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허령
허령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 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선서) (연구기획실장 강영훈, 경제산업연구실장 김문연,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상현, 도시사회연구실장 이재호, 도시계획연구실장 변일용, 문화재센터장 이재현, 행정실장 전수일 동시선서)
허령
허령위원장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간부직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와 저희 연구원 각 실장들은 지난 1년간 수행하여 왔던 업무를 보고 드리고 사실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원장님, 간부직원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저희 연구원 간부연구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예.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배부가 되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연구원의 답변을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서근태 원장님, 보고서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서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배부 받아 보셨답니다. 그래서 바로 대화하면서 감사를 하도록 할테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의사진행 추가 발언을 드리면 우리 서근태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시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먼저 서근태 원장님 잠깐 인사말씀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와 저희 연구원 각 실장들은 지난 1년간 수행하여 왔던 업무를 보고 드리고 사실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0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기획과제 1건, 기본과제 12건, 수탁과제 16건, 문화재 수탁과제 94건, 현안과제 4건, 정책과제 4건, 기타 과제 1건 등 모두 147건으로 일부과제는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과제들은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역점을 두고 연구한 과제는 첫째 경제산업실에서 수행한 울산의 조선, 해양 중소업체의 발전방안 등 4건이며, 둘째 도시환경실에서 수행한 회야댐 인공습지 설치효과 분석 및 개선방연구 등 3건이며, 셋째 도시사회실에서 수행한 울산시립박물관의 창조적 운영 계획방안 등 3건이며, 넷째 도시계획실에서 수행한 비도시 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 3건입니다.그리고 다섯째 문화재센터에서는 99건의 문화재 지표조사, 시·발굴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민원 해결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에서는 한·일연구교류를 위해서 지난 10월4일에서 5일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정기총회와 연구발표회에 저희 연구원에서 저와 연구기획실장을 포함한 3명의 연구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업무 이외에도 한정된 연구 인력으로 광역시의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엄 및 각종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분주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질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여 울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기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허령
허령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시민이 울산발전연구원의 현황을 한번 보려면 어떻게 접해야지 제일 빨리 접할 수가 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홈페이지를 보면 울산시민이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제일 빨리 접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뽑으려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고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1년에 보통 울산발전연구원이 이사회를 몇 회씩 가집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1년에 두번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의 이사회 명단에 보면 아직까지 박순환 의장님이 시의회 내무위원장으로 돼 있고 김기환 전 시의원이 아직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김복만 울산대교수가 돼 있고, 김선조 기획관도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남아 있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이게 지금 아마 연구기획실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각 책임자분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속해 있는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이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다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10년도 경영공시에 보면 세입합계가 62억3,600만원, 세출합계가 63억1,300만원으로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럴까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2010년도 세입금액이 61억7,900만원 돼 있는데요. 이것이 추경을 포함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10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경영공시에 세입합계가 62억3,000만원이고 세출이 63억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은 세입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세입이 62억원인데 63억원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져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61억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아마 그간에 수정이 몇 번 됐는데 수정 안 된 것으로 그대로 홈페이지에 기록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7월1일부터 벌써 5개월 가까이 안 됐습니까? 5개월 동안에 홈페이지 관리가 이만큼 안 돼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울발연에 사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울산시민들은 이대로 볼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에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업무보고서 57페이지 보면 울산산업 정책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70%정도 연구진척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이것은 담당인 경제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70% 진척 보이고 있는 것 맞죠?
문연
김문연경제산업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구를 하면서 우리 시의 3대 산업인 자동차, 조선, 화학 이쪽 분야를 보통 보면 10년, 20년 이상아주 장기적인 발전과제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연
김문연경제산업연구실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이것도 지금 그러면 70% 연구과제에 속해 있습니까?
문연
김문연경제산업연구실장
지금 그 방향이 정책과제인데요. 방향을 저희들이 산업별 정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권한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그리고 포괄 보조금으로 받는 이런 형식을 그 접근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개별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기본과제에서 조선산업이라든지 비철금속산업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화학산업도 한번 다루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이 연구과제는 정책적으로 입니까?
문연
김문연경제산업연구실장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사실 좀 미래적이고 창의적인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울산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울산발전연구원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홈페이지 관리부터 철저히 하시고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울산시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을 잡아서 연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김종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감사준비 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송별길위원입니다. 원장님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연구원 과제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계십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과제선정은 우리가 정책과제하고 기획과제는 우리 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과제는 시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과제는 시나 다른 기관에서 용역 요청이 오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정책과제하고 기획과제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이 정책과제와 기획과제가 독자적으로 하신 거라고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지난 3년간 활동 실적을 제가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2008년에 125건이 돼 있고요. 2009년도에 107건, 2010년도에는 146건이었습니다. 이중에 문화재관련 연구용역을 제외하면 2008년도에는 45건, 2009년도에는 42건, 2010년도에는 52건입니다. 1인당 평균 활동실적은 2008년도에 보면 3.8건이라고 봐지고요. 2009년은 3.5건, 2010년에는 4.3건인데 타 시·도도 연구원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타 시·도의 연구원보다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제가 그래서 2009년도 연구과제 42건의 연구실적을 보니까요. 기획과제가 1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기본과제 12건, 수탁과제 18건, 현안과제 8건, 정책과제 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실적을 보면 기획과제가 1건, 기본과제가 12건, 수탁과제가 16건, 현안과제가 4건 정책과제가 4건, 기타과제가 1건 그래서 협약과제가 14건으로서 52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협약과제가 14건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데요. 협약과제는 어떤 활동을 하는 협약과제입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실행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연구과제의 추진을 보니까 선정이 틀에 박혀서 크게 변동된 것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런가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지금까지 보면 시의 기본과제하고 용역과제가 주가 돼 있었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2008년도부터 정책과제,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기획과제하고 정책과제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 정책과제와 기획과제가 독자적으로 되고 있다고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독자적으로 하고 시하고 아무 관계 없는 연구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연구과제부여를 제일 많이 받은 연구원이 최고 16건이고요. 최저가 4건으로 돼 있습니다. 보면 연구과제 추진실적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개인과제는 최고가 4건, 최저가 0건으로 아무것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과제는 최고 12건, 최저 3건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맞습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연구기획실장은 연구부담이 원래는 안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건 돼 있는 것이 권창기 박사가 지난 6월30일까지 연구기획실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과제가 적은 편이고요. 나머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 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개인별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니까요. 발간현황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1인당 최고 16건, 그다음 13건, 12건, 10건, 9건이 세 분 계시고요. 8건, 7건이 두분 계시고 또 6건, 4건으로 나타났는데요. 1년에 연구보고서를 10건 이상 발간을 한다는 것은 연구활동에 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여기 나와 있는 기본과제는 연구원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하는 연구과제이고요. 나머지 과제들은 전부다 공동연구를 하는 과제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과제 중에서도 협약과제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하는 연구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쪽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도 있고 위촉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그 연구원들은 저희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을 뿐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명시를 안 했습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협약과제10-14 영재교육 운영 표준안 개발 같은 경우도 저희 김문연 박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연구는 박경희 박사라고 전문위원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위원과 위촉연구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서 표기가 안됐을 뿐이지 같이 연구하는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현재 정책과제로다가 현안에 중점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정책과제로다가 개인적인 연구를 해서 정책과제가 개인적인 연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기본과제가 개인 연구고요. 나머지는 다 공동연구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정책과제도 아까 개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아닙니다. 기본과제만 개인연구입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정책과제는 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과제를 줘 가지고 연구하는 과제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울산발전연구원이 1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대외적으로도 많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졌다고 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매년 발간되는 연구보고서가 50여편 정도는 된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10년이 지금 지나셨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면 매년 50여편이 발간이 됐다면 500여편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고 봐지면 되겠네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런데 거기에 용역을 받은 과제나 시에서 주는 기본과제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대외에 발표를 못하게 돼 있고요. 우리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기획과제나 정책과제는 우리가 대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외에 홍보를 하시는데 이중에서 학술논문으로 발간한 실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저희 연구원 초창기부터 그런 학술논문으로서 발간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 3, 4년 전부터 학술연구지에 등재하는 것을 적극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건 정도 되고 그 앞에 1건 정도, 그리고 올해 현재 2건 내지 3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대내외적으로 알려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기 위해서는 학술지에도 등재가 되고 이게 알려져야 대내외적으로 알려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전에는 노력을 안 하셨다는 부분은 기본정책을 좀 많이 안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저희 연구원의 연구인력 자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기본과제나 용역과제를 수행하는데도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독자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기획과제나 정책과제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용역으로서 우리가 학회지에 발표할 정도의 논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해야 되고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거기에까지, 또 요즈음은 학술지에 실리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연구과제가 좀 부담이 적은 사람들은 학술용역으로서 학회지에 발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원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에서 받고 있는 기본과제나 용역과제를 수행하는데도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만들기가 꽤 힘든 상황에서 지금 학술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대내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알려지기 위해서는 이런 학술논문 실적이 저는 많이 대두되어야 기본적인 현황이 반영이 되어서 또 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시에서 협약을 하거나 이렇게 수탁을 해서 그 부분을 연구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범위 안에서 연구를 해서 또 시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 라고 제시를 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학술논문 실적이 2건, 1건,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술논문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SSCI등급 학술지라든지 아니면 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 기타학술지 등에 등재된 실적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학술지 등재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책연구 같은 경우는 SSCI나 이런 쪽하고는 연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는 학진등재지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은 거의 대부분 학진등재지 이상급에서 등재가 되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발전연구원이 우리가 얘기하는 말 그대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되는 연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능력만큼 이나 보다 질 높은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어서 울산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능력만큼이나 학술논문지나 여러 등등에 실려서 개인적인 능력도 많이 발휘를 해서 거듭나는 연구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에게 배정된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요. 원장님, 발전연구원의 총괄적인 사항은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전문분야에 대한 부분은 앞에 계시는 실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들께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실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문화, 예술, 관광분야에 대한 연구진의 부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우리 울산은 산업도시 울산을 더욱 발전시켜야 되지만 이 문화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연구와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2, 3십년 뒤에 우리 울산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거리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이런 문화관광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축적하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연구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시정의 싱크탱크의 역할로서 문화도시, 관광도시 울산으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연구진이 첫째 갖추어져있지 않다, 따라서 본 위원은 문화관광에 대한 연구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연구진을 확보할 의향이 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가 도시사회실에서 이 분야의 사람을 여러 차례 공모를 했는데 자격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한계거든요. T/O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도 거기에 적합한 분이, 특히 예술분야가 부족하고요. 또 문화예술 이쪽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서울대학교에 학과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나온 분들이 여기로 안 옵니다.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쪽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발굴해서, 1명 T/O가 있기 때문에 채울 계획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반드시 이 분야에 전문가를, 연구자를 반드시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그 분야 인력이 굉장히 희소하거든요. 전문가들이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우리가 공모를 해도 해당되는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저희 울산이 한계가 있는 것이요.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도 그 분야의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우리 연구원이 싱크탱크의 역할도 하지만 이러한 연구과제를 교육하고 또 그 분야의 시민들에게 소통하고 그리고 이런 의견들을 다시 연구에 반영하는 피드백, 이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이를테면 그 시·도에 산업경제를 지식경제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의 교사들에게, 이 교사들이 교육을 받으면 교사 점수를 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중요한 것을 교육시키는 교육을 통해서 소통하는 이러한 연구의 교육,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교육의 또 어느 정도 연구과제를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게 현실적으로는 우리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제수행 하는데 급급하거든요. 여유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다면 제가 문화재 쪽에서 한번 제안을 해 봤는데요.
병태
천병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라도 한번 시작해 보자.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래서 문화재 쪽에서 발굴된 문화유산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자 제안을 했는데 도저히 인력을 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발굴하고 보고서 내고, 발굴하고 보고서 내니까. 그것을 한번 시도하려고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이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청년창업프로젝트 그리고 주민참여형경관사업, 청년창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경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신문 지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런 형태도 하나의 연구과제를 알리는 대단히 좋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형경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교육하거나 또는 포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되는 이러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교육이다, 또는 소통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한번 해 보자 는 것입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 지금 인적자원센터에서 청년창업에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적자원센터장이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연
김문연경제산업연구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상생기금에서 21억2,000만원을 가지고 200명 창업자를 목표로 지금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을 저희들이 기본교육부터 심화교육 그리고 멘토링, 코칭까지 지금 전부다 녹화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청년창업대상자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생각하는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그 동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서 관계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방금 본 위원이 청년창업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연구한 성과를 다양한 울산의 시민들이나 교사 각 분야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해 보자, 조금 더 노력해 보자 라는 측면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다음 질의입니다. 울산의 도시계획이나 울산의 관광개발계획이나 울산의 문화예술계획이나 이러한 연구나 용역에 보면 울산을 잘 아는 연구 집단이나 연구자들이 용역을 하지 않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5차 울산관광개발계획에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울산에 있는 연구자들이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보면 울산의 특수성, 울산의 역사성 이런 것들이 잘 반영돼 있지 않는데 울산을 잘 아는 그러한 연구자나 연구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특수성과 울산의 역사성과 울산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울발연과 또는 울산의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울산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이런 연구 용역은 적극적으로 울발연이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그러한 연구의 성과를 울발연이 축적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향이 어떻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저희 연구원에 울산학센터에서 천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김석택 박사가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석택
김석택울산학연구센터장
울산학센터 김석택입니다. 저희 울산학센터에서는 매년 울산의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공모과제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태화강의 역사와 문화라는 과제로 두 번째는 태화강과 연계된, 태화강도 과거에는 상당히 강 자체가 좋은 강이었는데 산업단지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훼손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변의 주요마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제강점기 울산……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의 문화와 울산의 관광과 울산의 도시계획과 울산의 이러한 관련된 용역은 울산을 잘 아는 울발연이나 울산의 연구자가 연구를 해야 울산의 특수성이 잘 반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각종 연구의 성과가 우리 울산의 연구진에게 축적되어서 쌓여 있어야 우리 울산의 도시계획, 문화관광 등등의 발전에 직접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울산의 연구진들이 협력을 해서 울산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용역과제는 적극 수행해서 하시라 이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게 지금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국토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접근해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KDI나 KIET나 이런 중앙에 있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태
천병태위원
원장님, 도시계획은 울산시가 용역 발주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울산시가 발주하는 것은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울산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용역과 연구과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전반적인 연구나 용역과제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술용역에 머무르는 것이 많습니다. 학술용역 즉 기본적인 용역이 안 돼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울산과 관련된 도시계획이 거의 대부분이 기술용역입니다. 울산의 역사, 울산의 특수성, 울산의 인문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울산과 관련된 학술, 인문사회적 연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울발연은 미래의 우리 울산을 연구하는 연구모임입니다. 따라서 이런 학술적이고 인문사회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를 좀 많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의향이 어떻습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앞서 말씀하셨던 중앙정부나 타 지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국책연구기관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관련되는 그런 인문사회적인 연구는 저희 연구원 울산학센터에서 나름대로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제약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지원을 늘려가지고 그쪽 부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렇게 중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해야 될 계획, 이것을 중앙과 관련된, 거기에 주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까 싶어서 그런데 결코 그것은 예산확보의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울산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연구는 우리 울산이 해야 이 경험이 축적되고 미래의 울산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우리 울산시 기관에 각 부서에 얘기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것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천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연구기획실장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경영평가가 명시돼 있죠?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진정으로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이나 경영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런데 타 시·도 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있는 경영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은 경영평가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경영평가를 세번 받았는데요. 세번 다 외부기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세번 다 했습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세번 다 해 보니까 고객만족도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저희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괜찮게 나왔는데요. 고객만족도부분에서도 우수등급 정도는 나왔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타 시·도에 있는 발전연구원과 비교해 봤을 때 잘 되고 있는 연구원입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전국 15개 연구원 중에서는 우수등급 이상이 거의 3분의2 정도에 들어갑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외부전문경영기관에 평가를 의뢰를 했는데, 물론 두뇌들이 모인 집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수등급이 전체 평가 15개 시·도에서 3분의2를 차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고객만족도 부분에 우수를 받았으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는 더 나은 등급, 최우수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같은법 제9조에 보면 경영평가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따라야 되겠죠.
허령
허령위원장
아닙니다. 경영평가를 하고 나면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이렇게 이렇게 모든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평가를 받았으면 평가를 시민에게 공개를 해야지요. 제9조에 보면 의무사항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울산발전연구원만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를 안 합니까? 공개를 안 했죠, 그죠?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홈페이지에라도 공개를 해야죠?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우리가 연구원이 진정으로 우리 울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경영이 투명해야 됩니다. 경영이나 운영이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행정실장님이 작성했습니까? 누가 작성했습니까, 기획실하고 같이 합니까?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제일 두뇌가 모인 집단에서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고 특히 세입과 세출부분이 상이하게 나타나면 적어도 이 자료를 보는 시민이 의아심을 가집니다. 맞죠, 그렇죠?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세입예산을 63억1,360만원을 잡아 가지고 추경에 1억3,000만원을 삭감을 했으면 삭감된 금액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도 삭감 수정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은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처럼 61억원 돼 있고 세출은 62억원 돼 있고 그러면 없는 돈은 어디에다 씁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신중을 좀 기해 주셔가지고 적어도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자료를, 수치를, 특히 예산분야의 수치를 이렇게 착오로 기재했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다고밖에 지금 위원장이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전수일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다음에 1페이지에 딱 보면 인력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정원이 35명인데 현재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2명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죠? 61명이 근무하죠? 맞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정직원을 의미하고 위촉하고 전문위원은 뺀 것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위촉인력관리는 원장님이 안 하십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빼 놓은 것 같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한 개의 조직이 인력을 운영하면 정규직원도 직원이요. 비정규직원도 직원이요. 기타 보조를 하는 직원도 직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보면 울산발전연구원에는 32명이 근무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6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에 부설연구센터의 겸직을 하고 있는 연구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났고, 또 어떤 연구원은 보면 연구원 소속에는 전부가 센터를 함께 담당하고 있고, 또 일부 연구원은 소속연구실과 센터장을 함께 하는 중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61명의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업무를 두고 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정식직원이 되어야 되고 전문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그 센터를 맡아야 되는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이 자료를 보니까 임시직원 운영규칙 해 가지고, 임시직 자격기준 해 가지고 전문위원, 위촉연구원, 사무원, 연구보조원, 사무보조원, 기타일용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위촉연구원, 연구보조원, 전문위원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추진하는 인력운영 현황에 안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을 다 이렇게 명시를 하셔서 그 중에서 정식으로 이래 이래 종사하는 인원은 연구원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위촉연구원은 몇 명이고, 연구보조원은 몇 명이고, 전문위원은 몇 명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울산시민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과 많은 울산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울산발전연구원 자체에서 여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연구 실적이나 경영에 대한 운영사항은 평가를 외부기관에 하고 반드시 공개를 해야만 투명하고 시민들이 정말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연구기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우리 발전연구원이 타 시·도에 있는 15개 발전연구원보다 더욱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다음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간부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답변은 담당을 맡고 계시는 실장님들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발행되는 연구결과서와 각종 자료 등이 지금 우리 의원들에게도 배부가 되어서 저도 잘 보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배부되는 곳이 어디까지 배부되고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자료는 연구기획실을 통해서 나가는데요. 거의 대부분 시나 아니면 구·군까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구·군의회 의원들에게도 내려갑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구·군의회에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 좋은 자료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좋은 자료들이 각 구·군의 의원들에게도 배부가 되면 그 의원들도 그 자료를 충분히 또 구·군발전, 시정발전을 위해서 참고로 활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구·군의원들하고 또 각계각층 좀 다양한 계층에 확대 보급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지난번에 한번 각 실별로 배부되고 있는 배부서는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가장 최대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현재 배부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배부해야 되는 그런 배부선을 확보해 가지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각 구·군의원들에게 필히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시민연구원을 모집을 했습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기간이 10월까지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예, 시민연구원제는 올해 2010년에 처음 시행했던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3개 분야에 대해서 3개의 연구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보고서를 인쇄하기로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아서 지금 멘토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원내에서 발표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쇄과정을 거쳐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도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물론 우리 연구원에서 우수하고 고급인력들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로 의견도 접목이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정말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서 고유업무에도 물론 충실해야 됩니다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홈페이지관리, 우리 연구원에서 뭘 하는지, 그 성과가 뭔지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보면 연구원 홈페이지를 개편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언제 개편하셨습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는 10월 중에 개편을 했었는데요. 1차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 연구원이 내년 2011년부터 체제개편이 있어가지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무의미하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누락을 시켰는데…….
박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누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10월에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출력을 해 왔는데요. ‘지식정보실’에 들어가 보면 ‘지역문헌목록집’, 여기에 보면 2005년5월28일에 입력을 시키고 그 이후로는 자료가 하나도 등재된 것이 없거든요. 2005년도에 손 보고는 안 봤다 이겁니다.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2010년10월에 개편하고 난 이후에 2011년도 초에 새로 개편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지식정보실’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2005년 이후에는 한번도 안 댔다는 결론이거든요.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또 있습니다. ‘언론이 본 연구원’에 보면 NO 633, 이게 지금 12월29일자로 연도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울산뉴스’ 있죠. ‘울산뉴스’ 이것은 누가 지금, 언론사에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시킵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에 있는 홈페이지 담당하는 사람이 일부분 저희 연구원에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 풀로는 다 갖다 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일부분만 떼 가지고 와서 그곳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예.
박영철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합니까?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11월23일 날짜 보면 제가 바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영 결승티켓 형님 책임지마.’이런 제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뒤에 들어가면 제가 보기도 낯 뜨거울 정도로 여성의 반라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죠?
영훈
강영훈연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낯 뜨거울 정도의 연예인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시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지금 각계 우수하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지역의 각종 과제와 현안사항에 대해 물론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면서 울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밑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기관으로서 정말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 역할을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많지 않은 인원으로 울산발전을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시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단기 해결책을 세우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연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 활용됨으로 해서 연구가 훨씬 더 빛이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정보와 자료들을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고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학술행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들 중에 문화재관련 자료는 정말 고급자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고 하는데 책이 얼마만큼 나옵니까? 몇 부씩 발간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500부 발간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500부 발간해서 그 책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전국 연구기관하고 도서관, 주요 행정기관 이렇게 배부가 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 책들을 같이 보고 싶어 하는 울산의 시민들이 참 많은데 시민들이 그 책을 500부밖에 안 찍어냈기 때문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구비에 제본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판매를 해서라도 울산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판매는 아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연구보고서 전체가 PDF파일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필요하시면 PDF파일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꼭 책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 연구원에 하면 저희들 보관본들이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데 책이 얼마 안 되니까 저도 여러 분들이 공부하는데 ‘책을 좀 구해 주십시오.’ 해서 갔더니 연구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책 한 두 권 밖에 없고 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데 좀더 신경 써 주시고요. CD로라도 제작을 해서 책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CD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간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파일을 다운 받는 것도 괜찮지만 CD로 제작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4월26일 울산의 한 일간지에 ‘울발연 연구원 표절시비’,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보셨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다른 학자의 연구 성과물을 자신의 연구인양 소개해 표절시비에 휘말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 김모씨가 언론사에 울산의 옛길을 연재하면서 실제 연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기고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울산의 옛길을 직접 연구한 연구자들이 행정적 착오라고 생각한다면서 연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으로 일이, 행정적 실수라고 일단락 마무리되었는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울산학센터장이 그 부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잠깐만요. 뒤에 계시는 분이 할 때는 마이크가 없어서 모니터실에서 전체적으로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입니다.
석택
김석택울산학연구센터장
울산학연구센터장 김석택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울산학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울산의 옛길을 1년간 저희들이 연구를 한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울산학센터에서 공모를 할 때 연구자 두 사람을 선정해서 그분에게 돈을 지급하고 연구를 한 책자인데, 저희들이 최종발표를 하다보니까 울산매일신문사에서 이런 것은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홍보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약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울산매일신문에서는 연구자 이름을 적지 않고 울산학센터에서 제공된 자료다 라고 해서 센터장의 이름을 기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린 후 그분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 작은 일이라고 보기에는 울산의 싱크탱크인 울산발전연구원의 위상과 신뢰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언론사에 줄 때도 그런 연구자들의 이름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 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엄주호 (선서) (경영기획실장 김병규, 공원관리단장 황길성 동시선서)
허령
허령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엄주호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공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설관리공단 (별첨에 실음)
허령
허령위원장
엄주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6월에 표준협회에서 주관한 한국서비스대상 중에 경영혁신부분 대상을 받으셨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았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오늘 본부장님이 가신 것은 10월에 했던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 수상 겸 사례발표입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안이 있어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 네트워크경연대회가 오늘 환경부 주체로 경기도에서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올해 1년에 상을 세 번 받네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 가지고 거기에 오늘 본부장이 우수사례 발표하고 장관상을 수상 받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1년에 수상을 세 번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문수축구경기장 안에 있는 월드컵기념관이 사라졌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전시관을, 실내공간 5칸을 만들고요. 1층 복도에 또 전시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시설이, 메카관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예식실로 돼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메카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밖으로 좀 들어내 가지고 전시공간을 좀 넓혔습니다. 넓히고 동선을 따라서 전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조정하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예식장을 임대를 하면서 임대수입도 올리고 그렇게 재배치를 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재배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월드컵기념관을 만들 때 총예산 6억원이 들어갔죠. 그리고 개관식도 성대하게 치렀었죠? 그리고 260평의 기념관답게 기념관을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가 봤더니 지금 재배치했다라고 하지만 기념관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설물들이나 기념이 될 만한 어떤 전시물들을 벽에 죽 배치한 것은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기념관을 주로 보러오는 사람들이 평일에는 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2, 3십명 오고, 주말에는 예식손님들이 주로 많이 관람을 합니다. 그래서 예식손님들이 왔을 때 동선을 따라서 보는 것이 더 모양이 좋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재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바꿔가지고 안에 보면 전부다 잘 볼 수 있도록 전등을 켜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밖에서 보면 크게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현판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그것은 기념관이라기보다 편의에 의해서 갖다놓은 것 같이 보이고, 시민들이 보고 ‘어이가 없다. 울산에서 월드컵경기가 열린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보러왔는데 수익사업도 좋지만 이게 뭐냐. 이래서 월드컵의 감동이 느껴지겠느냐.’라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우리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층 더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왔을 때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편리한 관람이 되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들어갔을 때 전시관이라는 느낌이 안 든다 라는 겁니다. 전시관 260평 규모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이 예식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편의에 의해서 이 전시관 이 없어졌다 라고 시민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월드컵기념관을 만들었던 이유가 한데 모아진 전 국민의 에너지를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되게 하자, 그리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라는 것을 기념관에 와서 보고 느끼게 하고 그런 에너지를 가져가게 하자 라는데 있어서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취지가 그렇게 만든 거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데 지금의 시설물들은 기념관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면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내를 5칸을 만들었는데 그중 4칸은 그대로 다 존치가 되고 있고 1칸만 밖으로 재배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양호하다고 보는데 좀더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문수경기장은 울산시민들에게 체육편의시설을 넘어서 추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에게 임대료와 바꿀 수 없는 그런 추억과 감동이 깃든 장소로 다시 전시관을 기획해 주시고 시민들이 왔을 때 정말 월드컵을 다시 기념할 수 있는 장소로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해마다 수년째 행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이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근로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시설대관부분에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 또 취업알선, 정보제공, 상담 또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 한 사업들이 다 자료로 남아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노동 고용부분의 상담, 또 법률상담, 상담실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에 복지공단을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벤치마킹 할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상담실은 우리가 초창기에 운영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일시중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운영을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말씀을 들어보면요. 검토는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년째 같은 말씀만 하시면서 개선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2년 전의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 개선을 하겠다, 근로자복지회관의 이름에 걸맞은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근로자복지회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벤치마킹을 한 곳이 부천시의 근로자복지회관, 부천시의 노동복지회관, 수원시 복지회관, 시흥시 복지회관, 대구, 구미, 여러 군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부분은 저희들하고 다 비슷합디다. 한데 우리가 노동, 고용, 법률, 상담부분이 그쪽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운영을 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부천노동복지회관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입니다. 메인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첫 페이지가 공지사항부터 근로자 직무교육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취업성공패키지를 위한 취업사례, 직장인들을 위한 비타민, 부천테크노파크 이런 알림판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부천노동복지회관이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근로자복지회관들은 이렇게 특화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벌써 몇 년째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홈페이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직장인 야간교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들어가 보면 직장인을 위한 것인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지 모호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는 몇 년째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
현숙
하현숙위원
계속 다른 데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보고만 오실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실 계획이 정말 있는 겁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내년도에는 우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을 평생교육을 지도를 해서 자격증까지 지금 취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등 해서 상담실운영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근로자복지회관 자체가 대부분 임대시설이고 현재 프로그램을 다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시의 위탁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기획사 점검을 하고 행안부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도 우리 복지회관의 어떤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면서 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하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2010 한국서비스대상 경영혁신부분 대상과 2010 KSSQI 평가에서 전국 특별·광역시 중 1위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엄주호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이번 KSSQI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고객만족도확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다른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것이 첫째가 고객만족도, 최상의 고객만족도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유지 관리, 그다음에 경영수입증대, 안전사고예방 이 네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애로를 느끼는 것은 지금 수익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이 무료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료로 해서 수익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책은 지속 발전시키면서 또 운영상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시켜가면서 정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친환경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벽체조경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도로 옆에 옹벽을 몇 단 쌓아가지고 거기에 넝쿨식물을 식재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문화공원에 보면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의 지상에 보면 통로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 건물들이 그냥 벽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보기 싫으니까 능소화라든지 담쟁이를 올려서 벽체조경을 하겠다.
박영철위원
지금 예를 들면 장춘로라든지 북부순환도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로가에 옹벽에 블록을 몇 단 쌓아가지고는 넝쿨나무 식재를 해 놓은 곳이 더러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은 시 녹지공원과에서 했고요.
박영철위원
계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획도 거기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로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겨울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거기에 물이 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물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여름에는 계속 제가 차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 싣고 다니는 차들이 다니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물주는 그런 애로사항보다도 겨울에 잎이 마르면 어떻겠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담쟁이 넝쿨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잎이 좀 마르는 현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혹시 식재한 주관부서하고 다음에 업무협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거기에 식재하고 나니까 겨울 되면 벌써부터 말라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부지역에 가면 인도도 협소한데다가 블록을 쌓아서 인도 폭을 좁게 해서 사람보행에도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음 담당부서하고 업무협의 때는 반드시 지적을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정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되고 또 정말 전시행정입니다. 겨울에 그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관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문수축구경기장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족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시설사용현황을 보면 가족문화센터 전체가 6회입니다. 그중에서 B동 예식장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결혼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예식이 한 건도 없이 그게 예식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홈페이지 실적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실적이 누락된 겁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문화센터에…….
박영철위원
10월 한 달 동안에 예식장, B동에 있는 예식장입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강당이…….
박영철위원
2회입니다. A동 2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연회장이 올해 들어와서…….
박영철위원
제가 10월 한 달 동안 검색을 해 보니까 A동 대강당은 2회고, B동 소연회장은 3회고, A동 사회체육시설실도 실적이 없고, B동 대연회장도 실적이 없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저희들이 정리가 잘못된 것 같네요. 올해 10월말까지 대연회장 예식 대관건수가 166건입니다. 166건이고 대강당의 대관건수가 143건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대관건수가 70건입니다. 10월 정리가 좀…….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대관신청을 할 때는 물론 방문을 해 가지고 신청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홈페이지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거기에도 아무 예약이 안 나타나면 현장에 가서 그냥 되돌아가는 수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일반시민들이 접했을 때는 정말 우리 시비를 낭비한다는, 운영을 잘못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정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리를 제때제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용하는 분들에게 혼선이 없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야생동물구조치료 및 방사를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사실적이 30종에 88마리로 나타나 있습니다. 30종은 어떤 동물입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관리단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공원관리단장 황길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조하는 종류가 보통 보면 연간 61종 내지 66종 정도 됩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로 방생을 많이 하는 부분은 치료가 잘 돼가지고, 조류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조류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노루종류, 주로 이런 종류들이 방생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종류가 30종이나 됩니까?
병길
송병길위원
예, 30종 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예, 지금 방생하는 지역이 주로 자기 구조를 할 당시에 있던 지점에 방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적응을 잘해서 순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울타리는 있습니까?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방생하는 지역에 말입니까?
박영철위원
예.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방생하는 지역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울타리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먹이를 별도로 줍니까?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먹이도 주고 지금 수의사가 거기에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장비도 지금 저희들이…….
박영철위원
그럼 동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해서 예산은 연중 어느 정도 투자가 됩니까?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박영철위원
대충, 아니, 됐습니다. 확인은 나중에 하면 되고요. 지금 방생을 한 중에 노루종류도 많고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동물들이 인근에 있는 농가나 집에 들어가서 농작물 피해나 이런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치료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방목장이 있고 재활치료장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없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산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작물피해가 오면…….
박영철위원
우리가 산돼지는 방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산돼지도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조를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산돼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몇 건 되는데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제가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요. 물론 동물보호협회라든지 동물보호차원에서 치료도 해 주고 방생도 하고 좋습니다마는 자칫하면 지금 우리 동물들이 농가에 피해가, 또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도로에 나와서 교통접촉사고도 많이 생기고 합니다. 그런 것은 예상을 하고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지금 구조체계가 일단 일차적으로 구조하는 데는 구·군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기능은 2차 진료기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구·군에서 자기들이 최초 발견을 했을 때 야생동물구조센터로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구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철위원
구조인데 이런 방생을 하고 동물을 구조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잘못하면 이게 개체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제2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하시라는 얘기죠.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예, 업무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방생률이 말이죠. 구조하고 방생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중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것은 치료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한 두 건 정도, 두 마리 정도 처리가 되었는데 그것은 거의 폐사상태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은 거의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박영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립니다. 우리 울산대공원에 뱀이 나옵니까?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지난번에 한번 뱀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잔디 이런 쪽에 잔디관리를 하면서 가끔 발생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었고 한번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뱀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고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제가 직접 본 것은 없고요. 이용객들이 뱀이 나타나는 것 같다는 신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왜 그러냐하면 얼마전 이것도 울산에 있는 신문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신문인데 거기에서 울산대공원에 대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울산대공원 산책 때는 발밑에 조심해라. 뱀이 나온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전에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뱀에 물렸다 해서 자기 보상요구를 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른 데서 물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한번 있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요구를 하다가 확인이 안돼서 결국은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박영철위원
저는 이 보상차원이 아니고 이런 게 사실 뱀이라든지 유해동물이 있으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안전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더 관심 있게 작업을 하는 중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도 좀 세심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뱀의 출몰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안내판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있고 지금 뱀으로 인한 사고는 실질적으로 발생 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주호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현재까지 해 왔듯이 더 분발하셔가지고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공단이 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각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대공원이나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등등에서 청소용역, 용역계약을 11개월로 계약을 하죠?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1개월 더 연장해서 1년을 채우던데 결국은 이게 퇴직금 때문에 그렇죠?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그런 퇴직금을 주고 안주고는 용역업체소관이고 저희들은 퇴직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365일을 하면 1년이 채워지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계약을 1년간 계약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어떠냐 하면 우리가 예산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예산회계연도가 정리기간이 있어가지고 2월28일까지 회계만료를 마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12월31일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약을 1월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 예산 같으면 올해 1월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2월부터 12월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11개월이고, 그다음에 1월은 연장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회계상에.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1년 계약을 안 해 버리면 거기에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못 타 가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외주용역근로자보호를 위한 근로실태점검’ 이렇게 해 놨는데 업체대표에게 시정권고를 한 사항, 간단하게 어떤 시정권고를 했습니까?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가지고 설계용역에서 100만원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면 100만원을 다 줘야 되고, 근로시간을 8시간 같으면 8시간으로 해라, 그냥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조건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권고를 하는, 업자를 한번 불러가지고 권고를 한번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퇴직금 1년 안 된 그런 얘기를 다른 문제기 때문에 얘기 안 했죠?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퇴직금액이 지급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은 거기 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게 이렇게 주면 결국은 구조적으로 퇴직금도 못 받게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종합체육관이나 경기장이나 행사할 때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은 전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인원을 가지고 행사 때마다 곳곳에 배치해서 하면 되고 이건데, 아예 이것을 공단에서 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복지도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까? 이럴 의향은 없습니까?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외주공단, 외주용역근로자, 청소나 경비…….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종전에 기간제근로자 및 단기근로자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공단에서 상시일용근무자 169명을 2008년1월1일부터 해 가지고 2009연7월1일까지 169명 전부다…….
병태
천병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주용역근로자 이것에 대해서…….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을 왜 그러면 외주용역을 줬느냐 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다 정규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면 저희들은 비용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관리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공기업 경영추세가 가급적이면 아웃소싱을 하라고 합니다. 외부용역을 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의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물론 경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있는데 우리 공단이나 행정기관은 공공복리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측면에 봤을 때 구조적으로 기간근로자를 쓰고 또 이러한 기간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못 받는 이런 상태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공공복리를 추진하는 우리 공단에서는 충분히 무기계약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경영문제도…….
병태
천병태위원
돈 문제도 물론 퇴직금이나 향후에 여러 가지 보험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런 것도 임금기준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것도 큰 비용이 안 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의견입니다.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퇴직금을 주려고, 용역설계를 할 때 퇴직금 부분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용역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용역업체는 당연히 안 주죠. 1년 계약을 안 하니까 당연히 안 주죠.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청소용역업체 청소원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통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18명 정도를 계절별로 투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중도에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상 문제라든지 있어서 나가는 사람 외에는 다 그게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파악을 해 봤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위원님께서 하시는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용역업체에게 계약을 하지 말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리고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 업무에 배치시키고 있느냐 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소형선박조정사, 가스기능사, 어로기능사 2급, 이 담당업무에는 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것은 뭐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가스기사 담당업무는 기계 되어 있습니다. 기계부분을 예를 들어서 위험물관리산업기사가 기계업무에 어떤 기계업무를 보는지 구체적으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물관리산업기사나 가스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은 이런 부분보다도 기계설비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기계에 있어야 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형선박조정사나 어로기능사 2급 이것은 아마 저기에 있는 선박 그것과 관련된 전문기사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분도 기계업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원모집을 할 적에 기술직들은 기계, 전기, 건축, 통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하고 또 모집분야에 자격증소지자를 모집합니다. 그 분야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그 자격증 외에 개인적으로 다른 자격증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자격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집한 분야대로 일단 배치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여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다 배치,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정준호씨 같은 경우는 소형선박조정사, 가스기능사, 어로기능사 2급 딱 3개로 나와 있는데 업무배치가 기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 입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구요?
병태
천병태위원
정준호.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준호씨는 우리 공단에 들어온 지 5년이 됐습니다. 이 분이 들어올 적에 가스기능사자격증 소지자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소형선박조정사나 어로기능사 2급은 개인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한 것은 아닙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저희 위원들이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가스기사 이것도 가스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동천국민체육센터에 서동수씨도 기계업무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22페이지.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천국민체육센터 서동수씨도 우리가 모집당시에는 가스기사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런데 위험물관리산업기사는 개인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럼 다시 역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계업무에 물론 가스기사 이런 것도 기계업무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연관이 굳이 없다고 하면 없다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기계설비와 관련된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 기계업무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 되잖아요. 왜 기계설비와 관련된 자격증은 하나도 없이 전부 가스기사 이런 사람들이 기계업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가스기사라고 하는 것은, 가스자격증을 소지한 것은 기계분야가 꼭 기계설비 뿐만 아니고 설비는 사실 없습니다. 보일러라든가 기계배관이라든가 이런 관리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집을 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배치된 사람들은 자격에 맞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또 실제 근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구조적으로 처우가 개선 안 되는 이런 외주용역, 이런 근로자문제는 우리 공공복리 측면에서의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천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사장님, 먼저 우리 그린스타트 전국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시간이 장시간 흘러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몇 가지 지적사항하고 대안도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도 많이 했고 한데 그중에 다 예산이 집행된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산집행 된 내역이 그 자료에 없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그 행사만 볼 수 있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업무보고 하실 때는 꼭 그 행사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다 라는 것을 다음부터 꼭 기재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 받았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았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올해 것 평가결과 나왔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안 나왔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행감자료 32페이지를 보니까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오히려 점수가 조금 더 적게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경영성과 점수가 낮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설운영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항목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가 늦게 나오는 부분은 경영수지율이 해마다 10%씩 올라가야 되는데 10%씩 못 올라가면 점수를 좀 적게 받는 것이 있고, 또 안전사고가 건수가 해마다 10%씩 줄어가야 되는데 안 줄거나 늘어났을 경우에 점수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적게 받는 이유가 안전사고 부분하고 경영수지율이 10% 이상 못 됐다 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이 약간 처져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좋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안전사고가 전국에 2위죠?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대구에 이어서 우리 안전사고율이 한 26.4%인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경영방침이 안전사고예방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연간 전 시설의 안전사고가 40건 정도, 45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 관리 해 가지고 올해에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20건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는 잘 나오겠네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내년도 평가, 올해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 평가를 하는데 그때는 아마 안전사고 부분하고 경영수지 부분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평가가 잘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경영평가지표를 보면 우리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17.7% 개선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에서 울산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노력이 있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업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원을 발굴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용고객을 홍보를 해서 유료입장고객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단시설에 유료로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해서 1만3,0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고객의 이용율을 높여가지고 이용고객이 많아졌다, 그래서 수입이 많아졌다.
종무
김종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수입도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면서까지 사업수입을 창출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제가 이것도 지적을 해 보고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차장관리 문제를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든 시설의 주차장에서 우리 시설 내에서 행사를 할 때에 초청장을 보낸다든지 전화초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타 기관에서 거기 행사장에 갑니다. 가는데 나올 때 주차비문제 가지고 시비가 많이 벌어진다,그거 알고 계십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문제를 저는 여러 건, 그런 일에 민원을 저한테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공원에 행사장을 갔는데 이왕에 행사장에 참석했다가 거기에 가서 대공원 바람도 한번 쐬고 나오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주차비 내라,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주차비를 못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 됐어요. 그래서 행사 주최측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정말 원만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다시는 발생 안 하도록 우리 이사장님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시설을, 광장을 행사주최해서 대관을 하면서 초청을 할 분들에게 무료로 주차를 해 드리기 위해서 행사주최 측에 무료주차권을 거의 100에서 150장을 드립니다. 드리면 주최 측에서 골고루 잘 나누어 드려야 하는데 나누어 드리면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무료주차증을 드립니다. 드리고 있고 또 주최측이 보고 완전무료로 쓸 수 있도록 별도로 계약까지도 저희들이 맺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전부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몇 몇 사람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이 불쾌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파급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잘 하면서 그 몇 명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안 듣게끔 그런 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 절감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비법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대행사업비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 됩니다. 사실은 전부다 시설을 처음에 받을 때는 신축건물을 받았다가 점차적으로 노후화되어가지고 아마 수선유지비 쪽으로는 조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우리가 비수익사업을 많이 합니다. 비수익사업이 가로녹지 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가로녹지팀하고.
종무
김종무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현충탑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수익사업인데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절감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 천병태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사장님한테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청소용역문제 있죠? 아까 천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중구에 보면 시니어클럽이 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니어클럽하고는 저희들이 크게 연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청소용역을 보통 공개입찰을 하죠?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입찰 아닙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정규직, 비정규직 이것을 떠나서 정말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요즘 각 구마다 자활지원센터인가 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가 주로 보면 청소, 방역 이것을 주로 하는 기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용역을 주게 되면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 할 바가 안 되리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각 기관에 청소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천병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조금 전에 김종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자활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늘릴 수 있다, 일자리 창출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용역업체의 대표가 가지는 그 수입까지도 우리가 다른 인원으로 보충할 수 있다, 내가 용역업체 사장님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자활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을 이용을 해서 청소용역을 내준다면 틀림없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김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길
송병길위원
감사자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병길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예산편성 및 결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과 집행결산은 어디에서 심의를 받나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예산은 위탁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주면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위탁부서에서 편성을 다 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위탁부서에서 다 편성을 해서…….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으면 체육지원과, 그다음에 가로녹지 같으면 녹지공원과 그다음에 현충탑 같으면 사회복지과.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임금…….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금은 위탁 총괄부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2008년도에 보면 이사장님 연봉 관계를 제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연봉관계가 473만4,000원 정도, 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은 공무원들이 월급도 동결했고 또 임금상승요인 부분에 있어서 동결된 부분에서 상승이 있어서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몇 년째 이사장 봉급을 비롯해서 직원들 봉급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동결되고 있는데 직원이나 이런 부분이 인상이 되는 부분은 호봉승급분, 호봉이 인상이 되면 그 승급부분, 그래서 그것이 좀 인상이 되고 있고, 이사장 부분이 조금 인상된 부분은 해마다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을 합니다. 그 성과급 부분이 약간 상향이 되면 조금 나아지고 그런 관계지 임금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임금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성과급 때문에.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좀 차이가 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호봉수로다 4백 얼마까지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호봉관계로다 1호봉 올라간다고 해서 500만원 가량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과급에 의해서.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성과급에서 올라갑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재산상태를 제가 보니까요. 자산이 2008년도에 12억9,900만원에서 2009년도에 9억5,500만원으로 약 3억4,400만원이 감소했어요. 26.5% 정도 자산 부분에 있어서 감소율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부채는 2008년도에 12억2,900만원에서 2009년도에 8억8,400만원으로 약 3억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2008년도에 1억1,700만원이고 2009년에 1억6,100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자산 및 부채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하는 운영비, 사업비는 시의 위탁부서로부터 전액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은 전액 반납을 합니다. 하고 또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날, 오늘이 수입금이 들어왔으면 바로 그 다음날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은 저희들은 없고요. 그래서 위탁금은 경영수입으로 해서 지로납부를 하는 거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부채관계가 결산서상에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나타난 부분인데 우리가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위탁부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채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쓰고 남으면 돌려주니까. 저희들 자체 예산편성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영부채가 없습니다. 다만 서류상에 나타난 부채는 우리가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합니다. 하는데 시기가 미도래되어가지고 1월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을 1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달분을 보관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미지급금 집행잔액 그것을 갖다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월에 반납을 합니다. 지급시기가 미도래해서 한 달간 보관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약 8억원 정도, 그래서 1월에 다 정산을 하고 지금 현재는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공개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항상 이게, 저번에도 한번 일전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이게 항상 떠 있어요. 이 공개자료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거는 틀림없이 공개한 자료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잖요. 이런 거는 어떻게 개선될 방법은 없어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말씀을, 실제 부채가 없는데 있는 걸로 나타나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전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결산서상에 실제 부채가 없는 것이 부채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서류상에만 놔두지 실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검토를 하고 있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내년도 결산부터는 참고가 될 겁니다. 정리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부분을 들어가 보면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2008년도에는 1,755% 또 2009년도에는 1,264%, 이게 상당히 높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게 아닌데 이렇게 공개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불합리한 것을 그냥 놔 두셨는지…….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부채가 없는데 부채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하니까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아까 왜 경영성과평가도 안 좋게 받았다고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이 늘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성과연봉문제 때문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상당한 외부적으로 봤을 때 부채비율과 기관성과 연봉이 과다 책정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또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채비율 관계가 없고 경영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 실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나 연봉이 증액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권장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경영실적 개선 없이 이런 부분이 증액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편성과 결산에 있어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 빨리 개선이 되어서 이런 불합리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력현황이 주신 요구자료하고 실제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간 인력상황이 맞지가 않거든요.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데 한 가지 물어보면 여기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업무직이 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업무직이 133명이 있고, 상용일용직이 3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감자료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맞는데 홈페이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홈페이지 사항이 틀린 겁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여기에 공단홈페이지 공개한 인력운영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12명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 104명, 2009년도에 6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상용직 직원을 업무직으로 전환한 증원이 되는 건가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희들은 상용직은 한명도 없습니다. 업무보고가 맞고요. 홈페이지가 잘못됐는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공단이 이런 자료를 공개할 때 정확하게 공개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통계자료가 타인이 봤을 때 신뢰성 있게 전개가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통계자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봐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틀리는 부분이 없이 잘 공개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송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2009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두번 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2009년도에 두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디다. 수강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800명을 했고, 올해는 10월5일부터 11월16일까지 MCS교육센터에서 이용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아서 2년 동안에 세번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기관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 전달체계만족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주체인 기관만족도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내부만족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1991년도 울산시 주차관리공단으로부터 2000년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는데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에 설립할 당시의 직급으로 아직까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번도 승진을 못하고 들어올 때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직원.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행정직은 없고요. 기술직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기술직은?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시는 두분 단장님하고 실장님은 처음에 들어 올 때 직급 그대로 가지고 있죠?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아닙니다. 한 계급 올랐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올랐습니까? 우리 공원단장님도?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예, 지금 팀장 중에는 몇 명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10년 동안 아직 한 직급도 승진 못한 분들이 내부적으로 몇 명 있네요?
길성
황길성공원관리단장
몇 명은 있습니다. 팀장급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팀장급들은 대체적으로 승진이 안 됐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이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다른 공단에 비해서 상위직급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보통 본부장급이 서너 명, 1급이 6, 7명, 2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본부장급이 한 명밖에 없고 1급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상을 받고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아져도 내부에 종사하는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내부적으로 만족을 못하면 사기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타 시설관리공단과 비교를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을 잘 하라고만 하지 말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답변은 앞으로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전반적으로 세번의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최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세밀히 관찰 좀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주차장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서 카드전용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카드전용주차장이 없으면 가족문화센터나 들어가 보면 사람이 앉아서 받다가 보면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하면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하다보면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거스름돈도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 많은 낭비가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부산 카드전용주차장 확대’해서 ‘부산대, 명륜, 장전, 구서역 등에 추가 설치’ 이래가지고 입찰공고 한 것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관리를 가능하면 불편 없도록 빠르게 출입,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빠르게 패스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또 하나의 만족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신용카드주차장을 하면 처음에 설치할 때 일시적으로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이 좀 편리한 쪽에서 해서 부산시의 어떤 사례를 그대로 다 닮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벤치마킹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부산시는 지난 7월 정부혁신 국제박람회에서 이머징기술상도 받았고, 다음에 국제전기통신연합텔레콤 아시아대회에서 지자체 혁신사례로 선정되고 해서 대단히 우수하게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서비스대상에 신청을 하시면서 신청비, 참가비, 광고협찬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