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시철 의원 발언

제13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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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농업지원과장 박재운, 기술지도과장 윤주용, 도시원예과장 양재봉,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종식 동시선서)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장과 대중교통과장께서 배석하신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사업소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사업소장의 책임이지만 정책적인 문제나 예산 확보 등에 관해서는 사업소장과 지도감독부서장이 공동으로 모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들간의 합의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배석하게 된 점을 양지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해상

김해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상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큰 울산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예산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차량등록 및민원처리현황, 예산집행현황, 2010년도주요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설립 목적은 잘 아실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이런 목적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기고 시설이 낙후되고 해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오면서도 이것 소장님 모르는 바는 아닐 겁니다. 있는 그대로 대답하시면 되는데 불법가설건축물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우선 세 가지만 지적하고 싶어요. ‘예’, ‘아니오’만 대답하면 됩니다. 지금 냉동고가 설치되어 있죠, 저온창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현재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불법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맞죠? 식당 증축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불법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소매동 뒤에 문 훼손되고 차폐공간 훼손이 많이 됐는데 문도 거상수산쪽에 문이 나 있어요. 그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불법이라기보다는 조금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이지 실제 불법은 아니고 좀 관례상 안 맞는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형평에.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그것부터 질의할게요. 지금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얘기를 할 건데 뒤에 도면상으로 보면 소매동 뒤에는 휀스를 치고 나머지 공간이 차폐공간이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공지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공지이고 본래 도면상으로는 문이 한 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상수산 쪽에는 임의로 담장을 훼손했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물 파손이죠. 그게 왜 불법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뒤에 제가 볼 때는 까추를 달아서 썼던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행위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기는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불법인 거거든요. 그런데 담장을 허물어 개인이 쓰고 있는 아니면 담장을 공공시설물을 훼손해서 문을 달아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불법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시청 문 이렇게 멋대로 따서 못쓰지 않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우리 말로 조금 부적절한 것은 사실인데 법적으로 따져서 엄밀하게 법을 위반해서 했다 그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볼 때는 불법 맞고요.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도면에 의해서 증·개축이나 허가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담장을 훼손하거나 나무를 뽑거나 다 불법이거든요. 그게 조금 편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원칙적인 부분은 불법 맞습니다. 공공물을 훼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 뒤에 차폐공간도 보면 만약에 소장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고 싶으면 양성화, 합법화를 해서 거기 사람들 불만 안 쌓게 다 같이 공동으로 뽑기를 하든 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한두 매장이 독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 저희들이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간이 좁다보니까 뒤쪽에 공개공지에다 냉장고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사업상 필요해서 하다보니까, 냉장고를 설치하는 것까지, 공간이 좋으면 냉장고를 밖에 하는데 부득이 소매동 하나에 보통 2.5평 정도 되는데 너무 좁다보니까 냉장고를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냉장고를 했는데 냉장고를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법의 잣대를 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다. 또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평균 5㎡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 임대료를 매기면 실제 연간 40만원 정도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논란이 되는데 확실한 불법이고 그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라고 했던 저온창고 남쪽 문에 보면 201.25㎡ 그것이 작년에 보니까 종합감사 때 지적 돼서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불법이라고 했지만 가설건축물 법을 찾아보면 지금 이것은 작년에 보니까 ’90년도12월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서 ’91년3월까지 6개월 이렇게 존치하는 걸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법적인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맞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법적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 12월에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이후에법적으로 연장을 했다라면 3년이 지난 후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것 맞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철거 안 하고 죽 이렇게 와 있고 그다음에 주차공간 30면을 잠식하고 있는 것 맞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30면 정도.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죠? 또 특정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것 맞죠? 냉동 저온창고가 기업이 여러 곳이 들어와 있습니까,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군데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저런 건물들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묵인하거나 이렇지 않고는 도저히 존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존치했다 치더라도 또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불법이니까 철거해라 이런 것보다 그것을 양성화하거나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거기는 도시미관지구로 지정이 돼서 증축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합법화 할 수 없고 일단 정책적인 문제는 농축산과와 의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제로 부지면적이 다른 도매시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전부다 도매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대안 없이 계속 단속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것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여 년을 계속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다 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벌금도 매기고 했지마는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일반 시민들 거기에 다라이 놔두면 절단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반시민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때 가설건축물 지을 때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거든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관대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안이 실제로 좀 더 확장하든, 다른 부지를 사더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미 주차장 30면을 잠식을 하고 또 불법으로 지은 건물을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그것도 벌써 방치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이후에 계속 이렇게 놔두면 다른 사람 불만들을 어떻게 정리하려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지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안마련이 필요한데 한 가지 불법을 더 이야기할게요. 문제가 네 가지를 정리하는데 식당동 지금 보면 2개의 식당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약 400㎡, 임대면적은 150㎡ 정도가 2개 맞죠? 150㎡인데 지금 보면 가설건축물 지어서 400㎡ 넘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해 준 면적보다 배가 넘은 거죠. 엄청나게 확장을 해서 쓰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일반가정에 만약에 식당에 가설건축물 배를, 까추를 달던 자기 땅 있다고 면적을 넓혔을 때 가만히 놔둡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그 부지는 우리가 시에서 국유지를 매입해서 작년도까지는 잔금을 다 치렀습니다. 그전에는 국유지였습니다. 국유지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남구청이 관리를 했는데 남구청이 거기에 따라서 몇 번 계고를 하고 해서 그것이 부지가 우리 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그 중에 식당 하나는 올해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하나는 2012년도에 끝나는데 끝날 무렵에 철거를 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지가 원래는 국유지로 되어 있다가 국유지 될 당시에 불법건축물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한테 불법건축물이 넘어와서 우리가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소장님,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11명하고 청원경찰 4명하고 청소 3명 이렇게 18명 근무 하는 것 맞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사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옛날 청계천 거지들 사는 곳이지, 이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가보니까 제가 밥 먹고 싶어도 거기는 가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전부다 처음에 있는 집은 깨끗한데 증축되거나 가설건축물 만든 곳이 엉망이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충대충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철거를 하고 대집행을 하게 되면 없어질 거니까 대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학고방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장사 안 된다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싸거나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보고 누가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관리소홀이에요. 증축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데요. 이 부분을 보면 앞에 주차타워 자주식 있죠? 거기에 보고 된 거 보면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 이후에 50%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주차공간이 50%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30대 정도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타워식주차가 꼭 필요해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상 유료하고 나서는 이용시민들이 타워주차장에 잘 올라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식당을 보면 그 거리가 1m 정도밖에 안 돼요. 어차피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지긴 하지만 차가 위로 올라가는 식당거리가 1m 정도밖에 안 돼요. 올라가면 먼지나고 소리나고 할 텐데 식당이 굉장히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타워주차 자주식 이게 굳이 필요 없다면 철거가 어떻겠냐라는 조심스런 제안을 하고 싶고 그게 만약에 철거가 된다면 식당을 조금 더 합법화를 해서 좀 더 키워서 모양나게 하고 우리 서민들이나 영세상인들이 와서 밥을 먹기에 거기에 장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과 만약에 비싸다라면 좀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가격대를 낮추어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때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 환경을 개선하고 식단문제는 실제로 그것은 업주자율의 문제지만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새로운 식단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불법은 세 가지를 다 본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이것이 불법을 묵인을 해 주게 되면 소장님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장님이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 공무원들도. 사실 불법에다가 불법건물을 지어 놓고 공무원들이 관리한다고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 다른 데 훼손하는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합니까? 못하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건데 지금 불법시설물 있는 것은 전부 양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 문 훼손되어 있는 부분 아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합법적으로 문을 낼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개인이 독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뒤에 차폐공간은, 입찰을 하든 아니면 뽑기를 하든 공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고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없어야 되고요. 없어야 소방도로 형태가 되어서 사람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위험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차나 사람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양성화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니면 어떻게.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계속 묵인해 온 건 사실이에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양성화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남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성화가 실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야죠.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로 개집 그것 양성화 안 되면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개 사육하는 문제는 일단 11월30일까지 철거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 되면 대집행이나 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 양성화 안 되고 합법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묻는데 그대로 놔 둘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의 문제는 실제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좁다 보니까 창고를 조금씩 들어내고 해서 불법이 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매시장이 내년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장기계획을 보고 해야지, 실제로 어떤 조그마하게 창고를 짓고 있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뜯고 이렇게 기존 있는 것을 철거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만 기존 십몇 년 씩 흘러온 것을 지금 당장에 철거를 하고 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두 분 양해되시면 제가 좀 끼어들까요? 김진영위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부적절하다든지 많은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농축산과장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입장에서는 또 권한 밖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시에서 보도자료 나온 걸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얻어서 기본연구를 위한 용역을 준비는 하고 계시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한 점들이 아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모든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 계획이.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현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난 1990년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도매시장의 노후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1억원의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요구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 울산시의 중장기 농수산물도매시장 비전이라든지 운영관리방안 연구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환경기초조사, 도매시장 재건축, 신축이전에 대한 타당성 이런 모든 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이 되면 모든 시민들부터 시작해서 도매시장 종사자들 그다음에 소매동, 울산시의회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것을 참조를 해서 김진영위원 더 질의하세요.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기적으로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일반적인 가정에 불법가설물이 있으면 절차를 거치고 계고장 보내고 해서 대집행해서 철거하죠? 일반적으로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이 불법이면 절차대로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의 답변이 공무원으로서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거든요. 불법을 현실적으로 철거하기 힘들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철거하기 힘들고, 양성화해서 합법화를 해 달라 하니까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방법을 찾아보겠다.’가 아니고‘할 수가 없습니다.’이런 답변이거든요. 공무원 답변으로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공무원으로 굉장히 적절치 않은 답변인데, 불법을 3개를 지적했는데도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이미 훼손되었기 때문에 복개가 힘들다’ 이런 답변은 정말로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고발해서 대집행을 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불법이라면. 불법을 인정했으니까, 맞는가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남구청 건축과에 권한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면 그냥 고발하는 정도지 저희들이 직접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게 어렵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고발할 정도인데 18명의 공무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집행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지금 언론들이 다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소장님 답변이 굉장히 충실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성화문제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인 농축산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적극 검토를 하시고요. 아까도 식당문제하고 뒤에 문문제하고 이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냉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동고 이것도 양성화가 되게 되면 입찰을 해서 하든가 해서 다 같이 골고루 써야지 한 업체가 독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부채납했다 할지라도, 기부채납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손익분기점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10년간 썼으면 끝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합법화해서, 양성화해서 모든 업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이것 공적시설물 아닙니까. 개인 것 아니에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소매동, 도매동에 보면 신용카드 현금발급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소매동 보니까 소매 점포동에는 63%, 청과 도매동은 34% 발급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가보면 그것도 100% 다 카드기기는 있지만 카드결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도매동은 65% 카드결제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공적판매기관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계도를 많이 하고 있죠. 카드사용은?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공무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탈법방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보면 굉장히 카드결제 해 달라면 인상도 많이 쓰는 곳도 있고 굉장히 관리가 부실해요. 최근에 와서 카드결제기나 현금영수증발급기 이런 것을 계도 한 적이 있나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번영회 두 군데 다 회장님을 불러서 실제로 협조를 요청했고 저희들이 공문도 한번 발송했습니다. 단말기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소매동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수산 같은 경우에는 법인공동설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도매동 같은 경우에는 65%이고 소매동은 50% 정도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시장에 비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은 횡포라고 보는데 요즘은 조그만 소매점도 카드결제기 다 있습니다. 담배사고 카드 긁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카드결제 금액을 좀 높인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정확히 파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매점도 거의 다 카드발급기를 만드는 추세예요. 그렇게 행정에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는 50%도 안 되는 34%밖에 안 되는 이런 소매동도 있고 60% 있다하더라도 거의 결제도 잘 안 해 주고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계도를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질의서를 여기서 소장님 골탕 먹이려고 만든 게 아니고 이 내용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이미 소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고 암시를 드렸는데 이것 언제까지 몇 % 목표를 세워 봤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 연말까지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90%, 소매동 같은 경우는 8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전체를 정리해 보면 네 가지 질의 중에서 세 가지 불법문제는 최대한 노력, 한 개 부분 식당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소매동 뒤에 담장 헐었던것 하고 뒤에 까추달아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 명확히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다시 답변 해 주세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부탁드린 것은 기존 소매동이나 어렵게 상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다 철거해서 정리해라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양성화해서 합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거기에서 어려운 영세 상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라는 이 주문을 했던 거예요. 지금 가면 성질난다고 ‘다 헐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 주문을 분명히 드린 겁니다. 지금 냉동고도 마찬가지 그리고 식당동도 마찬가지, 양성화해서 합법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말까지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래환위원.

래환

박래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보면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41건이나 받았는데 지적받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로 거래실적이 미달 돼서 그렇습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월간 1,500만원, 청과는 2,000만원이 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실적이 미달 돼서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전체가 다 실적미달입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왜 그렇게 장사가 안 되고 실적이 미달됩니까, 운영을 잘못한 겁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실제로 사업을 소홀히 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3회 이상 하면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더 실적이 저조하고 그 사람들 잘못하면, 그러면 업무정지 얼마 하면 퇴출시키고 이런 제도도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업무정지를 10일하면 10일 대신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4만원을 내면 업무정지 10일 효과와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 사람들 장사 안 되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경영개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중도매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은 하지만 중도매인들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원예조합이나 중앙청과 이런데 법인이 되는데 법인이 관리를 해 줘야 저희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외부에 여러 군데 대형할인매장이라든가 대형매장이 생기니까 지금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판매금액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판매물량은 감소했죠? 장사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실제로 전국의 도매시장이 33개 있지만 대부분이 서울 가락시장을 제외하고는 물량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관리소장님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영업이 잘되고 장사가 잘되고 번성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불성실한 중도매인들은 과감하게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도매 법인들이 월간 매출을 2,000만원 못 한다는 것은 도매를 내가 안 하겠다는 것과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중도매인들이 월간 매출을 적어도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5,000만원 이상 올려야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2,000만원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중도매인은 과감히 퇴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능력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업무정지 10일, 30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더 장사가 안 되고 더 점점 도태되잖아요. 교체하든지 해야지 업무정지 하고 과태료 매기고 해서 개선되는 방안이 아니잖아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업무정지를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신해서 그것을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업무정지는 사실상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중도매인들이 과감하게 전업을 하든지 딴것을 해야지, 매상이 2,000만원 미만이 되는 중도매인들은 실제로 안 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경영개선을 위해서 관리소장님이 과감하게 퇴출을 하세요.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6페이지 보면 소매시장 개인별 임대현황이 자료에 죽 나와 있습니다. 소매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아래 부분에 입찰한 부분의 임대료가 상당히 높네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언제부터 계약이 돼서, 최초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일단 수의계약하는 사람들은 매년 갱신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입찰하고 어떤 경우에 수의 계약입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부가격으로 쳐서 가격이 3,000만원 이하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동 대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그 경우에도 소유자가 사망을 하거나 바뀐 경우에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매점포에 희망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때까지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이 장부가격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입찰을 하는 경 우에는 그 중에 소유자가 바뀌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사람 선정을 어떻게, 무슨 기준이나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부터 계속해 왔던 사람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래 옛날 역전시장에서 옮겨오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금 까지 계속하고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바뀐 경우는 없어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소유자가 바뀌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금액기준이 아니잖아요. 최초에 들어온 사람은 역전시장에서 이전해 온 사람이고 중간에 바뀌면 전부 입찰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금액기준으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이라고요? 어느 게 맞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연히 3,000만원 이상도 입찰이지만 소유자가 바뀐다든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처음에 기존으로 계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점포가 바뀔 경우에 새로 선정할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입찰을 해야 아무래도 임대료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입찰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장소임대 보니까 똑같은데 모든 점포의 임대료가 가격이 똑같죠? 평수에 비례해서.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당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죠?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감정평가에 따라서.

래환

박래환위원

위치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위치하고 구석에 있는 위치하고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임대할 때는 평가금액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위치에 따라서 물론 산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출입구나 목이 좋은 부분하고 어떻게 구석자리 하고 가격이 똑같습니까?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똑같이 했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좋은 목이다, 아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장사가 그렇잖아요. 출입구나 목이 좋은데 하고 구석진 자리하고는 장사라는 게 판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매기는 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 외에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는…….

래환

박래환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이해가 되지. 앞으로 차등을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출입구에 목이 좋은 점포하고 구석에 있는 점포하고 똑같이 임대료를 받습니까? 구석진 데서 비싸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불만은 없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구석진 데는 입찰가격이 낮을 수가 있지만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똑같기 때문에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FOOD BANK 지원사업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잉여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좋은 제도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전체가 다 참여합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로 수산도매동하고 청과도매동 쪽에서 과일이나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인원수는 정확하게.

래환

박래환위원

아니, 전체에서 다 참여를 하느냐, 일부만 합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부만 하죠. 전 도매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부가 뜻이 있는 분들이 하죠.

래환

박래환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농수산물시장 전체가 같이 참여해서 이미지도 높이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속 홍보를 해서 전 도매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농수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시간이 지나면 버리잖아요.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잉여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을 해서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급을 하면 서로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고 캠페인을 벌여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장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화

성낙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재현위원.

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