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철 의원 발언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임육기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선서) (정책기획단장 양홍근, 기업지원단장 양성진, 자동차기술지원단장 최정식, 정밀화학사업단장 남두현, 지역산업평가단장 김희성 동시선서)

임육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육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재)울산테크노파크 임육기 원장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해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오늘 2010년도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재단의 업무추진 성과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울산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의 순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테크노파크 (별첨에 실음)

임육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과연 이 사업에 예비비를 써야 될 자리가 맞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지역에 예비비를 써야 될 자리가 아닌 걸로 파악이 되는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이것은 국비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인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방비 당해연도에 매칭된 것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이것이 한해로 마치는 사업이 아니라 2013년까지 해야 될 사업인데 예비비를 써야 될 그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합니다마는 예비비를 쓸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비지지출 자료에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를 써야 되는 곳은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이 물론 이사회에서 승인은 얻었습니다마는 이런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에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전부 175건에 27억9,000만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수의계약으로 지출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수의계약이 일정한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부분들도 있고 또 계약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주최를 저희들이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1개 업체가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까지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합하면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이 보면 무려 1억원에 가까운 돈들도 수의계약으로 돌린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의계약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물론 수의계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정경쟁 입찰을 했을 때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물론 최고 많은 업체가 7개까지 가지고 갔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그쪽에 특혜를 줬다 이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업체를 분산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이라도 1개 업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산해서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출연금부분에 대해서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국비도 줄고 시비도 자꾸 줄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담당과장을 오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밖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출연금이 줄어든다는 부분들은 지방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실에서도 관심이 적고 또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더 많은 관심과 중앙에 올라가셔서 국비를 따 올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자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의회입장에서는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특히 그 중에 보면 기업지원단이라든가 전략산업단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봤을 때 해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울산테크노파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돈 주면 하고 거기서 좀 주면 시비 좀 보태서 사업 하라 던져주는 그런 형으로 기다리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많고 내년보다는 2013년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올려주는 1년 예산이 국비가 16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받아오는 돈은 6,000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잘사는 곳에서 돈을 걷어서 못사는 지역도 나눠주고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R&D사업이 전국에서 많으냐 전국 꼴지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특히 울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R&D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의회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뿐이고 이런 부분들을 시와 협의하셔가지고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출연금이 많이 들어와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윈장님 이하 단장님께서는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사업하면 되겠지만 울산 전체로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역산업평가단의 역할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 많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외람되지만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은 이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사업이 전문분야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사업 하나하나 파고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산업평가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단장님께서는 이것은 정말로 책임지고 이 사업의 당위성을 확실하게 잘잘못을 가려내고 부족한 부분들은 시의 경제통상실에 연락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들어가야 되고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예산이 적다고 사장되는 그런 사업이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원장님과 단장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집행되는 그 과정이 공정하게 관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에는 평가실이라고 해서 정책전략기획단이죠. 그 밑에 실단위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금년부터는 단으로 승격을 시켜서 엄격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좀더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각 테크노파크마다 평가단이 있는데 이것을 좀 광역적으로 해서 울산뿐만 아니고 울산, 경남, 부산 모든 곳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것에서 이걸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평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평가 단장도 이 업무에 다년간 종사하던 사람을 평가단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리고 임기도 두어서 모니터링을 해서 3년마다 연임여부를 저희들이 물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업체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안 식구 감싸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 81명 인원 중에 박사가 몇 명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박사가 지금 24명입니다.

석사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석사가 51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규직원은 말씀을 드리면 81명이고 위촉직이 66명입니다. 150명 중에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많은 고급인력들이 울산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박사급 8년차 내지 5년차에서 10년차 연봉이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000만원이 안 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가 만들어지고 본 위원이 이 산업건설위에서 일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과 문화적인 여건 그리고 정주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뭐냐? 내가 박사니까 열심히 일한다 그것을 떠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5선까지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월급을 인상해 줘라 의원으로서 감시해야 되고 단속해야 되는 의원 입장에서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분들이 정말로 박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5년에서 10년 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그렇다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평생 동안 내직장이라고 울산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는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의 심정인데 다른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많은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이직하고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일하는데 의욕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같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상대와 비교해서, 내 친구와 비교해서 그것이 어떤 수준을 봤을 때 있고 싶은 마음,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원장님이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시장님과 그리고 이사회에 이런 부분을 의회의 분위기를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전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어떤 직급의 인상이라든가 내지는 월급이 동결되다보니까 불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진급을 한다 해도 진급자가 몇 년 동안에 얼마 없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시의 공무원들은 월급은 동결되더라도 호봉제는 인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호봉제도 없잖아요. 그런 뭔가 모르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똑같은 공직에 있으면서 누구는 월급은 인상 안 된다고 전국에 다 떠들어 놓고 호봉은 인상되면서 똑같이 일하시는 원장님 밑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호봉제도 인상 안 되고 진급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뭐냐 하면 바로 사기앙양 차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입니다. 사실은 기관의 책임자로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에게도 늘 미안하고 그리고 항상 더 나은 직장을 바래서 다 떠나가고 떠나지 못한 사람만 남아 있는게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그런 자조도 해 봅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재정이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제가 부족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본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동막골이라고 6.25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는 동네에 인민군과의 UN군과 국군의 병사가 같이 어쩌다 있게 됐는데 그 동네에서는 동장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부분은 인민군병사가 동장보고 ‘동장님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동장의 말이 ‘그건 잘 먹어야 돼’ 사실은 그게 아주 짧으면서도 주위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동·서양이냐 역사를 막론하고 잘 먹어야 일을 많이 시킨다는 저의 철저한 지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 우리들도 시에 좀 더 노력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해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창원 같은 경우는 국가연구소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재료연구소와 전기연구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가봤을 때 같은 7,000만원 같은 수준의 동급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봤을 때 2.5배 정도 높더라고요. 그쪽은 인원도 2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은 울산보다 적은 데도 대우를 그렇게 잘해 주니까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자꾸 떠나려고 그러고 뭔가 기회가 있으면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울산의 좋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말씀대로 그만한 대우는 해 줘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와 협의하시고요. 그다음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장님의 직급을 따지면 부시장 레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직급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과장, 계장들이 시키는 것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탈피하시고 하셔야 될 말씀도 있으면 강력하게 하셔서 직급에 걸맞도록 그렇게 해야만 직원들이 따라 갑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처우개선, 사기앙양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