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선서) (교통정책과장 김치진, 대중교통과장 김종석, 건설도로과장 박용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용섭 동시선서)
명호
권명호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KTX울산역 문제를 보면 굵직굵직하게 언론에 된 것만 하더라도 몇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보면 얼마 전에 조경수 가로수문제하고 최근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주차장문제, 주차장이 지금 647대가 되어 있는데 온 도로에 전부다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신문에도 또 나왔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TX울산역의 주차면수는 현재 647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징수는 지난 10일 토요일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이 개통이 되고 열흘간 요금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주차장에 보면 장기주차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서울로 올라가는 이용고객이 차를 세워두고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3박4일 또는 4박5일 지나서 차를 빼나가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부터 요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입고된 차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용고객의 실태를 보면 약 8,400명, 평균치면 1일 8,4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하는 지난 토요일부터 주차실태라든지 외곽도로의 차량실태를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주차면수에 250면 정도가 비워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고 가장 문제가 토·일요일에 이용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주차수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평일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으로 보아지고요. 토·일요일에 주차 이용고객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차량 증에 따른 주차난 확충문제는 저희들이 확보해 있는 647면의 주차장 외에도 또 철도공사와 연계해서 주차장 확충부분을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KTX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사진을 좀 찍어온 게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 주시고 질의를 연결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했는데 한 가지 더 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식재를 조금 들어 보고.
명호
권명호위원장
식재만 듣고 또 아마 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으니까 KTX 관련해서 물을 게 많으니까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식재 보면 조경수문제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KTX개통에 따른 조경수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론보도가 나고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가 두 군데 있습니다. 도로개설자체가 시행주체가 두 군데 있다 보니까 그 두 군데에 동일한 그날 바로 가서 실태파악을 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완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10년11월14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일요일에 가서 이렇게 KTX역 전반에 대해서 촬영을 한번 해 온 겁니다. (PPT자료를 보며) 이것이 KTX역에서 울산방향으로 나가는 도로상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주차장 전체 꽉 차서 주차장 사이에 도로까지도 주차가 된 상황이고 이 부분은 겨울에 결빙이나 이런 문제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현재 KTX 승용차가 정차를 해서 저쪽으로 대합실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것이 횡단보도하고 도로하고 구분이 없으니까 무심코 막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빨간불일 때도 사람이 막 지나가요. 착각을 해서. 다음 이것이 버스전용 2개 차선에 꽉 차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왼쪽에 버스가 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진입하는 버스가 저쪽 1차선에 못 대고 이쪽으로 통행을 해야 되는 그 차에 꽉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여기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횡단보도가 계속 보도블럭으로 연결이 되다보니까 차도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빨간불에도 무심코 지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신호등에 보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이것이 화장실인데 제가 그 이용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누도 없고 손씻고 나면 닦는 휴지대용 같은 이런 것도 없고 바깥에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는 두루마리 화장지만 비치해 놓았어요. 다음 이것은 울산에서 KTX역으로 가는 주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인데 이쪽 2개 차선이 버스가 들어가야 될 때 진입로부터 승용차들디 꽉 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택시승강장에도 2개 차선을 꽉 매워서 여기 버스가 제가 세어보니까 50대 가량이 서있는데 끝에 쯤 대어서 기사에게 물어보니까 KTX가 2대 이상 지나와야 손님을 태워서 운행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자기가 태워서 나가고 싶어도 이쪽 차선도 꽉 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을. 다음 여기 역시 버스 진입로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승용차가 대어져 있고 또 승용차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거의 같은 상황인데 거의 보면 완전히 무질서한 그런 상황이고 일요일 중에 누구 하나 역에서도 나와서 정리해 준다든지 안내를 하고 차량을 통제를 한다든지 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다음 여기는 KTX역에서 울산 쪽으로 나오는 방향인데 고작 하는 게 승용차의 불법주정차 안내 이런 것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유인물만 꽂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같은 상황입니다. 다음 여기에 보면 막 대합실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는 장소인데 거기 이용객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나와서 정면에 안내판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지 혼동스럽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제가 이 공간을 찍은 것은 이쪽 오른쪽에서 대합실에서 나와서 울산쪽으로 나오는 방향인데 여기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개선책으로 이쪽의 승강장을 좀 이쪽으로 진출을 시켜 가지고 바로 대합실 앞에 리무진버스나 일반시외버스가 서있는 그런 상황을 대안책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공간을 찍어봤습니다. 다음 같은 조경하기 전에 공사현장입니다. 이것이 진입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공간들인데 전부 주차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같은데 이것이 여기에서 아까 본 대합실에서 굉장히 떨어진 거리인데도 이런 주차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장면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촬영해 왔던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죽 지금까지 언론과 민원이 접수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민원 들어왔던 것 정리된 것이 있나요? 크고 작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전부 정리가 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몇 건 쯤 되는가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개별적인 민원 말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개별민원이든 민원이 접수되면 그게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죽 받을텐데 개별이든 단체든 시민사회단체든 죽 들어왔을 텐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얘기 듣는 것하고 전부다 그 부분들을 정리를 지난 11월1일 개통을 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하고 또 시민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11일까지 취합을 해 가지고 지난 주 11일 철도공사 쪽에 요청을 해야 될 부분들 철도,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해야 될 부분들을 나눠서 저희들이 건의를 전달을 했고요. 또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에 여러 가지 시설안내표지판이라든지 좀 미흡한 부분들 앞서 위원장님께서 사진으로 제시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네 번에 걸쳐서 수정을 해서 변경해 놓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국장님 짤막짤막하게,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지적하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한 민원인들이 16일밖에 안 되었으니까 단기일내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는 자체를 볼 때는 처음에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 했을 것이고 뭔가가 수요예측이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지적하고 싶은 게 특히 주차문제나 차량진입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번 하게 되면 쉽게 보수나 고치기 쉽지 않는 그런 큰 공사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요예측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먼저 하면서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것 몇 개만 짚어볼게요. 지금 교통혼잡에 보면 리무진급행버스하고 시내버스는 1번 홈에 정차를 하죠. 입구에.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 문제, 그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보면 3번에는 택시와 자가용이 서게 되는데 그러면 노약자나 장애자문제 이런 분들이 아까 위원장님 사진을 보다시피 장거리 건너가야 되고 장거리 이동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사회단체에서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 제가 봤기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산 시내좌석버스 세원여객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1703번이라고. 이것은 보면 KTX울산역에서 바로 법원∼ 공업탑∼백화점∼태화강역까지 이렇게 거의 급행버스 수준의 정차를 하면서 바로 달려오는 차거든요. 그것은 좌석버스예요. 1,500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KTX 급행버스하고 중복노선이 있는 거예요. 3,200원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것도 예측을 못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양산버스가 울산역에서 급행버스보다 더 짧은 거리를 질주를 하고 있고 돈은 반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대책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지금 주차장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길 건데 주차진입로에 표를 티켓하잖아요. 앞에 들어가는 주차입구, 그게 보면 줄이 죽 늘어서 그것은 평상시에도 그렇다고 제보를 받고 일요일에 가보니까 그렇던데 그 문제도 보면 대책이 빨리 필요하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단간단히 지적한 것을 보면 KTX 실제로 보면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지역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3시나 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10시쯤 일이 끝났을 때 보면 주위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안내 이런 것들이 없다고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외에 또 문제는 보면 지금 이정표가 KTX역명이 큰 이정표들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죠? 확인이 안 되었을 텐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무슨 말씀이죠?
진영
김진영위원
이정표가 있으면 KTX역을 기록하잖아요.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나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 말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예.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기존의 표지판 59개소를 변경을 했고요. 10개소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표지판 설치규칙에 의거 해 가지고 그것은 다 맞게 개정을 시켰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경수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 눈에 보이는 경관이잖아요. 그 부분에 조금, 아무리 급하지만 추진했을 때 너무 급하게 추진함으로써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16일만에 모든 게 막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한 과에서 정리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KTX 전반적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할 수 있는 팀을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민원을 즉각 즉각 대처하는 게 안 맞나 라고 주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요예측 위원님 7가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하고 같이 그 부분도 있고. 먼저 수요예측부분 있잖습니까? 수요예측부분은 한국철도공단에서 지금 현재 주차 하나만 보면 법정으로는 84대입니다. 84대이고 개인 주차대수는 647대인데 그때 당시에 참고를 했던 수요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당시 수요자체가 439대입니다. 예측보고서를 보면, 그때 당시에 천안아산역하고 광명역, 동대구역, 부산역 같은 이미 개통한 사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원단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했을 때 울산은 439대라는 부분들이 수요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말에는 저희들이 2주간에 걸쳐서 토·일요일 조사를 해 보면 1,300대에서 1,400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급 647대 두 배 수준의 주차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성자체가 우리 시 같은 경우가 여건자체가 도시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형적 요인들을 철도공단에서 좀더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의문시 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승용차와 택시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역 앞에 있는 차로 지정문제 있잖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교통약자를 더 배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가 1차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택시는 승차차 개념자체보다는 항상 대기하는 개념을 뒀기 때문에 2번 차로에는 택시승차 개념으로 뒀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로에 택시 하차하고 승용차 하차 공간을 뒀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버스를 우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국가에서 나오고부터는 그게 더 확실하게 구분되어서 설치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번에 설치된 경주·김천·구미역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 또 광명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추세자체는 승용차나 택시보다는 오히려 노약자 위주로 되어 있는 교통약자측면에서 버스를 우대하는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아마 울산공항을 비교해서 그런 사례를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시외버스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외버스나 좌석버스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내버스 중에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는 정류소가 동일하게 서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원역에서 움직이는 1703번 같은 것하고 우리 리무진버스 4번 노선이 됩니다만 고속도로 통해서 똑같이 갑니다. 그러나 시내구간에 있어가지고 정류소 차이 간격 때문에 요금자체는 일반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좌석버스요금이 적용이 되고 또 리무진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운송원가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류소가 줄어드는 만큼의 원가조사에 의한 요금 적용기준으로 3,2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 진입로 그 부분은 위원님 판단하신 것도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철도공단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정리할게요. 1703번 세원버스 이 문제는 제가 국장님 설명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울주 양산차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급행버스가 만들어지고 시내좌석버스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태화강역까지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노선을 협의를 해서 실제로 울산에서 운행하는 차가 지원되는 게 맞다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삼산있잖습니까. 울산역에서 지금 공업탑로터리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리무진버스가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시내버스가.
진영
김진영위원
차비를 올리든가 내리든가 해야지 같은 노선의 차비를…….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좌석버스요금이니까 좌석버스가 정류소마다 500m 간격으로 서기 때문에 운행시간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운행시간은 제가 알기로 1703번이 더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기종점 구간이고요. 저희들 노선은 기종점자체가 운행거리자체가 긴 겁니다. 대신에 중간에 있어가지고 정류소 간격차이가 발생을 해서 요금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대로 버스가 1번 거기에 있기는 한데 그러면 그게 지금 추세라면 지금 현재 KTX역에는 주차요원이 전혀 없어요. 주차나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까 그것은 밑에답을.
진영
김진영위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필요로 한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것이 왜냐하면 차가 가서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멋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제대로 정리만 된다라면 제가 봐도 횡단보도가 제대로 유지가 된다면 해소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이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16일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책임추궁 이런 문제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민원들,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가장 단시간 안에 정리해 주는 여러분들의 의 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와서 누가 잘못되었나 이것은 이후에 평가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래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KTX역에 관련해서만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울산∼부산간 고속도로가 준공이 됨으로 해서 울산의 어떤 문화가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과거의 예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현재 울산시나 울주군에서도 KTX 준공으로 인해서 관광벨트의 KTX를 이용한 관광산업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프로그램에서 서울에서 KTX를 타고 와서 간월산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울산 오는 시간보다도 울산에서 간월산 가는 교통이 오히려 더 걸리는 이런 문제점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울산시에서 부산이나 경주나 대구 쪽으로 오히려 울산시민들이 그쪽으로 관광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리고 각 시·도마다 부산시나 경주시나 다 마찬가지 듯이 지역의 KTX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울산시의 KTX를 이용한 계절별 관광상품이나 거기에 대한 홍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KTX 개통이라는 부분들이 긍정요인하고 부정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의 세력이 약한 부분들은 분명히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자연천혜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우리가 관광자원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저께 같은 경우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마 단풍계절에서 최고 피크시간대였나 봅니다. 산 주변에 있어 가지고 저도 그 현장을 가는데 산을 가지 못하고 돌아와서 오히려 KTX역 쪽에와서 실태를 보고 간 사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피크시즌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문체국하고 협의를 보고 있고요. 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일요일 나타난 KTX 개통 이후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저녁시간 대까지 서울로 올라가는 열차 입석 편까지 완전히 매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울산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울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과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제 문체국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어제 시장님이 주간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는 형태에서 나온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쪽에서 지금 입장을 정리하고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각 지자체마다 실질적인 이런 관광유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계절에 따라서 상품을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KTX를 이용한 울산시의 관광벨트자체가 성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역사 내나 역사 주변에 특히 편의시설 그중에서도 아침을 못 먹고 왔을 때 어떤 간단하게 식사대용이라든가 차 한잔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주위에 그런 시설들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 향후대책은 어떻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사하고 철도공단 쪽에 저희들이 아쉬움을 많이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자체가 2011년도1월1일이었는데 개통을 2개월 일찍 앞당겨서 하는데다가 실질적으로 당초 수요자체는 앞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5,200명 정도가 수요가 된 모양입니다. 수요예측을 한 상태에서 철도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시설, 영업시설에 대해서 서비스시설에 대한 입찰을 붙였는데 1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1차 유찰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울산역에서 나오는 그 현상들, 나머지 경주하고 김천, 구미는 당초 예측치보다 적습니다. 우리 울산역 같은 경우는 당초 예측치보다 1.6배 이상의 높은 이용인구를 보이기 때문에 울산역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철도공사에서 알고 지금 현재 긴급입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KTX에 대해서만 먼저 좀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래환
박래환위원
박래환위원입니다. KTX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KTX급행버스 시행 이후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KTX급행버스가 지금 운행된 지가 2주 정도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TX급행버스가 출발지에서 KTX역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정차하는 역도 많이 있고 또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KTX를 타기 위해서 예측시간을 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출발하면 도착이 제 시간에 안 되어서 KTX 열차를 못타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행버스가 말 그대로 빨리가는 버스인데 시간예측을 못해서 자기가 예상했던 시간에 도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단일요금으로 인해서 좌석버스에 비해서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래서 지금 3,200원의 요금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요금산출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산출근거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단일요금을 거리에 비례해서 차등으로 할 수는 없는 건지 이 문제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행버스 운행업자를 선정할 때 일부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특혜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KTX리무진버스를 보름간 운행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5004번 울산역∼남구노인회관까지 가는 그 노선은 상당히 길이가 장대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운행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출발지에서 KTX역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70분 내지 80분.
래환
박래환위원
10분이나 차이가 납니까? 빨리 도착하는 차하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고요. 4개 노선자체가 운행거리자체가 30㎞에서 45㎞ 사이가 있다 보니까 노선별로 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60분에서 80분 사이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노선에서 운행하는 것은 운행시간이 동일한데 단지 낮 시간대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출퇴근시간대를 기준으로 운행시간을 저희들이 짜놨는데 출퇴근시간대는 아무래도 주변도로 혼잡이라든지 그 사항이 고려가 되어서 운행시간이 좀 길어져서 되어 있고 대신에 낮 시간대는 운행인가를 한 것보다는 오히려 10분이나 15분 정도가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단축되어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가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시간예측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집에서 몇 시에 몇 분 전에 나와야될지 이것을 미처 예측을 못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요즘 버스안내정보시스템에서 문자정보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그 문자정보라든지 음성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내가 제대로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추계를내보니까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 정착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전 정보자체도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여러 가지 행태, 문화자체가 굳어지면 아무래도 불편이 최소화 될 것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 놓고도 내부검토과정에서도 많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단일요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카드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기종점만 운행을 할 경우는 구역요금이라든지 거리비례요금제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어디에서 타는 부분들은 얼마, 어디에서 타는 부분 얼마를 확정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무료환승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중간에서 타고 중간에서 내리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역요금이나 아니면 거리요금제로 분명히 바꿔야만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것이 시스템상에서 지금 현재 도저히 기술상으로 보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가 구역이나 거리요금비례제로 바뀌어야만 이 제도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보완이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언제 가능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기술팀들하고 과제를 안고 그 부분에 보완을 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기술적 한계를 보여 가지고 내부과제로, 중장기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업체 선정부분인데요.
래환
박래환위원
아니 요금 3,200원을 어떤 근거로 3,200원으로 결정했습니까? 시민들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3,200원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4월에 적자보전 내지 적자 지원을 하기 위해가지고 시내버스운송원가 조사를 전문용역기관에 실시를 했습니다. 운송원가조사용역을 실시를 할 때 그 추가과제로 KTX리무진버스에 대한 요금결정권을 동시에 같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내버스운송원가조사 때 운송원가를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86만원 정도의 운송원가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대당으로 1일로 해서 모든 부분을 산출을 하니까 약 3,200원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래환
박래환위원
용역업체 산출근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산출근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또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한 번 더 검증을 받고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서…….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좌석버스나 시내버스요금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다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KTX 연계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할 당시에도 시내버스하고 좌석버스를 전체적으로 노선개편을 1차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차이가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님 말씀하실 때 간략히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좌석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버스하고 동일한 정류소를 섭니다. 그런데 KTX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곽에 있고 또 운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 또 자체에서 의견수렴을 할 때도 좀더 정류소를 많이 줄인 새로운버스가 도입이 되는 것이 승용차 이용자를 흡수하기에 유리하다는 쪽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무진버스가 검토가 되었고 그리고 그 리무진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요금이 얼마냐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기관에서 나온 용역을 토대로 우리 전문인들이 참여한 쪽에서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대중교통개선위원회까지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 서 요금 결정은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업자 선정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현재 운수사업법에 운송사업자 선정하는 부분들은 노선운송사업자하고 구역운송사업자로 나눠집니다. 노선운송사업자는 어떤 노선을 정해놓고 운행을 하는데 그 부분들은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해당이 되고요. 지선버스하고, 그리고 구역이라는 것은 어느 해당구역에 운행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구분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전세버스하고 택시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리무진버스라 함은 단일행정구역내에서 움직이는 노선의 특허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 결정이 되고요. 이 노선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명명하기에 좀 기존좌석버스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정류소도 대폭 줄었기 때문에 고급형의 의미를 가지고 리무진 그리고 괄호해서 급행버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질적으로 운송사업법에서 따른 분류를 보면 이것은 좌석형입니다. 그래서 단일행정구역내에 좌석버스를 가진 사업자하다보니까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방금 설명하신 게 노선버스하고 구역버스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노선버스로 제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에서…….
래환
박래환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운수사업법에.
래환
박래환위원
아니 이렇게 KTX급행버스 같은 것을 지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뭐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게 우리 단일행정구역내에서 노선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단일행정구역에서 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분류체계상으로 운송사업법에 보면 그게 시내버스운송사업법에 좌석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KTX급행버스를 노선버스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것 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하신 요금에 대해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노선버스보다 비싸고 또 시간도 별로 단축이 안 되는데 비싸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KTX급행버스가 시민들이 내가 집에서 몇 시에 나오면 몇 시 KTX를 탈 수 있다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운행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위원님 KTX역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다 하시고 두 가지 질의와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647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루 이용객이 검토한 대로 는 5,200명 정도 이용하죠, 그렇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현재 6,300명 정도.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있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단이 8단으로 되어있습니다. 맨 밑에서부터 위에까지가 약 21m의 고조차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좀더 입체화 할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안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음 주 중에 협의를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부지는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부지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역 서측에 있고 남아있는 공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사건축이 완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역사건축에 있어가지고 계획에 보 면 조형물이라고 해 가지고 법적 면적으로 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지는 활용을 못할 것이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자체를 좀더 입체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인정되었고 그다음에 확보할 수 있는 부지도 없고 그렇다면 대안은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타워 같은 이런 부분 외에는 들어서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타워가 들어섰을 때의 지금면적에서 647대만 댈 수 있는 부분들을 주차타워를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더 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보시면 저희들도 월요일 어제 있잖습니까. 평일인 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는 아까 얘기하신대로 요금을 받다보니까 내부에 150대, 200대의 분량의 여유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에 주차를 다 막아 세웁니다. 노상위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월요일부터 단속에 들어갔고요. 문제는 금·토·일 1만2,000명이 모이는 토·일요일이 제일 문제인데 그때는 700대가 밖에 나오기 때문에 그 7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 공휴일에 공급수요를 완전히 맞추면 제일 좋겠지만 시설효율측면에서는 그 부분이 또 오히려 악영향을 띨 수 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도 입체화 한번 검토해 보면 2, 3백대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좌우간 우리 의회에서 주차장확보라든가 주차대란을 막아달라는 그런 것이니까 내부적인 것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언양 일대가 교통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되면 특히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면 신불산이라든가 영남알프스를 찾는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늘어난 만큼 교통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여기에 보면 외지에서 많이 오니까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광인프라를 강화시켜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도시정비라든가 도로망구축 특색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제반적인 것들을 용역을 주셔서 KTX주변이 활성화 되고 울산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늦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들 그런 부분들을 타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부의 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제 시장님께 최종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 업무뿐만 아니라 교통을 떠나서 관광하고 그다음에 의료분야하고 전체적으로 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기관하고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보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KTX역사 내부는 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동료위원들이 많이 건의를 하셨는데 내부의 식당이라든가 커피숍,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는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고 공단에서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난과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KTX는 마무리를 좀 할까요?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KTX 개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울산이 생기고 공업단지 그리고 울산광역시 승격, KTX 개통이 세 번째로 일어났지만 3대사건이라면 하나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우리에게 경사가 났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이용객들도 불만이고 버스기사도 불만이고 택시기사 불만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승용차에서 내려서 대합실로 가는 그것이 사실은 보도로 연결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차에 대한 인식이 잠깐 넋을 놓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편의시설이 아마 아까도 유찰이 되어서 안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수기 하나놓아서 물 마실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당장에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비누라든지 그리고 핸드 타일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 관에서 하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수요보다 1.6배나 이용객들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거든요. 좋은 일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에 혼잡할 때는 그 역에서 조차도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정리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서라도 그렇게, 우리 외지에서 오면 KTX울산역이 우리 울산의 관문이고 얼굴입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첫인상부터 짜증나서 우리 울산에서 무슨 좋은 인상을 갖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간단하지만 담배피우는 사람들을 위한 조그마한 배려가 없으니까, 재떨이가 없으니까 2시간 동안 애연가들이 차를 타고 와서 나오자마자 제가 봤는데 담배를 물고는 끌 데가 없으니까 그 대리석 깨끗한 데 비벼 끄고 아니면 휴지통에 침으로 버리는 그런 장면도 목격을 했습니다. 아니면 한 곳에라도 재떨이를 놔둬서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도 하고. 그리고 또 울산방향으로 그렇게 나올 때 KTX에서 울산방향으로 나와서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야간운행 시에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어두워서 운전에 혼선이 온다고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사실 급행버스가 12시나 1시에 도착하는 승객들을 위한 시간대는 편성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도 택시업계하고 미묘한 관계인데 그것도 택시요금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647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것은 제가 보니까 급행버스이용률도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제가 버스기사분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태워 나올 때 10명씩 이렇게 밖에 안 태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KTX를 이용하는 분들이 급행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너무 개인승용차를 많이 끌고 오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아마 급행버스에 대한 이용률도 제고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급행버스 이용률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조사한 게 나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수익금 형태, 이용승객자체는 주중에 평균자체가 450명에서 500명 사이가 노선별로 나오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800명에서 900명 사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는 수익금 40만원 그러니까 운송원가 수준에는 거의 근접하는 수준인데 지금 대개 하나의 노선을 만들고 나면 6개월 정도의 정착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민들이 여러 가지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하고 해서 저희들 홍보라든지 또 안내 정확도 그리고 운행의 정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어제, 그저께 가보니까 우리 시에서 내보낸 조사원들이 계속 이용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급행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률을 높여야 주차장문제도 아울러서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 택시 기다리는데 승강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차양도 될 수 있고 비도 가림할 수 있는 처마가, 지붕이 있는데 그것이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 바람이 조금만 부니까 거기에 서있는 승객들 이, 이용객들이 전부 비를 다 맞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그것도 감안하셔서,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과 보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조금 더 조사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울산을 출입하는 타지, 외지인들에게 우리 울산에 대한 첫인상이라든지 울산에 대한 이미지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대책과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한번 의회에도 종합대책을 보고를 해 주시고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곁들어서 보고를 하실 때 아까 제가 질의를 일부했는데 지금까지 민원들어왔던 사항들이 죽 있을 거라 말입니다.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이런 결과까지 같이 해 주면 좋겠는 게 각 의원들이 다 받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안을 두고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그런 게 보고될 때 그렇게 해서 보고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도 우리 관리기관 주체별로 저희들이 전달한 것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의견도 같이 듣는 게 맞다라고, 지금 이 문제가 세팅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듣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태화강콜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봐도 석연찮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 확인차 질의할 텐데 울산시가 저번에 개인택시조합 지난 2009년5월에 브랜드택시 태화강콜사업을 추진했어요. 했는데 개인택시 800대 규모로 돼있고 보조금을 70%를 주고 30%는 자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총 사업비가 11억2,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는데 이중에 조합측으로 볼 때 기사 1인당 개인부담이 30만원 부담시켰고, 그 당시에 보면 입찰당시 7개사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7개사가 참여했는데 3개사로 압축되고 3개사 중에서 H정보기술 이렇게 돼있는데 이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고,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여기에서 의심이 가는 게 지금 2개 업체가 8억원 정도에 입찰이 들어 왔는데 지금 낙찰이 됐던 (주)현대정보기술은 11억2,000만원 딱 계약금에 맞춘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기종이 ETP-100A라고 돼있는데 이게 들어 왔었고 올해도 보면 단말기 카드결제기사업으로 7억1,4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4,197대로. 여기까지는 과정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작년에 입찰됐던 ETP-100A라는 기종 이게 55만원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낙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같은 기종으로 이번에 이 사업에는 26만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48% 싸졌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태화강콜 800대, 고래콜 800대로 1,600대를 작년에 1억6,000만원에 한 대당 100만원씩 시에서 한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근거는 저희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장 또는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하고 있고 또 아까 1차는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2차는 2월20일께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자체 (주)현대정보기술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작년에 55만원했던 기종이 올해 왜26만원이 됐는지 이 문제이고. 한 개 더 추가로 해서 왜 8억원으로 들어왔던 2개 업체가 아웃되고 11억2,000만원으로 예산금액에 맞췄던 업체가 낙찰이 됐느냐, 상식적으로 내용은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첫째 카드결제기 의 공급가액의 차이인데 태화강콜은 설치업체는 (주)현대정보기술입니다. 첫째 카드수수료하고 통신료 또 장기이익을 보장받지 않은 가운데서 카드결제기 장착비가 37만5,000원이고 그다음에 아까 ETP 26만원 그것은 한국스마트에서 카드결제기를 공급하면서 카드수수료와 통신료를 8년간 장기회수하기 때문에 카드결제기가 저렴합니다. 예를 들면 공짜휴대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약 8년간 약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 기종이 약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29만원으로 싸진게 약정기간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작년에 55만원짜리가 올해 왜 26만원, 같은 기종인데.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결제카드수수료와 통신료가 없이 공급가액을 한다면 얼마냐 이렇게 하니까 39만3,000원 견적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더 비싸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듣기로는 약정구입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휴대폰으로 한번 해 볼게요. 휴대폰을 자기돈 다 주고 사면 약정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휴대폰을 내 돈 다주고 사는데 약정이 뭐 있습니까? 공짜로 줬으니까 아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약정이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모든 기기가.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카드결제기를 제 돈 주고 29만원에서 35만원 그사이인데 그 돈을 다 주고 사는데 제가 왜 약정을 해요. 내돈주고 내가 샀는데 왜 8년간 약정을 하냐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궁색한 답변 같고 작년에 55만원에서 26만원됐으면 이 차익이 계산된 게 뒤에 있습니다마는 엄청난데 800대니까 계산해 보면 나올 텐데 큰돈인데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도 보면 8억3,000만원 들어왔던 업체보다 11억2,000만원에 맞췄던 것은 우리가 지금 8억원이라는 보조금 책정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산출근거가 보면 1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타 지역에서 확인해서 지금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타 지역에서 11억2,000만원 정도 들어 갈 것이라 예상을 해서 7대3으로 자비부담을 나눠놨기 때문에 7을 하려면 8억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8억원을 주게 되면 예산을 우리가 추정을 해서 8억원을 주게 되면 자기들은 의무적으로 30%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억4,000인가요. 이걸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8억원 들어온 것 같으면 결국은 8억원에 대한 예산을 7대3으로 나누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내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맞췄던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의심은 가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개인택시조합에 우리가 전부 위탁을 한 사항인데 자금을 전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렇게 까지는 분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 리베이트 의혹까지 받고 수사 내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인데 지금 문제가 보조금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건데, 돈을 책정해 줘버리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자비부담으로 맞추려면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습니까. 국비를 받으면 그 돈을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더 사업을 붙여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습니까.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사업을 더 늘려서 다른 사업 좀 더 붙여서 하는 경우인데 그런 의혹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리베이트다 이런 문제까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문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가장 해명이 안 되는 게 55만원짜리가 1년 사이에 같은 기종이 26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낮춰졌다는 건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아까 자꾸 작년에 그만큼 하는 것을 맨 처음 이야기했듯이 카드수수료하고 통신료관계가 덧붙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카드결제기는 태화강콜이 37만5,000원이고 개인택시카드결제기는 28만원입니다.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26만원의 차액이 발생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8억원에 두 업체가 들어왔는데 11억2,000만원이 들어왔던 그 부분을 해명을 해 보세요. 왜 거기가 낙찰됐는지, 그것만 정리 한번 해보세요. 8억원의 최저가 썼던 업체가 안 되고 최고가를 썼던 업체가 됐는데 기술적인 평가를 했을 텐데.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기술평가위원회에서 배점을 할 때 현대정보기술은 50.82%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동부건설은 43.72%, KT 36.96%로서 기술평가가 현대정보기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평가에 비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얘기듣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기술평가에 콜 성공비가 건당 200원 낙찰된 업체는 그게 요구가 없었고 나머지는 있었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KT에서 온 것도 없었고요. 없었고 떨어졌던 동부NTS 지금 현재 고래콜에서 하고 있는데 추후협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업체 확인해 보면 강력하게 요구했던 내용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고래콜 동부 여기에서 고래콜을 하고 있는데 콜 성공비를 안받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산 11억2,000만원에 맞추기를 위한,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한 입찰형태였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도 지금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잖습니까? 과장님은 명확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기도 아까 얘기했던 것도 설득력이 없고요. 제가 기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대하고 기종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짓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다 나와 있습니다. 기종 이 기종이에요. 마이비 기종이에요. 이 기종이 지금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들어 왔던 것도 이것이고 작년에 들어 왔던 것도 이건데 이것도 해명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 두 개를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곤란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충분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총사업비가 11억원 중에서 70%가 예산을 보조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합에 위임을 한 상태에요. 그러니까 돈을 거의 다 주는데 위임을 한 상태, 거기서 보고받는 형태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광역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에 줘가지고 사업을.
진영
김진영위원
타 시·도에 문제없었습니까? 잡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타가 하니까 타의 잘 된 걸 따라가는 것이지 못 된 것까지 따라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까지. 우수사례들을 수집해서 그 방법을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타가 했으니 우리가 같이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잘됐다 안 됐다는 이후의 평가지만,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이런 사업은 조달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드결제기도 있고 미터기도 다 조달가격이 있는데 굳이 이걸 왜 입찰을 붙여서 분란을 만드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같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 방식으로 지금 또 사업을 이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4,197대에 1인당 17만원을 지원해 주는 7억1,400만원 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게 여기도 주문하고 싶은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5대5, 6대4 이렇게 나눠놓으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차라리 줄 것 같으면 줘버리든가 한 대당 17만원 같으면 그냥 17만원을 주는 거지 거기에다 6대4 아니면 분담금 이렇게 해 버리면 또 입찰에는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현재 브랜드택시는 1년 전의 사업이니까 그대로 진행이 된 거고요. 카드결제단말기설치사업도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1년 전 편성할 때 기준은 전체 사업비의 50% 지원하는 형태로 취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하고 난 뒤에 택시 파업도 했고 그 전에 택시업계에서 요구사항들이 자기들이 얼마든지 노력을 해 가지고 구매가격을 정율제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액제를 주면 자기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 서비스 개선 쪽에나 경영서비스 개선 쪽에 경영 호전 쪽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요청을 한 게 그냥 금액 있잖습니까. 17만원 정액제를 그대로 달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정율제가 아닌 50대50 이런 매칭펀드가 아닌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정액제로 그대로 다 넘겨줬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앞에 8억원 줬는게 그렇게 줬으면 개인부담도 없이 제가 볼 때는 8억원에 사업이 가능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7, 3이라 하니까 30%를 3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업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기 아까우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볼 때는 방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다. 앞으로 이건 개선돼야 될 문제라는 거죠.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최소한 50% 넘어가는 사업들은 업무를 반반이라도 같이 하던가 관리 감독감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조달가격이 왜 나왔습니까? 적절한 가격을 저렴하게 쓰라고 해 놓은 거고 품질을 보증하고 공신력 있는 국가가 인정해 준 제품들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 쓰면 싸게 대량으로 갖다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인택시가 하는 문제인데 왜 굳이 조합이나 하려고 하는지 개인에게 선택권을 줘가지고 구입해 오는 가격에 7을 주면 되는 거지.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을 왜 단체로 하게 만들어 가지고 리베이트니 뭐니 잡음이 나게 만드느냐는 문제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개인택시 3,800대를 대상으로 개인별로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의 비율성이 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입된 조합을 상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적은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조달구매라든지 효율성 그리고 관리 감독에 있어 가지고는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적극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효율성문제는 현대중공업 2만4,000명 조합원들도 자기선택권은 자기가 가져가는 선물지급도 있습니다. 그거 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잘 합니다. 108대 밖에 안 되는데 업무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2만4,000도 문제없이 하는 데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걸 운영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시스템에 와가지고 호환이 안 되면 그 문제는 더 커지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개인택시 기사가 호환 안 되는 것 하겠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만약에 개인별로 그 특색있는 대로 한다라면 아까 옵션이 처음 들어 왔을 때 옵션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옵션이 어떤 것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라면 그것은 나중에 정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기 호환 쪽에서라도 통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개인별로 만약에 800명이라 했다라면 그것은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기를 가져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선택권을 여러 가지 기기를 다 가져가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통된 스펙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자기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라는 거지. 다양하게 달아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선택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액대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 왜 비효율적으로 낭비를 하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3억 몇 천원은 낭비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보조사업 이것이 앞 과에도 질의했지만 보통 보조사업 문제가 ‘눈먼 돈 먼저 보면 임자’라는 이게 이 돈이거든요. 보조사업이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급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법적으로는 명확히 하라고 돼있는데 보면 아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의 투명성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 태화강콜 전반적으로 보면 처음은 아닐 텐데 제가 볼 때는 관리 소홀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혈세낭비 이 부분도 지적하고 싶은데 분명히 낭비가 있습니다. 8억3,000만원, 8억원 짜리를 낙찰을 하지 않고 아무리 기술적 평가를 했다 하지만 예상금액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보다 많거나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도 지적했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또 이 사업을 이렇게 위험스럽게 하고 있는 또 공무원이 다칠 수도 있는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문제생길 소지가 있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정말 별 긴장도 없이 한다는 자체가 저는 볼 때는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조사업 이런 것은 관리지침을 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
건설도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요즘 저희 세계적인 추세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또한 교통체증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녹색교통패러다임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이 각 시·도마다 또 정부에서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난 남구에서 여천천과 북구 동천강변에서 양심자전거를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최근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대전시나 창원시 등에서는 공공자전거 도입으로 시민이 언제든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공공자전거 도입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전시나 창원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전거를 타는 여건이 잘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는 여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자전거를 일단 도입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5번 게이트에 가면 20대를 공공자전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북구에서도 금년 7월부터 주민자치센터나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자전거 운영이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한 대당 시스템 설치하는데 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또 공공자전거가 잘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도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안부에서는 공공자전거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이 시스템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또 구·군에서 운영하는 걸 보고 그렇게 도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심자전거를 운영한 구·군에서 물론 북구도 있고 여천천이라든가 문제가 됐던 구간, 양심자전거를 운영하는 구간에도 아주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상보도도 났습니다마는 여천천이라든가 북구도 마찬가지이고 자전거를 양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많이 없어지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다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저희 시에서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조금 개선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자면 울산문수체육공원 주변이나 태화강 주변 등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에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지금 우리가 울산대공원처럼 시범적으로 하고 있듯이 자전거를 유료대여소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유료대여소가 안 되더라도 무료로 예를 들어서 양심자전거가 저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한 신분 확인 정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회수율이 거의 90%가 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도로 자전거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위원.
래환
박래환위원
박래환위원입니다. 윤시철위원이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행사로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하고 자전거타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자전거 타는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자전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사고가 생깁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경찰청 통계를 보면 자전거를 타면서 사고 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은 시가지에 아직까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망이 완전 구성이 미약합니다.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의 네트워크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외곽에는 태화강이나 동천을 이용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여기에 연계해서 시가지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사고가 대체로 보면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2008년도부터 금년 현재까지 125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체로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차도에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와 차와의 충돌사고 이게 75% 이상 되고 나머지는 자전거와 사람 보도 상에서도 충돌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차도로 내려가서 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지에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시가지에 자전거도로 회복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장도, 물론 상설교육장도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장을 내년부터는 구·군별로 확대해서 자전거교육을 시켜서 안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자전거타기를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로 우리 시민들이 사망 사고도 생기고 부상도 입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무리하게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지금 구분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상에도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미비한 부분을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전거교육장도 지금 두 군데 밖에 없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자전거교육장도 연습장 그것도 많이 만들고 교육, 홍보도 많이 해서 자전거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자전거타기를 권장해야지 지금 미비한 상태에서 자전거타기만 권장해서 사고가 많이 생기게 해서 되겠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교육장이 중구에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제 3개소가 됐습니다. 중구 동천에 하나 생겼고.
래환
박래환위원
동천체육관 동쪽에? 그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동천체육관 안에 주부교실 운영하는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울산 경기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리고 대공원 안에 상설교육장이 여기는 자전거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타기를 권장하기 전에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자전거타기 권장을 해 달라 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박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저탄소 녹색교통인프라 확충 사업에 보니까 나와서 제가 저번에 박래환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북구에 보면 자전거보험이 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것은 사람이 다치는 것은 안 되고 주소가 북구에 된 사람이 어디 가서 사고가 나도 합의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요. 1인당 276원 보험료가. 이렇게 계산하니까 110만 기준해 보니까 연간 6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북구에 하니까 동구에 하겠다고, 호응이 좋으니까 동구에 하겠다 하고 중구, 남구 다 혜택을, 기업있는 데는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할 텐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역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북구는 하는데 왜 동구는 안 하느냐 자전거타고 다니는데 중구는 왜 안하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 사고 나면 계속 민원, 하루에 10건 정도가 넘는다네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괜찮으니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보험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LIG, 현대해상, 동부화재 몇 개 밖에 없던 데 그걸 주문하고 싶은데 검토할 생각은 없는 건지?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4년 전부터 자전거에 대한 특별시범도시로 지정이 돼가지고 연간 5억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관심이 타 구·군보다 오히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개설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자전거보험이라는 것은 물론 북구에서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을 제일 먼저 넣었습니다. 연간 4,700만원 정도 되는데 울산시 전체를 넣으면 6,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전거시스템 도입들이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도 개정이 됐고 조례도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이 됩니다. 등록제가 시행이 되면 일단은 시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기 때문에 구·군별로 의욕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조금 더 보험금을 적게 하더라도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시스템이 도입이 완전 되고 나면 그때는 구·군에서도 검토하고 시자체적으로 검토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치까지 조사를 어떻게 해 오셨어요?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네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놀랐습니다. 저는 시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약간어폐가 있는 게 도로나 망이 제대로 안 갖춰졌기 때문에 사고날 확률이 더 높거든요. 이 보험은 중복지불이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1인당 276원이라는 돈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한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왜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는 손해죠. 울주군 같은 경우는 돈은 많이 주지만 사고가 잘 안날 거고 잘 안타니까 손해는 많이 볼 것이고 북구, 동구, 남구 쪽에는 혜택을 많이 볼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울산시민 전체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해서 이런 제안을 해 봤던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전거자체가 대도시에서 한꺼번에 전 시민을 상대로 보험을 드는 도시들이 창원이나 대전 같은 공공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한 도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황이 이용률이 교통수단분담률자체가 1.2%입니다. 과연 1.2% 차원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타지 않는 사람이 98%가 넘는 그 수준에서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느냐 아니면 붐 조성을 위해서 그만한 돈을 써야 되느냐라는 가치충돌문제 때문에 그때도 저희들이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 인프라 건설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붐 조성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5%를 목표를 잡고 있는 연도가 2013년부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과장님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관심 있게, 자전거문제는 특히 기업, 자동차나 중공업, 대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구에서는 굉장히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깊이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석 과장님은 예상 질의 공부 많이 해 와서 김진영위원님께 칭찬 받았네요. 자전거 관련해서 이재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KTX역사만큼 자전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자전거담당계가 생기고 또 계장과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보이고 또 담당계장이 직접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좋은 칭찬 뒤에는 또 저희 의회에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다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이고 그러나 이 대책을 전반적으로 뒤돌아보면 아직까지 레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고 또 정부에서는 2,000km이상 1조2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국가자전거도로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과연 울산광역시에서는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을 2008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21년까지 1,64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733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4km 추진을 했는데 여기 자전거전용도로 40km, 나머지는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수송분담률도 2012년까지는 5%는 2015년까지 7%까지 높이고 보급률은 현재 12%인데 2015년까지 35%까지 높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질에서 어긋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외곽 쪽으로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천강이라든가 태화강 이 주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스포츠와 레저를 겸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이라든가 시가지를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5km 정도가 단절 구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단절구간을 잇지 않고는 정말로 실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자기 볼일을 보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자전거이용률이 2.5% 정도 맞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공항역, 터미널 이런 대규모로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에 자전거보관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 가지고 출퇴근할 때 버스베이까지 와 가지고 자전거를 보관하고 직장이나 볼일 보러 갔다 와서 오면서 또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만이 자전거 활성화가 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와 보관대 설치를 위해서 물론 계획이 2021년까지 수립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700개소에 8,500대분이 댈 수 있는 그런 보관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관대가 조금 설치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설치하면서 보관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염포로에 자전거도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보관대를 저희들이 하면서 중간 중간에 설치를 꼭 필요한 요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가지의 간선도로망,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면서 여기에 연관되는 자전거 광로라고 생각하는 태화강과 동천, 동천에 설치하는 것은 폭 4m의 전용도로입니다. 우리 도로를 보면 광로의 자전거도로입니다. 이 부분과 연계하는 연결도로망이 안 되어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변에도 8개소의 연결도로를 설치해 놨고 동천에도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연결도로를 아주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보관대가 지금 버스베이라든지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는 결정지점에 아주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계속 2012년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버스베이까지 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활성화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하는 것은 어렵고 하니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구간 구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일단 그쪽 부분부터 먼저 보관대를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면 점점 늘려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시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버스이용활성화 쪽에서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연결도로망하고 편의시설은 일단 보행자하고의 상충이 적은 곳으로 그러면서 버스노선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좀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얼마 정도 이용 합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한 것 같던데 자전거보관소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못 탈 정도의 자전거만 설치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시청에서 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20분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를 갖다놓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용 하시는 분들은 100명에 가까운 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의사당 옆에도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보시면 전부다 안 탄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먼지가 새카맣게 앉아있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 샤워시설은 되어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청사내에 직원들 복지 향상 때문에 그 안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면 땀이 흠뻑 젖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샤워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분들이 샤워를 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안 되면 자전거 못타고 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먼저 솔선수범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장이하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걸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울산시 전반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조금 더 거기에 말씀드리면 직원들 자전거도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에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만 인센티브 제공을 할 수 있는 것, 자전거 많이 타는 직원들, 그런 것도 자전거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직원들이 150명 정도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태화강역에 거기는 자전거주차타워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200여대 분을 설치할 수 있는 전자동화입니다. 카드만 있으면 자동화로 설치하는, 동경에 가면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요금을 주고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다 시설을 하고 나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운영에 관한 것은 준비가 안 되었는데 단지 철도역하고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세 군데를 선정을 받아서 태화강역에 지금 남구청에 관리권을 넘겨줬습니다.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전거 때문에 유럽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울산시에도 다른 지역보다도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자전거 많이 타는 사람 포상한다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달에 당초예산 심의 때 들어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진영
김진영위원
㎞를 어떻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붐 조성을 위한 하나의 시책의 일환으로 인센티브제 도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많이 타면 준다는데, 미터기 를 달아야 되나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전거 이제 마무리된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
대중교통과에 저상버스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2-24페이지를 보면 저상버스 도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도입계획이 12대 중에 1대만 도입을 했는데 11대를 아직까지 도입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4월에 자동차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1대는 완료했고 2대는 10월에, 나머지 8대는 12월에 출고예정입니다.
윤시철위원
보니까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연말까지 와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부가적으로 조금 전에 대중교통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당초에 월별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8월9일 CNG버스 폭발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 폭발사고 나면서 저희들이 새차를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2001년도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연장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시내버스 차량이 9년이 만기인데 2년을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 그때 폭발사고로 인해 가지고 2001년도의 차량자체는 연장을 시키지 않고 대폐차를 하도록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업체에서 금년도에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만 해도 우선 교차하는 게 그 사람들이 7대가 더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것 구입을 먼저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많은 비용부담 때문에 연말로 연기시킨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저상버스를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낮고 일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버스베이 등 교통시설이 저상버스나 장애인 이용하기에 구조상 불편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의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울산광역시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에 따라서 지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16개소, 2010년에는 10개소 버스베이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윤시철위원
현재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에서 보시는 시각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렇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저상버스자체가 바닥에서 승고자체가 일반차량이 70cm되고요. 이것은 36cm입니다. 원래 유럽에나 미국 같은 곳에서 저상버스가 나온 배경자체가 실제 교통약자 노인이라든지 임산부 등을 포함한 장애인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인들의 승차감을 편리하게 만든 제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할 때에 그 어떤 방향 설정보다는 약자 쪽에 장애인 위주로 방향 설정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는 저상버스면 교통약자 즉 장애인을 위한 배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태울 때에 몇 명이 타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1일 조사를 해도 대개 노선당 2명에서 4명 정도가 탑니다. 타는데 이 노선에 투입할 때 보면 대부분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장애인협회하고 버스회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들어온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여러 가지 민원을 총망라해서 노선에 투입을 시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현재 저상버스 투입 노선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노선기준은 어디에 어떤 근거로 기준을 마련합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국장님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시에 민원 접수된 것 그다음에 울산장애인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협의해서 노선을 도로여건이나 노선전반에 대해서 버스노선을 투입합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대당가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2009년도 울산시 택시총량 용역조사를 한 적이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당시에 결과를 보면 50대정도 감축을 해야 된다고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93대.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500대 이상 정도는 감차를 해야 만이 울산 택시가 적자를 피하고 옳은 방향으로 운행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조금 사실하고 다른 게요.
재현
이재현위원
감차는 50대 하셨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감차는 50대가 아 니고 지금 현재 용역결과는 93대로 나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93대를 했습니까? 93대를 감차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에 다시 또 용역조사를 하실 겁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금년도 택시총량제 도입계획에 정부지침에 의거하면 그전에는 목표시찰자체를 5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지자체 자율로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뀌면서 55%를 두고요. 또 가동률이라고 해서 실제 운행하는 운행률입니다마는 가동률자체도 87.2%를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93대의 감차요인이 최종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 보더라도 업체가 45개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44개 업체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44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가보면 적게는 2, 3대에서 많게는 5, 6대까지 차가 쉬고 있습니다. 이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은 100에서 130만원, 많게는 150만원 이상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택시수가 그만큼 울산시에 많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종사자가 적기 때문에 택시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감차요인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감차해야 만이 업체도 살고 종사자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무료로 감차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적정한 돈으로 이걸 사 주던가 반반을 부담하자 어떤 대책을 강구했을 때만이 감차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용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수요공급자체가 불균형이 발생해 가지고 전 도시마다 감차요인이 나왔습니다. 다른 도시 인천 같은 경우는 무려 2,000대 가까이 감차하는 걸로 계획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화물차가 전체 파업을 하면서 3년 전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신규증가를 동결을 시키고 난 뒤에 공급이 증가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상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전부터 보상기준에 의거해서 신청을 받아서 감차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도 택시는 그 부분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상기준이라든지 초과된 공급에 대한 감차계획이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아직까지 수립이 돼있지 않아가지고 우리 시도 지금 현재 정부지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차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상에 의한 감차는 맞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그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서 화물차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요. 택시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제 분담비율 이라든지 재정부담을 누가해야 되는지 주체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93대는 스스로 감차한거예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감차계획만 서있고 구체적인 감차 시행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것 때문에 택시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이라든가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하되는 이런 부분 알고 계신 것 맞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한 가지 더 문제는 아까 김진영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카드결제기를 설치 안 한 회사가 있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업체는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제재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택시도 곧 사업자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중에서도 몇 개 업체는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한적 있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없습니까? 맞는지 모르겠지만 청림택시를 비롯한 5개 업체가 이것을 안 하겠다는 거부반응을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몇 업체가 시에 하고 있는 어떤 행정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법적대응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세요.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걸로 해서 울산시의 권위가 떨어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강력하게 절차를 추진하셔 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처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장비가 실태조사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방독면 이런 장비들이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고 후레쉬 같은 경우는 불도 안 들어오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송에서 일부 흘러나온 얘기도 있었고 지적되는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있는데 민방위 장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주로 구·군에 있고 읍·면·동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사용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수시 월 정례적으로는 일제점검을 하고 수시로 관리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부 언론에서 방독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야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일부 언론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직접 가봤을 때 후레쉬를 열어보면 액이 나와서 붙고 엉망진창이고 그다음 방독면 수도 내구연한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게, 수 백 개가 더 늘어났어요. 왜 방독면이 더 많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현
이재현위원
보관해야 될 숫자와 늘어난 숫자가 많은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구연한이 오래 된걸 버리지 않고 보관해 놓은 그런 부분과 더불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일제점검을 하세요.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또 과장님 직접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모 과장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과장이 직접 동에 나가시고 이래서 그걸 보시고 한 구에 한두 군데만 나가시면 그 구는 전부다 일제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걸 각 구·군별로 돌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법적으로 정리돼야 될 돈이 총 얼마입니까? 515억원 정도 되죠?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 된 것은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총 515억원이 돼야 되는데 확보는 268억원이 됐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68억원 같으면 300억원 정도가 미확보 됐네요.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알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 되면 법을 고치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확보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울산광역시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욱더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다 하시기는 힘드니까 국장님도 힘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확보된 것 보다 미확보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은, 지금 확보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최소한 10, 20%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믿어도 되겠죠?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마치기 전에 연관된 것 몇 가지만 묻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택시차고지가 울산이 차량보유대수에 꼭 100% 돼야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택시업계도 어려운데 고비용에…….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40% 택시가 법적으로 100% 하던 부분들이 법이 개정되면서 실제 나가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방침을 득해 가지고 40% 면제조항을 시달시켰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게 했습니까? 전에 보니까 다른 대전 같은 데는 사실 100대 있으면 운행하는 대수는 꼭 몇 대씩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좋은 개선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요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군장병 울산시티투어가 예산이 470만원 정도 잡혔는데 그것은 아직 미집행 됐는데 언제하실 겁니까?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장병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사정상 하반기로 미루는 바람에 사업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12월안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산이 잡혔는데 미집행돼 있으니까 그렇고, 4-22페이지 이재현 부의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장비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구·군별로 보면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휘용 앰프 같은 경우는 중구는 9개, 남구 72개, 동구 5개, 북구 23개, 울주군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76개인데 이런 것들은 표준이라든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비보유에 대한 기준이 없는가요?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구입을 할 때에는 구· 군별 사정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미흡한 그런 구·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옛날의 경우에는 구·군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구입 수량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니면 동에 몇 개가 있어야 된다든지, 인원수에 비해서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4-30페이지 보면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들이 있잖습니까? D등급 같으면 어떻습니까, 위험도가?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D·E등급은 앞에 시설물 구분에도 표시가 돼있습니다마는 D등급의 경우에는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E등급 같은 경우에는 단면손실발생,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일반가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D등급 정도 받았으면?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전부다 책임관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 일반시설물들은 D·E등급이 지정이 되면 행정기관에서 시정조치 지시를 합니다. 사실상 지시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시설개선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공문을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울산 동구에 가면 혹시 동구청에서 아마 업무협조건이 왔을 건데청림연립이라고 들어 보셨죠?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사실은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행위가 제약이 되는데 여기가 8세대인가, 10몇 세대인가 이런데 남은 세대는 3, 4세대밖에 없습니다.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12세대 중에서 4세대가 현재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너무 위험해 가지고 참 보기가 딱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시설개선할 능력은 없고 자칫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울산지방이나 그 인근에 지진이 발생 되면 아주 인명사고가 날 위험한 지대인데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동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직접 현지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관리상태도 정말로 이게 집이냐 할 정도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구청하고도 교감을 했는데 동구청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아마 금년에는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해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청림연립 사는 사람도 어렵지만 동구청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우리 시의 큰집에서 그것도 협조를 하셔가지고 혹시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래환
박래환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8페이지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데 그게 전부 서면결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왜 전부 서면결의를 하셨습니까?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업무는 사실상 회의에 참석해서 업무를 집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분야가 74개 법령에 99개 분야에 대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심의를 할 때 일일이 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하는 그런 회의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수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는데 이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 해서 조례상에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은 4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이 20분 있는데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토목부분은 토목, 건축은 건축 이런 식으로 분야를 정해서 이렇게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심의위원한테만 이렇게 심의자료를 보내기 때문에 4명씩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서면결의를 하면 이쪽에서 그게 안을 만들어서 서면사인을 받도록 할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전에.
래환
박래환위원
사전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을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전에 심의안건을 타 부서에서 온 인·허가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안건을 미리 보내줍니다. 보내 줘서 한 1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서 개인의 심의결과를 우리가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해서 그 수합내용을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조례에 서면결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경제통상실에 농축산과에서도 서면결의를 해서 제가 서면결의를 하지 말고 회의를 해서 결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경제통상실 농축산과는 서면결의를 할 때 회의수당이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회의수당이 다 지급이 되었네요.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조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래환
박래환위원
생각을 해서 하면 안 되지 확실하게 기준이 있어야죠.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근거는 사전 조례상에 서면심의가 원칙이고…….
래환
박래환위원
서면심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당에는 조례가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서면심의가 원칙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주게 된 배경은…….
재현
이재현위원
서면심의가 원칙입니까, 회의가 원칙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조례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에 근거를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나중에 조례를.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에는 위원회를 소집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역으로 해 놨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것이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이 위원장인데 여기에는 도시계획파트부터 토질, 지질해서 관련분야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 위원들이 필요로 한 경우에 한해서 자기가 현장조사를 갔다와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통보해서 며칠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겠다 사전통보해서 소집해서 회의를 하면 안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각자 위원들이 그 한 분야에 한 명씩만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한 명, 해양항만 쪽으로 한 명이면 해양항만 쪽으로 한 명, 토질, 지질 쪽으로 한 명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분야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이 바라본 검토된 입장에서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다보니까 어떤 회의에 있어서 조율하는…….
래환
박래환위원
행정편의상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모양인데 이게 사전에 안건을 통보해서 사전에 조사를 다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위원회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1인씩 지정을 해서 5명 이내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자가 전문가가 다 다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들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의견에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나중에 조례를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수당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실의 농축산과는 서면결의를 했을 때 수당을 지급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전부 지급을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이 위원회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장을 가서 보고 와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듣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통일을 하세요. 농축산과도 같이 주든가 안 주면 다 같이 안 주든가 해야지 경제통상실에서는 안 주고…….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통상실 조례를 봤습니다. 거기는 출석 시에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방금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회의개최의 내용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를 주라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게 내용상 보면 위원들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사실상 사업장도 한번 둘러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검토과정도 거쳐야 되고 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직접 검토에 참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5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타 시·도하고 이런 유사한 사례를 받아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박래환위원이 질의한 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통일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고 안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주게 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겁니다. 차이가 근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심의하고 운영심의위원회 그 자체 조례는 딱 단서가 ‘출석할 때만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는 원칙이고 대신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서면심의하는 것은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기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거꾸로, 우리는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된다…….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울산광역시…….
진영
김진영위원
얼마를 줘야 되며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근거로 해야 된다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용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래환
박래환위원
위원회 출석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결석하는 사람은 안 주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것 자체를 아까 경제통상실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에게만 수당지급을 한다.’ 라는 것을 그것을 명문화시켜놨고요.
래환
박래환위원
여기 조례는 수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운영조례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용섭
김용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 지적하는 내용을…….
래환
박래환위원
서면심의할 때는 수당지급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소집을 할 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명문규정이 없잖아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을 검토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래환
박래환위원
확실한 규정이 아니잖아요. 안줘도 되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검토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준다 라는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기한대로 위원여부를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 현장 갔다 오셔가지고 자기가 직접 작성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래환
박래환위원
그것가지고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것을 그러니까 나중에 조례하고 확실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건설도로과에 대해서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 관내에 지하수 중에 방치된 방치공이 많고 불법지하수 시설이 많아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공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하수가 약 5,000여개소가 있습니다. 각 구·군에 있는데 여기서 음용으로 쓰는 것이 한 1,500개소, 비음용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이 3,4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주 오래 전부터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 그런데 지하에 매몰된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공이라고 하는데 방치공을 찾기 위해서, 방치공을 찾지 않으면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구·군에서도 방치공 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년 3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받고 있고 2008년도 현재까지 찾은 곳이 396개의 방치공을 찾아냈습니다. 찾아서 폐공시킬 것은 전부다 폐공을 다 시켰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것, 농업용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완전 폐공을 시켜버립니다. 콘크리트 쳐서 폐공을 시키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치공에 대해서는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군에 계속 같이 단속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시일 내에 전부다 찾아내서 방치공에 대해서는 전부다 폐공시키고 저희들이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불법지하수 방치공은 아직까지 못 찾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겠네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못 찾은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우리 도심 안에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약간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농업용수를 쓰다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묻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하수 오염된 부분도 굉장히 본 위원 생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지하수 방치공을 빨리 폐쇄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각종 화물차, 버스, 대형장비 이런 차량들이 주택가나 간선도로변에 무단으로 노숙하는 차량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늘 감사지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설기계,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주기, 원래 주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에 주차를 해놔야 되는데 도로변이라든가 외곽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차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기계 불법주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계속 구·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해서 불법주기에 대해서는 매년 70여건 정도 적발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기 때문에…….
래환
박래환위원
70건이 적발이 되었다고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선도로나 이런 데에 불법주차하는 대형차량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울산시 전체가 70건밖에 적발을 못했어요? 그게 단속이 느슨하니까 근절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덤프트럭이라든가 건설기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대형화물차는 저희들이 하거든요. 저희들도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하는 것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같은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314건을 적발했고 또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도 연2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가 지금 울주군 청량, 덕하, 그리고 북구 가대에 3개가 조성되면 주차여건이 조성되어 가지고 주차하는 차량이 없지 싶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주차장을 새로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거기에 1,530대.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덕하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리가 떨어진 데 대형화물차들이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하겠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불법주차를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면 많이 줄어들지 싶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주민들이 이 분야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소음도 많고 아침에 맑은 공기에서 시동을 걸면 시끄럽고 매연도 나고 이래서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단속을 좀 강화해서 근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법에 따라서 적발이 되면 처벌을 하고 자주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더 여건도 조성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하여튼 단속을 강화하든지 아까 이야기하듯이 원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사업용차량이나 건설장비 이런 것은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그것을 운전하는 기사들이 자기집 가까운데 도로변이나 이런 데 주차를 하거든요. 이것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박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래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특히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건축이 이렇게 덜 되다보니까 도로변에 여유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마 대형차들이 굉장히 주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지역에 각 구·군과 합동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금 현재 외곽도로에 우리 시·도에 보면 특히 경운기도로나, 경운기도로를 사람안전을 위해서 확보를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대형화물차들이 화물을 가득 실은 채로 밤샘 주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 지역구인 범서 같은 경우 천상 우회도로를 보면 왕복 4차선 차도가 있고 옆에 경운기도로가 있는데 그 경운기도로에 전체적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주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보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농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확보해 놓은 도로에 그런 것은 정말 위험한, 특히 경운기와 차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형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차선도로 30m 이상에도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재현
이재현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안마을버스가 지금 어떻게 운행되고 있죠? 지금 그 업체가 바뀌어서 우리 대법원 승소한 이후에 업체가 바뀌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바뀌었는데 거기에 버스종사자들이 복직이 다 되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총 기존에 18명이 있다가 지금 15명이 복직이 되고 나머지 6명은 현재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3명이 복직이 안 되었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복직 안 된 3명 중에 2명이 성안마을버스의 사태를 불법으로 저지른 부분을 제보했던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가 가장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이 제보자입니다. 어떤 강력범죄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런 부분들 아니면 어떤 횡령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고 이래서 사회에서 좋은 일을 했다는 그런 표창까지 줘야 될 이런 사람을 복직이 안 되고 우리 시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막 과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복직이 안 되면 누가 복직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런 것을 제보하겠습니까? 자기목숨을 내놓고 생계를 꾸려 나가던 직업을 팽개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누가 버스나 택시나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기존 업체 승무원 21명 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낙찰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용을 부탁을 했고요. 그중에 지원하지 않거나 면접불참 이런 부분들 다 빼고 최종적으로 두 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중에 한 명은 사내 내규 규정상으로 가정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규 규정이 있는가 봅니다. 뒤에 저희들이 두 명에 대해서 고용되지 않는 사항을 보고 지금 현재 민주노총하고 여러 차례 제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알아가지고 회사하고 알아본 결과는 한 명은 회사에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업체의 채용기준에 부적합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부 사규에 위배되어서 지금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은 길게해도 물론 볼 수 있지만 울산시민들이 봤을 때 제보자가 안 되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누가 제보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국장님 잘 알아서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마는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제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택시운수종사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예산을 얼마로 했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3,500만원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3,5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반 쪼가리 행사였거든요. 반쪽행사였는데 사용자 측에서 참석은 거의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업체들만 참석을 하고 44개 업체들 중에 거의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사화합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3,500만원이라는 큰돈을 주고 종사자들의 사기앙양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자들이 참석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첫 째 그날 제가 직접 가봤는데 한 열 댓 명 업체가.
재현
이재현위원
10개 업체 정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44개 업체 중에 30개 업체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나름대로 개인사정에 의해서 많이 참석을 안 했지만 또 어떤 분은 안에 내부적인…….
재현
이재현위원
노사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노사화합을 잘 하라고 시에서 돈을 줬는데 노사화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2011년 예산이 없어져야 되겠죠. 이 돈을 줘가지고 화합이 안 되면 참석도 안 할 정도로 화합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노사화합을 더 할 수 있도록…….
재현
이재현위원
저는 가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대형버스나 화물차량이 재생타일을 쓰면 안 되게 되어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앞바퀴를 제외하고 뒷바퀴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에 관리가 잘못되면 재생타일을 사용했을 때 펑크가 난다고 이랬을 때 대형사고로 일어나는 그런 수가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세버스 단속실적을 보면 2008년도는 204건, 2009년도는 141건, 2010년도는 134건으로 자꾸 줄어듭니다. 단속실적만 가지고 봤을 때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그만큼 법규를 준수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단속실적이 미비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정지침상으로 나온 그것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서류상으로 완벽을 자꾸 기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업체도 지금 현재 관리상태는 점점 더 명확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봤을 때는 다소 미비하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모일간지에 나왔던 2010년도 9월27일과 10월13일에 언론보도를 보면 관광버스가 편법운영을 해서 적발이 굉장히 많이 되었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죠, 어떻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검찰 그대로 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입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처음에 제보자의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장부상으로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경찰은 그것은 확인을 하셨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검찰로 송치를 시켰습니다. 기소를 시켰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울산지역에 18개 업체 중에 680대가 불법지입으로 이렇게, 불법지입이 580대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파악된 것이 대충 언론자료상으로 봤을 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언론에서는 추론을 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이번에 검찰로서 밝혀진 부분들만 37대가 나와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불법지입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서류상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대형 관광회사 몇 몇 곳을 제외한 곳은 거의 다 불법을 저지르고 지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 당연히 단속을 하셔야 되고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했지 않습니까? 경찰이 밝혀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형평성에 가장 문제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십 개의 업체가 불법을 다 저지르고 불법으로 지입을 하고 있는데 걸렸던 업체만 덤터기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해 줘야 된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과 담당과장께서는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관급 공사현장에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가 지금 작성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죠, 국장님.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은 지금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현장이 여러 부서가 나누어져 있고 구·군에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부서에도 계속 공문도 보내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정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서 그렇게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담당과에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한 것을 저희들이 참고는 했습니다마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보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2008년도에 대가지급 추진실태 확인교육자료라 해서 시에서 국장님이 교육을 하신 것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그중에 꼭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공동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메시지를 주고 하는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안내현황판을 설치를 안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되어 있습니까? 관급공사를 하는데 앞에 문자를 보내야 될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국장님께서도 건설현장안내판을 분명히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교육까지 시켜놓고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 실태는 한 번쯤 파악을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을 인정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뒤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지급해야 되는데도 시일을 늦췄고 그다음 다른 방법으로 편법을 쓰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보이는데 본 위원이 한번 참고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하도급계약자들한테 했던 내용을 보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자료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잘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10일 이내에 지급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다음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울산시의 관급공사에도 이런 부분들이 하도급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대가지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울산광역시의 교통복지수준이 전국 최하위라고 지난 1월25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기 이전에 이렇게 나온 배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최하위로 나왔던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이 부분들은 국가에서 어떤 형평성을 완전히 저버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총 9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7개 항목은 저희들도 수긍이 됩니다마는 2개 항목이 뭐냐 하면 지하철 등 철도가 있는 도시에 대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100점 만점에 2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조차 못 받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부분이 배제가 되었고요. 그 2개 항목을 뺀 7개 항목으로 보면 7대 광역시 중에 저희들이 3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담당을 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잠깐만 제가 언론을 보고 본 위원이 두 가지 항목을 뺀 치수를 재봤습니다. 국장님의 주장대로 도시철도를 제외한 평가항목을 분석해 보니까 2007년도에는 4위, 2008년도에는 6위, 2009년도에는 5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이 맞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하고 한 개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한 개쯤 차이난다해도 4위고 5위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언론을 보니까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복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꼴찌라고 해서, 6위라고 해서 더 그럴 것이 아니라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울산대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대교에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울산하버브릿지 주식회사에서는 17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전망대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울산시와 장기적으로 협상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위원장님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억원을 가지고 25m이하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하버브릿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지역구인 저와 우리 권명호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울산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고 울산시에도 마찬가지이고 동구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곳입니다. 울산시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높게 멋지게 만들어서 울산시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다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서 오시는 부분들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게 좀더 크게 방대하게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왔을 때 울산전경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협상의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들처럼 40m에서 50m 정도 크게 높게 만들어서 울산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들은 사실은 울산대교에서 협상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제공하는 시설인데 당초에 화정산에서 전체적으로 울산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로서 이 회사에서 기부의사를 밝혀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건데 지금 내부적으로 동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완전히 조망권이 확보되자면 35m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5m 되었을 때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검토를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저희들 보고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추가 되는 비용자체에 대한 부담문제가 그쪽에서 수용하기가 힘들 정도가 나온다라면 우리 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할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은 지금 현재로서 어떤 대답을 못하고 단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협상의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바람과 동구민의 바람들을 종합해 보면 성급하게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상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우리울산의 백년대계를 본다면 울산시가 일부적으로 부담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4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무인카메라 설치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남구, 북구가 무인카메라가 많고 동구와 중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지역적인 형평성을 앞으로 설치할 때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구지역에 보면 무인카메라 2008년과 2009년에 단속실적과 부과금액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교통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경우에 설치를 희망하는 구·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군의 경우를 보면 당초에 불법주정차가 우심하다 해서 설치를 희망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설치를 하다보니까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인단속하는 CCTV라든지 또는 이동용차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단속을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구·군에서 설치를 희망하는데 무조건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치진
김치진교통정책과장
4,0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4,000만원 드는데 일산동 고래학원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이후에 한 번도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설치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통량은 왕복 2차인데 한쪽에 차를 대면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어쩐 일인지 단속을 안 한다 말이에요. 단속을 안 하니까 설치해 놓고 거기에 지금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 때는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설치했는데 어떤 민원이 생겼다고 가동을 안 합니까?
치진
김치진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아마 보니까 일전에 그 지역이 기획재정부의 아마 예산낭비사례로 신고 된 지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치진
김치진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비단 동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군에도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수실태조사를 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해볼 경우에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보면 민원이 있다, 또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잠정단속을 보류하라는 이런 사유도 있다 보니까 단속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구·군에서 예산지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 보고 올해의 실적을 전부다 종합분석해서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이 지역이 퇴근시간 무렵 때에는 갈 수 없는 곳이 이곳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만큼 무인카메라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단속장비가 가동을 안 하니까 불법이 성행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잡고 지적이 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민원이 뭐냐 하면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민원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을 방치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지.
치진
김치진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필요한 곳에 설치했으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생겨가지고 설치하면 자꾸 단속에 걸리니까 설치하지 마라 그게 무슨 민원입니까? 그것은 민원이 아니죠. 이렇게 해 놓고 돈을 수천만 원 들여 놓고 이것을 안 하는 곳들이 비단 이곳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이런 곳에는 가동을 하셔야 됩니다. 민원 생긴다고 안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 나가야지 죽 일률적으로 서명 받아와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 참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진
김치진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거기 관련해서 그게 사실은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그 지점에 설치를 했죠?
치진
김치진교통정책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구의원을 할 때 과정을 잘 아는데 사실은 우리 시 보다는 구청의 잘못이 많습니다. 그게 사전에 그런 지역 같으면 굉장히 거기는 상가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차를 못 대게 하면 그 일대 상가는 전부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심각한 지역인데 구청에서 사전에 주민 홍보없이 그렇게 설치를 하자마자 운영을 안 하는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할 때도 시에서 좀 주도면밀하게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치진
김치진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시간이 너무 지루하니까 화면을 한번 보고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위원장이라서 이야기를 못해서 저도 몇 가지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폭로성, 선전성 사진이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 사실은 우리 시민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많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경차도 있고 장애인을 위해서 주차구역을 따로 정해 놓는데 사실은 이 빈 공간인 것 같으면 당연히 장애인주차라고 알아서 장애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저렇게 주차를 하게 되는데 저게 일반차량이거든요. 바로 시청 주차장입니다. 일반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장애인주차 자리에 대어놓으면 물론 우리 시청 같은 곳에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놓으면 장애인들이 몰라서 다른 데 대거나 또 통로하고 떨어진 데에서 대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일반아파트에도 그런 주차지역을 정해놓으면 주로 밤에 가보면 저게 다 일반차량들이 많이 대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놓은 점은 이렇게 장애인주차구역에 대어놓으면 대번에 차에는 장애차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대어 있으면 장애인표시를 주차입구에다가 이렇게 적게라도 표시를 해 놓으면 ‘아 이 사람이 불법주차를 했다’ 또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을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참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차 선을 긋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공공시설이나 일반아파트에도 권장을 해서 그런 취지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버스승강장 주변에 보면 이렇게 시내버스 STOP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밑에다가 이렇게 일반광고용 간판을 붙여놓으니까 키가 큰사람들은 사실 밤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게 날카로우니까 다치면 큰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승용차들이 내려주고 갔을 때 무턱대고 밤이나 어두울 때 내려서 탁 하면 머리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날카로우니까, 저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 버스승강장이고 택시승강장이고 보면 많이 지저분합니다. 울산광역시에 보면 시티투어도 외지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버스에서 보면 위에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오히려 평상시 눈으로 보면 모르는데 그 이렇게 청소도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승용차도 많고 택시도 많이 이용하지만 그래도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지인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하는데 자주자주 청소를 해서 우리 울산이미지에 걸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실은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지적을 할 사항인데 교통건설국에서도 보행자통행로 안전에 대해서 개선사업비가 몇십억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인도에 가로수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저쪽에 보면 사람이 한 사람 내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가 자리를 차지하고 남자들이 걸어가니까 여성이 오히려 피해서 이렇게……. 절대 저것은 연출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지금 현 상태를 찍은 겁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동구 방어진 뒤에 봉수로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시면서 왜 개선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두 사람이 가니까 여성분들은 부딪치기가 뭐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도 가로수도 여기에 고꾸라지니까 더 간격을 좁게 만드는데 다음 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낀 점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 사람이 바로 못 걸어가니까 삐뚤삐뚤 걸어가고 그다음 나무도 안 곧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보행로가 아니고 누가 보면 화단이라고 해야 되지 사실은 인도가 아니거든요. 여기 반대편은 그나마 낫습니다. 위쪽으로 과학대 정문인데 동영상 촬영한 것도 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편적으로 짧은 구간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통건설국에서는 업무가 종합건설본부하고 어떤 부분은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건설국에서도 도로개설하는 국비라든지 이런 데는 교통건설국에서 하죠? 국장님.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게 할 때 이런 인도에 우리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많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휠체어 사진이 있는데, 휠체어가 보면 다 도로 밑으로 와서 다닙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것도 사진을 연출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차로 지나다가 흐릿한데 찍어놨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사진을 현상해서 드립니다. 휠체어가 저 부분에는 전부 도로가로 나와서 다닙니다. 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제일 지금 실태 중에 위원장님 찍어놓으신 도로 중에 저희들 보도폭이 제일 불량한 곳이 20m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20m일 경우 에는 4분의1 이상만 보도폭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2.5m 정도만 보도폭을 만들면 되는데 그 보도폭은 시설기준에만 2.5m 인데 그 안에 아까 보다시피 각종 전봇대 같은 인프라시설도 있고 또 하나는 식수대라고 그래서 가로수를 심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남아있는 우리가 실제 보행할 수 있는 폭원을 유효보도폭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유효보도폭원은 1m가 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20m도로에 한해서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보행기본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법에서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도 유효보도폭원은 가급적이면 2.0m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금은 의무화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도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가 워낙 크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한 구간을 정해 놓고 식재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보다시피 보행 쪽에 상당한 안전이라든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관리부서하고 저희들이 적절히 계속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죠.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재현
이재현위원
인도부분을 더 넓힐 수 없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20m가 안고 있는 도로구조상 가장 문제가 한 2십 2, 3m 되면 5차로의 설계도 가능합니다. 20m 도로라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교통측면에서는 차로수의 용량도 2차선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좌우회전이 중앙에 들어 가버리기 때문에 직진차로 용량을 2차로밖에 쓰지 못하는데 거기서 23m, 22m만 되면 한 차로 5차로의 차로수 운영하고 보도를 3m 이상 줄 수 있는 쪽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에 있어서 시설기준을 정할 때 중로1류, 중로2류, 중로3류 하는 식으로 해서 폭원에 굉장히 지배를 많이 받아서 대개 중로2류로 해서 20m도로를 딱 만들어 놓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현재 불거지는 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 지역이 민원들이 많으니까 도로를, 땅을 더 사든지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느냐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봉수로 같은 경우는 가면서 북측으로 이동하는 쪽은 낭떠러지 지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역 형성이 되어 버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산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봉수로 전체는 동구지역 전체를 건드리면서 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봤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제가 사진을 저렇게 찍었지만 울산에 군데군데 저런 데가 많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많습니다. 20m 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왼쪽에는 또 전부 녹지입니다. 가로수를 심는 이유가 뭐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식수대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호
권명호위원장
가로수를 위해서 가로수를 심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도로상에, 시설기준에 식수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는…….
명호
권명호위원장
사람이 정해 놓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물론 소관 부서에 정식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겠지만 저럴 경우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가로수를 뽑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그러다 보면 도로에 식재시설이라고 그래서 식재시설 그 기준을 또 충족을 못시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저게 주 목적이 통행로인데 사람이 통행하도록 하는데 저것은 조경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화단이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도로확장이 안 된다라면 오히려 차도폭을 줄여서라도 다시 재조정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일단 그것은 소관 부서에, 아까 장애인주차구역이나 경차구역 그것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준비한 것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관련해서 홍콩하고 상하이를 다녀왔는데 아까 이재현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망탑이라는 것이 다른 우리 같은 현수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인근에 가니까 전부 전시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랜드마크에 부합해서 다른 전시관을 만들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망탑문제는 지적을 하셨고 가서 느낀 점은 도시마다 대교 양측에 사실은 연결도로망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도로망이 잘된다하는 뜻은 그 대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울산대교는 지리적이나 모든 면에서 연결도로망 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그마나 제가 가서 보고 느낀 점은 지금 해안도로에서 염포산터널로 진입하는 것은 편도1차선이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터널은.
명호
권명호위원장
진출입하는 것이 1차선인데 그게 장기적으로 과연 1차선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런 제안도 드리고 장기적으로 그 1차선으로 과연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교통대책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해안도로에서 진입하게 되면 지금 기존 6차선이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6차선에 지금 그 기능자체가 저하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출고사무소 조금 못 미쳐서 그렇게 진입하는 고가로가 생기는데 지금 기존 편도 3차로도 동부경찰서에서 얼마 전에 한번 안현철씨인가 교통정책과에 한번 의뢰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현대자동차 쪽으로 좌회전 포켓을 길게 해 달라고
명호
권명호위원장
포켓을 좀 길게 해 달라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은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를 활용을 한다하지만 또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울산대교 활용뿐만 아니라 여타 터널활용뿐만 아니라 기존 해안도로도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2014년말이나 2015년에 완공이 되니까 그것을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또 전문가시니까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해안도로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또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하고 시점부가 여기 매암동 같으면 종점부가 동구청 옆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일산동.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 벽산아파트를 지나고 나면 중전기까지 그게 또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장기적이지는 않더라도 빨리 그렇게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울산대교하고 제일 유사한 대교가 중국의 강음대교인데 그게 우리보다 조금 길죠. 현수교 경관이 조금 긴데 거기에는 현재 유지관리팀이 15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 보니까 아무리 국비를 부담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BTO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남 전부다 도로를 담당하는 전담팀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설도로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도 있고 감독도 있고 하지만 타 업무하고도 계속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잡무도 봐야 되고 하니까 건설당시부터 전담팀을 둬서 사실은 하버브릿지가 3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유지관리를 하겠지만 결국은 다리가 울산시민들의 다리가 될 것인데 그런 건설단계에서부터의 업무 그다음 유지관리할 때도 그런 업무가 계속 연속이 되어야 다리를 5,400억원짜리 다리를 놓고 30년, 40년만에 재시공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100년, 200년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업무전담팀을 한번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건설설계당시부터 설계내용과 그다음 건설당시의 여건 그리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유지관리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조직진단할 때부터 저희들이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3명이 되든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업무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울산대교가 잘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CNG버스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타고 다녀도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3차례의 정밀점검결과 2대가 최종적으로 운행정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것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용기상태 하나 하고 나머지는, 2개 다가 용기상태인데 한 대는 이번에 차량교체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하고요. 용기상태도 교체비용이 더 비싸가지고 교체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넣어서 대폐차 할 계획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두 대를 제외하고는 안심하고 타고 다녀도 된다는 말씀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에서 점검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강화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아레 12일에 본 위원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정서가 그래서 그런지 노약자석에 젊은이들이 앉아서 어른들이 탔는데도 자리를 안 비켜주고 이런 경우가 계속 지켜봤는데도 끝까지 비켜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퍼뜩 떠오른 것이 지금 버스를 타고 있으면 안내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하는 중간에 ‘노약자석은 노약자들에게 양보하자’는 그런 멘트를 한번 넣으면 그래도 조금 양심적으로 주위에 어른들이 계시면 일어서가지고 양보를 않겠나 싶은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지켜보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젊은이들보고 뭐라 하기도 그렇고 그냥 방치하기도 그렇고 아주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누가 지적하기 전에 방송안내 멘트에 간단하지만 그렇게 한번 넣으면 주위의 젊은이들이 한 번 돌아보고 어른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을 주지 않겠나 싶고 또 서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자리에 내가 안 앉아야 되겠다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일전에 보여준 교통건설국에서 지역건설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소관 국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서 조례제정까지 갔는데 아마 조례제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운영하셔서 운영의 묘를 기하셔서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0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