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선서) (소방행정과장 조강식, 예방안전과장 박용래,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중부소방서장 강희수, 남부소방서장 정진석, 동부소방서장 김재화, 북부소방서장 이인동, 온산소방서장 윤태곤 동시선서)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출범 이후 다시 도약하는 울산을 만들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시고자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소방활동 현황에 화재출동이 있고 구조출동, 구급출동이 있습니다. 구조출동, 구급출동의 다른 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조랑 구급이랑.

구조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일단 안전한 장소로 신변을 확보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요. 구급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사고에서는 구조와 구급이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구조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구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구조사항이 필요 없는 구급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차량에 갇혀있으면 우선은 구조대가 문을 절단을 해서 밖으로 꺼내는 상황이 구조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에 이송하는 것은 구급인데 만약에 그냥 단순 충돌사고일 때는 구조는 필요 없고 구급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을 절단해서 들어가서 사람을 데려와서 이송하면 그것은 구조에도 들어가고 구급에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계가?

예.

그럼 각각 하나씩 카운트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안전에 대해서 8525건이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벌집제거랑 동물포획 저는 자료요청할 때 벌집제거를 주로 어느 동네에 가며, 한 집을 계속 가는지, 산에 어디 한 곳에 계속 가는지 그게 필요해서 장소 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자료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자료요청을 합니다. 벌집제거가 한 곳을 계속 가는지 안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어떤 사안에 벌집이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그곳에 만들어진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자료는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벌집이 생기는 곳에 다시 생길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벌의 습성이 자기가 지었던 곳에 다시 짓는 습성이 있어서 떼어내더라도 벌 전체가 제거되지 않으면 벌집제거 당시에 다 포획되지 않은 벌이 또 벌집을 다시 짓는데 시간은 또 걸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다시 그곳에 모이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소방에서는 따로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집출동이 너무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물포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개, 고양이, 고라니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잘 몰랐던 게 뱀에 대해서도 출동하는 건수가, 뱀 포획에 대해서 100여 건이 되고 이러는데 뱀은 주로 군 단위겠습니다. 시골쪽이나 이런 쪽에.

예, 그렇습니다.

개를 포획하는 숫자가 600건, 700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600건, 607건이 되었고 올해 9월까지 자료인 것 같은데 이만큼이나 많이 있습니다. 동물구조출동에 대해서 계속해야 되는 건지 119소방대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원칙으로 삼는 것은 개가 대형견, 주로 시민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가는데 어떤 경우는 소형견도 가보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형견일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 개는 시민들 안전에 위협이 되니까 안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800건씩 있는 것은 대형견이 아니고 조그마한 소형개도 많이 포함됐을 것 같은데 개 말고도 현재 고양이, 고라니, 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류도 있습니다. 이런 것 계속 출동해야 되는 건지.

다른 사항이 없을 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 일반 큰 맨홀 같은 데 빠졌을 때는 자력으로 못 나오니까 일반시민이 구하러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소방대가 출동해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긴급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은 후순위로 가고요. 다른 출동이 없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물이라 하더라도 생명은 중요하니까 구조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단체나 다른 대안이 없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구조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구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의 기사랑 재작년 기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황별로 119출동 기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거기 매뉴얼에 보면 동물이 위험성이 없을 때 그러니까 작은 견이라든가 그럴 때에는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 ‘거부해도 된다.’라는 게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119뿐만 아니라 소방본부 전체가 지금 계속 인원을 충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다하다고 충원하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로울 때는 ‘동물도 구출하러 간다, 구조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왜 자꾸 충원해야 되지?’ 라고 다시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쪽에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2017년 기사에 보면 ‘출동을 거부할 수 있다’ 하고 전체가 그죠? 이것 논의한 바 있죠? 소방청에서 2017년 4월 11일인가 이 무렵에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을 거부하는 세부기준을 시행한다.’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상황별 119출동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동물을 구조하러가야 됩니까?

저희는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은 자제하는 입장으로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케이스별로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를 한번, 오늘 감사를 계기로 한번 더 살펴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홈페이지에도 출동기준을 알리고 언론에도 제공해서 시민들이 비긴급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화재나 진짜 필요한 인명구조에 출동해야 되는데 유기견이나 다른 고양이나 출동하다보면 그다음에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에 119가 출동하지 못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사무소나 다른 데 어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안내하시고 접수 자체를 조금 홍보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119에는 그런 것은 어떤 지 궁금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신고할 때 119가 출동을 하면 그 비용을 물게끔 주인이나 동물구조업무를 소방대원과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1시간당 100내지는 300유로까지 그 주인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명구조고 화재의 발생을 막고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너무 잡무가 많지 않나 걱정도 되고요. 잠금장치개방 또한 마찬가지예요. 잠금장치개방도 단순문 개방은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있는데 안에서 크게 큰 문제가 없다면 출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과중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1055명 소방관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하루 평균 119신고 접수가 214건 출동한다는 것을 보고 소방의 하루하루는 매일 긴장의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 모르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생애 그걸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빨리 사망하는 것으로 발표되는 것을 봤을 적에 아마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소방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국민, 시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킵니다.

그 안전이라는 것이 소방출동이고 119구급대죠? 그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재진압 골든타임은 전 세계으로 대충 다 5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교통상황이 나빠져서 7분까지도 용인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인 개념은 5분 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저는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7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공식적으로 7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제가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화재출동 평균 시간자료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9월까지 전체 5개 소방서 중 남부소방서만 딱 1초 빨라졌어요. 나머지 보면 최근 각 소방서가 이렇게 출동하는 시간을 정리를 해 봤는데 해마다 다 늦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울산이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도 있고 교통체증의 문제도 있겠지만 소방의 궁극적 목적이 5분 내에 도달해서 화재진압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소방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평균 도착시간을 지역별로 보면 가장 느린 곳은 중부서입니다. 평균 8분 13초, 온산소방서 7분 52초, 북부소방서 7분 27초, 남부소방서 5분 59초, 동부소방서 5분 34초입니다. 반면에 평균 도착이 가장 빠른 5분 34초인 동부소방서하고 가장 느린 중부소방서를 비교해 보니까 2분 39초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출동시간을 2015년부터 해마다 남부소방서와 동부소방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출동이 매년 조금씩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소방서, 온산소방서, 북부소방서는 오히려 더 느려지고 있어요. 여건이 똑같은데 왜 이럴까요? 그리고 구급대도 보면 출동시간이 해마다 느리고 있는데 2019년 경우를 보면 5분 49초 동부서가 가장 빠릅니다. 동부서가 다 빠른데 여기도 해마다 119구조대가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은 화재와 구급대의 인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저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건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이 지난번에, 방금 출동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예비지령제라든지 교통신호제어체계를 바꾸어가겠다 하면서 돈을 다 어디에 씁니까? 출동시간과 구급대 도착시간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구급대 운반하면 뭐하겠습니까? 심정지환자가 5분 내에 도착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일을 백 가지 하는 것 보다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방서가 존재의 목적이 화재진압과 인명구급이라고 하면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해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인력과 장비와 예산을 투입해 주고 여러분들 원하는 것 지금 다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본질적인 업무를 지금 도외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려를 표합니다. 유감이고요 인력도 늘려줬고 장비도 여러분들이 원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다 들어줬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 다 인정합니다. 하루에 지령을 평균 214건이나 출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대기하는 시간이 사람의 피를 말리는 그런 것 다 인정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끊임없는 반복 훈련 그리고 최첨단장비를 도입하든지 예비지령제를 도입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여러분들은 화재도착에 화재구급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5분이 옛날에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도 교통이 저거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7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논문을 봐도 학술 책을 봐도 전부다 5분입디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우리 울산이 제일 늦는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복잡한 서울은 왜 우리보다 빨리 갑니까? 그게 똑같은 여건 같으면 우리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반복훈련과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굉장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소방서의 존재의 목적이 화재진압과 생명구호 같으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구조를 다시 재편하고 최첨단장비가 필요하면 최첨단장비를 보강하십시오. 사전지령제, 예비지령제, 신호등, 자동제어 이런 장비 필요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 보강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중부서가 보니까 1000만 원 수의계약 중 22건 중 9건이 전부다 관외입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중부소방서장님 한번 보시고, 수의계약을 22건 중에 어떻게 9건이 전부다 관외고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6건 중 6건이 다 관외고요. 동부서는 13건 중 1건, 북부서는 1000만 원 이상이 19건 중 4건 정도 관외입니다. 온산서는 9건 중 1건 1000만 원 중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의 가처분소득이 관외로 나가는 것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장비를 구입할 수 없다든지 없는 것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특허 그런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예외적으로 어떻게 허용이 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울산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부소방서장님.

예, 저희들이 울산 관할 외에 계약을 한 사항들은 소방약품이라든지 소방호스 이런 것 특수목적 외 물품으로서 조달물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할 외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한 사항들입니다.

서장님, 한건 한건씩 한번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중부소방서가 행감자료를 내놓은 것 한번 보세요. 수의계약이 어떤 것이, 나는 이런 것은 아니다 싶어서 동그라미 다 쳤는데 의복 이런 것 구입하는 것도 부산에서 하고 울산에 소방장비 파는 곳이 여러 가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이런 것도 전부다 대구에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울산에서 제조되지 않는 그런 품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소방서는 어떻게 울산에서 다 구입했습니까?

조금 전에 의복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복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복은 지금 다 울산에서 제조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라온섬유 해서 의복 제조업 부산 남구에서 구입했습니다. 이런 것 한번 보시고 다른 소방서에서 다 울산에서 하고 있는데 왜 중부서에서는 부산에서 하고 대구에서 하고 합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희생자와 순직 소방공무원의 명복을 빌면서 본부장님 이하 울산시 전 소방공무원님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독도 해역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방공무원 두 분을 비롯해서 세 분 정도 실종자가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실종자 수색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가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추락사고로 동료를 잃은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심적 고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해서 본 바 소방헬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독도 헬기사고 이후에 소방헬기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있는 지 점검하고자 제가 119재난대응과에 요청해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이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를 보시면 2019년도를 제외한 지난 정비사용 비용이 부품 값을 비롯해서 29억 30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헬기 도입 당시의 가격이 5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불과 5년 안 되는 기간에 30억 원 정도 가까이 이 정비 비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분명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헬기는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운항시간마다 계속 정비를 해야 되고 고장이 안 나도 예방 정비를 항공안전법에 따라 또 예산운영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었는데 그게 강행사항입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고장 없이도 계속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기종이 어떤 기종입니까?

러시아제 일명 카모프라고 하는 기종입니다. 2000년에…….

아, 카모프?

법적인 주기는 없고 어떤 언론을 보면 20년 넘었다고 노후헬기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장시간운항헬기, 장기운항헬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이 헬기는 엔진까지도 운항시간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품 이런 것들을 제작사 규정에 맞게 운항을 하면 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이게 유지비를 보면 정비비라든가 부품을 보면 저희들이 구입비보다 이게 정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정도 되어서 약 30억 원이면 사실 10년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이럴 바에는 새로 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한번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는데 제가 공부를 더 해 보니까 이게 새 헬기를 사도 지금 들어가는 정비비용은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50시간, 100시간, 300시간, 600시간 운행할 때 마다 예방정비를 계속해야 되고 부품을 교체해야 되니까 헬기를 사도 이런 문제는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소방헬기를 처음 구입할 때는 54억 원이었지만 지금 구입하려고 하면 25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얼마요?

250억 원 정도.

250억 원요?

예, 초기에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제작사에서 조금 이렇게 가격정책적으로 헐하게 내놓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성능이 인정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려고 하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중형헬기 정도면 그 정도 비용이…….

그러면 이 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인명구조를 하는데요. 화재진압도 이 헬기가 합니까?

예, 합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염포부두 사고 잘 아실 겁니다. 수출차를 선박하는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번 9월에도 석유화학운반선 화재가 있었습니다. 5월 22일, 9월 이렇게 최근 3년간 소방과 해경이 공동대응해서 출동횟수는 245건 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9월 28일 염포부두 정박 중이던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18명이 부상을 했고요. 사고당시 선박 전체가 폭발할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폭발을 했다면 그 위험 반경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유해물질도 누출되었다고 하던데 상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유해물질 누출만 말씀드리면 화재탱크에서 발생하는 연소생성물, 또 누출되는 그런 부분 스틸렌부분이고요. 호흡하면 호흡에 안 좋은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출된 범위는 그 부분은 화재장소에서 주로 소방대가 활동하는 공간에 누출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에서 시내 각 지역에 그것을 누출여부를 확인했을 때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을 하면 위험반경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국가산단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발이 되었다고 그러면 인명사고라든가 그리고 국가산단 화학공단인 것 아시죠? 그러면 이게 상상을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불바다, 불도시 될 정도로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경이 만약에 폭발을 한다면 반경 자체가.

만약에 화재탱크에서 연소저지가 되지 못하고 인접 폭발성 물질 탱크 연쇄적으로 폭발했다면 500m 정도는 영향을 받았을 거다,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아주 위험해 질 상황에 있고요. 그런데 실제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했던 거는 포화성물질 외 호흡독성 물질들이 있었는데 그게 폭발을 해서 영향을 받아서 누출이 된다면 그게 피해범위가 수키로에 이를 수 있어서 배가 좀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울산은 전국 대비해서 액체위험물 취급량이 45% 됩니다. 대형저장탱크가 36% 밀집되어 있고요. 울산항에 액체화물 처리량은 1억 6600만t 그러니까 전국 1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굉장히 위험한 도시죠. 말하자면, 총 물류량도 2억 2000만t으로 전국에서 3위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물 취급량이 전국 최고고 선박에서도 큰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울산에도 소방정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소방정 배치가 울산 대비해서 액체위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데도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었던 것 아니십니까?

소방정부분은 울산소방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다행히 울산해경에서 작은 규모지만 보유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은 안심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화재를 겪고 보니까 울산해경의 소방정으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시급성이 확인됐는데 염포화재가 사실상 정부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염포화재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시장님부터 해서 국회에 방문하셔가지고 국비 확보를 통해서 도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소방본부에서도 소방청에도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님께도, 시장님께서도 그때 화재 당시에 직접 행안부 장관님께 건의를 드렸지만 소방본부에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안전부의 보좌관을 통해서 장관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 이번 과정에서 계속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서부소방서 건립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편성은 노력했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주지역이 인구밀집…….

233억 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2022년까지.

올해 요구액은 18억 원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부지매입비는 상북지역대 설치에 필요한 시유지 매입비 10억 원이고요. 그다음 설계비 6억 원은 언양센터에 신축을 더 해서 본서의 규모를 갖추게 하기 위한 설계비 6억 원입니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울산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라, 구매를 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복이 울산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구자료 121쪽에 온산소방서인데 다기능조끼 구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서 했는데 이 의복과는 다른 것입니까?

위원님,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소방본부 소관 수의계약 현황인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이 저희가 조달구매하게 되면 피복디자인에 있어서 조달 등록된 업체에서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소량구매한다든지 긴급하게 수의금액 이하로 구매할 때는 해당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온산의 피복은 아마 정식 소방피복이 아닌 다른 피복으로 구매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피복만큼은 이게 울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선정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조달청 이야기를 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본사가 서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울산에서 돈이 유통되기를 바라고 울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적하는데 그런데 이게 누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피복이든, 소방물품이든 울산에서 구매를 안 하니까 그런 업체가 없어진 건지, 그래서 울산에 없는 건지 아니면 울산에 없어서 구매를 안 하시는 건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울산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라는 것이 계속 알려지면 업체들도 울산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조금 노력해 주십사 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울산에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알아보시고 어떤 비슷한 의류업체가 울산에서 만들 수 있는지도 좀 검토해 봐주시고 건의도 좀 해 봐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1쪽에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남았네요. 이게 9월 거니까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9월까지만 진행되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조사결과에 대해서.

예, 9월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양호가, 현재 조사한 대상이 1만 1060개동인데 그중에서 양호가 4900요. 59.1%고 불량이 40.2%입니다. 이것 그냥 반은 다 불량입니다. 그죠? 이거 불량이 다른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것 맞습니까?

불량이 아예 기능을 못하는 정도가 아닌데 표현을 다른 양호하고 상반된 용어를 쓰다 보니까 불량으로 한 것이고, 예를 들면 건물의 유도등에 전구가 나간 경우도 불량으로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건축물의 증축이 있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가스에 누설감지기가 없거나 또 누전차단기가 없거나 이런 것들을 한 개라도 있으면 불량으로 잡아서 이것을…….

경미한 것까지 다 포함한다?

예, 시정을 시키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건축주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안전을 이만큼 개선시켰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조사를 얼마마다 합니까?

이 부분은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전국 차원에서 전체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2단계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몇 년마다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결정된 사항인데 2018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특별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했는데 대상물별로 주기를 두고 했습니다. 어떤 대상은 3년에 1번 가는 곳도 있고, 큰 대상은 1년에 1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대상에 대해서 다 가 보도록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4500여 동을 했고요. 올해 1만 1000여 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반유형에 보면 중대위반이 91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입건도 6건이나 있고 과태료, 기관통보, 조치명령은 없네요? 입건 6건은 어떤 것입니까?

법률상 의무를 위반해서 법적인 제재가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을 아예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의법조치를 하기 위해서 입건 송치하는 것입니다.

위험물 보관요?

예, 화재에 위험한 물질들을 다량으로 보관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허가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하는 경우는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불량하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안전관리자를 또 두지 않을 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입건합니다.

특별조사단에 편성되신 분이요. 제가 요구자료에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입건 6건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보기가 너무 어렵고 요점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다 요점정리가 되어버려가지고 잘 몰랐는데 과태료는 있는데 입건 6건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자료들도 좀 주시고요.

예, 개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 제가 요점정리해도 되니까 그냥 주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조사단으로 편성되어서 나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119대원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소방대원도 참여하고 구·군의 건축공무원이나 가스분야의 분들도 일부 참여하고요. 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을 주간으로 채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반사항은 소방법 위반뿐만 아니라 건축법, 가스, 전기 다 포함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화재에 위험할 수 있는 분야가 다 모여서 합동으로 그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해 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소방대원에 울산소방의 하루해서 1일 평균 214건 출동한다고, 저도 같은 맥락에서 계속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동하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업무가 너무 많다.’라는 느낌으로 인원을 자꾸 증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른 내용들은 조금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기견뿐 만 아니라 벌집제거하는 것도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119가 계속 벌집제거를 해야 되는지, 그때 7월하고 9월 사이에 갔더니 전부다 벌집제거 출동하시고 계시던데, 여름에는요. 그것 또한 어떤 전문적인 업체나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떤지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드립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이런 경우는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집중해야 될 게 아닐까, 벌집제거는 다른 분들한테 맡기시고, 이런 쪽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김선미 위원하고 동감인데요. 소방서는 화재, 119구조 그것이 가장 주 목적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사랑을 받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하다가 여러분들이 순직하고 경상을 당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곁가지 업무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진작 출동해야 될 것이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우려입니다. 그런 것은 시스템을 좀 갖춰보세요. 외국처럼 동물 관련되어가지고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시스템을 갖춰서 그런 데에 즉시 연락해서 그런 데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시 전체가 환경부서든지 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소방이 그런 것을 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업무를 맡길 만한 것을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염포부두에서 석유화학 선박화재 폭발사고가 있었지요. 그죠?

예.

저희들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온 문자가 아니고 시 재난문자에서 왔던데, 저는 TV에 비친 화면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런 것이 만약에 우리 온산공단에 터졌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광화학이 석유지하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 어느 한 공장에 불 붙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서로 상호폭발작용을 했으면 울산은 아비규환으로 변하는 지옥일 것 같은 그런 일이 나지 않을까?’ 끔찍한 상상도 해 봤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울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있죠. 그죠?

안전관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요.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인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저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화학물질…….

화학물질과 관련되어가지고 안전…….

조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조례가 있어요.

예.

한번 살펴보시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대피매뉴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 관련되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을 적에, 소방서에서 자체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황이 ‘아, 이것은 우리 몇 시간 이내에 이렇게 진압이 곤란하다. 이 화학물질은 우리 시민에게 아주 굉장히 위험하다.’ 불소화황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했을 때는 전달하는 매뉴얼 체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시민들한테 이 물질은 신속하게 피하지 않으면 주변 인근에 1㎞, 2㎞, 5㎞ 이내에는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래서 주민들은 몇 ㎞이내에 대피했으면 좋겠다는 경보가 발령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나가야 되는 되거든요. 사실상, 바람이 불지 않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나갔을 때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다 불산이라든지 다른 액화가스로 인해가지고 쓰러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주민대피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 시스템적으로 대피시나리오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 한번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님도 좋고.

지금 주민대피에 대해서 따로 매뉴얼이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재난안전법에 주민대피를 시킬 수 있는 권한자가 시장님,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 군수 그다음에 현장에서 현장을 맡고 있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이것은 지금 우리의 소방인력 불을 끈다 하더라도 이 화학물질로 인해가지고 우리 울산에는 워낙 위험한 독가스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인체에 닿으면 질식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흡입하면 생명의 위험이라든지 건강의 위험이 있으니까 주민대피를 판단하면 비상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2㎞에 접근하지 마라, 5㎞ 이내의 주민들은 지금 피하라.’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솔직히 위험하다는 그 문자는 왔는데 그 이후의 후속조치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에서는 현장에서 상황을 제일 빨리 파악할 수는 있는데 어떤 호흡독성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고, 어느 범위까지 주민을 대피시켜야 될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현장과 시가 이 정보를 최대한 빨리 판단해서 주민대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현장에 나와 있는 소방본부장, 소방서 지휘관이 가장 빨리 판단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실 것이고 이 물질이 새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인근 바람 부는 방향 여러 가지 파악해서 어느 쪽 염포동, 양정동 일대 주민들은 신속하게 대피하는, 시장님하고 아니면 상황청하고 연락이 된 것 같으면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살고 인체에 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불은 나중에 끄더라도 우선, 그런 조치의 매뉴얼이 지금 없다는 게, 시스템이 작동 안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사전적으로 대피명령을 하거나 조치를 하기에는 판단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징조가 있었다면 당연히 대피명령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추가질의 소방정 도입 관련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부산이나 인천 이런 6개 주요 항만도시는 보니까 아홉 척 소방정을 배치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인근 부산에만 해도 세 척이 있습니다. 해경이 지니고 있는 것과 소방본부에서 지니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근만 해도 세 척이 있고 ‘이번에 부산에서 한 척의 소방정이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불길을 빨리 잡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일에 그게 없었더라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울산에 단 한 척이 없다는 것은, 이 부분은 사실은 이로 인해가지고 인근에 화학단지가 폭발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데, 왜 지금까지 소방정 배치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울산에 없는지 저는 너무나 의문이 생기고 ‘소방본부장님이 무엇을 지금까지 하셨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울산을 보고 화약고라고 하거든요. 이번 사고로 인해가지고 더 ‘울산은 진짜 화약고가 아니냐?’ 이럴 정도로 위험의 도시다 라고 하는데 소방정 도입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도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 관련해서 예산을 2020년에 세우시든 어떻게 하시든 꼭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제2차 염포에서 나는 그런 부두사고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정 도입에 대해서 국비는 11일,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통해서 고성능 다목적 소방정 도입 예산 설계비, 설계비가 3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울산 10억 원, 부산 10억 원, 인천 10억 원 이렇게 해서 설계비로 반영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것은 본회의라든가 예결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소방정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예.

제가 왜 이것을 더 강조하느냐 하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넘었지만 정확하게 원인규명이 아직도 되지 않다는 것,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지난 소방의 날 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방관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국가의 손’이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구가 없어서 또 소방정이 없어서 예를 들어 큰 사고가 나서 많은 국민들이 사고가 나면 소용이 없거든요. 죽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울산의 위험성과 특성을 고려한 소방정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염포부두 화재를 계기로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십시오. 고성능 대형 소방정 도입이 만일에 된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걸맞은 나름대로의 어떤 구축인원이라든가 소방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질 없도록 계획을 세워놔야만 분명하게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만일에 큰 비용이 든다면 그 비용에 맞는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 기대효과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소방은 땅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시민의 손을 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은 언제나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시민 안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1쪽 요구자료에 보면 심신회복프로그램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했고 방법과 그다음에 대상을 했다.’라고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실시를 했는데 ‘했다.’라고만 끝나요. 상담을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다시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소방공무원 심신회복프로그램은 크게 찾아가는 상담실 그리고 정신건강전문치료, 힐링캠프, 음악연주회, 심신안정실 운영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힐링캠프라든지 음악연주회라든지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마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나오는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정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접근하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담직원과 상담의사 선생님 간에 호전될 수 있는 것을 지켜보는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결과가 조금 미흡하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하더라도 통계적인 자료라든가 전반적인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해 PTS 관리가 필요한 인원이 58명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고 전체 5.6%입니다.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동강병원에서 전문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은 3명 정도로 있습니다.

예, 시간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치료를 받는지, 거기에 여성분들은 안 계시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9쪽에 보면 저소득층에게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는데 이것을 2011년부터 현재 8년간 보급하고 있습니다. 2만 7226세대 중에서 보급한다고 해 놨는데, 기초, 저소득층이요. 이 소화기를 보급하면 소화기가 내구연도, 사용기한이 얼마 가죠? 2011년 보급된 것이 지금도 써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소화기 지금 권장 내구연수는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보급 되었으니까 이것 언제까지죠? 8년이니까 2019년까지?

예.

다 보급하는 걸로, 그러면 다시 또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점검을 해서 불량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교체하도록 안내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 소화기 보급한 것 세대별로 다 주십시오. 좀 전처럼 축약해서 주시지 말고요. ‘어느 집에, 누구 집에 몇 번, 언제 갔다.’라는 것을 다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2만 30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좀…….

예, 2만 3000가구인데 소방서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보급이 동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연간 800세대 정도씩 해서 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2만 2000세대인데 배급할 당시에 그분들이, 수령한 분들이 명단하고 다 있죠? 주십시오.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화재사건과 연결된 계속된 질의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피와 관련되는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그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가장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울산시가 긴밀하게 협력이 되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1㎞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2㎞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대피가 되고 소방관들도 너무 위험한 데 들어가가지고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사고를 냈는데 이게 화재사고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원인과 관련해가지고 업체가 사후보상을 우리한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상문제를 지금 선사 측하고, 선사 측 보험사죠. 보험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립된 보상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18년에 인천 중고차 수출선박 화재 났을 때 인천소방에서 선사 측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억 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선박화재를 끄기 위해서 선박 측판, 철판을 잘라내는 것을 외부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그 비용만 1600만 원 정도 받아냈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적극적으로 손해사정인하고 협의하고 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책임을 묻고 이런 것을 다 떠나가지고 우리도 어느 정도 피해도 입었고 소방관들 출동과 관련해가지고 생명을 무릅쓰고 했는데 가능한 조례가 있는지 싶었는데 그런 것은 없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나 법이 없던데 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 수출 선박이 미국에서 좌초돼가지고 우리 선원들을 미국 소방대가 구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잖아요.

청구를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청구를 안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미국 정부가 청구를 안했다고요? 우리 선원들 구조하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용청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사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아직까지 정립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다 달라.’ 이런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입은 손실이 소방차도 파손이 되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가지고는 하나의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피해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책임과 관련해가지고 사후보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우리 소방공무원이 계속 충원이 되고 있는데, 그죠?

예.

2019년만 해도 143명이 되었고 2018년에 52명, 2017년에 121명이 되었고 2016년에는 62명, 2015년에는 58명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울산 출신만 아니라 타 지역 출신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채용을 일반적인 공개채용하고 지역을 제한해서 채용을 하고 특별채용도 있고 한데, 공개채용 할 때 전국적으로 보면 당해연도 1월 1일기준으로 해서 주소를 울산에 두고 있거나 과거에 울산에 3년 이상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응시자격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울산에 살다가 객지에 나가 있던 그런 응시자들이 오기도하고 인근 부산이나 대구, 경북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울산으로 다 주소를 옮깁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골든타임 지키신다고 지금 차량 출동하시죠?

예.

그러면 골든타임 이거 한다고 출동하시면 우리가 곳곳에 카메라 있는 것 아시죠? 속도위반 카메라 이런 것들이…….

예, 과속감시카메라.

예, 그러면 거기에 과속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걸리면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나올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기계라서 단속이 되면 바로 찍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현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용은 또 어떻게 내고 있으며. 찍힙니까?

예, 찍힙니다. 찍히고 거기 출동 후에 경찰관서에서 교통위반 했다고, 속도위반 했다고 이렇게 통지가 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소방청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긴급출동을 증명하면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런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활동일지라든지 이런 서류는 제출해야 되고요. 그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불이 나거나 예를 들면 염포부두처럼 나거나 그다음에 삼산에 농수산물 화재 이런 것이 일어나면 지금 소방에서는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타임을 잘 맞춰야 된다 골든타임을, 그래서 모든 것을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한 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가지고 지금 차량이 출동을 하는데 그게 과속단속에 걸린다? 범칙금을 일일이 가셔서 해명을 하고 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긴급차량인 경우에 감면규정이 있고, 감면규정은 있지만 경찰입장에서는 감면하기 위해서 증빙자료가 있어야지 감면을 하게 되다보니까 우리 소방서에 사후적으로 증명을 해 내라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불편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일을 해야 될 분이 가셔서, 어떤 때는 사고를 당하시거나 그러면 공상도 있고, 순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계가 시스템인데 소방차 자체가 되면 그게 차 넘버가 등록이 되거나 이렇게는 못합니까? 제가 지금 그 기계 자체의 성능을 몰라서.

그게 이렇습니다. 긴급차로 등록이 돼 있는데 긴급차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다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행 자체가 긴급상황이었는지까지 확인하다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화재가 지금 났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 화재가 크게 번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면 무조건 골든타임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러면 소방서에서 전화를 받는다고 그러면 무조건 튀어서 가죠. 그런데 이것을 경과과정을 보고, 그게 뭐 필요합니까? 이것을 소방본부장님께서 경찰청이나 이야기를 하셔야지, 일하는 분들의 복리후생이 뭐 필요합니까? 일 튀어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위험부담감을 가지고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내셔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화 오면 무조건 튀어나가야 되는데 과속단속? 그래 가지고 주춤한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이거 끝나고 난 뒤에 과속됐다고 해서 또 그것을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가서 다 해명을 해야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아닌 겁니다.

과거에 그런 문제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개선해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에 다 전자문서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면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직접 가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안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겠습니다. 출동하는데 신호위반 하셔도 별 문제없으시잖아요. 그죠?

사후적으로 긴급출동일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별 상관없이 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증거자료 없이 그냥 혹시나 사적으로 출동할까봐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사적으로 특별한 그런 것도 없이 신호위반 할 수도 있잖아요.

과속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것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비상시에 과속하고 신호위반 하시는 거지. 자료 보겠습니다. 2015년도 자료에 중부소방서요. 이거 자료 새로 주십시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자요. 중부소방서에서 주신 것인데 2015년 자료입니다. 이분들에게 주신 것은 알겠는데 왜 주셨는지 이유가 누락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른 것은 다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주십시오. 또 2017년요. 2017년 중부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수급을 하셨는데 그냥 이름하고만 나와 있습니다. 수급하신 분들 명함만요. 그런데 다른 소방서는요.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니면 다른 노인분들인지 장애인인지 차상위계층인지라는 것이 표기돼 있는데 그런 것을 표기하지 않고 저희에게 주신 자료들은 새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급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이거 나누어 준 게 거기에 12쪽에 보면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이거나 차상위계층 등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은 것인지 차상위계층으로 받은 아닌지 아니면 등, 장애인인지 노인인지 한부모가정인지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위원님, 담당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만 7000세대는 저희들이 임의로 뽑은 것이 아니고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의뢰해가지고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명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분들은 ‘차상위계층입니다.’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아니면 ‘한부모가정입니다.’, ‘장애인가구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블록을 삭제한 것 같아요. 지금 삭제한 것도 보이고요. 그것은 비공개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분들의 집주소나 이런 것이 더 비밀스러운 것이지.

드린 자료에 빠진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새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거의 대부분 많이 빠졌습니다. 주신 분들은 계속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8년도 자료에 보면 동구지역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미리 사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220가구에 대해서는 동구지역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줬다 라는 것을 알겠는데 중구지역에 일반수급자는 뭡니까? 일반수급자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류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보면 일반수급자가 있고 조건부수급자가 있고 보장시설수급자로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 대상이 일반대상자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실제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안에 일반수급자가 있고.

조건부수급자가 있고 보장시설수급자가 있고.

예, 그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안에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죠?

따로는 없죠.

그런데 지금 중구지역에 일반수급자가 수령하셨고요. 120명 가량요. 그런데 중구지역에 넘어가면 뒤쪽에 보면 차상위계층요. 차상위계층으로 수급하신 분도, 그러면 이 차상위계층은?

아마 그게 사업이 매년 해 오다보니까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분류가 있는데 보급되면서 자꾸 차상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올라오게 그렇게 사업이 되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분부장님 이야기하신 그 뜻대로 하면 과거에 울산시에 거주하다가 외지에 나간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 3년 이상 살았다고 하는 같으면 울산에서 칠 수도 있고 자기 주거지에서 응시를 두 개를 넣을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맹점이다 그죠? 12월 30일자로 우리 울산시에 주거지가 돼있으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등록자는 그렇다 치고 외지에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 지금 현재는 안살고 있어도 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거주제한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내에 인재들을 키우고 그 인재들이 애향심을 발휘해서 공직에서도 애향심을 발휘하면서 일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지금 시험은 전국 동시에 치기 때문에 한 곳만 선택해서.

한 쪽에는 포기하는 거죠.

예.

넣어놓고 응시률이 낮은지, 비율이 몇 대 몇인지 낮은데 자기가 선택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은 민감한 문제라서 안 물으려고 했는데 그와 연장선에 있어서 소방본부 현재 138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에만.

예, 본부소속 화학구조대, 항공대까지 포함해서.

138명, 그죠?

예.

138명 이렇게 있는데 울산출신 소방관은 그중에 34명 정도 같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디다. 다른 지역에 가장 많은 데가 경남이고, 그다음에 부산 28명 이렇게 해가지고 경북이 16명쯤 되고 등등해서 있는데, 간부로 따지면 울산은 되게 낮아요. 울산시 전체 소방에 보면, 간부로 따지면 울산은 또 아주 낮고, 우리 울산의 소방공무원들이 울산출신들이 나는 의외로 본부장님한테 차별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제일 못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건데요. 자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숫자가 의미하는 걸 나름대로 의미를 해석해 보면 본부장이 역대 본부장들이 전부다 오셔가지고 말은 다 그럴싸하게 하시지만 막상 이렇게 하면 또 간부들은 많이 차별 좀, 어여삐 여겨주지 않는 모양이죠. 저는 굉장히 숫자만 보면 딱 그래요. 우리 울산출신의 간부율이 훨씬 낮아요. 울산에 오신 분들이 다 이제는 울산사람이 됐겠지만 그죠?

예.

좀 딱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봤습니다. 중부서에 보니까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 심의위원회 7명 중 6명이 소방공무원으로 돼 있고 아마 다른 데는 자료를 안냈는 데도 대다수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데 그다음 남부서 보니까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이게 소방서별로 두는 기구가 다 다릅니까? 중부에 2개 있으면 남부서도 2개 있고 이런 것이 안 그렇습니까? 자료를 주는데 보니까 소방서가 낸 자료를 보면 안 있습니까? 충실한 곳은 아주 충실하게 냈고 덜렁덜렁 낸 곳은 덜렁덜렁 냈고, 내가 이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은데 좀 그렇더라고요. 중부서를 보고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중부서를 보니까 신고포상심사위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명 중에 6명이 소방공무원이 심사를 하게 돼 있고, 남부서는 소방구성이 보면 9명 중에 7명이 소방이고 나머지 2명이 외부인입니다. 이런 심사를 할 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편파적인 결론이 날 수 있는데 외부인을 위원으로 50% 이상 안 넣어야 됩니까?

신고포상제 심사는 사실 법 쪽에 관한 문제라서, 소방법 쪽에 관한 문제라서 소방관이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잘되는지를 외부위원 한 두 분이 참가함으로 해서 지켜보시면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특별위원회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특별조사를 하고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 7명이 소방직이고 나머지 두 사람이 외부인입니다. 너무 소방 식구들만 모아가지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위원회는 어떤 절차적인 그런 공정사항보다도 소방에 관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특별조사를 어느 대상부터 먼저 할 것인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실무에 사람들이, 밝은 직원들이 참여해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시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식구가 같은 공무원이 꽉 90% 이상 차지하는 곳은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도 그렇고 인사위원회도, 소청심사위원회 각종위원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방만 그래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정말로 사후에 일을 하고 난 뒤라도 출동에서 과속단속으로 추궁을 받거나 또 추궁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다 라고 하면 사실 저는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좀 경찰청이든 단속을 하시는 그쪽과 면밀히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방관님들이 골든타임을 지켜가지고 어쨌든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감사요구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소방헬기운항이 있습니다. 그 운항을 봤는데 제가 보기 편하게 운항 실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여기 보면 올 들어서 9월말 기준으로 해서 170회 운항을 하시면서 헬기로 22명 인명을 구조하셨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최근 4년간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평균으로 보면 146.5회 운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54시간 운항을 하셨고 그러면서 35명 구조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면 활동횟수도 인명구조라든가 환자이송, 화재, 산불진화, 홍보, 훈련, 정비, 재난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정비사항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8월까지,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관련 해가지고 소방헬기 운항실적을 보면서 지금 2019년도 해가지고 다시 최근 4년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평군도 내고 했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항만항공대는 최근 4년 동안 586회 운항을 했습니다. 구조 또는 구급한 인원은 1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훈련비행이 많아지고 있는데 신임조종사가 추가되다보니까 현재 헬기에 임무수행을 위한 기종 전환 훈련 때문에 교육훈련 비행이 많아서 최근 4년간 180회가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 대한 헬기 지원이 있는데 저희도 우리 헬기가 정비 때문에 운항을 못하게 되면 인근 부산이나 경북 등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이고 4년간 타 지역은 22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산불진화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비가 또 이렇게 2019년도부터 최근 4년간 회수가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요구자료 29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말까지 해서 소방헬기 정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8월까지 6회 정도 정비를 하였다고 돼 있고요. 그러면 8월 끝으로 정비를 안 하신 것인지, 그리고 이게 300시간 검사를 하고 50시간 검사하는 등 구체적으로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에 300시간 되어 있고 2019년도 9월말에 보면 50시간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자료는 9월말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과 제작사 운항규정에 따라서 50시간을 운항하게 되면 어떤 부품을 정비하고 분해해 보고 100시간, 300시간, 600시간 운항시간에 따라서 정비해야 될 내용이 다, 교체해야 될 부품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독도 소방기헬기 추락사고가 있었을 때 그전에 정비를 10회 했었다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 사항이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법상이라서 다 정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자료요청에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화기를 나누어주는데, 2011년부터 나누어주는데 지금 2019년이고 내년에 2020년인데 이것을 갖다가 계속 그분들이 계속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중도에 이것을 어디 갖다가 버렸는지 관리·감독은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복으로 주지는 않았는지 또 다른 분이 누락됐는지, 그런 개념에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하고 10년이 지나면 폭발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동안에 나누어 주고 2011년도에 주신 분들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여다 본 것인지 아니면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만 2000여세대, 소화기 보급 세대에 대해서 전체 다 사후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은 못하고 있고 요. 주로 화재 없는 마을 57곳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급을 해서 각 세대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소화기를 잘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조금, 거기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소화기라고 하는 것이 두기만 해도 거의다 보관이 되거든요. 목욕실 같은 데 습기 많은 곳에만 두지 않으면 이게 손상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어서, 그리고 이게 10년 이상이 되면 보관정도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교체를 하라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0년 되면 첫 번째 나누어준 세대들이 8년이 지나고 9년째가 들어가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취약계층에 대한 2만 7000세대 이상이 되는데 아직 보급이 다 안 된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추가로 다시 보급을 하지 못하고, 우선은 현재 대상에 대해서 다 보급하는 것을 우선으로 목표로 하고요. 이후에 유지 관리 부분 또 새롭게 보급할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우선 이렇게 했을 때 소화기가 사실 비싼 것은 아닌데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보급을 다 안했다고 하니까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일반수급자, 기초수급자 말고 일반수급자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끝나고 주십시오.

아까 일반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세부 분류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아까 예방안전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종류 중에 일반수급자가 있고 조건부수급자가 있고 세 가지 형태의 수급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주신 내용 안에 다른 데는 기초수급자로 표기되었고 어떤 데는 일반수급자로 표시 됐거든요.

그것을 관리할 때 어떤 소방서는 세부 분류된 것을 기재를 하고 어떤 소방서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설문조사에서 PTSD요. 58명 지금 현재 관리 치료받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혹시나 제 생각에 아닐 수 있지만요. 이분들이 외상후스트레스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라거나 좀 치료가 미흡해서요. 본인이 기피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본인이 은폐하고, 숨길 수도 있고요. 혹시나 그래서 이분들이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음주습관으로 넘어간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왜 음주습관에 의해서 관리하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272명이 26.2%가 나왔는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은 소방청에서 전국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설문조사에서 울산소방본부 직원들에 대한 통계치가 되겠고, 음주습관의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인원이 272명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통계치를 해석할 때는 음주습관, 수면장애, 우울증이 PTSD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있어서 PTSD를 주요지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TSD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관리나 치료를 적절히 받으면 음주습관이나 수면장애, 우울증 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원들이 위에 보시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도 있지만 휴 힐링캠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신회복프로그램에 참여토록 권장하고 있어서 조금씩 나아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갈게요. 울산소방관 10명 중 3명이 건강적신호라는 보도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930명 중 353명 특수진단이상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야 되고, 임의규정으로 인해가지고 정밀진단 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출된 자료를 빼보니까 2019년에 124명, 2018년에는 123명, 2017년에는 89명, 2016년에는 79명, 2015년에는 77명으로 해가 갈수록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검에서 10% 가까이를 제외를 하더라고요. 대상자를 왜 제외 합니까? 체력검증에,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지금 현재 질병으로 인해 그런 건지 아니면 뭣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방 여러분들이 체력검증을 해마다 하잖아요. 하면 그것을 평정에 기재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 한 이 숫자는 전부다 이렇게 제외를 시켜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대상제외 해가지고 2019년에 124명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다음에 ’18년에는 123명, ’17년에는 89명, 2016년에는 79명, ’15년에는 77명 소방인력의 10%가 대상에서 제외에요. 이 사람들은 근무평정에 이것을 안 넣어도 충분하게 유불을 안 따져도 되는 사람들이 다 빠진 것 같은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규정에 의해서 제외대상은 파견이나 교육, 공무수행으로 평가 불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임신,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질병 및 신체장애로 체력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리고 당해퇴직예정자 또는 만 58세 이상으로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제외하고 있고 아까 건강검진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제외가 이렇게 많은 것은 소방인력에 가용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상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이 화재현장에 고층 30층, 40층까지 걸어올라가면 갈 동안 다 타버리든지 뭐가 수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만큼 많다는 이야기는 인력운영상 굉장히 위험수치 아닙니까? 10%나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는데 이게 만성질환으로 이렇게 체력측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급성으로 그 당시 시점에 못한 직원도 많이 있어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분석해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수치가 뜻하는 바로는 해마다 10%입니다. 해마다 10% 조금씩 그런데 그 정도 인력이 소방인력에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소방인력이 이렇게 가용재원이 충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도 빠진다는 것은 좀 굉장히 어리둥절 했습니다. 솔직히 의아했고, 한번 별도로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질의해야 되겠어요. 의용소방대 북부소방서죠. 운영과정에 가짜 영수증으로 인해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북부소방서장 이인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소지역에 있는 모 의용대장이 여성단체에, 의용소방대원으로 있으면서 여성단체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가입돼 있으면서 물건을 사면서 처리하면서 물건을 비싼 것을 싸게 사면서 그러니까 좀 싸게 사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가 살 때는 싸게 샀는데, 원 가격은10원 같으면 싸게 사가지고 3원 주고 샀는데 10원 주고 산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자기가 여성단체에서 탈퇴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발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뭐냐하면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내용과 연관선상에서 지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희국 소방장 순직, 아시죠?

예.

북부소방서에서 농소119안전센터에서 지방소방장으로 계급은 그렇게 있으셨죠?

예.

지금 사고는 일단 ’19년도 8월 5일에 나셨는데요. 이분이 사실 차바 때 동료와 같이 故 강기봉 소방관님도 순직을 하셨습니다. 그분과 같이 하다가 이분은 자력으로 탈출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관련으로 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고이후에 현재 월 1, 2회로 해서 울산의 동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에 돌아가셨을 때는 이 상황을 몰랐고 그 이후에 바로 알아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분 자체가 지금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되어야만, 요건에 맞아야만 이게 차후에 지금 근거법규도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보상을 받고 이리 하는데요. 진행과정 좀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결과를 보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북부소방서에서 순직 인정을 위한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것은 유족하고 직원들 진술서, 진료기록들, 동강병원에서 정신치료 받았던 거 또 차바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 순직입증을 위한 여러 가지 유사판례 분석을 해서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차바의 상황이 있었지만 마지막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직무순직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대한변호사협회하고 한림대학교 성신병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태풍 차바와 이 사고 간의 역학관계를 법률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리는데 이번 달에 오직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는 대로 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되고 유족들, 지금 나이가 만 39세입니다. 만 39세이고 자녀 두 명 이래 있는데요. 역지사지라는 말을 저는 제 좌우명에 하나로 잡고 있는데요. 이게 내 형제였다 이래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억울하기도 억울하고 좀 그렇지 않나, 그런데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과정이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부분들보다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 관련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고자료로 전국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 현황 그다음에 울산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 현황 이것을 보면서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나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점점 공상 부분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장례도 넣어놨는데 장례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규정을 정하고 나면 그 규정에 맞게끔 해서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장래희망이 뭐니?’ 이러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보면 1위가 소방관입니다. 왜냐하면 인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때문에 히어로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잘 숙지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외상후스트스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음주습관을 미연에 예방하는, 아니면 음주습관을 치료한다. 이게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가 먼저였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치료하면 뒤에 수면장애나 음주습관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다른 나쁜 습관으로, 그런데 이게 잘 치료되지 않아서, 치유되지 않아서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현재는 나쁜 음주습관이나 수면장애가 생기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청에서 설문조사 취지는 어쨌든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음주습관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실태를 파악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까 라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직장에 비해서 음주습관의 나쁜 습관이 22.6% 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후속적인 분석은 청에서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청에서 회의나 할 때 주 취지는 그래도 이 네 가지 중에 PTSD가 가장 심각한, 정신건강상태가 제일 심각한 거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것은 알겠는데 음주습관이 이렇게 나쁘게, 높게 나타난 이유가 이분들이 사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본인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나쁜 습관으로 이어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더 여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좀 더 신경써 주시고, 생기지 말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음주습관이 좋지 못한 분들게 술 먹지 말라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방법을, 이 분 또한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파열사고요. 아파트에서 이게 어느 회사라고 했죠?

신우전자.

조금 전에 제게 주신 자료에 울산도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2만 세대가 된다고 했는데 울산에서는 사고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전수조사 한 바에 의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제품인데 지금 사고 난 것은 없는 것이죠?

예.

일부 리콜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청 계획에 의해가지고 울산에 설치된 샘플을 두 개를 채취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리콜대상 확정을 위한, 리콜대상인지 아닌지를 해 보겠다?

예, 전국의 제품을 수거해서 성능테스트 해 보고 결정할 그런 문제입니다.

신우전자에서 똑같은 제품이고, 그죠?

예.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단지 울산에 있는 것만 사고가 안난 것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사고 안났는데 혹시나 사고날지 모르는데…….

신우전자 제품 중에도 시기적으로, 2011년부터 ’14년도 그 시기에 사고가 몇 번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4년 그사이요?

예.

그 사이에 만들어진 제품이 울산에 있는 거잖아요?

예, 2차로 다시 세밀하게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세대라는 것은 그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가 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다시 리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세밀하게 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21일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있었지만 우리 똑같은 제품이 있는 것이니까 보고 충분히 똑같은 제품이라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남의 것 허물보고 고치고 우리 사고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참고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부소방서장님.

예.

보니까 외부교육훈련을 하지 않고 버스 대절비를 수령했고 보조금을, 식비영수증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갈취한 모양인데, 이게 북부소방서가 자체감사에 나타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북구청에서.

북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제가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 명예와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났는데 혹시 전 소방서에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으면 정작 북부만 이런 것일까? 진짜 북부만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소방서 한번, 아니면 시 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서 한번 살피라는 특정감사를 요청하든지 할 생각도 있는데 각 소방서에도 의용소방대원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여러분들이 명예와 직결돼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이런 엉뚱한 이런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소방에 먹칠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소방서에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공구조대 현장활동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운항은 올해 170회를 했는데 조종사가 지금 늘었네요. 작년까지 3명에서 7명이 되었는데 항공기가 추가도입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항공조종사가 세 분 계시다가 네 분을 더 채용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조종인력이 기준에 부족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소방항공기 한 대에 조종인력이 몇 명 있어야 됩니까?

6명 있어야 됩니다.

항공기 1대에 6명 있어야 됩니까?

예, 한 번 탈 때 기장, 부기장 같이 타고요. 3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운영을 세 분이 계속 해 왔는데 이것은 뭐예요? 왜 갑자기 고급인력이 늘어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종사 분은 옛날에 내가 면접을 한번 봤는데 굉장히 급여도 많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비사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조종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운항회수도 170회 같으면 예년보다는 그렇게 퍽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139회, 133, 145, 145 해마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나한테 준 활동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26, 77, 28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세 명으로 할 때는 3교대가 안 되어서 다른 근무체계 방식으로, 그러니까…….

3교대라는 말은 주간, 야간 하는 그 뜻인데.

예, 그런데 반드시 2명이 타야…….

알고 있습니다. 소방은 반드시 기장과 부기장이 타야 되고 항법상 이렇게 타야 되는 모양인데 소방에는 항법상 이런 것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타야 되는데 정비사는 늘어나지 않은데 그러면, 정비사는 세 분입니다. 그리고 헬기는 야간에는 운행이 안 되잖아요.

정비사는 한 사람만 타면 됩니다.

정비사도 네 명이 필요한데 채용을 다 하려고 했는데 응모 인력이 마지막에 포기하는 바람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그러면 조종사는 왜 이렇게, 그러면 3교대 운영한다고 하면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운행이 거의 안 되잖아요. 야간에 운행이 안 됩니까?

야간에 산불진화 같은 적극적인 활동은 안 되지만 계기비행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지금 그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3명으로, 적은 인력으로 기장이 근무 가중이 좀 많았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 이야기는 다르게 듣지 마시고, 지역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현황자료를 다 보면서 질의를 준비했으니까 다르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 보면 119, 먼저 울산지방소방 조직을 한번 봤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온산소방서, 북부소방서는 새로 생겼죠?

예.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는 1구조대 5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산소방서 같은 경우에 1구조대 4센터 해서 3지역대가 있고,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1구조대 7센터가 있고, 중부소방서 1구조대 6센터 1지역대가 있습니다. 동구는 동부소방서해서 1구조대 3센터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 지금 소방서쪽에 본부가 있는 그쪽으로 해서 아실 겁니다. 동부경찰서 쪽부터 해서 방어동까지 밀집되어 있죠. 이 센터 자체가, 지금 그 이후로 남목까지는 사실 굉장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할구역으로 보면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하1동, 2동, 남목1동, 남목2동, 남목3동 그리고 인구면적이 동구 인구의 50.3%를 차지하고 있고요. 동구 면적이 67%입니다. 그런데 한 곳도 없습니다. 동구지역에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인구수가 50.2%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할면적으로 치면 5개동이 24㎞, 동구지역 전체면적의 6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있는 것 아시죠?

예.

이게 미포국가산업단지입니다. 사실은 위험률이 상당합니다. 여기에서 최근 화재사건이 20건이 나왔고요. 대표사례로 해서 보면 선박화재 있었습니다. 사망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상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산악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도 119구조대에서 출동하셔야 되고 산에도 119를 하면 헬기를 동원시켜서 인명구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서가 아니고 이것은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니냐, 사정은 있고 나름 이렇게 하면 5개 구·군, 울주군만 해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형평성에 본부장님께서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셨을 것인데 이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가 좀, 북부가 또 기존에…….

새로 생겼죠.

관할하는 것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동부 안에 센터가 3개 밖에 없다고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기존에 있는 센터의 위치도 좀 안쪽으로 몰려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분산해서 위치를 새로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지역대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울산소방에 와보니까 시급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장래적으로는 동부소방서까지도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동구 구민 전체에 혜택이 가는 그런 위치로 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연차별로 이게 바로는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동구지역은 늘 제가 말도 했지만 사실 너무 암울합니다. 나름 지역 자체가, 그런데 인명까지 이런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금 부족하게 되면, 그러다가 또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또 더 불안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종합적인 소방력 보완계획에 동구 쪽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6쪽에 나와 있는데 우선 공개모집을 통해서 젊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한다고 노력하셨는데 무엇보다 고맙습니다. 신규대원이 133명 중에서 유자격자 6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소극적 활동대원 엄정한 해임규정에 적용하여 146명을 해임하였다 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난번 내내 말씀드렸던 것이라서 수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집수당이 출동하면 한 시간에 얼마 지급한다고요?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재난대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집수당 1시간에 1만 1400원입니다.

아, 그 인근의 다른 쪽에.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예, 그 인근지역 지역대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언양이나 온산소방서나 이런 쪽에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죠? 화재현장하고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예.

항공대를 운영하면서 활동내역이라든지 운항횟수 등 이렇게 조종사를 충원했다 해서 크게 확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인명구조도 작년에 23명이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 16명,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있고, 2017년도에도 18명, 2016년에 27명, 2015년에는 32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늘 있었고, 그 규정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작스럽게 이만큼 늘려가지고 활동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 부족 소방인력 충원도 마찬가지지만 기장과 정비사도 어떤 우리 대원의 안전측면에서 반드시 보충이 되었어야 됐는데 인건비 논리로 항상 순위가 처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충원이 되어서 독도 헬기사고도 있었지만 안전부분에서는 크게 보완이 될 것 같고 1인당 근무시간도 충원…….

아니, 좋습니다. 좋아요. 다 인정하지만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인력은 늘어날 때 왜 그때 안 늘었습니까? 2016년에 하나 늘리고 2017년에 늘리고 이렇게 왜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소방항공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생각에는 인식 외 밖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소방의 식구라는 생각보다는 외부의 기동대, 타격대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왜 그러면 그동안 안 늘렸어요? 당장 항공사고와 직결되어 있고 반드시 2인1조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동안 여태까지 발족되고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올해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그러면 그동안 뭐했습니까?

저희가 충원계획이 20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구급차나 펌프차나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충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아니, 그런 인식이 있었다 하면 똑같은 기준에 의해가지고 일찍이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는 왜 갑자기 올해 와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소방항공대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던 것 아니에요? 소방간부들 머릿속에는.

위원님, 조금 답변드리면 그것보다 출동을 더 많이 하는 3교대 인력확보가 더 시급했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종사 인력충원도 처음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번 민선7기에 들어와서 승낙이 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소방이 3교대를 2013년에 전면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9년 당시에 정원이 717명이었습니다. 격일제로 2교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교대를 하기 위해서는 3분의1 가량의 인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원이 1055명이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1166명이 됩니다. 그런데 3교대 인력을 지금 충원하는 게 더 시급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당연히 항공대도 같은 동료로서 마음 졸이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규정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같이 충원이 안 되고 다른 인력부터 먼저 충원하고 난 뒤에 조금 여력이 생기니까 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공무국외여행 관련되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해외여행 가는 것이 42건이 갔습니다. 12건이 동남아, 그중에 베트남, 라오스, 대만,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이런 데 갔습니다. 이 나라가 선진소방연수를 배워야 될 그런 곳입니까?

선진기술연수를 위해서 간 곳은 꼭 그런 곳은 아니고 교류차원이나 시에서 모범공무원 포상차원에서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게 포상차원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연수목적에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라오스, 대만,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이것은 최소한 우리가 벤치마킹하려면 최소한 OECD 국가는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용이 문제 같으면 격년제로 보내든지 그렇게 하든지 하셔야지 여기에 간 것은 공무국외여행이 아니고 그냥 힐링으로 간 것 아닙니까? 저도 지금 이걸 가지고 전 부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라리 안 보낼 것 같으면 몰라도 보낼 것 같으면 OECD 국가로 보내세요. 인력을 줄이고 아니면 격년제라도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배워야지 동남아 물론 그 나라 배울 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점하고는 다릅니다. 아직도 그 나라는 수동식이고 그런데 우리가 가서 뭘 배워오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곧 겨울입니다. 화재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산불 등등, 가장 중요한 게 소방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특수소방차 주력차량 정비현황을 요청해서 한번 봤는데요. 현재 울산시 관내 소방차량을 전문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업체가 최근 3년간 주력 소방차량 정비건수로 한 270건 되면서 남구 소재 정비업체들에서 수리한 횟수가 한 218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수리건수가 81% 정도 되는데, 그다음으로 북구에서 한 10%, 그 외에는 다 관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충북 진천군, 그리고 경기도 안산, 단원, 화성시 그다음에 충북 진천, 경기도 부천, 경남 양산시 이렇게 해서 정비를 했더라고요. 이것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이 관련해서 나름 이유는 있었을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정비한 이유와 그리고 타 지역에서 정비를 하게 되면 이 차가 빠지잖아요. 그죠? 빠지면 대체차량을 어떻게 지정을 해서 방안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울산관내에서 수리는 못하고 외부지역으로 가서 수리를 하는 게 진천도 있지만 경기도, 수도권 지역이 많습니다. 다 하면 6.5% 정도 되는 것으로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관내업체들은 단순부품 교체 같은 것은 일반자동차 원리를 가지고 되는데 소방특수차의 특화되어 있는 전자장치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제조사가 아니면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원거리로 가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들이 빠져나갔을 때는 최인접 센터에 동종이나 또는 유사 종류의 차량을 출동 대기시켜서 공백을 임시로 매우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굴절차, 내폭화학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이렇게 보면 굴절식 소방사다리차는 좀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직진식도 있고 굴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되어 있던데요.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울산시소방본부 자체는 튼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비센터 수립계획이라든가 나름 지금 제가 지적한, 늘 부서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지방의 관내가 많이 힘들고 지역에 되도록이면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나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울산시민을 위해서 소방본부 노력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현장에 그래도 손과 발이 되는 소방차량이고 정비, 장비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튼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굉장히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나름 울산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좋으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지 실제로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늘 일상적으로 큰 대형화재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인력을 늘 충원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비상시에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대접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이상하게 느껴지고 ‘우회적으로 왜 장학금을 주는지,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면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합니다. 자녀장학금을 물론 조례에는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순직 의용소방대 자녀라든가 그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물론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것보다는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형화재나 아니면 인명구조를 위해서 필요한 상황에 출동하신 분들, 그분들께 소집수당을 더 차라리 증액시켜주더라도 그런 방안은 없는지, 캠페인에 오신 분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그냥 더 안 주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큰 산불이 났거나 이럴 때 정말로 오시잖아요. 그분들 뛰어오시고 한걸음에 달려오시는데 그분들을 더 배려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이게 의용소방대가 지금 우리 관설 소방대로 보조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좀 선배조직 같은, 그러니까 소방서가 없을 때 의용소방대가 그때는 자비도 들여서 지역을 지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기를 올려주는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오래전부터 해 왔는데 실제로 100분의5 밖에 주지 않고, 그죠?

예.

장학금이라는 것이,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에 한정이 되어서 그것도 중·고등학생들에게, 그 시기에 그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한정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의롭게 소방활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고, 저는 예산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투명하게,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소방활동하시는 분들이요. 자네가 있든 없든, 아니면 학생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그 순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것이 가장 투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그냥 간단하게 묻는데 지난번에 대용량포방사인가 리콜됐던 거요.

예,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그때 그것을 지적하신 분 계시잖아요?

지적?

그것을 찾아내서 ‘규격이 맞지 않다.’라고 했던?

예, 우리 온산소방서 직원입니다.

예, 온산소방서에 계시는 분이요. 혹시 그분에게 어떤 포상이나 격려를 하셨는지, 그냥 그게 궁금해서 마지막 질의로 드립니다.

그 직원이 작년에 특진을 했었습니다. 특진을 해서 아까 베트남인가 갔다 왔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연락도 했는데 당장보다는 지금도 TF팀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청에 또 건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원은 계속 일한 만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분들께 포상하고 의용소방대도 조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눈치가 보여서 마지막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다들 마지막 했다는데 내가 끝까지 앉아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었다가는 맞아 죽게 생겨가지고, 천상 이것을 마지막으로 물어야 되겠네요. 나중에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이었는데요. 우리 울산지역 비응급환자 이송거절이 1년 새 6배 증가했습니다. 2014년에 6건, 2015년은 9건, 2016년은 6건, 2017년에 12건, 2018년에는 75건으로 갑자기 6배나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황실에 구급차출동 신청할 때는 응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 시 지역도 고령자 증가부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상황실에서는 응급인지 판단을 해서 응급일 경우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전화통화에서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가서 비응급인 경우에는 거절을 하고 돌아오게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비응급환자가 신고를 하지 않도록 대시민홍보도 하고 이런 기준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서 비응급환자 출동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활동이 보니까 발생현황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오인전화 이런 것도 많이 경감이 되고 있는데 비응급환자가,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이송을 거절했으니까 시민들은 어쩌겠습니까? 여하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 일해주시고 우리 귀중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해 주신다는 것은 저희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좀 더 이렇게 집중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소방공무원이 계속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출동시간을 더 이렇게, 인력이 적을 때는 더 잘 되었는데 인력을 더 늘렸더니 더 안 되는 이런 형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구조구급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업무에 너무 집중해서 충실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눈치가 따가워서 더 앉아 있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항공대장 배형식입니다. 현재 소방헬기는 저희가 2000년 도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카모프헬기에는 없는 저희는 야간비행으로 인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대기비행장치인 VOR시스템하고 DME 거리측정장비를 장착해놨습니다. 현재 야간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NVG라고 해가지고 야간에 쓰는 고글이 있습니다. 고글하고 현재 소방헬기에 있는 계기 자체를 변경시켜야 되는데 그 예산은 아마 국가에서 저희가 건의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면 현재 야간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고도측정장비 그런 것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종사들이 운용을 잘 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상부유장치도 현재 저희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그것을 갖추려고 예산을 알아보니까 11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섬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갖추어져야 되겠지만 육지지역에서 운항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데 앞으로 차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장착도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상충돌장치는 저희가 지상에 가까이 가게 되면 경고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충돌시스템은 현재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저희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우리 울산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시민들이 아시면 불안해하실 사항인데 대형유류저장탱크 전면 화재가 나면 끊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안 날 수도 있지만 지금 미국, 일본 여러 등지에서 그런 실제 화재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우리 울산시비로 도입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소방청을 통해서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배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2년 사업으로 176억 원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안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요. 통과가 되면 2021년, 후년 10월까지 배치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우리 울산에서 그 장비를 연구했기 때문에 연구했던 우리 직원이 소방청에 파견을 가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못한 상태인데 마지막 단계로 대한변협하고 성심병원에 역학보고서를 저희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한 보고서가 위험순직으로 인정받게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지금 서포트하는 상태이고 그것을 받아서 연금공단에 오는 대로 그걸 제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잘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고요. 저희가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할 것인가?’ 이것은 직원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아 봤더니 안전체험관에 추모공원을 꾸려서 조형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게 소방직원들의 뜻, 또 의회에서 관심을 써 주시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시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故 정희국 소방장 사고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추모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사이버추모관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 해서 안은 준비하되 조금 시간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직원들 대다수 의견이어서 좀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주말에 급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취사인부 고용을 위해서 3억 원 가량 요청을 했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들도 이 취지가 비정규직 문제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정에서 소방직원들이 또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의 불편을 위해서 추가 고용을 하는 것도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은 못하고 좀 같이 어려움을 나눈다는 입장에서 직원들도 수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것도 그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소방서에서 수거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가지고 구·군에서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에 갖고 오면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한 번도 못했는데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산업현장에 안전사고는 주무부서가 노동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주로 지정하고 있고 우리 소방에서는 현장대응하고 이송하는 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자체를 노동부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그 사건내용이나 사고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예, 점검 자체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팀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저희들은 소방시설이라든지 위험물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ESS 설치 사업장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기존 그대로 있고 지금 저희가 재연실험을 하고 각 ESS를 갖춘 기업체에 방문해서 현장 적응훈련도 다 실시를 하였습니다. 원인은 아직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는 한데 완전하게 해결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