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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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농업지원과장 정창화, 기술지도과장 오윤열, 도시농업과장 이숙향 동시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주용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주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은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농업기술센터 윤주용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요소의 정확한 전단과 그 결과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과학적 영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환경의 과학적 진단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종합검정실은 무엇을 검사하고 그 실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농업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흙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듯이 농사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종합검정실 140㎡의 종합검정실 분광광도계 등 최신시설 28 검사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양, 액비, 퇴비, 식물체, 농업용수, 객토원 이런 것을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은 산도나 엽면도 등 총 10가지 종류를 종합분석을 해서 처방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객토는 점토함량이나 특히 산성토양, 식물체 질소 함량 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계획을 한번 보면 흙토람에 입력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게 울산 대표 필지에서 300점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쌀소득직불제, 토양이나 토양개량제를 넣기 위한 엽분석까지 해서 320점,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일반시민들 민원해 소 550점 해서 1170점 정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토양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한 물질에 대한 대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토양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황산이나 여러 가지 산 종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라고 하는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제조자명, 제품명이라든지 응급처치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록 비치 관리하고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하면 유해 인자에 대해서 노출되는 데에 대한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해서 저희들 이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혹시 유해안전물질에 노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동법 제43조에 의해가지고 실험자에게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안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사자들 안전이나 실험실 안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에서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 선언 했죠, 그죠? 국내 농업보조 총액 한도 축소와 수입농산물 부과하던 관세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쌀 관세 대폭하락으로 쌀 분야에 가장 큰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쌀은 상품 내적으로 식량안보적, 환경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은 일종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정부방침은 이해하지만 우리 지역농민들의 시름이 한참 깊어진 요즘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과 대비한 2019년 쌀 생산량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쌀값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무거운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쌀 생산량 쌀값 전망은 올해 태풍이 링링, 타파 울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가을에는 가을 장마로 인해서 등숙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조시간이 약 평균 1.4시간 정도 감소하게 되어서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을 보면 3.2% 감소한 386만 8000t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울산지역은 전년 대비 8.4%나 감소한 1만 8146t으로 현재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배면적이 140ha 정도 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산량이 전국보다 조금 더 많이 줄었습니다. 5.1%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쌀값 가격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필요한 쌀 소비량이 380만t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5만 6000t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수년간 계속 쌀이 남아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올해 처음으로 쌀 수급이 부족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강보합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 개도국 지위 상실에서 조금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994년도에 저희들이WTO를 하면서 농업부분만 개도국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쌀 문제 때문에 10년간 20년 두 번을 유예를 했습니다. 두 번을 유예하니까 매년 5%씩 증가하는 의무수입물량이 40만 9000t까지 저희들이 의무수입물량을 지금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2014년도에 쌀을 전면 수입개방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개방할 당시에 관세가 513%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개도국 지위에 대한 앞으로 다자간 협상이 2년 후에 타결될지, 10년 후에 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결이 되면 여기에 어떤 조항이 들어있냐면 농산물 5년에 걸쳐서 관세를 50에서 70%까지 낮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513%의 현행 쌀 관세가 154%까지 낮춰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이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기술적인 의미로서는 쌀이 완전히 이렇게 관세가 낮아져서 지금보다 가격이 대폭 싼 쌀이 들어오더라도 밥쌀용 쌀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쌀 수입개방을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쌀이 중국이나 이런 쪽에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쌀도 일부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미질로 승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비근한 예로 한우가 그렇습니다. ’94년도 우루과이라운드가 터졌을 때 생우 수입이 된다고 한우는 이제 망했다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한우 가격이 최고 가격입니다. 송아지 가격이 4, 5백 만 원 정도의 호가를 하고 있고 큰 소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호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해가지고 품질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도 쌀 문제만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가격이 20만 원대 정도형성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한 24만 원대, 우리가 커피도 한 잔에 몇 천 원씩 주고 먹는데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 원료가 300원 정도 들어가면 한 가마에 80㎏에 24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들도 지난해 ‘미호지음’이라고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지금 50ha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30%씩 가격을 더 받아요. 품질관리를 해서 30%를 더 받으니까 50ha에 1억 7000만 원 정도 추가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ha당 34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이 나오니까 충분히 기술적인 것하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끊임없는 광고나 우리 쌀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끔 하면 꼭 개도국 지위 때문에 쌀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내 쌀 문제는 헤쳐나갈 수 있는 일본이나 이런 예를 들면 길이 있다 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10분하면 아마 제 시간에 못 마칠 것 같아요. 우선 울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소장님의 울산농업 비전이나 발전방향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2017년도에 5개년 비전하고 기본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울산5개년기본계획에 보면 농업·농촌비전발전전략에 5년 동안 2022년까지 총 1360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면 슬로건이 살고 싶은 명품 울산농촌, 미래성장 동력의 울산 농식품산업으로 설정을 했고 그중에 발전 방향을 한번 보면 세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특화농업품목별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안정에 150억 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으로 안전농식품관리시스템 구축에 790억 원,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로 농촌마을 공동경제생활권 정착이 4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발전전략 10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권역별 특화작목, 스마트팜, 농산물브랜드 그다음에 GAP 확대, 안심농산물, 로컬푸드, 지속가능한 축산·도축, 도시농업활성화, 귀농·귀촌, 퇴직자탈울산방지, 6차산업, 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산업활성화, 기능성 가공식품, 농촌거버넌스 및 특화기술거점사업소 등해서 총 10개 발전전략을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울주군에서도 5개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가…….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울주군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4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작물환경 기술보급 및 보조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요. 사업개요를 보시게 되면 볍씨종자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일무역 마찰로 인해서 종자 독립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쌀 종자에 대해서 대일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종자를 저희들이 개량을 하고 증식을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은 보급하는…….

김성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해 오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개량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증식하는 것은 종자 공급소가 따로 있습니다. 종자원이 있어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증식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종자를 울산에 맞는 것을 선택할 건지 얼마나 가져와서 보급할 건지 그쪽을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의 기후풍토에서 적합한 업종 종자를 가지고 와서 재배면적을 최적화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19년도에는 50%로 전환을 시켰다. 2000년대는 얼마 전환시켰다 이것 로드맵을 짜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기본적인 로드맵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진흥청이나 종자원에서 나오는 종자 양하고도 맞추어야 되고 지금 벼 종자를 예를 들면 새일미하고 영호진미하고 우리가 두 가지 품종을 선택해서 RPC하고도 연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하고 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새일미 종자는 재배가 조금 쉬어서 농가가 선호하는데 영호진미 같은 경우는 밥맛은 좋은데 재배가 좀 까다로우니까 농가들이 조금 비선호해서.

김성록위원

그러면 재시범 재배 단지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는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디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쪽 앞에 논 있잖습니까?

김성록위원

아, 그 논이 바로 정문 앞에 농업기술센터, 임대를 해서.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직접 센터 논입니다.

김성록위원

논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했을 때, 제가 못 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범재배 같으면 팻말이라 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런 것 다 되어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록위원

다음에 가면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샘플링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적정하게 농가에다가 보급을 한다.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서는 10개 품종 해마다 비교하고 그다음에 증식포하고 다비구, 보비구를 만들어서 병해충 예찰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농업분야에서 안 있습니까? 울산시 행정상에서 직접 편제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수산물 지원 3개 과가 다 특이합니다. 따로 움직입니다. 원래 울산시민들은 3개 과가 하나의 유기체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전부다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도시농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업무의 원초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냥 중간자적 같은 실행만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게 농업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본래적인 어떤 역할 그러면 예를 들면 도시농업 자체를 실질적으로 도시농업단지를 생성해서 거기에서 창출하고 소비도 시키고 하나의 원스톱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적인 부분들 귀농·귀촌만 교육을 많이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 봤을 때 중간적인 업무지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의 업무를 해서 그것이 농업의 밑바탕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외부기관이나 외부 민간기업하고 조인트십을 해서 도시농업 자체를 시범단지를 실행시키는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 결과보고를 해서 통제관리를 한다는 기능이라든지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울산시 본청의 기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 역할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새로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로드맵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 늘 생각은 하고 있고 갖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구상은 도시농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교육이나 기본적인 것 했던 걸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나가야 된다 해서 내년 예산에도 일부 올렸는데 예산이 다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나름대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딸기신품종 조기보급 확대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3000만 원이잖아요. 이 딸기 같은 경우는 중산동에 있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농가에 들어갑니다.

김성록위원

스마트팜 수경재배 그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도 보시게 되면 원터치에 대한 업무연속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딸기품종을 개발해서.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딸기가 설향이라는 딸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딸기하시는 분이 부추로 돌아선 분들이 다시 딸기로 돌아오는데 알타킹이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을 이번에 도입을 하는데.

김성록위원

창원에서 하는 딸기 품종은 뭡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품종이 우리나라 국내 최근에 10개쯤 개발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쪽.

김성록위원

창원에 하는 품종은, 지금 창원이나 마산 저쪽에 보게 되면.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금실이라는 것도 있고요.

김성록위원

딸기가 집적화되어서 엄청난 부농이 탄생해서 하나의 경제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커져버렸다 아닙니까? 그런 경제로 발전해야 됩니다. 농업이.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 북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1, 2ha 되든 게 한 10ha까지 2, 3년 만에 딸기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고 과거에 일본 수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수출단지를 만들고 옛날에 일본품종 육보라든지 이런 걸 쓰다가 우리 품종인 설향으로 바꾸었는데 지금 우리가 주품종이 설향 품종을 가지고는 경도라든지 딸기가 단단한 정도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 게 수출하기에는 유통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알타킹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올해 한 농가에다가 넣어서 우리 울산의 딸기 재배한 전체 농가에 확산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감사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김성록 위원님께서도 농업 문제 때문에 연구기능이나 조직 등을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기술 확산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은 것 보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에는 연구기능이 있잖아요. 다 R&D 하고 많이 하잖아요. 전혀 연구기능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하긴 하겠지만 없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옛날 전에도 내가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농촌진흥원이 있었고 구·군단위로 농업지소가 있었나, 농업센터가 있었고 읍·면에 농업 그것까지도 있었어요. 읍·면까지 있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자,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최소한은 두 가지는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장의 농업기술센터 역할을 하는 그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R&D 연구기능이 있어야 된다. 농업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 농촌진흥원, 진흥청처럼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기능을 이것을 한 군데에서 다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래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연구소를 별도로 안에 만들든지 아니면 저는 갈랐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원의 성격을 가진 연구의 기능을 가지고 그다음에 울주군에 농업기술센터나 농촌 하부단위를 두든지 두고 울주군에 두든지 어떻게 둬가지고 울주군과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구기능과 이것을 갈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시에 꽃밭이나 제작해서 돌에 꽃이나 키워서 하려고 농업기술센터 만든 것 아니잖아요. 이게, 그것을 도시농이란 이름으로 이것 하는데 국가정원이 되고도 하면서도까지, 아직 여기서 또 꽃 생산합니까? 국가정원 되어도 계속 생산할 겁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구·군에 나가는 꽃하고 국가정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원의 꽃을?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정원에는 거기에서 직접 재배하고요. 구·군에 나가는 꽃은 우리가…….

정록

윤정록위원

농업기술센터를 건의하십시오. 연구기능하고 현장기능, 센터의 기능, 농촌지도, 현장지도하는 것하고 그 기능으로 분리를 시키세요. 아니면 농업기술원 해 가지고 센터와 연구기능 2개를 만들든지 분리를 시키시고 그리고 아니면 울주군에 농업기술센터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분리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태화강 국가정원에 꽃 심고하는 것 있잖아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민간에 넘기세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관리하라고 하시라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내년부터는 태화강 국가정원관리사업단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손을 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국가정원에서 관리하고 국가정원에서 민간에 넘기라 하세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민간에 넘겨야, 민간에 있는 사람도 꽃 키워서 팔아먹고 살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여기서 쥐고 앉아서 내 꽃 키우고 하고 있는, 화훼농을 발달시키라고요. 태화강 국가정원에 꽃대는 게 결국 근교의 화훼농업을 발달시키는 촉매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로에 꽃 심고 뭐 이것하고 이게 주업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건의를 하시고 태화강 국가정원 업무도 전체 아까 내년부터 넘어간다 하는데 그것을 해서 자기들이 꽃 키워서 하지 말고 민간에 재배하도록 하시라고요. 민간에서 화훼농업을 좀 성장을 시키도록 해야지 내 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이 이야기는 내가 한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의 문제, 기능의 문제에 대해서.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R&D 문제는 제가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농촌진흥법에 직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 기술원은 20개 정도 농업기술센터를 아우르기 때문에 거기 연구국, 지도국이 따로 있고 농촌진흥청의 각 분야별로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연구기능을 받아서 현장에서 보급하고 지도하는 기능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진흥법상의 조직을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연구국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분야를 저희들이 집중하기는 법적인 문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연구라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수질연구소가 별도로 또 분리되어 있어요. 사업하는 부서가, 그것을 안에 연구라는 것은 진짜 완전한 과학적인 연구 품종개량 그것은 못하겠죠. 그래 하는데 우리가 시험 여기서 벌거지가 발생했다, 뭐가 있었다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우리 어떤 종자가 있는 것을 개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지 완전한 R&D 기능은 안 되겠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수질연구소보다 좀 진일보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법적으로 연구 그것은 못하더라도 법적인 제약이 있으면 못하면 진일보한 순수하게 모집도, 지도연구사가 있습니까? 연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구사 두 명 있기는 합니다만.

정록

윤정록위원

박사급 하든지 해가지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지도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과수분야에 실증시험을 한다든지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울산에 꼭 필요한 것은 일부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적인 기본적인 연구는 국가기관에서 한 것을 받아서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연구소가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수질연구소 있잖아요. 거기도 큰 그것은 아니에요. 큰 것은 결국 국가에서 정보를 받아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큰 것은 또 용역을 줘야 돼요. 연구소에서 필요하다면 그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기업이나 하는 그런 기술산업들은 R&D 기능도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온천지다 용역 줘서 돈 몇 십억, 몇 백 억 원씩 쌔리하고 있는데 농업은 전혀 그런 것 안 하고 있잖아요. 그저 옛날처럼 내가 농업이 안타까운 게 60년 전에, 100년 전에 농사짓든 방법을 그대로 계속 거기에서 별로 진일보한 게 뭐가 있습니까?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최근 에 대표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하고 푸르고팜하고 시제품까지 나온 이런 이산화염소 같은 이것은 현재 올해 3년차 마지막인데 지금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소장님,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진일보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농업이,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물론 부분적으로 소장님 연구하셔가지고 특허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산업이라는 것은 서로가 다 상대적인 연관성이 다 있어요. 이 농업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끌어오느냐 시의 예산을 끌어오느냐 국가적인 정책의 방향을 가져오느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 전에 하던 대로 뭐 여기서 조금 쌀 한 도배기 생산하다가 두 도배기 나니까 ‘아이구, 우리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을 했다’ 그래 하시지마라 이겁니다. 산업방향의 큰 물줄기를 우리 농업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대체산업으로 될 수 있다는 그 물줄기를 끌고 오는데 중심을 두고 하시라 더 큰 생각을, 내 해가지고 메뚜기 한 마리 잡다가 두 마리 잡으면 우리가 되게 발전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하시고 기능을 다시 재편하는 것을 연구를 하이소. 농업 근간을 소장님 계실 때 지금 침체되어가는 농업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큰 물줄기를 바꾸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하시고. 임대사업소 문제 전에 하셨죠? 서부임대사업소는 잘 되어 갑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임대사업소는 울주군에서 지난해 땅을 이미 구입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고요. 국비를 저희들이 세종시를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4억 원 받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4억밖에 확보 못했지요. 왜 4억 원밖에 안 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4억, 4억 원 해가지고 8억 원 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8억 원 예산은 올라갔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그것이 성립전예산으로서 내년에 1회 추경에 활용하는 것하고 내년 본예산에 12월 3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일단 6억 원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4억 원하고 시비 6억 원하면 10억 원인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시에 올라가 있는 예산이 얼마 올라가 있어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 올라간 게 6억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8억 원 안 올라 갔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6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작년에는 8억 원 올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그때에는 8억 원을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여러 번 협의를 해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건의드린 것은 내년에 성립전예산 4억 원 국비에다가 1회 추경 때 예산할 때 토지대체보상비 이런 게 해서 거의 1억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 시비를 저희들 1억 원 정도 더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윤정록 위원님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힘을 내어서 최소 7억 원 정도는 되어야 북구에 다리 밑에 설치하는 데도 4억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은 바깥에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대체비용도 내야 되기 때문에 서부 쪽은 또 농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7억 원 정도는 되어야 원활하게 최소 건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 시간이 끝나서 이따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21쪽에 보면 연구용역 발주 현황이 있는데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2019년 균형발전사업 학술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일단 이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예산이 어느 목에 편성되어 있어요? 1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1억 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상S/W개발 연구용역인데 15쪽에 보시면 예산에 연구개발비 207 있잖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상S/W개발.

박병석위원

기상S/W개발에 연구용역비 있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 말고 예산은 그렇게 있는데 21쪽에 있는 학술 연구용역은 어떤 거죠?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건지? 예산이 안 보여서. 기상S/W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가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아직 안 나갔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진행을 마무리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사무실 안에 기상의 농업기상 특히 국지기상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AWS기를 현장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호부라고 하는 기상을 임시로 하는 부분을 9대인가 설치를 하고 기상청의 자료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역별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울산에서 일어나는 배라든지 벼농사라든지 병이나 충에 대한 기상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S/W를 일부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사무실에 기상센터 현황판 모니터 설치하고 현장에 AWS기 만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의 S/W 부분에 이것은 연구개발비를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을 받아서 S/W 알고리즘을 농촌진흥청에 있는 것하고 기상청에 있는 것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그 비용입니다.

박병석위원

그 비용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과장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발주를 왜 아직 안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지금 이것 감사자료가 나온 것은 9월 30일자이고 10월에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서 감사자료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용역발주 사항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는 그 사항이 9월 30일 현재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요업무보고 때는 그게 들어가겠네요?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21쪽에 있는 학술 연구용역은 어떤 거죠?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2019년 균형발전사업 학술 용역.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고급육 관련 현장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컨설팅하고 고급육 생산에 대한 사료 배합비 매뉴얼 짜는 용역이었습니다. 이게 지방계약법 보면 나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 중에서 학술연구용역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름은 균형발전사업 학술 연구용역이잖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한우가 관련된 건가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안에 들어갈 아마 큰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산은 지금 보면 13쪽에 500만 원밖에 없거든요. 207, 농촌사회개발 금년도 예산에 연구개발비가 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촌사회개발 쪽의 예산이 아니고요. 14페이지 농업기술 보급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연구개발비.

박병석위원

아, 3000만 원?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입니다. 이 예산입니다.

박병석위원

사회개발이 아니고 농업기술보급에서 나왔구나.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14쪽 밑에서 셋째 줄.

박병석위원

제목이 지금 균형발전사업 학술 용역이라 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궁금했는데.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이게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진흥청에서 내려온 제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내용은 한우와 관련된 기술연구입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을 뭐하는지?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로 경상대학이 농업분야니까 협력단하고 했는 건데 이 부분이 한우사료배합비 최적화를 어떻게 했을 때 사료비를 줄이면서 등급을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이런 연구를 같이 한 겁니다.

박병석위원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공모사업이네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부터 죽 울산시 자체 감사에 지적이 많이 여러 건 있네요. 울산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뭐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박병석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민원업무처리 부적정, 수의계약 분할 및 통합발주 부적정, 일상적인 건데 지적을 받은 겁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상적인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거나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외부면접자가 없었다. 내부면접자만 했다 좀 객관성을 높여라 이런 쪽이고, 지금 분할 쪽은 우리가 겨울농업인 교육할 때 원고가 나오는 대로 책을 인쇄소에 맡기다 보니까 이것을 고의적으로 분할해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병석위원

28쪽에 보시면 농업현장실 용화 기술보급사업 운영 부적정 이것도 지적 받았거든요. 이것은 왜 지적 받았을까요? 실용화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사업 추진 시 합동 현지조사 실시를 매년 1회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걸로, 참여한 기관과 합동해서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들 자체에서만 사업성 검토를 하고 참여기관 전체가 합동해서 점검한 게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참여기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기관 직원들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만 갔다 왔다 그 지적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시범사업은 통상 저희들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과장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만든다고 만들어 왔었는데 감사지적사항은 왜 너거 센터 직원들만 했느냐 외부의 쉽게 말해서 농협이나 아니면 다른 행정이나 그런 사람들도 현장조사할 때 같이 동참을 시켜야 객관적인 조사가 안 되느냐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외연수 국외여행이 두 분이 다녀오셨네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은 농촌지도자 인솔로 갔다 오고 한 사람은 해외연수로 갔다 왔습니다.

박병석위원

한 분은 글로벌 역량향상 국제교류 강소농과정 연수를 다녀오셨네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석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농업에 대한 인식이나 방향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농업이 뜨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음지가 양지되는 시절이 반드시 도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농업의 경쟁력 향상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절치부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장개척단과 같이 해외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몽골에 울란바토르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거기서 사실 울산 황금배를 좀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개척단을 하게하면 호텔 로비에서 바이어랑 면담을 하는데 그때 보면 음식들이 쫙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바이어를 기다리면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자리에 저희 특산품이나 특산물을 올려놓으면 좀 연계를 해서 시장개척단 나가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적은 비용으로 사실 그 지역에 우리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북방 쪽은 과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황금배 같은 경우 굉장히 당도도 높으니까 향후에 다른 부서에 시장개척단이나 해외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특산품을, 우리가 기념품 교환을 하는데 특산품도 같이 그 지역에 보내서 자연스럽게 울산을 좀 홍보하고 울산의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울란바토르 시장님을 만났을 때에도 드릴만한 울산의 기념품이 없어서 사실 황금배를 한 상자 드렸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연결되면 또 수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개척단이 나가면 항상 그 지역의 한인회하고 한인상공회의소를 만나거든요. 거기에도 또 그런 부분을 드리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교포들이 생기든지 시장을 분명히, 여기에서 마케팅을 준비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그 제품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장을 더 빨리 찾아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축산 관련해서도 저희가 북방만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육류를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특히 몽골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육류를 섭취하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한국식당이 굉장히 거기에서 고급식당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식당에서 한 끼를 먹게 되면 굉장한 대접을 받았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실상 한국식당에서 먹어보면 사실 저희한테는 한국에서 먹던 것 하고는 레시피 자체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여기 축산업체들, 이것도 시장개척단도 마찬가지인데 한인식당을 한국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한인식당을 합니다. 고용을 해서 하는데, 좀 제대로 된 레시피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기업들하고 연계만 한다면 사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기정화 벤치 이 사업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못했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올해 안 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희들도 미리 못 챙긴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희 상임위하고도 일부분은 반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과 협의도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린커튼 시티트리 이것은 추경이라도 한번 해서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의회나 아니면 시의회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쪽에 한번 설치를 해서 가능성이나 반응을 한번 보자는 거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가습기 같은 경우는 제습제, 이렇게 첨가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가습기만큼 아니면 공기정화 기능이 많은 식물을 추천해서 한번 홍보를 해 보자, 그게 시에 있던 행사 같은데 세미나나 간담회나 공청회가 있을 때 작은 부스를 한번 만들어서 전시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드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식물은 어떤 기능이 있고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월별로 1월, 2월, 3월 이렇게 12월까지 매달 이달의 식물이랄까 그런 것을 특히 꽃은 어차피 화훼단지나 화훼를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거니까 꽃보다는 공기청정, 습도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씩 월별로 추천을 해 주시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화훼산업은 아니지만 시장을 하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앞에 것 하고 뒤,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왔는데요. 실질적으로 포항에서 하던 사업체를 인수를 할까 하고 농업인들하고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출장갔다 왔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갔다 와서 위원장님 생각과 똑같이 배를 수출하면 좋겠다, 거기 마트에 가보니까 중국산이나 러시아,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과일들이 주로 수입되고 있던데, 배를 수입하면 어떻겠나 우리 딸기가 일부 들어갑니다. 여름에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부산에 있는 바이어를 불러가지고 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아까 황금배가 외국에 선물용으로 가기에는 검역문제 때문에 조금 농수산물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가격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울산배가 미국 수출하고 나머지 배를 즙용으로 가공용으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 가능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에도 소득이 높은 층이 있으니까 그 층을 겨냥한 타깃 포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부 시제품이라도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통해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세먼지 공기정화식물은 저희들 지난해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기정화식물 팸플릿도 만들어가지고 방에, 거실에, 화장실에, 부엌에는 어떤 식물을 어떻게 놓는 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습기에 비해서는 약간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키우는 재미도 있고 나름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부스를 만들든지 교육홍보를 통해가지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소장님, 거기에 잠깐만 덧붙이면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그냥 R&D하시고 추천하고 여기에서 더 벗어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융화를 해서 사업화까지 가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또 이게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하면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12월에 투자교류단이 울란바토르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검역문제 때문에 지금 가지고 나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기술시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치즈 기술은 전수하는 사업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치즈 기술 전수보다는 물론 기술도 전수를 합니다마는 현재 우유가 남아가지고 낙농농가에서는 쿼터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1000원씩 정도 받는데, 만약에 내가 100㎏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20㎏가 되면 20㎏의 부분은 가격을 30%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가공화했을 때 1000원짜리 우유가 7500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치즈를 만든다든지 요구르트를 만든다든지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공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2억 원을 가지고 와서 두 농가에 1억 원씩 했는데 지금 상북에 있는 농가는 평소에 5억 원 정도 매출액을 평소에 올리고 기존에 사업을 조금 하고 있던 농가인데 작년에 이 사업을 실시해서 올해 8억 원 정도 매출액을, 매출액이 이 사업이 들어감으로 인해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되면서 매출이 3억 원 정도 더 뛰었고요. 삼동에 있는 농장도 기존에 체험행사만 조금 했던 데인데 이 사업이 들어감으로써 시스템을, 1억 원 정도로 가지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기자재를 다 구입해가지고 함으로써 3억 원 정도까지 올해 매출액을 올리는, 그리고 또 두 군데가 다 청년농업인입니다. 아버지가 낙농을 기본으로 하고, 상북에는 아직 결혼 안 한 따님이 하고 있고 삼동에는 부부간에 현재 완전히 전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우유를 팔 때하고 치즈나 아이스크림이나 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대면할 때 하고는 부가가치가 적어도 7배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기자재를 설치·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기자재 설치가 돈이 가장 많이 드니까 그리고 치즈 만드는 기술교육하고 판매홍보까지 하는데 기존 돈이 들어가는 대부분은 기자재 설치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돈이고 나머지는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쪽에 주력을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시에 몇 개의 농장이 있으며, 젖소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열다섯 농가 정도해서 착유두수가 2000두 정도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시우

이시우위원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작년에 시범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원래는 이게 농촌진흥 쪽에서 국비로 내려올 때는 한 농가에 돈을 2억 원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보니까 두 농가를 오히려 나누어 주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심의회에서 나눠주는 것으로 심의가 되어가지고 1억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상북의 농가는 새로 체험장을 신축하는데 6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줘도 보탬이 적었는데 삼동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가지고 거의 자부담을 조금 적게 하고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사업규격에 맞는 목장은 몇 개소나 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사업규격에 맞는 농장은 작년에 사실 그 두 농장밖에 없었습니다. 좀 젊고 진취적인 판매역량까지 가진 젊은 농업인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건 판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젖소를 키워가지고 착유를 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되어가지고 이런 판매 쪽이나 새로운 부분이 좀 약하다고 해서 두 농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두 농장을 다 선택을 하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지 않느냐’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저희들이 그 결정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우목장과 환희목장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신우목장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어느?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신우목장이 아니고 상북에 있는 정이기 씨라고 하는, 두서에 거기 위치가…….

시우

이시우위원

무슨 목장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진목장.

시우

이시우위원

유진목장이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나는 신우목장인줄 알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리고 유진목장에.

시우

이시우위원

환희목장도 있다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환희목장은 삼동에요.

시우

이시우위원

삼동에 있는 게 환희목장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목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워낙 오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 기회가 되면 거기에 두서 차리 쪽으로 쭉 올라가다보면 토·일요일에 차가 길가에 가장 많이 대어져 있는 농장이 바로 그 농장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두 군데라면 그러면 둘 중 한 곳에 준다는 말인데.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둘 다 지급되어서.

시우

이시우위원

다 줍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한 곳마다 2억 원씩 들인다면 어찌 보면 특혜의혹이 아니겠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국비사업인데 2억 원을 해 가지고 한 곳에 1억 원씩 2억 원을 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억 원씩 이렇게 나눠 줍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원을, 한 곳에 1억 원씩, 2억 원을. 그렇게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목장별로 혹시 젖소 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 두수는 대충 착유가 30두 전후 정도 됩니다. 젖 짜는 두수가, 그러면 전체 소는 100마리쯤 되는데요. 육성 후 송아지 이렇게 하면 30두 정도 되면 하루에 나오는 우유가 통상 1t 정도 나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아까 연계해 가지고요. 원래 딸기는 없다가 부추로 많이 전환이 되었다가, 아까 말씀하신 부추에서 또 딸기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그렇죠.

김성록위원

그런데 지금 중산동에 그 양반이 보면 현대백화점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백화점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울산 자체만 소비를 해가지고는 생산량을 다 소비를 못하거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외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집단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농소 쪽에서 딸기재배를 이미 그분들이 경험해 가지고 하다가, 딸기가 일이 많고 부추가 쉽다니까 부추로 다시 전향했다가 다시 딸기로 돌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시설투자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고설재배를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품종을 바꾼 이유도 새로운 품종을 설향 외에 알타킹이나 금실이나 새로운 품종으로 가자고 하는 이유도 수출을 겨냥한, 지금 농소 쪽에 열다섯 농가인가 중산동하고 합쳐가지고 수출딸기작목회 비슷한 게 하나 결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딸기생산이 자연히 많아지면 수출이나 이런 쪽으로 할 건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딸기농장이 최소한 10가구 이상이 되어서 중진공에 협동화사업 자금을 당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이나 모든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하하는 그런 로드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렇게 해서 울산이 하나의 거점농업 시범지역으로 탄생할 수 있게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식용곤충 생산농가 체험비즈니스 모델 구축 시범이 되었는데요. 이게 2000만 원, 사실 2000만 원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식용곤충 사육농장이 이미 되어 있는 농장에, 기존 시설이 있는 농장에 교육장 시설을 이번에 2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체험도 하고 홍보교육도 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을 구축하는데 그다음에 표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교육생이나 견학생들이 오면 볼 수 있는 교육장 시설구축비에 2000만 원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을 청년농업인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식품회사와 조인트를 시켜주는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어떻냐 그런 부분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성록위원

왜냐 그러면 45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촌자원이용 기술보급해서 청년농업인한테 돈이 5000만 원이 가서 이거 보게 되면 제빵기계 구입에다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빵기계를 구입해서 큰 효과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제 입장에서 사실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수아라고 하는 소월당에 현재 KTX 쪽에서 배빵 판매가 되고 전국적으로 인터넷 판매도 되고 울산 배를 말린 것을 집어넣어 빵을 만들고 직접 재배한 팥으로 양갱을 만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양갱의 유통기한이라든지 시중에 나오는 것 말고 가정용 양갱이요. 이 부분의 기계가 꼭 필요하다.

김성록위원

무방부제 쓸 것 아닙니까,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만 있으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겠다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500만 원 들여서 이것은 또 했습니다.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 결과에 의해가지고 이번에 이 돈을 이렇게 투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국비와 시비 4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개인이 설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했을 때 그러면 그에 대한 상응효과가 있느냐.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울산배가 팔리고 울산배에 대한 홍보도 되는 것이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들어갔을 때 판매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돈이 투하되었으면 생산성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경영분석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해 보고요.

김성록위원

제가 제빵을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요. 이것은 사람이 기술적인 부분이지 기계적인 측면이 아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금지원은 평균적 성향이 있고 그래서 제3자가 생각할 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게 개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여러 명과 같이 협업관계에 있다는 것 같으면 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개인이거든요. 개인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실질적으로 단위생산성이 안 올라오고 전체적인 울산의 배 농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울산에 결국 배빵에 말린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이 잘만 되면 울산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고.

김성록위원

건조기는 지가 샀을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팥도 국산 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 배도 예를 들어서 원협에서 배 가공 공장하는 데서 납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봐지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37쪽 보시면요. 사업비 7000만 원 해가지고 조사료품질고급화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조사료품질고급화에서 축산농가에, 이것 지금 축산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울산 전체 축산농가에 몇% 정도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몇%라고 하기에는 뭣하고요.

김성록위원

어느 정도.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관계는 청년들이 하고 있는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기계화부분에, 이것을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만들 때에는 진흥청에서 만든 조사료 사일리지 처리용, 처리제를 처리해가지고 조사료, 지금 들판에 가면 허옇게 조사료 말아놓은 것이 보이는데 안에 품질이 들쑥날쑥입니다. 말아놓은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 안에 혹시 부패되는 것도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록위원

부패.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부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분이 제대로 잘 안 되었을 때 말았을 때는 품질의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가지고 유산균제, 진흥청에서 개발한 제제를 넣었을 때 품질이 30% 정도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관기간도 한 60일 정도 더 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두 사업체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주로 기본적인 것은 돈이 들어간 것은 파종기나 디스크모우어, 반전기 같은 조사료 기자재 쪽에 들어갔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을 그러면 농가들하고 연초에 계약을 해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일기가 안 좋다든지 하면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도 작업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진흥청에서 개발된 국비를 지원받아 유산균제를 넣으면 부패율이나 이런 게 확실히 줄어 품질이 높아져가지고 소가 훨씬 더 잘 먹는, 기능성이 좋아지는 사일리지가 만들어집니다.

김성록위원

벼를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했을 때 볏짚 자체가 갖고 있는 수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할 당시에는 23%됩니다.

김성록위원

수확할 당시 23%입니까, 그럼 그게 자연상태에서 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되면 12% 정도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조사료가 볏짚만이 아니고 봄에 청보리라든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전부다 하겠죠.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옥수수도 할 것 아니에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수수도 다 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요즘 그게 하나에 저희들은 한 5만 원에 매입을 합니다. 비싼 것은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보게 되면 부패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뭐냐하면 수확을 하고 난 뒤 보다는 수확을 할 때 그 당시에 농가들하고 견적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연초에 어느 지역에 ㏊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확을 했을 때 양질의 품질이 될 수 있게끔 연초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축산농가하고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기 무엇합니다마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계약관계 직접 관리 안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어차피 하게 되면 귀한 자원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향상 부분은 기술지도나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품질이 꾸준하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조사료를 말아가지고 사일리지 담는 그 시점의 기상하고 또 영향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기상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잘되고 기상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올해처럼 가을에 기상이 너무 나쁘다든지 하면 품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처리를 했을 때는 품질을 대거 높일 수 있다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게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것 농기계임대사업 관계 그게 10억 원을 확보한다 했는데 예산도 10억 원 확보가 안 되고 그렇죠? 4억 원밖에 안 되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 원은 되죠. 국비가 4억 원에 내년 본예산 6억 원이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이야기할 때 국비 10억 원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국비 4억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체 10억 원을 확보하겠다면서.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4억 원에 지방비 4억 원을 보태 매칭을 하면 8억 원이 되는 것인데.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작년에 처음에 얘기할 때, 작년에 업무보고 하고 연초에 처음 이야기할 때 국비 10억 원에 그다음 부지매입은 지방비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되었는데 그 당시에.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매입은 울주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비는 국비, 지방비 합쳐가지고 10억 원 정도는 들여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로 국비가 4억 원이 확보되었고 지방비가 6억 원을 우리가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그게 합치면 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1억 원 정도는 더 있어야.

정록

윤정록위원

추경에 지금 내년도 사업에 4억 원을 넣어 놨다 그랬지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국비 지금 4억 원이 올해 받은 게.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국비 4억 원 말고 8억 원 하려던 게 6억 원이 되어 있는 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시비 6억 원 내년도 예산에 넣어놨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비 6억 원.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당초에 8억 원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6억 원하고 올해 우리가 국비로 받은 4억 원하고 합치면 10억 원이잖아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알고, 그건 압니다. 지금 시비를.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당초에 8억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이소. 8억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2억 원이 모자라잖아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2억 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아무리 적어도 1억 원 정도는 더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추경윤정록위2원

지금 작업 끝났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내년 1회 추경에.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추경은 다 끝났어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끝났고 내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억 원 정도를 더 편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억 원 받으면 2억 원.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2억 원이 되면 더 좋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2억 원을 내년 추경에 넣으세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거기 미생물 그것도 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니다. 저희들 미생물사업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미생물도 나눠주는 것 있잖아요. 갈라준다 하나? 그것 있잖아요. 그것을 굳이 농업기술센터에 오게 하지 말고 임대사업소에서 미생물도 줄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주라고요. 저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임대사업소가 되면 언양권은 대형냉장고만 있으면 되니까, 서부권은 그쪽에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미생물이 거기에서 배부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같이 임대사업소에서 갖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과장님.

숙향

이숙향도시농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혼자 앉아있으면 그렇다 아닙니까? 소장님이 하도 잘하시니까. 과장님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KTX역에도 꽃걸이대를 설치하고 관문이니까 꽃을 하라고 했는데 변함없이 시내 일곱 군데만 계속하던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향

이숙향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초화양묘장에서 교량꽃걸이 웨이브페츄니아를 생산해가지고 초화관리 쪽에서 꽃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교량만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군까지 하려면 구·군 자체에서 용역을 하든지 그게 이익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정록

윤정록위원

시내는 구·군이 아니고 울주군은 구·군입니까?

숙향

이숙향도시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중구도 그렇고 보면 그쪽에서 자체 내에서 하시고 저희는 시 주요 7개 교량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주요 7개 교량은 누가 정했습니까?

숙향

이숙향도시농업과장

태화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타까운 게 제가 작년에 분명히 관문이고 KTX역 앞에 내리면, 다른 도시에 가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꽃을 관문에 내리면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눈도 깜짝 안 해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어요. KTX역 앞에도 관문이니까 거기에 교량이 2개가 있잖아요. ‘그쪽에라도 했으면 좋겠다. 들어오는 첫인상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행정이 계속 시내에만 머물고 있어요. 울주군은 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아시잖아요. 옛날 중구, 남구, 동구 있던 그 형태에 그것만 머물고 있어요. 시·군 통합해가지고 광역시가 된 상황에서도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계속 시 행정과 군 행정이 괴리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을 주 농업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울주군 쪽에 있어야 된다는 시각을 안 가졌다면 그리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계속 까먹어버리고 그냥 마 뭉개버리고 내년에 또 계속 설치 안 하실 거죠? 내 이야기해 봐야 ‘니는 씨불이라’ 그거죠?

숙향

이숙향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예산상에도 저희들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구·군에는 시가지 가로화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꽃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내년에는, 그쪽에 KTX역 앞에 관문에.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내년에 울주군에서 설치하든 저희들이 설치를 하든 무조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왜 시에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제가 군의원입니까? 제가 군의원이에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시에서 하면 하는 거지, 그러면 제가 군에 가서 군 의원들하고 군의회 가서, 군에 가서 협의해야 됩니까, 군수하고. 시에서 책임지고 설치하십시오. 왜 그것을 자꾸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십니까? 시에서 할 거죠. 관문에? 못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부분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조건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예산도 그렇고, 위치선정도 그렇고 작년에 분명히 제가, 1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무감사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이야기해 봐야 ‘니는 씨불이라’ 하고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왜 안 하겠다는 대답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주요다리 설치했다는 원인을 주요다리가 거기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갖고 오라고요, 주요다리 7개. 그리고 계속 시내는 시내고 구·군을 이야기할 때는 울주군을 분리시키고, 내가 1년 전에 이야기 안 했으면 지금 말 안 합니다. 설치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할 겁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소장님 그 제안서를 올리세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을 하면서 그냥 슬슬 넘어가는 이 관행을 좀 없애고자 해요.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따라야 되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도 전부다가 뒤에 가면 없어요.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도 안 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이 관행을 없애고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면 관문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시내에 화분, 꽃 두 포기 심을 것을 한 포기 심고 나눠서라도 하십시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명확한 이유도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명확한 이유도 없으면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 것 아닙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센터 문제, 토요일과 일요일 임대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전에 인력이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을 만드세요.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다 아닌교. 기간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소장님이 부딪혀가지고 자꾸 만들어가지고 지금 민원이 자꾸 있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귀농·귀촌한 사람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할 때 불편해요. 토· 일요일 자꾸 임대, 노는 날 빌려쓰고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귀농·귀촌사업 한다고 오라고 하고 또 귀농·귀촌하라고 하고, 마침 도시 텃밭 한다고 자기 땅 사서 좀 하려고 농기계 임대하려고 하면 ‘공휴일은 안 빌려줍니다. 토요일은 못 빌려 줍니다’ 그렇게 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문제를 민원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해결해가려는 방법을 자꾸 찾으시라 이 말이죠. 물론 직원들의 불만이 있으면 인력을 다시, 아니면 기간제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계속 거기에 안주해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귀농·귀촌사업에 하나의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기계 쪽은 공휴일 임대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배달 문제하고 그다음에 결제 문제하고 이 세 가지가 아직 실질적인 민원현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 예산, 인력확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리상 문제 때문에 북부분소를 설치하고 내년에 서부분소를 설치하는 것도 접근성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인력충원도 끊임없이 인력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토요일 나가는 것은 돈 문제 그러니까 공금유용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일요일 반납하는 문제는 저희 직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에 서부분소를 설치하고 난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우리가 민원 은 처리해야 된다는 기본정신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배달 문제라든지 그런 공휴일 농기계 출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년에 서부분소 설치하는데 농기계 쪽은 좀 더 진력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도 하시고 제가 내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하시고, 서부분소는 물론 그건 잘하십니다. 잘하시고 그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행정이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서로, 또 저도 여러분을 존경하는 만큼 여러분도 제가 감사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윤정록 위원뿐만 아니고 지금 제안했던 부분이 물론 인력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만 고민을 안고 계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들한테 공유를 하면 어떤 부분이 안 풀리는지 저희들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어떤 부분은 행정적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함께 풀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저도 사실 관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게 KTX 역세권 앞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농기구 같은 경우 사실 농촌에서는 주말에 일을 하는데 거기에 장비가 안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인력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저희하고 의논을 합시다. 그래야 이게 된다, 안 된다 또 어떤 식으로 타협을 해서 갈 것인지 결정을 내리고 시도를 계속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분 부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12시 5분이네요. 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육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일단 우리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실적이 나와 있죠? 54쪽 보시면 기술지원 추진파트에서 교육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실제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시농업 조직체 육성은 연구회 한 개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 연구회가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도시농업 네트워크라는 단체입니까?

숙향

이숙향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다른 단체입니까?

숙향

이숙향도시농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다른 단체구나.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장미축제 기간하고 지난 주말에 농업인대회에서 만났던 도시농업 네트워크라는 순수민간단체죠. 동호회?

숙향

이숙향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도시농업을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공부도 하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실제 활동하는 분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좀 활성화 기술지원 추진내용에 교육파트에 넣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교육을 보면 도시민 대상 생활원예교육이 테라리움하고 디시가든, 공중걸이 화분, 공기정화식물 이 정도가 해당이 될 텐데,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홍보하는 것을 보면 옥상과 베란다를 푸르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재배기 만들기 업사이클링이라 그러대요. 업사이클링 그다음에 씨앗발아, 정식새싹채소, 새싹인삼재배법, 병충해 방제법 그다음에 수경재배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직접 재배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 일부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농업 육성 중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도시민대상 생활원예교육에 한 파트로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실제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들은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내용들을 소개도 하고 싶고 강의도 하고 싶은데 그런 장이 없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도 좀 그런 프로그램을 제3대학을 통해서 열어주면 얼마든지 가서 교육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다고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때 장미축제 기간에 못 쓰는 폐박스 가지고 수경재배하는 채소를 가지고 자기들이 전시했다 아닙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폐자재를 가지고 집 베란다나 옥상에서 재배해서 식용으로 이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숙향

이숙향도시농업과장

그 분이 연초에 저희 센터에도 오셨습니다. 오셨고 그분들이 유능한 강사 분들도 많고 본인이 동구나 다른 데 5060세대 해가지고도 강의를 많이 나가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여기도 보면 그쪽 네트워크에도 전문반 양성과정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거기에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계시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러오셨고 또 우리 센터 내에서 관리사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인재가 있으면 자기들 강사로 좀 쓰고 싶다 그래서 한번 오셨어요. 원래는 이런 도시농업은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간 주도로서의 1인자, 첫 주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울산에는 그분이 민간으로서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양성과정의 전문기관으로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가를 저희들이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배출하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입장에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대화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에도 도시농업과가 있다 보니까 같이 이런 민간 주도 하시는 분들 연구회분들하고 또 우리 센터에서는 이 연구회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연구회를 결성해가지고 자기들이 새로운 빗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이나 폐자원이나 이런 새로운 도시농업 형태의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4월 10일 도시농업의 날 행사 때 우리가 또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구회 회원들하고 같이 민관협동으로 해가지고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지금 센터에서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런 프로그램에도 하나 정도는, 수경재배는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좀 넣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숙향

이숙향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그분이 하시는 새싹인삼재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4, 5년 전에 했습니다. 했었고 여기에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만 수경재배파트에 저희들 교육과정이 전문가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울산농기센터 홈페이지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자유게시판 2017년도에 이 도시농업 네트워크 수경재배를 배울 사람들을 찾는다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밴드도 있고, 내용이 굉장히 괜찮고 신선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그게 고급기술이거든요. 어찌 보면, 누구나 할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것을 소통하고 또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는지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열어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지원 각 주민센터나 협력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계속 강의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후원이나 지원들을 센터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향

이숙향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의 농업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울산이 생명농업, 경제농업 육성발전 10대 전략을 만드시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는 생산자의 소득이 향상되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둘째는 그러한 생산물을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창출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 후손들의 건강이 보전될 수 있는 농업이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농업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난개발을 피한 환경보전이 이루어져서 농업환경을 잘 보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 국한된 농업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농촌을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체험과 학습, 교류의 신공간으로 활약하는 6차 산업의 복합농촌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을 건데요.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 울산에 건강하고 활기찬 생명농업의 허브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꼭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농업이 울산의 하나의 산업직군으로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땅 울산이 생명농업의 허브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엉뚱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태화강 국가정원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시농업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체험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여름 우수기에 침수되는 문제가 있는 관계로 어느 싱가포르에 가게 되면 자연, 인공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흙을 돋아서 누구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수경재배의 도시농업·스마트팜을 해서 자라나는 우리 세대에게 농업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산 교육장을 좀 정책적인 대안을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한다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분위기를 좀 그거하게 해서, 도시농업과장님하고 소장님 마음이 불편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공무원 하다가 나갔고 여러분들하고 또 그거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소장님 사실 제가 모셨고, 저보다도 직급도 높으시고 제가 졸병 아닙니까? 공무원 할 때, 다. 그리고 항상 제가 먼저 퇴직해서 선배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이가 많아서 선배이고 항상 조직사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위직급에 머물러 있었고 또 여러분들을 항상 저는 선배로 생각합니다. 퇴직해도 지금도 여러분들을 항상 제가 선배로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일을 좀 이렇게 특히 제가 또 우리 집이 농촌입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도 농축산과나 여기 농업기술센터 제가 믿는 구석이 여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농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따끔한 질책 저희들이 미처 적극행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 저희들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안 되는 부분은 또 상호협의해서 최선의 길이 뭔지 또 시기적으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려가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처음 와서도 청년농업 해외교류하는 것도 만들어보라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제가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기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그래서 하고 있고 하다 보니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울산시세 전체에 비해 울주군이 세입은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적이나 여러 가지가 울주군이 약하잖아요. 시 전체 인맥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고 또 거기에다가 다른 산업에 비해 우리 농업이 또 약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내가 약한 야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어렵게 어렵게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살려보자고 발버둥치는 거니까 좀 같이 고민합시다. 고민하고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전화할 때 사정하는 조로 이야기를 항상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했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제 답답한 심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부탁할 때는 내가 부탁하는 조로 합니다. 내가 뭐가 답답해서 부탁하겠습니까? 내가 농사가 되고 안 되고 망하든 흥하든 제가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공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또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어쨌든 살려보고 싶은 절박한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저번에 메뚜기산업 하시더라고요. 메뚜기, TV 나온 것 봤어요. 봤는데 저도 메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뉴스에 보니까 얼핏 나오시길래 사실 거기에 한번 가봤으면 싶은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저번에 소장님보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사 있으면 저도 한번 불러달라고 그래서 있었는데 TV에 나오길래 나도 한번 가봤으면 싶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행정사무감사 중이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감사 중이었어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한번 또 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메뚜기 가지고 고기를 대체하는 식량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고기 육질을 대체하는, 오히려 더 건강을 그 하는 미래의 식량으로 메뚜기라든가 곤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해 왔기 때문에 좀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을 계속 집행하시는 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무리는 없습니까? 말썽이 나고 그런 건 없어요? 보조사업이. 선정문제에 있어가지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워낙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울산 같은 데는 선정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정을 기하고 그렇게 해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보조사업에 기해 주시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투명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품목별 농촌지도자라하나 간부들 국내교육이나 이런 것 가는 것 있다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외연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도 아마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간 사람이 계속 가고 그런 것, 시기선정도 농업기술센터이니만큼 농사철을 좀 피해서 가는 문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요. 간 사람이 자주 가는 게 더러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없습니다. 특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쭉 해 오면서 한 번이라도 간 사람은 두 번 기회를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은 전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시범포 하는 것도 있잖아요. 시범포.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범포 그런 것 할 때에도 농민들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협의해서 소통하면서 하시는 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양봉하는 데 거기에서는 양봉 저온창고, 저온냉장고는 군에서 바로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최근에 지원한 것은 없고 지지난해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서는 양봉산물 중에 꿀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화분을 체계화해서 사업화하는, 지금 아마 로컬푸드 가보시면 화분 판매를 더러 할 겁니다. 과거에는 화분이 눅눅해지고 그게 제대로 가공이, 사람이 먹기에는 약간 좀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을 처리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분이 그때 3만 5000원에 팔리던 게 지금 5만 원에도 올해는 귀해서 못 팔정도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화분 개발이 가능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화분 자체 그대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대로 딱딱한 것 알맹이 같은 거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딱딱한 알맹이요. 과거에는 눅눅하고 건조라든지.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비싸잖아요. 일반시민들이 먹기 어려울 텐데.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 5만 원 정도 합니다. 화분의 영양가가 분석해 보면 꿀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건강기호식품으로 굉장히 선호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구입하기 어렵고 시민들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5만 원 정도면 꿀 값이나 비슷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가짜는 없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짜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벌 똥짜바리에서 나오는 그거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발에 묻은 겁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발에 묻혀가지고 벌 새끼를 키우기 위해 발에 묻혀서 침을 가지고 경단처럼 만들어가지고 달고 가서 새끼 먹이는 그게 화분가루, 덩어리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것은 했고, 하여튼 우리 지역 농민들만 바라보고 우리 농업이 새로운 그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새로운 게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고 봅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그렇다보니 예산문제에 큰 도움을 못 드려서 미안하고 이번에 예산실에도 내가 분명히 8억 원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야당의원이라 그런지 완전히 개떡 같이 밀어버리고 반영을 안 했는데 저도 그 문제를 계속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그리고 내년 추경에 2억 원을 하세요. 2억 원을 하셔가지고 물건 같이 만드소. 자꾸 구멍가게처럼 하지 말고 돈들 것은 들여서 물건 같이 만들어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농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지는 있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단지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을 제1순위에 놓고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은 농이 좀 지나치셨던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병희 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선서) (관리시설부장 이상오, 건설부장 서중교 동시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병희 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병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병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먼저 중구청 지하사거리 지하차도 벽면 탈착현상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어서 중구민을 대신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일이 탈착되어서 도로의 운행상에 무기가 되지 않게끔 앞으로 더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차도 보게 되면 오랫동안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 칙칙하고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터널 자체가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조금, 울산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천강 우안제 약사천 구간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가 공정상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느낌이 공사가 좀 많이 늦는 것 같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량 가설하는 곳하고 인근 아파트가 너무 근접해 있어서 그 민원해소를 위해서 8개월 정도 공사중지를 했었고요. 그 중지한 기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담아서 설계변경을 했고 또 증액되는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 아니라서 국토부에 가서 저희들 협의과정도 있었고 이리해서 지금은한 3개월 전부터는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저희들 겨울 이전에 11월 말, 12월 초에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좀 주요부분을 하려고.

김성록위원

많이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하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은 안전하게 공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한기 접어들기 전에 좀 더 진척을 내어서 사람들이 이게 과연 되냐, 안 되냐에서 의구점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우리가 아파트 옆에 보게 되면 산책로 비슷하게 다니는 유도로가 있는데 이게 소공원화 될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소공원화 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소공원화가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도면을 펴서 별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의 그게 공원으로 되어버리고 기존 도로는 없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11월 말, 12월 초부터는 일부 주민들이 우회를 해서 기존 e편한세상을 우회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홍보 중에 있고.

김성록위원

이게 도면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한 면적이거든요. 이것 나중에 저한테 개별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이것과 덧붙여서 제2명촌교가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2명촌교가 계획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제방도 있고 그다음에 펌프장도 있어서 이것이 거기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하고 연계고리를 하려면 어차피 하천 법선을 따라가지고 최대한으로 당겨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높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 내황초라는 학교 자체가 실질적인 분지형태의 학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도로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런데 이것을 지금 타당성분석을 할 때 종건에서도, 시공 측에서도 종건이 실무에 주무부서니까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산에서 와서 배수장, 저수조를 중앙을 통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법적인, 합리적인 타당성분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그쪽 부서하고 도로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리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도 혹시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게 있으면 같이 건설도로과에다가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적극적으로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아산로가 침수가 되어서 완전히 침수되기 전에 제가 거기를 통과했었거든요. 하고 난 뒤에 현대자동차 제일 끝, 그러니까 KCC에서 다시 U턴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산로 침수 방지대책하고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아산로 뿐 아니고 15개소가 비만 오면 통행제한을 해야 된다는 둥 불편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아산로도 그렇고 상방지하차도도 그렇고 국도24호선 만나는 선바위교 가는 길목도 그렇고 그런 데가 약 1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하는데 돈이 대부분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올해 받은 게 아산로 10억 원을 받았고 이화산단 사면보수공사 4억 원 받고 온산 이진방파제 보수하는데 10억 원 받고 저희들이 그리해서 그게 자금배정되고 확정되는 게 8월 되었었습니다. 7월 아니면 8월 되었었는데 그때 설계를 통해서 죽 하고 지금 발주단계에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크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내년 이맘때 쯤 되면 충분히 개선이 안 되겠나.

김성록위원

그러면 침수원인이 배수가 잘 안 돼서 그렇죠? 주 원인이 배수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혹시 거기 다니시면 유심히 보시면 기존보다 죽 해 놓은 것 보면 중앙분리대가 많이…….

김성록위원

편경사구간 중앙…….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중앙분리대 그게 보면 도로 전체가 침하된 부분이 많이 드러날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것 혹시 포트홀 영향, 그런 것도 발생할 가능성은?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런 개념은 좀 다르고요. 저희들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배수로만 좀 따 넣으면 크게 개선된다 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은 배수불량이 주 원인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철저하게 잘하셔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방금 내가 말했던 포트홀에 대해서요. 지금 보게 되면 삼산동 영화관 있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번영교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번영교를 가다보면 그냥 저속으로 가면 표가 안 나요. 제가 고속으로 100㎞/h 달렸거든요. 100㎞/h하면 다리와 연결하는 부분을 전문용어로 뭐라 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교량접속부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거기 부분에서 보게 되면 한 7전 정도, 10전 침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달릴 때 보게 되면 타이어가 붕 떠버려요. 떠서 딱 얹혀지거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요근래는 2개월 전에 개선을 많이 해 놨는데요.

김성록위원

그것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워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10시 반 이후로 차가 안 다닐 때는 속력을 내거든요. 저도 우연찮게 급해서 집에 가는데 점프했습니다. 그래서 팡 뛰는데 보니까 타이어에 딱 그거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울산에 포트홀은 점검을 계속 하고 있다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오늘도 직원들 현장 나가 있고요. 내일도 나가고 계속 나갑니다.

김성록위원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사실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예산부서에 돈 달라고 그저께도 가서 사정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하면 10년간은 괜찮다고 봐집니다. 설계지침상 보면 10년간은 괜찮으니까 그 이후에 상태를 보고 재포장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곳에는 20년 된 것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윤정록입니다. 아스콘 구입의 문제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때 관급자재 조달구매 현황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받은 자료하고 실제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진 것하고 좀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받은 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제가 딴 데서 자료를 받은 것 보면 내가 죽 대조를 해 보니까 1월 8일 2만 8568t을 16억 2600해서 옥동∼농소1 여기에 다른 데서 받은 자료는 있는데 여기에는 누락이 된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한 네댓 개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본부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여기에 들어 있는지.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1월 8일 구매한 것 있는지, 이게 t수로 봐야 알겠죠? 1월 8일 2만 8568t, 이게 여기 며칠자로 되어 있는지, 10월 4일 144t, 10월 4일 173t, 사업명을 불러 드릴게요. 1월 8일 2만 8568t 옥동∼농소1도로, 10월 4일 144t 청량중학교 앞 도로 또 10월 4일 173t 청량중학교 앞 도로, 10월 4일 287t 청량중학교 앞 도로, 7월 12일 2280t 강남로 외 4개 노선, 6월 19일 2735t 염포로 외 3개 노선 그다음에 10월 18일 3561t 삼산로 등 2개 노선, 여기 뒤에 누가 한번 보시고 어디에 들어 있는 건지 내가 보니 이게 왜 날짜순으로 안 되어 있고 이것 보니까 날짜들을 자료제출에 섞어 놨더라고요.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관리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10월에 죽 설명하셨는데 아마 10월은 우리가 레미콘 파업 때문에 아마 타결을 한 것 같고 또 이것 자료작성 일자가 우리가 9월 말까지로 하다 보니까 10월 것은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0월 게 안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고 10월은 2건 있고.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10월은 우리 자료작성 시점이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한테 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해가지고 어디 들어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결국 이것 물량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1월 8일자는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조달에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서 자료제출 할 때 뺀 것은 아닙니까?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달에 있는 것은 일괄 시스템으로 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감사 마치기 전에, 지금 하기 전에 확인시켜서 하세요. 이 자료가지고, 몇 건 안 되니까 어디 있다는 것만 저한테 확인을 시켜 주세요.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이 자료에 어디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이것 드릴까요?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서 자료요청 한 것 드릴까요? 확인시켜 주세요. 자료 몇 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양우 내안에 임시도로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가지고 버스가 다니고 민원도 해소되고,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애를 먹이고 하다가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그것 고생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제가 적극적인 행정하는 사람 뽑으라면 내가 추천하고 싶은데 놓쳐 버렸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보고 빨리빨리 하도록 그렇게 잡아가는 그게 또 관리자가 계시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버스가 정상적으로 다니고 거기다가 노선도 다 확장하고 해서 민원이 해결 잘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9호선 거기에 보면 인도를 설치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역주민이 하도 그래서 인도를 설치했어요. 했는데 그것 또 해 놓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좀 더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봐 보이소. 보시고 연장을 더해 달라고 저 위에 터널이 뚫리고 하니까 그쪽에 인도를 좀 연장할 수 있는지, 예산이 있는지, 그 문제가 69호선 석남사하고 그 도로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좀 여유가 있으시면 인도를 더 할 수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 위에까지는 몇 십 이것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향후에 건설도로과에서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건데요. 2단계로 해서 그 전체 노선을 선형 개량하고 하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 낭비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서 내려와서 우리 인도 확장한 것 있다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인도 확장해서 인도 설치해 준 것 있는데 거기까지도 내려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전체적으로 그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하고 현장방문해서 어디까지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부분 할 수 있어요. 어느 선 넘어가면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거기가 온천까지인데 거기에서 아마 20m, 30m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위에는 사실상 동네가 없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마을 앞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방금 우리 부장님 얘기하신 어느 정도 검토해 볼 부분은 아마 그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울주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9호선 도로가 보니까 사실은 어디에서 일부 민원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석남사에도 한번 물어 봤어요. ‘석남사에 들어오는 길이 복잡하지 않느냐?’ 석남사 입구에 계속 거기에 좁아서 69호선 인도도 좁고 그게 밀려가지고 석남사 뒤에 양 옆에 있는 땅이 석남사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남사 측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던데 거기에 통행을 하는 주민이나 하는 사람들은 ‘왜 이 석남사 앞에 길이 이래 좁느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그 도로를 따라가지고 그 옆에 배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한번 만들어줘야 되겠더라고요. 도로를 따라서 석남사 쪽 그 위에서 물이 길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외딴 집 하나 있잖아요. 이번 태풍에.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할머니추어탕 저희들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를 덮쳐 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하든지 배수로를 만들어주든지 하천 쪽으로 빼든지 물이 못 따라 내려오게 집을 덮치는 형태가, 낮은 집이 있어서 덮쳐 버렸는데 그 문제를 한번 계획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민원을 접하고 있어요. 할머니추어탕도 그렇고 모텔도 그렇고 석남사에서 내려오는 게 전체적으로 편구배가 도로로 물이 안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우수받이 형태로 만들어놨는데도 계속 막히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라고 회의는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울주군에서 좀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배수로를 옆에 설치하면 측구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누가 물을 받아줄 수 있는, 하천에 막바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밭을 해먹어요. 그래서 이래도 검토해 보고 저래도 검토해 보고 있는데 내년 여름, 우기 전까지는 좀 개선되리라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조치를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직전에 포트홀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내용이 지적되어 있거든요. 본부장님, 전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면 광역시도 전 노선 포트홀 발생여부 주기적인 점검 실시하고 포트홀 발생확인 시 즉시 보수, 도로보수원이 시행한다. 이렇게 ‘완료’로 되어 있는데 매년 포트홀 보수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최근 3년간 보면 4300건 정도를 매년 포트홀.

박병석위원

매년 4000건 이상입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아니요. 3년간.

박병석위원

최근 3년간.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매년 연간 보면 1800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편이네요. 주로 장마기간 끝나거나 또는 해빙기 때 그렇게 되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도로보수원이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 광역시도를 매일 순찰을 주기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 순찰한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도로에 언제 포트홀이 발생됐고 보수공사를 했다는 것.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일지기록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기록 있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 기록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최근 뉴스를 보니까 파주시에서 포트홀 자동보수하는 차량을 하나 구입했더라고요. 파주시에서, 최근 뉴스를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부다 인력이 가서 안에 마대자루 같은 것 넣고 위에 아스팔트 씌워서 누르고 다지고 하는데 파주시에서 그 차량을 구입해서 파주시도 지금 연간 그 정도, 4000개 미만인데 이 차량이 지금 굉장히 역할을 한다고 뉴스에 나온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 가격이 얼마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도 효율적인 포트홀 보수공사가 된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그쪽 파주시의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뒤쪽에 보면 도로함몰 사고 에 대비한 안전점검 체계 구축, 이것 포트홀하고 비슷한 건이죠? 이것은 크게 도로가 함몰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도 도로보수반 운영 2개조 6명이 상시순찰하고 여기는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11개 업체가 담당구역별로 순찰 및 보수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을 금년 5월에 완료했단 말씀입니다. 이 용역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GPR 탐사장비라고 죽 도로를 타면서 지반이 공극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하는 게 장비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죽 다니면서 함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지금 공간이 있나 없나를 체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는데 그럼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지금 올해 한 부분은 특별한 게 없고요. 그 결과가 전부다 도로지반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저희들이 올해 온산 이진로 할 때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기록 나타나는 데이터를 보고 저희들이 용역사한테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 공극이 있으면 춤을 춰요. 파장이 생겨서 실제 파보고 그런 걸 정비하고 하려고 온산 이진로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계약이 되었거든요. 아직 시공사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계약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함몰시스템 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럼 지하에 지금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차에 탑재해서 그냥 도로를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차에다 탑재해 가지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차에 뒤에 달아가지고 차에 달려가지고 있고 그래 다닙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도로를 죽 진행하면 그래프상에 파장이, ‘아, 이 지점이 밑에 좀 공간이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초음파장비처럼 지하에 빛을 쏘면 거기에 공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출력을 해 보면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게 4, 5m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그 밑에까지는 좀 어려운 그런, 현재 기술로서는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일단 저희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반탐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5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보면 싱크홀 생기고 하는 게 주로 보면 하수도가 오래되어가지고 상수 같은 경우에는 물 압에 의해서 흐르기 때문에 관로가 이상이 있으면 지상으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으로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지하에서 흙을 자꾸 파먹으면서 함몰이 생겨서 싱크홀이 발생하는데 저희들 해 보면 그 외에, 그러니까 하수도 외에는 그렇게 공동이 발생하는 현생이 잘 없더라고요.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5억 원을 주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 측면에서 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활용가치가 높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저희들 이 이렇게 용역을 하면 함몰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계속 축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자료를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용역이 끝났다고 해서 이걸 바로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이렇게 하다보면 공동현상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 굴착을 해서 바로 보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하다보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언제 났고 이렇게 이력관리가 되는 거죠.

박병석위원

나중에 되면 데이터가 나오면 어느 근처에 계속 생긴다는 것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자료가 축적되면 나중에 분석도 가능합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단가계약을 통해서 관내 도로를 순찰하고 또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상시순찰 2개조의 순찰일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보수반.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순찰일지도 한번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가능합니다.

박병석위원

그 자료도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리고 지금 PPT 혹시 가능할까요? 312쪽 그러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료에도 작년 행감자료가 나와 있죠? 행감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오토밸리로 도로표지판 재정비 건인데 전년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게 오토밸리에 있는 IC명칭이 다 법정동인데 농소2IC만 행정동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선입견도 있고 농소21C로 읽힌다고 말씀드렸고 똑같이 법정동으로 마을이름으로 해 달라 해서 호계, 화봉, 연암 그다음에 농소2IC를 마동IC로 바꿨네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때 주민들 의견 받고.

박병석위원

의견 받아서 마동IC로 마을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간판을 잘 바꿔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 최근에 행감 때문에 죽 오토밸리로를 서너 바퀴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우선은 마동IC 도로표지판 이정표는 다 현판을 바꿨는데 내려가면 하부도로 있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월드메르디앙 하부도로, 거기 IC에 내려가면 그 밑에 있는 간판 이런 간판이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것 여전히 농소21C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업무는 지금 어디 업무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게 경찰청 업무인데요. 저것은 교차로명을 별도 하는 게 아니고 신호등을 관리하기 위한 명찰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박병석위원

명찰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으면 마동IC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서 공문을 경찰청에 한번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 안 그래도 위원님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 저희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박병석위원

남단, 북단 6개나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데.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것도 있고 또 이예로하고 오토밸리로인가 그것도 표시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서 이것을 경찰청에 뿌리고 교차로명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노면, 노면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박병석위원

업무협의를 지금 하면 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는 몰랐어요. 매곡그것만 바꾸면 되는 줄 알고 있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줄은 근래에 알게 된 거죠. 위원님 관심 가진다 해서 알게 된 거고 저희들 저런 것은 또 이야기를 안 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었죠.

박병석위원

지금 보시면 마동IC는 다 바꿔 놨잖아요. 이렇게 마동IC는 바꿔놓고 지금 호계IC가 원래 맞잖아요. 원래 호계IC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호계IC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종건에서 이것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어이가 없죠. 이 간판 3개가 농소1IC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오토밸리가 지금 준공한 지가 언젠데 작년에는 농소2IC를 제가 이름을 바꿔달라고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결과를 봤더니 호계IC를 농소1IC로 이름이 다 엉터리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만큼 이 표지판을 단 업체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이고 결국은 종건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이름 바꾸는 것은 저희들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주민의견 받아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박병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호계IC는 이미 원래부터 호계IC 아닙니까? 원래 호계IC인데 농소1IC로 지금 버젓이, 지금 오토밸리로가 몇 년 전에 준공이 났는데 아직도 농소1IC로 3개가 지금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2㎞ 전, 500m 전.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현황 확인해서.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놓친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단 문제는 도로관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단가계약으로 하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그냥 나뉘는 거예요. 저게 오토밸리 지금 차단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단가계약 한 업체도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종건에서도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저런, 이게 행정에 사실 불신이잖아요. 호계IC인데 농소1IC로 몇 년 째 저리 붙어 있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다니면서 보고 참 기도 안 차던데, 그렇게 도로가 준공되면 표지판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돼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종합건설본부 이병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8월 22일 옥동에서 농소1 구간도로 비탈면 암질불량으로 붕괴위험이 상존해 있는 비탈면 보강과 기타사항으로 추가 공사비가 필요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조달청,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서 10여 차례 비탈면 보강 6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9년도 8월 16일 MBC울산뉴스에 옥동∼농소 간 도로 경사면 유실로 59억 원이 추가 투입되었습니다. 옥동∼농소 간 산지가 많고 경사가 급해 경사면 유실은 도로개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국비도 신청한다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잘잘못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사면 유실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시 더 철저하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설계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그게 2007도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이 보면 전반적으로 지반이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더 주의 깊게 저희들 사전 자료조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국비 추가신청해서 잘못이 국토부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국토부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아니 국토부에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연약지반인 경우에 그게…….

시우

이시우위원

2018년도 8월 12일 압력으로 사고가 나고 그다음 2019년 8월 16일 울산MBC 뉴스에 보니까 옥동 간 도로면 경사유실로 59억 원이 투입됐더라고요. 두 번.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옥동∼농소1 구간 28개소에 100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8개소에 59억 원 정도가 비탈면 보강공사를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에도 옥동∼농소 간 도로현장에서 절개지가 대규모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현장 관계자는 사전 토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구간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사 기울기가 설계 잘못이 되어 인재로 예견된 일입니다. 여기에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 사고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 지역에서, 그래서 내가 뉴스도 보고 앞에 사건 두 번 일어나고 그래서 또 질의드립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계를 할 때는 지반조사를 죽 해야 되는데 그 설계하는 시점에는 토지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가서 지반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요.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경가 기울기가 1:03으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몇 군데만 지반조사를 해서 지질조사 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는 시공에 딱 들어가면 여기 뿐만 아니고 모든 현장에 10m, 5m 단위로 틀려 집니다. 우리 동천제방겸용도로 같은 것, 거기 보면 암반이 우리 육안에도 나타나는데 바로 밑에는 20m 밑에 있고 바로 옆에 1m 옆에는 25m 밑에 암반이 나타나고 이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옥동∼농소1도 저희들이 암반이 1:03이다 암반이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실제는 해 보면 암반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암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기울기를 가지고는 그 암반을 못 견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무너지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어떤 공법에 대해서 그걸 하면서 돈을 더 받아서 보수·보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를 하는 것 자체가 표준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시공과정에서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1:03해가지고 안 되면 거기 앞에 보강도 여러 가지 공법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되고 콘크리트로 사면 같은 것 보면 콘크리트로 옹벽을 치듯이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십자블록으로 당겨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당초 설계는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예산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평이하게 설계를 해 놓고 나중에 시공과정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산낭비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보고 있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조사도 한다길래 조사를 하면 기초표본조사부터 먼저 할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게 아주 조밀하게 해도 오류가 있는데 그저 1㎞마다 이 정도로 하니까 지반은 완전히 밑에 땅은 모르거든요.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하니까 안전점검용역하면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서가 있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당부 말씀하겠습니다. 추가예산이 시에서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설계부터 꼼꼼히, 세밀하게 살피고 우리 시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공사 시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한 태풍이나 비가 오더라도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아까 연장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트홀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보면 도로상에서 전에 없던 크랙현상이 너무 많이 발생해 있거든요. 남외동 거기도 마찬가지고 반구2동 소방서 앞에도 그렇고 동네에도 가다보면 도로에 크랙현상이 있는데 크랙현상의 주원인이 지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지반이 약한 작용을 하는 관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공사를 할 적에 그 관로들을 한 군데 모으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울산시에서는 포장유지관리시스템 혹시 이런 게 돌아갑니까? 포장유지관리시스템을 해가지고 우리 울산에는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시스템이 돌아갑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시스템이 돌아가면 일률적으로 시내나 국도나 이런 데 보면 포장두께가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상황에 따라서 두께조절을 할 것 아닙니까? 공사 설계단계부터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설계기준이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도로를 확장할 때 토지정보과에 보면 지하매설물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참조를 하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하매설물 자체가 많이 묻혀있는 데는 포장 두께 자체를 조금 상향시켜서 중량에 대한 하중을, 좀 충격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장님 어떻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은 지하매설물이 많아서 도로포장 공정기간이 짧아진다고는 안 보고요. 저희들이 죽 도로관리, 저도 평생을 도로를 관리하면서 살아보면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에서 15년쯤 되면 중차량 여부에 따라서 공정기간이 좀 달라지기는 달라지는데 대부분 보면 가만히 놔둬도 10년에서 15년 되면 기름기 빠지고 이러다보면 갈라지고 균열도 일어나고 포트홀도 생기고 소성변형도 생기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쯤 주기가 되면 포장을 걷어내고 안 그러면 그 위에 재포장을 하면 항상 저희들 도로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좋은데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문제가 결국은 또 따라옵니다.

김성록위원

그 10년 주기를 픽스 시키면…….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좋지요.

김성록위원

법적으로 규정이 10년 딱 이렇게,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라고 이렇게 주기마다, 그러니까 이 10년 주기를 픽스를 시켜서…….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지금 총 관리하고 있는 게 674㎞거든요. 그것을 다 그렇게 하기에는 뭣하고 중차량 여부에 따라서 10년, 관리지침이나 설계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10년인데 15년 가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급한 데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항상 균열 등 일어나고 이런 게 눈에 늘 보이는 거죠.

김성록위원

그래서 임시포장한데 안 있습니까? 크랙해서, 제가 15개월 정도 시에 들어왔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보니 크랙현상이 발생하는 곳에 땜질을 해 놔도 그것이 발생하는데 그리 오래 안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첫째로 제가 생각한 것이 지하매설물에 의한 누수현상에 의해서 지반침하가 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하면 포장의 두께를 상향시키면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도로상황, 차량의 유동량에 따라가지고 탄력적으로 포장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산업로 같은 데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문헌 같은 것도 찾아보고 과연 몇㎝를 하면 가장 경제적인지 경제성하고 시공성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김성록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일 좋은 것은 포장 두께 설계 시부터 10년 공용 사용 이 부분을 픽스 시키셔가지고 포장의 재순환을 계속하게 되면 더 좋겠는데 항상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니 그 부분 자체를 좀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요. 지역민을 활용한 공사감독관리책임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독,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교체공사를 한다고 치면 그 지역민을 한 사람 정도 해서 기간제근무자로 채용을 해서 아니면 알바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공직 분들이 일일이 그것을 못하잖아요. 일일이 못하는데 현장소장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지역민을 활용한 임시 공사관리감독체계로 하게 되면 어떤가 싶어서, 이것이 만약에 어떤 특별제약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시민감시관제도라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건 오수관로 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게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이면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산업로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명 되어 있고 동천 거기도 한 명 이상은 되어 있을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분들이 그냥 노는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분기별로 시민감시관 활동실적을 받아보고 하는데 그렇게 되게 열정적으로 하루 한 번 나가는 정도는 아니고 다 생활을 하다보니까 안 되고…….

김성록위원

건설분야 퇴직자 분들한테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상시감시체계를 할 수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오늘도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뭐냐하면 ‘진짜 이 사람이 공사하는 사람 맞습니까? 전부다 잡부 같아요’, ‘아니, 잡부가 아니고 현장소장부터 전부다 있고, 오늘 아침에도 공무책임자가 와있더라’고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눈에 띄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생각한 것이 그런 제도가 있다면 65세 이상 경험자를 해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공사의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수시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보면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있다면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시민감시관제도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부분에 합니다.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이런 건설이나 토목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임명절차를 거쳐서, 증도 하나 조그마하게 만들어드리고 이 활동을 하라고 교육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아는 범위 내에서 다 하시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규모가 10억 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그 미만은 안 하는 부분은 있죠. 대부분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것은 다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1억 원 단위 이상에 대해서는 많이 할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나는 표찰 이런 부분들을 옷에다가 표시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저희들이 감사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언양파출소에서 서부리 도로확장하는 건은 이 자료에는 빠져버렸던데, 목록에는 들어있는데 빠져버렸던데 이것은 이번 예산에 못 들어갔죠? 내년도 예산이, 지금 보상은 다 했습니까? 거기에 잔액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이때까지 확보한 전체 300억 원 중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80억 원이 보상비고 20억 원이 공사비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게 약 100억 원 확보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1단계 하면서 죽 하고 있는데 지금 100억 원 소진이 거의 다 되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다 되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수용재결이 중토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뛰어다녔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 전액 한 푼도 안 올라갔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리 뛰어다녀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중토위에서 결정나면 그 돈은 뭘 로 줄 겁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아니고, 그것은 지금 있는 돈 가지고 하고 있고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보상비가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100억 원 요구했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1백 4, 5십억 원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추경되면 좀 확보해 준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빨리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일부 사람들이 몇몇이 거기에 안 된다고 자기들 집 뜯기는 것 있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산실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까지 내려오기 전이라도 해라. 윗 구간이라도 빨리 해라’…….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려고 위원님 열정에 대해가지고는 엄청나게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보에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하다가 그렇게 찔끔 놔놓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 추경에는 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저희들끼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어이없어요. 그 몇몇 집 그거 한다고 거기 와서 민원 제기한다고 하던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많이 노력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때문에 저도 이야기했어요. 예산실에서 결국 그것을 전액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고. 그리고 천전 그 다리 밑에, 사무관님, 다 치웠습니까? 구조물 있는 것, 그때 이야기한 것.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우식 울주군에서 하천배수공사에 포함시켜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언제 하는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우식 지금 설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설계?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우식 예.

정록

윤정록위원

설계해서 언제 하는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우식 설계가 끝나면 내년 초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도저만 하나 있으면 내가 가서 싹 밀어내버리면 속 시원하겠더라. 이번 비에도 그게 있으니까 물 내려가는 게 유수에 지장이 좀 초래되었거든요. 그것 한번 보시고 좀 챙기소. 부장님 위치 아시나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좀 보시고 똥구덩이처럼 밑에 있어요. 다리 밑에 보면.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옛날에 도로 낼 때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데 어째서 그것을 그렇게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다리 할 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위원님 그 민원은 저희도 받고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죽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합시다. 좀 빨리 해 주시고요. KTX 진입 굴다리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KTX 옆에.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자료에는 2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던데 2월에는 차질 없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12월까지 하늘이 두 쪼가리 나도 올해 착공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2월로 적어놨네요 보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안 그래도 위원님 전에 추경하실 때 머리도 깎는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본부에서는 최선을 다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10월 4일에 위원님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조달청에 계약까지 의뢰를 했는데 아마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한번 받으셨지 싶은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 때문에 이야기하시데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국비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착공 하이소, 착공. 자꾸 저기에서, 이 업무가 지금은 패턴이 또 달라졌잖아요? 이제 와서.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은 공사 시공만 한다 아닙니까? 예산 확보하는 문제는 부서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부서에서 통과시키고 서류상 그것은 거기서 한다 아닙니까? 착공 하이소. 돈 넘어와 있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하여튼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착공 하이소. 돈 넘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공사만 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지금 계약의뢰 했습니까, 계약했습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일단 계약은 의뢰해 놨는데 일단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이야기합시다. 여기에서, 발주했죠? 본부장님. 발주했죠? 발주.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발주를 했는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계약의뢰 했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아니요. 계약의뢰는 해놨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의뢰해 놨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무슨 사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는 계약의뢰 했다, 발주했다고 해놓고 또 취소했다 하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따로 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여기서 해야지, 선서하고 해야지. 자꾸 내가 지금, 지금 뺑 돌아버리겠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497억 원이잖아요? 3억 원 차이 때문에 행안부나 중앙부서에서 500억 원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꾸 속이고 있는, 자기들은 의심을 하는 그런 견지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재검토 브레이크 거는 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올라가서 설득을 하세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관련부서에서 일정을 잡아서 한번 올라가서 설득을 한번…….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내일이라도 올라가시라 하이소. 관련부서에 누가 올라가든 올라가가지고 497억 원인데 그것을 사실은 있다 아닙니까? 그쪽에 연결하려다 그리 넘어가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는 속인 게 아니잖아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늘어났고 그 금액은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는 문제에요. 이 사람들이 자꾸 삐딱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또, 그것을 설득을 하시고 빨리 500억 원이 안 넘어가는 게 우리가 억지로 줄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도 그 문제를,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의심을 한다는 자체가 서로 간에, 공무원이 누가 거짓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빨리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이게 입찰가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설득을 해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설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금액이 나오는데요. 그걸로 설득을 시키세요. 내일이라도 부서에서도 올라가고 본부장님도 좀 올라가이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셔가지고 설득을 해서 빨리 이게 안 되면 지역주민들 난리난다고 올해 12월에 착공 안 하면 난리난다고, 착공 하이소. 안 되면 30억 원 때려치워 버리소. 돈 받지 마이소. 그거 좀 보태는 것 가지고 내도록, 국비가지고 지금까지 사람을, 근 10년 동안 기만해 왔다 아닙니까? 하여튼 본부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보니까 늦어서 12월에 하지도 못하겠다. 여기 적어진 대로 또 두 달 미룹시다. 2월에는 하늘이 두 쪼가리 나도 하는 것으로 합시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일단 중앙부처에 방문하고 그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행정부시장님하고 중앙에 많이 아시잖아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한 번씩 어른들 올라가셔가지고 이것을 빨리빨리 풀어야지 거기 있을 바에야 뭐 하러 갑니까? 잔뜩 실무자만 있으면 되지, 위에 고위층이나 행안부에서 파견 온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을 빨리빨리 풀어가는 게 어른들의 역할인데, 그래서 올라가이소. 내일이나 모레 빨리 올라가이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합시다. 그렇게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천산단∼지화 거기도 예산 이번에 또 하나도 안 잡았죠? 거기 보상 나가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보상 그것도 중토위에 올라가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도 중토위에 올라가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 끝나버렸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건설부장님.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아까 업무보고 본부장님이 하셨는데 7쪽에 보시면 도로개설·확장이 8번부터 19번까지 사업추진현황이 있잖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여기 신현교차로에서 강동중학교까지 예산이 금년도에 20억 원이 편성되었고 집행을 했다 아닙니까? 기존에 예산 투입된 게 있고 총 40억 원 가까이 들어갔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도로개설·확장에 대한 개요는 아예 없는 겁니까? 부지매입만 한 상태에서는,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어쨌든 일정이나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여기에 도로개설·확장현황하고 주요추진사업에 넣어놓은 것은 지금 하고 있거나 거의 되어가고 있는 부분, 그것은 순수 보상해 주고 하는 것은 달천하고 몇 군데는…….

박병석위원

일부러 뺐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안 넣어놓은 것이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아예 처박아 놔버렸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아니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한 80% 끝났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1.5㎞ 중에 1㎞에 대한 것은 74%되어 있고, 0.5㎞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확보를 못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러면 보상비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거기도 확보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작년 7월에 고시했다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총 사업기간이 6년인데, 그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것은 때 되면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연기해야 될 게 아니고요. 강동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통과되었다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관광진흥법이 개정 통과되어서 강동산하지구에 뽀로로부터 시작해서 롯데에서도 사업계획서를 곧 제출한다고 하고 있고, 그 앵커시설이 뽀로로 테마파크, 아이들 워터파크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민간업자들이 막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제가 볼 때는 시급히 확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연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공사가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지금 공사차량이 산하지구로 밖에 내려가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산하지구에 지금 1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 대단지인데 민원이 발생될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쪽 구.신현로터리 쪽으로 빨리 길을 열어줘서 현재 강동주민센터 앞으로 해서 좌회전으로 해서 롯데 공사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사업비나 예산확보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박병석위원

물론 그렇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산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박병석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 알고 있지만 실제 돈을 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강동산하지구가 과거보다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것을 강하게 예산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죠. 실제 ‘너네 손 놓고 있으면 나중에 다 너네 책임이다’ 얘기 해야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가서도 정말 많이 앓습니다. 돈 주십사 하고 엄청나게 하는데도 워낙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박병석위원

걱정이 뭐냐하면요. 지금 산하지구개발사업이 곧 활성화될 것 같은데 내년 6월 되면 실제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그렇게 되면 뽀로로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되면 대단위 공사차량들이 산하지구로 진출입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일반주민들하고의 사이에, 그래서 그런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기존의 계획보다는 훨씬 당겨서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주요업무보고 4쪽에 보시면 도로개설 및 확장 내용이 나오는데 예산이죠.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대로1-24)로 되어 있는데 이게 1-24가 맞습니까? 그 밑에 언양파출소가 도로명 1-24 아닌가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오타가 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1-24 아니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2-28호선인가 그런데 자료 만들 때 이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를 안 하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죄송합니다.

박병석위원

2-28호선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1-24가 맞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2-28입니다.

박병석위원

2-28이 맞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오타는 사실 한두 자 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도로번호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충대충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여 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건에서 직접 건설시공을 많이 하는데 하도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하도급 근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어제 건설도로과 행감할 때도 관련된 질의를 했거든요. 현재의 관련법에 따르면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정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종건에서는 하나도 문제없이 잘 관리·감독이 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안 그래도 어제 위원님이 건설도로과에 질의할 때 저희들이 보고…….

박병석위원

아, 보셨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KISCON인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박병석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다 잘 하고 있고요. 그게 안 지키면…….

박병석위원

벌금, 과태료가 나오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실제 발주업체가 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대조해야 됩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박병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자료를 국토부에서 받아보니 지자체가 20% 정도밖에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에서도 가장 많은 발주가 나는 게 종건이고 건설도로과인데, 특히 종건이 많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일 것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 공사 건하고 보고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대조해서 혹시라도 누락된 게 있는지를 잘 살펴서 이런 게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불법하도급을 막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인데 1분밖에 안 남았네. 저희들이 저번 추경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옥동∼농소 간 도로가 지연되는 사유를 보고 받았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 지연된 이유가 국도7호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입니다.

박병석위원

예, 사토처리문제, 그 사토가 반출이 안 되어서 공사가 안 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 사토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옥동터널 옆에 보면 석분 쌓아놓은 것도 있고 거기서부터 산을 절개해야 되는 그 부분이 가천, 청량…….

박병석위원

청량∼웅상 국도7호선 도로 현장.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 도면을 갖고 왔거든요. 도면을 갖고 왔는데 그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석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전에 위원장님도 궁금해 하시고.

박병석위원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국도는 하면 보상절차가 저희들보다 많이 더디더라고요. 저희들은 공사를 하면……. (도면을 보여주며) 거기서 보이겠습니까?

박병석위원

보입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도면설명) 이게 성안에서 북부순환도로로 까만 게 개통한 부분입니다. 초록색 이게 옥동교차로가 여기거든요. 이것은 한번 별도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부장님, 저희가 조금 있다가 10분 휴식을 할 건데 그때 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님, 포트홀과 싱크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이 도로 위의 흉기라고 하는 것은 차량 타이어 파손은 물론 운전자의 차선이탈을 부추겨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트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연간 얼마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간 접수 건수로는 몇 건 정도가 되며, 그 중 보상은 몇 건이며, 금액으로는 얼마나 보상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전체 국가 배상 건수는 약 210건입니다. 그 중에 배상 결정된 게 76건이고 배상액이 약 3억 2600만 원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포토홀 보수금액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보수 금액 들어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전체적으로는 한 10억 남짓, 도로 보수공사하는 것은 10억 남짓 되겠네요.

시우

이시우위원

그 집계된 금액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작년 8월 범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다운1터널 입구에서 포트홀로 인해 차량 5대가 타이어에 펑크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포트홀이 발생한 이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는 포장 노후화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합니다. 또 여름철이 되면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온도에 의한 소성변형이고, 아까 김성록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지반에 대한 다짐정도 불량해서 그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포장 노후화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스팔트 수분 취약이고, 제설작업의 염화칼슘, 소금 등에 의해 약해져서 여름, 겨울 기온 차이로 인해 포트홀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시내 도로보다 대형 산업물동량 이송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공단이나 산업도로 등에 차량 무게나 대형차량의 급제동, 급과속이 많은 교차로 등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전수조사나 점검 등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일 단위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순찰 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 점검표 있죠. 그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도로를 다니다보면 긴급 보수만 해 놓고 펑크 그런 것은 얼마 안 되어서 또 떨어져 파손 조각까지 더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예방 보수를 위한 기술이나 연구 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특히 비가 오면 포트홀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은 포장아스콘으로 떼워놓고…….

시우

이시우위원

붙여놔도 또 떨어지고 파손조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자재 준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아스콘 기계라든지 이런 수급상황을 보고 하면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일제정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단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안에도 사고가 날까 싶어서 계속 순찰을 돌고, 또 보수할 것은 또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부장님, 행정에서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경미한 것은 국가배상위원회,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하면 차 펑크가 났다든지 타이어 파손이 되면 타이어 값을 정비하고 난 뒤에 제출하면 대부분 2, 3십%는 속도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고 운전자가 속도를 안 낮춰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70% 정도가, 퍼센티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배상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부장님 뭐가 신고 되고, 보상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든지, 어떤 경우는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신고 되고 보상은 또 언제까지 해야 된다든지 어떤 경우에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든지.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사고나가지고 저희들한테 묻습니다. 물으면 대부분 그런 것은 전화상으로 많이 묻거든요. 안 그러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물으면 배상절차라든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내를 해 주면 전체적으로 소요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배상위원회에서, 검찰청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바로 그 제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보상을 잘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안 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맞죠. 백 번 천 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돈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는 120해울이콜센터 운영되고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120해울이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해울이는 저희들은 업무…….

시우

이시우위원

120해울이라고 콜센터가 있잖아요?

미진

이미진지방행정주사

시민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어디에서요?

미진

이미진지방행정주사

시민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거기서요. 다른 지자체는 빠른 신고를 위해 주민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속한 대처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신고포상금 조례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없어도 울산시민들 신고정신이 대단합니다.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 중요하게 사고가 났을 때 더더구나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안 해도, 주민들한테 안 해도 저희들은 잘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부장님께서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만든다면.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만들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시민들이 신고 안 하면 저희들이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요즘 시민신문고를 통해서 전화를, 그런 것은 엄청나게 빠른 신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저희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건만 하더라도 건설부의 직원들하고 도로보수원들하고 구·군에서 도로보수원들이 늘 다니면서 연락을 주면, 우리 도로에 대한 연락을 주면 또 보수공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부탁말씀만 드리고 이번으로 해서 종건에 대한 행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청에서 반구로터리 쪽으로, 홈플러스 반구로터리 지중화작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임시포장이 보니까 너무 거칠게 임시포장이 되어서 주행안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성교 지금 정밀진단 했는데 별 이상은 없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괜찮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예산이 좀 남으시면 학성교 보면 수압으로 청소 좀 부탁드립시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너무 시커멓고 곰팡이가 많이 피었거든요. 부탁드리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최근 5년간 공사 중에 안전사고 발생한 적 있습니까? 울산시에, 없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가끔씩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미세한 안전모, 차량 이것을 뭐라 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안전조끼.

김성록위원

예, 안전조끼를 착용을 해서 교통 유도하시는 분이라도 그걸 착용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안전휀스도 안전하게 설치하셔가지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관리부장님, 공사금액 지불방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원청에다 전부 지불하죠?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원청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하도급업체에 보증서라든지…….

김성록위원

중간하도급 말입니까?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지급을 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공사금액 중에서 하도급업체에 해가지고 근로자한데 직접 나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1만 원 지불한다 치면 50%는 직접 내려갑니까?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우리가 바로 직접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율은 50% 안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을 관급공사만이라도 불의의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어서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해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그 비율을 좀 높여주십시오.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공사현장 친환경거푸집 사용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축허가 시에 그것을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에 하나 물론 구입비용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것은 있는데 화재로 인해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관리시설부장님, 기성금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퍼센티지가요. 우리가 관급공사는 처음에 몇% 줍니까?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처음에 선급금을 요즘은 30%, 4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많이 주네요?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예, 그 이후에는…….

김성록위원

30, 20, 20, 20 이렇게 나갑니까?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월별 기성 진도에 따라서…….

김성록위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요?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무난하게 가네요?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할 적에 보면 직접적으로 밑에서 돈이 돌게끔 우리가 지도·감독하지는 않죠?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보통 기성금 지급할 시에도 주로 보면 원청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하고 계약이 되었거나 우리한테 보증서가 온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돈이 해서 바로 지역에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급공사에 근로자 채용이 예를 들어서 국적을 따지면 외국인, 우리 본국인, 한국 국적이 아니냐, 근로자의 채용관계 비율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 대부분 대형공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합전시컨벤션센터라든지 실내체육관, 울산미술관, 반려동물문화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로 건축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거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거든요.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울산시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의 일자리가 침탈되지 않게끔, 제가 ‘침탈’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하면 인력시장의 중간관리자급까지 전부다 치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설 자리가 없었거든요. 울산시에서 발주한 울산시 관급공사에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반드시 이것은 없어야 되겠고요. 혹시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봐서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관급공사현장에 상해보험 드는 것 있죠?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예,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보험에 들어있는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종건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끊겨버렸죠? 뭐하다가 이야기 끊겨 버렸노. 그것은 그대로 마무리 합시다. 잘하시는 걸로 믿고 그거하고 머리 깎도록 기다리지 말고 좀 제발. 길천산단∼지화 간 도로 안 있습니까? 아, 그거 아까 이야기했죠? 거기에 지금 보상이 아까 중토위에 올라가 있다 했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아까 중토위에 줄 돈은 있다 했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내년도 예산은 확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지금까지 한 것은 보상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고 보상주고 돈 남은 게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안 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 일할 것 좀 남은 게 있습니까, 없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없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돈 남는 게 있다고 자꾸 저한테 이야기하던데, 보상이 덜 나가고 남은 게 있다고 저한테, 거기에 없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그 도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시다시피 민원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상북면사무소 옆에 도로를 큰 차가 못 다니게 우회를 시켜버렸어요. 그 길로 못 들어가게, 그러다보니 거기를 빨리 뚫어줘야 되거든요. 연결을, 그거 한번 부장님, 지금 민원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과학고 앞쪽에서 상북면사무소 옆으로 들어와서 산단으로 갔다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못 들어가게, 민원이 있어서 대형차량 못 가게 제한을 해 버렸어요. 몇 톤 이상 차량 못 가게, 경찰서에서 제한을 하는 바람에 차들이 불편이 있으니까 그 민원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빨리 내년 추경에 보상을 받아가지고 빨리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 21페이지에 보니까 상개∼매암 혼잡도로 예비비지출을 45억 원을 하셨던데 상개∼매암은 계속비 도로인데 왜 이게 예비비지출을 나갔는지 싶어서 몰라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도 확보를 못하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것은 100억 원인데 워낙 민원이 없고 상개∼매암은 첫째 민원이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공기가 6개월 정도는 단축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워낙 일이 진도가 빠르다보니까 막상 올해 7월쯤 되어가지고 기성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비하고 노임 체불 염려 되어서 예비비로 주게 된 것이죠.

정록

윤정록위원

상개∼매암도로는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든가 오래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해서 했다는 게 제가 좀 의아스럽고 예산을 계속사업에 돈 모자란다고 예비비 당겨 넣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여하튼 상개∼매암은 너무 일이 잘 돼요 첫째는, 다른 원인보다는 워낙 일이 잘되다보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KTX역 앞에 거기도 예비비 좀 당겨서 하면 안 되겠는가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것도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KTX역에 굴다리 거기도 예비비 좀 당겨서 내년에 하이소. 예비비 45억 원 당겨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내가 계속사업에 대해 적절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보고 그런 문제가 예산이 이렇게 변칙으로 운영되어 버린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부장님.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노임체불하고 장비임대료는 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회사에서 자기들이 빚을 내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KTX 옆에 굴다리에 거기도 당겨서 하도록 해 보시라고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아까 본부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죄우지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내가 해 줘야 될 부분은 아닌데 GW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하는데 예산이 240억 원인가 사업이 부진하고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제언을 드리려고 말씀하는 것이고, 240억 원을 이렇게 보상이 지연되어서 공사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걸 좀 해서 다른 데 돌려서 하면 이렇게 예산이 적을 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이것은 국비가 전체 2.5㎞ 중에 2㎞ 분에 대한 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죽 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66억 원 가까이 드는 것입니다. 대부분 국비이고 저희들이 죽 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한국감정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공사발주…….

정록

윤정록위원

23페이지 자료에, 공사 지연되고 있네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공사발주는 곧, 회계과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잘 진행되리라 판단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도 예산이 없다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탄력적으로 해서 돈이 2백 몇 십억 원이나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이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다 마치는 건데 제가 빨리 빨리 할게요. 그다음 율리∼삼동 잘 되어 가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 문제없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위원님, 정말 그것은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위원님 보는 앞에도 싸우기도 하고, 내년 3월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고 하면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소는 잘하고 있는데 혹여나 민원해소를 위해서 위원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생태도로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준공식할 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아주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혹시 위원님 도움을 요구할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연말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생태도로 빨리 정리하시고 그 문제를, 나중에 준공식 할 때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환영받는 속에 준공식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 전시컨벤션센터는 내가 날마다 내 봅니다. 왜 쇳덩어리가지고 올려놨데요. 요즘은 철근 넣고 안하고 빔으로 합니까?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설계상에 철강으로, 빔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장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전시컨벤션센터 건축물은 우리 관리시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문가 아닌데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전문가 다 됐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사람들이 보고 쇳덩어리를 세워놨는데 ‘저 쇳덩어리가 녹슨 거다’ 자꾸, 왜 그렇죠? 기름을 안 발라서 그런가 거기에 쇳덩어리가 녹슬어 보이는데 거기에 콘크리트를 입히더라고요. 그게 골조입니까?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그게 골조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가 다시 한번 도색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색하는 것은 좋은데 그 쇠가 혹시 부식되었다든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봐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 녹이 피어서 불긋불긋한 것 같고 꼭 헌 쇳덩어리 갖다가 쇠 골조를 넣어놓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덮어씌우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그게 스텐이 아니고 철강이다 보니까 색상 자체가 약간 붉은 색처럼 나는데 색을 우리가 입히고 콘크리트로 다 입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바로 제작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래되었거나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철근을 넣을 때 빨갛게 된 것은 철근 안에 안 쓰잖아요?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그렇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그게 녹이 아니고요. 멀리서 보면 녹처럼 보이는데 녹이 아니고 그게…….

상오

이상오관리시설부장

원 제품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빨간 색칠을, 이런 나무색 비숫한 색칠을 해 놨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행이고 혹시 녹슨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다른 것은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개 있어도 그거하고 하여튼 종합건설본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꺼졌네. 마무리, 수고하시고 종합건설본부는 사실은 공사 진척한 것은 몇%이고 몇% 나갔고 그것밖에 물어볼 수 없는 사항이고 정책 패턴이나 이런 게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되다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문구를 바꾸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사현장을 무엇보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다른 부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사실 이병희 본부장님도 제가 잘 알고 옛날에 다 모셨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제가 모시던 분들 아닙니까? 이상오 부장님이나 건설부장님 다 알고 그렇듯이 ‘저 새끼 저거 의원되었다고 저기 앉아서 까불락거리네’ 생각하시지 말고 제 마음으로는 항상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선배이지 먼저 퇴직해서 선배이지 직급이나 여러 가지, 항상 여러분들을 제가 선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믿고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시민에게 충성합시다. 충성하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하시고, 항상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거 아닙니까? 어려운 대한민국을 지켜갈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제가 민원 같은 걸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보면 같이 근무했던 분도 있고 해서 그런지 대답도 안 하고 나중에 자료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도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드려도 저는 답답해서 애절함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속에 답답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부탁이라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하신다고 하더니 백마디 하시네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분위기가 마치는 분위기라서 저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다가 시간되어서 다 못했는데 사토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청량∼옥동 간 도로에 들어가야 되고 그쪽 공기가 늦어지면서 우리가 작업이 그 부분 작업을 못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뉴스검색을 해 보면 간접비 소송 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이런 게 나중에, 사토를 처리하지 못해서 공기가 늦어져서 나중에 울산시가 혹시 이런 간접비 소송에 당사자로 소송을 걸리는 게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2021년 3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간접비가 그때까지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안에만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그때까지 사토가 반출이 안 되어가지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 기간이 만약에 사토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간접비를 더 주면 되는데 가끔씩 언론에 나는 이유는…….

박병석위원

더 주면 안 되죠. 우리 책임이 아닌데 왜 더 줍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일단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12월이나 되면 사토가…….

박병석위원

이전할 수 있도록?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되도록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그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하나 검색하다보니까 ‘울산 이예로 시공사 헌장소장 암석 무단반출’ 건으로 뉴스에 크게 한번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어 있는데 이 건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일단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감리하고 다해서 확인을 했고요. 일부가 현장 밖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일단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 그다음에 감리단장에게는 행정처분인 시정지시를 했고요. 시공사 및 감리사에게는 엄중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저번 예산심의 때 짧게 보고했다 아닙니까, 그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 이후에 조치사항들이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조치들을 이행했다 이 말씀입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혹시 형사고발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그런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요.

박병석위원

형사고발사건은 아닙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아가지고 형사처벌까지의 그런 사항은 아니다 라는 의견이 나와서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감리 경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현장소장하고 현장대리인, 감리단장하고 이런 사람은 행정처분인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시정지시입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큰 처벌은 아니네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네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이게 그러니까 설계안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을 외부 반출했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한테 반출한다보고만 했으면 아무 상관, 그런 사소한, 경미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요.

박병석위원

관련법에 따르면 반출하려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르게 반출한 것은 죄가 큰 것 아닌가요? 경미한 거라고 봐진다는 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관련법이나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다 받은 사항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정도로 마무리 했다 그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시켰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이런 게 뉴스에 나온다는 것은 발주처인 우리 시도 사실은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뉴스 자체가 안 나와야 되겠죠. 관리·감독에 철저를 더, 교육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자료 31쪽에 보시면 설계변경 3억 원 이상 현황이 있는데 제가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총 19개 사업이더라고요. 19개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을 23번 해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예산이 324억 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적혀있기는 하지만 19개 사업에 23건 설계변경을 하고 300억 원이 넘는 추가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좀 철저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도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서 당초 설계할 때부터도 많은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설계경제성하고의 전체적으로 따지다보니까 세밀하게 지반조사를 다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토공 같은 경우에 최소한 10m단위로 측점을 끊어서 지반조사를 하면 이런 걸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 지장가옥 철거수량이 증가되었다 하면 당초에 설계할 때 소홀한 게 있었지 않나 하는데 사실 변소 면적을 재다보면 잘못 잴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민원인들이 특히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석위원

부장님 말씀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무부서에서는 당연히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예산이 300억 원씩 추가되는 것을 보고 그냥 이해할 수만은 없죠. 저희들은 어쨌든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밀하게 설계에 임해주셔야 될 것을 저희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좀 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횟수도 줄어야 되거니와 변경하더라도 정말 필수불가결한 만큼 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이렇게 저도 말씀을 마치고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금년도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포트홀, 싱크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5일과 10월 17일 동구 서부동, 방어동 순환도로 일부에서 내려앉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10월 7일 울산∼밀양 간 24호 국도에서 2차로 20m가 완전히 내려앉는 초대형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안전점검이나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부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동구에서 일어난 사고도 하수관거가 노후되어서 발생된 사고이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데 지하매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 있었는데 상수도 같으면 압이 올라와서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수관거는 소리 소문 없이 밑으로 대부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에 한계…….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밀양 간 국도 사고난 것은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것은 국도24호선에서 일어난 것은 싱크홀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원인 같거든요.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도 싱크홀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교량 조인트에서 일어난 사고 그거 같거든요.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서 제가 겸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항상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역마다 안전점검이 꼭 필요하고 사전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어진순환도로 대형싱크홀이 발생했는데 또 1년 전에도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되어 동구 지역주민들이 사실 불안감을 안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싱크홀이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곳은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어진순환도로 상세 점검을 해 봤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도로함몰…….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왜냐하면 지역구이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질의드립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아까 GPR 탐사를 해 가지고 많이 해보기도 해봤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5m이하 더 깊으면 조사의 한계가 있어요. 지표탐사를 하는데.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에 2017년도에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하수과에서 그 일대 전체를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수관로 안에다가 CCTV를 넣어가지고 촬영을 죽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부분보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일대 순환도로 그쪽에는 현재는 더 이상 아마 위험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조사한 사례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마 하수과에 자료가 있지 싶은데요. 하수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고는 사실 대형사고와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시급하거나 위험한 곳 그다음 상습 발생되는 곳부터 미리미리 보수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트홀이나 싱크홀 등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관리지침 및 매뉴얼을 가지고 신속한 대처와 안전한 보수로 주민이 안심하는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반시설은 어떤 기반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아까 윤정록 위원님 얘기하신 건데요. 지금 KTX역 쪽에 보면 아파트하고 많이 들어섰는데 거기에서 바로 언양 구시가지로 빠지는 도로가 지금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있는 것은 굴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차량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KTX역사 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양 구도심권으로 차량을 가지고 진입하려면 빙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를 0.9㎞, 1㎞ 정도의 구간을 도로 지하로 뚫어서 개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시비만 합니까? 국비 확보는 안 됩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국비 30억 원을 일단 1차로…….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기반시설에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도시공사에서도 출연되고 있습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도시공사에서도 절반을, 도시공사에서 그 당시 기반공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공사비 절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울산역 인근은 사실 울산의 관문이거든요. 체계화된 계획으로서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울산의 이미지가 됨으로 최우선이 되는 일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범서하이패스IC∼천상하부램프 도로확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서하이패스IC와 신설하는 것과 연계됩니까? 범서하이패스IC와 신설되는 도로가 연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같이 연계됩니다.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만 달고 나오는 부분에서 그 부분만 해서는 범서읍사무소 인근이 차량 지정체가 되니까 일정구간을 확장하는 그 부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성 검토결과는 언제쯤 나왔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안 그래도 건설도로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묻던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은 실행부서다보니까 어제 또 묻는 게 보니 범서하이패스도 묻고 다른 곳에 하이패스 하나 더 하는 것 묻던데 저희들은 그 관계까지는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우리 해야 될 부분만 알고 있고요. 하이패스가 경제성 분석해서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관계는 잘 모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근방에 보면 민간부지 안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민간인의 부지보상도 해결되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협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겠네요. 그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은 저희들은 그 설계해 가지 고 실시계획인가해서 우리한테 주면 저희들은 그때부터 보상절차를 밟고 공사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2019년도 보니까 공사착공 가능합니까? 설계 중에 있으면.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올해는 안 되고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내년되어서 보상하는데 소진될 것 같고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별도…….

시우

이시우위원

보상이 지연될 것 같네요. 그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펴놓고.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범서지역에 땅값이 너무 비싸다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 잘 모르겠는데요.

시우

이시우위원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금액으로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입이 참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사실 실시설계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업무를 건설도로과에서 인수인계를 해 줍니다. 해주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정확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보상비가 얼마인지 그런 고민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뭣한데 좀 더 알아봐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을 배정한 만큼 꼭 계획대로 진행되고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IC 신설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도로확장이 되어 교통난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타이밍을 좀 놓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상공 상의에서 요청사항입니다. 공공기관 발주 시 울산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 우선구매를 요청한 겁니다. 아마 몇몇 업체에서 종건을 방문해서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전국의 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역상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너무 미흡한 점이 많다. 단적인 예로 여기 설명을 첨부해서 보내왔는데요. 금속제창 같은 경우는 울산지역은 우수조달 같은 경우 거의 발주금액의 4.6%입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68.4%, 부산광역시가 80.7%, 대전광역시는 93%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진짜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감사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심각합니다. 제가 봐서도, 또 금속재 기타 울타리 같은 경우 보시면 부산시, 경남, 경북이 거의 40%입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0.6%입니다. 수치만 보고 비교를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공회의소 요청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량난간 발주현황도 보면 부산광역시 70%, 경상남도 50%, 경북 30%, 울산광역시 0.5%,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경관조명등 부산광역시 65%, 경상남도 50%, 경북 21%, 강원도 61%, 울산 5.4%, 두 자리 숫자도 안 됩니다. 물론 울산이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LED조명 같은 경우 굳이 최고수준의 품질을 요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어서 품질이 어느 정도 일반화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전국입찰까지 풀어야 될 사유가 되는지, 품질하고 가격부분이 좀 비싸다든지 그런 사유라면 이해가 되지만 단지 법에서 우선구매를 하라고 이렇게, 판로를 확대해 달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반대로 가야 되는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기업체가 별로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행감에는 이 비율이 확실히 좀 많이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뭐냐하면 전문건설업체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울산지역 공사하도급 수주현황을 보면 하도급 점유비율이 점 점 점 떨어집니다. 2015년도에 30.4%, 2016년도 27.5%, 2017년도에 24.9%, 2018년도에 22.7%, 아마 2019년도는 한 21% 겨우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울산에 기업체가 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 산정액 현실화 및 적정공사비를 보장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들어갔는데 낙찰되고 나서 사실 내역을 살펴보니까 현실적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게 되면 또 부정당 제재처분 등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제 건설도로과에도 요청했지만 용역설계를 하실 때 할증부분에 대해서 할증부분이 생긴 그 부분을 용역 과업지시서나 용역을 발주 주실 때 면밀하게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공사 분할·분리발주 이걸 활성화를 요청했습니다. 좀 관행적으로 종합공사로 일괄 발주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게 법에도 보면 기본설계단계에서 분할·분리발주에 대해서 사전검토 의무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좀이 아니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기조실 쪽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지역업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아닌데 다른 쪽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대답을 받으려고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반대로 질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가 하나가 있더라도 이 부분이 특혜에 해당되는지를 그렇게 질의하셨다면 다른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적은 인력에 현장 관리·감독하고 또 민원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행정업무도 같이 해야 되어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종건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지역건설업체하고 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일들이라 너무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업무체계를, 포인트를 좀 바꿀 수 있게끔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