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공사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신명선 도시공사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기획조정실장 서린, 재무회계팀장 김영주, 사업개발팀장 김대균, 사업추진팀장 김상곤, 고객지원팀장 정만상, 마케팅팀장 박태현 동시선서)

신명선 도시공사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도시공사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신 권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 주요성과, 추진중인 사업, 신규대상 사업,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신명선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신명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 도시공사에서도 애를 많이 쓰신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을 보면 연도별 재무현황표가 나와 있고 부채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비해 무려 80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일을 많이 하면 부채도 늘어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07년도에 설립할 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자본금 780억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400억원은 병영삼일아파트 평가액이고, 현금은 380억원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 진장유통단지와 역세권개발사업을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2009년도에 역세권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500억원을 공사채발행을 해서 자금조달을 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에 진장에 300억원하고 역세권에 2,200억원 해서 저희가 공사채발행을 했는데 300억원은 저희가 갚았습니다. 갚았고, 2,200억원은 거의가 사실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사장입장에서도 부채가 적은 것이 운영하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 가지고 있는 재정상태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단기차입금 규모가 1,400억원 정도 됩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1,100억원, 금년도에 어떻게 됐냐면 1,400억원을 갚으면서 300억원 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발행을 안 했고 그것은 완전히 갚았고 역세권 1,100억원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다시 공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200억원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 저도 우리가 이자율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자금을 차입할 것이냐 또 장기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 당시 역세권 2,200억원 할 때 1,100억원을 단기로 했어요. 단기로 하다보니까 갚았는데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담당자들이 애를 써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가지고 잘 차입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현황표를 보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유동부채가 이 정도 되고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오랫동안 갚지 않아야 될 돈들도 적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유동부채보다는 비유동부채가 많은 것이 좋지 않습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많다는 것은 사후 추진 할 때 위험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런데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3년 만기로 했을 때 는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해서 수입이 있을 때 못 갚습니다. 기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납을 한거고, 저희들이 내년에 역세권 3월에 분양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약 2,000억원 분양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단기자금을 우리가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로 하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갚지를 못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사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유동부채가 많았을 때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비유동부채가 많았을 때도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당히 잘 알아서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재무상태를 보면 차입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죠?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보면 빚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돈을 빌려와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자본 가지고만 다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행안부라든가 법상에 보면 원래 400%까지 되어 있고 택지개발은 10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의 10배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적어도 법상에서 안정적인 단계 금년 말에 2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저로서는 우리가 부채를 가지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느냐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차입금 의존도가 74%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빚으로 사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위험도가 높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사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차입금이 더 늘어납니까?

내년도에는 거의 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니까 차입금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낮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사업을 해서 할 때 저희가 필요하면 조금 차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필요치 않은데 투자를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빚을 얻어서, 자본금이 있습니다마는 자본금보다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났을 때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우리 조례에 보면 도시공사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 가능하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례에 원리금상환을 할 수 있는, 가능하다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크게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지만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차입을 할 때 조례에는 없지만 차입해 준 기관들 입장에서는 시가 보증을 한다고 느끼거든요.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니까 조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도시공사가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한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의회에서도 칭찬할 만한 그런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너무 실이익 위주로 갔을 때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저희들은 걱정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시민들의 부담이 많고 적게 냈을 때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장님이 경영기업인 출신이니까 이런 부분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흑자를 내되 시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조화로운 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이재현위원의 질의에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면 2007년도 설립 이후에 3년 만에 2009년도 경영실적이 509억원의 매출에 7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고 지난번에 성과를 보고하셨죠?

예.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여러 가지 울산도시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또 보도요지를 보면 공사설립 후 2년간의 매출증가율이3,586%, 부채증가율이 2,116%, 차입금증가율 5,327%로 차입금 의존도가 68.5%로 확대 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예.

본 위원이 도시공사 2009년 재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총 차입금은 2,837억원이고 2008년도 515억원에 비해서 451% 정도 증가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약 5. 5배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36배 증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이 346% 2008년보다 증가했고 이 자료에 따르면 차입금 의존도가 74.2%로 높아졌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9년 손익계산서 상에 영업이익은 7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운전자본투자 비용을 차감한 순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08년도에 마이너스 241억원, 2009년도에 2,22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인 현금수지는 큰폭의 적자가 났다고 볼 수 있죠? 현금상,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것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것은 현금흐름의 적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금흐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적자라기보다 현금흐름은 마이너스로 나타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매번 월별캐쉬플로로 자금흐름을 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물론 영업을 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 오는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차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자라고 표시하시면…….

도시공사의 업무 특성상 실질적으로 현금은 아니지만 자금이 모자라서…….

자금이 모자라서 저희가 차입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적자라는 표현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보도날 때에도 사실 곤혹스러웠던 것이 아까 이재현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부채 자꾸만 하니까 마치 우리가 아주 부실 덩어리 기업을 경영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막을 들어가서 보면 부채의 근원은 역세권개발이거든요. 다른 사업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역세권개발인데, 역세권개발은 제가 봐도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역세권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분석에 보면 지난번에 도시공사 대외신용등급이 AA+로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74.2%로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서 외부평가가 좋게 나온다는 것은 평가방법의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방법에 차입금 의존도가 74.2%나 높은데 본 위원이 다른데 보면 울산도시공사의 전체적으로 등급이나 이런 걸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안 들어가거든요. 16개 도시공사 가운데서 보면.

보통입니다.

그렇죠. 자기자본비율도 악화된 걸로 나타나 있고 부채비율도 상당히 악화된 걸로, 작년에 물론 타 시·도의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분석이나 평가가 나오는 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의혹을 사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한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실덩어리로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이나 지방의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경영공시는 그 시기마다 다 합니다.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숫자로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자제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을 한 것이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공개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저희들 나름대로, 아, 시점이 조금 지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자연히 이런 문제가 해결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아 왔던 건데 위원님 지적을 하시니까 부서장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상으로도 받아본 것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퍼센티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외부평가나 결과를 시 홈페이지나 홍보를 함으로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나오신 김에 저희들 교동리 일원에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이 88만6,373㎡를 1, 2단계에 걸쳐가지고 시행을 하고 계신데 자료에 보면 2010년10월에 공공기관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공기관 어떤 기관과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우체국이라든가 한전, KT, 지금 접촉하고 있는 데가 성과가 좋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울주군의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군청사 이전 후보지로 울산도시공사에서 개발한 4개 부지를 제시하였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제시한 게 아니고요. 삼남면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남면에서, 각 읍·면에서…….

읍·면에서 할 때 저희 부지가 객관적으로 따져서 적합하다해서…….

삼남면에서 들어온 시점이 언제쯤이었습니까?

그게 작년이죠. 전부 다 받을 때.

초창기부터 들어갔었습니까?

추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청사유치위원회에서 추가로 부지를 공모할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결과 방법은 삼남면에서 들어와서 삼남면을 통해서 이 부지를 후보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와서 올렸습니까? 삼남면을 통해서 후보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주군 청사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부지매입 단가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해당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현재 여기에 부지조성원가가 있을 것이고 분양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울주군청사 후보지로 제시한 부지의 분양단가는 평당, ㎡당 얼마씩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12월에 할 겁니다.

감정평가를 따로 해서, 현재 그럼 조성원가는 예상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개략적인데 용도 별로 차이가 있죠.

지금 현재 군청사 후보지로 제시한 부지의 조성원가가…….

그건 아직 저희가 계산해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군청사 후보지와 관련해서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 각 읍·면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 이 부지가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추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하고 있는데 울산도시공사에서 현재 제시한 이 부지를 삼남면을 통해서 했다는데 그 부지를 철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후보지로 신청 하신 것을.

면에서 하는 것이지만 왜 철회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울주군에서 현재 이 부지로 확정이 될 경우에 지금 대다수 울주군민들의 각 12개 읍·면의 대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왜 도시공사 땅에 가야 되느냐, 그 외에 4개 그린벨트 부지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도시공사로 이것이 갈 경우에 정치적인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 입장에 각 면단위 면단위 추진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자기 고장에 유치하겠다는 뜻은 알겠지만 저희가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삼남면에 할 때도 울주군 내지는 울산시 전체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그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현상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본인도 울주군청사 자체가 정말 백년대계의 울산의 미래를 보고 울주군청사가 이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지역적인 어떤 논리나 지역적인 것에 의해서, 또 정치적인 논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런 논리에 의해서 울주군청사의 부지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울산도시공사에서 제시한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이야 어차피 울주군청사유치선정위원회에서 하겠죠. 그것은 향후에 지켜보기로 하고, 하여튼 철회하실 의향이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리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약 19만3,120㎡를 택지조성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도 하시고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현재 이 부지에 신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오대·오천마을주민 이주택지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 초에 오대·오천마을주민들은 신산업단지의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100%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면 본 택지 지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적을 하였죠? 2009년도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조차 못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인수 받고 나서 그다음에 율리 보금자리는 물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저희가 해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한테 물려받은 기간동안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늦어졌다 그것은 저희로서는 저희가 인수받은 후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도시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국에 질의를 하니까 도시공사에 이전이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질의를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저희는 지연된 게 없습니다.

사장님, 인수받은 시기가 언제쯤이죠?

올 7월에 인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건조사하고 있거든요. 감정평가도 있고 물건조사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해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윤시철위원이 ‘왜 그렇게 늦어지느냐’고 하니까 ‘도시공사에 넘겼다’는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11페이지에 보면 시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게 사업시행자 변경이 2010년7월1일로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지구계획 승인신청이 우리가 10월11일에 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물론 그동안에 울산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오대·오천마을이 주거환경으로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신산업단지로 지구지정을 해서 산업단지의 원만한 조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택지조성을 먼저 하고 이주를 시켜야 되는 게 통상 우리 개발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택지조성 과정에 물론 시 도시국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주를 어디 할 것이냐 중구혁신도시로 할 거냐 어디로 할 것이냐 이래서 상당한 진통끝에 결국은 율리로 확정을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는데 자료에 보면 2011년6월에 일단 택지분양을 하기로 하고 2013년도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대·오천이주마을 주민들은 이주를 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집을 지어서 정확히 언제쯤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저희들 입주가 택지분양을 하고 조성을 어느 정도 하고 이주자 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우리가 지구지정을 준공을 안 하더라도 그 부분만이라도 빨리 지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장디플렉스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사업상 공개를 꺼려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어요. 사장님께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닌 부분만 지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상을 말씀드리면 디플렉스가 지상3층 규모이고 1층에 222개 점포, 2층에는 142개, 3층에는 133개 점포가 현황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총 497개 그렇죠?

예.

그래서 진행결과를 보면 진장디플렉스 분양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로 하고 준공 전후 오픈광고 지원하고 전용홈페이지 제작하고 산업용재박람회도 유치해 주고 입점 3년 후에 환매도 해 주고 이런 조건 등 이렇게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것이 있고요. 지난 9월에는 497개 판매시설 중에서 70%가량이 분양됐다고 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한 적도 있었고, 거기에 또 보면 지역공기업이 시행하고 분양조건이 파격적인 조건이 성과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와서 냉정하게, 지금은 포장을 해서 광고하기 보다는 냉정하게 지금쯤 점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약자들 간에 크고 작은 마찰도 조금씩 있고 그다음에 이 공사는 2007년도 도시공사 설립의 1호라고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상파악을 하고 대책을 같이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공개하기 꺼려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분양률이 약 53%, 본 위원이 15일 전에 파악했던 것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263개 정도 분양된 걸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임대투자가가 분양된 것 중에서 거의 70% 184개 정도 이상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 479개 중에서, 입점률을 보면 약 30%, 150여개 이상 점포가 주로 3층 온라인판매나 창고 그 부분에 입점된 게 주로 많이 입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판매시설이죠. 1층은 약 25%에서 30%, 전체에 약 13%의 점포가 입점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조사를 했었어요. 맞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안 맞더라도 15일전이라고 전제를 했었고 이후에 더 분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다는 좀 높습니다. 전체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것하고 하면 약 200개 조금 넘거든요. 오픈하기 위해서.

입점률이 말입니까?

예, 아직 입점은 안 했지만 내부 손 보고 이렇게 한 것 다 합치면 200개 정도 됩니다. 30%는 넘습니다.

제가 조사한 게 15일전이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입주되었던 게 30%였고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진행경과나 현상이에요. 그것까지는 다 사장님 인정하셨고 수치상으로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시기의 관계니까 도시공사에서 제게 준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다. 이게 현상이 거의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짚어보면 진장디플렉스 분양가가 1층 기준 평당 3.3㎡, 평당으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000만원,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판매평수는 24평이에요. 가격이 1,000만원, 1,200만원 정도가 1층 기준으로 되는데 평당 우리가 분양했던 평수는 24평,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유면적을 빼고 나면 8평, 9평 정도 맞죠? 그래서 8, 9평 기준으로 만약에 분양했다고 생각하면 약 평당 3,500만원 선이다 그렇게 봐지면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지역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비싼 분양가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임대료는 자기가 산 금액이 있으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현재 들어가는 임대 투자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임대를 하기 위해서 분양했던 투자자들이 거기에서 임대를 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파악을 해 보면 월100만원에서 120만원선으로서 임대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대충 파악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보다 더 이하도 있을 수 있고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당연히 평당 3,500만원은 줬으니까 2억4,000만원에서 8,000 정도 분양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타산이 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본다라면 삼산공구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30만원에는 40만원선, 최고 50만원도 있고 거기에 비한 다면 3, 4배 정도가 더 비싼 걸로 되어 있고 또한 공구상가가 8평 정도라면 대부분인데 거기 가서 의견을 물어보면 좀 작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비추어 볼 때는 입주업체의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초기에 계획을 할 때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서 조금 예측이 불발됐지 않느냐, 일단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보면 입주자들 예정자들이나 매입을 했던 사람들 불만들을 보면 박람회라든지 약속들이 좀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불만이 일부가 있고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세 번째 문제점들을 보면 분양가가 높다보니까 혹시 ‘복층 사용가능’ 이렇게 홍보한 적이 있나요?

예, 일부 있어요.

그것은 불법인 것은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지어놓고 중간에 복층을 해서 쓰라 이렇게 된 것은 평수가.

그렇죠.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을 알아야 이게 지금 공기업이에요. 1호 사업이 공신력이나 모두 걸 감안할 때 이제는 다 밝히고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복층유도’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보면 무상 임대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던데 사실인가요?

투자하신 분들이 일부 하셨어요.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실수요자가 아닌 분들이…….

임대투자자들, 그 사람들이 무상임대를 한다?

많지는 않은데 몇 개 점포 얘기 다 들었습니다.

남았던 관에서 4, 5십% 무상 임대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과 현상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만 되더라도 굉장히 이미지나 공신력 이런 것들이 하락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1호점이고 공신력 제고도 필요한데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장디플렉스에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 의욕이 너무 넘쳤다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재 삼산에 있는 공구월드 다 조사하고 부산, 대구 다 조사하고 그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뭐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런 것 다 하고 사이즈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했어요. 거기에다 저희들이 플러스해서 저희가 처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울산의 랜드마크화 될 정도로 좀 지어보자 하다 보니까 지하에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사실 공구월드엔 없죠. 그래서 금액이 사업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렇게나 지어서 공간만 형성돼서 소비자가 오면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다 그런 의욕을 플러스 하다보니까 높게 됐다는 인식을 주게 됐고 거기에다가 사실 저는 경기에 대해서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에 맞지 않게 경기도 하락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보면 투자하신 분들이 여러 종류에요. 실수요자하고 그다음 투자하신 분 중에서도 두 종류에요. 어떤 분인가 하면 임대해서 자기가 거기서 수익을 얻겠다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또 하나는 시세차익만 노리는,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하고자 하는 분들인데 저희가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나쁘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시세차익 노리는 분들이, 그래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서도 무상 임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뜻은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활성화 하는 게 관건이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와서 장사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이 무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강요해서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도 정말 일단 그분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참 애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 저희들 이미지라든가 공신력 하락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예정했던 원래 타당성조사하고 예측했던 것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은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욕을 들어 먹을 그런 행위는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활성화 안 된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분양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직영 임대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입주 예정자가 불만이 있다고 그랬는데 박람회 같은 거라든가 이게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느냐면 저희들 독자적으로 결정 한 게 없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 의견대로 따라서 필요 없겠다 해서 안 한 거예요. 대신 무엇을 하면 좋으냐 해서 의견 받으면 저희가 봐서 적절한 예산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것 안 지키고 그런 것 없습니다.

사장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잘잘못, 아니면 내부에 있었던 부분들 책임져라 책임성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운영위원회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표권을 가지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얘기해서는 논란밖에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 달라니까 아직까지 사장님께서 특별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말씀하시겠지만 그중에서도 아까도 말씀 중에 제가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실수요자와 임대투자자가 있는데 임대투자자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떻게 잘못 보면 투기자가 될 수도 있고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재산증식을 위해서 돈 여유가 있으니 사서 임대를 해서 일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부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그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분양을 준비했다 라면 내가 볼 때는 사장님도 미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고 일단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분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미분양된 게 4, 5십%가 남아 있는데 제가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임대 계약자들하고, 실수요자들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가 제대로 형성이 돼야 제대로 거래가 되면서 제값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워낙 분양률이 낮고 하다보니까 더 안 되거든요. 이것을 임대료를 조정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무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무상자체는 굉장히 불합리한 선정방식이다 봐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삼산공구상가 기준으로 본다면 그 수준이나 그 이하의 임대분양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임대분양자들도 그것은 협의할 용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같이 상생하기 위한 홍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일단 기준은 세워 놨는데 한번 낮춰 보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희 뜻도 지금은 활성화를 시키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어느 선까지 낮출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장님, 제가 전자에 질의했던 것이 지금 이런 현상들을 죽 설명을 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초기에 의욕에 불타서 조금 과다하게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했었습니다. 이런 차원이라면 지금은 같이 공동 노력해야 될 부분은 대안, 이후에 제가 제안했던 대안은 그중에 한 개일 수도 있는데 이후에 사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 이런 걸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경영자로서는 어떤 대안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뭐 한데요. 홍보는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기 가 뭐해서,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서, 하여튼 손님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장디플렉스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몰라요. 관심있는 분,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관심이 있는 분은 알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저희가 홍보할 것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2단지 있지 않습니까? 조기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전체가 롯데도 있고, 농수산물센터도 있지만 너무 왕래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개발 안 된 부지 그것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나 할게요. 일단 대대적 홍보 중요하고 신문에도 나고 하던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서야 되고 초기에 홍보했던 내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다라면 현실에 맞는 원칙이 명확히 정해지고 대대적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요. 각 수요자들마다 생각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하는 원칙도 다르면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가서 무상으로 한다더라, 어떤 사람은 조금 만 주면 된다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도 아직 안 섰다는 것은 지적을 하고 싶고 홍보를 하기 전에 분양하기 위한 원칙들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고 저번 업무감사 때 보면 대구에는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이렇게 다른데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교하는 것은 잘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비교하는 것이지 못된 부분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연암동에도 공구상가가 벌써 몇 년째 방치되어 있고 삼산지구도 보면 실제로 활성화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이미 다 파악이 됐다라면 특히 공기업이 하는 이것만큼은 그래도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믿음이 갈 수 있게 빨리 분양되고 활성화 되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혹시 공구상가가 우리공기업의 1호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애물단지로 남지 않게 전력을 다해 주시고, 지금 말씀대로 기준을 세워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는게 맞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원칙,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얘기해 줄게요. 제가 생각하는 원칙과 이런 것들은 무상임대는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 보여줄 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걸 확인한 것이고요. 지금 일반수요자들은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나라도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죠.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아닌 부분들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래환위원.

이 금액을 예산을 잡으실 때 문화재연구원하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금액을 그대로 책정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는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해 나가거든요.

그런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팀장이 누구십니까?

제가 담당인데 작성이…….

우리가 시·발굴 조사하고 나서 정밀조사로 돌아가야 되겠다 얘기하면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데 그때 가격산출이 나와서 거의 수의계약을 그대로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가격도 네고도 하고 해야 되지만 사실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많아요.

죄송한데,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발굴인데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역세권 같은 경우에 아마 지표조사구간이 있고 지표조사구간 외에 하다보면 시·발굴조사 면적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 용역을 준 업체가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초창기 지표조사부터 실시를 하다보니까, 시·발굴조사 필요로 하니까 의뢰를 했겠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제시한 금액이 이 예산금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혹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도 비슷한데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수리도 많이 해야 되고 노후화된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분양을 원하는 데는 분양을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가능합니까?

50년 영구임대입니다.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로서도 50년 동안 관리한다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게 본 위원이 아는 것도 50년 동안 임대해서 50년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20년, 30년 자꾸 넘어가면 갈수록 갈수록 실용성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었지 않겠는가, 기존에 법이 50년 동안 임대지만 실질적으로 50년 동안 살면 그 집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아파트는 30년 되어도 다 재개발하는데 이 아파트는 어쨌든 간에 50년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도시공사에서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국민주택기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가 그 생각을 했어요. 50년 동안 임대아파트를 관리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했는데 좀더 하여튼 여러 군데…….

실제로 검토를 한번 해볼 때가 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밖에 보면 30년 되어도 다 재개발, 재건축 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50년 동안 살아가는 곳이 없는데 이 법이 잘못되었으면 건의도 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시철위원.

지금 울산도시공사 현재 직원이 37명 정원에 36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울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데 비해서 인원이 적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인원증가가 필요하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야별로 필요는 합니다. 하는데 시의 방침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인원 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가자해서, 금년도에 또 시에서 조직진단도 한번 했어요. 다소 인원보충이 필요한 것 같지만 현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더 생기면 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보면 OO물류단지 조성사업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잡혔는데 지금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12월 중순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X역세권 개발에서 보상률이 98% 되는데 혹시 나머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크게 없습니다. 기관하고의 관계가 아직 크게 안 된 것이 있어서…….

회사하고의 그런 문제는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KCC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범주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 범주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신도시 명칭에 대한 시민공모를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시민공모 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가작해서 몇 분 드렸고요.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좀 크게 어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 134개 공기업 중에 우리 도시공사가 직원 임금평균이 세 번째인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도 일을 열심히 하려면 저희들이 임금도 많이 받아야 좋은 직원도 채용되고 하는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당기순손실액이 2억3,000만원 했는데도 직원들 성과급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했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장려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성과급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건비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초창기멤버입니다. 하다보니까 신입사원들을 뽑지 못하니까 평균임금이 높은 거지 실제로 그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성과급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본연의 명칭에 따라서 성과급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임금의 보전이고 그다음 평가도 평가가 적자냐 흑자냐가 그것은 일부항목이고 경영전반에 관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 율에 따라서 준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보면 개인성과급이4,700만원, 기관성과급이 1억3,000만원을 또 지급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를 봤을 때 성과라 하면 성과가 많이 난 곳에 성과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사장님 말씀을 이해는 못 하는 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과급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급했는 목을 보면 성과급이라고 해 놨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급료 성격을 띌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많은 성과를 냈다고 그랬을 때 그때도 성과급이 지금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은 알겠는데 제가 사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과가 좋다 해서 한 푼 더 줄 수 있는 권한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성과도 못 냈는데 성과급을 준다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행안부에서 평가할 때 적자가 나니까 평가를 나쁘게 준다면 우리가 성과급을 못 받죠. 그런데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임금은 사장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직원 평균임금이 전국 3위란 말입니다. 3위인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는데 성과급을 줬다 또 그것도 기관성과급까지 줬다 이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지급함에 있어도 이것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에 관한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장님이 대기업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변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가 있는데 관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준비기간인데 숫자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거든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는데 계획 세워서 실행하는 단계까지 2, 3년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2,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1, 2년 동안에 조금 적자난 것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이해하고 3년 만에 이렇게 흑자로 전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마는 자료상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00억원 가까이 흑자가 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했을 때는 당연히 또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감사시간을 통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 진장디플렉스의 그런 분양이나 또3년 만에 흑자를 낸 그런 경영능력이나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수고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적한 내용은 아마 회계상의 재무안정성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잘 참조를 하셔가지고 울산도시공사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수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0년도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