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장윤호 의원 발언

제209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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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울산경제진흥원 및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형걸 경제진흥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선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연구본부장 이상민,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동시선서)

일동기립

김형걸 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걸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 이시우 부위원장님, 윤정록 위원님, 김성록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울산경제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경영, 기술, 인력양성, 국내외 마케팅 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울산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를 일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경제진흥원 (별첨에 실음)

일동착석

김형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수 정보산업진흥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광수 원장입니다. 평소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주력산업에 대한 ICT융합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하기 전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별첨에 실음)

장광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입니다. 경제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이크발언타이머 오작동으로 회의지연) 고치고 10분 중지하고 하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 되니까 10분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계속하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진흥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단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경제 보시게 되면 6·7·8층을 써요. 6·7·8층을 쓰는데 우리가 7·8층에 임대료, 관리비가 월해서 얼마 나가냐 하면 1203만 4000원이 나가요. 그다음에 6층 같은 경우에 임대료, 관리비가 얼마냐 하면 720만 5000원이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6· 7·8층을 이렇게 했을 때 돈이 일단 1200만 원하고 700만 원 해도 1900만 원씩 월 나가요. 그러면 1년에 우리 여기에서 보게 되면 부가세 포함해서 관리비는 6·7·8층 이렇게 해가지고 월 496만 1000원씩 나가는데 원장님 처음에 부임해 오시면서 이것을 한번 체킹을 하셨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을 했습니까? 분명히 파악했습니까? 그러면 원장님이 어떠한 일을 한다 했을 때 이 많은 돈이 나간다. 원장님은 이 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쓰시겠습니까? 이사를 가시겠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참 합리적이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하나의 거짓이 있다든지 어떤 형태가 되게 되면 모든 조치를 강구할 생각입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지금 임대료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많은 비중을 하고 부담이 되고 임대료 한 만큼의 부담이 크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부임할 당시, 작년에 이것을 알았는지 궁금하고 지금 개월 수가 1년 넘게 지났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런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 다시 또 부임하고 난 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6층을 재임대해서 했을 때 그 부분에서 다시 재임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아주 과다한 비용이 시민, 국민의 세금이 나간다. 일반인들 이것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만큼 임대료라든지 관리비가 나갔을 때 그 기관에서 올려야 될 단위생산성은 혹시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희가 거기에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다른 벤처기업,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려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이 좀…….

울산 시내에서 말입니다. 1년에 임대·관리비를 2억 3086만 8000원을 주면서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희가 자가건물이 아닌 이상은 어차피 임대료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임대료를 줄이고 경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그리 간단하게 답을 하셔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칠 적에 이 많은 돈을 주고 그 사업을 수행을 한다 그러면 첫째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을 이만큼 주고 했을 때 그 직원이 단위생산이 안 오르면 그 직원들을 계속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냐? 원장님께서는 단순 지원기관이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왔다. 이건 안 돼, 이것을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내용물을 다 떠나서 그럼 떠났다 칩시다. 1년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했다 그러면 어지간한 것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래서 저희들 이제 생각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벤처빌딩…….

벤처빌딩은 안 있습니까? 진흥원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울산시 과를 하나 돌려서 그 과에 대해가지고 정보산업진흥원이 빠져나가니까 그 과에 대해서 들어가게끔 만들자. 제가 작년에 뭐라 했습니까? 도시공사에 있는 그 땅, 지금 비어있는 진장디플렉스 자체에서 리폼해가지고 하자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제가 답변드린 거요?

예.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제가 답변드렸을 때 디플렉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때 답변드렸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 뒤로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아니요.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한 게 뭐냐 그러면 그쪽은 거리적인 제한으로서 울산과학대 창조경제센터나 울산대학교 해서 입지적인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아, 그 부분…….

울산에 이렇게 차로 가지고 움직이는데 한 시간, 두 시간씩 다 걸립니까? 무슨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면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시너지 효과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시너지 효과는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래서 저희도 진장디플렉스…….

저는 이 사업부서 자체를 없애고 싶습니다. 왜? 생산성 자체가 안 올라오거든요. 생산성 자체가 안 올라오게 되면 그 조직이 자체해가지고 정확한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축소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다했을 때 얼마만큼의 생산성이 올라올 것이냐? 제 부서에다가 조직진단을 시켜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 되게 되어서 생산성이 없으면 강력하게 추진해서 그 조직을 흡수시켜버릴 생각입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조직 진단 해가지고 하는 것도 저도 위원님 고견에 충분히 동의하고 조직진단을 한번 받고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자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누구, 저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떠한 액션을 취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위원이 시에 들어온 지가 이번 달로 하면 15개월 정도 됩니다. 수많은 형태를 했었고요. 수많은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둘러봤고요. 그 일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다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한다 치게 되면 당연히 울산에서 이 창업센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극찬이 이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3자가 그에 대해서 관심도 없겠지만,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데 수많은 사람이 혜택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청년들로 해가지고 1인 창조기업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내부 운영 관리자의 뛰어난 경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에서 문제점이나 모든 것을 한번 더 전부다 점검하고 지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수장으로서 원장님은 이제까지 바쁘셨겠지만 15개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멘트도 없었고 액션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원장님이 개인적인 형태였으면 반드시 칼질을 했을 거다. 왜? 저는 원장님이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도 남았을 건데 계속 기다리는데 ’19년도 행감까지 오는데 그날까지도 안 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앞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해가지고 그 부분을 잘 다시 검토하고 살펴보고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원장님,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몇 개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드락 활용방안에 대해서 2월에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자드락?

예, 울주군에 자드락이라고 화랑체육공원 옆에, 까먹어버렸네. 2월 13일 올해 업무계획 할 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제가 실무진한테 그걸 해도 되겠습니까?

그 활용방안을 한번 좀, 울주군에 건데 물론, 활용방안을 고민해 봐 달라고 했는데 그때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한번 맡아보든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원 외 인력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환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정원 외 인력.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정원 외 인력.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정원 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예, 전환이 좀 됐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작년에 저희가…….

인원이 많더라고요. 정원 외 인력이…….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때 계약직 직원들 총 11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작년 2월에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전환이 좀 되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지금 현재 정규직이 44명인데 저희가 지금 18명을 전환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말씀하실 겁니까? 18명이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다음 저번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진흥원 업무가 여러 개 부서하고 협력적인 사항이 많고 지금 또 일자리재단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일자리국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여러 개 지금 관련된 부서가 많기 때문에 이게 서로 보면 또 한 개의 일을 가지고 여러 군데 얹혀 있어요. 성과도 중복되어 있고 계획도 중복되어 있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성이 있는데 기관 간에 서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는데 저희가 협의, 저희 사업 중에 두 가지가 있어서 22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번에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시에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이 또 생기면 재단도 들어가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 협의체, 관련업체 그리고 해외수출 관련부서, 통상 그런 기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한 게 있느냐고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희가 통상지원 관련업무 협의는 계속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개 기관 간에 상시 협력체계를 수립해가지고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하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청,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여기 5개 기관에 상시 협력체계는 수립했습니다.

그때 협의체를 구성, 그때도 ‘상시 한번씩 만나고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해가지고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테크노하고 여러 군데하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흩어져 있어서 아마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는 업무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다른 부서가 중복성이 너무 많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협의체를 올해는 한번 해 보이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지금 그걸로 전체를 통괄하는 것은 아직 못했고 지금 기술강소기업 유치 그 업무를 위해서는 지금 그 관련기관들, 기관장이 직접 하는, 부시장님 주재로 하는 회의를 격달로 하고 그다음에는 실무협의회해가지고 그 부분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경제진흥원에다 자꾸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정보산업진흥원도 같이 협의체에 들어가 하면 되겠지만 왜 드리냐 하면 경제진흥원이 내가 보니까 이게 전 포괄적인 업무더라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렇습니다.

울산 경제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사회적기업까지, 공동체사업까지 다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각 부서가 혁신국도 관계되고 일자리국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걸 포괄적인 기능을 한번 해 보시라. 맡아서 하세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해 보이소. 의논해서 만나가지고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서로 다른 큰 건 아니더라도 한번 시작을 보세요. 해 보다 보면 서로 유사한 중복되는 게 아마 너무 많을 겁니다. 또 협력될 수도 있는 거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기술강소기업 유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일본 수출 관련 지원체계 그것 관련해가지고도 저희가 1층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 원스톱 지원센터 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그 관련한 14개 기관이 다 하는데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야별로 하고, 왜냐하면 국 단위로 일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하고 어느 국, 예를 들어서 일본 수출 규제할 때는…….

알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분야별로는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시라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울산의 미래가 또 그거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가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보면 완전히 똑 어디 냄비솥에 물 끓는 것처럼 일희일비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바다닥 바다닥 무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바다닥 거리다가 또 하루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사람들 다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그 문제에 우리 경제진흥원은 업무를 하실 때 중심을 잡아가지고 또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봐야 하겠죠. 그래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하고 그런 암묵적인 추진으로 일을 해야지 옆집에 호떡집에 불났다고 하니 화다닥 화다닥 뛰어다니다가 그건 바쁘기만 바쁘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정이라는 정책이 그게 화다닥거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또 이렇게 경제진흥원이 주도해 가는 안목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누구 시켜서 지시나 따라가지고 할 바에야 경제진흥원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수출 어렵다 하니까 화다닥거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안타까워요. 좀 차분하게 할 것은 하고 아마 내일 지나보십시오. 이 문제들이 다 어느 기억 속에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진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지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기능이 거기에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원래 조직상 감사관이 직제가 있고 거기에는 시청의 5급 상당 사무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시청 사무관이 거기에 감사관으로 파견 나오는 것은 아무튼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다시 복귀하라.’ 그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 파견을 못하고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파견 받는 것은 적절치 못해서 안 받았지만 그 자체 감사 기능을 두는 것은 맞지 않나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래서 지금 그것은 조직개편이고 저희 규정을 바꾸려면 이사회에 정관 변경을 해야 돼가지고 아직 그걸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사회 변경하고 정관 변경 절차 문제를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감사기능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나, 안 하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라도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감사기능을 부여해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먼저 저는 정보산업진흥원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이 굉장히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네요.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으로만 보면…….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2017년도에 170억 원 정도 됐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2018년도에는 확 늘어가지고 2018년도에 350억 원,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360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 630억 원.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653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예, 650억 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예산이 팽창하고 있거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632억 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은 2016년 12월 6일 개원을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울산에서 그동안 안 하던 그런 새로운 산업 있지 않습니까? 3D프린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육성이라든지 또 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든지 로봇산업 이런 새로운 산업을 기획을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따다 보니까 이제 시비가 거기 매칭되어가지고 예산이 아마 2016년 12월 6일 개원 할 때는 57억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632억 원으로써 12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을 많이 기획해가지고 국비를 따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따온 것은 칭찬할 일인데 문제는 이게 3년 만에 170억 원에서 지금 630억 원까지 이렇게 증액되면서 과연 이게 실속이 있을까 라는 일단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기관이 탄생하고 나서 정착되고 실제 업무파악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간이 보통 있거든요. 조직이 안정되고 나서. 그런데 의욕이 너무 앞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2016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2016년 12월 6일.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조직이 가동이 됐는데…….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170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350억 원, 금년도에 630억 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사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조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벌리면 과연 그게 세세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라 그러나? 이 예산들이 쓰여지는 것을 꼼꼼하게, 낱낱이, 들여다 볼 수 있나? 너무 성급한 투자나 또한 출자 같은 게 사업을 따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따면 바로 또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조직을 좀 늘리고 또 이 채용된 직원은 전문성 교육을 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갑니다. 그리고 또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업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고 교육을 해서 착수보고를 한다든가 중간보고를 한다든가 결과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면 어떤 의구심이 드냐 하면 그러니까 수주를 받는다는 느낌? 왜 기업이 미리 몇 년치 물량을 수주를 많이 따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일거리, 소위 일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놓고 매년 그 수주를 받은 것을 가지고 물량을 소화해 내는 거죠. 일반기업들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잖아요. 특히 자동차나 조선, 그런데 정보산업진흥원도 그런 어떤 투자기법 쓰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예산액 중에 이월금액이 실제 당해연도사업을 많이 따잖아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사업을 따놓고 실제 3/4분기까지 집행률이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이월하거든요. 매년 그렇게 지금 이월사업으로 전년도에 당해연도사업을 따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거의 대부분 넘기는 것 같아요. 이게 수주 따먹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국비를 많이 따오니까 시에서는 매칭 안 해 줄 수고 없고, 그런데 그 사업들이 다 다음해로 넘어가고 그러면 시비가 그만큼, 최소한 시비가 내가 볼 때는 150억 원, 200억 원 정도는 계속 매년 이월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게 아니라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만큼 예산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량만 많이 따놓고 소화는 못하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이라든지 건물을 짓고 또 3D프린팅 벤처집적 육성센터도 260억 원해서 건물을 짓고, VRAR제작센터 건물을 짓다보니까 이 사업을 따면 그 예산 자체는 국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당해에 다 못쓰잖습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2년 정도, 2년 6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건물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월사업이 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큰 이월이 없고요. 그것은 사업 기간이 미도래 된 경우에만 이월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고려를 해가지고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3쪽에 보시면 당해수탁사업 260억 원이 4/4분기 집행이라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이게 4/4분기에 260억 원이 다 소화가 됩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지금 260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4/4분기에 집행을 하고 106억 원 정도 이월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3D프린팅 벤처집적센터가 올해 4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10월에 이게 준공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는 올해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기타 잔액까지 해서 106억 원 정도 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월수탁사업이 지금 24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1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이월수탁사업, 이것도 금년도에 다 소진되는 예산인가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이월수탁사업은 지금 100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100억 원 정도 남아 있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이것도 사실은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건물 짓는 것 하고…….

건물비입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3D프린팅 건물 짓는 것 이게 3D프린팅도 원래는 2017년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부예산이 안 나오고 늦어지다 보니까 2018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이월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전부 건물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이게 내년부터는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물이면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사업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실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 눈에 확 드러나는 게 지금 3년 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구체적인 성과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건물비 빼고 센터들이나 이런 신축건물 빼고 실제 사업비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들이 실제 효율성이 있는지는 사실은 저도 이 내용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벌리기는 많이 벌리는데 과연 이게 실속이 있느냐 문제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도 그 사업을 초창기다 보니까 많이 벌려가지고 아마 내실 있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해양 Industry4.0s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사업을 하고 이제 내년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술개발한 사업들을 현재도 전부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회사에 또 조선소에 적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이나 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되면 수주를 하는 데라든지 또 우리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경쟁력 강화라든지 또 판매 확대, 매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조선해양 ICT Industry4.0s이 내년도 되면 이제 개발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현대중공업 조선 제조에 직접 투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하고 분야별로 IOT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항안전관리시스템이라든지 환경관리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개발이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개발하면서 우리 중소기업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래서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완은 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동안에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정보산업진흥원의 어떤 업무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또 연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급팽창하는 만큼 진짜 내실을 다지는 그런 전략을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지적 저희들 동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울산경제진흥원 김형걸 원장님,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광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울산경제진흥원 김형걸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10페이지, 14페이지, 16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년CEO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창업이 2018년도에는 지원업체가 95개사, 2019년은 지원업체가 61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창업기준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원장님?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창업을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만 보면 개인사업자 등록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법인사업자 등록하는 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할 때 있잖아요. 벤처창업기업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벤처창업 기업은 따로 그건 없습니다.

다른 기준 없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벤처창업 할 때 기준이 있을 건데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건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 하지 벤처창업이라고 일단은 일반기업이, 따로 벤처 인증을 받는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 인증, 이노비즈 인증이다, 벤처 인증이다 그런 별도의 다른 인증제도…….

그 청년CEO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청년CEO사업이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 팀장이 혹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 편한 대로 답변해 주세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2010년도부터요? 그럼 10년 됐네요. 그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9년이니까 10년 됐네요. 그죠? 그러면 총 몇 명을 지원했고 그중 창업자는 몇 명입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제가 지금 앞에 나가서…….

시우

이시우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총 몇 명 지원했고 그 창업자는 몇 명입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작년도까지 사업에 참가한 사람이 1380명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것을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료한 사람이 1154명이고 그다음에 수료하고 나서 창업을 한 사람들이 971명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작년도까지 집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창업한 청년이 971명이라고 했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은 몇 명이 됩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지금 10년 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현재.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러니까 2010년도 창업한 창업자 중에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창업자가 18.6%가 지금 창업이 아직 살아있고 25개 업체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현재 청년이 몇 명이 됩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 몇 명이 됩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때는 저희가 만39세까지를 청년으로 하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청년이었으나 지금 2010년도에 창업한 창업기업은 이미 청년이 아닌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많이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선택했다 이거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아, 그런 건 아니고 10년 전에 있던 분들은 휴·폐업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18%가 남아 있고 작년도에는, 아, ’17년도 같으면 67%가 남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10년 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창업 유지율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57%가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있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창업했다가 폐업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말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10년 치 자료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창업했다가 폐업한 사람은 530명, 10년간 530명이고요.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441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 내 폐업, 2년 이내 폐업, 3년 이내 폐업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저희가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이렇게 조사하지는 않고 있지만 작년도에, 작년도부터 저희가 청년CEO육성사업비의 절반이 행정안전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창업을 지속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창업한 사람들을 조사하면 창업 유지율은, 아, 지금 작년도에 창업한 사람들에 대한 결과는 제가 수치는 아직 안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고 올해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6개월 이상은 100%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센터장님, 나중에 그것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CEO육성사업으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167억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사업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유지율이 높지 않은데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에 대한 대안책은 어떤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이게 창업이라는 게 사실 일반 본질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한 2, 30년 대기업에서 경험한 사람이 나와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을 해가지고 사실 성공을 하는 비율이 보통 한 20%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은 많은 경험과 자본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중앙부처에서부터 사업설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창업이라는 게 청년창업이 따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성창업이 따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청년은 사실은 창업보다는 경험을 먼저 쌓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창업사업이라는 게 원래 청년, 장년, 여성을 구별 없이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이다, 여성창업이다, 중년창업이다 별로 본질에서는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청년의 일자리 만드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창업하면 청년이고 청년은 창업이다 이렇게 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근본적으로는 창업을 했을 때 이게 아주 경험이 2, 30년 되고 하는 사람들도 성공률이 한 20%되는데 더구나 경험이 없고 자금력도 떨어지고 네트워크도 떨어진 청년이 창업했을 때는 이 성공률이나 유지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려고 유지율을 높이려면 근본적으로 청년끼리만 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경험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해야지 청년창업이 성공하고 유지율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분하고 같이 협동심이 단결되어야만이 창업하면 성공률이 높아지겠네요.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가 어려운 경제상황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과 잘 연계해서 서로 역할이나 범위를 조정해 주시고 원장님 이하직원 여러분께서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좋은 말씀 명심하고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보산업진흥원이 2016년도에 출범해서 올해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홈페이지부터 해서 자료를 죽 보면서 핵심은 없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만 있는 것 같아요. 정보산업진흥원의 본연의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 정관에는 우리 울산의 조선해양, 자동차, 에너지 주력산업에 ICT융합을 통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3D프린팅이라든지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또 관련되는 벤처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울산의 경제산업 방향 전체를 다 망라하고 계시거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러면 그것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십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은 이런 모든 걸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정보통신과 ICT기술, 소프트웨어기술을 조선해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타 산업에 융합을 시켜가지고 경쟁력을 높여 주고 생산성을 절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ICT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MOU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융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본질은 내려놓고 사실은 외연 확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보고서, 홈페이지에 있는 2018년도 IT, ICT 관련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살펴봐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 들어가 있지 지금 우리 지역에 IT산업이 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참 이것은 또 다른 부분이긴 한데 드론, 로봇 이런 부분들을 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조직도 보면 연구본부가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부서로 되어 있어요. 맞죠?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연구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거기 정규직 외에도 12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죠? 연구본부가 12명인가요? 계약직이 12명이 있어요. 연구본부에 16명이 계시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16명입니다. 정규직이요. 그리고 계약직이 12명입니다.

지역에 소프트웨어나 IT산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본연의 기능 아닌가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정보산업진흥원이 이게 원래 출범했던, 출범할 때도 과학기술부에 의해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죠. 과기부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출범 자체가, 모태가 거기인데 이건 완전히 울산의 모든 사업을 다 하시려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것 하나는 여쭐게요. 하이테크타운 건립 공사,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 두 가지를 왜 거기에서 직접 수행합니까? 건축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 공사…….

제가 여기 보면 입찰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거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은 ICT라든지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건축 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저 중간에 와서 종합건설본부로 하여금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울산시에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우리 센터를 만든다거나 건물을 지을 때 종합건설본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코멘트만 해 주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요. 건축뿐만 아니고 이게 설계공모, 건축공사 발주, 전기공사 발주, 소방공사 발주, 통신공사 발주 정보진흥원에서 직접 발주하고 있어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래서 그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인력이 없고 조직이 없다 보니까 울산시에서 그 예산 자체를 우리 쪽으로 내려서 우리가 하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아니, 이게 사전에…….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런데 중간에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아니, 원장님 들으세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종건에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원장님 들으시라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종합건설본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감독관이 내려와가지고…….

아니요. 공사를 위탁하려고 했는데 종건에서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실무자들도 우리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할 때도 협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울산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원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온 건 우리가 하고 다음부터 우리가 수주한 것은 종합건설본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제조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 공사 다 여기에서 지금 입찰 다 들어가셨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지금 저희들이 3D프린팅 벤처집적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하고 VRAR제작거점센터 이 3개는 저희들 원에서 건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감사받은 적 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지금 현재 울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인력구성을 보면 이런 것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한 걸로 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작년에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똑같고 어떻게 보면 더 확대일로를 지금 걷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이후에, 추후에 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관련된 조직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한번 받든지 아니면 감사를 진행하든지 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건축에 대해서는 중간에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다만 지금 기존에 하는 것은 어떻게 종합건설본부를 줄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보고를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 하고요.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물론 혁신산업국이나 관련국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겠지만 이 부분은 원장님이 계실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울산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IT 관련해서, IOT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발굴하고 계신지, 지금 제가 보면서 여기 기업 현황이 있어요. ICT기업 관내 현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20개입니다. 예산을 600억 원 이상을 쓰시면서 물론 거기에서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게 아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게 그 정도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보다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지역 내에 불모지에 가까운 소프트웨어나 IT, ICT, IOT 관련된 기업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규모를 지금부터 정보산업진흥원은 그런 것을 관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매년 얼마만큼 성장세가 있고 기업을 몇 개 유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계조사를 해가지고 위원회에도 좀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이 거의 350억 원 정도 수탁사업이 있는데요. 그 수탁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탁에 관련된 내역을 제가 오전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 내역도 정리해서 오후에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수탁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진흥원장님, 일단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 반드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할 때는 원장님이 직접 가져오십시오. 대동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일단 진흥원은 잠시 쉬겠습니다. 그다음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하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 가장 무섭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흥원에 그 많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진흥원 자체에 맨파워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간략하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53명이 있습니다만 박사급들이 한 10여 명되고요. 그다음에 거의 한 80%가 정보통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콘텐츠 전문가들로 채용을 해서…….

분야별로 세밀하게, 간단하게 어떤 커리어, 맨파워를 이야기했잖아요. 박사라 해가지고 전부다 똑똑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다 멍청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박사인 경우는 로봇을 전공한 박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를 전공한 박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쪽으로 전공한 박사들도 있고요. 그다음 석사도 그런 분야, 그다음에 콘텐츠를 전공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실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답을 부탁합니다. 두루뭉술하는 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시는 주 목적이 울산시 전체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겠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울산에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경제활동, 제가 그것은 숫자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분, 경제활동 인구 아시는 분 있어요? 빨리 서포트를 하셔야죠. 질의가 나왔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행감을 준비하게 되면 정확한 팩트에 대한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다. 모든 사업의 목표는 일자리창출이거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그 구성원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과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울산에 전체적인 경제부분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바로 나와 주셔야 되는 거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제가 그 숫자를 지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취업자 수는 대충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제가 그 통계를……. 죄송합니다.

이게 안 있습니까? 집안 살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합심을 해서 지금 집안에 소득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얼마 저축하니까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인생 주기를 설정하잖아요. 그에 대한 뭐가 문제이고 어떤 것을 잘 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 인구 및 취업자 수 그래서 실업자 수를 줄이는 거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하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국가 매칭 사업이 많다.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미치고 환장하겠다니까요. 이게 울산시 전체적으로 매칭사업비에요. 두껍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종이 몇 면인지 아세요?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죠. 울산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울산시 재정이 울산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 왜? 매칭사업 때문에, 곧 올 거다. 더 빨리 왔죠. 지금 울산시 돈 있어요? 언제부터 돈이 없는지 아세요? 10월 초부터 전체적인 사업을, 신규사업을 스톱 다 시켰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 외형 팽창은 이제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 조직을 왜 놔뒀냐 이 말이지 나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단위 생산성 평가 분석 및 인적·물적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는 거죠.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아마 삼성그룹 같은 거였으면 울산시 산하기관에 살아남을 것 거의 없을 거예요. 오후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국가 매칭사업 비율 데이터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얼마 나오는지 정확히 한번 봅시다. 그죠? 정확하게 그 숫자를 나한테 항목별로 전부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4차 산업 한다는데 아까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ICT도 있고 IOT도 있고 그다음에 Industry4.0s 도 있죠. 그죠? 스마트쉽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죠. 그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역량이 울산에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소산업을 할 적에 수소산업이 할 수 있는 소재부품은 울산에서 제로포인트다. 단지 수소만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소비할 수가 좋다. 그거 외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화되려면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고는 사업화가 될 수가 없어요. 충전기 있죠? 원장님, 수소충전한다 아닙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충전이 보시면 이것 충전머리라 칩시다. 이 머리 하나 개발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아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정확하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4차 산업인데요. 4차 산업인데 그 정보, 그러면 뒤에서 서포트하시는 분들은 답변이 영 안 나오네요.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수소 충전 쪽은 업무를 저희들이…….

이것이 정보산업진흥원이 답변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위원이 질의를 해야 한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러면 원론적인 것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하고요. 우리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이게 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러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기술개발만 하시는 겁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는 원장님 아니고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어떤 분이 답변하시든 정확한 답변만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뭐냐하면 기술개발을 하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업종 간에 시너지 효과를 하든지 어떤 형태를 하든 간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통일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용률과 실업률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조선해양의 일자리 실업률이 높으니까 뭘 하느냐, 조선해양 Industry4.0s을 해가지고 기술혁신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뭘 하느냐? 일자리사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면 뭐냐하면 이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진흥원장님의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기본적으로는 울산에 필요한 경쟁력을 강화, 조선해양이나 자동차산업에 필요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ICT기술을 융합하는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그 기획과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면 저희들 유니스트라든지 에트리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서 기존에 주력산업에 융합을 시켜가지고 그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일자리가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스마트공장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다른 산업이 육성이 되기 때문에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개발된다면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기술개발과 동시에 일자리는 줄어들 거다.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그 고도화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최첨단 엔지니어맨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산되고 새로운 일자리는 무궁무진하게 생길 것이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넘어올 적에 농업사회에 대한 단순한 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첨단농업으로 인한 일자리창출은 무궁무진한데 못할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일자리는 이동할 뿐이지 없어지진 않습니다.

오후에는 위원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팩트하고 정확한 답변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018년도, 요구자료에 보시면 진흥원장님, 2018년도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 1-40, 잔액이 46억 원이에요. 2018년도에, 그렇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정보산업진흥원입니까?

아니, 경제진흥원장님 자료에 보시면.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1-40, 세출예산 집행현황.

예산.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봤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최고 만디 보시면 돼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만디, 뭐라하노? 톱, 상단에 보시면 합계.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제일 꼭대기요.

46억 원의 예산이 2018년도에 잔액이 남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예산이 또 올랐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210억 원으로, 거의 30억 원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고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에도 마찬가지 예산이 올랐고 잔액이 발생했는데 아까 잔액은 박병석 위원님이 했을 때 계속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경제진흥원이나 46억 원이 남았는데도 경제진흥원이 2019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을 했거든요. 한 30억 원이 또 올랐어요. 이게 또 역시 지금 100억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건 연말에 쓴다고 보더라도 여기에 3, 4십억 원 잔액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제가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굳이 왜 잔액을 남기면서, 경제진흥원에 작년에 46억 원이 남았는데 왜 잔액을 남기면서 또 30억 원을 증액했는지의 문제, 그다음 이런 상황이 아까 정보산업진흥원도 그렇게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경제진흥원뿐만 아니고 정보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각 공기업, 재단들이 이런 형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테크노파크도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각 부서는 예산을 줄이고 돈 없어서 예산편성 못한다고 SOC사업은 하면서 결국 경제진흥원이나 각종 공사·공기업이나 이런 단체는 우리 시가 예산을 늘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시가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지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서 예산은 줄이고 공사·공기관 예산은 늘려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전처럼 30억 원씩 그대로 다 남아버리고 쓰지도 않는 예산을 올리고 이 문제는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서 또 가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기는 해 보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사업을 시가 지향하는 방향의 사업이 공사·공단 위주의 사업을 가는 것이냐 부서의 예산은 다 없앨 것이냐, 이런 것을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남을 것을 왜 자꾸 예산을 증액하셨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 부분을 경제진흥원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잔액 46억 원 남은 것은 그 중에 33억 원이 끝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국비사업비 이월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세한 내역을, 회계지침을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성기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예산구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 세입 자체가 출연금과 보조사업 위탁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죄송합니다. 중간에 잘라서 미안한데 국비사업비 이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것입니까? 국비사업비 이월이요. 몇 페이지에 있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1페이지에 보조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조사업비 이월 이거?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33억 원이 남았습니까?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 남은 33억 원이 그러면 다 국비입니까, 뭡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내역을 설명…….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내가 시간이, 이렇게 되면 내가 한 꼭지밖에 못해요. 이 33억 원 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국비, 시비로 저희가 구분을 해 오지는 않았고요. 사업명으로 4개 사업, 창업도약패키지하고 중구 4차 톡톡팩토리 그리고…….

정록

윤정록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치면 국비하고 시비 50대50으로 하더라도 여기 33억 원이, 15억 원 정도는 국비로 받고 나머지는 아마 시비일 거예요. 그것만 쳐도 16억 원하고 벌써 20억 원이 또 갭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비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억 원 그 국비만 썩혀버린다 치더라도 20억 원이라는 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20억 원 이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내 이야기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사업의 문제는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계속 증액만 위주로 하시지 말고, 사업의 진행도를 봐가면서 좀 빠듯하게 ‘아이고, 이번에 안 따놓으면 돈’, 무조건 따고 보자는 식에서는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시가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 엉망입니다. 엉망인 상황이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을 하시라. 따고 보자는 식으로 자꾸 예산을 잠재우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다른 일들이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가 주문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 제가 들은 것으로 할게요.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아까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조직진단을 누가 합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산하기관 전체를 조직진단하고 있습니다.

시가 그러면 주도하겠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주도가 되어서…….

그때 하실 때 아까 연구 감사기능을 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랬듯이 연구기능만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연구기능요?

연구기능이 많이 들어갑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아니요. 그것은 아까 정보산업진흥원 건이었고요. 저희 경제진흥원은 연구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빠져 있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연구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저희는 실행만 하기 때문에 연구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정보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 연구기능 쪽으로 너무 하시지 말고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기능을 할 수 있으면 다른 기능으로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저희들도 이름이 처음에 출발할 때 연구본부라고 해 놨는데 사실 하는 일들은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고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 하시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감사기능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39페이지에 있습니까?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하여튼 연구기능만 하지 말고 기획이나 이런 기능을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도 마찬가지 감사기능도.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은 제가 다른 건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페이지에 보시면, 경제진흥원에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테크노파크에 5억 7400만 원을, 3페이지 경제진흥원장님.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2018년도.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주셨단 말이에요. 전체 사업비 중에 거의 다 테크노파크에 줘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같은 재단이에요. 어? 가뿟나. 다음에 말씀할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저는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산업진흥원에 핵심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ICT융합하고 그다음에 3D,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신산업 육성.

그다음에 디지털콘텐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ICT를 접목한 신산업 발굴 그다음에 벤처 창업생태계,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이렇게 핵심 세부사업이잖아요.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이런 세부사업을 가지고 전략방향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의 예산이 사업비가 600억 원이거든요. 사업비만 600억 원입니다.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건축비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ICT·벤처 창업생태계 예산은 얼마인지 아시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창업생태계 예산은 아마 정확하게 한…….

6억 원 안 됩니다. 6억 원도 안 됩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한 5, 6억 원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물론 미래신산업 되게 중요하죠. 울산의 먹거리를 우리가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반대로 당장 우리 울산이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창업생태계, 그러니까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신산업에 대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벤처 창업생태계의 지원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시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예산을 보면 금방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6억 원이 안 돼요. 600억 원 중에 물론 건축비 다 빼고라도 대부분 신산업 쪽에 예산이 쏠려있고 그죠? 이 건축비 빼고 나면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래서 너무 멀리 보는 게 아니냐. 당장 울산의 현실을 등한시하고 진짜 멀리만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금 배고픈데, 배고픈 사람이 굶어죽게 생겼는데 나중을 준비하다보면 다 굶어죽고 쓰러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구분이 너무 지금 ICT·벤처 창업 쪽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전년도는 예산이 한 450억 원 됐죠. 사업비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450억 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오히려 예산이 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좀 깎였습니다.

예, 그래서 깎였다고 해서 변명할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로드맵 자체가 방향을 좀, 실제 울산에 창업생태계 ICT 쪽에, 벤처창업 쪽에 물론 경제진흥원에서도 이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2개 기관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통되는 분모가, 그렇다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예산편성이 한 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입장이 어떤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벤처 창업생태계 지원은 주로 시비로 하다보니까 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마케팅 지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진흥원에서 벤처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액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하는 소프트웨어 융합이라든지 ICT 융합 이런 것들도 사실 지원 대상에 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벤처 자체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마케팅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또 국비 중에서도 이쪽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비를 신산업 발굴에만 공모를 해서 따올 게 아니고 실제 울산의 벤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국비들이 있는 공모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시비에만 기댈 게 아니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이라든지 드론, 비즈니스모델 이런 것들은 사실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에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작년도에 운영했다 아닙니까?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지금 계속사업이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이건 사업을 아예 중요한 사업으로 정리를 안 해 놓고 빼놨네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벤처펀드 그것은 금년 3월 11일에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관리권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는 않고요. 이관이 되어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전체적으로 다 통으로 넘어갔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펀드를 같이 통폐합했습니다. 그쪽으로, 관리권이요.

이 펀드가 50억 원이.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50억 원입니다.

모태펀드가 대부분이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모태펀드 플러스 각 은행이라든지 또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울산시는 5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5억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하는 펀드인데요. 그게 아무래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거기가 아마 새로운, 스타트업 이런 것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고 해서 3월 10일부터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 넘긴 것은 어떤 근거로 넘겼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건 아마 모태펀드 관리하는, 거기에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해서 ‘우리보다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총회 의결이 나고 그렇게 해서 3월에 이관했습니다.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인가 거기서 결정한 건가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총회 거기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실 공중에 붕 떠있는 기관이거든요. 관리도 잘 안 되고 지금.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거기에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울산시하고 상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본청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관성이 있거나 또는 지도·감독이 잘되거나 그런 기관이 아니라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갔다는 얘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U포럼 운영을 100명으로 늘려가지고 금년도에도 분과가 한 개 더 늘었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작년에 9개였습니다. 올해 하나 더 늘어서 10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간담회부터 해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U포럼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어떤 게 있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U포럼에서는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성과보고회를 통해가지고 국비과제를 도출해가지고 정부에 보고를 해서 국비를 따는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예산 따오는 역할이 대부분입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예산은 저희들이 땁니다만 거기에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그런 것을 내주면 그래서 2018년도에는 디지털콘텐츠 거점센터라든지 바이오데이터 포함해서 한 11건 도출했고요. 2019년도에 10건해서 21건 정도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21건을 전부다 확보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설마?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21건 중에 4건을 확보해가지고 81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만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시간도 좀 걸리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마는 U포럼이 사실 전문가 그룹이잖아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산학연관 전문가들.

전문가 그룹이, 하여튼 국비 따오는 전문가들인데 모여서 어떤 사업을 기획하면 이런 게 좋겠다 라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울산에 당장 절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주 따오는데 급급해서 결국은 울산시의 매칭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니 사업 선정할 때 실제 우리 울산에 당장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당장 필요하지 않고 좀 여유가 있다면 다른 지자체로 주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돈 욕심 내다보면 사실 쓸데없는 사업을 많이 따오면 울산시 예산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사실 갖게 됩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앞으로 주로 시비 매칭 안 되는 그런 사업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울산시 정책하고 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정보산업진흥원 장광수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이 ICT 융합, 신산업 발굴,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업무는 무엇입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 정관하고 조례 규정에 따라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력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고 그런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스마트 제조 서비스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3D프린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신산업을 울산에도 육성을 하자 하는 것이 아마,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진흥원의 중심 가치는 뭡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 현재 비전은 울산, ICT 융합 선도도시 울산을 구현하는 것으로 현재는 미션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를 융합해가지고 울산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자. 그러면서 신산업을 육성하는 그것이 우리 가치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현재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지금 사실 울산은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다른 시·도에는 2000년이나 2003년도에 다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여섯 번째로 가장 늦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 16년이나 17년 뒤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지표를 보면 디지털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시·도 중에서 15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제주도고요. 그다음에 IT 같은 경우에도 하위그룹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울산이 스마트공장을 만들고 조선해양 Industry4.0s을 하려면 울산의 스마트제조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프라도 깔고 인력도 양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울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ICT·벤처 창업생태계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울산의 ICT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장님을 비롯하여 지난 3년간 ICT융합산업 선도도시 울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ICT융합 Industry4.0s 기반조성사업,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에 앞장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사업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은 울산시로부터 원래 생길 때부터도 국비 기획을 통해가지고 국비를 따서 자립화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국비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도 사실 50%는 우리가 국비를 따가지고 인건비를 쓰고 나머지 50% 정도는 출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있잖아요. 목표 대비 실적기준에 대해서 수치화시킨 값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어떤?

혹시나 목표 대비 실적기준에 대해 수치화시킨 값이 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국비 말씀하십니까?

예.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국비는 저희들이 확보한 액수는 아마 3년 동안 23건에 1800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추진 스마트선박해서 450억 원 그다음에 정밀화학분야에 유틸리티성 자원공유센터해서 96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시운전센터 250억 원 그다음에 조선해양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사업 해서 190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800억 원 정도.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것 나중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상에 보면 3년간 총 사업비 1740억 원에 달하는 23개의 사업을 유치했다고 보도되었더라고요. 주요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주력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이라든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 중에서 가장 주력사업은 조선해양 ICT Industry4.0s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전기추진선박 450억 원 이러니까요. 그것만 해도 거의 다 대부분 60% 내지 70% 됩니다. 나머지 쪽은 화학산업의 스마트화하는 스마트 산단 구축하는 것 하고요. 콘텐츠분야해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4년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반영되는 것은 그 중에서 150억 원이나 200억 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혹시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수혜업체 목록을 혹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사업별로는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수혜업체하고 일자리창출을 얼마나 했다, 그다음에 특허를 몇 개 등록했다 이런 것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 연구개발만 먹고 사는 업체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연구개발을 상용화해서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여 줘야 하는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연구개발단계에서 끝내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할까 싶어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비기업으로 전락하는 것.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연구개발비만 받고, 이렇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국비하고 시비가 국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지원할 때 일부 몰지각한 기업들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참여하는 기업의 참여인력도 저희들이 심사할 때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에도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라든지 결과보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중간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ICT 영위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ICT기업 숫자 말씀하십니까?

업체들 얼마나 됩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방금 제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울산에 ICT 소프트웨어 업체가 290개로 광의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콘텐츠까지 포함해서 한 290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되어 있겠네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290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한 업체들은,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는 업체들은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과 함께 모여서 울산의 미래 ICT를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는 협의체가 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것은 저희들 4차 산업혁명 U포럼에 3분의1 정도는 업계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분야별로 로봇포럼이다. 안 그러면 스마트산단에도 포럼을 만들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포럼 분야별로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업체하고 산학연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발전방안을 논의도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은 IC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 업체들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에 내려왔지만 웬만한 ICT 발주는 서울 업체들이 다 가져가고 울산 ICT 업체들은 하도급이나 인력파견업으로 크게 성장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체가 있다면 울산시 공공발주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 ICT 발주 등을 협업하여 공동수주하면 울산시 ICT 업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이 한번 통계조사를 내보니까 울산에 소프트웨어 ICT 그런 업무를 79%가 아마 울산 이외의 업체가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21% 정도만 울산 업체가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울산정보산업협회라든지 어떤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울산의 정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한 50%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울산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울산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중소 ICT 관련된 예산이 6억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벤처 생태계조성해서 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 중에 다른 지역의 정보산업진흥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울산이랑 구조가 달라요.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게 다른 건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건 지금…….

다른 지역은 대부분 정보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산만 봐도 소프트웨어나 공공데이터, 빅데이터죠?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AR, e스포츠게임, 콘텐츠 대부분 사업영역들이 유사합니다. 울산만, 물론 경제 환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본질이, 본연의 의무가 뭔지를 계속해서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리고 이름은 정보산업진흥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바꾼다’ 이것은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주요한 업무가 조선해양 Industry4.0s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제품사업도 하고 있고요. 공공데이터사업도 하고 있고, 클라우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에 예산과 인력이 모여 있느냐가 그 기관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VR, AR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아니, 백화점식으로 다 나열해서 그게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과 선택을 해가지고 스마트 자율선박 쪽으로 먼저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공장 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축은 3D프린팅 쪽으로 집중을 하고 또 한 축은 디지털콘텐츠산업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울산의 조선해양이라든지 관광산업 이런 것을 좀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중과 선택의 방향이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혁신산업국 아래 미래신산업과에 ICT융합담당이 정보산업진흥원의 직접적인 업무관리를 하고 계시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부터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방향이,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드론이나 로봇산업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스마트공장 관련된 부분도 IT나 ICT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만 하시면 되지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에 있는 정보산업진흥원의 꼭지들을 보면 울산의 주력산업에다가 이름만 ICT를 융합해서 사실 요즘 모든 산업들이 융합, 컨버전스 없는 사업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자꾸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면 이해를 해요. 중소기업 관련된 사업이라 그러면, 울산이 지금 소프트웨어나 IT가 왜 제일 불모지, 그 산업이 성장을 못하고 불모지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냐하면 기관이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이 기관을 왜 세웠는지에 대해서 기관 자체가 잘 모르고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드론이라든지 로봇 이런 산업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정책 결정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경제진흥원에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경제진흥원으로 넘겨주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울산시의 국에서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물론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되는데 저는 뭐냐하면 그 기관이 본연의 정체성을 잘 정립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한테 IT 관련된 기업이 290개라고 하셨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지금 통계가…….

그 290개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290개의 기업이…….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아마…….

잠시만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90개의 기업이 매출비중의 몇% 이상을 생각하시는 것인지, 업종상에 IT만 들어가면 IT기업인지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IT분류기준에 따라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 아마 그렇게 통계조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세요.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방금 295개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업체들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해도 괜찮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역 소프트웨어 상용화사업이라고 해서 4개 업체에다가 무려 4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거기에 20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인력창출도 23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큰 사업이…….

윤호

장윤호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에 지역 내에 IT 관련된 산업이 지금 현황이 어떻고…….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몇 개 기업이 있고,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가야 될 본연의 기능이고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용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은 다른 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2016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계에 따르면 울산에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분류되는 업체가 68개로 잡혀있습니다.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그런 통계가 굉장히 정확한 통계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울산지역에 ICT, 특히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해가지고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력산업 고도화 쪽이나 소프트웨어와 관계있는 신산업, 사실 아까 말씀드린 드론이나 로봇이나 다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빅데이터도 그렇고, 빅데이터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고요. 그래서 저희 진흥원이 앞으로 몇 년만 더 운영되면 기본적으로 울산시에 소프트웨어분야 ICT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분야에 기업을 현재 있는 기업은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많이 배출할 것으로 지금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국비를 따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사업을 따지 마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 소프트웨어 업체가 그 통계에 의해서 68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68개에 몇 개 정도 방문해 보셨어요? 지금 현황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예,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한테 메일을 집어넣고 계속 독촉하고, 저희가 리스트를 기본적으로 3, 4십개 정도의 리스트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프트웨어 업체가 국비사업에 지원을 할 정도의 역량이 되지는 않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소프트웨어 업체 68개라는 통계가 있는데 현황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그 6십…….

윤호

장윤호위원장

우리 지역에 소프트웨어업체가 어느 정도 열악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할 건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저희가 사업독려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30개 정도의 업체는 접촉을 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패키지 레벨의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통합이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이고, 그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유지보수 업무라 그래가지고 컴퓨터 고장나면 봐주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소프트웨어 업체라고도 볼 수 없죠.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0억 원이나 50억 원 정도 수주를 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본부장님 이야기를 딱 들으면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업체방문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 질의에 답하는 것 딱 들으면 현장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전혀 가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느낌이 다릅니다.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부탁을 드리는데 울산의 소프트웨어나 ICT산업에 대한 현황조사부터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과기정통부하고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소프트웨어 통계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그때 전부다 현장에 가서 좀 만나서 실태조사도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현황조사를 하시되 협의회도 만나시고요. 저희도 불러주세요.○○○(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울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되어 있고 앞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산업분야인데 울산에 너무 낙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현황조사를 철저하게 현장에 가서 한번 만나보시고, 저희도 불러주시고, 일단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하고 방향이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요.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을 해서 자료를 ’18년도 이렇게 보시면 247억 5000만 원 시비가 들어간 게, ’18년도입니다. 국비하고 다 합해가지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보게 보면 210억 원 들어간 거예요.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안 있습니까? 울산시 종건의 전체 예산이 이 정도의 비율로 하면 이 예산은 엄청난 겁니다. 울산시 종건이 전체적인 도로관리 및 20ｍ 이상의 도로개설, 차선 도색 그다음에 교통표지시설, 전체적인 블랙홀, 민원발생 이런 모든 것을 했을 때 비교하면 210억 원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사람들 추울 때 안 있습니까? 홍수 났을 때 안 있습니까? 반바지 입고 전부 뛰어 다니는 거죠. 엄청나죠.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심각성을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보게 되면, 대답하는 것을 보면 전혀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행감을 안 하고 스톱하면 좋겠는데, 2018년도에 우리가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원장님 말고 누가 답변을, 이것 담당이 누구죠?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뒤에 누굽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팀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예, 팀장님 저쪽으로.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김경한 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니까 전체 잘 아시니까 시원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융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가지로 하는 겁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SW벤처육성팀장 김경한 ‘가지’라고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형태, 그러니까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같으면 지금 거기에서 지역에 대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업종에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서 층별, 세분화 시켜가지고 융합 형태로 해서 정책에 입안해서 실행을 하는 것인지? ○SW벤처육성팀장 김경한 전담기관…….

간단 명확하게, 전문가시니까 퍼펙트하게 갑시다. ○SW벤처육성팀장 김경한 17개 지역이 각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3개씩 지정해서…….

아니, Just a moment. 잠시만요.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나갈 거고 그죠? ○SW벤처육성팀장 김경한 예.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스마트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대기업 형태로 해서 계층별 세분화해서 나눌 것 아닙니까? ○SW벤처육성팀장 김경한 층위별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타트업 부분이 있고요.

예,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될 것이고. ○SW벤처육성팀장 김경한 하나는 일반적으로…….

하나는 중소기업으로? ○SW벤처육성팀장 김경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셔가지고 정책에 입안해서 어프로치 하는 것은 중소기업 중심이다? ○SW벤처육성팀장 김경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지. 그러면 아까 전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해양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창출부분에 소프트웨어를 강화시켜가지고 같이 융합 쪽으로 나간다 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W벤처육성팀장 김경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니요. 저는,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경제진흥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그 한 거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테크노파크 글로벌허브.

테크노파크에 5억 7400만 원 용역을 주신 거죠. 그렇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보조사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여기도 있고, 또 울산발전연구원에도 1500만 원을 주고 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울발연에.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지금 경제진흥원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주 업무협의가 어디하고 이루어집니까, 일자리국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일자리경제국에 중소벤처기업과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하고 하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내부 간의 거래도 아니고, 내부 간의 계약도 아니고 왜 거기에 하게 되지요. 그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이것은 그 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테크노파크 이것은 우리 팀장이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먼저 울산테크노파크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톡톡팩토리사업을 2016년부터 수행하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톡톡팩토리사업에다가 U글로벌허브사업을 같이 포함시켜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는 역할을 저희가 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하고 협업해서 저희는 톡톡팩토리를 구축하고 테크노파크는 U글로벌허브를 구축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창구가 되어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한 14억 원을 따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서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테크노파크 U글로벌허브부분을 테크노파크에다가 내려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대신해서 신청을 했다 그 말입니까? 국비를 따왔다 이 말이에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이게 저희가 파트너로, 테크노파크하고 저희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신청을 하지만 일단은 이게 창업공간사업으로 하나로 묶여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따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책임을 지고 사업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하면 파트너로 해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결국 이 사업은 5억 7400만 원이 전체 금액 아닙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전체 금액은 14억 원이고요. 테크노파크…….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 사업도 있나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저희 톡톡팩토리 공간을 구축하는 게 일부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는 U글로벌허브라고 해서 별도의 창업공간을 구축하는 사업 2개의 사업이 같이 행정안전부에 신청이 된 것입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래서 그 한 층에 이 가운데 쪽에는 글로벌허브 공간이 구축되어 있고, 창가 쪽으로 저희 톡톡팩토리 입주 5개의 공간이 구축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통상 예산 그것 하면 단위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따고 이렇게 하는데, 보조사업은 특히 더 마찬가지에요. 단위사업별로 하는데 톡톡팩토리를 하면 톡톡팩토리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하면 거기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내가 상당히 그거 하게 봐가지고 그리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행정안전부 예산을 여기에 포함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2개의 사업을 한다면서.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묶을 게 따로 있지 이렇게 묶어도 되나요? 특히 보조사업은 왜 그러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시비가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 사업 하나 따고 또 다른 것 들어가서 따고, 군에서 또 예산을 줘서 따고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보조사업은 2개를 얹어버리면 거기에 중복적인 사항으로 해서 비리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것을 쓰면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2건을 해 버리면 책상을 설치해서 같이 쓰면서 여기도 책상 했다고 돈 빼먹고, 여기도 책상 했다고 돈 빼먹고 이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이렇게 2개 얹어가지고 이런 것은 상당히 특이한데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그러면…….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행안부 사업의 형태가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신청한 주체는 울산시가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 2개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시가 조정을 해가지고 톡톡팩토리 무슨 사업을 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든지 한 군데에서 사업을 해서 테크노파크에서는 거기서 할 것이고, 그러면 이 돈 일부는 또 경제진흥원에서 썼겠네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저희가 14억 원 중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경제진흥원에서 여기 사업 또 돈 투자한 게 있겠네요. 그렇지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나머지를 톡톡팩토리로…….

정록

윤정록위원

경제진흥원에서는 여기에 무슨 일을 했어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저희가…….

정록

윤정록위원

공간구축사업하고 거기는 또 뭘 돈을 투자했어요? 얼마를 투자했어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저희는 톡톡팩토리만 구축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톡톡팩토리 구축하고, 이것은 글로벌, 여기서 구축한 것은 뭡니까? 커뮤니티 뭐 창업지원플랫폼?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U글로벌허브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2개 사업, 경제진흥원에서도 얼마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 톡톡팩토리 그것 구축하고, 또 저기에서도 저거 뭐야…….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테크노파크에서도…….

정록

윤정록위원

테크노파크에도 들어가서 하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업을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 사업을 각자 한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각자 입찰을 줘서, 사업자 선정해서?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각자 입찰해서 사업자를 선정했고 각자 진행을 했습니다. 정산은 저희가 하고 테크노파크의 정산한 내용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감사에 한, 지금 사업 중이네요. 그렇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저희 사업은 이미 끝났고요. 테크노파크는 정산보고서 받아서 지금 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사업이 위험한 게 그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중에, 지금 경제진흥원에서야 얼마를 주고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보조사업을 한 사업에, 결국은 한 사업장이에요. 안에 공간에 사업은 다르지, 항목은 다르지, 한 공간 안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입찰 받아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공종에 대해서 중복되는 공종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정산을 나중에 결국 어느 한 사람이 해야 돼요. 이쪽 것하고 두 개 다 받아가지고, 안 하면 이 사람 가져오고 이 사람 보고하면 다 다른 호랑이 다리를 만나는데, 호랑이가 아니지. 그것 뭐라고 하죠? 덩치 큰 놈 안 있는교.

박병석위원

코끼리.

정록

윤정록위원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꼴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 사업자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 장소에 이런 것,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입찰해서 그 공사한 사업자가 다릅니다.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대로 했고 저희는 저희대로 따로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 것을 아니까 제가 그것을 코끼리 다리 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산하실 때 같이 보세요. 교차정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할 사업 같으면 한 데 묶어가지고 관련 부서가, 벤처기업과에서 이 사업을 한 데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건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조정의 역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 이상하다. 이것 뭐 내부거래도 아니고 무슨 공기관끼리 돈을 주고받고 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것 할 바에야 왜 내부거래를 하느냐. 밖에 민간기업이 좀 살 수 있도록 밖에 주면 되지. 서로 내부거래해서 주나 싶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는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는, 좋은 아이디어일지도 모르지만, 절약하고 여러 가지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물감 여러 개 섞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까만색뿐, 짬뽕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욕심을 가지다보면 완전히 조잡한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 경우를 두고 직접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정산할 때 정확히 하시라는 거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알겠습니다. 정산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발연에는 왜 1500만 원 주고 사업을 하셨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울발연은 마을기업지원단에서 마을기업 실태조사하는 그 조사·연구, 저희는 조사·연구기능이 없기 때문에 현황조사 그것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울발연에 연구사업이나 정책사업이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우리 계속 주거든요. 그것을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그리 줘서 울발연에서 하면 되지. 이 돈을 시비 예산 갖고 가서 또 거기 가서 울발연에 돈 줘서 하고 이것은 안 맞지 않나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울발연에 주는 것은 시비가지고 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마을기업지원단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받은 것을 어디엔가 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관내의 공공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에 준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경제진흥원에서 내부기관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민간에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투입해서 지역일자리도 살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용역기능도 살리고 해 주셔야지. 내부로 줘가지고 우리끼리 다 해 먹으면, 경제진흥원이 내부행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에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죠. 경제진흥원의 행정 주체가, 수혜대상이 울발연이 아닙니다. 시청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계속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이월예상 사업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19년 당초에 지금 다 사업계획이 된 거잖아요, 원장님?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울산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사업부터 해서,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울산콘텐츠코리아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이게 5개년 동안 10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게 국·시비 매년 10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출이 2억 원밖에 못썼어요. 이게 왜 그렇게 사업이 늦게 가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콘텐츠코리아랩(CKL)사업은 그게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한 70% 됩니다. 그리고 안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이 2, 30% 되는데요. 그게 10월이나 11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2월이나 되면 그 구축이 되고 검수를 해야 됩니다. 콘텐츠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인프라 구축하는, 검수를 하게 되면 보통 2월이 되어야 나머지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공모해서 추경에 받은 건가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이것은 문화관광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받았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추경에.

1회 추경에 받았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1회 추경은 아닐걸요.

1회 추경에 받았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1회 추경에.

1회 추경밖에 없으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1회 추경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2월 되면 금년 예산이 다 집행이 됩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요.

1회 추경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사업이 다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사실은 이미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면 1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래서 금년에 일을 땄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나중에 경제진흥원도 제가 지적을 할 것인데 사업들이 대부분 다 4/4분기에 몰려가지고 전부 4/4분기 집행 예정이에요. 실제 본청은 조기집행 때문에 난리를 치고 출연·출자기관은 그냥 다 후반기에 사업을 몰아놓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은 1회 추경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쪽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요. 수의계약들이 있는데 이중에 우리 지역업체에 계약된 게 몇 % 정도 되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11쪽·12쪽·13쪽까지입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지금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합니다. 하고 다만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는 경우라든지 또는 특정한 서비스를 활용해야 하는 그런 것을 빼고는 전부다 지역 업체로 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76%는 지역업체이고 나머지 24%는 다른 업체인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76% 이상은 지역업체로 했네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지금 3억 원 이상이 여러 건이 나왔는데 이거는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VRAR제작 거점센터 건축공사비도 5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고, 그다음에 거점센터 인테리어 공사도 설계변경, 하이테크타운 건립 건축공사 설계변경, 전기공사 설계변경, 통신공사 이런 것을 다 설계변경 해야 됩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이게 사업을 하다가 장애인인증 같은 것을 받으면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VRAR제작 거점센터는 이게 레미콘 파업이 되다보니까 레미콘 파업기간에 우리가 사업을 마쳐야 되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데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하고 하이테크타운은 우리가 시운전센터를 거기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2개축 증축을 했고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이 설계변경을 하면 그것은 불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죠. 그런데 애초에 설계할 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층에 장애인화장실 넣는 것, 이거 사업 요새 같으면 기본 아닙니까, 기본.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런 고민들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있을 것 같아서는 안 됩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제대로 꼼꼼히 안 챙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한번 봐주시면 공무 국외여행 현황이 있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총인원 대비해서 제가 테크노파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외출장이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가는 사유가 무엇인지, 가급적이면 지금은 다 업무를 공유하라고 정부방침으로 내려오고 있고, 같은 팀별로 일을 하면 어떤 업무로 인해서 출장을 가더라도 그 팀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골고루 가는 것이 사실은 업무를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두 번 이상, 그러니까 연속 출장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지양하고, 전체 정보산업진흥원의 직원들이 골고루 국외출장을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출장을 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위에 상급기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같이 가는…….

정보산업진흥원의 총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53명입니다.

53명이 업무로테이션 안 합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이제 된지가 3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안하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아직은 로테이션을.

그런데 궁극적으로 업무 로테이션을 다 해야 되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앞으로는 로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TP도 마찬가지고하나의 기관입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 분이 저쪽에 가서 출장을 가고.

이게 한번 어떤 파트에 들어갔다고 해서 평생 정년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50여 명의 직원들이 결국 다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당장 맡은 프로젝트가 다른 것 뿐이지 결국은 정보산업진흥원 관련 된 일을 하거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래서 중앙정부 핑계 댈 것이 아니고, 같은 팀에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혼자 하는 것은 없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규모에 따라서 혼자 가기도 하고요. 안그러면 두 명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 골고루 공유하는 프로그램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52쪽에 보시면요.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지금 어느 정도 되면 실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지금 전기추진 선박은 금년도에 사업을 수주한 사업입니다. 2주 전에 협약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비 딴 거 외에는 각 관계기관들하고 협력하는 수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설계공모를 조달청으로부터, 조달청에 공모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설계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까?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박병석위원

이게 2022년이죠, 사업 완공이?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박병석위원

4년간 사업이죠?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박병석위원

그 안에 그러면 ICT가 융합된 스마트선박 건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실증사업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실증사업 가능하도록 배를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완전히 배를 새로 건조하는 거네요?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건조는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죠?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실제로 사업총괄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KIAT에서 전담기관이고요. 저희가 사업수행을 직접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정보산업진흥원 장광수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41페이지 글로벌 ICT 유망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망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41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글로벌 ICT 유망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유망기업에 선정되는 기업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글로벌 ICT 유망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아마 경영자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은행 같은데 대출을 받는다거나 할 때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에 보니까 마케팅이나 홍보 등 컨설팅이라든지 시설장비 개발 등에 사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답을 합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글로벌ICT 유망기업 그것은 경영활성화 자금을 좀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선정패를 수여를 해 주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저도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기업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지금 처음으로 선정된 데는 3500만 원요. 그다음에 재선정된 데는 1500만 원을 지원해서, 그것은 인건비로는 쓸 수가 없고요. 경영활동을 하는데…….

본래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 안 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3000만 원하고 1500만 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원받는 기업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재선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죠. 재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몇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재선정까지만.

시우

이시우위원

재선정만 하고.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선정되고, 재선정 거기까지만.

시우

이시우위원

두 번이네, 그죠?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글로벌 ICT 유망기업 육성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말 그대로 조그만 중소업체한테는 경영자금 3000만 원, 15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인건비로는 쓸 수 없지만 마케팅활동이나 이런 다른 기업활동에 쓸 수 있도록 자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아까 원장님 그러시기에 ICT 기업 발굴 그다음에 글로벌 스타트기업 육성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목적은 그것인데 기업 입장에서 혜택이 그런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선정되어서 지원받는 기업들의 성과는 얼마나 됩니까?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성과라고 하면?

시우

이시우위원

선정되어 지원받는 기업들의 성과는 얼마나 됩니까?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그러니까 경영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우

이시우위원

매출하고 기업성장하고, 매출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출 얼마나 됩니까?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그 자금 지원으로 매출이 갑자기 성장하거나 거기까지는 저희가 집계는 안 내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기업을 선정하고 선출하려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출 얼마, 대략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경영성과라든지, 재무제표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는 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아, 이 업체는 조금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될 업체구나.’ 이런 판단을 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5년째 되죠?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제까지 지원 받은 기업의 매출변화나 추이 같은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간이 자꾸 가면…….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된 것이 42개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기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드리겠습니다.

울산 ICT 업체들은 잘 모이지 않고 울산 지역발전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이유는 중년 ICT그룹이 없고 먹고 산다고 바빠서 그럴 생각까지는 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여러 행사 있잖아요. 체육대회라든지 산악회 등과 같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다면 내부에서도 미래먹거리에 대해 의논하고 울산이 가지고 있는 ICT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 같은 것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도 ICT업계들하고 주기적으로 고객대표자 회의를 열어가지고 애로사항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또 사업별로도 만족도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벤처기업협회하고 같이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면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처럼 지역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진대회 올해가 몇 번째입니까?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7회째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제까지 수상한 개인이나 기업은 몇 팀 정도 됩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속 시원하게 합시다. ○SW벤처육성팀장 김경한 2017년에 왕중왕전에서 장관상 2건, 2018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1건입니다. 올해는 왕중왕전 진출해서 11월 23일에 최종 상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실장님이십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담당팀장입니다.

그 기업들 중에서 기업을 유지 하고 있는 기업은 몇% 정도 됩니까? ○SW벤처육성팀장 김경한 주로 IT업계의 부분은 주로 개인들이고요. 제품의 서비스개발을 주로 기업들 해서 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폐업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청년을 만났습니다. 매출을 물어보니 매출은 없고 다양한 창업대회 수상금만 6000만 원만 받았다고 해서 내가 참 놀랐습니다. 6000만 원 받았더라고요. 행정은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기업화되거나 상품이나 매출로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업무들이 청년기업과 연결되는 사업과 연관이 많습니다. 청년들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많죠, 진흥원에서? 이런 경진대회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상한 아이디어나 제품이 상품화될 수 있는 사업을 육성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SW벤처육성팀장 김경한 행안부 관련해서는 25개 지역예선이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실무회의를 하면 말씀하신 선약금 헌터라고 부릅니다. 그런 개인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지원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서로 크로스체크 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기업들 집단과 다른 기업체 등 연계해서 수상된 제품들을 제품화해서 판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구축한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 빅데이터센터구축 사업 알고 계시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통 빅데이터센터구축사업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인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교통 빅데이터구축사업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로봇시대라든지 인공지능시대에는 빅데이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빅데이터센터가 없기 때문에 정부하고 교통공단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울산에 교통 빅데이터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교통공단에 보면 교통에 관련되는 모든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울산시에 교통흐름이라든지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을 하고, 또 이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울산에 비즈니스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센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는 관련되는 기업을,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보산업진흥원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인프라를 만들면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활용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활용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아무 것도, 지금 제가 자꾸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직도를 보면서, 작년에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저희가 처음에 들어와서 뭔지 모르게 정보산업 본연의 구조와 맞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번에 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셨든지 아니면 저희하고 생각의 온도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센터구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보산업진흥원은 콘텐츠하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축하는 것은 다른 데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직구성을 보면 그런 의지가 전혀 읽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조직도를 보면, 조직도가 다 말을 해 줍니다. 연구본부에 28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뭘 하느냐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사업발굴계획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정보산업 업무보고에 다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공장을 예를 들면 스마트공장에 사람들이 IT만 붙이면 스마트공장이 됩니까? IT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스마트공장이나 공장자동화의 핵심은 생산이나 공정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설계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IT 잘한다고 그게 자동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보산업진흥원은 좀 그런 개념에 가깝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산이나 공정 쪽은 정보산업진흥원의 본연의 의무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직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제가 울산지역에 소프트웨어와 IT, ICT, IOT 관련된 기업의 현황, 산업현황을 철저하게 좀 조사하셔서 그 기반에서 다시 정보산업진흥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게 현황조사도 좀 하고.

저희가 이것은 혁신산업국하고도 협의를 할게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도 좀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은 굉장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애정이 더 많이 가고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록위원

정회를…….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진흥원장님, 2019년도 울산청년CEO육성사업 제10기 예비청년CEO선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1월 28일부터 2월 22일간 있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심사항목은 무엇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서. 간단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청년CEO 심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사업성, 시장성, 기술성 그리고 창업자 역량, 의지 이렇게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1차 서류적격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김성록위원

서류적격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시장성, 사업에 대한 마인드형태로 보이는데, 그러면 2차에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사람이 서류심사를 하게 되면 2차적인 사업계획서 2시간 교육연수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2시간 교육수료를 하지 않으면 2차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탈락요건이 되는 거지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1차를 그냥…….

김성록위원

실수하셔도 제가 다 알아들으니까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그냥 답변에 대해서…….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저는 전체를 묻는 말씀이신 줄 알고 1차, 2차로 나누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2시간 교육수료를 받지 않으면 2차 이것은 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창업기업들이 너무 의지가 없이 예비청년창업자들이 들어와서 중간에 쉽게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 와서 그런 의지도 보고요. 그다음에 3차 할 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김성록위원

3차 면접심사 할 적에 자기의 사업성에 대해서 PT를 하겠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그때 대비를 시키는 거죠.

김성록위원

그러면 1차 서류심사에 이 사람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 형태의 적격성검사가 2차 사업계획서 이 부분은 당연히 1차시 적격심사에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의, 적격심사라는 부분이 1차에서 전체적으로 걸러내는 형태, 물론 이것은 3차 면접시험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서 성공확률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계획서의 정밀조사계획서 작성,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순서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9년도 울산청년CEO육성사업, 쉽게 예비청년CEO 전체 실적현황을, 이거 실적현황표 가지고 있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다른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보겠습니다. 9번 보시게 되면 창업센터 이렇게 보면 춘봉꽃방이 있잖아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9번이라고요?

김성록위원

업체명이 춘봉꽃방…….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엑셀파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엑셀파일을 안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김성록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예를 드니까요. 예비창업자에 대해서 중간심사를 하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김성록위원

중간심사를 해서 잘했는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김성록위원

인센티브를 몇 백만 원씩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되죠, 그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김성록위원

과락이 1명 나왔죠? 1팀 나왔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김성록위원

50명 중에, 그러면 예를 보겠습니다. 아이템명이 면접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2019년도 3월 6일에, 이 사람은 기 사업자에요. 창업센터에.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분은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서 2019년도 3월에는 우리가 창업활동지원비 40만 원 해서 3·4·5월을 줬거든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6월부터 11월까지는 140만 원을 줬어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3월부터 5월까지 그분이, 3월 40만 원, 4월 35만 원, 5월 38만 원, 6월 50만 원, 7월 45만 원, 8월 70만 원, 9월 60만 원 매출액이, 총매출액이 338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분이 창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청년CEO에서 지원한 금액이 960만 원이에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청년CEO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창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우선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지금 이분이 2019년 3월 중에 사업자등록증을 했으면 이제는 뭐냐 그러면 사업자등록이 이 창업 안을 가지고 몇 개월 동안 했는데도 그런데 10월, 11월에는 중간평가에서 지원금을 140만 원씩 해 가지고 받았는데 10월, 11월은 아직 안나온지는 모르겠는지만 매출이 하나도 없거든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설명을 드릴까요?

김성록위원

간단하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이게 3개월 단위로, 저희가 평가를 하면 3개월 단위로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지원금이, 그래서 중간평가를 해서 한 달에 140만 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140만 원이 11월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9월말까지만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40만 원씩 했는데 중간평가에서 140만 원 주면 100만 원이 더 업 됐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기에, 이만큼 업을 시켜줄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대해서 평가가, 어떤 부분에서 평가가 되었는지?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이에 창업자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발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나 매니저들은 심사를 하지 않고요. 외부심사위원들을 저희가 모셔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심사위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자가 얼마만큼 그 사이에 노력을 해서 성과를 냈는지 그런 것들이 또 실현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면접평가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면접평가 분들의 구성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어떤 사람 그다음에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분들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은 거의 돼요. 퍼펙트하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전 창업을 해 가지고 현재 필드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평가를 했을 때 과연 이 평가기준에 따라서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의문점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평가를 한 자료를 제가 개인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ABC형태가 나와 가지고 이런 평가하는 부분들이,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 업종에 시장창출 능력이 있을까?’ 그랬을 때 이분들이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울산에 이 열악한 시장 환경 속에서 이 업종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위원님의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맨 처음에 첫 CEO때부터 하는 가장 앞단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숙한 사업자들이 많이 어플라이를 하고 있고 이 분들을 심사를 하면서도 심사위원들도 매니저를 다 하실 정도로 ‘아,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갖지만 저희가 지금 10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놀랄 정도로 성장하는 사업자들이 나오고 있고, 저는 그 사업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다음단계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시간이 되니까, 참 10분이 아쉬운데. 청년CEO육성사업 선발심사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90점 이상 받은 사람 아이템명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91점 받으신 분이 놀래요 화상초기대응 키트, 그다음에 91.3 디저트, 그다음에 울산 배를 활용한 지역특산주 개발 92점, 렝구니 92점, IOT기술과 한의약을 융합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91점 그다음에 자가제작한 드론으로 방역·방재 서비스, 제가 제일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이 드론이에요. 드론을 10㎏ 정도의 물건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자가 해충방역을 하는데 소비자가 맥시멈이 1350만 원이면 돼요. 우리가 전시회에 가보면 드론을 크게 제작해 놓은 것 있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게 최소한 가격 1350만 원, 지 달라고 하는 대로 다줬을 때 그 금액이에요. 옛날 울산시 정책에서 여기에다가 했는데 12억 700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드론에 대해서 상용화해서 데스크탑 하고 막 한다고 했다고요. 지금 드론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그때 트렁크에서 꺼내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론을 제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 가지고 조그만한 것 몇 십만 원짜리 내가 들고 갔으면 기절했을 것인데 행사규모가 너무 커서 제가 받아 왔어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경제진흥원장님, 아까 1500만 원 문제하고 그것은 아까 앞으로 그 문제는 그래 좀 해 주시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다음에 우리 울산에 지금 원장님, 경제동향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경제, 지금 상황이, 지금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상황이 지금 주요업종별로 볼 때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것을 부문별로 볼 때 자동차 부분은 결국 내수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돼 있지만 해외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가지고…….

원장님.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조선, 자동차, 화학 그것은 빼 버리고 소상공인.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업종이 25% 정도가 숙박 그다음에 음식업이고, 그다음에 23%가 도·소매유통업이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유출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2차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에서 약간 올라갔다고 하지만, 수주를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금융기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수주가 늘었지만 그게 다시 용접공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그 돈이 시중에 풀릴 단계가, 아직 안 풀려가지고 시중에서 자금 사정은 아직 회복이 안 됐다고 금융 쪽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뚜렷하게 체감할 만큼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현장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길거리에 가보면 여러 가지 눈물 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하루저녁 고기 집에 고기판 화로에 불 한 번 못 피우고 신랑각시 마주보고 앉아 있다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다가 민망스러워가지고 신랑은 밖에 나가 앉아서 담배나 피우다가 불 한 번 못 피우고 집에 들어가는 고기집이 많습니다. 언양 지역에도 그렇고 여러 식당상가들이나 그런 것도 많고, 심지어 현수막 간판 제작하는 사람은 제발 좀 임대 현수막 말고 창업 간판 제작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울산이 다른 데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 뭐냐하면 수치상으로 보면 실업률도 우리가 상당히 꼴찌 수준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고용률도 꼴찌 수준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옛날의 울산이 아닙니다. 드림을 꿈꾸고 온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울산인데, 그래서 저도 많이 답답해요. 저도 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게 어른들이 가꾸어 놓은 울산을 100년, 100년 아니라 50년도 못 누리고 우리가 말아먹고 가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우리 나이 세대가 책임질 나이인데, 불과 그 어른들이 지금 제대로 무덤에 안 들어간 사람도 계십니다. 진짜 어렵게 살던 그런 분들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말아먹어야 돼요. 100년 못가는 이 나라의 경제가 우리 울산의 어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현장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저녁에 현장에 다니십시오. 낮에도 그렇고 한번 보시고 가면 많이 눈물 납니다. 우리 여기 하는 것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실업률이 3%라면 옛날에 쿠데타 일어난다 했는데 실업률이 5%, 7% 이렇게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시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참을성이 다 좋아가지고 ‘옛날에 실업률 3% 이상 되면 쿠데타 난다고 했는데 아주 지식이 있어 가지고 쿠데타 안 나고 좋네.’ 하니까 그 어른들이 ‘야! 속으로는 난리다.’하면서 참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도 충분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보니까 울주군에는 왜 지원을,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울주군에는 통 안 하셨더라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소상공인 지원, 왜 여기에 울주군은 다 뺐죠? 11페이지에도 있고 자료가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자료 11페이지에도 있고 업무보고서에도 있고 여러 군데 들어 있어요. 왜 울주군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울주군이 액수가 많은 이유요?

아니 다 빼 버렸다고요. 11페이지 한번 보이소. 자료에 11페이지.

대리

팀대리기업지원

우승일 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우승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울주군 자금만 위탁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울주군 중소기업자금은 ’14년도까지 저희가 위탁받아 수행하다가 ’15년도부터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지금 울주군으로 다시 돌아간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울주군은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대리

팀대리기업지원

우승일 군에서 직접 하고 계시고.

정록

윤정록위원

직접 한다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저희한테 위탁을 안 하고 울주군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한다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니까 액수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시비 보태주는 것도 없이?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어차피 다 시비가 나오고 우리가 위탁만 하는 것인데 울주군은 위탁도 안 하고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시비를 줍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시비도 있고 구·군 있고 다 다릅니다. 시비는 다 공통으로…….

이게 지금 경영안정자금이나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 몇 %, 구·군비 몇 %로 합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여기 표를 보시면 울산시에서 하는 액수 해 가지고 지금 울산시 얼마, 그다음에 각 구별로 얼마 이렇게 세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시비 얼마, 구·군비, 이게 구·군비는 안 들어가죠? 동구에 구비 들어갔습니까?

대리

팀대리기업지원

우승일 일단 각 시, 구 자금별로 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의 기금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구 자금은 구 자체의 일반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이게 왜 울주군이 안 들어 있는 것을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야기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서에 보면 동구가 20억 원, 20억 원에 동구 돈이 들어 있습니까?

대리

팀대리기업지원

우승일 예, 동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동구 돈이 여기에 얼마 들어있어요? 몇%입니까?

대리

팀대리기업지원

우승일 전액 동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차 보전금을.

정록

윤정록위원

말이…….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이겁니다. 울산시로 된 것은 울주군이든 구든 상관없이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구다 하면 남구지역에…….

자, 울산시로 돼 있는 것은 울산시 전체에 다 지원을 하고 남구라고 한 것은 남구 저거 돈 가지고 저거가 지원한다 이 말이지요?

대리

팀대리기업지원

우승일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울주군은 왜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은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통계에 잡히지 않을 뿐이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안맞잖아요. 이것은 울산시 돈은 시비를 가지고는 시가 전체, 울산시내 전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울주군이든 동구든 뭐든 다 신청하면 하고 있고, 남구는 남구 저거 돈 가지고 저거가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면 울주군도 울주군에서 저거 돈으로 저거가 하고 있으면 여기 집계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여기는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희가 직접 다른 구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나누어주는 돈만 하고 울주군…….

20억 원을 동구에서 시로 돈을 받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동구에서 저희한테…….

경제진흥원에 받은 겁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희한테 집행을 하라고 합니다.

동구에서 20억 원을 받아서?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아, 그러면 동구로부터 위탁 받아서 한 거라 이 말이네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위탁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텐데 무엇을 어렵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위탁입니다.

시간만 다 가버렸네. 그러면 동구에서 위탁받은 거고 울주군은 위탁을 안 받았다 이거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계에 안 잡힌 거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괜히 엉뚱한 걸 해서, 그냥 위탁받았다 하면 되는데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이번에는 경제진흥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먼저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 예산서가 아니죠. 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이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이 예산서를 어떻게 지금 만든 거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우리 예산담당 기획관리실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먼저 위원님께 혼선을 야기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지금 주요업무보고하고 요구자료에 있는 예산서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는 전체 사업을 각 예산 과목별로 분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구자료를 만들 때 이 사업별이 각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지면 사업을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전체 사업에서 보조사업비라는 항목을 밑에 새로 만들어서 위탁사업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는 사업은 전부다 분리를 해서 별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액은 같지만 각 예산과목별로 보조사업에 편성되어서 총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했는데 두 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작업했던 종료일은 9월 30일 같습니까?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

박병석위원

기준일이 언제죠?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기준일은 동일한 일자고요. 1회 추경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 기준이 작성 기준일이 9월 말입니까?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 9월 말입니까?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박병석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는 언제 기준이죠?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는 같은 날인데 집행액은 없고요. 이건 추가경정에 의한 예산 조정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9월 말 기준입니까?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우리 전문위원을 불러다가 제가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팀장님입니까?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병석위원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걸 가지고 예산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풀 예산이 214억 원이잖아요?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박병석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16억 원, 경비가 21억 원 그죠?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것은 원래 당초 그냥 기본적인…….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운영비에 해당…….

박병석위원

운영비.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나머지는 다 지금 사업비는보조사업비에 다 넣었잖아요?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각각 소모품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인쇄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사업비로 지출되어지는 비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간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예를 들자면 인쇄비가 만약에, 지금 전체 인쇄비는 얼마냐 하면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책자가 많이 찍어졌겠죠?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엎쳐가지고 보조사업비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우리가 인쇄비가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박병석위원

우리보고 장님, 그냥 까막눈으로 지나가라 이 말씀입니까?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이 짧았었던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전체 펼쳐서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들어가세요. 어제 제가 테크노파크 행감하면서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완전히 사업계획서, 올 2월에 우리한테 제출했던 계획서랑 사업보고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도대체 무슨 사업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화를 많이 냈는데 이 보고를 할 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흥원장님.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이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결재해 줍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다음번 할 때는 보조사업비를 더 세분화 해가지고 더 펼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당초예산서랑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항목별로 지금 어느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확인됩니까? 제가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야, 진짜 황당합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이걸 가지고 예산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걸 가지고 한참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리 맞춰도 안 되고 저리 맞춰도 안 되고 복리후생비가 3억 9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엔 지금 총액이 2억 1400만 원이에요. 그럼 1억 8000만 원 복리후생비가 어디로 간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조사업비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복리후생비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보조사업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 속에 복리후생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이 나오면…….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복리후생비가 정규, 정규직에 있는 게 있고…….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따오면 그 사업에 필요한 인력들이 배치가 되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보통은…….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각종 관련된 소요경비 이런 것을 다 여기에 다 퉁쳐서 넣어놨다는 얘기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것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런 셈입니다.

이 자료를 지금 우리보고 행감한다고 제출했다는 말씀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희가 급여나 복리후생비 체계가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계약직은 보조사업비 쪽으로…….

전체 금년도 예산은 214억 원 아닙니까,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전체 예산 214억 원이면 이것은 당초에 이거 사업, 이 업무보고에 있는 이 예산서는 그럼 뭔데요? 여기도 그렇게 만들어와야죠. 여기는 일반회계 항목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일반회계 항목별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가 얼마고 수수료가 얼마,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항목별로 해놓고,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 내용이 뭐냐 하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이에요. 세출예산을 저희들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썼고 얼마나 남았고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런 걸 따져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보니까 지금 맞는 거는 총예산 그다음에 예비비, 포상금 이것 빼놓고는 지금 다 달라서 예산서를 볼 수 없게 만들어왔어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고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간인이고 순순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전문가 아니고 우리 회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들이 볼 수 있게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한눈에 파악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기본 예의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만드는 사람 봐서 이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무슨 수로 다 확인합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 완전 위원들 지금 행감 시간에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한 장짜리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도대체 214억 원이 어디서 어떻게 쓰고 남았는지를 보조사업비 167개에다가 다 묶어놨어요. 한 줄에다가, 우리보고 행감을 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쳐가지고 새로 작성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작성해서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중단하고, 오늘 밤 12시까지. 예산서 때문에 원장님.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이리 봐도 안 맞고 저리 봐도 안 맞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론 감은 잡았어요. 밑에 보니까 보조사업비가 갑자기 확 늘어 있어서 감은 잡았지만 설마설마 했는데……. 지금 회의 중에 여기 관련된 자료 나누어서 세목, 항목별 예산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지금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업무 어떤 자료…….

우리 요구자료 3페이지 보시면 단체 기관에 위탁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 2019년도, ’18년도에 같이 계속 사업, 매년 사업인데 청년CEO육성사업이죠? 이게 지금 예산이 단위가 꽤 커요. 그죠? 16억 원짜리죠? 16억 원짜리인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청년들한테 창업을 어떻게 하고 회사 법인을 어떻게 세우고 그런 기본교육을 갖다가 시키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게 도와주고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결국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창업까지 시키는 작업입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정보산업진흥원 장광수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3D프린팅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이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입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요.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사업인데 올해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모집이 12월 4일까지 신청 받았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이것이 아마 지금 공고를 해놓고…….

12월 4일까지 받았죠. 그죠?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예,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기간이 참 많이 깁니다.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현재 신청 들어온 기업이 있습니까?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지금까지, 4일까지라서 보통은 12월 초에 아마 들어올 거라고 일단 예상되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업이 직접 지원하는데 맞춰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작년에도 재공고 내고 했던데요. 보면 관련 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저희는 사업 목적이 수요기업을 갖다가 저희들에게 공급기업을 찾아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D프린팅이다 보니까 공급, 수요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기업이 저희들이 타깃은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를 갖다가 수요기업으로 만들어놓고 현대자동차에서 원하는 기업 제품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이 사업에 들어와 가지고…….

시우

이시우위원

관련되는 기업들 몇 개 기업이 됩니까?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저희는 이게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4개 기업을 갖다가 올해는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작년에 보면 선정된 4개 기업은 올해도 선정이 가능합니까?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새로운 기업을…….

시우

이시우위원

새로운 기업으로 다시 그거 합니까?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왜 사업 기관을 올해 초부터 선정 안 하고 이렇게 다음에 이월하게 되어서 후반기에 시작하고 공고하는 겁니까?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사업비가 사실 예산이 7월에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내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고 이제 중반에 현대자동차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현대자동차가 무엇을 개발하길 원하냐 이런 기술적인 검토를 자동차랑 같이 또 회의 중에 있었고 그 도출된 부품을 도출해가지고 거기에 맞춰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은 기술개발이 목적입니까?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시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실제 현대자동차의 생산공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향후 기업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제품화 지원 기업 목적입니까?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모집 공고를 보면 대부분 시제품 제작을 위한 것 같은데 작년에 선정된 기업이 제품 개발해서 판매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작년 기업은 저희들이 올해도…….

시우

이시우위원

4개 기업 아닙니까, 그죠?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작년 기업에 4개 기업이고 올해도 4개 기업이고 작년하고 올해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작년에는 그게 수요기업 발굴 차이로 수요기업 중심으로 지금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는 공급기업, 공급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접 수요기업에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품을 수요기업에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니까 작년에 전문 강사 양성교육도 했더라고요?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예,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했는데 그 명단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기업 했던 명단 있잖아요.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아, 기업…….

시우

이시우위원

예, 교육시킨 명단 있지요?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나중에 부탁드리고. 그분들이 지금 3D분야에 활동하고 계십니까? 이 분야에, 양성화 전문강사 양성 교육 했던 분이, 지금 이 분야에 활동하고 계십니까?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고요. 일반인 과정이 있는데 전문가 양성과정은 저희가 5명을 진행했고요. 전문가 양성과정에는 전문가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주로 저희들이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받는 교육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장비를 돌리거나 모델링을 할 때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성과가 있어야 안 됩니까? 성과는 있습니까?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마 올해 가장 큰 성과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합산이 안 됐는데 올해는 현대자동차 쪽에서 여러 가지 물량을 지그라든지 지그픽스쳐 이런 쪽에 원하는 게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고요. 올해는 성과가 2개 기업이 지금 현대자동차의 벤더에 등록 중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전문 강사들인데도 갈 곳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근데 그냥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데 수요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저희들이 수요 기업 1차 전문기업을 말씀드리면 3D프린팅하는데 올해 파악 기업은 30개 정도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직접 우리가 3D프린팅 전문기업은 아니지만 수요기업 단순한 시제품 정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60몇 개 정도의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D프린팅 전문인력양성 장비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양성은 지금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 학교 등에서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곳에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지금 현재 저희들 인력양성분야는 몇 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AMUG라고 해가지고요. 적층제조협회 이런 데서는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메탈 3D프린팅 그런 쪽으로 특화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산학융합원 같은 데도 미취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역설계라든지 3D후처리 이런 쪽으로 특화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산업 수요에 맞는, 산업 수요에 맞춤형 수요를 개발해가지고 재직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메탈이라든지 레진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교육을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울산대 같은 데는 소재 관련 석·박사 학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곳에 통폐합해서 하기는 뭐하고 다만 우리가 중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3D프린팅 인력양성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13개 기관이 관련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교육프로그램도 이렇게 같이 공동, 중복이 안 되게 개발하고 또 장비도 울산에 많이 있는 걸 전부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인력 있지 않습니까? 전문강사 이것도 특화된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해가지고 울산에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한 군데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3D프린팅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수요조사 같은 것 해본 적은 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최근에 신산업팀에서 3D프린팅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70% 정도가 기업에 3D프린팅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D프린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장님 그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프린팅 조사한 것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 자료는 아마 자료가 있죠?

성윤

한성윤신산업육성팀장

지금 수요조사 결과 집계 중에 있고요. 되는대로…….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거는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기업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많은 곳에서 양성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엇박자 같습니다. 사실 그죠? 정작 필요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기술이란 것은 미래를 위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선 현실적인 것과 함께 병행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기구를 보면 1국 1실 3팀입니다.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리고 담당사무를 보면 기획관리실, 기업지원팀, 통상지원팀, 창업일자리팀 그리고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대기업 군을 빼고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어떤 산업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단설립의 근거를 보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또 만들어졌고,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래서 과거에는 또 보면 이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울산경제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출연기관이나 몇몇 국을 보면서 조직이 조금 안 맞다. 물론 정보산업진흥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진흥원에서는 사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관련된 정책발굴이나 그런 연구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발연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이게 울산의 중소기업들이 독특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른 게 원·하청 관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R&D기능이 전혀 없거나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에 맞춤형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또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은 필요하리라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직개편이나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하고 한번 또 협의를 하셔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김성록 위원님하고 시장개척단하고 같이 해외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지금 경제진흥원에 많은 사업들이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또 수출초보기업들, 강소기업 이런 기업들은 해외시장에 그 제품들 판로를 만들고 하는 쪽에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내년에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셔서 지금 울산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뽑아서 내년에 해외시장 개척단하고 꾸릴 때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잡아서 한번 사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 아쉬운 게 경제산업진흥원 자체에서 통상 지원까지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 안에는 투자교류과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해외 수출사업을 하려면 코트라하고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코트라하고도 다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사실 한번 가보면 현장에서 뭐가 아쉬운지가 사실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사업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만약에 10월에 갔으면 극동지역을 아마 같이 갔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가서 느낀 바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한번 기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앞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송봉란 팀장님, 많은 중소기업에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열성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 해외에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경제진흥원 자체에서 물론 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도 하고 또 코트라나 다른 어떤 기관들 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과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번에 가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 황금배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장개척단이 나갈 때 상담을 하거든요. 호텔이나 어떤 장소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다과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특산품을 올려놓아서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또 저희들이 거기서 계속 대기하기가 그래서 한인회, 그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 기관 방문이 되면 영사관이나 시장도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런 특산품들을 판로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일선에서 하고 계신데 이게 다 오프라인 쪽에 너무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온라인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쪽에 어떤 교육이든 지원사업이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발굴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은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자료 중에 하도급 비율이 있습니다. 도급, 하도급 비율이 있습니다.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하도급 현황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급 비율이 이론적으로는 100%를 넘지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106.5%, 113%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이것을 저희들 한번 규정을 찾아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 비율이 82%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철근 콘크리트만 100%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라는 것은 지하를 파서 콘크리트를 집어넣을 때 이게 들쭉날쭉하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00%가 넘는 경우가 자주 나온다 그럽니다. 여기도 보면 3D프린팅도 그렇고 하이테크타운도 그렇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는 이게 10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82%가 넘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니멈, 그니까 그보다 더, 이게 하도급의 의미를 아시죠? 원도급자가 자기가 발주 받아서 하도급을 주는 거잖아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손해를 보고 주는 겁니다. 다른 쪽에 깎고 이쪽으로는 손해를 보고 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콘크리트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당초에 계약했던 거보다는 돈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러니까 업자가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원도급자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겁니다. 다른 쪽은 8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설계상에 반영해 줘야 될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거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땅을 팔 때는 상당히 들쭉날쭉하답니다.

원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설계할 때 할증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설계 할증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을 못시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정보산업진흥원은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질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이 안 됐다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확인을 같이 오신 분들 중에 답변을 주실 분 없습니까?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급자하고 저희 원하고 계약 당시 단가가 원도급액입니다. 거기다가 하도급을 줄 당시에 시장 평균 단가를 적용하다 보면 이게 단가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한선은 아까 원장님 말씀드린 82% 하한은 제약을 심의위원회에서 열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100% 넘어가는 행정 단가가 발생되는 경우는 이 도급업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흙막이 공사라든지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100% 넘어가더라도 시장 단가를 적용해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센터장님도 이쪽에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문 영역이 아닌 건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비정상적인 부분은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나왔을 때는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만약에 비슷한 공사를 하면 똑같은 상황을 방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들립니다. 원인 분석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지적한 내용 중에 수의계약이 지역업체가 없다고 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역업체를 가급적 많이 배려했더라고요. 지적 내용에 대한 대응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상급기관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2019년도 2월 7일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맞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근데 조치결과가, 조치결과라고 이렇게 써 놓은 내용이 제가 이해가 언뜻 안 가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요구자료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단에…….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이것은 우리 직원을 공개채용할 때 당초에 원장이 결재를 해서 맡은 기준하고 다르게 인사위원회에서 현장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직원을 뽑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주의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가지고 인사채용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대책은 맞는데 그렇게 뽑힌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경영

김경영경영지원실장

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교육사항에 3급·6급은 30점이 되고요. 7급은 4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과목당 3학점이면 3학점 이렇게 적으라고 했는데 응시원서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응시자들이 그렇게 적지를 않고요. 전체 학과 점수를 150학점 이렇게 적다보니까 저희들 면접 그러니까 서류전형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들 채점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바로 결정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 사업 승인을 결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행위에 대한 지적은…….

경영

김경영경영지원실장

지적에 대해가지고는 신분상 조치로 훈계 조치되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평가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거기에서 채용된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경영

김경영경영지원실장

그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용 절차가 다 끝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급 두 분과 7급 한 분이 채용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번복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채용 절차상에 저희들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원장님, 이 처분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처분에 따라가지고 주의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채용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채용을 위한 위원회한테만 주의 조치를 내린 거예요?

경영

김경영경영지원실장

아니요. 위원회 처분이 내려간 게 아니고요. 이 채용 공고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한테 처분이 내려간 겁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담당자한테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담당 직원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담당자 한 사람이 이것을 좌지우지합니까?

경영

김경영경영지원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의 채용 자체에 대해서 모든 권한은 대개 원장님 권한사항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날 처리한 방법에 대해가지고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한테 훈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결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영

김경영경영지원실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담당자 그 위에 누가 있죠? 팀장 있습니까?

경영

김경영경영지원실장

예, 실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원장님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담당자만 주의 조치를 받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영

김경영경영지원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담당자만 받은 거죠?

경영

김경영경영지원실장

예.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업무를 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정확한 내막을 잘 몰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직의 수장이시고 이 업무를 전결라인에 있던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담당자는 사실은 잘못이 없는 거죠.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청년CEO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분은 3월 에 40만 원 받고, 어떤 분은 50만 원 받고, 어떤 분은 60만 원 받고 이 구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사실은 저희가 3월에 딱 들어오면 그때는 맨 처음에 선정 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50만 원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분은 창업센터인데 이분은 3월에 4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또 어떤 분은 60만 원이 기준점은 뭐냐 이거지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기준은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성록위원

근데 왜 40만 원 줬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40만 원, 60만 원은 제가 왜 그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냐 하면 창업센터에서 계신 분들은 어떤 데는 50만 원 가다가 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또 60만 원이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또 9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또 200만 원인데 이것은 210만 원을 또 몇 개월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이게 저희가 후지급입니다.

김성록위원

예?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후지급입니다. 위원님 3개월 단위로 후지급을 하는데…….

김성록위원

아니, 후지급이 아닌데 이 기준점이 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또 90만 원 받고 또 60만 원 받다가 또 110만 원 받고 이거 규칙이 없지 않나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기준점은 딱 있습니다. 기준은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데 후지급을 하다 보니까 증빙을 챙겨와야지. 그러니까 창업자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 증빙을 챙겨온 것에 대해서 후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십시오. 창업센터에 가면 어떤 분은 60만 원을 6개월 받다가 그다음에는 또 310만 원을 세번을 받아요. 청년CEO육성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은 공평하다. 청년CEO잖아요. 그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영상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형태 기준점에 따라서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50만 원 3번, 100만 원 3번, 150만 원 3번 이건 창업센터입니다. 그다음에 울산과학대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씩 한 번 받고 그다음 달은 안 받고 100만 원 받고 이렇게 띄엄띄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춘해보건대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거 있어요. 2개월 50만 원 갔어요. 그다음 달에 150만 원 또 3개월 동안 또 50만 원 그다음 달 15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이게 사실은 대학하고 저희하고는 시스템이 조금 다르게 갔는데 같은 청년CEO육성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은 상황 때문에 먼저 선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창업기업들이 계속 사업비를 남겨가지고 이월을 시키거나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퇴사를 그 양반이 그걸 하지 않았는데 일률적으로 자금을 환수한다 아닙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봐요. 50만 원을 주다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계속 5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받다가 250만 원 받고 그다음 달은 50만 원 뚝 떨어지고 250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150만 원 받고 50, 50, 50, 250, 50, 150, 50 원장님 안 이상합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이게 기준은 명확하지만 창업기업이 쓰지를 못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후지급을 하게 되면 창업기업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한테는 더 많이 지급이 되지만 쓰지 못하는 기업한테 자기가 증빙을 챙겨온 것만큼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선지급하게 되면 사실은 딱딱 끊어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나중에 남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연말에 너무 많은 잔액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창업기업이 증빙을 잘못 챙기게 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무슨 증빙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내용의 증빙을 한다 말입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창업기업들이 지출을 한 거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산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과물에 대한 모든 증빙을 하게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창업기업이 지가 쓰는 돈에 있어가지고 기업에 있어서 공적으로 쓴다, 사적으로 쓴다 어떻게 증명을…….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것은 창업기업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 매니저가 배정이 돼서 그 계획이 사업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게 되고 사실은 그것은 담당 매니저가 1대1로 밀착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그런 게 되고 그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청년CEO육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조건하에 동일한 지출이 가는 게 맞죠. 왜? 완성되지 않은 이 창업기업을 시장에 진출하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 창업에 있어가지고 완성도를 높여 가는 과정 쪽에서 차별적으로 대응한다 이것도 맞지가 않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서류에 대한 지출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객관적 타당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부여하기가 쉬울 거냐 부분에서도 그렇지 않다 이거든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쉽지가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저 같은 스타일은 전부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합니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저희도 전수조사로 근거 자료를 삼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도 이것을 전수조사를, 내가 전수조사의 모든 것을 받기 싫어서 안할 뿐입니다, 지금. 그리고 1차 중간평가는 3750만 원 들었거든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김성록위원

2차 중간평가는 1억 2900만 원이 들었어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유는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1차에서는 창업기업들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금액인 50만 원을 기준해서 창업기업이 쓴 금액을 3개월 후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개월 이후에 창업기업들이 그 사이에 교육도 받고 캠프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중간평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김성록위원

굉장히 많이 편차가 생기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매출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김성록위원

뭘 잘 알아, 저 모르니까 팩트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매출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사업가, 기술 사업하는 건 더 어렵고요. 소비재는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재 기업한테는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내도록 도와주고 있고 기술 사업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후속사업 연계할 수 있는 데까지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자, 봅시다. 의류맞춤 대여하는 사람이 50만 원씩 50, 50, 50, 100, 100, 100, 100, 100, 100 받았어요. 그러면 750만 원 받았어요. 이 사람은 20만 원 매출해서 그다음 달에 300만 원 됐어요. 그다음에 1000만 원 됐어요. 그다음에 1500만 원 됐어요. 왜 이 사람은 250만 원, 35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원금액이 이유가 뭐예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거는 중간평가를 저희가 매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80개가 되는데 그래서 중간평가는 3개월 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단위로…….

김성록위원

아니, 잠시만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다음에 DIY스마트팜 제작하는 농업 6차산업 구현에는 매출이 한 푼도 없는데 50, 50, 50, 200, 200, 200, 300, 300, 300을 받아갔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뭘 어떻게 정해서 한 거냐 이거지.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사업을 하는 기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판정하기 보다는…….

김성록위원

창업자가, 창업자도 레벨이 있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김성록위원

창업자에도 레벨이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창업자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똑같은 창업자는 아니라고 저희는…….

김성록위원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앞에 말하고 다르잖아요. 매출이 많이 오르고 평가하게 되면 지원 금액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매출이 하나도 없다 아니가.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매출만이 기준이…….

김성록위원

그럼 뭐로 가지고 평가를 하냐 이 말이지.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위원님, 매출만이 기준이 아니고 그 창업자가 얼마만큼 성장 이렇게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김성록위원

자의적 판단 아니요, 그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표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지금 빨리 팩스로 해서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외부심사위원들을 모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한테 그 평가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성록위원

평가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하면 점수 몇 점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걸 모르는 제3자가 누가 쳐다봐도 이걸 이해해요? 아니, 이 사람은 매출이 15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러면 100만 원씩 줘서 1000만 원도 올라오고 그러면 매출이 하나 없는데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300만 원씩 갔다 이거지. 그럼 나는 아니, 이거 왜 나는 의류 맞춤 대여가 왜 기술이 없냐 이거지 재단 기술은 기술도 아니에요? 재봉 기술은 기술도 아니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기준점을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평가표 기준을 명확하게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대부분이 45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서 35점이 정량적 평가고요.

김성록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원장님 생각해봐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경제진흥원장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경제 관련해서 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을 살렸고 또 태화강의 기적이라고 사실 그러지만 태화강이 작게 보면 태화강의 기적 또 울산을 살렸고 다음에는 어디의 기적으로 인해서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서울산의 기적입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이건 너무 지역적인 이야기가. 서울산의 기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북구에 길을 많이 뚫었잖아요. 동구에서 거기에 자동차 기업들이 그쪽에 많이 갔잖아요? 그러다보니 차가 매일 밀렸어요, 그때. 그래서 북구에 열심히 길을 뚫은 거예요. 지금 울산 시내가 기업하거나 누군가가 시내에 들어오기 부담스러워하는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울산 시내를, 물류도 마찬가지고 다 차들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내 들어오기를 두려워하는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차 밀리고 여러 가지 밀리고 그럼 결국 도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탈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장님 저보다 더 아시니까 제가 도사 앞에 요롱 흔드는 건데 그래서 도시가 결국 그렇듯이 울산시민들이, 시가 물류의 도로가 어디입니까?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물류의 중심이 도로가 어디입니까? 경부선 아닙니까? 지난 50년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50년간 이어온 물류 중심의 도로는 경부선입니다.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있으면 해양의 물류는 이동하기는 쉬워요.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근데 사업이라는 게 산업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문제만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동구라든지 시내라든지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울산시가 경부선을 연결하는 KTX역에서 이 시내로 오는 것을 길을 빨리 빨리 많이 뚫어놔야 돼요. 그 뚫으라고 하면 뭐하냐고 울산 시내에서, 울주군에 돈 많은데 도로 뚫느냐 한다. 울주군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여기 울산 시내, 동구를 위한, 북구를 위한, 시내를 위한 도로를 대한민국 50년의 물류의 중심을 이어온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결국 그걸 중구나 동구나 이것을 도시를 우리 울산의 물류 도로 옆에 갖다 놓는 격이 됩니다. 당겨놓는 그게 돼야 돼요. 그 도시를 여기에 경부선 옆에 당겨놓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를 빵빵빵 뚫어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시는 뭐했느냐, 지금도 제가 한심해서 직접적인 건 아닌데 한심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울산시가. 지금도 여기에 언양∼울산 간 KTX역 도로 뚫으라하면 엉뚱 소리 뿌적뿌적하고 있어요. 지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있어요. 동구를 위한 도로고 시민을 위한 도로고 시내를 우리 가장 근접하게 위로 갖다 올리는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울주군민이 그 도로 시내 들어올 일 짜다리 없어요, 앞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답답하다 이거에요.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을 드려 본거고, 그래서 울산이 오는 사람들이 다 지금 시내 들어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부담스러우니까 양산으로 튀 빠져나오고 다 김해로 빠지고 다 빠진 거예요. 그게 도시가 생명체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내 엉뚱 거 하고 경주하고는 많이 뚫었어요. 경주, 열심히 경주하고 뚫은 거예요. 그쪽으로, 경주에 기업 유치하려고 경주시장 가려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 넓은 땅 울주 쪽 서울주 쪽 이것은 버려놓고 엉뚱 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저쪽을 보고 내 뚫은 거예요, 열심히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아직까지도 왜 이 언양∼울산 간 도로를 몇 개 더 설치해야 되는지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경주 쪽 밀리는 것 저것은 아직 열심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포항시장, 경주시장도 하려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경제의 어떤 물류의 흐름을 내가 한번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건 물류의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 국외여행에 대해서 아까 있던데 여기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할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도. 자료 9페이지 중국에 국제비즈니스부회 이거는 우리가 가는 거는, 비즈니스부회 이것은 그거 하지만 밑에 시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가신 게 있더라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이런 문제는 왜 갔는지 적절한가 싶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시립미술관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시립미술관만 본 게 아니고 지금 미술관만 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뿐이고 시립미술관에 해가지고 결국은 미술관을 짓는 것은 콘텐츠를 만들고 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그 측면에서 가셨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래서 저희가 경제진흥원에서 여태까지 보면 중소기업하고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건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 학이라서 문화산업을 좀 더 키우려고 시도해서 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여기 자료에 보시면 창업 일자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30 U-Dream사업 있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거 2018년도에 7억 1200만 원인데 지원금액은 4억 9600만 원 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또 U-Dream 있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확 줄어버렸어요. 3억 7700만 원으로 줄고 지원금액도 지금 현재 2억 300만 원인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유는 왜 이렇게 작년에,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전반적인 사업이 다 줄었어요. 예산도 줄어버리고 이것도 줄어버리고 여러 가지가 줄어버렸어요. 이게 국비 이 사업들이, 세부사업들이, 근데 인건비는 되게 많이 늘어난 형태인 것 같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왜 부진했으며 U-Dream사업이 전년도 2018년도에 6억 원인데 4억 5000만 원 밖에 안 하니까 뒤에는 또 예산을 줄여가지고 아니지, U-Dream이 7억 원인데 4억 90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 이듬해에는 예산을 줄여서 3억 70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하고 결국 2억 300만 원의 예산이 사업을, 왜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U-Dream 밑에 또 있죠? 여러 가지 청년·일+행복카드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6억 원인데 4억 원뿐 안 썼고 2억 원이나 남겨버렸고 2019년도 거네 이것은 또, 마찬가지 일+행복카드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6억 원인데 2018년도 때 4억 5000만 원 썼고 1억 5000만 원을 남겨버렸고 이런 사업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따놓고 부진한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사업이 또 안 되니까 예산을 줄여가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경제진흥원을 없애겠다는 건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여기 설명을 드리면…….

어떤 취지입니까, 이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산에서 지원금액은 예산 전체에서 캐시로 직접 돈으로 준 액수만 하고 예를 들어서 보면 직무교육하고 적성상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비용으로도 예를 들어 7억 1000만 원이다 하면 거기서 직무교육이다, 적성상담하는 이 사업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나머지 지원금액은 현금으로 주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썼다는 게 아니고 다 쓴 겁니다.

7억 1000만 원을 다 썼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럼 다 썼는데 예산은 왜…….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원금액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준 액수만 따졌고 나머지 액수는 여기서 차액은 직무교육을 하고 적성상담을 하고 하는 이런 비용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럼 들어갔고 근데 왜 2019년도는 예산을 줄였죠, 이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건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그걸 줄이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조금씩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데 그런 사업이 하나 같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페이지 보면 거의 다 그래, 이게. 뒤 페이지하고 이렇게 보면, 뒤에는 가니까 기획지원팀이 일자리 15페이지 이것 뒤에는 아예 금액을 안 넣어놔 버렸어요. 아주 요령 있게 하셨는데…….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표시를 안 해버리니까 내가 못 묻는데…….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이게 예를 들어서 U-Dream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지원 방식이 기업에서 청년에게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서 우리 진흥원에다가 사업비 청구를 하면 뒤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하고 청년이 매칭 되는 게 처음에부터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보통 4월부터 시작돼가지고 기업이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 하고 결국은 12월 돼서 아마 기업에서 청구가 들어와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집행률이 낮습니다.

지금은 낮은 것은 이해를 하고요. 내 시간이 끝났는데 지금 낮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U-Dream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안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사실 자료를 첨부를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냥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자료에 보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십시오. 확인을 해보시고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뒤에 그러면 내가 보려고 해도 아주 교묘하게 예산을 빼버리고 하니까 확인이 불가한 사항인데 내가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이렇게 침체나 줄어들면 부피가 줄어들면 쪼그라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몇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U-Dream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것은 다른 것처럼 매달 급여를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게 아니고 취업 경험, 취업 교육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 자기들 그 시간에 교육받느니 그냥 알바를 해서 현금을 받는 게 낫지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별로 없고 하다보니까 점점 축소되는 겁니다.

그에 곁들여가지고 조금만 더할게요.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왜 제가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드렸냐하면 9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창업 활성화 지원 올해 사업들이 전부다가 집행률이 일단 앞에 67% 뒤에 한번 보십시오. 10페이지 집행률이 지금 현재 사업이 56%, 6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률 40% 뒤에 가면 어떤 데는 또 10%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사업비가 이렇게 남을 건 예측이 가능한 거다. 내가 잔액이 남은 것은, 그래서 사업들이 올해 상당히 전반적으로 제가 봐서 지금 현재 11월입니다. 지금 엄청 부진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 사실 여러분들이 내 준 자료밖에 안 봤어요. 이걸 보고 내가 경제진흥원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지 않느냐 뭔가 침체, 그래서 내가 경제진흥원을 없애려고 작정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U-챔피언 육성, 19페이지 한번 보이소. 참고로 보세요. 집행률 17% 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지금 조직진단을 받고 계시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간 결과 나왔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중간보고를 지금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원장님 가져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이사회 이사장님이 경제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경제부시장님입니다.

경제부시장, 혁신산업국장, 미래신산업과장 그 라인이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간보고를 원장님이 한번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시간이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못한 부분인데 3쪽에 보시면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지원현황 청년CEO육성사업에 있어서 2018년, 2019년도 죽 지원 울산대학교 2억 원, 울산과학대학교 1억 6000만 원, 춘해보건대학교 5600만 원 이렇게 나갔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제가 세부사업 자료를 다는 못 받아보고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직접사업에 대해서 몇 건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중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아주 악성사업이에요. 지금 아까 김성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다른 시각에서 저는 봅니다. 민간지원에 대한 금액부분은 저는 안 봤고요. 저는 이 사업의 목적이 아까 처음에 원장님께 물었는데 청년들의 창업, 청년창업을 컨설팅해 주고 실질적으로 창업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예산이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게 16억 원 중에 운영비가 8억 원이에요. 50%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가 8억 원인데 그중에 실제 청년CEO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4억 원 그다음에 교육기관 3개 대학교가 4억 원 그러면 16억 원 가지고 우리 국비, 시비를 붙여서 작년도에는 이게 24억 원이었습니다.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작년에는 되게 많았는데 이 돈이 실제 우리가 목적했던 청년CEO에게 배당되는 지원되는 금액보다 쉽게 얘기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인 거죠. 이런 사업은 저는 아주 악성사업이라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운영비나 중간에 소모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청년CEO 같은 경우에는 굳이 왜 대학에 줘야 되는지조차도 저는 사실은 의문이에요. 3개 대학에 왜 나누어 주느냐, 이것 직접 경제진흥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아니면 테크노파크나 우리 출연·출자기관이 저는 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역량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3개의 대학교에 나누어 위탁을 줘 버리니까 3개의 대학교가 4억 원을 먹어요. 물론 그동안 12월까지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겠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실제 청년창업지원금은 4억 원이고 나머지 12억 원이 중간에 다 새는 방식의 사업이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이 운영비 사용은 어떤 데 쓰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왜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좀 자세히.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대학으로 가는 금액을 다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병석위원

아니요, 사업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업비 8억 원인데50%가 사업비인데 그중에 반 4억 원은 대학교로 가고 4억 원은 실제 청년CEO들에게 지원이 되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맞습니다. 저희 운영비가 사실은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청년창업자들한테 가는데 이게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혁신프로그램도 있고 서울에 탐방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박병석위원

제가 이것 다 들고 있어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런 것들이 운영비라고 말씀하시면 운영비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박병석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안 들어도 다 알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돈을 헛되이 썼다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이 사업의 목적성에 있어서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이게 청년창업센터 운영비가.

박병석위원

보세요. 행사홍보비에 1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니, 청년들 창업해 주는데 행사홍보를 1억 8000만 원씩이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저희가 청년창업페스티벌 올해도 했는데 거기에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아마 내년에는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워크숍 같이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그것도.

박병석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굳이 이것을 3개의 대학교에 나누어 줄 필요가 있느냐, 직접 우리가 수행할 수는 없느냐.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사실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싶은 마음도.

박병석위원

직접 수행하면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 사업을 하면 추가로 인건비 안 나갈 것 아닙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인건비는 울산대학교하고 울산과학대학교에 일부 나가고 있지만 춘해보건대학교는 인건비가 안 나가고 있고요.

박병석위원

아니 그 기관 간접비도 8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그냥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제 말은.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위원님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대학하고 업무를 하는 것은 약간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어떤 목적인가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이게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하는 그런 종류의 굉장히 앞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그런 것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성과를 보게 되면 대학에서는 사실 창업을 해서 매출을 내고 이런 성과가 저희보다는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센터가 그것을 메꾸면서 그 대학에 있었던 창업자들은 그다음해에 다른 사업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인 인프라를 깐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요.

박병석위원

됐습니다. 이해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원장님, 저는 있잖아요. 지금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을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고, 맞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국비를 따오잖아요. 그러면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 피가 우리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골고루 회전이 되어야 건강한 몸이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이 심장에서 피가 응고되면 몸통에서 다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에는 피가 안 갑니다. 결국은 손 저림, 발 저림이 오죠. 동맥경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의 사업이라면 안 하는 게 맞다,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6억 원을 이 사업에 편성했으면 최소한 10억 원 정도는 실제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투자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목적성에 맞다. 그런데 4억 원이 청년 또는 학생들에게 투입이 되고 12억 원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다 흩어져 없어지는 예산이에요. 이런 방식의 사업들이 과연 적절합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예산들이 이런 방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일자리사업 어마어마하게 예산 따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별로 안 나와요. 일자리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다 없어져버립니다. 다 분해되어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가령, 시간이 또 다되었네. 예를 들자면 울산청년 일+행복카드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시비만 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이런 경우는 굉장히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지원이 5억 200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나머지 8000만 원이 운영경비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으로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예산으로만 보면 이런 사업은 저는 굉장히 권장할만하다. 왜? 일+행복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일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겠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를 공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런 사업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하고 싶다. 대부분의 예산이 6억 원 중에 5억 2000만 원이 민간사업에 직접 투자된다는 얘기죠. 물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는데 운영비가 사실 얼마 안 드는 사업이거든요. 전담인력 한 3000만 원하고 행사홍보비, 업무추진비 해 봤자 1000만 원이 안 돼요. 저는 사업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목적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다 흩어져버리고 대학교가 4억 원이나 가져갈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대학교에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받았으면 경제진흥원에 있는 그 인력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죠.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이 많이 생기겠죠. 어찌 보면 공모를 받아서 내가 직접 하기에는 일이 많고 귀찮으니까 그냥 대학교에 떠맡겨서 ‘니네가 이것 좀 해 주시오’ 중간에서 그냥 나중에 정산만 하는 이런 방식의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닌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말씀의 요지 맞으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개 대학에 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가능한 한 간접지원보다는 직접지원이 더 커지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저는 직접지원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울산의 시점에서는 간접지원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춥고 배고픕니다. 현장은, 그러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죠. 중간에 예산들이 다 새는 방식의 이런 공모사업은 저는 의미가 없어요. 예산낭비죠. 오히려 이 16억 원을 아까 일+행복카드 여기에다가 다 줘 버리면 훨씬 많은 일자리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경제진흥원 김형걸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수익창출을 위한 판로개척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판로지원사업에.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요구자료 12페이지?

예, 요구자료, 사회적경제판로지원사업에 ’18년보다 올해는 참여기업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사업 ’19년도 사업 말씀이십니까?

사회적경제판로지원사업에 ’18년보다 올해가 참여기업은 줄어들고 판매액은 조금 늘어났는데요. 판매행사가 한 번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이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대리

센터대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이희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원 이희원입니다. 질의해 주신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사업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8년보다 2019년이 참여기업은 좀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우

이시우위원

판로행사가 한번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대리

센터대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이희원 예, 판로행사도 늘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시청에서 9월 5일, 6일 양일간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때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16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5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 행사 때문에 매출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랬어요?

대리

센터대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이희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인지도 제고 및 판로지원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죠?

대리

센터대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이희원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박람회 참가라서 그런지 판매액이 너무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매액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대리

센터대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이희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롯데에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를 작년에 2회로 운영을 했고 올해 3회로 운영을 하였는데 사회적경제박람회 올해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이라는 모토를 달아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사기간 동안 3일을 운영을 하는데 하루하고 반일 정도가 비가 왔었습니다. 야외행사 특성상 비가 오게 되면 광장에 찾아주신 시민들이 적게 되고 매출 또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출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일반기업도 신경을 많이 써야하지만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은 우리 행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유지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죠?

대리

센터대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이희원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진흥원에서는 이런 기업의 판로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원장님.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저희들이 이런 기업이 공공구매를 할 때 우선 해 주도록, 산하 공공기관장들한테도 부탁하고 시청에도 부탁하고 해서 가능한 한 우리 공공기관이 기념품이나 행사용품 할 때 사회적기업을 우선 구매를 지금 하려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홈쇼핑이나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에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MD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보게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냥 단순히 홍보나 박람회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지자체 판로에 대해서 건의하고 기업과 협의했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지금 실질적으로 시청에다가 구매를 해 달라고 하고 저희 산하기관들은 지금 기념품, 홍보품, 행사용품은 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공공납품 실적.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이 본연의 목적을 외면하고 사유화가 되어가면서 부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울산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실제로 키우고 관리하는 것은 마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판로지원만 해 주지 사회적기업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 기관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관리하는 쪽이 아닙니다. 저희는 마을기업만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그냥 판로개척만 같이 해 줍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있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는 하나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메인 셋은 저희가 관리범위가 아니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시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리고 우리 조례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육성에도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지원에 관한 기본법을 지금 입안해가지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그렇게 지원법이 있는데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지원 기본법을 국회에 통과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전체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이 2017년에 비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3%에 미치지 못하고 저조합니다. 사실, 그죠?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것은 지금 저희가 통계를 잡지는 않았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특히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경제기업 4가지 중에 마을기업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저희가 마을기업의 행사용품은 전부 100% 마을기업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키우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시고 공공기관부터 홍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 마을기업 예산이 전국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사실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대리

센터대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이희원 17개 시·도 지원기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울산 예산이 하위권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많이 분발해야 되겠네요. 그죠? 문을 닫는 마을기업들이 많은데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혹시나.

대리

센터대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이희원 예,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마을기업 자체가 5인 이상의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5인 이상의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내부적인 불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마을기업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울산이 2018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새로 또 생겨나고 쇠퇴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서 문을 닫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대리

센터대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이희원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마을기업에 대한 상담은 어느 정도 옵니까?

대리

센터대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이희원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는 주에 한 2.

시우

이시우위원

하루에 몇 건, 한 달에 몇 건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대리

센터대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이희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2, 3건 정도는 꾸준하게 전화를 받고 있고요. 어제까지 2020년도 신규 마을기업 공모기간이었습니다. 사업접수 때문에 2020년에 5개의 단체가 신규 마을기업 공모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상담이 예전보다 비교하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대리

센터대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이희원 상담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늘어났습니까?

대리

센터대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이희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그죠?

대리

센터대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이희원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기존 마을기업들이 사유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존 마을기업들이 사유화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개별 접촉하면서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조합 5명 이상했다가 결국은 주도적인 한 사람이 다 하고 나머지는 그냥 휴면상태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저희들이 계속 U마을넷이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접촉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파악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지원센터의 인원은 몇 명됩니까?

대리

센터대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이희원 지금 정규직 2명에 비정규직 8명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계약직이네요. 그죠?

대리

센터대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이희원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마을기업 관련 직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직이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계속 교육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직률이 높은 것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1년 단위 계약직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정규직 자기들이 자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그냥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들 임금은 전부 예산에서 지급합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사업비에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연속이 안 되고 그러니까 1년 끝나면 다시 공모해가지고 다시 응모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그리고 숙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건비마저도 지원해 주지 않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더 적다든지 관심도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마을기업육성이 되겠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 점이 지금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애로사항입니다.

마을기업은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 공동체 형성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에 보면 여섯 번째 한불 수소산업 관련 상담회가 있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30…….

32페이지입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이게 잘못되었는지, 오기인지 몰라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300만 원이 맞습니까? 사업비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입니까?

예, 예산이 지금 한불 수소산업 관련 상담회 하는데.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프랑스대사관에서 프랑스 수소분야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왔는데 다들 자기들 비용으로 오고 울산을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서울에서 한-유럽상공회의소 행사에 프랑스대사관의 상무관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다보니 자기들이 두 달 뒤에 프랑스에서 경제사절단이 오는데 자기들이 ‘중심 주제가 수소경제다. 수소자동차에 대한 동향파악이고 비즈니스 매칭’이라고 해서 ‘울산이 수소허브다’ 했더니 ‘아, 관심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면 울산에 와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비용으로 다 와서 우리가 한 것은 저희들이 투자설명회하고 점심 대접한 것 그 비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업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보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 어떤 사절단을 초청했을 때 그 사이에 기회를 봐서 기회를, 어떤 미팅을 만든다든지 이런 제안을 해서 사업을 만드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마을기업 담당하시는 박가령 팀장님이 지금 없어서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 관련되어서 네 가지의 사업모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을기업만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데 이런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들, 모델들이 사실 우리는 초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선진국 사례를 또 이게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사례를 많이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경제진흥원 내부에 전시실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마을협의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1층 로비에, 비예산사업입니다.

물론 그것은 잘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질의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제대로 된 제품이 왔으면 좋겠다, 심지어 저희가 어떤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가보면 사실 선물로 사올 게 많지는 않아요. 자기 지인들한테 드리려고 대부분 배지 종류, 넥타이핀이나 이런 종류 그런 것들을 저희들 기관에도 많은 외지에서 기관들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지역의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울산지역이 사실 향토기업이 만들어내는 캐릭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이 없어서 좀 아쉽거든요. 이것은 분명 시장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전시해 놓은 제품을 보시면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겁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진짜, 이게 손이 가고 제대로 된 선례를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시민공모든 학생공모를 해서 거기서 하는 캐릭터를 또 발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 포상도 하시고, 그 캐릭터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사업화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디어도 제공해서 사업화 만들어가고, 그런데 금형을 제대로 된 금형을 쓰면 정말 수요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타 기관이나 다른 지역에 가면 울산의 상징물, 기념품으로 줄 만한 게 없어요. 기껏해야 반구대암각화 저것으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게? 나전칠기는 아니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칠보.

칠보, 아무튼 제가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해외에 나갔을 때도 그것을 드렸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저희들도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뭔가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고가를 드릴 수도 없고, 제일 좋은 게 지역의 캐릭터 많지 않습니까? 처용도 있고, 울산의 랜드마크가 지금 없어요. 울산대교가 랜드마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아직 기회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제대로 안착을 하게 되면 판로도 분명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넥타이핀 하나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일본을 보면 부러운 게 그런 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고래인데 우리 남구 쪽에서 나오는 고래랑 거기 고래는 질이 달라요. 물론 돈을 그만큼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팔릴 수 있는 제품이요. 예산만큼 해서 그 돈에 맞는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제품은 나와도 팔리지 않습니다. 1차가 안 되면 2차, 3차를 해서 완성도를 더 올려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내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포상을 요구할 것이고 당연히 그런 것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십 수 년 동안 왜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많은 이런 영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는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알겠습니다. 사실 설명드리면 이건 공예산업의 영역이거든요. 울산의 공예산업 전체를 하면 찾을 수 있는데 저희 1층 전시실의 대상은 마을기업만 하다보니까 마을기업이 지금 46개밖에 안 됩니다. 46개 중에서의 제품만 하다보니까 라인업이 그렇게 고급이거나 다양하지 못하고 이것 갖다가 공예산업 전체를 보면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 1층 전시관은 마을기업만을 위하니까 울산 전체에서 46개 중에서 뽑다보니까 지금.

발상의 전환이 되었으면 좋은 게 한 기업에 시제품을 만드는, 샘플을 만드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제품 단계별로 10단계로 나누어가지고 단계별로 기업을 넣어서 500만 원씩 넣으면 5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세트를 만들면 10개의 기업이 제대로 된 판로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정보산업진흥원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하도급 비율을 언급한 이유는 단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울산지역에 있는 우수조달 등록기업들, 전문건설협회, 울산지역플랜트건설노조 이게 지역기업이 도리어 역차별 받는다고 항의를 많이 해요. 거기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아까 센터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입찰을 받은 업체가 사업영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콘크리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 하나에 손해 보면 나머지 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원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말은 뭐냐하면 애초부터 설계단계에서 할증해야 될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설계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문건설협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할증요인들을 반영을 잘 안 해 준대요. 그런 요인이 안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아요.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공공입찰에 3년 동안 못 들어갑니다. 좋아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건설공사나 이런 것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본인의 사업만 보지마시고 지역하고 어차피 지금 두 기관 다 어떻게 보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산업 안에는 이 기관에서 하는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관련기업들이 많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자꾸 끊겨서,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50에서 40, 60만 원, 이게 달마다 지원하는 게 지 마음대로예요. 300만 원 줬다가 50만 원 줬다가, 150만 원 줬다가 250만 원 줬다가 이것 있잖아요. 각 지급기준표, 평가표, 지급내역, 그 관계된 영수증 사본 첨부해가지고요.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그리고 중간평가 1차에서 3750만 원인데 2차 중간평가에서 1억 2900만 원 되었다. 이 부분도 제3자가 봤을 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진흥원은 잠시 쉬고요. 실장님 저쪽으로 한번. 지금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항상 하는 것이 조선해양 Industry4.0s이다. 그죠?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마이크를 조금 위로 올리셔가지고 팩트하게 편하게 합시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인더스트리4.0에 대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와 업종이 다 틀립니다. 그죠?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에 저는 항상 궁금한 것이 뭐냐 그러면 ‘조선해양 Industry4.0s 이다.’ 그랬더니 미래학자들은 사라지는 직업에 조선해양을 두고 있습니다.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4.0 조선해양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이 중국, 일본에 밀려가지고 수주경쟁력이 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분석한 결과 우리의 조선산업 중에 원가경쟁력 및 공정 효율성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Industry4.0s사업은 2014년도부터 ’15년까지 예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S-OIL같은데 고정제 부분에서 설비증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석유화학 분야에서 포항에서 나아가 이것을 기반으로 더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Industry4.0s에서 주력으로 조선해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것은 자체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다 이 말씀인 거죠.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지역에 있어서의 조선해양산업 부분의 주력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있으면서 2007년도부터 꾸준히 조선해양 쪽 관련된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2016년도에 경제진흥원으로부터 분리를 하면서 주력의 어떤 부분에 저희가 예타도 통과가 되었고 조선해양산업에 ICT융합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유일한 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판단과 과기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전국 유일무이한 조선해양 ICT융합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김성록위원

Industry4.0s의 핵심은 ICT다. 그죠?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ICT의 공정상에 있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각 생산기계와 생산공정별 생산품에 알맞은 공정을 판단해서 실행한다.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죠?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김성록위원

조선해양은 어떤 작업이죠? 블록작업이죠.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ICT하고 맞지 않습니다. ICT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이나 저나 모든 분들은 AR이나 ICT에 대해서 단어만 알고 있는 거예요. ICT를 가장 잘 접목해서 그 지역에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 창원·마산입니다. 창원·마산은 모든 것이 산업기계 제작 및 공구 이렇게 되어가지고 규격화, 표준화, 품질화해가지고 가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창원·마산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은 단순히 노동집약이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있어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ndustry4.0s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정책적인 실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2018년도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사업 ㈜유비마이크로, ㈜큐엔티, ㈜엔엑스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스카이시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60억 원이라는 돈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것이 ㈜큐엔티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사업을 위한, 사업에 대한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심각한 문제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돈이 투자되었으면 손에 이익이 와야 되죠. 사장이 직원을 시켰는데 돈이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직원은 잘라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 회사가 사라지고 없는 형편에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앞에 계신 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몇 년을 기다려 주시게 되면 어느 시점에 있어가지고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거다. 그러면 지금쯤은 뭐냐하면 안테나 샘플 이익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이 개발이 되어서 소프트웨어가 되어가지고 맷집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누수된 현상이 막혀질 것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눌린 만큼의 약간의 이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 상용화 지원사업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스킵을 하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술개발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개발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상용화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R&D가 끝나고 나서 2, 3년은 어떤 부분의 갭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2, 3년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센터라든지 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증이라는 사업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라고 하게 되면 조선해양 부분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선주사 부분들은 메이커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메이커리스트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증이라든지 데이터 품질에 대한 합법성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김성록위원

메이커리스트까지 언급하시게 되면 한국에서는 10년, 20년 기다려야 돼요. 선주가 메이커리스트에서 되어가지고 그 제품을 해서 이 제품을 사달라고 하게 되면 최소 10년, 20년이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롤 자체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라고 했던 부분은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박위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창원이라든지 마산이 기계 쪽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의 역량 부분은 울산으로 모든 부분이 직결되고 있고 울산이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제가 기다리기가 너무 급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규격화해서 나왔을 때 우리 조선해양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플랜트를 해야 돼요. 플랜트 자체가 규격화거든요. 플랜트가 전부다 철수예요. 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로 가니까.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AR/VR/ MR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콘트리트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해서 그 애들이 놀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애들이 놀 수 있는 장비를 해 주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모든 부서가 대형콘크리트 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 가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돈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 그러면 퇴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너무 방대하게 써요. 왜? 지 돈 아니라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전부다 오픈했을 경우는 안 있습니까, 아마 돌 맞을 걸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알았거든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질의 나중에 더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주십시오.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 사업전체적으로 부진하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반론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 딱 지원한 것만 그것이지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들어가기 때문에 부진한 게 아니다 라는 쪽으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래서 그게 개별사업이 항목을 제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얼마 집행 할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11페이지, 15페이지 U-Dream사업 작년 것도 마찬가지이고 부연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보고 자료입니까, 아니면 요구자료?

요구자료 15페이지 보시면 2억 300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2억 300만 원인데 기껏해야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늘어난 게 부대사업비 해봐야 2000만 원인가 1000만 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억 2000 정도 됩니다. 3억 7000만 원 사업인데 2억 20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해서 답변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추가비용을 저희 팀장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답변하신데 대해서, 그게 타당한 이야기인지 답변이.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팀장이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릴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 업무보고에 있잖아요. 업무보고 뒤에 자료 58% 집행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준 자료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보십시오. 원장님.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U-Dream사업 2억 2100만 원 지급했다고 나왔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호

장철호기업지원팀과장

기업지원팀 직무대행 장철호 과장입니다. U-Dream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기업마다 지원금지급시기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후청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게 9월말 기준이라가지고 일단 50몇%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신청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집행률을 채울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자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원장님, 제가 이것 집행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작년도 4억 9000이었어요. 근 1억5000, 2억 원 가까이 남았어요.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대비용 들어가 봐야 1, 2천밖에 안 됩니다. 2000 정도 되잖아요. 부대비용이, 여기 보니까 부대비용이 2000 되네요. 2억 300에서 12페이지 보십시오. 업무보고 밑에 보십시오. 집행률 58% 2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여러분이 적어 놓은 겁니다. 원장님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결국 추정해 볼 때 자료를 받아서 있으면 밤새워야 되고 시간이 되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하려면 시간을 기다리고 해야 되니까 추정해 볼 때 부대비용 해 봐야 제가 보기에 2000 이쪽저쪽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작년의 것도 추정을 해 봤을 때 4억 9000에서 2000 더해 봐야 그게 한 5억 원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보면 부대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 본 사업비가 이렇게 남았다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려고 안 하고 계속 억지 아닌 억지 이유만 자꾸 하시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죄송합니다.

인정을 못한다는 자체에.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아닙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제 파악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을 더 집행률을 높이고 더 활성화하고 할 수 있도록 다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저 뒤에도 내가 오죽 답답하면 그 이야기를, 뒤에 가면 10% 있죠. 18% 하고 현재, 자꾸 올해 물론 이것도 올해 것이지만 그래서 제가 울산경제진흥원을 없앨 거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원장님도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도 안타까워서 열이 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경제진흥원을, 왜 이렇게 외형적인 수치가 보니까 심하게 이야기 하고 싶지만 저는 추가로 뭐 그것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뒤에 가면 전부다 10%, 20%의 집행률이 현재 9월말입니다. 지금 11월입니다. 그게 어떻게 올라가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전년도를 봤어요. 전년도가 그러면 괜찮았으면 실적이 내가, 전년도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전부다 보니까 하향조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장님은 ‘아이구 아닙니다. 내가 집행하는 거고 뭐 부대경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게 너무 저도 보기에 안타깝네요. 제가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해서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좀 문제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알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꼼꼼히 원장님 한번 챙겨봐 주이소. 보시고 니꺼 아니고 내꺼 아니고 어차피 월급만 받아먹고 우리는 가면 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관광공예품사업을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좀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개발을 많이 하시고 반구대암각화에도 가면 암각화 그것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돌 만드는 사람, 돌 가지고 벼루 만들고 하는 사람, 옛날 그게 벼루길이에요. 그 반구대 넘어오는 길이 벼루길인데 거기에 벼루돌이 나요. 푸른색 벼루돌이 나요. 그것가지고 만들어서 전시회를 했는데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언양 녹색벼루해서 있어요.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한번 공예품사업 여러 가지 활동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33페이지 보시면 조직표에는 감사관이 있네요. 전에 있던 것 없어졌다 이 말이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아니 있는데 파견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파견은 안 하고 자리를 비워 놓아버렸다 이거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조직도상에 있습니다.

파견 안 와도 내부적으로 운영하셔도 되겠네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파견을 감사원에서 파견을 하지 마라고 해서.

그랬어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직원이 못 오는 것 아닙니까? 시청직원이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도 가능한 것…….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내부적으로 저희 T/O를 안 줬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할 수 없습니다.

직제를 좀 바꿔야 되네요. 그렇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T/O가 없으면 저희가 감사관을 따로 파견을 받으면 채용을 해야 되는데 T/O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파견한 자리이지 우리 정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렇습니다.

한번 자체적으로라도 운영,기획관리실 안에 두는 것 같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기획관리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출연금 조성현황을 보니까 33페이지, 줄어들죠? 잠식하고 있습니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까먹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투자를 안 하는 건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조성기입니다. 출연금은 시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형태로 받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출연금을 낮추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출연금을 낮추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높이기 위해서 낮추는 겁니까?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사업에서 따가지고 운영하라 이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업을 따서 하고 어떻게 하지만 출연금이 반타작 반토막 나버렸네요. 벌은 돈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출연금을 더 깎이지 않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돈 벌어서 출연한 것도 없고 지금 사실은 반토막 난 거네요. 출연금 상으로 봐서는, 시에서 ‘너거 벌어서 돈을 모아라.’ 하지만 모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반타작 나 있잖아요.

성기

조성기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점에서 약간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 계속 줄어들고 어려움이 많네요. 끝났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원장님 지금 저도 체크를 다시 해 봤는데 이것 너무 심각한데요. 사업진행률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지금 11월인데 아무리 9월말 기준으로 잘라도 절반입니다.절반이 30% 이하입니다. 이것은 왜 안 되는 거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이사업 되는 것들이 주로 청년들한테 현금지원을 하는 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처음에 시에서 하고 저희들 디자인할 때 조선업종에 주로 하겠다 했는데 조선업종만 한다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선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그게 없어서 신청대상자가 없어져가지고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해당자가 없으니까.

자세한 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진흥원장님,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바꾼다고 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어떤 사업?

청년CEO육성사업.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청년CEO사업에서 지금…….

대학교 3개 위탁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대학에 하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겁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아니요. 저희만 하는 겁니다.

직접 수행합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시에 3개 대학에 위탁하는 것은 이제 없앴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것은 예산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산이 다 날라 갔나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이 사업이 행안부사업인데 행안부 예산이 4억 8000으로 가내시가 온 상태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시비가 열리게 되면 저희가 창업기업한테 활동비로 줄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다 떠안고 대학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처음에 문제제기했던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 돈이 줄어드니까 직접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16억 원, 24억 원은 돈이 많으니까 위탁 줘버리고 편하게 가고 결국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일리가 있는 얘기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래서 그렇게.

돈 적으니까 청년들한테 줄 돈이 없으니까 중간에 운영비가 많이 빠져나가면 줄 돈이 없으니까 직접하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아니라고 자꾸 웃으시는데, 보세요. 금년도 쓴 예산 중에 지급임차료 1억 8000, 편성예산이죠. 행사홍보비 1억 8000, 기관간접비 8000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 질의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7800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줄일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직접업무를 하는 분 입장에서는 ‘웃기지마라. 필요하다.’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의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예산 다 줄여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미 사업은 끝났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 줄어서 직접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묶어서 말씀드리면 정보산업진흥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몇 개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우리가 공모를 했든 아니면 당초계획에 있던 사업이든 실제 그 사업의 목적에 사업예산이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가장 문제가 보통 전시행정이라 하잖아요. 전시성, 소모성, 일회성 이런 행사위주의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일회성 행사는 그때는 하루 그날은 번지르르 하지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좀 폼이 안 나더라도 좀 상시적으로 작게 하더라도 실제 일회성 전시행사를 가지고 우리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의 사업은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 그런 예산 솔직히 다 낭비성 예산이거든요. 필요불가결한 그런 일회성을 하여야 한다면 아주 축소해서 작게 하고 돈을 보통 우리 부스 하나 차리면 1억 8000, 2억 원씩 막 줍니다. 그죠? 하루 그냥 행사 부스하나 까는데 퉁으로 업체 주는 게, 그래서 그런 예산은 사실 어찌 보면 소모성예산이죠. 그냥 폼만 잡고 번지르르 하게 겉만 치장하고 내용 보면 별로 없어요. 저희들 1년 반 의원하면서 가 봐도 그런 전시행사가 크게 정말 성과 있다 라고 볼만한 행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목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쓸 때,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숙제 아닙니까,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모든 사업이 다 일자리로 모여가고 있는데 지금 출연·출자기관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일자리 창출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사업비 비중이 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10억원을 편성하는데 목적사업비에 들어가는 것 실제 가는 것은 3억 원, 30% 가고 70%가 다 중간에 그 사업을 위한 예산에 다 들어가 버리는 이런 방식의 예산은 오히려 안 짜는 게 맞다. 지금 우리 울산이 돈이 진짜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다 잘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집행실적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전년도에도 마찬가지, 아까 윤정록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장윤호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전년도 사업도 보면 대부분의 업무보고서 올라온 것 보면 9월말까지죠. 그런데 실제 절반 50%를 사업을 안 해요. 물론 이유는 있겠죠. 1월부터 준비해서 하다보면 모집하고 뭐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더 당겨야 됩니다. 실제 조기집행에 대한 노력이 너무 부진하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경제진흥원 사업 죽 보시면 알 거예요. 3% 물론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없어서 모집이 안 되니 3%부터 20%, 30%. 아까 자료 예산서 받았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보시면 민간사업지원 자체 하고 위탁을 합치면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냐 하면 60억 원 정도 되죠? 전체 150억 원 중에 60억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이월된다는 얘기거든요. 4/4분기 또는 이월, 이런 방식의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의원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특성이 있고 어쩔 수 없이 4/4분기 집행하는 것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시기를 더 당겨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곧바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최소한 4/4분기 저희들 보고에 올라올 때는 그래도 60% 정도는 집행했다고 올라와야 되죠.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연말에 청년들에게 신청하면 주는 방식 그런 것 외에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업은 60% 이상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전부 4/4분기 집행예정이에요. 절반 정도,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게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전부다 선지급이 아니라 후지급입니다. 저희가 선지급이 아니라 기업이 하고 나면 기업이 다 주고 난 증빙자료를 가지고 우리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다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지금 집행잔액이 4/4분기 예정이 60억 원인데 60억원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전부가 다 연말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기업에서 먼저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이나 청년한테 먼저 주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업이.

정산해서 오면.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정산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4/4분기 집행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자료로 왜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 이해하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사업일 수도 있겠는데 해운선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5억 7000만 원인데 이것 아예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이게 지금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이것 왜냐하면 해운선사만 한정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운선사에서 고용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기안을 누가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처음에 사실 이 사업을.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바로 여기가 더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철호

장철호기업지원팀과장

이 사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라서 시에서 조선업에 따른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만공사랑 저희랑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처음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30명 정도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이 기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용구조 자체가 일단은 승선하는 청년들 경우는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6개월이나 1년 이후에 배를 타고 난 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전환되는 비율이 일단 높았고요. 그리고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경우 지금 수요조사한 부분들보다는 그중에 병역특례자가 좀 포함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 병역특례자를 제외하다보니 지금 신청률이 좀 저조한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5억 7000만 원이라는 국·시비가 사실 1년 동안 사장되고 그냥 다 다시 회수되는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설계를 애초에 제대로 설계를 잘 못한 거죠. 제대로 수요조사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수요조사 엉터리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30명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 설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엉터리 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이것은 설계단계에서 정착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은 없어지겠네요.

철호

장철호기업지원팀과장

일단 이게 당초사업계획 수립 할 때 2020년 10월까지 사업계획을…….

박병석위원

이월되는 사업입니까?

철호

장철호기업지원팀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결국 계속사업 되어도 결국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6억 원이라는 돈은 그냥 1년 동안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편성하는 자체가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국·시비라 하더라도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방식의 정확한 데이터 없이, 그 뒤에 보시면 북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짜리 예산인데 집행이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철호

장철호기업지원팀과장

이것은 북구랑 시랑 공동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마찬가지 중소기업이랑 매칭을 해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일단 후지급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급률이 다소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중간에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공모 선정되는 과정에서 협약기간이 조금 늦어진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병석위원

이 사업은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인가요? 다 수용됩니까?

철호

장철호기업지원팀과장

일단 북구 안에서만 관내에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북구 안에 거주하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북구랑 저희가 내년도까지 진행하는 부분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앞서 우리 기관감사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만약에 사후정산이라든지 이렇게 괄호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갔으면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보고를 하실 때 저희하고 의논을 해서 만약에 바뀌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바라보는 쪽에서, 만드는 쪽에서 만들다 보면 거기 계신 분들은 사업을 딱 보면 다 알지만 받아보는 쪽에서는 사실계속 헤매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쪽의 배려를 좀 해서 보고서를 앞으로는 이용하는 자 입장에서 보고서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경제진흥원 김형걸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울산경제진흥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국비 50억 원, 시비 125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이게 저희 청사 건축비였습니다.

청사 건축비였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처음에.

그렇다면 보니까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수월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목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목표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요사업 분야에 대해서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근본적으로는 사실 실현가능성을 떠나서.

일자리 창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들이 사실 경제진흥원이 생긴 지가 거의 15년, 17년이 되고 이게 사업이 15년 전부터 된 사업인데 지금 경제환경은, 사업환경은 6개월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작년에 와서 딱 1년을 보니까 ‘야, 이것 여기서 3분의2정도는 새로 상황이 바뀌어서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스템 자체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꼭 지금 시급한 게 아니라도 옛날에 예를 들어서 국제특급배송지원비 이런 것은 다들 원하고 그리고 계속 하다보니까 그것은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 가는 것이고 그렇지않고 새로 만들면 아까처럼 이게 홍보가 정착되려면 2, 3년 걸리는데 처음 만들었을 때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바꾸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 초창기 사업은 실적을 너무 따지지 말고 그리고 지금 있는 사업 전체를 저희가 하는 사업이 58개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것을 현 상태에서 현 상황에 맞게 3분의2 정도는 바꿨으면 싶은데 너무 갑자기 바꾸면 안 되니까 단계적으로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원장님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간 만큼 계획된 목표 및 비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겠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광수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벤처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은 대기업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고 한동안 빠르게 성장했는데 현재 울산의 벤처기업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지금 현재 59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러면 그중에 수출기업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벤처협회라고 따로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 범위 내에서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통계자료는 저희가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벤처기업 매출 정도는 어떻게 된지 다 알 수 없겠네요?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지금 여기 지원하는 벤처기업이 어떤 특정분야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나 이런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하드웨어 어떤 물품회사에서부터 굉장히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원장님 지난달 국회에서 벤처기업혁신이 시급하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벤처기업의 질적성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지적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울산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울산은 사실 벤처기업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적습니다. 상당히 하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지금까지 대기업 수직계열화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벤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흥원뿐만 아니라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창조혁신센터에서 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벤처캐피탈 리스트도 좀 육성을 해야 되고 또 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펀드 같은 것도 좀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벤처가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산업있잖습니까? 지금은 조선해양, 자동차만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서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IOT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벤처가 생겨날 수 있는 산업 밭을 좀 만들어줘야 울산에 벤처가 육성이 되고 스마트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시제품 제작지원이나 마케팅지원 등 일반기업과 차이가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마케팅지원은 시제품 제작이라면 말 그대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처음 에 시제품 제작 계획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 지원할만한 시제품 업체를, 시제품을 제안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시제품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가서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금액을 주게 됩니다. 보통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실 벤처기업은 첨단기술이나 혁신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공격적 투자나 미래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다양한 기업도 발굴하시고 연구하셔서 일반기업과 차별성 있는 기업이 나오도록 지원사업도 새롭게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저희 진흥원 역할에맞게 소프트웨어라든지 신산업 쪽에 벤처가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사회혁신형 청년활동가 양성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저희 정보산업진흥원 쪽에서.

김성록위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이런 것 한 적이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저희 쪽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왜 그쪽 사업이 아니죠?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사회혁신형.

김성록위원

사회혁신형 청년활동가 양성.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위원님 아마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했을 건데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정보산업진흥원에는 사회적기업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했다고요?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예, 저희가 그런 자료를 드린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했을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과 관계되어서 이것을 안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예, 저희들은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인력양성사업은 하고 있는데 사회혁신형 그 부분은 저희랑 관계가.

김성록위원

청년활동가 양성해서 고용보험해서 했을 건데요. 일단은 안 했다 하니 이것은 다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했을 건데, 진흥원에는 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희도 안 합니다.

사회혁신형 청년활동가 양성해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이랬다, 창업자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했을 겁니다. 자료가 일자리 창출해서, 이것은 제가 다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Industry4.0s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Industry4.0s이 우리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과 기간이 들어갔고요. 인력이 들어갈 건데 시장트렌드하고 기술트렌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울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 중점적으로 나가십니까?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어느 한 쪽을 타깃으로 기술이라든가 시장 딱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장트렌드와 기술트렌드에 있어가지고 약간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시장트렌드입니다. 구글폰을 시작해서 애플의 폰이나 이런 것 다 시장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기술트렌드가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냐하면 아까도 물었는데 조선해양에 있어가지고 블록체인에 있어가지고 생산공정에 가는 Industry4.0s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핵심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중점적인 기술테크닉이 ICT다 이거죠. 그 부분에서 그러면 기술을 하든 시장을 하든 궁극적으로 할 때는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사조는 수요처.

김성록위원

고객이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중공업이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배를 팔고 다닙니다. 그러면 시장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배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몇 명 안 돼요. 아주 편하답니다. 그런데 편한 만큼의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배를 이번에 LNG선을 거의 독점화하다 한 것은 그것은 기술트렌드거든요. 그것도 블록체인이다 말입니다. 맞죠?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Industry4.0s에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과연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할 거냐, 세부적으로 세 가지만 제시를 해 주십시오.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Industry에서 추구하는 기술개발분야는 쉽야드 쪽에 생산성 향상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선박에 들어가는 선박운항에 관련된 자율운항 그런…….

김성록위원

항법장치요.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시죠? 그쪽 분야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센터장님.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기술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김성록위원

제가 못 알아들더라도 좀 전문적으로, 용어를 써서 하셔도 됩니다.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그리고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는 서비스, 배운항하면서 하는 서비스 이게 타깃으로 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세 가지 분야에.

김성록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방금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블록체인에서 하는데 있어가지고 ICT를 이래서 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해서 자동화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배는. 그다음에 둘째 항법장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것은 진짜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 산하기관이 운항에 있어가지고 최첨단의 테크닉을 확보해서 글로벌화 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셋째는 어떤 형태의 일반적인 서비스 그것은 서비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이런 것을 주문해 주고 싶어요. Industry4.0s 해가지고 조선해양 이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 ‘아, 이것은 힘들다.’ 그래서 Industry4.0s의 핵심전략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지금 앞으로 조선해양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친환경하고 스마트자율선박 체제로 가야 됩니다. 가야되고 거기에 인공지능 기반의 조선해양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현재 Industry4.0s이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운항선박이 되려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사람의 간섭 없이 배가 스스로 가는 그런 추세로 있다 보니까 스마트 자율운항선박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선박은 저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소프트웨어가 이루어져서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배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 그렇네’ 해서 감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을 때는 거의 해커의 세상이 될 겁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런데 곧 자율운행차가 오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선박도 자율선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Industry4.0s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신다면 저는 최소한 중공업에 시간 내어서 그쪽의 협조를 구해서 생산공정 및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일단 우리가 말이란 부분하고 감각적인 부분의 체험에서 오는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런데 앞으로는 조선소도 스마트팩토리로 조선소가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배도 스마트쉽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항하는데 있어가지고.

글자만 스마트쉽 하면 지 마음대로 다 됩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같이 움직여나가야…….

뭘 같이 움직인다 말이에요.○(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앞으로 자율운항선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로서 Industry4.0s…….

기술의 하나 ‘기’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이런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돈만 들어가고 콘크리트 박스만해서 장비만 들어가고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뭐냐하면 앞으로 ‘너거 건물 짓는 거 너거 돈으로 해라’ 이거죠. 장비에는 이제 돈을 안 주겠다 이래 나오는 거죠. 해보니까 답이 나오거든요. 온 세상에 다 Industry 열풍이 아니고 광풍이 불고 있다. 안 되는 것은 일절 안 된다고 차단을 시키고 새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지 안 되는 것을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래서 이번에 예타가 1600억 원입니까? 자율운항선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중에서 시운전센터 이것을 맡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드론테스트베드는 잘 되어 가십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드론공역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드론 공역지는 이번에 화장지에 있는 것 이 부근에 있는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공역지가 아니고 그냥 아이들 갖고 노는 그것이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드론테스트베드는 저희들이 선용품 시운전할 때 테스트베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마 유시스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또 상용화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돈 된다 합니까?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울산지역에서 참여한 유시스가 그 관련된 강풍에 견디고 그다음에 정밀제어착륙 이런 것들이 가능한 기술을 해군에다가 팔아서 일단 1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수주상담이 진행 중인 부분이 착륙 제어하는 기술이라든지 다수 드론 같이 제어하는 그런 기술들 몇 가지를 지금 수주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시스는 굉장히 울산지역기업체지만 드론 그 기술로는 전국에서도 알아 주는 그런 업체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바람 불면 한 대도 못 납니다. 바람이 안 불었을 때 누구나 다 날아갑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유시스에 옹호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막바지로 가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35페이지에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업무보고 말씀하십니까?

그것 말고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요. 감히 여러 경륜으로보나 그걸로 보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의 기능이 되다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제가 섭섭한 게 엄청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제가 섭섭하다가 하다가 못해 관심을 끊을까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 업무를 작년부터 내가 봤어요. 거의 업무가 시내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VR산업 이런 것은 변두리에 좀 할 수도 있을 텐데 전부다 거의 다보면 시내에 집중이 다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1000만 원짜리 하나 하는 것 삼동에 공역지 하는 거 그것도 옮겨가지고, 그것도 뭐 대단한 사업이라고 옮겨서 또 범서로 간다고 되어 있네. 1000만 원짜리 사업을, 그래서 그것을 삼동에 하라, 안 하라 그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서 대단한 큰 사업이 범서로 이동하는 변화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담 웃기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내가 정보산업진흥원 하는 거 보고 관문을 저거 막아버릴까? 여기서 언양서 고속도로하고 다 싹 막아가지고 물면 못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스갯소리로 제가 정보산업진흥원이 지역안배 자꾸 한 군데 모아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하실 때 물론 거기에서 결정권이 없으신 부분이 많겠죠. 지역이 정해져서 오는 것이니까 한다. 결정권이 없으시더라도 옆에서 혹시 그것을 하실 때 넓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넓은 운동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분산해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안배를 해서 되는 걸 조언을 해 주십사 하는 것, 제가 일일이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모르니까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 이것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나, 심지어는 하이테크밸리가 저쪽에 있잖아요? 언양 쪽에, 있으면서도 하이테크밸리 뭐 진흥원인가 센터는 여기 갖다가 짓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그런 문제들이 불합리한 것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결정권이 없으시더라도 혹시 조언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공역지 1000만 원 짜리 사업은 울주의 유일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외 울주에 사업하는 것이 없죠? 전체적인 하는 것 외에 유일한 사업이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옛날에 공역지가 거기에 있을 때는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워낙 그 쪽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옮기는 게 확정되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시민위원회입니까? 신문고에서 이전을 하라고 권고를 해가지고…….

확정되었어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사연리로, UNIST 쪽으로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던데 봤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한번 보실 랍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업무보고서 39페이지?

업무보고서.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위원님 학남단지에 저희가 유틸리티 자원공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학남단지 쪽에 유틸리티 자원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학남 쪽에요?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내가 우리 지역구가 아니라 몰랐구나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그게 얼마짜리죠?

상민

이상민연구본부장

그게 100억 원짜리 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아, 대단한 것을 하시네요. 나 이 1000만 원짜리 날라간다 싶어가지고 우리 지역구 선거구에 있다가 이게 범서로 가는 바람에 1000만 원짜리 사업이 뺏겨가지고 그래서 감정이 많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분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공 찰줄 모르면 귀티에 가서 내 공차고 앉아 있고 혼자 구석에서 그림 그리면 한쪽 귀티에 내 그림 그리고 한다 아닙니까? 원장님, 업무보고서 39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전략해서 용역준 것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감사실하라는 문제하고 관련성이 있는 건데 3500만 원 줬는데 이 결과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이게 지금 현재 중간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연구기능이 너무 많아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감사기능이나 이런 기획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기능을 좀 보강을 하고요. 감사기능은 보강을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중간보고 나온 자료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최종보고서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중간보고를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시고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연구도 그거하지만 기획감사 이런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리고 뒤에 사무관님들 두 분이나 계시네요? 쟁쟁한 사무관님이 두 분 김경영 씨하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사무관 두 분이 파견 나와 계십니다.

난 처음에 감사하러 가신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경영실장하고요. 다음 조선해양팀장님하고.

김영숙 팀장님.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리고 감사 아니고 분석연구경영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두 분 잘하시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무원할 때 모시던 분이라서, 같이 근무하고 모시던 분들이라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멋지게 잘 하시고 시간이 다 되어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손실 지출액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특별손실 몇 페이지냐 하면 총괄 뒤쪽에 업무보고 예산 뒤쪽에 보면 이게 뭐죠? 무슨 돈이 전년도에는 5억 얼마 빠져나가고 이번에는 4000인가 빠져나가고 했더라고요. 무슨 돈이죠? 요구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1페이지, 2페이지입니까? 마지막에 뒤에 보면 2019년에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그렇고 특별손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무슨 돈이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특별손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사업을 했을 때 잔액 있지 않습니까? 남은 것 그것은 특별손실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나면 남지 않습니까? 잔액이, 그것을 이제…….

남는 걸로 특별손실을 합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특별손실로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를 못하겠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공공기관이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특별손실이라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손실이 난 게 아닙니다.

아니고? 버무리는 거 아니네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예산이 많이 남으셨던데 잘 집행하셔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울주 쪽으로 산에만 가시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다음 원장님 제가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JCN하고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홈쇼핑 그런 것을, JCN하고 지역홈쇼핑 이런 것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JCN하고 했던, JCN 저것은 전국에 다 망이 있어요. 우리 지역의 홈쇼핑 방송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하고 회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할 때 제발 우리 좀 불러 달라 해도 중소기업대표자회의도 일곱 번이나 했는데 계속 안 불러주시던데 마을공동체에도 모임이 있으면 불러달라고 해도 안 불러주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의원들 오면 불편하신 게 있나요? 오면 꼴 뵈기 싫은 거야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다른 불편한 이유가 있나요? 왜 안 불러 주는지 원장님.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할게요. 하던 것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가 아까 시의 감사지적사항 인력채용에 계속 문제가 대두된 게 있더라고요. 아까 정보산업진흥원도 있었지만 경제진흥원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정보산업진흥원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여쭤보셨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 문제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에 채용 이게 테크노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채용에 문제가 발생을 하던데 감사지적사항에 왜 이렇게 적발되었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제가 오니까 규정을 지키지 않았더라고요. 실수를 했더라고요.

규정을 지키지 않으니까 지적된 겁니다. 그것은 알고 그것 말고 왜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감사처분요구서하고 있을 겁니다. 자료를 한번 봅시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내용을 얼핏 봐서 이 직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어느 쪽에 말씀이십니까?

6페이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6페이지의 몇 번…….

요구자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직원 공개경쟁 채용 부적정.

예.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이것 채용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정규직 전환할 때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채용되어가지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정규직 전환되어 있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척기피 뭡니까? 시험위원 몇 명이라는 인원도 없고 몇 명이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이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신분상 조치해서 훈계 2명, 2명이 조치 받았습니다.

훈계는 담당자가 받았을 거고 몇 명 채용에 부적정했는지 인원이 없다 말입니다. 제척사유를 기피라 하면…….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대상 그것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피, 제척되어야 되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채용비리에요. 인사채용비리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필기시험 미시행도, 필기시험도 치도 안 하고 위원회에 들어가서 저거 친척인지 뭔지 채용한 거예요. 채용비리에요. 이것은 형사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인사고발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훈계했다는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관계를, 이것도 감사를 한 사람이 훈계했다는 것을 감사기관에서는 반드시 형사고발을 해야 돼요. 채용 비리가 있으면, 그런데 감사한 이 직원도 지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에요. 나중에 보니까, 채용비리를 이렇게 덮었다는 것은 지가 덮은 거예요. 감사실 직원이, 그래서 감사처분요구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라고요. 몇 명인지 감사실에서 넘어온 요구서가 있어요. 그것 한번 봅시다. 제가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경제진흥원에 제가 너무 많이 질의하고 너무 애정을 많이 쏟아가지고 원장님 불편하신 점도 계셨을 텐데…….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아닙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제가 원장님 인품 여러 가지 안다 아닙니까? 따뜻한 그것 알고 하니까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그것하시고 열심히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청년CEO육성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낸 것은 사실이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창업률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현재 창업유지율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자랑을 해 보시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평균으로 57%, 3년 평균은 57%입니다.

그러니까 57%라는 이야기는 목표 대비 57%에는 창업되어 있는 상태로 기업을 하고 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창업한 사람 중에 57%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43%는 망한 거네요? 문 닫았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막대한 세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제가 볼 때 는 큰 성과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창업유지율을 위해서 혹시 특별히 경제진흥원에서 했던 어떤 대책이 있었나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위원님, 청년CEO육성사업은 앞단의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뒷단에 저희가 창업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매장을 지원하는 톡톡스트리트라든가 그다음 제조업 공간을 지원하는 톡톡팩토리사업 그다음 3∼7년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창업자의 필요에 따라서 시에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따오기도 해서 저희 창업기업들을 유심히 보고 어디가 더 맞는지를 보고 연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지를 많이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전년도 대비 금년도의 실적이 어떤가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전년도 실적은 사실은 저희가 2016, 2017, 2018년 3개년을 조사하고 있고 지금 아직 진행 중인데요. 2016년도는 56.9% 유지를 하고 있고요. 2017년도는 67.4%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비율을 봤을 때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기업들이 휴·폐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이 결과는 저희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박병석위원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금년은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47개가 창업을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에 47개가 창업되었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지금 현재 9월까지.

박병석위원

신규로?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신규로 47개입니다.

박병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창업률이 좀 낮다, 창업유지율을 유지하고 또는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행감요구사항이 있었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용보증재단 이런 유관기관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상시적으로 청년CEO사업과 관련해서 회의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저희가 상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석위원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케이스바이케이스고 사업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박병석위원

같은 기관하고 연계한다는 이야기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박병석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0쪽 조금 전에 윤정록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감사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17건이나 울산광역시 감사가 지적이 되었는데 하여튼 골고루 안 들어온 것이 없어요. 업무추진비 부적정부터 해서 회계 재정보증 부적정, 홍보집행 부적정 아주 분야별로 골고루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2018년, 2017년 평가를 보면 나등급으로 굉장히 사실은 라등급까지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전반적인 경영평가는 양호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행감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행감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사실 이게 감사했던 대상연도가 제가 작년 11월에 왔는데 11월 오기 전에 다 일어난 것에 대한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큰 그것은 감사관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석으로 계속 3년 하다 보니까 감사기능이 사전 거르는 기능이 작동을 못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감사관 없는 기관도 많은데 결국은 감사관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핑계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향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뒤에 보면 윤리강령, 윤리교육, 윤리실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평소에 직원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보면 사실 다 말단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한 거는 별로 없고 의사결정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상위단위에서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니까 직원윤리교육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상위단위도 다 직원들 아닙니까? 간부직원들도 직원이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간부직들이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심각하죠. 최하위 직원 한 두 명이 실수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진흥원의 간부급에서 이런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있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래서 간부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감사관 정도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관이 없다 보니까 셀프컨트롤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은 뭡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래서 지금 일단은 최고 의사결정관인 제가 더 엄격하게 스스로 자기관리를 하고 조직관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감사관이 없지만 기획관리실 해가지고 감사기능을 작동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감사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9쪽에 공무 국외여행이 있는데 저는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빼고 특정직원은 중복해서 여러 차례 해외에 출장을 나가거든요. 제가 다른 국에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출장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공유하는 측면에서 전 직원들이 골고루 국외출장에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최수규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4회 그죠? 총 합해봐야 몇 회 안 되는데 4회나 나갔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통상지원팀이 해외전시업무나 이것을 다 하는데 통상지원팀이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 담당자다 보니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사업 통상지원팀의 업무를 갖다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당직원이라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그 담당팀이 4명이면 4명이 서로 업무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진흥원에 있는 다른 팀에 있는 직원들도 다 결국은 업무 로테이션 될 것 아니에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업무 로테이션을 제가 와서 하려고 보니까 일단은 계약직의 경우에 사업비를 쓰기 때문에 그 사업을 행안부다 무슨 부다 이쪽에서 로테이션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일단 그 사업은 그 사업을 해야지 안 하게…….

그것은 공모사업에 대한 이야기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희 사업이 공모사업 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자체사업이었는데 자체사업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에 대한 출장이다 보니 그 맡은 팀이 갈 수 밖에 없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런데 4번 출장한 건도 이분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일인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지금 최수규, 박순호, 권희주, 김창섭 이 네 사람은 통상지원팀 직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업무이고 이것을 공모사업이라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중국은 박가령 단장이나 송건영 주임 이런 경우에는 아니지만 골고루 한다는 차원에서 통상지원팀이 아닌데 여기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이것은 소위 말하면 사업이 아니고 벤치마킹…….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국제비즈니스부회 이게 사업입니까 아니면 벤치마킹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국제비즈니스부회 이것은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래서 최수규하고 여기 중국인데 저희 원에서 중국어 제일 유창하게 하는 게 김종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휴스턴 해양기술 박람회 이거 사업입니까? 다 벤치마킹 아닙니까? 박람회 가고 뭐…….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아니요. 박람회는 저희가 박람회 기업을 끌고 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인솔자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기업을 인솔하고 가는 겁니다. 벤치마킹은 제일 마지막에 중국 이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경제진흥원 김형걸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가지고 마칩시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여기 보시면 글로벌강소기업 육성해서 매출액 이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 조건이 그것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월드클래스 300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직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뒤에 아시는 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훈

심정훈통상지원팀장

통상지원팀장 심정훈입니다. 담당팀장이 병가로 부재 중이라서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지원팀 소속 사업인데 제가 당시 이 사업을 중기부에 공모를 하고 진행했었습니다. 월드클래스 300 사업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중기부에서 10년 동안 300개 글로벌강소기업보다 더 나은 전 세계적으로 괜찮은 기업 300개를 육성을 하자는 취지로 했고 그 사업이 2년 정도 진행을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이런 기업이 발굴이 안 되어서 밑에 하단사업으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단계가 조금 더 큰, 중소기업 중에서 좀 규모가 크거나 또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에 몇 개 기업이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어 있습니까?

정훈

심정훈통상지원팀장

이게 지금 일단 은 일몰사업으로 10년이 다 지나서 올해까지 해서 다 지나서 끝났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월드클래스 300은 울산의 본사는 공장 포함해서 한 5개사인가 6개사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아는 바는 3개, 4개 업체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보면.

정훈

심정훈통상지원팀장

여기서는 어떤 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월드클래스 300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되고 저희 진흥원의 입장에서는 글로벌강소기업을 ’15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월드클래스 300 사업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 진흥원하고 상관없이 먼저 선정된 월드클래스 300 기업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진흥원에서 추진실적으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 ’15년부터 진행한 기업 중에서 월드클래스 300으로 승격되어서 선정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월드클래스 300 사업에 대해 경제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알고 있네요?

정훈

심정훈통상지원팀장

예, 저희가 어차피 글로벌강소기업 지원사업이 하단의 사업이다보니까 목표가 저희 진흥원에서도 울산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열심히 육성해서…….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훈

심정훈통상지원팀장

일단 지금 지원사업 내용은 사업 분류는 비슷한데 지원하는 단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기업단도 홍보를 하고 중기부에서 선정이 되면 별도로 시비와 그다음에 국비 R&D사업을 받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리고 이게 총 4년간 선정이 되어서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4년이 졸업하든 아니면 졸업하기 이전에라도 월드클래스 300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다른 지원사업과 이 사업에 해당되는 지원내용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게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심정훈통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중국 선전 자동차부품 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사업에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여기 표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계약추진건수는 8건이고 계약추진 건은 1200만 달러 해 가지고 이것은 최근 9월에 시장님이 단장으로 가셔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BYD하고, 사전에 BYD의 부사장이 울산을 방문하기도 했고 그래서 미리 방문할 기업을 면담도 했었고 우리가 리스트를 줬을 때 그쪽에서 선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품업체 자기들이 관심 있는 진짜 선정을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해가지고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 시장님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 해서 내년에도 다른 지역에 다른 자동차회사하고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과를 보면 성과기대, 상담, 무역협의진행이라는 것이 세부항목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상담을 해 가지고 한번 만나서 바로 구매로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대강 처음에는 서로 해 볼까 말까 하면서 하는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 ‘너희들 한번 구매하려는 액수가 어느 정도냐?’ 그런 이야기 나온 정도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부품이기 때문에 그다음 또 하더라도 자기들 테스트도 해 봐야 되고 맞는 것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처음에 ‘어느 정도 규모 너희들이 원하느냐?’ 이 정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사절단 파견될 때 세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렇다면 사절단 방문 후에 얻은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절단 방문 후에 얻은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이게 형식적인 거고 이거하고 나서 다시 BYD에서 부사장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왜냐하면 이렇게만 만나고 나서 끝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또 와서 했던 것을 다시 만나가지고 계속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혹시 실장님 아시면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도 됩니다.

정훈

심정훈통상지원팀장

지금 당장은 실적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단 1차적으로 한 기업당 한 명의 담당자를 만났는데 2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두 명이 파트가 다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정훈

심정훈통상지원팀장

일단은 원래 1명과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파트가 조금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에코캡 같이 2명의 구매담당자가 했고요. 그 당시는 일단 호응은 좀 좋았다 라고 평을 받고 귀국을 했고 추가로 저희가 사계약에서 관여를 할 수 없어서 BYD사와 상관기업들 간 개인메일이나 주고 받았었는데 이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까 BYD사의 부회장님이 지난달에 오셔가지고 소통이 좀 부진하되 자기들이 관심있는 T&M만 하고 있는 이 3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다시 한번 추가 미팅을 하겠다 해서 시청에서 관계자분들하고 다시 미팅을 하고 현장을 다시 방문토록 해서 진행했는데 일단 기업들의 반응들은 중국 글로벌 1위 기업이 한국 중소기업한테도 관심있는 것 보니까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추가 발주도 곧 나올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면 저희 진흥원에 자료를 공람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실적이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사절단과 잘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원에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겠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 김형걸 원장님,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광수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장님,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을 보시게 되면 ’19년부터 ’22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기술트렌드하고 시장트렌드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다 쫓고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술개발 쪽에서 보면 항상 거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DC기반 전기추진, 이중연료엔진핵심기술개발, 핵심기술이 어떤 건지 알고 싶고요. 자동접안유도 및 운항지원, 유지보수, 육상관제 등 스마트선박 주요 장비 솔루션 개발인데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해서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개발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AR이나 VR쪽에 한다는데 이것도 우리가 별도예산 가지고 실행하신다니 이런 부분도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진흥원장님, 기술창업스카우트 1차, 2차 했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면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하시죠? 기술창업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송봉란 팀장님요.

기술창업스카우트 1차, 2차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톡톡…….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아닙니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안에 기업들을 선정하는 것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기업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투자사에서 투자를 하는 동안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사에서 투자심의를 하고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저희가 심사없이 투자자의 결정을 존중해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창업스카우트라고 합니다.

김성록위원

기술창업스카우트 2개사 선정이 심의를 해 가지고 했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 에 심의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김성록위원

지원을 안 해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기업에다가는 지원을 합니다.

김성록위원

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기술창업스카우트 TO는 그때그때 창업진흥원에서 줍니다. TO를 주거든요. 그러면 TO당 올해는 기업하나당 3억 원 정도, 3억 원 이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예산상 3억 원까지는 안 되고 한 1억 8000에서 1억 5000 그 사이로 왔다갔다 합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그냥 주는 금액 아닙니까? 대출금액입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것은 창업도약패키지는 3년에서 7년 기업까지 사업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서류만 맞추면 되네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선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 심사할 때 자기들 실용신안에 대해서 제출합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실용신안보다는 특허가 더 많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특허 중에 실용신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실용신안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특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용신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기들 상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자기들 경쟁력부분에서는 실용신안을 획득을 했을 거거든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아, 실용신안은 저희가 기술창업스카우트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김성록위원

그러면 뭐로 합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전문투자사 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업력이 딱 맞고 투자를 그 기간 내에 하게 되면 그 요건에 맞는 기업만 스카우팅이 가능한 것으로 그것은 심사없이…….

김성록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되지 않을 건데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것을 창업진흥원에서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저희같은 공공기관도 있지만 민간투자사에서도 자기네들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바로 창업도약패키지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게 되면 지금 진흥원 입장에서는 그냥 뭡니까? 이게 중개역할을 하는 것 밖에 되지 않네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술창업스카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투자사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저희 기업한테 투자를 해 줘야지.

김성록위원

민간투자 자체 엔젤이나 민간투자에서 투자를 하고자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서류심사 해가지고 창업스카우트 선정이 된다 아닙니까? 선정이 되면 선정을 해 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렇죠. 와가지고는 지원금을 받지만…….

김성록위원

기술창투에서도 받으니까 ‘너거 저기 가서 서류 이래이래 해 가지고 할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러면 너거가 그것을 받아라.’ 그것은 우리가 중간 매개역할 밖에 안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님비현상도 발생할 수 있을 건데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저희가 사실 기술창업스카우트 굉장히 난해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지역기업이 투자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김성록위원

엔젤투자 많이 있습니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런데 저희 엔젤투자사는 저희 지역에 돌핀엔젤클럽 딱하나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사를…….

김성록위원

아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속한 롯데에서 전체적으로 안 있습니까, 서울의 매니지먼트 해 가지고 세미나 했습니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저희 지역 엔젤을 말씀드리는데요.

김성록위원

예, 그 지역이에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를 들어서 지역 엔젤들이 지역기업에 투자를 하면 저희 지역기업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지만…….

김성록위원

아, 그것은 말씀하시는 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엔젤 같은 것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비엔젤도 비영리사단법인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술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허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창투에서 엔젤클럽에서 해 가지고 민간투자를 받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 와서 기술창업스카우트에다가 서류를 넣으면 민간이 투자하기 때문에 100% 선정되어서 심의금액이 1억 3100만 원인데 1억 3000만 원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런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 투자사에서 저희 기관에다가 보통 추천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좋은 기업을 추천 받기 위해서 저희는 투자사하고 컨텍을 하고 이런 우리가 기업을 같이 발굴해서 투자를 꼭 해 달라, 우리 지역기업에 투자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 기관의 역할입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사실 이 사업의 구조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정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 창진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김성록위원

창업진흥원에서 한다 아닙니까? 원장님, 창업진흥원에서 하는데요. 뭐냐 그러면 창업진흥원에서 해가지고 투자 회사가 하는 것은 이 업체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된다, 자금이 없다 그러면 투자사에서 리스크를 분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에다가 지원을 시키는 거거든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일반투자자가 이 기술을 실용신안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상장을 시켜서 자금을 전부다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업무를 경험을 해 봤는데 지금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누수되지 않게끔 님비현상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모든 것들이 보조금 형태에요. 정보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연속으로 해서 끝낼까요? 원터치로.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본적이 아직 한 번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할 거냐, 누가 할 거냐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거죠. 직원들이 나가서 단순하게 영수증만 하는 거거든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위원님, 그렇지가 않고 창업진흥원에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압니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래서 그 시스템에 모든 증빙을 다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보조금 제도가 창업진흥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의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수급자가 한 명도 된 게 없잖아요. 그 많은 사업을 하는데.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저희가 중복사업이나 부정수급자는 그때그때 처리를 해서 예산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고발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끔가다가 처리가 되는 경우 중복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다 토해내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맹점이 뭐냐 하면 서류만 완벽하게 갖추면 부정수급자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금액마다, 각 항목들마다, 케이스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전수조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가 10억 원이라는 돈이 회사에 나갔으면 과연 이 10억 원이라는 값어치가 있나 없나에요. 그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드론 하나 만드는데 아까 천 몇 백 만 원 이야기했죠. 2000만 원 줬다 칩시다. 그러면 1억 원이라는 부분에서 사업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맞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드론을 2개 만들고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것을 띄우는 것으로 했을 때 사업비가 1억 원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제3자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2000만 원치 4000만 원 주고 2개를 사가지고 수리해서 다니게 되면 더 능률적이지 아니냐, 만이면 만 명 다 그러면 두 대를 사라하죠. 기술개발을 안 하죠. 왜?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기술개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드론은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양하게 소프트웨어부분에서 연구해서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R&D랑 그런 것 접목을 시키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것이 뭐냐하면 전수조사였거든요. 모든 서류,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영수증을 저희 의원들은 혼자 다 하잖아요. 계약대장 원본을 받아서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는 저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면 저는 이제까지 5년 동안 벌어졌던 모든 계약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전수조사를 하고 싶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감사실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전부다 전수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싶은 거죠. 제대로 했으면 아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아마 강구를 하셔야 될 거에요. 수많은 사업이 많이 있다 말이죠. 그리고 특히 벤처 같은 경우는 벤처가 인정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벤처가 있고 수많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성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울산에 맛이 있는 음식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안타까워서 보조금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은 어떤 정책대안을 하실 건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부정수급에 대한 실용성을 강화시켜야 업무도 좋아지고 돈도 절약하고 그 기관의 평가도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1석 5조, 6조가 되는 거죠.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업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공조해서 하는 업체 외에 기관에서 그 사업체를 옹호하는 발언들은 정말로 좀 삼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업체들 사업자 해서 뭐하는 것 제가 하나하나 해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단지 말을 안 할 뿐이다 이거죠. 이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계약서 10원짜리 하나부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사실 제가 정말 힘들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많은 것들을 잘해 주시기를 제가 2019년도 행감을 하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원장님들 아시겠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이 전기도 우리 개인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 돈이 아닙니다. 돈을 아껴 쓰셔야 됩니다. 돈을, 우리 개인 돈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낸 전부다 똑같은 국민의 돈이고 시민의 돈이다.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릴까요? 이게 어디입니까? 국고보조금사업 다시 한번 더 하면서 제가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현황 매칭사업입니다. 많죠? 울산시에서 매칭을 하는 겁니다. 정보산업진흥원도 3백 몇 십억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엄청납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10원짜리 하나까지도 탈탈 끌어가지고 그 돈의 값어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10쪽 보시면 경제진흥원입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있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런데 지금 옆에 단위는 천원이거든요. 울산대학교 1억 6000만 원, 춘해보건대학교 560만 원, 울산대학교 2000만 원, 울산과학대 1600만 원 이렇게 갑자기 단위가 천단위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금액이 맞나요? 춘해보건대학교 560만 원이 맞나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아닙니다.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56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아마 이것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그 위에 울산대학교 는 1억 6000만 원은 해놨지 않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울산과학대학교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박병석위원

울산과학대학교가?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드실 때 제일 위에는 단위 천 원으로 해 놓고 그 밑에부터는 다 단위 하나를 줄인 거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0이 하나 빠진 것은 죄송합니다. 실수입니다.

예,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춘해보건대학교 5600만 원이고.

박병석위원

이것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성의부족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 개의 오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사업비가 2017년, ’18년, ’19년 지원사업비를 적는데 하나는 정상적으로 천원 단위로 적어놓고 나머지는 다 0을 하나 빼버린다는 것은 실제 성의가 없는 거죠.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성의가 없이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이 안 챙겨서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보지도 안 하고 결재해서 그런 거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밑에 직원들이 만들어오면 최소한 한 번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은 스크린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앞으로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창업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아까 윤정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뒤쪽 페이지부터는 실제 지원금액이 기입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아까 원장님이 70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가 연말에 다 집행이 된다고 했고 관련된 사업별로 세부계획 내용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도는 순수사업비가 20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원장님이 다 집행이 된다 하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5쪽에 올해 금년도 일자리박람회가 10월말에 했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래서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좀 좋아졌습니까? 전년 실적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날 원장님이 직접 마이크 들고 설명까지 하셨는데 잘 모르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제가 구체적인 세부자료는 저희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짧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날 아침부터 9시에 들어가서 현장을 계속 둘러봤거든요. 진짜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조선업종 관련 또는 자동차부품업체 관련, 화학제조업 관련 이런 업체 부스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사실은 일자리를 소개하는 부스가 좀 더 많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5개 구·군을 다 묶어서 한 거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전체를 다 묶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방식으로 크게 전시성행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울산에 수많은 일자리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날 부스만 일자리센터를 세어 보니까 20개는 돼요. 각 기관에서 일자리지원센터라는 게, 일상시에도 그런 센터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업실적이라면 이것을 매년 홍보치적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하라 한다고 안 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그날 원장님이 직접 이동용마이크를 끌고 각 부스 설명을 하시대요. 행정부시장님한테, 그런 것은 정말 일자리 찾으러가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복잡한데 이동용 스피커를 끌고 직접 일일이 부스를 설명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조용히 가서 옆에서 설명 정도 하는 것은 좋겠지만 다들 바쁘고 일자리 찾으러 와서 지금 정신없는데 그것을 행정부시장한테 마이크를 켜들고 일일이 설명하는 모습은 시민들이 볼 때는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시민의 대표인 제가 봐도 이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5쪽 하단에 3개 사업 있죠. 청년이 만드는 ‘우리 울산’ 프로젝트 이것은 3억 5000만 원에 29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이게 조선업인데 그다음 밑에 해운선사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것은 거의 사업이 안 되었고 그다음 북구 중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다 내년에 그대로 이월됩니까? 아니면 반납이 됩니까?

철호

장철호기업지원팀과장

청년 울산프로젝트랑 해운선사는 내년까지…….

박병석위원

다 이월됩니까?

철호

장철호기업지원팀과장

예.

박병석위원

3개 다 이월됩니까?

철호

장철호기업지원팀과장

예, 북구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뒤쪽에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지원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업을 해보면 아, 이것은 진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청년들이나 또는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이 좋다, 이런 사업은 최대한 늘려야 되겠죠. 사업비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늘려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해야 되고, 실제로 해 보니까 이것은 별로 인기도 없고 또 지원규모가 너무 미미해서 관심이 없다 이러면 과감하게 끊어야 되겠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타성적으로 그냥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실제 이것은 별 영양가가 없다 라는 것은 과감하게 사업을 단절하고 예산을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과감한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경제진흥원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기집행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직접투자가 되는 좋은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 더 예산을 많이 늘려야죠.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많이 늘려야 되고 인기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월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추경에도 반납할 줄 아는 그런 것들도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확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적 혁신 창업가 육성지원사업 이게 남구청 매칭사업이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2억 100만 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보고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3억 6600만 원인데 국비 1억 6500만 원, 시비 8600만 원, 구비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런데 제가 별도로 개별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그냥 시비 2억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남구청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시가 다 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제가 개별자료를 받았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박병석위원

개별자료, 개별자료에는 남구청 예산이 없고 시비 2억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남구청이 사업을 포기했고 시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아닙니다. 남구청이 하는 사업입니다. 남구청이 하는 사업이 맞는데.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오타입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 자료가 오타인지 아닌지 저희가 시비만 조사한 자료들도 있어서 그거랑 헷갈려서 표기한 것…….

박병석위원

여기에는 남구청이라는 표시도 없고 남구예산도 아예 싹 빠져있어서…….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아, 그렇네요. 원래 남구청…….

박병석위원

남구의 일자리만 해당되는 사업이네요. 그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남구청 사업인데 행안부 예산과 시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내용을 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는데 간접비가 굉장히 없다는 얘기죠. 전체 사업비에 대비해서 그죠? 실제 이것은 직접투자의 대부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문제는 사람의 수요를 못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건 지금 우리가 수수료 없이 그냥…….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이게 좀 다른데요. 청년CEO육성사업하고 형태가 되게 비슷하지만.

박병석위원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데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콘셉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혁신 아이템을 가진 사람만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CEO육성사업에 얹혀가지고 하는 그런…….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아니, 아니 사업비 내용. 이거 우리 수수료가 없이 남구청에서…….

수수료 있습니다. 800만 원 있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이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 사업비 전체에서…….

박병석위원

이건 저희들 직접사업이죠? 이것도 위탁 줍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남구청에서 위탁받은 겁니다. 남구청에서 하면서 우리한테 800만 원…….

그러니까 제 말은 남구청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받아서 직접 하는 사업이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시할 때는 인건비하고 이런 걸 다 집어넣는데 이 경우에는 남구청에서 특별히 부탁해서 저희가 그냥 수수료 800만 원 받고 거의 무상으로 해 줬기 때문에 이게 직접지원이 많아지고 간접 그게 없어진 겁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그럼 이것은 시에서 원래하는, 시에서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인건비를 다른 데 하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쓴 것 아니냐 이래서 사실은 이런 것은 지양을 하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그냥 남구청 부탁으로 그저 그냥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빠진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간접비가 많이 줄죠? 아까 울산대학교하고 비교하면 대부분이 직접비로 들어가거든요. 인건비는 어디가나 다 있는 거고, 여기에 인건비 빠진 걸 제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직접 하면 실질적으로 간접비가 많이 줄고 받아서 다시 재위탁하면 간접비가 엄청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진흥원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고 제가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 몇 가지 더 질의하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먼저 게놈 엑스포 금년도에 저도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2억 원 가지고 UNIST에서 했나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장소를 UNIST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게놈프로젝트에 1만 명 가까이는 안 되지만 꽤 많이 들어갔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7000명 정도.

3000명 정도 남았잖아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이것 내년에도 또 거기서 부스 차리고 할 겁니까? 엑스포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현재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UNIST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든 기술산업센터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저는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치면 1만 명 정도 거의 얼마 안 남았다면 오히려 시민체험부스라든지 또는 학생강좌라든지 진로탐험관 이런 것은 좀 상시적 운영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자면 태화강 국가정원에 시민체험부스 같은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 UNIST에 이틀 동안 전시해 봐야 시민이 몇 명 가겠습니까? 들어가는 절차도 복잡하고 아무나 못 갑니다. 초대받지 않으면 거기 학생들 외에는 어려워요. 정말 시민 홍보하려면 밖으로 나와야죠. 그것도 이틀만 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열어놓으면 되죠. 직원 한 명 붙여서,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바꾸고 실제 여기에다가 2억 원을 투자 이틀 만에 그냥 하는 방식은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 와서 그런 걸 하고 뭔가 이벤트가 있었어야 됐다고 치면 이제는 그것을 대중화하는 방식으로 사업명을 바꿔서 실질적인 게놈프로젝트가 울산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촉박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까 교통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이것은 이시우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질의하셨습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7시 30분이 다 되어 가는데 경제진흥원과 정보산업진흥원장님 두 분이 장시간 동안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위원님들이 이렇게 장시간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런 국책사업들 또는 시비를 가지고 보조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울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희들 이걸 따지는 거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알지도 못해요.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지금 많이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울산시민들에게, 특히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를 놓고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내년도 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울산시가 처음으로 재정자립도가 50% 밑으로 떨어지고 대부분의 신규 사업들이 다 끊어지고 기존 사업들도 대부분 각 부서별로 삭감되는 이런 상황에서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원장님도 이해해 주시고 뒤에 앉아계시는 간부님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행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경제진흥원 및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인데 물론 모든 부서에 다 해당하지만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조직의 정체성이라 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기관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먼저 명확하게 서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출연기관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출연기관이 해야 될 본연의 의무가 뭔지를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정보산업진흥원, 경제진흥원 둘 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시도하시고 계속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원장님께서 조직을 이끌어 가실 때 계속 머물러 있지만 마시고 도전도 하시고 물론 실패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직원들께서는 우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울산경제진흥원 및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