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박래환위원입니다. 이동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시고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4번에 위임·위탁 단체·기관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걸쳐서 울산정보산업협회에서 울산IT포럼 위탁운영을 하셨는데 이것은 왜 직접 안 하시고 위탁을 하셨는지, 또 법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IT포럼을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저희가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구성이 미비하고 실질적으로 관 주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회의나 이런 행사에 참석하라고 하면 억지로 오는데 자율적인, 효율적인 IT포럼이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울산시하고 상의를 해서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울산정보산업협회가 정식으로 출범시켜서 위탁으로 사업하는 것이 각 사업장에 울산은 대그룹이 많기 때문에 특히 IT쪽이 울산이 약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다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느낀 자체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산업정보협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울산대 구자록 교수가 회장을 맡아서 저번 주에도 마우나의 워크숍을 가봤는데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근거는 저희들이 울산시에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물론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출이 되기를 바라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가능하면 단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보면 보증사고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최근 3년간에 2007년, ’08년, ’09년도에 전국 평균 사고율이 2.4%라고 설명하셨죠?

전국 평균보다는 사고율이 상당히 낮아서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31개 업체에 10억2,600만원이 결손처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결손처분해서 마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수채권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신용보증재단은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울산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자해서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본 잠식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렇게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자본 잠식을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수채권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자본 잠식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하고 계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재현위원님이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경비 9억8,200만원 올해 ’10년도 부분에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전체 운영비를 보면 9억84만원이고 2010년도에 보면 9억8,200만원 한 10% 늘어났거든요. 2009년도 집행잔액 내역을 죽 보면 여러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연수비는 연수계획이 축소되어서 83%가 남았고 그 뒤에도 보면 수선유지비 48%, 회의비 44%, 광고선전비 24%, 용역비 죽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도 예산을 보면 조금 예산책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사장님 답변은 ‘자체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퍼센티지 얘기하는 것은 2009년도 작년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2009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올해 2010년도 예산도 10%가 예산책정이 높아졌거든요. 각종 경비운영에 예산절감을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1페이지 2009년도에 국외여비 부분에 보면 예산액이 제로(0)되어 있고 지출액이 마이너스 148만9,000원입니까? 비고상에 보면 시종합감사에 따른 환입을 했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예산 전체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국외여비가, 감사지적 받아서 예산 전체가 삭감이 되고 일부 148만9,000원을 환입을 했다 이런 얘기로 되어 있는데.

잔액으로 남아야죠. 예산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을, 감사지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환입, 물어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환입을 신용보증재단 예산으로 환입시킨 거예요?

잔액이 148만9,000원은 남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가 되어야죠.

예산책정을 148만9,000원 해가지고 지출했다 이런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