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09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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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120만 울산시민을 대표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 등 그간의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선서) (정책기획관 김석명, 예산담당관 서영준, 법무통계담당관 박인묵, 정보화담당관 김도학, 세정담당관 임기준 동시선서)

윤덕권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획조정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정책기획관실부터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말 이 책대로만, 보고사항대로만 잘 되었으면 울산시정이 얼마나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먼저 조직개편 및 공무원 인력증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조직개편을 몇 번 했는지 또 인원 증원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이후에 지난해 7월 26일 1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 초에 1월 1일자 그리고 올 4월 25일자, 7월 1일자 해서 총 4번을 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인원 증원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민선7기 이후에 소방공무원 229명, 일반직 96명 해서 총 32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공사·공단 쪽에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증원되었는지 아십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 자료는 잠시만요. 주로 공사·공단에는 저희들 70여 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대다수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들입니다. 그 인력이 45명 정도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45명 외에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한 30명 정도가 저희들 신규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사·공단에 인원을 증원할 때도 시에 보고를 하고 적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원래 공식적으로 그런 기관들은 별도 독립된 기관입니다마는 저희들 조직부서에, 저희 조직부서에는 좀 조직부서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협조, 협의차원에서 일부분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행정 환경변화로 소방직을 중심으로 조직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공무원 한 명 증원되는데 비용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추계가 됩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보통 신규직원 9급 1·2호봉 같은 경우 3, 4천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산정할 때는 공직기간, 생애기간 동안에 평균적인 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정할 때는 일반직은 9000만 원 정도 산정하고 있고 소방직공무원들 같은 경우 8200만 원 정도 산정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울산시 인건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1600억 원 정도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관운영비까지 합치면 2500억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인원 증원 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전액 시비로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만 증원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 정수를 계속 늘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년 빚을 내어 공무원 월급을 줘야 할 지경인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증원을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일단은 이번에 일부 몇 명 정도해서 증원 신청을 해 놓은, 의회에도 요청을 해 났습니다. 향후에는 사실 소방인력확충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향후 5년간 2만 명 정도 충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상당부분 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직무분석을 잘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사업과 그리고 울산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는 최소인력을 증원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경기도 침체되었고 세수도 줄어들고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적으로 늘어야지 일시적으로 많이 늘면 인건비 다 나가고 시에 진짜 하고 싶은 사업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질의도 드리고 다른 제안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또 인원 증원을 할 계획인 같은데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이번에 저희들 8명 정도 의회에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8명 정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송철호 시장님이 공약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과거정부에는 전체 공약비용으로 따지면 2조에서 3조 정도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송철호 민선7기에는 9조 5000억 원 정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이 아마 당선에도 영향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해야지 정말 임기 내에 할 수도 없는 이런 공약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 공약을 사업을 보면 시장님 공약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님 공약이라도 현실적으로 안 맞고 또 시민여론이나 의회의 의견이 부정적으로 하면 차후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꾸 의구심이 가는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또 내년에는 계획대로 사업이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는지 시장님이 하라면 무조건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그것을 실현가능성을 계속 제고하는 과정을 행정내부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국제영화제라든지 이런 것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을 많이 하셨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울산의 상황이 도시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산재전문공공병원 같은 것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측면에서 노력하는 것은 계속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재원확충방안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신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울발연과 함께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약사항에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대충 2조 8071억 원 정도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임기 후에 6조 7022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솔직히 ‘이렇게 공약을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사업철회를 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임기 내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봤는데 무리하게 절차와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 공무원분들이 지금 현재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다고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일반직이 2000명 좀 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0명 넘는다고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소방공무원이 1100명 정도 되고요. 본청에 말씀하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본청은 128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중에서 여성비율이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여성비율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는데, 한 40%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여성이 몇 분 계십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 자료는 인사파트업무가 되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40% 정도, 저도…….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광역시 공무원 현황해서 나오는 1903명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한번 더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광역시 공무원 현황해서 제게 준 이 자료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자세히 좀 봐야 되겠는데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냥 이렇게 주셨어요. 울산광역시 공무원 현황해서 한 장입니다. 이중에서 전체 인원이 1900명이고 남성분이 1243명, 여성분이 661명 비율이 34.7%라고 주셨어요. 일반직에 1593명이라고 주셨거든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들 본청하고 사업소·직속기관 다 포함해서 같은 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선미

김선미위원

얼마 전에 여성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그때는 시 본청만 한 거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건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책기획관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여성비율이 661명이 있는데 제가 받은 겁니다. 여성비율이 평균적으로 약30% 정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제가 아까 답변을 40%라고 했는데 아마 30%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부서에 따라서 30%가 안 되는 부서가 더 많고요. 직급에 따라서 분류하더라도 가장 많은 직급이 현재 7급인데요. 7급이 38.9%로 제일 많습니다. 연구사는 시 본청에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본청도 일부 있고 대부분 외곽의 사업소 쪽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구사가 64%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40%가 채 안 됩니다. 30% 이하 대에도 아주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걸 물으려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이 있는데 울산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제게 주신 자료입니다. 오늘 준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 제가 요구했더니 준 건데 정책기획관님 모르십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현황이 640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숫자가.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6400명 그건 구·군하고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구·군 포함해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79명으로 전국에서 1인당 주민 수 적은 것 아시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1인당 숫자가.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몇 명이나 되는지?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이걸 산정은 울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정원 책정을 할 때는 굳이 도시화율이라든지 기타 인구집중도 그다음에 면적, 산업시설 다 포함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마는 면적이 서울이나 대전, 광주보다 저희들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이나 산업체도 많고 해서 저희들 비율이 인원 수가 그렇게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기준인력이.

선미

김선미위원

1인당 주민 수를 요구한 이유는 업무가 많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 수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산단지역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어서 업무는 더 많을 수 있다 라는 것, 또 다른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운영 및 실적현황에 의해서 울산이 정보공개운영실적이 어느 정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그 비율도 알고 계십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은 정보공개업무를 죄송하지만 그것은 행정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통계내용은 저희들이 인식은 못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조실장님, 업무가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총괄은 하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못갖고 있어서 행정지원국장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공개하는 공개율은 68.7%인데요. 평균보다도 낮고요. 정보공개 건수는 6800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국평균보다도 떨어집니다. 면적이 넓어서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신다고 정보공개를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건수가 공무원들 다 서류로 문서로 일하시는 것 맞죠? 실적도 그렇고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등록건수는 하위권에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위권이고요. 광역시 중에서는 꼴찌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서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실무자들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이렇게 세 범위에서 선택을 하는데 실·국장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최소한 부분공개 이상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정보들이 충분히 공개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렇게 찾아본 이유가 계속 시민단체에서 정보를 공개하거나 심지어는 시의원들이 정보를 공개 요청할 때도 계속 ‘이것 비공개자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많이 공개하는 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96.6%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68% 가량 공개하고 있고요. 광역시 중에서는 세종시 다음으로 우리 시가 꼴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시는 97%를 공개할 수 있는지 지난번에 물었더니 예산이 15억 원인가 들어간답니다. 그거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일하지 마시고 차라리 15억 원 여기 편성해서 정보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욕 안 들어 먹고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밖에 없어서 이 질의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땅이 넓어서 아니면 산단공단이 포함되어 있어서 업무가 과다하다 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일을 가지고, 실적가지 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개라든가 다른 수치들은 대체로 다 낮아요. 그런데 근무외수당비라든가 그런 내용은 전국 최고입니다. 1인당 427만 원 수령합니다. 이것 아시죠? 근무외수당 38시간 근무해서 평균적으로, 제가 다른 문화 쪽에 자료요청에 의하면 월 59시간도 있습니다. 월 59시간을 근무했다, 시간초과를 했다 라고 하는데 이것 업무과다로 쓰러질 지경입니다. 물론 문화 쪽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지적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조금 더 조정해 주십시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이뤄지고 그다음 에…….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정보공개문제도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하는 모든 재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옵니다. 시민들이 돈 내서 하는 사업에 시민들에게 안 알려주겠다 이것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공개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업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정보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울산시의 조례도 상당부분 미비한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십시오. 경기도와 울산을 비교하면 경기도는 1인당 공무원이 감당하는 주민의 수가 236명입니다. 울산 1인당 감당하는 공무원 수가179명입니다. 경기도는 면적이 1인당 감당하는 면적이 1298㎢입니다. 울산은 1032㎢입니다. 면적이나 감당하는 주민의 수나 모든 것이 경기도가 월등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는 219만 원, 울산은 427만 원입니다. 업무가 과하다고 말하기에는 데이터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저도 조직과 관련된 질의를 준비했는데 두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제가 하는 것 같으면 잔소리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인구정책 총괄부서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는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울산에 전년도 출산율이 얼마입니까? 2018년 어제아래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울산의 합계출산율이 1.13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보여주며) 우리 울산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5년에 우리가 저출산 예산 대책을 5051억 원을 쓸 때 출생아 수는 1만 1000명 1.49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1만 1170명 1.415, 그다음에 2017년은 97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1.26으로, 그다음에 2018년에는 78억 원을 다시 썼는데 1.13으로 1만 명이 안 되는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울산시가 수년째 우리 정부의 출산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죠? 출산율도 낮고 지금 직장을 잃으면 탈울산이 되고 있는 그 숫자도 막지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저출산 기조가 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 정도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저출산은 적극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 즉 쉽게 말해서 15세에서 64세의 인구감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인구절벽이 울산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이 뜻입니다. 이 같은 인구절벽현상이 발생하면 생산, 소비 그다음 노동력이 줄어드는 심각한 우리 경제위기를 가져올 텐데 울산시가 지금 고용, 주거, 결혼, 임신, 출산공약 등 생애주기별 맞춤 시책해서 6대분야 26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출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끊임없이 저출산 관련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저출산 대책에서 생산성과 상관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예산은 이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정책을 한 번씩 시행하고 있으면 평가와 반성이 뒤따라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정책이 나가고 있어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을 확대하는 것보다 과거의 업무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기조실에서는 그런 것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이 이렇게 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26개 과제 중에 어느 것을 집중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출산율이 올라갈 것인지 그에 대한 시책을 한 번이라도 울산시에서 평가하고 반성한 적 있습니까, 기획관님?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 굉장히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 출산정책들이 다양하게 투자도 많고 예산도 엄청납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과 정책이 다른 피트를 향해 목표를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깃은 출산율인데 출산이 아닌 출산을 빙자한 다른 시책이 되고 있다, 겉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기조실에 문제를 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직을 확대할 때 직무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혹을 느낍니다. 직무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해 왔던 이런 관행적인 업무가 지금 현재 정책목표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평가하고 반성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시책, ‘야, 이 A라는 시책을 끊임없이 해 봐도 의미 없더라’ 하면 과감하게 버리고 인력도 줄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나가야 되죠. 조직은 해마다 6%, 7%, 8%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늘어난다는 걸 저희들 막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필요하면 인력이 늘어나고 일 해야 되죠. 일 해야 되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업무가 과거에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인지 아닌지 습관적으로 그냥 해마다 예산을 따서 집행하는 데만 열정을 쏟지 그걸 제대로 평가하고 반성해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고 하는 이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조직 관련해서 한 꼭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두 위원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할 필요도 없고 저는 다만 조직을 진단하면서 제대로 진단해서 과거에 20년 전에 하던 업무, 10년 전에 하던 업무, 현실성에 맞지 않는 업무 과감하게 털어내고 조직도 부서별로 이렇게 불필요한 업무,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력은 그냥 계속 남아 있고, 또 한 가지 올해 녹지공원과에서는 가로수관리를 구·군에 이양하려다가 무산된 게 있습니다. 구청장들이 ‘그건 아니다’고 반발해서 무산됐는데, ‘그 당시의 인력과 조직은 어떻게 할 거냐?’, ‘예산과 인력을 줄 거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안 준답니다. 예산은 줘야 되겠지만 인력은 그냥 갖고 있겠다, ‘시설공단이 그냥 갖고 있겠다.’, 한마디로 정책을 이렇게 조금, 정책기획관께서는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실의 가장 큰 게 조직관리입니다. 비전을 세우고 조직을 관리해서 그 비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기획관의 목표입니다. 본연에 충실해 주시고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동안 사실은 조직진단이라든지 조직 인원 늘리는데 대해서 전례답습적으로 무조건 늘리는 측면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아직까지 의회에 공식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인원 증원을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8명 정도 증원하면서 그중에 5명이 소방인력이고 일반직 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직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부칙 상에 세부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질텐데 통폐합은 통폐합되고 업무량이 부족한 데는 저희 인력을 빼내었습니다. 빼내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조직개편을 하려고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산정책도 지금 26가지 가짓수만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공급자 정책이 아니고 수요자 정책 그죠? 젊은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고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가장 뭐가 필요할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여론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걸 해서 그들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라, 거기에 드는 돈 예산, 인력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각자 갖고 있는 조직, 각 업무, 불필요한 업무, 과거에 이렇게 지금 세대에 떨어진 업무하고 있는 것 과감하게 버리고 그 인력을 뽑아내서 새로운 신규업무에 투입되고 이러한 조직이 선순환하는 이런 걸 보고 싶습니다. 기획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김미형위원

많으십니다. 울산시 전체 예산이든 정책이든 기획실이 헤드뱅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신경도 많이 쓰시겠지만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저는 이 위원회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는 위원회가 15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많기 때문에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가 미개최, 개최가 되지 않는 거죠. 위원회는 있는데 미개최 비율이 전국 최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설은 15개가 되고 폐지는 5개, 42개 위원회에서 회의 개최 제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여주면서) 자료를 보시면 여기 전국 시·도별로 해서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19년도 행안부 자료 요청해서 인용한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작년에 위원회 지원을 총 얼마 하셨습니까? 저는 1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지난해 집행된 게 13억 원 정도 됩니다.

김미형위원

맞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오류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들 아마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내면서 한해 단위에다가 공(0) 하나를 더 붙인 그런 데이터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게 총 13억 원이라고 치면 서울시 같은 경우 36억 원, 그리고 경기도는 19억 원입니다. 그리고 충북은 16억 원으로 다음으로 저희들 울산광역시가 많거든요. 위원회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갔었고요. 올해 이것 봤을 때 또 미개최 그러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미개최 되는 게 또 전국 1위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사실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을 받고 올 연초에 저희들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각 실·과에도 공문을 내려 보내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회라는 게 대다수가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더라도 연말에도 생길 수 있고 내년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하면 1년에 한 번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최소한 3년 동안에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는 것은 비상설화 시켜라, 지금 대표적인 비상설화 되어 있는 게 시사편찬위원회입니다. 저희들 예전부터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비상설돼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조례 통과되었던 적극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우리 각 실·과에다가 공문도 하달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부실, 시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또 보장도 되어야 되고 정책연구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학술용역결과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오는데요. 이 결과가 적기에 공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울산시 정책 또는 사업 그리고 현안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평가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학술정책연구용역이 되는데요. 이런 연구용역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울산시민연대에서 두 차례나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을 통해서 정보공개제도 운영 부실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중에 제가 시 홈페이지에 사전공표자료에 있는 학술용역결과가 적기에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지금 78건의 게시물이 작년 11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괄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일괄로,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의결했고 지자체에 제도개선 했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했습니다.

김미형위원

알고 계시죠?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금 앞부분에 말씀하신 저희들 용역결과물을 대시민들한테 공개하는 부분은 저희들 공개를 한다고 했었는데 공무원들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어떻게 했냐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공개를 하면서 우리 시청에는 링크를 시켜놨었습니다. 링크를 시켜놓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은 공개를 했다고 했는데 시민들 보기에는 비공개처럼 보였던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문제돼서 저희들 지난 ’18년 11월에 별도의 시 홈페이지 내에 이것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오픈을 했었습니다. 오픈을 하면서 66건을 등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민연대에서 좀 부족하다는 제안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 12건을 저희들 지난 10월에 이렇게 등록했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그런 시스템문제는 빨리 개선을 해서 고쳐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심각한 울산시 행정소통 부재 이것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국별로 할 때도 한 국에 할 때 제가 했었고요. 지금 기획조정실 할 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울산시 전반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소통관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대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울산시민과 집행부 상대로 끊임없이 소통, 말도 못합니다. 소통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그런데요. 이를 통해서 행정수요 예측과 함께 실효적인 정책을 부단히 제시해야 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시 의원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와 시 의원들 그 중간 양쪽에서 행정소통을 위해서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개방형특보들, 사실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소통을 정성껏 들이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불통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통으로 시급한 정책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만나서 이해가 안 되면 또 설득을 하는 그런 부분들, 정체성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빠른시간 내에 그런 정책들은 시민들 체감에 와 닿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게 달라지는 울산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울산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신뢰와 믿음이고 애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한마디로 불통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책요. 공약요. 지금 행자위에서도 통과되려면 굉장히 힘드신 것 아시죠?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심각한데요.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다들 힘듭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힘들고 시책, 정책 결과 내기도 너무 힘듭니다. 관련 말씀해 주십시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일단 의회 업무가 기조실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기획관으로 오면서부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아마 저희 기조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은 공식적인 간담회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비공식적인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연말부터는 공식, 비공식적인 간담회나 교류회를 통해서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행부 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민선7기 시장공약 7대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 과연 이게 시행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 소통,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소통 얘기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시장님이 소통하고 있다 라고는 하나 특정 인맥이나 또 특정 당 관계자만 자주 만나고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만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과 지지도도 그렇게 낮게 나타나고 시정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은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금 울산시에서 신성장동력 그 부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한참 뒤 2년, 3년, 5년 뒤에나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기간제 늘려서, 그것은 저질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가를 우대하고 또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의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고요. ‘백년대계 건강울산’ 실장님, 울산이 사망률 전국 7대 광역시·도 중에서 1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거에 7등도 하고 2등도 하고 했는데 올해 1등으로 됐습니다. 서울보다 엄청나게 울산시민들이 수명이 짧아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또 환경 그 영향이 많습니다. 사망률이 어디서 제일 1등이냐 하면 순환기, 호흡기입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 그것은 미세먼지에 유독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울산시에서 미세먼지의 양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지금 그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런 용역을 해서 정확히 우리가 왜 수명이 전국에서 사망률이 1위인지 그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백년대계 울산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선결조건으로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울산’이라 했는데 지금 울산이 쾌적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단지역에 가면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공단 외곽에 계속 나무를 심고하는데 공단 안에는 정녕, 공해를 그만큼 뿜어내는데 나무는 거의 없다는 그 부분이고, 최근에 선암공원을 공단을 조성하고 또 거기에 LH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해차단막으로서 지금 울산시에서 완충녹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공단을 만들겠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잘못된 시정이다. 물론 개발을 해서 저소득층 아파트 들어가고 또 공단을 싸게 공급을 해서 기업들 유치해서 울산 세수도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울산에 제일 중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이 시민들의 안전, 건강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좀 사업을 철회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 울산’인데 국가정원이 되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잘하고, 울산이 정주여건이 참 안 좋습니다. 퇴직하면 전부 밀양으로 경주로 갑니다. 그분들도 울산에서 몇 십 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된다 제안을 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울산시가 원문공개 정보생산 건수가 7000건으로 서울시 4만 건에 비해서 전국 시 중에서 최하위 꼴찌입니다. 정보생산이 가장 적게 되는데 생산되는 것마저도 67.8%밖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일 적게 생산하고 제일 적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지금 현재 1인당 가장 많은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4.53%인데 다른 시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 비율도 0.06%인데 유사단체 평균 0.03보다도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2배 가량 높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다른 비용들 가장 많이 받아가고 정보생산 가장 적게 하시고요. 실제로는 잘 모르겠는데 표면적으로는 일 가장 적게 하고 가장 많은 돈을 받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조실장님 대책 부탁드립니다. 대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각 시·도가 당면한 현안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광역시·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공통업무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1997년에 광역시가 돼서 지금 20년이 조금 넘게 지내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울산시 공무원들이 역량 배양과 함께 업무량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일단 보고요. 타 시·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실들을 확인해서 타 시·도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드렸었는데 위원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있는지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154개.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몇 개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430개 정도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왔을 때 400개가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430개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7기 위원들이 조례를 너무 많이 만든다 라는 말이 있어서 다른 시·도와 조례를 비교하고 실제로 우리가 조례가 많은지 그걸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 위원회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위원회가 정말 많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가장 많은 시·도는 제주도고요. 저희들이 위원회 갯수로는 전국 17개 중에 15위쯤 됩니다. 14, 5위쯤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위원회 숫자가 울산은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 위원회가 적은데 14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실제로 위원회가 개최 안 되는 비율이 약 30%가량 되는 겁니다. 위원회도 적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회의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면요. 그 위원회 중에서 동일 위원회를 그러니까 1명이 다른 위원회를 겸하는 경우,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겸하는 분이 117명이나 있습니다. 중복되는 위원도 448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은 거의 안 한다는 뜻이에요. 위원회에 여기저기 걸치고는 있지만 회의를 안 합니다. 전국 다른 데와 비교해서, 시청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데 지표로는 거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위원회 개최 안 한다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 위원회라는 게 위원회 한번 하기 시작하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수당도 주고 기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필요없는 위원회는 개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지금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를 안 거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답변이 조금 이상합니다. 위원회는 지금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면 꼭 집행부에서 ‘위원회 조항만 좀 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부탁을 많이 받고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를 지금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례에 기반해서 만든 위원회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안 열면 그 업무에 대한 계획을 짜거나 그 업무를 하기 위한 평가를 하거나 위원회를 안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위원회는 대부분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서포트나 기타 외부의 의견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하지 않겠다면 그 외부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듯한,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 듯한 답변인데요. 그리고 위원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위원들을 골고루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몇 개씩 맡고 있으면 위원회 열면 안 되죠. 다른 위원회 한 번씩만 해도 3번 하는 격이 되는데 그래서 위원회를 면밀히 살펴서 내실화할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는 빨리 없애야죠. 남겨놓고 저희들 조례 만들 때 필요하다 싶어서 위원회를 만들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위원회가 과다하니까 위원회 조항은 될 수 있으면 넣지 않아 달라고 협조를 하시는데, 지금 있는 위원회를 내실화할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조금 정비도 하시고 안 할 위원회는 없애도 주시고 꼭 필요한 위원회들은 상시적으로 열어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 모집할 때 집행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모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공개모집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지만 위원회를 굉장히 신중하게 모집한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럼 그렇게 신중하게 모신 위원들과의 소통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계속해서 외부에 다양한 목소리 또 시정에 대한 쓴소리 이런 것들을 귀를 열어놓고 그렇게 소통할 생각들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정책기획관님, 아까 울산이 사망률 1위라고 것을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맞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한 가지 바로 잡을게 있는 게 마치 송철호 시장님 때부터 1위가 됐다고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366명이 된 울산의 사망률은 2013년부터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줄곧 1위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호흡기계통의 질환으로 사망률이 높은 게 아니고 암과 뇌혈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표절문제 아시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저는 지난 3월에 이것을 보고 신문스크랩을 해 놨는데 울산시가 이렇게 표절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중대한 걸 우리가 몰랐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부부지간인 작가가 자기 남편과 이렇게 관계에서 충분히 이렇게 비슷하게 했다는 내용을 듣고 굉장히 안타깝고 ‘야,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것은 시와 노래는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광역단위에는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초까지는 저희들 설마하고 기초까지 확인을 못했던 게 그게 당시 공무원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손종학위원

지금 와서는 누구의 잘못을 따질 게 아니고 굳이 원망한다면 자기 영혼을 판 작가분들한테 책임을 둬야 되겠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시가가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실제로, 시민들한테 익숙해져 있고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초기에 이걸 민간인이 저희 시에 제보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확인 결과 4구절 정말 중요한 핵심포인트 4구절이 도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일단 법적인 검토부터 했었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하니까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분들이 저희들 연락처도 찾고 해도 고소·고발을 안 하는 이상은 찾기 어렵더라고요. 저희들 고소를 하려고 보니까 법적시효가 지나서 아무 실익이 없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시가는 사용을 멈추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외부전문가들한테 작사도 하고 작곡을 해서 새로운 시가를 만들자고 결정을 해서 2020년 예산에 새로운 시가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시가는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표절의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이 울산에 몇 가지입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10개 정도 됩니다.

손종학위원

현재 그중에서 우리 울산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도 안 되는 게 몇 개 있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10개 중에 7개 정도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3개 정도가 부처협의과정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해양연구소 그게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해당부서에서 균형이라든지 또 해당부처 그리고 BH 쪽을 하고 그다음 국회 쪽으로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하나 설립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만 저희들 쪽에서 하려니까 다른 유사한 연구기관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견제가 심합니다. 일단은 심하더라도 저희들이 시에서 또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게 안 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저희들 울산시가 쟁취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 해 주셔가지고 그 문제도 풀렸으면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다 대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계속 감사 받는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하공공기관에 청년인턴 채용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시 산하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사업은 공공기관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직무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가지고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직무경험 제공이라는 장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턴채용기간이 사실 단기간입니다. 실제 사업의 성과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수렴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감사요구자료 9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산하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비, 자부담, 지원기준 그래서 채용목표가 54명이고요. 채용실적이 54명으로 나와 있고 예산액은 5억 4400만 원 맞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이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9개 기관이더라고요. 9개 기관인데 채용인원이 전체 54명인데 울산시설공단에 20명, 울산도시공사 6명, 울산정보산업진흥원 1명, 울산경제진흥원 6명, 울산신용보증재단 7명, 울산문화재단 2명, 인재육성재단 1명, 울산테크노파크 10명, 여성가족개발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2017년도부터 업무경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53명, 지난해 39명, 올해 54명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부담이라는 것은 시설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그것은 좀 규모도 크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 없이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TP라든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정보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 시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총 9개 기관에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인턴채용을 하고 난 뒤에 사후 평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한 해 한 해 이걸 하시고 나면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름 채용인턴 기간 동안에 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분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문제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 한계, 갈등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이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조직문화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턴된 사람들 중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시 산하기관이죠. 여기에서 30% 정도는 물론 비정규직이지만 채용을 해서 일정기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점점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또 기획관님 쪽에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관련 제도라든가 인력을 보충하는 부분은 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송 시장님 취임 후에 우리 시의 현재까지 채무가 얼마인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에서는 ’18년도, ’19년도 700억 원하고 600억 원을 냈고요. 지역개발채권은 잔액이 7000억 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민선6기에 채무 제로에서 지금 1900억 원의 채무가 나타나고, 내년에 600억 원이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내년에 600억 원 기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작년 회의 때 ‘600억 원을 내지만 안 쓰겠다.’ 그래 놓고 썼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꾸 내는지 모르겠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울산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단계에서 사실 광역시 중에 도의 도청소재지를 겪지 않고 그냥 울산시가 시에서 광역시로 되는 바람에 다른 타 시·도 광주나 대전시와 같이 도에 도청기능을 하면서 갖추어 왔던 인프라 중에 못 갖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컨벤션센터라든지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야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 좀 있지만 울산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세수가 올해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인데 이때는 긴축재정을 해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내서 타 기관에, 교육청에 교복 지원이라든가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이 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의회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도 피켓시위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저희들이 교육청에 예산을 그렇게 해 줘야 되는지, 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으면 몰라도 전국적으로 4, 5군데하고 있는데, 울산시가 어려운데 그런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 부분 지금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액은 25억 원이지만 빚을 내서 다른 기관에 해 준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실에서 그렇게 했는데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그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도시도 성장시켜야겠고 보편적 복지도 확대하는 시민의 요구도 담아내야겠고 해서 사실 예산 짜면서 실·국과 여러 번 실랑이를 했고요. 무상교복 문제나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하고 여러 번 만나서 말씀을 좀 주고받던 게 있고 그다음에 미래비전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 안건이 다뤄져서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는 행정분과에서 1순위로 이 무상교복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참여예산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시기가 안 맞다 그 부분을 좀 인정하시고 지금 엄청나게 울산재정이 어려워서 내년에 예산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깎이고 사업을 못하는 지경인데 타 기관에 해 주는 부분은 무슨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그게 의회 승인도 안 났는데 마치 결정이 난 것 같이 뉴스에 다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데 그 부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 주시고 또 MOU를 맺었다, 시의회에 통과가 되면 그게 가능하다, 이 부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조실장님, BTL, BTO사업요. 울산에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BTL, BTO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BTL사업과 BTO사업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하수처리장 일부 5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라든지 화물차 휴게소라든지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서 그다음에 특히 울산박물관 BTO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이 갚아질 때까지는 가능한 자제를 해야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버스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죠? 도서관도 맞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도서관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도서관은 아닌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BTL 이런 사업들이 저는 현재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거의 재정을 끌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미래의 재정을 끌어서 쓰는 것?

선미

김선미위원

미래의 재정을 끌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물관도 연간 돈이 얼마 들어가죠?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도 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그것도 수십 억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렇게 사업으로 매년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부채관계나 채무관계 등 이런 게 당장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자료 좀 주십시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식사 전에 질의드렸던 것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요. 정책기획관님.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공무원들이 갖지 못한 외부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인들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 생각에는 전문성도 확보되고요.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공정성도 확보되는 거예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결정할 때 소수 몇 명이 하는 것보다는 한 명씩 더 목소리를 합치는 게 더 공정할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지 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어서 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를 계속 열고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의견들을 많이 들어야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절차가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는 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회를 계속 여십시오.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원들을 뽑아 오십시오. 그분들은 해임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가 ‘지금 현재 61개의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분들이 활동하지 않으니까 위원회가 필요 없다, 조례에 위원을 왜 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조례 만들 때마다 위원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위원회의 기능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또 고민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타 도시도 오전에 제가 비교했지만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일수록 훨씬 더 잘 운영되고 있고요. 시민들 여론들도 훨씬 좋습니다. 정책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그 위원회 구성원들이 물론 여러 명이 의결해서 ‘위원회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행부가 위원회 소집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 소집하고 두 번 하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또 서면심의 하지 마시고요. 위원회를 좀 실효성 있게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저는 고호근 위원님 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경기가 위축된다고 해서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이 긴축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국가차원에서…….

손종학위원

제 생각은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가 부채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방채를 내고하는 이유가 지역경기를 살리고 그게 가장 크고 어려운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질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채무가 우리 미래세대도 자기가 우리 현세대에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세권을 이용해서 채무를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은 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울산에 복지비율이 도시마다 어느 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올해가 지금 30%쯤 됐죠. 예산기준으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30% 정도 됩니다.

손종학위원

이 기준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울산이 여기입니다. (도표자료를 보여주며) 다른 데는 복지비용이 작년 결산기준만 해도 부산은 48%, 대구가 42%, 인천이 42%, 광주가 45%, 대전이 43%입니다. 복지비입니다. 자기 예산에 복지비를 다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조금 더 해서 어려운 세대에게 지원 좀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나쁩니까? 채무 제로 좋죠. 빚 안 내고 쓰면 가장 좋은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기가 있고 어려울 때 좀 더 쓰고 호황일 때 빚을 갚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비전위원회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저는 미래비전위원회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의혹만 잔뜩 있고 결과가 지금 눈에 잡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솔직히, 또 이렇게 지금 정책 건의한 것도 몇 개 봤는데 보조금 개선에 대한 부서검토 중이라는 것하고 몇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95명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회의를 한 걸 보니까 전체 회의는 두 번 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정책제안은 4건 정도 받았고,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좀 많이 했습니다. 7회를 했고 분과위원회는 46회를 했습니다. 각 회의를 하면서 정책제안을 전체 회의에서는 4개뿐입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앞에 민선6기 때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 개인별로 제안한 걸 건수를 카운팅 했었습니다. 이번 미래비전위원회에서는 개인제안보다는 개인제안을 하면 그게 내부 위원회에서 숙의과정을 거치고 전체회의에서 좀 가다듬어가지고 정책화시켜서 시에 제안하는 형태로 운영형태가 바뀌어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지금 4개는 큰 테마 위주로 시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저희 해당부서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이게 제일 처음에 다양하게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활발한 토론과 정책제안이 있어서 우리 시정에 과거 민선7기 이전에 23년 간 묵었던 때를 벗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운영과정에 조금은……. 제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정책기획관실에는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이해찬 당대표께서 수도권에 소재한 152개 맞습니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지방분권, 자치분권 준비단계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50% 그러니까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것을 각 지방 쪽으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 그런 하나의 대안제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울산에서는 몇 해 전에 우정혁신도시에 2012년도부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시작해서 한국에너지공단 이전으로 해서 10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목표로 했던 친환경 첨단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그러니까 학교, 연구소, 협력업체 등에 대한 유인이 미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입주율이 20% 밖에 그치지 못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정부정책 방향이라든가 울산시의 대응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전공공기관 현황을 지금 살펴보니까 에너지기능군으로 해서 네 군데, 맞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김미형위원

노동복지기능군으로 해서 4군데, 기타 기능군 2군데 해서 입주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2월에 또 한 곳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공공이전.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10군데를 다 이전해 왔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우리가 정부에 약속한 10개 기관은 기본적으로 다 왔었고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연관 협력업체라든지 연관되는 연구 R&D센터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 기대한 것보다 2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은 수도권이라든지 대학교 인근에 있는데 초기에 저희 시가 그렇게 원하고 했었는데 다른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R&D센터라든지 협력업체 이전하는 게 수도권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게 만만치 않고요. 저희들 이것도 이것대로 추진하고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 시와 그리고 외부전문가들 하고 울발연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갑자기 하기 시작하면 저희들도 내놓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시장님께서 중앙에 올라갈 기회가 있고 하면 몇 군데 핵심 포인트로 찍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쨌든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어서 울산시 전체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탈인구, 경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되어야 되겠다,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이전기관들이 기존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지역에, 중구 혁신도시에 만일에 입주를 한다거나 되면 그런 것도 차츰 해결이 되는 방안 모색을 해서, 제시를 해서 오시게 해가지고 좀 더 다른 곳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도 빨리빨리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시장 지지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에 52.8%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잘하고 있다’가 32.8%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기조실에는 정확하게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시민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을 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일 문제가 편 가르기입니다. 모든 요소 요소에 캠프사람들이 전부 차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이 부분이 공직사회도 전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닌 동떨어진 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은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정확한 분석이나 실현가능성 그런 부분도 검토 안 하고 무조건 정책을,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반발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시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시장님 지지율이 시민들께서 보실 때 부족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시의 문제의식은 울산경제가 어렵다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울산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시정에 대해 불안하고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각 실·국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그걸 중앙정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우리 울산시에서도 다양한 시각들이 행정이나 아니면 정치권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은 조금 갈등관계로 비치긴 하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질의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일부는 수긍을 합니다. 저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게 사회에 불만이 되고 시정에도 불만이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실장님 같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만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대책이나 대안을 가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물론 울산시정이 시장 혼자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큰 책임은 시장님에게 있고 그 외에는 각 실·국 국장님들도 책임을 면피할 수 없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인정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왜 이렇게 될까?’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경기가 어려운 그 부분은 제척해 놓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이 홍보가 되고 잘하는 부분 부각시키고 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그래도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경기 탓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조실의 대책을 내놓으시길 부탁드리고, 그 대책을 보고 저희들도 제안할 것이 있으면 제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BTO, BTL에 대해서 짧게, 그 전에 자료 제가 찾은 게 하나 있어서 하수처리라든가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하수에 관계되는 것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급계획이 있는데 2019년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623억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해마다 623억 원, 내년에는 649억 원을 이렇게 계속해서 2022년도 685억 원 연간 약 3.12%를 증가할 예정이다, 증액된다. 이 BTL사업이나 BTO사업은 박물관도 물론 있죠.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다 미래의 자본을 당겨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이 있는데 현재 재정여건이 부족했을 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BTL과 BTO 방식이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반가정에서는 돈을 저축해서 차를 산다거나 다른 집을 산다거나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재정일 때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차후 매달 나누어서 분할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재정이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하고 600억 원 차입했고 채권발행 하는 것 갑자기 민선7기 들어와서 생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건 울산시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BTL이나 BTO사업을 많이 해서 사회간접자본을 만들어 갔던 과정이 지금 나타난 것이고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체 예전 것하고 지금 것 그다음 미래에 쓸 것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면 이것 다 물론 하고도 여유가 생기고 또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측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많이 나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지거나 앞으로 조금 성장한다고 해서 금방 이게 해결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것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과수당에 대해서 제가 59시간이 제일 많은 것으로 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67시간을 월 근무외시간으로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67시간을 근무하면 하루 8시간으로 잡으면 몇 시간입니까, 거의 일주일에 8일 내지 9일을 더 근무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다 근무하는데 그럼 365일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67시간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면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늦게 퇴근할 때 보면 예산담당관실의 직원들은 많이 남아서 예산사업 작성을 하더라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아서 ○

하고

이름을 적었는데, 이분은 현재 7월에 이쪽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부서에 계셨나 봅니다. 그런데 7월부터 근무시간이 40시간, 8월 56시간, 9월 51시간 초과근무했습니다. 10월에 55시간, 11월 67시간, 12월 67시간 평균으로 몇 시간을 초과하셨냐 하면 월 평균 56시간을 더 하셨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20일이면 하루에 3시간씩 더 초과근무를…….

선미

김선미위원

매일 3시간을 더 했거나 아니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 근무하셨거나, 이분 지금 과로로 쓰러지기 일보직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런 조직문화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특정업무에 시기가 있어서 이렇게 몰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이 문화예술 쪽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매월 평균 74만 8000원을 초과수당으로 더 받아 가셨고요. 급량비라든가 다른 걸 제외하고 시간외수당만 매월 75만 원 가량 더 받아가셨습니다. 문화행사가 주말에 더 많은 것 같아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정책기획관님.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우리 김기현 시장님이 한창 인기 좋을 때가 61.1% 정도 지지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왜 송철호 시장한테 선거에 패해가지고 낙선했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것은 정당문제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가지고 그것은…….

손종학위원

곤란하면 답변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선거에 이기고 지는 것은 불가의 상사고 자기가 득표를 했다고 해서 계속 그 득표율을 유지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만 미래비전위원회 관련인데요. 지금 분과위원회를 보니까 활발하게 회의를 하고 다양한 저것 하시는 모양인데 분과위원회는 대체로 어떤 주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게 각 분과별로 다른데요. 주로 위원님들이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다음에는 이런 안건을 한번 다뤄보자.’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으면 저희 쪽에 자료요청을 하고 관계자들도 참석시켜서 의견 듣고 그래서 안건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의논을 거쳐서 전체 운영위원회로 올라가서 이게 논할 사항 같으면 또 위로 올리고…….

손종학위원

그러면 과제를 자기 아젠다를 자기들이 선정하는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일단 저희들이 참석한 행정분과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서 정책을 건의하고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자문을 하는 것만 아니고 자기들이 의제를 가지고 정책제안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걸 이렇게 시에서는 3건은 추진 중이고 1건 보조금은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금 4건은 규모가 있고 시 차원의 정책적인 부분들이고요. 실무적이고 조그마한 부분들은 카운팅이 안 되고 바로 그건 실무에 전달이 되고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미래비전위원회가 활동해서 과거의 우리가 역대 민선에서 보이지 않던 치유 가능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됐던 이런 거는 말끔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포트를 부탁드립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직 있죠. 조직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렇게 제 사무실에 가끔 오는 민원인들도 그렇고 나가서 만나는 주민들도 그렇고 대다수가 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지만 너무 낯설답니다. 물론 옛날에 오랫동안 익히 알던 총무과, 자치행정과 그 과의 이름을 들으면 무슨 과 대충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쉽게 전화도 할 수 있고 했는데 이제는 도대체 의미를 몰라서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할지도 난감한 게 많답니다. 여러 가지 인정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우리 지역이 어려우니까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국을 만들자고 했더니, 미래국의 의원들이 흙 파는 국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하지만 조직설계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창업벤처과, 방송미디어계 그다음 ICT융합, 바이오융합, 오일가스허브, 스마트시티, 스포츠레저, 3D프린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민소통협력, 국가산단1, 국가산단2, 건설1, 건설2 시민들이 봐서 이게 무슨 업무를 여기 가면 뭘 물어봐야 될지 자기와 관련된 복지를 여기에 가서 물어야 되나 아니면 자기민원과 관련된 공장 관련된 걸 여기에 물어야 되나 도대체 알 수가 없답니다. 이걸 좀 쉽게 우리 말로 바꿔서 하면 안 될까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할 때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영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명사가 일반명사화 된 용어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D프린팅담당 그걸 한글로 옮기려면 적층제조담당이 됩니다. 한글이 더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데는 보면 모빌리티담당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옮기면 바퀴담당입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일반화, 명사화 되고 보통명사가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아까와 같이 국가1담당, 국가2산단담당이라든지 바이오담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위원님 의견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알기 쉽게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바꿔 주시길 부탁할게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미래비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라면 위원회 명칭과 같이 미래에 우리 울산먹거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정책제안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처음에 계획은 그랬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작년에 사실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예산을 더 배정했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아마 지난 연말에 좀 배정이 된 것 같은데요.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미래비전위원회에서 정책개발이나 건의사항이 뭐가 있느냐, 8개 분과가 있네요. 분과가 있는데서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대곡천 암각화 세계문화등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석학들 하고 같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과연 이 위원회에서 뭐를 제안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제가 위원회 명단을 봤습니다. 일부 전문가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고 특정단체에서 또 많이 들어와 있고 미래비전위원회 같으면 위원회 명칭에 맞게 주제도 주고 해야 된다. 지금 시에 신문고위원회도 있고 미래비전위원회에서 또 자료제출 하라고 의회에서 그러고 또 감사실에서 그러고 공무원들 일 되겠습니까? 각 과의 계장님들 일이 되겠어요. 정말 중첩,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서류 1개 만드는데 며칠 걸리겠습니까? 제출하는 서류는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또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울산의 미래먹거리가 풍력사업이나 트램이나 케이블카나 해수담수화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려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원 많다고 그 일 잘합니까? 그리고 이 위원회 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분과가 어느 과하고 연결되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의회 같이 행자위원회, 산건위에 거기에서 정밀화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다, 이 부분이 회의를 80몇 번을 했는데 나온 거라고는 네 가지, 이게 왜 미래비전에서 합니까, 주제가 맞습니까? 저는 정말 얼토당토 안 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 해상풍력, 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상풍력도 실증화단계에서 진입을 못하고 어민들 반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울주군과 협의를 하든지 어민을 설득시키든지 그렇게 언론 상에도 해 놓고 지금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측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죠. 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엄청나게 이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나온 노선을 봤습니다. 과연 이 노선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성이 있느냐, 울산이 완전히 도시가 퍼져 있어서 장방향으로 모인 도시가 아닙니다. 트램하고는 조금 경제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하고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렇게 과거에 이런 부분을 다 검토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보를 많이 요구합니다. 자료들을 저희들이, 미래비전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하고요. 저도 행정분과위원이기도 한데 그분들 열심히 회의하시고 나름대로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발언을 안 하고 싶었었는데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많이 생산하시고 생산하는 건수가 많아지고 공개를 해 버리면 굳이 여기 저기서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시의원이 22명인데 정보를 공개 안 해 주시니까 각자 22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해 버리면 일이 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행정서류 만드는 것은 open.go.kr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개가 됩니다. 그게 일반인들이라든지 비전문가들은 사실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찾기 어려워서 그런 거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행정정보들은 비공개로 된 부분들 외에는 법적으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찾기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찾기도 어렵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울산에 생산 건수가 7538건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에 있는 광주는 1만 8887건으로서 우리의 2배 이상 거의 3배에 가깝습니다. 생산 건수가요. 생산 건수도 훨씬 높고 공개도 훨씬 높습니다. 그냥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을 더 많이 해 주십사 어차피 10명에게 정보를 10번 주는 것보다 1번 생산해서 공개해 주시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가 과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어서 질의드린 것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근무외수당 봤는데 거기에는 부서가 그래서 그런가보다 싶어서 놔뒀는데 다른 분과에 보면 체육지원과에도 보면 또 있습니다. 월 평균 거의 49.7시간을 매달 12개월 동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장○

데요

분인데요

. 이분은 매달 50시간씩 초과근무하셨어요. 이분도 지금 과로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산에서 지금 시청공무원들이 초과시간을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손종학위원

최고 62시간인가?

선미

김선미위원

50시간씩 근무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기본이 10시간이 있고 플러스해서 67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최고로 근무하는 게 67시간까지입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현업근무자 빼고 일반직공무원들 67시간까지 내부규정상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한테 당초에 올릴 때는 일괄적으로 42시간 올리지 않습니까, 이것 풀예산으로 올린 겁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 세울 때 42시간을 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42시간을 잡는데 여기에 부족한 사람도 있고 더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서 평균치로 해서 예산서에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며칠 전에 MBC의 기사가 중구에서는 35시간까지만 인정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아무리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35시간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고 울산 중구청에서 발표한 것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7시간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문제가 아니고요. 이분 건강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전체적인 차원에서 방침을 정하고 공무원노조와 같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중구에서는 기사에 야간도 그렇지만 야간할 때 급량비도 10끼까지만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그죠. 편하게 같이 해야 이렇다 보니까 울산시민들이 ‘혹시 다른 일보다 와서 돈 받는 것 아냐?’ ‘꿀보직이야’ ‘왜 매달 5, 6십만 원을 그냥 가져가?’ 오해받지 않습니까?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정책기획관님.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들한테 어떤 특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주로 일반론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특정위원회 같은 경우 건설 쪽 일이라든지 토목 같은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격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대다수 위원회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럼 한 가지 다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되는 사람은 대다수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짚습니다. 성인이면 보통의 상식인이 보통의 범죄에도, 고난도의 범죄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참여재판에 넘어가는 범죄가 어떤 형인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배심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한 겁니다. 우리 미래비전위원회에 자격요건을 주고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일반시민이 자기의 삶과 관련된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이렇게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는 적극행정 유공 공무원에 관련된 자료를 받으면서 기획조정실에서 다른 것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짜 잘 하고 있다, 잘 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실에도 감사할 때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 주고 총무과에서도 징계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완화해 달라는 부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획관실에서 적극행정 유공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올해 우수사례라 해가지고 접수내역 및 선정결과를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보면서 1위가 ‘이화산업단지 내 현대모비스를 맞이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모비스 유치한 거죠. 그걸 이렇게 한 것, 이 친구가 양분석이라는 시설 6급입니다. 산업입지과에 했다는데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2위를 보니까 40년 동안 미준공 상태의 주택지조성사업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도시계획과 윤영호네요. 윤영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런 사항을 해결해 줘서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민원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주민들이 40년 동안 가슴에 얹혀있었을 건데, 그다음에 3위를 보니까 ‘시민안전과 직결된 방사선폐기물 처리 돌파구’해 놨는데 노종균입니다. 이건 그동안 언론에 한 번씩 가끔 나오지만 너무 자주 내면 시민들이 놀랄까 싶어서, 방사능이 배출되고 있어서 잘 안 냈어요. 솔직히 언론도, 가급적이면 시민을 놀라지 않게 했는데 이걸 난제 끝에 몇십 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 내부에, 우리 직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도 열심히 일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는 여기에 등위에는 안 들어갔지만 스무 가지를 다 읽어보면서 탄복을 했습니다. ‘제대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한테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감사실에서도 적극적인 면책을 만약에 징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상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진 좀 시켜주소. 정책기획관님.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도 사실은 그것까지 초기에 염두에 뒀었습니다. 추후에 좀 더 그런 좋은 안건이 나오면 내부적으로도 특진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눈 딱 감고 승진 시켜주시고 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모범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인사부서에서도 더 강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오전에 사망률이 전국에서 울산이 1등이다. 그게 연령표준화 사망률입니다. 통계청에서 2019년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10만명 당 322.6명입니다. 평균에 비해서 울산이 32.7명이 많고 가장 낮은 서울보다는 72명이 더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원인 1위가 순환기계통입니다. 순환기는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 혈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보니까 과연 이게 왜 그러냐, 저도 주위에 갑자기 젊은 친구들이 사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고 우리 시정이 일자리나 수소경제, 해상풍력, 미래먹거리산업도 좋지만 최우선으로 둬야 될 부분이 시민건강입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울산시의 세출에 보면 3600억 원 중에서 보건분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430억 원입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1.2%에 불과합니다.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작다는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한번 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분야의 전문가를 해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1월부터 3월까지 굉장히 심합니다. 중국 황사까지 덮쳐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미세먼지 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세먼지의 질입니다. 그 미세먼지 안에 발암물질이나 또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쪽에 14년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기는 괜찮지만 공단에 가면 숨을 못 쉴 지경으로 공해가 심하다는 부분, 직접 경험하고 싶으면 저하고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제가 이 부분도 2월에 업무보고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시에서 한 5년 동안 넘게 의원생활을 하면서 왜 울산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이 분야만큼은 울산시가 최고다’ 그런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울산만의 정책이나 또 그런 부분을 펼쳐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이 분야는 1등이라는 부분 한번 그런 분야는 정책적으로 찾아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부분도 큰 틀에서 보면 환복이지만 기조실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울산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 되면 초고령화사회가 됩니다. 울산이 젊은 도시였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노쇠화되는 부분인데 젊은이들이 외지로 안 나갈 수 있게, 울산에서 취직을 해서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청년일자리 지금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과연 그 정책으로 청년들이 울산에 머물 수 있을까, 울산지역에 대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세일즈를 하러 가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산지역출신을 좀 취업을 시켜달라, 우리는 어느 회사에서 뭘 모집하는지도 울산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연봉이 제일 큰 S-Oil이나 SK도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전면적으로 광고를 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이런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 모집한다’ 이런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해 주는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왜 시행을 안 하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기환경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니스트에 교수가 이야기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대기오염물질 외에도 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위원님께 그 대책에 대해서 같이 상의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울산이 제일 우수한 게 없다는 인식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울산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수도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 조선, 화학에 관해서 산업기반이 탄탄한 지역이고요. 이것을 다음번에…….

호근

고호근위원

시정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시정에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울산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앞으로 좀 더 나가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하겠고요. 최근에는 시정으로 치면 태화강 국가정원도 사실 순천만에 이어서 우리가 했는데 울산시민들이 가꿔낸 우수한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천혜의 자원들이 울산에 풍부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살려나가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울산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이게 울산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이고 다음 세대인 밀레니얼세대가 기본적인 먹거리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쪽에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취미에 관심이 있어서 좀 다이나믹한 도시생활을 많이 추구를 하는데 우리 울산은 사실상 대전하고 같이 해서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재미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라는 부분이 저희가 약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함께 태화강을 중심으로 울산시에 많은 재미있는 즐길거리들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자동차, 조선, 화학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5G와 연계되어서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취업자리들을 좀 만들어 내는데 시정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자체에서는 위원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성과를 못 내서 죄송하긴 한데 앞으로 이쪽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해서 울산시가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1분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제 질의한 부분하고 방향이 달라서 재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국가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자동차는 울산에 있는 부분이고 저는 장애인이나 노인, 청소년 또 인구정책, 대기질을 잘한다든지 폐기물처리를 잘한다든지 재활용을 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산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유수, 다른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부분을 월등하게 잘하는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 쪽으로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정책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한 건데 우리 시가 축제·행사경비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여러 번 들어서, 우리 시가 전체 비율의 0.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부산의 2배 이상이고요. 광주, 인천까지 전부 다 저희들 예산의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좀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손종학 위원님께서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지방재정365에 들어가서 다운받은 겁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복지비율로 비교를 하신 겁니까? 전체예산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전체예산, 총예산에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축제·행사경비가…….

선미

김선미위원

행사·축제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0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비율로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비율로 0.52%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사회복지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30% 정도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2%입니다. 이거 최근에 어떻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 2020년도 예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올려서 3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7년까지 30%까지 계속 줄어들다가 지금 현재 2018년 들어서 조금 늘어난 거죠. 증액시켰고 내년에 또 증액시킬 거죠,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복지예산을 지금 증액 계속 시켜야 되는 게 우리 광역시 중에서 꼴찌입니다. 복지예산, 부산이나 대구, 인천, 광주를 비교했는데 거기는 축제·행사비율이 0.24% 밖에 안 돼요. 0.3% 채 안 되었는데 여기 사회복지비율은요.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43.85%, 대구도 42.94%, 광주도 45.86% 여기 그래프 보면 아주 높습니다. 울산이 최하위입니다. 광역시 중에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건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복지 관련한 예산은 그 복지대상자가 얼마나 거주하느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서 울산시가 지금까지는 부산이나 대구에 비해서 낮았었는데요. 지금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쪽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이 다른 시·도보다 어느 정도 젊은 것 같기는 한데 서울이나 부산보다도 그렇습니까? 대전.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울산이 그렇게…….

선미

김선미위원

대전은 어떻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대전보다는 훨씬 복지대상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복지대상수가 적게 되어 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거 복지대상숫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비율 한번 알려주시고요. 복지대상, 서울, 부산 이렇게 광역시랑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야 하는 이유가 인원수 때문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 편성이 적게 되어 있는 건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건 2개가 맞물려 있는 거라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복지대상자수는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7년까지요. 전국에 행사, 축제 개최추이 해서 이것도 봤습니다. 약 472건에서 315건으로 전국에 행사, 축제가 2017년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2018년부터 그 숫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전국 축제, 행사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전국에서는 지금 현재 2017년 말고요. 2018년, 2017년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18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울산만 계속 증가하는지, 증액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축제, 행사에 관련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축제, 행사가 낭비성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의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은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받겠는데 축제 자체가 비율이 많느냐, 적으냐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비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행사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어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정책기획관님.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울산이 자랑할 만한 게 정책적으로 참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거 잘 모르셨네. 성암소각장 폐열 아시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그것을 판매하고 있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판매하면서 10년간 작년에 2018년도에 밝힌 자료는 660억 원의 돈을 벌었어요. 이거 처음 판매하기 시작할 때 대구 여러 도시에서 견학오고 많이 했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이런 것도 잘 기억하셨다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런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660억 원을 벌어가지고 세입을 보태주고 있는데 그걸 기억 못하시다니 안타깝습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거 말고 조금 전에 또 생각났는데 저희 시가 얼마 전에 안전분야에 잘한다 해서 전국에서 안전문화대상을 울산시가 수상을 했습니다. 물론 화학공단이 많고 위험요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안전분야에는 굉장히 막강한 맨파워를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안전과 관련되어가지고 이 화약고 같은 도시에 UNDRR 가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안전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자신있다는 그런 뜻도 되고요. 이런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은 자랑 좀 하세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시에 전문관제도 운영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폐지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금 인사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시정을 해서 하는데 몇 군데입니까? 옛날에는 보니까 송무파트하고 입법, 여러 가지 했는데.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때 한 분야에 가면 최소 3년 이상 근무하면서 2, 3년 전에 열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손종학위원

데이터를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20명 안팎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좋습니다. 저는 전문관제도가 우리 원자력안전과 있죠? 과장님이 1년 안 되어서 바뀌어버리고 너무 자주 바뀌니까 특히 원자력은 축적된 지식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과장도 자주 바뀌고 계장도 자주 바뀌고 또 주무관들이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래요. 솔직히, 그게 보면 임기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박사급 둘이 하고 있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박사급으로 들어와 있는 이 친구라도 끝까지 많이 남아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자기 신분상 불안정하니까, 항상 정권 바뀔 때마다 날리는 것을 봤으니까요. 김기현 시장 들어서서 박맹우 시장 때 있었던 이러이러한 사람들 날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날려버리고 하니까 울산시에서 뼈를 묻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더라도 나도 해당될지 안 될지 장담 못하니까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저는 최소한도 원자력안전 관련되어가지고 이랬다든지, 그런 분들이 좀 안심하고, 또 도시계획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도 마찬가지고, 전문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원치 않든 2년, 3년하고 나면 5년 뒤에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안정적인 신호를 주셔가지고 지정해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특히 안전분야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임기제에 대한 단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직렬 내에 안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직류, 직렬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안심하고 오랫동안 자기 업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광주시청직원인데 우리나라 하수구전문 1호입니다. 그분은 토목직으로 들어와가지고 하수구만 이렇게 저거해가지고 하수행정의 대한민국 최고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계에서는 거의 다 압니다. 그 직원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이제 한번 키워봅시다. 원자력안전 같으면 누구, 송무하면 누구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 같으면 누구, 교통정책 같으면 누구다 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을, 전문적인 지식의 전문관들이 죽죽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문경력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문관 말씀하십니까?

손종학위원

전문관도 그렇고요. 일반직이든 계약직이든 보시면 최소한도로 5년 아닌 10년, 20년을 한 분야에서 뼈를 묻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안심하고 시정의 미래까지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도 신분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우리 일반직이 거기 갔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그 자리에서 승진도 하고, 저는 올해 우리 순천에 갔다 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사무관이 도시재생전문 그 부서에만 20년 있었대요. 그래서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주무관에서 계장, 과장이 되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 온 데 공모를 해가지고 배꼽이 커져가지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2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 이상을 끌고 왔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기대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한번 조직을 관리하면서 그런 것도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인사파트하고 협의해서 우리도 한 분야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순천만 국가정원도 그분이 많은 부분에 관여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철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1월이 되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는 대답을 늘 하시는데요. 참 고민입니다. 1월에는 일을 안 하고 업무파악만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인사를 했는지 시민들이 1월에는 그냥 계속 그분 업무파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 해당과에 어떤 노하우가 없다면 그 과로 가면 안 되는게 일반상식인데 아무 연관이 없는 과로 가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계속 앉아있으면 시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1월은 곤혹스러운 달입니다. 그래서 승진할 때 시민들을 좀 보고 그렇게 조직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도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획조정실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잘 모르지만 큰 틀에서 조정이 안 되어야 되겠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KTX 쪽으로 가는데 산재전문공공병원 결정이 났고 LH에서 대단위아파트 태화강변 공동주택 이거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국도24호선, 거기 굉장히 주차장화 될 거라고, 교통지옥이 될 겁니다. 천상에서 구영리에서 또 언양 쪽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를 지을 적에 조건부, 교평은 물론 받지만 만약에 1만 평이라는 부지가 있다 그러면 회사마다 다릅니다. 아파트, 그러면 그 아파트 지을 때마다 교평을 받습니다. 500세대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받고 그리고 그 단지가 3000세대 되었다 그러면 뒤에 돈은 아파트업자가 벌어가고 뒤에 도로 넓히고 하는 부분은 전부 시나 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법을 바꿔야 되고 지금도 산재모병원이 생기는 것도 좋고 아파트가 생기는 것도 좋지만 교통대책을 이렇게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안 되겠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관련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교평을 해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부분이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LH에서 1181세대를 짓겠다면 자기들이 조금 변경시키는 걸로 하든지 큰 틀에서 도로를 넓히거나 그 부분은 절대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비단 이쪽만 아니고 울산 전역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기업마다 아파트 이름이 다 다릅니다. 지을 때마다 교평을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아파트를 전체 아파트 들어올 거다 라는 예측 하에서 교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 그 부분은 법을 바꿔야 된다 제가 그렇게 제언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그쪽에서 지금도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건대 천상에서 무거동으로 길을 하나 더 뚫어놓으면 지금 숨통이 트이고 저도 KTX역 갈 적에 솔직히 말해서 막혀가지고 KTX 못 탄 경우도 있습니다.그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게 더 들어오더라도 그런 교통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되겠다는 질의를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쪽에 공공병원과 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함께 들어서는 굴화지역입니다. 지역에서는 ‘지금도 막히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태화강을 넘어서 구영리에서 삼호, 다운동 지역으로 도로를 계획했다가 거기에 가보면 S-Oil 주유소가 서 있습니다. 도로가 날 줄 알고 서 있는데 도로가 끊겨 버린 거죠. 아무튼 저희들이 정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는 공공병원과 함께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설 그 지역이 어떻게, 언양에서 내려오는 출근로가 그쪽으로 주 되게 차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축제나 행사가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면 찬성합니다. 그런데 축제, 행사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축제와 행사를 통폐합하든지 줄이든지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경기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지역대표축제라든가 전국에 등록되는 거 있죠? 그렇다면 문제가 없죠.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참여도 잘 안 하는데, 어제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비보이가 있어요. 비보이대회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20팀이 참석하는데 1억 2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고요. 그런데 그 팀에게 대회이기 때문에 개인이 우승일 때는 100만 원 상을 줍니다. 그중에서 상금이 약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중에서 상금이 2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1억 원은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나 홍보나 기타 등등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거기에 총 참여하는 인원이요. 선수들이나 비보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80명입니다. 실제로 그 대회에 갔을 때 전체 인원이 100여 명 정도 밖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그 1명 당 80명에게 1인당 나눠주면 그냥 150만 원씩 주면 됩니다. 왜 대회를 해서 100만 원 주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지적했는데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 그거 서류꾸미고 거기에 가서 앉아서 있어야 되고요. 업무시간도 과다하죠. 그런 것은 줄여주고 다른 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축제를 지역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축제를 사실 성공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고 많은 노하우가 필요해서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챙겨서 쓸데없이 돈이 낭비되는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전국인데 건수가 줄어들고 그런데 여기 막대그래프 보면 파란색 있고 밑에 보라색 있는데 보라색이 뭐냐하면 수익률입니다. 파란색이 예산대비 수익률 10% 안 되는 거 알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대비 수익률이 이렇게 낮고요. 시민참여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시민들에게 예산도 돌아가지 않고 일각에서는 ‘이게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업자들을 위한 축제인지, 방송을 위한 축제인지, 언론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좀 더 현실성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공무원분들도 일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일 하지 말고 저런 것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일 해 달라는 겁니다. 울산영화제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과인데 제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자료를 제가 다 검토를 못해서 다시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직원여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직원여비요. 출장가면 여비 지급하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출장가면 근무시간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관내 괜찮을 것 같은데 4시에 출장 갔는데 8시에 돌아옵니다. 아니면 곧바로 퇴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4시간을 관내에 출장을 갔어요. 갔는데 8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들어와야 됩니까? 들어와서 지문 찍습니까, 아니면 그냥 퇴근합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집에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시간외도 찍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물어보는 이유가 출장가면 경비 지급하지 않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문서로 하시는지 아니면 지문을 찍어서 인식해서 하는 건지?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출장 말씀하시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출장 갔다 오면 경비지급하지 않습니까? 경비를 얼마씩 지급합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관내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문인식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서장이 출장을 승인을 해서 나갔다 오는 거고요. 시간외수당만 저희들 지문인식을…….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외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출장가면 시간외수당은.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것은 출장가서도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당 기준이 어떻습니까? 수당 지급하는 기준.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시간외수당 말씀하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것은 직급별로 다릅니다. 한 시간당 얼마 얼마씩.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학위원

제 질의시간을 김선미 위원한테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여기 여비지급요. 직급에 따라 다르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요. 직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5급 이하 다 똑같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아닙니다. 5급은 1시간당 1만 1000원, 1만 2000원쯤 되고 6급이 1만 원 정도 되고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질의와 대답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아마 여비가 직급별로 다른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여비 말씀하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여비.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여비는 똑같습니다. 여비는 나갈 때…….

선미

김선미위원

직원출장요. 출장여비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출장여비 똑같습니다. 직급상관 없이 똑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얼마씩 줍니까?

손종학위원

다르지 이것도.

선미

김선미위원

출장을 갔는데…….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관내출장 여비는 동일합니다.

손종학위원

관외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관외는 좀 다르지만 관내는 똑같습니다. 관내는 시간당…….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당 얼마 줍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2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출장일 경우에.

선미

김선미위원

4시간 이상 출장 갈 경우에는 그럼 지급여비가 저한테 주신 거요. 2만 원씩 지급한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2018년 1월에요. 제가 요청한 건 이쪽밖에 없어서 이쪽 갖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입니다. 출장횟수가 5급 직급을 가지고 있는 정 모씨입니다. 출장횟수가 15회이고요. 지급금액이 3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당 2만 원씩 지급한 거 맞죠,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출장을 15회 갔는데 늘 4시간 이상씩 출장을 간 겁니다. 2만 원 지급한 거니까, 맞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출장을 15일 갔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 근무하시죠? 출장을 열다섯 번 갔습니다. 한 달에 20일 잡고요. 15일을 출장 갔고 매일 4시간 이상 출장 갔는데 그럼 이것은 근무시간 내에 출장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시간 외에 4시간을 가는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대부분 출장은 근무시간 내에 갔다가 행사 있고 하면 늦게까지 또 있다오고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은 외근하시는 분입니까? 왜 15일을 출장갑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 분이 누군지, 주로 그쪽 파트는 행사성이 많기 때문에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누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누군지 알 수 없으시다고 하셔서 체육지원과에 한 번, 그쪽에 문화 쪽 부서라서 늘 그렇다면 많이 가시나보다.

손종학위원

체육도 행사가 많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체육지원과도 행사가 많아서 많이 가는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지원과도 행사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지원과 두 군데가 외부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과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달에 19일을 출장을 가신 분도 계시고요. 1월에 다 가셨습니다. 1월에 어디 가셨는지 출장을 한 달 내내 갔습니다. 1월에 행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손종학위원

많지.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도 전부다 4시간씩 모두 다 2만 원씩 했습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쪽 파트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쪽 부서장 권한 하에 전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쪽까지 관여를 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정도 되면 이 분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유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서가 그런 부서다라거나 그러면 이것을 이분을 그냥 차라리 실명하시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만큼 계속 외근하시는 분이다. 부서가,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에다가 김모모, 김OO 적어주면 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방금처럼 그렇다면 공개해서 ‘이쪽부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계속 가셔야 됩니다.’, ‘이쪽 직원분들은 계속 주말에도 행사를 뛰기 때문에 초과수당을 67시간씩 계속 받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공개하고 다른 제도를 마련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정당하게 대우하고 정당하게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낫지 않습니까? 67시간씩 더 근무하고 어떤 분은 19일 동안 외근하시고 그렇다면 진짜 이것은 엄청나게 그죠? 일이 많은 곳입니다. 한 명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 공개하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사실 저희들 직원들중에 기피하는 부서들이 좀 전에 위원님이 예를 들은 체육지원과라든지 문화예술과입니다. 일과 외에도 야근도 많고 주말도 거의 못 쉬고 출근하고 있는 부서인데 구체적으로 그 직원이 어떻게 일을 했고 무슨 출장을 나갔는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저…….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한 달에 15일 이상 외근하시는요. 4시간 이상씩 관내출장 가시는 분들요. 어떤 일을 하셔서 그렇게 많이 나가시는지 자료 주실 수 있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출장 나가게 되면 출장명령서가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주십시오. 1월에 왜 그렇게 행사가 많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저는 시의원 되어서 1월에 별로 안 돌아다닌 것 같거든요. 봄, 가을로는 행사…….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올 1월에 해당하는 거 말씀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올 1월에 해당하는 출장 말씀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2018년 1월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2018년 1월 해당하는…….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냥 죽 다요. 15일 이상 시 관내에서 4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요. 그분들 정말로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적해 주신 두 과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15일 이상 외근하시는 분이 부서별로 이 두 개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여기서, 그건 알고 있지 않아서.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전 실·과에 다 요구를 해야 됩니까? 자료를?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까지 확인하시는 건 번거로우실 것 같은데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총무과에 통해서 출장이 많은 부서 특징이 있는 곳에 대해서 일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올 6월 24일부터 28일까지요. 일주일 동안에 별관 4층 직원휴게실, 전통시장지원센터 옆에 있는 거요. 교육장에서 6급 이하 여직원 5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응답자가 580명이고요.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이 99%입니다. 583명 중에서 580명이 대답했고 그중에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경험이 있다 라고 대합하신 분이 86.2%이고요.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수차례 언론에도 나왔고 여러 번 얘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치 않은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가 3.6%요. 이거 사람 인원수로 얘기하면 약 20명 넘습니다. 강제적 성관계 1.4%, 8명입니다.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결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여가부에서요. 실명 기재된 가해자에 대해서 조사 및 주의 촉구하면서 감사관실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시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실명기재된 가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은 저희 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관실에 물었다더니 감사관실에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실제로 조사하고는 있지만 권한이 왜냐하면 오래된 거고 실명으로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고 등등등 여러 가지 권한으로 그러고 있다. 비공개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이잖아요. 직원 문제죠, 맞죠?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조사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여기 관계되는 설문조사 안 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 사실은 소관, 여성파트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가 있고 2차 피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 부서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언론에 발표되고 나서야 알았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이 대답할 때 행위자가 상급자가 76.5%이고 회식자리에서 50.6%라고 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 정도 되는 수치라는 건요. 그냥 관행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 성관계에 대한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공무원 노조와도 협조하시죠, 그죠? 업무, 나름대로 도움 요청하고 하시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내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슈가 우리 업무하고 관련된 경우에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획조정실이 시공무원들 총괄하고 노조에 계시는 분들은 6급 이하의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노조에서 이런 걸 미리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민원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 조직 내 성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행정부시장님 중심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해마다 많은 교육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상담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결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가부에 전화해서 ‘거기 상담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까지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그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주셔야지. 그냥 소수다 하고 넘기는 것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도 한 달에 67시간씩 일하고 지금 과중한데 그 또한 노조에서 뭐라고 말하고, 요청하고 기조실에서 무엇인가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과 조직문화를 바꿔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임금이라든가 복지차원에서 복지포인트 아니면 다른 휴게실 그 외에 어떤 게 있죠? 노조에서 하시는 일이, 노조에서 행정에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주로 근무여건하고 복지부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근무여건하고 복지요. 그죠? 근무여건이라는 게 시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죠? 그런데 이게 환경에는 그런 것 말고요. 상호간의 환경도 있을 거예요. 직원들 간의 환경도, 물리적으로 깨끗한 화장실 이런 환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도 있을 겁니다. 그죠? 복지포인트를 ‘얼마 이상 농수산물시장 좀 써 주십시오.’ 했더니 ‘10만 원 이상은 못 쓰겠다.’ 그런 것 말고요. 실질적인 인권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죠? 그리고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노조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에 좀 더 요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사 하고 부탁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축제예산이 많다는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혹시 기조실장님, 축제에도 등급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축제등급이요?

윤덕권위원장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액수의 제한에 따라서 심사 받아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아니요. 그거 말고 축제에도, 문광부에서 지정한 게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세세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윤덕권위원장

기조실장님은 답변이 너무 솔직해서 좋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몰라서 죄송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축제에도 보면 글로벌축제 5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인들이 오는 즐기는 축제, 대표적인 게 머드축제나 그다음에 산천어축제, 지평선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글로벌축제고요. 대표축제는 그다음에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이렇게 총 합치면 전국에 46개의 축제가 여기 포함됩니다. 이중에 울산시 축제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두 개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하나도 없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축제예산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정말 이거 야, 울산에……’, 옹기축제도 심지어 마지막 등급인 유망축제에 들었다가 지금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쇠부리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고래축제도 들었다가 한 등급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지금 동료위원들 계속 지적하는 게, 제가 여기 하나 축제사업의 정산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축제에 우리가 지금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금의 73%가 무대설치비입니다. 그다음에 홍보비가 15% 1억 원을 지원했는데 8800만 원이 축제와, 이게 효용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무대설치하시는 분한테 73%, 홍보인쇄물 하는데 15%, 88%가, 그러니까 축제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을 시민들이나 오는 사람들한테 사은품을 주든 어떻게 하든 이래야 되는데 무대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예산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축제를 따는 사람이, 입찰받는 사람이 축제의 전문가가 아니라 무대설치의 전문가가 아닌가, 예산의 대부분이 무대설치로 갑니다. 축제는 제가 봐도 좀 재미가 없어 보여요. 효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이 지금 전국에 46개 축제를 뽑았는데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축제육성에 관한 용역을 발표했는데 ‘무대 없는 축제를 만들어봐라.’하는 용역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지금도 예산을, 올해도 아마 축제예산을, 행사예산을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무대비용은 좀 최소화해서 정말 축제가 이게 이렇게 예산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무대설치하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무대설치경연대회 이런 것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 한번 예산 실컷 쓰게끔, 이게 정말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아, 하나만 물어봅시다. 혹시 우리 울산에 관광객들 카운트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얼마 오는지. 몇 명 온다, 내년에는 몇 명 목표다 이런 거 카운트 됩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한때 카운팅을 하다가 그것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현재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축제의 성공여부나 이런 것들을 관광객이 얼마나 유입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이런 통계없이 예산을 계속 쓴다, 이게 설득력이 굉장히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처용문화축제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누가 얼마나 왔는지 이런 정확한 통계없이 계속 예산은 나가고 이 축제가 효용이 있는지 내년에도 또 해도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봄꽃향연축제 ‘이거 정말 사람 많이 왔으니까 내년에 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안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할지 그런 데에 의문이 있는데 요. 그걸 한번 타 도시랑 비교해서 어떻게 그것을 카운트화하고 이 축제의 효용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한번 좀 기조실에서 한번 설계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위원들도 축제 ‘아, 여기 정말 좋은 축제다.’, ‘우리 이제 이 축제를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로 한번 해 보자.’, ‘예산을 집중하자.’ 이런 것들의 정확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울산영화제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지금 축제를 한 곳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 마당에 영화제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희들이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어제 전경술 국장님하고 충분히 행감을 했는데 저희들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울산국제영화제가 양립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영화제 조직위를 구성하는데 17명에서 18명의 인원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정책기획관님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을 하나 늘리면서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아까 8명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국제영화제의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시 안의 조직에, 격무부서의 인원을 늘리는데 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주군에도 10몇 명의 영화제조직이 인원이 있고요. 울산시에도 거의 20명 가까운 인원을 또 한다고 하면 이게 중복투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울주에도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산악영화제 예산이 투입되고 울산시도 지금 30억 원의 예산, 그러면 60억 원인데 이것도 중복투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일인지 알고는 있지만 울주군과 잘 좀 업무협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제를, 울주군수님도 울산시가 영화제를 하는 그 가을을 피해서 봄으로 이동을 지금 행사시기를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 피해입니다. 양쪽이 다 예산은 쓰고 영화제가 집중도 안 되고 양쪽이 피해인데요. 이걸 한번 기조실장님께서 이 난맥상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정보공개에 대한 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제가 프리즘, 온-나라 정책연구에 정책기획관님이 용역이 공개되고 있다고 해서 봤는데 정말 아주 소수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게 되어있고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수차례 나왔던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용역 공개해라’ 시민들 세금으로 용역 해 놓고 시민들 못 보게,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정보공개 조례 아마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잘 협조해서, 지금 서울시는 마땅히 공개해야 될 목록을 15개 정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그중에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들은 시민이 요구하든 안 하든 마땅히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자꾸 슬로건은 ‘시민이 주인이다’ 해 놓고 시민한테 돈 받아서 시민은 안 보여주고 좀 그런 행정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것이 있지만 회식문화를 개선을 해 주십시오. 회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지난번에는 5급 사무관이 술 드시고 택시에서 실수한 것도 기사에 오르고 이런데 문화회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가서 공연도 보시고요. 너무 지나친 음주나 이런 회식문화에서 조금 기조실에서 강하게 선도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회식문화를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이 어렵다고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예산절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에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금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요. 낭비되는 예산을 좀 최소화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예산담당관님을 통해서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 위원들도 지역의 공약사업도 말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역 안에 주민들이 현안으로 말하고 있는 공약사업도 최소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들 조금 챙겨서 ‘아, 이것 좀 이 정도는 타 도시에 비해서’, 아까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셨듯이 ‘타 도시에 비해서 이 정도는 용인할만하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범위는 말씀처럼 균형을 잡아주셔서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일부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에 관해서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되지 못하고 무대 설치 관련한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드는 축제가 되지 않도록 문화관광체육국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방문객이 와서 축제에 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뭐 이런 성과 등에 대해서 예산을 평가할 때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남아서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회식문화에 관해서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고 업무추진비삭감이나 예산 낭비 요소들은 저희가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영화제도 한번 다시 살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 예는 지난해에 송철호 시장님이 10% 삭감한 모범적인 사례로 본인부터 10% 삭감하겠다고 해서 삭감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기조실장님 오셔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감 이후로 자주 소통하고 집행부의 고민들을 잘 저희들도 귀담아듣고요. 위원들이 시정을 보는 그러한 견해들도 함께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김석명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정리 다 잘 됐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상당히 어려웠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많이 어려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도 뭐…….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체예산이 3조 8000억 원이고 일반예산이 3조 100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일반회계가, 사실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부서에서 3조 7000억 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6500억 원 정도 결과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꼭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도 일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호근

고호근위원

제 질의시간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만하시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빨리 이야기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40억 원 이상짜리는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 지방재정투자심사도 규정되어 있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번에 10월에 한 번 그 부분을 좀 어기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은 또 시인을 하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또 우리 행자에 와서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좋게 끝날 것을 계속 ‘법에는 안 되어 있다.’ 어쩌고 해서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논쟁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그때 와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 올해 10월 22일 그래서 오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사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오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수십 건 했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투자사업을 일사천리로 다 통과시켰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일부 조건부도 있고 일부 재검토사업도 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시의 주요 투자사업을 심사를 하면서 회의시간을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했던데 그 많은 안을 어떻게 다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는지, 사전에 심사위원들한테 사안을 배포했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일주일 전에 사안을 배포를 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내용을 보니까 재검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많은 사안을 그 시간 안에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그때 28건을 했었습니다. 적정이 22건이었고 조건부가 5건이었고 재검토가 1건이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2건 설명하는데도 1시간 반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안을,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좀 중요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40억 원 이상짜리를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최소한 그래도 4시간이나 이렇게는 충분히 토론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또 집행부도 설명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중기나 투융자심사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위원들을 구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동일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회 위원은 열다섯 분이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9명이 참석했더라고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사실 위원회 이름만 걸어놓고 계속 참석을 안 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연도에는 배척을 시키고 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교수님이나 또 그렇게 구성을 해서 제대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드리겠는데 최근에 제가 어느 분한테 제보를 받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단장이 4월에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기업지원단장님이 4월에 바뀌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알고 계십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그 불만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출연공사·공단을 대부분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뒤에 있는 계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신임지원단장이 현장출신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그죠? 현장출신이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기업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장도 하고 상무출신입니다. 여기 자동차기술지원센터에 주로 하는 일이 대덕연구소하고 매칭이 돼서 대덕연구소의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하는 그래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차는 원체 인원이 많아서 현장 출신하고 연구원 출신하고 상당히 갭이 좀 있습니다. 서로 간에도 잘 모릅니다. 전임 단장님은 대덕연구소 전무 출신이고 그 분이 업무추진비도 없는데 사비를 들여서 조직관리도 잘하고 매출도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이런 부분이 단장을 교체해서 지금 매출도 떨어지고 직원들 사기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단지 이것만은 아닙니다. 공사·공단에 임직원들 정말 다 뽑아놓고 그분을 ‘나가주시면 좋겠다.’ 강요를 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역할을 했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지금 공사·공단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8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2차적으로 평가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테크노파크는 일단 우리 미래신산업과 소관이라서 그 부서하고 협력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이를 다각적으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사·공단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이렇게 내고 또 자체적으로 운용이 되면 또 흑자가 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이나 이사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이 캠프에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는, 이 부분도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선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이요.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내년 예산 올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청년정책 예산이 어디까지가 범위인지는 사실은 모르겠는데 그 범위를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청년활동 증진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 현황 그래서 4개 분야에서 39개 사업해서요. 예산액이 1397억 5700만 원하고 제게 주셨거든요. 이거랑 비교해서 어떤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과제는 하나를 더 넣었고 나머지 과제는 커다랗게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더 증액 편성되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라서…….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134쪽에요. 민간단체보조금 공모사업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 보면 자율방재단 연합회요. 여기 총 사업비가 1281만 원 지금 현재,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지원하시는지?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민간단체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차적으로 해당 실·국에서 먼저 판단을 합니다. 1차 실·국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조금 지급범위라든지 지급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1280만 원에 대한 총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신청을 하면 곧바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검토합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시민안전실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주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예산담당관에서는 집행을 합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을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편성 안 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심의위원회가 잘못 결정되는 경우도 없습니까? 결정이, ‘편성을 해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잘못됐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 경우는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에 지금 현재 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조금 조례에는 없거든요. 보조금 조례에 ‘명기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별표1에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미

김선미위원

예, 별표1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80개까지 총 열거되어 있습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사실은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들은 열거되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것까지는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못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거친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별표에 나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하나 묻겠는데요. 당연히 이것이 별표에 표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까? 표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확인부서는요? 기획조정실장님, 별표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누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시민안전실에서도 판단을 해야 될 거고,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에 해당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저희들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저희들도 또 한번 이게 대상사업이 아닌지는 한 번쯤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죠? 각 부서에서 편성하거나 결정내릴 때는 항상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닐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160쪽에요. 채무감축 대책에 대해서 밑에 적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채무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상환을 하고 있고 그 외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700억 원, 2019년도 600억 원에 대해서는 2년 거치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 1300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질의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원론적으로 들릴지 잘 모르겠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 편성해서 올렸을 때 이게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궁극적으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궁극적인 편성여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담당관에서 그렇다면 복지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청년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번에는 이쪽예산을 좀 더 많이 증액해야겠다, 아니면 저쪽 예산을 줄여야겠다.’ 그런 것들도 같이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마련한 거고요. 시장님의 시정방침이라든지 시민들의 요구들을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예산편성의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그 방향을 정한 후에 그 방향에 따라서 1차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들하고 토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국에도 기본수요를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정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체적인 전반적인 개요요. 이번에는 ‘청년정책에 어느 정도의 돈을 예산을 투여할 것이다.’, ‘조금 증액된다.’, ‘복지예산은 어떻다.’, ‘어떤 인프라 구축에는 어떤 돈을 쓴다.’, ‘체육회에는 돈을 얼마만큼 줄이기로 했다.’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해서 처음부터 짜지는 않고요. 일단은 국비 확보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 대해서 매칭분하고 저희가 법정전출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다 제어하고 나서 시장님과 이제 집행부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요구들을 놓고 어떤 것부터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각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다 설득력 있고 다 필요한 예산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다보면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시재정이 지금 방향은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축제나 행사가 과도하게 편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큰 틀에서 이거는 이 정도까지로 제안하고 저쪽에 좀늘리고 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사실은 저희들이…….

선미

김선미위원

예, 보충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칭찬 한 가지 하고 건의도 한 가지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올해 우리 지방교부세가 2020년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을 보니까 4463억 49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은 지난해보다는 23.9%, 863억 49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지역경기가 침체로 지방세 확충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행히 지방교부세를 이렇게 확충해서 편성한 것은 굉장히 큰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뛰었을 간부들의 수고가 눈에 선합니다. 아마 행안부에 수도 없이 문턱이 닳도록 올라갔을 겁니다. 올라가서 우리 형편을 이야기하고 우리 입장을 소소하게 우리 사업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좀 교부세를 더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민연대가 아마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예산안을 우리 시의회에 보낼 때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저도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과 동시에 최소한 인터넷 공개가 됐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올해는 사실은 저희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바로 저희들 정보화담당관실에 PDF파일로 전환을 요청을 했었고 그 시일이 이틀 정도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인터넷에 올린 비슷한 시간에 사실은 언론에 시민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공개한다고, 지난해 그런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바로 인터넷 공개를 결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은 있습니다. 인터넷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각 이해당사자들이 편성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집중적으로 편성 압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 심의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공개하는 시·도도 사실은 대구 정도만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인터넷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두 번째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올해 원년이기 때문에 운영해 가면서 한번 더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작년에 제가 예산편성, 예산서를 쉽게 편성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뭘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도록, 기호화 되어 있듯이 되어 있는 이 예산서를 보면 시민들이 ‘아, 이거 내 삶과 직결된 이런 문제네.’ 이런 게 알 수 있도록 좀 쉽게 풀어서 좀 하라 했는데 예산이 두께가 더 늘어난다는 뜻으로 그런지 몰라도 또 올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한번 진짜 실·과 예산 입력하는 주무관들하고 예산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자, 좀 쉽게 하면, 어떠한 방법이면 시민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겠나.’ 연구를 해 봐주세요. 보니까 올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시민들이 공감하는 예산서가 되려면 시민 누구나가 쉽게 예산서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다.’ 라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물론 만약에 사업개요 정도 적더라도 굉장히 부피적으로는 늘어날 겁니다. 지금도 엄청난 분량인데 지금 현재는 부기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고민을 하셔서 점차 나아질 수 있겠지만 일단 시도라도 한번 해 보셔서 시민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울산시 살림살이를 또 자기와 관련된 부분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것은 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 재정여건이 점점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시기에는 돈을 좀 풀고 기채를 하더라도 이렇게 확장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표를 보면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어떤 데는 확장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데는 간이 떨리는 소리하는, 내가 이런 양쪽 입장이 전부 마음속에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도 한번 봅시다. 우리 결산기준으로 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지표가 있는 자립도가 49.56%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자주도도 미세한 저거지만 그래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 그보다 더 문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작년까지만 해도 그나마 나았는데 2016년까지는 우리가 별 큰 걱정을 안 했는데 통합재정수지가 연도별로 보니까 굉장히 나빠졌더라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갈 건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올해도 저희들 부서에서 요구한 3조 7000억 원 중에서 3조 1000억 원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6500억 원 정도 반영을 못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역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앞으로 2, 3년 후에 재정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런 말씀은 사실 제가 드리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손종학위원

소비세가 상향되어도 그렇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소비세는 현재 지금, 먼저 정부에서 하고 있는 3단계 지방분권 제도를 설명드리면 1단계 소비세는 11%에서 21% 인상하는 안은 지금 확정이 됐고 2단계가 소득세 문제인데 소득세를 10%에서 20%로 늘리는 방안, 그 작업을 내년 1월부터 들어갑니다.

손종학위원

만약에 소득세와 소비세가 그렇게 확충되면 우리 울산시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세수가 확충되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지금은 만약에 지방소득세까지 단계적으로 20%로 확충이 된다면 현재 2대8 구조가 3대7로 바뀐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3대7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지금 2대8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소비세가 지금 현재 21%일 경우에 3000억 원쯤도 되고, 6000억 원 정도 되면…….

손종학위원

6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더 확충되는 거다, 그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그러면 45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가 세수가 더 확충된다고 보여집니다.

손종학위원

더 확충된다고 보네요, 그죠? 시에서 대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수지다, 그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게 당장 내년은 아니죠?

소비세를 21% 이번에 반영했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이번에 저희들 반영했습니다.

손종학위원

반영했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크게 재정을 말씀드리면 세입관리하고 세출관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입은 신규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징수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세정담당관 몫일 것 같고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울산시에 유리한 지표가 뭐 있는지 찾아서, 올해는 사실 고용위기지원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타 시·도가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추세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인상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기오염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공단이라든지 이런 울산만이 처해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노력들을 병행할 것 같고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출관리위주로 될 겁니다. 세출관리는 경상경비를 절감한다든지 행사성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축소하고 사업단계별로 예산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재정관리 쪽에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을 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말이 나온 김에 무슨 센터, 단 이런 것 좀 안 만들어주세요. 그거 만드는 순간에 경직성경비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소방안전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소방안전특별교부세라는 자체가 사실 우리가 화재의 원인이 담배꽁초로 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나라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생겼는데 화재가 담배로 인해서 발생하다 보니 담배를 피우는 분들한테 세금을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도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향후에 소방 관련해서 지금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가 되면 현재 담뱃세를 20%, 현재 20%인데 향후 2020년까지 45%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는 현재 2019년도 울산시 소방안전교부세를 보면 165억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이거를 쓰는데 있어서 교부기준 자체가 소방분야 52%, 안전분야 28%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대상 자체가 대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저희들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자체가 전국 타 도시에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추가 확보대책은 있으신지 전체 개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사실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도에 담배가 주요화재 원인이어서 담배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해서 도입이 처음 됐고요. 이게 크게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쓰여집니다. 소방분야에 75%가 쓰여지고 안전분야에 25%가 쓰여지는데 사실은 분야만 정해져 있지 세부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3800억 원 정도 재원이 되는데 사실은 이 중에 10%는 우리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처럼 특별수요의 10%를 쓰고 나머지 90%는 일반수요에 시·도별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800억 원 규모에 165억 원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울산이 지금 국가공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공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물이라든지 국가공단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화재, 특히 지난번처럼 염포부두화재라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 국가공단이 없으면 발생할 우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표에 잘 반영이 돼서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예산에 있어서도 대용량포 다목적시스템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195억 원짜리 대용량포를 했고 저희들이 또 염포화재에서 교훈을 얻어서 250억 원짜리 소방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결위까지 지금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소방안전교부세도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소방은 이번에 폭발사건 때문에 저희들 울산이 화약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화재로 인한 폭발사고는 불안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에 대한 안전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은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할 때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시민의 안전, 생명, 재산 타고 일어나면 소용없거든요. 이런 관련해서는 어느 실·국보다도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나.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목숨까지 잃는 게 사실 소방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치면 이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목숨이나 생명이나 재산 이런 부분들을 보호를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가는 예산은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선제적으로 좀 기획실에서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재정신속집행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고용상황 그리고 또 거시경제 요인들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런 데 대응해서 정부에서 상반기 재정을 ‘신속집행해라.’ 해서 사실은 신속집행률 자체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도 앞전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보면 상반기 3월인가요, 4월에 몇% 이제…….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6월에 있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때 ‘몇% 집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렇게 집행이 되면 이게 과연 좋은 것인지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게 뭐 앞서서 넣지 않아야 될 것도 과열로 이렇게 넣게 된다거나 그러다 보면 이게 일이 또 부실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또 맞는 사업에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사실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갑자기 물량이 몰리다보면 단시간 내에 설계가 제대로 안 돼서 부실하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도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이자수익도 사실은 감소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신속집행제도 자체가 민간 경기가 굉장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재정이라도 먼저 넣어서 이게 민간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민간 경기를 좀 당겨서 경기 전체를 활성화 시키자는 이런 취지거든요. 일부 의견에 의하면 사실 재정이 10조 원이 들어갔을 경우에 민간 경기에 1800억 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지금 민간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신속집행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다른 이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최대한 조기에 정부재정을 풀어서 또 민간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회복해 보자 단시간 내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서민생활안정이라든가 일자리창출 그런 관련해서 나름 SOC사업이나 일자리창출이 크게 되는 곳 이런 데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지금 재정신속집행에 보면 총 138개 통계목으로 나오거든요. 이중에서 39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목표죠. 목표액이 2조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본청은 지금 보면 1조 6000억 원이 되거든요. 구·군이 7600억 원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집행액 이런 부분들보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만 하시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상반기에 사실은 저희들 신속집행 실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106.7% 정도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일단 재정인센티브 7000만 원 받았습니다. 저희들 11월 15일 기준으로 또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 불용액이 40조 원이 넘다보니까 사실은 정부 판단으로는 이 불용액을 절반만 줄이더라도 경제성장률 0.3%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 곳간에서 자고 있는 이 불용액을 절반 정도는 줄이자.’, 이렇게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11월 15일 평가에서도 직원들 봉급도 20일인데 15일에 당겨줬습니다. 이 평가 때문에 평가 잘 받기 위해서 5일 당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들 11월 15일 평가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전국에서 괜찮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나올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인데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실에서 ‘우리 그런 부분에 인사에 개입을 했다.’ 뭐 관리를 하다보면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좀 합리적으로 나가시는 분이 기분 안 나쁘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부분이 낫겠다, ‘자기는 잘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권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잘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시정을 굉장히 많이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준을 정해서 ‘뭐 이런이런 연유로 좀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고요. 지금 예산담당관실도 그렇지만 비서실에서 그 부분을 관리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모모단체장한테 와서 ‘좀 다음 달까지 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비서실은 비서실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시장을 보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는데 자기의 업무하고 상관없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반발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행감이 아니라도 저는 기자회견을 하든지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강력한 주문을 합니다. 그것은 시정할 수 있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크노파크는 사실 원장님은 김기현 시장님이 임명을 하셔서 아직까지 재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정책기획단장하고 기업지원단장은 제가 산업진흥과장 할 때 사표를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다른 분으로 했었고, 그때 화학지원단장은 공석이어서 추가적으로 다른 분을 임용을 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었는데 테크노파크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여했다는 것은 좀…….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은 아니지만 밑에 계장님이 그랬는지 분명하게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다른 출연·출자기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을 못하게 할 때는 합리적으로 기분 안 나쁘게, 그분도 나가서 시정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또 전임자가 그 기관의 내용을 제일 잘 압니다.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계인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비서실에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서실에서 아마 리스트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놓고, 사람을 선정 해 놓고 나가라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여러 가지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 계속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경영평가를 보면 172페이지에 울산신용보증재단은 3년 간 모두 ‘다’를 받았습니다. 문화재단은 작년에 ‘라’를 받고 이번에 ‘다’를 받았습니다. 울산인재육성재단은 지금 생겼는데 ‘다’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처음에 생기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면을 보면 더 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감사를 하기 전에 잘못된 게 없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경기도 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줄 알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그 부분은 아직 예산서를 꼼꼼히 안 챙겨서 예산심의 할 적에 말씀드리겠고요. 1분만 쓰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여러 가지 경기악화로 내년에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때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4등이더라고요. 그 체납자가 전체금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으면 체납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펼쳐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면 체납자 징수를 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 노하우가 있는, 정말 그런 분을 좀 발굴해서 그쪽에 전담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 체납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세입이 들어오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러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8월 15일 부서에서 예산요구안을 받고 11월 11일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저희 직원들 휴일 하루 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거의 밤 12시, 새벽 1시, 심할 경우에는 새벽 4시까지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녹였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또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추경 또 하면서 잘 살펴서 진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당한 타임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는 몸이 불편해서 법무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하고 세정담당관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담당관님, 국비 확보하신다고 정말 노고 많은 것 아마 전 직원이 다 알지 않을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정말 감사한 마음 밖에 없는데…….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사실은 지금 국가예산이 예결위 소위가 열리고 있어서 내일하고 모레도 또 서울 출장 갑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피곤하지 않도록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잘 확보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시비가 부족한 만큼 국비를 잘 확보해서 내년에도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오름동맹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조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해오름동맹은 경주하고 포항하고 같이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예전만큼 활성화는 덜 된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같이 만나서 광역교통문제라든지 관광문제 관련해서 좀 더 논의해서 활성화시키자고 합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산업이나 그런 쪽으로는 적극 환영하고요. 수소전기차 보급이라든가 그렇긴 한데 문화교류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특선음식 맛보기여행,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해야 됩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신라권 중심으로 해서 문화교류 차원으로 경주 쪽에서 제시하는 안이고 우리가 그쪽에서 제시한 안도 같이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을 같이 공동사업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나 포항시에서 제안하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우리 사업으로 제안한 것들을 그쪽에서도 양해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 대신에 어떤 걸 제안하는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장기적으로 교통이 경주시까지 연결되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경주시까지 연결되는 장기플랜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교통…….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가 교통이 경주시까지 잘 연결되면 경주 쪽 분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쪽 분들이 경주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관광 쪽으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서로 해 봐야 아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대도시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제들은 있습니다. 경주하고 부산까지 연결이 된다면 교통이익이 기본적으로 특색이 없이 중도시는 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을 생태관광 쪽과 산업관광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 축이 잘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측면에서는 경주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우리 산업관광하고 경주시의 역사문화관광하고 연결하면서 체류는 우리 울산에서 하는 전략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울산에는 지금 현재 산업관광, 그런데 그것 말고 역사유적이나 문화 쪽 관광은 실제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울산이 산업도시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울산에 왔다가 경주 가서 체류하지 않습니까? 경주는 숙소라든가 관광이 훨씬 더 활성화 되어 있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경주는 관광에 관한 인프라가 예전부터 깔려 있어서 우리보다 좀 앞서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최근 관광트렌드는 개인의 휴식이라든지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는 트렌드가 조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투자를 지금 하면 우리 울산은 이해관계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서 젊은 밀레니엄세대들이 관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굴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관광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그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새로운 관광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데는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천혜의 자원과 이런 것들은 있는데 사실 거기에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관광기획이라든지 관광마케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컨벤션센터, 태화강 국가정원, 시립미술관이 연결되고 대왕암공원까지 요소를 갖춰나가면 관광자원으로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아까 단, 센터 이런 걸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보전경비, 경비성이 너무 경직되어 버리면 예산의 탄력성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제발 안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좀 해 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 나가셨는데 인사, 공단·공사 심지어 우리 공무원 인사와 관련되어서도 박맹우 시장님과 김기현 시장님은 조금, 박맹우 시장 측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김기현 시장님께서 정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내 말이 틀리지 않았을 것인데, 저도 아이큐가 나쁘지 않지만 썩 좋지도 않은 128쯤 되는데, 아직은 기억력이 안 삭았다 싶은데 그런 일이 있었고, 인사문제도 교육 갔다온 분을 다시 또 타지에 발령을 시키고 직무대리를 승진시켜 버리고 이런 것도 공무원사회에도 있었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다 보면 그런 일은 조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손종학위원

자기 당의 사람끼리도 서로 자기 쪽의 사람이 아니면 바꾸고 해 왔는데 심지어 당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저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최근 5년 간 지방채발행 현황을 이자부담 하고 받아봤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은 일반회계가 한 1000억 원이죠? 600억 원을 했으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1300억 원.

손종학위원

1300억 원이 되네요. 그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1300억 원입니다.

손종학위원

이걸 받을 때 9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는 1000억 원으로 나한테 줬던데…….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10월에 저희들이 3회 추경을…….

손종학위원

이자가 나가야 됩니다. 이자가 나가면,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는 1000억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에서도 이자가 발생되죠. 그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서도 발생되고, 그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현재의 규모로 가면 1년에 총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이게 보니까 이자는 대충 짐작되지만 100단위가 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이자가 일반회계 전부다 합해가지고 이자부담이 150억 원이 나갔더라고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사실 지역개발기금은 올해까지 2.5%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1.5%로 낮춰서…….

손종학위원

낮춥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1.5%로 낮춰져 있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이, 좀 새로 해 봐야 되고요. 사실 지방채발행 부분에 있어서 이자는 13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백2, 3십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작년에 보니까 700억 원 발행했을 때 이자부담이…….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80억 원 내외.

손종학위원

79억 원 정도 되겠네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79억 원.

손종학위원

79억 3000만 원 정도 했고 기금을 1220억 원 상환했는데, 여기에도 78억 원쯤 되어서 150억 원 정도 이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는 1.5%로…….

손종학위원

낮춥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내년도부터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이것은 사실은 제가 지금 퍼뜩 계산이 안 되고 있고, 지방채발행분에 대해서는 한 130억 원 내외로…….

손종학위원

내가 질의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요.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올해는…….

손종학위원

지금 현재의 판단으로 했을 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손종학위원

않았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작년에는 실제로 14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습니다. 맞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결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결산상이 아니고 그것은 장부에 솔직히…….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장부에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결산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물건을 사도 12, 3% 남아있는데 왜 그걸 다 깎아먹고 14억 원 가까이나 편성합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사실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것은 장부상으로는 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초과세입하고 결국에는 불용액하고 합계거든요. 작년 초과세입이 저희들이 판단했던 세입보다도 220억 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 집행잔액이 230억 원 정도 생겨서 불가피하게 이게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만약에 초과세입이 이렇게 줄어들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감될 줄 알았더라면 결산을 하면서 예비비만 저희들이 15억 원 정도, 작년에 예비비를 30억 원 정도밖에 안 남겨놓고 다 썼거든요. 예비비를 45억 원 정도만 해 버리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제로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추계를 할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라도 작업을 했을 건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600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2017년도에 1300억 원 정도 되었고 2017년도에 850억 원이 되다보니까 600억 원 정도 생기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잡은 게 600억 원이었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제로가 되다보니까 내년에는 아예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161페이지 보시면 지방공기업 외부평가 이게 지금 보면 기준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다르거든요. 2018년도에는 보면 평가결과에는 ‘가’ ‘나’ ‘다’로 되어 있습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마’까지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2019년도 평가기준으로 보면 외부평가, 경영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행실적평가 있잖아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평가는 외부평가하고 자체평가 두 가지로 되어 있고 2018년, 2019년도는 똑같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지금 울산시에서 출연기관 그러니까 출연기관 경우에 보면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관장 성과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자체가 결정이 되어 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과목표 달성되었다 하면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도 삼아지는 거잖아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경영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지금 그게 우리 울산시는 출연기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부평가, 행안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출연기관 8개소 중에서 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로 평가하고 있어서 경영평가는 따로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출연기관 7곳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외부에 용역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외부에 용역평가는 타 도시입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외부 용역기관을 입찰을 통해서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민선7기 들어와서 한 해를 해봤을 텐데요. 기존에 민선6기까지의 차이점이 있었나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특별한 차이점은 없고 사실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2018년도 평가에서는 도시공사는 ‘나등급’을 받았고 시설공단은 ‘다등급’을 받았는데 2019년도 평가에서는 두 기관 모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김미형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경영목표를 정할 때 수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을 것인데요. 이런 것을 안일하게 잡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잡아놓고 ‘이행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수치 자체를 예를 들어서 ‘올해 이익을 2억 원 내겠다.’ 그런데 2억 원은 벌써 상반기 해가지고 낼 때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뻔히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죠. 그렇게 해서 1년 뒤에 그렇게 되면 지금 경영목표에 다다른 거잖아요. 그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김미형위원

그러면 이사장 같은 경우 인센티브가 정해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재계약 들어갈 때 그게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무환경에서는 잘 없죠? 기업에서는 많이…….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행안부에서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 기관이 ‘다등급’을 받으면 대외적으로 굉장히 신임도라든지 울산에 대한 이미지 추락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피하거든요. 저희 시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등급을 끌어올리고 싶은데 이런 게 엄격하게 차단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평가하기 전에 컨설팅을 통해서라도 등급을 인상하려고 어쨌든 시의 이미지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영평가도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용역기관에서 자기들이, 용역기관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퍼포먼스웨이컨설팅인가 그 기관이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아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이 벌써 해당기관에 통보된 상태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행감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예산담당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해오름동맹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알콩달콩 커플매칭에 대해서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역에 있는 청춘남녀들이 커플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로 제안된 사업을 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작년에 이 행사 이름 뭔지 아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작년에 짝짓기 뭐뭐였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로 그래서 예결위에서 지적을 계속 했더니 올해는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알콩달콩 매칭커플이라고 하는데, 이 해오름동맹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동남권상생발전협의회 관련 예산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편성된 예산이 없다고 했거든요. 짧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동남권발전협의회?

선미

김선미위원

아, 발전협의회라서 예산이 없는 겁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동남권상생협의회, 잠깐만요. 예산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동남권에 대한 예산은 편성된 게 어떻습니까? 상생발전협의회 예산 말고 동남권에 관계되는, 부산·울산·경남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습니까? 해오름동맹과 비교하여.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올 1회 추경 때 동남권관광협의회에서 각 시·도가 1억 원씩 해서 관광 관련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또 하나 더 물을게요. 시·도지사협의회 관련 예산도 있죠.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건 2억 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업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2억 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부담금으로 내는 예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제가 보는 시각이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오름동맹은 포항하고 경주고 저희들은 광역시인데 이쪽으로 계속 예산을 방금 말한 것처럼 커플이라든가 또는 문화교류라든가 맛보기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또 울산지역으로 이분들이 관광을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울산에 숙박시설이라든가 관광에 대한 아직 그것들을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오시나, 오히려 울산 지나가서 경주에서 주무시지 않을까. 울산관광하고 오전에 보고 경주 가서 그렇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되고요. 조금 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유념해서 저희들 발전전략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살펴봐 주시고 커플매칭 같은 경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커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예산들을 다 모아서 청년기본소득을 주는 게 오히려 더 출산장려나 결혼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하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청년기본소득에 관해서는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24살이 되는 해에 지급하는 금액을 정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 그것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발전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높은 역량을 갖추고도 취업기회가 부족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소득이 단절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데 경기도 사례를 봐서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부담이 있어서 그것은 좀 타 시·도의 관계나 이런 것을 좀 더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올해 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제로라고 이렇게 한 걸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울산시가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실링을 책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 풀제로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정책방향이 옳고 우리의 정책실현과 목적이 맞으면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이해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인 해명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못 봤어요. 이 건과 관련되어서 목적예비비가지고는 동구와 갈등이 있는 양으로 비쳐질 때라든지 신속하게 저걸 하던데 이런 것도 신속하게 ‘울산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민참여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도 확대를 해서 90명으로 하고 있고 분과위도 4개에서 7개로 확대했고 주민예산참여위원들 추천제에서 공모제로 바꾸고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성, 참여성을 좀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명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어가지고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담당자들은 아마 위원이 확대되고 분과위원회 추가로 설치되고 공모제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업무가 솔직히 늘어났을 거예요. 거기다가 예산학교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되게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무난하게 이끌어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때 순발력 있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올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까?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946억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손종학위원

해마다 우리는 그 정도 1000억 원 가까이는 항상 주민참여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지난해는 1200억 원 정도, 81건에 1200억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시민단체나 주민들로부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변인실 감사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대변인실이 만들어진 이유가, 지난해 공보관실이 아닌 대변인실을 만든 이유가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자는 뜻으로 만들었는데 자료를 이렇게 신속하게 만들어 넘기고 대변인실과 협의가 되어서 한 것 같으면 좀 오해 없는, ‘오해가 있었다면 풀릴 수 있었을 건데’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자료가 나간 걸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소병훈 국회의원실에서 행안부 자료를 갖고 했는데 사실 행안부가 갖고 있는 완성된 자료가 아닌 상태에서 보도가 나가서 우리가 행안부에 강력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해 달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해명자료를 냈고요. 그다음에 울산신문에 그 내용을 전해서 울산신문에서도 당일에 그 기사를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대변인실을 통해서는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절차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고요.

손종학위원

앞으로는 좀 순발력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게 기사를 내린다고 해서, 기사가 나간 것은 도로 취소됩니까? 취소 안 되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점은 앞으로도 챙겨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늘어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는 것을 입법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손종학위원

듣다 기쁜 소식도 듣는데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처럼 24세일 때 주면 울산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150억 원 정도,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을 때 15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 24세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새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얼마씩 지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150억 원 정도면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월 30만 원.

선미

김선미위원

월 30만 원씩 1년을 지급한다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내부검토만 한 상태라서 정확한 팩트는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4세가 되었을 때 그해에 있는 한번 지급하고, 물론 매달 30만 원 정도 지급하면 노인연금처럼 65세처럼 30만 원씩 지급하면 참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1회에 있어서 5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경기도나 다른 데는 100만 원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 50만 원 정도해서 24세가 도달했을 때 지급하게 되면 보통 한 학년에 한 나이에 1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더 줄어들고 있고요. 24세는 1만 명 아마 조금 더 될 겁니다. 그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0만 원을 한번 지급하면 50억 원입니다. 1만 명이니까, 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많은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아까 제가 계속 질의한 거요. 시간외수당 38시간, 공무원 1인당 38시간 해서 지급되는 1인당 평균 427만 원씩 지급되는 거요. 그 돈을 업무도 충분히 과한데 많은데 그것을 경기도 수준이나 다른 시·도처럼 줄이면, 울산시가 거의 두 배 가량 되거든요. 그 예산이 약 120억 원 가량 아마 줄어들 겁니다. 충분히 주고도 남을 정도의 예산이 아닐까, 그리고 돈을 제 생각에는 지급할 때 변별적,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를 하면 선별하면 그 인건비 또 들어가고 업무 또 과중합니다. 그냥 줘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그해에 주면 되는 것이니까, 일도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예산은 전체적으로 조직운영과 사업의 전체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청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울산시내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들이 지급액을 확보하는 수단을 강구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초과근무하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없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으니까 이것은 줄여서 이쪽에 재원으로 쓰자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수당 이야기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이라든지 다른 복지체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해볼 쟁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선별된 사람들을 주느냐 그리고 만24세 한번 주는 것에 의해서 청년을 지원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들은 전체적인 사회흐름이나 공감대 형성 수준들을 좀 봐서 위원회에서 제기를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려해 주십사 라는 것이지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 주신 청년예산 비율 보면 약 3.8%에 1397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건데 아, 2019년 현재 거네요. 이 예산에서도 잘 조정해서 아까 해오름처럼 같이 쌍쌍 뭐한다거나 그런 예산을 줄여가지고도 충분히 50억 원 재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 출연기관 관련해서 이사회를 봤는데 시설공단, 도시공사의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딱 두 명이더라고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두 명 같으면 울발연은 원장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울발연은 부원장제도는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러니까 의사결정이 왜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사실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 같은 경우 에는 규모가 비정규직 합쳐서 400명이 넘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울발연의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20여명 정도 되고 비정규직 합치더라도 50명 내외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50명 내외에서 부원장까지, 사실은 부원장도 연구에서 배제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한 사람의 통할범위를 따졌을 때 저희들이 50명 정도는 원장님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보고 만약에 원장님이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든다면 위원회나 협의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제가 일차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은 기획관실 소관이라서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울발연에 부원장이 굳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시설공단하고 도시공사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상임이사 딱 두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비상근, 비상임이사들이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왜곡될 수 있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울발연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관 소관이라서 정책기획관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울발연은 그렇다치고 시설공단하고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거기서 직접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단하고 도시공사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봐주시고 우리가 왜곡되지 않는, 저는 진장동에 뭡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진장디플렉스.

손종학위원

디플렉스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장의 독단에 의한 충분한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하는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혼자 결정은 신속성은 있겠지만 독단으로 흐를 수 있고 위험을 내포할 수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합의제 이런 게 안전판이 아니겠나, 급여가 나간다 해가지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부담이 된다 해서 안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한번 실패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왜곡이 없게 합리적인 상임이사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규모가 커지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공공기관의 임원보수도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노동이사제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노동이사제 이상옥 의원이 발의해서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공공기관 300인 이상 될 때는 두 명의 이사를 노동이사제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제가 발의해 놓기는 해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초과된 이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년에 다시 자기들이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수준에 동결하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사실은 조례라는 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고 시행일이 사실은 공포일로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8590원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경우에 울산발전연구원하고 테크노파크가 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감액해서 다시 별도의 성과계약을 맺을 수는 없고 일단 매년 저희들이 경영평가나 CEO 이행실적평가를 통해서 연봉 조정을 하거든요. 연봉 조정을 할 때 만약에 감 되면 감하는 것이고 증 되면 동결을 해서 좀 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두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조례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청년기본소득하고 질의마치려고 했는데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 청년지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액이 약 4억 2500만 원 있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지역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4억 2500만 원 있고요. 산하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사업에 5억 4400만 원 있습니다. 인턴으로 일하면 둘이 합치면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인턴사업으로 하면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급여를 맞춰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까 도시공사하고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나머지 산하기관은 저희들이 지원금을 줘서 그것하고 같이 해서 인턴 보수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은 울산대 공대학생 40여 명에 대해서 인턴을 하고 나면 거기에 그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청년분들 인건비에서 보충해 주는 걸로,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청년이 만드는 “우리울산” 프로젝트에 약 3억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주거비 약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창업하거나 취업하면,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울산지역에 와서 창업하거나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 매달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100만 원까지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한도.

선미

김선미위원

한도로 지원하고 울산에 와서 몇 년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3년인가 아마 정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소득조건이 또 있거든요. ‘중위소득 150% 이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일자리경제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울산청년 일+행복카드 지원해서 1인당 복지포인트를 연 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 전체액이 1397억 원가량 됩니다. 여기에 이 품목으로 쓰기 위해서 인력이 엄청 많이 동원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가려야죠. 왜냐하면 복지예산이고 3년 이상 된 사람, 아니면 저소득층, 아니면 어디에 취직했느냐 등등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사업을 한번 보시면 가장 큰 사업들이 행복주택 건립하는 것들이나 국민임대주택 사업들이 좀 예산액수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164억 원 정도 되어서 사실상 1397억 원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임대주택 지어주는 게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나머지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3, 4억 원 이렇게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선미

김선미위원

임대주택을 지어주는데 상안지구에 189억 원, 남구 행복주택에 202억 원 지원하고 있고 임대주택을 도시공사와 LH에서 짓고 있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청년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해당되는 사업마다 좀 다른데요. 신혼부부들도 있을 것이고 청년 자격을 증명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업계획 지원계획서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보충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예산담당관님, 보조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방보조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죠. 그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4단계인가 3단계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평가한 내용을 보면 제가 41개 정도가 ‘미흡’으로 평가되었더라고요. 그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미흡’으로 평가되었는데 문제는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여전히 보조사업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전혀 반영 안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10% 이상 줄여서, 감액해서 반영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완전히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액편성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손종학위원

이 보조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대책방안이 아닌 것 같고 어떤 부서는 또 전액 삭감을 다 해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미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고 그게 정책에 우리 시민들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게 대부분이었을 건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 이것은 안 되겠다.’는 판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일부는 계속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서 정확하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조례를 개정하든지 보시고 부서별로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아니면 강제로 제가 개정해볼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어느 기준을 정해서 나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이왕 나온 김에 보조금 조례와 관련된 문제점을 하나 제기를 합니다. 법무담당관하고 같이 했으면 딱 좋은데 울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단서에 보면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명시된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서,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시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걸 몇 가지 조사를 해 봤어요. 봤더니 개별 조례에 보조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보조금사업에 조례 별표에 명기가 되지 않으면 예산으로 편성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보조금 관리 조례의 입법취지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개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보조금 조례에는 이게 빠져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별표 1에 명시된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타 시·도는 사실은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타 시·도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울산만 사실은 ‘별표 1에 명시된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조례가 열거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 안 합니다.

손종학위원

보조금이 안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확인했는데,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거 안 되어 있는, 우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열거도 안 되어 있고 개별조례에만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그래서 회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엄격하게 보조금 별표 1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배제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사실은 타 시·도처럼 아예 별표 1을 삭제해 버리고 보조금 조례에 적용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별표를 삭제해버리면 보조금이 중구난방으로 나갈 수 있고 예산실에서 통제가 안 되는데 그것도 되는가?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은 좀 합리적인지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 문제는 미래비전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관련되어가지고 조례 사항 이야기를, 열거주의를 채택하면서 개별 조례에는 있지만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나가고 있다. 저도 확인해보니까 몇 개의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혁신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정책기획관님도 그 자리에 계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마저 묻겠습니다. 상안지구 행복주택 건립에 추진목표가 170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행복주택에요. 지하2층, 지상10층 제게 준 자료입니다. 예산액이 189억 5300만 원이고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또 하나 더, 남구 행복주택 여기도 지하2층, 지상11층 해서 100세대가 들어갈 예정이고 LH에서 하고 예산이 202억 1600만 원입니다. 이 행복주택아 몇 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2억 원을 100세대에게 그냥 나눠주는 것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걸 LH공사에서 왜 아파트를 지어서 나눠주는지, 그러면 물론 공사에서 이득도 보고 다른 일자리도 생기겠지만 그것보다 이분들에게 그냥 나눠주면, 100세대에게 나눠주면 한 세대당 2억 216만 원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가 아니라 사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약간 변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입주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분들이 평생 들어가서 살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연간 나눠서 20년으로 나눠준다 하더라도 해마다 10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존 주택을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직접적인 복지를 하라는 거지 축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주택은 건설업체에서 이익을 보는 행사 같고요. 청년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축제는 축제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시설이나 무대장치나 아니면 그런 업체들 하는 행사 같고요. 실제로 거기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조금밖에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에게 보다는 건설업자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아닐까, 좀 더 직접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면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일자리가 일이 많이 힘들지 않고 쉽지 않을까, 업무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직접 쓸 수 있고 아파트가 비는 아파트도 줄어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방향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서 청년의 주거안정에 관해서 빈 아파트라든가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하도록 해당부서와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설업자한테만 혜택이 가느냐 하는 것은 아마 도시공사하고 LH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단계에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펴봐달라고 사업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예산을 늘 잘 살피고 또 국비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착오로 인해서 저희가 재정을 사용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615억 원, 그 많은 돈을 누가 썼을까 하는 궁금증이 아직도 남아있기는 한데, 올해는 역시 세수가 줄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국비 지금껏 해 오신 것처럼 국비사업, 또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통과되었는데요. ‘소방안전교부세가 20% 내려오던 게 45%로 더 인상해서 내려오겠다.’ 그런 결정이 났는데 소방관련 예산이 대폭 예산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에 좀 더 반영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전액 국비사업인 두서지역대 이전신축사업 35억 원, 국비 소방안전교부세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지금 예산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증액이 되어 내려오는 것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사실은 소방안전교부세가 25%에서 45%로 인상되더라도 증가되는 20%는 사실은 소방인건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주지역의 소방력 확충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장님 지적처럼 첫째는 재정문제입니다. 재정문제가 제일 컸고 233억 원의 소방서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이냐, 타당성 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민을 했으면서도 시급성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고 사실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력 문제는 본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현장의 인력문제거든요. 본서를 신설했다 하더라도 그게 그러면 현장의 소방인력이 커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했었고, 사실은 233억 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사실은 소방서 신축부분은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원율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율이 명기되지 않아서 사실은 법률적인 흠결로 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소방청하고 소방본부에서 우선적으로 좀 해서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해라 그다음에 시비를 투입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소방서도 예외는 물론 있습니다. 예외는 물론 있는데 1자치단체 1소방서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5개 지자체에 5개 소방서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사실 온산소방서가 온산에 있는 이유는 국가산단 소방력 보강차원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산단의 소방력을 우리가 계속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만약에 대용량포라든가 소방정이라든지 이런 걸 구비를 해서 그게 중앙119구조대에서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중앙정부에, 온산의 소방대응을 국가에 맡긴다면 사실은 온산소방서를 서부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좀 시급성에 있어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일리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국가산단을 지키는데 시비가 전부 부담되는 게 적절한가 하는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 설명이고요. 지금 개별소비세 20%만 내려오던 게 오늘 국가직화 되면서 45%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무슨 의미로 예산담당관 또 기조실장님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재원이 두 배 이상 증가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비로 짓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이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서울주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서울주가 특별히 지금 소방관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16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900명 선으로 다른 지역은 떨어져있는데 특별히 서울주지역이 열악한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거기 산림이 1000m, 천고지 이상 되는 영남알프스 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광지 훼손에 대한 우려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서119지역센터 신축이전은 시비가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로 할 수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안에 노후된 소방관서 개선 항목이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국비로 할 수 있어서 시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서영준 예산담당관님께서 아주 박절하게 자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없을까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서울주지역의 소방력 확충문제는 현장문제거든요. 서부소방서 신축이 문제가 아니고 두서지역의 소방센터승격이라든지 상북지역에 지역대를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서부소방서 신축보다는 먼저 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서울주지역의 소방력 확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119 배치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두서지역대도 엠블런스가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을 시골에 둔 자녀들은 119 엠블런스 배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요. 그와 함께 상북지역대 설립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축제·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잘 살펴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무대설치비, 홍보비에 과다한 편성들을 좀 살펴주시고 예산낭비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한 회에 50만 원을 지원하면 60억 원 정도쯤 들 것 같고 한 회에 100만 원 지원하면 120억 원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사업인데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경기도지사께서는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서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청년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수차례 비교하고 있는 수당도 경기도는 저희들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울산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떠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월세도 지원하기도 하고요. 신혼부부들 전세금도 융자해 주기도 하고요. 청년기본소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서울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울산에 있는 젊은 인구들이 계속해서 서울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들은 아니지만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끝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저희가 챙겨야 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서울주지역에 소방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점에서 검토를 하는데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소방력에 전반적인 배치와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부금은 딱 목이 정해 져서 내년에만 102명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돈을 쓰고 나면 사실상 기관운영비하고 하면 재정적으로는 더 부족분이 발생하는 거라서 이것을 서울산 소방력 확대에 돌려쓸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센터와 울청넷이 발대를 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청년들의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전체적인 반응을 들어보고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진행해 보면서 좀 더 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손종학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윤덕권위원장

예,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올해 복지예산이 1조가 넘었죠.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에.

손종학위원

예, 그러면 몇%쯤 됩니까? 예산대비 33% 정도 됩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33.8%입니다.

손종학위원

33.8%죠.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데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도 각 실·과에서 각 사업을 하면서 우리 복지비에 추계 안 되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중복 복지인데 이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걸러서 복지비로 편입하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해 버리든지, 복지비가 중복되는 복지비가 많습니다.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 그런데 이걸 한번 시차원에서 예산부서든 어떤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숫자는 전체 복지비에서 다 빠져있거든요. 중복 복지가, 각 실·과에 보면 차상위까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복지비에 안 잡히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관광 등등 해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예산이 진짜 복지비의 성격 같으면 복지비로 편입해서 쓰든지, 아니면 삭감조치를 해서 일관성 있는 것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영준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우선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182쪽에요.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분들 지금 현재 연임을, 그런데 왜 이 실명을 안 적으셨습니까? ○○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소청심사위원회는 총 인원이 19명입니다. 19명이고 심사를 할 때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소송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심사할 때마다 그러면 새롭게 구성하는 겁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매회 운영할 때마다 7명으로 재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임기 2년은,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임기 2년은 임기라는 것은 이 조례에 정해져 있고 2년 안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임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연임횟수가 4회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연임에 대해서는 ‘연임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고 그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연임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소 청구가 들어오면 소청심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마다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는데 그 횟수가 4회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4년 곱하기…….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아닙니다. 원래 임기는 2년이고 또 다시 연임은 2년을 더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임이라는 것은.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68세 변호사 이분은 4회 연임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총 지금 8년차 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사실 소청심의에 대해서 변호사나 교수분 이런 분들 하는데 저희가 인력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임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2년 1회만 하고 중도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또 연임횟수가 많은 분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이 위원회 숫자가 많지 않다고 어제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타 도시에 비해서 위원회 숫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인력풀이 울산에만 없고 다른 지역에는 인력풀이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죠? 분명히 울산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을 이렇게 소청하거나 그렇게 할 의사가 별로 없었지는 않는가, 공개해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모으셔서 정보를 알려 주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회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계속 인력풀이 없어서 위원회 하실 분이 없다. 그래서 한 분이 2개, 3개, 4개의 위원회를 겸임하고 또 위원회도 자주 회의를 못한다. 1년에 한 번도 못하는 경우도 51개의 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왜 울산에만 인력이 없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위원회는 여기 하시는 분들이 주로, 소청이라는 것은 법률을 다루다 보니까 법률전문가 이분들이 대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교수중에서도 법률학 이쪽 분야를 모시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 변호사 없습니까? 울산에는 재판이 안 이루어집니까?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중임 관련한 문제들은 위원회별로중임이 좀 제한되어서 다양한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서 위원회에 다음 위촉할 경우에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반영해서 과도한 중임이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다시 묻겠습니다. 이 연임이 2회, 4회 이렇게 많은데 4회 연임하고 있다 라는 것은 지금 현재 8년차하고 있고 단지 어떤 소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할지 말지는 그때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아닙니다. 총 19명인데 소청할 때는 7명으로 다시 재구성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재구성할 때마다 그 19명 중에서 7분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이분은 4회라는 것은 8년차가 맞다, 그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그것은 8년차가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가능하다면 조금 바꿔주십시오. “연임은 1회에 한한다.” 라거나 다른 규정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저변확대도 되고 여러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야지 시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 행감하는 내내 나왔던 내용인데요. 보조금 심의, 보조금 관리 조례요. 잘 아시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건 전적으로 법무통계담당관님께서 잘못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보조사업 대상을 4조에 정해놨습니다. 제4호가 문제인데 일단 다른 조례에도 ‘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고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같이 모으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개별조례가 개정되면 보조금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 조례에 명시된 그런 조례에 대해서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고 보조금 지원 조례에 명시가 안 되더라도 개별 조례에 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개별 조례에 따라서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운영효율 상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고 이러면 제때 정비되어서 일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4호 같은 경우는 이중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답이 뭔가 이상합니다. 기존에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기획조정실장님 대답 부탁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조례에 부조화현상이 일어난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했고요. 일단 보조금 관리 조례 별표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별조례가 있어서 하던 것을 별표를 수정하는 방안을 하든 아니면 아까 예산담당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 조례가 전국 시·도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별표를 삭제하고 각 조례에 의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별표를 삭제하든 아니면 별표의 모든 조례를 다 수정해서 넣든 그건 앞으로 하실 거고 그동안에 그렇게 이루어져 왔던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잘못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조례가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 없이 지원된 것은 전부다 불법이었던 겁니다. 다 회수했어야 되고 다른 문제사항요.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저희가 사례를 일일이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데 별표에 안 되어 있는 사례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것도 몇 개 있고요. 별표에서 삭제되어야 되는 것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별표에 삭제되어야 할 건데 삭제가 안 된 것,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례가 지금 저한테 없는데 노인고독사, 65세 이상 고독사 지원 조례가 지금 폐지되었는데 별표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업무가 과다하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충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세정과장님, 9월말 현재 우리 지방세 세입이 1조 1972억 원으로 전년보다 많이 받았습니까? 821억 원 정도 많이 받았네요?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세수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어째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821억 원이나?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특수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송정지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아니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한 428억 원,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손종학위원

물적분할로 인해가지고.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다시 재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해서.

손종학위원

취득되니까 취득세를 다시 내야 되는 거네요?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그런 차원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뜻밖에 들어온 횡재돈이네요?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감면도 많다 보니까 감면율이 싹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그런 연유든 이런 연유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21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저도 다년 간 세무부서에 오랫동안 근무를 한 경험도 있고 아마 일반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예산을, 지방세를 이렇게 확충하는 게 얼마 나 어려운지 아마 경험 안 해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게 있던데 지방재정분권 추진을 위하여 10여 년 동안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게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는 15%에서 21%로 올라갔고, 6% 정도 오르네요. 그죠?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렇게 되면 세수가 어느 정도 확충되는 겁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손종학위원

그것은 소득세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저희들도 지방소득세가 세입 쪽에 잡히니까 지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서 4000억 원 정도.

손종학위원

4000억 원 더 추가발생되는 거고?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지방소비세는 기존2014년 11%에서 21%니까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정부를 다년 간 설득해서 했다는 게 굉장히 지방자치단체 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세무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노력했을 거라 믿습니다. 또 우리 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신 세원 방사성폐기물 과세대상을 지금 건의해서 입법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내일 당장 소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내일 배석을 해서 할 건데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게 방사성 이 부분인데.

손종학위원

저도 내일 본회의에 지역원전세하고 이런 것 관련해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내일 결의해서 국회에 보내고 중앙정부에 보내려고 지금 해 놨는데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수를 확충해 주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고맙습니다.

손종학위원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시민의 입장, 시의원으로서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뒤에 앉아 있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세정부서에 근무한 사람들은 옛날에 김선조 실장님 계실 때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잘 안 지켜 주더라고요. 세무직들 승진 좀 시켜주세요. 보니까 행정직하고 밸런스도 안 맞고 많이 뒤쳐져 있는 게 많던데 똑같은 자식이라도 옆에 있는 기조실, 예산실부터 먼저 챙기고 세정과는 아예 눈에 안 들어오는 모양이던데 김선조 실장도 가시면서 꼭 하겠다고 해 놓고 그냥 가버리고 그렇더라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인사는 기조실장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손종학위원

조직권을 갖고 있는데 왜 안큽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조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손종학위원

행정지원국장한테 조정 안 들어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저건데 왜 안 돼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생하시는 세무직공무원들이…….

손종학위원

저도 있어봤지만 돈 버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진짜 어려워요. 하여튼 올해는 믿고 있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고요. 세정과장님, 자료를 세정과 받아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일까 싶어서 내가 받아봤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가 이렇게,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우리 시와 구·군을 포함한 결산기준으로는 얼마나 저거되었냐 하면 약 1조 940억 원 정도가 감면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저희 시하고 구·군 합해서 한 10% 정도.

손종학위원

우리 받는 것 10% 정도만 이것을 감면 축소분야를 이렇게 하면 울산시 전체에 1조 원의 세입이 더 들어오는 것 같던데 이것 정부에 감면 축소 좀 요청하세요. 물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이 부분은 정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정부가 특정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가지고 지방세의 과세대상에 차별적으로 과세 또는 면제함으로써 특정지역에 대하여 조세우대하는 제도인데 물론 이 정책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비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늘어나는 이 재정에 충분할만한 조세의 탄력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과세권을 아무리 확대해가지고 돈을 거두려고 해도 한계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세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비과세 감면 있죠? 불가피한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를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한 2분 30초 남았기 때문에 세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우리 향후 5년 간의 세수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지금 경기침체도 있고 부동산경기 사실상 저희들이 부동산경기를 이야기하면 지금 분양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 예산담당관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 3년 내에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국가재원이 8대2에서 7대3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방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들을 의존재원에 주안점을 두고 나름대로 지금 분양은없지만 그 기간에는 사실상 내부거래가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실제로 대형 회사가 분양하고 하는 것은 물건이 거의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거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1년간 연간 평균 조세가 어느 정도, 몇% 평균 신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세입부분에 있어서 말입니까?

손종학위원

예.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저희들이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바닥을 치고 대외적으로 부동산경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이지만 조금 확장…….

손종학위원

그게 몇%인지 알아야 우리 세출도 전망을 그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빚을 내야 될지 빚을 조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런 조세전망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세정부서에서 어느 정도 몇% 나올 수 있다는 그게 나와야 재정 운영하는 기조가, 방향이 잡히잖아요.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내년도 당초예산은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또 저희 부서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문적으로 세입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고 관련부서하고 항상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 5년간 분석하기에는 지금 좀 한계가 있고요. 매년 분석해서 세출예산에 차질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장기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는 재정계획을 멀리 보고 짜지 못, 올해는 방향성을 복지, 내년에는 문화예술 이렇게 어느 정도 분야까지 비율을 세출을 지출하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입이 제대로 분석 안 되면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재정이라는 게 맞물려 있지만 세입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세입전망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행정비를, 인력을 더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안 그렇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그런데 지방소득세나 부동산경기 이게 좀 시기적으로 애매한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치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데 2, 3년 정도는 아까 물량관계로 제가 전망을 해 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회의를 시청하시는 시민들이 마이크가 꺼지면 추가질의 좀 해 달라고, 안 들린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손종학 위원님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정보화담당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지금 11월 말일하고 11월 1일 언론에 보면 시민의 가계절감 그리고 또 정보를 주고받는데 있어서의 정보격차 해소 이런 차원으로 국비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 ’18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19년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46억 원, 국비가 12억 원이고 시비가 22억 원입니다. 구·군에 2억 원이 되고 통신사에서 10억 원 해서 ’18년도부터 해서 기간은 ’22년도인데요. ’21년까지는 목표가 1500대.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현재 1차로 해서, 공공와이파이해서 270대, ’19년 4월에 시작을 했고요. 완료가 됐고요. 2차 버스 공공와이파이 477대 시험운영 중인데 10월에 지금 했고 그러면 전체가 74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그 데이터 가격이 안 나가고 이거야말로 시민들한테 체감정책을 세워서 울산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않나, 그냥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IT 이런 보급률이 되면서 실제로 가계부담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족들이 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체 합하면 한 달 부식비 정도가 될 정도로 그만큼 가계지출이 많은 거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울산시에서 해 내신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일단 국정과제31 그다음에 저희 울산광역시 민선7기 시장님 공약인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매년 공공요금이 부담된 건 사실입니다. 매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요금이 자꾸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당초 저희들이 공약목표를 기존 500개를 제외하고 1500개를 추가로 하면 울산시에 2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 사업을 추진해서 올 상반기에 270개소버스에 1차 개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31일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477개소를 개통해서 11월, 12월 시험운영기간을 거쳐서내년 1월부터 공공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버스를 합계를 내면 747대 울산광역시에 있는 노선버스 전체가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용량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관제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워 때,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동시접속자수가 6000명 정도, 이것은 순수하게 출퇴근버스를 이용한다면 학생들 아니면 일반 샐러리맨들이 주로 버스를 타는데 동시접속자가 지금 6000명이고 이게 계속 알려지다 보니까 매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니터를 해 본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속도도 빠른 편이다. 다만 앞으로 관건은 누적되는 공공요금과 앞으로의 발전추세 그다음에 5G라는 신 통신수단이 나왔을 때 공공와이파이 앞으로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서 적절한 수량과 적절한 공공요금을 채택하면서 관리 측면에서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 설치해 놓고 사실 그동안 고장이 났는지 이런 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서 저희들 온라인에서 들어가면 빅데이터 분석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의 계획은 이 공공와이파이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동선, 계절별·요일별 그다음 시간대별로 어느 노선버스에 사람이 어떻게 많이 탄다는 게 분석이 가능해지는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버스노선시간이라든가 앞으로 배차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신호의 현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미형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게 저희들 지금 울산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관광,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외국인 그리고 울산 외에 있는 관광하시는 분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인상을 많이 남기고 간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무연수로 해서 가봤지만 상당히 외국에서는 쓰면 쓴 만큼 돈이 나옵니다. 돈을 지불해야 되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체감적으로 다양하게 노년층이든 아이들이든 정말로 울산시민들이 180만이면 180만 전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관건은 뭐냐하면 저는 그래 봅니다. 속도, 지금 러시아워 시간에 6000명이 동시에 하다 보면 끊기고 끊기고 하는데 사실은 휴대폰 같은 경우도 기종이 나올 때 속도가 빠르다. 이걸로 자꾸 바꿔지거든요. 프로그램 자체는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죽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계절별로도 하겠다. 시간대별로도 하겠다. 요일별로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칭찬을 받아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이신가요? 자치법규, 제가 지금 조례를 작년 민선7기 들어와서 7월부터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연수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저희들 지금 전국 각 시·도별로 비교했을 때 울산에서는 100개가 모자란다고 수치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치법규 지금 있는 것에서 새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없어지는 부분들도, 폐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조례 정비, 기존에 있는 자치법규 있잖습니까? 이것을 정비하는 조례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요구자료 197페이지를 보면 자치법규 제정, 개정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2018년도하고 2019년도 현황을 보면 2018년도 9월말까지 해서 393개 조례가 되어 있고요. 조례만 얘기하겠습니다. 규칙하고 훈령, 예규는 좀 생략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2019년도 9월 현재 그러니까 지금 행감기간 말까지는 636개가 되어 있거든요. 아, 430개가 되어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상당히 조례의 건수가 많아졌는데요. 지금 법무통계담당으로 가서 저희들이 조례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의과정에, 저희들이 발의하고 난 뒤에 보면 숙의과정에서 법무통계담당이나 이런 데를 다 거치는데요. 보시면서 지금 기존에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거나 좀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지금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내용이 잘 나열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같은 조례도 유사한 경우, 그것도 별도로 조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제일 문제가 상위법에 위반됐다든지 또 보면 법령상 근거 없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우리 636건 중에서 146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주로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조례가 아직 개정 안 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주로 개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가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 자치입법에 진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7대 1년 동안 보니까 조례 제정이 52건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조례가 많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단계는 내부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입법실무상담반이라든지 입법정책자문단을 이런 것을 거치고 혹시 조례에 대해서 중요한 현안 조례든지 이런 것 심도 있게 논의 필요가 있으면 기획조정실장님 주재로 심층 논의도 진행하고 그래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례를 확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좀 전에 위원회 건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요. 회의에 소청심사를 할 때 몇 명 정도 참석하신다고요?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7명으로 구성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조례 있는데 조례 아시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운영 규정요. 규칙이네요. 조례가 없고 규칙이 있네요. 그죠? 그 규칙 안에 보면 제6조(회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지금 제가 규칙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조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회의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항입니다. 2항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심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시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의결하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청위원회가 지금 위원이 19명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에 7명이 참석하면 회의가 개의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규칙에 나온 ‘3분의 2’하는 그 규정은 7명 중에서 3분의 2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7명이 뭡니까? 그런데 여기는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인데 재적위원은 그럼 뭡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원래 소청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명이 다 참여해서 항상 이렇게 한다면 그것 또 공정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제로 19명을 운영하고 회의구성 자체를 7명으로 하라고 어떤, 관련법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법무통계담당관님, 법무통계담당관님 아니십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규칙을 제가 읽었습니다. 뒤에 규칙요. 담당관님께 갖다 드리십시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의결하되” 라고 분명히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안 따릅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제3조입니다. 3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7명으로 구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의결은 7명 중에서 3분의 2를 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조 2항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재적위원은 그럼 뭡니까? 19명은 뭡니까? 이분들은 그럼 뭡니까? 여분입니까? 잉여?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그런데 이 구성을 보면 3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17명이라는 것은 인력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위원회의 회의는 7명으로 구성하여” 그러면 이것은 7명을 누구를 선정할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그것은 소청의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 분야에 가장 전문적인 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답변이 이해됩니까? 기획조조정실장님, 이해됩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 3조(구성)에서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 풀을 구성해 놓은 거고요. 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7명으로 다시 구성해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에서 7명을 해서 매번 소청심사가 있을 때 회의는 7명이 재적위원이신 거죠.

윤덕권위원장

그게 답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추가로 질의를 하시죠?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다른 것을 질의해야 되는데 소청심사위원회 구성방법이 저도 방금 봤습니다. 봤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적위원 같으면 20명입니다. 지금 19명 있으면 그 19분이 재적위원입니다. 거기에 3분의 2 이상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조례를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조례의 입법 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조(구성)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7명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전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회의를 지금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적위원의 3분의 2, 재적을 누구를 가리키냐 라는 게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구입니까? 7명을 재적위원으로 보는 겁니까? 위원회 구성은 재적위원은 19명 구성되어 있잖아요.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나, 잘못된 것 같으면 고치면 되지. 관행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정해 온 거라요. 과거에 매년 해 오던 것을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계속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세요. 세정과장님, 제 질의를 좀 마무리합시다. 세정과에서 5개년 세입전망을 안 갖고 계시면 중기재정계획을 왜 만듭니까? 그것은 형식입니까? 아니면 그것 어디 쓸라고 만든 겁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제가 아까 미처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과거의 구조는 3%대로 지금 계속 전망하고 있고 그때마다 경제상황이나 부동산경기 그다음에 우리 주력산업 세 군데 가운데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을 접목해서 3% 로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위원님 5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기조는 유지되리라 보고 그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지방세가 좀 줄어드는 반면에 8대2에서 7대3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가 돈을 지방이라는 이름을 덮어서 하는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지방세는 기존 3%대를 유지하리라고 전망됩니다.

손종학위원

세정과장님,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낸 자료를 제가 종합해 봤는데 세외수입은 여러분들이 분석하기로 0.3%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5개년 동안 평균, 그다음에 자체수입은 1.25% 정도 늘어난다고 보수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세입부서는 보수적이지만 답변하는데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시고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세입의 기조 안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망이 5개년 계획이 없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편성해서 쓰고 주머니 든 돈 그냥 쌈짓돈으로 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때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일치된 그게 되어야 재정운영 기조가 서고 하는 거죠. 방향이 서고.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제가 미처 말씀 못드린 부분들은 보완해서 사후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열심히 하시는데 가끔가다 한번씩 이렇게 저거하시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인터넷중독 예방 관련 해서 정보화담당관님, 지금 한국정보화진흥원발표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울산에스마트폰 이용률이 93.9%로, 전국평균 89.6% 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나옵니다.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과의존율이 20.3%로 전국평균 19.1%에 비해서 또 높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상당히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다 이렇게 봐집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용률이 점점 높아지면 사실 중독, 아시죠? 중독위험 이것을 시에서 또 잡아줘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중독위험군도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상이 청소년,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중독예방 의무교육 지금 늘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청소년 과의존율은 데이터를 보면 좀 감소했지만 영유아의 과의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당 가면 볼 수 있죠. 아이들 울음 그다음 아이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나름 동영상, 유아동요 그렇게 틀어 놓으면 그것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있으면서 조금 수치가 낮아지는데 비해가지고 더 어린, 아직까지도 제대로 모르는 영유아, 이 아이들의 과의존율이 사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좀 큰데요.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상담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영유아에 대한 인터넷 과의존 예방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책자를 보면 연도별해서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사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7년도, ’18년도, 2019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수치를 보면 예방교육은 많이 합니다. 멘토링도 하고 있고 유아 인형극을 통해서 2019년도부터는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가정방문도 하고 예방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 향후에 진행하시는 추진 방향 이런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점점점 의존도, 그러니까 중독성을 띄는 게 점점 연령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특히 취학전 아동 그다음에 아직 가치관이 정립 안 된 어린 애기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종 볼 수 있는 게 식당에 가면 애가 그거하니까 엄마가 뽀로로를 틀어놓고 입에 밥을 떠 넣으면 그 애는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데 사실 엄마가 폰을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의존율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계를 해 보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애들은 아직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 ‘이게 나쁘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못합니다. 가장 애들이 좋은 게 인형극, 인형극은 지금 호응이 거의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올해 58회를 계획했는데 목표가 90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큰 인형극 자체는 있는 재료를 그대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예산도 이동비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안을 두고 있는 게 예방교육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심한 사람은 가정방문상담, 예방프로그램, 교육청 연계프로그램, 왜냐하면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중독인가 아닌가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압니다. 수업 중에 애가 집중을 못한다든가 휴대폰을 뺏기면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면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의견이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런 시책까지 해 줘야 되느냐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각에서보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정말 최소의 국가의 의무로서 조금이라도 더 훌륭한 인격체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정책의 양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울산시는 중앙 정책기조에 따라서 실제 작년에저희들 사업비가 보면 8600만 원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큰 돈이지만 충분히 저희들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중앙의 과학기술정통부에서도 정책의 기조가 이것은 앞으로 아마 확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굉장히 심한 사람들을 병원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자각시켜 줄 필요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을 띠지 못하는 정책이지만 나름 적은 인력을 갖고 굉장히 IT시대의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도 지금 물어야 되는데 거기 소청심사위원회 보면요.재적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6조 밖에 없습니다. 정의도 그렇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7명으로 구성한다 라는 말 자체도 없고요. 3조에 있는 것은 “위원회의 회의는 7명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밑에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의결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3조와 다른 것은 3조는 그냥 7명이서 회의를 개최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의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회의를 개최하시는 거고요. 그 말에 따르면 3조 4항에 보면 “임명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환경국장, 복지여성건강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 다섯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다섯 분하고 변호사 두 분하고 일곱 분이 해서 5명 과반수해서 징계하든 안 하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법무통계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따른다면요. 이 회의 자체가 지금 분명히 여기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이대로 안 따르시고 지금 현재 회의를 하셨고요. 지난 3월에 북구청 알죠? 서기관 A요. 여직원 성희롱 건으로 5급으로 강등해서 중징계 했습니다. 그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회의규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회의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운영은 7명으로 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되어서 중징계 된 사건요. 알고 계시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서 소청심사위원회 열어서 다시 징계하셨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심의를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떻게 다시 징계하셨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그때 일단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처분을 했고 저희가 그때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도 성희롱사건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 여자 분 세 분, 남자 분 세 분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소청이라든지 소청대리인…….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결과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감봉으로 처분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된 것을 그냥 정직으로만 하신 것 아닙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한 것 보셨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규칙에 따르면 3분의 2가 출석하여 개의하고 과반수의 합의에 의해서 의결해야 되는데 3분의 2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통계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규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할 거고요. 일단 3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7명으로 구성한다.”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위원회의 회의는 7명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하시는 거지 의결하지는 않습니다. 의결은 3분의 2가 출석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의결하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다른 분도 아니고 법무통계담당관이면 더 법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회의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했기 때문에 이것 다음에 아마 시민단체가 또 무효라고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지방공무원 관련법에도 보면 6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근거해서 소청심사위원회 규칙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만들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구성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구가 지방공무원법에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이 표현을 ‘구성원’이라고 했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었는데 이 운영규칙에는 그걸 ‘재적위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 오해의 소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보니까 소청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안 열린듯 합니다. 다른 시·도 조례에는 명기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규칙에는 그 부분이 명기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재적위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은 그죠? 잠깐만요. 법부통계담당관.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을 우리가 소청을 하기 위한 절차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전체의 맥락으로 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거고, 맞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법률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건 규칙에 나중에 다툴 일이고 대원칙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징계위원을 하고 한 것 맞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제대로 한번 짚어보시고 규칙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면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봐도 이건 아니고 정리를 당장 개정을 하시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시 행정이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한다는 게 이런데 나타납니다. 아무 이상 없었다 해서 근래에 한번 살펴보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전임자한 것 그냥 그대로 따라서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우리 위원들 조례 보내는 것 전부다 심의·심사하죠? 법률적으로 그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만든 것도 칼질해서 전부다 빨간걸로 해서 다 보내주던데 저는 법무통계담당관의 권위를 존중해서 한 번도 항의해 본적도 없고 집행기관에서도 하자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세정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해도 이것은 대외비라가지고 저한테 보안서약을 하면 다보여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 어느 것이 시민에게 가장 이익인가 이렇게 자기 지역협력사업을 많이 이렇게 내겠다는 금융기관이 우리 시민한테 이익인지 아니면 편리하게 점포수가 많고 시민들이 익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심의 결정된 과정에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 서류 공개가 안 됩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답변에 앞서서 저희금고관련해서 시재정 확충에 많은 고견도 주시고 지적도 주셔가지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이슈로 번졌습니다. 각 세정 확충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그래서 모 자치단체에서, 시민단체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심판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것을 공개 안 하는 게 맞다는 이런 기조가 나와서 이 기조를 가지고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는 금리와 협력사업을 많이 내는 곳이 훨씬 우리한테 유리한 거네요, 이익 아닙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평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위원회에서 이뤄진 세세한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행안부의 예규나 우리 자체 규정에서 조금 제한받고 있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지금 다시 금고를 새로 선정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경쟁시대에 우리 세입이 한푼이라도 아까운 이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력사업을 많이 주고 금리를 많이 제시한 곳에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게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고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간접적으로 좀 나타났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지방세과오납금 발생원인 관련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적과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지방세과오납금 이 부분이 최근 3년간 세목별 과오납반환금 현황을 보면 2017년도 1억 3000만 원 정도, 2018년도 152억 원입니다. 2018년도 지금 151억 원이네요. 151억 원에서 약 112배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됩니다.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과오납금 발생원인을 보면 최근 3년간 해서 28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 맨하단에 있습니다. 보면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 9월말까지 나와 있는데요.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원인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신뢰인데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게 되면 신뢰와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지방세과오납금은 사실상 납세자 불복청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기관의 착오가 있습니다. 비율정도를 보면 불복청구가 97% 정도 차지하고 있고 행정기관 착오는 3%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12배 이것은 특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2018년도에 한수원에서 취득세를 신고하는 거거든요. 92억 원 정도를 자기들이 오버해서 신고해서 경정청구를 해서 나간 금액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소득세 과표수정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들 부분은 국세경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자동적으로…….

김미형위원

국세 뭐요?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국세경정, 국세도 잘못되었다고, 지방소득세도 그와 관련해서 과오납금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112배라는 그런 부분들은 한수원에 그해에 특수사항이 발생해서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의 착오로 일어난 것은 전문교육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과세자료도 정비한다든지 이 한수원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널리 기업 쪽에도 알려서 이런 사례가 안 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납세자나 지방재정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래서 최소화해야 행정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신뢰나 믿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런 부분들 잘 시정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동안 지금 8시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기획조정실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회의를 몇 명이 하셨다고요?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날 회의요?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어떤 분? 아까 남자 3명, 여자 3명 회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위원장 한 분하고 위원은 남자 3명, 여자 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7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남자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위촉직입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다 외부위원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자 분들도 그렇고 남자 분들도 다 외부인이다?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게 7명을 구성하였다?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아마 제 생각에는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이 2018년 최근에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이때는 뭘 개정했었습니까? 최근에 일부개정하셨는데 그때 개정한 내용은 뭡니까? 그때는 왜 이 부분을 못보셨는지.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2018년도에 바뀐 것은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대한 직책이 바뀌다 보니까 임명위원들에 대한 직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 바뀐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경기도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3조에 우리 조례에는 없는 조문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도지사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내용을 넣어야지만 재적위원에 아까 7명이라는 말이 합리적으로 되는 거지 규칙은 규칙대로 놔두고 상위법은 그냥 한다 그럼 규칙을 왜 만드셨습니까? 만들라 하니까 그냥 만든거였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저희들도 운영규칙 3조에 보면 7명으로 하는데 위촉위원 5명으로 한다고 2012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7명이 회의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개정 이후 7명이 재적위원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3조 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7명으로 구성하되 이중에서 위촉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법무통계담당관님, 거기는 ‘재적위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자꾸 그러십니까? 지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 이런 말 처음해 봅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된 내용이고 문제가 있구만 왜 그렇게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다른 얘기 묻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얘기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얘기하든지, 다른 것 묻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요.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검색해 보십시오. 하셨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일부개정했는데 시행이 2019년 12월 27일 시행하는 게 있고 11월 7일, 2월 8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하나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4개가 올라오고요. 울산광역시 조례해서 1998호, 2027호 이것 무슨 뜻입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지방법령포털 있죠. 치면 그게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71페이지 봐주세요. 감사요구자료 271페이지 봤습니까? 이게 지난년도 체납세죠, 맞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이것 체납세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이건 뭡니까? 지난년도 이것.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이것은 결산기준 예산액하고 부과·징수액 전체적인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이 안에 있는 게 어느 게 체납세입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지난년도하는 이 부분요.

손종학위원

예?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지난년도 하는 이 부분.

손종학위원

그래 지난년도 이게 체납세 아닙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그것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라며?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지난해 전체 이야기하는 줄 알고.

손종학위원

지난년도가 있는데 우리 체납세가 얼마입니까, 9월말까지 하면 이게 얼마예요?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516억 원입니다.

손종학위원

이거 어떻게 읽어야 516억 원으로 나옵니까?, 이것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과장님, 현재 어느 게 체납세입니까? 솔직히, 어떻게 해야 방금 임과장님께서 말씀한 5백몇십억 원이 나옵니까? 뒤에 담당하는 분 없어요? 어떻게 읽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돈이 나와요? 나는 천재다. 나중에 찾아서 다시 설명하시고요.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는데 위원회 연임입니다. 세정과장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보면 25명 중 연임된 분이 15명이고 4회 이상 연임만 해도 6명, 3회 연임자가 4명, 2회 연임자가 1명, 신규가 8명입니다. 맞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올해 초에 한 현황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물론 연임되어서 능숙하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울산에 지방세 심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을텐데 연임됨으로서 15명이 그중에서도 4회까지 연임하는 분이 6명 정도 생길 정도면 인재가 울산에 그만큼 없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그래서 그 지적을 포함해서 올해 초에 해촉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거의 대동소이해 오다가 올해 7명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회 쪽에서 가급적이면 인력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를 하는 과정 속에 지금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너무 한 분이 4회까지 연임하시고 이거는 좀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그분들은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전문성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런 것은 막아주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 찾으셨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저희가 조례 2019년 11월 7일 개정은 많이 되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조례 번호는 호수가 다른 건 다 공포번호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호수가 다른 것 뭐라고요?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번호가 있는 것은 조례 제 몇 호로 있는 것은 공포번호고요. 어느 쪽에 내용이 다르다하는 말씀인지 그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들어가셨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보시면 제일 위에 거요. 2044호 보고 계십니까? 이거 누가 담당하십니까? 주무가 누구입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부칙조항 찾았습니까? 2044호.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보면 시행해서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했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바로 밑에 거는 똑같이 조례를 2019년 11월 7일 일부개정하셨는데 시행은 202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또 하셨죠,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제가 그 2개를 프린트해서 뽑았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이쪽 전문가 아니십니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법무통계담당관님, 뒤에 보면 부칙이 별표가 있습니다. 맨마지막에요. 거기에 일련번호가 있는데 77번 하나 등재하시고 난 다음에 제2027호 해서 개정 하나 올리시고요. 79호 하나 등록하시고 2042호 해서 또 조례 하나 올리시고요. 2044호 해서 80번 조례 하나 또 올리시고 또 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일부개정하고는 4개나 공포하셨어요. 뒤에 별표 하나씩 올릴 때마다 하나씩 공포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 과중하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과중되죠. 한 개씩 올릴 때마다 별표 하나할 때마다 조례 하나씩 만들고 계시는데 하루에 4개씩 만들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있던 소청심사위원회도 똑같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이 판결은 무효입니다. 그죠? 4급에서 5급으로 강등된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규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조금 관리 조례도 엄청 큰 문제 있습니다. 전면 다시 보셔야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법령 간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 것은 맞지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적위원 해석에 따라서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개정해 나간다는 뜻이고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보조금 관리 조례는 저희들이 개별 조례하고 별표 있는 문제를 정합성이 맞도록 노력하겠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해석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법제협력관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똑같은 조례를 같은 날 4개를 올렸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조례요? 그것 좀…….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종학위원

법무통계담당관이 모르는 사이에 공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각 개별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다가, 부칙에다가 자기 번호를 받은 부칙에 몇 호 그죠? 보조금 별표에 붙어야 될 그게 공포되면서 하루에 4개가 한꺼번에 공포된 겁니다. 아마 시의원들이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만든 조례가 그날 당일에 하나씩 하나씩 되어서 그래 공포된 거예요. 아마 그게 틀림없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어떤 거는 공포시점이 다르고 발의시점이 다르고 하는 것은 개별 조례가 지정해서 이렇게 발령했을 거예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확인 되었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서식에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답변에 행감자료 284페이지 보면 올해 결손분이 그 서식에 빠지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맨 위에서 빼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지방세분 현년도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284쪽 맨 위에 부분입니다.

손종학위원

체납액이 지금 현재 510 이겁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이 금액이 여러분들의 서식 안에 나타나와야.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뒤에 결손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징수액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여러분들이 암호를, 난수표를 우리에게 읽도록 만들어 놨어요.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서식자체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서식도 문제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저도 그런 세세한 부분을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손종학위원

올해 체납세 얼마 거뒀습니까? 체납세징수액은 얼마에요. 어느 정도 거뒀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올해 이월체납액이 시세기준으로 513억 원인데 목표 대비 80.7%를 지금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목표 대비 80, 그만큼 했으면 체납액이 왜 또 9월말까지 516억 원이나 남아 있어요. 그건 또 왜 남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올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손종학위원

현년도분 같으면 현년도분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표기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표기상에 세세하지 못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증감에도 여기에도 몰라요. 증감액 같으면 지금 9월 30일 현재 같으면 체납액 증감이 3억 5600만 원 밖에 증감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참 나도 모르겠고, 나도 세무공무원을 10년 가까이 했는데,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왜 체납세를 올해는 이만큼 못받았습니까? 체납세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받고 있냐고요. 1000만 원 이상 우리 체납세 규모가 전국 시·도의 4위쯤 되죠?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1000만 원 이상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사실상 저희들이 현년도 징수율은 솔직히 전국 17개 시·도 중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좀 외람된 것일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현년도 징수율을 조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고질체납자가 체납으로 넘어온 경우가 있고요. 그건 하나의 사례이고 저희들이 솔직히 2015년도에는 좀 우수했었습니다. 그때 시기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결손처분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요즘 구·군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관리직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신경써서 정리율을 좀 높일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받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불납결손처리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징수하죠?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요즘은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하죠?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고 그죠?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그건 계속 권리가 채납업무가 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우리가 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그것은 바로 나옵니다. 그냥 관리상 행정상의 문제지 절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장부상에 불필요하게 별도로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불납결손으로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이 부분에 지금 의도한 대로 규칙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재적위원의 3분의 2, 19명의 3분의 2는 13명이 됩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틀린 내용입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그게 다른 지역에 소청위원회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개의 정족수를 회의는 3조 2항에 따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출석하고’, 회의는 3조 2항에 따른 구성원의 3분의 2로 개의하고 3조 2항은 7명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7명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 조문이 우리는 지금 빠져있는 겁니까, 맞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별표도 같이 수정하고 계십니까? 법무통계담당관님.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별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같은 날짜에 여러 건이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일단 이 자체는 보면 보조금의 당사자 그러니까 부칙에 있는 이 조례 개별마다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각각 공포번호를 부여했고 또 그 시행일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추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오.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한 건당 하나씩 올린다고, 됐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정리하신다 했는데 이 별표에 있는 거요. 법무통계담당관님, 별표에 있는 것 51번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이 조례 폐지 됐죠? 별표에 있습니다.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폐지된 건데 하나씩 챙겨보신다고 하는데 폐지된 것도 같이 챙겨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추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부칙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6개의 조례를 같이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게 울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하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관련 조례, 악취배출 허용기준, 인문학, 국어진흥 조례,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를 그것은 법이 본질적인 내용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별표에 이게 담아지는 것으로 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 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6개가 같이 그 해당문구만 바뀐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요. 지금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겁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논란이 된 게 4조 고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4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상자는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명시된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서,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만, 별표 1에 명시된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서,’라는 말이요. 이 부분도 법무통계담당관님.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별 조례가 또 지정이 되어있고 보조금 조례에도 다시 명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법무통계담당관님, 보조금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예산담당관하고도 충분히 얘기하면서 질의하고 그 부분은 별표를 없애든지 아니면 본문내용을 개정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게 가장 입법취지에 맞는지 판단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는 걸로 입장을 정리합시다. 그렇게 해 주시고. 법무통계담당관에게도 저도 왔는데 질의를 김선미 위원이 하도 많이 해서 제가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법무통계담당관님, 올해 패소한 게 몇 건 입니까? ’17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패소한 행정소송비용을 내가 따져봤는데 3년간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9건을 패소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패소에 따라 3건의 재판비용이 3572만 900원이고요. 이것은 민사소송이 걸려가지고 재판비용을 우리가 물어준 거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저희가 패소해서.

손종학위원

변호사비로는 479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 현재 패소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게 4건, 2심에서 패소한 2건의 결과에 따라서 또 패소비용이 늘어날 거고 변호사비도 늘어날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재판하는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재판합니다. 변호사비도 재판비용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합니다. 그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우리는 져도 누군가 책임 안 집니다. 그죠. 맞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판비용을 이렇게 들고 시에 소송이 걸렸을 적에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대법원까지 가면 아무리 안 들더라도 1억 원은 넘게 들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니까 누군가 책임 안 져도 되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우리가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권리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우리가 1심에 져도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 행정심판에서 졌으면서도 우리가 1심 재판을 거는 것 이런 걸 지양해 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민은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소송에 있어서 저희도 보면 단심에 해결되는 게 제일 좋죠. 좋은데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하는 이유도 일단 우리가 다퉈볼 여지도 있고.

손종학위원

다툼의 여지가 없어서 대법원까지 갑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그런데 그런 경우는 1심에서도 승소하고 2심에 패소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재판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승소한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를 봐서 항소하기 때문에 일단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소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벌칙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소송에 졌다면 어떤 패널티를 받든지 그런 걸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뭘하든지 해야지 우리 행정이 소송을 남발하지 않고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더 적극적이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소송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제기하기보다는 상대방 민원에서 제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소송에 대해서 일단 중요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는데 일단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소송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소를 끝내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희들 전문가 아닌데 들어와서 몇 페이지 보고 찾은 문제점들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와이파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와이파이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올해 와이파이가 사실은 작년사업이 연기되어버리고 작년 ’18년도에 추진했던 게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계약단계에서 전국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부터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업한 6개월 분에 대한 예산이 3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대당 4만 6000원인데 국비가 50% 내려주니까 저희들이 월 2만 3000원에 270대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477대 한 부분은 11월, 12월 분은 공공요금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시험운영하기 위해서 통신사하고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년예산에 그것도 1월부터 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와이파이에 집행된 공공요금은 37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합하면 월 600만 원이니까 1200 더 보태면 5000만 원 정도가 270대 분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게 233쪽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해서 나오는 4.2% 집행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아닙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분한테 예를 들어서 독서확대경이라든가 터치모니터라든가 청력보청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70대, 하반기에 477대.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총 747대.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계약하는 거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이게 중앙에서 해서 물량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데 지금 3년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더 한다는 라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위원님, 사실은 통신이나 IT분야에 사이클이 너무 급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3년 약정을 하고 5년 약정을 하느냐 하면 약정을 길게 해 놓으면 한쪽이 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와이파이의 실효성이나 통신에 따른 대체수단인 5G 같은 게 점점 가격이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공공와이파이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약정이란 방식을 쓰고 있으면서 그것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소의 요금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사용량이 만약에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 필요한 도시개발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무작정 증설보다는 이전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4G를 쓰다가 최소의 예산의 5G가 되면 5G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늘이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똑같은 걸로 지적, 방금 그런 내용으로 그때 당시에는 약정이 5년으로 되어 있었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5년짜리도 있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정보화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로 지적을 했고 이것 계속 무작정 늘이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또한 그 기조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걸 그냥 무작정 늘려가지고 어쩌겠다는 건지 사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저희들이 돈 먹는 하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요. 왜 집행률이 4.2%입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게 사업은 연초부터 하는데 1년 사업비를 11월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저희들이 보급하고 상담, 신청, 만족도조사까지 다 끝내고 사업비는 그걸 보급한 업체에서 우리 울산시에 정산서류를 10월에 넣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11월에 심의해서 정말 받은 분하고 물건이 이상 없나 대조를 하면 저희들이 11월 말쯤에 돈이 나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걸 언제 받으신 거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7월에 받은 분도 있고 8월에 받은 분도 있고 6월에 받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어떤 품목은 5월에 보급이 될 수도 있고.

선미

김선미위원

5월에 보급하고 돈은 연말에 정산해서 받는 겁니까? 6개월 동안 그 업체는 돈을 못받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업체가 그렇게 저희하고 약정을 해서 전국단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집행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저도 와이파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선미 위원님께서 잘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관광과에서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관광공사하고 공모사업으로 그것도 국비지원으로.

손종학위원

공모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요금은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요금은 관광공사하고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5대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비용이 총 울산시 와이파이 우리 정보화담당관께서 관여하는 것하고 관광과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지금 태화강관리단에서 태화강에 6개소 설치해 놨는데 그것도 저희들 앞으로 연동시켜서 저희들이 관리를.

손종학위원

6개소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6개소 그다음 에 구·군별로 우리 시설공단 같으면 대공원 같은데 일부하고 있는데 관리 주체가.

손종학위원

각 다르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자기가 관장하는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손종학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할게요. 예산과 관련되어서 울산시 전체에 와이파이가 몇 대인지, 위치별로.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손종학위원

설치된 장소가 몇 건인지?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통신사 와이파이 말고 말씀이죠?

손종학위원

우리가 공공으로 설치해서 전부다 통합해서.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퍼블릭.

손종학위원

다 해 가지고 우리가 몇 백대쯤 되는지 위치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5개 구·군까지 다 보태면 울산시가 어느 정도 깔려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추정이 가능하면 요금까지 얼마쯤 나오는지.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요금도 구·군 사업소별로 관리해서…….

손종학위원

그렇게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이게 와이파이가 무한정 깔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요금이 경직성경비가, 설치비만 들어가면 그뿐인 것 같으면 매몰비를 우리가 감수하겠는데…….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경상경비가.

손종학위원

유지관리하고 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법무통계담당관님, 우리 규제개혁을 올해 2019년 것 3년치를 제가 자료를 받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불수용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나한테 자료를 낼 때까지는 200건을 했는데 수용은 21건, 장기검토가 10건, 불수용 142건, 부처와 현재 협의 중인 게 29건으로 수용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규제가 해소하려면 대부분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조례 규칙으로 개정할 사항 같으면 저희가 빠른시일 내에 개정도 가능한데 대부분 보면 법률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중앙부처에는 법률을 개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대체적으로 불수용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이 규제가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지 또 개선이 시급성이 있는지 또 이 규제를 해소함으로서 또 다른 분야에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공정성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부처에서 법률개정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러다보니 수용률은 상당히 저조한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는 우리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규제개혁은 200건이나 발굴됐는데 안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규제를 당하는 이런 시민들이 업자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외재판부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저번 달에 법원처장님이 울산지법에 방문하셨고 그때 방문한 것도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 법관분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 확인차 왔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일단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문제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규칙을 개정하면 올해 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생겨가지고 규칙을 개정하려면 먼저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2월 다음 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관회의에서 결정이 납니다. 12월말 안 되면 1월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빠르면 금년말로 저희가 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질의할까요. 공공와이파이 지금 몇 대 설치했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저희들 1500개소 목표에 지금 747대 그러니까 마을버스와 지선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에 747대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버스정류장에는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버스정류장에는 아직 사업이 안 되고 지금 대상지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로.

윤덕권위원장

버스에만 설치되었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버스인데 지선버스와 마을버스를 제외한 정규노선버스요.

윤덕권위원장

그런데 버스 안 타면 사용 못한다 아닙니까? 버스정류장에서 와이파이 쓰는게 안 낫나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게 2차 사업으로 저번에 저희들이 250개소를 울산시 자체사업으로 발주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버렸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1500대를 설치할 건데 747대가 버스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봅니까? 버스 몇 대, 주요관광지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민선7기 공약사업 1500개 중에…….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버스만 747대라는 거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윤덕권위원장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주요관광지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럼 1500대 넘지 않나요? 1500대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관광지 물량은 저희들이 공약목표에는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설치된 부분에 저희 소관과만 여쭤보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윤덕권위원장

전체 1500개면 관광과에서도 또 설치하면 중복해서 설치가 되지 않나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관광지가 59개소에 101대로 지금 나옵니다. 1500개 안에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AP기 101대 59개소에 지금 설치를 하는데 2018년도에 36개, 2019년에 35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현재 요금은 얼마나 나가고 있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현재 저희 과 소관으로 요금이…….

윤덕권위원장

747대에 대한 요금이겠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747대 중에 270대만 내고 있고요. 나머지 477대는 현재 무상으로 두 달간 시운전한 후에 내년 1월부터 요금이 나갑니다.

윤덕권위원장

그것도 요금 내는 거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그런데 내년부터 나가는…….

윤덕권위원장

그럼 몇 대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올해 270대분 저희 과에서.

윤덕권위원장

내년에는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내년에는 477대.

윤덕권위원장

그럼 몇대입니까? 747대입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747대입니다.

윤덕권위원장

한 달에 얼마 내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747대분의 공공요금이 대충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윤덕권위원장

금액을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대충이 아니라 한 대당 얼마 내기로 통신사랑 약정 했죠? 얼마 내기로 했죠. 3만 3000원입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올해 270대 분은 4만 6000원인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윤덕권위원장

2만 3000원 냅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내년에는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내년에 분은 조금 물량이 많다 보니까 3만 7800원인데 시비가 1만 8900원입니다. 5대5니까요.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매달 얼마 나가는 거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대충 보니까 내년도 저희들 예산이 연간 2억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747대 분에 대해서.

윤덕권위원장

이 계약을 3년 하셨다 했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이것은 중앙에는 계약해서 저희들한테 물량을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관광진흥과는 관광진흥과 자체에서 계약했던데.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것은 계약 룰이 시단위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저희들은 가격이 이만큼 떨어진 이유가 국비 50을 주면서 과기정통부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물량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예산만 내다보니까 요금이 엄청 절감이 많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물량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윤덕권위원장

계약은 3년 했나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중앙에서 일단 3년 약정으로 했습니다. 시·도 의견 받아서.

윤덕권위원장

아시다시피 통신요금은 계속 바뀝니다. 데이터도 굉장히 공짜데이터요금이 많아지고 있고요. 통신사들이 아마 영업에서는 저희보다 앞으로 통신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 짐작하고 이미 요금제에서 개인이 데이터요금을 다, 저도 데이터 100% 무제한 쓰고 있는데 그 추세를 바라보면서 지자체와 국가와 계약을 당연히 할 건데요. 장기로 계약하면 이게 손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손종학 위원님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말이 그건데요. 관광진흥과는 5년 했습니다. 5년 동안 통신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거기는 비용도 더 많아요. 제가 확인할 때는 3만 얼마였는데 꼬박 돈을 내야 됩니다. 아니면 위약금을 물거나, 통신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우리로서는 전문가들하고 계약할 때 짧게 계약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용을 한정 없이 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동일한 생각합니다. 아마 정보화담당관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걸 방법 없이 꼬박 매달 월세를 낸다고 생각하면 신중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3년, 5년, 단위로 계약방법이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어느 게 효율적 인지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 이상은 안 늘리려고 국가기조에 따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짧으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다만 5년으로 하면 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걸 계산을 잘 대서 시비나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서 3년도 저희들이 많이 건의해서 3년으로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위원장님 말씀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계약서 제출해 주십시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위원장님 와이파이 계약서 말씀인가요, 협약서 말씀이죠?

윤덕권위원장

예.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법무담당관님, 저는 질의 겸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질의하고 있으니까 동료위원도 그렇고 전부다 눈치 주는 것 같아가지고 덮어야 되겠는데, 마지막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하는데 해마다 우리 조례 정비기간을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그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430개 중 124개 조례를 정비를 했더라고요?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중에는 상위법 위반이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 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 제·개정에 미반영 된 것도 있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있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등, 인용문 불일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의문이 나는 것이 그동안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오랫동안 있었던 조례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법무통계담당관에서 이 조례를 충분하게 각 실·과, 우리 의원들 조차까지도, 우리 것만 심의하는 것은 아니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것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드는, 각 실·과에서 만드는 것도 전체 다 심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상위법령 위반도 있고 근거 없는 조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도 있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보면 자치법규가 636건 되는데 그중에서 43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이 보면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미반영분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지금 현재 체계는 법제처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한테 공문이 오고 우리는 또 취합해서 또 실·과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조례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위법 개정이 10월이나 12월 늦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법제처에서 늦게 통보가 왔을 때, 조례개정이 보통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 수치가 좀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반드시 그것은 조례가 개정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고 그리고 상위법령 위반이라든지 법령상 규제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고 있지만 가끔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심의를 더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것, 법령상 근거 없는 이런 것도 문제지만 오랫동안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규제로 인해 가지고 시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신경 쓰셔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조례 정비가 늦어지면, 이 조례가 시민들의 삶하고 다 직결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일괄 통보해서 하는 것도 노파심에서 참 좋은데 각 부서에서 이 법을,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직원들이 무심하다고 할까 하여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까, 자기와 관련된 이런 것은 정보를 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에서 바뀌니 안 바뀌니 이런 것을 놓치고 있었다가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통보도 하고 우리 자체 심의할 때도 규제라든지 조례 내용상 상위법 위반되든지 정비할 때 포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일이 좀 난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제정비로 인해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성과로 430개 많지도 않습니다. 430개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세정담당관님 전반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시금고 선정이 잘 되었습니까? 시에서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있었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재정확충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보니 저희들이 협력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래도 그나마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재정확충이 좀 있었고 향후에 울산시나 울산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나 편의성에서 도움이 된다면 관련규정 개정을 행안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서울시는 금고, 은행이 바뀌면서 협력사업비가 4000억 원을 넘었다는 기사가 전국에 많은 지자체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협력사업비 전혀 도움이 안 됐나요? 이번에 경쟁을 조금 하려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나 봐요?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기존 금고는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40% 정도 저희들이 기존보다는 그렇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영기업 이쪽에는 지방은행하고 경쟁이 아니고 시중은행끼리 경쟁을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 기존 인프라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금 지방은행하고 시중은행이 했을 때는 시중은행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저는 사실 제 뜻대로 조례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배점표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가 많았고요. 저는 누구 은행이 되든지 관심이 없었고 우리 시금고를 지금 울산시 재정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협력사업비도 더 많이 경쟁하고 금리도 더 많이 내는 곳에 그 은행을 선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볼 때는 충분한 경쟁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도 원하는 바대로 받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사실상 저희들이 행안부 예규나 관련규정에 제약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관련규정에 반영이 좀 미흡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리적인 이자율이나 협력사업비만 국한한다면 충분히 위원장님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을,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행안부 예규 쪽에서 대입이 되다보니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행안부 예규를 바꾸는 차원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행안부 안에서 저희들이 조금 가중치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는 어느 은행이 되는지는 관심이 없고요. 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되든지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예치하려고 노력했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협력사업비를 더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역시 물음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금고를 선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금고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해마다 울산시에는 한 곳의 은행만 등록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청을 해 봤자 당선가능성이 없으니까, 선정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오는 것입니다. 일부러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경쟁을 부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혀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협력사업비도 제 의도대로 되지도 않았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조금 올려 받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기존보다는 좀 상향된 것으로…….

윤덕권위원장

대출금리는 좀 낮게 받습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좀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대출금리는 낮게 받습니까? 상대 은행하고 경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요?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그게 점수의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덕권위원장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윤덕권위원장

회의 중에 지금 심사위원들이 몇 분 들어가셨죠?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총 9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총 9명이 들어가셨죠?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윤덕권위원장

심사위원들 거기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해당은행이 금리를 공개했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그것도 행안부 예규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예.

윤덕권위원장

심사위원들한테 은행이 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금리를 공개했습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하지 않았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금리를 공개하지 않고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점수를 매기죠?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프레젠테이션…….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금리를 많이 쓰는 것을, 많이 쓰는 은행을 선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울산시의 목표인데 금리를 프레젠테이션, 제일 중요한 것이 금리인데 그것을 프레젠테이션을 안 하고 심사위원들이 뭐 보고 점수를 매깁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는데…….

윤덕권위원장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하고 상관없이 시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아닙니까? 금리를 많이 받거나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거기에서 플러스 시민의 편의성도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런데 왜 시민의 편의 성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충분히 설명하는데 왜 금리는 설명 못합니까? 그 은행마다 강조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은행은 시민의 편의성이 더 유리한 것이고 어떤 분은 금리를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 강점인데 그것을 프레젠테이션 못하게 하면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잘하는 부분을 손을 묶어놓으면 그 은행이 경쟁이 됩니까?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