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허령
허령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 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선서) (소방행정과장 김용근, 대응구조과장 김태환, 중부소방서장 장세도, 남부소방서장 이종탁, 동부소방소장 이성태, 온산소방서장 김상권 동서선서)
허령
허령위원장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허령
허령위원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공무원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소방인력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고생을 하시는 일선 격무부서라는 것을 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전 위원을 대표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우리 울산에서는 대형화재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음은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감사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병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재난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본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송병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이송 시에 감염노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에 119 구급대원을 위해서 위생관리시설을, 설치 대상이 몇 개소이고 지금 실제 설치하고 있는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감염방지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목표하고 있기는 각 소방서마다 우선적으로 1개소를 설치를 하고 앞으로 간이시설은 각 파출소마다 설치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지난달 소방방재청에 국감자료를 제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119 안전센터 918개소 중에 119 감염관리시스템 설치된 곳이 22.2%에 불과하다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설치 된 3개소에 위생관리시설 설치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묻겠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 남부소방서에는 올 10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장비하고 사람 인체도 제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설비가 되어졌고요. 나머지 3개 소방서, 중부·온산·동부소방서는 2011년도, ’12년도에 연차적으로 2개년에 걸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119구급대원이6,156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감염환자 이송 유경험이 67.2%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송환자로부터 2차 감염 사례가 32명, 그리고 이송환자에 대한 감염위험을 느낀 경우가 87.5%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들이 이러한 상당한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위생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내년에 3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국비보조가 2개소 정도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22%밖에 안 되니까 저희 울산 쪽에서도 한꺼번에 다 해 달라고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1개소당 금액을 보니까 1억2,000만원 정도로 국가보조금이 아까 50%라고 말씀하셨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2011년도에 설치 안 된 응급센터의 감염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구급차가 27대 있습니다. 이 구급차 안에는 오존으로 된 감염방지시스템이 구급차 안에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는 저희들이 각 파출소마다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소독기나 아니면 자외선소독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단화된 감염방지시설은 안 되어 있지만 우선 급한 대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급한 부분은 저희 소방서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우선은 불편하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구급대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몇 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 차량에 장치된 것이 이온소독기가 있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이송을 할 때 법정 전염병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고 또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이렇게 급하다고 하는 분을 이 분이 보균자인지 이런 경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 안에 있는 이온소독기 정도로도 소독이 가능한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이온소독기가 100% 감염방지를 할 수 있다고는 안 보지만 차 안에 소독기를 통해서 세균이 상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독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봐지고, 혹시 그런 위험성이 있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울산대학병원에다가 구급차 4대를 저희들이 세균이 있는지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없다’라고, 저희들이 ‘안전하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지금 세균오염도를 표본조사 하셨다 하지만 그래도 구급대원들이 차량을 청결히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때 구급대원분들께서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인 점검하고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는 아니지만 설문조사 대상자의 17.5%만이 질병감염방지체제에 대해 만족을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82.5%는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전국적인 대책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현재 초고층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산 화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고층아파트의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아파트단지 소방차량진입 장애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페이지를 보면 관내 소방차량 진입장애지역 현황이 100개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중부소방서 43개소, 남부소방서 29개소, 동부소방서 19개소, 온산소방서 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추진대책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주변 진입장애 주차선을 81개소 제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100개 중에 86개소는 해소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제거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100개소는, 개소 개념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했지만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0m 거리에 장애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86개소 그런 거는 주차표시를 해 놓은 거, 주차장 표시된 것이 저희들 모퉁이에 있거나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삭제시키고 제거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소방차량이 제 시간에 진입하지 못해서 보통 대형사고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종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차량확보를 위해서 힘들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여를 유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현황에 보면 아파트단지에 진압장벽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단지는 별 문제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진압장애지역관리 100개소하고 아파트지역하고는 별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에는 단지 내부 문제하고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 9월에 일체 파악한 게 30개 단지 44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30개 단지 44개동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이 1,121개소가 되어 있는데 전부 아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이중에 1,089개소는 아파트로 보시고요. 32개소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32개가 포함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기숙사를 포함한 그런 내용으로 되네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공동주택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조경을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해 놓거나 아니면 1층 구조물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소방차와 구급차가 진입 자체가 힘든 것을 알고 계시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현재 소방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진입차량 장애는 몇 개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개에서…….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44개동 정도가.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구·군별로 아파트단지의 진입불가 및 진입지체 아파트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일제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점검하신 적이 있으세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30개동 46개소라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 현황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아파트단지 내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면주차라든지 해서 아파트 들어간 이후에 저녁에는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갈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차를 활동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표기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단지 내에는 우리가 직접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진집도로 장애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아파트단지협의회 쪽에 이야기를 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행감자료 22페이지에 의하면 11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발생 건수가 2009년도에는 93건, 2010년말에는 61건으로 매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명피해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전체적인 회의시에 항상 고지를 해 주시고 그러한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출동이라든지 공동주택단지에 출동하는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층 이하 아파트단지를 포함하면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송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부장님.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화재발생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3.7%가 감소됐네요. 그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화재발생 건수가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도 역시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울산 119 대축제 또 나아가서는 우리 소방인 전체에 대한 체험교실, 또 나아가서는 소방시설 설치, 지도 감독 강화, 또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의 화재예방인식이 예년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배철수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그동안의 노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지도 감독을 더 강화시켜서 화재율이 조금씩 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건축법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복도, 계단, 출입구 등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맞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만약에 이런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과태료에 불과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이상의 처벌은 없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비상구 폐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3차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 벌금처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처벌이 그렇게 약합니까? 최근 남구의 모 영화관 주차장 건물에 비상계단을 폐쇄했다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남부 사항은 그 영화관에 비상구 폐쇄조치를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남부소방서에서 확인을 한 결과 비상구를 전면폐쇄하거나 물리적인 장치를 한 것은 아니고 안내요원을 시켜서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냥 지도로서 끝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가 화재나 긴급 상황은 예고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다가 비상 요원을 대서 제지를 시킨다든지 이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주차장 건물은 일반관람객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이 예기치 않은 그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통제를 시킨다든지 폐쇄를 시켰다든지 이런 상황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런데 그 내용은 저도 확인해 보니까, 물론 남부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남부소방서장이 했는데 영화관에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안내요원들이 못 들어가도록 한 것인데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가도록 그렇게 차단을 시킨 사항인데 안에서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 이유는 언론보도 상으로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용을 못한다 라고 관람객들을 돌려보낸 것 아닙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대신에 그 계단을 상시 사용 할 수 있는, 관람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단 아닙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잘못 됐잖아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폐쇄시킨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태료부과를 하고 시정을 시켰고 지금 사항은 물리적으로 폐쇄시킨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람을 시켜서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 이상 안 하도록 그렇게 확답을 받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확실하게 확답을 받았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남부소방서장이…….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업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추구도 좋지만 우리 관람객들의 예고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는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대형사고는 미리 예방에서 오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곳은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당부를 드릴게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다른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 송병길위원님께서도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오늘 전 위원님들이 고층건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층건물의 외장재, 알루미늄판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외장마감재인 알루미늄판넬을 썼을 때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본부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알루미늄판넬을 썼을 때 건축, 가벼운 재질이기 때문에 건축미관을 예쁘게 해 주는 부분들은 있고, 그다음에 보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공하기가 편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단점으로서는 가연성 재질을 쓸 경우에는 부산 화재처럼 급격하게 연소 확대시켜서 위험하게 될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알루미륨판넬이 장·단점이 있겠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구관이나 신관 건물의 외장재가 지금 뭐로 쓰여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뭡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일부는 알루미늄판넬 신관에는 돼 있고 구관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신관, 구관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리모델링 할 때의 내용을 보니까 신관, 구관에 알루미늄판넬이 부분적으로 다 섞여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루미늄판넬이 실질적으로 벽에서 약간 떨어져서 시공을 하는 것이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리고 이게 전부다 도색이 돼 있는 그런 판넬이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접착제가 들어가고, 그렇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 이게 나중에 우리 부산화재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전부다 진화성 물질 맞죠? 발화성 물질 아닙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 관계 제가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무
김종무위원
예.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알루미늄판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산에 불난 곳처럼 된 것은 알루미늄판넬인데 복합판넬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판넬 두 장을 붙여서 만든 것인데 붙이는 부분이 폴리에틸렌을 가지고 붙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폴리에틸렌은 약 220, 230℃ 되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판넬이 되겠고요. 알루미늄판넬 중에서도 홑판이 있습니다. 안 붙이고 하나만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판넬 자체가 600여℃에서 녹아는 내리지만 그게 더 이상 불을 확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봐 집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판넬은 판넬에 도료를 칠하지 않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도료 칠은 돼 있지만 복합판넬이 아니고 한 장짜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안전하다.
종무
김종무위원
부산 것 보다는 좀 안전하다 이거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도 제한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야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청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방법부터 시작해서 재료가 발화성 물질이 섞여가지고 있다는 것, 대신에 그 벽면에서 어느 부분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발화가 됐다면 바로 이래 연결시키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연돌효과가 나옵니다. 굴뚝효과가 나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런 식으로 화재가 난다고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화재 난 그 사건도 아마 다 그런 재질일 거예요. 한번 불 붙어버리니까 그냥 삽시간에 타고 올라가는게 바로 이런 시공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예방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우리 시청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모든 출입하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알루미늄판넬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그런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김종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초고층아파트와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층아파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7층까지는 고가사다리가 들어갈 수 있으나 그 이상은 고가사다리가 어렵다 이렇게 제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층아파트나 고층건물은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이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장재와 관련된 재료와 공사는 법적으로 불연재료로 사용하게 돼 있으나 외장재와 관련된 재료와 공사는 건축법상 아직 까지 안 돼 있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이런 건축법개정을 건의하고 또는 울산시가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단계에서 행정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약 40%에 대한, 3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에 대한 40%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이렇게 외장재와 그 사용이 불연재로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30층 이상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외장재를 쓰고 있는 것이 8개소 정도가 외장재가 알루미늄복합판넬로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설치단계에서부터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이미 건축심의단계에서 충분히 행정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40%에 해당하는 초고층 30층 이상의 아파트가 외연재료로서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정유도를 당부 드립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리고 건축법개정 건의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화재 발생시 입주민대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 권고 사항이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중간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것, 그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런데 다섯 곳은 준비가 돼있는데 네 곳은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18층 이상에 있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계법개정을 건의하고 행정유도를 통해서 이것을 올바른 피난층 역할을 하도록, 또는 피난층을 설치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은 2007년도 울산 건축조례상에 30층 이상일 경우에는 피난층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치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게 설치가 되어졌는데 그 이전 것은 아직 그런 규정을 적용을 안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피트층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사용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피난층 설치 문제는 워낙 규제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는 해 보겠지만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하여튼 안전 피난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유도를 해서 본래의 피난층 역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화용수의 경우에, 이것은 소화용수가 고층까지 올라가는 압력문제가 있고, 따라서 여기 고층에 있는, 옥상에 있는 이런 스프링클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제출된 자료에도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층복합건축물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결과 울산 103곳 중에서 24곳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고장 났거나 관리가 부실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연1회 이 소방점검이 용역업체나 주택관리사가 하고 소방관서는 보고를 듣게 돼 있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소방점검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으나 우리 시민들의 소방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런 안전점검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점검사항은 업체 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10% 정도만 확인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특별한 경우가 생겨지면 고층건물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다시 한번 용역업체나 주택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솔직히 아시잖아요. 형식적인 소방본부에 대한 보고가 사실상 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소방본부가 이런, 특히 초고층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직접 소방점검을 하고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여태까지 소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만이 고층건물에 대한 유일하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인 점검과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다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우리 울산의 소방공무원 417명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는 기획관리실이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미 질의를 드렸습니다. 2교대근무 즉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는 구조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100시간 이상,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17시간이 한 달에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월 75시간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의 소방공무원이 초과 근무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통해서 해결이 안 돼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초과근무는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내근의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줄일 수도 있으나 맞교대 24시간 근무는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초과근무수당을 왜 미리 사전에 방지 못 해서 이렇게 소송에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송을 하게 된 발단은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1차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공무원들, 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받는 것으로 전부 인식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소송 이후에 공무원들이 인식의 변화가 생겨져 가지고 ‘그러면 우리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인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첫째 내근 근무일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근 근무도 할 수 있지만 줄일 수가 있고 첫째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근근무를 줄여야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이런 우리 행정의 인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초과근무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3교대도 부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교대근무를 하는 이상은 초과근무는 백 열 몇 시간입니까?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2교대근무를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2교대근무를 없애야 될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뭐라고 그럽니까? 생활을,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2교대근무를 줄이려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서울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의 소방인력이 있는 이런 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울산이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면 인천, 전남, 광주 등등에는 이미 100%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든 조속히 이런 3교대근무를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의향이 어떻습니까?
허령
허령위원장
본부장, 답변하시기 전에 잠시만요. 천병태위원님, 계속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렇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예.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3교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 저희들 10명을 인원 증원을 했고 지금 하반기에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어느 정도는, 10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이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3교대 해결을 위해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울산 박맹우 시장에게 직접 이것을 건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기를 당부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천병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한 가지 드려야 되겠네요. ‘2010년도 상반기 화재와의 전쟁 수행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언론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서부권은 영남알프스라고 불리는 가지산과 신불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병풍을 펼쳐놓은 듯한 산들이 있고 도심 인근에는 무룡산, 문수산 등 명산이 위치해 가지고 평소에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료 15페이지 산악사고 예방대책 및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악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구조건수가 384건, 구조인원이 320명이며, 2010년10월18일 현재 119건 96명을 구조 했다고 돼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증가했다는 것은 등산객 증가, 그다음에 등산객 부주의 또 신속한 구조체제 등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본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생각은 계속적으로 등산객들이 늘어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등산사고의 7, 8십%가 토요일, 일요일 위주로 해서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봐집니다.
박영철위원
사고예방대책과 신속한 인명구조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사고예방을 위해 가지고는 ‘등산목 지키기’ 해 가지고 등산목에 가서 우리 의용소방대나 소방공무원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등산로 상에 안전표시 하고 그다음에 응급처치함을 설치를 해 가지고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사고발생시에는 최대한 이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헬기가 정비 중에 있어가지고 산림청헬기를 이용해서 지원받아서 아무 지장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등산목 지키기’ 캠페인, 헬기동원 그다음에 헬기착륙장 증설 등 많은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전표지판도 물론 계획에는 증설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산로 입구라든지 등산로에 정말 안전표지판을 증설하면서 이미 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도 잘 되어 있는지 보완정비도 하면서 그다음에 각종 우리 시에서 나오는 홍보물에도 이런 것을 좀 넣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고가 예방이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소방안전대책으로 석유화학플랜트설비의 노후화로 재해발생 위험성이 상존해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울산소재 국가산업단지 위험물제조소 등 업체수는 총 1,020개소로 액체위험물 1,900㎘, 고체위험물 10만8,000t이 제조, 저장취급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공정상 고온· 고압의 위험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가 최근 3년간 8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분석하면 사망 2건, 부상 39건 등 총 41명의 인명피해와 15억8,000만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폭발화재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로 인한 국가적인 이미지 손상, 또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막대한 복구비용, 관련 2차 산업에 제때 원료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연쇄적인 생산차질 등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단지 폭발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예방대책은 우선 석유화학단지 안전관계자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의를 촉구시키기 위해서 안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두 달 만에 한 번씩 모여서 안전에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방정기점검이 실시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저희들 소방관서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소방훈련을 통해가지고 자체소방대의 진압능력 향상과 소방공무원들 진압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석유화학단지 특성상 유사시에 진압하기 위해서는 특수장비가 필요한데 진압장비는 충분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고성능화학차하고 무인방수탑차 등을 해 가지고 저희 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차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석유화학단지 내에 45개 업체 91대 소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은 업체 쪽에 가진 능력이 소방관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보면 같이 합동으로 진압작전을 해 나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유사시에는 별 문제없이 진압은 된다고 생각하시네요, 그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유사시에 유류화재는 일반화재하고 달라가지고 질식소화를 시켜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위험물 장치산업화재는 장시간의 진화작업을 펼쳐야 하므로 대량의 포소화약재가 필요한데 보유한 약재는 충분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소화약재 보유량은 소방관서에 보유하고 있는게 2만1,000ℓ, 업체보유량이 80만ℓ 정도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 웬만한 대형화재시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박영철위원
법보다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입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유사시에 대비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나온 겁니다마는 울산이 아니고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소방 무전기가 절도 당해서 이 장비가 장례업자 그다음에 레커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울산에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울산에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들 도로 교통사고라든지, 주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시에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우리 인명을 구조해야 할 구급차는 늦게 도착을 하고 견인차들이 더 빨리 와서 차를 견인해 가는, 그런 현장을 본 시민들은 소방체계에 대해서 전부 의구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부산 같은 경우를 보니까 부산에는 그런 사항이 2, 3년 전에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소방 무전기를 암호화하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다른 무전기로서는 감청이 안 되도록 그런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장치해 놓은 장비를 또 복사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하는 무전기를 활용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도 물론 많이 들지만 수신감이 약 2, 3십% 정도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난청지역이 많아서 어려움을 느끼는데다가 암호화까지 해 버리면 더 안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국가통합무선망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 무전기와 소방무전기를 기종을 똑같이 사용해 가지고 채널만 바꿔서 쓰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경찰이고 다른 기관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무전기로 가자 해 가지고 국가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의견이 많아 가지고 일치를 못하고 방향설정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도로에 교통사고가 나면 그 교통사고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물론 견인차가 와 가지고 차량을 치워야 교통소통도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교통사고현장을 보고 119에 연락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119에 연락을 해 보니까 정말 119보다는 견인차가 빨리 와서 수습해 가 버리는, 그래서 ‘왜 119가 늦게 왔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중구였습니다. 도심지를 벗어나오는데 ‘차량 정체로 인해 가지고 빨리 도착을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119 무전기가 도청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인명을 구조하는, 우리 또 유사 인명구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그 단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있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공식허가 난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119 응급의료센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 쪽으로 해 가지고 허가 난 단체입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서 지금 울산에 전국적으로도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그 통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소방서하고 별개네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런 문제도 복지여성국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유사한 사례가 울산에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전기를 혹시 어떻게 도청을 하지 않나 그런 것도 보시고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시켜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가 정말 모범기관으로서 또 표창도 받고 하는 이런 좋은 유사한 사례도 있었듯이 지속적으로 우리 본부장께서 전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정말 현재까지 해 오듯이 다소 미흡하지만 보완도 하고 또 해 온 것은 더 좋은 점이 있는지 살펴서 정말 선진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울산지역에 급격한 도시화로 고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이 급증하고 있고 석유화학단지, 자동차, 선박, 장치산업이 밀집하여 재난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울산시 최근 화재발생시 소화기 사용이 2008년도 전체 화재 1,495건 중에 138건이고, 9.2%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31건 화재 중에서 98건, 7.4%만이 사용해서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화재의 경우 초기진화가 중요한데 소화기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화기 사용률이 저조해진다는 것은 초기화재시에 사용을 안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소화기 보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소화기 보급은 되어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을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지난 11월19일에도 119데이 해서 소화기를 나누어주는 행사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소화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시민들의 안전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소화기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화재시 초기에 대응해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교육관계는 어린이들을 위주로 한 교육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사회인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행사장에 나가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교육과 그다음에 소집해서 하는 소집교육,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제가 체험교육과 소집교육, 소집교육은 아마 동부소방서에 있는 농연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소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집교육은 소방관계자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업체관계자교육 그런 사회인교육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일반시민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일반시민을 위한 교육은 우리 119 대축제나 많은 행사를 통한 교육, 아니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나가서 하는 교육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교육을 요청을 해 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119 소방대축제에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자기 쉬는 날 대체로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정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러 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의 노고가 아니면 이 예산으로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없겠구나 할 정도로 행사가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다기보다 여러 가지 행사를 이렇게 늘려 놓는 식, 제가 봤을 때 ‘아, 이건 안전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교통안전, 그리고 음주체험, 그리고 이동체험차량 외에는 크게 시민들이 ‘아, 이게 안전체험교육이구나. 이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겠구나.’ 라는 내용은 상당히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 내용을 잡아서, 물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저도 충분히, ‘그 예산으로 이정도의 행사를 치러내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을 내용으로 담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래서 그 체험, 저희들 코너가 한 80개 코너 정도로 운영을 했는데 소방안전 측면에서 하는 교육은 소방시설교육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을 어떤 식으로 점검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소방안전협회하고 해 가지고 하는 차량이 와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고요.
현숙
하현숙위원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완강기체험 말고는 실질적으로 크게 안전교육에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그 교육 자체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행사 중에서, 물론 보건이나 이런 영역도 있었지만 소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코너에서 거의 다 다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저는 다른 지역에 시민안전체험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얼마 전에 대구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시민안전체험을 갔었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에 시민안전체험관이 왜서지 않는지, 울산이 지난해만 해도 수출량이 16.7%로 전국에서 최대로 많으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 큰 기여를 하는 도시에서 울산시민들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소방본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시민안전체험관은 지금 서울에 2개소하고 대구에 1개소 설치가 되어져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설치가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체험관은 물론 큰 부지도 있어야 되겠고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50억원 내지 400억 원, 그 정도 들었더라고요.
현숙
하현숙위원
앞에 보라매가 414억원이 들었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 금액은 다른 지역에서도 세울 때 그만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고 설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폭발사고로 인해서 지하철에 훈련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다른 화재나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시설이 되어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체험관과 보라매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13세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안전교육으로 인해서 화재시나 어떤 위기상황에 초기에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울산소방본부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003년도에 박맹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답변서를 보니까 공원 안에, 울산대공원 안에 세웠으면 한다 라고 했었는데 공원 안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보았는데 그 이후에 공원법이 바뀌었는지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라매 자연생태공원 안에 지어져 있습니다. 울산소방본부에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원 부분은 여러 시설물 중에서 안전체험관은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현숙
하현숙위원
서울에는 두 군데 다 공원 안에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리고 동부소방서에 농연장을 제가 한번 체험을 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시설이었는데 동부소방서에서 애쓴 노력은 참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안전교육을 받게 하려는 그런 노력은 돋보였지만 페인트칠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닌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못 꾸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9 소방체험도 마찬가지고요. 동부의 농연장도 마찬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에 소방안전체험관이 세워지기 전까지 두 시설에서만이라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하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슬로건을 보면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라는 말이 있는데 세계의 추세가 전부 초고층건물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고 우리 울산도 초고층건물이 즐비한 도시로 변모를 했습니다. 초고층아파트나 대형복합건물은 소방장비와 인력의 진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7층 이상이나 30층 넘어가면 고가사다리차나 아무리 좋은 화학장비차가 있어도 진압을 하기는 힘들고 또 소방인력으로 진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근본대책과 관련건축법개정이 필요하고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분들의 사전예방점검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맞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를 종합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달에 부산 해운대에 38층 우신골든스위트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전국적인 뉴스 초점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거기에 다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 된 데다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대단히 많이 고취시켰습니다. ‘저게 남의 일이 아니다.’ 초고층아파트나 대형건물에 사는 사람은 ‘이게 바로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이후로 항간에 여담으로 초고층건물에 대한 입주를 꺼리고 있거나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된 것은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지만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화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화재진압 부진의 중요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가 소방시설 및 장비의 부족이고, 둘째가 빠른 화재의 확산이고, 셋째가 대피시설 부재인데, 소방시설 및 장비의 부족은 안내방송문제 그다음에 화재경보기 미작동 문제, 그다음에 화재가 난 피트층의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이런 요인들이 소위 말해서 있었다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빠른 화재 확산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알루미늄패널에 의한 외부마감재 사용하고 그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연돌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옛날에는 아파트를 생활의 편리함, 안전성에 무게를 뒀지만 지금은 초고층이든 그냥 일반아파트든 간에 뭐냐 하면 외부의 화려함, 내부의 예술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보조재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커튼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식품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화재가 나면 더 위험을 초래하는 중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공간이 물론 생활의 편리함과 아늑함, 안정성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의 추세가 예술적인 가치로 미적, 지적 어떤 그런 공간으로 작용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겠지만 건축법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시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다음에 대피시설의 부재문제는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에만 피난안전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까, 관련법 개정이? 피난 안전구역 설치하는 부분.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것은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초고층건물에 있어서는.
허령
허령위원장
그렇게 돼 있어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돼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49층 미만의 초고층건물, 예를 들면 17층 이상이나 3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안전구역 설치한다는 법 규정이 없잖아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대안을 몇 개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의회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건축심의위원회 안에 다가 방재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심의를 할 때 방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50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방재계획서를 이렇게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면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행정지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법률 제4조에 보면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검사인데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검사를 실시할 때 아까 동료위원인 천병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안전점검이 직접 우리 소방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으로 인해서 초고층아파트 관리사나 이런 분들에게 위임한다 아닙니까, 그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담당부서, 그다음에 소방관련 부서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서 소방시설 이상유무를 점검하면 좀더 안전성이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마지막으로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는 법이 계류 중에 있죠? 맞지요? 아직 통과가 안됐을 건데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니까 50층 이상 건축물에는 총괄재난관리자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것을 조례로서 우리가 시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적용을 시켜야만 우리가 화재예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을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진단이라든지 여러 전문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고 거기에서 제가 제 의견과 착안을 해서 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시민이 자료를 하나 갖다 주셨습니다. 서포터즈되시는 분이 주부시고 관심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째가 고층아파트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인데 주상복합아파트에는 보일러실 대피공간이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주상복합아파트 보일러실에 에어컨 실외기 등 기계실로 전락해 버려서 한 두 명 정도도 대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고층아파트특별법이 시행되어 있지만 현재 지어진 아파트 부분 시행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서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살수펌프 등 소방안전시설의 미작동 등 동절기 화재예방차원의 지도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첫째 제보를 하나 해 주셨고요. 둘째로는 베란다확장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해서, 베란다가 확장이 되어서 위층으로 빠르게 불길이 확산 된다. 그래서 베란다 확장하는 부분은 법으로 단속할 근거규정이 없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베란다 확장하는 부분은 규정에 맞도록 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없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베란다가 확장이 되니까 불길이 위로 더 확산이 빠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맞지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베란다 확장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비파라치, 비상구폐쇄계단에 물건 적재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많은 실적을 올렸지 않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아파트와 건물에 관련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전문 직업 신고꾼인지를 묻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분석이 안 나오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것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아니고 비파라치가 내려와서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이 신고포상 제도를 시행한 근본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화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홍보가 되어서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좋은 이야기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개인주택과 재래시장 등에는 화재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다, 왜? 주정차의 난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에 대한 소방도로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단속을 좀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제보이고 관심 있는 부분의 이야기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메모를 좀 하셨다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시도록 그렇게 복무를 드리겠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겁니까? 송병길위원님.
병길
송병길위원
요구서 11페이지에 보면 화재발생 건수 및 인명·재산피해 현황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원인별 화재원인을 보니까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2009년도와 2010년9월말 했을 때 거의 50%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발생원인은 사전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소방본부에서 어떠한 대책으로다가 부주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화재사건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이지만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생활에 있어가지고 화재예방 관련해서 몰라서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간과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화재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예방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교육홍보 쪽에서 더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교육홍보 쪽에서도 우리가 보통 광고지를 보면 불편한 사항으로 많이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용 광고지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광고지가 전달이 돼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와 한번 주의를 주는 것과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화점검의 날 해 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어떤 화재위험이 있느냐 해 가지고 점검표를 줘서 한 번씩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각 구조대들이 계시는 곳, 소방서, 본부말고요. 안전센터 그 곳에 보면 2교대근무를 하시잖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2교대라는 그 부분이 우리가 봐도 생활의 안전성을 지켜가면서 생활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분들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체력단련실을 한 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서 더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체력단련실로 존치되도록 소방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력단련실이라고 구조상 있는데 거기에 비치된 운동기구가, 물론 다 완벽하게, 헬스클럽처럼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하더라도 운동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천병태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예, 울산에 화학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폭발사고라도 폭발사고가 일어나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에 그것이 큰 폭발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나 이런 원인파악 이후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작성된 자료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예, 소방본부장 이하 간부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격무부서에서 적은 인력으로 수고하신다고 오늘, 현지에 빨리 가서 근무에 충실하시라고 일찍 종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