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허령
허령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 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유우
이유우감사관
(선서) (문화예술회관장 곽상희 동시선서)
허령
허령위원장
감사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기제출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릴 때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협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유우
이유우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유우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허령
허령위원장
이유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곽상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예술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실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허령
허령위원장
곽상희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현숙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월2일자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내용증명 받으신 것 있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부당노동행위 금지에 대한 요청건’이고요. 세 가지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평등에 관한 부당노동행위건, “2010년도 시립무용단 단원정기평정 전형공고에 대한 실기전형 미응시자 등급평정기준 중 출연단원 임산부,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미응시자 10등급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임신,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등급 부여라는 임금삭감을 초래하였고 막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 건은 근로조건 위반건입니다. “울산시립예술단운영규칙 제11조 ‘(휴가의 종류) 단원의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1조의2 ‘(휴가의 절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 휴가당일 오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단원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시간 20분이 경과하고 조치했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립무용단 박순호, 박상욱 단원에게 무단결근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귀 회관 측의 무용단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떠한 합의나 협의절차가 없었으며 몇몇 단원들에 의한 통제수준이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보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식을 통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는 위법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임산부 보호위반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가벼운 근로의 종류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체로 임신 중인 여자가 수행하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수월하고 용이한 업무로서 당해근로자가 요구한 업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여성단원에게 무리한 근무, 춤추기, 뛰는 동작 등 조건을 안무자가 요구하였고 임신 중인 여성단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을 귀 회관에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증명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근문제, 결근문제는 복무규정에 따라서 10시까지는 출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내부적으로 출근하기로 한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서우리 규정대로, 우리 시에 있는 예술단 근무규칙에 따라서 결근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또 단원 오디션 등급도 적용시기가 내년 1월1일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산부일 경우에는 무조건 10등급 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이나 그 사유가 발생하면 연기를 해 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전형공고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형공고에는 10등급 부여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전형공고를 할 당시에는 다른 시·도의 일부에서는 10등급하는 시·도도 있고 하지 않는 시·도도 있는데 미처 그 부분은 발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산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숙
하현숙위원
어쨌든 전형공고에 대해서 는 앞으로 시정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산부보호 위반건 이것은 이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원래 훈련이나 연습과정은 저희가 일일이 지도 감독할 수는 없고 공연의 준비과정은 안무자선생님이나 지휘자선생님이 다 합니다. 그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민원도 제기되었으니까 특별히 배려해서 쉬게한다든지 안 그러면 보게만 한다든지 무리없도록 하고…….
현숙
하현숙위원
아직 보직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고 계신 거네요. 점검을 안 하신 거네요? 임신한 단원이 있는 것이고 임신한 단원이 이런 무리한 연습으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겪었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조치를 어떻게 완료했습니까? 보직변경을 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보직변경이라는 것은 없고 훈련을…….
현숙
하현숙위원
쉬게 하는 겁니까? 쉬게 하면서 다른 불이익은?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가벼운 운동만하도록 하고 그 단원한테 불이익처분은 한 바가 없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앞으로도 임산부의 보호나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마당에 이런 무리한 연습으로 인해서 임산부가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인해서 무리가 따르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진술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성희롱교육, 성평등교육을 단원들에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단원들에게 특별히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내일 시에 가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을받게 됩니다. 받고 나면 12월 중에 전체 단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한번도 단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에 보면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법이 시행령과 더불어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직원들은 시에서 교육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 원클릭에 협업시스템으로 교육을 전체 다 받습니다. 받는데 단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 교육을 이때까지는 받은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거죠. 원클릭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고 계신 거잖아요?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직원들은 받는데 단원들이…….
현숙
하현숙위원
그 받았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성희롱 예방교육, 성평등기본법교육을 받았다는 자료를 3년에 걸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 와서 교육을 받거나, 시에서는 받을 때 일일이 사업소 또는 전 직원이 회의장에 일정한 규모가 있으니까 다 못 받으니까 협업시스템으로 중계가 되니까 그것을 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자료를 내기는 곤란하죠.
현숙
하현숙위원
아니오. 그 교육을 받았으면 자료근거가 남아야 됩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가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해야 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관장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구체적인 진술서가 들어와 있는데 내부에서 그런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구체적인 사항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밖에까지 퍼져 나오게끔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안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리고 오디션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원들의 선발과정에서 오디션과정이 투명하게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오디션과정은 교수급 이상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해서 오디션을 하고 거기에서 최고의 점수를 준 사람과 최하위를 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백분율합니다. 그것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심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급의 안무자, 지휘자급으로, 자치단체지휘자급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기 전에 단원들과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안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데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부 단원들이 식사까지 같이 하고 그래서 이 오디션이 불공정하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리고 성희롱문제에 대해서 는 좀더 구체적인 저희가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조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조사를 하셨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하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철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파행으로 간 적이 있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아마 근무를 안 하셔서 잘은 기억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그죠? 좋습니다.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 단원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죠? 과거에 예술단이 파행으로 우리 회관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시기가 있었는데 단원의 근무조건 개선 또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해결해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교향악단 85명 등 3개 단체에 현원이 180명입니다. 단원 중에 울산출신이 어느 정도이고 또 현재 울산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파악되어 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180명 중에 절반 좀 넘습니다. 53% 정도가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그 외에는 울산시 인근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부산, 대구 등 지, 즉 말해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단원이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울산시민의 문화예술 수준이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며 문화예술회관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다른광역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타 광역시의 지방예술단은 그야말로 시민 중심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비해 우리 울산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 울산에 예술회관이 생겼을 때는 울산에는 예술대도 없이 타 지역으로 공부하러 가고 문화예술 수준도 낙후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 지역에서 공부하고 울산에 와서 후진양성도 하고 이 지역 대학출신의 수준 높은 사람과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능한 많은 이 지역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 울산을 위해 또 예술활동을 위해서 헌신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그 부분은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박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하현숙위원님 말씀 중에도 오디션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 저도 익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찰을 잘 해 주시고, 지금 관장님께서는 과거에 우리 시 인사담당자로 근무하신 적이 있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 시 인사규칙 제10조 규칙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응시자격의 예외입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예외규정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인사규칙 10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지방인재육성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방금 지방인재육성 차원인데 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그런 제도를 시행 안 하고 있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일반행정직과 달리 예능이나 체육 같은 것은 기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중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메달권 박스 범위 내에만 선수가 아니고 정말 꿈나무, 앞으로 장래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운동도 시키고 체험도 하고 다음을 목표로 해서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80명되는 단원 중에서 그야말로 울산출신으로서는 20% 안쪽이 아마 울산이 고향일 겁니다. 제가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사를 와서 여기에서 복무를 하면서 정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근무하는 것 하고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면서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각종, 물론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공사수주도 보면 이 지역에 하도급업체를 또 이 지역에 컨소시엄 참여비율을 높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위원님,예술은 보니까 제가 운영해 보니까 협연자가 명성 있는 분이냐, 누구냐에 따라서 관객이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줄고 늘고 합디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휘자선생님도 저희 지역의 인재가 단원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저의 바람입니다마는 우리 예술단원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량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울산에서 한정으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 인사규정도 정말 울산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프로다운 프로, 정말 능력 있는 직원들을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행정공무원하고 예술을 하시는 분하고는…….
박영철위원
지금 그러면 단원으로 채용이 되면 주소지를 울산으로 한정을 못할지라도 단원으로 채용되어 합격이 되고 나면 6개월이면 6개월 이내에 울산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울산에 거주하겠다는 각서나 약속을 받고 근무시키면 어떻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부분은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것은 또 우리 인사규정하고 틀리잖아요?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우리가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떤 것은 헌법에 저촉을 시키고 어떤 것은 또 안 되고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가급적이면 채용할 때…….
박영철위원
아니면 거주를 종용한다든지 아니면 가점을 준다든지.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그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시·도에도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지역사람들을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예술단체로서 화음도 맞추고 개인이 아닌 구성원이 팀웍이 맞아야 되는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사장되어 있는 예술인의 발굴 참여를 확대할 때 예술가를 꿈꾸는 이 지역의 꿈나무들의 좋은모델이 되고 지역에서도 많은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울산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는데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예술단이 울산시민의 혈세로서 운영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연주자나 지휘자와 협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부산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타 시에서는 예술단을 그 지역의 문화예술 향상을위해서 협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협연을 한 행사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무용단의 경우에는 3월에 지역예술단체가 저희들이 공연할 때 무대에 올린 바가 있고요. 7월에 한번 있었고…….
박영철위원
7월에는 누구하고 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7월에도 무용단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교향악단 송년과 합창단 송연연주회에 지역대학교 출신 교수님들을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박영철위원
주로 무용단하고 협연을 했었네요?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무용단도 하고 교향악단과 합창단도 각각 한 차례씩.
박영철위원
앞으로 울산예술의 수준을 높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울산의 꿈나무그다음 예술회관 같은 데서 한번 서고 싶어하는 울산지역의 음대학생들과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보는 꿈의 무대인 문화예술회관에 같이 서게 해서 협연도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씩은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정기공연에는 사실 좀 곤란하지만 특별공연이나 임시공연 시에는 그런 분들을 학생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에 공연기준을 정해 놓은 이유는 뭐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최소한으로 예술단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여 달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울산을 제외한 5대 광역시 예술단의 공연 횟수를 규정이라든지 규칙에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만 지금 횟수를 정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방금 최소한의 시민들의 공연을 이 정도로 하라는 횟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연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연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감사자료 45페이지 보면 2009년도 공연계획도 규칙을 위반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운영규칙도 위반해서 지금 계획도 적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임시공연을 16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은 14회로 되어 있고 또 실적은 6회이고 무용단도 10회 이상 공연을 해야 되는데 5회밖에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공연계획이 운영규칙에 위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감사자료 45페이지 보면 임시공연이 합창단 14회 되어 있는데 대회공연까지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 단원이 출연하는 겁니다. 대회공연까지 합치면 오히려 18회가 됨으로 해서 16회보다 2회가 플러스된 실정이고요. 다만 계획뿐만 아니고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지난해 아시다시피 신종플루 때문에 옹기엑스포도 1년간 연기되듯이 각종 공연이 취소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된 대로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그러셨다 하시는데 지금 다른 광역시 예술단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켜지지도 않을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또 회관에서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공연실적이 부산에는 82회, 인천이 59회, 대구가 118회, 대전이 58회, 광주가 71회인데 울산은 48회입니다. 가장 적거든요. 자료 45페이지에도 공연실적이 138회인데 제가 부산시립예술단에 확인해 본 바로는 316회로 나타났습니다. 공연 횟수 확대도 해야 되고 시민과 늘 함께 하는 예술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다른 시·도의 자료는 정기공연하고 임시공연이, 현재 저희 이 공연 횟수 때문에 지휘자선생님하고도 자주 의논합니다. 하는데 아마 그 숫자가 늘어난 것은 찾아가는 예술단 형태의 공연이 플러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철위원
제가 문화예술회관에서 받은자료이고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바로 받은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지금 시립예술단설치조레 제12조를 보면 단원 등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만약에다른 직을 겸하거나 우리 시 공연 외에 출연할 경우에는 저희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승인한 사항 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일부 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보통 보면 공연의 밖에서 일어나는 공연, 우리가 하지 않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공연에 객원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일부는 대학의 출강, 강사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일부는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예술단 의 명예도 개선이 되고 본인 기량도 향상이 되고…….
박영철위원
대학출강 그다음에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대학출강을 하게 되면 예술단 운영에는 지장은 없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근무시간 외에…….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저에게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개인 연습실을 두고 레슨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원출강, 대학이 아닌 일반학원에 출강도 하고 조례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게 개인교습같은 경우는 긴밀하게 이뤄지는 사항이라서 그것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울산지역보다는 부산, 대구, 단원의 50%가 원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원거리지역에 있는 단원들이 지금 조례를 위반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특히 많답니다. 점검하시겠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 경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 시립예술단 설치목적은 조례에서 보듯이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설립되었듯이 설치목적에 맞게 늘 시민과함께 합니다. 그러나 실정은 그렇지 못 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분야 동참이 적은 것은 문화에 대한 이해, 취미 등도 있겠지만 우리 예술단의 노력도 절대 필요하다고봅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현재까지의 운영체계에서 안주하지 말고 혹시 자만심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단임을 알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립예술단 또 문화예술회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1분만 관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술단원은 조례나 복무규정에 근무시간이 없나요?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오후 5시 넘어서 자기가 집에 가서 개인지도를 하든지 활동하는 것도 조례나 복무규정에 위배를 받나요?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밖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아무도 침해를 못 하잖아요. 방금 동료위원이 묻는 것은 근무시간에 대한 얘기입니까?
박영철위원
방금 관장님께서 일과시간 이후에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복무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과시간 이후에 있는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박영철위원
일과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일과시간 이후에도…….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단원은 공무원이 아닌데…….
박영철위원
제가 그 규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것은 박영철위원님 나중에 보시고,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예술단원들의 급료나 복지수준이 개인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열악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을 영위해 가면서 자녀들 학교 보내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 자기 주업이 생계를 꾸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부업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가볍게 질의해 본 겁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시립예술단 설치조례 12조에 보면 겸직금지 및 복무 1항에 ‘단원 등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이 12조에 보면 겸직금지가 나오는데 공무원은 이중의 투잡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봐서 엄격히 집행해야 되느냐 라는 운영의 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근무시간 이외까지를 구속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도 지금 겸직금지 안 되어 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례도 법 아닙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민감한…….
박영철위원
별도로 이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관장님하고 별도로 해 보십시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나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일과시간 이후에 자기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애들 학습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 통틀어서 전부를 다 규제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볍게 물어본 겁니다. 다음 천병태위원 질의하세요.
병태
천병태위원
감사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 공무원 3명이 구속되었다는 안 좋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부분묵묵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행정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위, 2007년 9위, 2008년 13위, 2009년 15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울산시에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나타내는 순위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추세로 나왔다는 것은 여론조사든 어떤 조사든 추세로 나온 것은 과학입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런 청렴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박맹우 시장은 ‘행정사관학교 울산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며칠 전 사건 같은 것이 반복된다면 울산시에 대시민적 위상과 신뢰는 상당히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주문합니다. 이제 울산시의 청렴문제는 새마을운동 같이 단순한 처방으로 안 되고 청렴운동으로 격상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렴에 대한 의식함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형식적이고 실적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내용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자료를 울산시민들에게 그 성과를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먼저 연일 계속되는 언론보도에 우리 시 공무원이 금품수수에 연루되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청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감찰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미스런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참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 거듭 사죄를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3명이 구속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통보되는 대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청렴도를, 이때까지 저희들이 천위원님 말씀과 같이 청렴도가 하위였다는 사항은 깊이 반성하고…….
병태
천병태위원
제 질의에 답을, 왜냐하면 제가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청렴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병태
천병태위원
감사관님, 작년에도 이 청렴도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서 다양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부패신고 핫라인 도입, 비리행위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등의 노력을 했으나 이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장에게 직접 건의하여 시장이 앞서서 이 청렴도를 반드시 높일 수 있는 특별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운동적 차원에서 청렴운동을 일으켜내서 울산시 청렴도를 반드시 높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게 직접 건의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다시 묻겠습니다.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올초부터…….
병태
천병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부패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 추진해 왔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부패와 연결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를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해서 시정지원단에 강력히 보내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개선이안 되고 있잖아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그래서 천위원님 말씀과 같이 청렴운동은 운동으로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해서 그 시행결과와 실적을 제시해 줄 수 있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주민감사청구의 대상, 여러 가지 사례 등등을 알기 쉽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한 두번 정도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가 미흡합니다.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2008년, 2009년, 2010년에 모르겠습니다. 제로입니다. 이것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홍보를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더 강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 달라 얘기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단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단 활동의 취지는 소외계층 그리고 문화에 대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우리 문화예술에 평등하고 더 지평을 넓히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자료에 나온 바에 의하면 찾아가는 예술단 활동이 오히려 줄어들고있습니다.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찾아가는 예술단 이 부분하고 지금 정기하고 임시공연하는 것하고 상반되는 이야기인데요. 찾아가는 예술단 쪽에 많이 나가니까 정기공연과임시공연의 질적인, 연주의 질이 좀 떨진다는 얘기, 왜냐하면 찾아가는 예술단도 호흡을 맞춰서 하려면 적어도 2, 3일 정도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 규칙에 정한 공연도 해소하고 찾아가는 예술단도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찾아가는 예술단 활동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의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약간의 연관성이있으나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은 정책방향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밀착형의 예술의 한 형태가 찾아가는 예술단 활동이고 그리고 2009년 이후 문화예술진흥정책의 4대기조 중에서 생활속 예술, 이 중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돋보이는 정책이 찾아가는 예술단 활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주민과 공감하는 이러한 예술활동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위상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공유하는 대단히 좋은 정책이 찾아가는 예술단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작년에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잘못된 방향으로 되어 있던데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소신을 가지고 찾아가는 예술단 활동을 좀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의 기록을 보셨나 본데 그 부분도 수용하면서 공연의 질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 예술단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모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서 예술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원이 많으면 반드시 외부에서 객원을 모셔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객원을 들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결원이 많아서는 전체 여기에 대한 하모니를 이루기 대단히 힘듭니다. 이 결원을 앞으로 보충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일부 결원이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부 단원을 또 후내년도에도 그렇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일시에는 많이 못 하더라도 점차적으로는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결원이 55명 너무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최대한 빨리…….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왜냐하면 이것을 정원을 채울 필요가 없는 사항은 정원을 꼭 채워야 되는 사항은 교향악단 같으면 각 악기별로 어느 공연일 경우에는 10명이 필요하고 어느 공연일 경우에는 13명이 필요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객원으로서 충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특히 무용단은 인원이 최근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올해도 모집했습니다. 내년도 하고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년의 빛 신명’, 이 작품을 준비할 때 로열티를 지급했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로열티 지급관계는 아닌데요.
병태
천병태위원
뒤에 사무관님 아시고 있으면 관장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로열티 차원은 아닙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이 작품을 유치할 때 국수호 선생님한테 작품을 유치하는 대가로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거기에 일부 대본인가…….
병태
천병태위원
대본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악기도, 대본료를 지급했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대본료, 또 악기임차료.
병태
천병태위원
대본료 얼마 지급했고 악기임차료 얼마 했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정확하게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1,000만원 이내 될 겁니다. 그게 악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게 ‘처용의 북울림’이라고 10년 전에 한번 공연을 올렸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10년 전에 시립무용단 정기공연으로 ‘처용의 북울림’을 올렸습니다.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리고 올해 다시 이 비슷한 내용으로 ‘천년의 빛 신명’, 이것 비슷한 내용이란 걸 알고 계십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때의 공연하고 지금의 공연은 아마 차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것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차별화 되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게 우리 정기공연은 울산을 대표하는 정기공연으로 이렇게 차별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정기공연으로 역할에 맞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북으로 연주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공연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이 3개가 내용과 기본 줄거리는 다 비슷하잖요.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개조했다고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계속 흐르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창작으로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정기공연의 기본적인 취지인데 이게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정기공연이 아니잖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면밀히 보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정기공연에 창작의 내용이 상당히 돋보이는 이런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천년의 빛 신명’ 공연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 부산롯데무용단 그리고 10년 전 ‘처용의 북울림’, 최근의 ‘신명’ 이것을 개조해서 계속 올리는 것은 특히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정기공연에 올리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천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감사관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함양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오늘 본 위원은 시설물 안전에 관한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까 싶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이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이 있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은 각각 몇 개씩 있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전체 900여 시설물이 있는데…….
종무
김종무위원
1종은 몇 개이고 2종은 몇 개입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개수는 제가…….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뒤에 자료 주세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1종 시설물이 379개소이고 2종 시설물이 613개소해서 총 992개소가 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2010년도에도 안전관리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 때에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정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너무 시설물이 많다보니까 올해 처음 했는데 행정시설물만 먼저 했습니다. 공공시설물만.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시설물안전관리대상에 대해서 관련법을 확인해 보니까 점검의 대상이 교량, 터널,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안전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맞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첫째 우리가 예를 들면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런 것 다 아시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시에도 이런 시설물 중에 특별관리대상시설물은 전문가들과 현장확인을 통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현재 전문가들하고는 아직까지 현장확인을 잘 안해 보시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제대로 준설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때문에…….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아무래도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전문가들보다는 조금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항상 같이 대동해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만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 보니까요. 공연장 사용실적이 2009년도에 58건, 2010년도9월말 현재 8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공연장 사용률이 약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장 이용도 2009년도 35건, 2010년도9월말 현재 66건으로 전시장이용률도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에 비하여 공연장의 사용률과 전시장 이용률이 급격히 늘어난 데대해서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삶에 대해서 느끼고 향유를 하려고하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욕구가 높아진다고 그렇게 원인을 볼 수 있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방금 관장님 말씀하신 것과같이 우리 관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의 노력도 많이 있었거니와 울산시민들의 문화수준도 한층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연장 이용관람객 현황분석에 의하면 총 관람객이 23만6,689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유료와 무료 관람객의 비율이 유료가 60% 정도, 무료가 44%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연장 및 전시장 활용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연장과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많지 않았다는 반증인데 관장님 이것은 어떻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저희 회관에서 예술단이 공연한다든지 기획공연일 경우에는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6만6,000원까지도 받고 하고 있는데 대관의 현황도 보시다시피 우리 예술단이 하는 외의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예술단체가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돈을 받아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면 그 예술단 단체운영에도, 관객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많은 인원이 무료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의 특별한 수입을 창출하라는 말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북구 문예회관하고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하고 합쳐서 전체 총수입이 192억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자체 예산지원이 183억원입니다. 지자체 예산지원이 약 95.3%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지도 4.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 관장님께서도 수익창출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위원님공연을 해 보니까, 기획공연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좋은 공연을 갖고 오면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갖고 오려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관에서 꼭 이렇게 수익을 남겨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연장 대관료나 전시장 대관료를 올리려고 하니까 상대에 있는 공연단체나 예술단체들의 반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하고 좋은 공연도 많이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관장님 우리 울산시민들의 문화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공연을 많이 가져와서 좋은 공연 열심히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예산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김종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감사준비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송병길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은요. 상급기관 이첩민원 처리현황이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 보면 행정사무감사기관 중에서 16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보다 더 많 은 겁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2009년도에는 건수가 줄었습니다. 한 40여건 되었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20여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69건 정도 했는데 이게 꼭 일정수준이 아니고 지역의 사안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것 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제가 접수내용을 보니까 전체 169건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감사원이3건, 1.7% 정도 차지하고요. 행정안전부가 5건 2.9% 정도 차지하고 국민신문고가 161건 95.2%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국민신문고 접수사항은 2006년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설치해 놓은 신고체제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접수민원별로 분류해 보니까 공무원 비리가 11건으로 6.5%, 도시건설이49건으로 29%, 교통이 24건으로 14%, 보건환경이 11건으로 6.5%, 통상산업 7건으로 4.1%, 기타가 67건으로 39.7%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게 도시건설이고 그다음 교통, 공무원 비리 및 보건환경 순으로 민원이 많다고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접수된 민원은 상급기관에서 자체검토를 해 본 후에 이첩이 되나요. 아니면 검토 없이 바로 이첩이 되는 건가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상급기관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한 이후에 이첩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 시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이첩민원 중에 도시건설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시건설 분야가 49건이 되는데 이 문제는 49건이 토지보상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있는 겁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주로 토지보상문제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하자보수 또 분양관련 이런 것이 아마 건수가 거의 차지한다고 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49건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처리할 때는 그 사안을 보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허가를 구에서 허가를 내준 경우에는 구로 거래를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2개 자치구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하고 업무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절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교통분야 민원도 24건인데 이것도 역시 처리가 그런 식으로 됩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교통분야도 주로 그 지역의 주차문제 이런 게 되어서 저희들이 하기는 좀 그래서 해당구로 이첩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말씀하셨듯이 처리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가 민원이 50건으로 29.6%가 되고요. 구·군 이송이 104건으로 61.5%, 타 기관 이송이 15건으로 8.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 기관 이송은 우리 시내에 다른 기관인가요. 아니면 어떤 종류의 민원인가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 에 도로공사가 우리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건설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좀 있고요. 또 한국주택공사에서 하는 혁신도시관련 보상문제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169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수용이 2건이고 이해설득이 44건, 기타가 123건으로 퍼센티지를 따지면 수용이1.2%, 이해설득이 26%, 기타가 72.8%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첩된 민원 처리비율이 1.2%라고 봐지고 처리가 안된 것이 98.8%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대부분 민원이 대인 피해의식이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건의사항 등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우리가 민원사항을 다 이해설득을 시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완결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이해설득이라는 것은 민원을취하했다는 말 아닙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아니죠. 민원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설명을 잘 해 드려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처리가…….
유우
이유우감사관
본인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꼭 취하는 안 하더라도 알아서 하라는 내용.
병길
송병길위원
설득으로 끝났다, 그러면 처리결과에 기타는 무엇입니까? 이것 민원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겁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기타는 대부분 우리 시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구·군, 타 기관에 이첩시킨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타 기관에 이첩된 사항이라고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기타는 대부분 우리 시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구·군이나 타 기관 이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처리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우리 시에서 직접 처리했으면 자체처리가 되었을 건데 구·군이라든가 타 기관,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 타 기관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자체처리가 안됐다는 내용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해설득, 기타 여러 가지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제출한 감사자료 분석을 해 볼 때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첩된 민원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이러한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접수기관에서 1차적인 검토를통해서 완결하는 방법을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민원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이첩민원처리에 있어서 접수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다소 개선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적극적으로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45페이지에 공연·예술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공연단체는 몇 개가 있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상임단체가 3개단체이고 비상임이 2개 단체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총 5개 단체네요. 그래서 공연실적을 보니까 2010년, 2009년 여러 공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시에 5개 공연단체에서 대외적 활동이 6회로 나와 있습니다. 6회로 나와 있는데 교향악단이 2010년을 보면 1회, 합창단이 2회, 무용단이 3회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공연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간 교류활동이 연초에 수립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연초에 수립되는데 지금 6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교향악단은 지난 3월에 통영국제음악제에 참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합창단 3건에 2회 공연한 것은 부산에 가서 한번 하고 창원에 가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28일 대구에 가서 한번 합창단 공연을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총 몇 건이 되는 거예요?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9월말현재는 6건이지만 10월에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에 저희 무용단이 가서 올리기 때문에 8건 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도 공연실적을 대외공연비율을 따지면 상당히 저조한 비율의 실적이 되고 있거든요.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아무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저조할 겁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고 사실 대외관계 부분은 사전에 미리 전년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외공연 부분도 전년도에 사전에 다른 시·도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해외에 많은 예술단들이 국내에서 공연을 했는데 조사한 결과 2009년 공연실태가 전체 1,055개 단체가 1,341건의 국내공연을 하였고 울산에서 공연한 건수는 전체 9개 단체에서 9건입니다. 그 공연 비율을 보면 0.7%로서 전국 최하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외예술단체가 문예회관에서 공연한 작품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까 6건이라 그러셨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해외분야는 우리 회관에서 한 공연은 우리 기획공연으로 우리 회관이 주관해서 한 공연은 6개 공연이 되겠고요. 그다음 외부에서 들어와서 한 대관공연이 2개 해서 모두 8개, 조금 적은편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상당히 적다고 저는 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의 공연실태를 보니까 9건 중에 연극이 1건, 무용이 1건, 음악이 7건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울산공연이 해외작품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요. 우리 시 전속단체에 지역 및 해외교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많이 제작되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해외교류활성화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천년의 빛 신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전의 공연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지난 9월에 그 공연을 보러 직접 갔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연을 울산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앞으로 울산문화예술회관이 거의 개관한 지 1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예술단 대내외 활동과 또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지역 및 해외교류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울산은 예술공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인프라 형성과 참여유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예술작품의 상승효과는 울산의 대외적인 이미지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내외적인 해외교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잖아도 내년에 독일에 한번 협의가 거의 완료상태에 있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예산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떤 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겸직 금지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지금 참고로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10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회관에서 지금 확인하고 또 지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회관 측에서 감사요청이 있으면 응해 주시고 겸직 금지 규정을 한번 더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관실에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0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종합청렴도 15위, 외부청렴도 15위, 내부청렴도 11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를 16개 시·도를 분석해 보니까, 이 3개 항목에 합산해서 분석하니까 16위입니다. 3개 항목의 점수를 토탈해서 평균을 나눠보니까 지금 광주광역시가 1위이고 울산광역시가 16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물론 이것은 2009년도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 ‘잘 하시겠다.’, ‘잘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이것은 우리가 16위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를 잘하고 계시는 절대다수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울산시민들로부터 자칫 잘못하면 부패집단으로 오인을 받게 됩니다.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서에 ‘앞으로 잘한다.’, ‘잘한다.’ 라는 그런 말씀은 녹음기 틀어놓듯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잘하겠다는 의지도 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정말 이 조직을 청렴하고 맑게,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적발감사보다도 수시로 지도감사를 좀 해서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는 그런 감사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박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철위원
예.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아까 지적하신 단원 겸직 금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우선 제가 사무실에 가서 전반적으로 단원이 한두명이 아니고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위반사항이 있으면 사유서를 징구하고 또 다른 행정적인 조치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박영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생계가 어렵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또 개정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러나 현재에는 조례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조례대로 운영하는 것은 맞다 이겁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전체적으로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마무리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먼저 회관장님, 지금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이 기초단체를 포함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82개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선호를 합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쪽으로 선호를 합니까?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아직까지는 직영하는 쪽이 대다수이고 점차적으로 위탁하는 쪽으로 가겠죠. 아직까지는 절대다수가 직영하는 쪽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보니까 182개 중에 직영이70% 정도 되고 위탁이 30% 정도 되는데 관장님이 제가 물을 것을 미리 예측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직영을 하는 장점을 분석해 보니까 직영하면 첫째 재원이 안정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는 직영하는 것이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직영을 하면 단점도 만만찮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운영하니까 전체 문화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다든지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이 다소 떨어진다든지 경직된 예산회계제도를 공무원과 같이 룰 적용과 복무와 예산과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그다음 고객서비스 쪽에서의 다소의 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면 이것과 반대로 보면 되겠죠?
상희
곽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산도 울산시 문화예술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도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울주군도 있는데 다시 가면 예를 들어 중구에서도 문화예술회관 짓겠다, 동구에서도 문화예술회관 운영하겠다 하면 그것을 말릴 수는 없잖아요.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좀더 시민들에게 참여도를 제고시키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중·장기적인 발전이나 비전을 제시해서 정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이 함께 호흡하는 메카, 전당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장님이 가시고 여러 가지 많은 내부적인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있어서 단골메뉴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없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운영계획의 수립을 생각하고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자원도 조사를 하고 문화지표조사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의 자가진단을 통한 시즌운영계획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다음 연간운영계획,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문화예술회관으로서 시민에게 다가가고 시민에게 호응 받는 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실은 옛말에 이런 말이있습니다. ‘온 도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구정물 다 이룬다’는 말이 있는데 항상 보면 선량하게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미스런 일이 생기면 마치 그것이 그 기관, 그 조직 전체의 잘못된 부분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청렴이라든지 사정업무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도 그게 도가 지나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직사회는 우리 시민이 쳐다보는, 113만 시민의 눈이 전부다 공직사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걸음걸이 하나, 행동 하나, 옷매무새 하나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항상 시비거리나 도마 위에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특히 연말을 맞이해서 감사원이라든지 중앙사정기관 그다음 행안부 등에서 복무점검이라든지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연례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보다는 자체적으로, 아까 좋은 것 있죠. 2010년도에 청렴도 향상대책으로 반부패A+ 청렴울산이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패를 척결하는 운동이, 운동이 아니고 전쟁수준에서 정말 울산이 행정의 사관학교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층 더 우리 감사관실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더 돋보이고 울산광역시가 전체적으로 우수한, 청렴도가 높은 기관으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서 내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숙
하현숙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개별 출연예산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갖다 주신다고 해 놓고 안갖다 주셨거든요. 그것 하나 하고요. 아까 성희롱예방교육 제가 관장님 말씀 듣기에는 정확하게 관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획을 하시고 실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태를 분명하게 조사하시고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규섭
김규섭공보관
(선서)
허령
허령위원장
공보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섭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규섭
김규섭공보관
공보관 김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허령
허령위원장
김규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예, 천병태위원님.
병태
천병태위원
천병태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기획관실에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체육국 소관의 문화재청과 울산시 간의 반구대암각화와 관련된 오고간 공문과 각종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공보관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홍보비 모든 것을 별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혹여나 이것이 잘못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가 되었을 경우, 그래서 울산시를 충분히 고려하고 감안해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는 애향심 고취를 위한 홍보비에 대해서 각각 행사명, 세부내역 그리고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따라서 자료 없이 감사를 본 위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요청한 감사자료를 가져올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요청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부분은 이미 자료를 제출하였고요. 천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별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서류에 근거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이 아니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지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자료를 이 자리에 가지고 오세요. 제가 못 받았잖아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지금 지출서류라든지 이런 자료 분량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자료를 가져오시라니까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지금 당장은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병태
천병태위원
위원장님, 자료 없이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길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의 홍보를 위해서 매년 시 이미지 광고를 하고 계시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이미지 광고를 하는데 본 위원이 예산검토를 해 보니까요. 2009년도에는 2억9,600만원, 2010년에는 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 된 것은 사업량이 늘어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일단은 사업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광고매체가 몇 개소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5군데 정도에서 했는데 올해는 8군데로 3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광고할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도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울산이미지 개선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KTX열차내 이동방송홍보 또 김포공항 와이드칼라홍보, 서울지하철역 대합실홍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홍보와 전국 및 지역 TV홍보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맞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도 대외이미지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원래 예산이라는게 그렇게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그렇게 한 결과 나름대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2010년도 업무계획서에 의하면 공보관실에서 울산시의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노사분규 및 공해도시 울산이 지난 2007년 18.1%에서 2009년도에는 4.0%로 떨어졌다고 상당히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울산’ 하면 부자도시라는 이미지도 2007년도에 56.2%에서 66.2%로 크게 이미지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이라는 이미지도 2007년도에는 25.7%에서 2009년도에는 29.8%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노사분규, 공해도시 이미지는 0%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업수도, 부자도시 이미지는 66.2%, 친환경 생태문화도시 이미지는 33.8%로 개선목표를 정하고 있던데 목표대로 된다면 울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도시를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2009년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을 보면 광고대행업체에 용역시에 월간 홍보효과 분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서 분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이미지 홍보효과측정 설문조사방법을 보면 15개의 시·도 9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것입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리서치를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기관도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언론진흥재단에서 전문조사기관을 선정 해 주면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울산에 대한 이미지 설문조사대상이 선정되는지 모르겠지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상선정이나 설문방법, 설문내용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선 설문대상자 선정방법이 설문조사기관은 전문조사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병길
송병길위원
설문조사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우리 국내에 많은 설문조사라든지 리서치 전문기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정부광고법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해 줄 것을 의뢰를 하고 진흥재단에서 전문조사기관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된 기관이 (주)서울마케팅리서치라는 그런 전문조사기관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설문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일단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한테 울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주 내용이기 때문에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전체 9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시·도별로 해 가지고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전화설문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인식도 개선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2009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광고접촉 매체경로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요. 대상자 94%가 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알았다’하고 답변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KTX가 28.4%, 김포공항이 11.9%, 서울지하철 22.4%, 버스터미널이 31.3%로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시의 이미지를 조사하는 전국 15개 시·도 900명의 대상자가 몇 명이 답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사결과답변자 모두가 우리 시가 시정홍보를 하는 장소에서 홍보 광고를 보고 울산이미지가 달라졌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답변자가 96%가 광고를 보았고 그리고 광고접촉 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6.2%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러면 홍보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가 너무 인위적인 부분이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제가 그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요. 아마 설문조사하는 900명 대상자 중에 96%가 광고를 다 봤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에 대한 광고를 본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10% 내외 정도가 광고를 본 걸로 되어 있고…….
병길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6%가 광고를 봤다라고 대답을 하고…….
규섭
김규섭공보관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광고로 인해서 울산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약 46.2% 정도가 울산이미지 광고를 보고 울산시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96%라는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2010년도 울산시정 홍보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설문조사가 완료 되었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9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 전화면접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병길
송병길위원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게 홍보효과를 위해서는 여러 시·도에 광고를 하는 매체 앞에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무작위로다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주민인식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사결과를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인위적인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부분이 없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일간신문 칼럼에 보니까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울산이 아직도 경남 울산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울산광역시가 아니라 울산시라고, 또 심지어는 울진과 서로 헷갈려서 경북 울진을 울산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울산광역시가 된지가 근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이미지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에 있어서 좀 앞선 그런 홍보를 확실히 해서 울산이 존재할 수 있는, 존치하는 그런 의미를 전국에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송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공보관님, 항상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공보관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시에 시정홍보위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읍·면·동별로 한 분씩 해서 전체 지금 56분의 홍보위원이 계십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읍·면·동별로 한 분씩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시정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행사나 이런 것을 다른 지역에 나가서 순회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그런 데 참여를 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관내홍보하고 시외홍보하고 두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네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성은 띄고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저희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시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런 분들을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성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제가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고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내에서 시정홍보를 2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회는 지난달 29일 노인의 날 행사에서 옹기문화엑스포에 같이 참여한 것 1회, 또 1회는 그날 저녁에 뒤란공연 관람한 것 1회, 이렇게 해서 당일로 2회가 실적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형식에 불과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일단 수긍합니다. 다만 이분들도 생업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홍보활동에 다 할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때를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공교롭게 그날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이외에도 저희들이 사실 타 지역에 나가서 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달, 다음달 해서 계속 타 지역으로 나가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시정홍보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저희들이 연간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예산이 1,000만원이 아닐 겁니다. 나중에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2,000만원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정홍보위원들의 운영방법을 조금 개선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홍보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 주고 우리 시를 제대로 알리는 그러한 홍보요원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가능하시겠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시정홍보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정운영위원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홍보대사 있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홍보대사가 총 몇 명이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홍보대사는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연예인들 해서 8분이 있고, 옹기엑스포 할 때 별도로 저희들이 옹기엑스포홍보대사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8명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8명이 요번에 옹기엑스포 할 때에 몇 명이 오셨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옹기엑스포 할 때는 오시지 않았고요. 옹기엑스포에는 옹기엑스포 홍보대사를 별도로 세 분을 위촉해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정 홍보대사 정도 되면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틀림없이 이런 분들을 초대를 해서, 대사가 뭐하는 일입니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홍보대사 아닙니까? 그래도 옹기엑스포에는 초대를 해서 이 분들이 가서 우리 울산을 알리는게 다른 사람보다는 백배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동의를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 어떠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큰 행사가 있든지 이럴 때는 우리 홍보대사들도 가능한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초청하시면 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앞으로는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공보관님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김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공보관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터넷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을 보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주요시책 중에 인터넷마케팅 추진실적이 2009년도에는 시사울산 등 2개사, 2010년9월말까지는 유제이뉴스 등 12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저희들 관내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들이 있는데 인터넷과 관련 한 매체들이 약 15개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인터넷매체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배너 광고부터 시작해서 일반시민들이 인터넷 매체에 접속하면 베너에서 링크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까지 연결해서 우리 시정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공보관님, 인터넷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일단 그 용어는 듣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인터넷 마케팅이라는 것은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터넷상에서 개인이나 조직 상호간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이러한 인터넷 마케팅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의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5월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이 77.8%이고 인터넷 이용자수도 3,700만명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인터넷 이용자수를 포함한다면 이제는 우리 시도 인터넷 마케팅을 통한 시정홍보에도 눈을 떠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 공보관님께서 방송, 신문, 통신사 등을 통한 시정홍보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외국의 지자체들은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 또한 외국이나 국내 일부 지자체들, 기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인터넷이나 특히 최근에 하고 있는 트위터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시작을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우리 시도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지금 그 내용도 충분히 알고 계시네요. 또 그런 계획도 세우고 계신다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2009년도에 호주에서 트위터를 이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시도해 가지고 화제를 모은 것을 알고 계시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호주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드니여행 기회를 주면서 3일간 4,320분 동안에 매마다 호주와 시드니의 관련 글을 쓰는 것을 과제로 하면서 여행 티켓을 이벤트로 내 놓았는데 실제로 홍보 효과는 수 십억원에 달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공보관님, 꿈의 직장이라는 이벤트를 알고 계십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대충 들은 바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역시 호주에서 1억4,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 세계 200여개 국에서 3만6,484명이 지원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에 방송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통신사 및 방송사에서 보도를 하면서 그 홍보효과는 수 십억원의 TV광고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공보관님께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정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위원님.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시의 행정이나 행사를 할 때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현숙
하현숙위원
이때 사진은 시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재산입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시의 재산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시의 재산입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현숙
하현숙위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시의 재산이라는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법적근거라기보다 공무원신분으로서 또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그런 것들은 다 일단 시의 재산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2010년6월 하순에 울산시 추경예산 7,600만원을 들여서 발간한 ‘사진으로 본 울산 100년’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현숙
하현숙위원
이때 안에 있는 사진이 울산시의 재산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숙
하현숙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제가 정확하게 소상하게 다 알지는 못하고요. 거기에 게재된 사진의 일부가 작가가 공직에 있을 때 찍은 사진하고 일부 중복도 되고 그렇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조사라기보다, 그것은 조사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인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1999년12월13일 ubc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울산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뭐라고 방송이 됐느냐 하면 ‘울산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62년, 울산광역시승격과 특정공업지구지정으로 현대화의 선두로 부각을 드러낼 때 사진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리포트가 이렇게 합니다. 울산 시청에 와서 모니터를 하는 건데요. 리포터를 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울산시의 야심찬 울산의 역사를 기록한 사진자료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한창인 울산시청사무실입니다. 행정전산화 작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업화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울산시의 이러한 야심찬 계획은 시작단계부터 벽에 부딪쳤습니다. 현대화가 한창인 6, 7십년대 사진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업화에 대한 사진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당시 시청에서 근무하던 사진사 서 모씨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퇴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현숙
하현숙위원
이 뉴스자료 보셨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나중에 그런 지역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하는 것하고 또 이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보도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시에서는 사진이 필요할 때 한 컷 당 10만원을 주고 ’99년 당시 그분에게 사진을 사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게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뉴스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려놓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분이 주장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보관실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대책이라기보다 아까 하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방송에서 이어서 바로 해명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은 기록에도 다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리포트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사실과 좀 다르다 해서 방송사에서 해명보도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이게 조사나 그런 것으로서 해결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해당사자간에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정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울산시의 소중한 재산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울산시의 공보관시절, 울산시의 직원으로 근무할 시절에 찍은 사진이라면 공보관실에서 앞장서서, 나서서 이걸 회수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에 나가 있는 문화재도 지금 반환조치를 통해서 받아오는 판에 우리 울산의 소중한 역사가 한 개인의 어떤 소장품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조사 해 보시고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보관님, 마무리를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대내외적으로 울산의 눈과 귀와 입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울산이라는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국제도시로 향한 홍보전략 수립에 지금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고 앞으로도 역할이 더욱더 커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오래 되기는 했지만 2005년도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울산광역시의 홍보전략 수립에 대해서 용역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우리 시의 홍보전략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놨는데, 우리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또 연구자료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보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역시의 홍보전략을 분석해 보면 크게 홍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책적, 시정홍보이고 하나는 그 도시의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인데,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누구나 다 시정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마는 전체 공보관실 예산 20억3,000만원 중에서 제가 보니까 문화홍보에 대한 예산은, 2010년도 예산은 2, 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0%는 시정홍보에 투입이 되고 2, 3십% 정도가 시정홍보 예산에 들어있는데 앞으로 우리 울산이 세계옹기문화엑스포도 개최했고 또 KTX역도 개통되고 이런 것을 보면 문화홍보 쪽에 대단히 역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단체의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관광 등을 통해서 우리 울산이 예술도시, 관광도시, 축제도시로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선사문화유적부터 포함해서 영남알프스를 포함한 천혜의 산악관광 또 반구대암각화 등 여러 가지 문화의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홍보를 대내외적으로 크게 강화를 해서 우리 울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좀 힘을 기울여 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이런 부분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공감이 가시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허령
허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울산발전연구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