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09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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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120만 울산시민을 대표하여 오늘 행정사무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문화예술과장 심규환, 관광진흥과장 최평환, 체육지원과장 서대성, 전국체전기획단장 최상만 동시선서)

윤덕권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우리 시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예술과부터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제선 여객기 ‘첫 취항 하늘을 날다’ 보면서 굉장히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CIQ시스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나름 신규 설치를 해가면서 또 울산공항은 국제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굳은 의지로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지정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고 첫 날 저희들 개회식 할 때도 그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고생을 하셨다 라는 것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김미형위원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 타당성 논란까지 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지금 울산국제영화제 연구용역 최종결과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해서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자연의 품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인간, 인간의 손길을 통해 재생하는 자연이라는 측면에서 르네상스적 가치추구를 핵심가치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 가치로 두는 게 행위의 삶, 혁신과 재생, 역동적 삶과 여유로운 삶, 도시·산·바다를 국제영화제로 연관된 가치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내 타 영화제는 사실 울산산악영화제와 차별적이고 또 대내외 경쟁력으로 성공하려면 그 영화제가 지니는 콘셉트 자체가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토론도 했었고 그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시비가 처음에 40억 원 되었다가 또 중간에 달라지고 지금 결정된 것은 30억 원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 축제치고는 상당히 나름대로 큰 행사인데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것도 대외 파급력이 굉장히 큰 국제영화제라는 점에서 본다면 지향점이나 아니면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실이 일어나고 또 나름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없어지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분야는 조금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연 울산국제영화제를 추진하는 게 과연 필요하냐는 문제가 제일 처음 대두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울주산악영화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 세 번째는 차별성을 어떻게 가서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울산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공업화,산업화 되면서 인간들과 그다음에 기계화, 문명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개인화가 많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문제는 가장 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의 제대로 된 축제, 본다 라면 사실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습니다. 처용도 있고 프롬나드도 있고 등등 많은 축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국제적인 행사라고 볼 때는 사실은 저희들은 의문점을, 퀘스천마크를 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촌지역으로 가면 힐링을 주제로 한 축제들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비축제 그다음 산천어축제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에서 축제를 할 때는 산업사회가 들어서면서는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축제들이 없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그나마 국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영화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울주산악영화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문제는 울주산악영화제, ‘산악영화제’라는 게 딱 한계가 지어져 있거든요. 확장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울주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차별성 문제가 가장 큰 이유들인데 사실 국제영화제가, ‘영화제’ 그러면 부산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요. 전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하면 부산이나 전주나 부천이나 이런 데에서 영화제 하는 것을, 영화 만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갈 때 무조건 저는 실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바뀌는 트렌드가 넷플릭스, OTT, 웨이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1인 미디어, 1인 유튜브 시대가 도래되었거든요. 이런 체계로 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복합축제로 가야 됩니다. 게임, 부산에 지금 지스타가 하고 있는데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배 또한 이런 것 우리가 게임축제를 할 때도 보면 오면 5만 명, 10만 명이 옵니다. 그렇다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되고 또한 그런 산업들과 같이 연계된 영화제를 개최할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든 간에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영화제가 소멸된 것은 사실 광주영화제 이런 것들은 실패를 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실패보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연관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울산국제영화제 용역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르면 울산국제영화제 경제파급효과가 102억 원 된다.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형위원

울산국제영화제 개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좀 설명을 하자면 사업예산에 의해서 생산유발효과 57억 원 그다음에 방문객 소비 지출에 의한 생산유발효과가 45억 원, 경제파급효과가 총 그렇게 치면 102억 원으로 해가지고 토탈이 나옵니다. 취업으로 말하자면 유발효과가 125명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죠. 지금 수많은 영화제들이 사실 난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잘 알고 계시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주요 국내영화제 현황을 좀 살펴보면 가까이 부산에 국제영화제가 있고요. 전주에 국제영화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에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있고 제천에 국제음악영화제, 경기도DMZ국제다큐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환경영화제, 울주국제산악영화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2개의 국제영화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4년을 걸쳐서 울주산악영화제는 이제 자리가 잡힌다 라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신문기사도 좀 듣고 봤는데요. 한 지역에서 그러면 2개의 국제영화제가 생긴다 라는 겁니다. 주제는 다르지만, 테마가 다르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경제파급효과 과연 어떨까 자못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부산국제영화제 못 따라간다고 지금 얘기하셨죠. 그죠? 그런데 첫 번째로 해서 국제영화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생겨서 내년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 또한 다른 곳도 다 지금 영화제가 난립되어 있지만 부실된, 없어지는 영화제를 하는 곳에서도 이 용역과정을 다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얘기한 부분들이 다 검증이 되고 분석이 되고 그래서 시행을 했을 텐데요. 이런 걸보면 내년에 국제영화제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가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사실은 경제적인 유발효과,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드신 지석이라는 분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했는데 울산영화제를 개최할 경우에 과연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 할 때는 100억 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이게 어떤 통계 수치상을 갖고는 사실은 저희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화제를 개최했을 때 타 도시의 것을 비교를 하니까 그 정도였고 전국에 저희들이 영화제를 조사해 보니까 150여 개가 있습니다. 작은영화제부터 시작해서 반구대산골영화제, 대표적으로 동구에도 축제가 있고 다음에 무주산골영화제 등등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층들이, 만약에 울산에서 젊은 층들이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영상미디어학과가 대학에서 거의 없는 과가 울대 정도만 없지 영상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이 되면서 영상산업이 발전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은 확진되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야될 길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LG에서 요새 OLED TV 이렇게 나오는데 ‘빛의 마술’이라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미국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outh by Southwest) 이런 데 가보면 빛이 발생하는 것들을 너무 황홀하게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시민한테 보여줌으로써, 그런 것들이 우리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영상에 있는 학과들을 다 초대한다거나, 대학에 있는 학과가 있는 학생들을 초대한다거나 영화제에 관계하시는 분들 초대한다거나 단순히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것 다 영화배우들 초대해서 배우들만 돈벌어가고 이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러 가지 행감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문화관광체육국이 격무부서입니다. 또 여러 가지 주말에도 나와서 행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도 해야 되는데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성공보다는 좀 문제점이 많았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매번 지적하지만 시립미술관 공론화 과정에서 추가비용 물가상승분입니다. 32억 원이 더 들었는데 그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무도 이야기 해 보시는 분이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 32억 원을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면 공론화를 또 시켜야 된다. 어느 분 이 어느 지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의 제일 고민이 반구대암각화입니다. 올해 4월 29일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 MOU체결에 총리님도 오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제일 안 풀리는 부분이 구미하고 대구, 경북 그쪽에 물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와 대구시의 그런 여러 가지 수질이나 수량 또 제일 문제가 구미 산업폐기물에 대한 무방류 이 부분이, 그 시스템을 고치려면 5000억 원 정도 들고 또 운영비가 1500억 원이 든다 그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용역하고 있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고 있는 시점에서 9월 10일 송철호 시장님, 정재숙 문화재청장, 이선호 울주군수가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사연댐 영구수위 조절하겠다.’ 이런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용역 중인데 수위조절해서 수문을 만들고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 도대체 울산시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 문제 또 반구대암각화 문제 그 고민은 전 정부부터 매번 해 왔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수문을 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문을 열어서 또 하류지역에 태화강의 범람이나 또 주민들, 시민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는지 또 ‘수문을 열므로 인해서 또 반구대암각화 쪽에 유속이 빨라져서 침식작용으로 해서’,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반구대암각화가 더 훼손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수문을 만들면서 댐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동이나 이 부분 때문에 댐이 붕괴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 다 나온 문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 지난 4월에 낙동강유역 물 문제 해소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하고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그리고 관련 지자체, 낙동강 주변에 있는 경북, 대구, 취수원이 있는 구미 그리고 우리 울산 이렇게 해서 지자체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낙동강통합물관리용역 하자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미산업단지의 폐수무방류시스템 연구용역하는 것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 최근에 중앙의 일간지하고 우리 지역의 일간지에서도 폐수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그리고 운영비조차도 상당한 액수의 운영비가 드는데 ‘쉽겠냐?’ 그런 논조의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말씀하셨듯이 문화재청하고 우리 시하고 울주군하고 반구대암각화 보존 그리고 유산등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연댐 수위조절 부분에 있어서는, 수문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에 대한 조건이 충분한 물 공급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위조절 부분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 9월에 저희가 협약 이것이 그러한 조건을 벗어나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물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그리고 수위 조절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거기에는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수문을 만드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야기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물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반구대암각화도 문제가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20년 동안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도 TF팀도 구성했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듣고 했지만 아직 문제를 풀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용역 중인 부분이 있는데,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선 수문을 만들겠다.’ 이런 의견이 중점적으로 된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수문을 설치했을 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 맑은 물 공급 후 암각화 보존 기조를 이제까지 지켜왔습니다. 울산시가, 그 부분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간단하게 즉흥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좀 해 주시고 발표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수문설치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시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별도의 저희가 수문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중앙부처와 협약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그 틈에서 함께 검토가 될 부분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문 설치를 먼저 하겠다.’라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도 마찬가지이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그렇게 영구수위 조절한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수문을 설치했을 때의 그런 장점 이런 부분도 다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반구대암각화하고 물 문제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전에 울산시의 어떤 부분 ‘어떤 정책으로 가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책도 강구를 해 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김미형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울산국제영화제입니다. 언론에 제일 노출이 많이 되었고, 결론부터 말하면 국제영화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반대의견이 많고 시민들을, 과연 이 부분이 부산국제영화제도 있고 가까운 지역에, 울주산악영화제하고 한 지자체에서 2개의 영화제를 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했다,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국제영화제 예산 30억 원을 해서 과연, 콘셉트도 별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산악영화제가 접근성이 안 좋고, 그래 서 젊은 층을 위한 국제영화제를 울산에서 해야 되겠다’, 과연 30억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인지 모르겠고 저희들이 부울경 이렇게 지자체끼리 합동한 부분이 부산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자체끼리 서로 돕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