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9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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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울산테크노파크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울산테크노파크원장,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선서) (정책기획단장 이유동, 기업지원단장 김종복, 자동차기술지원단장 임재홍, 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김일환, 에너지기술지원단장 우항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 동시선서)

일동기립

차동형 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과 관계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재)울산테크노파크, 울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차동형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차동형 원장입니다. 평소 우리 재단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울산테크노파크의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테크노파크 (별첨에 실음)

일동착석

차동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수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재단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울산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 그간의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을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단 직원들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재단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오진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은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테크노파크 차동형 원장님 그다음 울산신용보증재단 오진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울산테크노파크 정말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밀화학 소재산업 및 산업융복합 기술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달리 열정을 가지시고 기업에 오랫동안 일하고 왔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하우를 접목·발휘하셔서 울산발전에 열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감사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일본으로부터 기록하고 있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200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무역관계에서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장 2018년만 해도 소재부품 분야에서만 17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본정부의 핵심 첨단소재 세계부품 품목인 풀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에칭가스 등의 규제조치에 이어 규제규모가 언제, 얼마나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소재 부품산업의 일본 의존도는 어느 정도 규모이며 일본의 무역규제에 따른 울산의 소재부품기업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지난 7월에 일본 대한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만 울산에서는 다행히 큰 피해사례가 보고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이 무려 48개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액은 3조 원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광물성 생산품과 화학공업·연관공업의 생산품 그다음 플라스틱· 고무에 주로 치우쳐져 있고 이번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산업전반에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번 기회를 통해서, 차제 기회를 통해서 울산의 여러 기업들이 한국의 소재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각 기업에 30개 이상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40여 개의 과제 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난 주 금요일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 중 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이 소재부품산업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소재부품산업은 모든 산업의 뿌리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전문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울산은 아시다시피 화학, 자동차, 조선에 3대 아주 큰 구조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떤 전반적인 산업의 약간 언밸런스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소재를 우리가 갖춘다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업 경쟁력 특히 울산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재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의 대일 수출규제가 아니더라도 소재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이미 여러 번 강조되었지만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기업들의 생각이라든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재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대비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정책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본 대일 수출규제 이후에 가장 급한 저희들이 소재산업 발전 리스트가 뭔지 파악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어떤 사업의 커넥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 파악을 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어떤 연계관계에 저희들이 지원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울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라고 그러면 거기에 정보산업이라든가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유전자공학을 한다든가 그러면 실리콘밸리가 떠오르듯이 저희들 울산이라면 전 세계로부터 소재산업의 허브, 소재산업의 메카, 소재산업의 벨트라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재산업에 첨단융복합 소재 집적화 벨트를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재산업 진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인 산업도시 울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도시 울산이 소재 및 부품산업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 울산시도 소재 및 부품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개편해 소재 및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울산시는 소재 및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울산에도 적지 않은 소재 및 부품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 및 부품산업은 개별기업이 독점적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계와 제약이 많습니다. 이것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경제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 및 부품산업에 관련된 지역기업의 해당이 얼마나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울산시의 조치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일본수출규제 발표 당시에 저희들이 즉시 파악을 해 본 결과 울산에서는 6개 기업 정도가 약간의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수입대체라든가 그런 식으로 커버가 가능했었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울산기업에 어떤 악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악영향이 작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재를 그럼 울산은 경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차제 우리나라 소재산업의 발전 중심이 울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울산은 아시다시피 소재의 원료를 공급하는 화학회사가 있고 또 소재를 사용하는 유저의 회사도 자동차나 조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재에 대해서는 차제에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조직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강화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울산지역은 소재를 생산하는 화학공단도 있고 소재를 사용하는 자동차산업도 있어서 소재산업 육성에 적합지라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고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 묻겠습니다. ’19년도 7월 22일에 소기업·소상공인 재도약 희망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성록위원

어떤 내용이고 지금 업무협약을 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희망패키지 관련 은행은 경남은행입니다. 경남은행하고 ‘손에 손잡고’ 제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직접적인 비용지원에서 지금은 컨설팅이라든지 회생이나 재기를 위한 지원 그다음 여러 가지 성실실패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폐업지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남은행에서 자기들 은행 거래처 컨설팅하는 업체에 대해서 금리우대 금융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제도인데 자기들이 전문적인 컨설팅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게 될 때 재도약 희망패키지 같은 경우는 돈을 지원해 줍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컨설팅이라든지 아카데미를 할 경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소요되는데, 그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대신 컨설팅이나 아카데미를 해 줌으로 해서 절약되는 비용을 보증소비자들에게 금리를 보답으로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은행에서는 직접적인 금융지원이 되는 거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일단 금리를 낮춰준다 이 말입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자기들이 컨설팅이나 아카데미에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전담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한 부분을 보증소비자들에게 금리감면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대출이 되어서 그 부분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은행들하고 협약을 하셔가지고 교육도 좋습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관계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하잖아 요.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그러면 지금 은행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담보와 보증서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했을 때에 은행에서 금리부분의 적용부분과 담보를 했을 때 적용부분이 어떤지 설명 부탁합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금리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소상공인들이 보증서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특별한 금리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들이 대출형태를 본다면 보증서 담보대출은 거의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100% 저희들이 보증을 해 줬을 경우에 리스크가 없는 부분이고 또 거기와 비교해서 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주택 담보대출이라든지 아파트 담보대출은 상당히 우대금리로 거의 2%대 후반이라든지 3% 초반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보증서 담보대출도 더 유리하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은행에서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주택지나 아파트 담보대출보다 금리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금리체계고 한데 자기들이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고 해서 제가 은행에도 여러 번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고 특히 시중은행에 대해가지고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시라든지 저희 보증재단에서 이렇게 ‘금리를 내려라, 말아라’ 할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반드시 금리가 최저의 금리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지금 담보대출이나 보증서에서 보증서를 예를 들어서 100% 보증을 하는 경우에 은행에서 담보물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해서 보증기관에서 100% 보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자체가 낮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실질적으로 100% 담보대출 보증서에 비해서 담보대출이 현격하게 높다. 이것 같은 경우 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뭐냐 하면 보증서를 100%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서 발급이 들어왔을 때 은행에서 보증서 보증률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재단에서 실질적으로 100% 보증서를 끊느냐 이 문제도 한번 체크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70%에서 80%선에서 보증을 자기들이 설정을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제공하든 지방자치단체 구·군에서 제공하든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보증이 들어가잖아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100% 보증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금리가 높다 그러면 그 은행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방정부 자체 내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청구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자기가 영업하는데 있어서 금리를 낮추고 높이고 이런 문제는 자기들 의사지만 그럼 대다수의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받는 일반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다음 일반 소제조업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금리 1%, 0.1%, 1%도 엄청나고 0.1%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것을 공론화시켜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알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랬을 때 그 중추역할 누가 했느냐 하면 1차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질의를 하고 나면 내일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그거 하겠죠. 실질적으로 정확한 내부적으로 진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정책자금에 대해서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공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역할은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사실은 부임하고 얼마 안 되어가지고 금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다기보다는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금리체계가 은행에서 잘못되어 있다. 특히 보증서 대출은 발급비용이라든지 전혀 금융기관에서는 안 들지만 아파트 대출이라든지 주택 담보대출은 설정비용이라든지 또 감정평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이 드는데 저희 보증재단의 보증서는 비용이 전혀 수반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렇죠. 담보대출 그것도 전가를 시키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성록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사장님 2019년도 우리가 8월에 주택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2.47%고 가계대출 금리는 2.91%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지금 보면 담보대출이나 이렇게 보면 거의 2.대 후반에서 3.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라보부터 시작해서 신용도 여러 가지 접목하는 게 한 수십 가지가 돼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그것을 체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없는 사람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서 보증서를 끊어서 대출해서 사업을 하는 건테 이 부분에 해서 보증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담보대출보다 높게 받는다. 사실 이것 심각한 거죠.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셔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 울산시금고인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먼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행감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행감자료를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금방 제가 들었는데 테크노파크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을 금년 2월에 보고를 받았잖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금년 2월에 업무계획를 보고 받고 지금 11월에 금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받는데 이 자료가 너무 달라서, 도대체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무슨 말씀이나 하면 각 지원단, 기획단 등 단이 있잖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부서별 사업계획이 있었다 말입니다. 정책기획단부터 보면 뭐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7쪽에 정책기획단 지금 사업 업무보고를 금방 하셨잖아요. 정부정책대응 사업기획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2개의 주요사업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올 2월에 저희들한테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업무계획을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지역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선도, 기술개발 지원체계 구축 및 성장 지원 이래서 안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금년 초에 저희들한테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하실 때 울산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 사업비는 7억 원, 국비 3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전체 총 사업계획은 2021년까지고 총사업비는 21억 3000만 원 이런 사업을 올해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이것 다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보고서 편제를 조금 바꾼 것은 사실 지난 번 업무보고드릴 때 너무 세세한 사업을 다 보고서에 기재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지역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선도 이런 것보다는 정책기획단이 주로 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 뭔가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보고서 편제를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지원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은 주로 이게 정책기획기능입니다.

지역산업기획이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 추진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이것은 매번 중기부로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수주를 해서 항상 루틴하게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4억 원짜리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이 사업이 사업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자료에 보시면 지방과학기술 진흥정책 수립 지원 이 내용하고 사실 대동소이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은 과기부로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수주…….

이 사업은 지금 국비, 시비 6억 원 아닙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러면 2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국비, 시비 4억 원으로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위원님 10페이지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포괄적인 제목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린 지방과학기술 진흥정책 수립 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사업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개발 지원단지원사업 이게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드릴 때 너무 개별적인 사업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큰 제목으로 바꾸었고요.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신지방과학 기술진흥계획 실천과제 수립 이게 사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2개 합쳐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파악이 하나도 안 되죠. 일일이 제가 이 책자를 다 물어야 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당초에 사업계획 보고를 했으면 연말에 가서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같은 일관성이 있어야 저희 의회에서 볼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고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고가 확인이 되죠.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보고한 거랑 사업실적 보고한 거랑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갖다놓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파악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2018년도 업무계획을 제가 보면 2018년도는 저희들이 파악이 일단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의 사업 업무계획이었거든요. 지역산업 및 기업육성기획,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및 역량강화,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똑같은 타이틀로 해서 같은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한눈에 파악이 되었고 추가적인 사업이 있으면 뒤에다가 더 추가사업을 붙여서, 문제는 전문가들이 보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의회에 소위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원장님이나 단장님들이나 전문가들, 박사님들이 보는 자료를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이해가 하나 도 안 됩니다. 지금, 다 그래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위원님 세부적인 사업이 만약에 추진상황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가 원장으로 온지 1년 반 정도 지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사업단위가 1억 원 이하 되지 않는 사업도 이 업무보고에 적시하다보니까 너무 나열식으로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타이틀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에 묻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은 지역기업 혁신성장 및 우수기업 육성지원, Post-BI 종합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기술혁신 및 수출역량강화 지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보고하신 내용은 기업지원거점기능 강화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업성장 사다리 기반구축은 어디에 해당되고 기술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강화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서별 업무보고 받아도 이런 보고 처음 봅니다. 아니 올해 사업계획을 말씀드릴 때 하고 사업결과를 발표할 때 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려져 있으니까 우리 같은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확인이 될지 저는 참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보고를 저는 다른 부서에서 본적이 없어요. 다 짜깁기해서 위원들이 하나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다음에 위원님께…….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단에 당초의 사업계획하고 현재 보고 추진 중요한 사업실적이 있으면 이 3개를 비교해서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여기 보면 울산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은 사실 15페이지에 그대로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위에 제목만 조금 바뀌었거든요. 지역기업 혁신성장 및 우수기업 육성 지원 대타이틀만 조금 워딩이 바뀌었고요. 그 밑에 세부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울산산업기술단지 거점사업 그다음 페이지가시면 기업성장사다리 기반구축…….

원장님,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사업 이것은 같이 가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래서 원래 사업비는 21억 원이었는데 26억 원으로 증액되었네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 이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뒤에 있습니다.

뒤에 어디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이번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보시면 울산스타기업육성사업 저희들이 편제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울산 스타기업육성사업으로 바뀌었고 33.5억 원 그런데 여기는 27.3억 원 이것은 증액되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추경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은 어디 갔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것도 보시면 20페이지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신속지원 그 밑에 하단에 세부내용에 보면 바우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내용에 보시면 첫 번째가 사업화신속지원 사업, 두 번째 지역기업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비로 다 편제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나열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대타이틀로 묶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 대응 지역 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것도 앞부분에 보시면 있습니다. 15페이지 대타이틀이 기업지원 거점기능 사업인데 소타이틀로 해서 첫 번째가 울산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사업이고 두 번째가 위기대응 기업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업비가 4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57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위기지역 지원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10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원장님, 우리 의회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돼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완전 다른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 보고한 것하고 주요업무보고 한 거랑 완전 달라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몇 며칠을 들여다봐도 도대체 이 사업이 어디로 갔는지 사업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위원님 뭐 하여튼…….

같은 말이라도 말을 다 바꿔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상한 말을 막 변형시켜 가지고, 제가 봐도 의도적으로 위원들이 아주 모르게 헷갈리게 만든 것 같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절대로 의도적이지 않고요. 저희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실 행감할 때 소상공인 관련해서 비금융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으로 우리가 행복드림센터를 올해 개소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를 많이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행복드림센터 관련해서 간단한 소개하고 그리고 행복드림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실제적인 반응이나 또 느낌, 효과 그리고 하시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 미비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상범 센터장님이 직접 해 주셔도 됩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모르는 부분은 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비금융부분 지원을 위해가지고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것을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참 이 제도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선제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구상을 잘했고 수립을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카데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영교육이라든지 세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가지고, 12개 분야에 대해가지고 전문가를 모시고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한 108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 교육 인원을, 지금 그게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카데미 과정은 기본과정과 전문과정 그리고 온라인마케팅교육 3가지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교육을 하고 난 뒤에 강사의 평가라든지 교육에 대한 평가를 매주 할 때마다 횟수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 됩니다. 90% 이상 되고 또 강사가 호응을 못 받는다든지 90% 이하 될 경우에는 강사를 교체도 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아카데미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지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고객들이 상당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컨설턴트가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150개에서 200개로 지금 계획을 늘렸습니다. 지금 200개 업체에 대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거의 100% 정도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 만족도도 상당히 90점 이상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시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또 참여율도 높습니다. 높고 이래서 소기의 목적이라 할까 성과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경영환경에 필요한 각 분야 홍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시설관리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가지고 비용지원을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서로 지금 받기 위해가지고 경쟁률이 거의 4.5대1 정도이고 처음에는 이게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렇게 크게 경쟁률이 안 높았습니다. 안 높았는데 지금은 서로 받기 위해가지고 경쟁률이 거의 한 5대1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줘 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수요가 넘쳐가지고 저희들 감당을 못할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정책 자체가 참 잘되었다, 잘되고 또 그게 잘되고 있다. 소기의 목적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 대해가지고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 재정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감히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다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부분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예산이 전체 5억 원 중에서 3억 원이 이 부분에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지금 소요비용의 80%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걸 70%로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첫째 그 방법을 강구를 했고 그다음에 지원 총 금액이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 최대 금액을 조금 줄여가지고 수혜를 보는 업체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지원 금액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도 행복드림센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자화자찬만 하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처음 시작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재정지원이 좀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가, 특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 비율을 좀 낮춘다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여기가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 때도 한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여기 아카데미를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전문 경력자를 관리하는 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나가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을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도 현장에 가서 전문가로서 한번 봐주는 보수라 그러나요? 아니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AS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좀 하면 어떨까? 시설환경개선사업 역시도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단지 업체들 하고 하는 것은 또 사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교육을 하고 나서 실제 현장에 가서 조금 더 현장 컨설팅, 아까 찾아가는 컨설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생애주기처럼 창업과 또 지금 진행과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사업 정리 이것까지 이렇게 다 망라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참 고무적이라 생각하는데 특히 사업 정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자료를 봤는데 컨설팅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사업 정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업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한테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아카데미라든지 컨설팅을 하고 난 뒤에 그게 목표대로,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피드백 하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특히 울산의 행복드림센터는 전국에 저희들이 우리하고 유사한 그런 지원기관을 전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지원 정책을 쓰는지, 설립 당시에도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 시책 자체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게 저희들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자랑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고 하는 이런 지원정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시책 자체가 저희들이 가장 잘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왜 그렇냐 하면 서울시가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고 혜택을 보는 업체수가 많은데 그분들은 전부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질의하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카데미를 직접 하면서 물론 소상공인들 시간부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보시면 예산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죠? 이 예산전용을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전용을 했습니까?. 전용이 제가 보니까 인건비를 또 감액하고 직접비에 올렸다가 또 반납금에 올렸다가 또 직접비를 감액하고 또 인건비에 증액을 했다가 이게 뭐 한두 개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정책기획단에서 6개 사업에 대해서 아마 전용이 이루어졌는 모양이네요. 그다음에 기업지원단에서 20개 사업 이거 왜 전용이, 이 전용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이 통상 테크노파크는 중기부랑 사업부 사업으로 수주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맨 처음에 협약 단계가 있으면 협약 단계 할 때는…….

뭘 많이 한다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사업 협약.

협약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중기부의 산하기관 산업기술진흥원하고 사업협약을 할 때 그때 맨 처음에 초기단계죠. 그 당시에 인건비 그다음에 기업지원비 이런 명목으로 다 나누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하게 되는데 실제 사업협약을 하다 보면 기업지원부문이 예를 들어 당초 기업들이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갖다가 다른 비용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게 울산시나 기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울산시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다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재단의 운영비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주로 TP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기부나 산업부로부터 사업을 수주를 받기 때문에 그 당시 초기 단계에 협약할 때 그때 인건비, 사업비 구조하고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 TP뿐만 아니라 다른 TP도 다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걸 제가 이해를 저거 하는 게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용이라면 우리는 엄격히 그걸 전용을…….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맞습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을 엄격히 왜 못하게 하고 하느냐 하면 전용을 풀어버리면 이거 예산을 부정 사용의 소지가 생깁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개인 쌈짓돈도 아니고 여기 있는 돈을 ‘야, 이 돈 좀 남았으니 여기 써라, 내 돈 이쪽 주머니 들어있는 돈을 여기로 해서 여기 써라’ 이거는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 규정에 중기부서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전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전용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부정이나 여러 가지 예산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함부로 전용을 못하게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는 게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전용을 한 겁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할 때…….

절차와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러니까 TP 자체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전용이 아니고 원장 전결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주관기관이 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그 중기부의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산업기술진흥원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협약할 때도 산업기술진흥원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전용을 할 때도 산업기술진흥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전용하실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그러면요? 중기부에서 전용을 합니까? 전용하는 걸 승인권자는 누가 갖고 있어요? 최종 결재자가.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승인권자는 중기부장관하고 그다음에 산업기술진흥원장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전용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P가 이런 사업 변경이 생기면 그런 것을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럼 우리 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까?. 원장님이 전적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전용할 때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겁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 부분은 시하고는 협의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안 하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시비가 매칭 들어가는데 시하고는…….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담당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울산시의 전용은 사실은 정책사업이 밑에 있는 세부사업의 변경일 때 전용이고, 그럴 때 시장님의 승인을 득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세부사업에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까지 변경이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시의 예산 기준을 따르기보다 지금 중기부장관이 저희 쪽에 예산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그 기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장·관·항목 중에 저희의 사업비에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가 세세목에 들어가는데 저희는 장·관·항, 항에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 전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절차상엔 승인이 끝난 이후에 원장님께서 다시 사인을 하고 다음에 이사회에 올려서 그걸 다시 예산을 바꾸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예산전용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시하고는 전혀, 그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고 전용하고.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비의 전담기관은 중앙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정록

윤정록위원

시하고는 전혀 협의 사항은 없었다 이 말입니까?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저희들 규정 사항에도 보면 전담기관과는 사업 쪽에 있는 업무지침에 의해서 전담을 하고 내부지침에서는 기관장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록

윤정록위원

예, 말씀하세요.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예, 그리고 울산시 같은 경우도 이용이 있는데 정책사업이 바뀔 때는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형태이고 저희는 이용은 1건도 발생을 안 한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울산시의 이용이, 저희들이 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울산시의 예산 가이드라인과 달라서 전국 TP가 원장님 말씀하신 똑같은 형태로 했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저희가 중기부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안해서 규정을, 개정을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중기부하고 우리 울산시의 예산 체계상 조금 괴리가 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그건 내가 구체적으로 중기부 조항을 다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차후에 나중에 한번 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의 기본개념은, 국가 예산의 기본개념은 중기부나 다를 바 없고 울산시나 다를 바 없어요. 기본의 큰 틀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세부적인 항목에서 조금 어떤 변형된 형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울산시가 보조금 지급을, 보조매칭사업을 하면서 울산시와 전혀 협의도 없이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이사회 거치더라도 실무적으로 그럼 울산시장은 돈만 던져주고 전혀 예산을 전용을 하든지 버무리든지 뭐 하든지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그 문제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걸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몇 십년간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온다는 그 자체에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뭐냐 뭘 이야기하려고 내가 그랬냐면 지금 R&D사업에 대해서 어제아래 혁신산업국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R&D사업에 대해가지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옛날에는 블랙비리라 하면 요즘은 화이트비리입니다. R&D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테크노파크만 해도 벌써 1000억 원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테크노파크에서 한 걸 뭐 뚜렷이 테크노파크가 해서 됐다는 걸, 10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뭘 이렇게 성과를 봤다는 걸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민들은 테크노파크가 뭐하는지도 모른다 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 거기는 물론 R&D사업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실증하고 여러 가지 하시겠지, 하시는데 이 사업들이 들어가는 예산들이 이렇게 시도 예산만 때려 넣어놓고 관여도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 R&D사업을 저번에 내가 지적할 때 그랬어요. 횡령이 64억 원이었어요. 지난 5년간…….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전용부분을 테크노파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사업계획서랑 협약하는 과정까지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R&D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실제 진행과정에서 이게 개인 기업 하나가 하는 게 아니고 협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개 업체 같이.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업체뿐만 아니라 산학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짧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맨 처음에 R&D사업으로 수주를 하지 않습니까? 가령 100억 원 수주를 했다. 그러면 주로 저희들이 산업기술진흥원 이런 전담기관, 국가 R&D 자금을 집행하는 전담기관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인건비를 사람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하느냐, 또 어떤 기업이 어떤 R&D를 수행하느냐, 장비를 사느냐, R&D에 들어가는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추정을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가령 또 해외 사례는 어떠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100억 원 부분 블랙다운을 하거든요. 그렇게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가령 장비구축할 때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 거고 항상 그 시세가 변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부분도 당초 10명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아,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그 자금을 집행할 때 가면 그 부분이 조금 조정되면 이전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인건비를 그냥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 정부가 울산시 공무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준다, 집행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임금 인상률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 그렇지만 울산TP가 하는 사업별로 보면 그게 항상 시장가격도 변할 수도 있고 사람 인력투입부분도 변할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원님이 사실 그 부분 지적하신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처음 사업협약할 때 예측을 좀 잘해서 전용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기부하고 전담기관하고 상의해서 처음에 사업협약할 때 조금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강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 시간을 안 줘가지고 제가 말을 못 드렸는데 다음에, 다음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오진수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감사 규정상 자체감사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상임감사가 있고요. 자체 저희들이 감사요원을 채용 해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매일 자체 감사요원이 일일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일일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종합감사 같은 거 특정감사, 재무감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외부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울산시에서도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년, 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 없어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재무감사, 특정감사, 종합감사라든지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시에서 감사하는 것 외에는 감사가 없고 일일감사는 저희들 자체 감사로 하고 있고…….

시우

이시우위원

일일 자체 감사 받고 있는데 …….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지난 연말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7페이지 보시면 그중에 보증기업 사후관리 부적정과 신용보증 표준처리기한 미준수 그리고 감사직무규정 운영 부적정 등이 있습니다. 있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런 결과를 보면 자체감사의 한계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요원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요원은 한 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한 명입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자체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자체감사 제도와 제도운영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 감사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의 목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규정에 의해 업무수행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감사하는 부분이고 또 규정 외에 복무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해마다 상부감사가 지적되고 있는데 감사 기능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갖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방금 지적사항은 중기부라든지 또 자치단체에서 감사는 여기에 2015년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업무내용에 대해 감사를 한 그런 결과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걸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렇게 지켜지지 않을 리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감사요원에 대해가지고 좀 더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인원보강이 된다면 그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감사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전에 파악해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며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연중 자체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사건이 생겼을 때 합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기부라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일정기간을 통해가지고 2년마다, 3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일 일일감사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모든 분야에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분야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에 의해가지고 매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요원의 자질이라든지 능력은 충분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 부분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신용재단은 다른 기구와 조금 다릅니다. 사실 그렇지요? 신용과 기준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감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상부감사 등 다른 감사기관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서 기업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재단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요구자료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요구자료, 구상채권 대위변제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는 저희들이 보증사고가 났을 경우에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원금이 1개월 연체됐다든지 이자가 2개월 연체됐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보증사고라고, 저희들하고 약관에 의해가지고 연락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면책을 당하기 때문에, 그 연락을 해 주면 저희들이 사고접수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둡니다. 3개월 동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뒀다가 3개월 후에도 이게 정상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위변제라 하는 것은 대신 물어주는 겁니다. 보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들 대신해서 저희들이 부실된 대출에 대해가지고 변상을 해 주거든요. 그게 대위변제거든요. 그게 대위변제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대위변제 후에는 저희들이 구상채권으로 관리를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대위변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은행에 청구하면 재단이라든지 대신 갚아주는 거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다음은 보증인 대신 갚아주는 거거든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증인은 없습니다. 지금 보증인은 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시우

이시우위원

옛날에는 보증인 있었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옛날에는 보증인 있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요새도 은행이나 농협에 가면 보증인을 써야 될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구상채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죠? 현황에 보시면 그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채권 상각비도가 늘어나서 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손실에 귀결된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맞죠. 그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사장님, 보증지원을 하게 되면 취업이라든지 고용 그다음에 생산 그리고 부가가치세 유발 효과 등 이런 효과들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다른 부분은 분석을 안 했고요. 단지 인원,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에 따르면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숙박업 이런 부분은 10억 원 지원했을 때 한 15명 내지 16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억 원을 해도 1명 반 정도, 수치상으로 1명 반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없지만 수치상으로 1명 반 정도 취업유발 인원이 될 수 있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거 조사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상채권이라든지 상각금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재단 재정운영 상황이 부실하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보증재단의 손실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사고율이라든지 대위변제율 또 구상채권 회수율이라든지 특수채권 회수율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대위변제율이라든지 구상채권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인 경기흐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울산지역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보증금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보증금 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보증공급을 방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보증금을 늘리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구상채권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를 또 해야 되고 감수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그 부분을 보충하느냐 하면 이게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출연금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출연금이라는 게 자본금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보증을 해줌으로 해서 부실이 발생되는 걸 예상을 해서 은행들이 보증금으로 주는 게 출연금입니다. 그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그에 따라가지고 출연금도 많이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보증재단의 재정건전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실 채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사장님께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재단이사장님, 아까 말씀드린 금리 역전 현상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잘 좀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리 관계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가장 예민한 게 금리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융감독원이나 또 지자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의회에서 이것 간섭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보증비율을 100% 지원해 주는 자금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정책자금 외에는 그리고 또 자기들이 특별 출연을 했을 때에 100% 보증을 해 주는데 앞으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시, 구·군 경영안정자금을 100% 지금 저희들이 보증을 해 줍니다. 100%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출연을 안 하고도 보증비율 100% 가지고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최저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에 대해서만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TP원장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 같으면 울산 자체가 수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소가 친환경에너지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로드맵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잠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 로드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사이 우리나라가 과거 몇 년 동안은 수소산업을 위해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또 최근 몇 년 사이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대통령께서 수소경제 이런 선언도 하시고 해서 전 정부차원에서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2030, 2040년 경 가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수소산업의 1등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3만t 정도에서 했는데 그게 획기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획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목표치를 많이 상향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소와 생산하고 공급체계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TP가 중심이 돼서 울산 쪽에서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수소경제 주도권을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울산시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가지고 석유화학단지가 있어서 부생수소에 대한 생산이 지금 용이하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그 소비도 있는데 지금 수소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수소 니즈의 확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의 다양화에 또 주력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장님?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울산이 사실 수소 관련 인프라가 제가 다른 전국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서라도 가장 월등하게 우수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부생수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소자동차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기타 그 사이 울산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수소시범도시라 그래서 가정용 연료 발전소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로 수소산업의 가장 돌파구가 될 게 수소모빌리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 생산을 좀 확대할 계획으로 또 있고 기타 거기에 부가해서 상용차부분, 수소지게차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아마 획기적인 전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울산지역에 수소 생산량, 배관망 생산력을 한번 말씀드리면 생산량은 거의 82만t으로 전국의 한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배관이 120㎞ 규모로서 전체 배관망의 200㎞의 60% 수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30년까지 50만 대, 근데 2040년 이래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4, 5백만 대는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가는데 그러면 울산에서도 이렇게 좋은 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참여유도 및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TP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울산 수소산업의 거점 경제로 나아가는데 획기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TP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래서 사실은 울산 수소산업의 생태계가 형성되려면 관련 기업들이 거기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울산에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울산의 상황을 보면 부생수소부분 이런 부분은 인프라가 뛰어나고 또 현대자동차, 자동차 생산기지도 있는데 사실 중간 허리가 부족합니다. 부품소재기업이라든지 충전소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울산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울산TP에서는 가급적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울산시가 중심이 돼가지고 수소 규제자유특구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는데 규제특구를 하면서 R&D 실증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관련 기업들이 울산지역에 주소를 가져야 됩니다. 그니까 주소를 가진 그 기업만이 그런 R&D 실증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잘 구상하고 추진하면 지역 내에, 외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TP가 수소산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미국 수소 지게차 보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지게차 보급 대수가 2만 1800대 정도 됩니다. 2만 1800대이고 우리가 지게차 미국이나 우리나 보게 되면 물류창고나 대형 상점 그다음에 제조·설비분야고요. 그런데 우리가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산업계 보급 현황을 미국의 에너지부( DOE)에서 보면 사실은 2만 1800대 중에 정부 지원 도입 대수가 713대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다음에 2만 1000대 이상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TP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수소에 대한 중간 허리의 강소기업들을 울산이 많이 유치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성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걸 대신해서 TP가 원활하게 기업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시장을 주도적으로 나가는데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P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원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산하본부 관계된 것 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진짜 TP가 울산 수소함에 대해서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원장님 아까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기술지원단의 사업계획은 기술개발 지원체계 구축 및 성장 지원, 미래 신성장 산업 인프라 지속 고도화, 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 수행이 주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보고된 것은 미래자동차산업 성장 기반구축,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강화 지원, 제조현장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핵심사업으로 했다 답변하셨는데, 스마트공장 제조혁신센터 운영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아마 당초 보고에 21페이지인데 저희들이 맨 마지막 29페이지 소타이틀 3 보시면 제조현장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절대로 자료를 갖다가 편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가급적으로 큰 타이틀로 TP의 핵심 기능 중심으로 저희들이 개별사업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는 저희들 위원들 보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큰 사업별로 묶으려고 하면 실제 올해 예산 심의할 때, 내년도 사업계획 짤 때 그렇게 짜시면 되죠. 이미 이건 작년도에 올 2월에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했으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맞춰주셔야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윤정록 위원님 말씀처럼 100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는 별로 예산이든 어떻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냥 코끼리 발등 만지는 식인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예산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세부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그나마 수박 겉핥기식이라 하더라도 이게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는 거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근데 이걸 내용을 다 바꿔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업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도 하나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놓으면, 이 시간이 저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시간 때우러 간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딱 깨놓고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는데 완전히 뒤죽박죽 다 섞어가지고, 말도 다 바꿔 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알겠습니다.

이게 100억 원도 아니고 1000억 원짜리 예산집행을 하는 울산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위원님 개별사업별로는 당초 보고한 대로 사업 추진현황을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은 어디로 갔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건 저희들이 묶었습니다.

어디로 묶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스마트 공장 운영 사업하고 그다음에 보급·확산 지원 사업 2개를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제조현장 스마트공장 구축지원해서 그 2개로 묶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으니까요.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는 시비 9억 원이었는데 지금 국비가 70억 원이 더 붙어있다 아닙니까,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있잖아요, 원장님.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우리 보좌관 한 명도 없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산더미처럼 옵니다. 일관성 있게 와도 그 자료 다 파악 못하거든요.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이거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테크노파크는 원장님 밑에 99명이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혼자서 그냥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거든요. 그걸 이해하신다면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우리 석·박사 아니거든요. 우리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냥.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1000억 원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미래 신성장산업 인프라 지속 고도화는 어디로 갔어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사업.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여기 있습니다.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사업은 25페이지 미래자동차산업 성장 기반구축해서 세부항목 1번 사업으로 전기차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그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초소형 전기차용 전장·의장 부품 개발 이 부분도 초소형 전기차 신산업육성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율주행 차량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사실 이게 좀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사업이 자율주행차 사업입니다. 여기 세부항목 3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R&D사업(초소형전기차용 전장·의장부품 개발)은 어디 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것은 저희 아까 초소형 전기차 신산업 육성.

신산업 육성?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말을 다 바꿔 놔가지고, 산업위기지역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및 고안전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러니까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구축은 27페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위기지역 R&D사업은 29페이지 자동차·조선 위기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R&D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당초에는 60억 원짜리 국·시비 30억 원씩이었는데 지금 이게 130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어느 부분…….

종합안전시험장 구축사업.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아, 이게 한 3개년 사업입니다, 위원님.

3개년 사업이라고는 계획 때 적어놔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얼마예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금년도 사업은 60억 원입니다.

60억이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국·시비 30억 원씩이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적혀 있으니까 그냥 뭐 대충 넘어가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해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수행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수행은 컴퓨터해석 이 부분은…….

원장님도 보시기에 헷갈리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28페이지 자동차 부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해서 금형산업 분야에 컴퓨터해석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형산업 경쟁력 고도화사업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러면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꿉니까? 이름이라도…….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러까 앞부분이 워딩이 너무 길어서 뒷부분은 금형산업 경쟁력 고도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너무 그 타이틀에, 제목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워딩을 좀 간단히, 간략하게 하는 과정…….

보다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당초의 사업계획 예산하고 실제 보고 예산이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일단 사업계획할 때보다 다 증액이 됩니까, 원래?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추경을 두 차례나 저희들이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최근에 울산지역이라든지 주로 산업경쟁력 위기업종 지역 이런 지역에 지원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부탁을 드리자면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일단 자료가 편성이 되고 나서 예산이 추경에서 증가가 됐으면 몇 회 추경에서 얼마가 증가됐다는 것 정도는 기입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보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위기지역 중소기업 뭡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은 내용이죠? 29쪽에 있는 거. 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도 마찬가지로 궁금합니다. 원래는 기술개발 지원체계 구축 및 성장 지원을 핵심사업으로 삼겠다 라고 하셨고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수행을 핵심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 실적을 보면 나노기반활용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보유인프라 활용 정밀화학소재 기술지원, 3D프린팅 인프라구축 및 기술지원 이런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이렇게 바뀌어 놓으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어 질의드리는데, 3D프린팅 품질평가 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건 지금 어디에 가 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37페이지에 있습니다.

37쪽 내용에 있는 그 내용인가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기능성 나노코팅 상용화 지원은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거는 지금 나노기반활용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49억 원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에는 28억 원이었는데 증액이 됐네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에 질의…….

박병석위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고기능성 나노코팅 상용화지원 기반구축사업이라 해서 금년도에 하겠다고 5억 원, 금년도 사업 5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금방 원장님 답변은 나노기반 활용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사업비가 49억 원이에요. 이거 완전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돈도 다르지, 이름도 바뀌었지.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위원님 그거 세부적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제가 아침에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이게 R&D사업 용역비가 투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국가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혁신 부서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심지어는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지난 5년간 중기부에서 한 것 보니까 횡령이 71건에 64억 원이에요. 유용이 56건에 53억 원 그리고 환수를 또 45억 8000만 원을 환수했어요. 그럼 그 외 기타 천지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조사한 부분에 0.3%라든가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정확한 수치는 전체 총 우리나라에 행해지는 중기부 지원한 사업비 몇 %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0.3%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게 지금 엄청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중에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있고 그럴수록 예산이 더 엄격해야 돼요, 유지관리가. 엄격해야 되고 전용이나 이용이나 어떤 걸 할 때는, 변형을 할 때는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뭐 인건비로 썼다가 이 돈 모자라면 이 돈 당겨 써 버리고 이건 개인 가정, 어떤 조그마한 가정을 운영을 해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쌈짓돈처럼 그렇게 중소기업만 해도 예산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제가 그 외에 여기 울산도 그럴 개연성이 많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게 계속 제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저는 지금 다른 자료를 보지도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어준 것, 이거 내가 요구한 자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어준 자료에요, 그냥. 이걸 보고 내가 그냥 쭉 훑어보면서 내가 단순히 그거 한 거예요. 내 여러분들한테 요구 자료도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면 이거 있지요? 예산전용 현황 거기 보시면 2018년도지요? 또 그 밑에 내려가면 표에 2019년로 되어 있지요. 이게 자료제출을 이렇게 들쭉날쭉 하셨고 되게 성의 없이 하셨다,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하려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뒤에 가면 또 2018년도지요? 있습니까? 연도별로. 원장님 확인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했습니다.

또 뒤에 내려가면 2019년도지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래서 이게 헷갈리게 했어요. 그래도 헷갈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거야 뭐 헷갈리게 하시든 말든 그건 모르겠는데 최고 위에 것 한번 보십시오. 울산 산업기술단지거점 기능지원사업 (지역기업지원) 이게 전용을 언제 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18년도 10월 29일에 했습니다. 아까 전용이…….

’18년 10월 29일에 하셨지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인건비를 감액하고 하셨지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또 다음에 2019년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밑에 내려가면 뒤에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울산 산업기술단지거점 똑같은 동일한 사업이죠? 또 언제 했습니까? 2019년 6월에 또 전용했지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 여기 간단하게 있는 것만 봐도. 자,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2018년도에, 4페이지 보시면 돼요.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이 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것 또 언제 했습니까? 2018년 10월 29일 아닙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위기 대응지역 그 밑에 칸에 또 고용 뭐 있잖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또 ’19년 6월 1일 3회 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이 한 페이지에 제가 이 사업이 동일한 사업인지 안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동일한 사업이에요. 한 페이지에도 같은 게, 지금 이 페이지만 해도 이 한 페이지, 이 두 페이지, 이 두 바닥에 4개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4개 있지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이 바닥에 4개가 있어요, 벌써 내놓은 자료에. 그래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저는 투명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그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하고 있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R&D사업에 대해서 그거 했는데 우리 시는 이용을 하든지 전용을 하든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또 테크노파크 원장님은 중기부에 어떤 예산 체계의 예를 들면서 또 ‘나는 이사회에 거쳐서 했다’, 이 문제 어떻게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요. 예산의 전용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이 R&D 자금을 횡령하느냐 그것하고는 조금 궤를 조금 달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주로 예산전용 이거 인건비해서 직접비로 바뀌고 간접비 있고 조정하는 문제는 기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지원한 부분을 갖다가 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그 사업 협약할 때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인력이 들어갈 텐데 투입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 부분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거죠. 협약단계에서 예산단계에서 그렇지만 실제 사업을 해보면 인건비부분도 사실 중기부나 기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인건비로 몇% 하느냐 이 부분도 항상 변합니다. 맨 처음에 15% 인건비로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원장님, 그거는 아까도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쌈짓돈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예산의 이런 문제는 옛날에도 우리가 예산이 어름하게 할 때 있었어요. 이 예산 당겨쓰고 저 예산 당겨쓰고 있었어요. 다 그래서 그 한 군데에 때려 넣어놓고 이 돈 모자라면 당겨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면 집행부서나 어느 과나 할 것 없이 이거 남고 이것 모자라고 하는 게 없는 게 없어요, 다. 다 있어요, 그것은. 하다 보면, ‘어, 이거 나오는데 이거 돈은 없지. 이것 당겨써버리면 안 되나?’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거 다 거기 있어요, 그런 게 다 예산이. 있지만 그걸 엄격히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 자꾸 원장님은 사업계획에 하다가 보면, 사업계획에 하다가 보면 다 그럼 우리 잔액 반납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다 당겨써버리면 되지.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꾸 옛날 60년…….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이 당겨쓴다 해가지고 자꾸 당겨쓰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전적으로 저도 그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전용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당초 예측도 잘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 이야기는 지금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행해졌다고 봐도 돼요, 이건 내가 보니까. 거의 뭐 그런 개념이 없이 행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원장님이…….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제 나름대로 생각은 당초 저희들이 그 사업할 때 인건비는 우리 TP직원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 인건비를 확보하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그 간접비는 어떤 용도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TP직원 외에 주로 행정지원실이라든지 간접적으로 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산정하는 비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자꾸 원장님, 지금 거기에 직원 누가 파견 나가있지요, 예산파트에 누가 나가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감사 실…….

지금 우리 감사 직원 누가 나가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울산 시청 직원 한 사람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안 왔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이 정책협력관하고 감사기능을 담당하는데 그 정책협력관…….

아니, 감사업무를 보라고 나간 직원이 누구냐고요, 이름이.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김영란, 김영란 직원이라고…….

의식

강의식정책협력관

행정사무관 여직원 한 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테크노파크에 대해가지고 위원장님, 우리 시가 어떤 감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이 지금 감사라 해서 나가 있는데 결국 뭐 형식적이다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시가 하든지 특별히 감사기능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한번…….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일반 예산하고 여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집행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잡고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지만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나 계획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 그 사업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TP에서 결정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어떤 예산을 따 와가지고 그것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기업이 만약에 처음 하는 어떤 기업이 과제를 땄단 말입니다. 과제를 땄는데 그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비와 간접비, 인건비에 대한 구성능력이나 설계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제는 만약에 100을 따왔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희들과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일반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부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TP에서 이래라 칼질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기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실제는 이렇게 예산을 해서 계획을 했는데 해보니 이게 안 맞더라 그런 것 아닌가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거 뭐…….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은, 금액이 큰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윤정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울산산업기술단지 거점 기능 지원사업이 한 꼭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섞여 들어가 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니까 크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리고 세부사업이 좀 있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 이걸 내가 위원장님한테, 감사를 위원장님하고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건 압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장님 변명을 들으려는 것 아닙니다, 제가.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좀 더 알아보고 나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오전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논의를 좀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관련 자료나 이걸 추후에 더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요청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오전 감사는 이걸로 마무리 지으시고 오후에 또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오후에 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시죠.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성장 사다리 체계 구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복 기업지원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울산테크노파크에서도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기업지원단장

지역 내 기업지원 기관이 스물두 곳을 3개 협력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산학연 일체 연계 실효성 및 기업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술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경제진흥원, 울산대학교 등과 성장지원전략보고서 공동발간 및 우수기업 발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기업발굴 육성 및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중기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R&D 과제기획 지원 등을 위원회 및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협력체계 및 지원 프로세스의 경우에도 첫 번째 애로 및 수요발굴, 두 번째 협력지원 방안모색 그리고 스크럼 지원, 성과창출 피드백 등을 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협력주체별 지원 유형 및 역할을 다각화로 유형화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기업애로의 경우는 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기술 관련 금융서비스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보산업진흥원 등 여러 가지 기업 지원기관이 존재하며 이들과의 협업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울산의 기업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성장단계별 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기업지원단장

성장단계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혁신센터에서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BI를 발굴해서 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TP에서 기술닥터제라든지, 경영진단 개선과제를 도출해서 그에 맞는 협력 R&D를 모색을 하고 그런 기업들을 저희들은 잠재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기업 육성 및 특성화지원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예비기업으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 R&D와 또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단장님, 울산에서도 월드클래스 레벨의 중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도움을 지속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기업지원단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263페이지 행정감사요구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에너지산업, 미래자동차산업, 바이오산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주력산업과 더불어 울산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반도체에 쓰이는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이동성이 빠르다고 합니다.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며 최고의 열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열전도성이 높습니다. 또한 빛을 대부분 통과시키기 때문에 투명하며 신축성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효과로 그래핀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것으로 압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그래핀 소재의 상용화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차세대 신소재 그래핀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각자 기술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술개발단계에서 상업화 또는 산업화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업적으로 일명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 그러는데 연구를 해서 산업화로 넘어가는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에 지금 처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핀 그 자체로 봐서는 어떤 의미가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그래핀은 우리가 그래핀을 개발한 다음에 이게 이차전지용인지 안 그러면 자동차의 부품용인지 이런 디바이스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우리 울산의 중소기업들이 아직 거기에 많이 미달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소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울산이 내세우고 있는 산업과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판단으로 봐서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의 우리 각 고강도 중량 복합소재 전자, 우리 자동차도 차차 전장부품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자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전자파 차폐 소재, 그다음에 에너지 쪽에도 보면 전자부품들이 많이 쓰다 보니 열들이 많아서 그런 방열부품소재, 우리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소재 이런 쪽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지만 울산TP가 아직까지 울산의 그래핀 기업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래핀 업체와 사용업체 그러니까 삼성SDI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단장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핀은 지역 자동차산업의 경량화분야, 에너지산업, 전지분야 등 울산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의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됩니다. 울산테크노파크에서도 지역기업이 그래핀 소재의 상용화를 위한 기업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에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그래핀 소재 관련 기업 지원 방향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금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2.5억 원을 받아서 그중의 1억 원을 그래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핀 융복합소재부품 허브육성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그래핀 관련 학자들이라든가 기술자들 그다음에 그래핀 관련 사업자들, 그래핀 유저들 이런 부분을 모아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기술교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울산의 그래핀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이 중소기업이 사업을 유저 쪽에 사업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또 제가 직접 나서서 삼성SDI라든가 그다음 유저의 중재미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여러 가지 뛰어난 특성 때문에 그래핀이 미래신소재로서 각광받고 있는 점을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고 미래소재로서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단장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존의 몇몇 산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미래먹거리를 계속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핀 관련 산업 육성도 울산시와 협의해서 잘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드림센터 센터장님이 저쪽으로 가세요. 이사장님 좀 시간적 여유도 돌리시고 테크노 원장님도 돌리시고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행감장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팀장님 앞으로 했습니다. 드림센터는 순수 소상공인만을 위한 드림센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더 행감장에서 밝힙니다. 드림센터는 소상공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유통서비스산업, 울산의 노동집약 중심산업을 유통서비스산업이 하나의 산업직군으로 자리 잡기 위한 알토란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드림센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꼭 한번 확신을 시키고 싶습니다. 일단 드림센터가 생긴 이후로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위주로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유통서비스산업을 반드시 이렇게 사업업무에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꼭 커리큘럼을 짜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우리가 기준했을 때 소상공인 사업자 측의 평균 매출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흑자를 기록한 사업체가 36%, 평균 48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50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반면 적자사업체가 64%입니다. 손실이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자체가 이런 지역에 대한 순수서비스 소상공인들이 매출저하로 인한 폐업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지역 선순환 차원에서 순수 서비스업이 침체악화로에 있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체감경기가 많이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출감소 사업체의 매출감소 비율이 보통 33.4% 정도 집계되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도 매출액대비 감소한 이유로 경쟁심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소비심리가 가장 큰 이유고요. 경쟁심화가 그다음으로 침체율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점포관리라든지 이런 창업을 했을 때 제반여건보다 실질적으로 뭘 가르쳐야 되나, 이런 소상공인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경영전략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경영전략. 그렇게 하려면 대인과 대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진짜로 기업가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앞으로 행정, 정책적인 대안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상범

김상범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솔직히 소상공인을 위한 기관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차 위원님하고도 면담도 하고 사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우리 센터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어서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유통서비스업 분야는 사실상 전체산업의 허리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중요성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지역이 경기가 침체되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매출은 감소하고 수익은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2월 14일 개소를 하다 보니 소상공인 전문교육과 컨설팅 기관으로 이제 나가기는 맞는데 구체적인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좀 주위의 조언을 많이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어떤 정책을 실행해서 펼칠지를 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의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60대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홍보강화도 많이 해 주셔야 되겠고 이제는 운영계획에 대해서 향후 사업체, 실제 어떤 어떤 운영체를 할 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화된 운영체계를 매뉴얼로 우리가 만들어 놔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드림센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실패를 낮출 거냐 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전반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 그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시장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매뉴얼 같은 것을 미리 좀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고객이 원했을 때 언제든지 서포트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형태의 일반마케팅을 지금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영위하고자 하는 상품 경영전략에 맞춰서 연령에 상관없이 강사가 20대 초반의 이런 강사들도 거기에 와서 교육생들한테 우리가 강의할 수 있게끔, 살아있는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하면 서류상의 맨파워에 대한 경력, 실무와 겸비되지 않는 이론가는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은 노하우(Knowhow)의 시대가 아니고 노왜(Knowwhy)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컨트롤하는 시대에서 서류상의 전문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시장에 바로 침투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 발전용 연료전지 실증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에너지 쪽에서, 이거는 연료전지 실증화를 하게 되면, 실증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어느 선까지 하는 겁니까?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지금 연료전지 실증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저희가, 울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PEM타입이라 그래서 순수 수소를 사용해서 연료전지에 발전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PEM타입을 생산하고 있는 두산하고 에스퓨얼셀, 현대자동차를 저희가…….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어느 선이다 말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그냥 연구적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FA상에서 바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소재를 개발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지금 단계는 기업에서 제작한 연료전지를 저희 센터에서 가동을 해서 실증을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테스트 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실증에 대한 연료전지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압축기술은 어느 정도, 100% 다 압축기술?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발표에 의하면 연료전지가 거의 90% 이상을 국산화기술로 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부 소재 몇 가지를 저희가 아직 국내에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TP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거죠?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R&D까지는 저희가 진행 안하고 기업에서 만든 연료전지를 울산 실증화센터에서 실증테스트를 해서 그 성능을 검증하고 인증을 해서 상업화시키는 전 단계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에서 연료전지 스택(Stack) 활용 발전시스템을 개발 및 실증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 말씀 하시면 여기까지는 개발은 지금 완료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예, 지금 저희가…….

김성록위원

개발은 완료돼가지고 테스트 과정이다.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테스트는 몇 단계를 걸쳐가 바로 제품에 장착해서 실행을 시키나요?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그게 종류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가정용하고 수송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것은 수송용 연료전지 실증을 하고 있고요. 두산하고 에스퓨얼셀은 건물용 내지 가정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죠? 설명이 좀, 시간이, 아무튼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원장님,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하면, 지금 금년 2월에 4대 전략 및 세부목표를 세우고 ‘우리 부서는 이러이러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1년 동안 사업을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런데 지금 불과 7개월 만에 중점사항들이 다 바뀐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내용들이 바뀌어서 못 알아보기도 했지만 사실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세부사항, 세부목표가 지금 일부 간부직원들이 바뀌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월에 준비했던 올해 계획이 내용이 다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최소한 원장님께서 아까 그런 큰 틀에서 하려 그러면 실제 1년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올 예산,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중요사업을 바꾸겠다 라고 하시는 게 맞죠. 올 2월에 저희들한테 각 부서별로 지금 2, 3개 중에 핵심사업으로 찍어놓고는 그 사업들은 다 온 데 간 데 없고 다른 내용들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뭐 간부들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뀌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1년의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정말 추가적으로 국책사업이나 또는 예기치 못했던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그 사업은 우선순위로 더 붙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업의 일관성을 좀 제가 주문하는 거고요. 실제 테크노파크는 정말 우리 울산의 어떤 중소기업들의 사실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역할을 해야 되는데 1년 만에 사업 내용이 이래저래 바뀌면 거기에 따른 혼란은 결국 중소기업들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좀 장기적 안목으로 정말 우리 비전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테크노파크의 비전과 목표가 있고 사업의 핵심전략이 있고 그 전략 속에서 최소한 테크노파크의 기술이나 아니면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혼선을 드려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혼선이 아니고 거의 90% 혼선입니다. 90%, 같은 사업목표가 한 개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내용이 다 바뀌었거든요. 물론 세부내용으로 들어간 것은 있죠. 그 사업은 다 들어가 있지만 올초에 중요하게 두 가지 사업 또는 세 가지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겠다. 각 부서별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사업이 내용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핵심사업이 세부사업으로 가 버리고,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저도 혼란이 오지만 실제 테크노파크의 어떤 지원을 받는 많은 기업들은 저보다 더 큰 혼란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다음부터 잘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속이 상해서 금년도에 주요업무계획서대로 사업보고서를 새로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의도를 충분히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그걸 이상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거 안 하셔야 돼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전문적인 자격증 있는 분들은 그게 좀 고급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굳이 그걸 테크닉을, 기교를 부려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보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도록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어떤 전문 학술용역이나 그렇게 쓰시고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은 단순명쾌하게 우리가 딱 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원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보고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걸 큰 틀에서 묶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저희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저희들은 오히려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1000억 원을 쓰잖아요. 우리 본청이 1000억 원을 쓰면 아마 보고서가 이만큼 올라올 거예요. 세세하게, 그런데 지금 딱 보세요.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 매년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50쪽이 안 돼요. 1000억 원을 집행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50쪽이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업무파악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테크노파크에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아마 밑에 우리 실무자들 좀 속상했을 텐데 각종 용역보고서 다 가져와라 하고, 물론 제가 다 보지도 못하죠. 혼자 어떻게 봅니까. 그렇지만 이 50페이지 자료로 우리 위원들이 1000억 원이나 되는 사업예산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이것도 너무 퉁으로 쳐서 그냥 보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이걸 ‘크게 큰 틀에서 묶어서 보고하겠다’라고 하니, 저는 원장님이 지금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 의회에는 좀 더 많은 자료가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사업보고나 사업계획이 준비되길 저희들은 더 원하죠. 지금도 너무 보기 어려운데 그걸 더 퉁쳐서 크게 묶어서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공무국외출장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보니까 TP 전체 정규직이 100명입니다.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170명 되나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나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런데 해외출장이 되게 많아요. 2017년 52회 84명 2억 5000만 원, 2018년 48회 78명 2억 7000만 원, 2019년 9월말 현재 29회 53명 1억 4800만 원, 그래서 3년간 129회 215명 6억 7000만 원 정도가 해외출장비를 썼습니다. 굉장히 해외출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 좀 특이한 점이 2회 이상 출장을 다녀오신 우리 직원들이 59명, 물론 원장님 포함해서 59명이나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장인원이 예를 들자면 중복해서 꼭 한 사람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직원이 100명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해외출장이 3년간 129회를 가고 215명이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으로 나누면 직원 100명이면 최소한 1명이 한 번쯤은 다 해외에 가서 박람회를 보든 아니면 시야를 넓혀오든 아니면 전문 자기 일 때문에 가든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59명이 2회 또는 3회 또는 그 이상 이렇게 다녀오셨거든요. 그 이유가 충분하게 납득이 되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우리 공무해외출장심의위원회라고 내부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직원들 출장 갈 때마다 건건이 심의를 받고 그러는데 제가 철저히 하라고 당부를 했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해외출장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것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대신에 또 저희들이 직원들 또 해외출장 건수를 개인별로 나누어 보니까 자주 간 사람들이 상당히 또 자주 가고 어떤 직원들은 해외출장을 갔다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가령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TP 해외출장비용은 주로 사업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90%, 85% 가까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베트남 지역의 수출새싹기업 진출이라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을 베트남 지역에 수출하기 위해가지고 수출 알선도 하고 그 담당직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런 직원들은 어차피 이제 울산지역기업들이 베트남에 해외전시회라든지 바이어를 만나러 갈 때 같이 출장을 동행하는 건수 이런 게 상당수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사업비 예산으로 가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 담당사업에 해외출장비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복적으로 다수 출장을 가는 경우가 생기고 사업을 별도로 가지지 않는 직원들은 그것은 출장이 제한되는 그런 케이스가 사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정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의 해외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 직원이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을 보면 모든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알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가 100명이면 100명이 다 전체 업무를 서로 공유하고 어떤 내용들이 진행 되는지를 알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정부 정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자기가 맡은 분야의 해외출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그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 명이 같이 한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할 텐데 그러면 가급적이면 공유하는 측면에서라도 A라는 직원이 담당이지만 B, C, D라는 사람도 한 번씩 그 일을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위원님 전적으로 저도 그 생각을 같이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전반적으로 출장추세를 보고 직원당 출장건수를 보면서 가급적 신입직원들, 최근에 입사한 직원들이 만약에 출장건수를 가령 대신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직원들이 많이 갔다 와서 해외견문도 넓히고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직원이 많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제가 이야기 한 바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윤정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 아까 위원장님보고 감사를, 사무조사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를, 테크노파크는 사기관이 아닙니다. 아까 얼핏 감사관님도 오셔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공적인 그겁니다. 의심이 간다, 시민이 의심이 간다, 저는 감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제가 의심이 가고 이 문제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원장님 말씀은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모르면 알 필요없다는 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사업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고 그럼 제가 모르면 공기관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가셔야지 그걸 어떻게 방안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이런 구조적으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원장님은 잘 내가 몰라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저도 알아야 되고 내가 모르면 시민도 모릅니다. 그럼 뭐냐, 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예산, 시에서는 뭉뚱그려서 하나 던져주고 한 과목으로 던져준다 이 말 아닙니까? 한 세부항목으로 던져주면 그걸 여러분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부기별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다 했으면 시하고 변경이 있을 때는 또 협의도 하고 서로 중기청에도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스스로 견제장치를 만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뭐 출장을 가든지 뭘 하면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결재 받고 하는 게 왜 합니까? 스스로 자기 이걸 했는 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보고하면서 나중에 내가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자기가 서류를 만들어서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니 이거 왜 했어?’하면 뭐라 할 겁니까? ‘내 그때 갔다 아닙니까?’ 예산에 그러면 물품, 냉장고구입비 해가 있는데 그거 서류 제대로 안 하고 해 놓으면 결국 투명성을 갖춰놓지 않은 거예요. 서류 제대로 안 해 놓고 물건만 사다 넣어 놨다, ‘물건 여기 있다 아닌교. 보소.’ 그러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누구나 봐서 ‘깨끗합니다.’하고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누구나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걸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에 우리가 조사권이 있어요. 의회가, 위원장님 우리 조사권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도 조사권을 해서 하면 우리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전문가들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한번 일괄조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시스템을 같이 권장을 해야 될 것은 권장을 하고 갖춰야 될 건 갖춰야 되고 저는 테크노파크를 위해서도 과정을 거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과 사실 의견을 거의 같이하고요. 왜냐하면 누가 일반시민이 봐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이렇게 전용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TP 내에서 왜 이렇게 전용이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케이스를 다양하게 분석해서 어떻게 더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음에 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조사 뭐 이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스스로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리는, ‘자, 이런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이렇게 과거의 관행대로, 전례대로 하지 않게끔 어떻게 투명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이소. 한번 내보이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이걸 제가 지금 계속 감사에 내가 지적을 보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죽 들쳐보다 보니까 지금 내가 며칠 전에 본 것도 아니에요. 죽죽죽 훑어보니까 이게 제가 봐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여기 여러분이 작성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자료에도 제가, 지금 여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해외 이야기 나왔는데 해외 가는 것은 무슨 돈으로 갑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사업비가 많습니다.

어느 사업비로 해외에 가는 사업비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각종 사업이…….

예?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이 산업부와 중기부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이 120개 정도 됩니다.

사업비 목 안에 안에 마다 들어 있는 해외 가는 그 용역비로 갑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이 해외출장비라 그래가지고 조사 이런 출장비용으로 85% 저희들이 해외출장을 가고요. 나머지 10%에서 15% 정도 저희들이 재단운영비로 해외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표준협회가 여기 계약을 수시로 했더라고요. 여기에 한국표준협회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사업도 제가 의심이, 이해가 안 되는 게 2년 사업을 계약을 하는데 단가계약도 아니고 계속사업도 아니고 9000만 원짜리 이래가 2년 사업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어떻게 2년 사업을 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순한 ㈜엔정보기술에서 하는 것은 용역해서, 내가 보니까 시스템 관리하는 직원, 상주하는 직원 인건비 성격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직원을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이렇게 용역사에 준다는 것은,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하는 원칙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거 한번 보실랍니까? 그리고 여기 한두 개가 아니고 죽 보니까 제가 오늘 오래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죽죽 보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표준협회에도 거기도 마찬가지 표준협회 한 것도 여기에 해마다 내 했더라고요. 9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해외 가는 것은 아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직원들 교육시키는데 어떻게 그게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아니요. 잠깐만,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몇 페이지?

아, 한국표준협회는 1년 단위고 ㈜엔정보기술 이게 2년 단위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2019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이것도 2년 단위 같네. 이게, 직원이 2명 상주하는 것 아닙니까? 재단정보망 통합유지보수 2017년도에서 ’18년말까지 했고, 계속 이게 직원 2명 상주하는 것 같은 모양인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 부분 행정지원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전산장비가 네트워크 장비 포함해서 3, 4십억 원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서버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발생하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생하는 상주근무인력 그것을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상주근무인력을 합치는데 유지보수를 하면 우리도 유지보수 계약을 다 합니다. 하면 1년 단위로 하고 그게 끝나면 그다음에 또 다시 계약을 하는데 왜 2년 단위로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저희 안에 네트워크 유지보수 같은, 네트워크 사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를 사용할거냐 SK를 사용할거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하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한번 변경됐을 때 저희가 그 세팅을 해 주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립니다. 전산적으로 서버를 인수인계 받아야 되고 업체가 바뀌었을 때.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유지관리.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통상적으로 보통 2년…….

정록

윤정록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연도 예산 배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게. 2년 단위로 유지보수하는 그걸 세팅하고 고치고 하는 것은 알지. 그러면 여기도 우리 전산직이 10년 치 유지보수 해가지고 하면 되겠네.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시설관리처럼 단순한 것은 1년 단위로 저희들 하고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의 기본은 당해연도는 당해연도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단가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가계약서,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테크노파크 설립목적에 보면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고,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지원해서 신기술 창업 지원·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 앞서 아까 화학소재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지역에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또 그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소재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사실 울산에 소재산업을 제대로 하는 기업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요업체도 있고 공급업체도 있고 이런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또 지금 대외여건 자체가 일본하고 어떤 국산화로 대체해야 되는, 또 정부에서 대규모로 내년에는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집적화시켜서 소재기업들을 물론 대기업도 있지만, 틈새시장처럼 하나하나의 제품들을 중소·중견기업들이 틈새시장에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우리 지금 테크노산단에 에너지 기업들을 모으는 것처럼 그런 소재산업을 집적화하는 단지를 구성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단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소재산업이라는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재산업이라는 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그런 산업이고 그러다보니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떨어져 왔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높고 또 기업들의 관심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울산이 그 사이에 주로 우리가 산업을 이야기할 때 자동차·조선·석유화학산업을 이야기했지, 주로 업종 단위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산업을 육성하자고, 그런데 기능적으로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지원 이런 게 사실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 제가 울산시에 제안도 했습니다만 ‘울산의 소재기업 현황을 실태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아마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TP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의외로 생각보다 괜찮은 소재기업이 있다.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반도체분야만 보더라도 반도체소재기업이 반도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소재기업이 한 10개 이상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울산에 유망한 반도체소재, 에너지소재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분야 이런 걸 포괄하면 아마 괜찮은 기업이 한 4, 5십개는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을 좀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우리 정밀화학단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아까 정밀화학단장 이야기했듯이 첨단 융복합소재지원센터 그런 인프라를 테크노산단에 구축해서 여러 가지 실증테스트도 해 주고 또 소재기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기초소재 중간제품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첨단소재 쪽은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품자체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도 해야 되겠지만 기반 자체가 울산이 워낙 잘 되어 있는 데다가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또 국가적으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 선제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국책사업에 많이 도전을 했으면 싶은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비 관련해서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장비 TP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 TP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장비구축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TP안에도 가지고 계시고 유니스트도 있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운영을 하려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각자 쪼개 놓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성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혁신산업국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어떤 센터, 울산지역에 있는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이나 센터를 허브화시켜서 중복되는 장비가 또 이렇게 장비구축사업으로 중복 투자되지 않게끔 일단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기업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어디에 가서 어떤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고 도우미같이 허브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문의하면 ‘아, 이런이런 어떤 인증이나 이런 테스트는 여기 가서 장비를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선제적으로 최근에 어떤 산업계의 트렌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인증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 많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 지역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런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라’든지 그런 안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한번 신경을 써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없는 장비는 좀 큰 돈을 모아서라도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금형 관련되어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없는 장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장비는 다른 사업하고 다 합쳐서 큰 장비는 또 우리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장비는, 구축센터는 많이 있는데 실제 보면 이게 중복돼 있는 것도 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타 지역 가서 지금 테스트를 받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오진수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채권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모형의 고도화로 부실보증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페이지입니까?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아닙니다. 감사요구자료. 신용평가모형의 고도화로 부실채권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더 변형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증지원 조건에 사업주의 신용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출 그다음에 사업주의 자산상태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다가 그게 너무 단순하고 지원의 한계가 있다 이래서 좀 보증범위, 보증조건을 완화하자는 뜻에서, 그 외에도 저희들이 업력이라든지 또 그 외의 다른 부분 신용등급도 물론이지만 업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요소를 조금 첨가를 했습니다. 보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증조건을 완화한 그런 게 있고 앞으로 저희들은 또 보증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더 연구하고 개발, 제도를 보완해가지고 보증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사장님, 개인의 신용데이터가 실시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관계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인정보보호는 저희들이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한테 신용보증공급 대상자한테 동의를 받고 신용정보공개 동의를 받고 그렇게 개인정보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채권관리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실방지를 하신다는데 실 사례가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라는 것은 결과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조기에 조치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런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지원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부실채권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성민

한성민보증지원부장

보증지원부장 한성민입니다. 앞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하고 기업신용평가모형 고도화부분도 좀 덧붙여서 부가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고도화부분은 현재 평가모형이 중앙에서 전국의 16개 재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업종 평균 영업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즉시성이 즉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때 이슈화되는 업종 그다음에 신용등급 그다음에 리스크가 높은 업종에 대한 연간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앙회 차원에서 계속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 재단에 보증을 서고 있는 업체 중에서 신용불량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국세체납 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채권관리 사고업체에 해당되는 업체들 중에서 채권보전 실익이 있는 업체들은 좀 선제적으로 채권보증을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부실채권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민

한성민보증지원부장

부실채권은 저희들이 평가모형을 조금 이렇게, 현재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위기로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보면 심사평가의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 나가서 그 업체의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한테 보증을 받고 현재자금용도, 실제 자금이 업에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실사를 나가서 면밀하게 보고 그것을 평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전적으로 사고를, 부실을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이시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실방지대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실방지대책은 사전에 저희들이 보증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한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능사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보증재단에서 부실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지원할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실이 발생되더라도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부실방지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아까 덧붙여 가지고요. 그러면 에너지기술지원단에서 기업에 서포트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질의하신 내용이, 민간에 저희가 기술지원을 어느 단계까지 해 주는지 그런 질의를…….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기술지원단에서 에너지기술지원을 한다 이말입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예.

김성록위원

연구소 갖고 있습니까?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예, 저희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장비도 있고 그래서…….

김성록위원

실증할 수 있는 검사장비 있는 거죠?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검사장비도 있고 설비도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구인력은 어느 정도?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연구인력은 저희가 에너지기술단이 지금 정규직 12명을 포함해서…….

김성록위원

아니 연구원에 순수 연구만 하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저희가 사업재단이 순수한 R&D 쪽에서 기업지원단으로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고, R&D를 순수하게 지원하는 인력은 지금 저희가 기업지원 차원에서 기술지원 쪽에 있지…….

김성록위원

뒤에 담당팀장님, 저쪽으로 좀.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 TP가 사실 당초 연구소 이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기술지원단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구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순수하게 리서치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TP에서 많지가 않고요. 주로 R&D 과제를 산학연 기획을, 기업들 참여하는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제품 테스트 할 때 실증해 주고 그다음에 장비 테스트 해 주고 그런 것을 주로 하지 순수하게 리서치만 해서 특허 받고 개발하고 그런 인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답변 받고 제가 놀랐다아닙니까? 갑자기 기술개발 인력들이 충원이 되는가 싶어서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기술지원단장님 밑에, 뒤에 실장님 안계십니까? 저쪽으로. 이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부다 보면 크게 하려고 해요. 에너지가 지금 보면 수소나 ESS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불 나고 폭발한 거 들었죠?

정훈

김정훈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서 그 안전장치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소재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소재가 없어서 폭발이 일어나고 소재부품 생산이 안돼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TP에서 에너지기술지원단에서 기업체한테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 말이지요.

정훈

김정훈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김정훈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재개발보다는 에너지분야에 들어가는 기기들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 소재의 안전성이라든가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식의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TP에서 국가사업을 하실 때 TP에서 소재산업 쪽으로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말이죠. 그래서 정책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래 보는 거지요.

정훈

김정훈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에서 그 부분은 하고 저희는 거기에서 육성된 기업들의 제품에 성능평가라든지 안전성평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지원에서 보게 되면 수소저장장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정훈

김정훈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수소저장장치의 핵심은 산화그래핀 자체의 층별교체 해가지고 저장력을 높여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재를 더욱더 강하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 가지고 80 이 90이 되고 90이 100%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소재부품으로 해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강소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드라이브를 바꾸면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면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정훈

김정훈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특히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수소산업의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TP의 역할이 그런 쪽의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쪽에 역할을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질의에 핵심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리고 폴리아미드나 불화수소하고 이런 것은 지금 이런, 물론 전체적으로는 소재하고는 똑같은데 에너지 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위원님, 참고로 그 부분만 제가…….

아니요. 원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대충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단 팀장님 들어가서 앉으세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제가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울산은 완성품만 하려고 해요. 완성품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전부다 노동집약이에요. 그래서 산업에 약간 충격만 일어나도 전부다 사회구조가 흡수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바꾸어 버려야 되는 거죠. 뒤에 3D 실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항상 제가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소재를 해야 된다. 소재를 해야 만이 울산이 살아남고 국가가 살아남고 삶의 질이 변화가 된다.’ 이 부분인데, 이게 시간도 걸리고 밖으로 표가 잘 안 나니까 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자동차기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즈음 지금 한창 보면 자동차, 조선이라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LNG선 때문에 지금 조선해양이 조금씩 피어나는 거에요. 그것은 기술이거든요. 그것은 압축기술이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작지만 정말로 필요한 스프링 하나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정말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큰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U-STAR GLOBAL 하시는 팀장님 누구세요? U-STAR GLOBAL 어느 팀장님이 하십니까? 앞에 조금 나와 주세요.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박정환입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울산테크노파크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 U-STAR GLOBAL 1기 스타트업 모집공고 했죠?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예,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했는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글로벌 비즈니스네트워크를 하기에는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 조직이 없어졌으면 싶어요. 없애버려야 되는 조직인데 역량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한다. 조금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실무 핸드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했을 경우에 분야가 보면 ICT융합, (IoT, 빅데이터), 산업안전, 의료·바이오, 지역특화분야, 소재, 기타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 자체가 전체적인 산업에 접목하기에는 아직 단계는 순수기초단계인데 이것을 글로벌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을 한 목적이 무엇인지 실무자에게 듣고 싶습니다.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저희들 창업분야와 관련 해 가지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김성록위원

어떤 창업분야 말씀입니까?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일반창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제조업창업…….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저희 창업이라고 하면 서비스창업과 기술창업으로 나누는데요. 저희 TP가 기술창업 중심으로 가다가요. 최근에 창조혁신센터가 생기면서 주로 서비스산업 또는 일부 비즈니스아이디어산업에 대해서 창조혁신센터가…….

김성록위원

서비스 말씀하시는 것은 유통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아닙니다. 서비스창업이라고 하면…….

김성록위원

정확한 용어를, 제가 창업컨설팅 1세대인데 정확한 용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서비스창업이라고 하면 저희들 개념에서는요. 주로 기술, 공장형이 아닌, 공장형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닌 일반서비스사업 쪽으로…….

김성록위원

순수 R&D만 하는 것입니까? 순수 R&D만.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예, 그쪽으로 기술을 가미한…….

김성록위원

실무가 아닌 이론적인 순수R&D만 가지고 있는.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 기술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성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그래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창조혁신센터가 주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김성록위원

사업화 전략을 그쪽으로 해야 된다 이말입니까?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예,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엑셀러레이션 자체의 기능이 하나도 없는 것 알고 계세요?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하지만…….

김성록위원

거기에 맨파워가 누가 있던가요? 맨파워가 없을 건데요?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업무역량상…….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말씀하신 테크니컬비즈니스 자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치면, 비즈니스상에서 한다고 그러면 상대 파트너 자체가 어느 정도 맨파워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한다? ‘있다’, ‘없다’ 해가지고 체킹을 했어야 되죠. 그 부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기관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엑셀러레이터 자체가 거의 다 서울에 위탁을 했거든요.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하게 되면 이런 것은 미스다. 행정미스.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동료위원인 윤정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원장님이 정부부처와 다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매년 똑같은 겁니다. 다른 편성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목으로 전용이 안 되거든요. 이게 행안부지침입니다. 매년 똑같이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 본청에서는 인건비를 다른 부서로 다른 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위법이니까 하면 안 되죠.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 TP에서는 이것을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하니 지금 TP나 준공공기관인데 행안부에 어떤 예산편성지침도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행안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건비는 전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TP에서는, 대부분의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줄였다 늘렸다 하거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 부분은 행정지원실장께서.

예, 짧게 답변하십시오.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지침은 사실 인건비에 대한 전용은 불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최초의 산업부, 지금 중기부에 특별법을 따르고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인건비라고 보는데 저희는 운영비인건비와 사업비인건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운영비인건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용이 불가하고요. 사업비인건비는 전용이 가능하게 중기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편성할 때 아주 그냥 쉽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편성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지금 인건비를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하고 있다 말이에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런 빅데이터가 생성돼 있을 텐데 이미 우리 TP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렇다면 실제 최소한 이렇게 인건비를 줄였다 늘렸다 고무줄처럼 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이게 이미 수년 전에도 의회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서를 편성해서 예산을 따올 때 제일 쉬운 게 그냥 대충 적정량의 인건비를 넣어가지고 일단 예산을 받아오고 나서 나중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해당업체에 요청이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비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안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게 특례법에 따라서 인건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8800만 원을 인건비로 잡아서, 사업비인건비죠. 인건비를 잡아놨다가 7300만 원을 인건비에서 빼버립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직접비로 가버리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도 아니죠. 이런 편성은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다. 대충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충 인건비 이만큼 잡아놨다가 나중에 거의 90% 인건비, 사람 필요 없는 것을 사람 필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넣은 거거든요. 편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몇 십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50명이 필요하다고 사업신청 해서 예산을 받아와 놓고 5명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45명 인원 빼 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돌려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도덕적해이가 저는 있다. 물론 제가 세세하게 부득이한 상황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인건비를, 인원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원장님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4쪽 보시면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 센터운영사업인데 인건비를 8800만 원 잡아놨다가 7300만 원을 까 버립니다. 15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사업이죠. 이것을 누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 부분은 뭐, 제가 상황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아마 그렇게 전용이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당초사업계획 세울 때 어떻게 보면 너무 러프하게 세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까 그 부분 윤정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예측가능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예산을 따 오면 이게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세금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하거든요. 경제도 어렵고 진짜 서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세금 올라간다고 다들 아우성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금으로 다 운영하는 만큼 정말 이 예산이 한 푼이라도 ‘그냥 내 돈 아니니까 대충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TP에 있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이거 내 돈 아니고 니 돈 아니니까 대충하자.’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 피땀 흘려서 만든 세금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진짜 예산편성 할 때 철저한,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원장님께서 해외출장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향후 계획도 설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TP가 특수하게 이게 기업과 연동된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출장이 굉장히 다른 부서에서 많거든요. 3년 동안 굉장히 7억 원 정도의 출장비를 쓸 정도로, 인원에 비해서 출장을 많이 갈 수 있는 불가피한 부서라고 저는 보고, 가급적이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복해서 가는 것보다는 골고루 여러 직원들이 다같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해외출장이 있는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이 따라야 된다.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그냥 당연히 갔다오는 정도, 그냥 해외에 놀러갔다 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해외출장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르는 성과나 실적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뭘 하나 보고 오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울산경제에 정말 디딤돌이 된다는 그런 확실한 자기 소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관리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시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의 감사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환급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서 울산시의 자체감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 TP가 심각하게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보고를 받고요. 또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직원교육을 계속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똑같이 이런 지적 안받을 수 있겠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간 매년 1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임직원 교육훈련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하고 계신데 용역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 용역보고서를 파일로 온 것을 보니까 장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보고서를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용역사업의 목적과 취지와 사업내용과 계획 또는 장소, 예산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장소가 안나와 있어서 제가 3년치를 받았는데 보통 매년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한국표준협회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교육장소라고 하면 실제 우리 직원들이 받은 교육장소 말입니까?

예.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것은 행정실장이.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장과 강당 등을 이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장에서 교육을 했습니까?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저희들 대부분 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강당도 있고, 그쪽에서 대부분 다 수행을 했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울산TP에서요?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에 계층별교육에서 리더십교육 같은 경우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수행을 했는데 장소 섭외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경주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박병석위원

2017년에 경주에서 했습니까?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1박2일 리더십교육만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교육들은, 여러 가지 교육이 몇 개월 동안 걸쳐 있잖아요?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예, 다 저희들…….

박병석위원

울산관내에는 특히.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강당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고서에 다 빠져가지고 알 수가 없게 해 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예산관련은 각종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제가 여러분 내놓은 자료만 봐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봐도 있고, 아까 교육도 얼핏 이야기했지만 9000만 원 들여가지고 안에서, 아까 안에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 문제, 연간 9000만 원 들여서 몇 달간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동일한 업체가 계약을 한 사례가 보니까 너무 많고요. 물론 그것은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했던 업체가 계속 해마다 계약하는 사례가 있고, 또 이 업체들이 지역업체인지 아닌지도 제가 지금 거의 알 수가 없고, 지역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업체를 한 것이 없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보면 제가, 나도 적어놓고 22페이지에 최고 위에 보면 KOLAS ㈜국제적합성평가원 하는 것도 같은 내용을 계속, 갱신인증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갱신인증을 해마다 해요? 원장님,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갱신합니까? ㈜국제적합성평가원에서 그때도 하고 ’17년도에도 하고 ’18년도에도 하고 계속 해마다 같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계속 갱신인증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문제도, 갱신할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 매년 하고 있고요. KOLAS 인증을 받아야 자동차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그 평가가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증받을 때 그 수수료,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갱신인증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기술지원, 수소사업이고 이것도 그렇고 보니까. 특허법인 해담이 뭐하는 업체입니까? 전자파 차폐를 계속 이렇게 합니까? 26페이지에 보시면 특허법인 해담에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을 세 번이나 했어요. 2018년도, 2017년도 연도를 전부다 섞어놔가지고, 위에가 2018년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가 2017년도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이고 이런 문제, 하여튼 4200, 4400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여기 내가 죽 보니까 이게, 아까 정보기술은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아까 교육도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표준협회에서 하는 교육 받는 그런 문제, 8월부터 12월까지 몇 달 만에 어떤 교육을 하시기에 9000만 원이 들어갔는지, 해마다 동일한 금액이 같은 업체에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것하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실에서 지적한 것이, 시에서 지적한 것은 직원교육훈련 (파견근무) 업무추진 부적정은 어떤 업무가 이렇게 부적정 지적을 받았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직원교육파견 말씀하십니까?

31페이지요. 다른 것은 다 이야기를 안하고 내가 한 두 건만 여쭤볼게요. 감사실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직원교육훈련 (파견근무) 업무추진 부적정, 일을 안한 겁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감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의식

강의식정책협력관

이것은 직원이 부산대학교 간 건데, 외부에 파견근무 하러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갈 때 업무추진비를 자기가 받아가서는 안 되는데 교통비 같은 이런 것을 중복으로 받아간 것이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회수한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주의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파견근무에 업무추진이 부적정 했다는 것이 어떻게 부적정 했는지 업무추진을 잘 안한 것인지, 이것은 업무추진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의조치까지 하셨는가요?

의식

강의식정책협력관

교육여비 같은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의식

강의식정책협력관

교육여비 같은 것, 출장여비 같은 것이 중복으로 지출이 되어 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업무를 하지 않았든지 어떤 그런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책협력관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의식

강의식정책협력관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겸직허가업무처리 부적정, 거기에 겸직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테크노파크 직원 중에서요. 원장님.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제가 알기로는.

주의장까지 발부했는데 어떤 직원이 겸직 업무를 하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겸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각 대학에 산학협력교수라고 있습니다. 초빙교수가 있는데 그런 용도로 해서 대학에서 업무시간 외에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인데 지금 테크노파크 직원이 겸직을 하는 것이 있느냐고요? 그런 직원은 없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업무상 겸직하는 경우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단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절차를 거쳐서 산학협력교수로 임용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절차를 조금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 자체 감사에는 세출예산을 1500만 원, 이것도 감사실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감사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 쪽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은 거의다 ‘교육완료’로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조금 주시고요. 아까 이야기할 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예산을 가지고 이사회 통과시킨다고 하셨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52페이지에 이사회 구성 및 개최 실적, 이사회 교체 현황 있지 않습니까? 2019년 3월 27일, 2018년 12월 19일에 임시이사회하고 여기에는 당초예산을 통과시키는 내용은 전혀 기술된 것이 없던데,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켰죠? 추경은 여기에 한 것으로 나와 있고,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19일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저희들이 가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3월 27일에는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고요.

그러면 2018년 12월 19일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들어간 것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아, 2018년도에 들어가 있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입시다. 여기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제가 봐도, 하도 많이 접어놔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요. 원장님,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요. 테크노파크가 각종 사업을 많이 합니다. 교수님도 참여하고 용역을 주다 보니까 대학교수님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거기에 테크노파크 직원이든지 대학교수님이든지 여러 가지 직·간접으로 개입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지, 원장님께서 그것을 면밀히 보셔야 돼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지금 여기에도 겸직 근무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직·간접으로 개입된 사람이 없는지, 업무를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 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연루가 된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사항은 여기에 얼마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 몇 개 없어요. 여기 수의계약이 몇 건 있습니까?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수의계약이…….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제가…….

잠깐만요. 수의계약이 몇 건 없는데 이 안에 사업에 들어가 보면 전부다 수의계약 금액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00만 원, 2000만 원 짜다리 있어요. 실제 수의계약한 자료 발췌를 안 해 놨잖아요. 말씀해 보이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가급적 지역기업들이 테크노파크 용역을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항상 테크노파크에서 용역이 나갈 때 지역 업체가 우선할 수 있도록 유도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통계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1000만 원 이하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사실 테크노파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업체…….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수의계약은 19페이지 한 페이지에 몇 건 뿐입니다. 자료제출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전부다 수의계약 금액이 없습니다. 거의다가 물품 10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종합계획에도 수의계약 했다고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왜 이 자료를 수의계약현황에 안 넣고 여기에는 수의계약 금액이, 사실 지금 여기 계약은 조달을 합니까? 조달 들어갑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위원님, 제가 보니까 이 자료는 전체 수의계약을 다 포괄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주로 경쟁입찰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상계약을 했다든지, 주로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그런 것 말고 협상계약을 한 부분을 정리한 것 같고요. 나머지 1000만 원 이하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자료하고 안 맞다는 뜻입니다. 실제 조항이, 법이 있어서 수의계약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달에 들어가면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조달에서도 수의계약 형태로 해 줍니다, 조달 수의도. 그런데 그 자료제출이 안 맞다는 것이고 행사비도 여기에 거의 들어있지 않고 그래서 자료가…….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

한번 보시라고요, 원장님께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올 초순에도 저희가 중구지사 개소에 대한 의견을.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구지점 개설관계.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담당 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긍정적으로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당초에 주신 안에 보면 인원이 4인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본점에서 그것을 하시는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본점에서 중구하고 다 같이 하고 계시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본점에서 중구하고 북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두 개를 하는데 본점에서 중구의 업무를 보시는 분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중구가 분리가 돼서 나가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 쪽에서도 인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지 않느냐? 조직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기조실 쪽에서 과연 이것을 승인을 해 주겠느냐?’ 그래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으신지?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들 담당 국하고 협의는 출장소 형태로 해 가지고 기구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출장소 형태로 해서, 인원관계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 접근을 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중구가 개소되어야 되는 어떤 명분이 충분한 게 지금 보증업무 관련해서 사업체 수 또 구성비, 보증잔액, 점유비율, 이게 북구, 동구보다 중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구지역이 굉장히 지금 상권이 침체 돼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여기 관련된 중구지점 개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구청에서도 요구를 했고 중구의회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왜 이게 빨리 진척이 안 되는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어떤 부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상임위 놔둬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그때 가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저희와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창업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경기가 어려우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부실채권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좀 이게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것이 소위 말하는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낙인이 찍혀버리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게끔, 신용불량자로 영원히 낙인 찍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소기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회생지원보증 절차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장기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감면을 통해 회수율제고 및 성실실패자 재기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인회생이라든지 재기를 위한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경남은행하고 했는데 실적이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농협하고 2개 기관으로 하면서 저희들 실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건수 19건에 4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월말현재 33건에 4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되고 있고, 그전에 ’16년도에는 거의 5건에 1억 원도 안 되고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그게 활성화 되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이고,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도 상당히 재기라도 회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그런 제도를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그것을 확대 시행을 할 계획이고, 채무감면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구상 실익이 없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각 보증재단이나 금융기관마다, 특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자체적인 채무감면제도라든지 정책을, 채무감면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장기 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 가지고는 빨리 감면을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연체자들에 대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부실금융거래자를 면제해 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중기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실익이 없는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라’ 이런 쪽으로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채무 원금을 감면하는 것이 남발되거나 너무 남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창업에 대한 준비가 사실 장기적으로 서구사회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돼서 한 것이 아니고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창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준비 없이 하다보니까 분명히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의 실패로 인해서 제도권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번 실패를 한 사람들이 사업을 정리하는 즈음 되면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창업하는 사람보다는 성공확률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감면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장기간 유예를 해 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방안을 적극 한번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창업 쪽으로 자꾸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생계형이고 또 경험이 없으면서 일단은 먹거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창업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젊은층들이, 젊은 나이에 부실금융거래자로 낙인이 찍혔을 경우에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크고 한데 그런 분들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 부분은 저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업무보고 83페이지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57억 원 중 올해 26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기업종 수혜기업에 시제품중심 패키지형 지원사업을 44개사가 수행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효과는 저희들이 사실 올해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사업자 선정하고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냐 그러면 이번에는 좀 특수하게 지난해까지는 위기업종 중소기업이면 패키지 지원을 했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주로 조선, 자동차분야인데 현대중공업하고 역내 중소기업들 간에 협력 R&D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12월 중에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는 과거와는 달리 그래도 현대중공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높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매출하고 연계되고 있겠네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 주로 발주자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역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 시제품으로 테스트를 한다든지 해서 아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연속성이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R&D를 하고 난 다음에 중소기업이 그래도 자기들이 이 제품이 상업화가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어느 기업에 납품이 되어야만이 사업화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화가 성공한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국내 대기업과의 연계가 있어야 되고, 나아가가지고 그것이 성공하게 된다면 해외수출시장 길도 열리고 해서 아마 이번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지금 기업들간에 열심히 개발 테스트해서 현대중공업 간에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4페이지 그래핀 함유 친환경 내화학성, 방수 코팅제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핀은 지구상 제일 강한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 코팅제 친환경 개발을 한다고 하였는데 개발되고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울산의 기업 두 군데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때까지는 주로 응용기업 관련 없이, 그래핀도 물질인데 어느 대기업이라든지 어느 기업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로 중기부에서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대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맞춤형 바우처사업 이런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 거기에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래핀 분야, 그래도 울산 기업에 그래핀 분야 관련해서 주로 관여하는 중소기업이 좀 있다 말씀이죠? 그런 기업들 두 군데를 선정해서 실제 마케팅, 어느 기업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인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있습니까? 탄소모재 붙이는 기술인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 부분은 저는 성공가능성이, 왜냐하면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응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가능성 부분은 단장님께서 한번 말씀…….

예.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그래핀이 일단 사이즈가 나노 사이즈 중에 현재까지 가장 작은 사이즈거든요. 0.2에서 4 나노 사이즈이니까, 우리가 페인트를 만들 때도 페인트에 들어가는 안에 안료에 사이즈가 작을수록 페인트의 도막성이 좋아집니다. 도막성이 좋아지다 보면 도막의 덴스가 좋아집니다. 밀도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코팅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요. 그다음에 페인트의 도막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후라든가 다른 내오염성, 내환경성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이 쉽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가까이 개발단계에 와 있고 만약에 개발되면 충분히 상업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원장님, 성장 바우처사업, 지역특화산업, 지식기술창업지원사업 그다음에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업체별로 수혜 받는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러니까 어느 사업별로 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항시 그 자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만 해서 먹고 사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향후 좀비기업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제품 등 지원을 받아 상품개발로, 매출로 이어지고 지역고용창출 및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여러 사업은 다르다보니까,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르잖아요.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관리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관리를 해야 되고요.

관리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정부사업이 주로 R&D하고 비R&D로 나누어집니다. R&D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기업마다 참여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과제 몇 개 이상을 못한다든지 그런 제한이 있는 반면에 비R&D 같은 것은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TP내에,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차원에서 관리가 될 것 같고요. 비R&D 같은 경우는 우리 TP에 어떤 사업을 수행한다고 그러면 관련사업마다 참여하는 기업이 있으면 가급적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비기업이 될 업체들은 사전 색출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사전색출을 어떻게 합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좀비기업이라는 정의가 상당히 애매한데요. 주로 어떻게 보면 매출이나 사업화 가능성이 없으면서 주로 R&D만 열심히 하는 기업으로, 정부 R&D죠. 그런 기업으로 정의한다면 저는아마 TP가 가장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TP 같은 경우는 지역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많은 기업에 대한 정보도 들을 수 있고 어떻게해서든지 기업에 가까이 있어야만이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TP 차원에서는 아마 우리 단장님 이하 연구원들이 보면 어떤 기업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을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은행의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 연구원들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연구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 기술은 없지만 이런 사업계획서를 전문적으로 쓰다보니까 실제 필요한 기술 및 능력이 되는 업체들은 수행되어야 되는데 그 연구개발과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을 양산되는 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개발비만 먹고 사는 기업들 있잖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정부 R&D가 사실 그 규모가 20조, 아마 최근에는 25조 가까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아마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이런 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대신에 저희들은 그런 기업을 TP가 색출한다든지, 어떤 기업이 연구개발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대신 작성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TP가 조사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요. 대신에 우리 TP 같은 경우는 역내 중소기업을 잘 압니다. 어떤 기업이 그래도 R&D 할만하고 그런 기업에 대한 정보는 우리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으니 그런 중소기업들이 R&D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R&D에,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R&D를 유도하는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문제를 좀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잘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아까 실장님, 보입시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일단 창조경제 그쪽하고 그다음에 TP하고 했을 때 코트라가 참여를 하죠?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예, 일부 코트라가 참여하는데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김성록위원

직원들이 바로 바로…….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예, 연결해서 지금…….

김성록위원

아웃바운드 바로 한단 말이에요? 전부다요?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예,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70%요?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코트라가 거의 뭐 필요가 없는 거죠.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아닙니다. 초기에 시작할 때는 시장조사 하는 것은 저희들이 코트라에 기본적으로 보고서는 받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거의 보게 되면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 시장 개척해서 갔다왔습니다마는 거의 코트라가 많이 하죠.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코트라가 많이 하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사업을 시행할 때 이 사업이 정말로 가능하냐 안 하냐 사전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되는 거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예.

김성록위원

안하면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에너지분야 전문기술 네트워크 강화부분요. 이것 실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에너지분야. 주요업무보고 TP 45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내외 신에너지분야 전문가 및 관련기업 초청, 최신 지식·기술·정보교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타이틀이 뭐냐하면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해상풍력·원전해체 등 신에너지산업분야 신규과제 기획 및 발굴이거든요. 이게 산학연관 네트워킹인데 그럼 이렇게 추진실적을 한번 죽 보십시오. 산업분야에 ’18년도에 10월 15일부터 해가지고 ’19년 8월 14일까지 보면 전부다 이래보면 워크숍, 세미나, 교류회 이렇게 많이 있죠, 그죠? 전부다 그렇죠?

정훈

김정훈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예.

김성록위원

세미나 이런데 이런 세미나, 워크숍에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합니까?

정훈

김정훈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세미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그 산업분야에 최신 기술·정보 등을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세미나를 하기 전에, 세미나를 하기 전에 수소에너지, 예를 들어가지고 ’18년도 10월 15일 수소에너지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하면 수소에너지산업이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시장 및 기업환경평가를 분석하고 난 뒤에 어떤 부분에 활성화를 해가지고 그 중점적인 세미나를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낼 것인가 돼 있잖아요. 그죠?

정훈

김정훈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9년도에 한번 봐 봅시다. 수소연료전지 보면 ’19년도 4월 8일에 한전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사업 착수회의 해가지고 참석 인원이 18명이었는데 그럼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착수회의 같은 걸 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을 하려고 이렇게 착수회의를 한 그 결과물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정훈

김정훈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사실은 에너지기술지원단장께서…….

김성록위원

아니, 이것은 실증적인 부분이라서 뭐냐 그러면 단장님보다는 실장님, 실장님이 실무자 아니에요? 단장님이 실무자예요?

정훈

김정훈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저희 단에 센터가 여러 개 있는데요. 제가 맡은 것은 부유식 해상풍력, 원전해체 그리고 이차전지의 절반 정도, 그리고 수소는…….

김성록위원

아, 그러세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있다. 그죠?

정훈

김정훈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단장님한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4월 8일 한전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사업 같은 경우는…….

김성록위원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간단간단하게 정리 좀…….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저희가 한전하고 울산시하고 이전에 MOU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P2G사업을 우선 테크노산단에서 우리가 시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착수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뭐에 대한 착수회의요?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울산테크노산업단지에 저희가 한전에서 우리가 100억 원 정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뭘 하는 사업비를 받아요?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이게 마이크로 그리드라 그래서요. 우리가 수소하고 전력하고를 연결시키는 그리드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타이틀 보면 마이크로 그리드인데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에 어떠한 이득을 하기 위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을 TP하고 울산시하고 해가지고 어떠한 결과물을 창출했다 이렇게 요약 딱딱하게 되면 1, 2십초밖에 안 걸려요.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예.

김성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이지. 그러면 이거 보게 되면 전부다 그 회의예요. 그러면 ’19년도 안 있습니까? ’19년도에 2월 21일 ‘수소경제와 울산의 기회’ 전문가 초청 좌담회부터 ’19년도 8월 13일 촉진 워크숍 있죠. 그죠?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예.

김성록위원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완벽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훈

김정훈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거 왜냐 그러면 세미나, 초청 좌담회, 분과회의, 회의, 회의 이래가지고 죽 하셔가지고 에너지분야 전문기술 네트워크 강화라는 부분이 하나의 그 저 어디입니까? 그거해서 이 추진실적을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도 많은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저한테 이렇게 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자료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정훈

김정훈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자료가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고…….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냐 그러면 전지·ESS 기반 에너지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착수보고회도 했다 그러면 전지가 해수전지인지 이차전지인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정훈

김정훈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ESS 해가지고 기반 에너지사업을 어떻게, 혁신생태계 구축, 나 이게 참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울산시에 어떠한 목적된, 이게 전부다 뭐냐 그러면 목적사업이거든요.

정훈

김정훈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예, 목적사업도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분명히 목적사업비가 있을 거고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정훈

김정훈에너지기술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49페이지 보시면 첨단 융복합 소재 지원센터 구축 사업 이것 제가 평상시에 관심 많은 부분을 해서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면밀히 봐야 되는데 오늘 사실 처음 봤습니다. 앞에 것만 보고, 근데 이게 첨단 융복합 소재 지원센터가 2021년부터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개략적인 로드맵은 좀 나왔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대략적인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럼 이거 원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아까 위원장님이 아마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아, 이것 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거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밖에 나와 있을 때 했는가 봐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세부적인 내용은 주로 그렇습니다. 소재를 개발하려 그러면 소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같은 것, 그런 것도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나름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갖다가 저희들이 장비구축도 하고 그다음에 테크노산단 거기에 저희들이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기업들도 입주도 많이 시키고…….

이거 서울에 있는 진짜 맨파워들 많이 데리고 오십시오. 서울에 있는 맨파워들 많이 데리고 와, 안 오겠지만 끄집고 내려와서 안 있습니까? 그래서 좀 해 주시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안 온답니다. 친구 놈이 재료공학하는 놈 내가 제발 고향인데 오라고 해도 거기서 생활 터전을 또 몇십년 하다 보니 내려오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안 있습니까? 이게 그 안에 사업개요에 보면 그래핀 기반 융합소재 안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이런 것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핀 이것은 우리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조용히 일단 우리가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실용화시켜도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방정부에서까지, 조금 이런 것은 우리가 빼서 실질적으로 울산 시장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위즈켐처럼 TP에서 처음에 신규해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지금 법정관리 이런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엔지니어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그러면 경영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미스가 많아요. 그러면 경영전략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자문단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팀이 있어서, 비상설기구 지원팀이 있어서 그것을 경영에서 서포트 할 수 있으면 부도가 가는 경우는 막지 않겠느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순수 엔지니어들은 경영에 대해서 사실은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경영이 상당히 복잡한 예술이거든요, 경영은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렇게 TP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TP내에도 기술전문위원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경영전문가, 세무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활동도 많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데 대기업 출신 말고요, 중소기업에서 정말 땅바닥에서 안 있습니까? 거기서 올라오신 분들 안 있습니까? 진짜 그런 기업, 그런 경영에 직접적인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두루뭉술하게 경영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정말 중소기업, 힘들게 올라오신 분 안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실전형, 실전형 뭐 그런 분.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 구성해서 정말로 서포트 부탁합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장소는 울산 TP 교육장을 이용했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걸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혹시 이것 한국표준협회하고 우리 테크노파크랑 무슨 자매결연 같은 것 혹시 맺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런 과정이 없었고요. 저는 아마 표준협회가 이런 교육기획 같은 것 그래서 실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아마 이 계약을 했는데 당초 아마 형식상으론 표준협회가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지만 그 표준협회도 울산지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울산경제연구원에 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울산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했고, 또 저희들도 가급적 울산기업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가입찰한다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기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기관을 저희들이 협상 계약방식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평가위원회, 그래서 공정하게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난 결과 그 표준협회가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직원들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수많은 유수의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한국표준협회를 3년간, 이게 계약금액이 사실은 1억 원 가지고 계약하잖아요. 굉장히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교육비인데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3년 동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공개입찰이 아니라, 굳이 그러니까 이 한국표준협회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교육기관에 계속 교육을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떤 교육의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하는 내용들이 계속 같은 어떤 사이클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교육생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교육기관들의 어떤 교육을 받아봄으로써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텐데 매년 이 표준협회에서 강사들이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고 내용 프로그램도 그게 그거일 거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조금씩 변동은 해놨던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지금 보고서도 조금 있으면 나올 거지요? 12월에.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걸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같은 기관에서 계속 교육하는 것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근데 저는 굳이 이렇게 협상에 의해서 이 표준협회를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두 번째로는 이 교육 한국표준협회에다가 용역을 하나 줬는데 그 용역이 조직 및 인사제도개선의 연구용역이거든요. 이게 7000만 원 짜리 용역인데,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용역을 줬는데 보니까 여기에 그 교육훈련체계 개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선과제 설계에서,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어떤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는 용역을 받은 업체가 그 기관을 대상으로 계속 3년간 교육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적절하냐, 적절성의 문제가 혹시나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는 계약에 실제 크게 관여를 안 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 용역 조직 진단할 때는 아마 그 TP조직을 잘 아는 기관 여기 그 표준협회가 다년간 우리 TP조직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 계약을 했고 그 진단 계약을, 그래서 그것에 따라가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든지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웠고요. 그다음에 컨설팅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부분, 그 부분은 아마 그 용역하기 전에 그러니까 조직진단 용역하기 전에 과거 3년 동안이라든지 3년 동안 계속 아마 이 교육기획을 담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교육은 금년도 어차피 표준협회에서 하잖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금년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과거 3년 동안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 협상 계약이라든지 계약에 참여할 때 기존에 자기들이 컨설팅을 많이 했으니까 TP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실제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개요라든지 그런 것을 적어낼 때 경쟁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용역 입찰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을 준 업체가 다시 또 그 기관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이나 인사에 대해서 개혁 방안이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를 냈는데 그 기관에다가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맡긴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어떤 교육기관하고 조직인사개선 용역기관하고 한 기관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정말 적절한 교육이 될까, 자기들이 용역해 놓은 대로 그냥 교육하는 거니까 그 기관입장에서 교육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매년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교육기관을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는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것은 구체적인 경위는 행정실장…….

예, 지원실장님, 굳이 그 계약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예, 위원님, 위원님 이미 아시겠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도 조달청을 통한…….

박병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공개입찰 계약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한국표준협회가 수의계약된 이유는 입찰을 한국표준협회만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동안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진행했지만 아무도 안 들어와서 한국표준협회가 지정이 됐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서울 업체 한 곳과 한국표준협회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세 곳에서 들어와서 경쟁을 통해서 됐는데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1명의 협상계약심사위원들을 저희가 추천을 하고 응찰에 임하신 분들이 일곱 분을 뽑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번호순으로, 그러면 그 일곱 분을 무작위로 많이 뽑히신 분들이 와서 협상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아마 한국표준협회가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심사위원들한테…….

박병석위원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인사에 대한 부분을 했던 부분이 유리한 건 있을 수 있는데 조직인사 같은 경우도 똑같이 두 개 업체가 응찰을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또 선정을 했던 사항이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했던 업체들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서는 울산에 표준협회가 지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위원

충분히 저는 무슨 말씀하신지 알고요. 다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그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조직진단을 했기 때문에 TP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 파악한 업체가 당연히 심사위원들한테 거의 만점에 가까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혀 TP에 대한 정보가 없는 교육기관하고 용역까지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낸 교육기관하고 둘이 붙으면 당연히 표준협회가 유리한 측면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과도한 어떤 신뢰 또는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로 비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직원 교육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3, 4개월에 걸쳐서 죽 하잖아요?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개월에 걸쳐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표준협회에서 3년간 해봤으면 나중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굳이 협상할 필요 없이 공개입찰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정말 다른 교육기관에서 한번 또 직원들이 교육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테크노파크 성과보고회를 12월 28일, 29일에 했더라고요? 2017년도 성과보고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했습니다.

용역을 보니까, 2018년도는 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성과 점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제가 알기론 용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국가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좀 뭐랄까 재원, 예산절감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 제가 드린 질의는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은 2017년도 성과보고회 개최 용역 자료만 왔고요. ’18년도, ’19년도는 자료가 없어서.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안했습니다.

’18년도에는 용역 안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안했습니다.

성과보고회도 안하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7년도만 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 자료 있지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6페이지 보증지원 현황은 보니까 계속 그 실적이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위에 보증공급실적.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계속 감소하고 있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감소하고 있고, 보증잔액은 그렇고 지원 현황이고 그다음에 보증잔액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또 18페이지에 신용보증 사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18페이지 채권관리 업무.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고 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정록

윤정록위원

1.85, 2.11, 2.75, 3.17, 9월말 현재 벌써 3.17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보증 사고율은 높아지고 있고 여기 그래프도 그려놨네 그렇지요? 전국과의 격차도 상당히 좁혀지고 있고 사고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연도별 구상채권(대위변제)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구상채권 회수율, 변제율도 떨어지는 안 좋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걸 크게 봐서 이거 구상채권 그거 하는 거 사고율도 높고 변제도 적고 보증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실적은 적고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은 또 전부다 받았어요. 작년에 성과급은 우리 인건비성의 어떤 관리비는 예산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2018년도에 지출액이 18억 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성과급은 지출액이 1억 4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제가 저게 없으니까 지금 전체 집행액은 지금 나오지가 않으니까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네 아직. 있으니까 예산액을 봤을 때 인건비 성격은 전체가 23억 원입니다. 성과급도 1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외형적인 수치는 악화되고 있고 보증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은 늘어나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공급 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2016년도까지는 많이 늘어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차바라든지 세월호 관계 때문에 정책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그래서 ’16년도까지는 급격하게 늘어났고 ’16년도 후반부터는 울산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중앙에서 재보증을 해 줘야 되는데 가계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됐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가지고 보증공급을 줄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건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2017년도부터 보증공급 실적이 줄어들었고 그 뒤에 2018년도에는 2017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고, 물론 그 목표에는 미달이 됐습니다만 조금 늘었고, 2019년도에는 지금 이게 9월 수치입니다. 수치인데 저희들은 충분하게 지금 보증 목표를 작년도에 3300억 원을 잡았지만 312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보증공급 목표를 더 늘렸습니다. 3300억 원에서 3400억 원으로 더 늘렸습니다. 목표 달성이 안 되어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보증 실적은 상당히 지금 양호하고 올해 목표는 달성이 될 것입니다. 충분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보증 잔액은 지금 저희들이 보증 잔액 목표를 초과 달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5300억 원인데 지금 2019년 9월말 현재 5343억 원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아니지만 벌써 5300억 원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아닙니까? 전반적인 경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소상공인들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

정록

윤정록위원

소상공인들이.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역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그렇지만…….

정록

윤정록위원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사장님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당히 폐업률도 저희들 전국에서 1위 아닙니까? 지금, 거의 1위일 겁니다. 12.7%인가 12.8%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일 전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삼산동이 울산지역의 상가 중심권인데 거기가면 또 점포 매매라든지 점포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울산지역 경제가 조금씩 호전은 됩니다만 아직까지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록

윤정록위원

이사장님 제가 중간에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보증 잔액이 늘어난 것은 지금 5300억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2015년도에는 4000억 원이 됐다, 1000억 원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잔액이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결국은 보증 실적이 적으니까 잔액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이게 보증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많이 하는데 잔액이 늘어납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보증 잔액이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공급을 많이 한다는, 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보증 혜택을 보는 업체수가 많고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경기가, 아까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보증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려울수록 더 늘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도산의 위기를 맞지 않도록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전에 지원을 줄이라 한다 이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어려울수록 늘려가는 게, 보증을 더 늘려가는 것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고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저의 생각은 보증공급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고 또 그 확대방안도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채권 관리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보증사고라든지 대위변제, 구상채권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보증의 사고율이라든지 또 대위변제율이 낮았습니다만 이 실적이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다 같은 추세입니다. 같은 추세이고 물론 간격은 좁아졌지만 같은 추세이고 저희들이 왜 그렇냐 하면 간격은 좁아졌지만 우리가 워낙 실적이 그동안 뭐라할까 소극적이랄까 보증공급이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보증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증공급을 확대하다 보면 구상채권이라든지 보증사고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마는 예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국 순위는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그런 실적이고요. 아까 임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어난 부분은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가 올해 2월에 개소했습니다. 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규 직원을 5명 채용해가지고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니지만 비금융부문 지원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 그것으로 해가지고 저희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인건비가 늘어난 거지 특별하게 저희들 인건비 늘어난 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은 문제가 없고 대위변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수치상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이게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상황은 옛날보다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아까 인건비가 늘어났다하는데 어찌 됐든간에 인력을 늘렸든 뭘 늘렸든 간에 인건비는 늘어난 거예요.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필요해서 인력을 늘렸겠지, 어찌됐든 간에 인력은, 인건비는 늘어난 거예요. 어떤 형태로 늘어났든지 간에 늘어난 거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성과급도 결국 늘어났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런이런 전보다 사정이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은, 성과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냐고 시민 입장에서.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고유 업무가 아닌데 시에서 위탁받은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고유업무에 대해가지고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났다면 저희들도 도덕적 해이랄까 또 경영을 소홀하게, 부실하게 했는 거 아니냐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별도의 기관이란 게 무슨 기관 말씀하세요. 신용보증재단기관…….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그게 이번에 2월 14일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당되는 인원이 5명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별개로 그런 부분은 구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걸 보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견지해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울산지역에 화학 관련된 중소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법 화관법,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이것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비용과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력도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는 공장을 옮겨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죠?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지역에 어떤 중소화학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대책이 있나요?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예, 지금 화관법, 화평법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교육을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화관법, 화평법을 겁을 내서 사업을 안 하려는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보이스를 저희들이 더 청취를 해서, Listening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KIAT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 전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울산에 중소기업 30여 개의 업체를 직접 방문을 해서 각자 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기술 조사를 한 45개를 했습니다. 해서 그중에 특별히 화관법, 화평법뿐만 아니라 소요기술 그러니까 핵심기술에 대한 그런 기술분야에 과제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국가나 우리 공기관에 지원이 필요한 분야들 리스트를 가지고 지난주에 저희 산업부와 또 1차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기부와 과기부, 과기부는 정부 출연한 한국화연하고 생기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화평법, 화관법뿐만 아니라 그 화평법, 화관법으로 인해서 핵심기술은 있지만 사업을 주저하는 이런 데에 모티브를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 진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본질은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은 궁극적으로 경쟁력은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화관법, 화평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화돼 있는 상태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난 기업들은 이것을 완화되게, 간소화를 해 주든지 이 절차와 비용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리고 사실 역량이 안 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답니다. 사실 이게 저도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물질 등록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TP 내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고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저희들이 그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예산 1억 원 정도 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차기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 관련된 지원 예산을.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추경에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1억 원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지금…….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번 추경에요?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번에 올린 거예요?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단장님, 전문경력인사 기술 지원사업, 기업지원단에서 하시는 거죠?

종복

김종복기업지원단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여기 전문경력인사라는 게 울산에 있는 대기업의 전직 공장장 출신의 엔지니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종복

김종복기업지원단장

그런 분뿐만 아니고 각 분야에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희가 볼 때는 울산이 타 지역보다 대기업 공장이 굉장히 많고 또 이 부분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역량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묵혀두지 말고 쓰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위원장님, 이건 기업지원단 소관이 아니고…….

아, 그래요? ○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정책기획단이고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떨는지. 그래서 그런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산시가 자랑할 수 있는 제도,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 배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자들 주로 공장장 출신입니다. 이런 분들 모아가지고 지금 기술지도사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기술 애로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원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확대되어 온 추세인가요? 아니면 지금 감소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계속 1억 원으로…….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정체된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들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울산시에 예산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울산시가 새로 신규사업이 워낙 많아서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묵혀두긴 아까운 것 같아서 중소기업에서 사실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해외 판로나 아니면 생산 공정에서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저희가 몇 군데 듣다보니까 한번 이 부분도 좀 챙겨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항수 에너지기술지원단장님께 여쭙겠는데요.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테크노산단에 그죠?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마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 사건 때문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아마 인근에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전에 이 부분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아시다시피 저희 테크노산단 인근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에 1·2차 입주민 대표분들이 아마 수소산업에 대한 강릉 사고 이후로 우리 테크노산단에서 수소산업을 주요 사업체로 한다 그러니까 대표자분들이 저희들에게 민원을 시민신문고실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세 차례 정도 저희가 설명회를 갖고 또 입주자 분들이 저희 센터에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했고 특히 저희만 해서는 안 돼서 가스전문기업인 덕양이라든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희가 설명회를 갖고 최종 저희가 시의 시민신문고 쪽하고 저희해서 3자 협의문까지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반베르디움 대표자, 울산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울산시 이렇게 3자 협의문을 만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사인까지 다해서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성을 뭘로 담보를 한다는 거죠?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사실은 입주민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요. 수소가 베르디움까지는 저희가 1㎞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이 미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부터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오해는 이제 다 풀렸고 그리고 저희가 입주민들하고 인근에 주민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상시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안전보고서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이 언제든지 저희 센터라든지 시설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쪽에 방문하면 저희가 다 수용하고 또 학생들을 위한 교육까지 저희가 요청하면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당연히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또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수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용기의 재질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밸브나 소소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국산 기자재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이렇게 오는 기자재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이 수소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나가는데 안전사고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어떤 구성품 하나라도 우리 지역 내에서 제대로 인정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수소 안전성 소재부품에 관련된 스마트특성화, 그니까 지역거점사업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에 저희가 일단은 76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지역에 있는 혁신기관들하고 같이 R&D도 하고 그런 소재부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까지 하는 사업을 저희가 1월에 수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를 하고 또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동차기술지원단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최근에 지역에 있는 자동차산업 전수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홍

임재홍자동차기술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거기 나온 해법이 여러 갈래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조사로 끝낼 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정책에 잘 활용하거나 해야 되는데 자동차기술지원단 쪽에서는 조사 이후에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재홍

임재홍자동차기술지원단장

지난 7월부터 해가지고 울산시청하고 또 용역기관인 윕스라는 단체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자동차기업 중에서 100개 정도를 전수 방문 조사를 다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네 가지 정도의 큰 발전전략을 짜가지고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관련 기업들 다 초빙해가지고 조금 소규모적인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면서 지금 최종 발전방안들을 마무리 중인데 그 방안들이 12월 10일경 되면 다 도출될 예정입니다. 그때…….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재홍

임재홍자동차기술지원단장

아니요, 거의 지금 다 짜여 갑니다. 가고 12월 10일쯤에 최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특히 단장님은 현대자동차에서 오랫동안 현장의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지원단에 오셨는데 산업현장에서 익히고 한 모든 노하우를 친환경자동차와 앞으로 울산이 자동차산업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명쾌하게 길잡이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홍

임재홍자동차기술지원단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어서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31페이지, 32페이지에 걸쳐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동형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올 1월 울산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받았습니다.

받았죠? 결과를 보니까 지적사항은 20건이었는데 내용을 보면 소득공제 소홀, 업무추진 부적정 그다음에 사무 소홀, 공지 소홀, 정산 부적정 등 대부분이 직원들의 업무 소홀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마는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소홀에 대해서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테크노파크가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수주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관련 규정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감사 규정도 있고 중기부 규정도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일을 집행하다 보니 소홀한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관련 규정이나 제도 이걸 신입직원이나 우리 실무하는 직원들한테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크노파크는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고 정산 받고 관리하는 책임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다면 다른 기업들의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듭니다. 원장님, 무엇보다 원칙과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관리와 교육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기길 바랍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기자재 위기대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다양한 정책과 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오셨더라고요. 그거 지금 2년째 입니까? 3년째입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제가 원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발주했으니까 2년째 되는 거죠.

2년째 되죠?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이 보시기에 기업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기업들은 정부사업 하나 예산 지원한다 해가지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지지만 그래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하면 나름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 대표적인 사례로 내세울만하거나 특별히 좋았던 것이나 힘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조선 위기대응에서?

예, 조선 위기대응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내세울만한 거나…….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제가 한번 사업을 집행하면서 기업들을 선정해서 이런 케이스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가령 사실 조선 위기지역이라 해가지고 앞으로 조선 기자재 업종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분야에 납품하는 어떤 모터라든지 이런 걸 에너지분야로 사업 전환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케이스를 볼 때는 ‘아, 이 사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면 중소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라 그러죠? 그런 걸 다양화시키고 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요새 지금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중공업이 지속하겠다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중공업하고 같이…….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현대중공업 말씀이십니까?

현대중공업이 아니라도 다른 중공업이라도 같이 하실 겁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는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기자재 대응사업하면서 중소기업하고 흔쾌히 공동 R&D도 하는 걸 보면서 대기업의 자세도 좀 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평소 사실 대기업은 주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내부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과 기술협력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이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없겠다는 그런 인식도 최근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이 시발로 해가지고 저희 TP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울산에 대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또 SK 등 화학기업도 있으니까 그런 대기업과 공동으로 하는 R&D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축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연계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또 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죠?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대기업 문턱도 노크해보시고 중소기업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 봤는데요. 중동하고 조선산업 협력 기회를 만들었더라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이건 어떤 경로로 돼가지고 어떤 기회가 된 겁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우리 실무자들이 열심히 중동에 있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지원단장님 위시해서 실무자들이 노력해서 중동하고 MOU도 맺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기업지원단장님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발굴했기 때문에 사실 참 칭찬해 볼만 하더라고요.

종복

김종복기업지원단장

중동이라면 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다녀온 데는 오만지역입니다. 오만이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지역은 저희 나라 한반도의 1.5배 되는 지역이고 인구는 한 500만 명이 채 안 되는 나라로서 석유, 가스 주로 생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울산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오만지역에 두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 프로젝트가 울산과 똑같이 조선, 자동차 그리고 화학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2006년도부터 설립이 됐는데 저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50년의 어떤 산업수도로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울산광역시와 울산TP에 대한 소개를 충분히 가졌었고 또 거기에 오만 쉬핑 그다음에 오만 드라이도크 그다음에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바로 국영 세자드라는 경제특구청입니다. 그분 청장님과 우리나라로 비교한다면 장관급 정도 되겠죠. 그분하고 MOU 업무 체결도 맺었었고 12월하고 내년 상반기 때 또 울산으로 직접 초청을 해서 울산의 전반적인 산업분야를 시찰하고 또 우리 울산시와 업무 협약을 할 수 있는,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것을 듣고 상담하거나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빨리 조선산업 등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일자리도 생겨나도록 저희 의회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역 현안 문제하고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구 창업존, 울주군 기술창업센터를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런데 내년부터 창조혁신센터로 이관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이 그걸 동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로 비즈니스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업 구상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퇴직 인력 이런 분들이 비즈니스아이디어를 가지고 입주해있는 사실 1인 창업 공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TP는 주로 사업이 창업을 한 이후에 3년이 지난다든지 사업이 성숙되고 어느 정도 조금 구체화되어 있는 이런 분들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TP 입주 기업이 사실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1인 기업 퇴직자 분이 창업한 기업 이런 것은 주로 비즈니스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창조경제센터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친환경자동차 있죠? 친환경자동차 사업지원 최근 5년간을 보면 2011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보면 그린전기자동차 실용화 연구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33억 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끝났는데 이게 결과물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린전기자동차 주요 성과 이래서 전기자동차 시험평가 장비가 19대해서 200억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린카기술센터 건립하는데 30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부품평가지원하고 특허 지원한다고 들어갔을 거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수 산업 선정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533억 원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장비하는데 거의 다 들어갑니다. 실증장비 구축하는데 다 들어간 거죠. 그렇죠?

차량제작해서 부품실증차량 제작했는데 이거 시제품차를 제작했다 이 말입니까? 66억 원이 들어갔는데.

제작된 시제품차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아니요, 부품실증차량 제작해서, 그러면 부품을 지원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린자동차부품 실용화 및 실증기술개발해서 2016년 12월에서 2020년 11월 지금은 수행 중에 있는데 여기 3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실증보급해서 57대 같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부품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충전인프라 32개소.

충전인프라 구축이 32개소라 이게 뭡니까?

충전소입니까?

충전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해 줬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는데 돈이 153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1개당?

1개당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30개 하게 되면 그래도 그 돈이 생각보다 얼마 있지 않지 않습니까? 15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초소형전기자동차산업육성 실증사업해서 핵심부품, 전부 다 이거 돈 나가는 게 핵심부품, 부품이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부품을 해서 끝이 나야 되는데 보니까 계속 부품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 돈으로 일반기업에 지원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은 상용화되어가지고 그것을 세금이 들어가서 피드백이 들어와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냐 이거죠.

2020년도에?

2022년도에 그러면…….

차가 로드에 달린다 이 말입니까?

달릴 수 있도록끔요?

지금 시제품차 혹시 있는데 그 차 넘버 있나요?

지금 테크노에 있는 차는 무슨 차입니까? 매곡에 차 1대 있다 아닙니까? 그 시제품차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가 운행을 하고, 운행을 해봐야 테스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테스트를 일반적인 도로에 나와서 테스트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차는 지금 한 번도 길에서 안 굴러 다녔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럼 뭐를 테스트 한다 말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위원님 제가 잠깐…….

예, 말씀하세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 부분은 자율차가 사실 내년 5월 정도면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당장 상용화하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자율차를 하려고 하면 인프라가 갖추…….

아니, 자율주행차가 아니고요. 전기자동차 이거 보게 되면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차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초소형전기차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이게 지금 안 있습니까, 친환경자동차에 보게 되면 2011년도에 전기자동차해서 계속 부품을 제작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자율주행차하고는 다릅니다.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되었으면 시제품이 나와서 로드에 달려야 이게 부품해서 부품에 대한 실증을 해서 기술개발해서 완성도를 측정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에 대해서 차대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로드에서 실험을 했을 건데요?

이 차가 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TP 안에 있는 차가, TP에 있는 차는 그냥 전시용입니까?

거기에다가 533억 원, 153억 원, 19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친환경자동차에다 연계사업 아닙니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 정도는 압니다. 그거는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자동차해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 아닙니까? 연결된 하나의 프로젝트 아닙니까? 프로젝트해서 단계별로 추진되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제품 제작하기 위해서는 부품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실증화해서 장비를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단계를 밟아왔으면, 그런데 그 차가 다른 데에서 만들어온 차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 차를 어떻게, 부품을 실증을 해서 성능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 간다는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목요연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2011년도부터 2019년도 끝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손에 쥘 수 있는 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차가 있다. 차가 있으면 차대번호가 있을 거고 차넘버도 있을 거고 밖으로 다녔을 거고 부품이 이렇게 안 있습니까? 저는 알고 싶은 게 ‘뭐, 뭐, 뭐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냐하면 ‘중소기업에서 서로 협력해서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기업 지원하는, 그거는 지 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세금으로 도와주는 거고요. 그것이 혜택이 누구한테 오느냐, 짧게는 시민이고 넓게는 국민들한테 혜택이 오고 더 넓게는 국가가 이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R&D에 없는 거다. 그 부분을 진짜 한번 심도있게 우리가 걱정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반드시 제가 한번 짚고 싶습니다.

아니, 짧게 요약해서요. 별도로 와서 하는 얘기들은 ‘기술협력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있습니다.’ 그거 필요 없는 거죠. 멋지게 시청 앞마당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보고평가를 하죠.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록위원

예, 하세요. 저는 항상 환영입니다.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위원님 말씀하신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 그건 2016년도까지 5년간 진행을 해서 이미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그린카기술센터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전기차 연구를 위한 여러 장비들을 구축하는 사업이 한 파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업들과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짜져 있거든요.

김성록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자꾸 내가 다시 불러드릴까요? 제 이거 시간, 저 하고 그만둘 건데 한 5분 더 주세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불러드릴까요? 그린카기술센터 건립 268억 원, 맞습니까?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전기자동차 시험평가장비 19대 199억 원.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장비는 다 된 거죠?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장비 다 되었잖아요. 그죠?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부품실증차량제작 66억 원 지원했죠?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뭐 나왔습니까?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차를 만든 게 아니고…….

김성록위원

부품이 뭐 나왔냐고 묻잖아요?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따로 보고드리는 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제가 사업담당이 아니고 지금 머릿속에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김성록위원

그러면 대답하지 마세요. 모르는데 뭘 대답을 해요?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뭘 담당하세요? 뭘 담당하시느냐고요. 원장님, 잠시만, 뭘 담당하시느냐고요.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제가 맡고 있는 사업은 스마트공장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스마트공장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기업에서 ICT를 활용해서 스마트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에서 스마트공장 하기에 어느 업종이 제일 적합합니까?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제가 볼 때 는 자동차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자동차 어떤 부분이요? 아니면 엔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보면 차체, 엔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부품단위라기보다는 제가 현장을 다녀본 경험으로는 현재 가공공장에…….

김성록위원

무슨 가공이요?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가공.

김성록위원

가구요?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가공.

김성록위원

가공요?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금속가공 한다 아닙니까, 그죠?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가공설비들에 MES가 제대로 되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사출공정에도 각 공정별로 데이터가 연계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금형공장에서는 ICT가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출을 하든 간에 오출을 하든 간에 금형공장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사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ICT를 활용해야 되는 건지 저한테 한수 가르쳐 주이소.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록위원

예.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각 공정별로 데이터가 서로 연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정이 넘어가는 각 단계에서 데이터가 연계가 되고 한쪽으로 모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산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TP에서 자동차의 생산공정상에 있어가지고 공정자동화부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지금 금형산업 위주로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올해도 금형 관련된 기업들이 그런 지원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금형산업에서 이번에 뿌리산업에서, 이번에 뿌리산업이 지원이 올해 마지막이죠? 국가지원에서 울산시하고 그다음에 TP도 뿌리산업에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저희들은 뿌리산업AS센터는 생기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TP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저희들은 따로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사업꼭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김성록위원

뿌리산업 중에 금형산업해가지고 올해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 지원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그 중에 한 가지 사업을……

김성록위원

지금 매곡에 보면 금형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들하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그것은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해석지원을 통해서 기업지원하는…….

김성록위원

뭐 지원이요?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해석입니다. 해석, 시뮬레이션.

김성록위원

해석이요?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예,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기업에게 기술지원을 해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술지원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 R&D가 2건이 이루어졌고 올 연말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김성록위원

올 연말까지 마무리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의 금형산업, 울산의 금형산업이 대기업에 1차 벤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거의 주문 제작이잖아요. 창의성이 없잖아요?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금형은 대부분 다 유저의 도면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금형은 최첨단 업종입니다. 금형은 최첨단 업종이고요. 창의성이 요구되는 거죠. 그런데 울산은 벤더체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효력이 많이 없는 거죠. 자동차산업이 낙후됨으로 인해가지고 금형공장들이 아우성하는 거죠. 그전까지는 아우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왜? 적정수익이 다 보장되어서 경영이 안정되었으니까요. 지금 금형들이 그렇게 설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최근 울산지역에서 금형산업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한두 가지 이유로 설명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안 있습니까,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ICT라 해서 전문용어로 AI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APEC상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AI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로 치면 EDPS 해가지고 전체적인 자료처리시스템이 다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 보면 로봇공정자동화시스템 이래가지고 자동적으로 MIS 경영자관리시스템이 되어서 제품의 불량률이 0포인트로 나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자동차산업에서 아까 사출하셨는데, 사출에서 ICT가 필요한 이유를 저는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지현

윤지현제조혁신지원센터장

사출도 그렇고 다이캐스팅도 그렇고 제품을 찍어내는 공정에서 불량이 납품하는(청취불능) ICT가 필요합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ICT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첨단업종에 대해서 ICT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자 쪽에 초집적회로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EDPS에 대해서 완벽한 MIS로 이어져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량률 0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나는 그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SIS를 통해가지고 국제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로 성장해서 세계적인 탑 기업이 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거 할 적에 제가 일익을 담당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하면 어떤 형태로 대답을 하든, 대답을 하지 않든 간에 위원들이 아까 전에 모 위원님이 비전문가라고 다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전문가도 있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뿐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이러한 정책적 사업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뭐냐, 사기업 같으면 기업의 이윤이 최대화 되어야 되는 거고요. 최고, 최극치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TP라든지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혜택이 누가 가야 되느냐? 시민이 와야 되는 거죠. 시민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오랫동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비도 주고 인력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다 줬어요.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결과물이 작든 간에 보여 줘가지고 판단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죠.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누가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서면답변이 와요.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기업에 줬습니다.’, ‘서로 네트워크 되었습니다.’, ‘기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민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별도로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많이 만나봤잖아요. 어쨌든 간에 행감한다고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이제 5시가 되어 가네요. 피곤하시죠?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을 정리하자면 교육과 관련해서 연수가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2017년도에 직급별리더십 교육을 하셨고 그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관내 교육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니까 2017년 테크노파크 성과보고회를 1박2일 경주 블루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3100만 원 예산인데요. 물론 이미 2년 전 일이긴 하지만 울산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또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인 만큼 이런 세심한 부분도 울산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수나 교육 이런 것들이 외지에 나가서 돈을 쓰지 않도록, 아시겠지만 저희 의회도 1년 반 동안 한 번도 울산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 당선되자마자 연수도 다 동구에서 하고, 북구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타 지역으로 의원들도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결국은 지역사회에 대한 명분이고 여론이겠죠. 그래서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관련된 울산시 출연·출자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고 하는 만큼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정말 울산에서 발 벗고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면 2017년, ’18년 시설관리용역이 매년 이게 예산이 18억 원에서 22억 원까지 되더라고요. 상당히 큰 예산이 TP에서 발주를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시설경비, 청소, 시설관리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개입찰을 조달청을 통해 하다 보니 2017년 2개 업체, 2018년 3개 업체인데 전부다 타지 업체더라고요. 이게 물론 예산이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야 될 건데 울산시내의 청소, 경비업체는 입찰 자체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우리 행정지원실장이 실무를 담당하니까 한번 상황을…….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1억 원 이상 되게 되면 지역제한은 못 걸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프로세스상, 저희도 금액이 커서 많이 실무자들이 고민을 해 보니까 시설관리용역에 국한되어서 뭐가 있느냐면 저희가 자체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청 입찰이 아닌 자체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입찰을 했습니다. 자체입찰을 해가지고 2017년 같은 경우는 31% 정도가 울산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주업체가, 위원님께 드렸던 건 주업체가 외부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드렸고요.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씨큐테크하고.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예.

박병석위원

아, 2017년도죠. ’17년도는 2개 업체지. 2017년도는 크린엔조이하고 에이엠영보인데 이 두 업체가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30% 정도 줬다는 말씀입니까?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비슷한 겁니다.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울산에 어떤 업체를 들고 오겠다. 컨소시엄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30%에서 31%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업체들한테 금액이 커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 저희 직원들이 된 상태여서.

박병석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다 변환된 상태죠?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용역이 없는 거죠?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3개 업체가 계약을 했지만 그 중에 30% 정도는 울산 관련된 업체를 끼고 왔다는 말씀이시죠?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있을 일이 없네요?

호율

류호율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윤리경영지표 통합조사 용역을 한 것을 봤거든요. 2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이거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냥 용역보고하고 말았던데 이 윤리경영지표 용역을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주로 윤리경영지표라는 게 주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안이고요. 모든 TP들이 다 그렇게 윤리지표 용역을 해서 그렇게 조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TP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크고 그래서 나름 윤리지표 그다음에 윤리경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적기관이 청렴도도 높여야 되고 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윤리지표 같은 경우는 울산TP가 중기부로부터 경영평가 받을 때 저희들이 주로 지표로 활용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만족도조사가 있습니다. 문제점, 이런 것 분석이 되면 나름 교육이라든지 다른 대책을 세우고 그런 과정에 있다는 선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네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울산TP가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용역은 안 했는가 봐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금년도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매년 저희들이 합니다.

금년도에는 용역설계보고서가 없는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12월에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2018년까지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2016년부터 그래서 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상향되는 추세에 있고 2019년도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18년도 걸 보니까 오히려 2017년도보다 2018년이 더 좋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총괄적인 지표는 비슷한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최고경영자 및 철학이 오히려 전년대비 하락했는데 ‘최근 1년 동안 기관장이 이수한 윤리경영 교육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표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년대비해서 하락한 항목 중에 최고경영자 그다음에 기업지배구조, 인재채용 및 양성, 공정거래 이 네 가지 항목이 오히려 2017년도보다 ’18년도가 하락했거든요. 전체적인 점수가, 그래서 이 부분은 최고경영자부터 이 문제가 제일 앞에 떠서 원장님부터 심기일전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래서 제가 이수시간 부족 이런 거 해서 직원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매년 평가를 하는 만큼 우리 최고경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부하직원들에게까지 다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4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49쪽을 보면 수익사업 미수금이 있거든요. 중간쯤에, 이 수익사업 미수금이 어떤 미수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수익사업은 TP같은 경우에 주로 임대, 기업입주하게 되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그 장비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거 미납된 분 이걸 저희들이 미수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미수금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연체되면 어디에 고지를 한다든지 하고 몇 개월 이상 연체되면 저희들이 채권추심을 하고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사업종료에 대한 활용실적하고 관련해서 발생수입자료를 제가 받았잖아요. 그걸 보니까 자동차조선기술관은 제외하고 2016년부터 ’18년까지……. 시간이 다 되었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14페이지에, 제가 좀 빨리 할게요. 14페이지에 상각 및 특수채권 현황해가지고 결손처분한 게 있거든요. 2019년 9월말에 515업체에 대해서 60억 원을 결손처분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작년도보다도 상당히 배 정도, 배는 아니지만 80% 정도 늘어난 이유는 종전에 저희들이 2년 동안의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을 안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결손처분이라 하면 이것은 돈 탕감해 주는 거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손실처리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손실처리 하는 거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저쪽으로 봐서는 탕감해 주는 택이고,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채권이 사라지는 거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탕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탕감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세금 결손처분 하듯이 한 것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60억 원을 결손처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사업실적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요. 이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도 바뀐 것으로 인해가지고 상각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저희들이 부실채권이 급격히 발생되어가지고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요인이 중앙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각채권에 대해가지고는 종전 2년 동안의 구상채권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1년 6개월만 구상채권으로 존치시키고 1년 6개월 거를 한꺼번에 상각하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말씀 뜻 알겠습니다.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구상채권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하다보니까 이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상각을…….

정록

윤정록위원

결론적으로 60억 원을 결손처분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각은 일시에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상채권에 대해가지고는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실발생되는 것은, 올해 발생되는 것은 거의 약 30%?

정록

윤정록위원

자, 제가 여쭤볼게요. 이 60억 원은 누구 돈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은행 돈입니까? 은행이 손해 보는 겁니까? 60억 원은 어느 주머니에서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60억 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은행에서 출연을 한 부분이고 법정출연금하고 임의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에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울산시와 은행 그다음에 출연한 거기에서 다 손해 보는 거네요? 60억 원을.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손해 본다는 개념은 사실은 좀 맞지 않은 게 원래 출연금 이거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라고 출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손실의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출연금 자체가 출연할 때 ‘너희들이 보증을 해 주니까 이 부분 중에서 일부분은 손실이 발생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손실금을 보존하라.’ 이런 뜻으로 출연금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무조건 출연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손실을 봤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떻게 되었든 이 60억 원이 날리라고 준 돈은 아니고 전체가, 여기에 출연해서 우리가 돈 손실보라고, 결손처분하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출자해서 출연한 게 보증사업을 하라고 출연한 거지 그 돈 다 날리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사업 자체가 손실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보증사업 자체가 하다보면 손실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있는데 그 60억 원은 날린 거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무조건 손실을 너희들이 경영을 잘못했다, 채권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손실봤다 이렇게…….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거 할 수도 있는데 이 돈을 출연을 해 준 사항이 이 보증금을 줘가지고 기업이 돈이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라는 거지.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이 원래 보증 서서 날리라고 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해석하기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돈 날라 간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날라 간 건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날라간 돈 아닙니까? 그래.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꾸 우회해서 돌려서, 그래서 올해 60억 원이 날라갔어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구상채권 발생도 올해, 아까 전에 법을 바꾸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111억 4000, 뭐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14억 원이요.

정록

윤정록위원

114억 원 구상채권도 발생했어요. 올해요. 이렇게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손실본 걸 결손처분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누가 손실이라고 결손처분 처리를 합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회결의를 받아서 합니다. 결산자료에 의해가지고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사회에서 합니다.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상채권 발생이 늘어난 부분은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152억 원 정도 구상채권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벌써 4분뿐이 안 남았어요.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사회는 언제 하셨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산이사회는 내년도에 합니다. 올해 결산을 해가지고 결산은 내년 2월에 하기 때문에 결산하고 난 뒤에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60억 원은 결손처분해 놓고 이사회를 합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상각입니다. 상각이기 때문에 상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사회를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8년도 거는 이사회를 언제 했습니까? 보니 35억 원 결손처분하셨네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 결손이 아니고요. 이거는 상각처리에 의한 결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손의 부분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결손규모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결산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안 맞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결손처분이라고 여기 35억 원, 2017년도 28억 원.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맞는데 경영에 의한 전체적인 결손처분이 아니고 결손처분의 내용 중에서 일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사회, 이사회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사회도 위원회나 같이 회의를 합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회는 결산에 대해가지고 위원회하고는 저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이거 전부 다 결산은 회계사가, 회계법인이 와가지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사회에 60억 원 탕감하는, 결손처분하는 2018년도 하고 자료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회 결의된 거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결정문서를 이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이게, 세부내역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채권자들, 돈 못 낸 사람들 현황이 거기에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17년, 2018년 자료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회는 이것을 일일이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이사회에 부의를 하는 게 아니고 결산결과에 대해가지고 이사회에 부의를 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또, 손실이 결손을, 제가 자료를 나중에 전체 받아 보겠는데요. 결손처분을 하고 다시 또 그 회사에 보증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없죠. 그건 부실로 해서 금융제재가 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는 보증을 안 해 주죠.

정록

윤정록위원

없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를 주시고, 위원회도 마찬가지, 이 위원회도 개최를 안했어요. 9페이지 한번 보이소. 위원회는 구성을 해 놨는데 뒤에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이거는 몇 번 개최를 했고 앞에 위원회는 전혀 개최를 안 했어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위원회의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었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위원회를 다 개최를 안 했더라고. 개최를 안 한 게 사유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하신 건지, 해당사항이 있으면서도…….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해당사항이…….

정록

윤정록위원

없어서 개최를 안 했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밑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무 국외여행 현황 있잖아요? 11페이지에, 공무 국외여행 현황 2건 있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왜 개최 안 했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는데도 위원회 개최 안 하고 왜 나갔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무 국외여행 이 부분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아니, 위원회에.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회는 만들어 놨잖아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9페이지에.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무국외여행…….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 경영지원부장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말씀하이소.

종성

김종성경영지원부장

여기 나와 있는 공무국외여행 자체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중앙회 차원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여행을 가게 되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만, 홍콩 간 것은 자체적으로 보낸 게 아니고 중앙회 차원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중앙에서…….

종성

김종성경영지원부장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여행을 보내게 되면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말씀이고 공무 국외여행 허가는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중앙에서 가든 어디에서 가든 여기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공무 국외여행은 2건뿐입니까? 중앙회에서 간 거 2건뿐입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지원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짓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2페이지 한번 보이소. 나는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2페이지 보세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무 국외여행이 아니고 해외연수입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앙회 주관은 해외연수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중앙회 주관이고 아까도 우리 경영지원부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자체 포상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승인을 받는데 이 부분은…….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해외 간 건 2건뿐인데 이것은 왜 공무 국외여행 현황에는, 아까 앞에 이유는 중앙회 주관으로 해서 가서 빠졌다고 했죠? 이 뒤에는 보면 또 중앙회 주관해서 또 갔잖아요. 왜 현황에 앞에 현황은 빼고 22페이지는 들어 있고 이 자료가 얼마나 부실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앞에 2건은 중앙회 주관이라서 뺐다, 뒤에는 중앙회 주관이…….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기간이 201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고 2019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간 공무 국외해외여행이고요. 이 뒤에 자료는 전체적으로 기간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뒤에 보시면 2018년 11월 19일하고 나와 있습니다. 대리 (보) 김미경하고 차장 정만호 나와 있는 그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18년 11월 19일 누가 가셨다고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에 김미경 대리가 갔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 자료제출 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하고 두 사람이 나간 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것은 6월 29일에 간 거고 그 뒤에 거는…….

정록

윤정록위원

이사장님, 밑에 2건만 앞에 나와 있잖아요. 공무 국외여행 현황에, 밑에 2건 밑에, 밑에 2건만 나와 있잖아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위에 4건은 빠졌다 이 말입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한 거고요. 이것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3년 동안인가? 최근 3년간 직원 연수현황이고요. 앞에 자료는 2018년도 11월하고 2019년도 6월하고 여기 나온 거고 뒤에 자료는 최근 3년간 직원연수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다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앞에 자료도, 이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자료가 나가면 3년간으로 거의 다 받았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받았는데 공무 국외여행 현황이라면 일관성 있게 자료가 맞아야지. 그리고 2018년도하고 ’19년도 2년치 같으면 2년치를 하시든지 마지막 건 2건만 넣어 놓고 ‘그거는 그 이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아닙니까? 요구한 자료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공무 국외여행이라는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일어난 걸 저거 한 거고 그 뒤에는 별도로 3년간 직원 연수현황을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기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공무 국외여행 뒤에 간 것도 위원회의 심의를 한 번도 안 거쳤고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회에서 개최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해가지고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중앙회에서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중앙회를 거쳐도 이사장님, 자체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그러면 왜 만들어 놓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포상휴가라든지 포상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정록

윤정록위원

중앙회에서 가면 그 자체에서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용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때문에, 비용 들어가니까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자체예산이 안 들어가면 내가…….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한 템포 쉬시고 한번 다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마지막…….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요.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아까 종료사업 활용실적 및 발생수입 자료 갖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 최근 3년간 2018년까지 수입이 나와 있는데 임대매출액은 2017년, ’18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장비매출액이 오히려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10억 원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 사유는 어떨까요? 왜 그렇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도 조금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주로 장비매출이 자동차분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분야에서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자동차분야에서, 그래서 최근의 추세를 보니까 자동차장비가 타 지역에 많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라든지 기타 자동차산업을 하는 분야에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울산 자동차기술연구소에 의뢰했던 그런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주로 옛날에 울산TP의 장비를 이용한 부분이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울산 현대자동차공장에서…….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맞습니다. 남양연구소죠. 연구소에서 주로 의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제가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장비수입은 올라가기는 힘든 구조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분야의 인력을 어떻게 하면 R&D과제를 수주한다든지 R&D를 기획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좀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매출액에서 자동차조선기술관은 제외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자동차조선기술관은 주로 울산시에서 저희들이 그때 그 부지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 입주율 같은 것 계산할 때 주로 TP분야, 그러니까 산업기술단지죠. TP로 단지로 지정된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주율 산정을 하고 자동차기술관은 울산시 부지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차원이 되어서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저희들이 빼고…….

뺐다는 말씀이네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알겠습니다. 수입 관련되어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최근 3년간 사업수주 및 수입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잖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525억 원, ’18년도에 448억 원, ’19년도에 528억 원 다시 올라섰는데 이 중에 지금 시비가 약 180억 원 금년도에 들어갔거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이 시비와 관련해서 지금 울산시에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로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국가사업이 있으면 시비를 매칭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렇습니다. 한 30%, 평균적으로 보면 30% 내외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짤 때나 그다음 나중에 결산할 때 이런 부분은 다 정산을 하고 울산시도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회 감사를 받을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다 정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산 다 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2019년도에 528억 원이라는 수입은 총 공모사업에 대한 국·시비 또는 지방비까지, 자치단체 빚까지 포함된 총액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순수하게 사업공모?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런데 보면 증가하는 것은 없네요? 금년도가 지금 ’17년도 수준이네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사업이 증가하려고 그러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저희들이 수주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선·자동차분야에 인프라 구축을 울산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산업위기가 오고 그런 과정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보다는 R&D사업, 비R&D, 소규모사업을 저희들이 수주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울산시에서 전략적으로 에너지산업도 육성도 하고 아마 내년도 사업규모는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폭 증가해도 저희들은 지금 걱정입니다. 시의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 부분은 시장님 의지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그래도 울산이 새로운 사업에, 주로 에너지분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좀 있으면 할 건데 그때 다 설명이 되겠네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료로 넘어가서 53쪽에 보면 MOU 체결 현황이 있는데 국내기업들하고 보니까 특이하게 국외기업들하고도 MOU가 지금 5건이 있거든요. 이 MOU 체결하고 나서 향후에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지, 실적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울산시도 사실 MOU도 많이 하고 공공기관이 MOU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MOU 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가 없다든지.

거의 없는 게 많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MOU 할 때마다 과연 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다 후속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계도 맺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성과가 조만간에 조금씩 올라오겠네요.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세종시하고 울산시, 세종TP, 울산TP하고 자율자동차 개발 및 실증 MOU를 했습니다. 주로 자율버스분야에 대해서 울산이 개발하고 세종이 그 실증 테스트한 사업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외의 기관하고 MOU를 맺은 부분은 어때요? 프랑스, 독일, 우즈베키스탄, 중국 이런 쪽하고도 지금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냥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정보교류하는 정도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를 들면 기업지원단에서 독일 잘란트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독일 그 먼 지역하고 MOU를 해가지고 어떠한 분야에 협력이 가능할지 저도 의문을 가졌는데 실제 MOU를 맺고 난 다음에 독일 잘란트주 경제진흥공사가 울산테크노파크를 방문했습니다. 하면서 울산 산업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류 같은 것도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 한번 봐주시면 연구개발지원단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문제점에 보면 조사·분석 체계의 경계 모호로 인한 업무 중복성 초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23억 원이나 되는 사업인데 효과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울산R&D성과물 정보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어떤 외부인력도 열람이 가능한 겁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장님께서 제가 이것…….

기획단장님.

유동

이유동정책기획단장

연구개발지원단사업이 과기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고 중복성이라는 것은 중기부나 산자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사업의 내용 중에 2, 30%가 중복이 되고 나머지는 또 별개로 분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있어서 추후에 이 중복부분을 어떤 식으로 소화할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해가지고 조정하도록.

박병석위원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하겠다?

유동

이유동정책기획단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R&D관리시스템 이것은 외부인력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유동

이유동정책기획단장

R&D관리시스템.

박병석위원

성과물정보관리시스템.

유동

이유동정책기획단장

볼 수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내부직원들만 보는 겁니까?

유동

이유동정책기획단장

우리 직원하고 중기부하고.

박병석위원

정부부처.

유동

이유동정책기획단장

예, 정부부처가 볼 수 있고 외부에서는 요청을 하면 한시적인 ID를 부여해서 볼 수 있는데.

박병석위원

요청하면 부분적으로는 열람이 가능하다?

유동

이유동정책기획단장

예,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83쪽 한번 보시면 지원사업의 적시성이부족하다 이게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평가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추진실적이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점은 지원사업의 적시성 부족으로 나왔는데 또 추진실적에 보면 굉장히 기업수요도 높고 경쟁률도 치열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제점은 어떤 의미의 문제점인가요?

종복

김종복기업지원단장

위기대응지역이 전남, 전북, 울산, 경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울산에 그런 업종이 기자재를 하는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이 형성이 안 되어 있고 대기업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한테,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거의 완성된 부분만 납품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R&D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연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25억 원 정도가 올해 투입되었잖아요. 25억 원이 대부분컨설팅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간접비로들어가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기업지원단장

컨설팅 비용은 시제품 제작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병석위원

이 예산에서 기업에 직접지원은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기업지원단장

기업들한테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직접지원 있습니다. 주로 R&D비용 해가지고 시제품제작 여기에 기업들 직접비용이 있고요. 기타 컨설팅 비용 이것도 패키지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비즈니스센터운영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직접 시제품을 만드는 데 그러면 이 예산을 투입해 주는 거예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중공업하고 얘기하신 중소기업들하고 설명해서 R&D를 기획하면 제품에 대해서 시제품 평가도 해 주고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국외 심사규정 가져 왔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뽑으러 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외 심사규정 보여주시고요. 어떻게 저거했든 간에 심의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면 알겠는데 중앙부처라고 해서 제외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부처 제외하는 조항을 어디에서 인용해서 했는지 제가 그것을 보려고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왜 그런 규정을 정했는지, 만약에 결국 중앙부처 주관하든 어디하든 우리도 국비 주관해서 딴데서 공무원들 다갑니다. 국외공무여행 심사를 받아야 될 조항 같으면 중앙부처라고 해서 빼는 것은 아니고 결국 신용재단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심사를 다 받고 하는 겁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중앙에서 보내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안 거치도록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객관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보내는 것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이걸 중앙에서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지 말고 중앙에서 아닌 것은 운영위 열자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규정은…….

정록

윤정록위원

공무국외여행 심의규정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보여 주시고 그 심의규정에,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일반공무원들도 중앙에서 다 옵니다. 공문 내 옵니다. ‘같이 참여할 거냐? 해외가자, 너희도 참여해라’ 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이 없으면 안 가기도 하고 합니다.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은 당연사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 가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도 중앙에서 주관해서 각 시·도에 모아서 갑니다. 모아가면 우리가 거기에 갈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중앙회하고 모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논란할 문제는 아니고 규정을 보시고 규정사항에 어떤 미비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하자고 지금 감사를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돈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하자고 하는 건데 중앙에 규정이 있다고 말만 하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규정은 바꿀 수 있도록 보시고 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그러니까 한번도 안 하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규정을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30페이지 기본재산 관리가 있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지금 제가 뭘 봐야 되는지, 2018년 말까지 기본재산운용해서 출연금 누계가 1185억 원이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 계산이 제가 지금 안 맞다. 돈을 관리하는 데에서 밑에 목표가 나번 항목에 보면 1132억 원 되어 있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1232억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132억 원.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232억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옆에 2019년 출연금 목표액이고요. 목표액이 1232억 원이고 목표액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일단 목표액은 1200억 원 ’19년 말까지 하시겠다는 거고 밑에 연도별 출연금 조성현황을 한번 보세요. 1132억 원이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뭐냐하면 ’19년 말까지 9월 말까지 올해 42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서 11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42억 원을 빼면 2019년 말까지 금액이 나와야 되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한번 빼 보세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왜 금액이 안 맞는지.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액이 안 맞는 이유는 저희들 이익잉여금이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96억 원이 유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96억 원 차이 날 겁니다. 96억 원은 우리 이익잉여금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출연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들어가지만 출연금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009억 원이 나오죠? 이 수치만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되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8년 말까지 1185억 원에서 올해 저희들이 47억 원출연금을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1231억 원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연도별 출연금 조성현황은 42억 원입니다. 5억 원에서 여기 부족합니다. 지금 여기 아직 9월 말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2018년 말 가. 기본재산 현황에 2018년 말 1185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밑에 42억 원을 빼고 나면 2018년 말까지 1009억 원이 나온다고요. 그 차액이 왜 차액이 나느냐 그 말입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익잉여금이 거기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18년도 말까지는 이미 다정리가 되었는데도.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2018년도 1185억 원에는 지금 96억 원이 이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출연금하고 좀 다르고요. 기본재산에는 이익잉여금 96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것은 출연금 조성현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같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합니다. 2018년 말 출연금 누계 이것 1185억 원 아닙니까? 밑에 연도별 출연금 조성현황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같은 말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8년 말하고 금액이 안 맞냐 이 말입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연도가 다 지나고 나면 2017년도, ’18년도 출연금으로 다 이게 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출연금하고 기본재산하고는 다릅니다. 출연금은 금융기관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시라든지 기타 지방자치단체.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하신게 이사장님 여기 문서에 표기해 놓은 겁니다. 출연금 조성현황, 출연금 누계 같은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써놓은 건데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익잉여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전년도에도 이익잉여금 다 빼돌렸습니까? 이게 다른 데 돌린 겁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표현이 조금, 기본재산.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이사장님 써놓은 글자입니다. 출연금 누계, 출연금 조성현황입니다. 이익잉여금 소리는 여기 하나도 없는데 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영지원부장이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앞에 와서 말씀하세요.

종성

김종성경영지원부장

위원님, 그 위에 ‘가’에 나와 있는 ’18년 말 누계에는 1185억 원에는 ’18년 말에는 결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익 영여금 96억 원이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되어서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나’에 나와 있는 연도별 출연금 조성현황은 순수하게 출연금만 얼마를 냈느냐를 보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은 이익잉여금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85억 원에서 96억 원을 빼면 1089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9년 9월 말.

정록

윤정록위원

뭐가 나와요? 이게 지금 96억 원도 아닌데요?

종성

김종성경영지원부장

반올림 때문에 약 1억 원이 차이가 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됐습니다.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든 어떠했든 이익잉여금을 아직 처리를 벌써 2019년 말이 넘어가는데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했다는 문제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방금 이야기한 96억 원하고 1009억 원하고 금액도 안 맞고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은 돈을 다루는 데입니다. 이 금액이 같은 표기를 했는데 어째 이리 안 맞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를 이사장님 한번 챙겨 보십시오. 보고 이것 왜 앞뒤가 안 맞는 수치를, 돈은 수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윤 위원님 지석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수치는 맞는데 저희들 표기를 출연금 누계로 할 게 아니고 이게 2018년 말 기본재산 누계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2019년 말 기본재산 목표액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인 수치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표현을 밑에는 출연금 조성현황으로 해 놓고 위에는 잉여금을 포함해서 한 기본재산인데 기본재산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수치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중간에 제가 드려야 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박병석 위원님도 그렇고 윤정록 위원님도 지금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시냐는 거죠. 이용자 측면이냐 작성자 측면이냐, 그래서 향후에 행감이든 예산을 보고할 때도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본인들은 잘 아시니까 이렇게 쓰면 다 알아보시겠지만 지금 이것 사실 불필요한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부기를 좀 해 주시든지 설명이 되었으면 이런 질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더 이상은 논의하지 마시고 향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좀 이따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88쪽 보겠습니다.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29억 원인데 금년도에는 8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기업체의 수요는 발굴되고 있는데 지원하는 기업의 수는 미흡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고 주기적인 사업설명회나 기술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기술이전이나 사업화에 대한 지원사업을 홍보해서 부족한 수요의 기업을 충당하자 이런 거잖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설명회나 주기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건 제가 서너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사실 기술이전·거래라는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용어는 상당히 쉬워 보이는데 기술을 이전시키고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어려워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나가는 만큼 그러니까 문제는 수요발굴은 되는데 달려드는 업체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다각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워가지고기술개발하기에 여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 또 기술 같은 경우는 상호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술이 있으면 공급하는 기술이 또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미스매치 현상이 있어서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최근에 울산기업들이 R&D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실제 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게 중요한데그런 것들이 지금 미흡하다고 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기술지원단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47쪽까지 내용을 보면 자동차기술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죽 있는데 132쪽에 있는 사업, 그러니까 132쪽이 뭐냐하면 일체화고속성형공정기술 개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지금 전혀 ‘문제없음’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기술개발이나 시제품개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한결같이 다 ‘문제없음’으로,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홍

임재홍자동차기술지원단장

문제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박병석위원

예, 이런 사업들이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홍

임재홍자동차기술지원단장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실용화되고 있고 상용화, 사업화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132쪽에 있는 것은 40% 경량화 이것은 현재 향후에 친환경차하고 연결돼가지고 차량 경량화가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것은 실용화까지 못 갔습니다. 계속 연구개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다 이미…….

재홍

임재홍자동차기술지원단장

개발해가지고 실증도 하고.

박병석위원

실증까지 다 끝나는 사업들이란 이야기죠?

재홍

임재홍자동차기술지원단장

그렇죠.

박병석위원

그럼 그 성과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네요?

재홍

임재홍자동차기술지원단장

예.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111쪽에 2019년 울산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이랑 112쪽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하고 어떻게 다르죠? 이것 같은 사업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자동차기술지원단장

이것은 같은 사항인데요. 초기에 9억 원에 45개사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추경에 10억 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71개사를 보급할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사업내용은 같은데 추경에 붙었다는 이야기죠?

재홍

임재홍자동차기술지원단장

그런 얘기입니다.

박병석위원

안 그래도 비슷한 사업 같은데 따로 지금 표기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탈락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 3년간 기업지원사업 탈락업체, 236쪽부터죠. 이 탈락업체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것을 소위 이야기하는 마이너리그 그런 형태로 다시 이 업체들 중에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기업수요가 모자란다고 나오는데 이 탈락된 업체들을 재선발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 탈락업체에 대해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이 부여하고 있고요. 그 탈락업체들이 사실 서류라든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TP에 기술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 ‘이러이런 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는 탈락업체들이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완전히 여기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제일 뒤쪽에 보시면 과학기술진흥센터 내 입주기업 현황이 있습니다. 일단 그 가운데 울산지역사업평가단이 2층 201호에 입주해 있는데 이 평가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이 지역R&D라고 있습니다. 지역R&D라고 산업부, 중기부에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R&D사업을 기획해서 평가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국비로 하고 있는 R&D사업 같은 경우에 지역에 별도 평가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지역평가단이라고 해서 전국 지자체마다 다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은 자체적인 수익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자체적인 수익사업이 아니고요. 주로 중앙부처의 기능을 위임 받아서 R&D과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자체수입은 없고 다 국비지원으로 하는 거네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진흥센터가 TP 안에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TP 내부에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시면 제일 뒤쪽인데요. 진흥센터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향후 운영방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용 대비 수입을 보면 지금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는 구조인가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본래 과학기술진흥센터는 미래부 주도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건물도 짓고 했는데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센터가 자생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타 R&D사업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미래부가 그 후속적인 분야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용 대비, 인력은 있는 것이고 건물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니까 수익구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 TP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총괄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 그래서 당초 과학기술진흥센터가 별도 조직으로 있었습니다. 별도 조직으로 구상했는데 자립이 쉽지 않으니까 TP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내부조직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울산이 지금 많은 R&D센터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테크노파크산단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 센터가 처음에는 다 국비보조로 운영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자체적인 수입구조를 만들어야 사실 자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입구조가 없으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라서 한편으로는 솔직히 걱정됩니다. 워낙 센터가 많이 생겨서, 나중에 다 이게 돈 먹는 하마들인데, 하여튼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과기진흥센터도 실제로는 자체수입 방안이, 모델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부에서도 사실 미래부는 원천기술, 기초과학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관이거든요. 최근에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천기술라든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관련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10초 남았는데요. 오늘 장시간 동안 제가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울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많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제출 받은 자료가 사실은 흡족하게 온 게 아니라서 추가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자료준비하신다고 TP직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TP 행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마지막이라고 정해 버리네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장님이 마지막이라고 정해 버리고, 윤정록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걸 받았는데 이게 나는 표준안인줄 알았더니 여기 아마 규정으로 정한 모양인데 국외공무심사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 중앙에서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열어놓긴 열어 놨네요. 여기에다가 규정을 열어놨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할 수도 있다’, ‘한다’, ‘안 한다’, 이것은 규정인데 규정을 바꾸시는 것을 제가 권고하고 싶고요.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가는 것은 다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규정을 정해 놨으면 그에 따라야 된다 그런 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해가지고 바꾸든지 ‘할 수 있다.’ 해 놔도 하면 되는 거니까 하시든지 규정을 바꾸든지 그리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용보증재단의 자료를 보고 테크노파크도 자료를 봤어요. 제가 본 것도 아니고 대충 다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너무 좀 저거하지 않나,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하시면서 내용에 신경을 덜 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들고 과연 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이 업무를 그거한 부분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제출이라든지, 그렇다고 이게 1년 한 것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를 하는데도 이 자료가 표현이나 여러 가지가 부적절한 문제가 있고 이외에도 내가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더러 있어요. 있는데 일을 다 하기에는 저도 접어놓은 것 속 시끄러워 못하겠고 사실 이 부분에 이사장님께서도 세심한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제가 테크노파크에는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원파견 이것은 제가 보니까, 제 생각인데 감사기관을 감사해야 될 문제에요. 테크노파크 직원 교육파견근무를 낸 것도 부적정했고 자기가 지적해 놓고도 이것 감사처분요구서 아닙니까, 그렇죠? 근거도 없는 교육파견을 결국 낸 거예요. 자기들이 지적해 놓은 것을 그렇게 해 놨어요. 근거도 없는 교육파견을 내놓고 또 교육파견 잘못 가서 됐니, 이 두 분은 교육파견 지금 복귀했습니까?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 부분은 지금 복귀해 있고요. 아마 제가 그때 감사결과를 보고 받기로는 가령 사실 직원파견을 정식으로 발령 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 파견되기 전에 가령 파견대상 학교라든지 그런 데 MOU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선행되어서 그 절차상에 조금 이게 착오가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받아보고 더 그거 한 게 “필요할 경우 직원을 타 기관에 근무할 수 있게 하든지 기관장이 정식공문 요청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기들 감사관이 적은 거예요. 시 감사실이겠지. 여기에 파견기관에 교육요청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근무자를 인사발령을 먼저 시행했다는 내용, 협약체결하고 하라고 다 전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인사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협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파견발령이 2명 난 거예요. 직원이 근거 없는 파견이 난 문제를, 그런 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정조치가 어떻게 왔냐하면 ‘규칙을 고쳐라. 그 파견 잘못 간 그런 제도가 맞도록 고쳐라.’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지 내가 감사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누군가 뭘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시정을 한 게 아니고 ‘야, 규정을 바꿔버려라. 법 바꿔버려라.’고 한 거예요. 웃긴데, 이것 그런 내용으로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결국 징계, 주의조치는 밑에 직원들이 3급이 2급보다는 직급이 낮은 거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3급, 5급, 6급 죄 없는 직원들이 ‘주의’를 먹었어요. 2급 둘이 교육 가는데 3급, 5급, 6급이 ‘주의’를 먹고 이것 감사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것 ‘주의’로 끝난 거예요. 감사한 사람이 ‘규정을 고쳐라. 너희 틀린 대로, 했던 대로, 너희 했던 대로 규정을 고쳐라.’ ‘그래, 우리는 고쳤다.’ 진짜 감사기관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제가 보니까 호흡이 잘 되는 것은 맞는 것 같네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시 감사기관이 와서 철저하게 감사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법 저지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못된 짓 하면 법을 거기 맞춰서 바꿔주고 하는 것 그건 안 맞잖아요. 그건 너무 어이가 없고 이 감사결과도 그렇고, 감사하신 분이 어떤 일에서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겸직처분도 마찬가지고 감사가 감사되어야 될, 우리가 겸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렇습니다.

겸직을 하신 분들이 다 몇 급입니까? 겸직하시는 분 6명이.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1급도 있고 또 혹여 하급직 직원 중에서도 전문분야에 식견이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울산의 지역대학에 산학협력교수로, 사실 그것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이고 필요하면 업무 외에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대학교에서도 그런 인력이 필요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처음에 겸직의 문제를 거론할 때는, 겸직이 되어 있으면 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가 해직을 해야 돼요. 이쪽을 그만두든지 이쪽을 그만두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겸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이해하자면 그 겸직은 아닌 것 같고 시간강사 수준으로 아마 가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제목은 교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강사도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각 대학에 산학협력교수라고 있습니다. 초빙교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보수로 필요할 때 산학협력교수로 위촉을 해서, 저도 ‘겸직’이라는 용어를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겸직’이라는 용어라기보다는 ‘대학에 위촉을 받았다’ 이런 용어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런 정도의 시간강사 정도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서로 협력차원에서 가는지는 몰라도 산학협력단을 만들어서 가는 것 그것까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겸직’으로 했다면 당연히 보수가 따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직을 하고도 내가 ‘주의’를 받았다 하길래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한 것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럼 앞으로 이 개념을 다르게 정립을 하시든지 계속 ‘겸직’이라 하고 이런 ‘주의조치’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확히 개념을 정립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잡급’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경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2018년 거라고 ‘잡급’이라고 써 놓은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잡급’이라고 되어 있던데.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는 2018년도 항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 ’19년도는 바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바꿨어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 표기에는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 자료에 ‘잡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8년도에는 그런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다 마치는 분위기인데 여기 감사하면서 제가 저거 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어떤 미래를 열어가는 그겁니다. 여러 가지 제가 해외에 가시고 뭐하시고 신용보증재단이나 어디 가시는 그걸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행정의 틀에 어느 정도는 맞게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룰에 맞게 해야 한다. 너무 규정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이 감사가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 안 왔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참석대상이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감사가 나가 있어도 감사가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승진하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감사가 나가 있으면 감사도 역할을 좀 해야 되고 체계나 여러 가지가 누가 봐서도 그거 할 수 있도록 룰을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원장님도 챙겨서 갖추세요. 보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 보시고 좀 갖추시고 이사장님께서도 안에 수시로 챙겨보시고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갖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기에 우리 대선배님, 제가 모시던 선배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속으로야 ‘저 새끼 언제부터 의원됐다고 저 지랄하노?’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온 이상에는 같이 투명하게 우리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사로운 감정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보완요청 한 자료나 이런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도 심사한 자료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하고 같이 그렇게 합시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잖습니까? 어렵고 지금 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시나 공기관이라도 제대로 똑바로 서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로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도 연세도 많으신데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고생하시고 원장님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테크노파크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신용보증재단 두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기관은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지원이 더 절실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찾아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직원들께서는 우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울산테크노파크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