명 사업자한테 완료보고서를 받아서 현장 와서 검토하고 제반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후로는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 지는 수시로 가서 확인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수시로 어떤 식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합니까? 가서 눈으로 확인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공문으로 작성을 해서 복안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진행과정을 갔다오고 나면 복명서로…….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자료는 갖고 계시겠네요? 그것을 저한테 지금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후에 복명처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난 뒤에 아까 제품이 판매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목그대로 여성농업인들의 농외소득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일단 재료비 제하고 공동기금을 만드는 거죠.
명수
천명수위원
공동기금이라는 것은 사업자들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업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공동기금을 만들어서 공동기금을 어디다가 그 분들이 활용하는데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적으로는 자기네들 인건비 좀 제하고 나면 부락에다가 협조해 줍니다. 신화부락에다가.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부락민 전체를 못 하기 때문에 대표자만 몇 사람 했는데 실제로 부락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공동기금을 만들어서 부락을 위해서 쓰는지 안 쓰는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냥 쓴다니까 쓰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완료한 지가 얼마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물량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것은 본격적으로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때 사업이 돌아가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정산시기는 언제이고 정산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사업되기 전에 사업신청서를 받습니다. 2,500만원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한다는 것을, 받아서 그게 합당한 지 합당 안한 지 평가를 해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한목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금액이 많을 때는 진도에 따라서 나눠 주기도 합니다. 그게 사업이 완료되었다면 사업자가 완료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완료보고서에는 일단 지출한 증명서류까지 다 포함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현장확인해서 최종점검을 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보조금 지원할 때 자부담도 있잖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사업비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통장입금을 하기 전에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이 안 들어 있으면 입금을 안 시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통장으로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집행을 하면 입출금이 통장으로 계속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일단통장에 돈이 지출되어도 현실적으로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 그것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별도로 계좌를 개설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모든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사업분에 대해서만 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이게 보면 고로쇠 수액도 있더라고요. 2,000만원. 이것도 장비구입이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보조금 지원사업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되는데 보조금 신청 시 당초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이 되지않는 사례는 없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100% 가까이 계획서대로 되는데 진행과정에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중간에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거의다 100% 집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사후에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 해 놓고 내년에 안 해 버리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일회성에 그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 줘서 장비를 구입해 놨는데 그 뒤에 한번하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도 안 쓰고 사후관리도 안 해 버리면 일회성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매년 이 사업에 좀 투입됐다가 저 사업에 투입됐다가 전부다 일회성으로 다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활성화도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투입만 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제일 처음부터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것과 안 맞아 들어가지 싶어요. 예산집행하는 것하고 사업하고 추진하는 방향하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은 없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들은 시설비가 아니고 거의다 당년에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획도 그렇게 받습니다.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사업확장 쪽이 필요한 것이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후년에다 예산을 주고 이런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저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데 보조금을 교부하고 난 뒤에는 그 사업자들의 의지나 운영이나 판매의 판로체계가 정립되어 있다든지 이래되어 있으면 농외소득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것도 안 해 주고 이 사업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번에 보조금 받았으니까 이번 한번 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 교부 시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좀 심의를 강화해서 사업자의 의지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번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의지, 운영 그 다음 판로개척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사업자도 선정하시고 그 사업자의 이런 의지에 맞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매년 돈을 들여서 보조금을 여기에 조금 줘서 하다가 한번 끝나버리고또 내년에 여기 줘서 한번 끝나버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여기에도 보면 농외소득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농외소득이면 말 그대로 농외소득이 지속적으로 소득이란 것은 이루어져야지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농외소득을 할 필요가 없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울산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셔서 할 수 있는 견해는 없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공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한해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고춧가루를 빻는다거나 떡을 한다거나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계속 추진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사후관리도 안 하고 보조금 받은 사업자의 의지도 없고 그렇단 말입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라니까 제가 내년에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장비가 똑바로 운영이 되는 지 운영이 안 되고 사장이 되는 지, 장비를 못 쓴다든지 그게 안 됐을 때는 내년 감사때 분명히 하겠습니다. 분명히 소장님 저하고 약속하셨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고로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로쇠도 생산량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험사업에서도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송미경위원입니다.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산배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생산기술개발보급으로 해서 지역특산물로 정착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런 작물들이 생산이 풍년이 들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가격이 하락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과잉생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뿐 아니고 농산물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그 해의 기상이나 여건에 따라서 풍작이 좌우되는 것이 공산품하고 틀려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배뿐 아니고 다른 일반 농산물도 상당히 풍작이었습니다. 첫째 요인은 태풍이 한번도 안 왔다는 것 그 다음 수해를 안 입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요인인데 배는 올해 보통 농민들이 우리가 기술지도를 해도 해마다 태풍이 올 것을 감안해서 10%에서 20% 가까이 적과를 안하고 더 남겨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남겨두었던 부분도 다 굵게 자란 상태였는데 지금 또 하나 가격이 현재 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데 하락되고 있는 것은 배는 생산물량 중에서 추석 때 거의 40%에서 50% 판매가 되어야 경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석이 9월14일자로 해서 예년보다 10일에서 15일 당겨졌거든요. 농가별로 보면 그때 물량을 소비를 못한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통분야는 우리 센터에서 전체 업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기술지도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물량조절을 위해서 원협에서 162t, 삼남농협에서 21t을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해서 복지시설이나 가공원료 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가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남은 물량은 내년도 설하고 보름, 2월 대비용으로 남아있지 잔여분은 거의다 소모가 되고 수출도 원협에서 주관합니다마는 수출도 예년에 비해서 올해 물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된 것은 거의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과잉생산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절하가 되면 구매해 먹기는 좋겠지만 생산농가 쪽에서는 가격이너무 다운되면 농사지은 보람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사실 조금 우려되는데 어제 울산신문에 보니까 수출이 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600t에서 805t으로 대폭 증가된 사항이고 지난해 대비해서 228.3t 가량 증가했다는데 수출량도 그렇고 수출하는 지역도 더 늘어나서 기분이 많이 좋은데 외국에 수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10월말에 농수산물유통센터 견학을 산건에서 갔는데 경기도 쪽이나 김해 쪽으로 가보니까 타 지역에 가니까 저희는 울산 사람이니까 울산배가 다른 지역 배 나주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유통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 배가 없으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울산 사람이라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제가 먹은 우리나라 배 중에서는 울산배가 제일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어보면 물 양도 많고 달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배들을, 우리 울산의 자랑거리를 타 지역 사람들도 좀 느껴봤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센터에도 물어보니까 저희 울산배는 안 오고 있다고 하고 자기들은 자기 지역 물량을 수매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이용해서 울산배를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듭디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특수시책으로 2006년부터 배, 사과, 포도, 밀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과실에 대해서 그냥 최고의 과실을 생산해 보자 해서 배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8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탑-푸르트(Top-fruit) 시범단지라 해서 우리가 면적을 보면 나주가 배 면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울산입니다. 울산이 두 번째로 면적이 많은데 첫해 2006년도 탑-푸르트 시범사업 과실 품평회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울산배가 당도나 경도, 씹으면 아삭아삭한 것, 색깔이렇게 해서 통털어서 품평회에서 첫해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듬해에는 우수상을 받고 올해는 11월26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계속 대상, 우수상을 받았고 올해도 아마 상당히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 보고 있고요. 지금 농림수산부에다 신청해서 서생지역은 지리적 표시제, 기술은 대동소이한데 당도도 있고 맛이 좋으냐 그래서 지리적으로 울산은 해풍이 불기 때문에 서생지역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30℃ 이상이 잘 안 올라간다, 과수가 작물이 30℃ 이상 되면 여름에 동화작용을 못 합니다. 호흡만 하지 자기 생산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는 온도가 35℃에서 40℃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화능력이 떨어지는데 울산은 한 여름이 되어도 계속 동화작용을 합니다. 30℃ 이상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축적도 많이 하고 당도도 높고 좋다고 판명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배가 서울에 가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나주는 배면적이 울산보다 배가 면적이 많습니다. 3,000㏊ 가까이 되는데 나주는 생산해서 그 인근에 팔아먹을 장소가 광주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옛날부터 서생지역은 우리 전체 배 재배면적의 3분의1이 서생에 있는데 서생은 옛날에 행정구역도 부산에 있다가 동래에 있다가 양산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한 것도 있지만 거의다 소모가 부산시에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을 기준해서 부산에 350만, 울산 110만, 대구가 270만, 포항, 경주 이렇게 하면 벌써 1,000만인구가 울산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배는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서울에 가면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가까이에서 다 팔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울산배를 보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가까이 있는 김해 가도 없던데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김해지역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 농가에서도 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배가 농사가 잘 지어지면 농민들도 좋으시겠지만 수매를 많이 하셔서 왜 명절 때 보면 일부 농가에서는 그것을 다 못 팔아서 돌리는 경향들도 매번 봐 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역할을 잘 모르시는지 가격이 적정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팔면 소득이 더 올라가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자세한 것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면 농가에서도 큰 불편없이 농사짓는데 열의를 다 하지 않겠나, 농민들도 최대한 농사짓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울산 근거리에서 배를 많이 수매하는 것도 물류량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전국적으로 울산배를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리고 다음은 행감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 해외연수해서 나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실적 관련입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올 3월에 8일간 있었고 생활개선회 해외연수가 8박9일 실시를 했는데 해외연수를 실시한 후에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귀국보고회를 개최해서 연수의 효과성이라든지 좋은 점, 방안 이런 것들을자료를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제작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는 3월에 8일간 갔다왔고 농촌지도자는 14명입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은 4월에 8박9일 동안 생활개선회원 18명이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자체평가도 하고 행정에다가 보고자료를 제출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자체평가했을 때 반응이 상당히 좋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물안 개구리같이 우리나라만 알았는데 외국 가서 보니까 상당히 보고 느끼는 점도 많다고 해서 앞으로 두 단체에서 건의사항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원수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고 횟수는 많이 늘릴 수 없지만, 예산사정은 자기네들이 알기 때문에 못 하지만 계속사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받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물론 계속사업을 하면 갔다오신 분들은 좋으신데 그냥 일회성으로만, 사업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현장에서라든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해 옵니다. 가서 나름대로 분야를 정해서 지도자같은 경우에는 축산쪽, 과수쪽, 원예쪽 해서 파트를 나눠서 갔다온 소감을 발표하고 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갔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더 잘 추진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놨는데 예산심의 할 때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하나 더는 최근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료값을 비롯해서 축산농가가 생산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언양과 봉계가 불고기특구로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이렇게 불고기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축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축산농가의 이러한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이 다른 쪽도 어렵지만 축산을 하시는 농가들은 사료값이 2년 전에 20㎏ 한 포당 5,000원 가던 것이 세배 정도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도를 하면서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옛날 속담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인다는 식으로 농가들이 아직까지 민감하게 안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축사료를 보면 비육우가 있고 한우같은 경우에 번식우가 있는데 비육우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거의 농우사료, 돈 주고 사서 먹이는 사료에만 의존했습니다. 그게 조사해 보니까 3대7 정도 볏짚이나 사료를 하는 게 3되고 사서 먹이는 사료가 7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에 부담이 너무 커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5대5 정도 되어도, 일반 청보리나 볏짚이나 이런 것을 조사료를 5로 하고 농우사료, 사서 먹이는 사료를 5대5 정도 해도 비육우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도 가 보셨나 모르겠는데 태화들에 지난해부터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농민들이 하고 싶어도 종자를 못 구해서 보리를 못 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해서 17㏊니까 요즘 평은 잘 안 씁니다마는 한 5만평 가까이 청보리를 심어서 사료용으로 베어 먹이고 종자용으로 한 게 2만㎏되었습니다. 2만㎏하면 우리가 논에다 뿌릴 수 있는 면적이 10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자가 모자랄 정도로 농민들이 너무 사료값이 부담이 크니까 많이 요구해서 전량 우리 관내 농가에 다 보급시켜서 9월말부터 해서 10월 중순까지 파종이 거의다 끝나서 들판이 푸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청보리는 그렇게 보급했고, 유채도 상당히 사료용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채도 저희들 태화들에 심은 종자를 수확해서 300㏊ 종자가 보급되어서 유채같은 경우에는 5㎝ 이상 자라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70년대초만 해도 거의 논에는 벼를 베고 나면 가을에는 보리나 밀을 심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너무 일 많은 것은 안 하려고 하니까 비워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앞으로는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도 벼를 베고 나면 겨울에 특히 물이 고인 논 외에는 전량 사료작물을 심어서 가축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좋은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데 저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화들에 유채나 청보리를 심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시민들도 그것을 보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휴식공간으로 생각하셨는데, 저것이 다 끝나고 나면 수확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것을 씨앗을 보급했다고 하지만 나오는 것이 다 씨앗은 아니잖아요. 청보리같은 경우 무료로 공급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했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가을에 9월부터 사업을 비어있는 땅을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적게 되어서 유채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기계를 임차해서 했고 그리고 청보리는 북구에 있는 영한우라고 축산하는 농가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목반에다가 땅은 그 사람들이 미리 태화강관리단에 가서 협조를 받았더라고요. 땅을 했는데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100% 다 했습니다. 해서 종자용은 저희들이 할애 받았고 수확물은 보리짚하고 그것은 미리 청보리이기 때문에 다 익기 전에 베어야 가축사료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옇게 말아놓은 곤포기를 해서 1,600개를 생산해서 농가에 자기네들 작업사료로 활용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답변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열심히 계속 노력하고 계신데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울산지역 농가에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송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시간도 없는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 정도 있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은 80농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농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우리 문화 익히기라든가 한국어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1년에 두 차례 정도 다문화가족을 불러서 제례예법이라든가 농산물을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네들이 모르기 때문에 상식적인 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생활원예 쪽으로 해서 직접 소재를 사서 사무실에서 실습을 해서 자기네들 가정에 갖고 갈 수 있는 교육을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횟수를 늘려서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분야를…….
재현
이재현위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다문화가족 교육에 대한 예산은 없고 품목별 교육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할애해서 그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문화가정에 보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60%가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외국에서 시집와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연생태학습공원이나 꽃무지·풀무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방객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가보면 참 잘 만들어져 있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만 보더라도 자연보호회장을 하시는 분이 네 분 있습니다. 시협의회회장도 있고 구·군회장도 있고 네 분이 있는데 그 회원들만 해도 1,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와서 교육하고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면 울산의 환경을 짊어지고 있는 파수꾼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자연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차도 시청차도 있고 구·군에 차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견학기회도 좀 제공하고 어린이들에 관한 부분도 오기는 옵니다마는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분들이 정말로 어릴 때부터 자연과 친해 질 수 있고 어떻게 변화해 간다, 그 다음에 우리의 꽃이 어떻고 우리의 식물이 어떻다는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여건들을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분위기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도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영농교육 시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시설들을 이만큼 해 놓고 아무나 와서 연중무휴로 개방을 한다 이렇게 해도 거리상 조금 교통이 자가용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불편한 단점이 있어서 그런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은 연간 3,000명 이상 학원에 차가 있으니까 겨울 내놓고는 거의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반민들도 알음알음 해서 계속 저희들 센터를 방문하는 연간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학교측에도 공문을 보내셔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농업이 과거부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농업기술센터 또한 일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농업인구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고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촌지도자연합회라든지, 4-H연합회, 또 농업경영인연합회를 통해서 활동들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조차 농촌 지도자는 좀 고령화되어 있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농업경영인은 중장년쯤 됩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40대에서 50대, 30대 후반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4-H회 활동이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지금 '70년대까지는 거의 일반 4-H라고 했는데 지금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름을 영농4-H회, 학생4-H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울산 관내에 영농4-H회는 25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학교4-H회 17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4-H회가 550명 정도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활동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활동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재원 자체가 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많이 계신 분들입니까? 농업도 세분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을 지금까지 선정부터 해서 센터에서 관리를 하다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5년 전 정도부터는 관리가 행정으로 넘어갔습니다. 농림부에서 행자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농사짓는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분야는 보면 축산 쪽이 많고 그 다음에 원예, 화훼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축산, 원예가 거의 70% 이상 차지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나마 농촌지도자라든지 4-H나 농업경영인연합 이쪽분야에는 우리 기술센터하고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잘 되고 있다, 그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다른 것보다는 경험이나 계절적인 감각에서 해 왔지만 요즘은 많이들 IT강국답게 농업도 농업기술도입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많죠. 그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나름대로 컴퓨터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듣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방문하지 아니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에서는 얼마만큼의 인터넷이 보급되어서 농업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대농가들은 거의 다 자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서 농산물도 직접 거래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이 컴퓨터 보급률이 전국에서 1위이지 않습니까? 1위인데 농가에도 컴퓨터 보급은 지금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 활용률은 전체 보급률에서 10%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 센터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24대를 갖춰 놓고 올해도 26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아주 초급부터 중급, 고급은 크게 몇 명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교육은 못 시키고 그래도 중급 정도는 되어야 검색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도 다룰 수 있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려서 앞으로 조금 활동성이나 50대 중반까지는 전체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이수시키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상당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농업정보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농가에 직접 가지 아니하고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영농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영을 하시면 이 정도 수익이 남습니다라는 부분도 알리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좀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이 분들이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메일만 줄 수 있는 그것만 되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보화 쪽으로 내년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요즘 화훼농가나 하시는 분들이 특히 비닐하우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온상재배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닐하우스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부분들이 유류가격이 상당히 높아짐에 의해서 대체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타산이 안 맞아서 작물의 가격하고 수익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든지 대처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면세유값만 해도 상당히 지금 경유같은 경우는 ℓ당 한 580원, 600원까지 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름을 떼어서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값은 그만큼 비례적으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센터에서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가온을 전혀 안 하고는 하기가, 물론 부추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이중만으로 해도 가온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일반 토마토나 특수 채소는 전부다, 화훼도 마찬가지로 가온을 해야 되는데 가온을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커튼을, 지금은 그냥 천으로 된 커튼만 덮거든요. 지금 새로 나온 것들은 알루미늄으로 되어서 얇으면서도 효과는 많이 나는 것.
동욱
서동욱위원
단열효과가 뛰어나다, 이 말이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열이 뛰어 나고 그 다음에 이중 하우스에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물을 밤새도록 흘리는 것입니다. 농업용어로 수막이라고 하는데 수막을 하면 온도가 바깥 외기 찬 온도가 안으로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온도가 그대로 유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태양열로 온수를 데워서 순환을 시켜서 하우스내의 온도를 올리는 것 등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에너지 절감을 해야 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당히 연구도 하고 있고 보급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마 농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유류가격일 겁니다. 시중에 기술개발되었던 부분이나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을 통한 보일러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열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농민의 직접적인 수입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43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 및 농민교육관련 교재제작 현황인데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 가셨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해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예산을 받으셨습니다. 뭐냐하면 3,500부 한 곳 하고요. 2,200부 4곳 해서, 3,500부에서는 1,750만원 예산을 받고, 2,200부에 대해서는 1,100만원 예산을 받으셨습니다. 권당 5,000원 해서 받으셨는데 실제는 시범사업농장 홍보자료도 없고 농업경영활용자료 하겠다는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700부의 책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받아 가셨는데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책자는 5,030부밖에 안 되고 또 나머지 예산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가져가신 책자 9,000부 정도가 따로 2개종이 더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렇게 꼬집고자 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받아 가실 때는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물론 상황적으로 이런 책자가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으리라고는 가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실제 예산하신 것하고 집행과정이 너무 상이해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이 두 과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보통 아까 이 숫자대로 5,000명 가량 되는데 예산과목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진흥청에서 국비예산으로 교재대하고 밥값이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50% 보조가 되기 때문에 50% 시 자부담으로 하고 그 부분 가지고는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를 50% 부담하라고 하는데 우리 숫자만큼 필요한 부분을 더 올리면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시비로 별도로, 그것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상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누어졌고요. 그 다음에 위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는 됐고, 밑에 시범사업농장홍보라는 것은 우리 영농교육과 연계된 것입니다. 사실은 분리는 안 시켜도.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간단하게만,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예산할 때는 그 해의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이고 그 의지만큼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 주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서도 없는 이 부분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을 애초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하다 보니까 발생한 것이냐 이 말이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우리새해영농설계교육이 단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12가지가 과목별로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량작물, 축산, 원예, 화훼 이런 쪽으로 그런데 이것이 요행히 시범사업홍보자료라는 것이 별도로 제목을 나타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는 것이.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받아 가실 때는 책을 5,700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집행은 1만4,030부를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받으실 때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에 이 부분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 가셨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겼는지 아니면 그렇게 예산을 받은 다음에 집행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인지 명확히 해야 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마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부기상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동욱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도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제7회 농업인의 날입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11회입니다.
김기환위원
11회 농업인의 날 행사 할 때 우리 시비가 지원이 얼마 됩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자본보조를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농축산과에. 그 다음에 감사자료 40페이지를 보시면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양묘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갈수록 양묘장 운영을 지금 확장 운영하죠?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 본수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양묘장을 이렇게 운영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역에 양묘장을 하는 그런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환위원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누가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통로로 해서 조사를 해 봤지만 양묘장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울산의 양묘에 대한 화훼가계를 안정을 시키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봤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늘리면 우리 시는 나름대로 예산이 절감되겠지만 초화류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310만본 정도 생산되는 초화 중에서 종자로 파종하는 화종이 있고, 23가지 종류 중에서, 그 다음에 모종을 사서 저희들이 키워서 씨앗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자를 사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물론 다른 것도 입찰을 합니다마는 입찰을 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종자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플러그묘나 모종을 사는 것은 예를 들어 국화나 제라늄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해도 전부 다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에 시설을 그 만큼 큰 면적을 안 하고 작은 면적에서도 모종만 생산하기 때문에 농가도 어떻게 보면 일반 다른 농사짓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어떤 모종을 살 때에는 농가 쪽에, 우리 관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기는 혹시 우리 시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화훼단지를 운영함으로 해서 혹시 화훼농가가 위축되지 않겠나 싶어 염려되어서 질의하는데 좀더 화훼농가에 이해도 시켜주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비료값 있지 않습니까? 비료값이 턱없이 많이 인상이 안 됐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환위원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농가에 지금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도 있지 않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니다.
김기환위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기계부품비를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정책이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비료값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인상됐다고 봐집니까? 예, 그러면 비료값이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가 배품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쌀도 친환경 쌀을 개발하고 이런데 역점을 두고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우리 거름용 있지 않습니까.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세우면 비료값이 이렇게 비쌀 때 대체하는 퇴비용 거름이 생산되는데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특히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가면 퇴비도 나오고 비료도 만들고 옛날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환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시·도에서 어떠한 퇴비를 공급하고 하는지 우리 시가 별도의 그러한 농가에 부담이 안 가는 그러한 퇴비를 개발하는 쪽도 한번쯤 영농회장들하고 간담회 시에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작업 퇴비문제는 우리가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해서 대규모 양돈 농가에서 나오는 오물을 액비화해서 그것을 그냥 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썩혀서 액비화해서 농가에 지금 부분적으로는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 인식 자체가 그냥 액비로 주는 것은 사실 뿌리는 것도 조금 번거롭고 냄새도 도시 근교에는 아무래도 나고, 옛날에 우리 화장실 쳐서 바로 뿌리듯이 조금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그것을 조금 더 개발해서 많은 농가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4쪽을 봐주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송미경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환위원
이번에 18명이 선정되었는데 18명이 선정하는 기준같은 것은 있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생활개선회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게 이루어진 것이 시장님하고 생활개선회 임원들하고 간담회시 간담회 과정에서 이루어져서 예산 반영을 한 것인데 주로 이번 1차연도에는 생활 개선회 이사를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전직 회장단하고 품목별 연구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18명 구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만약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일단 자기 분야별로 선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러한 주부들하고 농업인 들의 모임, 여성모임, 고향 무슨 모임 이런 모임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런 모임에서는 이렇게 생활개선회는 해외연수 가는데 그 모임에서는 다른 반발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칫하면 선정과정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선정기준이나 우리 시 전체 농가를 상대로 어떤 것이 좋겠는지, 이 사업이 계속 좋다면 계속해서 좋지만 그런 쪽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탈이 생길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환위원
지금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은데 사실 농업인들이 이렇게 순회방문도 하고 했는데 효과가 실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어떤 경우는 연세 60 넘으신 분들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내가 이 나이에 하고 싶어도 부끄러워 못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고 싶기는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교통이나 차량수단이 안 좋거나 했을 경우에는 고령자들은 농가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그러면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묘장도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하는 것도 무상으로 하고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을 좀 세우려고 하면 농업체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모심기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체험, 초화류라든지 그러한 농작물이 자라나는 그런 체험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구·군에 협조가 되면 일선 동별로 몇 개동을 묶는다든지 그래서 주말농장을, 우리가 휴경농지 있지 않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환위원
그런 것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휴경농지를 파악해서 그 곳의 땅지주를 우리가 찾아서 구에서 운영을 하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이러한 주말농장, 체험농장을 하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농소1동에 가면 주말농장을 체험하는 데 굉장히 잘 해 놨습니다. 큰 예산도 필요없이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 곳에 가면 고구마를 심는데 조그마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마음대로 무상으로 캐 갑니다. 처음에 씨앗 값만 조금 지원하면. 고추를 해 놓고 그것도 마음대로 따 가라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화류도 이렇게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주말 농장을 확대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여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단 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농교육이나 현장에 직원들이 출장 가면서 행정구역별로 이런 토지가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각 부서별로 정말 뭔가 단합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단합이 잘 되어 가고 있지만 좀더 우리가 직원들간에 서로가 신뢰를 하고 일하는 것이 부족하면 옆에서 동료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언론에 보면 몇 십억원, 수 십억원을 사기를 치고 이런 것은 잠깐 언론에 떠돌다가 잊혀지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조그마한 것을 했다면 큰 기사화 해서, 쌀직불금같은 경우도 굉장히 파문이 안 일어납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환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좀 더 융화하고 단합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더 뭉쳐서 우리 울산에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것은 전체적인 규모는 작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직원 상호간에 좀더 화합하고 단결하는 쪽도 소장님께서 가끔 MT도 다른 부서에는 1년에 한번 가면 우리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다든지 그리고 농업인 대표하고 같이 가고 해서 농업인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한 식구처럼 어우러지는 울산이 선진농업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농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인과 농촌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고심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많이 갖고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농업인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 농업인들은 직접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교 등을 통해서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또 보급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농업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소값도 하락이 됐고 곡물 값도 인상되고 사료값도 상승되고 모든 것이 농기계라든지 비료 농자재값 다 인상이 되고 인건비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도 수확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농가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고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지만, 이 어려운 현재 우리 지역의 농업, 농촌 활성화 방안과 농업기술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하면 과연 어떤 어려운 농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려 도 되겠습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예.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 전체의 농업, 농촌 활성화는 우리 센터 단독으로는 좀 힘이 들 것 같고, 저희들 업무 범위내에서 농민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농업에 대한 기술, 어떤 새로운 품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울산배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진다 했는데 실제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가격을 제대로 받거든요. 물량이 있는 만큼 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울산배를 최고 명품화를 해 보자. 그러면 처음 전정부터 해서 중간에 거름주는 것부터 그 다음에 농약 살포까지 해서 지금 명품화를 위해서 지난해까지 경북대학교 엄재열 교수님하고 해서 그것도 지난 해 끝나서 올해부터 현장에 접목을 시켜서 상당히 고품질의 배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범적으로 했지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 농가 전체에 파급을 해서 배는 울산배가 최고의 품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울산이 전국적으로 울산 하면 공업도시인데 공단에서 나오는 어떤 버리는 폐열이 엄청 많습니다. 굴뚝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버리는 것을 이용해서 농사에 접목할 수 없나 이래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온산공단에다가 범우라는 회사에 폐기물소각장입니다. 거기에서 버려지는 1,000℃ 이상의 열을 3년 계약을 해서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실제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해서 1년에 330평씩 하우스를 지어서 3년 동안 1,000평 정도 해서 거기에다 호접난을 키워서 하면 경쟁력 있지 않느냐, 지금 제일 문제가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차사업은 해 가지고 호접이 지금 중묘가 1만5,000분 들어있고 지금 2차사업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도 3년차 되면 대부분 성적이 나오지 싶습니다. 나오면 그래서 상품화되어서 일본이나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것도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화훼농가도 길이 안 트이겠나 싶고 그리고 축산 쪽으로 보면 북구에 있는 영한우에서 연간 1,000두 이상 영한우에서 소를 도살을 합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70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브랜드 개발은 우리 센터에서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더 파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쌀은 지금 업무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급쌀이 품질 좋은 쌀이 96%까지 품종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급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최고의 쌀을 만들자 이래서 그러려면 우선 종자부터 갱신을 해야 됩니다. 씨앗부터. 그래서 밥맛 좋은 칠보벼나 새로 나오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10% 정도 보급을 하고 이게 전체 우리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면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분야도, 부추도 울산 부추가 10월말부터 서울 가락동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데, 약 70% 정도가 울산 부추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연작 장애가 안 오도록 저희들이 계속 나름대로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들도 힘이 닿는데 까지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해서 농가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죽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더욱 더 연구 개발해서 기술도 좀 보급도 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업이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 확보에도 좀 신경도 쓰시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만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김해상 소장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들어 보니까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기술개발과장 공석이 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우리 박환정 과장대리, 박환정 대리 오늘 오셨어요?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아, 그래요.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내년 되면 그게 된다니까 특히 기술개발 쪽이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아무튼 농업이 이제 FTA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열악한 농업환경 정보나 많은 부분에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농가소득 향상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방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도시공사 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신명선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선서) (기획경영팀장 서 린, 총무관리팀장 김영주, 사업개발팀장 김대균, 사업추진팀장 김상곤, 고객지원팀장 정만상 동시선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신명선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신명선입니다. 저회 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신명선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송미경위원입니다. 신명선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여러분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계속사업추진현황 중에 강양·우봉1지구 조성사업지구는 당초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이 부지사용을 전제로 해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인데, 해당기업체가 경기침체로 인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실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여부와 사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1지구는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이 사용하기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해서 조선업계도 사업이 부진하다보니까 저희한테 포기의사를 밝혔는 데 저희는 지금 현재 울산시에 산업단지 조성을 우리가 공사는 하지만 어느 업체에 지정해서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시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경제통상실에서 그동안 조선업계 뿐만 아니라 각 산업체에서 모자라는 산업단지 요청 들어온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심사 중이고, 만일 저희한테 단독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현재 산업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산업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분양할 수 있고 경기침체라는 것이 다 시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허가 기간도 있고 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또 그때 가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충분하게 분양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사장님이 충분하게 분양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시니까 믿고 싶습니다. 기투자액 금액도 지금 많이 투자되어 있는 사항이고, 2009년도나 향후에 지금 계획이 된 금액들도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산업단지가 시에서 많이 필요하다하지만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이 많이 투여가 되어 있잖아요. 민간자본도 투여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이 헛되지 않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리고 하나는 도시공사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토지확보를 위해서 보상을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토지보상을, 그런데 토지보상을 토지소유자들이 같은 울산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접지역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로서 부재지주로 분류되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민원이 발생되는 부재부동산의 토지소유자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이들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부재부동산 토지 소유자의 범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들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고 시행령에 보면 역세권 예를 들겠습니다. 역세권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인 울주군 삼남면하고 또 연접지역인 울주군 언양읍, 삼동면, 상북면, 양산시 하북면, 원동면을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소유자의 토지는 전부 부재지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울산시에 살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부재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법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인접지역에 있는 부재지주가 아닌 분들은 보상은 현금으로 하나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보상은 1억원 이상은 우리가 채권으로 하게 되어 있죠.
미경
송미경위원
1억원 이상은 모든 채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채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부재지주가 분류 안 되어도 1억원 이상은 무조건.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부재지주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렇죠. 부재지주일 때만 그럼 1억원 미만은 현금 주고, 1억원 이상일 때 채권으로 합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이 투기를 방지한다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간에 사실 보면 경계선이라는 것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 취지가 투기를 좀더 근절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민원인들은 물론 투기목적으로 하는 분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살면서 신정동 같으면 신정 1동에 사는데 2동, 3동, 4동은 인접지역이니까 보상을 해 주고, 무거동에 주소지를 둔다해서 투기가 그렇게 아닌 목적인데도 채권을 발행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된 사유인데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저도 사실은 궁금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그래서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해결을 원하시지만 지금 법에 정해놓은 취지를 잘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이것은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 답답한 그런 심정들을 많이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송미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신명선 도시공사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가 세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어제 기공식을 가진 물류단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이 두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역세권개발사업 해서 저희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 및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사업의 제약도 많이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계속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부사업들 중에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재검토를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역세권개발사업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저희가 현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도 저희가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역세권개발사업은 2010년12월에 KTX가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진입도로를 다 완공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쪽에 조성해야 될 부지는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기가 저희한테 좀 힘겨운 곳이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도시공사의 최대 역점사업이 역세권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내년 제일 관건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가 다소 좋아지면 충분히 그 사업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조성은 저희가 직접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요자 분들한테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은 사실 울산이 임대아파트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현재 관리하고 있는 888세대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대기자가 8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면 양쪽에 합쳐서 1,000세대를 짓고자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택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조성이나 역세권개발사업 등에는 어떤 사업의 차질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택경기라든지 부동산경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001지구 이렇게 003지구에는 임대주택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아마 자금문제, 자금자체가 확보가 안 되다 보면 사업의 문제가 생길 거고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도시공사 역시 개발을 해서 택지를 분양을 하고 또 분양이 안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자금이 회수가 안 되다보니까 더욱 더 어려움이 가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택지개발사업을 하실 때 단지 택지만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도시공사에서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공영개발로 해서 택지 개발할 수 있는 거기밖에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민간인 땅을 매수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매입금액 자체를 일반인처럼 그냥 요구하는 대로 준다든지 타협을 해서 준다든지 이것이 안되고 감정을 해서 감정금액하에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택지 개발한 땅에 어떤 토지의 공동주택부지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 공동주택부지를 단지 매각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공사 자체에서 주택사업을 직접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조금 내다보시고 이렇게 사업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지금 주택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것도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많지만 아까 001지구 같은 데는 아마 이게 사업을 하려면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주택경기가 좋아지면 주택사업을 직접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미리미리 한번 짜보시고 지금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니까 차입규모가 4,136억원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이걸 차입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4,136억원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저희가 해서 금년에 500억원 내년초에 700억원 해서 1,200억원 정도 해서 역세권 보상할 때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연도별로 차입계획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주택사업을 한다든지 개발사업을 하실 때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승인받아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금융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상환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시공사에서는 불가능합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 4,136억원을 신청한 것은 초기에 우리가 보상을 하고자 하니까 보상하고 나서 보통 PF 들어가거든요. 그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땅을 확보한 후에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PF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도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토지상태에서 파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자체도 아파트도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 시점을 늘렸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조금 늘리고 사업스타트를 조금 늘려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하고자 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직운영 및 인력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07년2월에 설립을 해서 4개팀 28분이 계시고 '08년1월15일 고객지원팀 신설이 7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9페이지 사업추진기반 마련해서 보상·분양추진 전담팀 신설이 된다고 했는데 또 어떤 새로운 전담팀을 신설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08년1월15일 고객지원팀을 신설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올해 실시하는 것으로 중복된 것 같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분양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합니까? 보통 보면 분양같은 것은 분양대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대행사에다가 발주를 해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업체에 분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분양대행사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영업이익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대략 말씀하여 주십시오. 팀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경영팀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서린
서린기획경영팀장
저희들 올해 약 2억9,000여만원 이익이 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년 1월이 되어봐야 아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2007년도 감사보고서를 받아보니까 2007년도에 영업손실이 13억원 정도 났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영업손실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매출 총 이익은 1억7,300만원 정도 났고 전체적으로 관리비를 포함한 판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15억2,500만원 정도 손실이 나서 이자이익분을 가지고 충당을 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분은 초창기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 사장님 보고하실 때 전체 이익을 많이 내겠다는 희망을 저희들이 가졌는데 1, 2년차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익을 어느 정도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잡은게 내년도 예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올해가 2억원 정도 이익을 본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익이라는 것이 이자수익하고 임대수익뿐이었고 올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따지고 보면 저희 수익이 저희 사업자체에 준비기간이 보통 2년 이상.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내년도까지도 거의 영향을 미칠 것 같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통 사업을 하려면 2년에서 3년 걸리지 않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대아파트 수입이 연간 얼마입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연간 13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2007년도 시설유지보수비가 2007년도에는 19건에 3억8,400만원, 2008년도에는 46건에 5억원이 넘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 계속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말이에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올해 승강기 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에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일아파트 내용을 보니까 대기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888세대 중에 800세대 가까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시장님도 1,000세대 공약도 하셨고 이 부분을 병영 삼일아파트 뿐만 아니라 울산 전반적으로 보면 임대아파트의 100% 가까운 대기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대기자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장님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아까 천명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도 어느 정도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세대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 속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래서 울산시 전반적으로 임대아파트 대기자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택지개발 두 군데 하면서 약 1,000세대 하고자 하는 곳이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결국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새로 짓지 않으면 해소방안이 없기 때문에 택지개발 여건 조성되는 대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대기 평균기간도 보니까 18평은 3.3년, 22평은 4.5년 정도 기다려야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분들, 집 없는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도시공사 사장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신명선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 직원들 감사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출범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출범할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 울산광역시에 도시공사가 출범해서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인지 좀 일찍 출범했으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았는데 큰 사업들은 다 지나갔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추진 중인 굵직한 사업이 6개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 외에 업무를 더 할 수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자본이라든지 이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6개 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저희들 자본금이 적은 편입니다. 사업확장을 하려면 저희가 780억원 자본금에 400억원이 현물출자고 380억원이 현금인데 저희들이 차입의 한도가 자본금의 4배가 되겠습니다. 한 3,000억원 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4,136억원을 승인 받았죠. 나중에 자본금 증액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역세권사업만 해도 저희가 거의 6,000억원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플러스 인력보강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타 시·도에도 도시공사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세수를 끌어들이는데 도시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도시공사는 일반건설업체나 이런 데와 달라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신뢰를 상당히 가질 수 있는데 좀더 큰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면 시에서 출자가 더 필요합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제일 바람직한 것은 빨리 사업을 많이 해서 이익이 나면 저희가 증자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의 여건이,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 증자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사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병영 삼일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 입주가 888세대인데 당초 그 당시에 입주할 때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자간에 입주해 있다가 분가를 해서 나가면 자식명의로 들어와 있다가 예를 들어서 자식은 분가해서 가면 부모는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대기자도 800세대 이상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비워줘야 된다 말입니다.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렵게 거주하는 분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 들어 와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집을 비워라 하니까 오갈 데도 없다, 그럼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집을 사놨다 자식도 사는데 자기 가족들만 2세들하고 살기 때문에 가기도 어렵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파트를 비워줘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든가 처음부터 입주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좀 준다든지 자체적으로 그러한 융통성은 없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매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요건에 부합되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든가 매년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면 그분들한테 퇴거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안이 나오면 시간은 걸립니다마는 왜냐 하면 이게 어느 한 세대를 공정하게 처리 안 할 수가 없어요. 딱한 분들이 사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체가 많이 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림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감해줘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예기간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김기환위원
형평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이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1차 통보, 2차 통보해서 최소한의 다른 집을 구하도록 그러한 유예기간을 지금도 주고 있지만 그러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울산 역세권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땅지주들이 협의보상이 어려움 에 치다를 그런 우리가 예측을 하거든요. 투기를 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도시공사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진장유통단지 내에 진장물류단지 2단계 확장사업이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난번 1단계 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때문에 굉장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협의보상수용을 안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수용을 하려고 하면 1년 후에 우리가 재감정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2년 이상 가까이 걸립니다. 지금은 절차가 6개월 내로 간소하게 되어 있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물론 역세권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에도 민원이 최소화 되어서 우리 계획한 대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에 있는 사장님은 물론 대기업에서 근무하셨고, 경영도 해 보셨고 우리 팀장님들도 광역시에서 다 막중한 업무를 맡고 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답게 업무처리라든지 과감한 그런 일 처리가 필요하다 굵직굵직한 선을 그어가면서 사소한데도 꼼꼼히 힘써야 되겠지만 좀 과감하게 물론 잘되고 잘못되고는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과감한 그런 업무처리를 해서 정말 타 시·도에서 도시공사가 먼저 출범해서 잘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울산광역시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러한 도시공사로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보니까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기술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고 집행액을 보면 예산대비 지출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는 무려 46.3%를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등등의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또 2008년도도 마찬가지로 보면 예산대비 지출이 엄청 적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원체 열심히 일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 질의를 한다면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또 보면 용역발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 아마 이익을 많이 남기시려고 노력하는데 사장님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좀더 꼼꼼하게 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있고요.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에는 저희가 진장유통단지 토지공사에서 매수할 때 작년에 저도 갔었습니다. 가서 부탁을 드리고 금년도에 돈을 내는 거라서 금년 5월까지 분할납부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200억원 정도 작년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하고 그 다음 나머지 예비비 200억원 해서 남고 지금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더 짜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혹시나 도시공사에 납품해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망했다는 업체가 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마는 너무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영상가에 매각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매각에 대한 어떤 부분이 뚜렷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저희가 인수할 때 23개 상가에 저희가 12개 매각을 하고 지금 11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다시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체다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전체다 매각하는 것이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관리비용이 과다해서 그렇습니까, 관리비용이 많아서 매각하는 것이 맞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부분에 노력하고 계시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진장유통단지에는 특별한 여기에 대한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태양광시설을 저희가 10만8,000㎾ 정도 설치를 합니다. 보니까 매년 1,000만원 정도 전력비 세이브가 되는데 투자액은 8억원이 좀 넘습니다. 아직 발주를 안 했고 내년 초에 발주예정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000억원 정도 이익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전력비에서 절감이 됩니다. 1,000만원.
동욱
서동욱위원
이 분야에 계속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적 부분에 있어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울산시가 도시공사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도시가 슬럼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방치된 곳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두 열악한 재정 내지는 시끄러운 민원부분들 때문인데 오히려 이 사업을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 신지.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재정비 재건축사업은 저희들도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지역 같은데 중구에 많은데 저희들이 여건이 조금 아직 성숙되지 못했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거기에 계신분들 그분들이 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이해관계가 조금 조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저희가 일부는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쪽에 상가지역이라든가 택지라든가 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구청하고 몇 번 접촉도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가시화 된 것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관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가 된다는 것보다 관이 주도를 해야 되고 우리 울산에 도시공사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진척도가 떨어지고 또 주민들 사이에 시끄러워지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도시공사가 이것을 맡아서 해주면 최소화 할 수 있고 빨리 도시정비가 이루어지리라 믿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공사가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동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사장님 각종 공사발주 시에 울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몇% 참여하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있죠.
재현
이재현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이번에 진장유통단지는 저희가 건축부분 49% 했고, 전기·소방해서 우리가 거의 51% 지역업체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밑에 하청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물론 불법으로 못 가도록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다 하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울산지역이 정말 지금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울산지역을 내부문건에서 우리 울산지역에 하도급업체를 몇 % 정도 준다든가 그런 업체를 선정한다는 그런 내부문건을 만들어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만이 울산기업이 그래도 살아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신명선 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은 첫걸음이지만, 미약하지만 앞으로 도시공사에 거는 울산의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최초로 우리 도시공사가 설립될 때 취지가 바로 울산에 있는 많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 우리 정부 공기업에서 맡아서 많이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시에 맞게끔 공사를 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자금을 차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벌리는 수입을 우리 시의 재정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단계입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도 조금 열악하고 아까 사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제일 힘든 부분이 자본금이 약하다 그죠. 그런 부분이 아직 출자를 자본금을 하기에는 우리 시에도 사실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지혜를 많이 짜서 앞으로 우리 시의 사업들을 좀 주도적으로 도시공사가 이끌어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수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8년도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