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허령
허령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 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선서) (총무과장 이춘실, 자치행정과장 박영길, 회계과장 이영우, 계약심사과장 장진호 동시선서)
허령
허령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대한민국, 우뚝한 울산시를 위한 지원체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허령
허령위원장
김기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감사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간담회시 약속한 질의시간을 꼭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지원국장님과 간부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2010년도 상반기 체납세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또 지난 9월30일까지 계약사전심사를 통해서 17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그동안 감사준비와 예산편성 준비하신다고 간부공무원들이하 전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기획실 할 때도 조금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분야별로 사업성에 있어서 추진사항하고 향후계획이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좀 아쉽다면 여기 이 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도 여기에도 함께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에는 거기에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꼭 명시를 좀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어렵지 않으시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사업은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확인될 수 있게끔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감사자료 58페이지에 보면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영리단체가 2009년도에는 68개 단체죠?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68개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전체적으로 3억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67개 단체에 역시 전체 지원금액이 3억원입니다. 그러면 1개 단체 평균이 2009년도에는 441만원, 2010년도에는 1개 단체에 447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면 1개 단체의 지원액이 적게는 310만원, 많게는 56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단체마다 그 지원액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영리민간지원사업은 전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지금 현재 27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예산하고 자체경비를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용이 다소 능력이 되는 그런 단체에는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많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적게 지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기준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자본비율하고 시가 지원해 주는, 요청한 금액하고 그것을 맞추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곳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민간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의회에 의원님 세 분하고, 대학교수, 각 민간단체대표,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68개 단체에서 2010년도에 67개 단체로 1개 단체가 줄었거든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지원액은 더 늘었습니다. 평균 1개 단체에 2009년도에 441만원에서 2010년도에는 1개 단체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6만원이 더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2009년도에는 68개 단체에서 1개 단체가 평균금액이 441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67개 단체에 평균 지원금액이 447만원입니다. 1개 단체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개 단체에 6만원이 더 늘어난 셈이거든요.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단체가 줄어들게 되면 금액은 높아지는데, 전체 한계 금액이 3억원을 가지고 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단체가 여러 개가 줄어들면 그 금액을 공동으로 분배를 해 줍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자체자금비율하고 시에서 지원한 비율하고 공통적으로 해서 현재 전체금액은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3억원입니다. 3억원이기 때문에 3억원 범위 내에서 단체가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행하는 단체,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할 때에 요청하는 금액이 보통 보면 저희가 배정하는 금액이 310만원이라고 하면 요청하는 금액은 보통 보면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정을 봐서 전체적인 금액이…….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3억원을 가지고 공동분배를 한다, 그죠?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울산발 인사혁신을 불러온 시정지원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시정지원단은 2007년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시정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처음 시작은 우리 시에서 먼저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전국적으로 그때 매스컴도 많이 타고 좋았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현재로 몇 명 정도에 대해서 패널티를 줬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정지원단에 2010년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고 포함해서 전체 10명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총 10명?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나중에 복귀는 어떠한 형태로 합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시정지원단 1년 근무가 끝나면 계속 한 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별, 부서별로 2, 3개월씩 순회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한 부서의 부서장들 평가결과를 가지고 연말에 전체적으로 우리 실·국장님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도 시정지원단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콩나물통에 누워서 크는, 조직에서 안주하는 공무원은 아주 도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또 그런 시정지원단에 포함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또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공무원들에게 정말 일 잘 하는 공무원들,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시정기여도가 높다든지 또 시책제안을 통해서 중앙에서 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창안이나 중앙부서 모범시책으로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기별로 각 실, 과 또 국별로 추천을 받아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표창으로서 끝납니까, 아니면 승진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1년간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물론 표창을 받은 사람은 승진의 가점보다는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벌을 받을 경우에는 표창으로 해서 감경을 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물질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도 조금 전에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 잘하고 이런 직원들은 표창이라든지 분기별로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만 일 잘하는 것은 평소에 국장이 근무평정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일 잘하고, 저도 국장으로서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평정 우대로 하기 때문에 국에서 근무평정이 승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하든지 중앙에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런 직원들은 국에서 근무평정을 통해서 승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그런 수상한 사람들에게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은 국에서 정확하게 평점을 확실하게 높여줍니까? 점수라고 합니까, 평점이라고 합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평점을 확실하게 높여줍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국별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정확하게 합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격무부서라든지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업무를 해가지고 특별히 표창을 받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국에서 근무평점을 통해서 우대를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사회에서도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엄하게 벌을 내리잖아요. 엄하게 벌을 내리는 대신에 정말 잘 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칭찬해 주고 이런 분에게 는 정말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주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김종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하현숙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기간제근로자 파악한 것을 보니까요. 2008년에는 196명, 2009년에는 160명, 2010년에는 175명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노동자 인원은 안정추세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사용된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8억2,400만원, 2009년도 21억8,000만원, 2010년에는 26억5,500만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을 봐 가지고는 이 숫자가 줄어들고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사용인원이나 연간 사용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사용인원도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일단 정부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노임단가 상승도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노임단가가 2009년에 보면 2008년 대비해서 19% 늘어났거든요. 노임단가가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45%가 늘어났습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기간제가 지금 현재 14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태화강관리단 55명, 농업기술센터 42명, 이 두 군데에서 9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기술센터나 태화강관리단에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는 물론 단순노무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초화류 생산이라든가 조경전문가들에서 노임단가가 다른 일반단순직보다는 상당히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임단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분들 때문에 노임단가가 높다는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런 분들 노임단가가 보통 단순노무직보다 많게는 2배 내지 2.5배 정도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기간제로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노임단가를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10명, 2009년에 8명, 2010년에 10명, 자치행정과 15명, 6명, 11명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50명, 70명, 51명 이렇습니다. 보면 거의 상시업무에 준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무일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의 예를 들면 10명 중에 기록관 문서 정리하는데 7명이 있고 태화강홀 직원들 후생관에 3명이 있습니다. 거의 하는 일이 연중 비슷합니다. 비슷한 업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하고, 또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태화강홀하고 기록관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해서 4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이나 계절적인 요인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근무할 요인이 있는 데에서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무기계약근로직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앞으로도 상시근무자에 한해서는 그 분들이 하는 일에 만족감을 가지고 또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무기계약직이 늘어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권발급 업무와 반구대소공원 화장실관리나 또 국가예방접종사업, 농업기술센터 초화류 재배 이런 것들은 거의 상시업무에 가깝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쁜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간제노동자 등록뱅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그럴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전문성이나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기간제근로자 인력뱅크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구·군하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연구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가 정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시의 능력에 있다 라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년 동안 세입예산 중에 당초예산대비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세외수입증가율이 다른 당초예산대비 해서 추경의 세입예산증가율보다 변동폭이 큽니다. 2008년에 51%, 2009년도 29.6%, 2010년에 68%가 증가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 추경예산 3,224억원 정도는 당초예산 편성 후에 200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사업비가 1,356억원이 되고 기타변경사항이 757억원이 됩니다. 이월사업비 1,357억원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92억원, 사고이월이 62억원, 계속비이월이 1,202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변경사항 757억원은 지역상생발전계획 전입금이 272억원 등이 되고요. 순세계잉여금 결산증가분이 194억원 그다음에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매각대금이 98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울산도시공사 배당금이 139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이 그렇게 변동폭이 큰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변동폭이 51%, 29.63%, 68.17% 이렇게 커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하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5월에 의사당 건물 3층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때 감사원 감사 받을 때 감사원에서 지방재정운영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우리 시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도로 등을 시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대부 사용료를 받을 때 2007년도 이전에는 부가세를 안 받았고 2007년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10% 부가세를 받고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 이전에는 없었는데 11개 지방자치단체부가세가 383억8,310만원을 부가세를 부과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된 것이 5,394건에 10억7,390만원이고 미신고, 미납부 된 것이 7,353건에 10억2,645만4,000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도 그때 지적당했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 가지고 미신고 미납부액하고 우리 시는 총 부과액이 얼마였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우리가 1,194건에 1억7,000만원 정도 미신고 미납부로…….
허령
허령위원장
미신고 미납부액이 발생했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런데 그때 감사원이 지적을 하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도로 등을 사용하게 할 때 대부료나 사용료 미납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한 부가세 처리요령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했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이것을 지금 시행을 했습니까? 세정과장께서 안 계시니까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행안부가 지침을 안 만들었죠? 요령을.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 행안부가 이것을 안 만들면 우리가 지금 부담을 안 해도 돼야 될 돈을 계속 부담하고 있잖아. 그렇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에 빨리 촉구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요령을 빨리 만들어서 시달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 사용료나 대부료를, 우리가 대부를 해 주면 나중에 사용자가 사용료 대부료를 우리 시에 납부를 하면, 그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선납을 하도록 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는데 선납을 못하니까 결국 체납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 되면 신고납부금액 외에도 납부불성실 가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을 2007년도부터 2009년10월까지 보면 누락 세액에다가 0.003% 곱하기 지연일수 하면 우리 시도 제법 수 천 만원 되겠네요. 그렇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2,800만원 정도 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지난 5월에 감사를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처리요령을 빨리 시달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지 않아야 될 돈을 물고 있다, 그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좀 촉구를 해서 처리요령을 시달해 주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한번 해 보세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 전문민원상담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실에 전문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는 조금 우리 생활에 전문성이 있는 건축이라든지 법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서 또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현재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운영사항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정보가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활동이 그렇게 썩 활발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과장님도 실태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 상담일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담실적이 지금 없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상담내용도 보면 단순한 부서안내라든지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외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지금 구성됐지만 전문분야가 틀리다 보면 명쾌한 답변도 안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정말 그야말로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만도 더러 있습니다. 자기들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행정기관에서 오도록 하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액의 여비도 지금 지급되고 있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이 제도를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전문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울산시에 따로 민원을 보러 오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일로 오셔서 들렀다 가시면서 상담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따로 다른 민원을 보러오셨다가 평소에 생각했던 궁금한 부분들을 알고 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하면 다소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전문 상담하는 부분들이 민원인들에게 조금 물어보는 분야가 틀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담해야 하는 분들은 한정이 돼 있고 전문분야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요일별로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도 따로 여러 가지를 시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좀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요일별로 어떠어떠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서 조금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사실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이 제도를 살리려고 그러면 홍보를 하든지, 정말 이 제도를 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0쪽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2008년기준 5만6,000명에서 현재는 12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좋은 현상으로 보아지는데요.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자원봉사가 최초로 시작된 것은 199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약 13년 정 도 됐고 그 이후 2008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베스트울산이라는 시정목표를 정해서 10대과제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격출범과 동시에 여러 가지 증가된 요인들을 몇 가지로 우리가 짚어보면…….
박영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기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봉사자 한 분씩 더 모시는 배가 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기업체가 사회공헌활동 이런 측면에서 기업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늘어난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옹기엑스포 자원봉사자가 1만2,794명을 제외하고 1년 동안에 1회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이 3만8,517명, 50시간 이상이 7,24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봉사자 12만명 중에 한번도 활동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여기에 12만명은 전체 자원봉사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만8,517명은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사실 이게 다소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실태도 행안부에 있는 통계자료를 보면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많다 이거죠?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좀 있겠습니다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업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하는 분이 3만5,000명 정도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되 자원봉사센터에 실적등록을 안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측면이냐 하면 기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사고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활동을 하고…….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도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 줘야지 이것을 그냥 밖에 나가게 되면 그야말로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쪽으로…….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면 기록이 전부다 시간별로 체크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80시간 이상하면 자원봉사증도 발급하고…….
박영철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이런 통계자료가 나갈 때는 그런 것도 표기가 되어서 나가줘야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부풀려놓은 그런 수치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옹기엑스포 행사할 때 자원봉사자들 모집하고 교육, 계획은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전반적인 모집계획과 추진은 우리 시 자치행정과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이번에 사실 옹기엑스포가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을 떠나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원성은 못 들어봤습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이번 엑스포 자원봉사 기간은 사실 25일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4개 파트로 나누고 또 인원도 2,000여명이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다보면 개인별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남창 옹기엑스포 현장까지 가려고 그러면 공업탑에서 버스로 이동을 했죠?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다음에 밤에 돌아오고, 그러면 보통 1주일씩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오늘 마치고 집에 가면 또 공업탑에서 내려가지고 북구라든지 어디 다른 쪽으로 원거리에 가게 되면 밤 10시, 11시 됩니다. 아침 되면 또 새벽같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게 계속 연일 반복되다 보니까 피로감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그런게 상당히 힘들다는,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유사한 행사가 있으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격일제로 한다든지 시간을 조정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5일간 자원봉사를 수 천명이 같이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또 실제로 그런 운영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가 공간이 빈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고 모집할 때도 전체 인원 중에서 분야별로 또 시간대별로 나누다 보니까 인원을 자원봉사자만큼 수요를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이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왔고요. 중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잘 참고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불만요인은 없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모집을 한 기관이라든지 추진위원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자기들이 불만을 직접적으로 토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원봉사는 안 가겠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하여튼 그런 것을 충분히 한번, 자원봉사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방법을, 물론 그런 행사가 다시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고려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현숙위원 1분간 하시겠습니까?
현숙
하현숙위원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옹기엑스포관련 자원봉사교육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옹기엑스포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했다 고 하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하셨 는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셨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네번에 걸쳐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본소양에 관계되는 교육을 먼저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교통안내에 관계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각종 노선별로 교통을 안내하고 그 주변에서 공수특전단이나 이런 데에서 안내하는 그런 교육을 교통정책과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로 안내해서 이동하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대중교통과에서 주관해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각각의 위치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안내하는 부분은 우리 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하고 총 4회에 걸쳐 교육을 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현장위치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자원봉사자 교육은 옹기엑스포에서 주관해서 했다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우리 시 센터하고 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저는 자원봉사자가 자기가 봉사할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봉사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만 제대로 된 자원봉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저도 자원봉사자들을 여러 분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봉사할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의 위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상점에 뛰어 들어가서 “이것은 어디로 가면 있습니까?”, “매표소는 어디로 가면 있습니까?” 마을지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날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들어와서 이것 물어보고 저것 물어봐서 장사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할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봉사할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일부 위원님 지적 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한 분이 계속 25일간 하지 않고 네번 타임으로 갈아서 하다보니까 팀이 4개가 되는 겁니다. 처음 하는 분들이 일주일씩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첫날 시행할 때는 다소 그렇게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배치를 다시 한번 더 시켜서 아침에 자원봉사 9시30분에 근무하기 이전에 9시부터 시작해서 임무를 죽, 처음에는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갔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제가 폐막하기 3일 전에 다시 혼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들렸었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팀별로 나누어서 자기 역할을 정해서, 영역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 가면 어디로 가라, 어디에서 오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마지막까지 군데군데 모여 있으면서 오히려 관광객들보다 자원봉사자들이 숫자가 더 많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군데군데 앉아서 쉬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원봉사자들 속에서도 사람만 많았지 실속은 정말 많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부족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또 이런 행사를 치르실 때는 그리고 옹기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2년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놓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나온,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좀 하시고 표본조사를 해서 자원봉사자들 스스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들 만나봤을 때, 향후에 제대로 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소양이라든지 기본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교육을 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무엇보다 봉사할 내용에 대한 그런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원봉사를 하려고 신청하신 분들은 일 정 정도 기본소양은 되어 있다고 보고요. 자기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보람도 느끼고 온 목적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위원. 아까 안 하셨죠. 추가로 하실 것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울산시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현재 우리 시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가 매년 3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 시 공무원교육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금 저희 시는 16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공무원교육원이 없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중앙부처 교육기관 위탁이나 관내 대학교, 우수민간기관 위탁을 하고 또 어려운 나머지 보충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15개 시·도 중에서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 공무원교육원 운영을 위탁하고 있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대학교하고 창원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꼭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한 교육원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원에 대해서도 교육연수원이나 수련원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투자비가 최소한 30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철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건립에 따른 초기투자비가 300억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건립 이후에 운영과 관리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용과 초기투자비, 운영관리비 등 전부 종합적으로 비교도 하고 교육의 효율성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원을 1개소 운영하는데 15개 시·도 평균,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연 소요되는 비용이 60억원 정도 됩니다. 직접 교육비는 평균 2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전부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원이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가 18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물론 대구같은 데는 한 30억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마 검토가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위원.
병길
송병길위원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육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지방공무원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국가공무원이 1.1%인데 비해서 0.7%더라고요. 그리고 대기업이 9.4%니까 13분의1 수준에 불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직접교육비 비중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제가 살펴보니까 대전이 1.83%이고 경북이 1.73%, 경기가 1.23%이고 낮은 곳은 강원이 0.31%, 인천이 0.58%, 전남이 0.67% 등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공무원 1인당 직접교육비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금 우리 본청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직접교육비는 13억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간접교육비는 16억4,900만원인데 13억7,400만원가지고 본청 직원, 이것은 별도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아까 교육원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울산만 지금 보니까 없네요. 시·도별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원이 없는 이 부분을 직접교육비를 좀더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습득을 통한 지방공무원 역량향상에 달려있는 직접교육비 비율을 대폭 확충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타 시·도와 달리 교육원이 없다고 해서 결코 공무원교육이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을 필요시 수시로 하고 또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고 업무연찬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중앙부처 교육기관 위탁이나 관내대학교 또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면 직접교육비나 간접교육비가 다른 시·도보다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저희들이 직접교육비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전 다음 많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이나 우수한 민간교육기관 같은데 많이 위탁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교육원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이 교육받는데 반드시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훈련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전국적인 민간 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전수조사해서 공무원들의 높이를 맞추는 교육을 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단지 승진이나 점수를 관리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아니라 정말 기본소양교육과 관리자를 위한 리더십교육 또 수요자 중심의 실무현장교육, 그런 인격향상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했습니다.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천병태위원이 질의하실 차례인데 내가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주의식고취라든지 생활안정보장을 위해서 간략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에 북한 이탈주민이 149세대 203명이나 살고 있네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런데 중구, 동구에 50% 이상이 살고 있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럼 이 중구, 동구에는 임대주택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럼 이 임대주택을 북한 이탈주민에게 어떻게 조치를 해 줍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이 빌 때에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하나센터라고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센터가 있네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그럼 이 하나센터에서는 이탈주민에게 어떤 일을 해 주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여기는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고 있는 게 신규 사회진출을 위한 북한 이탈주민 초기에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연중으로는 사후 지원 및 지역적응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심리, 진로관계를 수시로 상담하고 지원해 주고 지원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참여도나 호응도가 높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물론 높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이 분들이 이탈하기 전에 직업을 보니까 무직과 노동자가 거의 90%정도 되네요. 그런데 현재 우리 남한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보니까 무직, 일용직 종사자, 비정규직 종사자를 합하니까 50% 정도, 아직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 하고 있고 불안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 그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이 분들에게 고용안정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노동부에서 하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시가 발표를 했잖아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북한 이탈주민 참여방법도 포함시키면 경제적으로나 이 분들의 생활안정의식 고취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다음에 태화강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를 봅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식대의 일부를 부담합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인근 식당가에 원성이 좀 있다고 해서 1주일 중에서 하루는 운영을 안 하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월 2회 운영을 안 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월 2회, 그러면 식당을 쉰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좀 좋아합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100% 만족은 안 합니다마는 그나마 그래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내부에 있는 공무원이 이용하는 비율과 외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은 대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6대4 정도.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 60% 이용하고 시민이 40% 이용하네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시민이 반찬이나 부식이 양호하고 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러 와서 오는 시민도 있지만 인근에 사시는 분이 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부 쪽에 가면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식대를 500원을 받습니다. 500원을 받으니까 점심때 인근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500원 주고 점심을 먹으려고 점심시간 되면 다 오는거라.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나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건가, 그때 거기에 가보면 실제로 60이 안된 사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다 옵니다. 그런데 거기 오지 마라고 누가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시민들이 저렴하게 우리 시청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바람직한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복지정책을 아무리 강조하고 잘 해도 부족함이 있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한번 걸러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보세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천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감사를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울산보도연맹 희생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연맹사건은 1950년8월5일에서 8월26일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에 합동묘와 합동위령비가 해체 당했습니다. 그 가족들의 고통은 두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7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울산보도연맹사건에희생자들이 국가에 의해 학살당했다는 진실이 규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의 국가 공식사과가 있었습니다. 울산보도연맹사건은 이미 그 사실이 확인되었고 과거사위원회에서 첫째 호적을 제대로 정리할 것, 그리고 위령제를 지내주고 학살 장소에 대한 영구적인 보존, 그리고 위령탑 건립을 국가에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울산에 이러한 역사의 고통과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위령탑 건립은 진실과 화해의 상징이 될 것이며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길이 남을 역사적, 시민적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위령탑을 조속히 건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북구 송정동에 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인데 그 쪽에 위령탑을 포함시키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속히 건립을 당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정공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살림살이가 전부 들어있는 재정공시는 지방재정공시제도에 의해서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이 공시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주민들의 시청률, 구독률,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공고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게시되고 있습니다. 회계가 복식부기로 됨으로써 재무보고서와 재정운영상태보고서 두 장만 하더라도 울산의 살림살이를 내다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더욱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아니면 신문형태의 시정소식지 등등에서 이 재정공시를 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재정공시제도 관계를 공표를 하고 공시하는 분야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일간신문이라든지 공보라든지 시보같은 데 이런 데서 공고를 물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양이 1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0페이지 정도 되는 양을 언론이라든지 시보 같은 데 공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요즘 홈페이지에 게시공고를 해도 어느 정도 게시효과는 있으리라 보고 목적달성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저희들 점차 앞으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관리실에서 게시공고를 합니다마는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양이 약 170페이지 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중요한 것은 결산을 회계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 모든 내용은 회계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170페이지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재무보고서나 재정운영보고서,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울산시의 재정분석 요약결과, 이런 정도라도 우리 울산시에 시정소식지, 그리고 가능한 언론에라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살림살이가 어떻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170페이지에 달하고 상당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도 알기 쉽게 풀어서 하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더욱 더 공개를 많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깊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연수원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더라도 교육에 대한 성과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하고 이것을 쌓는 그러한 교육전담책임관, 이런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가장 교육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교육이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울산시정 비전과 울산시정에 대해서 가장 의지가 높은 울산시장이 직접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시장으로부터 리더십교육이나 창의 비전교육을 가장 먼저 받아야 교육의 열기가 일고 교육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지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울산시장으로부터 먼저 교육하고 교육받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규임용후보자들한테 시장님 철학을 심어준다든지 시정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이 별도로 특강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은 안 시키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입교식 할 때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시장님의 철학이라든지 시정비전을 소개해서 교육에 갈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강의는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교육을 앞장서서…….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처음에 입교식 할 때에.
병태
천병태위원
그것은 시장이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시장이 공무원들보다도 먼저, 예를 들어서 리더십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받거나 같이 받아야, 이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시장님께서 바쁘셔서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은 직접 앉아서 듣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요즘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사이버상으로도 교육활용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사무실에서 주로 리더십강의라든지 필요한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녹화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 강의를 하면 청내에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들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울산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는 미래 울산발전에 가장 중요한, 결국은 사람이 행정을 끌고 가는 문제라고 봤을 때 역량강화는 미래 울산의 청사진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공무원들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특히 리더십교육 이런 것은 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인터넷을, 이것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외부 유명인사나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을 받고 있고 분야별로 정책자문단이라든가 해서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이때 외부초청강사들이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리더십관련되는 전문강사들이 많이 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자주는 아니지만 직장교육을 할 때 같이 수강을 하십니다.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씩 수강하시는 경우도 일년에 서너 번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공무원들하고 직접 같이?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저희들하고 같이 수강하십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발전은 울산의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서 울산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러한 기반이 되는 우리 울산시민들의, 쉽게 얘기하면 민주주의, 주민자치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구청과 동이 이것을 주관해야 되지만 시가 행정지도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면 대부분 단체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운영이 자치적 기능이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치적 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치시대에 아파트자치회라든가 각 동네에 보면 단체 외에도 다양한 자치조직이 많습니다. 이들을 참여시켜서 구성분포를 다양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자치역량을 높이고 시민들이 화합을 하는 최초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군에 소관되는 업무지만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해서 연간 예산을 4억4,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구·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라든지 해서 주민의 화합하는 부분을 시가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멤버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동장이 현재는 각계각층의 단체라든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또 기존에 있던 멤버들을 중심으로 하되 2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군에 권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지도·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에서 유일하게 2009년도에 일시차입금이 1,100억원 정도가 차입을 했습니다. 이 차입한도액은 시의회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4월20일 처음 차입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입을 결정, 첫 차입을 결정하게 된 일자는 언제입니까? 대충 답변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일자를 묻는 것이 아니니까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차입관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것은 파악은 안 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27페이지에 차입금액이 나와 있으나 이 질의는 생략하고요. 회계과에서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25페이지 한 가지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월짜리가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데 이3개월짜리 이것을 6개월짜리 한개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정기예금을 3개월짜리를 6개월짜리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예.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이게 3개월로 한 이유는 자금수급관계를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개월 이후에 자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로 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고 해서 오히려 이자손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은 통상적으로는 기간이 길면 이자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짜리 통장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심지어는 100개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 일부를 6개월짜리로 몇 개라도 할 수 없는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천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금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고금리 예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리고 총무과장님 점심식사 후에 현직공무원 연령별, 직급별 분포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반갑습니다. 오전 감사 때문에 피곤하실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병길위원입니다. 악성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호협력하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공매시스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금년 6월부터 경기도에서 시범실시를 했고 우리 시도 지난 8월31일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이 제도 활용목적을 알고 계시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공매업무를 전산처리한다는…….
병길
송병길위원
저희가 살펴보니까 2009년8월부터 2010년8월까지 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압류요청 및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181개 기관에 정보 활용을 통보하여서 26개 기관에서 253건 1억7,000여만원의 압류요청을 하였고 체납액 징수는 7,5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관련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면 결과가 조금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도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57건을 저희들이 통보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통보당시에 소액,일시적인 체납이라든지 우리가 통보하고 가정에서 통보 전에 서면으로 신청했다든지 이미 자체공모를 해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51건 모두가 압류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제도는 활용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건이 없어서 활용을 못 했다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아니 57건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뢰과정에서 자체공매를 이미 했다든지 아니면 통보 전에 서면신청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57건 의뢰를 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압류대상이 없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요. 한국자산공사를 통해서 공매사전실익분석 서비스대상 체납액을보면 우리 시의 경우에 최근 1년간 300만원 이상이 2,204건으로 324억7,900만원인 것으로 제가 확인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를 좀더 활용하셔서 공매를 통해서 체납징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전자공매시스템을 활용함으로 해서 이득될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공매대행수수료를 절감한다든지 오프라인 우편물 수작업관계 효과를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런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시 공무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공무원 대체인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여성공무원 통계현황을 보니까 전체 육아휴직대상자 4만4,524명, 휴직이용자가 4,330명으로 여성이 4,162명, 남성이 16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대상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평균 9.7%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시 인력대체현황은 4,330명 중 3,760명을 대체하여 86.8%의 대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에 6개월 미만은 552명 중에서 408명으로 73.9%, 6개월 이상은 3,778명 중 3,352명으로 88.7%의 대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시의 육아휴직 현황 및 이용률과 인력대체현황 및 대체율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에 구·군 포함해서 육아휴직 이용률은 1,383명 중에서 113명으로 8.2%이고 이 중에 우리 시 본청은 560명 중 29명으로 5.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대체율은 시본청의 경우에 100%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1,383명인데 114명이 휴직하였으면 이용률이 8.2%라고 말씀하셨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육아휴직을 못 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이용자 114명 중에 별도 정원이 45명이고 대체인력뱅크 활용이 28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체업무수당 12명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업무대행자라면 별도 외부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동료가 자기 업무를 보면서 육아휴직 동료직원의 일을 대신 봐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별도정원 45명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가면 공무원법상 별도정원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가 나오면 별도 정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충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기타 29명은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기타는 구·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실무수습, 공무원 신규임용자 중에 발령 나기 전에 육아휴직자를 대체해서 업무를 보는 실무수습하는 인원하고 대체인력뱅크에 약간 전문성이 있는 필요한 인력, 퇴직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생긴 업무에 대체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겁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9년도 연도별 출산휴가자를 조사해 봤더니 총 4,483명에 대체자수는 3,401명으로 대체율이 75.9%였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경우 휴가자가 146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력대체는 139명이고 인력미대체자는 7명으로 나타났는데 인력대체율은 58.2%였습니다.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146명 중에서 139명을 대체했으니까 95.2%네요.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살펴보니까 대체업무수당을 받는 인원이 2009년도에는 54명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강소형조직 운영으로 공무원이 광역시 중에 최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체수당을 지급한다 해도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업무과중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일부있긴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육아휴직 말고 이것은 보통 출산휴가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산휴가는 3개월입니다. 3개월이라서 사실상 업무대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 3개월을 가지고 외부에서 민간인력을 채용하다 보면 업무파악하는데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업무대행하는 직원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업무과중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대행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에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살펴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6개월 미만은 거의 없고요. 6개월 이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 여성공무원 통계자료에 보면 6개월 미만은 거의 없고요. 2010년도 예를 들어서 보면 114명이 다 6개월 이상 휴가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아휴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대부분이 별도정원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업무대행이 좀더 효율적이라 말씀드리는 부분은 육아휴직이 아니라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병길
송병길위원
54명 전원이 그러면 출산휴가 때문에 대체인력을 쓴 것은 아니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대부분이 출산휴가가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는 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비슷한 광역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출산휴가자의 업무대체율을 광주는 보니까 17.3%고요. 대전은 20.2%를 기록했는데 울산은 36.9% 로 광주보다 2배, 대전보다 1.5배 많은 직원들이 업무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시대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정말 육아를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편안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좀 대체업무보다는 인력뱅크를 통해서 적극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체업무를 받는 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일례를 들어서 경북 쪽에 예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부서의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떠났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떠나면서 대체업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 두 부서의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민원처리에 대한 불평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분이 승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체인력뱅크를 살펴보니까 울산에도 많은 인력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대체인력뱅크 구성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체업무보다는 인력뱅크를 통해서 기간제근무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편하게 출산휴가를 가든지 육아휴직을 내는 여성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잘 되어야 여성들이 출산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육아, 물론 낳아서 기르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지만 출산을 해서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도 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뱅크를 적극 활용하셔서 기간제근무자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공무원들이 육아나 출산휴가 갈 때 걱정을 안 하고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앞으로는 대체인력뱅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일시에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공유재산취득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7조 내용을 요약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시에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절차를 밟고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의 경우 공유재산을 취득할 당시에 사건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취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미말소 사건이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건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중구에 1건, 북구에 2건, 울주군에 1건입니다. 이게 주로 공공용지협의취득으로 인한 건데 취득한 재산이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업무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사건이 설정되어 있는데 취득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사건 미말소 4건 중에 5억8,886만원에 취득하였는데 근저당은 6억4,89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건 말소조치를 안 하시고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신 것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조 내용에 의거해서 사건 미말소건은 취득할 경우에 설정여부를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공유재산취득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그래서 참고로 사건이 설정된 4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와 협의해서 전부 해지를 했고요. 앞으로는 공유재산취득 할 때 관련 공부 이런 것을 철저히 확인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조치를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위원 질의하세요.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그만 뒀는데 아까 오전에 하던 것 마무리 짓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공석이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기획관도 공석이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기획관은 지금 겸임, 예, 공석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 일단은 지금 현재 공석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인선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행정부시장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님이 아시다시피 국가직이기 때문에 발령이 대통령발령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물론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임명제청권을 아직까지, 이게 국가직 발령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협의가 잘 안 됩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공무원법상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부시장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가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 내에서 가급으로 인사발령을 하면 가급은 옛날로 이야기하면 1급이 되겠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모양입니다. 신원조회도 다시 까다롭게 해야 되고 그 절차가 아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부시장님이 안 계심으로 해서 우리 시가 많은 손실을 입는다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손실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정무부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실·국장들이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해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기간이기 때문에 시에 부담을 초래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장기간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하루 빨리 행정부시장이 발령이 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행정부시장님의 역할이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한참 예산심의를 하고 예결위가 있을 그런 시점인데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지금까지는 많이 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고 빨리 인선해서 자리의 공백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도 시장님하고 빨리 의논해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우리 울산시 공무원 인사적체가 가장 심각하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국장님 그때 보셨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그 보도내용 중에서 6급에서, 여러 직급이 있는데 저희 단계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시가 빠른 부분도 있는데 저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승진 적체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6급에서 5급 행정직이 타 시·도보다 적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 대한 해소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다방면으로 이게 저희 국보다는 조직부서 쪽에서 적체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 해소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조만간 해소대책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다방면으로 해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여기에서,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또는 기획관님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시가 강소형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분량도 많을 것이고 인사적체 등으로 서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을 조금 늘린다든지 개편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지금 우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5급에서 6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우선 테스크포스팀, 그러니까 옹기엑스포 같은 저런 조직들도 금년 연말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포함해서 기획관리실 쪽에서 조직개편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 잘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확실하게 뭔가 주어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공무원들 잘못하면 엄한 처벌이 있듯이 또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물어 볼게요. 3,000만원 이상의 용역입찰 거기에 보면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일반경쟁입찰이 있죠?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수의계약이 있고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랍니까? 제한경쟁입찰, 어떤 부분이 제한경쟁이고 일반경쟁은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일단은 용역 같은 경우에 2억원 넘어가면 전부 지역경쟁입찰을 붙이고.
종무
김종무위원
일반경쟁입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일반경쟁을 붙이고 그 밑으로는 수의계약도 하고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제한경쟁은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제한경쟁은 지역제한경쟁을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제한은 지역의 안배를 두고 제한을 합니까, 다른 제한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다른 제한은 실적제한같은 것은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가 3,000만원 이상 경쟁입찰에 대한 것에 보면 우리 예정가에서 보통 보면 87%, 88% 낙찰가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보면 보통 94%에서 95% 이 정도가 전부다 계약이 된다고요. 꼭 이렇게 수의계약 할 때는 어떤 근거로 금액이 정해집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공사낙찰률을 보면 2억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붙이는데 10억원까지는 낙찰 하한율이 87.745%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억원 밑으로 되면 거의 90%에서 94%, 95%까지 낙찰하한율을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게 정해 놨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그것은 공사의 경우에그런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낙찰하한율이없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경우에 50억원 정도까지는 86.745, 10억원까지는 87.745로 낙찰하한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억원 이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거의 90%에서 94%, 95%까지 낙찰하한율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수의계약이 단독계약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수의계약이 단독계약인데 그러면 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그것은 금액도 참고하고 수행의 난이도 이런 것을 보고 계약을체결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금액을 정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그게 형평성에 맞지않다, 어떻게 수의계약 할 때 금액을 그렇게 정할 수 있는지 그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회계과 담당부서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게 확실하게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게 딱 어떻게 하라는 법정 규정은 없고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수행의 난이도,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내용은 됐고요. 제가 3,000만원 이상 용역업체 계약내용을 보니까 우리울산에 문화재발굴용역업체가 혹시 몇 개나 있는지 회계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다섯, 여섯 개 정도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용역업체 보니까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되어 있냐면 울산문화재연구원, 우리문화재연구원, 한겨레문화재연구원 이렇게 해서 3개가 수의계약이 되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울산문화재연구원 다음에는 우리문화재연구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나눠 먹기식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용역이라든지 모든 수의계약들은 되도록이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 맞게 과업을 주는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것이 3개 업체 정도 되는데 그 업체가 보통 수행하는 능력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용역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주면 조금 골고루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한 업체에 쏠려주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결국 3개 업체가 골고루 용역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문화재발굴 같은 경우에 경쟁입찰을 부친다든지 이런 것은 안됩니까?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문화재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수행하는 문화재용역이나 조사용역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저도 법조항을 읽어 봤습니다. 문화재보호법 55조에 보니까 수의계약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투명하게 수의계약 할 때도 투명하게, 남이 봐도 오해 안 가게끔 그러한 근사치에 의한 낙찰가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세요.
영우
이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하나만 빨리 더 할까요. 국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우리 시에 관용차량이 총 78대가 있대요.맞죠? 승용차가 42대, 승합차 11대, 화물차 23대, 특수차량 2대 해서 78대가 있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3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30대 정도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8대 중에 13년된 차량이 9대가 있습디다. 이것 우리 직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운전하는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사실상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제때제때 교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하고 해서 그렇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 회계부서에서, 차량관리부서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정비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 해소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내가 외람된 말씀을드려 볼게요. 여기에 국장님하고 서기관님이나 뒤에 사무관님 죽 앉아 계시는데 혹시 13년된 차량 끌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까? 본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보통 보면 그렇게 노후된 차량은 안 끌고 다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차량을 끌고 만에 하나 이런 차에서 잘못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13년된 차량을 우리가 수리한다고 해 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량은 과감하게 교체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생명하고 담보되는 사항은 교체를 하세요. 교체할 수 있겠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 것은 빨리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김종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위원 추가 질의하실 것 있죠?
현숙
하현숙위원
예,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행정정보에 인터넷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정보공개방에 정기적 공표와 수시적 공표대상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데 정기적 공표는 얼마를 정기적이라고 합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행정정보특례 공표주기는 통상 연 1회 또 매월 수시인데 그때그때마다 행정공표하는 정보의 내용이 바뀔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바뀌면 수시적으로 나 어떤 변경사유가 생겨서, 그러면 변경사유가 생기고 난 뒤 얼마 안에 올려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4년 지난 정보도 올라와 있지 않던데.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 자체도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22개 항목 사전 공표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업무계획, 예산결산 죽 해서 22개쯤 되는데 이게 각 해당부서에서 행정정보를 우리 홈페이지에 공표하는데 저희들이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또 한번 점검을 하고 계속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과에서 다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데 시간이 꽤 지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공표할 정보가 생기면 바로바로 공표하도록 각 실, 과와 협조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정기적 공표대상 수질검사 이런 것은 매월 이렇게 새로운 자료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공직기강 추진실적하고 시의 주요한 사업, 어제 보니까 주요업무평가관련 이런 것들은 2008년 이후 한 건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현숙
하현숙위원
예,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 받는 거거든요. 정보공개가 같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를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일괄 다 올리면 다 총무과에 관련 자료 같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는데 여러 개 부서에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부서에서 타 부서에 책임을 묻는다기 보다는 수시로 타부서에 올리는 자료를 점검해서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을 촉구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알권리를 침해 안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우리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다른 부서는 모르겠다고 그런 것은 아니시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정보공개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0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해마다 비공개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7%였습니다. 비공개가 9건이었고 부분비공개가 32건으로 9.9%였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17건이 비공개가 되면서 3.4%로 2배나 올랐습니다. 비공개와 부분비공개와 합치면 12.2%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23건의 비공개가 되고 부분비공개가 53건해서 퍼센티지를 내보면 19%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비공개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공개를 하고 있는 주이유를 보면 자료 부존재입니다.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 부존재가 있고 다음에 타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행정심판위원회나 인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 개인 사생활 및 영업상비밀, 토지보상내역 등이고 다음에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역세권개발 사전계획들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9년, 2010년도에 부분공개, 비공개 건수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대체로 보면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건수가 한 사람이 다섯, 여섯 건 청구한 것 또 토지보상을 한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얽힌 토지보상 내용, 다음 역세권개발 등 저희들 전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 등 해서 한 건건이 많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어떤 한 개인이 정보를 다섯, 여섯 건 청구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공개하고 부분공개 건수가 퍼센티지가 좀 올라갔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말씀대로 보니까 자료 부존재는 오히려 2009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대비해도 그렇게 많이 늘어난 수치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5건, 6건 신청한다는 신청자와 정보공개자료, 신청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많이 신청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죠? 그래야지 이 자료는 정보를 공개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공개를 하지 않았구나 라고 납득을 할 수 있잖겠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30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죽 49건 중에서 법령상 비밀·비공개가 15건이고 재판관련 정보가 1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5건, 개인 사생활 침해 5건, 영업상 비밀침해 4건, 자료 부존재 19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좀 신청해 도 되겠습니까? 이렇게만 봐서는 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열람시, 열람에 대한 이 열람이 어디까지 규정하고 있는가를 시민연대에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답이 왔냐면 ‘필사는 물론 사진촬영까지 가능한 것이 열람이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데 꿈에 그린 아파트 부 지변경과 관련해서 열람신청을 했을 때 필사도 못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자료체제가 비공개가 업무가 어떻게 처리됐느냐면 일단 공개신청을 그 부서에 합니다. 해당부서로 하면 조금 전에 저희들도 봤는데 꿈에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나 도시국 쪽에 될 것 같은데 그 쪽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자료를 공개한다, 공개를 못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신청인이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총무과 이의신청이 넘어오기 전에 그 부서에 하니까 필사는 못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통제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아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됐는지 끝나고 나면 알아보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것 알아보시고요. 저에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왜 필사도 못 하게 했는지 부탁드리고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아까 정보공개심의위원에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이 법률적으로 9명이 되게 되어 있고 5명을 공무원이 넘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공무원이요?
현숙
하현숙위원
아니요. 전체 인원이.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데 위촉직인 위원장을 빼고 2분의1 이상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문제없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이 공무원이고 위원은 3명이 공무원이고 외부위촉직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위촉직이 더 많도록 그렇게, 지금 위원 임기가 11월말에 끝납니다. 11월말에 끝나고 나면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넘도록 개정을 해 나갈 겁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공무원 비율을 낮춘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참여에는 정보공개가 정말 핵심입니다. 정보공개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요구했던 자료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하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시죠?
병태
천병태위원
없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위원 있어요?
박영철위원
예, 박영철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9월13일자 중앙의 모 언론보도 내 용인데요. 우리 시가 공개채용을 할 때 특채비율이 3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를 혹시 접한 적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특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저희들 2009년도 우리시의 신규임용인원이 전체 80명입니다. 80명 중에 공개경쟁임용이 54명이고 특별채용임용이 26명입니다. 특별임용 26명의 임용사유를 보면 국가공무원, 중앙부처에 근무하다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으로 전입하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항에 의해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할 때는 특별임용요건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명 중에 22명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입한 사람들인데 이 내용은 보면 행정고시 3명하고 농림수산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통계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온 사람이 22명이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채를 많이 한 것이 우리 시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채가 많습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중앙에서 전입이 22명이고 나머지 26명 중 4명 특채는 일정한 자격인 학력요건으로 하는 연구사들, 학력제한 있는 특채입니다.
박영철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시가 필요해서 특채를 중앙정부에서 많이 채용했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했는지.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국가직 공무원을 특별채용 했을 때는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중앙에서 습득한 지식과 전문분야를 우리 시에 접목시키고 중앙과의 교류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승진기회도 막고 젊고 유능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의 취업기회도 막을 수 있는 장·단점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해 왔겠습니다마는 더욱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저희들 받는 업무는 보면 22명 특채 중에서 국립수산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청 같은 경우에도 주 업무가 국가에서 하던 업무가 지방으로 넘어오는데 따른 특채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신규진입을 막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세정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시에 상설공매처분장이 2007년도 개장 이후에 공매실적도 많고 고질상습체납차량도 줄이고 체납세 징수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면서 일거양득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좋은 시책에 소개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책을 우리 시에서 많이 개발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09년도에는 1회개최하면서 15명 위원 중에 7명이 참석했고 2010년도에는 4회 개최하면서 26명의 참석으로 1회 평균 6.5명 참석하여서 과반수도 되지 않습니다.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지방세심의위원은 15명인데 이게 풀로 구성을 해 놔서 15명이 전원 참석대상이 아니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해서 1회에 7명입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을 그때그때 선정해서 심사를 한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울산에서 지방세관련해서 금융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 사건이 우리 시와 관련되는 사고가 생긴 적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과오납 환부 시에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떠 한 경우에도 ARS나 ATM 등을 통해서 환급하지 않는다는 홍보를 시민들에게 해줌으로 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철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과오납금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되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박영철위원
시효소멸로 미환부금이 지금 연간 어느 정도 되며 정확한 금액은 아닐지라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미환부금의 시효소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는 103건에 200만원, 굉장히 소액입니다. 2009년도에는 75건에 200만원, 금년 9월말까지는 55건에 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시효소멸이 되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두번, 상·하반기에 과오납금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 언론홍보도 수시로 하면서 고지서에도 과오납 환부신청 안내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세감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하고 대책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시세감면에 따른 문제점은 정말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주요 당직자회의에 참석하셔서 지방재정건전성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부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금년 한해만 하더라도 9월말현재 시세감면 액이 1,362억원쯤 되고 이게 징수액 7,230억원에 18.3%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특히 2013년도로 예정된 지방소비세율 지금 현재 5%입니다마는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조기인상을 해서 감면에 따른 재정보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안 하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제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국가재정수입은 연평균 7.7%로 증가 그리고 국세수입은9.1% 증가를 예상한다고 보고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살림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 실정은 자꾸 더 악화되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중앙정부 당직자회의에서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도 하셨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정말 그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세금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앞으로 종이 세금고지서를 없앤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10월부터 종이 세금고지서를 없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행시기가 현재, 이게 주요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지방세 수납과정을 전부 온라인처리를 해서 개인별로 신용카드라든지 통장에 지방세 정보가 다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TM기계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납부할 세금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OCR종이고지서 없이 바로 조회도 되고 납부도 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액 특별교부세로 해서 전국에 구축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구축을 하다보니까 납세자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편리하긴 편리한데 어디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게는 되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보안강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10월부터 하려고 하다가 내년 3월로 늦춰졌습니다. 개인정보유출관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시스템을 시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종이고지서 제작이나 우편발송 비용을 연간 10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종이 세금고지서는 아예 발부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문제는 ATM기계 조작이라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을 조작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OCR종이고지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발부해서 납부하도록.
박영철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자꾸 선진행정 앞서가는 행정이고 시대흐름에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시행을 하고 난 뒤에 무슨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행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정말 세밀하게 보완하고 보완해서 행정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무원사회가 밝고 소신껏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무엇보다 도 공무원들의 복리증진과 적기의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전체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1,691명의 공무원 중에서 51세에서 55세까지 인원이 17.9%이고 41세에서 50세까지가 38.8%, 31세에서 40세까지는 36.4%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30세 이하는 겨우 36명입니다. 우리 공무원사회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다른 사회단체보다는 앞서야 되는데 자꾸 울산시가 강소형조직으로 가다보니까 신규인력을 몇 년 동안 한번도 채용 안 한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표상에 보면 일반직은 9급 공무원이 전부 8명 뿐이네요.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이 표상은 그런데 저희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시 본청의 경우는 조금 연령층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 본청 현황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일반 구·군에는 신규채용자들이 배치되고 업무적인 능력이나 경험이 쌓아진 분을 뽑다보니까 인원이 적어졌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 정년이 5급 이상 60세에서 6급하고 다 동일하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런데 아직은 60세까지 못가죠? 6급은 59세 정년 합니까? 6급 이하.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금 그런데 2012년 되면 다 맞춰집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2012년 되면 전부 60세로 통일되죠?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51세에서 55세까지 전체 5급 중에서 5급이 행정·기술 포함해서 185명 있는데 무려 65%가 51세에서 55세네요. 이 사람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밑에 있는 6급들은 승진하기가 정말 어렵겠구만요. 총무과장 맞죠? 그런 것 없습니까? 연령별 분포사항을 보면.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금 이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지금 51세에서 55세까지 5급이 121명이 안 나가면 6급들은 상당히 인사적체가 심하게 될 것이다 보면 되죠. 맞습니까?
춘실
이춘실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통계상도 그렇고 앞으로 56, 57해서 2, 3년 동안은 인사적체가 좀 예상이 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공무원사회에서 제일 서럽고 눈물 나는 것이 뭐냐하면 적기에 승진 못하는 건데 승진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잘 좀 운영을 해서 공직사회가 너무 의기소침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의 업무는 어느 부서의 업무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경리회계 등 우리 자금을 관리하셔야 되고 또 1년간 2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50%가 넘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재원을 관리해야 되고 민간단체와의 업무유대강화라든지 일선조직을 강화하고 계약심사업무를 보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를 이끌어가는, 공직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는 모습이나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진지하고 좋았다는 말씀을 하셔서앞으로 더욱 더 업무에 증진해 주시고 행정지원국 업무가 울산시를 이끌어가는 좋은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