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연 의원 발언

승차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차 1대당 계산을 해보니까, 1일에 14만4,00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고, 1일 한사람에게 비용을 보면 5,555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런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택시를 타도 이런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 버스를 사용한다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평균이 인구가 버스 2대에 50명이 사용한다면 너무 지나친 과대지출같고 또한 여기에 보면 각종차량 행사에 임차를 하는데 1일 버스 2대에 50명을 사용한다면 시간이 많은데, 임차할 필요가 없고 이 버스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점이 본위원에게는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신진태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아까 신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린것도 금년까지는 1일 1대를 운영할때 20, 30명이 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홀, 짝제를 운영해야 되겠다, 금년도에 10부제한것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통근버스 임차관계는 하나의 공무원들이 돈을 금전적으로 버스료를 따져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출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방향에서 검토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38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헛되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버스운행을 많은 인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 각종행사 버스임차관계는 우리가 1,000원으로 따지면 한30회가 됩니다. 1년내에, 지금 신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연계시켜서 할 수없고, 다만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형버스가 전부 다 우리가 임대를 할때 다 대여를 해주고도 모자를때에 한해서 저희가 버스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신진태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통근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신위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에게 교통비 지급이 됩니까, 안됩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되고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요? Ο총무과장 김순철 직급별로 틀립니다. Ο한승호 위원 이것이 교통비 지급으로 평균 따져서 1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어떻게 여기다 통근버스 임차료를 또 넣습니까? 2,280만원에 대한 것을 헛되이 안쓰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100% 헛되게 잘못된 예산입니다. 교통비를 없애주고 이것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상되어 올라왔는지 몰라도 맨처음에 발상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질문 을 합시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그문제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비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통근버스 임차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때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저희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법이 틀리느냐, 안맞느냐 하며는 저도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과장님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 그러면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사기를 진작시켜야 됩니다. 이중계상되지 않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해외연수라든지 각종 이런것을 공무원들 사기차원에서 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지요.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단 과장님께서 조금은 잘못되었다라고 시인을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대한 것을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 휴양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하고 우리가 공무원 하계휴양소를 운영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공무원가족 휴양소 운영 관계는 저희가 두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설악수련원이라든가, 동해수련원에서 위탁을해서 하나의 공무원을 수양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청우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명콘도라든가 이런곳에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가족관계는금년도에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 1월 3일서 부터 11월 30일까지 이용인원은 한 150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화라든가, 대명콘도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동해나 설악수련원에 했었는데, 지원관계는 5,750만원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12월중에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도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저희가 처음에 할때에는 가족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별로 M.T하는 식으로 해서 다녀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들면 국제협력실 같은 경우에는 과직원들이 토요일날 오후에서부터 그다음 일요일까지 해서 과에 하나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든가 또는 과의 하나의 우대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방 피부적으로 느낄때 얼마큼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는 것은 다녀오신분들의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큼 효과의 면에서는 별도로 다녀오시는 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거나 이런 방법을 취해서 이문제도 존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작년에도 같은 질문 을 드렸던 사항인 것이고 이것은 제가 춘천군에 있을때에도 춘천군 700여공무원들이 거의 다수가 반대를 했기때문에 예산심의때라든지,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통합을 된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론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가 나온 다음에 사실여부가 가려야 되겠지만, 지금 통합춘천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 문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하계휴양소를 간다고 하면 휴가라든지 여러가지 자기의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줘야지, 어떻게 이런 휴양소를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그 자체는 어떤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론조사를 하셔서 그것이 공무원들한테 진짜 유익하지 않다고 하면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오현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오현근 위원 오현근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통근버스 임차료와 연계해서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한승호 부의장 님께서도 질의 를 드렸습니다만, 교통비가 전공무원들이 직급별로 달리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화장장 학곡리에, 화장장에 근무하는 사람,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 용산리 취수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사람들을 접해 보니까, 평균 하루 두번을 본청에 와서 결재를 맡으려 오더라고요. 평균 두번, 그렇다면 똑같은 직급에서 똑같은 교통비를 받고서는 사실상 하루 두번을 와서 결재를 맡는다고 하게 되면 네번를 차를 타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 임차료 자체를 없애고 그런 외부에 나가있는 특수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교통비를 더 보조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오현근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 하신대로 용산리 라든가 학곡리 화장장 이런분들이 저희 본청에 와서 업무협의관계라든가, 다른 볼일때문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현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가 공무원들이 지금 출장을 갈때에 출장비를 따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차를 이용해서 출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를 보더라도 금년도에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총무과에서 관서당경비중에서 여비로 지출하는 부분이 극히 아주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느 공무원이나 자기 업무를 취급하게 되어 있는 것까지 하나 상세하게까지 해서 저희가 그사람들의 출장비를 더 세워주고 들 세워주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다만 읍.면.동에 가시는 분들은 월액여비를 준다든가 이래서 많은 혜택을 보지만 사업소라고 그래서 덜 받는 경우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세밀한 것까지 전부 다 따져가지고 여비를 더 계상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부분은 그 관서에 관서당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하나의 시청출입과 관련해서 손해가 가지 않은 방법으로 과운영비가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계와 협의를 해서 관서당경비일때 여비항목에 추가로 계상을 더해주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기에 기획 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이 나와 계시기때문에 그분들이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렇게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류경균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류경균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류경균 위원 류경균위원입니다. 통근버스 임차료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 하기에 작년도 임차료가 2,000만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이것은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Ο류경균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감사시에도 제가 이것을 거론했던 사항이라서 기억이 되는데, 금년도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산방법도 달리했고 그래서 보면 작년도에도 15% 인상을 한 폭이 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할때에 작년대비 및 %를 증액해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그렇지 않습니다. 대수와 날짜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공휴일이 있습니다. 날짜의 변동에 따라서... Ο류경균 위원 물론 압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대당 1,000원씩을 주어서 2대를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신년도 예산편성에는 이것을 2,3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임차료가 15%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왜 15% 인상을 꼭 해줘야 되는지 그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5%를 더 증액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는데 작년 가격보다는 아무래도 몇 % 인상된 금액에서 이것이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2,300만원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서 금액은 내려올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정액을 정해놓고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작년보다 380만원이 더 세워 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금년수준에 최소한 맞춰서 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물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용하는 공무원 숫자를 보았을때, 월 50명, 1일 50명이면, 25명이라는 말이지요. 대형버스의 경우에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중형버스라든지 그런 것을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신적이 있나요? Ο총무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할때 정확한 인원을 이용할인원을 파악을 해서 노선별로 지금 유경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형버스가 되어야 될것이냐, 대형버스가 투입될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계약 할때 해서 임차료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Ο류경균 위원 두대를 가지고 운영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를 순회하면서 차를 태울적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두대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 Ο총무과장 김순철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3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청버스, 3대를 가지고 하는데, 1대는 강북지역에서 이쪽 시청으로 오도록 되어 있고, 하나는 퇴계, 온의지역쪽으로 경유를 해서 오는 것이 있고, 그다음 하나는 후평동쪽입니다. 이것이 그차가 일찍하는 것은 두번운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북쪽에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출근시간에 맞춰서 가는 것이기때문에 강북에서 오는 차가 다시 후평동으로 가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운행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Ο류경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현재 3대를 운영하는데 이와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중형이라든가 승차인원이 작으니까, 이런것을 이용해서 대수를 늘겨서 운영에 오히려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로라도 좀 더 우리 직원들이 편히 통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과장님이 적절히 운영해 주시면 되겠고, 이왕에 발언권 을 얻었으니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169쪽에 관서당경비중에서 자체 감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자체 감사수당관계는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소양교육이라든가 필요한 교육을 시킬때에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것을 보면 문서실명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원에 있는 교관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외에 민간인 대학교수님을 모셔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Ο류경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외래강사 수당만은 아니고... Ο총무과장 김순철 이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자체, 외래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금액으로 보아서... Ο류경균 위원 그러면 예를든다면 우리 직원들에 교육을 할적에 시장님이 나와서 특강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나갑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그것이 아니지요. Ο류경균 위원 그러면 자체강사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무원 교육원, 타기관에서 와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Ο류경균 위원 정규강사를... Ο총무과장 김순철 그렇지요. Ο류경균 위원 결국 외래강사이죠? 자체 강사는 아니지요? Ο총무과장 김순철 자체, 외래가 포함된 것이지요. 여기서 볼때 자체라는 것은 우리 시청만 얘기하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래와 자체가 병행해서 부기를 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Ο류경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인건비 수당에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명예퇴직 예상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얼마쯤 예상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Ο총무과장 김순철 10명으로 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니까, 예상공무원들이 10명 입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명예퇴직관계는 예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20년이 경과되고 10년미만이 되었을때에는 한시라도 명예퇴직신청을 저희가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그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분의 잔여임기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때에는 명예퇴직공무원들이 '97년도에 몇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그것은 10명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이 3,000만원씩 10명 그래서 3억원정도 되는데, 이 객관성없는 예산을 계상을 했다고 하면 예산적인 낭비의 요인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를들어서 대충 이러이러한 분들 그렇다고 하면 10명에 대한 구상이 대충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고, 좀 과다하게 무리하게 먼저 번에 10% 공문줄이기, 10% 물가예산절감, 그랬을때에는 그틀에 맞취서 간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닌 입장에서 10명 명예 퇴직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무리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립니다. 175쪽에 보면 시민공개 강좌수당이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으로 3회, 초과 3회 일반강사도 기본 3회, 초과 3회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것은 계획 수립을 해 놓으셨나요?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볼때 예산부분이 공개 강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저희가 세우는 그런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달에 종합적으로 예산이 확정 되었을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인데, 필요에 따르면 물론 추경이라는 것이 언제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워가야 되는데, 잘아시겠지만 춘천군의 불용액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이것이 불용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작은돈 같지만 이것이 모여서 상당히 큰돈이 되어서 우리 예산이 쓸때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발언권 을 얻어가지고 한가지만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Ο위원장 조운구 한승호위원님 175쪽까지입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공무원 해외 연수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보았을때에는 해외연수기간에 공무원 해외관광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아까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이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사기진작차원이 아니라 연수차원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200만원씩 100명입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예. Ο한승호 위원 100명 하면 상당히 많은 분이 나가시는 2억원을 들여서 과연 연수를 해가지고 춘천시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예를들여서 잘못되었지만, 어그저께 잘아시겠지만, 춘천시 태권도팀을 데리고 사회권인 크로티아를 열흘동안 갔다가왔습니다. 현지의 비행기사정도 모르고 시장이 일방적으로 7박9일 갔다가 와라 크로아티는 매일 비행기가 뜨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기본적인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그런 자체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연수가 연수다와야 되는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금은 우리시민의 혈세라고 얘기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수가 되어야 될것 같고, 지난번 우리 동료의원이 4분 발언을 통해서 해외공무원연수를 갔다온 다음에 의회에서 발표할 의도는 없느냐 하는 얘기 내용에도 그내용은 상당히 포함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우리가 후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일본에 현지농장에 가서 연수를 시켜서 선진농업기술을 배워온다 늘 그런 것이 연수가 아니겠느냐, 미국이 어디 있고,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 이렇게 가는 연수가 아니라, 목적을 두고 쓰레기 소각장이면 쓰레기소각장, 우리가 멀티미디어이면 멀티미디어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1○

어떻게 선발을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낼런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본건은 조오연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시정 답변에서도 기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는 25분인가 나가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세한 계획이 없고 다만 1월중에 해당실국으로부터 금년도 해외연수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방문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렵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한승호 부의장 님께서 질타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심의를 맡고 있는 저희 총무국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관광성 해외연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좀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1월달에 종합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간이 된다면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부언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번에 한시적인 과라도 국제협 력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협력담당판실의 역할중에 하나가 해외연수와 관련되었다고 생각을 했을때, 가급적이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서 어떤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연수에 대한 세계의 질적인 안목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보니까 해외연수문제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는 아무 별개의 문제 이런것은 연계성이 있게 그사람들이 예를들어서 100명이 나가실때, 단 반정도라도 같이 나감으로 해서 앞으로 국제협력문제는 어떻게 연구를 해야된다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각과별로 목적이라든가 해외연수에대한 계획서를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각과보다도 개인별로다가 직원들 개개인이 해외연수를 바라는 직원들에 대해서 연수계획서를 혹시 받아서 이것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 를 드리고 싶네요.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안병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배낭여행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낸다는 것은 2억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는 낼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내년도에 정례적으로 꼭 가야될 부분에 대한 계획서만 받아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해외연수심의가 통과될 때만 보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병규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저희가 배낭여행과 관련되는 계획서도 받은적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실시하실 것인가를 해당 공무원들에게 문의를 해가지고 또 변동되는 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그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현재 직급별로 다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예,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지금 이자리에서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가령 사무관이 몇분... Ο총무과장 김순철 그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일때 68%가 6급이하 공무원이 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119명 중에서 5급이상이 27분, 6급이 38분, 7급이 30분, 8급이 12분기능, 연구, 지도직이 12분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았을때 제가 보니까 78%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해외연수가 불과 몇해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우리 총 정원수에 비해서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수가 %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몇분정도나 다녀셨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중복되어서 나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Ο안병규 위원 중복된분들을 제외한... Ο총무과장 김순철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기술직 분서에 있는 분들은 많이 다녀왔고, 일반행정직 업무를 본분들은 다녀온 분들은 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원이 그렇게 큰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기술직 공무원들은 하나의 연구자료라든가, 또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봐야될 사항이 많아서 많이 나가셨지만, 앞으로 나가야 된다면 일반행정직 직원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다만 뚜렷한 목적이 없을때에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Ο안병규 위원 지금 안배를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5급이 27분, 6급이 38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보니까, 6급이 많이 나가신 것은 여기에 정년퇴직자도 포함이 된것입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그래서 많은것 같은데 조금 안배를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가급적 하위직을, 제 사견입니다만, 하위직을 많이 보내서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한다든가 그런 주축이 되어야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기회를 많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조오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오연 위원 조오연위원입니다. 잘막한 보충 질문 을 우선 먼저 드리고 본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해외 여행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 하위직공무원들한테 여행의 기회를 좀 폭을 넓힌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 고용직, 일용직, 보건이나 간호 이런 비인기부서나 음지부서에서 근무하는 최하위직 공무원들이 양반들하고 한번 거침없는 대화를 해보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는 20년, 30년을 근무해서 머리가 하얗게 되어도 제주도 서귀포라도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기 막힌 얘기입니다. 이것은 관리부에서 머리를 써줘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염두를 두어 주시고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일용인부임은 민원상담역 입니까? 아니면 부속실의 여직원을 쓴것입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이것은 부시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러면, 시보편집 담당업무겸 민원실장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Ο총무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러면, 그양반은 어디다가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시보편집과 관련되는 조례에 의해서 거기다 편성이 되어 있는 공보실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러니까, 실지 업무는 공보실 시보편집 업무인데, 일은 총무과에서 부려 먹는 것이지요?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김광규 시민상담관하고 시민편집 관계를 겸직하고 있는데, 실지는 시보편집보다 저희가 각종민원을 상담하는 것이 한 9○%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자치이후에 많은 인원을 김광규씨의 일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을 해결하고 조정자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서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의당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시정을 운영하는데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보편집 위원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실 두사람을 넣었던 것을 하나는 사실은 변태나 한가지이죠. 총무과에서 쓰고 하는 것을 이것은 앞으로 고쳐줘야 할것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고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당장 고친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하여간 조오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편법이 되어서 쓰이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해야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10등급, 9등급 기능직이나 고용직 말고 순수한 일용인부로만 채용하는 인원이 있죠? 매년 6개월, 1년 해가지고 각부서에, 그 인원은 그것을 각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시사업소 포함해서 그자료를 내주세요. 부서별, 직급, 성명, 담당업무, 임용연월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료를 내주십시오. 특히, 개발제한구역 감사원이라든가 하철감사원이라든가 이런것, 그사람들은 일용인부임이 아니지요? Ο총무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분들은 별도 급수가 있는 것이지요. 순수한 일용인부임 365일을 쓸려면 퇴직금을 주어야 되고 300일 미만으로만 쓰는 사람으로만해서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비 기타 이러항목에 지적과에서 6개월을 쓴다든가, 토지조사를 할때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근무를 하는 일용인부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오연 위원 계속 근무를 하는 인원도 있죠? 1년을 쓰고 또 재발령을 해서 내년도 1년을 쓰고, 또 6개월을 쓰고 그다음에 또 6개월을 쓰고 하는 비교란에 다가 표시만 해주시 면 됩니다. 6개월 언제가 완료, 그래서 재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속실 여직원 같은 경우에도 1년이 지나 새로 1월 4일자로 다시 발령을 해야되지요. Ο총무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것을 다... Ο총무과장 김순철 발령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각부서별로 사역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Ο조오연 위원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는데, 사역결의해서 쓰는것, 그것을 다 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는 1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고위과정 위탁교육여비하고 정보통신과정 위탁교육여비, 한국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여비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합니다. 찝찝한감이 들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는데, 이 교육은 누구한테 주는 것 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공무원입니다. Ο조오연 위원 이것은 전부 공무원입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예. Ο조오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여기에 여비 과목에 계상을 안하고 201목인 일반운영 비에 계상을 했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이것이 교육여비의 목적이 아니라 수강료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림대학교에서 하면 50만원이다 6개월을 받는데, 50만원이면, 그중에 25만원만 수강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Ο조오연 위원 이것이 그러면 여비가 아니고... Ο총무과장 김순철 수강료... Ο조오연 위원 수강료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이다. 지난해에도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있지요? Ο총무과장 김순철 예, 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지난해에 고위과정은 몇명이 받았고, 정보통신이 몇 명이고 한국방송통신에는 몇명이 받았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지방자치고위과정이 한림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20명이 거기에 수강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정책과정에서 거기도 2기를 실시했는데, 35명, 그다음에 인터넷전문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31명 이렇게 받았습니다. Ο조오연 위원 방송통신대학은 아직 재학중이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Ο총무과장 김순철 이분들은 작년도에 없었고, 금년도에 하면서 방송통신대학에 저희가 수강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규정에서 일정학점을 취득한분에 한해서만, 공부를 잘한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교육생 교육비를 드리는 것으로 금년도에 처음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176페이지.... Ο위원장 조운구 175페이지까지입니다. Ο조오연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오현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오현근 위원 오현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조오연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보편찬위원이나 시보편찬위원겸 시정상담원이 먼저 공보실 예산심의때 보니까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월보수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그분들도 매년 다시 임명을 합 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5급 11호봉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년 단위로서 저희는 갱신하는 방법으로 했기때문에 12월 30일까지 시보상담겸 편집위원으로 되어 있는 김광규씨는 12월 30일 종료됩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러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국민연금 또는 퇴직수당을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Ο오현근 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퇴직을 할경우 노동법에 의해서 춘천시장에게 퇴직수당을 청구하셨을 경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Ο오현근 위원 제가 참고로 하시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용 잡급도 300일 하시는 분이 있고 일수 계산하는 이유가 바로 퇴직시에 문제를 생각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검토하셔가지고 사후에 노동법에 의해서 쟁의가 들어왔을적에 시장의 대처방안을 검토하셔서 하시도록 그렇게 제가 참고사항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고맙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총무과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1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관계로 조금 일찍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총무과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176쪽 서무인사 일반업무추진비부터 183쪽 자체사업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진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신진태 위원 182페이지 작년에 비교해서 동장과 반장님 격려차원에서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된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장님도 연5만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질문 을 드리고 중요한 사항은 통장과리장은 월회의가 있을시마다 수당이 지급되기도 하고 또 보너스도 200%로 된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장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1년에 5만원이상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선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반회보라든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분이 반장님입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에게 어떤 여기에 보면 관광을 한다든가, 선진지견학을한다든가 할때에 우선으로 읍.면에리장이나 동에 반장을 좀 더 우선으로 많이 모셔서 격려를 해주셨으면합니다. 과장님은 어떵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신진태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리장하고 반장하고의 보수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하는 사항이 아니고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이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장에 대해서 별도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통.리.반장에 대한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럴때에 통장보다 반장님들이 더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견학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확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통.리장에게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이 반장까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혹시 선심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쪽으로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선시장 같으면 차라리 없는데, 민선시장의 경우에는 차기 출마와 관련되어서 선심행정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런 내용까지도 검토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부분까지 어느선이 선심성이고 어느선이 선심성이 아니라는 것이 지침 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질것 같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을 봐서 지금 신진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리장보다는 반장에게 우선해서 하나의 선진지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반장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먼저 3년으로 되어있던 것을 2년으로 그기간을 단축해서 반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그럴 계획을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원에도 그런 얘기를 한 사항이 되기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 반장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Ο신진태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인이 초선으로 당선이 되어서 얼마 안되어서 중앙지보도를 보니까, 일부는 통.반장을 없애는 그런 단계장도 있더라고요, 중앙지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인해가지고 지방단체장이 그지역에 특성에 맞도록 할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재량행위가 어디까지의 범위가 재량행위이고 귀속행위에 따르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서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3기관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사항이 되기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 입니다. 그것은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에는 그 자치단체 장은 월권행위를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신진태위원님께서 지적한사항은 항상 참고로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1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민간인 설악.동해수련원 입교보상이 있는데, 공무원들도 설악.동해수련원을 민간인들 특히 새마을지도자부부라든지 이런 통.반장님들 이런 분들 해가지고 가는데, 작년에는 500명을 보냈는데, 올해는 300명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명을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교육의 수요조사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는 것이 총15회에 267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도 수혜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 수준에서 상이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장하는 수련원이기 때문에 도전체 교육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날 수가 없기때문에 거기에 적정수준이 금년을 대비해볼때 300명 정도면 적합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300명을 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거기 수련원에 입교를 해서 갔다오신 많은 분들의 얘기는 상당히 뜻이 있고 보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고 각 기마다 친목회를 구성해서 해마다 격월제라도 모임을 갖고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을 해주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라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최선을 다해서 500명을 만들어 놓고 독려를 했는데도 267명밖에 안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그러니까, 도의 계획이 우리 춘천시가 갈 수 있는 계획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내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Ο한승호 위원 강원도 전체적인 지원단체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계획에 의해서 267명 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밑에 보면 퇴직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보상금이 있습니다. 200만원 해가지고 25명인데, 그렇다고 하면 퇴직공무원이 25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잡은 인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공로연수대상이 5급이상일때에는 37년생 또 6급일때에 58세로 보았을때 그것에 맞는 인원이 저희가 25명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인사기록카드상에 나와 있는 인원인데, 다만 그분들이 가느냐, 안가느냐, 퇴직을 그때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인원은 계수로 나오는 인원이기 때문에 25명으로 잡았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외연수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배우자만 보내는 것에 대한 예산이지요? Ο총무과장 김순철 그러니까, 공무원은 여비로 우리가 충당을 해서 보내고 여기에 보상금 관계는 배우자가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지난번에 다른 동료위원닙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로 유럽쪽 여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을 30년이상 공직생활에 전임할 수 있도록 뒤에 내조하신 배우자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은 알지만, 1억원이라는 작년에는 이것이 40명을 가서 작년에 1억원을 잡았던 것이지요. '96년도에는... Ο총무과장 김순철 예. Ο한승호 위원 그러다보니까, 연간 우리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한분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자도 상당히 내조를 해주시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100% 다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연수관계를 보냈는데 두가지 요인에서 한번 실시가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5급이상에 별도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6급이하에 대해서는 강원도 전체에 퇴직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해외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오다가 금년도에 마지막에는 저희가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제도 자체를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시.군에 위임을 해서 그것을 실시하고 했는데, 제가 볼때에는 이중에서 해외를 원하는 분이 있고 , 안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원하는 분은 우리가 공무원 이번에 제주도 3박4일동안 보내는 선진지견학에 같이 동참을 하겠다 그런분이 있어서 그분은 우리 제주도가는데 같이 보상을 해서 간적도 있기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안갈려고 하는분들은 그렇게 드문데, 다만 부부동반해서 다 가다보니까, 어느부부는 한분만 가야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배우자 중에 좀 편법이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없으니까, 딸을 데리고 같이 간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안가겠다고 하는 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민경식씨 같은 분은 가고 싶어도 그분이 병환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사후에 그분이 병이 나서 같이 가야된다고 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퇴직한후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서라도 보내드리겠다라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다만 저희가 검토해야 될것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5급하고 6급이하의 관계가 되었을때, 하나의 퇴직연수에 불문하고 어떤곳에는 11일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곳에는 4박5일정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위직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은 레벨에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지금 그러면 5급, 6급은 차등지급을 합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차등지급이 되어있었지요. Ο한승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25명에 대해서 전부 2○

... Ο총무과장 김순철 이것은 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5급이하는 얼마 이렇게 딱딱 산출부기를 할 수 없기때문에 총체적인 금액에 맞춰서 저 희가 산출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부기상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원인행위할때에는 각각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면, '96년도 40명을 보낸 것도 일괄적으로 작년에 25

책정을 했지요? Ο총무과장 김순철 그래도 집행은 그렇게 안했지요. Ο한승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때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면 객관성이 없는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객관성 관계는 그것을 둘을 합해서 평균치되는 금액을 가지고서 내년도에 들어 갈 예산을 왜냐하면 나라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어느분은 동남아로 갈리고 하고 어느분은 유럽으로 갈려고 하고 어느부분은 미국으로 갈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기때문에 이게 해외연수에 대한 것은 정확한 산출기술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문제는 자꾸 얘기를 해봐야 그렇고 그밑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시상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의 범위를 어떤 사람들이 모범공무원으로 우리 총무과장님 보시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모범공무뭔에 관계되는 것은 여러가지 각도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포상을 탄 사람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음지에서 묵묵히 근무를 열심히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분들을 전부다 통털어서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선정기준은 지금 같은 것을 골고루 전부 다 정리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확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기간 도지사면 도지사까지 표창을 받은분에 한해서 결격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분, 또 그렇게 탔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원하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산업시찰을 하기때문에 모범공무원의 정의라는 것은 특별하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에는 포상을 타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름대로 모범공무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서 음지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그러는데, 과장님 이 판단했을때, 춘천시에 음지부서는 어느어느부서를 갔다가 음지부서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라든가 거기에 부속되는 부서,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또는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읍.면.동관계는 전부하고 특히 출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나름대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음지에서 고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청소행정과 같은 곳은 앞으로 그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우대 정책을 쓰고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시간의 근무수당관계 같은 것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신분들이 음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지난번에 동료위원도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능직이라든지, 별정직 같은 분들 사실 기능직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음지중에 옴지부서 라고 할 수가 있고 대우아닌 대우를 못받는 그런 부서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97년도에 여기 모범공무원들은 그사람들이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포상을 타고 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가셨기때문에 다 골고루 섞여져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니까, 포상자가 아닌 음지부서라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그런 대열에 들어가는... Ο총무과장 김순철 그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5쌍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처음에 시상으로 처음에 하다가 시상만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교체를 해서라도 가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다섯분정도는 가게 해드렸고, 갔다오신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저껜가 편지를 받은적이 있는데, 대단히 고맙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만 하고 있는줄 알았는데, 부부가 제주도를 갔다오니까, 하나의 사기적인 측면에서 많이 높고 또 거기에 안내하는 공무원들도 친절히 해주었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다는 그런 서신도 받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했기때문에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의 범위가 많이 선정이 된다면 모범공무원을 상.하반기를 나눠서 2회 정도는 실시해야만 우리가 포상을 타고 음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우리 총무과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상반기에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Ο한승호 위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기때문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그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외근무, 초과수당을 받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보다는 과장님들이 더 받아가는 그런 사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양반이 과연 근무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떠어떠한 부서에서는 저녁을 먹으러 나가서 저녁을 먹고 한 11시쯤 들어와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더 책정을 해주지면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해야될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183쪽에 하나만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82쪽, 18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정실적 우수 읍.면.동 시상이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저희가 행정실적 우수 읍.면.동 시상은 1년에 두번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12월에 종료가 되면 심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두번 상.하반기를 나눠서 합해서 하나의 등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실.국에서 하나의 정책사업이라든가 행정전반에 걸친 점수를 부여하면 그 부여에 의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총무과의 경우에는 반상회를 운영을 잘했거나 그다음에 포괄사업비에 대한 사업을 잘했거나 이런 시책적인 사업에 잘한 것은 항목을 넣어가지고 시전체에 대한 실.국별로 배점을 주어서 1,000점 만점이면 1,0000점 만점을 주어서 거기서 나타난 계수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실.국별로 어느 부분을 읍.면.동에서 하나의 심사로 할것이냐 하는 목록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를 일으키는 세무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 많이 주어서 그 점수를 총괄해서 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하는 것은 했고, 하반기에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만약애 포상금을 받은 읍.면.동은 그 포상을 받아서 사용을 어디다가 용도가 무엇인지, 무엇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용도에 사용관계는 포상금을 받아서 제가 세무과장했을 당시에는 포상을 받아서 세무과직원들한테 전부 다 전자계산기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헛된 곳에 쓰지 않고 그나름대로 그 읍.면.동에 행정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개개인에 필요한 부분의 물품을 사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문제는 192쪽에 다시 있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질의 를 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합쳐서 행정실적 우수 읍.면.동 시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 세무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는지 몰라도 여기에 만약에 지방세징수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시상을 다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문제는 나중에 집는 것으로 하고 '96년도에는 이것을 행정실적 우수 읍.면.동 시상 실시했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상.하반기를 심사를 해서 내년도에 시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Ο한승호 위원 6월달에는 했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예, 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포상금을 받으셔가지고 읍.면.동에서 사용용도가 예를 자꾸 들여서 뭐하지만, 시민들이 낼 어떤 혈세가 회식비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포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그 읍.면.동에서 필요한 기기라든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포상금의 원래 뜻이라고 생각을 했을때 그런쪽으로 총무과장님이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옳은 행정지도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류경균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류경균 위원 류경균위원입니다.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부업활동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학생 선발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류경균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 추천관계는 선정관계는 두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하나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활동을 신청하는 것이 경향신문사에서 받고요, 그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이라든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별해서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경향신문사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준 것이 우리가 100중에서 20명이 되고 그나머지 80여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읍.면.동에서 받은 사항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그러니까. 신문사를 통해서 몇명이라고 하셨지요? Ο총무과장 김순철 20명... Ο류경균 위원 나머지 80명은 읍.면.동에서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동기는 이것을 원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꼭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학동안에 심심하니까, 또 경험 삼아 이러한 이유로 해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을 경우 가능하면 학자금이 어려워서 부업활동을 해야되겠다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한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선발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에 서 이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것을 선발과정에서라도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하시더라도 과연 이 학생은 부업활동을 하면 학자금에 충당을 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우선해서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집행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금년도에 총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반상회를 하는 과정에서 반에서 반상회가 끝나면 건의사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원하는 건의사항이 있는가 하면우리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냥 소화만 해나가야될 그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반상회 건의 안 처 리는 들어온 건의사항중에서 가급적 소규모 그러니까, 금액이 녀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은 지향을 하고 단일사업당 2,000만원 이하에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읍.면별로 우선 순위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그러니까, '95년도가 되나요, '95년도에는 읍.면.동에 면장 포괄사업비가 없었지요? Ο총무과장 김순철 예, 없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그래서 그것을 부활을 해서 '96년도에 읍.면.동에 포괄사업비가 나갔지요? Ο총무과장 김순철 예. Ο류경균 위원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업비를 읍.면.동장에게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처리하기가 용의했다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97년도 역시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지요? 그리고 아마 시에서 바로 이 포괄사업은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97년도에 보면 5억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본위원의 소견 같으면 당초에 그지역에서 각 읍.면.동에 지역에 숙원사업이 많은데, 그와 같은 사업을 여기에 책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그쪽에 비중을 높여가지고 읍.면.동사업으로 이왕에 본예산 에 책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일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양이 좀 더 확보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이것을 읍.면.동사업을 줄이고 시에다가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류경균위원님께서 동예산을 검토를 안하셔서 그러시는것 같은데, 금년도에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전부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7억원을 했고요, 그다음 반상회 건의사업에 2억원을 해서 9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읍.면예산을 보면 지금 류경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산에 금년에 세워져 있었지만 작년에는 해당 읍.면으로 전부 다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 사업외에 내 년도 반상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는 사업이 요구가 되면 요구한 사업을 저희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다해 드렸고, 나머지 부분이라든가 새로 반상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들을 이 사업으로 책정해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리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은 전량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그것은 전량이 책정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금년도에 나갈 것이 30억원 이상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풀을 수 있는 것 보다도 한 15억원정도를 더 풀었지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건설부서 그러니까, 도시건설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또해서 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하나의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떻게 많이 포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와 관련한 농촌환경개선사업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Ο류경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집행을 할때 각 읍.면 .동에서 올라오면 을라오는 순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평유지를 위해서 이번에 얼마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테니까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발췌를 해서 보고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이것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틀리는데, 적 은 금액으로 하나의 보수한다든가, 가로등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것은 신속성을 요하는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예산배정을 월단위로 묶어서 배정이 되지만, 사업이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한후에 분기 별정도로 저 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왔다고 해서 금방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두어다가 하는데, 다만 여기에 위원님이 계시지만, 읍.면.동에 형평성은 약간 고려를 합니다. Ο류경균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는 시골에서 살기때문에 시내의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읍.면의 경우에 할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은 주민의 숫자는 작지만 지역이 넓다보니까 일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쪽에 좀 많이 예산을 배분을 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바랍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Ο류경균 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안병규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맨상단에 춘천시민상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수부100주년 기념행사로 시민상 시상을 했고, 지난해에도 보면 소양제를 행사와 병행을 해서 시민의 상 시상을 했는데, 시민일부에서는 시민의 상 시상을 하면서 시민의 상 시상식과 행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시민의 상 시상이 권위가 떨어진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시민의 상 시상식을 별도로 계획할 그런 시상을 별도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춘천시민상 관계는 지금 안병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소양제 행사와 관련해서 그때 전부 다 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춘천 시민상 대상자를 추천을 받고 또 선정을 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안병규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하나의 설문을 통한다든가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과 같이 소양제 행사때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저희가 판단한후에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니됐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상관계는 결정하는 방법으로 심혈을 기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이러한 시민의 상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시상을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의 경우도 향토인재상이라고 해서 시상금을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의 경우는 시민대상이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9개 분야를 시상을 하고 있는데,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는 수부도시 이면서도 5개분야에 걸쳐서 100만원씩 밖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상금도 적거니와 다른문제 시상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런 것과 맞물러서 춘천시민의 상이 추천도 상당히 적거니와 어떤 권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춘천시민상 관계에 부분적으로 시상자를 늘기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다시 명시가 되고 개정이 될 사항이고요, 다만 춘천시민상 시상금 관계는 저희가 수정예산에 100만원씩 더해 주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다음에 1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 시설개선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도 춘천시청 구내식당을 몇차례 가보았습니다만, 구내식당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합니다. 시청직원들의 이용이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는데, 현재 일 평균 이용인원이 몇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이 구내식당 운영 관계는 저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공무원의 모임인 청우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관계로 해서 음식을 더 잘만들어서 더 많은 가격을 받으면서 하자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현재대로 운영을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는데, 우리 서무계장이 청우회 회장이기 때문에 청우회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개개인적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지금 식당에서 하는 것은 적자로 운영이 되고 저희가 시청에 있는 자판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판기 수입하고 수입증지를 파는 이익금, 5%의 이익금을 받는 것으로 저희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관계는 제가 자주 드나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루에 100명 이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제가 가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Ο안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우회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건물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청우회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합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청우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식당관계는 손실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임대를 별도로 받는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자산취득비에 했는데, 거기서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누가들어가 보아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처럼 보이고 들어가면 아늑한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이것을 시설개선비로 탁자를 사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단 안에 실내분위기부터 시에서 신경을 써주셔 야 될것같습니다. 요즘 음식점을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얼마전에 제가 텔레비젼에서 모기업체에 이런 휴게실 운영상황을 특집으로 나온 것으로 보았는데, 모기업이라기 보다는 LG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간부공무원들이 조를 편성해가지고 매일 아침이라든가 저녁에 직원 이용시간이 많을때에 총무과장이라든가 또는 국장이라든가, 또 시장님이라도 좋습니 다. 1일 서비스를 직원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직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청취를 하면서 직접 차그릇을 날으면서 이런 서비스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됩니다. 첫째는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서비스를 해주면 직원들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거부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인근 다방같은 곳을 가지고 않고 직원들이 담화를 하고 할때에는 그 식당을 이용해서 음료수를 드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에 과장들이나 시장들이 들어갔을때에는 직원들도 좀 쑥스러운 감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자리를 감시한다 이렇게 느끼는 사항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점심시간이면 일정한 점심시간에 거기서 식기를 준다든가 이런 상태로 준다면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저희 식당의 시설 자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식기서부터 다 타먹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중식 시간에 저희 간부진들이 솔선해서 같이 직원들과 음식을 드시면서 거기서 대화도 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그런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식당맞은편에 현재도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예,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그것을 사견입니다. 이전을 하시던가 아니면 구내식당을 다른 곳을 좀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 민원실옆에 자판기옆에 가서 우두커니 서있는데 상당히 안좋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고 좀 아늑하게 잠깐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식사를 하시면 곧바로 나오셔가지고 자판기 옆으로 가서 커피한잔을 마시는 그런 관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당옆에 아늑한 공간을 카페스타일로 하신다든지 휴게공간을 마련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식사를 끝내고 편안히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반상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상회, 183페이지에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도 있습니다. 반상회를 일부 자치 단체에서는 자율반상회로 전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반상회를 전 격 폐지를 하고 자율반상회로 방향모색을 전환시킬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그내용에 대해서는 폐지할 의사는 없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전체적인것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8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안병규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역대 총무과장님께서 직원들의 복지, 직원들의 좋은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은 사실인데, 그때그때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청내사정이 안좋아서 우선 식당도 조금 늘기지 못하고 그런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좌석도 못하겠다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저는 이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내사정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예비군중대본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고 아니면 어디에 조립식 건물이라도 짓고 거기를 휴게실로 이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몇년전에 건의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 갈 수있는 그런 휴게시설을 마련하시기를 이번 총무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예산을 다루기전에 지금 이자리에 시민회관관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시민회관내에 있는 임대단체현황과 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임대료 체납현황, 임대료 납부독려 경유, 징수 및 보전대책이 위원님들 앞에 있는 내역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역서를 보시고 시민회관관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체납현황 '96년도것을 보니까, 예총강원도지회, 예총춘천시지부는 '96년도에는 임대료도 부과를 하나도 안하고 체납도 하나도 안되었는지, 부과를 안하셨으니까, 가산이 안되었겠지요. 그래서 임대료를 부과를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회관장 허남선 시민회관장 허남선입니다. 조운구위원장님의 질의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1월 1일 부과해서 2월중까지 징수를 하여야 하나, 예총도지 회와 또 시지부는 '95년도 임대료가 체납된 상태이므로 재계약이 불가했습니다. 재계약이 안되어서 임대료를 부과를 못했고, 임대료를 부과 못했을시에는 변상금으로 12○%의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료가 계속 체납된 상태에서 또 부과가 되면 계속 체납된 상태로 있기때문에 부과가 안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지금 예총도지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강원도나 춘천시로부터 매년 분기마다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한 춘천시의 행사라든가, 강원도에행사가 있을때, 임의 보조금, 다시 말해서 시장님의 풀보조금을 그때그때마다 행사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95년도까지의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96년도에 재계약이 안되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계약을 안했을때에는 이미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남아 있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던가 해야지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체납을 시켜놓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것으로 내역서에 나와 있는데, 예총도 체납은 체납이지만, 다른 곳으로 이주라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냥 체납액도 안내고 재계약도 안하고 그냥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Ο시민회관장 허남선 시민회관장 허남선입니다. 제가 금년 9월 10일자로 시민회관장으로 6급으로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전에 있던 이런 사항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예총도지부나 시지부가 춘천시민의 예술을 위해서 있는 단체로서 가능하면 임대료를 보조금에서 분납하는 방식으로라도 납부를 받고 현위치에 지금 갈자리가 없습니다.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어떠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7년도 앞에 서류에도 밝혔습니다만, '97년도 보조금에서 일시에 납부를 못하면 분납을 해서라도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시민회관장님께서 9월 9일자로 부임을 하셔서 불과 몇달안되셨기 때문에 그간에 노력을 하신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리 춘천시, 강원도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있는 예총이지만, 일단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행하려고 해야지 국가에서 주는 정액보조금도 받고 또한 행사시마다 행사에 대한지 원금을 받고 임대료를 체납을 시키고 현재까지 재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내것만 권리를 찾겠다는 그런 생각자체가 안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정부방침이 정부예산지침이 국가기관을 사용하는 어떤 공공단체라고 해도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단체 다시말씀을 드려서 관변단체 같은 단체라고 해도 그것이 쓰고 있는 평수만큼 임대료를 부과해서 임대료의 적정금액을 내게끔 이렇게 아주 예산편성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일 같습니다. 하루빨리 어떻게 청산이 되어야지 이런 상태로 계속 미수액이 많은 금액이 발생되고 또한 재계약이 안된다면 우리시 예산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인것 같습니다. 우리 관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결정을 지을 수 있는지 소견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회관장 허남선 시민회관장 허남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97년도에 전직원이 또한 저를 비롯해서 전력을 다해서 '97년도에 예전까지의 체납되었던 임대료를 다 완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또 납부할 능력이 없고 의사가 없다면 단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현재 바르게살기 춘천시협의회, 자유총연맹 춘천시지부 두곳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는데, 두단체가 있던 사무실은 어떤 다른 단체하고 임대계약 같은 것은 아직 계획이 없으시나요? Ο시민회관장 허남선 먼저있던 단체들이 있던 자리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홍보를 해서 수익성 있는 단체를 유치해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저희 시설주변에 제가 부임해서도 홍보를 해보았습니다만, 건물시설주변에 주차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들이 들어올라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싫어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주차장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임대가 조금 어려운 것은 본위원장도 이 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을 필요로 안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개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곳하고 하루빨리 사무실을 비어두지 말고 빨리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시민회관장 허남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그리고 바르게살기 춘천시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 춘천시지부, 체납된 미수액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Ο시민회관장 허남선 시민회관장 허남선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 춘천시협의회가 현재 바르게살기 도지부에 사무실 간판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는 현재 협의회장님도 안계시고 사무국장도 두분이 다 사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판은 명칭은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도지회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97년도에 활성화를 시켜서 임원이 선출되면 그때는 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보조에서 체납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렇게 도지부장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활성화가 되면 체납된 임대료는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본위원장이 자료를 보니까, 바르게살기 춘천시협의회나 자유총연맹 춘천시지부나 회장이하 사무중사자들이 너무 춘천시 행정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좋지 않은 단체 같습니다. 왜그런가하면 '96년도에 부과액이 141만9,000원이고, 115만6,000원이면 최소한 10만원, 20만원이라도 내다가 미수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부과액을 단 1만원도 내지도 않고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남하기가 힙든 그런 문제입니다. 어느정도 돈을 내다가 운영비가 너무 막대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못내겠다고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은 단 1원도 안내었다는 것은 우리 시재산을 무상으로 지금까지 사용했던 관례를 아직도 그상태로 사용하겠다는 아주 몰지각한 행동들이라고요. 하여튼 시민회관장님께서 이렇게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을 해서라도 빠른시일내에 받겠다고 하니까, 이 두단체가 나갔다고 해도 미수액에 대해서는 꼭 빠른시일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시민회관장 허남선 최선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Ο류경균 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류경균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류경균 위원 류경균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3개단체, 4개단체가 체납을 했는데, 체납된 이유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운영비가 없어서 못내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안내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회관장 허남선 시민회관장 허남선입니다.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단체가 법적으로는 납부하지 않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단체들이 자체수입원이 없는 단체로서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들이기때문에 보조금이 주로 인건비성 그런 보조가 되기때문에 현재까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보충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은 잘모르겠습니다만,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 바르게살기 지원육성법이라는 것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분명히 사무실을 무상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현재까지 존속을 하고 있어요 폐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단체로서는 한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하나도 안낸 것으로 되어있는데, 분명히 법상으로는 내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운영이 부실해서 사무실도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도에 모든 문서를 그냥 일임해버리고 국장도, 회장도 지 금 활동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총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무엇인가가 내적으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덮어놓고 내라고 할것이 아니라 이것을 명백히 그것부터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기준이 어느법에 근거를 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Ο시민회관장 허남선 시민회관장 허남선 입니다.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단체들은 '94년도까지는 무상으로 임대사용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창씨께서 국무총리가 되시기전에 관변단체에 대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유상으로 전환을 해라 그렇게 해서 춘친시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95년도부터 임대료를 부과하게 된것입니다. Ο류경균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총리령으로 된것입니까? 지시로 된것입니까? 령이라도 좋고 지시라도 좋습니다. 엄연히 국회를 통과한 법이 살아있는데, 현재 그법이 살아있는데 이것을 받아라 지시나 또 령에 의해서 조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법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법에 의해서 못냅니다. 당연히 우리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어떤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것을 내라느냐 하고 대응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대안 이 되어 있습니까? 막연하게 못받아 드린다, 총리지시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는 것이니까, 책정해서 주고 일방적으로 내라 이렇게만 할것이 아니라, 우선 근원부터 따져보자 그런 얘기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여기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운영을 할수가 없어서 사무실을 버리고 나간 사람들을 회장이 봉급을 받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돈을 받을 것입니까? 또 앞으로 활성화 되면 하겠다, 활성화 해서 지금 회장하던 사람이 계속 회장을 한다는 그런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 단체를 새로이 육성을 해서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나왔을때 그 회장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이것을 내놓고 할것입니까? 받아드린다고 하는 것이 막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분명히 받아서 그렇게 하려면 현재 살아있는 법을 빨리 하루속히 이번 정기회 의에서도 폐기를 시키라고 요구를 해서 폐기를 시키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임대료를 받던지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이지, 우리가 단순하게 맨날 왜 돈을 안내느냐 따져서 괜히 관장님만 고생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제가 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와같이 앞으로 조치를 해서 이러한 것이 빨리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시민회관장 허남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보전대책에 제가 밝혔습니다만, 각종법규연찬 및 또 개정올 할 수 있는 것이면 건의를 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가능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존대책에도 그 사항을 밝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본위 원장이 류경균위원님께서 바르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계속 임대료를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 민회관장님께서는 총리령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육성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무상으로 사용하되 절대 시자치단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사용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임대계약을 맺으라는 것은 그것은 임대계약을 무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액을 임대액을 계산을 해서 맺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춘천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이문제로 현재 관변단체라든가, 어떤 자생단체가 자치단체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무실이 전면적으로 다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공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게살기 운동 육성관리보다는 본위원장이 볼때에는 그것은 상위법인 내무부에 예산편성지침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르게살기운동 육성관리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들 그것보다는 상위법에 대해서 준용을 해야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Ο류경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은 국회를 통한 법율이다 그런 얘기이죠. 그러면, 총리에 지시에 의했던, 총리령으로 했던 법이 우선이지 어떻게 영이나 지시가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률이 우선이지, 령이나 지시가 우선일 수 없다. 그런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의 사회단체 조직에서 이러한 반발 이런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다 저는 그런 뜻에서... Ο위원장 조운구 류경균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임대료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총리지시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총리령이래도 그것이 발효가 되었다면 그것도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법이고요, 그렇다면 무상임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무상임대를 사용할 수 있을때에는 자치단체장하고 무상임대계약을 맺여야 됩니다. 그러나, 무상임대계약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상위법이 있기때문에 무상임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Ο류경균 위원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서는 그 논리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법이 현존하고 있는 어떻게 령에 의해서 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 그 법 자체가 폐지가 되었다면 좋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운영비 부족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Ο위원장 조운구 시민회관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열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다. Ο백선열 위원 백선열위원입니다. 다소 예산과는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모두에 관장님께서 시민회관의 운영에 어떤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회관장님으로서 시민회관을 활성화시킬 노력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 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회관장 허남선 시민회관장 허남선입니다. 백선열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이 '72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76년도에 춘천시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현재 보면 상당히 시설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벽면이라든가 행사를 유치를 하려고 해도 또 주차장도 인근에 없고 해서 상당히 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보수는 못하지만,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향에 대한것, 그런 것을 보강해서 많은 행사와 유치해서 시민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Ο백선열 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깨진독에 물붓기식입니다. 모두에 우리 관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 면적이 없고 또 너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유치 단체에서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이 치유를 해야지 이쪽에서 음향기구를 다시 신설을 하고 조명기구를 갔다가 한다는 것은 노후보일러를 교체하고 작년에 노후보일러를 교체하는 바람에 1억원정도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면에서 볼때에도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본위원이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기획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인근에 주변에 사유지도 매입을 해가지고 지하로 주차장을 빼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쪽에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도 강력하게 매입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답변을 기대 했는데, 그런 부수적인 문제는 사실 본위원이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면에 좀 예산부서하고 지휘부하고 관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Ο시민회관장 허남선 노력하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어떤 문화공간이 한쪽에 편중되는것보다도 요소요소에 문화공간이 있으므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문화도시로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회관장 허남선 백위원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담아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니다. Ο백선열 위원 기획담당관님, 시민회관에 우리시에서 신축예정 같은 것이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백선열위원님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이 건립된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리고 또 이것이 도청 바로 밑에 있으면서 교통집중상 역할을 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태풍의 눈처럼 교통섬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시민회관은 나름대로 각종행사에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주차문제 같은 것을 거론하시는데, 대단위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이 소규모 중소규모로 이용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기획부서에서는 그것을 판단할때, 지금 당장 그시설을 폐지한다든가, 폐지하기도 어려운것이 그래도 중소규모의 각종 행사는 그 시설을 연중 이용하고 있거든요. 폐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소규모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에서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그금싸라기 땅에다가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주차장 부지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여건입니다다만,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춘천에는 문화시설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고, 앞으로 인형 극장이라든지 등등해서 많은 시설들이 신축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앞으로 기능상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민회관은 앞으로 적어도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4, 5년이내에 한번 시설 존.폐문제를 검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좀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니다만, 우리가 문화인프라가 전국 최우수도시로서 판정이 났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시설물을 다른 영조물을 구축할때에는 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 문화도시의 발전 그런쪽으로 하지만,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까지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하는 것은 뭔가 표리부동한 그런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이자리는 '97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니까, 더 깊숙히 논의는 하지않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시민들이 거의 25년동안 춘천시민의 애환이 담겨 있는 전통있는 문화의 공간으로서그것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시민회관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민회관에 대한 체납임대료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한 질의 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회계관리 인건비부터 203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오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오연 위원 조오연위원입니다. 198쪽, 그다음에 과장님 198쪽 접어놓으시고, 208쪽고 연계가 되기때문에 208쪽도 접어놓으세요. 질의 드립니다. 관서운영유지비가 198페이지에 526만원이 경상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08쪽에 역시 맨꼭대기 경상예산에 1급, 2급 관사유지비로 51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Ο회계과장 성기철 회계과장 성기철입니다. 조오연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1급, 2급 관서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순수하게 이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그 관리하는 측에서 순수하게 받아내는 거기에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용도입니다. 예를들면 일반관리비라든지, 그다음TV 수신용, 소독비, 그다음 난방비, 급탕비 이런 것을 관리처에서 내라고 해서 내는 그런것이고, 즉 말씀을 드리면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수도료, 전기료 그런 공공요금이 되고 그다음 208페이지에 있는 유지비는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요금외에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지,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전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예를들면 들어가실 분들이 바뀌게 되면 도배를 해서 수선을 해야된다든지 이러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Ο조오연 위원 보충 질의 드립니다. 198페이지 지금 금방 말씀하신 208페이지에 있는 것은 1, 2급 관사수수료는 수도료라든가, 전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198페이지에 엄염히 하수도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90만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집어드릴 것은 똑같이 198페이지나 208페이지 세항 회계관리이죠. 여기에 와서는 세항만 재산관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군데 묶던가 그렇게 해야지 아마 공무원들도 아리송할 것입니다. 같은 세세항 경상예산이면 경상예산으로 묶어주면 좋은데, 다만 세항이 회계관리이고 재산관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 놓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Ο회계과장 성기철 회계과장 성기철입니다. 수도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198쪽에는 수도료 요금을 내는 것이고, 그다음 208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장이 났을때 거기서 수선을 안해줍니다. 그럴때는 우리가 고장을 수선해야 되는데, 어디 수선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 이것은 예입니다만,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지,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지, 방바닥이 잘못되었다든지 이것을 수선해야 되는데 , 그것을 유지비에 했는데, 지적하신 것을 한군데에 과목을 합치면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도 되겠습니다만, 종전에도 그렇게 분리를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분리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