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하게 담당부서장의 간략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영천시의회 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3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위원회 선정 시 전문성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여성위원 참여비율 40% 적합토록, 위원회의 임기가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임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비치에 따른 관리자 교육 건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일상회복 시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한 내년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교육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 운영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 건은 저희들이 병원장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불친절 응대에 대한 친절교육도 실시했고 저희들이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립종합병원 설립 가능성 검토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한 4월경에 용역이 끝날 것 같은데 그때 용역이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대상업체 선정 시 관련부서 법규위반 정보 공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 보조금 대상업체 선정 시 저희들이 행정처분 유무를 현재 공문으로 회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보조금 지원 시 단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위생업소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중에 저희들이 미교부된 종량제 봉투 건에 대해서는 남은 수량 41만 매, 자원순환과와 시설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공단으로 전량 이관 조치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답변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저희들이 향후 사업계획을 세울 시 세부적인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상반기 1월에 영천시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주의 4건, 시정 3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업무추진비, 건축공사감리 용역, 세출예산과목해소 부적정, 보건진료소 청사 보안소홀 등으로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공중보건의 수당, 공사준공 정산업무 소홀 등으로 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MOU 체결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범창BID와 저희 치매재활노인전문병원 설립에 따른 업무협약을 지난 9월 14일 체결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설치되었으며 12명 위원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며 현재 6명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대상 병원은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이며 응급실전문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3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맡긴 상태이며 관내 76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에 대한 위생관리, 위생교육 등을 센터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9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양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99% 정도 됩니다. BF 인증만 남은상태입니다. 저희들이 BF인증을 다음 주에 받으면 11월 중에 저희들이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자양보건지소 이전 신축 실시설계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양지소 BF 인증용역을 12월에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이 자양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비 국비 포함 5억 원입니다. 금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준공해서 집행을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전액불용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신속대응 운영지원 사업으로 지난 저희들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불가능해서 전액 2,0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641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2021년까지 현재 적립된 현황입니다. 적립액 및 지출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2쪽 민간경상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건에 저희들이 9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천시지부에 작년과 금년도에 동일하게 350만 원을 보조했으며 대한미용사협회 영천시지부에 금년도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홍보현수막 제작 및 집행 현황입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마공원 연장사업 관련해서 두 차례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작하여 보건소 외벽에 게시하여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에서 645쪽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의료장비 구입은 총 3억 8,000만 원이고 올해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비구입이 총 1억 6,000만 원입니다. 국비 지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지원사업으로 2020년도에 11종 25식에 3억 7,000만 원 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종 26식에 5,400만 원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난대책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23종 5식으로 해서 1억 300만 원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646에서 655쪽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진료소 의약품 구입내역인데 2020년도에 한 5억 3,900만 원의 의약품을 구입해서 공개입찰로 전액 구입하였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보건지소·진료소에 3억 7,600만 원의 의약품을 공개입찰로 전액 구입하였습니다.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56쪽 공중보건의 복무현황입니다. 저희 지금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3명, 인턴 2명, 일반의 8명, 치과의 4명, 한방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5명이 근무하고 보건지소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공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657쪽에서 667쪽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 및 행정소송심판 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위생업소 행정처분 건은 총 119건입니다. 2020년도에 위생업소 행정처분 건은 총 83건으로 직권말소 15건, 재난배상보험금 미가입 11건, 위생교육 미이수 8건, 미신고영업 3건, 청소년 주류제공 등 2건, 기타 위반이 44건이며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34건, 시정명령 19건, 영업정지 7건, 직권말소 15건, 식품제조정지 4건, 고발 3건, 과징금 1건을 조치하였으며, 2021년도 위생업소 행정처분은 총 지금까지 36건으로 식품제조가공 이물질 혼입 10건, 재난배상보험금 미가입 8건, 위생교육 미이수 8건, 무신고영업 1건, 청소년 혼숙 1건, 기타 위반이 8건이며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12건, 영업정지 1건, 품목제조정지 8건, 시정명령 12건, 과징금 2건, 고발 1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7쪽 위생업소 행정소송·행정심판 현황입니다. 2020년도 금년도 10월 말까지 진행된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1건입니다. 행정심판 3건 중 표시기준 위반 2건, 청소년 주류판매 행위 1건, 기타 2건이며 기각 2건이고 감경 3분의 1 감경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1건은 식품첨가물 사용 1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취소 1건입니다. 이것 원고 승소했습니다. 668쪽에서 671쪽 위생업소 현황지도 점검실적입니다.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총 522개소 및 식품위생업소는 총 3,222개소이며 업종별 업소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업소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식품안전관리 등에 관한 지도 점검은 총 65회에 6,70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총 32회 1,364개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10월 말까지 총 33회에 걸쳐서 5,373개 업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672쪽 의료기관 약국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총 123개소로 종합병원 1개를 포함하여 병원급 9개소, 의원급 114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7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3건, 마약류에 대한 과징금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관내 약국은 총 44개소로 37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5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3건, 업무정지 1건, 고발 1건을 조치하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673쪽 영남대 응급실 지원현황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대상병원은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이며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지원은 총 8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시비 지원액은 2020년도에 2억 5,500만 원, 금년도에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3쪽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에 조치결과, 거기에서 중간쯤에 보면요. 시립종합병원 가능성 검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용역을 주었는데 한 4개월 후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때 그래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용역 나오기 전에 세세한 것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큰 테두리에서 이렇게 볼 때 영천의 인구가 10만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천 영남대학교 병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영대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 병원도 수익창출기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나면 저 사람들은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상황을 이렇게 볼 때 어려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영천시에서 그러면 시립병원을 건립을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 병원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300병상 이상 되는 시립병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 여러 방안이, 저희들이 이제 시립병상을 지금 추진한다는 게 아니고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 그런 쪽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일반적인 시민이 볼 때는 있는 병원도 어려운데 우리가 영천시가 또 해서 2개의 병원이 있으면 과연 유지될까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부담을 안고 지금 현재 이것을 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시립종합병원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 같이 이래해 가지고, 아니다, 국비를 받으면 국립이 되어 버리고 도비를 들어오면 도립병원 되고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용역 안에 국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고요.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일부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우리 농촌지역 해야 됩니까? 인구 10만 되는 데에 이런 시립종합병원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우리 시가 추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령인구가 한 29% 되다 보니까 노인 전문적인 뇌혈관 관계라든가 그런 특수적인 병원도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 종합병원이 영남대학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범위 안에 종합병원 활성화 방안까지 넣어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있는 종합병원을 활성화해서 좀 더 키워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넣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 10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라서 지하철 연장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장기플랜으로 들어갑니다.

10년 내다보면 지금 우리 대구복선전철화가 경마공원까지 오잖아, 그렇죠?

예.

그래 되면 의료는 더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그렇고 10년 지나면 영천인구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물론 용역을 하면 다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 영대가 지금 현재 보면 인턴들만 있고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는 쪽으로 우리 시민들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금 우리 조창호 위원님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응급실에 가보면 응급 말 그대로 그런 의사가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시립으로 이 병원이 설립이 되게 되면 의료시설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여하튼 이것은 아직까지 4월경에 나온다니까 그래 한번 기다려볼게요

중간에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4에요, 의료장비구입현황 ’21년도, ’20년도 것하고 이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데 ’20년도에 보니까 열화상카메라가 660만 원 하는데 3대를 구입하셨네. 그렇죠?

예.

643쪽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21년도에는 맨 똑같은 열화상카메라인데 여기는 보니까 저거예요, 249만 9,000원이에요.

예.

그 차액이 한 400만 원 돈 나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 코로나19재난 대책비 이래 놓았는데 이것 가격 차이는 왜 이렇게 나지요?

저희들이 이게 열화상카메라 하는 게 천차만별 많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살 때 구입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보건소가 그래도 의료컨트롤타워 정도 되는 그런 기관이라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게 저희들 살 때도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이것 성능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능차이 물론 나는데 이것은 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조달가격으로 구입합니다. 일반 시중에 가서 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는 660만 원이고 금년도 산 것은 250만 원 돈 돼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600만 원이고 200만 원인데요. 아무리 전년도에 좋은 것을 샀다하더라도 이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성능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고사항 자료로 봤을 때는 같은 것이라고 봤을 때 600만 원, 200만 원 이것은 있을 수 없지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646쪽이요, 보면 의약품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20년도에서 ’21년도까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느 면부에 읍·면·동에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 쭉 나열해 놓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그러면 의약회사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건지소에서 요청이 오면 모아서 상반기·하반기 그렇게 계약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 이것은 자료로 볼 때는 이것 보건소하고 약업사하고 이래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공동구매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식으로 그래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어제 전화 드렸는데 우리 완산동 이편한세상 야시장 관계, 그것은 위생과에서는 절대로 허가 나가면 안 됩니다. 완산동 상인회하고 주민자치위에서 회의를 하는데 저를 좀 오라 하는데 회기 때문에 못 갔는데 아직 결과도 못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시장 상인 안에 장날에도 바깥에 외부 상인들한테만 사람이 끓고 안에는 진짜 사람이 서너 명씩 그렇거든요. 코로나로 2년째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고 마수도 못하고 집에 가는 업종도 더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몽골텐트가 그만큼 되었다니까 상인회장님들하고 완산동 주민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이제 허가 나가야될 사항은 절대로 그것을 해 주면 안 되는...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635쪽에 우리가 저희들이 연구용역한 치매재활전문노인병원에 대해서 주식회사 범창BID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MOU 체결했는데 2년간 하고 투자규모는 326억이고 이래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2년까지를 업무 그것 MOU를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니까 그래 되어 있는데 2년 안에 이분들이 뭐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이회사가 규모가 어떤가요? 주식회사 범창BID?

주식회사 범창이 의료사업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제주도나 이런 데 이제 전원주택 이런 리조트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한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인데 의료법인은, 이 사업은 처음 하는데 자기들이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병원관계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의료법인을...

의료법인을 어떻게 또?

의료법인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범창의료법인을.

신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의료법인을 또, 또 안 되는 의료법인들이 대구에도 또 그런 병원이 지금 또 업종이 다른 그것은 많이 좀 내놓은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위생과에서 한번 연구하고 살펴보셔가지고, 어차피 이것 범창주식회사가 영천에 와서 이런 좋은 치매요양병원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영천시로서는 늘어나는 이 치매환자가 날로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좋은 업체라고 협약을 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는 뭐 전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것 꼭 좀 성사되도록 의료법인 그 관계도 좀 협조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672쪽에 약국 지도점검에 이것 약국이 세 군데가 적발이 되고 이런데 이것 뭐 약국에서 뭐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뭐를 약국에서 하다가? 672쪽입니다.

저희들이 약국에 과징금을 매긴 것은 저희들이 이제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업무정지하고 과징금하고 여기에 무엇을, 약국에서 무엇을 잘못해서 업무정지가 되고 과징금이 세 군데 약국이 되고 그래 되었는지, 약국에서 이제 다 우리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

보건위생과 의약계 서수경이라고 합니다.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에 관한 것은 마약류를 취급하고 난 뒤에 관련 프로그램에 보고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약국에서 실수로 종종 프로그램에 유효기간이라든지 약 용량 같은 것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 이상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재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 잘못 보고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 쪽으로 다시 문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다시 고치려면 이게 저희 보고기한 내 미보고나 변경사항 보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 지난 것 때문에 저희과징금이 9만 원으로 되고 업무정지, 원래는 업무정지 3일 처분에 갈음하는 것인데 그 업무정지 3일 하는 것 대신에 과징금이 9만 원이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과징금 9만 원으로 이 약국은 그대로.

예, 약국을 그대로 약국은 그냥하고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만 3일이기 때문에 그 9만 원을 내시면 다시 그 업무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약국 하시는 분은 과징금 내고 영업하는 게 훨씬 낫지요. 그러면 옆에 과징금 3은 뭡니까? 과징금 3, 영업정지 1, 고발 1,

업무정지 1, 약국의 업무정지 1은 과징금 이게 보고기한에 미보고를 하는 게 두 번 정도 이상 되면 업무정지 기한이 7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업무정지 7일을 하겠다고 하셔서 업무정지 1건이 있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3일 처분에 대해서는 그냥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 해서 과징금 3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뭐 정말 약국은 고학력자고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57쪽 위생업소 행정처분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 적발한 겁니까?

예.

단속 나가고? 그런데 쭉 훑어보니까 ‘두손애약초’가 어딥니까?

두손애약초 천문로 거기 750에 두손애약초.

아니 이 위법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래 해서 오는데도 그냥 시정명령입니까? 똑같은 쪽으로 해 가지고,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종류별로.

한 가지 약초에만 적용이 된다?

예.

거기 과장님이나 계장님 단속도 나가고 많이 신고 들어왔지요? 미나리단지에서 음식물 그것 판매하는 것 관련되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걸리면 이번에는 좀 엄하게 처벌하고 한다하는 그런 경각심을 좀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 계시면 제가 짧게 짧게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서정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시립종합병원 가능성 검토, 지금 용역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종합병원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천시하고 다른 규모 비슷한 시가 또 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3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원이 이제 종합병원이 생기면 의료서비스가 뭐 질이 향상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경쟁되고 하면 향상될 걸로 저희들이 봅니다.

거기에 포함된 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제원예술대학교 있잖아요?

예.

그 부지가 지금 계속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사실 좀 방치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한번 용역 할 때 들어가 있는 부지로 뭐...

지금 현재는 그런 용역은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좀 약간 방치되어 있는 건물도 지금 요양병원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법인, 의료법인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산림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산림청 협의도 있고 건물주의, 지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 주인이 한 모 씨인데 그분이 건물에 대한 그걸 해 주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애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치매재활병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그 부지는 거의 계약이 다 끝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단계에 있고 의료법인이 도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는, 지금 의료법인은 아까도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의료법인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에서는 잘 안 내주려고 하는 그런 방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은 의료법인 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MOU 맺고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안 그래도 이게 언론에 나오고 우리 시민들이 이제 우리 치매나 재활병원이 영천에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한 만큼 빨리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8쪽에, 667쪽 아까 정기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두손에 약초가 보니까 참 이게 행정위반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많은데 본인이 또 행정소송까지 했네요. 그렇죠? 부당하다고 소송한 것 아닙니까? 두손에약초 667쪽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내용이 보니까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지금 소송을 했는데 이제 기각된 것은, 두손에약초에서 기각된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이긴 것이죠?

예.

그러면 기각되었다, 되었으면 아까 정기택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심하게 이렇게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억울하다고 지금 행정소송까지 했는데.

그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왜 이러냐 하면 약초나 이런 부분이 사실 처음에 어려울 때 우리 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 혜택을 받은 이런 업체들이 오히려 더 이제 규정이나 그런 부분을 더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또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했다 하니까 약간, 특정업체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아까 정기택 위원님 말씀처럼 좀 뭐 이렇게 기준이 제일 상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한가를 봐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과 부서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67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은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아기사랑택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분만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침에 의거 분기별 운영실적 점검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관련 홍보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분만산부인과 출산과 연계한 첫동이 100번째 출산축하, 아기사랑택시 탑승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병행하여 출산지원 시책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복지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계획을 완료하고 시설개선을 추진 중이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복지 강화를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마음사랑방 운영 등을 통해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 및 정신질환자 조기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온라인정신건강복지센터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전문병원 설립 가능성 검토입니다. 노인질환 노인 대상자가 확대되고 노인성질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병원 개설 관련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로 현재 관련 업무를 보건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상담사업 진행 시 친절응대 등 만족도 제고노력은 직원대상 자체 친절교육 및 친절 자체 함양에 힘쓰고 있고 사업별 시민대상 서비스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자체감사에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채용 시 결격사유 미확인 사항을 지적받아 낑아리 공동체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8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자문과 정신질환자 입원 및 퇴원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심사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월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경북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현황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훈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재활시설에 운영비 1억 1,99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 사항입니다. 681에서 683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8년12월 말 조례개정으로 출산양육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여 2020년에는 1,301명에 117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10월 기준 1,507명에 15억 8,9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신규사업은 중단하였고 현재 2015년에서 ’20년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은 20만 원 상당의 신생아물품을 지원하고 있어 출산가정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684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입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특정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102명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10월 기준 144명에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와 변경 협의 후에 난임부부 지원기준을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685에서 687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744명이며 6개월 금연성공률은 25.4%입니다. 686쪽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택시승강장 등에 금연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고 비대면 금연홍보 사물함 설치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687쪽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금연 아파트를 2019년 1개소, 2020년 1개소, 2021년에 이제 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버스정류장 47개소에 금연구역 바닥그래픽 콘크리트를 설치하였으며 금연구역시설 지도점검 및 금연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에 688에서 69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에 따른 치매관리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영천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등록환자는 2,618명이고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등 치매환자 지원사업, 치매 조기검진 및 인지 프로그램 제공, 치매가족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보듬마을 세 곳을 선정하여 치매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나아가 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91에서 694쪽입니다. 스마트 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의료기술 발달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IT기반 맞춤형 스마트 통합건강관리센터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2021년도, 2020년도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에 따라 건강한 영천을 위한 심뇌튼튼 건강교실, 운동일기와 함께 하는 스마트건강교실 등 방역수칙 전수 및 네이버밴드 등을 활용한 최소 대면사업과 생활터 중심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TV 릴레이 홍보 등 비대면 범시민 홍보를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자기 자가건강관리를 위해 모바일앱과 활동량계를 연동한 신개념 건강프로그램인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비대면 맞춤형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695쪽에서 69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경북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등록현황은 중증정신질환자 174명, 자살예방 사례관리 대상자 40명이고 이제 아동청소년 및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음사랑방, 자살예방을 위한 마음울타리 사업, 생명사랑 숙박업소 및 실천가게, 학원 등을 운영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심리방역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신건강 환경조성 및 시민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저출산 대비에 많은 시책이 있습니다. 직원님들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679쪽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해 가지고 나는 이게 어느 재신재활시설인지 물으려고 했는데 이게 뒤쪽에 있는 680쪽에 있는 정신재활시설 운영비가 우리가 1억 1,900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공동체가 낑알이공동체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낑알이 이것은 뭐 한마디로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개를 표현을 했고 개가 낑얼낑얼 댄다. 이런 식으로 희로애락을 같이 나눈다. 이런데 여기에는 도대체 세 군데를 운영한다고 해 놓았잖아요, 3개소 그렇죠?

1호, 2호, 3호.

그러니까 3개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직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직원은 시설장이 한 명 있고요. 사회복지사 정직원이 1명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 총계 4명입니까?

예, 4명입니다.

4명이서 세 군데를 번갈아?

세 군데 이제 1, 2호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있고 나머지 3호가 따로 있는데 거기는 이제 환자분이 한 명 있습니다.

1억 2,000 정도 되는데 자부담은 없어요? 여기 자부담은 기록이 안 되어 있네.

자부담은 1인당 한 3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내고?

예, 환자들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과태료를 100만 원 부과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채용 시 결격사유 미확인, 그래 되었는데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이런 것을 종사자 채용할 때 그 조건이 있을 텐데.

미리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때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제 그것을 결격자 조회를 해 가지고 그게 걸려가지고요.

이런 낑아리공동체라는 게 이런 게 법인단체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법인인데 해나래라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영천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각 지역에 다?

예. 한두 군데 인구 많은 데는 두세 군데 있는 데도 있고요. 보통 한 군데 정도는 보통 다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신건강센터는 우리가 전문, 박완주 간호전문가이고 거기에는 전부 전문가들이 많은데 여기에도 1억 2,000 정도가 우리가 시돈을 시비를 보조를 해 주는데 정신이라는 게 다른 재활하고 또 다르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을지 그게 좀 걱정스럽고 이것을 관리감독을 우리가 철저하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84쪽에 제가 늘 지적하는데 우리가 이것 저출산 때문에 너무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난임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확대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국회에서도 이것을 많이 확대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 같던데 2020년도에 우리가 임신 성공한 사람이 34분이잖아, 그렇죠?

예.

올해는 아직 28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임신을 성공했을 때 2020년도에는 그러면 이게 임신기간하고 출산기간이 10개월이나 되니까.

예, 이월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출생아는 몇 명 정도 되는가, 성공률이? 임신은 성공했는데.

임신성공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 이제 2020년도에 임신성공이 34건이잖아요? 출생아 수는 2019년도에 넘어온 사람도 있고 2020년도 사람이 ’21년도로 넘어간 사람도 있는데 실제 출생아 수는 ’20년도는 27명이고요.

27명요.

예, 2021년도는 23명으로 지금 통계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내년부터는 이것을 공간을 조금만 그것 하더라도 옆에다가 출생 수도 그것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은, 이런 것을 저한테 자꾸 그래 해 가지고 성공해서 아기를 낳았는가? 그걸 물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1쪽에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추진실적에 이렇게 보니까요. ’20년도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해 가지고 1,301명.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 그렇죠? 지원 인원입니다.

예.

인원, 첫째 아이 698명, 둘째 404명 해 가지고 있지요?

예.

그래 1,301명인데 그러면 1,301명이 영천에서 출생했다는 그래 봐도 됩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이제 2021년도에 첫째 아이는 있지만, 누계 첫째 아이도 20개월을 양육금을 주잖아요. 이어져오는 숫자거든요. 2020년 돈을 준 사람이 1,301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낳은 사람도 있고 ’20년도에 낳은 사람도 있고 ’18년도에 낳은 사람도 있고 둘째아, 셋째아 같은 경우는 개월 수가...

아, 합해서? 둘째아도 이래 되니까.

예, 그게 이제 첫째아는 20개월이고 둘째아는 30개월이고 넷째아는 60개월이고 이러니까 계속 이어져 온 숫자가 거기에 돈 준 게 1,301명이라는 말입니다.

아, 돈 준 인원이. 저는 그래 태어나는 숫자가 이런가 싶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래 되면 영천이 희망적이다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고. 그다음 첫째, 위에요. 지원내역 내용에 보면 첫째아가 300이고 둘째가 500이고 셋째가 1,000만 원이잖아. 그렇죠?

예.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만 원 곱하기 20회 이런 식으로 돈을 지불하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첫째 출생 시에 1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10만 원씩.

예, 출생 시에는 그래 주고 하는데 그중에 혹시 주소를 이전해 갔거나 그래 되면 끝나는 겁니까?

주소를 이제 첫째아 같은 경우는 주소를 이전해 가면 끝이고요. 둘째아 중에서 첫째아가 만약 전근을 가고 둘째아가 남았으면 첫째아 기준으로 돈을 줍니다. 아이가 우리 영천에...

가면 전 가족이 다 가는 것이지.

그런데 첫째아만 한 집에 그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래 남아있는 아이는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 명 빠졌으니까.

첫째아 기준으로.

첫째아 기준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다른 데도 있고 영천에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적으로는 아, 영천에서 아이 낳으면 300 하더라. 일시불 주는 줄 다 그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월별 지불 이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영천에 주소를 오래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것 인구 늘리기 이 시책에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목적과 잘 맞추어 놓았네요. 그리고 근 2년 동안에 코로나로 우리가 여기 보니까 건강관리과가 고생을 하시는데 또 신종, 아니 변형, 신종이라 합니까? 변형이라 하죠?

변종이라 합니다.

변종, 그렇죠? 변종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우리를 속 썩이는데 하여튼 코로나 방역에 우리 건강관리과가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내가 짧게, 하여튼 작년부터 올해까지 참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최수영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또 보건소 직원님들 코로나에 대응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687쪽에 우리 금연클리닉 지금 이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개월 성공이 25.4%네요. 그렇죠?

예.

25.4%인데 6개월 후에도 모니터링을 혹시 하십니까? 6개월 후에도?

6개월 후에도 완료는 하는데 가끔 상담은 한 번씩.

그러니까 25.4% 이분들이 아까 지속적으로 금연하는...

그런데 완료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는 완료를 하는데 완료를 하다가 이제 계속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다가 또 중단해서 가끔씩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6개월은 완료입니다.

지속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

예, 6개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저도 뭐 금연클리닉 가서 했는데 아주 친절하시고 금연에 대해서 상담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했다가 사실 그때... 그런데 우리 뒤에 보면요. 흡연자 과태료 있잖아요? 10만 원 해 놓았잖아요? 해 놓았는데 이것 과태료 실제 매긴 적 있어요? 없지요?

작년에 우리 하나 있었거든요.

작년에 1건? 올해는 없고?

예, 작년에 과태료, 올해는 현재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하고 하실래요?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한 과 남았는데 위원장도 변소 좀 갔다 오고. 정회하자고... 정기택 위원님, 한 10분 정회할까요? 정회 좀 했다 합시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시민 건강 수호를 위한 지역보건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지역보건과 모든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공통요구사항과 부서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공통요구사항 6건과 부서요구사항 4건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70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쯔쯔가무시증 등 법정감염병 교육으로 관내 감염병 환자 발생 감소 노력을 당부하신 건에 대해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주민들 대상 전염병 예방교육 및 감염병 예방홍보 캠페인을 총 35회 실시했으며 등산로, 공원 등 10개소에 야외용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여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감염병환자 발생감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상부기관 및 자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1월 영천시 자체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부적정 및 채용신체검사서 미징구 건에 대한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로 사역 중이던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 1월 1일 자로 재 채용을 하면서 공개채용절차 및 채용 신체검사서 징구 없이 지속사역 1건으로 채용 신체검사서 미징구 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신체검사 실시 후 건강진단서를 징구 받았습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보완 및 절차를 준수하여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02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전국 동시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조사분석을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영천시 상시 선별진료소 별동 증축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2건으로 총 용역발주 금액은 9,021만 5,000원입니다. 8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12월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03쪽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시 선별진료소 증축을 위한 2020년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2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 9월 30일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입니다. 한센병 이동진료 및 환자 의료관리 등을 위해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7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전수보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감염병 관리의 조기발견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 감염병 발생상황, 즉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4급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체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관내 23개 의료기관에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요구사항입니다. 704쪽 방역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연막기, 소미립자 살포기 등을 포함하여 관내 총 164대의 방역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영천강변, 금호강변 등에 67대의 포충기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위생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연 23회 정기점검과 월별 수시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 1회 사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방역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705쪽 법정감염병 환자발생 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총 39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종감염병 증후군 1급 감염병이 243명에 A형감염 등 2급 감염병이 104명, B형감염 등 3급 감염병이 43명 발생하였습니다. 706쪽 건강검진 현황입니다. 2020년 2월 관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건강검진 업무를 한시적으로 중단하였으며 11월부터 2개월간 총 395명의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건강검진 업무를 중단하였으며 이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으로 건강검진 담당이 폐지됨에 따라 7월 5일 자로 건강검진센터 운영중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기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70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희귀질환자 등록현황은 45명이며 의료비 지원은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지역보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천천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지치고 해서 식사도 든든히 하시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일 우리 시에도 계속 코로나가 발생되고 있던데, 그렇지요? 뭐 델타보다 더 강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바와 같이 나이지리아에 갔던 가족하고 5명이 또 그래 걸렸다는 보도에 전 국민과 영천시민도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그런 시기에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확산 수가 보니까 5,000명대로 늘어나고 또 대기환자도 보니까 사흘째 1,000명이고 그렇죠? 또 나흘 이상 대기자도 130명인데 지금 정부에서 방역대책 발표했나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그거를 지령 받았나요, 정부에서 어떤?

일단 상세하게 아직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해외입국자들 일단은 옛날에는 예방접종증명이 있고 이러면 자가격리를 무조건 시키는 그런 게 이제 더 강화되어서 이제는 무조건 2주간 격리를 시켜야 된다하는 그것.

그래 지금 그것뿐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 아는 사람도 미국 갔는데 내일모레 들어오는데 그렇던데,

아직 상세한 그런 지침은 아직...

상세한 것은 안 내려왔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여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아직 준비되지는 않고 있다. 그렇죠?

예, 일단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703쪽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에, 여기에 이제 한센관리사업 명이고 한센복지협의회 대구경북지회에 돈은 750 많지 않지만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한테 우리 영천에 이런 환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있나요?

저희들 지금 영천농원에 한센인이 17명 있고요.

17명?

예. 그리고 저희들 재가자 일반사람들이 32명이 있는데 이 49명에 대한 분기로 진찰의료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의료상담 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료상담...

진찰해서 투약도 하고 상담도 하고 진료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의료상담 하려면 이분들이 대구로 간다? 자체에서 와서 해 줍니까?

예.

방문해서?

예, 의료진이 저희 보건소로 방문해서 방문하는 날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오시게끔 안내를 드려서.

아, 와서 합니까?

예.

그래 뭐 일단은 우리 시에서 대구경북지회에 이렇게 적지만 지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49명에 대한 환자들이 또 어떤 혜택을 받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했고요. 707쪽, 여기에 희귀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에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사업비는 1억 5,700인데 희귀질환자 등록현황에 45명 중에 만성신장병, 근육병, 혈우병, 그런데 크론병 하고 강직성 척추병 이것은 2명이고 여기는 또 기타는 15명인데 크론병에 대해서는 이 병은, 이런 병은 희귀병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 영천에도 3명이 있다. 그렇죠?

예, 등록되신 분이.

이런 것은 어떤 병이에요, 크론병 하는 것이요? 설명하기 어렵습니까?

예...

제가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 상처에도 피가 잘 멈추지 않고 소화기능이 안 되고 유전병에 여자들에게 잘 나타난다. 제가 이것 왜 관심 있게 보느냐 하면 여자들에게 잘 나타난다 하기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우리 직원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부사람들 많이 접촉하는데 더 조심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식생활이 우리가 서구화되면서 발생하는 원인도 있답니다. 아무튼 그래 하고, 그런데 여기에 지원해 준 1억 5,700이 이 사람들한테 약을 처방해 주나요? 어떻게 이렇게 1억 5,000에 대한 무엇을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합니까? 의료비.

이분들이 일단 개인별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하시게 되면 그 진료비 청구서를 저희 보건소로 하면 저희들이 청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이렇게 합니다.

의료비, 자기들이 진료 받은 영수증이나 이런 것 갖고 오면 개인한테 직접 통장에다가?

본인이 먼저 진료비를 이제 먼저 지급을 하고...

그렇지요. 지불하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구에 의해 가지고 진료비를 지급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합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내나 의료보험에 우리가 다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런데 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지침이 환자 가구나 부양 가구원 수나 거주지역의 따로 소득재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작정 그냥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희귀질환이 있다고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이것은 그게 해당이 안 되는...

저희들이 소득재산 기준을 이제 보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제 지원대상자로 이렇게 대상을 해 줍니다.

예. 아이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듣도 못한 오미크론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는데 전 직원님들 고생하시고 많이 좀 드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5쪽에 법정감염병 환자발생 현황이 영천에 보니까 있네요?

예.

찾으셨지요?

예.

여기 보니까 1급이 코로나이고 그렇죠? 2급에 A형간염, 3급이 C형간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법정감염병에 걸린 분들은 1급부터 3급까지 다 그러니까 국가, 영천시가 무상으로 치료해 주는 겁니까? 이 급수에 따라 차등을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고 유행 즉시 저희들이 격리를 해야 되는 어떤 감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만 진료비를 해 주고 2급, 3급, 4급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저도 희귀질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더니 우애자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희귀질환자 등록현황 해서 있는데 지원비 나간 것 있네요? 이분들은 그러면 100%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해 주는 겁니까?

일단 진료비는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진료비 전체를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체를 다 지원을 합니다.

전체, 100%를 해 준다? 이건 소득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대상이 일단 희귀질환자라도 소득기준에 재산을 따져가지고 대상자가 되어야 저희들이.

아,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2020년도까지가 우리가 코로나19에 환자가 58명이고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186명, 이것 2개 합산된 것은 아니지요?

아, 코로나 말씀하세요?

예. 705쪽에 상단에.

244명은...

244명에 11월 한 달 동안은 몇 명 나왔어요?

11월 한 달 동안은 11월 30일까지 138명 나왔습니다.

몇 명이요?

138명.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일단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영천시에도 폭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138명 중에 저희들 이렇게 통계집계를 내 보니까.

386명이네. 예, 알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만 저희들이 95명이 다 돌파감염이더라고요, 68.8%가. 그래 이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을 맞고 이제 한 6개월 이상 2차 접종까지 하고 6개월 이상 되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돌파감염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 숫자는?

저희는 지금 현재 올해는 사망자는 한 분도 없었고요. 지난해에 2명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할게요. 하여튼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님들 대응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체감사 지적에 관한 조치결과 701쪽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부적정 및 신체검사 미징구인데 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면 채용기준이 있잖아요?

예.

이 기준을 위반한 겁니까?

예. 일단은 채용하면서 더군다나 결핵관리실은 감염병하고 연관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데인데 일단 채용신체검사서를 일단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었고요. 그리고 6개월, 여기 7월부터 12월까지 하면서 6개월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재 채용을 하면서 1년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공개채용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채용한 그런...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지적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저희들 여기 조치로 채용신체검사서 미징구 건은 사후에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도록 해서 받으면 되는데 공개채용공고를 일단 내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이미 지난 상황이고 해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상부기관에 조치가 끝납니까? 그러면요? 다른 징계조치는 없고요?

예, 주의 받았습니다.

그래요,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 무기계약직 채용 몇 명 했습니까? 이 부서 아닌가요? 잘 모르죠?

부서별로 무기계약...

부서가 하여튼 3개 부서가 되어 놓으니까,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시고 가세요, 일부러 물 갖다 놓았는데. 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11시에 총무위원회 회의실에 서류심사와 그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