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하게 담당 부서장의 간략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입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3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설 및 단체에 대한 관리 건은 2021년 자체감사 및 도 종합감사를 통해 철저히 감독하였고, 경주하늘마루 화장 장려금 지원 건은 경주시의회의 조례부결로 보류 상태이지만 영천시민에게 화장 장려금을 일부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 보행보조차 지원 확대 건은 노인복지기금 추가에 따른 이자수익률이 낮아 현행 유지로 하였습니다. 2021년도 시정질문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은 자체감사에서 주의 7건, 시정 2건으로 총 9건이 있었으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부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569쪽입니다.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은 4개소에 7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은 1건이며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70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보목경로당 신축 경로당 사업 등 5개 사업을 설계변경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6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행사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 1건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로는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등 7개 사업에 10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3쪽에서 574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사업 현황은 17개 사업 중 공사완료 10건, 공사 중 1건, 착공예정 4건, 설계 중 2건입니다. 575쪽에서 577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2020년에 17건 용역 발주하여 13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 9건 용역을 발주하였고 7건은 완료하였고 2건 진행 중입니다. 578쪽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는 총 8건에 11억 2,800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사업으로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으로 1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보행보조차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에 보행보조차 43대를 구입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자료하고 조금 다릅니다. 58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노인회 임원 역량강화교육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으로는 노인회 법정운영경비 지원으로 2020년도에 6,500만 원, 2021년도에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1쪽에서 583쪽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현재 등록 경로당은 422개소이며 국비보조사업인 난방비, 냉방비, 양곡 지원은 총예산 8억 9,300만 원 중 경로당 폐쇄로 인해 3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특별연료비 지원은 총예산 10억 5,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은 7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경로당 지도자 교육 지원은 코로나19로 미집행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보수비, 실리콘 안전손잡이 및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등으로 13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4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은 사업비 12억 3,000만 원 중 리모델링 4개소는 공사 완료하였고 신축 2개소 및 리모델링 1개소는 12월 착공 예정이며, 2021년은 사업비 18억 3,000만 원 중 신축 3개소에 대해 착공 예정이 1건, 설계 중 1건, 설계발주 예정이 1건이며 리모델링 7개소에 대해서는 완료 5건, 공사 중이 1건, 설계 중 1건입니다. 585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활동지원 급여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총예산 6억 5,200만 원으로 13개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 17개 배치 기관에서 86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총예산 37억 3,100만 원으로 172명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8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거주시설 3개소에 약 38억,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에 약 17억, 지역재활시설 1개소에 약 4억, 총 59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1쪽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를 포함하여 8개 단체에 12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8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요보호 노인을 중증과 일반돌봄 대상으로 나누어 대상자별 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예산 36억 3,100만 원으로 171명의 독거노인 생활지원사가 2,77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총3개소로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영천노인복지센터 마야실비요양원입니다. 589쪽에서 59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은 총사업비 52억 1,800만 원으로 기관운영비로 3억 원,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비로 4,5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로 48억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2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92쪽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화장 장려금은 총사업비 2억 300만 원으로 53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11명의 제공인력이 34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늘 마지막 보고지요?

아닙니다. 예산설명 아직 두 번 남았습니다.

예산설명 아직 있습니까?

예, 두 번 남았습니다.

오늘 쉽게 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68쪽에요, 568쪽에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조치, 이것 모두 우리 자체감사다, 그렇죠? 보니까 했는데 9건이 있네요. 보니까요?

예,

그래 우리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보니까 좀 자체감사에서 거의 보니까 정산문제 같은 것 이런 게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전관계는 항상 철두철미하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571쪽 위원회 현황, 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있는데 영천시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보니까 당연직은 없고 위촉직이 3명이에요. 위촉직 같으면 일반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개최 횟수가 11회를 했고 평균 2명이 나오셨다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 당연직도 없고 이분들의 위촉 위원들이 어떤 어떤 분들입니까? 물론 자료는 받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적발달장애인 지부장 하시는 박찬만 희망의 둥지 원장 하시는 박찬만 위원장님하고요, 대구대학교에 임소연 교수님, 아동발달지원센터장 하시는 권진 센터장님 세 분입니다.

세 분이 그래 되어 있으면 회의개최 횟수는 11회 되어 있고 여기에 참석인원을 평균 이래 내놓아버리니까요. 몇 분 왔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평균 2회 하니까 2회 하면 2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22명으로 하면 여기는 회의수당 얼마 드립니까?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 위원회로 되어 있기는 해도 장애인 등 해서 이 사람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하거든요. 그것 할 때 이분들이 심의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운영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저기에서 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7만 원입니다.

그래요. 7만 원 나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제가 나름대로 계산했을 때는 평균 2명 하니까 11회 하니까 22명의 수당이 나가야 되고 91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4만 1,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13명으로 하니까 7만 원이 맞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당 그것하고 그 바로 밑에 영천시 주간활동수급자심의위원회가 보니까 여기도 위촉직 2명이에요. 2명이서 회의는 아홉 번 하셨고 평균 두 분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112만 원 지출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네요.

예, 112만 원 맞습니다.

이래 지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16명이 2명인데 회의를 했다, 16명이 참석을 한 것이고 회의는 아홉 번인데 두 분이서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이것은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맨 우리 시청에 안 오시고 밖에서 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 시에 와서 우리가 저희들이 참여해서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건강공단에서 해 가지고 전체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영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에, 건강공단이 경주에 있으니까 영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주·영천 그 관할을 다 한꺼번에 심의를 하는데 수당은 저희들 시의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해야 되고?

예.

여기에 우리 당연직이 몇 분 들어가셔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아예 그러면 외부에 이 위원회를 맡겨놓은 그런 상황 같네요, 여기에는 보니까요.

여기에는 공무원이 관여하면 이 사림이 대상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 노인요양을 건강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좀 이제 비슷한 성격인데 이것은 이제 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거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실상 개입이 들어가면 이게 뭐 지역의 안면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런 것을 아예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이 위원회 구성 중에 오늘 또 이런 위원회는 처음 보고 한번 받아봅니다. 통상적으로 당연직이 있고 우리본청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설명을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결론 내는 게 위원회로 알거든요.

예, 실질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여기 시청에 오시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다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건강공단에서.

그래요. 그쪽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하면서 우리 수당은 회의했다 하면 7만 원씩.

통지 오면 수당을 주고.

예, 7만 원씩. 그러니까 회의횟수도 11회를 했고 9회를 했고 다른 위원회 조직 보면 거의 1회, 안 그러면 거의 안 했고 이렇더라고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심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특이하게 이쪽 위원회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숫자도 2명이고 3명이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하다 싶어서 내 질문을 드려 보는데 이 부분은 그냥 계속 우리가 이래 해 왔습니까?

계속 그래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은 건강공단하고 전체 국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다 여기 오셔서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자체에서 하니까 이것 11회까지 할 수 있다.

예, 그것은 매월 저희들이 이제 노인요양 같은 것도 심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하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주관을 건강공단에서, 이것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579쪽에요, 기금운용 현황에 보니까 2008년도에 우리가 보니까 보행차 그렇죠? 81대 구입하는데 980만 원이고 그다음 2009년도에 100대를 했는데 1,200만 원 같으면 이게 1대당 한 12만 원 정도 가더라고, 그렇죠? 100대를 했으니까.

예.

12만 원인데 2021년도에 36대 구입했는데 이게 9만 6000원이에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 자료가 좀 다르다는 그 설명은 하시던데 우리가 2008년도에 12만 원 하는 이 보행보조차가 이게 뭐 차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행보조차가 2021년도 같으면 여기에서 2008년도에 12만 원 했으면 지금은 한 20만 원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은 차이가 더 싸졌지요, 가격이?

이게 실제로 보시면 이제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시는 유모차 그게 보행보조차인데 실제로 사시려고 하면 15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시중가격이요. 한 15만 원 정도 전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하면서 업체에 할인을 해 가지고 9만 5,000원에 사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도 이제 410만 원으로 43대를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9만 5,000원 정도 할인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년도 보니까 43대 해서 9만 5,000원에 했고 금년도 36대는 9만 6,000원 치이던데요.

이것도 숫자가 그 당시에 할 때는 예산이 그래서 그랬는데 실제로는...

아니 내가 1,000원 차이 그것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보행보조차는 그러면 2008년도 차나 지금 차나 같은 겁니까?

업그레이드는 조금 되었겠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그거지요?

예, 그래 보면 됩니다.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 2008년도에 12만 원 갔는데 지금 와서는 가격이 싸져버렸어요. 숫자는 적게 사도. 이게 무슨 차이지요, 이게요?

그것은 이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모든 물가는 오르면 오르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한 15만 원 이상 하는데 업체에서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할인해 준다고요?

예. 어르신한테 가는 것이고 하니까 업체에서 이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가 조금 다르다고 아까 설명하시기에 이 가격표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 가격표는 정확히 다 맞네요, 그렇죠?

예.

200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가격표는 맞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모든 물가는 오르는 게 정상인데.

작년에도 9만 5,000원에 샀고 올해도 9만 5,000원에 샀습니다.

예, 9만 5,000원. 이것 보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에 보니 ’15년도에 하니까 11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질의합니다.

예.

그리고 582쪽에 한번 봅시다. 경로당 지원현황에 ’21년도 보니까 아주 밑에요, 보니까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그렇죠?

예.

7억 1,800만 원인데 기금 30%, 시비 70%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영천 관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를 다 이래 도우미가 다니십니까? 이것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행복도우미 26명인데요, 26명이 이제 한 군데 이제 몇 군데씩 맡아가지고 1인당 몇 군데씩 맡아가지고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면서 지금 경로당에 가면 일반 기본적으로 이제 좀 운동지도 같은 것도 하고 그 외에 또 우리 정산 같은 것도 안 되어가지고 정산지도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영천 관내에 있는 경로당은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죠?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4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고, 대창 또 ’21년, ’20년도에 임고, 대창, 그리고 ’21년도에 대창면, 서부도 경로당이 보니까 경로당 신축비가 3억 5,000에서 4억이 들어갔는데 보목경로당은 보니까 전기발주까지 해 가지고 1억 한 8,0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보통 우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거의 한 2억 원내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지요? 그 정도 선에서 하겠다.

그런데 지침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2억 내로 공사를 가급적 하라하는, 지원된다는 그런 저걸 전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들이 기준은 없는데 그게 이제 올해 2021년 예산에 원래 2억 5,000을 당초예산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2억 5,000을 확보해서 있었는데 물가가 올해 초에 철자재하고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도저히 설계가 안 나와가지고 추가로 1억씩 더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추경에 1억씩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신축하는 것은 후반기 정도 되면 자재가 상승 많이 했는데 그래 이제 1억 6,000 정도의 경로당하고 지금 4억 가까이 경로당하고 시설 차이가 평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을 좀 잘 하는 데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시설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보목경로당 같은 경우는 터가 너무 좁아가지고 25평을 할 수가 없어서 한 22평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발주가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 전이라서 그 물가로 발주가 되었고요, 지금 공사하시는 분은 발주한 이후에 자재가 오름으로 해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당시 발주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설계를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이제 요즘 BF 때문에 설계기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한 6개월 이상 걸리니까 그 사이에 물가가 심지어는 배 이상 오른 자재도 있고 하니까 내용은 똑같은 건데도 지금 가격만 단가만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평균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하면 한 3억 5,000에서 한 4억 가까이 들겠네요. 그렇죠?

4억 정도 잡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91쪽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일자리이고 191쪽에 보면 시장형 보면 이게 카페모람이라든가 이렇게 6개 사업이 거의 수익사업이네요. 그렇죠? 이제 수익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수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나도 안 그래도 카페모람은 가끔 이래 손님들 만나고 하고 우리 행사 있을 때 가보는데 그런대로 그래도 잘 관리를 하고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이것 이제 수익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수익이 좀 창출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 정도만 나가는 겁니까?

크게 수익이 뭐 민간이 하는 것 같이 또 많이 남는 다. 이런 것은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충당이 되고요. 예를 들면 별빛소반 같은 식당도 가보면 8,000원짜리, 진짜 우리 엄마밥상 같이 해 주시는데 가서 손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몇 번 자주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가보는데, 자체적으로 이중에도 조금 안 되는 것도 있어도 거의 대부분이 자체에서 인건비 정도는 창출이 될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를 하는데 인건비 정도만 나오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보통 보면 여기 카페모람 같은 데는 20분, 손모아금모아 같은 데는 28분, 엄마의 도시락은 26분인데 이런 분들이 해 가지고 인건비 정도만 나오면 그게 나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 지금 현재까지는 큰 이익은 없어도 제대로 운영은 잘되어 가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이 뭐 업무 이것 우리 행감은 마지막이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이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한 40년 가까이 됐네요.

아이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시더라도 제2의 인생드라마를 만드시면서 또 우리 영천지역을 위하고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많은 아낌없는 사랑과 조언 부탁드리면서, 아마도 이번 이 회기가 끝날쯤이면 짐을 꾸려서 본인의 생활로 돌아가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아무튼 돌아가시더라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아까 위원회 현황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중복질의라 가지고 그만두고, 569쪽 여기에 시설 위탁운영비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예산이 총계에 69억 8,000, 7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하고 또 572쪽에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보면 총계 금액이 시니어클럽하고 영천시종합복지관 이런 것 다 합해 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100억이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 예산에 이 앞에 예산하고도 뒤에 100억의 예산하고도 포함된 것이에요? 민간위탁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 앞에 4개 사업은 뒤에 이제 포함이 좀 된 게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게 있지요?

예.

여기에는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올해 2020년도 예산책을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 210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이 많아가지고 기초연금만 해도 저희들이 한 전체 800억쯤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또 되었고요. 자, 경로당 신축 이것도 제가 질문하려고 한 것 조창호 위원님 하셔서 됐고, 588쪽에서 591쪽까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이 이것 몇 년도에 시행된 것이지요, 이것은?

이게 처음에 시작하기는 2007년도인가부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로 생활지원사가 한 4, 50명 선에서 하다가요, 2020년부터 확대가 되어 가지고 3개의 위탁기관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계속 이어져서 제가 또 노인일자리 활성화 시니어클럽에 일자리가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니어클럽에는 일자리가 2,207개 70명, 여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자리가 2,776개 이것 2개를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주고 자체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할게요. 정부에서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이 1,004조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재정 증도 올해보다 1,101억을 더 늘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도 모든 게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지요?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 총괄일자리가 845만개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 늘리는 자체가 제가 이것은 중앙지 사설을 제가 좀 자주 보는데 사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또 지방을 자치도 운영하고 이러면 그 사설 내용도 평론가들이 하는 거를 좀 귀담아 들을 이유도 있다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 이제 거기에 평가해 놓은 게 ‘늘리기는 하지만 생산성이 낮고 고용시장 왜곡을 우려한다.’ 이렇게 해 놓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지적이 그게 많이 그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지속가능한, 아까 조창호 위원이 질문한 우리 노인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락 하는 것 그런 것은 정말 잘되고 있고 저도 거기에 가보고 모람커피숍도 가보고 하지만 그런 것은 너무나 잘되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노인일자리가 이게 청년일자리로 좀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하부조직인 우리 지자체에서는 따라가야 된다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렇겠죠?

이것은 대상자를 정해서 오기 때문에 이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고요. 재산이 일정 이상 되면. 이제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는데 뭐 통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하기에는 그렇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돈은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는 청소하시는 분들은 한 27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데도 그것을 그 돈의 가치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 활동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리고 제가 591쪽까지 이어서 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에는 이것 이제 제가 이해를 다 했는데 이제 시니어클럽들은 대충 나이대가 65세부터입니까? 60세부터가 시니어입니까?

시장형은 60세부터 하고요, 다른 사회서비스형이나 이런 데는 65세부터.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시민의, 농번기 되었을 때 제가 생전에 안 해 본 과일 수확하는 이것 씻는 데도 가보고 또 마늘 그런 것 수확하는 데도 봉사를 가봤는데 거기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 수확기에는 시니어클럽 한두 달 정도는 좀 계절 그것은 자제를 해 주면 좋겠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일꾼이 없어서 이것 제때 수확을 못해서 그것도 농산물이 제때 가격을 받을 수도 없고 다 이렇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의회에서 건의를 해 달라하는 농민들의, 그날 저한테 한 두서 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니어클럽에 편성을 할 때 계절 그것을 조금 감안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는 데마다, 임고 갔을 때도 그렇고 신녕 갔을 때도 그런 데 가서 일 다 하고 또 요양 그런 데 다 가버리니까 이것 지금 농사를 짓지만 우리 일손이 너무나 없어서 제때 이 농산물을 거두어들이지를 못하니, 또 제때 가격을 못한다고 이런 말을 너무나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 좀 그러한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조정할 수는 없나요?

이게 이제 뭐 하시다가 두 달을 쉰다, 이런 부분을 이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은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주로 이야기하시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이제 인건비가 공공근로는 한 7만 원, 8만 원 나오니까 거기로 다 가버리고 그런데 실제로 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 분들 면단위에 청소 일 하시는 분들은 하루 단가가 30시간을 하고 27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시간에 2천, 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따지니까 실지로 이 어르신들이 진짜 촌에 밭에 가서 일하시면 거기 가면 10만 원 아닙니까? 요즘 단가가 올라서 8만 원에서 10만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안 나오시고 가셔도 되는데 결근하시면 결근하신 만큼 빼면 되는데.

아, 결근해도 되는가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주로 이분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공공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근로는 지난번에도 그런 건의가 있어서 아마 공공근로 부분은 그때는 중지하는 걸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작년에 조금 그렇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자, 시니어클럽 지금 관장님이 임기가 언제지요?

위탁...

예, 새마을로 모든 예산이 새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거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3년, 아 5년 했으니까 2019년부터 했으니까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분이 대구에 사시면서 청솔, 거기에 자기 혼자만 퇴거를 해 놓고 가족은 다 대구 살고 있고 그런데 다음에는 우리 영천, 정말 영천지역에서 오래도록 지역사회를 위해 고생하시고 이런 분들을, 그것 또 조건이 있겠지요, 그렇죠? 그것도 또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시니어클럽 얼마 전에 교육인가 수료인가 한번 했지요, 얼마 전에 여성들?

예.

그런데 거기에서 갔다 온 분들이 주로 제 유도 있고 그렇던데 그분들도 상당히 고학력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이 너무 자기가 시니어클럽을 발족해서 시니어클럽은 내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은 내 입에서 내가다 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뉘앙스를 너무나 많이 느꼈다. 이런 것을 저한테 제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영천시 관내에서 여성 사무관 출신들도 지금 퇴직한 분들이 10명도 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면서 복지업무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 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하지 않겠나, 시민들이 이런 것을 느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여론을 제보를 받았는데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92쪽에 화장장려지원금 여기에서 이제 경주시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로 한 사람이 화장을 하게 되면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이?

원래 경주화장장 같은 데 70만 원인데.

예, 70만 원.

15만 원을 빼고 본인부담이 55만 원 되는, 경주 같은 경우는 5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요. 27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27만 5,000원.

본인 부담은요?

예.

그러면 경주에다가 우리가 이제 50%를 좀 받기 위한 것을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이래서 하지만 경주 의회나 경주에서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까, 그렇죠?

예, 그것은 경주시의회 차원에서 보면 그쪽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 1인당에 그러면 본인 부담은 시에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27만 5,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27만 원,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27만 5,000원 경주 같은 경우에.

원래는 70만 원인데 경주에서 이제 15만 원을 우리가 받고 나머지 55만 원 중에서 이제 50%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은 그렇죠?

예.

사업량이 1년에 740명의 예산을 해서 지금 현재는 530명을 지원한 내용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약간 오해가 있지 싶어서 제가 한번 바로 잡는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애자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복지예산 내년도 2020년도 예산 1004조 원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2022년도요.

예, 2022년도 1004조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보면 2022년도 내년도 총 예산이 96조 9,37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래서 전년도 대비 8.2% 증가해 가지고 96조 9,377억 원입니다, 1,004조 원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하면 오해가 있지 싶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

아닙니다. 우리나라 총 내년도 예산이 60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4조원이라고 하면 그래 많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복지업무 상당히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다 보면 참 사회복지과 경로당을 보면 참 부탁을 많이 하는데 그 부탁도 많이 들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82쪽에 경로당 지원현황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던데 각 경로당별로 정산문제가 사실 어르신들이 전부 고령이고 하다 보니까 정산도 사실 담당 부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싶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행복도우미들이 정산을 도와주고 있다 하시던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비용을 더 주더라도 정산문제, 행복도우미 1명당 경로당 몇 개 관리합니까?

한 20개 가까이.

아유, 관리 많이 하네요.

16개?

16개 정도 관리하지요?

예.

그런데 실제 정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잖아, 담당 부서에서, 그렇죠? 솔직하게 지침도 사실 카드 써야 되는데도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돈 줬으면 우리 마음대로 쓰면 되지, 그것가지고 뭐 해 달라고 하느냐? 대부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행복도우미분들이 좀 이제 정산하는 문제를 아까 그래 하신다 하니까 좀 더 친절하게 좀 정산 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안 그래도 내년에는 좀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해서라도 자꾸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시내 쪽에는 그래도 옛날 뭐 이런 행정관계, 다른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회계 흐름을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농촌지역에 가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그나마도 좀 아시는데 원래 하시던 분들은 그런 개념이 잘 없으셔가지고 돈 받았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줬으면 그냥 쓰면 되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작년에 보니까 우리 청소도우미도 발족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합니까?

올해 10월부터 해 가지고 150명을 하고 있습니다.

150명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422개니까 한 아까 이제 3개 정도 관리하겠네요, 한 사람이?

아니 이제 올해는 한 군데에 한 사람씩. 이 어르신들이 사실 그분들이 이웃 경로당에 다니시기가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지금 안 하고 있고 아까 이제 1백몇 명 했습니까?

시범적으로 150군데를 하고 있는데.

아, 150군데만 하고.

내년에는 전면 다 시행을 합니다. 내년 1월 달부터 12월 달에 이제 의회로 지금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이게 이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원래 경로당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는 우리 시비로 해 주는 걸 자꾸 요구가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고 또 고용 문제도 생기고 이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을 거기로 전환을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먼저 깔끔이 사업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도에서도 우리 사업 명칭까지도 따서 이제 내년에는 시행을 다른 시·군들은 일부를 하는데 우리 영천시는 전면을 다 해주겠다 해서 전 경로당 422개 경로당 전체를 다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 보수도 있잖아요, 보수도 비슷하겠다, 그렇죠?

27만 원,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 중에 경로당 회원들 중에서 좀 젊으신 분 중에 오셔가지고 하고 설거지나 이런 것은 사실 하면 안 되고 청소만 하시는 것으로 해서 보수는 적습니다. 27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제일 밑에 장애인권익협회가 있는데 다른 우리 이제 장애인단체는 사무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권익협회만 사무실이 임대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저기는 어차피 장애인회관에는 어차피 장소가 안 나오잖아요?

예.

안 나오는데 향후 장애인권익협회도 우리 다른 장애인단체처럼 사무실을 시에서, 이게 보니까 예산은 받기는 받는데 이게 월세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단체에 돈을 줘도 별로 쓸 게 없는 모양이라요. 한번 그것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가능한지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8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야사종합복지관에서 생활관리사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세 군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마야하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이제 음료든 기름이든 이렇게 한 번씩 지원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맡으신 분들 지원해 주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음료도 될 수 있고 우유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데 이제 좀 제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저 집은 좀 살만한 집인데 저 집보다 더 못한 집도 있는데 자꾸 그 집만 지원해 준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100%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생활지원사분들이 추천할 것 아닙니까? 맞죠?

원래는 이제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신청하시면 하고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신청하시면 그래 또 그쪽에 맞는 생활지원사하고 연결하고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로 통해서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들이 나가셔가지고 그 대상자를 발굴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보니 그런 불만들이 좀 있던데 수행기관에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시에서. 진짜 소외된 계층이나 그 지역에서 소문을 들으면 알잖아요? 아, 저 집 정도는 도와주어도 무방하다 하는 그런 집들이 있으면 해 주면 되는데, 편리하고 힘드니까 아는 사람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그걸...

그것은 혹시 그런 게 있으면요, 리통장님을 통해서 라도 그렇고 또 동사무소에다가 이런 것을 지원을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면 인적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해 보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요양등급 받으신 분들은 안 되고 또 연금이나 이런 것 받는 분들도 안 되고 이런 그런 조건들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발굴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관리하는 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외에도 수량이 많은, 좀 이렇게 넉넉할 때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을 주는 것은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데 관리 안 하시는 분 중에서 수량이 좀 되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주는데 왜 그런 식으로 주느냐? 하는 그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해 가지고...

위탁기관에 한번 그런 것도 좀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영기 위원장님이 지적한 그 내용이 작년, 올해까지 저한테 수도 없이 연락이 옵니다. 저 사람은 차도 좋은 것 타고 아들도 의사고 아들도 공무원인데 하고 우리는 안 되더라. 이런 얘기는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할 때 그걸 지적을 했는데 동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와가지고 내 볼일 좀 보고 올게요. 하면서 또 받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연령대가 비슷한 데도 있는가 보죠? 그래 가지고...

지금 생활지도사들이 65세가 넘은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65세 넘어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아직 65세 미만이고, 그게 이제 그런 게 저희들이 하는 생활지도사 독거노인 이것은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노인맞춤형에는 대상자가 혼자 사셔야 되거든요.

그것 말고 방문요양 하는 것도 역시 비슷한...

방문요양은 그게 이제 개별요양시설에서 나가는 그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개별 시설에서 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그래 그런 것도,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런 것도 거기에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런 것도 지적을 해서 한 번씩 1년에 상하반기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그 사람들 다 인력비를 주잖아, 인건비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요양센터 하는 사람들이 또 부정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접어두고, 이런 것도 좀 교육을 하고 센터 운영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연간으로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하면서 관리감독이 너무나 부실하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난리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심지어 제 친구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뭐 조치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이래 하는데 좀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좀 이런 것을 좀 너무나 방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제 친구들도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라고 이네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 좀 시정 안 되는가요?’ 이런 의미에서 부탁을 하니까 참 어느 그거를 할 수도 없고 다 같은 영천시민이고 다 안면이 있고 이러니까 누구를 꼭 짚어서는 말을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예, 알겠습니다. 요양센터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이게 좀 요양보호사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감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또 개별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한 시간 지났는데 정회한 10분 정도 하고 합시다. 계속할까요?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남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공통요구사항 13건, 부서요구사항 7건입니다. 먼저 59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북동권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현재 화북, 화남, 자양에 실거주 중인 아동은 52명으로 지속적인 현황 파악 및 홍보를 실시하여 개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2023년 완산동 해피니스 스타 영천패밀리센터 건립에 맞추어 장난감도서관 1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0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처분 미이행 및 소관 부서 미통보 건은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후 징수하였으며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영천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시설 운영비 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세입 미처리 건은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영천희망원 기능보강사업 정산 건은 현재 해당 건설회사에서 12월 27일까지 반환하기로 하여 환수조치 중입니다. 다음은 601쪽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위탁운영 시설은 영천시가족센터 등 5개소이며 2021년 운영비, 인건비 등 보조금 15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OU 체결현황입니다. 영천 별빛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따른 협약을 영천 별빛 직장어린이 컨소시엄과 2016년 3월 체결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0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여성, 보육, 청소년, 아동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9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607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사무 추진현황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영천시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만 12세 이하 아동 360명이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동권역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공사 예산은 6억 1,000만 원으로 2021년 8월 시공업체 선정 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40%입니다. 2022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08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영천 별빛 직장어린이집의 소방, 전기, 안전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 시립도서관의 내진보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8월 착수하여 12월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0년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용역비는 1,770만 원입니다. 609쪽 이월대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8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연초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북동권역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사업 명시이월 예산 3억 1,000만 원에 대한 현재 집행률은 96%이며 12월 중 전액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예산 6,706만 2,000원을 위탁선정자의 위탁운영 포기로 미개소하여 반납하였습니다. 610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21년 적립금은 3억 4,234만 원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2021년 1,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612쪽 민간 경상자본보조 지원사업은 14건이며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3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여성단체 회원의 날 행사비로 2020년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4쪽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영천희망원 기능보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희망원 신관 기능보강으로 국·도비 포함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붙박이, 주방, 사무기구 등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616쪽 지역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지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상담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상자 수는 217명이며 지원예산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617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1일 북동권역 어린이집, e편한 1차 어린이집, e편한 2차 어린이집, 총 3개소의 위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3월 중 개원 예정입니다. 2020년 및 2021년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은 국공립 법인 인건비,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504가구 1,237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양육비, 교육비, 월동 연료비 등을 지원하며 특히 2021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양육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 및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3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이 10월 13일 자로 영천시가족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천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가족상담, 한국어 교육, 언어발달 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취약계층의 위기가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 예산지원액은 9억 2,400만 원입니다. 집행현황은 625쪽과 같습니다. 626쪽 북동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북동권역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공사 예산은 6억 1,000만 원으로 2021년 8월 시공업체 선정 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40%입니다. 2022년 1월 준공을 목표로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화의 집 사업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2021년 예산은 4억 4,900만 원입니다. 문화의 집은 청소년 진로탐색 활동 프로그램 등 청소년의 재능과 꿈을 키우는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은 8,000만 원으로 현재 집행액은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9쪽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지금 사립·공립이 잘 운영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까?

예.

어렵고 한데 특히 저출산으로 해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어린이집의 어린이 숫자가 상당히 줄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되지 않고 해서 폐업하는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올해는 폐업이 없었고요. 저희들 이번에 국공립 2개소가 민간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내년에 개원하면서 현재하는 민간어린이집을 폐원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시립 어린이집이, 사립이 몇 개입니까?

25개소이고 가정어린이...

25개소?

예.

가정어린이집은?

12개.

12개.

국공립은 9개소입니다.

국공립은 9개소이고요?

예.

그러면 총 한 49개가 되는 것 같은데 참 이 어린이 숫자가 많으면 다 같이 운영이 잘 되는데 참 저출산이 되다보니 계속 줄고 하는데 보통 어린이집 지금 현재 사립어린이집 같으면 어린이집 어린이 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

그 시설에 따라, 평균 지금 100명 있는 민간도 있고요. 20명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시설하고 면적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가지고요. 그리고 아이들 연령대에 따라 반편성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다 못 채우더라도 그 비율이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더 참 올해도 어려운데 내년도 되면 더 어린이들이 숫자가 더 줄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되면 또 어린이집이 좀 원생 미달이 되는 어린이집도 아마 사립 같은 데는 생길 것인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이걸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또 사립어린이집이 전번에 보니까 다시 공립으로, 국립으로...

예, 국공립 전환.

전환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다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9쪽에 보면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거기에 보면 조치결과 ’21년도 11월 1일 기준 화북, 신녕, 자양, 화남이다. 그렇죠?

신녕이 오타가 난...

오타다, 그렇죠?

예, 화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고쳐주세요.

예.

그리고 626쪽으로 넘어갑시다. 북동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예.

찾으셨죠? 제가 지역구가 이쪽 지구입니다. 지구이고 ’20년도에 우리 북동권에 어린이집을 설치를 한다기에 참 기뻤어요. 기쁘고 그래서 우리 농촌에 앞으로 우리 북동권에도 젊은 분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데 어린이야 몇 명이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없고 이것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안 돌아오겠나,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이래 보니까 우리 유아 수가요, 103명으로 그때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처음에 보고할 때. 그래서 아, 이것도 희망적이다. 우리 지역구에 이래 또 이 유아 숫자가 많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간 데가 초등학교에 갔어요.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보니까 입학생이 없대요. 그런데 ‘여기에 100명이 있는데 어떻게 입학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도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싶어서 제가 다시 와서 이제 우리 담당 부서에 그 주소상으로 되어 있는 유아는 빼고 실거주하는 유아 수를 자료를 달라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역시 100명이에요. 그래 넘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실거주를 하느냐 하니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오늘 날까지 이제 행감장에까지 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실거주 아동 숫자가 여기에는 52명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52명 중에 자양은 보니까 3명?

3명입니다.

화북이 16명이고 화남이 33명 이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33명이 화남에 실거주를 하면서 영농을 하든 사업을 하시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또 조사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가 화남 같은 경우는 중앙초등학교 분교가 거기 화남분교지요?

예.

있으면 그 화남초등학교에 사실요,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화남분교에서 3학년까지 하는지는 몰라도 다시 졸업은 중앙초로 가잖아요. 그렇죠? 가게 되면 그 어린이들은 화북어린이집 북동권에 거의 올 확률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되면 33명에서 또 줍니다. 그렇죠? 줄면 실제 어린이들은 그만큼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지금 현재 실거주 북동권 어린이 52명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것 화남, 화북, 자양에 공문을 내서 저희들이 실거주를 파악을 했고요. 지금 실거주 52명인데 가정양육하는 아동은 27명이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병설유치원 다니는 아동은 25명으로 저희가 파악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3개 면에 공문을 내서 조사한 게 이게 북동권역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혹시 이용을 원하는 가정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한 11명 정도가 있었고요. 또 지금 녹색체험터에 저희가 어린이집 짓는다고 그 현수막 예정지라고 붙여놓았더니 그것을 보시고 문의전화 오시는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좀 그것 한 게 시내권에서도 거기 가보시고 그 지역이 좋으니까 갈 수 있느냐고 문의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왜 그때 ’20년도, ’21년도 자료에 실거주자가 100명이라고 했어요. 100여 명 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52명으로 확 줄어버렸습니까?

그게 주민등록상이었는데 아마 보고가, 죄송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이제 주민등록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이 그때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다시 실거주도 다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요, 이 사업이 우리 공모사업이지요? 이 북동권역 어린이집?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냐, 안 그러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공약은 아닙니까?

예, 거기가 이제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취약지역, 양육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을 주거든요, 국비. 저희 그래해서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래 처음 유치를 한다할 때는 아주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었는데 숫자가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줄고, 그리고 제가 또 다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이게 국비가요, 1억 5,000이고 도비가 4,500, 시비가 1억 500만 원이죠?

예.

그래서 3억 원으로 화북만 자천리 878번지 외 4필지에 100㎡에 건축물을 설치하겠다고 그래 아마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예, 처음 보고서 낼 때 그때 냈을 때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것 농촌지역에 보면요, 건폐율이 시내권보다 낮아요. 낮은데 건폐율이 66% 정도 차지해요. 66.5% 정도니까 약 66% 차지하는데 그 부지는 우리가 다목적시설이 있는데 아마 그쪽에 거기가 878번지지 싶어요. 그래 되었는데 아직 건축물이 이게 그 건폐율이 이만큼 나오겠나 이래 생각은 했습니다. 했지만 그것은 무시하고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북동권 어린이집만 설치해 주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3억으로 우리 출발했어요. 했는데 이 사업이 추경에요, ’21년도 1차 추경에 22억 5,000만 원을 더 예산을 요구했지요?

예.

그래서 총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렇죠?

예.

5억 5,000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5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좀 더 내려왔습니까?

국비는 이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도비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화북면 천문로 2180번지 일원에 녹색체험터로 부지를 변경을 시킵니다. 맞죠?

예.

부지를 변경시켜서 건축면적이 약 150㎡ 늘어납니다, 이제요. 늘어나고 이 예산이 5억 6,000만 원으로 바뀌는데 국비가 1억 5,500만 원이고 도비가 4,650만 원이고 시비가 3억 5,850만 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되는데 이쪽 본예산하고 사업설명서하고는 1,000만 원이라는 차액이 생겨요. 그 부분은 또 뭐죠?

1,000만 원은 저희들 기자재비.

아니아니 그런데 이것 국·도비는 변경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시비는 예산은 1차 추경에 2억 5,000을 더 늘렸어요. 늘린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 편에 사업설명서가 오타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이게 500만 원씩 막 변경이 돼요, 그때부터는. 도비도 변경시키고 이래 가지고 이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보면 1,000만 원 차액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북동권 어린이집을 할 때 건평이 100㎡였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는 늘어난 게요, 150㎡ 약 45평 정도가 건물이 이제 50㎡ 더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건데 예산은 얼마 늘어나느냐 하면 6억 1,000만 원으로 바뀌게 돼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서는. 그래서 이,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녹색체험장에 그 부지가 영천시 부지 아닙니까?

예, 시부지입니다.

시부지에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녹색체험장으로 이전하면서 부지 대금은 들어가는 것 없잖아요?

예.

건축비용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건축비용이 50% 늘어나는데 예산은 100%가 늘어나버렸어요. 애초 3억에서 6억 1,000으로 바뀌었어요. 그것 무슨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부지 대금도 없는데 이게 이만큼 들어가지요?

처음에 부지도 거기에 시부지여 가지고 부지매입비는 없었고요. 이번에 그게 제가 중간에 이어 받아서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중간에 요새 관급 자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돈은 조금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에서 5억 할 때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 승인받아간 예산이요, 3억에서 2억 5,000을 더하면 4억 5,000 정도 될 겁니다. 아, 3억에서 2억 5,000, 5억 5,000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6억 1,000이거든요. 이 차액도 한 5,000 이상 차액이 나는데 이것은 언제 추경에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5억 5,000에서 6억 1,000 되는 그것은 저희들 2차 추경에서 했습니다.

2차 추경에요?

예.

2차 추경 자료는 내가 없습니다. 1차 추경 자료는 가져왔는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아마 3억에서 이게 공사비 자체가 많이 부족해서 1차 추경에 2억 5,000을 했고요. 그런데 이 돈으로 될 줄 알았는데 관급자재가 이번에 철강하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6,000을 더 요구해서 6억 1,000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추경에 6,000을 요구를 더 했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1년도에 이 사업을 착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 했는데 이게 전체 평수를 보면 45평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50㎡ 늘리는 데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은 이게 3억 1,000만 원, 여하튼 배 조금 넘게 이래 되는데 아무리 관급자재가 올랐다해도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다 알잖아요, 자재 오른 것. 그것 모르는 것 아니고 이 어린이집을 철근콘크리트로 짓습니까? 아니면 조립식입니까?

철근콘크리트입니다.

철근콘크리트요?

예.

아무래도 철근요, 그만큼 안 들어갈 것이고 이만큼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3억 자체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더 추가를 이제 추경 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다른 어린이집 때문에 물었을 때 지금 평당 한 1,300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새로 지을 때.

그래 그것은 뭐 건축양식에 따라 가지고 자재 같은 것은 다 우리 저게 있잖아요, 견적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보면 되고 이제 북동권 어린이집은 아까 40몇% 공정률 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쯤은 한 70% 이상 가야 되는데 공정도 좀 낮다. 그렇죠? 원래 연말에 개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또 그 이전에 것은 과장님이 업무를 안 보셨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부터 과장님 숙제가 큽니다. 자, 지금 현재 실거주자 52명이라고 여기 해 놓았습니다. 행감자료에?

예.

해 놓았는데 52명 찾아와야 됩니다.

예.

유지하도록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해서 북동권 어린이집 저것정원이 30명입니까?

예, 정원 30명으로 합니다.

30명인데 30명은 다 못 채우더라도 50%는 채워주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지요?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거기 홍보현수막도 붙여놓고 저희가 직접 가서 말을 못하는 것은 다른 어린이집과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못했는데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홍보를 하고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아동 비율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동권에 대한 어린이집에요, 왜 이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북동권 어린이집만 원활하게 돌아가면 초등학교가 절대 폐교할 일도 없고요, 그 지역에 학구가 살아납니다. 학구 살리기 위해서는 이 어린이집이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명에서 50%, 50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것도 이해하는데요. 여기에서 50%까지 주는 것은 또 이해할게요. 유아 수만 15명에서 20명 채워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맨 626쪽 북동권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바뀌시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좀 미흡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당초사업비 3억 하는 게 당초에 벌써 이게 부족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 내가 질의도 했는데 경로당 하나 짓는데 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 또 그에 대한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다음 자재비가 또 철근이라든가 인건비가 다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것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 당초 처음부터 이게 좀 설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아마 국비가 1억 5,000이니까 거기 맞춤 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가족이 행복해야 우리 영천시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한데 가족행복과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또 본인이 하던 업무도 아닌 것을 하니까 답변하기도 곤란할 때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00쪽에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래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경상북도에서 도감사에서 1건, 이제 영천시 자체에서 2건이 있는데 맨 위에 것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처분 미이행 및 소관 부서 미통보’ 이래 가지고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후 징수 중’ 이래 놓고 또 이것하고 밑에 것 ‘영천시 희망원 기능보강사업 2020년 결산부적절’ 이래 가지고 이제 지적을 받아가지고 ‘환수절차 진행 중’ 이래 놓았는데 뭐 환수 그렇게 하면 남은 것을 하라하는 것인지 이것 2개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청소년보호법 이제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청소년한테 술 판 것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슈퍼에서 담배 판매한 것이랑 식당에서 주류 판매하고 그다음에 숙박업소에 이게 이성 혼숙한 이게 경찰서에서 적발되어 왔으면 저희가 그쪽 사업장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다 공문하고 보내서 과징금 다 받았고 그게 보통 100만 원인데 이게 기소유예가 되면 50% 감경이 되어서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했고요. 그다음에 소관부서는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하면 담배나 이런 것은 일자리노사과로 저희가 이래이래 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못 해가지고 이번에 지적받아서 담당부서로 다 보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관시켰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건이 적발되었어요? 건수는? 담배 팔고 주류 판.

그게 두 군데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요?

예.

이런 것도 옆에 라인에 두 군데고 이렇게 좀 기록을 해 주시면.

예, 다음에는 그렇게, 2개 업소고 저기는 숙박업소는 1개소였고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시의원들도 알아야 이런 것을 미연에 조치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밑에 희망원 것 이야기해 보세요.

희망원 기능보강사업 저희 18억 했는데 그 한 건설회사에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이것을 납부했다고 하는데 그 증빙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빙서류 미비로 해 가지고 환수를 5,190만 6,000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보조금을 희망원으로 주었기 때문에 희망원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희망원에서 이 업체에 반환을 해 줘 하니까 안 줘서 내용증명과 사실확인서를 다 보내서 공문을 받은 게 12월 27일까지 반환하겠다고 건설회사에서, 요즘 경기가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가 준공식에 갔잖아요?

예.

그 사건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예산액이 18억인데 그동안에 5,190만 원 정도가.

5,200만 원 정도 반환을 받습니다.

그래 반환을 받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다 이런 것도 영천희망원도 보면 작년에도 전국 행정감사, 도·시마다 이런 복지시설에 우리가 국가 돈을 50% 받든지 80% 받든지 도비·시비 합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너무 운영하는 복지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본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을 작년에도 경기도, 타도, 시·군 지적이 많이 된 걸 내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도 철저하게 감시·감독 잘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그래도 70년 그날 보니까, 건국 이래 70년을 그 사업에 어른 때부터 종사하시고 지금 아들까지도 승계를 해 가지고 다른 복지시설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양심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그런데 작년에는 또 큰 도민상까지 챙겨주시던데 이런 것은 지역사회 봉사한 사람들한테 도민상이나 시민상을 챙겨줘야 되는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자기재산, 자기자본이 별로 안 들어가고 다 국가 돈, 시 돈, 도비 받아서 하는데 이런 사람을 그런 것 챙겨준다 이런 이야기도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지적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하는데 그런 점도 우리가 관에서는 좀 심사숙고하지 않았나,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수십년 피와 땀을 흘리며 봉사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분개를 너무나 많이 하는 전화를 제가 또 받았습니다. 그래 이런 것 우리 관에서 좀 철저하게 챙겨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606쪽 위원회 현황에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가족행복과에 이런 것 때문에도 청소년 관리하는 것 이런 게 많기 때문에 9개가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올려놓은 데 보면 자, 한 과에서 한 부서에서 위원회 위촉된 사람이 중복으로 좀 하지 마세요. 다른 데도 가면 다 있거든,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한 사람이 두 번씩 이렇게 위촉을 몇 군데 해서 네 번, 다섯 번, 위촉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점 좀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서 선배, 그렇죠? 사무관 출신들이 퇴직한 분들이 2018년 이어가지고 1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현직에 있을 때 복지, 그렇죠? 행정 전문가들도 많고 본인들이 자격증도 주어진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거꾸로 가는지 늦게 퇴직한 사람들 올려놓고 앞서하는 사람들 이런 것, 그 사람들도 좀 챙겨주면 되는데 사회단체 회장 한다는 이유 너무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 여기 보니까 중복된 게 몇 사람 있던데 이런 것 정리 좀 해 주시고, 임기만료가 되면 좀 정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609쪽 여기에 하단에 국·도비 전액반납 현황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여기에 왜 이것 2019년 7월 22일 날 위탁운영 포기로 반납했는지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비 돈은 6,700이고 국비가 많습니다마는.

예, 다함께돌봄센터 저희가 2020년도에 1개소 개소하려고 위탁자 선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그때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 민원인이 하도 그러니까 그 원래 위탁받은 분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속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그런데.

아, 그런 사건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탁 선정한 게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탁자 선정할 수가 없어서 기간이 연도가 지나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이것은 2020년도 예산은 반납을 올해 하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받은걸로 저희가 센터를 1호점을 개소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논란이 많고 그 사건이구나.

예, 민원이 좀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이제 617쪽에서 618쪽까지 여기에 보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및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동부권 이것은 서정구 위원이 지적을 했고 e편한세상 1, 2차 두 군데를 지금 거기에 1,200세대가 입주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어린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현재는 보니까 우리 영천시 관내에서 이주를 많이 해서 차가 다니던 데로 차량이 노란 차가 많이 대기하고 있다가 태워가고 이렇게 하던데 여기에 1차에 수탁자가 박혜영, 2차 어린이집 수탁자가 김희정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장으로 선정이 되었잖아. 그렇죠?

예.

자,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제 선정이 되면 인건비가 거의 80%에서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모집인원이 20명 이상 하면서 기준이 또 있지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원아가 어느 정도 모집되고 저희 비율이 맞아야 원장 인건비는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직원 인건비도 거의 80% 안 나갑니까?

이게 따라 30%에서 80%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학생 수에 따라서?

그게 몇 세 반이냐에 따라서 최저 30%에서 100%까까지, 조리사 같은 경우 취사하는 분은 100%이고 나머지는 30에서 80% 차등입니다.

자, 이 두 분에 대해서 이 두 분은 평소에 이분들이 어린이집을 경영한 경력이 있던가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입니다.

두 분 다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국공립으로 내년 3월에 개원을 하니까 2월까지 하고 그쪽 어린이집은 폐원하는 걸로 아마 어린이집...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이런 것은 잘 한다. 자기 민간어린이집이 안 되는.

민간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답니다. 받으면 왜냐하면 영천에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나서 안 되니까 하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가 되었다고 저희가 관여는 전혀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저기 김희정 씨 여기 e편한 2차는 리버풀이고, 죄송합니다.

계장님이 이야기하세요.

해맑은 어린이집입니다.

아, 해맑은. 또?

그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북동권은 김경향 씨는 금호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 금호어린이 여기는 교사지요?

동부어린이집 교사로 지금 있는데.

동부어린이집?

예.

교사 하다가 자기가 어린이집을 해 보겠다고 이제 신청을 했다. 그렇죠?

예.

일단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이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신규로 자꾸 허가 나가는 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본인들도 이것 운영해 오면서 경영난에도 무척 힘들고 어린이 모집하는 데도 힘드니까 이런 것은 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충분한 경력이 있는지 이름만 얹어놓으면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 이런 분들의 약간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해 주면 이렇게 질문이 안 들어가도 궁금하지 않잖습니까? 이 사람이 경험이 있는지 어린이집 원장을 몇 년 정도 해 봤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은 어린이 맡기는 학부모들 입장은 아, 그 어린이집 원장 굉장히 실력 있다 하더라. 뭐 이런 경험이 있더라. 제가 e편한에 입주해서 사니까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이름만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 좀 보충으로 해 놓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 자료에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 여기에요, 619쪽에 이어서 하는데 여기에 어린이집 총괄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이 28억 1천 얼마 이렇게 2020년도, 2021년도 뒷장에 보면 2021년도 28억 9,000, 2020년도에는 28억 1,100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 거의 8억이 증액되는 것 같고 여기에 얼마 전에 저한테 보고하신 또래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이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그것은 202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것은 2021, 그것은 포함 안 되었고?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수는 줄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게 포함 안 되었으면 어린이이집은 줄고 또 학생 수도 주는데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8,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

인건비 상승입니다.

인건비 상승요?

그리고 국공립은 호봉제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월급이 올라가고 또 시급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에 따른 비율입니다. 이게 인상률 때문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이제 예산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이렇게 1년 차에 8,000만 원이 상승한 이 내용이 나오면 뭐가 올랐는지,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앞으로 이제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1쪽에 청소년복지센터를 위탁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위탁업자가 지금 공고 냈는데 어떻게?

아직 공고 안 냈고 내년에, 내년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이제 공고 낼 예정입니다.

내년에 냅니까?

예.

전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기에.

그것은 예정이라서 보고를 했습니다.

미리 보고 하셨구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짧게 제가 질문 1개 할게요. 과장님 가족행복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데 업무를 또 열심히 수행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 부모님들이 저녁에 잔업을 하거나 저녁에 좀 늦게 퇴근하시면 우리 센트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아이들을 봐주고 있더라고요?

예.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야간연장보육이라고 그래서 그게 저희들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개수를, 37개소가 야간연장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것 하면 저희들 또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따로 채용을 하고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 이제 보육이나 이런 부분을 인구 증가 늘 상 이야기하지만 이제 사실 자녀를 낳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육이나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센트럴은 10시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몇 시까지 합니까?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9시까지도 하고 그게 저희...

담당계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시간까지...

설명 한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평생학습관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요구사항과 부서요구사항이며 부서요구사항으로는 도서관 이용인원 및 도서대출 현황, 도서구입 및 장서보유 현황,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 시민사회교육 및 시민행복아카데미 현황, 강좌별 교육참여자 현황, 여성일하기센터 운영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71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애자 위원님의 교육강좌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하여 강사선정 및 관리평가를 체계화하고 인지도와 확장성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으로 학습만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님의 작은 도서관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활용성이 떨어지는 단포도서관은 폐관하였고, 운영 도서관에는 순회사서를 파견하여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영천시 자체감사에 영천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급 대상자의 지출증빙자료 미첨부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17년까지 지급대상자 출석부를 첨부하여 시정하였습니다. 시민행복아카데미 민간위탁금 정산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8년과 ’19년 민간위탁자가 지급한 사업비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해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4쪽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 평생학습관 청사외벽에 예산 1,954만 원과 2020년 시립도서관 정문에 예산 1,445만 원으로 LED 전광판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MOU 체결입니다. 평생교육 분야에 성운대학교를 비롯한 4개 기관과 2020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 영천시설관리공단과 올해 8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영천우체국과는 2019년 느린 우체통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거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영천시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영천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 따라 총 9명의 위원으로 영천새일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에 시민사회교육, 신규강좌, 작품전시회를 8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료식 및 전체 작품전시회 개최가 어려움에 따라 서각, 도예 2개 신설과목 교육생 작품전시회를 열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727쪽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사회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온라인 스튜디오와 디지털 교육장을 갖춘 디지털시민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옥상 누수를 방지하여 쾌적한 독서공간 및 학습환경을 조성코자 1억 1,500만 원 사업비로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교육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작년에 발주하여 올 2월에 완료하였고 디지털시민교육센터 구축 공사와 시립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추진하였습니다. 728쪽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사회교육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은 작년8월에 계약하여 과업기간 6개월로 올 2월 준공하여 사고이월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전액반납 현황입니다. 작년 코로나 발생 및 확산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웠던 도비보조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과 행복학습센터 운영 도비 1,600만 원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과 73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4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예산으로 충효교실 운영비 200만 원, 청소년국악관현악단 활동 운영비로 2,24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성인문해,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남부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중심도시 구축 지원, 경북도민 행복대학 영천캠퍼스 운영비 등으로 4개 단체에 1억 2,3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으로 풀뿌리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장애인 소외계층 희망 평생학습 등 8개 사업에 16개 동아리 6개 단체에 1억 939만 원을 교부하여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평생학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작은 도서관 4개소에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 학습센터 운영비로 매년 200만 원을 지원하여 임대료 및 사용료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현수막 제작 및 집행 현황입니다.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현수막 제작에 173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과 관련 현수막 제작에 1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으로 732쪽, 733쪽 도서관 이용인원 및 도서대출 현황입니다. 2021년 도서관 이용자는 10월 기준 일평균 363명이며 도서대출 현황은 일평균 315권입니다. 734쪽 도서구입 및 장서보유 현황입니다. 도서구입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며 장서 보유 권수는 14만 6,674권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를 고려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와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자료 및 시청각자료를 지역서점 인증업체 다섯 곳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장서 구축과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5쪽, 736쪽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사업과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2,000만 원 예산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 비문해자 80여 명에게 관내 경로당 6개소에 문자해득, 동화구현, 백일장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교육입니다. 강사비, 교재비 등 840만 원 예산으로 마을리더 및 일반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4개월 전문인력 육성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시민사회교육 및 시민행복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시민들의 자아개발 및 정서함양,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4개월 과정의 시민사회교육, 경북도민행복대학, 더건강인문학 등 장기과정으로 체계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기특강, 어린이특강 등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배움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행복아카데미와 남성 및 부부 특강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취소하였습니다. 시민사회교육 세부 과목은 양해해 주신다면 738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 강좌별 교육 참여 현황입니다. 올해 시민사회교육을 비롯한 교육생 현황은 총 1,591명으로 남성 231명, 여성 1,360명입니다. 코로나19 시설 방역지침에 따라 정원의 60% 정도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시민사회교육은 1인 1강좌로 신청을 제한하는 등 운영 및 이용에 제약이 있지만 모두가 철저한 거리두기 실천으로 배움의 일상을 지켜가고 있어 큰 차질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0쪽에서 742쪽 여성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종합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업교육훈련은 사회복지 실무자 양성과정, 중소기업 오피스마스터 과정, 시니어 생활안전도우미 과정, 시니어 은행안내원 양성 과정, 전산·세무·회계사무원 양성 과정 등 총 5개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생 88명 중 87명이 수료하였고 지난 24일 교육이 끝난 전산·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을 제외한 4개 과정에서 65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직장 적응지원을 위한 인턴십 지원사업은 일반여성 28명, 결혼이민여성 11명, 총 39명에게 인턴 및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인구직 발굴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여 찾아가는 이동상담 15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17회 운영, 여성친화기업 38개 업체 협약, 여성친화기업 2개 업체 환경개선사업 지원, 직장맘 자녀안심케어 지원사업으로 57명 아동을 돌보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성장기반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취업실적은 구직 1,275건, 취업 700건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7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립도서관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는데 그 시립도서관이 참 우리 시가 잘 지어놓았지 않습니까? 지어놓았는데 이게 준공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입니다.

2014년, 그러면 약 8, 9년 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증기간은 다 끝났네?

예, 맞습니다.

끝났는데 옥상방수가 심하게 누수 됩니까?

심하다기보다는 군데군데 물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더 심해지기 전에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조기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 한 8년, 9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건물 외관상은 멀쩡하고 잘 지어졌는데 방수가 안 된다니까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공사 잘해 가지고 방수 잘 되도록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9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요, 지역청소년 육성사업에서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여기에 보니까 2,460만 원에 자부담 부분이 보니까 2,240만 원이 들어있네요. 보조가 2,240이고 있는데 이것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학생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예.

어느 학교에서 이것 하지요?

동부초등학교 학생들도 하고 있지만 관내에 있는 단장님이 동부초등학교 국악 선생님이셔서 아무래도 동부초등학교 위주이기는 하지만 다른 인근 초등학교에 있어도 국악에 관심이 있으면 다 와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도 여기에 거쳐 가는 학생들이 다 같이 또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동아리가 50명, 그래서 초·중·고?

예,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있지요?

예. 대학생은 이제 동아리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같이 참여도 하고 발표할 때.

참여하는데, 이런 관현악단이나 이런 동아리 활동에 자부담이 있네요?

이게 보조사업이고 경상보조라서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자부담을, 그것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풀뿌리평생학습동아리 여기도 지원사업에 보니까 관내 평생학습동아리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18개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하지요?

여기는 18개 동아리 5명 이상이 이렇게 동아리를 모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어학도 있고 또 음악도 있고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강사 역량 강화 이런 것도 있고 독서토론지도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동아리를 모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지요?

예.

그거나 관현악단이나 이 뒤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여기에도 보면 자부담이 또 20만 원이 있어요.

예.

그래 이래 있는데 이런 단체는 이 자부담을 학생들에게 하라고 이래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지원액을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어 주는 게 안 좋습니까?

그것 한번 저희들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제가 이것 보니까 학생들이 하는데 자부담 범위가 너무 크다싶습니다. 그리고 731쪽에 시정 홍보현수막 제작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뭡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관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참 잘하신 것이고 또 학습도시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축하를 드리고 그래 합니다. 하는데 그 밑에 두 군데 보니까 대구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하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연장 해서 신규사업 확장해 가지고 이게 1,670만 원 예산 들어갔습니까? 아, 167만 원입니까?

예, 167만 원입니다.

167만 원 그렇죠?

예.

들어갔는데 이게 건물 내에 길게 건 것 그걸 이야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대형.

거리에 건 겁니까? 거리에 건 것은 아니죠?

예, 거리에는 걸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혹시나 거리에 막 거는가 싶어서, 거리는 본청에서 일관성 있게 몇 개 이렇게 딱 해서 그렇죠, 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 본청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건물에 걸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평생학습도시 선정 받는데 전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제 평생학습관이 선정됨으로 해서 업무가 과대, 확대되면서 내년에 또 큰 행사를 우리가 치러야 되겠더라, 그렇죠?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자기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비율도 자꾸 해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72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에 중간에 거기에 남부동 행복학습센터평생교육사협회 이래 가지고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그것 한번 선정할 때 2년을 계약하는가 보죠?

예, 이것은 도 사업인데 한 번 하면 2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남부동 복지센터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이것?

이것은 남부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에서도 하고 또 복지센터에서도 하고.

경로당에서?

예, 다양한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동 행복학습센터 하는 게 센터 이런 명칭으로 센터는 없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예, 경로당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남부동 복지회관도 하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것을 제가 남부동에 이런 센터가 없는데 싶어서, 그리고 여기에 2,000만 원이 계약기간이 2년인데 이것은 2,000만 원이 1년 사업비입니까?

예, 1년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년 하면 4,000만 원 된다. 그렇죠?

예.

그것은 이해되었고, 또 뒷장에 보면 이어서 상단에 민주시민소통토론교육 사업 해서 한국하브루타지도사협회 하는 것 이런 협회가 영천에 있습니까?

이것은 영천에는 없고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요?

예, 이것은 할 때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서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경주 여기에서 공모에 응시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영천시에서 이런 말이 생소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경주시에 상주하고 있는 이 단체가 우리 영천시에 공모사업으로 왔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영천시민들이 이 교육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신청해서 받는가요? 3개 프로그램이 있고.

예, 지금 3개 프로그램은 시민토론아카데미 있고 그다음에 토론인력양성 있고 그다음에 시민토론대회가 있는데 지금 시민토론대회 같은 경우는 12월 18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토론아카데미라고 저희가 지금 한 학교당 가서 한 50명 정도 교육을 먼저 하고, 그것 한 사람들 또 신청을 받지만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와서 토론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먼저 교육을 시키고 또 토론대회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인력 양성은 저희들이 벌써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한 20명 정도가 신청하셨습니다. 관심이 하브루타 이게 영천시에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교육방식으로는 되게 유명한 것이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지정되면서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이제 하브루타에 대해서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성별, 나이 차별 없이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영천시에도 아, 이런 것은 교육이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에서 한 번도 없는 생소한 것이라서 제가 질문했고, 그리고 그 밑에 경북도민행복대학 영천캠퍼스 운영 해 가지고 성운대학교에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뭐 어제인가 평생교육을 한 것 있던데, 자료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몇 회 합니까? 여기에 보니 캠퍼스 운영 1식 해 가지고 이것 몇 회 하는 거예요, 몇 회?

상반기 15주, 하반기 15주 해 가지고 1일 주 1회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요?

예, 전체적으로 30번 강의합니다.

그래 참여 지원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당초 저희들이 50명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45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가 없던 이런, 하게 되잖아, 그렇죠? 성운대학교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6,000만 원으로 끝날 때까지 1년 사업비지요?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 1년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40쪽에서 742쪽까지 이제 여성일자리센터를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말하면 교육문화회관이 설립되면서 도 기관을 1개 갖고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관장님 체제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내용은 전부 다 제가 기업맞춤형 이런 것 다 읽어보았는데 그 뒤에 242쪽에 이제 구직 현황하고 취업건수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는 구직건수가 1,164명 또 ’21년도에는 1,275명, 그렇고 이제 옆에 취업건수가 2020년도는 그중에 이제 423명, 2021년도는 700명, 이래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전부 교육을 받은 사람이 420명이 이제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교육 받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다섯 번 교육에 88명을 교육했습니다. 88명 교육했고 여기 이분들은 저희 취업지원센터를 찾아 오신다든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구직신청을 미리 받아가지고 신청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업체가 나오면 서로 연계해 주는.

연결해 줍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연령제한은 없어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새일자리센터에서 다섯 번 이제 교육하는 거기에는 연령제한이 있지요?

거기는 이제 과목마다 연령제한이 조금 있는 게 있는데 거의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일자리센터가 도 기관인데 우리 영천에 와서 기여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보면 그래도 다소 2021년도 상당히 뭐 많이 늘었다 그렇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다는 그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여성들이 이제 집에서 노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찾아다니기 하니까 여기에 의뢰를 해서 지적을 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726쪽 위원회 현황을 하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다음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제 개인 신상발언을 좀 기회를 주실 수 없습니까? 그리고 다음 하는 것, 체육사업소는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 할 것을 제가 지금 시간을 좀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신상발언에 대해서 뭐 자유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화장실 가셔도 되고 자유시간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관장님, 평생학습관이 몇 년도에 개관되었지요?

평생학습관요?

지금 이제 우리 교육문화회관이 개관된 지? 준공된 지 몇 년도에 준공?

준공은 2014년도 준공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평생학습관이 건립되기까지 그동안의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8년, 제가 빨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2012년까지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임기 중에 영천시복지회관이 너무 나 오래되고 또 너무나 복잡하고 건축물이 오래되어서 그 당시 제가 여성회장을 취임하면서 자, 우리가 2007년도에 다문화정책이 처음 시행되면서 다문화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받는 과정에 너무나 복잡해서 아, 이것 안 되겠다. 이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영천시여성복지회관을 한번 건립해 달라.’ 이렇게 하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재임 중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을 때 초대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영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김관용 도지사님도 같이 합류하게 되었고 영천시 의장님, 시의원들, 도의원들, 한혜련 전 의원님하고 여성은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이라는 권한으로 참석했을 때 한승수 국무총리님께서 앞앞이 개인으로 질문을 다 하더라고요. 무엇을 무엇이 애로가 있고 그런 것 질문하기에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우리 영천시 여성단체회원은 14개 단체의 구성으로 그때 회원이 1만 명쯤 되었어요. 그런데 활동하기에는 현재 복지회관이 너무 노후되고 비좁아서 영천시 여성복지회관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도지사님한테 좀 알아보라고 그렇게 해서 그 후로 제가 영천시 도지사님이 행사할 때 오실 때마다 쪽지를 줘서 제발 임기 중에 부탁을 드린다고 해서 영천시장님하고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영천시 교육문화회관 그 당시 건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한혜련 의원도 무척 이걸 하기 위해서 도에도 우리가 찾아가고 이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로도 그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을 때 답변이 영천시 단독으로 여성복지회관은 지어줄 수 없다. 왜냐? 다른 시·군에도 자꾸 이런 것 건의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북에 새일자리센터를 한 개를 갖고 오자 이래 되어가지고 건립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서 여러분들 앞서 사무관 출신들이 많이 지금 밖에 퇴직을 해서 계시는데 이분들과 같이 함께 예산부서로, 그 당시 정희수 국회의원 사무실로, 경북도의회로, 영천시의회로 정말 함께 예산을 받기 위해서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도 함께 같이 합류해서 영천시의회하고 떡보따리 싸가지고 다닌 그게 우리 영천시 교육문화회관이라는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준공되는 날 저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도지사님께서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회장 공로패 하나 받았나?’ ‘저 받지 못했습니다. 초청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그 일이 시장님한테 도지사님이 해서 그것 이제 위원회가 여기에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를 위원회에 한 번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해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논란으로 저는 위촉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영천시니어클럽 라인선 씨 이 사람이 두 번 다 여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요, 영천에 살지 않습니다. 혼자 원룸 얻어가지고 혼자 있고 대구에 가족들하고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윤희 회장님도 여성기업인회장 놓은 지가 뒤에 후임자가 두 분이, 한 분은 벌써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여기 청내의 위원회에도 몇 군데 있습디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것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위원회에 한 번도 위촉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것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앞서 교육문화회관 소장으로 재임하다가 퇴직한 분들이 지금 몇 사람이 있잖아, 그렇지요? 그분들도 행정에 계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부서에 정말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좀 챙겨주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 생각되는데 우리 평생학습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배 공직자들을 그동안의 노고, 정말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도로 있잖아요, 때로는 욕도 얻어먹으면서 너무나 고생해서 그것 이루어진 겁니다. 누군가는 앞서했던 공직자들이라든가 사회단체회장님들, 또 시의원님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자제해 주시고, 앞으로 임기가 끝날 때는 꼭 그분들도 일선에 물러나있고 또 거기에 교육 받으러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소장님 안 계셔가지고 우리 담당자님 수고 많습니다.

김후환 예.

제가 747쪽에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에요, 시민테니스장하고 영천야구장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예산지원은 없네요. 그렇죠?

김후환 예, 없습니다.

위탁업체 민간에게 민간단체에 넘겨주었다는 이런 뜻입니까?

김후환 협회요. 테니스는 테니스협회요.

야구는 야구협회?

김후환 예.

이래 넘겨줘버리면 일반시민이 야구장을 이 시설물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순서를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지요?

김후환 지금 현재는 야구협회에 위탁을 준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협회를 통해 가지고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해서 이제 하도록 그래...

그래 이것을 야구협회에 위탁을 해 버리니까 일반인이 야구를 하려니까 거기에서 연습을 하려니까 그 협회에서 ‘사용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못하잖아요? 협회에 이관해 버리니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사용료를 내라면 낼 것이고 그래 되어야 되는데 이 사용 자체가 불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김후환 그런데 야구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하거든요. 그래서 야구협회가 있으면 거기에 동호인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협회에서 동호인들을 관리를 하니까 그 협회에 소속되고 하면 이제 그 협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그래 위탁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그래 이것을 위탁을 주어버리고 하니까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릴게요. 화남에 가면 산동중고등학교 옛날, 그렇죠? 지금은 전자고등학교로 바뀌어 있잖아요?

김후환 예.

그 중학교에 야구단을 설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아십니까, 혹시?

김후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구 중학생 선수들이 청통에 어디 가면 야구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간 야구장.

김후환 예, 사설야구장.

있다 해대요?

김후환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영천시 야구장을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공문이 와서 사용을 못하고 그쪽에는 가니까 일반인 사설인데, 그렇죠? 무료로 사용하라고 한답니다.

김후환 그래 이제 산동중학교가 이제 저도 전화를 받았고 야구협회장한테도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 이제 사용계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무슨 요일 몇 시 어떻게 받아 보니까 평일날 일주일 계속하는 거라요, 5일. 그래서 제가 협회장한테, 협회장은 이제 다른 분들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거의 학교운동장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용시간을 서로 조정해 가지고 한 일주일에 며칠 정도 서로 이제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니까 또 경일대도 연습하러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야간에 하려니까 지금 야간이 안 되어서 지금 청통에 야간조명을 조명료는 준다고 들었어요. 그래 하고 있는데 이제 산동중학교에서 그래 평일을 거의 다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시간이 이제...

아니 우리 물론 그것은 서로 시간 할애하는 것은 맞아요. 내가 그걸 1개 야구단이 그 일주일동안 계속 쓴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김후환 예,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됩니다. 되지만 우리가 영천시 야구단에 일주일에 그 구장을 한 몇 시간 정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일에는 잘 사용 안 하잖아요?

김후환 그렇지요.

주로 보면 직장인들이 이래 구성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김후환 예.

그러니까 주말하고 이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도 그때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조율을 해 보십시오.

김후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명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까?

김후환 예?

조명?

김후환 조명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김후환 조명도 지금 나중에 필요하면 지금 이제 야간에 청통은 야간조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청통은 이제 조명료를 조명사용료는 청통 사설구장이니까 구장에 주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최소한 조명하고 이제 사용시간을 좀 최대한 비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서로 협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후환 예,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5쪽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김후환 예.

보면 지금 시민테니스장 이게 지금 현재 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후환 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기료가 월 평균입니까? 이것 앞에 것은? 합계해 놓은 것은 연이고? 연 합계입니까?

김후환 예.

그러니까 월평균 한 120만 원, 이렇게 보니 ’20년도, ’21년도 나왔는데 전기료가. ’20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김후환 예.

코로나가 발생해서 아마 운동장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또 폐쇄도 좀 되었지 싶은데 전기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한 달에 한 120만 원 전기료가 나오는데.

김후환 시민테니스장은 지금 협회가 3개 있거든요. 단체가 3개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휴관한, 테니스장은 또 야간이 많이 합니다. 직장인이.

그러면 야간에 하더라도 했다 하더라도 사적 모임은 4인 이상 그때는 못하게 있고 그리고 좀 풀리면 5인 이렇게 되는데 협회에서 하면 동호인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야간에 운동할 때 많이 왔을 것 아닙니까?

김후환 예,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좀 운동을 좀 많이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계장님, 코로나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와가지고 제대로 운동을 하고, 이거 라이트시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후환 예, 되어 있지요.

라이트시설 되어 있으면 제대로 해서 하면 월평균 전기료가 얼마쯤 나옵니까?

김후환 거의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감을 잡지.

김후환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고지서보고 상세하게.

그러면 ’19년도, ’18년도 이것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김후환 지금 현재 그것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코로나 기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전기료를 사용했는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하여튼 좀 그래도 협회에서, 시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소등을 정확하게 할 것인데 위탁을 해 놓으니까 자기들 세를 안 내니까 마음대로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김후환 전기세, 라이트.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

김후환 라이트는 3개 단체에서 전기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내고 있습니까?

김후환 예.

그러면 여기는 왜 그러면 이게...

예, 관리계장님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계장님이 정확하게 보충설명 해 주세요.

김후환 예, 그러니까 기준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요금만 120만 원이고 그냥 이제...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계장님.

김후환 예.

757쪽에 시설물 대관 현황에 보면 영천체육관이 이게 2021년도 기준입니까? 대관 건수하고 이용인원이, 그런데 이용금액이 전혀...

김후환 영천체육관은...

올해는 대관 한 번도 안 하셨는 모양이지요?

김후환 태권도하고 유도, 배구, 공식대회에 공식대회를 대관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용료는 없는 걸로요.

지금 생활체육관이 지금 우리 지금 뭡니까?

김후환 코로나예방접종센터.

코로나접종센터가 되어 가지고 지금 탁구하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실 이제 영천체육관에서 하는데 저번에 토요일 날까지밖에, 일요일 날도 지금 하고 있어요?

김후환 지금 일요일 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평소에는 운동을 못하니까 토요일밖에 지금 개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대회 있으면 개방 안 하고 하니까 일요일도 개방을 좀 해 달라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런 건의 많이 들어왔지요?

김후환 일요일, 토요일, 지금 이제 12월 1일부터는 이제 생활체육관이 코로나접종센터가 이제 끝이 나고요.

끝이 났습니까?

김후환 이제 12월 1일, 11월 30일 자로 끝나고 12월 1일부터 이제 생활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탁구, 배드민턴이 정상으로 돌아갔거든요.

아, 정상이, 그러면...

김후환 돌아갔는데 지금 이제 주 월화수목금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토·일을 하려고 하면 일요일 날은 휴관하지만 토요일날...

생활체육관이 개방되면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후환 관계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예방접종센터 하니까 사실 운동할 장소가 없으니까 토·일을 좀 개방해 달라고 했는데 저쪽에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지요.

김후환 지금 현재 코로나예방접종센터를 속에 내부 다 철거를 오늘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탁구대하고 생활체육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생활체육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