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정성 도시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선서) (도시계획과장 성봉경, 도시개발과장 조한희, 건축주택과장 이정희, 토지정보과장 김영호 동시선서)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정성 도시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성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정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오토밸리로 이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오토밸리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현상을 보면 2공구 아까 설명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송정IC, 매곡IC 2공구, 3구간 4km 정도가 남아 있죠? 보니까 1,034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거기에 지주보상금이 316억원 정도 되어 있고, 2006년도 박맹우 시장님의 공약이었고 2010년도에도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면 아직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도 못한 상황이고 앞으로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현상인데 지난 9월, 10월 주민들이 4만2,920명이 청원을 신청해 두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역대 최고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처럼 오토밸리로 2공구문제는 여러분들이 북구에 한번 정도 가봤으면 들어볼 법한 아주 악성민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2006년도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B/C가 0.3인가 1이 안 돼서 그때 해당사업으로 선정이 못되고 그 이후에 죽 안 했어요. 안 하고 2009년도인가요. 올해에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옥동～농소간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양보하셨죠? 내용이 그게 맞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2009년12월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국토해양부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산업단지진입도로 부분으로 이 건에 대해서 일단 교통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로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보자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미 기재부에서는 오토밸리로보다는 그 당시에 거론이 됐던 게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7호선 확장, 옥동～농소간 도로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다 같이 올리게 된다면 그 중에서는 가장 B/C가 낮게 예상이 되는 오토밸리2공구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한번 타당성조사를 기재부에서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에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걸로 결론이 난다면 이 사업은 다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올리기는 어렵다, 차라리 지금은 B/C가 좀 낮지만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1, 2년 후에라도 다시 한번 여건이 좋아질 때 그때 신청을 하게 되면 울산시에서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협의가 돼서 2009년도에 신청이 안 되고 금년 연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가 2006년, 연도 상으로 계산하면 지금 4년간의 공백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자체 용역을 해 가지고 이 결과는 B/C가 1 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는 올리려고 하니까 아까처럼 중복된 4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미뤄 달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올린 거죠?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다른 여러 개의 사업과 비교해서는 타당성이 제일 낮게 검토가 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낮게 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옥동～농소간 예산이 잡혔죠?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누차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과연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와 외곽도로, 순환도로하고 중요도나 활용도를 볼 때는 어느 누가 울산에 있는 사람이라면 삼자가 분석해도 옥동～농소간 우회도로보다는 주 도로인 오토밸리로가 더 심각성은 일반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문제제기 했던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한번 보십시오. 그중에 자체 용역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2007년, 2008년, 2009년 동안 이게 3년이 걸렸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죠? KDI에서는 6개월만 하면 되는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산업도로 중에 즉 국도7호선 중에 신천에서 우리 시경계까지 도로가 남북측에 하나 있잖아요. 그다음 옥동～농소간이 있고 그다음 말씀하신 오토밸리2공구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우리 시 관내에 4개축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어느 도로가 양이 많다 어느 도로가 개설이 우선순위다 라는 것은 추측해서 여러 가지 말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현실로 데이터화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B/C 산출이거든요. 거기에서 좀 뒤진 부분도 있고 필요성에서 우리 생각과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금년 들어와서 저희들 초에 이 부분을 예타에 올리려고 저는 물론 과장 등해서 13차례나 국토부, 기획재정부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정리된 게 당초에는 옥동～농소간을 B/C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하고 금년 연말에 올리기로 협의를 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희들 이 부분을 좀 등한시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후 문제는 다시 질의를 할 건데 지금까지는 시각의 차이는 있어요. 제가 의원 된지 4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 자료를 훑어보면 조금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라는 부분을 마음속으로 가졌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열심히 노력하셨고 이후에 한다니까 이후 것 몇 개만 질의해 볼게요. 이번에 청원서가 올라왔는데 지금 현상을 볼 때는 산건이나 본회의에서 다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지고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다고 동료위원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때 되면 제가 볼 때는 국토해양부는 받아줄 거라고 보고 업무에 대한 것은, 그런데 기재부나 KDI 여기에는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것 아닙니까?
명호
권명호위원장
승계될 것이냐.
진영
김진영위원
승계가 될 것이냐 그런 게 남아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4만2,920명 중 대표들이 올라갈 건데 청원됐던 내용을 가지고 진정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어차피 정당, 행정 모든 걸 떠나서 민, 관 다 합해서 하자는 의견이니까 힘을 합해서 같이 각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건의 할 이런 의향은 없는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최근에 시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경부고속도로 중에 울산에서 영천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확정이 안됐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 민, 관이 합해서 의회도 같이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가장 문제가 KDI까지 한번 올라갔던 B/C가 안되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기재부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KDI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타당성조사까지는, 그럼 문제는 KDI문제인데 이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력여하에 따라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에서 같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대표들하고 힘을 모아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같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B/C는 주변지역의 대입인자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다소의 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용역조사해 보면 굉장히 높은 B/C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되도록 하셔야 되고 노력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또 만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라면 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 내년연말 아니면 내년초 연말이 될 텐데 그러면 예산이 그다음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박맹우 시장이 공약했던 임기 내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라면 최소한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316억원 정도 되는 보상비 정도는 시가 책임을 지고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이것은 산업단지진입도로로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대신 시비는 좀 아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에 저희들 공무원이 소홀할 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연암동에서 송정까지 그 사이가 시비로 하고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시비하고 그다음에 3km인데요. 1.5km는 시가 하고 1.5km는 화봉2지구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송정지구는 LH공사이고 그 나머지는 시가 하고 있는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한 부분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영위
김진영위
그러니까 거기도 시급성이 실제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띄워나도 돼요. LH공사가 하고 나머지는 또 띄워서 확보하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업무를 볼 때 는 시급성이나 연계성을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를…….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이해는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만약에 나는 되리라 봅니다. 이번에 4만2,920명이 청원했던 내용이 정부가 이것을 거부 한다라면 정말 우리 북구를 무시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정말 심각한 것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힘을 써줄 거라 보는데 만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면 316억원 정도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공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불용예산도 많은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위원님이나 같이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시다.
진영
김진영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혹시 답을 안 주시는데 그 이후에 봅시다. 되도록 하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건 제가 답 주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세입예산이라도 공사를 많이 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지금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예산이 대부분 국비예산입니다. 산업단지진입도로 부분은 국비예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확답을 안 주네요. 일단 316억원 이것은 확답은 못 받지만 만약에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약에 안 되면…….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산업은 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입니다. 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는 100%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금방 국비 안 하고도 시비도 일부 됐잖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전의 일입니다. 전에 추진돼 왔던 일들입니다. 오토밸리로 전체를 말씀드리면 1공구에서 3공구까지가 있는데 1공구가 632억원이 들었는데 양여금으로 420억원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20억원 지방비로 들어 왔습니다. 이때는 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가 아니었습니다. 3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771억원이 들었는데 이때도 양여금하고 국비들이 500억원 이상이 들어 왔습니다. 이때도 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가 아니었습니다. 2공구, 1공구 시작할 시점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가 된 이유가 도로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대도시권 혼잡도로라든지 광역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정 안 되면 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를 하는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국토해양부하고 여러 가지 사전협의도 하고 그런 조건이 2006년 지나서 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가 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2006년에 국가산업단지로 바뀌었으면 이 사업이 언제 시작했어요?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2공구, 1구간 시작이 200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요?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예, 그때부터 보상하고 일부 추진이 됐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매곡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도로가 개설되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시민들과 약속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매곡산업단지가 완성되고 2년 후에 이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그렇게 하셔놓고 그것을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책임은 시장님과 국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민들을 그 당시에 매곡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입주자들과 시민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이제까지 늦어졌던 책임들은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져야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빨리 조기에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것을 국가산업단지는 국비를 안 받으면 못하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못 받으면 부의장님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재현
이재현위원
자꾸 발뺌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의가 자꾸 길어지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은 최대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당연하죠. 바람직하지만 이 만큼 늦어진 책임은 관에 있는 거예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김진영위원님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동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과 동시에 김위원님께서 제가 예산을 수입이나 편성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저에게 내년에 확답을 받겠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유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같이 노력하고요. 제가 316억원쯤 되는 보상비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할 텐데 이것 이전에, 이것은 만약이라는 경우가 붙어있는 것이고 그전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주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혹시 오토밸리2공구 도로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게 국장님 생각으로는, 청원서도 4만2,000명의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하고 의회도 힘을 합치고 또 집행부 합치면 향후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 올 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차례나 왔다갔다 방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도 금년 말에 올리면 금년 초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언급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감은 좋은 감이 왔다 이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참 애매한데요. 감은 좋은 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쯤에서 그럼 오토밸리2공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
저는 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 하자심사나 분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하자심사나 분쟁이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공사로 아파트 짓고 나면 하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공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했다든지 특별히 분쟁을 했다 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하자분쟁에 울산시가 어떤 역할을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하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준공문제라든지 준공은 구·군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준공을 보통 하고 나면 입주자들이 하자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하자가 당사자간에 쉽게 말하면 시행사나 시공사 입주민간에 합의가 잘 진행이 되면 그것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서 하고 시공사 측에서는 보면 준공이 되면 하자팀들이 자기들이 상주를 합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그때그때 하자문제가 생길 때는 불편하면 그때그때 하자를 해 주고, 또 해 줘야 입주민들이 만족을 하는데 그게 하자팀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연이 되는 데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중재를 시에서나 특히 그것은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구·군에서 중재를 선다든지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중재를 서서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하자팀을 더 충원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최근에 울산지역에 첫 질의가 3년 동안 아파트 하자나 그리고 분양자와 시행사, 시공사간에 분쟁이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구·군에 하더라도 시에서 참여해서 몇 번 정도 했냐는 얘기죠.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참여보다 분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단지 시공사들이 보면 큰 대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것은 거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합의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아까 말씀했지만 구·군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간혹 몇 개 단지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조정을 해서 해결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가 공식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심사를 했다든지 국해부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시철위원
없는 이유가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9년3월22일 시행된 주택법 제46조에 보면 제46조가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자여부 판정과 하자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사업주체간의 분쟁 그리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건축허가는 시나 군이나 구에서 하는데, 시·도지사가 하는데 반해서 하자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해당 지자체가 아닌 국토해양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법령에 보면, 그러면 그게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희들도 깊이 한번 챙겨볼 일 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해부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라든지 승인은 시나 구·군이 되어 있고 그런 이원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기회에 국해부하고 또 국해부에서 법을 개정을 할 때 나름대로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취지라든지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시에서 할 역할이라든지 타 시·도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둔다든지 시·군에 둔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그런 원칙에 따르자면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 방지나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조례를 저희들이 하면 법에서 어떤 위임이 주어져야 조례에서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원화문제 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해부에다가 어려움을 같이 의논을 해서 필요하다면 법개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국해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건설경기의 침체로 정말 서민들이 공동주택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쟁들이 지금 주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되어서 지금 현재 현행 주택법 제46조를 개정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꿔서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위원회를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향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건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업추진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조례의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아파트나 또는 주상복합에서 일어나는 하자 등에 대한 분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 분쟁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실질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아까 건축과장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준공이 되고난 이후나 그전에 전담팀이 분명히 구성 돼가지고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고요. 그다음 건축공사 이 자체가 큰 대형 건축공사현장에는 다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수백 개의 공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꼼꼼히 살펴봤을 때 감리도 지정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울산지역에 몇 곳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집회신고를 해서 집단행동을 하는걸 보면 결국에는 인·허가를 해준 이후로 해서 왜 허가를 해 줬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그것하고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보면 집회자체는 와서 허가를 왜 해 줬냐고 따지지만 실제로 그 내막을 보면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방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나 구·군에서 해줘야 만이 분쟁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택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울산시의 조례로 각 구·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2-25페이지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2개 지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90년대에 착공해 가지고 아직까지 공사가 부진하거나 심지어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하는 사업장까지 있는데 특히 부진한 지구를 보면 호수지구, 망양지구, 망양2지구, 덕하지구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시의 어떤 역할이나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 관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2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부진한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호수지구나 망양지구, 망양2지구, 덕하지구 같은 경우는 호수지구는 기존 시공사가 청구종합건설이었습니다마는 부도가 남에 따라 가지고 시공사를 재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장시간의 시간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담금부분이 조금 체납된 부분도 2009년도에 일부 정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담당구청이나 조합 등과 합동정례회를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도 정례회를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내년부터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조합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망양지구와 망양2지구도 각각 시공사들이 부도가 대진건업이라든지 덕산건설에서 부도가 난 현장입니다. 그래서 2개 조합이 물론 분리되어 있는 조합입니다마는 이 지역이 바로 인근에 붙어있는 맞닿아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2개 조합사에서 2개 조합을 같은 하나의 시공사로 해서 공사하면서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하지구도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시공사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를 재선정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업지구도 좀 부진한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 7월부터 해서는 사업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국장님이 한번씩 촉구도 하시고 저희들도 구·군의 담당국장, 과장, 조합, 임원 시공사까지를 포함해서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고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될 공사추진사항이라든지 각종 체납금부분도 적극 추진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이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각종 분담금이 현재 체납액이 얼마죠?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현재 미징수금이 361억6,900만원입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약37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 징수율이 그 당시의 체납액이 370억원 정도 50% 정도 회수 했죠?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지지부진 되면서 체납액까지도 울산시에서 당연히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이렇게 안 된다 해서 징수를 계속 미룰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 징수가 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부진된 사업장에 분명히 미징수 되고 있습니다. 분담금 징수는 원칙적으로 구의 구청장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로서는 부단하게 부담금 징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담금 징수는 물론이거니와 체비지 등 담보물을 압류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원인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가 주원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민간개발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은 가능한 지양 하고 공영개발위주의 개발방식을 선택, 채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울산이 그동안에 민간사업자로 굉장히 많은 허가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와 더불어서 약 3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맞물려서 분담금이나 각종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영개발방식으로의 어떤 허가를 해 주는 게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민간개발방식보다 그쪽을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추가하면요. 옛날에 경상남도시절 때 보면 울산시가 민간개발사업방식이 가장 성행했던 지역이 분명합니다. 우리 시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하기는 매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영개발방식과 민간개발방식에서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만한 일괄매수방식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을 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 확보가 우선 전제가 돼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업기간 내에 깨끗이 마친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방식이 지금 저희들 관내에 워낙 많은 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11개소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울산시가 민간개발방식의 사업을 많이 해서 초기 투자비, 울산시의 어떤 투자없이 각종의 공공시설을, 소위말해서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부분을 확충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맞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현재 보면 지금까지 LH공사에서 지역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주택개발을 한 경우를 보면 민간개발방식의 어떤 녹지공간이나 도로공간 보다 퍼센티지가 훨씬 높습니다. 공영개발방식의 녹지공간이나 도로의 어떤 비율이, 그래서 당연히 민간이 하게 되면 수익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로율이나 공간율이 전체 대지 면적률에 공영개발방식보다 분명히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청량면 상남지구 구획정리조합 관련하여 현재 도로개설문제로 조합측과 울주군 그리고 도시국, 종합건설본부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실무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거기에 인·허가 당시의 어떤 정확히 도로개설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게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모건설업체에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해서 일부 또 변경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앞에 그러니까 일부도로는 조합 측에서 일부도로는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 당초 인·허가 당시에 정확하게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지금 온산공단 들어가는 쪽하고 청량중학교 그쪽하고 도로개설이 울주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조합 측에서 하는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상남지구는 정확히 ’89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돼서 실제로 ’90년도부터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중간에서 공사계획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여러 차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6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에 의한 2006년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교통영향평가 때 광로3-3호선과 대로3-25선 아까 청량중학교 말씀하신 게 대로3-25선, 광로3-3호선이 온산으로 들어가는 큰 도로 메인도로입니다. 35m도로 건입니다. 이 도로에 대한 건이 25m도로는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광로3-3호선 같은 경우에는 반폭을 기부채납하라고 그렇게 조건이 교평조건에 의해서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이 그렇게 붙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있어서 당해 구획정리조합에서는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노상까지만 하고 토지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기부채납이다. 그리고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도로포장까지 완료가 되어야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 해석에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28일 구획정리조합에서 이런 기간변경 건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로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도로포장을 위한 사업비 증액분하고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 7월20일에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적인 부분이 일단락이 됐습니다마는 조합내부에서는 일부 조합원 임원 중에서는 기부채납부분이 아직도 노상까지가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실무부서인 실제로 도로를 해 줘야 되는 종합건설본부와 조합 측과 울주군 간에 협의를 해서 지금 조합 측에서 현재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이 되니까 먼저 시공을 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인·허가 과정이나 지금까지 변경되면서 도시개발과에서 명확한 그런 게, 왜 이게 결국은 단시일에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그 과정에 담당자도 바뀌고 조합 측에는 조합장도 바뀌고 이사도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업무에 정확한 게 없다보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공문으로 바뀌면 바뀐대로 제도적인 장치와 시에서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으면 이런 분쟁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위원 수고하셨고요. 윤시철위원과 집행부 측의 질의, 답변을 듣는 중에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릴게 있으면 아파트 입자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품질검수단이라 해서 건축분야전문가에 116명의 분야 전문가를 건축이나 시공 그리고 설비, 조경 등의 민간전문가를 인재풀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해서 입주 예정자와 시공자 간의 시공 품질 차이로 인한 요즘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아파트 품질검수 업무 매뉴얼이란 책을 발간을 하거든요. 그것을 담당과에서 경기도에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자료를 받아서 관에서 하는 이외의 민간전문가들을 초빙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고요. 아까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고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보령에서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보령시에서 직접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는 이런 사례를 제가 봤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초기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금문제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보상비, 지장물철거비,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 게 부담스러운데 보령에서는 원주민들, 원토지소유자들에게 개발 후에 분양 우선권을 주더라고요. 거기는 일반택지가 아니고 보령 머드축제로 유명한 바닷가 휴양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분양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신뢰를 가지고 또 향후 개발이 되면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고 해서 그런 좋은 사례가 몇 년 전에 들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국에서 업무 참조를 하시면 향후에 그런 공영개발이 꼭 그런 타입이 아니더라도 그런 모델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위원장님 관할 지역인 옛날 동구 방어진지역에도 우리 시가 주관이 되는데 그 대신 환지방식으로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게 되면 그만한 기구가 따라야 됩니다. 요즘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울산시의 경우는 도시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담 없이 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아까 답변 중에 이런 저런 원인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피력을 하셨잖아요. 피력을 하셨는데 제가 보령시의 경우를 꼭 그대로 따와서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업무에 참조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것을 본 따와서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상황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십시오. 경기도민들에게 그런 좋은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입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한번 가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래환
박래환위원
박래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명호 위원장님하고 윤시철위원님이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공동주택 미분양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페이지에 보면 주택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주택의 기본목표 및 방향제시,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을 몇 년 단위로 한번 씩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2000년도에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계획은 그런데 이것은 법이 이번에 2008년도인가 그때 개정되어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처음이네요?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고 특히 울산에도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미분양이 많죠, 미분양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작년 말에 지금 현재는 5,800세대 내려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주상복합은 얼마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주상복합은 분양률이 72%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의 수요공급, 수요를 예측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관리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울산시에서 지금까지 그 부분은 전혀 안 해 왔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종합계획수립 전에는 국가에서 1년 단위로 국토해양부에서 1 년 단위로, 우리 시에서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1년 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1년 아까 말씀드린 미분양문제라든지 수요 이런 주택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는 국해부에서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래서 아마 법개정 취지가 그러면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타당성 있다 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모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계획이 종합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동안에 울산시가 아파트 공동주택 허가 내줄 때 지금 허가 들어오는 대로 다 내줬잖아요. 신청하면 다 허가내 주죠?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게 지금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특히 울산에 주상복합이 다 지어놓고도 분양이 안 되고 집이 비어있는 이유가 그것을 시에서 수요공급의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허가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내줘서 2007년도에 경기가 좋을 때 아파트 업체들은 돈버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울산시에서도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허가를 내주니까 공급과잉이 되어서 지금 미분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주택정책이라든지 국가에서 정책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국가 얘기하시지 말고 울산시에서 그런 판단을 안 하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허가낸 준 부분이 제대로 행정을 한 겁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겁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단위, 지금은 정책이 10년 단위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수요문제가 보면 계획이 나오고 있고 또 1년 단위로 할 때도 수요계획은 나오는데 지금 사업허가라든지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까 건설경기의 추세에 따라서도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게 민간자율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저희들이 제한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확실한 수요공급 조사를 하든가해서 예측이 되면 민간업자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도 공급과잉이 되면 분양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개인업자한테도 분양이 안 되면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생기니까 그런 데이터를 뒷받침해서 설명해 줄 수 안 있습니까?‘지금 울산의 아파트가 공급과잉이다’건축허가를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을 울산시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LH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수급정책에 따라서 통제가 분명히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이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도 2020년 목표의 종합주택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통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느냐 하면 한창 경기가 좋을 때인 2005년, 2006년, 2007년 초까지 제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과장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오는, 즉 소위말해서 기존 일반주택지를 철거하고 공동주택으로 민간주택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 자기 물량은 소화를 해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와 동시에 현재 저희들이 주택보급률이 2009년말현재 104.7%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까지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전세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차지하고 있으면 이 퍼센티지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는 우리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120%까지 또는 130% 까지 공급률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현재 우리가 승인된 것 다 내줘도 제가 정확하게 국감 때를 기억합니다만 계산해 봤습니다마는 110%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전체 120%가 적당하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는 못 미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수치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세 사는 사람이 당장 아파트 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수요까지 지금 다 계산해서는 여건상 맞는 논리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자꾸 전국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적인 이야기보다도 울산시는 울산시 관내에 정확한 공동주택의 수요예측을 해서 민간업자가 신청이 들어와도 공급과잉이 될 때는 민간업자한테‘지금 공급과잉이니까 아파트를 좀 있다가 지어라’이렇게 통제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공급과잉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상복합건물이 지금 많이 비워 있죠? 입주가 안 되고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지금 72% 분양되었습니다. 입주율은 확실한 숫자는 없습니다마는 분양은 72% 분양되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입주는 50%.
래환
박래환위원
50%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20% 정도가 실제로 그 집에 입주하려고 산 사람들이 아니고 투기목적으로 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업체들이 자꾸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좋으니까 투기목적 하는 수요 그런 것 때문에 짓는데 실제로 행정에서는 정확한 수요와 공급을 확실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상복합건물 50%밖에 입주 안 되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그 문제는 첫째는 사업자들이 언론보도도 나고 했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임대로 전환하는 문제, 분양가를 낮추는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계속적으로, 아까 분양문제 분양은 70몇% 이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해 나가고 저희들도 아파트관계는 취·등록세 조례를 관련부서에서 제정을 해서 내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미분양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와 같은 세금감면 그런 것을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첫째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인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또 건설경기에 시기적으로 맞춰주면 분양이 적절하게 안 되겠느냐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주상복합건물은 계속 미입주 때문에 앞으로 울산시가 두고두고 문제가 생길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공급도 울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통제를 좀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2페이지 위쪽에 보면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 중구 쪽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코아빌딩하고 청구스포츠타운 건물이 지금 건축허가난 지가 청구스포츠타운은 15년이 되었고, 코아빌딩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흉물스러운 공사 중단된 건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우범지대이고 쓰레기투기장이 되고 있는데 물론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다만 20년간이나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울산시가 다른 분야에 여러 가지 예산투자도 많이 하고 도시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생태도시니 여러 가지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분야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그 부분에 코아빌딩하고 청구주택인데 저희들이 코아빌딩은 사업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지금 관리종합계획을…….
래환
박래환위원
무슨 사업 승인 나 있어요?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코아빌딩 주상복합으로 나가 있습니다. 코아빌딩 자리에 그 지역에…….
래환
박래환위원
철거하고 새로 재건축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예, 철거하고 다시 집을 짓는 것으로 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현장관리는 저희들이 2005년부터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오고요. 종합계획수립을 해서 오고…….
래환
박래환위원
여기 향후대책을 보면 2007년도에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태화다리 건너면서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 미관상 전부 다 우려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가를 받은 현장입니다. 저것을 빨리 저희들도 공사문제 때문에 시공사 선정되면 먼저 철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작년에 10월에 시행사하고 저희들 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미관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때는 자기들이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그 관계는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도 시공사 선정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또 여러 번 추진상황을 지금 현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공사가 선정되나, 8월에 또 시행사에서도 방문을 한번 했습디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하니까, 시공사 문제 자기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시공사가 선정되는 게 어려운 게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도 그렇고 시공자가 선정되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서 미관에 지장을 안 주겠다 하는 것을 자기들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다음 청구스포츠타운은요?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청구도 관리는 중구에서 지구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법정소송이 되어 있어가지고 소송이 진행이 되면 끝이 나면 만약에 시행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물론 민간사업장이기 때문에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20년간이란 기간 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울산시에서 이때까지 그냥 있다는 것은 정말 행정이 제대로 하고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경기가 나빠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경기 좋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청구스포츠타운 같은 경우 에는 지금 행정소송 중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경매나 이렇게 하게 되면 100억원 미만에도 충분히 낙찰될 것 같은데 울산시에서 협의매수를 해 가지고 공공용도로 쓸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재산권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만 소송도 끝나야만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청구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중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개선이나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저희들 지시는 하고 명령은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저희들한테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코아빌딩 만큼은 아까 건축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재건축으로 허가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시공사만 선정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만 경기 때문에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청구스포츠타운 건물은 중구 재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공공용도로 매입을 해서 스포츠건물이라든가 사회복지 용도로든가 이렇게 쓸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자산 취득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해결책의 일환으로 저희들 이해는 하고 있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박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보도자료도 아마 접했으리라 믿 습니다만 울산지역에 지금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특히 도시국에서 발주한 대형공사가 6건이 있고 그 옆에 36개 하도급업체가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여러 개 있는데 혹시 국장님,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에 하도급업체가 돈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하도급업체와 또 계약을 한 그 밑에 있던 장비업체에서 일부 장비비를 못 받았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사항들이 건설도시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울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울산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감사기간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중앙정부에서 2009년도 초부터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했고 경기침체에 따라서 업체에서 어음이라든가 대물변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 사항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울산광역시에서도 이 부분을 업체별로 모아서 교육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킨 적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내용을 보면 공사대금 지급을 할 때는 하고 나면 밑에 하도급업체들에게 문자메세지도 발송하고 이런 부분을 ‘대금을 언제부터 언제 나간다.’까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하청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가 또 재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예, 장비업체하고 계약된 그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금번에 일부 장비 저희 건설현장에 장비업체에서 장비대를 지급 못 받았다는 민원을 듣고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미처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저희들이 장비대를 지급받지 못한 현장이 하도급직불제 현장입니다. 원도급 사가 있고 원도급사의 하도급업체까지도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서 그 하도급업체에 갈 대금은 원도급사에 가는 게 아니고 하도급사에 저희 발주처에서 바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관련한 제반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임금이나 그런 부분은 직접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일부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감지된 현장이 한 군데 있어서 그러면 하도급직불제를 좀 포기를 해 달라 그러면 원도급업체가 대금을 전부 받아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용도 조금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거죠?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재하도급이 아니고 장비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정상적인데 그중에서서도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주는 곳이 비일비재 하는 게 보이거든요. 가보면 일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그 업체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하도급업체이지만 속 내부를 들여다보면 하도급업체가 또 재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건설현장에 안내판이라든가 하나 붙여서 몇 월 며칠부터 하도급 돈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 밑에 재하도급내지는 장비대여 업체들이 그것을 알고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 우리한테 얼마 후에 돈이 들어오겠다.’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지시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하는 것들은. 위에서 지시한 사항이 안 지켜지니까 그 피해를 장비업체나 하도급업체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계약 관련 내용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잘 되어서 이것을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울산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최하층에 사시는 분들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서 보면 항상 농성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기자회견도 하고 1년에 보면 큰 건들이 몇 건씩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울산시에서도 현명하게 해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신경을 써서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우리나라가 연평균 기온상승률이 굉장히 높죠? 본 위원이 감사자료도 요구했는데 열섬화현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난 본 위원이 11월12일 울산녹색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0년 동안 평균기온이 11.3도가 상승했고 연간 폭염일수가 평상 시에 9.2일이었다가 14.8일로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던 사유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봉경
성봉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이재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울산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열섬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도 지난 2025년 도시기본계획수립 할 때 내용을 잘 봤고 녹지가 많이 확보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자꾸 올라가는 이유들은 도시화가 많이 되고 또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자동차라든가 이런 CO2 유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옥상에다가 녹지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런 제반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여건들을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또 세우고 계시면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안 살펴보셔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중간층 비워 있죠?
재현
이재현위원
예.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이 바람길 여는 길이고요. 그것을 저희들 실천을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보면 지하주차장을 70% 이상을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대지가 비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녹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침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서울일원에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아파트의 경우 1, 2층을 비우는 것, 소위말해서 피로티계획이라 합니다만 피로티계획을 저희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는 바람길 열섬현상 예방대책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숫자는 분명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현재까지 옥상녹화한 개소수하고 면적이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그것도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도심열섬화 현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진단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더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된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꾸준히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시킴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더 포괄적으로 넣고 또 계획상에 이런 것을 더 많이 함으로 해서 도심열섬화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인구 총조사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결혼 적령기에 있는 25세에서 34세의 인구가 울산광역시에 17만2,600명 정도가 됩니다. 2008년도 조사를 보면 17만5,400명 정도로 3,79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 인구 총조사 결과를 보면 5만6,700명 정도가 각 집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없습니다. 전국평균을 보면 25세에서 34세까지 연령이 750만 정도 되는데 33% 정도 되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33% 되는데 울산에는 전국평균도 밑돌고 있는 32.7%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가뜩이나 울산이 젊은 도시이고 활기찬 도시인데 젊은 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이라든가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과정에서 배제된 것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젊은층들이 결혼연령이 자꾸 늘어나고 또 적령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항이 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늘어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울산이 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고 결혼을 빨리할 수 있는 여건 등등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주택이라든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청년임대아파트 이런 문제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지금 건립된 것만 2만3,000세대 24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11개 단지 8,000세대이고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것이 8개 단지에 7,000세대, 앞으로 건립할 예정이 5개 단지에 7,700세대가 LH공사하고 우리 시에도 1,700세대를 2013년까지 하려고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체적인 흐름이 임대 쪽으로도 많이 안 가겠느냐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단지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환경이 열악한 분들에 대한 배려지 젊은 청년층에 들어갈 수 있는 배려는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부터라도 젊은층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줘야 아이를 많이 낳는데, 많이 낳지 않으면 여러 자료에서 나오다시피 우리나라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젊은층들은 줄어들고 노인 인구층이 늘어나니까 사회적 문제가 비대하게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물어 보면 아이 아예 안 낳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변경되지 않으면 힘들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장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이 전에 앞으로 이런 정책을 폄에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고 하지 않으면 인구는 줄어나고 산업인력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하기 위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전부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 주십사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답변은 꼭 구하지 않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도시개발과 이진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28일 보니까 박맹우 시장이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온산 이진공원 용도변경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되었는데 죽 보면 이진공원이 1978년도에 53만㎡ 해안송림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차츰 면적이 줄어들어 지금은 28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원주변에 10여개 공장이 둘러싸고 있고 현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데 거기에 보면 옛날에 온산에 살던 사람들 죽죽 다 흩어져 있고 공단이 조성되면서 다 이주가 되어 있고 그 이전에 보면 방도리, 이진리, 산암리, 대정리, 당월리 그 주위에 크고 작은 산들이 죽 다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남은 게 이진공원이 남아있습니다. 죽 산업단지로 공단으로 밀어지면서 남아있는 게 지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춘도섬하고 이진공원이 그나마 위치를 가늠하게 해 주는 그런 이정표인데 지금 보면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밀어버리고 단지로 조성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공업용지조성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공업용지 그러니까 공업용지지로서 조성해 버리고 밀어버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용도변경을 하고 누가 요구가 있은 건지, 왜 급하게 추진되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진공원을 공업용지로바꾸는 것은 산업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원으로서 위치가 부적절하다 하는 두 가지 이유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공원 부적절이고 그런데 공업용지 요구가 있었나요? 택지 주위에 공단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반은 사유지이고 반은 공공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공업용지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용지를 확보해 주려는 얘기이지, 개인이나 또는 지자체나 어디를 어떻게 확보해 주라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공업용지가 더 필요하다. 수요가 더 필요한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입지확보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문제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필요한데 지금은 시에서 봤을 때 필요없는 공원이니까 밀어버리고 용지를 확보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분명한 말씀은 뭐냐 하면 공원이라는 것은 항상 다른 용도로 바꿀 때는 대체공원을 지정하고 바꾼다는 얘기이지 그것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다른 대체공원 확보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용지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몇 개 드릴게요. 굳이 꼭 부지가 거기 아니라도 공업용지부지가 수요가 필요하다면 있을 텐데 지금 죽 자료도 보면 나오겠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게 보면 녹색성장 녹색정책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또 보면 울산시도 그래요. 녹색산업단지조성 이렇게 박맹우 시장님께서 내걸고 있는 시책입니다. 맞죠? 지금 거기에 공단용지 내에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인데 그것 필요하잖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린포트(GREEN Port)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면 아주 삭막한 공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경관들 산도 보이고 공원도 보이고 이런 추세가 그린포트개념으로 가고 있고 국가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없애고 안 없애고 이것을 논란을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냐 하면 이미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기본계획에 지역주민이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이미 이 부지는 공업용지로 돌아가고 대체공원으로 확보하기로 이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승인 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지가 산업용지로 돌아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되짚기는 조금 늦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과정속에서 문제가 있다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대체녹지를 조성한 부분이 2㎞쯤 떨어진 온산석유비축단지인가 제가 옛날에 회사 다녀서 아는데 그 주위를 지정을 했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지금 학남단지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비축기지하고는 거리가 좀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그러면 도면을 본 것으로는 그 주위던데 그게 지금 현재는 산이 있는 부분의 일부를 지정한 거거든요. 따로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산 옆에, 그러니까 산이 지금 도시와 공장과 산이 경계되는 그 지역에 이렇게 공원을 그만한 평수로 조성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놔둬도 지정을 안 해도 녹지가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체녹지라 하기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녹지는 놔두면 녹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물론 심어서 녹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공원은 이용이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성에 목적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진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용률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단이 이미 완전히 둘러 쌓여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군부대시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부대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각종 공장들이 높이 솟아 서있기 때문에 상당히 레이더나 이런 부분이 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군부대이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은 국장님과 저하고 생각의 차이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주장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 반대개념이죠. 왜냐하면 공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왕래가 있어야 되고 공원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녹지라는 자체는 차단,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지 꼭 사람이 다녀야 되고 사람이 접근하기 좋아야 되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린포트라는 자체가 우리가 자동차 앞에도 보면 차단녹지라 해서 나무를 꽉 심어놓았습니다. 거기에 사람 놀러 다니라고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공원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보다는 삭막한 공장 내에 어떤 허파역할을 해라 이런 녹지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개발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놀러 다니고 도시락 싸다니고 이런 공원역할이 아니라.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러니까 녹지의 개념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 자체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가지고 논란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그린포트 라든가 녹색성장이라든가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이듯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비록 좀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되어 있는 공원의 녹지를 굳이 밀어서 산 옆에 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잘 정비만 하면 정말 세계적 추세나 국가적 추세나 시의 추세에 맞춰갈 수 있는 멋진 공원인데 제 주장은 이것을 왜 훼손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저분하고 가보면 그렇죠.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다른 공원을 조성하듯이 정비만 제대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멋진 공원으로 탄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미 결정되었긴 하지만 앞으로도 어떤 장기적인 문제이긴 한데 논란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비단 나 혼자 문제가 아니라 환경단체, 환경단체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내용은 깊이 개입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일부 이런 부분들 문제제기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 가다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국가나 시책사업에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미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과 동시에 앞으로 공원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김진영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변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에 주민공청회 이런 것 해 봤나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런 제도는 없고요. 다만 기본계획이 아까 2008년 말부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다고 말씀안 드렸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역공청회 또는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과정 또는 환경부, 낙동강환경관리청 등의 어떤 협의는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은 4대 의회에서 얘기되었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요 앞전 의회죠.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역의원한테 확인한 결과는 민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공원을 앞으로 없앤다는데 대한 민원 말씀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그 공원에 관련되어서 포괄적으로 묻는 건데 그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없었냐고요?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진공원 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유지에 대해서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 공원으로 국가공단 내의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요구의 민원들이 가장 많고요. 그 외 기타 민원으로서 실제로 공원이라 했지만 공원으로 절개지가 30에서 40m 되어있으니까 올라가지를 못한다, 앞에 공장을 일부 없애더라도 진입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지금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하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녹지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이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개인부지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텐데 그것다 매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이진공원의 위치가 바꿔져서 대체공원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가 한 세트로 항상 움직이게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 때 해야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녹지로 조성을 해서 활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주장하고 싶고요. 아까 국장님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내용대로 받아 앉고 일단 신중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니 다음 공원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 물론 더 신중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이미 반영되어서 방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방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나 이렇게 막 나와도 이것은 오로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 부분은 개발할 때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가서 뭐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다른 대안이 있다든지, 모색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선택되어야지. 이미 기본계획의 어떤 변경에서는 이미 승인이 되어가지고 확정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들어내야 된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개발시점이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문제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건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아닙니까? 데모하면 한번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런 말씀하고 연계시키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견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면 10년이 지나면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20년이 지나면 용도가 폐기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맞습니까?
봉경
성봉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상황에 지금 보면 우리가, 동네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지정이 되고 나면 소유자들이 보면 굉장히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봉경
성봉경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결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전부 거의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중에도 도로와 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와 공원을 계획할 때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도로와 공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합니다. 하면 이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시가지 내나 도시주변 같으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빨리 개발이 되는데 대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것은 도시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려서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나 공원에 편입된 토지지주들이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2000년7월1일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가 ‘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로부터 10년까지 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나머지 전답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대로 농사를 지어먹을 수 있고 하지만 대지일 경우에는 사실상 건축허가가 안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때는 허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 줘라’ 이것이 첫째이고 그 법률에서. 두 번째는‘시설결정이 된 이후에 20년이 경과될 때까지도 이것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취소시킨다.’이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도 기본계획상에 도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다 개발을 못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스스로 앞으로도 점점 세월이 가면 또 개설을 해 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이 발생될 수도 있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보면 계속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문제라…….
봉경
성봉경도시계획과장
지금 아마 이게 앞으로는 줄어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예를 들어서 2025도시기본계획상 도로와 공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 더 늘어날 것은 없고 앞으로 개설은 계속되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더 지정할 것은 없고?
봉경
성봉경도시계획과장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1년이 지나가면 작년에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시설결정된 지 9년밖에 안 되었는데 1년이 지나가면 이것은 10년 된다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은 계속 줄여나갈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줄어든다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김위원님 숫자로 보면 저희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경우에 면적이 얼마나 되냐 하면 사유대지가 26만3,000㎡인데 매수청구한 지가 제법 오래되었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죠. 법이 바뀐 것 같으면 작년 되었겠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2000년도 같으면 10년 되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수청구된 게 얼마 냐면 86필지에 3만5,000㎡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취하한 게 6필지, 해제시켜준 게 7필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기로 한 것은 71필지에 2만6,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매수해 줄 것 다해 주고 지금 남은 게 아까 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만 7필지에 3,684㎡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결코 공공의 이익에 비춰서 이 부분은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2000년도에 법이 제정되었다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이 제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도가 된 것 같으면 ’10년부터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2010년 올해부터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급해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닙니다.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까지 개설 안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는…….
진영
김진영위원
주어지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 제정이 되었으면 그 이전에서 계산해도 10년 되었으면.
봉경
성봉경도시계획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가 되는데 10년이 경과된 것은 매수신청을 하려면 매수를 해주든지 건축을 해 주든지 하는 것은 2000년7월1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시설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이 넘었으면 대지의 경우는 매수청구 신청을하면 매수를 해 줍니다. 2000년7월 기준으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년이 경과했을 때 해제하는 것, 이것은 2000년7월1일 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빼고 전체가 2000년7월1일부터 시설결정된 것을 보고 그때부터 20년을 따집니다. 20년을 따져서 20년이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해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기는 알겠는데 이것이 본래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지정된 날 이전 것은 소급하지 않는다.’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니까 연도가 그 전에 되더라도 10년이 되면…….
봉경
성봉경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10년 이상이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고시한 연도가 10년이 넘으면 되는데 2000년7월 이전에도 고시된 것은 그 이후에 10년이 되면 매수청구를…….
봉경
성봉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대상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미집행된 도시계획 편입 이것이 앞으로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증가하면 그만큼 부담을 안고 가잖아요. 시설은 안 되고 돈은 지불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신중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매수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법정기간 내 매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이 법정기간 내에 매수 안 하면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도록 하는…….
진영
김진영위원
10년 지나도 그렇게 되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 사 주면 자기네들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
다운동 보금자리주택과 율리 택지개발 관련해서 제출자료 2-31페이지 보면 중구 다운동과 울주군 범서읍 서사·척과리 일원에 LH공사에서 약 1만1,800세대 규모의 다운2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4월30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예정지구지정을 하고 현재 약 2년 몇 개월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현재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LH공사의 부채로 사업추진의 재검토나 그런 것에서 동료위원이신 이재현 부의장님께서 서면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주민들 입장이나 지주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행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LH공사의 입장과 우리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7월 이후에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LH공사 계획한 지구가 6개 지구가 있거든요. 간담회를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다운2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구지정이 2008년4월에 되었고요. 그 이후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국토부로부터 3,344세대를 받아놓고 있고 또 사업성도 있기 때문에 다운2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의 취소는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 전체적으로 2015년6월말 대지 전체적으로 준공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계속적으로 관리 협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청량율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시공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경제통상실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대·오천마을 주민들 이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적 있습니다. 현재 2009년9월1일부터 2011년 내년 연말까지 사업이 기간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보상협의 정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오대·오천마을이 신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이주를 했는데 그 당시에 물론 마을주민들이 요구한 중구혁신도시 기타 등등의 지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청량 죽전과 영해 쪽을 하다가 결국 영해 율리지구로 결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사업착공시기와 전체적으로 어떻게 향후에 진행이 되는지 울산도시공사하고 최종적인 협의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이주단지조성에 따른 율리지구 개발사업은 전적으로 도시공사가 맡고 있고 저희들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착수시기와 진행계획은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곧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확인만 한 가지 할게요. 아까 이진공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정확하게 한 가지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도 했지만 우리 시나 국가가 하는 행정에 그린포트나 그린녹색성장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가, 거기에 이진공원에 공원을 없애는 것은 거기 행정이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어떤 시책이나 국책사업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기록에 남깁시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관련 행정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이고, 그다음 또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진공원은 근린공원이면서 없애는 대신에 산업용지로 변경하는 대신 대체공원을 1.5배를 지정할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대체공원 내지는 대체녹지를 1.5배 오히려 없어지는 면적보다 1.5배를 확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체적으로 이진공원 내에 2만8,000㎡ 정도를 녹지로 앞으로 존치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됐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재현
이재현위원
감사 마무리 다 돼 가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때 어떻게 확보해 옵니까?
봉경
성봉경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매년 저희들이 구·군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받습니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해서 전체를 국토부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 당해연도에 확보될 수 있는 예상사업비를 가지고 맞추어서 전국에 위치를 다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지원해 주는 것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울산광역시가 7대 광역시 중에 별로 많은 측에는 안 들거든요. 녹지는 광역시 중에 많은 측에 드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중앙에 많이 가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국가에 돈을 올려주는 돈이 16조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국비 올려주는 돈이 16조원 정도 되는데 받아오는 돈은 너무 적으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일반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예산으로만 도시기반시설도 만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경
성봉경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할 때 53%가 불법광고물이라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썩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는 엄히 다스릴 때가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시효도 줬고 계도도 좀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도 좀 하시고 벌과금도 물리고 해야만 고쳐진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광고물이 56%가 됩니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서 많이 해소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1만4,000여 세대를 정비를 했고 또 올 9월말까지는 1,70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구·군에 시달을 해서 구·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항상 광고가 아마 도시이미지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보면 일부 어려운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비할 것은 하고 자진신고 이런 게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 KTX역사에서 보면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울산을 방문하는 분들이 울산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을 때 들었는데, 다른 경주에서 울산 진입하는 곳, 부산에서 울산 진입하는 곳 등등을 보면 울산을 알리는 광고판들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KTX역사 앞에는 그것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도 어떤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형의 상징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사광장에는 2009년도에 공모 공고한 회귀라는 고래모형의 조형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지금 내년예산에 곧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앞에 보면 국도24호선 개설하는데 법면부가 크게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울산시 로고라든지 그다음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울산을 상징하는 표어라고 합니까? 대구에 보면 ‘섬유도시 대구’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벌써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그쪽 편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인구증가도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도착했을 때 ‘아, 울산이구나.’하는 것을 그것만 멀리서 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만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크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어떻게 보면 울산답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울산에 왔을 때 울산답다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마음에 들도록 만들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한 말씀도 안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사시는 곳 새주소 아십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직까지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아신다니까 제가 주소를 불러보란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 대부분이 제가 묻듯이 이렇게 물으면 전혀 모르시는 분이 90% 넘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여기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들 그다음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수많은 팜플렛을 돌리고 40만장 이상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물으면 지금 살고 있는 현 주소가 튀어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왔던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 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옛날 구 주소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울산시가 하는 행정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지금 하시는 사업을 보면 ‘아, 이 만큼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주소를 물으면 전혀 모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한 무언가를 이제는 1년 동안 해야 한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팜플렛을 해서 당신 주소가 어디다 라고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물었을 때 주소란에 적을 때 그 주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대해서 울산시민들이 성인으로서는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무슨 묘안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이미 울산 같은 경우는 ’98년도부터 시작 했거든요. 물론 법적 뒷받침 없이 해 왔는데 도로명주소법이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인지도를 주민들이 많이 아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홍보관계를, 대시민 홍보라든지 방송까지도 이용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아직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고요. 주소관계는 어차피 전국적인 사항이고 전국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전체 총괄해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선 공식적으로 알리기는 이번 10월27일부터 11월말까지 예비 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 전체 방문 안내를 하는데 리·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고 해서 이제는 ‘옛날 지번 주소가 몇 번지이고 바뀌는 도로명주소가 뭡니다.’라는 게 각각 세대인 별로 다 알려드립니다. 세대별하고 그다음에 법인, 비법인, 각종 사업자등록하신 분들까지 다 알려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1차거치고 다음 내년 2월까지 다시 의견수렴을 합니다.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리하고 해서 내년 3월부터는 각각 세대별 또 법인단체에 대해서 일제고지를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를 해서 7월까지 고지하고 7월 중에 확정된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말까지 전체 주소를 바꾸게 되고 각종 공지장부라든지 이런 것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까지 다 바꾸게 되는데 물론 주민등록증은 조금 시간적으로 차이를 두고 바꾸게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이 가장 빨리 알리고 그것이 또 전파력이 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공문과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좌우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와 닿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가슴에 와 닿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울산유원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동구청장께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4년 동안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부딪혀서 사업주체가 LH공사에서 공사가 물러나고 해서 답보상태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동구청에 위임이 된 사무니까 방치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울산유원지 잔여지개발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네 가지로 나누어 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는 말씀이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해야 될 공공시설 확충사업해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은 공공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다음 방어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방금 지적하신 일산진마을인데요. 이 부분 여러 차례 방식이 바뀌고 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은 LH공사가 들어와서 깨끗이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방식이 바뀔 때마다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쏠림현상이 거의 없어요. 뭐냐 하면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가도 근근이 과반수 넘기고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도 근근이 과반수 넘기는 이런 정도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물론 사업주체는 동구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은 이 방식도 괜찮을 것 같고 저 방식도 괜찮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다 싶습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그러면 주민들 철거를 최소화 시키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으면서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주민에 대해서는 방어택지개발지구에 임대아파트 내지는 일반분양아파트에 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런 노력도 동구청과 함께 LH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앞으로 이제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확실히 가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3년 전에 이 부분을 물으니까 확실하게 또 아파트로 간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또 바뀌고 이래서 몇 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40년 가까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관에 대한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일산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담당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시민들이 만나보면 정말 잘 됐다, 생각지도 않던 지중화사업까지 이렇게 이뤄져 가지고 정말로 일산유원지를 찾는 주민들이 굉장히 잘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산진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새로 개설된 것 있잖습니까. 그 부분 준공은 언제합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공시설확충사업 구간 안에 든 부분은 사실 도로를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연계도로가 안 된 게 일산진 아까 지적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연계하고 연결하는 도로 그 부분이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빨리 개통을 해 줬으면 좋겠다, 회센터 이런 것을 70몇 억 들여서 정부에서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거기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동구청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의 사업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형으로 가면 그것이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면 언제 또 될지 모르고 도시계획도 변경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되면 2년 정도 걸리잖아요. 빨리 잡아도 2년인데, 2년 동안 그 도로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한다 하면 또 주민들의 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질개선사업소까지 도로가 반쪽은 되고 반쪽이 안 되어가지고 돈 500억원 들여서 해놓은 도로가 무용지물이 되듯이 그런걸 보면 우리 주민들이 또 관을 욕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런 부분이 생길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도로 잘 만들어놓고 주위환경 잘 만들어놓고 마무리 몇m 공사가 안 돼서 도로 사용 못 한다 이랬을 때는 주민들은 또 욕을 하거든요. 그 과정을 이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동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억지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100% 그럽니다. 1년만 지나면 이 4차선도로 멋지게 만들어놓고 마무리 안 돼서 주민들 출입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 계획을 모르는 주민들이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소화 시키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동구청에서도 아마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협조를 잘 하셔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맨 위에 학성교∼반구로터리 병목구간을 조기 개선해 달라하는 당부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보면 향후 주변지역에 개발여건 변화가 있을 시에 변경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여건계획이 재개발 얘기하신 겁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설이란 말씀은 저희들 거기에 박위원님 뿐만 아니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사유 재산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있을 때 과감히 도로확장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본 위 원 생각에는 그게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단기간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학성교 남단은 30m이고 학성교 북단부터는 20m로 도로폭이 병목현상이 생겨 있기 때문에 학성교 북단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고 또 특히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확장을 요구를 해 왔는데 그동안에 꾸준하게 수년전부터 근10년 전부터 요구를 해 왔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도로계획보다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 도로선이 그어져야 개발이 되는데 주변이 재개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지금 검토한바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재개발이 언제 된다고 보십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재개발의 충족요건이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충족요건은 갖춰지면 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개발하는 의지는 해당 구청이나 주민들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언제가 되겠다고 추측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중구지역에 재개발이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이 한 군데도 제대로 추진되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재개발이 쉽게 빠른 시일내에 수년 내에 최소한 본 위원 판단으로 5년 안에는 어떻게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10년 안에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재개발될 때까지 시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다 해서 지금 그런 지장물들이 좋은 건물들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 선부터 결정을 하고 하기가…….
래환
박래환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도로공사든 간에 기존 건물이나 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도로확장을 시에서 여러 군데 하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지금 시가지가 형성된데 새로 도로노선을 변경해서 확장한 곳은…….
래환
박래환위원
많이 있잖아요. 민원이 한군데도 안 생기고 도로 확장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확정된도로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죠. 번영로를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필요한 도로라서 과거 ’70년 초부터 도로선형이 결정된선형이거든요.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고 반구지구는…….
래환
박래환위원
도시계획선을 민원 때문에 못 긋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민원도 민원이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도시계획선을 넣고 안 넣고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건축물들을 헐어서 철거를 해 가면서, 보상을 해 가면서 공사비도 또 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서 추가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교통건설국에 그 일대의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시켜 보고 같이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도로확장 필요성이 있나 없나 판단을 하고 긋겠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문제와 더불어서 대체도로를 확보를 하는 방안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기 대체도로가 생길 데가어디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래환
박래환위원
그럼 학성교 북단 교차로 그것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재재발이나 주변여건이 생기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막연하고 완전히 탁상행정입니다. 그 주변에 재개발할 때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검토를 빨리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박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재현위원.
재현
이재현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효문내부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주 했었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내부도로 개설공사 관련된 이주는 없습니다. 효문공단개발 잔여지 개발과 관련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잔여지개발할 때 이주대책을 세웠는데 그 이주민들하고 송정의 이주민들하고 내부가 조율이 안 돼서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주장이 당초에 효문공단 잔여지개발하면서 거기에 약 300세대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300세대도 거기에 이주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효문지구에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지구 자체의 이주민들이 이주택지를 자기네들 좋은 곳으로만 가져갔다 이런 주장의 차이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송정지구 주민들은 좋은데 가고 효문공단 이주민들은 안 좋은데 갔으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조율을 잘 하겠다 해서 했는데 안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까지 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소송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소송까지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소송이 해결됨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안을 보고 중재의 방안이 강구가 돼야지. 소송 중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강구라는 것은 좀 힘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원래 소송 가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자기네들의 생각이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 지역 사는 사람이 아닌 저희들이 따로 떨어진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주 내용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이 지연되잖습니까. 저는 울산시에 모든 하는 사업들이 그런 걸로 통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선고 끝나면 고법, 대법 가면 몇 년 동안 걸려버리면 그동안 사업을 못하니까 사업주체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자꾸 늦어지니까 울산시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이주택지의 배분문제고요. 공사착공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지역에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송정지구에 소위말해서 땅을 깎고 밀고 하는 그것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LH공사에 계속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다 매월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현재 송정지구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장물 철거는 거의 완료단계고요. 지금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송정지구에도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있습니다. 사업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 때문에 들어올 시공사가 없어서 유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혹시 동구청에서 문현삼거리 도로개선에 대해서 한번 공문이 협조요청이 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것이 아마 종합건설본부인데 업무협조전은 도시국에도 아마 같이 갔을 텐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하고도 의논을 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교통 하는 전문기술자가 거기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있으면 저희들은 받아주겠다 이렇게까지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는 것이고, 또 안효대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장 자리에 계셨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 지적을 한 것은 기억이 나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하여튼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부분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것은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해야 되고 3-9페이지 보면 위원회 수당이 일정하지가 않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위원회기준을 2시간을 기준을 잡습니다. 넘으면 10만원이고.
명호
권명호위원장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옥동∼농소간 도로 북구 천곡동 879-2번지 딱정벌레유치원이라고 혹시 아시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저희들 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건설도로과에서 하는데 도시국에서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때 민원인이 아마 개발과장하고 혹시 상담한 적 없어요? 이진수씨라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닙니다. 국토관리청 하고 종합건설본부 도로건설과하고 하고요. 만약에 그 노선이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필요하면 저희들 부서에 요청이 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니 도시계획을 잡을 때 도시국에서 이 도로선을 확정한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요청이 오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선을 확정해주는 건 저희들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니요. 지금 확정된 상황에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도로법으로 결정이 됐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것은 도시계획상으로 정리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민원사항이 있어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집단민원이나 소송 중에 과장님 잘 아시죠? 화정동에 LH공사 사업하는 것.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갑니까? 자료 2-11페이지 보면 박기용씨 외 3명.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그 도로확장이 방어지구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어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민원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보상협의는 안 되고 이 분들이 당초 요구했던 부분도 LH공사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LH공사의 관련법규나 지침 내에서 해결이 불가한 부분이 돼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민원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논이 되는 부분이 혹시 감정평가한 부분이 기간이 1년이 다 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받아서 지금 민원인이 주장하시는 도로선형이 변경됨으로 해서 본인한테 좀더 불이익이 갔다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다시 감정평가 시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보상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것은 민원인들에게 알려줬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LH공사하고 그런 방향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게 애당초 ’70년 당시에 건설부 그다음 ’94년도에 우리가 경남도에 소속일 때 경상남도,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에서 2009년도에 변경을 시켰잖아요?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집단민원들이 도시국이나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 사전에 공지를 안 해 주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그 건은 사실은 교통영향평가 중에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확장해야 된다고 결정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건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인지 도시국인지 건설교통국인지 이것 구분이 없거든요. 시에서 하는 일, 구에서 하는 일 이걸로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미리 공지도 하고 주민들, 물론 미리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일이 더뎌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큰 해답사항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좀더 설득을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그냥 막연하게 진행상황을 ‘진행 중이고’, ‘소송 진행 중이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자료를 알 수가 없어요. 또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공원에 파크폴리스 사용 승인 처분을 입주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지금 임시사용에 대한 것과 사용승인에 대한 것을 소송을 해서 우리 시에서 패소했죠?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임시사용하고 사용을 소송 냈는데 1심에서는 임시사용을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사용은 패소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항소를 해 놓고, 임시사용은 입주 예정자들이 항소를 해 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되면 임시 사용은 아마 결심이 될 것이고 사용은 심리가 다음 달 해서 계속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왜패소를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입장에서는 지금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에서 분리를 시켜 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완료시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해 줬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저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다 그것하고는 별도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해 놓은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은 개인 이기주의도 성행하고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죠. 행정 패소율이 좀 높다고 울산시에도, 11% 이상 되죠,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모르죠? 도시국 쪽은 어떻습니까, 행정소송 붙으면. 자료 안 나와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자료는 취합이 안 되어 있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자료보다는 패소율이 높다는 게 행정을 하면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좀 무리하게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다든지 좀 일방적인 행정 때문에 소송이 제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국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 관련, 개발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고 또 일방적인 것보다는 또 상호 보완적인 협력적인 관계로 해서 이러한 소송률이라든지 소송자체가 없어야 되고 또한 하면 주민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업무에 많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최근 주택 관련 소송은 저희들이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건축사업 승인을 받을 때는 일반주민들은 그러니까 분양계약자들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주택사업자하고 저희들 시하고는 원만히 대화가 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해서 결과물이 나온다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물을 보고 분양을 받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이 끝에 와서 하자 등 불만요인들이 돌출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처음에 사업승인과 관련해서는 대화가 불가능하죠. 지금 상태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입주민이든 주민이든 애당초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런 사양이나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대부분이 하자부분, 자기네들의 하자부분하고 또 사용승인의 경우를 말씀이죠. 주가 아파트 준공 내 주지 마라 했는데 왜 내줬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법에서도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고 패소판정이 난 것 아닙니까? 파크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데 준공검사는 준공검사자의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공이 됐다고 판단해서 준공허가가 나는데 입주자들 봐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사용승인은 준공검사가 아니잖아요.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대공원파크폴리스 얘기하는 겁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사용승인이고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해서 우리 시에 소송을 거는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죠.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법원에서는 우리 시가 행정을 잘못했다고 패소판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1심에 판정이 났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1심 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좀더 조심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건축주 입장에서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 승인을 내줬다고 판단을 하니까 시에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박래환위원.
래환
박래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각종 인·허가 서류를 반려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7건인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보면 36건이 ‘원에 의거해서 취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에 의거해서 취하했다는 내용이 뭡니까? 주로 보면 산업단지개발 허가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준공도 있고 한데 이것이 어떻게 원에 의거해서 취하된 내용이 뭡니까? 산업단지 허가나 준공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일단 36건 취하를 했다는 이야기는 형식은 어쨌든 본인 스스로 자기가 낸 신청서에 대해서 신청서를 도로 받아가겠다 해서 실제로 신청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으로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본인이 신청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 서류자체가 자기가 보완할 수 없는 사항들, 가령 관련부서에 그 내용으로 해서 관련부서에 협의의견을 돌렸더니 관련부서에서 가령 도로부지인데 신청을 했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소유권이 자기가 확보할 수 없는 소유권의 부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신청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협의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 주면 민원인이 스스로 취하해 가서 그 관련부서 협의부분을 스스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불가한 경우는 완전 취하를 하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서류를 보완해서 재접수하는 거죠?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완전히 취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그 감사자료에 내용이 서류가 미비돼서 보완조치를 시켰다든가 아니면 무슨 무슨 사유로 인해서 반려됐다든가 이렇게 적어 줘야지, 형식적으로 감사자료에 원에 의거해서 취하했다, 본인이 원해서 취하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시에서 보완을 해오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완이 나간 것은 보완 통보가 되는 거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 줬을 때 스스로 가져가는 게 취하가 돼버립니다. 스스로 가져가 버리면 사실상 저희한테는 서류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 이렇게 ‘원에 의거해서 취하’ 이렇게 사유를 적지 말고 취하나 반려되는 내용을 좀 적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아,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반려 됐구나.’‘취하 했구나’이렇게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지. 원에 의거해서 취하 이러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반려내용을.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표기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박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감사자료나 나중에 예산이나 업무보고서 작성을 할 때 그런 처리결과라든지 비고라든지 이런 란에 그냥‘소송 진행 중’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위원들이 알기 쉽게 표기를 하는 방법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0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