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전영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경영부장 원익희, 급수부장 송종경, 시설관리부장 김석규, 회야정수사업소장 정호교, 천상정수사업소장 홍순삼, 수질연구소장 권세목 동시선서)
전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권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서권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울산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서권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준비가 좀 덜 되었는데요?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김시현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김시현위원
행감준비 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료 한두 개가 아니던데.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볼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상수도 또는 지하수 또는 먹는 샘물 부적합 항목 조사내역을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에 28곳이 먹는 물 부적합 항목에 조사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비소가 검출되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보시면 23개의 마을에 상수도 배관 연결, 다시 관로 부설한다고, 사업 공사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혹시 이거랑 이거랑 같은 내용인지?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일부는 울주군 마을상수도에 비소나 우라늄 문제, 수질오염 문제들이 발생된 것하고 그다음에 수량이 부족해서 고갈이 되는 문제하고 이런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 이외에 내년에 23개 마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우선적으로 선정된 기준이 우라늄이 나왔던 마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계획된 것은 우라늄은 없습니다. 청량면 율리 수문마을하고, 율리 이쪽에는 비소 검출 때문에 울주군에서 지난번에 수원이 고갈되어서 이동식으로 급수를 해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 들어갔고요. 다른 마을에는 수질오염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내년 계획에는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없습니다.’하면 안 되고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선 비소 나왔던 이 2개 마을은 수질오염 때문에 계획을 세웠고요.
김시현위원
2개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청량읍 수문마을하고 청량면 율리 절골마을, 이 2개 마을은 수질 때문에 그렇고 다른 데는 수량 때문에 양이 없어서 고갈이 되어서…….
김시현위원
청송마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청송마을은 올해 울주군에서 도로개설과 병행해가지고 일부 청송 그 밑에까지는 개설되어 있고요. 청송마을은 아마 울주군하고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청송마을도 2020년도 계획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청송마을은 올해 계획에 보시면 올해 계획에 같이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내년 계획에는 빠졌습니다. 이것은 신규계획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이 상수도 부설 검토 내역에 있는 청송마을은 2019년도에 마무리 되겠다.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마무리가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도로개설되기 전에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청송마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23개 마을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십니까? 전부다 비소가 검출되었다는데.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나머지도 온양이나 그다음에 내와 밑에 활천, 양지, 음지 거기까지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올해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서 우선 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공사하기 전까지 그 마을에서 식수이용은 어떻게 됩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식수이용은 기존 상수도를, 아까 말씀드린 원거리 가야 되는 것, 사업비 많이 드는 것은 지금은 당분간은 식수 걱정은 아직 크게 할 것은 아닌데 장래에 하절기 갈수기 때 고갈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덜 되어서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2019년도 비소검출내역에 나오는 마을 전체가 물이 없어 가지고 발생된다고 보면 되나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비소검출은 근원적으로 지하수가 고갈이 되는 상태에서 고갈도 되면서 부족하죠. 부족하면서 오염도가 당초에는 안 나오던 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죠.
김시현위원
이 부적합검사를 고갈될 때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사용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검사가 얼마나 자주 되는지 보건환경연구원과도 소통하시나요? 이게 언제 되었고 몇 월에 되었고 얼마나 자주하고 있는지 비소검출내역에 대해서는…….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정보 교류가 되나요?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는 있어도 서로 인위적으로 교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현위원
교류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우라늄 같은 경우는 정수에 대해서는 감시항목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원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사능물질에 대해서는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여기 부적합 항목에 나오는 비소의 성분이 뭔지도 파악되나요? 여기 보시면 유기비소 같은 경우에는 신장을 통해 배출이 됨으로 인체에 위험이 좀 덜 간다고는 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비소는 유기비소, 무기비소가 있습니다. 유기비소가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유기물에 붙어있는 비소가 되겠죠. 그런 게 인체에 들어왔을 때 좀 위험한테 주로 정수장 같은 경우는 다소 검출되더라도 여과라든지 응집, 흡착과정을 통해서 다 제거되기 때문에 정수에서는 별문제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부적합 항목이라고 왜 나오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거기는 마을상수도하고 기초시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지방상수도,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 가 아니고요.
김시현위원
시민들이 먹는 물 중에 나오는 거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주로 울주군지역입니다. 울주군지역에 기존 있던 간이상수도, 그다음에 마을수도 이것을 합쳐서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주군 때문에 우리가 수도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비소 나오는 그런 문제들, 우선 시급한 것, 수량이 부족한 것 이런 걸 외곽지역에 사업을 아까 23개 마을을 한다는 것 있죠? 올해 했던 것하고,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내용인가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마을상수도 273개소 중에 우리가 지금 60개소는 수량이나 수질이 괜찮아서 존치를 하고 그 이외 132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김시현위원
132개 상수도 공급할 예정이다. 그중에 23개 관로가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 23개 하고 올해 9개 했고, 전년도에 7개 마을인가 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게 추진이 사실상 좀 어려운 게 제일 문제가 재정적인 부담이죠. 그래서 울주군에서도 전년도까지는 2017년도도 그랬고 2018년도도 그랬지만 지원을 좀 하겠다 해가지고 울주군에서도 일부를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김시현위원
그러면 60개소, 9개소 나머지 총 해서 273개소에 계시는 울산시민 분들은 상수도 비용을 안 내나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냅니다. 상수도요금은 안냅니다. 자체에서 관리하는 운영비 그것은 별도로 받는 데도 있고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 주소지를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273개소의 주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상수도 보급내역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주시고 운영비를 납부하는 것도 구분하고 계시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백운찬위원
영상 하나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이거 준비할 동안 김시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게 제가 또 하려고 했던 부분이 겹쳐서 잠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상수도가 없는 곳에 상수도를 보급해 줄 수 있는 게 예산으로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으로 군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대상지 말이죠?
전영희위원장
예.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해보니까 내년에 약 30㎞ 그러면 60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전년도에 45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60억 원 중에 군에서 부담하는 게 내년도는 20% 정도 됩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대상사업지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외곽지역 수도공급하고 지난번에 백운찬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노후 상수관 교체가 제일 문제인데 계획하기로는 60억, 70억 원 정도, 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된다면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을은 많거든요. 그런데 다만 배수관 부설공사가 1개 마을에 1, 2억 원이 아니고 활천 같은 데는 보통 13억 원씩 드니까 1개 마을 해버리면 다른 데 사업을 못하니까 규모가 좀 작은 곳부터 들어갈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한 6, 70억 원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많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 이하,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잠깐만 보면 되니까요. (영상시청) 어떻습니까? 지금 저게 며칠 전에 제가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데를 가서 제가 검사하는 걸 찍은 겁니다. 심각하죠? 저게 뭐냐하면 옥내배수관 세척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저렇게 청소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한번 가서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꺼도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울산에 전국 수돗물 음용률이 몇 위입니까? 음용률, 잘 모르고 계십니까? 최근에 한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2015년도 자료에 보면 울산에 수돗물 음용률은 3.1%로 제주도 29.7%, 강원이 18.6%, 서울이 4.9%, 울산이 3.1%로 제일 꼴찌수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물어봤더니 울산의 시민들 대다수가 울산에 노후관율이 39%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녹물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섞여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하다 이런 응답이 제일 많았고요. 우리나라 전체 수돗물을 안 마시는 이유를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국민들이 ‘녹물에 이물질이 나온다.’ ‘상수원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맛이 약간 소독냄새가 난다.’ 이런 응답을 많이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울산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냄새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주 우수한 수돗물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울산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상수관 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정비하거나 좀 세척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맑은 물에 있어서는 어쨌든 소비자들의, 시민들의 입에 들어가는 가정 수도꼭지물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1990년도 중반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데 보면 주로 상수도관을 옛날에 아연관 이런 것을 좀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녹이 슬어서, 잘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여기 보면 7년 된 것, 25년 된 것은 거의 우리 혈관으로 치면 동맥경화가 걸릴 정도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울산시 급수 조례 제19조제8항에서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작년 한 해 노후 옥내 급·배수관 개량지원사업을 시작했었다.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 도시도 보면 전 광역시가 수도 급수 조례에다가 시행규칙으로 그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시는 작년에 얼마를 편성했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1억 원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실적이 어땠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1억 원을 편성해가지고 추진한 결과 20개소, 공동주택 포함해서 20집 정도 107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거의 신청이 없어서 미집행으로 반납하고, 지난번 결산보고 때 드린 내용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1 정도에 지나지 않는 집행만 보이고 결국은 이 사업을 중단했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올해는 예산 안 잡았잖습니까? 2019년도에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019년도에도 없고 2020년도도 그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포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도시에 이 동일사업을 체크를 해 봤더니 다른 타 도시에는 서울에는 250억 원, 부산광역시는 40억 원,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양산만 보더라도 양산 그 작은 도시인데도 10억 원을 이미 상반기에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는 이런 데 왜 우리 울산시는 이렇게 1억 원 올려가지고 그것도 10%밖에 소진을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왜 이렇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지난번에 2017년도에 다른 시·도 비교해서 ‘우리도 이런 걸 추진 한번 해 보자’ 해서 ‘1억 원 정도까지 우선시범으로 해보고 더 되면 추진해보자’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지원금의 50%를 지원하면서 최대 1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사실 여러 군데를 버스승강장 단말기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했는데 신청이 저조한 사유는 제일 문제가 1994년 이전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수도관 공사를 하는데 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신청이 좀 저조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20가구 정도 한 것은 단순히 아파트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아파트주민협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 지원금을 이렇게 주니까 우리 얼마 자부담을 내고 하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단독 같은 것은 사용료를 우리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도 또 100만 원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노후 된 건물에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재정능력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신청이 저조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원인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그 원인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개선하지 않고, 이것을 좀 개선해서 사업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 시행규칙에, 이걸 시의원들이 시행규칙을 고칠 수가 없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걸 고치려고 보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인데 우선 옥내 배수관 개량 지원실태를 보면 좀 잘하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임대주택이나 오래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돈 있고 젊은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다들 소외계층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 문턱을 낮춰주고 지원금액을 최대한 많이 해주고 자부담이 없도록 해줘야 이게 실행되지 그것은 그대로 묶어놓은 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다음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되면 올해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내놓은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 이것 아시죠?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에 보면 이런 ‘노후된 건물에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거기에서 검수가 되었는데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이라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히 아연도금, 아까 얘기한 아연도금관 같은 경우는 갱생하거나 교체하고 나머지 관은 청소, 세척위주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모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규칙은 저희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백운찬위원
그러니 법은 이렇게, 규정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본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현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작년에 재정현황을 봤습니다만 경영성과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나온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18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꼭 재정이 어렵다고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울산시 면적이 넓고 울주군지역에 보급률하고 이런 부분 같이 주셨는데요. 단순 보급률이 3년치 자료가 나와있는데 보급률 수치가 높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상수도보급공사를 많이 해서 보급률이 높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비 인구감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인구감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급률도 같이 높아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두 개가 합쳐졌다 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울주군지역 부락마을에 상수도보급공사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왜 시급하게 해야 되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9월입니다. 울주군 한 지역, 지역은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 안 드리고요. 울주군에 소규모수도시설에서 우라늄이 나왔는데 우라늄 기준치보다 17배가 초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그죠? 수질이 부적합한 지하수를 이 마을의 주민 분들은, 어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인식도 못한 채 20년, 30년 계속 드시고 계세요. 그런 부락마을주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따지면 7만 명 정도가 돼요. 7만 명이 적은 인구입니까? 수질 부적합의 지하수 음용에 대한 주민 분들의 건강이 직·간접적으로 너무 노출되어 있고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정말 시급하게 이걸 좀 당겨서 부락, 마을에 상수도보급을 좀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돗물 수질검사를 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도 넣었지만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리고 우라늄과 라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수질검사항목을 우리가 ‘우수하다’고 매월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수질검사항목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제 관심사가 기존의 거기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김시현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불소, 질소 이런 부분도 음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급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본부장님 잠시 말씀주시겠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수질검사항목 우라늄이나 비소, 비소는 저희 정수기준에 들어와 있고요. 우라늄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플라스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질연구소장님이 좀 이따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보급률 관계, 그다음에 울주군 외곽지역에 수도시설 시급한 것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보급률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대한 보급상승률도 있지만 우리 시 전체 작년기준 해서 117만 5000명이 되어 있는데 시내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급률은 꼭 인구 대비 이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배수관 부설을 하고 수용가에서 급수전을 신청을 해서 늘어나는 인구들로 보셔도 저는 타당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곽지역에 어느 지역 하는 것은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나름대로 수도공급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울주사업소하고 해봤는데 거기는 실제, 종전에 30년, 40년 우라늄이 발생되어서 드신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다보니까 발생되어서 ‘큰일 났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 바로 배수관 부설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내년에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공급을 해보려고 하니까 도로횡단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 그쪽에는 뺐는데 그쪽에도 아마 어떻게 하든지 조만간에 공급계획을 세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연구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라늄하고 불소, 시안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각에 화합물 형태로 많이 존재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환경이 변하게 되면 암반에 들어있던, 암석에 들어 있던 그 물질들이 용출되어서 우리가 음용하는 지하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인공방사능물질로 지표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에 주로 많이 검사하게 됩니다. 우리 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표수를 사용 안 하고 저수지 물을 사용하지만 그래도 선제적인 차원에서 정수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검사하도록 환경부 감시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자체 감시항목으로 해서 분기별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라돈하고 다른 인공방사능물질, 세슘, 요오드 이런 것은 월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소 같은 경우는…….
서휘웅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월, 연 나눠서 하도록 하는 그 규정을 얘기드린 게 아니라 이것을 본 시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보면, 환경부의 기준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준에서 연1회 검사해서 한다 이렇게만 다가가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방사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이 우라늄이나 라돈이라든지 질소, 불소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아예 처음에는 그 기준 자체에 안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안 나왔는데 지금 나왔다.’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준점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기준점이 나왔으면 그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개선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우라늄은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라돈도 없고 미세플라스틱하고 없지 않습니까?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라돈은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아직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우리가 개선하자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관심도는 그쪽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자는 뜻입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미세플라스틱이나 우라늄 같은 것은 재작년에 방사성물질 검사 때문에 측정기를 사가지고 지금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고요. 미세플라스틱 같은 문제는 지금 환경부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항목 그다음 수질검사방법에 대해서 정해지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울주군에서 조치한 현황을 보면요. 마을에 지금 해서 크렉부분에서 검사결과가 다시 하고 또 재차 또다시 하고 세 번째 다시 했는데도 지금 부적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접합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일부에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불안을 느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본부장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에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일부 구간이 공사가 추진 완료되었죠? 두왕사거리에서.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750m 완료되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상개동 삼거리까지, 750m?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우리 공사 계획했던 것 중에는 750m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도공급을 하기 위해서 복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천상계통, 회야계통 한 20개소 이래서 총 관로길이가 155.8km, 총 공사금액이 1725억 원 정도 되는데 이사업비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로 합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안 합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전액 시비로? 일반회계로 받아서?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 상수도, 그러면 이게 환경부 승인을 표시해 놨는데 환경부에서 우리 상수도 복선화사업하는데 이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복선화사업뿐이 아니고 노후 배수관로라든지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법령상 10년마다 한 번 또 5년마다 변경 한 번 이래가지고 계획을 용역해서 세우면 우리 시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차계획을 입안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나와 있는 1725억 원 이것은 당초 우리 ’18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승인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국비지원은 전혀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지방상수도는 전액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법적 근거가 없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만 복선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일반 자치시, 군지역에는 보조비율을 30% 정도 또 10%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광역시는 거의 제외되어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 사업도 예산이 다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사업을 정해가지고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나눠져 있는데, 지금 천상계통에는 문수고교∼약사(신)배수지까지이고 회야계통에는 상개삼거리에서 명촌교∼효문로터리까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공사 시행은 내년도부터 공사 추진합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부터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지금 이제 마무리했고요. 지금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해 놓으면 아마 올해 계약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는…….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내년부터.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부터 3년간 계속 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여기 11월까지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상개삼거리에서 명촌교∼효문로터리까지 이 구간이 12㎞되네요. 그런데 여기에 석유화학공단하고 여천로, 산업로로 매설하게 되는데 아마 지하배관 매설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난코스가 되지 않겠나, 난항을 겪지 않겠나 이렇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작년도에 우리 상개동에서 750m, 두왕에서 상개동 같이 야음변전소사거리에서 여천사거리까지 450m를 그 공사를 동시에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동시에 했는데 그쪽의 수도관이 송수관 누수가 자주 발생이 되어서, 누수가 발생이 되면 대형관이기 때문에 누수 복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1순위로 회야계통의 2개 지점을 찍어서 했는데 변전소사거리에서 여천사거리까지 이쪽 공사는 마무리를 잘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매설물 배관이 23개가 라인이 가고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삭감하고 그래서 이번 설계 때 재검토를 하면서 약간 돌아나와서 연결을 하려고 이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매설물이 있는 것은 변전소사거리부터 태광산업 그 위에까지는 상당히 매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한다고 이 실시설계가 사실상 늦어졌거든요. 실제 그 기간이, 당초에도 지질조사가 좀 부족했던 부분, 매몰배관 조사가 좀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늦어져서 연말에 급하게 서두르는 실정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저런 지하배설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예측이 되면 설계변경을 빨리 한다든가 해서 이런 복선화 사업이 사실적으로 빨리 완료돼야 또 불시에 돌발사태로 인해가지고 울산 전역에 시민들에게 식수 공급받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공사가 1단계 공사는 제일 그래도 우리 시내 남구나 중구나 또 중심지, 배수지까지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의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계획안에 추진이 원만하게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미리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공기가 또 지연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되진 않지만 최대한 지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공사가 아마 정상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회야계통에는 그런저런 지하매설 염려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짚고 넘어 왔는데, 저기 어디입니까? 천상계통에 문수고등학교 앞에서 약사(신)배수지까지는 이 공사 추진하는데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공사를 아직 추진은 안 했지만 천상관로는 송수관로 복선화 개념으로 해서 2017년도에 준공을 하고 문수고등학교까지는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기점해서 하는데 아마 천상계통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삼호교 하월하는 것, 지하에 하월하는 그 문제, 그다음에 다운동으로 넘어가면서 도로가 전부다 확장되면서 도심지 옆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대안을 삼아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원이나 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는 쪽으로 해서 여유부지 쪽으로 지금 관로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대형관로다보니까 심도도 깊이 파야 되고 또 넓이도 도로를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끝났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분배를 좀 하느라고 의논을 잠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두 가지 하고 식사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유난히 태풍이 잦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태풍 왔을 때도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밤잠을 많이 설쳤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물이 넘칠까봐 걱정을 또 많이 하시고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이 범람할까 봐도 걱정을 많이 하고 두루두루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민원이 하나 있어서 민원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송정지구에 흐린물 발생추진상황 있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근린상가 반도유보라아파트 저수조 돌발 흐린물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완전히 복구가 되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공급은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탁수유입이 ’19년 4월 2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통수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설 인계·인수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LH공사에서 택지개발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시설물 점검하고 통수를 하려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소방훈련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아직까지는 수돗물은 공급은 되고 있지만 그 쟁송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떠넘기기보다는 우리 시보다는 LH공사하고 지금, 아파트 주민들하고 서로 보상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피해보상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LH하고 주민들하고 서너 차례 방문해서 피해보상 협의를 했잖아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런데 LH하고 주민들 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인가요? 아시는 분, 보충설명해 주세요.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지난 3월에 이게 최초 발생이 돼서 지금 아파트 주민들하고 제일 문제는 가정 수돗물이 그간에 공급을 할 적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 흐린물 발생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이 감면도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LH측에서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아파트 주민들도 있고 단독주택 주민들도 있고 상가 주민들도 있고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토물량 그게 발생이 되어가지고 물탱크에 청소하는 것 등등 피해보상에 대해가지고 지금도 북구에 이상헌 국회의원 보좌관도 참석도 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연합회 거기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들도 참석을 하고 LH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그런 등등 보상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LH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이게 워낙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한 선 내에서 이것도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적극 LH측에다가 중재를 해가지고 오래가서 되지도 않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좀 해라.’ 이래갖고 계속 LH측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금액차이입니다. 금액차이인데, 이것도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고 우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적극 우리도 LH측에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이토 불충분에 따른 LH원인이라고 말씀도 하시기도 하는데 LH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주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연관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연댐 수위조절과 울산의 물부족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천상고도시설이 들어온 후에도 청정원수가 필요하고 낙동강물 안 된다 하고 사연댐 수문설치 후에 대체수원 확보해야 된다 하고 지금 언론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추진해 왔던 원수공급 대책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업무 자체가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녹지국으로 이관이 다 됐습니다.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관이 됐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천상정수장의 물 문제는 지금 당장은 크게 여러 보도도 나왔지만 수량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의 수위조절 48m, 52m를 기준으로 저 수위를 낮춘다면 천상계통의 수량이 다소 상당히 줄어질 수는 있습니다. 저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대암댐의 관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천상정수장의 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장래에 앞으로 7만t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12만t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지금 아시겠지만 총리실에서 지난번 4월에 물 문제 대책에 대해서 총리 주재 하에 시·도지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총리실에 지금 용역을 추진해 놨는데 아마 내년 4월 되면 그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의 수도 원수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운문댐을 한다든지 이래 결정이 거의 안 나오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또 추진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대안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아마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요새 여러 가지 말하는 사연댐을 확장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사연댐 밑에 대형 저류조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태화강의 일부 수량을 풍부할 때는 또 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 여과식으로 해서 또 더 공급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내년 아마 용역비를 환경녹지국에 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를 기다려 보고요. 우리 울산시의 맑은 물 공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인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원래 커서 그렇습니다. 그거 이해하시고요.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노후 옥내배수관 개량사업이 좀 지속적, 저는 그냥 지속적인데서 끝나서가 아니라 좀 확장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옥내배수관사업이 지속·확장되어야 하는지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 맑은 수돗물 공급하고 배관의 어떤 상태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돈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옥내배수관사업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반드시 돈이 없어서 이거 못 한다가 아니라 교체, 아까 본부장님께서 교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을 왜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지, 그렇다면 갱생이나 세척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걸 준비한다고 좀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영국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게 가는 배수관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80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물론 재질이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주로 주기적인 갱생과 세척으로 이 배수관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옥내배수관은 더더욱 갱생이나 세척, 아까 영상으로 봤던 세척을 좀 해야 되는 게 우리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에도 그렇고 여기도 2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기를 권장하고 있고 또 갱생이나 세척만 잘하게 되면 배수관을 오랫동안 쓸 수 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될 상황발생을 좀 지연시킬 수 있다. 이 교체해야 될 관을 교체하지 않고 깨끗하게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교체했을 때 여러 가지 건물 뜯는데 부산물도 나오고 상수도 배관 부산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환경침해물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양치를 하지 않으면서 틀니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틀니를 할 수 없이 할 때는 하더라도 양치를 우리가 꾸준히 해서 틀니를 해야 될 상황을 지연시키고 또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하듯이 평상시 수도관 갱생과 그리고 세척을 잘 관리를 해 준다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20개 특·광역 및 기초단체 도시들을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이미 16개 시에서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고 김해의 경우에는 수질계측만으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급수관 세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상, 100% 지원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울산의 맑은 물 보급에 대한 비전과 그것을 실천하는 어떤 목표를 교체에만 너무 두지 말고 갱생과 또 세척 이런 관리에 좀 뒀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8년도에 한 번 하고 말았던 이 노후 옥내배수관개량사업을 본부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걸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한번 다시 부활하는데 조금 더 그 문턱을 낮추고 지원을 좀 더 크게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갱생이나 세척 쪽으로 가면서 이 사업을 다시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음용률이 낮다는 것은 정수장의 물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송수관로나 배수지를 통해서까지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나가는데 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저수조 그다음에 말씀하신 옥내배관 이런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첫 번째 말씀하신 옥내배관 교체공사는 타 시·도에서 많이 하니까 우리도 직접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해 보자 이래서 당해연도 한 번 하고 마무리한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너무 빨리 서두른 것 아니냐, 다만 그때 ‘아이고,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하기 힘들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바람에 좀 서둘러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아까 말씀하신 옥내배관 교체나 갱생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올리든지, 안 그러면 보조비율을 우리 시에서 80%를 내고 사용자가 좀 적게 부담하면 조금이라도 확대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내년 예산편성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게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예산심사가 상임위에서 남아 있고 또 예결위원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나중에 예산심사 때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위원님과 협의해서 한번 또 부활을 해 보자 이런 것도 저희들도…….
백운찬위원
추경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들이 일부러 톤을 높이고 강조하는 이유가 때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고 힘 실어주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실에 설득이 잘 안될 때는 이것은 위원들의 지적사항이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사항이다는 말씀을 꼭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든 우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다시 좀 부활하면서 우리 맑은 물 공급체계를 수도꼭지 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좀, 저는 그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과정이 어떻든 간에 마지막 소비자 입에 들어갈 때 물이 중요한 것이지, 그때 올 때까지가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꼭지 물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시면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 울산의 물이 아리수 못지않게 좋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실컷 열심히 하고 고도정수처리하고 잘해가지고 저는 사실 우리 집에서 정수기 안 쓰거든요. 그냥 약간 거르는 키트 같은 게 있는데 거기 해가지고 그냥 마십니다마는, 알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수도꼭지 물 중심 패러다임으로 좀 전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두 번째도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옥내배관 갱생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해 안 된다면 내년 예산에라도 충분히 편성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옥내배관 세척하는 것 저도 보도상으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감사합니다. 배관세척하는 데는 제가 보니까 30만 원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내역서 복사해 주신다더니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자료가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지금 우리 추진하는 것하고 약간 틀려가지고…….
김시현위원
그러면 제가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청송마을 상수도관 부설검토 내역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3월까지 부설공사 완료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지도를 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요. 혹시 본부장님 이것 보셨어요? (지도를 보여주며)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개략적인 것은 제가 압니다.
김시현위원
아시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시현위원
여기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다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마을에 상수도 설치가 다 100% 완료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어차피 도로공사하고 연계되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급수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울주군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 울주사업소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데 설명을 해도 될까요?
김시현위원
예,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걸리면 다음 질의에 답변 주셔도 됩니다.
수철
이수철울주사업소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율리 절골마을 배관자료…….
김시현위원
예, 청량읍 율리 청송마을 상수도관 부설검토.
수철
이수철울주사업소장
그 검토서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울주군청사 아시죠?
김시현위원
예.
수철
이수철울주사업소장
거기에서 부산 쪽으로 가면 문수초등학교 있습니다. 문수초등학교 앞에까지 지금 우리 배수관이 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1단계로 하셨죠.
수철
이수철울주사업소장
거기에서 공급이 이미 가 있고, 거기에서 마을 쪽으로 군에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마을 위쪽으로 도로공사, 도면에서 보면 제일 우측 편에 있는 노선이 도로공사해서 올라가면서 같이 급수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김시현위원
예, 울주군청 부근 말씀하는 거죠?
수철
이수철울주사업소장
아니, 군청 지나서, 문수 지나서 부산 쪽, 이해 안 되십니까? 지금 보금자리주택하고 그다음에 울주…….
김시현위원
청송사 부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철
이수철울주사업소장
문수초등학교가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도면상에 보시면 제일 끝에 이렇게 노선이 떨어져 있는 노선이 있죠?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청송사 부근까지는 어차피 2020년도까지 완료된다고 지금 보고서가 와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울주군청 부근에 3단계에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주민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수철
이수철울주사업소장
어떻게 처리된다? 지금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제가…….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철
이수철울주사업소장
문수초등학교에서 청송사 쪽으로 올라가는 울주군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1단계로 자기네들, 울주군에서 배수관 공사를 같이 합니다. 병행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일대에 급수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공급이 되는 것으로 되고, 그다음에 2단계로 그 관로부분하고 울주군청사 사이에 중간 쪽으로 올라가는, 문수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이 2단계입니다. 2단계이고 그다음에 3단계는 국도 건너편, 울주군청사 완전히 동쪽 맞은편 쪽으로 가는 노선, 이게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이것 상수도관이 안 들어간다는 구역은 어디입니까, 이게 다 됩니까?
수철
이수철울주사업소장
여기는 다 되죠.
김시현위원
다 돼요?
수철
이수철울주사업소장
예, 다 됩니다. 배수관 공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마을에 급수공사 신청을 해도 물을 공급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급수공사 신청은 100m 이내에 증액공사비로 해서 신청을 해서 다시 또 돈을 불입하면 공사를 하는 것이라서, 이 마을에서 또 주민들이 배수관이 앞에 와 있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신청해서 돈을 불입하면 그때 공사를 합니다.
김시현위원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조금 다른가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은 건데?
김시현위원
같은 것 맞나요?
수철
이수철울주사업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돼 있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여기 지금 신청했던 청송마을 일원지에 있는 1단계든 2단계든 울주군청 부지에 있는 모든 상수도 배관에 대해서는 장기적 검토가 아닌 2020년도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주변은…….
김시현위원
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주변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편성이라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주군하고 협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김시현위원
그래요? 장기검토라고 적혀져 있어가지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멀리까지 장기적으로 할 것까진 없고 지금 내년부터 당장 배수관 부설되는데 도로공사와 병행되는 부분 이걸 맞춰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전에 만약에 여기 나왔던 식수로 사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나요. 상수도가?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전에 처음에는 갑자기 ‘비소가 검출이 됐다.’ 이래가지고 울주군에서, 뭡니까?
김시현위원
아니, 사전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공사 완료될 때까지 급수가 어떻게 지급되는지만 말씀주시면 됩니다.
수철
이수철울주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앞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부다 지방상수도에서 공급하지 않는 곳은 지하수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산물, 그래서 간이급수시설로 해서 그냥 정수처리 간단하게 해서 공급되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수질이 울주군 일대에 전체적으로 다 나빠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요구합니다. ‘나도 해줘, 나도 해줘’ 다 요구를 하는데 문제는 산골 쪽에 마을이 형성돼 있어도 거기에 배수관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 3㎞ 올라가는데 15억 원 정도 금액이 듭니다. 거기 해 봐야 상수도요금 받으면 한 5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 자체도 안 되고 이 부담이 군에서 지원을 일부 해 주기 때문에 군에서도 부담이 되고 우리 본부에서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운반급수를 계속 했습니다. 하다가 긴급히 지하수 관정을 파가지고 지금은 간이급수시설로 우선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들어갈 때까지.
김시현위원
간이급수시설로 보급되고 있다 말씀이시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시현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먹는 물 검사는 다 돼가지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 검사는 당연히 하죠. 검사는 합격해야 지금.
김시현위원
비소 검출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2019년도 부적합 항목 검사 내역을 보고 또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청량읍 중 마을의 물탱크 안에서도 비소가 발견되고 그다음에 외고산 꼭지수에서는 우라늄이 장기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죽,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내역인데 이거 자료 혹시 수질연구소장님 공유되나요?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예,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공유 안 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왜 공유가 안 되죠? 연구는 따로 하고 급수는 따로 하고.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그게 아니고, 마을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공동우물시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연구소에서는 잘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김시현위원
아니,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지, 답변을…….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는 마을하수도는 환경생태과에서 관리를 하고 전적으로 어떤 수질검사 요구라든지 마을하수 전체는 울주군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상수도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시현위원
그럼 울주사업소는 어떤 일을 하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울주사업소는 우리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배관설치와 이런 것,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는 전부다 울주군수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도 마찬가지고요.
김시현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재지에 우라늄을 포함한 비소가 검출됐다는 이 내용 전체가 지금 울주군 소관이라는 걸로 보면 되나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검사는 연구원에서 하고 우리 상수도는 수질연구소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검사통지를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울주군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고 이렇습니다. 아까 청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시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요. 우리 대암댐에 들어 있는 물이 식수로 사용하는 현황을 받았는데요. 이 낙동강 원수가 지금 대암댐에 보관을 해서 천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암댐 자체가요 회야나 대곡이나 사연댐처럼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대암댐에 원수가 지금 들어가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정수를 거쳐서, 정수를 거칩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식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암댐 주변을 보면요. 거기에 도로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음식점들이 이런 오염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암댐은 주 목적은 1일 45만t 쓰는 공업용수 목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대암댐 물을 쓰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연댐이나 대곡댐에 물이 없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시로 긴급하게 수량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다만 대암댐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칙 주 식수원 아니, 상수 원수를 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대암댐에 단순히 낙동강 물을 항상 원동취수장에서 지금 공급을 하면서 단순한 저수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게 긴급할 때, 물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휘웅위원
그렇게 긴급할 때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대곡댐 위에 농어촌공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저수조 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식수가 급할 때 그 물을 충분히 써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낙동강 원수를 들여올 게 아니라 그 물은 지금 농어촌공사…….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대곡댐 위에 농어촌진흥공사하는 차리저수지하고 그다음에 복안저수지 큰 댐이 두 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농업용수 사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우리는 주로 전에부터 항상 사연댐이 부족하면 쉬운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수원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서휘웅위원
너무 쉬운 방법만 찾는 게 아니냐는 거죠. 낙동강 원수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신도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사용현황을 보면요. 그 댐이 그냥 남아 있어요. 사용량이 거의 없이 그냥 유야무야하게 그 물들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쪽 지역은, 그 댐 2개는, 저수지 2개는 자주 가보는 편인데 대곡댐 물이 마르면 그쪽에도 수량이 항상 적습니다. 항상 대곡댐이 태풍이 와도 사연댐도 마찬가지로 빨리 수위가, 여수로가 넘지 않은 것은 저 산간지방의 차리나 복안저수지가 넘어야 대곡댐의 물이 차거든요. 큰 수원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가물 때 보면 같이 가물어요. 그래서 수량은 크게 풍족하진 않지만 앞으로 그쪽의 수량과 농어촌진흥공사가 낙동강 물의 주민 정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저희들 알고 있지만 그 수량이 크게 낙동강 원수 사연댐에서 5만t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울주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염이 울주군에서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고 30년, 40년 동안 온산국가산단부터 시작해서 그 기업들이 울주군 전체에 전방위적으로, 그 기업들이 언양에 KC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밑에 엄청나게 어떤 오염이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지금 다시 그걸 복원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제 밝혀진 거지 갑작스럽게 요구가 많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꼭 좀 관점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회야댐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99페이지를 보시면 수질관리 현황에 지금 수질현황 보시면 총대장균하고 이 부분 수치가 2019년도 9월로 해서, 수치를 보십니까? 회야소장님? 누가 보시겠습니까? 수질연구소장님께서 답하시든지.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예.
서휘웅위원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예, 수질연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체적인 수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댐 상류 하천의 대장균하고 총대장균하고 분원성대장균이 높게 나온 이유는 그 주변에 비점오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지역이라든지 농지, 주거지역 그 산재해 있던 비점오염 물질들이 비가 오면서 같이 유입되어서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비점오염원이 관리되면 좀 많이 저감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댐 상류지역 비점오염원 실태조사를 의뢰해 놨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겁니다. 그게 되면 이런 대장균,미생물 수치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건강에는 어떻겠습니까, 건강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예, 만약에 하천수라든지 원수에 대장균이라든지 미생물이 다소 있더라도 그 정수과정에서 염소소독이라든지 오존처리 그리고 흡착과정을 정수과정을 거치게 되면 100% 제거되기 때문에 정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비점오염에 대해서 작년부터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계속 회야상류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도 또 울산·부산고속도로 관련해서 이 비점오염 회야댐에 영향이 없는지 그 부분도 말씀하고 방금 대암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드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 수질에 미치는지 그런 조사결과는 한번 하신 적 있으십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회야댐 상류라든지 대암댐 비점오염 문제는 그 당시에도 충분히 ‘문제점은 있다.’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비점오염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올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서휘웅위원
그럼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하셔야죠. 그냥 ‘상수도의 일이고 환경생태과의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환경생태과에서 우선 비점오염원에 대한 어떤 저류시설이라든지 오염원 저감대책에 대해서 아직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한번 하자고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또 생태과와…….
서휘웅위원
같이 협의하십시오. 협의하셔서 내년에라도…….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해서 할 수 있도록.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 있잖습니까? 집행잔액 이 부분이 지금 이후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신규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불용처리됐는지 이 자료를 해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을 잠시 하나만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특별법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 현황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체 장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 현황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여성기업에 대한 부분해서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사업에 있어서 ’18년도, ’19년도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하고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성기업이 저도 울산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 계약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하지만 여성기업에는 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성기업이나 혹은 장애인기업 제품사용들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우리 관내 어떤 기업체들을 이용하려고 최대한 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있는데 모든 시설이나 시설개선사업들이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만 2000만 원까지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또 5000만 원까지 지원범위를 넓혀서 하는 업체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사실상 여성기업을 다 주고 싶어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성격상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찾아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위원장님,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행감자료 150페이지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수량을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그래서 극심한 봄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낙동강 원수를 하루에 10만 내지 20만t씩 공급받아 원수를 구입해 왔는데 여기 예산도 뒤따르기 때문에 19억 원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또 접어들어서 태풍 다나스로 시작해서 또 크고 작은 그런 태풍이 뒤따랐습니다. 타파, 미탁 이래가지고 10월 초까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회야댐이라든지 또 대암댐이라든지, 사연댐이라든지 대곡댐 수량이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리 봄에는 예상치 못한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19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또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댐 저수량 많은 확보로 인해가지고 원수 구입비를 절감하게 됐는데 절감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절감된 원수 구입비를 이월할 것인지 아니면 결산추경에 반납할 것인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우리가 보니까 태풍도 그렇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상수도본부 측에서 보면 행복합니다. 댐에 물이 가득가득 차여가지고 행복하고 그래도 올해 우리가 이 자료를 현황파악을 해 보면 올해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사연댐에 월류도 되어가지고 제가 와가지고는 처음 느꼈습니다. 월류됐다는 것은, 예전에 여기 근무 안 할 적에는 예전에도 월류했다는 것은 있긴 있더만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는 올해 월류도 되고 이래 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상반기는 진짜 참 가물었습니다. 가물어가지고 그래도 추경에 19억 5500만 원을 위원님들 덕분에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간에 죽 지나온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참 보우하사 해서 비를 많이 주면 당초예산만 확보하면 되는데 주로 보니까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는 예산을 확보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물 공급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또 문제는 절감은 그동안에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한 12억 원 정도의 원수비를 우리가 절감을 한 내용입니다. 물값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은 예산은 올 12월까지 하면 집행은 다 됩니다. 당초예산에 194억 원하고 올해 추경 때 19억 5500해서 전체 213억 원이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물값을 보니까 주로 200억 원 내외의 물값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쓴 돈 이것은 올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 양이나 이런 것은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그러니까 6월까지 주로 회야정수장에서 물이 부족해서 봄 가뭄 때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이 소요가 됐는데 봄 가뭄이 너무 좀 심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하기가 지난번 추경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하고 난 이후에 확보를 다 해 놓고 나니까 6월 28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10월까지, 10월 2일 태풍 때까지 와서 전체 댐 수위가 넘었는데 19억 원 확보한 것은 10억 원 정도가, 한 달에 13억 원 정도를 보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집행이, 낙동강 원수도 안 쓰고 또 그 대신에 회야댐에 물이 많아가지고 천상에 원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하루에 3만t 정도 월류될 때 그때는 사연댐은 적게 받고 회야댐은 많이 썼기 때문에 사연댐 원수도 상대적으로 또 하루에 3만t을 절감하게 돼서 10억 원 정도 남는 것을 이번 추경에 또 반납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놨지만, 반납하고 이런 절차보다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2월 20일까지, 원래 11월까지 12월에 주고 12월 것은 원래 전년도에는 1월에 줬는데 12월까지, 20일까지 계량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연도 내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럼 우리 회야댐은 자체 시 자산이고 또 대암댐하고 사연댐은 수자원 공사 또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물 저수량이 있더라도 우리 물값 절약 차원에서 회야댐부터 먼저 쓰는 것 아닙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사연댐 물은 수자원공사 우리 부족하면 당겨 써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회야댐 물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도 이 19억 원이라는 예산이 연말까지 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주셨는데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항상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집중호우 또 가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또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준 잡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원수 공급 계획에 계획수립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댐 저수량이라든지 수질변화를 수시로 잘 분석해서 회야댐하고 사연댐하고 양 조절을 좀 잘해가지고 또 최적의 조건에서 수질관리도 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낙동강 원수 받아가지고 댐 수위조절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해야 맑은 물을 우리 나름대로 좋은 그런 식수로 받아서 정수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댐의 안정적인 저수량 확보를 위해서 회야·천상정수장별로 정수 생산양을 효율적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87쪽입니다. 내용에 보면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관련해서 보면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을 구성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주부들이 직접 수돗물 홍보에 나서는 것이죠? 이 홍보에 이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먼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다른 것 또 묻겠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 요원이 각 지역사업소별로 평균으로 아마 30명씩 182명을 임명 해 놓고 2년 동안 임명을 하는데 2년 동안 저희들 수돗물 홍보 그다음에 자연환경 정화활동, 각종 행사참여 이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회야댐 식수원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천변에 폐기물 불법투기 안 하기 등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이분들이 회야댐 식수원을 위해서 하천변 폐기물 불법투기 안 하기에 동참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하십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회야댐 상류지역의, 일반적인 투기사항은 군에서나 우리 회야댐 직원들이 순찰을 통해서 하거나 안 그러면 경계 근무자들이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상류지역에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분기별 1회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울주군 지역의 모니터 요원들도 홍보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잘된다기보다는 그것도 자주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여유가 안 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사실상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비 온 후에, 비오기 전에는, 홍수 때나 이런 때는 보면 실제로 그 후에 가면 쓰레기가 막 쓸려가버리기 때문에 주로 가뭄이 있을 때 그다음에 폭우가 온 이후에 쓰레기를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그렇게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아니, 때가 되면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주부 모니터단이 있고 이러면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월에 몇 번, 월에 한 번 이렇게 정해서 그쪽을…….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전체적으로 울주군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업소별로 모니터 요원들이 태화강 정화활동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도자료에 또 한번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태풍 피해복구 공사가 완료된 무거 배수지 진입로에 옹벽구간의 도심 내 상수도시설물의 경관 개선과 수돗물 생산과정 홍보를 위해서 수돗물 생산과정 벽화를 5월 중순에 완료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벽화 설치한 적 없습니까? 다들 모르고 계십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겁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할 것 같으면 범위를 얼마만큼 하실 건지, 이것만 지금 끝내시는 사항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 봤는데.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이런 것들은 상수도사업본부를 홍보하기에도 좋고 또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도 재미있는 등·하굣길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친근한 행정이라는 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게 추진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앞으로도 좀 되어 있는지 궁금했는데.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우리 배수지 관련해서는 보도자료를 빠짐없이 계속 보는데 그걸 제가 놓쳤는지 안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아까 드렸던 말씀에 좀 이어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울산의 수돗물 유수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크게 낮은 편은 아니고 한 중간쯤 됩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우리 목표가 86.7%입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목표는 90.7%입니다.
백운찬위원
아, 90.7%입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달성이 어떻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87%, 88%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상 90.7%로 목표를 정하고 해 보는데 올해 실적이 우리 생각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도, 광역시보다도 조금 낮은 편이고 나름대로 재작년부터 근로 그게 확정이 된 이후에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도 하고 누수부분 조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실적이 잘 안 올라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지금 우리 노후 상수관이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하고 할 때 보니까 270㎞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전체 상수관의 8% 이 정도 됩니까? 이 8%가 결국은 또 누수율을 10% 정도 지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8.1%를 다 교체하고 나면 그러면 또 노후관이 없느냐?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의 노후 속도에 우리 예산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옥내배수관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땅속에 있는 지중화관도 모두 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갱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송수하는 과정에서 한다는 게,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올해 교체사업비로 지금 얼마를 넣었습니까? 올해 보니까 101억 원 예산 잡혀 있던데, 맞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요?
백운찬위원
예,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2019년도에 약 101억 원, 이 자료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1억 원 정도가 예산되어 있던데 거기에서 노후 교체관사업은 36억 원 정도가 되죠. 그죠? 2019년도에,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자료집에 제가 어제 좀 찾아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노후 배수관을 다 교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울산의 지하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도관만 있는 게 아니라 하수관은 물론이고 가스관, 송유관 또 여러 가지 공장 전선들 또 그냥 수도 상수도관만 있는 게 아니라 공장용수관이 또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구조물들이 얽히고설켜 있어가지고 이게 전문가도 한눈에 보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이게 설계도가 지금 완벽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오래된, 우리 경험이 축적된 분이 아니고서는 이 도면 가지고 팠다가는 그야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허띠기 땅 파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상수도관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구역개량과 수입관리 및 비파계 누수진단검사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하수도·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술직이 지금 121명이 계시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런 분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술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60명 정도가 관로관계, 그래도 경험이 있고 전문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거의 계속해서 근속하시나요, 아니면 왔다갔다 또 이동하시나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인원수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여명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실제 반 정도는 크게 경험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누수방지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사업소의 관로팀들, 보통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직렬별로 어떤어떤 직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아까 급수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본부의 업무적인 그런 여건상 상당히 인사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걸 보고 드리는 질의입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인력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상수도관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하고 갱생하고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땅을 파기 전에 비파괴검사를 통한 여러 가지 진단을 주기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누수진단뿐만 아니라 이런 하수관망을 유지관리를 잘하시는 기술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데 기술직들을 찾아보니까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비파괴검사기술사, 배관관련기술사 여러 가지 전문직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관리본부에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기술직에 인센티브에 따라서 근속현황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직원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부분들은 인센티브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진짜 법정요원도 마찬가지고 11개 분야에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또 전문가를 만들고 이러고 싶은 본부장의 욕심뿐이 아니고 우리 본부의 전 직원들이 그런 욕심들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전부 개인적인 승진하고 문제가 되다보니까 사업소에서는 승진이 잘 안 되고 본청에 갔다가 또 승진을 해서 내려오고 이런 어떤 이동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문성은 자기가 기술직의 그 분야별 자격증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개인적으로 5년 있다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5년, 6년 있을 수는 없고 이래서 저도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간부님들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셨지만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 이런 이런 문제들입니다. 앞으로 6급 이하 정도 되면 자체에서도 승진할 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건의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아픈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운찬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 보고드렸던 내용을 우리 위원들과도 상의하시고 위원들도 힘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아이디어 수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꼭 어떤 직급에 진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사들은 일반회사에서 하고 있는 기능장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은 정말 어떤 우리 조직 내에서 진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능장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우리 상수도의 업무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에게는 정말 경제적인 또 명예로운 처우를 시장님께 특별히 해서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의 고충입니다. 고충이고 또 우리 본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전문직들의 그다음에 기술자, 기능장들 또 다년간 근무한 진짜 전문가라고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 예우를 해 주면 좋겠는데 제도적으로 기술사는 수당 얼마, 기사는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정수장에 필수요원으로 있어야 되는 정수관리사들 인센티브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조정하기 힘들지만 그런 내용들을 또 나름대로 업무보고 때나 순시하실 때마다 부시장님, 시장님 이럴 때 그런 건의는 참 많이 합니다.
백운찬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마저 하십시오.
백운찬위원
특별회계인데도 그게 안 되나 봅니다.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가지고 그것은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돈 줄 때는 또 그렇게 되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특정수당이라고 해서 주기 때문에 또 중복된다 이런 문제기 때문에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사실상 좀 어렵고 다만 그런 장기근무자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라든지 부부지간에 견학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엄선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과도 상의하셔서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아무래도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로부설공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많습니다.
백운찬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사하는 걸보면 통상 옛날에 해왔던 방식으로 또 옛날에 썼든 자재를 고집하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발주하는 상수도공사나 새로운 공사에 새로운 신공법이나 또 새롭게 개발된 자재공사 발주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신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허업체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전혀 검증이 안 된 사업자들이 이런 이런 게 신기술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검증이 되고 실증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부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옆에 계신 서휘웅 위원님도 그렇고 작년에 우리가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별로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수과도 그렇고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그런 박람회랄까요, 전시회랄까요. 그런 걸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공법박람회 또는 새로운 자재박람회 하면 우리 울산에 있는 업체들도 그렇고 여기 저기서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도 지식의 폭을 넓혀나가고 또 우리 위원들도 지식의 폭을 넓히고 시민들도 상수도와 하수도를 이해하는데 훨씬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어떻겠나 제안을 합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 저희들 다 들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기술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수도협회에서 하는 상하수도엑스포 그런 박람회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면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니요. 다른 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번 조촐하게라도 그런 걸 한번 열어준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재박람회 같은 것을 울산시 자체에서 하려면 참여하는 기술자가 그만큼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보통 분기별로 해서 서울에 상하수협회에서 전국을 돌아가면서 박람회를 합니다. 환경부에 등록된 우수업체들로 해서 올해도 또 제주도에서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거기하면 우리도 통보는 다 해 주는데 시행업체들은 안 갑니다. 주로 하면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보고 자기네들이 업체에서 하는 것 팜플렛 그런 것을 가져와서 이리하고 내용을 죽 훑어보니까 울산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나름대로 우수자재박람회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울산에서도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도 참여도 해 보고 다른 데 더 좋은 게 있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와서 ‘우리도 이런 걸 하니까 좀 봐 달라’ 이것도 참여할 수 길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걸 하면 상당히 좋은데 울산에는 없고 주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대도시 이래 오셔서 아까운 면이 있어요.
백운찬위원
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박람회를 너무 크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상품발표회라든지 또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공법발표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우리 시청 의회 3층에 회의 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른 관련 직종에서는 이런 연수,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하수도 이쪽에 대해서는 기술세미나라든지 공법발표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있으면 자주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거창한 박람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업체에 작은 상품들을 자기가 출품하고 있는 이런 상품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일단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시민들도 함께 참여한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이해하는데, 상수도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무엇보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참여해서 공부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울산의 지하는 너무너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해서 사고도 많이, 제가 자료집을 보니까 그런 공사 시 사고율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 우리 내부에 그런 전문가가 없다면 주기적으로 비파괴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과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파기 전에 누수상태 우리 지하에 어떤 상태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누수탐지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팀 누수방지팀에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우리 검침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최신식으로 바꿔가지고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나 누수문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도 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무튼 저는 앞으로의 우리 상수도는 워낙에 한번 파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주로 유지관리운영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토목에 투자하는 비용을 인력에 투자 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귀하게 아끼고 키우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기술직들이 한직이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뼈를 묻을 수 있도록 좀 상각할 수 있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기능장에 대한 특별한 예우제도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다들 시청 본청 떠나면 마치 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뭐 물은 거의 생명이죠. 생명을 다루고 계시는 분들인 만큼 그런 약간의 상실감은 떨쳐버리시고 자존감 있게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행정직들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기술직들은 정말 죽으나 사나 거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마지막이지만 백운찬위원님이 오늘 진짜 좋은 이야기를, 질문을 진짜 좋은, 내가 한 마디 하고 갈게요. 앞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유수율 관련해가지고 이런 저런 애를 많이 씁니다마는 열이 채입니다. 실제로 경상도 말로하면 열이 채이는 것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첫 번째가 사업소라고 서자취급하는 게 이게 기분이 진짜 나쁩니다. 어제 같이 시청에 있다가 오늘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와버리면 취급을 어째 해 버리냐 하면 서자취급을 해 버립니다. 사람들 간에 그래요. 여기 있다고 시청에 오면 뭐냐하면 그게 또 없어져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오면 2, 3년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는 생태를 좀 압니다. 내가 여기 2년 있었는데 조금 알듯말듯한데 1년 되면 가버려요. 1년 아니면 1년 반 되면 가버립니다. 왜? 공무원들 이것 하다 보면 제일 큰문제가 인사 아닙니까? 인사문제가 있어서 사업소에 있다 보니까 인사에 대해서 혜택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다 가버립니다. 전부 본청으로 올라오려고 다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물이 생명수라고 해서 진짜 중요한 건데 시민들이 진짜 영 생각이 짧은 건지 관심이 없어요. 흔히 집에 주택이나 가면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다보니까 물 오는 과정이 보통 정수장에서 저거를 보면 보통 10군데서 11군데 단계를 거쳐가지고 집에까지 물이 공급이 되는데 고생한다는 거기에 대한 진짜 시민들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서운한 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시에 시장님한테도 내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가버리고 나면 안 와요.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운찬위원
있다 다른데 가버리면?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없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좀 알만하면 다 가버립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도 아시다시피 유수율 관련해서 누수탐사팀에 여기도 2017년도 그전까지는 열 사오명이 근무를 했어요. 유수율 상향을 위해서 탐사업무했는데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인사이동에서 간 사람도 있고 가버리면 지금 3, 4명이 앉아서 근무하는데 안 줘요. 문제입니다. 가는 마당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소연하고 가는 꼴이 돼 버렸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나 하니까 우리 인원이 상수도사업본부가 250여 명 돼요. 그런데 위에는 또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직원들은 본부장한테 인사권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관로 전체가 3360㎞ 아닙니까? 3362㎞ 이렇게 되는데 이 관로를 문제가 있고 이러쿵 저러쿵 하려면 현황을 파악하는, 좀 오래 있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있다가 가버리고 있다가 가버리고나면 우리 있다가 가버리고나면 새로 와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하면 우리 직원들이 파악이 잘 안되어 답이 안 나온단 이 말입니다. 우리 서휘웅 부위원장님도 그 동안에 누누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백운찬 위원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일 불만이 그 불만이 시장님한테도 그리 했습니다마는 시의 인사부서에서 할애를 진짜 생각을 많이 해 줘야 돼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진짜 사업소 서자 취급받고 하는데 사람들을 필요한 만큼, 본청보다는 우리 사업소 여기에 팍팍팍 밀어주게끔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우스갯소리로 도저히 땅 밑을 알 수가 없어서 어제그제 퇴직한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가르쳐달라고 해서 해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골이 아픕니다.
백운찬위원
그럴수록 있는 인력을 최대한 아끼고 존중하고 오래 동안 이게 내 평생직장이다 하고 쓸 수 있도록 본부장님도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격려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지혜롭게 또 위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도 수고하셨고 우리 급수부장님 올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전영희위원장
가신다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을 저희도 잘 새겨듣겠습니다. 늘 마음이 아팠고 그랬던 건데 웃음으로 끝까지 승화시켜주신 급수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 마무리차 말씀드릴게요. 청량읍 청송마을은 어쨌든 2020년까지 시민들한테 안전한 식수보급을 위해서 본부장님 신경써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자료가 사전에 온산사업소장님과 공유가 되었으면 위치 이야기할 때 좀 쉬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다음번에는 논의를 먼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했던 부적합항목 소재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재지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273곳에 한 곳도 매치되지 않는다 라고는 알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연구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재지가 어딘지는 자세하게 모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자료가 만약에 매칭되는 소재지가 있다면 거기는 우선적으로 수질개선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적합조사내용이…….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현황은 아마 몇 군데 말고는 다 맞을 겁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김시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울주군수님 소관이고 군청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상수도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시에서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너네 거다’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라든지 마련되어서 정보가 좀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수돗물 안심 확인 조례 발의 했었는데요. 그것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신청을 했냐고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1건 주셨거든요. 맞나요?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지금 9월말 현재 17건입니다.
김시현위원
아무런 부적합 환경이 없었다고.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예, 부적합 없었습니다.
김시현위원
수질이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홍보는 잘 되고 있죠?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예, 저희들 환경부 물사랑홈페이지라든지 상수도홈페이지 그리고 마을, 아파트마다 입주민 커뮤니티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 계속하고 있고 올해까지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48건이고 올 11월 현재 216건 정도 되거든요. 2배 정도 늘어났는데 내년에도 계속 홍보 강화하고 해서 서비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여기 26페이지 자료보시면 무료검사가 250건이라고 말씀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건가요?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이것은 연말까지 했었을 때 추정한 것.
김시현위원
추정 건수를 입력해 둔 건가요?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예, 작년 대비하고 올해 이 정도했으니까 연말까지는 250건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작년 1년 한 해?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148건이었습니다.
김시현위원
올해는 250건 될거다 라는 거죠?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예.
김시현위원
꾸준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급수부장님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효율적으로 짧게 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45, 46페이지 죽 보시면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이월사유에 ‘절대공기 부족’해서 사업이 죽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또 건설개량이월 14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5건 이렇게 되는데 왜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어야 되는지 짧게 말씀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당기순이익 금액이 91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상수도요금 감면제도에 보면 셋째자녀와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이 우리 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만 아니라 지금 타 시·도에 보면 경증장애인분들 말고 중증장애인분들의 수도 감면에 대해서도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으로 중증장애인분들이 수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하나 주시고요. 우선 거기까지만 먼저 주시겠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사업 절대공기 부족은 말 그대로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이월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내년에 마친다 이래서 그렇게 건설개량이월 해 놨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3년간, 2년간, 5년간 이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수도요금 감면제도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두 개 분야만 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또 소외계층들 그런 걸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월부분인데요. 그게 계속 이월이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지금 보면 공사기간을 보면 이월이 아닌데도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 우리가 설계나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설계 잘못한 게 아닌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문제도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분야는 당초에 예측 못했던 여러 가지 공정상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몇 달하고 그다음 에 6월에 발주하고 12월에 마칠거라고 봤는데 교통장애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또 암반이 나왔다든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사고이월 시킨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건 절대공기하고는 관계가 없고 하다보니까 현지여건이 부족해서 도저히 당해연도에 사업이 안 돼서 차기연도로 이월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주로 보면 3월 이내까지 다 끝이 납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수율도 얘기드리고 음용률도 계속 얘기드리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전체 음용률을 따지면 10%가 채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울산시가 음용률이 몇% 되는지 그러니까 3.몇% 밖에 안 되는 그 비율이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울산시의 수돗물이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주셔야 되는데요.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한 해 수도세를 사용하는 내역을 또 별도로 발송을 해 줍니다. 연말 돼서 발송할 때 뭐까지 해 주느냐 하면 프랑스에서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브로슈어도 같이 넣어서 우편발송을 하고 그리고 물에 대한 주민들하고 간담회, 반상회 그리고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시민 의견수렴을 받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요. 시민이든 국민이든 수도에 대한 부분을 정책을 믿고 따라야만 우리가 수돗물을 불신하고 먹는 생수 그다음에 정수기로 발생되는 플라스틱공해하고 또 그걸 사먹기 위한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을 수질확보하고 원수를 사야 되고 이런 데서 돈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또 가계에서는 그걸 못믿으니까 별도로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중부담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본부장님, 울산시에 회야댐이 있는데요. 회야댐이 울산에 경제적 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그런 분야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울산시 전역의 반 정도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원지기 때문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렇죠. 우리 울산시 예산 약 4조를 잡고요. 4조를 감안하면 울산의 전체 반을 감당한다면 2조에, 그냥 단순논리로 2조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울산시는 그 회야댐으로 인해서 수몰민한테는 어떤 역할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리고 울산시에서 나서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수몰민들이 울산시장님한테 접수한 건의서입니다. 이 건의서가 지금 10년 넘도록 우리 시에 그리고 울주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말만하고 있습니다. ‘모르겠다, 어쩔 수 없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수몰지는 전체적으로 재정문제 아니겠습니까?
서휘웅위원
재정이라야 해 봐야 이분들은 이미 마을을 다 떠나서 울산 곳곳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해 처음에 울산시에서 약속을 한 망향비 조성을 하면서 망향비 조성에 필요한, 해 주기로 한 약속에 지금 돌탑만 하나 덜렁 세워놓고 나머지부분은 아직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여기에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분들이 약 7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서명을 주신 분들이.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분들의 과도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도록 울산시에서 이렇게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할 거냐 말입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가 참 고민스런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문제라서 수몰민은 이미 떠났지만 회야댐보호구역 내에 그다음 휀스구역 안에 개인사유재산권 행사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까운 부분 또 실제 이전할 부분 이런 문제들을 작년에도 그랬고 소액이지만 약간 약간씩은 보상비 책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수몰민들의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2, 3억 원 정도면 그분들이 필요한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예산에 4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해결하려고.
서휘웅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문제인데도요. 이것을 이제는 하나하나씩 결정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유휴지부분이 거래가 안 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왜 거래가 안 되느냐 하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에 자기들 산소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거래를 하신 분들도 오늘 계약하고 내일 거기에 방문해서 들어가려니 회야댐에서 아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필요로 해서 1년에 한 번 가는데도, 그런데도 막으니까 다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하고 그렇게 소문이 퍼져서 이 땅은 백년이 가도 쓸모없는 땅이라고 소문이 나있는 땅입니다. 왜 공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억압을 해야 되나, 그분들한테는 억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소유주한데 건의도 많이 듣고 또 꾸지람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6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 보상비가 책정이, 그게 벌써 4년 전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약속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또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을 해서 문제가 되어서 출입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5분만.
전영희위원장
예, 이어 나가십시오.
서휘웅위원
융통성 있게 모든 게 삶에 있어서 칼로 긋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인간관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야댐 상류지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지원사업이나 지원비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류, 하류 그리고 지역에 동일하게 똑같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상류지역에 웅촌지역에 500만 원 나가면 밑에 청량에 온산에 500만 원 나가고 똑같이 나간단말입니다.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상류가 당연히 더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7대3으로 하든 8대2로 하든 6대4로 하든 당연히 상류에 보호구역으로 더 묶여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더 우선적으로 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개선사항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그것해서 볼 수 있도록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문제도 저희들 실제 본부에서 이래 결정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협의회가 울주군에 구성되어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각 마을에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 협의가 되어서 마을 별로 배분을 지역지원사업이라든지 교육진흥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아까 말씀대로 상류지역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죠. 되는데 그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려워서 주민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내용인데 그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 중부사업소 청사 신축문제가 당초에는 반구동에 사업계획이 세워졌는데 지금 성남배수지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지난번 중부사업소가 저지대에 있어서 태풍 차바때 피해가 심했습니다. 또 우정택지개발지구에 편입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지금은 사업계획승인이 완전히 되어서 거기가 밖으로 그 구역 선에 안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편입들 이런 문제들 이런 게 있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다가 2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위치가 아주 적합하다고 접근성이라든지 도로 옆이고 중심가고 이래서 했는데 이번에 설계를 2월부터 죽 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초도 순시겸 가보니까 설계팀에서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뭐가 문제냐 건축부지는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다만 주변지역이 법면이 좀 높습니다. 높은 지역에 집이 있다 보니까 이걸 법면을 깍지도 못하고 바로 올려야 되는데 바로 못 올리고 일조권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거기에 울주는 또 개량검침요원하고 차량이 근 40대는 대어야 되는데 차량이 거의 댈 수 없는 문제 이래서 필로티건물을 1층은 주차를 하고 창고를 하고 또 2층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비가 당초에는 20억 원 생각했는데 약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또 5층, 6층 지어야 되고 또 일조권 떨어지고 차량통행 안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여기가 부적합하다, 공공기관 하나 지어가지고 30년은 써야지 내일 모레 또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유지 우리 소유재산이 있는 걸 먼저 보자, 당초에도 다섯 군데 거론이 됐었는데 가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또 접근성도 괜찮고 하는 지역을 선정한 뒤에 설계 중간보고 때 이것이 불가한 것을 확실히 확정을 짓고 다시 옮기기로 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회야댐 생태습지 탐방 활성화 이것은 정호교 회야정수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태탐방지가 여름 한철은 아주 시민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도 합니다. 그래서 탐방실적을 보면 해마다 횟수도 늘어나고 또 탐방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한철 7, 8월 하는데 여기에 개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약제입니까, 자유개방입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교
정호교회야정수사업소장
개방은 인터넷으로 해서 업무를 신청을 받아서 인터넷으로 해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30일 정도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8일간 더 늘려서 했는데 늘인 기간은 무조건 늘일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어차피 보면 연꽃, 갈대, 부들 심어났는데 연꽃이 피는 시기를 맞추다보니까 통상 38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하루에 100명 오전에 50명, 오후에 50명 이렇게 해서 100명 해서 38일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은 부분이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부분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까지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관광공사에서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숨은 관광지를 찾아서 자기들이 관광공사 홈페이지로 해서 선정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5월에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숨은 관광지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취재를 해 달라 해서 우리는 관광지가 아니고 그야말로 울산의 식수를 하기 위해서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기존에 대상은 울산시민과 수몰민을 해서 향수도 느끼고 또 시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1년에 한 달 정도 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다 이야기했지만 관광공사에서는 울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또 외부사람들도 시에 옴으로 해서 시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측면에서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조금 어렵지만, 관광지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방하는 걸로 해서 취재를 허용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관광공사에 내서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38일간 개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사전에 7월 10일에 인터넷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접수되다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접수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폭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선착순으로 저번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럼 타지 분들도 예약하면 탐방할 수 있네요?
호교
정호교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주 여름 한철은 7, 8월 딱 두 달인데 사실 탐방로가 길어서 4㎞ 왕복 두 시간 걸리는데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름 한철 두 달 동안 울산시민들도 많이 찾고 있고 가고 싶어 하고 있고 해서 울산시민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도 오전·오후 50명씩 100명하는 것은 적은 인원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아 하더라도 오전·오후로 나눠서하기 때문에 50명은 적지 않느냐, 파트를 50명씩 잘라서 하더라도 몇 팀을 받아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교
정호교회야정수사업소장
그래서 어차피 올해부터 관광공사로 인해서 울산이 상당히 알려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접수하지 않고 그야말로 와서 줄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야박하게 또 가라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원이 잠깐 늘어났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뭔가는 외지사람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 38일 동안은 제한적으로 기회가 적다 해서 내년에 50일 정도로 늘려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 단지 관건은 연꽃이 피어있는 그 시기다 보니까 기간도 늘리고 인원도 확대해서 계획으로는 8000명, 1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는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팀당 오면 안전요원하고 해설사하고 직원들이 같이 한 팀으로 해서 전부다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같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민들도 외지사람들 많이 오지만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토요일·일요일도 개방하죠?
호교
정호교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올해 같은 경우 38일 동안 토·일요일 없이 계속했습니다. 단지 3일 정도 빠졌는데 그때는 태풍이 와서 물이 차고 그때만 부득이 3일 동안 취소했는데 그래도 외지에서는 왜 취소를 하느냐고 항의도 있었지만 실제 태풍이 와서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기간도 12일 연장했고 인원도 1만 명 예상하고 그래요. 저희도 여기 습지 탐방해 봤는데 시민들에게 개방되면 상당히 요즘 또 갔다 온 사람들은 좋다고 그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7, 8월 두 달간은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 또 외부에 찾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되도록 제공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 오전·오후 이동거리도 길지만 오전에 받을 때 팀별로, 그룹별로 해 가지고 입장시키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래서 기회를 많이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교
정호교회야정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38일 동안 계속 직원들이 담당해서 하다보니까 피로가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 기간을 늘리되 1주일에 한 번 정도 휴일은 계속 운영하되 월요일이라든지 평일날은 하루 정도 쉬면서 정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오신 분들의 요구도 많습니다. 개방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관광지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원래 연을 키우려면 거기에 수온하고 외부에는 비료도 주고 하지만 여기는 그야말로 비료든 모든 부분들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의 어떤, 내가 편해야 시민들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면서 기간을 늘릴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혹시 그렇게 되면 연장이 되고 기존 해설사가 몇 명입니까?
호교
정호교회야정수사업소장
해설사 10명 정도 해서 날짜별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럼 내년에 확대예산을 편성했는데 해설사 인원도 보충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호교
정호교회야정수사업소장
해설사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인원 10명도 매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은 특히 안 늘더라도 기회가 계속 달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루에 2명 내지 4명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필요하면 그때 봐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또 확대개방하다 보면 나름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안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교
정호교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님들 휴식시간 충분히 가지면서 그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피곤하시죠? 피곤하시겠지만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시간 없이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중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수도미터 및 원격검침 단말기를 500개소 설치하셨네요. 어느 장소인지 어느 지역인지 이것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야음동에 50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은 현지에 검침 안 하고 모니터링 해 가지고 하는 전자식검침 그 내용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지역은 다 수동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데 원격검침시스템이 타 시·도에도 있고 해서 우리도 도입과정에 있는데 도입을 다른 데 확대할지 안 할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 요금, 계량기하고 확인하고 검침하는 것은 획기적인 것은 좋은데 다만 문제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도 몇 천 가구 했는데 지난번에 본부장 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해도 그렇고 적게 해도 그렇고 일단 우리가 이게 체크되는 이런 내용들은 전자식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실제 전자프로그램에 검침되는 것하고 현지에 검침되는 것 하고 비교를 해보고 아무리 정확하다손 치더라도 얼마만큼 넓혀야 될지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런 문제도 있네요. 검침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계속 늘려줘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65명 정도 되는데 전부다 집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고민입니다. 전자식이 좋기는 좋은데 기존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영희위원장
그것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남구 블록시스템 재정비를 하셨네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남구 블록시스템 올해 4개소 하려고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시설계 용역 끝나고 올 연말 내에 계약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도 내년도 할 겁니다.
전영희위원장
어느 곳, 중·남구에?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중·남구 블록시스템이 우선 중구에 네 군데 약사동 쪽입니다. 중·남구 일원 제목은 그렇지만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당초에 계획할 때 중구, 남구에 얼마 얼마인데 중구부터 먼저 한다 이래 해 가지고 올해 중구 다운5지구, 원약1지구, 약사1지구, 약사13지구 이런 지구별 우리가 블록이 125개 블록으로 나눠놨거든요. 나눠놨는데 우선 4개 정도 사업을 한다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이게 재정비라면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하는 거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종합적입니다. 우리가 전체 125개 블록을 정해놓고 그만큼 잘라가지고 블록은 다 정해놨습니다. 옛날에 용역줘가지고 계량기를 다 달아났는데 그 계량기 들어가는 라인하고 나가는 라인에 검침 이게 유수율 제고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중간에 들어가는 게 100이면 나오는 게 75같으면 25%가 누수가 된다, 이걸 보고 라인별로 제수변부터 시작해서 이토변, 배관 이런 걸 정밀조사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보수하고 시설개선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이것 재정비하면 누수율을 잡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몇 군데 올해도 추진하고 있지만 하는데 여기는 괜찮다손 치더라도 다른 지역에 아직 문제 있는 지역이 많아서 유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안 오르는 게 그게 큰 고민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화질 CCTV 교체 하셨네요. 이것 어디다 하셨죠? 220만 화소 81대인데요.
석규
김석규시설관리부장
그것은 배수지하고 가압장에, 배수지 28개소하고 가압장 1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이것 교체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석규
김석규시설관리부장
저희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마는 순찰 못 도는 토일요·일요일, 야간 이럴 때 또 지나가는 주민들도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 주변에도 각종 돌발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 CCTV로는 흐릿해서 잘 안 보입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종합상황실이 컴퓨터시스템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받아주는 CCTV화질이 안 좋으면 보기가 되게 어렵고 하기 때문에 고화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 개선해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휘웅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원격스마트검침해서 일자리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 충분히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대안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영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든지 아까 집행잔액부분 답변을 주시고요. 85페이지 체납현황을 보시면 체납유형이 어떤 쪽으로 해서 이런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울산시는 정수처분규정이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익희
원익희경영부장
경영부장입니다. 현년도 올해 체납액이 8억 원이 되고 과년도 체납액이 2억 원 됩니다. 그리고 현년도 체납사유는 단순체납하고 영업부진 일시적 체납이 많이 있고요. 과년도 체납은 부도나고 경매로 인한 영업도산 등으로 인해 체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재산 있는 가정은 재산압류, 재산 없고 무재산은 3년이 지나면 결손처분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에 있어서 일시불이나 아니면 분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경영부장
예, 분납 가능합니다.
서휘웅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불경기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려주시고 단순히 체납으로 인해서 이게 완납이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원익희경영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집행잔액 부분은 어떻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79페이지에 연구용역 발주현황에 보면 발주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집행잔액은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익희
원익희경영부장
이거는 전부 다 입찰을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어떻게 지금 그대로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다른 데…….
익희
원익희경영부장
예, 불용처분해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할 겁니다.
서휘웅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다른 데 신규사업에 편성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익희
원익희경영부장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익희
원익희경영부장
예.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백운찬위원
아까 우리 김시현 위원님 상수도 수돗물 검사할 때, 그 수도꼭지에서 초기 물을 하나요, 아니면 흘림하고 하나요? 시료채취 할 때.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저희들 수도꼭지 수질검사 월 1회하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시료채취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제로라고 하시길래 드리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특히 옥내배수관은 사실은 직수관은 노후관에 어떤 녹이 슨다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주로 수평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수평관은 사실은 3분 정도, 보통 30평 정도의 주택이면 3분 정도 틀어 놓으면 관에 고여있던 물이 아니고 새 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붉은 물 사태도 그렇지만 이 갇혀 있던 물이 나오면서 NTU가 올라가는 거지 다 흘려보내고 난 뒤에 하면 NTU가 당연히 전혀 안 나오죠. 그런데 그걸 다른 데는 첫 물이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초기 물.
백운찬위원
초기 물 그걸 하던데 우리는 왜 시료를 흘려보내고 하죠? 흘려보낸다면 몇 분 동안 흘려보내야 되는지 그게 불명확하잖아요.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수도꼭지에 대해서 하고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흘려보낸 다음에 해야 대표성이 있는 수질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만약 초기라든지 한참 해버리면 대표성이 떨이지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옥내배수관 개량사업을 할 대상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흘려보내면 NTU가 다 떨어집니다. NTU가 안 나와요. 특히 옥내배수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깜짝 놀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자, 우리 이게 지하에 묻혀있는 배관하고 옥내배관하고는 다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묻혀있는 관은 전부 다 수평관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틀어놔도 계속 수평관에 있던 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NTU의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가정내 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3분 정도만 틀어 놓으면 이게 이렇게 수평관에 있던 물들은 다 없어지고 원래 이게 어디서 NTU가 나오냐면 수도배관에 물을 잠그면 약간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기도 조금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물을 탁 틀면 이게 탁 당겨오면서 탁 치면서 거기에 있던 NTU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흘려보내버리고 하면 당연히 맑은물 밖에 안 나오죠.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이제 수도관 내의 오염정도 이런 걸 파악하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시료채취를…….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옥내배관 갱생은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옥내배관이 얼마나 낡아가지고 얼마나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NTU가 많이 나오냐 이걸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흘려보내고 난 뒤에 하면 나옵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거는 측정방식이 그리고 ‘흘려보내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과학적으로 얼마 정도의 공간에는 얼마만큼 틀어놓고 얼마나 흘릴 것인지, 수압이 어떨 때는 얼마나 흘릴 것인지 이게 다 달라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과학적이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을 안 하려다가.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배관이 얼마나 삭았느냐 안 삭았느냐 그런 측정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물을 처음에 해가지고 철분이 얼마나 나오는지 잔류염소가 얼마나 나왔는지 하지만 우리 수질오염공정시험법상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폐수나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수가 흐를 때 갇혔을 때는 항상 흘려놓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샘플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는데는 바로 나오는 거는 절대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오염공정시험법상…….
백운찬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하려면 배수장에서 하든지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하든지 하지 뭐하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수도꼭지 하고 천상 정수관에서 나가는 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말씀을 했지만 관 종의 차이 그다음에 우리 배수지에서 청소가 잘한다고 하지만 배수지 그다음에 지하저수조 그다음에 옥상저수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의한 시료채취는 흘려보내고 하든 그거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음용수라는 게 ‘자, 나 물 먹기 위해서 3분 틀어났다가 먹을래’ 이런 거 없잖아요. 솔직히 바로 나오는 물을 하는게 맞기는 맞는데…….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수돗물을 처음부터 드십니까? 한참 틀어놓고 잡수셔야 됩니다.
백운찬위원
아니, 틀어놓고 먹지만 누가 한참 틀어놓다 먹습니까? 아니 그러면 밥할 때도 쌀 씻을 때 한참 틀어났다 한참 기다렸다 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거는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료채취할 때는 틀어놓고 하는 게 법에 나와 있으면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할 때는 바로 초기 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백운찬위원
왜냐하면 배관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돗물은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수온이 똑같이 일정해야 됩니다. 처음에 틀면 차가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는데 여름이나 겨울 다른데 항상 수돗물은 밥할 때, 쌀 씻을 때는 위에 물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물을 끓인다 할 때나 항상 위원님도 참고적으로 틀고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조금 있다가, 하여튼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51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 현황이 있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거 있고 또 앞에 보면 노후관 개량공사가 있어요. 이게 왜 달리 이렇게 표현합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도 …….
백운찬위원
176쪽에 보면 최근 2년간 노후 송배수관 정비 관련 이 예산하고 노후관 교체실적 현황하고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151쪽하고 176쪽하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은 관하고 큰 관의 차이입니다.
백운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후 송배수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노후관은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한 거는 송수관 빼고 그다음에 배수관, 급수관 이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거는 송수관만 한 거고, 그 옆에 177쪽에 있는 노후 배급수관 있죠? 이 용어가 무슨,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 배급수관.
백운찬위원
예, 이건 또 뭡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배수관, 급수관 그겁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151쪽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 현황이 있고 또 176쪽에 최근 2년간 노후 송배수관 정비 관련이 있고 또 177쪽에 최근 2년간 노후 배급수관 정비 관련 있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전부 상수배수관 노후불량 배수관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 돼서 불량배수관, 노후배수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정리를 하자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당초부터…….
백운찬위원
저는 헷갈려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요구자료가 이래 나오니까 저희들도 자료 뽑는데 상당히…….
백운찬위원
이거하고 예산서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를 몰라서 밤에 제가 이것 때문에 용어 찾고 한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똑같은 거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맞는 말씀입니다.
백운찬위원
이걸 표시를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노후관은 몇㎜로 하던지 구분을 좀 하자…….
백운찬위원
제가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하고 아무리 맞춰 봐도 용어가 다 달라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자료요구가 제목이 이래 나오니까 여기 맞춰서 한다고 자료 뽑는데도 헷갈립니다.
백운찬위원
본부장님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부연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밑에 괄호 열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어제 저 이것 때문에 잠을 2시간 못 잤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사업본부가 저희한테는 조금 더 어렵죠. 용어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더 신경써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이 파악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원익희 경영부장님, 송종경 급수부장님, 김석규 시설관리부장님, 정호교 회야정수사업소장님, 홍순삼 천상정수사업소장님, 권세목 수질연구소장님, 최영일 중부사업소장님, 하성호 남부사업소장님, 김수권 동부사업장님, 장인환 북부사업소장님, 이수철 울주사업소장님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쳤을 관계공무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들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 월요일 11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