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규 의원 발언

그러니까, 3개소가 어디냐 하는 말씀입니다.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교동하고 호반동, 효자2동입니다. 건축물을 철거한 지역입니다. Ο안병규 위원 그러면, 252페이지에 마대와 비닐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방자재로 지난해에도 계속 이런 비슷한 금액의 예산이 계속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마대라든가 비닐 재고물량을 파악하지 않으셨습니까?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각 읍.면.동에는 배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금년도 수해때 일부 내주고요, 현재 저희들이 어디다 보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칠송동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칠송동 창고가 헐림에 따라가지고 종합체육관, 운동장 거기에 임시 다 적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포대류가 7만6,000개이고, 그다음에 비닐이 4만6,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확보된것은 마대가 9만개를 확보해가지고 1만4,0000개를 셨습니다. 비닐은 6만평방미터를 확보를 해가지고 1만4,000평방미터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명년도부터 저희들이 창고가 현재 없기때문에 읍.면.동에 전부 배분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서 수시 필요할 때 쓸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Ο안병규 위원 지금 재고가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신...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7만6,000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Ο안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지성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성배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것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마대가 읍.면.동사무소에 나가 있는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회수를 합니까?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회수를 안합니다. Ο지성배 위원 재고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보고만 받고 맙니까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재고량을 확인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만약에 부족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즉시 추가... Ο지성배 위원 읍.면.동에 있는 것은 재고나 읍.면.동 자체에서 그대로 보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자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보관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창고관리도 못하고 창고자체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한군데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잔량을 저희들이 한군데 모아서 보관을 하고 있지만, 명년도에 시장님 한테 지난번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읍.면.동에 다가일단 가능하면 50%라도 배분을 해줘가지고 급할때 유사시에 바로 시에 신청을 하고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읍.면.동장들이 책임하에 수불부에 정리를 해가면서... Ο지성배 위원 본위원이 질의 한 내용은 읍.면.동에다가 기준할당량을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보관하지 마시고 읍.면.동에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준량 얼마큼 기준을 두어서 보관해도 분실되고 그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지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257쪽 민방위관리 일반수용비부터 266쪽 보상금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66쪽이 되겠습니다. 예, 류경균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류경균 위원 류경균위원입니다. 257쪽을, 화생방장비 성능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화생방장비를 어떤 품목을 수량을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는 제독기가 있습니다. 제독기가 6개가 있고, 그다음에 방독면이 380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제독기라고 하는 장비는 어떻게 사용을...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예를들어서 화생방, 어떠한 재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유해물질이 있다 했을때에는 그것을 제독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Ο류경균 위원 약품으로 처리하는...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요. Ο류경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장비중에 두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가지가 방독면, 방독면이 200개요?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380개입니다. Ο류경균 위원 본청용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본청에 저희들이 훈련용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사실상 유사시에 대비해서는 너무나 숫자가 작은 것같은데...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그래서 금년에 지난번에 저희가 공문서를 각 읍.면.동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화생방전을 예상을 해가지고 가정마다 보급을 하기 위해선은 유사시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 할 수 있는 물량을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물량이 신청이 되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살 수그러니까, 1개당 1만6,4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시보에도 넣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민간인은 제2차적인 얘기이고, 유사시에 우리가 재해복구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전부 다 나서서 재해복구에 참여를 해야될 그럴 형편인데, 이런 화생방전이 발발했을 경우에 우리 전체인원이 나갈래야 장비가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이죠. 이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되는데, 예산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류경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Ο류경균 위원 여담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텔레비젼을 보니까, 미국에서 어느 권위 있는 사람이 발표하기를 지금 북측이 3년내에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자연붕괴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런사태라도 발 발안 한다고 장담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장비를 우리가 실지 활동할 수 있는 2 300개 이것을 확보했다는 것은 글쎄 훈련할때는 그정도면 될지 몰라도 실지사용에는 너무 양이 작은 것 같은데, 어려우시겠지만, 충분히 확보를 해서 유사시에 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61쪽에 경기장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인데, 경기장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시설이려니와 현재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또 어떤 이유로 모타를 교체를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또 하단부분에 민방위교육장 노후 선풍기 교체가 8만원씩 4대 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현재 1년에 춘천시민들이 한번에서 두번에 걸쳐서 민방위교육을 받고 있는 말그대로 주민들의 하나의 교육의 사실입니다. 또한 춘천시에 각종회의시라든가 또한 각종 선거시, 선거에 대한 마지막 개표장을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좋은 시설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한다든가 복지를 위해서 이런 시설에는 당연히 지금 여름에 에어콘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풍기, 대형선풍기로서 이렇게 가동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본청 각과마다 냉방기가 설치가 되고 각 읍.면.동에도 냉방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시민상 대상자들 수상을 할 당시 2시간 아마 시민들하고 저희의원들이 않아있는데, 찜통같은 더위속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민방위회의장에서 목욕들을 했어요. 이런 시설에 당연히 에어콘이 놔줘야지, 각과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여기 에어콘이 놔줘야 합니다. 지금 이자리에 기획담당관님 나와 계시나요? 이것 각과, 읍.면.동보다 민방위교육장부터 여기부터 에어콘을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큰 선풍기 4대가 돌아가니까, 시끄럽기만 하지 영 바람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선풍기 예산을 삭감을 하고 추후에 추경때라도 이것은 에어콘을 꼭 설치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릴 것은 이점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던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이 상당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용을 해야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일단 선풍기 구입비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냥 두시게 되면 그 재원으로 청사의 에어콘을 구입 할때 아마 재원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재원부기 양쪽을 합해서 충분한 재원으로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에 에어콘을 놓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민방위교육장은 다른타부서보다 먼저, 제일먼저 에어콘이 놓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조운구위원장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이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이렇게 소상하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첫번째, 질문 을 하신, 경기장 비상급수시 설 수중모터교체는 바로 어디인가 하면, 수영장, 종합운동장, 수영장 바로앞에 안내소처럼 지은 집이있습니다. 바로 뒷편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해가지고 금년에 하반기에 임시 조치로 이것이 워낙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수중에서 오래 있다보니까, 자꾸 수선을 해도 망가지고, 망가지고 해서 일단은 현재는 수선을 해가지고 고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오래되어서 이 모타자체를 교체를 하지 않으면 계속 수선을 해야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수선비가 사실 따져보면 교제하는것 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명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수중모터 자체를 교환할려고 예산을 요구한것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춘천시의 비상급수시설이 여러군데에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중에 적은 급수시설로서 구경을 판 소경같은 것은 큰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대구경, 크게 파가지고 양이 최소한 나오는 물량이 50톤이상 나온다든가 그런 큰 구경같은 것은 이렇게 지금 요구하신대로 수중모타들이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중모타를 1년에 한번씩 점검도 하고 또 3년에 한번씩 내부청소를 해줘가면서 관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교체하는 일이 없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몇년동안 안쓰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새롭게 교체를 해야되는, 새롭게 사가지고 교체를 해야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경기장의 비상급수시설은 교체를 하더라도 다른 비상급수시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현재 들어가 있는 수중모터는 어떤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고 그 수중모터는 몇년이 되었고, 그런것에 대한 관리 계획서를 쭉 작성을 하셔서 기한이 도래되면 기한내에 수리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그때그때 청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3년 갈것이 10년도 가고 10년 갈것이 20년도 갑니다. 그런 것은 시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안병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방범 비상벨 정비보수비로 계상과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비상벨이 1,8000대가 공급되어 있습니까?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이것이 고장난 부분만, 이것이 설치된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일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여기 숫자상 1,800대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서 세운것인데... Ο안병규 위원 총 공급대수가 몇대입니까?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5,134대입니다. 무엇인가하면 주민신고센타... Ο안병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공급을 해오다가 '96년도부터 공급을 중단한 사유가 왜서 이렇게 중단을 하고 있습니까?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제가 알기로는 '84년도인가, '85년도에 그때 주민신고망 체계가 설치되면서 비상벨이 전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그후에 사실상 알아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했어요. 그리고 크게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도 그것을 띠어놓고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해안 무장공비가 출현함에 따라가지고 이런것이 새롭게 필요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과의 주요업무이고 또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이러한 비상벨을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과연 효율성 있게 주민신고망 체계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Ο안병규 위원 그런 방범 대비책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시내는 좀도둑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강력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게 중단된 것을 다시 재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미비되었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자가부담 약간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있으면, 추가로 신청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근풍 본예산 요구낸 것은 오지지역을 중점적으로 제대로 해서 우선 40%정도 오지를 하면서 더 예산이 필요하면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하려고 우선적으로 오지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269쪽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셨죠. 269쪽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하고 기획담당관님하고 같이 좌석으로 나오시면 되겠네요.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269쪽에 지방채에 대해 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성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성배 위원 지성배 위원입니다. 청사신축 대여금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언제 대여를 하는 것인지...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사실 이자료를 못챙겼는데, 한 10분정도 여유를 주시면 제가 즉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지성배위원님에 대한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신축대여금이 우리 춘천시에는 얼마가 되고 앞으로 상환해야될 상환액은 얼마이고, 이자는 연리 몇%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내용을 좀 소상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한 질의 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입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채상환에 대한 읍.면.동 청사 신축대여금 상환이자는 예산서에 부기된대로 2,200만원이고요, 대여금 원금 상환은 1억2,5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자금은 대한 지방공제회에서 자금의 융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지방공제회는 전국 시군.구 시도에서 자금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조건이 다르겠습니다만, 대개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2년거치 10년상환 내지는 2년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상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3%로써 상당히 저렴한 수준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미 상당부분 만기가 되어서 상환이 끝난 그런 읍.면.동도 많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갚아야할 동사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동면 청사신축, 우두동청사신축, 온의동청사신축, 사북면신축, 그리고 후평2동사, 그리고 동내면청사신축, 사농동신축, 삼천동사신축, 신북읍청사신축, 호반동사 신축, 그리고 서면청사신축 그런 정도데 대상사업에 융자받은 것을 내년에 원리금을 상환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Ο지성배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상환해야 될 총액이...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상환해야될 총액은 제가 뽑아보지를 않았는데, 상당히 양이 많기때문에 일일히 계산을 해야지만 될것 같고요, 지금 원리금 상환이 예산서 부기가 된대로 청사신축대금 원금이 1억2,500만원이고 상환이자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본회의 에서도 질문 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춘천시 지방채가 사실 타시.군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많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방채중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회계 는 어떤 의미에서 순수한 채무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을 익히 잘아시겠습니다만, 자체사업 수익으로 충당되는 돈이 미리 빌려와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나온 수익금으로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순수부채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확보하고 있고 재생산되니까, 큰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우리 춘천시에 채무현황을 보면 금년 연말 현재 1,451억원입니다. 1,451억원이며, 일반회계 ,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규모가 2,700억, 2,800억 수준으로 보면 거의 70, 80%에 육박하는 돈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채무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차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가 전체 회계에 차지하는 지분율이 83%에 1,202억원이고요. 일반회계 가 17%, 순수한 채무라고 볼 수 있는 17%에 특별회계가 249억원입니다. 그런데, 249억원이 일시에 다 갚아진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보통 10 내지 15년 장기상환이고 지금 말씀드린 청사와 같이 당장 짓지않으면 안될 그럴 입장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해에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융자,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융자를 받아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볼것 같으면, 금년도만 해도 1,858억원이 되는데, 우리가 평균 매년마다 예산 250억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평균 상환액을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일반회계 에서 갚아나가야될 것이 연 35억원을 갚아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35억원을 갚아 나가게 되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에 1.8%수준, 어차피 청사를 짓는다든가, 소방도로 개설사업 또 요선터널 정비사업, 농수산물도 매시장 신축비 다섯가지가 되는데, 공제비로 했던 사업이 다섯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까지 다섯개 사업을 했는데, 그런 사업은 이것은 투자안할 수 없고, 투자를 하는데, 일반회계 로 투자할 수 있는, 즉시 그해년도 예산편성에 투자할 수 있지만, 워낙 장기 저리이기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서 판단이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일반회계 에서의 앞으로 차입은 억제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Ο지성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백선열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백선열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방채에 대한 상환계획이라고 할까 규모라든가 잘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저희 춘천시가 이렇게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특히 특별회계에서 사우택지지구라든가, 버스터미널이라든가, 퇴계농공단지라든가 이렇게 악성 사업으로 인한 이자로 인해서 굉장히 시재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악성 공영 특별사업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생각이신지 대안 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백선열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사우택지 분양이 저조해서 사우택지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대로 저희들이 퇴계농공단지 역시 분양이 저조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버스터미널 용지도 조성 원가로 샀기때문에 저렴하게 샀기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분양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자금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소 문제는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대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업을 하다보면 남는 것도 있고 조금 돈이 묶여서 애를 먹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재무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보았을때, 우리가 순수하게 차입해오는 돈의 규모하고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시세평가액 을 대비해 보면 절대 아직까지 손실이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순수하게 빌려오는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거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거나 여러가지 자금을 차입했지만, 역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채무를 없애자 이런 차원에서 완전히 손을 털었을때 과연 춘천시가 차입해온 돈에 손해본것이 있느냐 이렇게 보았을때에는 손해본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때에는 우리가 국가경영을 해도 마찬가지이고,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채무가 많다고 해서 그 회사가 부실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채무를 가지고 과연 그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소위 말해서 손익평가를 했을때 재원이 충당되느냐 하는점에서 보았을때, 부채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듯이 우리가 보았을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조성한 외부에서 차입을 해서 조성한 자금이상으로 지금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이를테면 특별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저희들이 그때 8,000만원이상을 매입했습니다만, 조성원가를 받았는데, 실제 우리가 분양하게 되면 상당한 차액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때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Ο백선열 위원 저희가 공영개발특별사업 같은 경우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차기년도로 이월이 되었을 경우 어떤 시차발생에 따른 연동율은 적용이 됩니까? 연동을은 적용해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Ο기획담당관 김봉길 당연히 연동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공유재산처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 특례법에 적용을 해서 처분을 하고 취득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감정평가 기관이 1년이 넘게 되면 재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Ο백선열 위원 여하튼 이미 인구회자 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퇴계농공단지 같은 경우, 또 온의동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 사우택지개발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정했던 시한을 넘김으로 해서 또다른 사업을 벌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인것은 사실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획담당관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여하튼 사업목표대로 잘 추진을 하셔가지고 또다른 우리 사업이 원활히 이루워질 수 있도록 이런것 때문에 다른 사업이 지장이 많이 초래되니까, 그런쪽으로 잘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안병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읍.면.동 지역주민들이 관내청사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신축되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보면 기존에 얼마든지 다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지역청사를 볼때 우리동은 굉장히 낙후되었다, 동사 하나를 보고, 낙후되었다는 지역갈등의 동사 건물 하나를 가지고 그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사를 자꾸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을 할경우 지역주민간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굳이 청사를 짓데 이렇게 2억원이나한 청사를 짓는데, 2억원씩 대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여금까지 받아가지고 꼭 지어야 되겠습니까?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2억원 정도는 얼마든지 설계상에 줄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당장 내년이라도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이 몇곳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지금 청사는 조운동청사하고 약사동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조운동도 지은지 얼마안되지 않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조운동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교동하고... Ο안병규 위원 기왕 다 계획된 것은 거론을 안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대여까지 받으면서 부채를 솔직히 부채를 안고서 청사를 신축한다면 큰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연수차 해외를 다녀왔습니다만, 유럽이라든가 이런 외국에 나가도 청사에 관해서는 전혀 시민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청사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청사가 무슨 시민봉사에 어떤 기준이 됩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런 건물만 번듯번듯하게 세울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봉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이것으로 질의 를 마치고자 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부터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 21쪽부터 28쪽까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만, 지난 세무과세입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자료상에 착오된 부분이 여러부분 발생된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세무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다시 뽑아서 오라고 해서 현재 위원님들 자리앞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가 지금 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료에 대한 어떤 틀렸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답변을 우선먼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답변에 의해서 저희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세무과장 심동섭 세무과장 심동섭입니다. 먼저 어제 이시간에 자료가 불충분해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점 사과를 드리면서 우선 세입예산편성 내용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세입을 편성할때에 내무부를 걸쳐서 도에서 세목 별로 시세액 목표액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목표액에 의해가지고서 세입을 잡을 적에 산출기초를 맞추고 거기다가 그래가지고서 계속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96년부터 금년부터는 이목표액 시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96년도 당초예산을 할때에 과거에서 부터 내려오던 답습에 의해 가지고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거기서 대비하면서 예산편성을 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입예산을 편성할때에 '96년도 당초예산을 저희는 보지 않고 현재 당초예산에 의해가지고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과세했던 근거를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당초예산을 제가 설명을 사실은 못드렸던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97년도부터는 이 추경을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세입예상액이 나오지 않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 입니다. 우선 그점을 말씀드리고, 세입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동에 5만5,0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는 약 7만세대로 보아가지고 4,000세대를 저희가 착오에 의해서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계상해 놓는 것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사업자가 '96년도에는 2,600개소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1,500개소를 해서 1,1000개소가 지금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95년도까지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자, 연거래액이 3,600만원 이상인 자만이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주민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4,8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무서에서 금년에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온 것이 1,355건이 넘어와서 저희가 부과는 이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한 145건정도는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1,500개소로 계상을 해 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는 전체 나오겠습니다만 , 대수가 상당히 틀리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저희가 대수를 집어 넣은 것은 저희가 금년도 5월1일을 기준해가지고 자동차세 과세한 근거에 의해서 이 대수를 집어 넣은 것입니다. 자동차세 소형승용차라고하면 이것은 800cc이하의 티코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년도 당초는 영업용, 자가용으로 했습니다만, 영업용이 없습니다. 자가용만 2,252대가 금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2,40대가 될것이다 해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 기타승용차는 지금 232대로 되어 있는데, 짚형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현재 저희가 2,45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96년도에는 36만8,000원 평균 잡아가지고서 1년치 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조금 세율이 을랐기 때문에 이것을 두해에 나눠서 하다보니까, 21만원, 이것을 1년치라면 42만원이 되겠습니다. 36만8,000원에서 오른 이유는 짚형승용차가 cc당 금액이 110원에서 200원까지가 당초 세액이였는데, 이것이 160원에서 230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액상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톤이하가 36대로 금년도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만, 화물자동차 2톤이하는 '96년도 자가용이 7,694대이고, 영업용이 238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어느정도 조금씩 더 차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더 올렸습니다. 4톤이하도 대수가 틀리는데 , 비교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전부 다 과세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워진것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이 숫자하고는 많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출기초 금액은 2톤이하 금액이 전체 2만5,630원에서 3만150원꼴로 평균이 이것을 산출평균을 내어서 집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세액에 가깝도록 했습니다. 그이하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다 같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승용차도 자가용하고 영업용으로 나눠서 이것은 자가용은 평균산출이 1,500cc를 기준으로 했고 영업용은 2,000cc이하로 평균산출을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 관용자동차가 상당히 금년도 당초에는 222대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관용차는 승용차가 97대, 짚형이 38대, 승합차가 69대, 화물차가 85대 해서 289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관용차 97대만 잡은 것은 그외의 것은 위에 화물, 승합 이런 차량에 전부 포함을 시켰기때문에 금년도에는 97대 자가용만 승용차만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 이륜차는 제가 50대에서 현재 62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60대를 잡아가지고 9,000원인데, 1만7,000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9,000원을 2회에 하다보니까, 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1년치를 내다보니까, 1할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보아서 1만7,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연액입니다. 다음장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줄었습니다. 도축세에서 돼지가 전년도에서 돼지가 1,500원인데, 1,300원으로 돼지값이 하락되는 바람에 조정이 되었다가 하반기에서 1,400원으로 다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돼지값하락이 예상될것 같고 그래서 1,300원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다음 담배소비세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한 1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은 신축에 따른 자연증가를 약 5%를 보아서 했고 골프장에 있는 그 건축물도 오래된 건축물이 많고 그래서 약 2%정도의 재산세가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선박도 마찬가지로 0.5%정도 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저희가 한 15.8%정도 증가전망을 보아서 증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분리과세가 과표가 당초예산에는 368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안에 가로를 쳐서 그안에 집어넣은 것은 금년도에 부과한 과표가 되겠습니다. 2,77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리과세한 것이, 여기에는 중과세, 일반과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분리과세한것하고 금년도 과표에 계상된것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과한 것을 따지면 합은 차이가 났기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거의 맞추느냐고 맞쳤습니다. 그다음 종합합산도 과표가 2,270억원인데, 이것이 저희가 부과한 것이 5,586억원이 되겠습니다. 별도합산도 마찬가지로 6,684억원인데, 이것은 별도 합산에다가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금년에는 2,424억원밖에 저희가 부과하지 못해서 이 별도합산에서 때가지고서 분리과세하는 곳으로 전부 다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6년도에 당초에 9,323억원 과표를 보았는데, 저희가 조정한 것이 1조783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산출은 이것이 14%정도가 인상된 1조3,130억원을 총 과표로 잡아가지고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재산할은 59만8,000 이것이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59만8,0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할은 종업원할도 지금과표를 7,400원을 잡았는데, 740억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현재 1,100억원을 과표를 봐가지고 인상을 했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설명을 다하셨습니까 Ο세무과장 심동섭 예. Ο위원장 조운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처음 서두에 세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때에는 내무부의 어떤과세기준을 도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시가 과표를 이렇게 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95년도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95년도면 '95년도에 그것이 하달이되었으면, '96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 내무부의 과표기준을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가 춘천시가 '95년도말에 결산본것을 가지고 '96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책정을 했으면 이렇게 지금 '97년도 예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을텐데, '96년도 당초세입은 완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아서는 '96년도 세입을 다뤘던 세무과장이나 담당계장닙들 담당직원들은 너무 엉터리로 세입을 짜맞췄다는 얘기가 안됩니다. 총괄금액에 맞췄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Ο세무과장 심동섭 세무과장 심동섭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까지 목표액 시달에 의해가지고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관행으로 내려오다보니까, '96년도 당초예산편성할 당시에도 갑자기 이제는 자치의 예산으로서 목표시달을 안해주니까 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지몰라서 과거에 관례에 의해서 답습에 의해서 과거에 했던 것 그대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그렇지요, 그러니까 '95년도말에 그러니까, 작년말에 재작년 '94년도것에 의한 그대로 세입에 의해서 조금 % 올라간것만 과표로 산정을 했지, 그 '95년도말 현재는 안나오더라도 바로 11월달까지 결산 본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이는 안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Ο세무과장 심동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금년도에도 '96년도에 당초예산하고 2회 추경 최종 저희가 결산까지하는 것으로 보아서 세입을 잡았을때에는 약 70억원정도가 추경에 더 세입을 확보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추경에 세입을 조정을 해가지고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것은 거의 내년도에 추경에 세입이 잡을만한 것은 시세는 사실 없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것이 세입 편성을 잘한 것이지요. 지금 '95년도에 세입을 편성 한분들은 정말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어떻게 중간에 추경을 다룰때 세입이 70억원씩 상승이 됐다는 것은 그 70억원을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었던 것을 중간에 과표산정을 잘못 기준해서 이런 부작용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96년도 금년도 중간에 어떤 세율조정이 완전히 변혁이 있다든가 하면 이럴만한 금액도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봐서는 그렇게 세율이 인하되었다든가, 상승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불과 1 2%에 불과하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억원씩 이렇게 추경에 돈이 남았다는 자체는 완전히 세입에 대한 것을 잘못 편성한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 '97년도 세입예산내역서를 쪽 뽑아오신 것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만 합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같은것 5만5,000세대, 5만9,000세대를 4,000세대는 착오로 했다는것, 착오도 없어야 되겠지만, 잘하려고 하다가 착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자리에서 인정을 하고 이것은 바로 추경에 계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95년도, '96년도 세입을 보고, '97년도 세입을 보았을때, 저희도 어떻게 저희 위원회도 책임이 있는 것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세입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방치를 했는데,저희 자신도 부끄럽고 챙피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도 알아서 '97년도 당초예산과의 불요불급한 것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자체도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주무담당부서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새롭게 세무과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좀 잘하시려고 하시는 과정속에서 여러가지가 '96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것을 지적을 해서 잘 뽑아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춘친시 행정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세입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출이야, 돈이 있는 것을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을 적정 돈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얼마만큼 열심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시가 그만큼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얼만큼 쓸수 있는 돈이 생길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에 한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세입에 더 신경을 쓰셔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세무과장 심동섭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예, 안병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과표가 14%정도 인상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세에 관해서 14%가 인상되었다는 말씀이시죠? Ο세무과장 심동섭 14%는 당초예산, '96년도 당초예산대 14%가 아니고요, 저희가 '96년도 결산예상을 분석해가지고 그것이 저희가 448억원정도 보는데, 거기서 14.1% 증가되는 것으로보고 또 '96년도 당초대 '97년도 당초예산은 35.4% 정도 증가가 됩니다. Ο안병규 위원 그러면, 24페이지 하단에 건축물과 25% 토지분에 대해서 '96년도의 경우는 건축물이 14억8,000만원, 그리고 토지분의 경우에는 12억6,6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방세가 특히 우리가 지방세 및 재산세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징수마찰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징수마찰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경기가 좋아져서 많이 오른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세금이 을리면 징수마찰이 없겠지만, 지금 상당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일로를 겪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세금을 올릴 경우에 징수마찰을 어떻게 해소할 방침입니까? Ο세무과장 심동섭 세무과장 심동섭입니다. 일반건축물을 15% 계상한 것은 건축철거로 인해서 다시 재건축을 하고 많이 건축물이 늘어나는 자연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과세를 할 수가 없죠. Ο안병규 위원 그러면, 토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Ο세무과장 심동섭 토지분이요? Ο안병규 위원 토지 재산세를 보면, 토지분이 17억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에 보면 12억6,63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결과적으로 세금이 올랐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토지분 고지서가 나갔을때 과연 시민들이 과장님이 기대하시는만큼 고분고분하게 세금을 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Ο세무과장 심동섭 세무과장 심동섭 입니다. 이 토지분은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이것이 자연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공시지가도 지가가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원활할때 공시지가가 같이 동행 상승을 하면 그런 부작용이 없겠는데, 마찰도 없겠거니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일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과표를 상향조정해가지고 다시 토지분 재산세를 올린다고하면 징수마찰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닙니까? Ο세무과장 심동섭 그 문제는 공시지가를 인상하고 하는 것은 매년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고시를 하고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공시지가와 저희가 과세비율에 의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단 저희가 춘친시에 독단적으로 저희가 잡아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으로 맞춰서 내려오기때문에 저희가 우선 여태까지로 보아서는 이 정도는 인상해도 세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96년도 건축물은 제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토지분의 재산세 고지서가 나갔을때,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Ο세무과장 심동섭 이의 신청, 그런데 정식으로 문서가 들어온 것은 없고요 들어와서 이분들이 좀 종합토지세가 고지서가 나가면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종중땅이라든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분할해 달라, 와서 분할해 달라고 이런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비싸다, 오히려 금년에는 작년보다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종합토지세에 따른 이의가 전혀없습니다. 전부 줄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저도 시민들한테 종합토지세가 많이 을라서 형평이 어긋날정도로 많이 올라서 항의를 받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이것을 보니까, 금년에는 정말로 징수마찰이 심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호언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Ο세무과장 심동섭 호언하기 보다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추진을 해서 마찰이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세출부분 184쪽부터 193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보시면 방금전에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종합토지세 독촉고지서 인쇄가 있습니다. 물론 징수마찰이 생겨서라기 보다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세금을 부득이 못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대, 재산세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발부된후에 체납, 1차적인 체납자가 대략 몇%나 됩니까? Ο세무과장 심동섭 그것은 세목 별로... Ο안병규 위원 종합토지세 입니다. Ο세무과장 심동섭 금년에는 납기내에 들어온 것이 거의 9○%정도 되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90%면 독촉고지서를 인쇄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까? Ο세무과장 심동섭 세무과장 심동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라고 하는 세목 을 당해년도에만 독촉고지를 내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분을 포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1회만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Ο안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오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오연 위원 조오연위원입니다. 184쪽, 185쪽 참고해 주세요. 일용인부임이 다섯사람을 쓰는데, 이양반들을 300일을 계산했는데, 나머지 65일은 어떻게 계산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300일만 나오고 65일은 빼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Ο세무과장 심동섭 세무과장 심동섭 입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근무시간에다 나오지만, 저희가 편의상 한달에 25일정도의 근무일수를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12달을 다 쓰고 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급여지급 명세를 무엇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사역 결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일반 정규공무원들 봉급지출명세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Ο세무과장 심동섭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 사역결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러니까,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빼면 한 65일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용잡급이라고 해도 1년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이죠 공휴일은 결국 빠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양반들을 1년에 한번씩 재임용을 하죠? Ο세무과장 심동섭 매년 연초에 합니다. Ο조오연 위원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가기 전에는 재임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세무과장님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세무과 예산업무에 대해서 질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상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세무과장님과 이하 전직원들께 먼저감사를 드리고, 뒤늦게나마 춘천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세입원을 포착해 주신 세수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신 세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춘천시 행정중에 본위원장이 누누히 강조를 합니다만, 중요한 과가 많습니다만, 세무과 행정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위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서이니만치 항상 신중함을 기해 주시고 또한 철두철미함을 기해 주셔가지고 세수행정에 빈틈이 없이 타기관으로부터 조금도 소흘함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직원들에게도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또한 전체적인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세무과 행정이 전국의 타기관보다도 더 월등한 제일 잘한다는 그런 세무과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세무과장 심동섭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그러면 ,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5쪽 읍.면세출예산 인건비부터 721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 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5쪽부터 721쪽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655쪽부터 721쪽까지는 각 읍.면.동에 대한 기본인건비 하고 주로 정액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그것에 대한 산출기초로 인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를 드립니다. 읍.면에 예산을 보면 주로 청원 경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정원 경찰에 대한 예산안은 어떠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청원 경찰은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근무를 하는 분들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그러면, 각.... Ο총무과장 김순철 분야별로 나눠져있죠. Ο위원장 조운구 소속은 면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그사람들이 정식 정원 경찰법에 의한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입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청원 경찰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없고, 청원 경찰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후에 그 인원을 정원으로 보아서 저희가 임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그린벨트 감시원들이기때문에 그분들이 전보관계 있을때는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청원 경찰을 둘때 목적이 그린벨트단속원이냐 하천감시원이냐, 앞으로 우리가 사격장 같은데 경비원이냐 이런식으로 목적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본위원장이 읍.면을 순시했을때, 읍.면에 있는 청원 경찰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몇년동안 다녀보아도 본적이 없는데, 과연 청원 경찰들이 주로 읍.면에 소속은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한 복장은 어떤식으로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오늘 9시 30분에 저희가 청원 경찰 128명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청원 경찰은 청원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하나의 그린벨트, 무허가건축물, 그린벨트내에 무허가건축물을 짓는다든가 또는 지을때에 그사람들의 민원처리를 도와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복관계는 하나의 경찰서에서 종합적으로 청원 경찰을 별도로 직무관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복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제복을 입힐려면 청원 경찰들이 제복 그자체를 입지 않을려고, 우리가 본청에 있는 경비같은 사람들은 청원 경찰 제복을 입고 하는데,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그것이 너무 경찰과 같은 그런 위화감도 주는 그런 소지가 있기때문에 가급적 입어야 좋으냐, 안입어야 좋으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청원 경찰복을 입지만 하나의 단속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청원 경찰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도 계속 지적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 개선해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답변을 듣고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벌써 본위원장도 의정생활을 한지가 여러해되는데, 읍면에 갔을때, 청원 경찰들이 청원 경찰 제복을 입고 만약에 근무를 했다면 한두번이라도 눈에 보였을 텐데 아직까지 한번도 청원 경찰복을 입은 사람을 못보았어요. 이 분들이 복장을 입고 산속으로만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 직원들처럼 사복을 하고 청내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다가 어떤 때가 되면 그 복장을 입고 활동을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우리가 총무과에서는 청원 경찰에 대한 근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두어야할것 같습니다. 일반직원과는 틀림없이 차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청원 경찰이라고 하면, 감시하는 그런목적에 의해서 한다면 복장을 입고 그래야만 주민들이 볼때 그만큼 위험성이라든가, 복장으로 인해서 어떤 단속을 한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충분히 감시도 되고 하여튼 총무과에서는 청원 경찰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기준을 설정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원 경찰을 오늘도 교육을 시켰다고 하니까, 앞으로라도 청원 경찰에 대한 관리에 직원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현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오현근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수정예산까지 안이 넘어왔는데, 청원 경찰중에는 하천감시원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따라 그린벨트감시원도 있고, 경비 청원 경찰도 있고, 또 철도건널목 청원 경찰도 있는데, 분명히 그린벨트감시원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만이 원칙인데, 전부 지방비에서 이 많은 인원을 갔다가 그리고 이사람들에 대한 피복비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전에는 두벌씩 해줬어요. 거기서 옷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입고 하니까, 이제부터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해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그때도 예를들었습니다만, 환경감시원이라든가, 그업무를 다른 곳에 업무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린벨트감시원이 업무의 성격상 건축분야를 많이 알아야 되는 분인데, 한군데 너무 오래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되는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하나의 그분들의 근무지를 변경해 주어가지고 새로운 임지에서 하나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라든가 이것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기때문에 하여간 청원 경찰도 인사에 대한 것은 하겠다하는 것도 오늘 교육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Ο오현근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뜻이 아니고, 청원 경찰들을 건설부가 사정사이드에서 한창 세무비리 있을적에 그래가지고 청원 경찰들을 6개월에 한번씩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재원이 국비여야지 왜 100% 지방비 부담을 해가지고 국가위임사무만 하느냐 저는 그얘기입니다. 경기도 예를들때 총무과장님이 안계셨는데, 기획담당관님한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장님이 그 회의에 두번이나 참석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는 사람을 갔다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한 그린벨트 감시 업무를 시키지 않고 일반업무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아까얘기한대로 폐기물에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감시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국회에 가서 교육을 받았고 이것은 국가위임사무인데, 왜 지방비로 부담을 하느냐 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오현근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회 실무진이나 지휘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정부의 보조가 없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극적인 의사표시로 해서 청원 경찰 인건비까지 삭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사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지표명을 분명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상 청원 경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기술상, 애로사항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는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번에 청원 경찰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정부에 대해서는 극적인 의사표시가 충분히 되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지역개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무까지 포괄을 해서 우리 의지를 천명하는 그런 효과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법에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청원 경찰들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고 나면 그사람들에 대한 여러가지로 파생되는 문제점이 우리 춘천시가 주체할 수 없을만한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원 경찰로 정원 티오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문제는 앞으로 예산과 관계없이, 예산은 일단 손대기 어렵다고 보고 예산에 관계없이 관리하는 측면은... Ο오현근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예를들었지 않습니까? 왜 인건비를 삭감을 합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였어요. 1인 청원 경찰 한사람에 평균가정 4인으로 보았을적에 그사람들의 생계문제도 있고, 그러한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총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이 사람들의 주임무는 그린벨트감시원이기때문에 그린벨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합니다. 매일 순찰을 나가서 적발해서 보고를 하고 또 시정하고 어떤것은 심지어는 읍.면장 또는 시장명의로 고발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것 자체가 국가위임사무라는 얘기입니다.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계상을 해주데, 총무과장님도 계시니까, 그사람들의 임무를 그린벨트감시를 시키지 말고 시에서 그이상에 필요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를 약 예를들어서 3개윌 내지 한 6개월월 상.하반기 추진을 하다보면 정기감사가 1년에 한번 두번감사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의시대고 와서 설치거든요 그사람들이 건설부에서 와서, 그러면 행위자가 만약에 불법 건물을 했다든가, 또는 토질형질을 변경을 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사법처리를 받는 것이지, 시장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을 상반기면 6개월동안 다른 업무를 시켜라 하는 얘기이죠. 제 얘기는 그사람들을 해고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칫하면 큰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주면 건설부에서 당신네 국가위임사무인데, 국비도 한푼도 안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고정적으로 그 업무만 시키느냐 예를들어서 도에 여권과 업무라든가 전부 국가위임사무와 기관단체 위임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사무는 국비에서 줘라 그런 얘기이죠.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실무측에서는 그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소 국비가 보조옵니다. 교부금, 소위 말해서 교부세라고 하는 교부금하고는 관계없이, 그사람들도 숫자대로 따지면 한달봉급이 교부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업무분장을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사람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위임사무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50%라도 보조를 주면서 우리 국가예산도 이렇게 어려우니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도시건설과를 보니까, 그린벨트사진인화료, 필림구입료, 그린벨트경계표지주, 설치료, 도색료, 엄청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예특위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이것은 국가위임사무인데, 왜 순전히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지금 두가지 측면에서 질문 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드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린벨트 업무가 국가고유의 업무인대로 우리가 시.군에서 보수를 부담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을때 문제가 무엇이 발생하는가 하면 지금 단속원들이 중점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 6개월정도 그냥 방치를 하고 단속을 안하면 무허가가 무지하게 발생될것입니다. 다만 발생이 되어서 이것이 치유할 수 있는 무허가건물이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치유하지 못할 그러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될때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하나의 고통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산문제하고 사무분장관계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별도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것이 개선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산하고 사무분장관계는 거론해도 좋지만, 덮어두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히 지휘부와 얘기를 하셔가지고 건의서를 정식으로 비단 우리 춘천시, 그런데, 강원도에서 도외시하느냐 하면 솔직히 도가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무슨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계획과에서도 강원도내에 그린벨트가 있는 것이 춘천시가 97.8인가 그렇고 홍천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춘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국비로 지원해 줄것인지, 지방비로 해서 다 춘천시가 부담을 할것인지, 솔직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예, 알겠습니다. Ο위 원 장 조운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722쪽 자체사업부터 751쪽 시설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각 읍.면.동 예산을 쭉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법정경비내지는 최소한의 관서운영비중에서도 경상적 경비쪽으로만 다 편성이 된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규모 사업이고 그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을 대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좋은 말씀입니다만, 본위원장도 한두가지는 읍.면.동에 대해서 물어 볼것도 있기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되 간단하게 질의 를 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2쪽부터 751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722쪽입니다. 시설비로 남산면 강촌1리 공중화장실 개축이 있는데, 이것이 수세식인지, 재래식인지 밝혀 주시고 몇평을 어디에 시설을 할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 담당관 김봉길, 안병규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는 받지 못하고 남산면에서 강촌1리 공중화장실을 개축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사업비를 동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드렸는데, 1,200만원 정도면 이것은 저희 생각은 그것이 수세식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세식으로 될려고 하면 상수도원까지 전부다 끌여드려야 되는 그런문제가 있기때문에 그것은 아닌것 같고요... Ο안병규 위원 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읍.면.동 순시할 때 방문했을때 여기에 나왔면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 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750페이지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도 남산면 청사 담장설치라고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읍.면.동 순회할때 방문을 해보니까 이것이 우선순위 사업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산면 청사 담장설치도 우선순위로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청사담장을 굳이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 지난 몇해 설치를 안한 기간중에 도난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라는 것을 기존에 없던 것을 왜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2,500만원 예산이면, 남산면에 미포장된 도로 이런 것을 한두건정도는 충분히 이것을 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을텐데, 그중에 계획에 없던 것을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선 순위 사업 선정을 할때 심사를 잘못한것 같습니다. 그저 동에서 읍.면.동에서 해달라는데로 우선순위를 올리면 그것에 어떤 세밀한 분석도 없이 그냥 책정을 해주시는것 같다 이말씀이에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만약 기획담당관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하신다면 남산면장을 이자리에 출석을 시키시던가 아니면 구두상으로라도 확인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배경과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할 남산면장님이 오시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건데 이것이 특별한 기술과 어떤 조건이 있어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양해를 하신다면 일반적인 저희 예산편성을 했던 기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안될까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일단은 답변을 하시고요, 질의 하신 위원님께서 그 답변으로서 좋다고 하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답변내용이 불충분하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 면장을 출석을 시키거나 아니면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하시거나 그러시라는 내용입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일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총무과장님, 각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사업을 신청한 내역서가 있지요?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숙원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가 전부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와 관련되는 사항에 청사를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인, 남산면에 청사담당관계는 저희가 우선순위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다만, 필요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된것인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한사항이 아니고 제가 남산면을 다니는 과정에서 울타리를 해야되겠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기때문에 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면 청사 뒤에 가면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그 울타리가 붕괴 직전에 있고 , 그 지역이 응달지역입니다. 울타리를 개보수 하지 않을 경우 넘어갈 우려가 있고, 대지경계 이쪽하고 저쪽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남산면쪽 면사무소가 무너질때에는 다칠 우려도 있는 그런 브럭으로 되어 있는 담장을 새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할때에는 담장을 설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주요사업 전체를 놓고서 남산면청사 담장설치건이 저희가 심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총무과장님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것 같은데, 이것은 붕괴 위험에 있는 담장이 아니라 없던 담장을 새로 만들려는 담장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지난번에 읍.면.동 순회를 할때, 옆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경계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하게 되어 있고 인근 정면으로는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담장이 없어서 그것을 신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이것이 무엇인가하면, 본 사무실이 있고, 뒤에 가면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부속건물서부터 뒤쪽으로 담장문제가 이번에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부속건물에 붙어가지고 담장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차고로 쓰고 그다음 일반창고로 쓰고 있는 앞부분 뒤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쌓여 있는 부분은 없고, 쌓여 있는 부분을 새로 개축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Ο안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이하 직원분들이 간절한 뜻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런 청사관리보다는 시민을 위한 그런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오현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오현근 위원 우선 기획담당관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강촌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가 군도입니까, 지방도로입니까? 국도는 물론 아닙니다. 우선 그것을 알아야 질의 를 드리겠는데, 정확히 모르시만 좋습니다. 738쪽에 피복비에 보면 강촌건널목 청원 경찰 피복비가 있고, 742쪽에 보면 강촌건널목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촌건널목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건널목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왜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에 보면 인건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못드린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강촌교를 우리가 개량해서 새로 재건측을 해서 가설을 할때 먼저철로가 있었거든요. 철로가 먼저 있었고, 통행해서 우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후에 나중에 교량이 개설되어서 차량이 다니게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건널목 관리 인건비는 춘천시가 부담하도록 철도청하고 협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는건데요, 이것은 주문도 드립니다.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당시 강촌은 배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춘성군으로 있을때 남해대교처럼 조교를 놓았었습니다. 그당시에 철도건널목때문에 횡단을하게 되면 사고가 나면 책임을 못지겠다, 그래서 당시에 군수하고 그당시 철도청장이 바로 춘친시가 고향에 있는 사람입니다. 철도청장하고 가서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언젠가는 영구한 다리를 만듭니다. 이것은 지적도상에 분명히 군도입니다. 그러니 이 다리를 놔서 강촌, 그당시 남면이죠. 남면, 홍천 일부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다리가 있을때까지는 철도청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건널목 직원 두사람, 지금은 청원 경찰이라고 하는데, 그당시에는 간수라고 하는데, 건널목간수 두사람, 그렇다면 인건비를 군수가 부담을 해라 그래서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리를 철거를 했거든요. 철거를 하고 정식다 리를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군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온의동이라든가, 신남역이라든가 이것을 다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건널목에서 생기는데로 철도청에서다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도로이니까, 본예산 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삭감, 계상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것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엄연히 도로인데, 이것은 당신네들이 부담을 해야지, 이제는 몇십년, 몇백년 계속해서 부담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시정하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 을 드리니까, 아무래도 시정이 될 것 입니다. 그당시에는 조건이 그랬습니다. 출령다리를 놓는데, 그다리가 있을때까지는 군수가 부담을 하고 인건비를 주되 정식다리가 되면 그때가서는 인수를 받겠다 이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75O쪽에 시설비 동내면청사 방수시설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동내면을 가본 결과에 의하면 청사가 신축된지가 불과 몇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잘지었다고 보는데, 어느 업체가 어떠한 공사를 해가지고 이 신축한지 불과 몇년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물이 세어서 방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만약 시공한 회사가 춘천시하고 계약당시 충분히 계약기간내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을때는 하자처리를 하겠다는 하자보증증권도 끊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기간이 지난 것인지, 과연 그 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춘천시가 2,000만원이라는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방수를 해야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때에는 그당시 공사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부속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Ο위원장 조운구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회계과에 연락을 하면 회계과에 있을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연락이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그것은 자료가 오는대로 추후에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 예술문화 보상금부터 762쪽 재료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755쪽에 소양제행사 추진비로 각 읍.면.동에 50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것같습니다. 면단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동단위에서는 일부동에서는 동세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계상을 하다보니까, 칠송동이라든가 이런 일부동에서는 예산이 남는다면 동세라든가 이런 인구가 많은 동에서는 턱없이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할때 어떤 기준으로 계상을 하는지 계속 답변해주십시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안병규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예산을 배정할때, 인구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또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산정했을 경우에 인구가 과다한 동은 예를들어서 후평동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이런 소양제 행사에는 시민들이 전 읍.면.등민들이 다 참여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일부만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후평동 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인구가 2만2,000명이라고 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사람 머리수당보조해 주는 식으로 한다면 정말 그런 동은 돈이 넘쳐날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구가 몇명되지 않는 칠송동이든,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적다고 해서 동보다 적다해서 적게 배정을 해주면 대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연대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어차피 주민전체의 화합을 위한 그런 행사이지만, 읍,면.동별로 참가하는 선수단내지 주민들 숫자가 대등소이하다는 그런데 착안을 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경비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참가선수들의 츄리닝이라든가, 아니면 비품, 또는 음식대 이런것들이 대개는 100명내지 200명이 참가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동세가 크거나 해서 주민들이 의외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 하는 그런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도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개발위원 같은 분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권장을 하거나 저희들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돈은 최소한 읍.면.동 규모에서 참가선수들이 50명 이든 100명이 참가했을때 거기에 드는 최소경비를 산정해서 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배정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그내용을 몰라서 질의 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금년도부터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에 재정되면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이러한 문화행사가 있어도 기부금품이라든가 이런것을 전혀 어디가서 모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한 어차피 주어진 예산속에서 행사를 치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힘드시더라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곳에 반발이 있다면 전체 34개 읍.면.동에 200만원 정도라도 더 추가계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위원님, 참 감사한 지적인데, 읍.면.동별로 사실 저도 일선에 동장을 해보았습니다만, 어차피 주민이 많은 곳은 부족하기 마련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모든 행정을 해야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거기에 십시일반으로 거두는 그런 현상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줄여서 순수한 시민들의 연대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다음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는대로 더 안배를 하는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저희가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정예산안을 다뤄야될 시간쪽으로 굉장히 촉박합니다. 답변하실때 장황하게 답변하시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짤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된다, 안된다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765쪽 농업기반조성시설비부터 772쪽 도로건설 시설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5쪽부터 772쪽이 되겠습니다. 예, 백선열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백선열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동에 소규모 시설사업을 하는것 같은데, 유독 남면 사업을 보면 마을안길 포장이거든요. 이것은 순수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도 이쪽에 곧 개최될 자동차 릴리경기로 인한 그런 도로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Ο백선열 위원 771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에 다른 면은 농로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암거라든가, 웅벽 같은 이런 사업이 많은데, 유독 남면은 마을안길 포장만 되어 있거든요. 이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동차릴리 경기하고 결부가 되어서 경기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도로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편의보다는 그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지금 백선열위원님께서 연계해서 한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한가지 더 질의 ... Ο위원장 조운구 백선열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백선열위원입니다. 각 10개 읍.면을 쪽 보면 어떠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떠한 체계를 부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에 안맞게 과도하게 많이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다소 부족되게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쪽 면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이것은 별다른 뜻은 없고요. 읍.면.동에서 저희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전체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장별로 나와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비별로 장별로 이것이 전부 다 분산이 되어 있기때문에 어디가 얼마라는 것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나으실것 같아서 저희가 총괄표를 해가지고 온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후에 질문 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낭독하시지 마시고요, 하나씩 배부해 주십시오. Ο총무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류경균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류경균 위원 류경균위원입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한두가지 질의 를 하려고 합니다. 각 읍.면에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 개수를 따져서 몇% 정도나 금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 예산에... Ο총무과장 김순철 총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이것이 건수보다는 금액으로 따져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사업은 한건이고 두건이고 끝나는 사항이 있지만, 어느 읍.면장님들은 소규모적으로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로 해서 여러건을 많이 주셨기때문에 건수로 해서 따질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에 전체 시재정으로 보았을때 하나의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 소규모사업을 얼마큼 확보를 할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 였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금액을 가지고 30억원을 해서 지금 읍.면별로 읍.면장들이 우선 순위를 매겨준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끊어가지고 금액을 거의 맞춰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라든가 이런 사업량보다는 금액을 돈을 가지고서 사업이 선정되어 있다는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Ο류경균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30억원을 확보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 역시 형평성을 유지해서 30억원이라면 읍.면.동이 10이라고 보았을적에 1개 면당 3억원정도의 예산이 반영된다 그런 얘기도 됩니까? Ο총무과장 김순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지요. 34개 읍.면.동이기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은 맞는데, 아까 백선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총괄표를 저희가 복사해 드.릴테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나는점이 있으시면 좋을실것 같습니다. Ο류경균 위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겠구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경기가 불황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조그만 소상인들이라든지, 조그만 업자들이라든지 전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중앙시장에 나가보면 거기에 괼요경비도 안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거든요. 이러한 경기가 침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얘기로는 유사이래 이런 경기침체가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저보다도 더 잘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형편에 처해있는데, 우리가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다가 좀 더 투입을 하신다면 영세업자이 사람들의 불황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계기도 될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숙원도 해결될 수 있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다고 생각을 했을적에는 이번에 특별히 읍.면.동에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입니다. 류경균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선심성 행정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줄때 내년도 예산편성이지요. 금년도까지는 시장, 군수 포괄사업비하고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한 5,000만원정도씩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주었는데, 그것조차도 주지못할 그런 위기에 사실 처했던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들이 각 읍.면.동 다니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건의 받은 것도 있고, 읍.면.동장들이 간곡하게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부서에서는 배정하지 아니하고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포괄사업비 성격이 아니면서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감사받을 각오로 하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들도 잘아시다시피 선심행정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해소해 주는 그러한 차원이거든요. 주민생활과 떨어진 행정이 있을수 없으니까요. 그러다보니까,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96년도 읍.면.동장 포괄사업비에 비하여 거의 배가 늘어난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대충 개략 말씀을 드리면 34개 읍.면.동중에서 30억원이 예산이 배정되었거든요. 그동안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였다고 하면 거의 배가 늘어난것 입니다. Ο류경균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도 실증이 되는 사실이고, 그런데 제가하고 싶은 말씀은 선심성이라고는 할수 없어 바로 두가지 목적을 달성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사회의 경기침제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모색을 하고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이런 차원으로 사업을 투자한다고 했을때 크게 감사에 지적이 될 수도 없는 얘기이고, 이러한 입장으로서 좀 더 배려를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이것을 배려안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위원님 상당히고 귀하신 뜻이고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할때 순 세계잉여금이 남는 부분을 상당부분을 이쪽에 보태자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류경균 위원 고맙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779쪽 동예산 인건비부터 883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9쪽부터 883쪽이 되겠습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884쪽 자체행정보상금부터 914쪽 영선관리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4쪽부터 914쪽이 되겠습니다.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917쪽 예술문화보상금부터 927쪽 도시경관관리 시설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7쪽부터 927쪽이 되겠습니다. 조오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오연 위원 조오연위원입니다. 921쪽에 효자3동에 동사무소내 체육시설 설치 3개종목은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2,000만원, 921페이지 효자3동 동사무소내 체육시설 설치 3개 종목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것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위원님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예?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못한데요... Ο조오연 위원 기획담당관님이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까, 총무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간단한 것인데, 이것도 문서로 해야 되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다. Ο조오연 위원 확인을 빨리 좀 해주세요. 그다음 넘깁시다. 93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앙동해서 지역경계 정보책자 발간해서 500만원이 무엇입니까? (조운구위원장, 오현근 간사 와 사회교대) Ο위원외대리 오현근 조오연위원님, 933페이지요? Ο조오연 위원 933페이지... Ο위원장대리 오현근 927쪽까지 입니다. Ο조오연 위원 그것은 있다가 답변을 해주세요. 나중에 질문 을 할때, 지역경제 정보책자발간, 지금 효자3동 것이 왔나요? 체육시설 3개소라고 하는것이....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그것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이것은 어감이 이상해요. 사무실내에 체육시설 설치 3개중목이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바둑이고, 하나는 장기이고, 하나는 철봉이고 그런가요? 무엇인지 나오겠지요. Ο백선열 위원 이 문제가 제가 참고가 될까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보니까, 효자3동이 새로 신축된 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 벽이 굉장히 콘크리트벽으로 아주 보기에 안좋더라고요. 마치 심하게 표현을 할것 같으면, 교도소 같은 느낌을 줄정도로 동사무소 청사뒤로 돌려 높은 웅벽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을 좀 정화시킬 방법이 없느냐, 벽화를 그려서 주민들이 올때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내지는 간단한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해주면 이렇겠느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올라봐라 했던 사항입니다. 청사부지는 넓은데, 체육시설도 없고 굉장히 웅벽이 흉물스럽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했던 사항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3개 종목은 무엇입니까 Ο백선열 위원 평행봉 이런 것이겠지요. 정확한 종목은 모르겠습니다만... Ο조오연 위원 그것입니까?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Ο백선열 위원 맞을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그것은 자료를 확인하려 갔는데,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대리 오현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백선열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백선열위원입니다. 927쪽에 보면 부안초등 벽화설치해가지고 1,0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의 벽화도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입니다. 초등학교 벽화가 내벽화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통과하는 지역에 학교 울타리가 있다보니까, 그지역에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Ο백선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가 다 큰도로를 끼고 다 벽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그러면 다른 학교 전체를 벽화를 설치해 주실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특히... Ο백선열 위원 담당관님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춘천초등학교도 그렇고 중앙초등학교도 그렇고, 교동초등학교도 그렇고, 다 대로변에 벽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할 수만 있다면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우선순위 원칙에 보안초등학교가 우선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대리 오현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31쪽부터 942쪽까지 도로건설 시설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오연 위원 자료가 왔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말씀올리겠습니다. 효자3동에 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철봉하고 배드민턴장, 평행봉시설로 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만약에 앞으로 읍.면.동에서 그러한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기획담당관님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대리 오현근 류경균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류경균 위원 류경균위원입니다. 926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거기에 동사무소 상조생활 기동반 운영집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얘기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Ο기획담당관 김봉길 몇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Ο류경균 위원 926쪽입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별로 애경사가 있을때,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낙동것은 특별히 오래된 비품에 거의 전부다 손실되고 없어서 새로운 집기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천막부터 시작해서 애경사에 필요한 그러한 집기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Ο류경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집기를 동사무소애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고 그 동네에 관혼상제라든지, 조경사 이럴경우에 집기를 빌려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Ο류경균 위원 이것이 무엇을 하는데, 500만원씩이나 소요가 됩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천막하고 의자, 그다음 제반그릇 같은 것을 준비하려면 500만원정도 들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때문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동의 조사를 존중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그러면, 시내 각동에는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거의 다 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대리 오현근 본위원이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거의 다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춘친시에 읍.면.동에 상조생활, 명칭은 동에 마다 다릅니다. 상부계라고 하는 곳도 있고 대동계라고 하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 다릅니다. 다 있다고 하셨는데, 다 이렇게 애당초에 집기를 구입을 해준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그것은 시에서 구입해준 사례도 있고요, 읍.면.동 자체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산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굳이 시비를 가지고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 요즘 상당히 강화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무리하게 자체재원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실정에 의해서 큰돈이 아닌 사항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하에서 이것은 전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읍.면.동이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Ο위원장대리 오현근 담당관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것은 시장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해도 되잖아요. 34개 읍.면.동에 특히 농촌동 같은곳은 통별로 있는 곳도 있고 마을별로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갔다가 500만원을, 그렇게 그동네에서 꼭필요하가 소낙동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할것 같으며, 풀보조비에서 보조를 주면 이런얘기, 저런얘기가 없잖아요. 하필 거기만 예산에 다가계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소낙동에다가 상조계에다가 500만원이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